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1년 9월 13일 (월) 14시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2021년도 제10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상정된 안건
-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중구청장 제출)
- ∘ 건설과
- ∘ 복지지원과
- ∘ 안전관리과
- ∘ 여성보육과
- ∘ 도시개발과
- ∘ 교육혁신과
- ∘ 도시항만재생과
- ∘ 기반시설과
- ∘ 교통운수과
- ∘ 도시공원과
- ∘ 환경보호과
- ∘ 교통과
- ∘ 도시행정과
- ∘ 농수산과
- 2. 2021년도 제10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중구청장 제출)
(14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성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0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등 14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등 14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건설과장 박노섭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차례대로 자전거도로 설치 그게 지금 수인사거리에서 인천항까지 되어 있죠?
○건설과장 박노섭 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인천항부터 서해대로 끝까지 그건 설치가 안 되어 있나요?
○건설과장 박노섭 그쪽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 기억에는 왜 되어 있는 것 같죠?
○건설과장 박노섭 인도는 설치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지 않아서 같이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 월미도에도 자전거도로가 있고 여기 서해대로에도 있고 원도심에도 자전거도로 나와 있는 게 있죠? 시에서 한 게 있나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시에서 자전거 기본계획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시에서 기본계획 세운 부분이 여기까지하면 마무리되는 부분인가요?
○건설과장 박노섭 그런 건 아닙니다. 더 추가적으로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돼서 내려온 건 없고요. 올 하반기에 확정돼서 내려올 겁니다. 그 1안으로 같이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시행하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서해대로 일원 자전거도로 설치사업은 올해 안에 끝나는 사업이죠?
○건설과장 박노섭 네, 올해 사업을 시작해서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안전관리과장 신현구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시설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범죄 예방에 쓰는 로고젝터라고 해서 화면이 돌아가면서 나올 수 있는 그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솔라표지판이라 해서 도로에 불빛이 쫙 나오는 그걸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종호 위원 160만원이면 가능한 사업이에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시비보조금 받은 게 160만원을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으로써 이번에 그렇게 진행했고 한 군데 월미도 쪽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종호 위원 설치했어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설치할 예정입니다, 10월까지.
○이종호 위원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에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월미로 243번길 주택가인데요. 저희가 조사를 할 때 동사무소하고 경찰서 이렇게 협의를 봐서 적정 지역을 선택을 하는데 정확한 주소는 월미로 243번길입니다. 주택가 쪽에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이종호 위원 하나만 설치하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우선 이번 사업은 솔라표지판을 하나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 도로에서 쭉 불빛이 나올 수 있게끔 구간을 정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에 사업자료 가져다 주시고요. 스마트그늘막 성립 전 예산인데 몇 개 설치했어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2개 설치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자동적으로 알아서 인력이 손을 안 대도 알아서 하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이번에 21년도에 4개 구에서 총 2개씩 내려와서 저희가 2개가 선정이 돼서 중구청 앞에 호텔 앞에 설치했고 영종도 쪽에 하나를 설치했습니다. 좋은 점이 스마트폰으로도 접을 수 있고 펼 수 있는 사항이어서
○이종호 위원 앞으로 흐름이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네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이종호 위원 내년에 대체가 많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저희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상당히 고가입니다.
