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7年 4月 5日 (木) 14時

○ 財務課長 鄭鎭白   네, 그렇습니다.

○金哲洪議員그렇다면그액수가굉장히큰데의회의동의를받아야되는것으로제가알고있거든요.그런데언제동의를받았습니까?

○ 財務課長 鄭鎭白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건 구 정책, 우리 구 정책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여기 말씀을 드리면은 공공부지로서 어쩔 수 없이 이건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보상협의를 올려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개인들이 사고팔고 하는 재산이 아니라 공공부지로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은 개인이든 우리 공공기관이든 보상협의에 응해야 되는 그런 부동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 金哲洪 議員   만약에 만일 그렇다 하더라도 또 사실 의원들이 좀 알아야 되는 사항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財務課長 鄭鎭白   네.

○ 金哲洪 議員   네, 그건 알겠는데요.  어쨌든 구유지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한 번 부탁드립니다.

○ 財務課長 鄭鎭白   구유지 현황을 말씀하시나요? 아니면은

○ 金哲洪 議員   어디에 어떤 구유지가 있고 하는 것을

○ 財務課長 鄭鎭白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金哲洪 議員   거기에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구유지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저희가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財務課長 鄭鎭白   구유지에 한해서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金哲洪 議員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昌福 議員   네, 김창복 의원입니다.  34페이지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김철홍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아니라 상반된 질의가 되겠는데요.  작년도에 업무보고때 기존에 누락되었던 그 재산을 다시 찾아낸 것이 350-60억 정도가 되었었죠.

○ 財務課長 鄭鎭白   네, 그렇습니다.

○ 金昌福 議員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발굴한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이라도 주고 그래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 財務課長 鄭鎭白   그 말씀 하셨습니다.

○ 金昌福 議員   그런데 지금 그럼 완벽하게 게재정리가 다 끝난 겁니까?  관리상에 어떤 누락된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까?

○ 財務課長 鄭鎭白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金昌福 議員   제가 그 때 당시 말씀드렸던 담당직원에 대한 포상급여 같은 건 검토해 보신적 있습니까?

○ 財務課長 鄭鎭白   그때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대단히 고마웠습니다마는 이후에 별도 보고를 부분적으로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일제 정비 차원에서, 그러니까 매년 담당자들이 자꾸 바뀌는 과정에서 오차라든지 또 우리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타부서에서 하는 일들하고 연계가 금방금방 되지 않는 오차가 있고 누락되고 중복되고 대체로 그런 일들이 많아서 어느 한사람이 했다기 보다는 우리 관련팀 전직원들이 장기적인 시간을 가지고 정비를 맞게 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 제 의견 같아서는, 향후에 고맙습니다마는 향후에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사실 작년도에 업무보고때 기재가 누락이 되었든 뭐 어떤 사유에 의해서 누락이 되었었든 약 350, 360억 정도의 구유재산을 다시 확보를 한 그 상황속에서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럼 그동안 전에 담당자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이 장시간에 걸쳐서 노출이 되지 않고 파악이 제대로 안되었었는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참 놀랐었는데, 요즘에 뭐 전년도에 그렇게 일제파악을 해서 다시 모든 것을 원상태로다 돌려놓았다는 것은 재무과에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 財務課長 鄭鎭白   고맙습니다.

○ 金昌福 議員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굴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발굴을 해서 구유 재산으로 확보할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실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 財務課長 鄭鎭白   그렇게 하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다음은요.  구청사 외부환경정비 문제와 관련해서 36페이지 주차공간 추가확보 방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교통과 옆에 민방위호 대피시설 그 부분에 지금 증축하는 데 하고도 연관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보면 1안, 2안으로 다가 해서 나왔는데 이런 문제도 제가 과장님에게 건의를 한번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 민방위대피호 지하를 굴착을 해서 우리 의사당 건물지하에 있는 주차장과 연결이 돼서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고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불가능하고 재정적이나 안전도 이런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은 차갖고 직접 출퇴근 하십니까?

○ 財務課長 鄭鎭白   죄송합니다.  저는 차가 없습니다.

