○기획예산실장 고경훈   기획예산실장 고경훈입니다.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편의상 억원 단위로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요약서 3쪽 예산안 총괄입니다.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 대비 10.68%, 496억원이 증가한 5143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897억원, 기타특별회계는 246억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제1회 추경 대비 3.53%가 감소한 35.71%입니다. 이는 자체재원인 지방세 등 수입증가액 규모보다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 증가액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래 재정규모 증감추이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재원 증감요인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중 지방세인 보통세와 지난연도 수입증가분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05%, 15억원이 증가한 1448억원 아래 세외수입인 사용료수입 등 3개 항목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16%, 3억원이 증가한 301억원, 아래 지방교부세는 방범용CCTV 설치 등 8개 항목으로 제1회 추경 대비 5.9%, 11억원이 증가한 192억원, 아래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등 6개 항목으로ㅗ 제1회 추경 대비 57.39%, 88억원이 증가한 240억원, 아래 국시비보조금은 제1회 추경 대비 19.54%, 370억원이 증가한 2266억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1562억원, 시비가 704억원입니다.  참고로 증가된 370억원 중 74.5%인 276억원은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예산입니다.  아래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제1회 추경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5쪽 기타특별회계 중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은 각각 제1회 추경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000만원 순증입니다.  아래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제1회 추경 대비 5.2%, 9억원이 증가한 174억원입니다.
  다음 6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은 제1회 추경 대비 10.68%, 496억원이 증가한 5142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전체 예산액의 95.22%인 4896억원, 기타특별회계가 전체 예산액의 4.78%인 245억원입니다.  아래 7개 항목의 세부예산 규모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회계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총괄은 4쪽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쪽 세출총괄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은 제1회 추경 대비 12.05%, 487억원이 증가한 4896억원입니다.  분야별 규모는 사회복지분야가 전체 예산액의 42.76%인 2093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분야가 14.62%인 715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8.91%인 436억원입니다.  증가율이 가장 큰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로 제1회 추경 대비 53.68%인 51억원이 증가한 148억원, 교육 분야가 제1회 추경 대비 21.52%인 20억원이 증가한 113억원입니다.  감소율이 가장 큰 분야는 예비비로 제1회 추경 대비 31.59%인 9억원이 감소한 20억원입니다.  그밖의 분야에 대한 예산액과 증감율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은 5쪽에서 설명드 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아래 세출총괄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은 제1회 추경 대비 3.95%인 9억원이 증가한 245억원입니다.  분야별 비중과 규모는 교통 및 물류 분야가 전체 예산액의 49.52%인 121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증가율도 8.32%로 가장 큰 분야입니다.  그밖의 분야에 대한 예산액과 증감율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 1000만원 이상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다음 13쪽 일반회계입니다.
  다음 15쪽 민간이전경비입니다.  초중등학교 운동부 육성에 2500만원을 감액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쪽 경상사업비입니다.  소송수행료 등 19건에 4억원이 증가한 10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16쪽부터 18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 투자사업비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조직 및 경영진단용역 등 14건에 30억원이 증가한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19쪽부터 20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방범용CCTV 등 64건에 432억원이 증가한 96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21쪽부터 28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공영주차장 대행사업비 등 3건에 9억원이 증가한 3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액에 대한 자세한 세부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요약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서미숙   전문위원 서미숙입니다.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편의상 금액은 억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1회 추경 대비 10.68% 증가한 5143억원으로 편성비율은 일반회계 95.22%, 특별회계 4.78%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1회추경보다 11.05%가 증가한 4897억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246억원으로 3.95%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1749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 중 35.71%를 차지하고 있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보조금은 2698억원으로 55.