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2年 11月 29日 (金) 14時
場所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 議事日程
- 1. 2003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14時 01分 開議)
○委員長 金基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자치행정과장 이우승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무웅 부의장님과, 그리고 김기성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자치행정과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자치행정과는 내년도 예산안은 총 138억 8,782만 8,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구 전체의 약 1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중에 대부분이 인건비와 일상적 경비인 경상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음을 먼저 보고드리고 보고서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서부터 122페이지까지는 인건비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21페이지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약 2,000만원 작년 수준에 비해서 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 6억 2,800만원이 유인물 내용별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성과 상여금이 2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 금년도죠, 금년도 예산과 거의 비슷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하단 부분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용 인부임에 대한 인건비성 예산임으로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 운영비로 1,500만원이 서 있고 국내여비 99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360만원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청사게양용 태극기하고 구기하고 새마을기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 43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월 1개 정도의 기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공무원 교양지 구입으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공무원들 지식 수준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교양지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각 구입을 해서 각 실과에 한 부씩 공무원들이 돌아가면서 볼 수 있도록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예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은 것 같습니다. 예년에는 많이 구입을 했는데 한 몇 년 전서부터 실 소요량만 저희가 구입을 해서 실과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질문있을 때 질문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구민의 날 행사지원비로 95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은 현수막 제작비로 340만원, 또 현판제작비 100만원, 또 초청장비, 구민상 심의위원수당, 행사요원 매식비 해 가지고 그 127페이지 뒷페이지 보면 꽃사지 및 꽃다발 구입비가 한 65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구민의 날 행사 지원비로 95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행정조직 운영 및 기능강화, 또 유관기관단체와의 시책업무추진비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은 이거 구민의 날 때 합창단하고 저희가 교향악단이라 해 가지고 해병악단을 저희가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수고비로다가 보상금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기타 보상금은 구민의날 때 민간인에 대한 표창, 또 구민상 메달 제작, 그 상패 제작비로 해서 1,8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적 보조금으로 시비가 1,410만원이 시달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고, 이것은 내년도에 신포동, 연안동, 신흥동, 도원동, 율목동, 또 중구기동대, 동대본부에 복사기를 한 대씩 구입해 주는 비로다가 시비가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 밑에 행사관련 시설비 해서 구민의날 조명 설치비로다가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에 자산 물품 취득비로 에어컨, 텔레비젼 해서 1억 8,18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어콘하고 텔레비젼은 저희가 구입을 한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내구연한이 8년인데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거 교체를 하려고 그러고요.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콘도회원권 구입으로 해서 1억 7,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에도 저희가 7개 구좌를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7개 구좌만 구입을 해서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하단 부분에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이것도 일상적 경비로 저희가 1억 2,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통례적으로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도 운영비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여기 131페이지에 한가지 말씀을 드릴것은 그 중간 부분에 공직자 한마음 연수비라 해서 약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금년도에도 이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5,000만원이 서 있었는데 강원도에 수해 관계로 해서 행사가 취소를 하고 올해는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조직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직원들 상호간에 화합과 단합의 계기를 마련해서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을 내년도에 저희가 시행을 할까 합니다.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 여비로 공무원 해외실무 연수라 해서 배낭여행을 해서 직원들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직원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아마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처음 시행을 했는데 시행 결과가 직원들에 대한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예산을 허락을 해 주셔서 직원들의 사기가 아마 높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도 수준에 맞춰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단 여기서 배낭여행 갈 적에 그거 뭐 100% 다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한 5-60%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아마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 배낭여행을 다녀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아마 서구에서 배낭여행에 대해서 좋은 평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 출산휴가등 대체인력 운영으로 해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은 요새는 1년 동안 휴직하는 직원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대체인력을 우리가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해야합니다. 업무 공백을 막기위해서 그래서 이거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부부동반 해외연수는 이건 작년과 같은 수준에서 계상을 했고, 모범 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도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법적으로 예산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는 거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33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출연금이 있습니다. 공무원 자녀 국고 대여장학금이라 해서 1억 3,5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인제 대학교, 공무원 우리 직원 중에서 대학생 자녀 장학금을 대부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그 하단 부분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참석수당 제2건국에 대해서 일반 운영비로 1,0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참석 수당이 600만원, 매식비, 뭐 초청강사료, 홍보물 제작비 해서 총 제2건국으로 1,0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행사지원비로 2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3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 또 유관기관 단체와의 현안시책 추진해서 이건 사회진흥 부분에 시책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간 부분에 재료비, 그 밑에 재료비에 1,92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아파트 베란다 화분내놓기 운동이라든가, 또 화초구입 및 식재로 해서 했는데 이거는 금년도에 저희가 사업 실시를 했습니다. 