○ 金昌福 議員   아 그러세요?  요즘 말이에요.  우리 의회 지하주차장에 한번 내려가 보신적은 있으십니까?

○ 財務課長 鄭鎭白   예, 매일 하루에 한번씩 내려가 봅니다.  항상 많이 있습니다.

○ 金昌福 議員   네, 이게 작년도까지만 해도 그렇게 주차 공간이 비좁다고 느껴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금년 들어서부터 엄청나게 지금 주차공간이 부족해 갖고 통로에다가 세우고 또 차가 주차와 주차 그 사이에다가 사이드 채우지 않고 놔둬서 비켜가게끔 하게끔 지금 이 밑에 주차장은 완전히 포화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 財務課長 鄭鎭白   그렇습니다.

○ 金昌福 議員   그래서 이 주차장 확보문제만은 우리 구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장기간 안목을 내다 보았을 때 앞으로 점점 더 민원도 많아질 거고 또 그마만큼 이용객이 많음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차량이 많이 들어올 텐데 그 주변에 주차장 유료주차장도 이 근처에는 뭐 거의 별로 없습니다.  실례로다가 어제 우리 유건호 의원이 5부제에 걸려갖고서 들어오는 입구 바로 옆에 공간에 대놓았는데 이걸 견인해 갔단 말이에요.  이런 결과가 이게 뭐 우리 유건호 의원이 이해를 하고 말았지만 민원인들이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했을 때는 굉장한 민원의 소지도 될 수 있을 거라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이 최대한 확보가 된다는 그런 쪽으로다가 다시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재정이 어렵고 지금 안전도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다가 이런 필요성이 있으면서도 지금 현재 그런 일부분의 문제를 가지고 이것이 추진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나중에 가서 후에 가서는 더 많은 어떤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고 하는 그런 결과가 주어질 것 같아서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대책을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財務課長 鄭鎭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다음은 38페이지요.  구청사 증축 이게 뒤에 민방위 대피호 증축건이네요?

○ 財務課長 鄭鎭白   네, 그렇습니다.

○ 金昌福 議員   이거 보면 2007년 3월 설계변경으로 공사 중단을 했어요.

○ 財務課長 鄭鎭白   네, 그렇습니다.

○ 金昌福 議員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게 되면 이게 아까 총무과에 업무보고 때도 총무과도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총무과에서 이거는 그 위에 직원들 여가를 위한 그 체육시설을 만들기 위한

○ 財務課長 鄭鎭白   체력단련실

○ 金昌福 議員   그거를 했다는데 이게 우리 재무과 소관이 아니냐 하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면 변경 내용이 지상 3개 층으로 당초에는 있던 게 지금 지하2층, 지상2층으로 돼 있잖아요?

○ 財務課長 鄭鎭白   네 그렇습니다.

○ 金昌福 議員   그러면 지하 2층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 財務課長 鄭鎭白   이것이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의원님들 모시고 중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민방위대피호를 지면으로 봐 가지고 그 위에 여기 자료에 박스에 들어있는 당초 자료 보면 민방위대피호 그 위를 현재 흙으로 성토가 돼 있었습니다.  그 흙을 까낸 상태죠 현재 보시면.  그 위에서 3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당초에 설계가 돼 있었는데 그 당시에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다 보니까 민방위대피호가 뭐 한 30여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을 적에 바로 현재 신북별관 교통행정과 쪽하고 민방위대피호 사이에 확인해 보니까 30여평의 공간이 확인되었어요.  미처 모르던 일이죠.  거기가 무슨 시설이 돼 있는 걸로 알았는데 민방위대피호 시설하면서 보나마나 대피시설을 갖추었을 것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흙으로 채워져 있더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증축하는 시점에서 30여평이나 되는 면적을 그냥 썩힐 것인가, 이번에 못 하면은 거기는 완전히 다음에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판단을 해 본 결과 이번 기회에 약 10억 정도만 더 들어가면 4층 정도에 30평짜리 방이 4개가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공간을 확보하자, 그러니까 민방위대피호 지상이라면 이 4층이라는 개념은 바로 그 민방위대피호 옆에 공간이 한 개의 방이 만들어 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는 원래 3층이 계획돼 있고 그래서 30평짜리 방 하나에 대한 것을 포함해서 지하2층, 지상2층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 金昌福 議員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이 거기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말하는 거에요?