○이종호 위원 2대면 1000만원씩인데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1대당 거의 1000만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어디서 딜레마가 생기냐면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이면 될 수 있는 그늘막이 있고 이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우선 내년에는 1억 본예산은 반영했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스마트그늘막으로 갈지 아니면 일부는 기존대로 갈지 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늘막은 시에서 다 보조를 해주잖아요.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50대50입니다. 어쨌든 큰틀은 저희가 용역사업으로 해서 2000만원 정도로 해서 그늘막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큰틀은 이쪽으로 가야될 게 맞는데 그건 편의성을 한번 고려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네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내년 예산안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범죄예방 부분에서 사실 영종국제도시에 원룸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공항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많은 직원들이 이용했었는데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넙듸, 운남 쪽에 거의 죽은 비어있는 원룸들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이 어둡고 안 좋거든요. 그 부분을 내년에 예산을 잡으셔 가지고 내년에 관심을 가지고 그쪽 부분에서 신경 써주시고요. 구도심도 마찬가지겠지만 영종이 넓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수반될 거예요. 추가로 뒷장에 보면 스마트 그늘막이 결국 편리성인데 그늘을 막아주는 것은 똑같아요. 단지 그동안 워낙에 많이 설치가 되다 보니까 인력이 가서 손으로 펴고 접고 해야될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온 것 같아요. 영종국제도시에는 그늘막이 앞으로도 수십 개가 들어와야 돼요. 과연 이 이 스마트그늘막이 얼마나 실용성 있을지 개당 1000만원이면 수십 억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시에서 매칭사업을 하지만 언제까지 지원해 줄지는 모르잖아요. 중간에 주다가 알아서 구에서 하라고 하면 어디는 편하게 할 수 있고 어디는 안 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 할 거예요. 잘 검토하셔서 실제 많은 예산이 있음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어느 지역은 자동으로 해서 몇 사람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비용보다는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분배를 본 위원장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에요. 물론 불편하죠. 일일이 각각 접고 펴고 하시더라고요. 개당 1000만원짜리 그늘막을 과연 설치 해야되냐 우려 섞인 말도 나올 거예요. 잘 검토 하셔가지고 최대한 주민들이 그늘을 피하는 게 목적이지 좋고 나쁘고 안 따져요. 그거는 잘 참고 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내년 예산안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범죄예방 부분에서 사실 영종국제도시에 원룸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공항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많은 직원들이 이용했었는데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넙듸, 운남 쪽에 거의 죽은 비어있는 원룸들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이 어둡고 안 좋거든요. 그 부분을 내년에 예산을 잡으셔 가지고 내년에 관심을 가지고 그쪽 부분에서 신경 써주시고요. 구도심도 마찬가지겠지만 영종이 넓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수반될 거예요. 추가로 뒷장에 보면 스마트 그늘막이 결국 편리성인데 그늘을 막아주는 것은 똑같아요. 단지 그동안 워낙에 많이 설치가 되다 보니까 인력이 가서 손으로 펴고 접고 해야될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온 것 같아요. 영종국제도시에는 그늘막이 앞으로도 수십 개가 들어와야 돼요. 과연 이 이 스마트그늘막이 얼마나 실용성 있을지 개당 1000만원이면 수십 억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시에서 매칭사업을 하지만 언제까지 지원해 줄지는 모르잖아요. 중간에 주다가 알아서 구에서 하라고 하면 어디는 편하게 할 수 있고 어디는 안 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 할 거예요. 잘 검토하셔서 실제 많은 예산이 있음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어느 지역은 자동으로 해서 몇 사람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비용보다는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분배를 본 위원장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에요. 물론 불편하죠. 일일이 각각 접고 펴고 하시더라고요. 개당 1000만원짜리 그늘막을 과연 설치 해야되냐 우려 섞인 말도 나올 거예요. 잘 검토 하셔가지고 최대한 주민들이 그늘을 피하는 게 목적이지 좋고 나쁘고 안 따져요. 그거는 잘 참고 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도시개발과장 임청환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구 방범시설설치 지원사업이요. 몇 군데 얘기하셨죠?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이게 총 세대당 200만원에 1억원이고요. 대상가구는 50가구가 되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어떤 거 설치한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방범창, 방범문 또는 기타 방범에 도움이 되는 시설물을
○유형숙 위원 가정에 설치해 주신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네, 그렇습니다.
○유형숙 위원 본인들이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자부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자부담 없습니다.
○유형숙 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173페이지, 중간쯤 볼게요.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사업. 요즘 중구지역을 가서 보면 길거리에 난리도 아니에요. 아마 무슨 얘기 하시는지 과장님이 이해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수막게시대를 확충해야겠다. 가서 보면 시장님, 국회의원, 청장님, 의원님들 기타 교통 관련해서 거리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특히나 정치인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막 갖다 게시를 하는 부분이 정말 민원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어차피 홍보차원이라 길게 가는 부분이 아니니까 이해를 해달라고 본 위원도 사실은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공게시대를 확충을 해서 그쪽으로 게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되지 않겠나 하고요.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도 시정이 안 된다고 하면 정책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 내년에 신경을 많이 써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네,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고민을 해서 좋은 방안으로 시행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항만재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항만재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입니다. 도시항만재생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흥 나는 플랫폼 조성사업 자료 한번 가져다주세요.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항만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항만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교통운수과장 김영남입니다. 2021년도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늘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안초등학교 스마트횡단보도 설치공사 끝난 거죠?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끝난 게 아니고요. 이번에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는 거고 이게 원래는 학교 쪽으로 내려왔는데 학교측에서 못한다고 해서 저희가 바닥형LED와 음성보이스케어시스템을 저희가 하는 게 되겠습니다. 돈은 그쪽에서 다 내고요.