사업 실시는 인제 월드컵이 저희 인천에서 개최가 되었기 때문에 내외빈들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도시를 보여주기 위한 한가지 일환으로다가 저희가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연계해서 실시를 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제안우수 창안자 포상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 부분에 사회단체 보조금이라 해서 새마을 중구지회에 3,600만원, 또 바르게살기 중구협의회에 1,600만원 해서 이건 정액보조로다가 나가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5,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문화시민 질서 운동으로 질서 및 청결활동을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침에 매달 그 새마을 대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대청소, 또는 각종 캠페인 시에 필요한 쓰레기봉투, 또는 뭐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용품을 구입을 하기 위해서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마을 지도자들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건 시비가 50% 구비가 50% 해서 시비 보조금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397만원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 10월달이죠, 9월달이죠. 10월달에 자원봉사센타가 개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자원봉사센타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아직 추진 중에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는 거의 인건비적 예산만 편성을 했습니다. 1억 4,329만 3,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유인물에 내용을 참고를 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138페이지에 맨 밑에 부분에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이라 해 가지고 6,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자원봉사자들한테 실비 교통비죠. 교통비하고 식비 정도가 하여튼 교통성격이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성격으로 5,000원씩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00명을 잡고 월 12월, 월 1,000명씩 잡아서 12월 해서 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단 부분에 역시 자원봉사자센타에 대한 예산인데요. 자원봉사자 사고보상 보험이라 해서 저희가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다가 지난번 월드컵 때도 아마 자원봉사하는 한 아주머니께서 아마 사망하신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상해보험을 봉사자들한테도 상해보험을 저희가 들어 두는게 좋겠다 해서 보험료로다가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용유 덕교동 시설비로 용유 덕교동 복지회관 건립비로 2억 7,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리비, 시설부대비 합쳐서 2억 7,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외국인이 내방했을 때 통역비에다가 통역비하고 차량 임차, 의전용 차량임차비로 합쳐서 5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교환근무자 관련 경비라해서 저희가 환취구하고 지금 상호 교환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교환근무자에 대한 취사연료비라든가 일반관리비, 매식비 해서 679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그 환취구하고 우리하고 쌍방간에 이렇게 하기로 합의해서 서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국 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 부분에 행사지원비로 전국대도시 중심구 친선축구대회 참가 경비로 1,000만원, 또 제4회 한일 한․일친선축구대회 참가 경비로 500만원 해서 저희 행사에 행사 지원비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로 해외 우호교류도시 방문 및 해외연수비로 저희 중구청 전체 예산은 예산 해외연수비로 1억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외빈초청 여비로 500만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외빈들이 저희 구청에 우리가 초청해서 왔기 때문에 체류비로서 숙소 숙박비나 식사비 등으로다가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738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일상적으로 저희가 예년과 같이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요. 맨 하단 부분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으로다가 3,09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통장들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내년도에는 중학생, 고등학생, 학비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는 통장자녀 장학금을 9명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부업대학생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인제 아르바이트 학생인데요. 작년까지 는 실시를 못했습니다. I.M.F가 터지고 바로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실시를 중단을 했다가 금년도에 다시 부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절기, 또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렇게 해서 30명씩 연 60명을 부업대학생,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채용을 해서 업무보조를 시킬까 합니다. 예산은 약 3,300여만원이 소요될 걸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144페이지, 마지막 하단 부분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145페이지에 넘겨보시면은 민주평통중구협의회 임의보조비로다 1,606만 2,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예산은 총 예산이 한 2억 4,900여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업무에 대한 일상적인 운영비로다가 저희가 4,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건 인제 민방위 교육장이 인천여고 밑에 있습니다. 교육장에 홍보물 교체, 또 민방위 관련 경비도 140만원, 민방위시설 장비 유지비로 600만원, 을지훈련관련경비로 1,200만원, 뒷장을 146페이지를 보시면은 훈련 상황실에 지금 유인된 이런 내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에 직장 민방위 지휘자과정 교육으로 저희가 60개대대의 직장 민방위대를 시키고 있습니다. 5,000원씩 계상을 해서 30만원을 계상을 했고 민방위훈련경비로 이건 국비가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148페이지에 보시면은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국시비, 구비 합쳐서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했고 통․리, 통 대장 교육비, 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 수당비 해서 총 1,437만 6,000원을 민방위 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산물품 취득비로 저희가 인제 방독면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50%, 구비 50% 합쳐서 329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총 1억 8,87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우리 구에 한 14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피복비, 상해보상금으로 해서 2,1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저희 자치행정과에 대한 내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는 제가 개략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로 인건비하고 일상적 경비가 주로 대부분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고 사업성 예산은 저희 과에는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에 대한 내년도 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 페이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서부터 122페이지까지는 인건비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21페이지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약 2,000만원 작년 수준에 비해서 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 6억 2,800만원이 유인물 내용별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성과 상여금이 2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 금년도죠, 금년도 예산과 거의 비슷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하단 부분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용 인부임에 대한 인건비성 예산임으로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 운영비로 1,500만원이 서 있고 국내여비 99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360만원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청사게양용 태극기하고 구기하고 새마을기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 43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월 1개 정도의 기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공무원 교양지 구입으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공무원들 지식 수준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교양지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각 구입을 해서 각 실과에 한 부씩 공무원들이 돌아가면서 볼 수 있도록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예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은 것 같습니다. 