○ 財務課長 鄭鎭白   그렇습니다.

○ 金昌福 議員   지하 2층이라는 말은?

○ 財務課長 鄭鎭白   성토돼 있는 부분 일부 까 놓았죠 현재.

○ 金昌福 議員   그러면 최초에 구청사 증축을 할 때 설계 과정에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충분히 어떻게 검토를 해 보지 않으시고 이 예산을 세운 겁니까?

○ 財務課長 鄭鎭白   그 당시는 인제 보이는 부분이 있으면 좋은데 무슨 핑계같습니다마는 원래 오래전부터 건축이 이루어졌고 민방위대피호도 오랫동안 2-30년 된 거니까 건물별로 건축년도가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보이지 않는 성토 부분에 대해서는 보나마나 무슨 다른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공간이 있지 않을 것이다, 쓸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판단했더랬는데 그 흙을 퍼내는 과정에서 아 이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를 증축

○ 金昌福 議員   지금 그러면요.  민방위대피호나 지금 구청사, 뭐 지하주차장에 건립하기 위한 그런 검토를 했을 때에 안전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그럼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하고 했었는데 이 구청사 증축이 민방위대피호 부분에 대한 그런 것은 사전에 그럼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 財務課長 鄭鎭白   30평 정도가 되는 건물과 건물간에 공간이 현재 흙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그 부분은 생각지 않고 이번 건축계획은 당초에는 민방위대피호 그 면적에 맞춰서 올라가는 것으로 안전점검을 진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지 못한 거죠.

○ 金昌福 議員   지금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공간이 필요한 공간을 이번 기회에 같이 활용을 해야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 설계변경을 하고 추가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하시는 건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 보면 당초 예산과 달리 계속 설계 변경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왜 최초에 그려졌던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이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가 되었을 때 이게 설계변경이 따르게 되는데 사전에 어떤 충분한 검토와 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못하고 나서 공사가 추진된 뒤에 진행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설계변경을 하고 추가 예산을 요청하고 하는 이런 사례들이 빈번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에요.

○ 財務課長 鄭鎭白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金昌福 議員   앞으로는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충분한 확인과 검토를 거쳐서 완벽한 그런 공사추진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財務課長 鄭鎭白   명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金昌福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桓 議員   김환 의원입니다.  34페이지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김철홍 의원님하고 김창복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대부에 22건에 2,764만 1,000원, 변상금 6건에 3,380만 5,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부과사항이죠 그러니까.

○ 財務課長 鄭鎭白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부과사항이 그렇습니다.

○ 金桓 議員   그런데 이 부과사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과사항에 따르는 징수율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 財務課長 鄭鎭白   그렇습니다.

○ 金桓 議員   그러면 부과사항이 나왔다 하면 당연히 거기 징수사항도 표시가 되었어야 되는데 징수사항이 표시가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거기 관련돼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대부나 변상금도 과년도 분이 있을 거에요, 체납된 분.

○ 財務課長 鄭鎭白   그렇습니다.

○ 金桓 議員   네, 그 체납된 분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효율적 관리가 아니죠 따지고 보면.  그것도 계속해서 징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나중에 결손처분 한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 업무보고를 해서 이 대부와 변상금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고 하면 효율적 관리라는 측면에서 그 징수율도 표시해 주시고

○ 財務課長 鄭鎭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金桓 議員   현년도 분만 표시하지 말고 과년도 체납분도 같이 표시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 財務課長 鄭鎭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金桓 議員   여기서 징수율이 몇%냐 그런거 물어야 답변도 안 나올거고.  그 다음에 39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식 부기에 대해서 굉장히 시행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대두되고 있는데 현재 그동안 추진사항에 2005년도 기준자산 및 부채 실사분에 대한 검토용역 실시, ‘한미회계법인’ 해갖고 2007년 1월 했는데 1월달에 2005년도 분을 검토용역 했다는 것입니까?