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주재원보다 의존재원이 19.39% 더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쪽부터 8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성질별 증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1회 추경보다 3.95% 증가한 246억원이며, 세외수입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으로 4288만원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비대면 자격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특별교부세로 3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주차장 조성 등 보조사업 편성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비롯한 7개의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는 1회추경 보다 3.95%인 9억원 증액된 24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현황을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대행사업비, 큰무리 마을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등으로 1회 추경 대비 9억원 증가하였으며 그 외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1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율목동 주민편익 시설 건립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면적,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 추경에 따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및 금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분담금 등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를 신속히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임시선별검사소 및 예방접종 센터 등의 운영비, 감염병 방역사업 등의 보건분야 예산이 확대되었으며,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재정을 투입하여 경제와 방역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감염병 및 재난, 재해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과 구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한 지역 현안 사업 등 구민 밀착형 사업 예산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운영 기준에 따라 가용재원 한도 내에서 선택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적정예산에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 예산 규모의 적정성 및 연내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각 사업부서에서는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안 확정 후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기획예산실장 고경훈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예산팀장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산담당 지은영   (방청석에서 답변) 예산팀장 지은영입니다.  각 동에 자율방범대운영비로 해서 장비 구입비나 주로 방범활동을 야간에 많이 하셔서 야식비를 그 동의 기존에 맞게 편성이 각 동마다 되어 있는데요.  운서동은 야식비 집행계획이 줄어서 감액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예산담당 지은영   당초 본예산에서는 더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활동이 줄게 되면 야식비가 줄어서 그래서 감액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예산담당 지은영   각 동마다 규모가 약간씩 다릅니다.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위원장님, 그 사항은 각 동별로 자료를 취합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동철   미래전략실장 김동철입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미래전략실장 김동철   네, 제가 도시항만재생과에 있을 때 송창식 선생님하고 거리조성과 관련한 협약서는 체결했습니다.  조성하기로 그런데 방향이나 사업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떤 부분으로 채워야 될지는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게 없어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포럼을 열어서 어떤 주제로 할 건지 그다음에 송창식 선생님 음악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하고 그런 부분들을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포럼을 개최하기로 도시항만재생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동철   세부계획은 추후 용역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아마 계획을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동철   송창식거리를 하게된 게 신흥답동 공감마을 안에 오감거리를 조성하는데 거기 송창식 선생님이 거주했던 거주지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은 한 거기 때문에 신흥답동 공감마을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동철   이거는 시간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저희가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강사수당에 준해서 드리는데 그분들이 교수님이나 공무원도 예를 들어서 4급 이상 출신이냐, 5급이냐 이런 자격요건에 따라서 드리는 수당금액이 다릅니다.  시간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미래전략실장 김동철   기존에 포럼을 두 번 이미 개최를 했거든요.  내항과 관련해서 포럼을 개최했고 고용위기 관련해서 개최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참석한 토론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미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하고 포럼을 한번 더 추가로 하기 위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미래전략실장 김동철   아니요.  수당은 300만원을 증액한 거고요.  