○이종호 위원 그럼 주로 기능이 요새 어떻게 첨단기능입니까? 이건 어떤 기능이 추가가 된 부분이에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저희가 하는 그런 스마트 차원은 아니고요. 바닥에 LED등이 설치가 되면서 빨간불일 때는 빨간불이 켜지고 건너야 할 때는 파란불이 켜지고 횡단보도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아직 공사는 시작을 안 했고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네, 예산이 서야지 들어가니까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인공지능 통행량수집장치 어디다가 설치를 하는 거죠?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신흥사거리, 인천항사거리, 서해사거리 3곳에 조달청에서 기계 자체는 무료로 해서 2970만원을 지원해주고 저희는 설치비 700만원만 해서 통행량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수집장치는 어떤 기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스마트수집장치인데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는데 시범실시를 해보는 겁니다. 저희한테 무료로 지원을 해서 저희 쪽에서는 시설비만 대고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가 교통량이 많으니까 교통량 구분이 되는지 그 기계가 잘 운영이 되는지 그런 것까지 확인하는 거고 저희 입장에서도 교통량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은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수인지하차도 관련돼서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 연장선상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그거하고는 별도고요. 이게 조달청에 특수AI형식으로 해서 특별한 어떤 그런 게 나온 거죠. 그 실용성을 테스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시간 나실 때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초등학교 주변 불법주정차 CCTV 이건 어디다가 설치 예정입니까?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그건 신흥초등학교 하고 신광, 인성초등학교에 설치하는 거고요. 시 재배정예산은 검토해서 연안부두라든지 그 부근에 학교 300m 내에 어린보호구역에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문이 아니더라도 좀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바람직해요. 하나 민원사항이 있어서 팀장님하고 통화한 것 같은데 신흥초등학교에 CCTV가 설치가 됐잖아요. 그것도 과장님께서 신경쓰셔서 신광초등학교설치 할 때 신흥초등학교도 내리막이라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가 약간 내리막이에요. 은행이 나오는데 앞에서 사고가 나서 사망자가 발생을 했잖아요. 가서 보면 거기가 30km 속도제한만 표시가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신흥초등학교 내리막길이고 그 앞에서는 속도를 줄여요. 줄이고 그 앞에 CCTV만 지나가면 내리막에서 쏴요. 거기가 굉장히 위험해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자리고요. 그거를 내년 예산을 반영을 하든 아니면 예산이 있으면 거기도 CCTV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요. 검토 좀 해주세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운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운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환경보호과장 강병천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과 환경보호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과 환경보호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최점호 도시행정과장 최점호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진욱 복지지원과장 백진욱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복지지원과장님 늘 고생 많습니다. 요새 힘드시죠?
○복지지원과장 백진욱 괜찮습니다.
○이종호 위원 중간에 긴급복지지원사업, SOS복지 안전벨트사업 이게 다 성립 전 예산이고요. 이미 시행이 된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백진욱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주로 대상자가 어떤 분들입니까?
○복지지원과장 백진욱 생계곤란자라든가 입원환자,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선별을 어떤 식으로 해요?
○복지지원과장 백진욱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국가기준이 따로 정해져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의 기준으로 인천시에서 제외대상자들을 조금 더 완화한 기준으로 더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내년도에 혹시 구차원에서 긴급복지대상자나 이런 분들은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도저도 아닌 계층이 있어요. 그분들이 사실 가장 어려우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부분으로 예산도 세우고 지원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구를 좀 해주세요.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중구원도심은 기초생활수급자, 또 독거어르신들도 요새 비중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검토를 좀 해주세요.
○복지지원과장 백진욱 잘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여성보육과장 이성숙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수고하십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2개소라고 했죠?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네.
○강후공 위원 어디 있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기존에 기정예산으로 푸르지오더스카이 하고요. 이번에 내년 3월에 개원 예정인 운서SK 스카이1차 아파트 그쪽 공동주택 안에 500세대 이상은 의무로 되어 있어서 그쪽에 신규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강후공 위원 아파트 안쪽에?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네.