○ 財務課長 鄭鎭白   그렇습니다.  작년도 1년 동안 처음 우리 구 자산에 대한 실사조사를 작년 1년동안 계속해 왔습니다.  수정하고 누락분 찾고 그렇게 1년을 했습니다.  처음 하다보니까.

○ 金桓 議員   그러면 이거를 2007년도에 했으면 2005년이면 2년전이라는 얘긴데 결과 햇수로 보면 저기되죠.

○ 財務課長 鄭鎭白   그렇습니다.

○ 金桓 議員   2005년도면 2005년 12월 31일 시점이 되겠군요 따지고 보면.

○ 財務課長 鄭鎭白   그렇습니다.  2005년 12월

○ 金桓 議員   그럼 이거 자산평가액도 이게 2005년 12월 31일 시점이 되겠군요.

○ 財務課長 鄭鎭白   그렇습니다.  그때 시점이죠.

○ 金桓 議員   그 사이 이게 변경된 사항도 있을텐데 그 뒤에 40페이지에 추진계획을 보시면 자산 및 부채실사에서 이 기준일이 2006년 12월 31일이에요 그러면 1년 동안에 내용이 또 변경이 된 사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 財務課長 鄭鎭白   그렇습니다.  그 1년 변경분에 대한 거 하고 혹시 작년도에 누락분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 金桓 議員   이게 신규 그 밑에 보면 신규취득 및 폐기처분에 재산에 대한 것도 다시 했을 거고.  그러면 앞에다가 그 동안 추진사항을 표시했을 때는 이게 3월 23일이면 이미 날짜가 지나갔습니다.  2005년도 분을 갖다가 자산평가액을 집어넣지 말고 2006년도 분을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시간이 없었나 이거?  지금 4월달인데.

○ 財務課長 鄭鎭白   이 자료를 3월달에 내서요.  그때

○ 金桓 議員   아마 종료가 3월 23일날 종료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5년도거 이거 제시해도 이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재산평가액이.  지금 보면 2년전 거를 갖다 지금 봐서 뭐하냐 이거야.  왜냐하면 그 2007년 3월 12일서부터 3월 23일까지 다시 조사를 했고 기존조사 내역 확인했고 누락분 추가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2006년도 1년 동안 신규취득하고 폐기자산 폐기처분한 사항들이 있다 이거에요.  그 내용연수가 저기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매각을 했든 간에 폐기처분한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있으면 1년 동안에 이게 변경될 사항이 한 두건이 아닐 겁니다.  양도 많고 또 유동자산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었을텐데, 그냥 현재 앞에 있는 그 자산평가액은 아무 의미가 없이 표시를 했다 이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그게 안 돼 있다면 날짜가 안 지났다면 문제가 아닌데, 또 아무 의미도 없는 추진사항을 집어넣은 거 같아요.  2007년 1월달에 해서 집어넣은 걸로 모양은 있는데 이왕 저기했다면 그거 3월 23일 했다하면 그거 변경된 사항도 여기다 같이 집어넣어 주었으면 현재 우리 중구청에 재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갔다 하는 걸 파악할 수 있을 텐데 2005년도걸 집어넣고 2006년도 거는 나타나질 않고 있으니까 2년전 거를 갖다 지금 보고서는 얘기를 하란 얘기밖에 더 되냐.

○ 財務課長 鄭鎭白   이 사항은 지금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 말씀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랬으면 이왕이면 자료를 현재 시점에 맞는 걸로 하는게 좋은데 단식부기 체제에서 비교를 해 보면 이게 오늘 처음 보고드린 회계결산 그거와 유사한거거든요.  전년도 거를 그 다음에 대체로 3/4분기 정도에 그때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과정이 내년서부터는 재무보고라 해 가지고 9월달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해 회기분을 금년도 회기분을 내년 5월달에 수치가 공식화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검진절차라든가 그것이 거치기 전까지는 사실 공인된 자료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2005년도분에 대한 2006년도에 그 자료하고 지금 앞에 첫째 장에 있는 자료 5,200억이라는 그 자료는 2005년도 분을 2006년도에 훈련하면서 자료화한 것이고 또 2006년도에 기준 2006년도는 말 기준으로 하는 일반 자산에 대한 공식화된 자료는 금년 9월 정도가 돼야 훈련이기는 하지만 연습이기는 하지만 9월달 돼서 수치화가 공식화 되기 때문에 현재 체제로서는 이 정도로 해서 지금 공식화를 여기 5,200억이라는 숫자를 2005년도 거기 때문에 그 이후의 것을 의원님들에게 이게 지금 맞는 숫자라고 변경된 숫자를 공시해서 알려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 金桓 議員   내가 본 의원이 몰라서 묻는 얘기가 아니고 2006년도에 지금 현재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 체제로 변경되는 사항에 그런 과정은 다 있을 거에요.