○미래전략실장 김동철   사실은 이분이 제가 담당과장이어서 같이 가서 협약서를 맺기는 했는데 이분이 일반적이지는 않은 분이세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의 생활 패턴이나 이런 거를 너무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그런 세부적인 협의나 이런 것들은 구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종 사업결정을 하거나 그럴 때는 그분하고 최종 조율을 하겠지만 저희가 일반적인 것을 할 때처럼 수시로 가서 조율하고 이렇게는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동철   이 사업은 도시항만재생과에서 진행하는 건데 저희가 공감포럼 관련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도시항만재생과에서 추가로 예산을 요구해서 저희가 반영하는 겁니다. 

○미래전략실장 김동철   사업추진은 실제로 도시항만재생과에서 할 건데요.  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존에 있는 김광석거리나 유명인사들의 거리처럼 일정 조형물만 설치하고 끝나는 게 안 되도록 안에 채워지는 사업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해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할 겁니다. 

○미래전략실장 김동철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을 하는데요.  부서에다가 내년도에 미래 지향적인 어떤 관련된 포럼주제로 적정한 부분들을 조사를 할 거고요.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어떤 분야에 대해서 포럼을 개최하고 싶으시면 의견을 주시면 그런 것을 반영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동철   네, 알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홍보체육실장 이재성입니다.  홍보체육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맞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이번에 31개소 설치를 합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맞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현재 저희가 6월까지 보유한 현황이 555개소에 900대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번에 31개소에 대해서 추가설치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점차적으로 영종 같은 경우는 신규설치가 많아지고 있고요.  원도심 같은 경우는 보강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종 같은 경우는 신규설치가 많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365생활안전센터가 있고요.  영종지역 같은 경우는 영종하늘도시하고 미단시티 같은 경우는 경제자유구역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그런 건 아닙니다.  365센터 가셔서 보셨겠지만 거기서 900개의 화면이 있는 건 아니고요.  선별적으로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보건행정과장 손영식입니다.  우리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저희가 달빛어린이병원 관련돼서 관내에 공문을 시행을 했는데 9월 3일까지 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접수한 병원이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공공심야약국은 시행하고 있고요.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그것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아직까지 저희가 어느 곳에 할지 그거는 조례가 구성이 되고 그리고 저희가 공문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쪽 주변에 어린이병원을 할 수 있는 곳을 저희가 찾아서 나중에 그쪽 주변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이 필요하다면 약국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지금 개념을 잘 아셔야 되는데 달빛어린이병원하고 공공심야병원은 차이가 있어요.  달빛어린이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별도로 지정하는 거고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우리 중구 자체에서 특정병원을 지정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달리 저희가 추진을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달빛어린이 병원은 사실 야간 수가가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인천에서도 미추홀구 한 곳이 있는데 야간수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하는 병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달빛어린이병원 이외에 다른 병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때문에 그거는 차후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 이후에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영종지역에 한 군데든 두 군데든 내년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건강증징과장 정한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병원에 문의하셔도 되고요.  보건소나 중구에서 운영하는 콜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문의하시면 현황을 보고 예약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예약현황이 스케쥴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데가 콜센터 쪽에 거기서는 인천시 전체에 대한 현황을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로 그쪽에서 그런 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코로나 때문에 검사실 운영을 잠정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라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네, 진료실이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네, 주말도 그렇고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검사는 무증상이나 유증상이나 다 원하면 다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감사합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이거는 의료비 증액한 건데요.  당초에 대상이 258명에서 286명 정도로 증원이 돼서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네, 요즘은 난임부부들이 이렇게 신선배아나 동결배아를  많이 하고자 하는 횟수들이 늘어서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네, 본인부담금이 늘은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건 기준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기준이 있는데 점차적으로 더 확대가 돼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어서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정희   총무과장 김정희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문화관광과장 김경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차량을 갖고 들어왔을 때 입구 주차장 옆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초입에 우측 주차장 옆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지금 용궁사에서 화장실이 하나가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이 사항은 용궁사 주지스님이 5월달에 저희 부구청장님 하고 인천시 정무부시장님이 방문을 했을 때 건의한 사항입니다.  왜냐면 백운산 이용하시는 분들이 용궁사 화장실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게 협소하다보니까 용궁사 인근에 규모가 조금 더 큰 화장실을 새로 짓는 겁니다.

○재무과장 함혜영   재무과장 함혜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1년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세무1과장 안태윤   세무1과장 안태윤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현재 토지매입비 중 일부를 지급한 사항이고요.  그중에 잔금 21억원 지급하려고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려고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4900만원 사업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아니요, QR코드에 핸드폰으로 대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복지정책과장 선수경   복지정책과장 선수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선수경   네. 

○복지정책과장 선수경   아무래도 대상자 수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발생하고요.  그러다보니까 시에 전체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수급해서 다시 변경내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선수경   저희가 750명 반영을 했었는데 735명으로 15명이

○복지정책과장 선수경   네, 변경내시돼서 시에서 다시 금액을 다시 산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최혜연   어르신장애인과 202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