○강후공 위원 그리고 장애아 전담 보조교사 지원은 보조교사를 어떤 걸 지원하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인건비하고 보험료입니다.
○강후공 위원 몇 분이나 하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장애아 전담 특수어린이집은 태양어린이집과 운남어린이집이 있는데 태양에는 두 분 예산이 확보됐고요. 운남은 한 명분에 대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혁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혁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교육혁신과장 심규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혁신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혁신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요새 많이 바쁘시죠? 209페이지 중간쯤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줄었고요.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는 이번에 한시지원을 해서 국비로 받아왔어요.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 왜 줄어든 거죠?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지원 아동수가 당초에 620명을 잡았었는데 그게 감소가 돼서 510명으로 줄어서 2차 변경내시가 통보됐습니다. 다만 아동수는 줄었지만 급식단가 부분은 당초에 5500원에서 7000원, 단체에서 하는 거는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오른 사항입니다. 그리고 결식아동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 지원 중인 아동급식 대상을 제외해서 신규아동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야되는 사업으로 내려와서 인천이 1만 2624명을 신규로 발굴한 것 중에 중구에 해당되는 아동들이 509명으로 예산을 국비로 받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결식아동 급식지원보다 조금 완화해서 대상층을 넓혔다는 건가요?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네.
○이종호 위원 이게 몇 명 정도가 된다고요?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이번에 편성된 건 509명에 대해서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혁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과 교육혁신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혁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과 교육혁신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도시공원과장 최성현입니다. 도시공원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221페이지 주인 없는 간판정비사업 400만원 예산이 기정액보다 줄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경기가 요새 굉장히 어렵잖아요. 자영업자가 특히 절벽이 서있다고 할 정도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오히려 어려우면 주인 없는 간판 이런 부분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줄었네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주인 없는 간판은 저희가 연초부터 계속 전체 전수조사를 해왔고요. 이것도 폐업하고 떠난 상가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 본 바로는 전체 다 확보를 해서 이번에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남은 차액입니다.
○이종호 위원 민간한테 위탁을 해 준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위탁합니다.
○이종호 위원 원도심 위탁업체하고 동일한 업체입니까? 다른 업체입니까?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원도심은 어디에서 하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저희는 별도 발주한 겁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노후 어린이공원 이게 어디있는 거 하는 거죠? 6억 받아온 거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공항중학교 옆에 나리어린이공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종중학교 인근에 이튼어린이집, 유치원 바로 옆에 있는 비행기어린이공원입니다. 근데 현재 어린이공원 내에 종합놀이대가 많이 망가져서 이용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안전하게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국비 따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반시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반시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기반시설과장 김호진입니다. 기반시설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기반시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비가 오면 매일 침수가 되는 곳이 많은데 특히 서당골 쪽이나 논골 쪽에는 계속 그런데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그래서 저희가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을 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을 내년에 세워서 필요한 하천 쪽에 동강천 하류 쪽에 저류지라든가 중류 쪽에 확장하는 사업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거예요. 비만 오면 계속 침수가 되는데 보면 해마다 되는 곳만 되더라고요. 올해는 특히나 매립이 돼서 물빠짐이 덜하다 보니까 더 했는데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주민들이 편의를 도와줘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되게끔 힘을 써주고요. 그리고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늘도시 중앙교회 사거리 있는 곳 앞쪽으로 핸드폰 할인매장이 있어요. 거기에 인도가 넓어요. 그게 많이 깨졌더라고요. 그걸 교체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나가서 보세요.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네, 알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하여간 고생하셨고요. 내년에는 신경을 써서 침수되고 하는 곳을 될 수 있으면 최소화시키게끔 만들어주세요.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알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내년에 예산안 지금 편성을 준비하고 있죠? 사실 우리 영종이 워낙 면적이 넓다보니까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을 많이 편성할 수 있도록 뒤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번에 예산을 좀 해서 지역에 기반시설이 그래도 관리가 잘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내년에 예산안 지금 편성을 준비하고 있죠? 사실 우리 영종이 워낙 면적이 넓다보니까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을 많이 편성할 수 있도록 뒤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번에 예산을 좀 해서 지역에 기반시설이 그래도 관리가 잘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반시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채진규 교통과장 채진규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 구입한다고 했는데 내구연수가 다된 건가요?