○ 財務課長 鄭鎭白   네, 그렇습니다.

○ 金桓 議員   왜냐하면 제일 힘든 것이 자산에 대한 평가입니다.  재산상에 대한 평가인데 여기에 보면은 앞에 자산평가액은 2005년도분을 나왔는데 뒤에 보니까 3월 23일까지 부채실사를 했다는 것이 나왔어요.  이게 추진 계획을 하지 않고 추진사항으로 나왔어요.  날짜를 보면은.

○ 財務課長 鄭鎭白   3월달에 보고자료를 낸 거기 때문에

○ 金桓 議員   그래서 그 내용 큰 내용 변경사항같은 것도 그 속에다 일부 표시를 해 줬으면 더 파악하기가 쉽지 않느냐 이거지.

○ 財務課長 鄭鎭白   네.

○ 金桓 議員   2년 전거 봐서 지금 뭐해요, 지금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 財務課長 鄭鎭白   제가 생각할 때

○ 金桓 議員   참고 사항으로 얘기한 거니까

○ 財務課長 鄭鎭白   9월달 이후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게 공식화된 수치다 해서 말씀드린 건데 다음 회 때는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 金桓 議員   내년서부터는 저기 뭐야

○ 財務課長 鄭鎭白   네, 그렇게 하고

○ 金桓 議員   복식부기가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면 큰 문제가 없겠죠.

○ 財務課長 鄭鎭白   아마 5월초 정도면 어느 정도 공식화할 수 있는 작년도 자산 부채에 대한 수치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 金桓 議員   이번에 결산, 작년도분 결산할 때 복식부기에 대한 사항도 약간 나옵니까?  복식부기에 대한 재무재표 사항도

○ 財務課長 鄭鎭白   나오지 않습니다.

○ 金桓 議員   단식 부기에 대한

○ 財務課長 鄭鎭白   단식으로만 이번에 결산보고를 드립니다.  내년서부터 달라진 재무보고로 해서 재무재표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내년도 의원님들께 대한 보고 때 들어갈 겁니다.

○ 金桓 議員   네, 이상입니다.

○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正憲 議員   김정헌 의원입니다.  국공유재산 부분은 우리 의원님께서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그 유휴재산 특히 보존 부적합토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통하거나 아니면 어떤 공적 사업으로 인해서 인제 우리가 본의 아니게 매각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예가 용유와 영종도의 예인데요.

○ 財務課長 鄭鎭白   그렇죠.

○ 金正憲 議員   그러면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물론 세수는 증대되지만 실질적인 재산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금이 늘어나는 거지.  재산가치가 늘어나는 거는 아니잖아요?

○ 財務課長 鄭鎭白   그렇죠.  부동산은 줄어들죠.

○ 金正憲 議員   네, 그런데 이렇게 매각된 대금가지고서 임의로 우리 구에서는 다른 토지를 살 수 없죠.  목적이 없을 경우에는요.

○ 財務課長 鄭鎭白   그것도 한 번 봐야 될 겁니다.  목적이 있어야 되니까 공공부지로서

○ 金正憲 議員   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약간 모순점이, 모순이라기 보다는 좀 아쉬운 점이 있는게 매각 수입이 생겨서 세수가 증대되면은 우리 구 예산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지난 번에 영종도라든가 기타 다른 예도 마찬가지인데요.  국공립시설이라든가 무슨 복지 시설을 짓고자 할 때 부지가 없어서 거꾸로 그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財務課長 鄭鎭白   그렇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런 사업에 대비해서 사전에 이 매각 수입에 대한 자금 활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사전에 세울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주민서비스과에서도 용유의 경우하고 영종의 경우에 어린이집이라든가 팀의 노인 요양시설 이런 시설할 때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재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면은 굳이 부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텐데 이 매각된 수입 가지고서 그 자금이 다른 용도로 쓰여질 경우에 기타 나중에 노인시설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마을회관, 특히 578만평 같은 경우는 수용지역 사람들이 바로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는 복지시설이라든가 기타시설이 좀 필요로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때 예산이 없거나 부지가 없을 경우에 상당히 사업에 난항을 겪을 텐데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 財務課長 鄭鎭白   의원님 말씀도 우리 구 이익을 위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구 우리 행정기관이라는 거는 사적인 개념으로서 이해 할 수가 없는 그런 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적인 목적사업이라는 어떤 명분을 앞에 두고 그 목적으로서 추진이 돼서 예산 사업으로서 확보하고 부지를 확보하는 그런 방안이 각 부서별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건 절차상으로 전혀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어느 지역에 무슨 무슨 시설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로서 부지를 매입을 해 놔야 된다 그런 것으로 충분히 그건 가능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金正憲 議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건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建鎬 議員   네, 유건호 의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우리 김정헌 의원님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민관 가지고 어린이집을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유일무이하게 영종지역에 동민관이 집합건물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동민관을 가지고 꼭 어린이집을 해야 되겠는가?  매각된 금액을 가지고 부지를 새로 구입을 해서 어린이집을 지으실 용의는 없으신 겁니까?  그렇게 해야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동민관을 훼손하는 거는 결코 영종의 어떤 정서상에 맞지를 않고 주민들을 지금 바깥에서 저희들이 만나보면은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거기에 버금가는 대처에 그걸 만들어놓고 할 것이지 무조건 하지는 않는다.  어린이집을 지어야 되는 것은 현실이에요.  흐름에 따라서.  그런데 동민관을 리모델링을 해서 어린이 집을 짓는 거에 대해서는 깊이 한 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이라도 대체부지를 구입해서 이렇게 보상된 자금을 가지고 다른 데 꺼내 쓸 것이 아니라 그런 데 구입을 해서 그걸 가지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 財務課長 鄭鎭白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분명히 우리 장기적인 영종 지역이라든가 용유 지역을 포함해서 전부 해당되겠습니다만 그건 타당한 말씀입니다만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제가 섣불리 말씀을 하기에 업무상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그 동안의 과정을 들어본 바로 의하면은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방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정책사항으로 해서 노출을 시켜서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현 리모델링 방안, 그것으로 판단이 서서 정책 결정을 한 것으로 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의원님 의견, 말씀도 충분히 그것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 劉建鎬 議員   물론 서비스과에서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재무과 소관이 아닌 줄은 압니다만 공유재산 관리를 재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청취불능) 시켜서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튼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분명히 영종도에 있는 집합건물을 한 번쯤은 다시 한 번 되짚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財務課長 鄭鎭白   네, 고맙습니다.

○ 議長 李勝彦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財務課長 鄭鎭白   감사합니다.