○교통과장 채진규 아니요, 이번에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서 영종에 대중교통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시와 협의해서 지난 추경에 시에서 두 대분 시비 50% 부분을 지원했습니다.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8월에 조달등록이 되고 저희가 가격을 보니까 새로운 조달등록이 되면서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한 추가분을 요구한 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두 대를 구입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채진규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영버스는 아직 안 나온 거죠?
○교통과장 채진규 버스가 8월 말경에 조달등록이 돼서 업체하고 협의해서 했더니 저희가 조달에 요구를 하면 제작이 4개월이 걸린답니다.
○강후공 위원 그러면 공영버스 노선은 어떻게 되는 거죠?
○교통과장 채진규 그래서 4개월 뒤에나 새버스가 나올 것 같아서 저희가 공영버스 예비차 1대 있는 거 하고 전에 문화공보실 펜싱팀에서 쓰던 버스가 1대가 있습니다. 의회 앞에 세워져있는 버스가 있는데 그거를 임시로 차가 나올 때까지 투입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노선을 조정해서 안내를 하는 사항입니다.
○강후공 위원 그럼 아직 노선이 확정이 안 됐잖아요.
○교통과장 채진규 확정은 됐습니다.
○강후공 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해요?
○교통과장 채진규 거쳐서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회의를 할 수가 없어서 서면으로
○강후공 위원 노선이 1안, 2안이 있었잖아요? 어떤 게 됐어요?
○교통과장 채진규 1안입니다.
○강후공 위원 1안이 하늘문화센터 거쳐가는 건가요?
○교통과장 채진규 처음에 하늘문화센터 들어갔다가 학부모들의 학생들 등하교 요구가 만만치 않아서 일단은 하늘문화센터 들어가는 공영버스가 있기 때문에 임시운영이고 해서 일단은 하늘문화센터는 빼고 현재는 하늘문화센터의 승객수요가 거의 없습니다. 크게 없어서 일단은 임시운영하는 거라 하늘문화센터는 뺐습니다.
○강후공 위원 코로나가 해소되면 노선변경을 다시 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채진규 그거는 12월에 공영버스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한 번 조정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그리고 버스승강장 바람막이 설치 이건 어디다가 하는 거죠?
○교통과장 채진규 지금 승강장 보시면 밀폐형이 아닌 개방형으로 되어 있는 곳에다가 선별을 해서 설치를 할 겁니다.
○강후공 위원 그리고 민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명문부동산 있는 앞에 오거리인가 사거리인가 그 앞이 신호등이 안 되면 점멸등이라도 달아달라고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교통과장 채진규 거기가 오거리로 되어 있는데 도로구조 자체가 좀 기형으로 되어 있는 곳이라서 저희가 기반시설과와 협의해서 도로확장문제와 또 거기 사유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사유지분들 동의가 되는대로 기반시설과에서 도로개선작업을 할 겁니다. 점멸등이나 신호등도 저희가 임의로 달 수가 없어서 그건 교통공단이나 경찰 쪽하고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일단 도로개선부터 해서 운남지구 쪽으로 들어가는 길에 교행이 안 되기 때문에 교행이 되게 해놓고 부분적인 도로개선작업을 시행을 할 겁니다.
○강후공 위원 빨리 좀 해주십시오. 그분들이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민원이 아까 전화가 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회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파인프라자 횡단보도가 어떻게 되고 있냐고 전화가 왔어요.
○교통과장 채진규 설계반영이 돼서 곧 공사가 들어갑니다. 설계가 끝났고 곧 공사가 들어갑니다.
○정동준 위원 9월 중에 들어가는 거죠?
○교통과장 채진규 네.
○정동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님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우리 지금 영종국제도시쪽에 교통시설물부터 시작해서 교통표지판 바닥에 있는 도로노선, 이런 게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 시설비로 얼마 정도 1년에 책정을 해서 쓰세요? 주차장 공사하는 거 빼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님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우리 지금 영종국제도시쪽에 교통시설물부터 시작해서 교통표지판 바닥에 있는 도로노선, 이런 게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 시설비로 얼마 정도 1년에 책정을 해서 쓰세요? 주차장 공사하는 거 빼고요.
○교통과장 채진규 시재배정예산까지 하면 30억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그 30억에 교통표지판, 시설물 이런 다 해서 30억입니까?
○교통과장 채진규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한 90% 가까이 시재배정사업입니다. 시비로 합니다.
○위원장 이성태 10%에서 20%밖에 안 돼요?