○ 議長 李勝彦   여러 의원님들한테 지금 세무과 한 과가 남아있는데 계속 진행을 할까요?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합의한 대로 세무과다음에는 세무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계속에 대해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稅務課長 金蓮任   세무과장 김연임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지방세 정보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e-tax 전자고지 납부 시스템을 구축해서 납세자 E-Mail을 통한 지방세 고지 및 전자납부와 계좌이체 등 인터넷 납부 실시 등 MobileE-Mail을 통한 지방세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도 8월부터 10월 중에는 표준 지방세 정보 시스템을 도모하여 세정 정보의 공동이용 및 타 기관과의 자료 공유로 지방재정의 효율성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2007년도 구세 목표액은 264억원으로 2006년도 목표액 263억 3000만원 대비 0.3%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은 연도폐쇄기를 기준으로 해서 다음 표와 같이 2006년도 실적이 되겠습니다.  2월 28일 현재 구세징수 현황입니다.  298억원을 부과해서 270억을 징수를 하였으며 목표액 263억원 대비 102.7%를 달성했습니다.  2007년도 목표액은 264억원으로 3월 31일 현재 11억원을 부과하고 10억원을 징수해서 목표액 대비 달성율은 3.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징수 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해서 효과적인 징수체계를 구축하고 세수 확보를 위한 주요 세입원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따라서 금년 4월 중에 우리 구 공항 관련 부서와 협조 체계를 강화하여 항공기 정치장 유치를 위한 항공사를 방문코자 합니다.  참고로 2006년도 상반기 재산세는 36억원으로 전국 재산세 64억원 대비 우리 구가 56%를 차지하였으며2007년 2월 28일 현재 항공기 정치장 등록 비율은 전국 185대 중 59대로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 공항 관련 부서 및 항공사와 지속적인 유대관계로 항공기 신규 도입 계획 동향을 파악항공기 정치장 유치를 확대해서 구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입니다.  공동주택를 제외한 단독 다가구 주택 등 7197호의 개별 주택에 대해서 건물 구조 등 24개 항목의 특성조사 및 주택가격 기준표에 의한 가격 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거쳐서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은 결과 7건의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 13일까지  그 의견제출 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이 진행 중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월 26일까지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및 의견제출 결과를 통지하고4월 30일자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이의신청가격 검증 및 처리 후 6월 29일자로 개별주택가격을 수정공시코자 합니다.  아울러 1월 1일 신증축 등이 발생한 주택에 대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도 일정별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세 부과 업무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그 동안 3월 31일 현재 가설 건축물 상속 및 선박 소유권 변동에 따른 자진신고 납부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개인 및 법인 44개소에 대해서 취득세 등 5억 40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5년2006년도 유형 고정자산 취득 법인 중 취득가액 10억원 이상 법인에 의해서 법인 29개소에 대해서 지방세 법인 서면 조사를 실시하고 신축 증축 건물 및 상속 취득세 미신고자 및 비과세 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 사용여부를 조사하고 과세자료 통보분건축물 대장 및 각종 공부를 일제조사하여 공평과세 실현과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입니다.  2월 28일 현재 체납액은 86억원으로 현년도 체납액이 35억원과년도가 5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은 이것도 연도폐쇄기를 기준으로 2006년도 실적이 되겠습니다.  현년도 1340억원을 부과해서 97.4% 인 1300억원을 정리하였으며 과년도는 이월체납액 105억원 중 51%인 54억원을 정리 하였습니다.  체납 처분 및 행정규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0쪽 추진계획입니다.  2007년도 체납액 정리 목표인 현년도 부과액의 97% 이상 징수과년도 체납액의 55%  이상 정리를 위해서 책임징수 담당제 운영과 부동산 급여예금채권고액 저금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확행하고 관허사업 제한공공기록 정보 등록 등 행정 규제를 강화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유건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建鎬 議員   유건호 의원입니다.  45쪽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세수를 위해서 항공기 정치장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 정치장 유치를 위해서 공항공사 내지는 항공사 방문을 몇 번이나 하셨는지요?

○ 稅務課長 金蓮任   금년도에 공항공사 한 번 갔었구요.  항공사는 4월 중에 계획에 있습니다.

○ 劉建鎬 議員   아직 항공사는 아직 한 번도 안 들어갔다온 거에요?

○ 稅務課長 金蓮任   갈 계획이 있습니다.

○ 劉建鎬 議員   공항공사측도 방문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대한항공사 세무담당 팀하고 우연찮게 자리가 돼서 한 번 여쭤본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만 한 번도 우리 중구에서는 공식적으로 요청이 없었대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 稅務課長 金蓮任   올해도 갔었습니다.

○ 劉建鎬 議員   항공사, 대한항공

○ 稅務課長 金蓮任   본사요.  서울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

○ 劉建鎬 議員   네, 서울 본사?

○ 稅務課長 金蓮任   네.