○교통과장 채진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이 30억 가지고 지금 예산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영종의 도로현황, 도로시설을 보셨을 때는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고 생각하시죠?
○교통과장 채진규 지금 영종 자체가 LH나 도시공사에서 도시개발을 해놓고 저희한테 인수하기까지 너무 오랜 기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새로 해놓은 시설이라도 10년 이상 지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새로 해야될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종 쪽에 시설비는 100억이라도 있으면 할 수 있는 시행을 해야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원활치 못하니까 특히나 시에서 주는 재배정사업에 기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구비도 많이 예산편성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위원장 이성태 인수를 받으실 때 완벽하게 시설을 다시 재수리를 한다든가 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받으시나요?
○교통과장 채진규 인수를 받을 때는 저희가 점검을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요구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5분 발언도 했는데 인천시청, LH, 경제청, 도시공사, 우리 구청 T.F팀 구성하셔서 도로, 교통시설물, 횡당보도, 표시등 경찰청까지 협의해서 영종에 교통시설에 대해서 팀구성을 제안한 적이 있어요. 영종의 교통시설들이 엉망이에요. 도색은 다 지워져있고 그래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으면 요구를 하셔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특히 신설되는 학교 주변은 표지판이나 새로 점검 좀 해주시고 그래서 내년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 횡단보도 설치할 부분들, 신호등 설치할 부분들 많이 존재해있는지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홍남 농수산과장 김홍남입니다. 농수산과 소관 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제도시건설국장과 농수산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0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제도시건설국장과 농수산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0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기획예산실장 고경훈입니다. 2021년도 제10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중요사항만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서미숙 전문위원 서미숙입니다. 2021년도 제10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21년도 제10차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총괄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조성규모를 살펴보면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020년도 말 조성액 210억 7803만원보다 80억 7176만원 증가한 291억 4979만원입니다.
2쪽 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식품진흥 기금입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금수지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상 총 수입액은 4억1749만원으로 기정수입액 대비 2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시 기금보조금으로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비 2000만원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출계획상 변경된 비융자성 사업비는 기정지출액 대비 2000만원 증가한 9458만원이며 이는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비 2000만원 및 음식점 생활방역 물품 지원 1250만원 증액 음식문화 개선 어린이 뮤지컬 교육 취소로 인한 1250만원을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와 재난관리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므로 이번 2021년도 제10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식품진흥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 변경 규모가 기정지출액 7458만원 대비 2000만원 증가하여 10분의 2 이상 변경되었으므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이견이 없으며 증액된 사업에 대한 증액 사유와 타당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0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21년도 제10차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총괄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조성규모를 살펴보면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020년도 말 조성액 210억 7803만원보다 80억 7176만원 증가한 291억 4979만원입니다.
2쪽 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식품진흥 기금입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금수지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상 총 수입액은 4억1749만원으로 기정수입액 대비 2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시 기금보조금으로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비 2000만원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출계획상 변경된 비융자성 사업비는 기정지출액 대비 2000만원 증가한 9458만원이며 이는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비 2000만원 및 음식점 생활방역 물품 지원 1250만원 증액 음식문화 개선 어린이 뮤지컬 교육 취소로 인한 1250만원을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와 재난관리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므로 이번 2021년도 제10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식품진흥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 변경 규모가 기정지출액 7458만원 대비 2000만원 증가하여 10분의 2 이상 변경되었으므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이견이 없으며 증액된 사업에 대한 증액 사유와 타당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0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과 위생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과 위생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어린이뮤지컬 교육은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안 돼서 전용을 한 거죠? 음식점 생활방역물품 지원은 해줬나요? 1250만원, 뮤지컬 안 쓴 것. 잘 안 들리는데 크게 좀 얘기해주세요.
○관광위생담당 정기란 (방청석에서 답변) 2020년도에 코로나 발생으로 어린이뮤지컬에서 사용을 못해서 올해도 같은 사항이었기 때문에 생활방역물품으로 변경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고생하셨고요. 지원대상은 어떻게 됐어요?
○관광위생담당 정기란 절충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업소로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면적 기준이에요?
○관광위생담당 정기란 네.
○이종호 위원 몇 개 업소나 지원이 됩니까?
○관광위생담당 정기란 700개 업소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1년도 제10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0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을 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1년도 제10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0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을 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6시 00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성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정회시간에 위원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0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0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조정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0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정회시간에 위원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0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0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조정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0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