○ 劉建鎬 議員   그건 여기 있는 친구들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세수는 사실 이 항공기가 분명히 우리 관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타구가 가져 거는 용납이 안 되거든요.  하여튼 힘드시더라도 적극적으로 저는 매번 우리 세무과장님 보고하실 때마다 정치장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계속 질문한 것 같은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매달리셔서 정치장 세금 유치하는데 좀 과장님이 힘써 주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稅務課長 金蓮任   네. 알겠습니다.

○ 劉建鎬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昌福 議員   네, 김창복 의원입니다.  43쪽이요.  지방세 정보화시스템 구축에 관해서인데요.  지금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다가 인터넷 납부, 인터넷뱅킹, 폰뱅킹을 포함한 건데요.  지금 이게 인터넷 납부로다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 稅務課長 金蓮任   네, 그래서 지금

○ 金昌福 議員   언제부터 되고 있습니까?

○ 稅務課長 金蓮任   2005년도에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요.  그 후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실적은 인터넷 납부 실적은 현재 73건 정도 했구요.  이거는 본인 신청주의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한 사람이 73명이라

○ 金昌福 議員   납세자가 신청을 해야만이 인터넷뱅킹이 가능하다?

○ 稅務課長 金蓮任   네,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 金昌福 議員   지금 뭐 신청이 어느 정도 돼요?

○ 稅務課長 金蓮任   인터넷 납부 실적이 3월 31일 현재 73건을 했구요.  그 메일고지 납부는 2,555건을 했습니다.

○ 金昌福 議員   인터넷 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 稅務課長 金蓮任  홍보는 저희가 반회보라든가 아니면 팝업창 우리 세무과 홍보난에다가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 金昌福 議員   이게 지금 인터넷 납부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납세자들한테도 편의제공하는 측면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稅務課長 金蓮任   예, 알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다음에 46쪽이요.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에 관해서인데요.  이게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게 되면 2006년 12월 1일부터 금년도 2월 23일까지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에 관해서 조사를 하신 것 같네요.

○ 稅務課長 金蓮任   네.

○ 金昌福 議員   그런데 지금 가격산정은 개별주택에 관해서는 가격산정 기준을 어디다가 두는 거죠?

○ 稅務課長 金蓮任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구조가 건물이라든가 지붕 또 도로면에 접한 상태 이런 항목이 한 24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그것을 일일이 다 조사를 해 갖고 건교부에서 표준주택을 조사해서 배포합니다.  그러면 그 표준주택하고 저희가 개별주택 조사한 거하고 비교를 해서 또 가격기준표도 건교부에서 개발해서 다 각 지자체로 보급을 해 주었거든요.  그럼 거기다 대입시키면 가격이 자동 산정되는 겁니다.

○ 金昌福 議員   공동주택 비교하고 하는 거에요?

○ 稅務課長 金蓮任   공동주택 아파트라든가 이런  거는 건교부에서 하고 그런거는 아니고 개별주택만요.  단독이라든가 다가구 주택 이런 것만.

○ 金昌福 議員   그런데 왜 그러냐면 지금 개별주택 가격산정 기준이 사실 지금 본인들이 살고 있는 주택 소유자들에 따라서 이해 관계가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가격산정 기준에 따라서 불만의 소지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좀 형평성있게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더 많은 어떤 관심과 검토를 거쳐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가격 산정에 따라서 세금이 납부액이 많아지고 적어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로다 인해서 소유자들이 굉장히 이해관계에 따라서 불만이 많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세무과에서는 철저히 비교 검토를 해서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도 좀 비교를 좀 하고 그러니까 뭐 중구 동구 남구 또 각 구마다 가격 산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동구같은데는 오히려 우리 중구보다도 가격산정을 하는데 아마 좀더 얕은 가격으로다가 정해질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것도 감안을 하셔서 형평에 어떤 이의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4월 6일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48分 散會)

○ 出席議員數  6人

金哲洪   金桓   李勝彦   金正憲   劉建鎬   金昌福

○出席專門委員

趙俊鎬

○ 出席公務員

總務局長姜春熙

總務課長李優承

財務課長鄭鎭白

稅務課長金蓮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