예년에는 많이 구입을 했는데 한 몇 년 전서부터 실 소요량만 저희가 구입을 해서 실과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질문있을 때 질문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구민의 날 행사지원비로 95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은 현수막 제작비로 340만원, 또 현판제작비 100만원, 또 초청장비, 구민상 심의위원수당, 행사요원 매식비 해 가지고 그 127페이지 뒷페이지 보면 꽃사지 및 꽃다발 구입비가 한 65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구민의 날 행사 지원비로 95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행정조직 운영 및 기능강화, 또 유관기관단체와의 시책업무추진비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은 이거 구민의 날 때 합창단하고 저희가 교향악단이라 해 가지고 해병악단을 저희가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수고비로다가 보상금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기타 보상금은 구민의날 때 민간인에 대한 표창, 또 구민상 메달 제작, 그 상패 제작비로 해서 1,8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적 보조금으로 시비가 1,410만원이 시달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고, 이것은 내년도에 신포동, 연안동, 신흥동, 도원동, 율목동, 또 중구기동대, 동대본부에 복사기를 한 대씩 구입해 주는 비로다가 시비가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 밑에 행사관련 시설비 해서 구민의날 조명 설치비로다가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에 자산 물품 취득비로 에어컨, 텔레비젼 해서 1억 8,18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어콘하고 텔레비젼은 저희가 구입을 한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내구연한이 8년인데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거 교체를 하려고 그러고요.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콘도회원권 구입으로 해서 1억 7,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에도 저희가 7개 구좌를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7개 구좌만 구입을 해서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하단 부분에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이것도 일상적 경비로 저희가 1억 2,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통례적으로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도 운영비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여기 131페이지에 한가지 말씀을 드릴것은 그 중간 부분에 공직자 한마음 연수비라 해서 약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금년도에도 이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5,000만원이 서 있었는데 강원도에 수해 관계로 해서 행사가 취소를 하고 올해는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조직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직원들 상호간에 화합과 단합의 계기를 마련해서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을 내년도에 저희가 시행을 할까 합니다.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 여비로 공무원 해외실무 연수라 해서 배낭여행을 해서 직원들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직원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아마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처음 시행을 했는데 시행 결과가 직원들에 대한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예산을 허락을 해 주셔서 직원들의 사기가 아마 높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도 수준에 맞춰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단 여기서 배낭여행 갈 적에 그거 뭐 100% 다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한 5-60%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아마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 배낭여행을 다녀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아마 서구에서 배낭여행에 대해서 좋은 평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 출산휴가등 대체인력 운영으로 해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은 요새는 1년 동안 휴직하는 직원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대체인력을 우리가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해야합니다. 업무 공백을 막기위해서 그래서 이거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부부동반 해외연수는 이건 작년과 같은 수준에서 계상을 했고, 모범 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도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법적으로 예산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는 거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33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출연금이 있습니다. 공무원 자녀 국고 대여장학금이라 해서 1억 3,5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인제 대학교, 공무원 우리 직원 중에서 대학생 자녀 장학금을 대부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그 하단 부분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참석수당 제2건국에 대해서 일반 운영비로 1,0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참석 수당이 600만원, 매식비, 뭐 초청강사료, 홍보물 제작비 해서 총 제2건국으로 1,0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행사지원비로 2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3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 또 유관기관 단체와의 현안시책 추진해서 이건 사회진흥 부분에 시책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간 부분에 재료비, 그 밑에 재료비에 1,92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아파트 베란다 화분내놓기 운동이라든가, 또 화초구입 및 식재로 해서 했는데 이거는 금년도에 저희가 사업 실시를 했습니다. 사업 실시는 인제 월드컵이 저희 인천에서 개최가 되었기 때문에 내외빈들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도시를 보여주기 위한 한가지 일환으로다가 저희가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연계해서 실시를 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제안우수 창안자 포상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 부분에 사회단체 보조금이라 해서 새마을 중구지회에 3,600만원, 또 바르게살기 중구협의회에 1,600만원 해서 이건 정액보조로다가 나가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5,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문화시민 질서 운동으로 질서 및 청결활동을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침에 매달 그 새마을 대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대청소, 또는 각종 캠페인 시에 필요한 쓰레기봉투, 또는 뭐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용품을 구입을 하기 위해서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마을 지도자들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건 시비가 50% 구비가 50% 해서 시비 보조금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397만원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 10월달이죠, 9월달이죠. 10월달에 자원봉사센타가 개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자원봉사센타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아직 추진 중에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는 거의 인건비적 예산만 편성을 했습니다. 1억 4,329만 3,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유인물에 내용을 참고를 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138페이지에 맨 밑에 부분에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이라 해 가지고 6,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자원봉사자들한테 실비 교통비죠. 교통비하고 식비 정도가 하여튼 교통성격이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성격으로 5,000원씩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00명을 잡고 월 12월, 월 1,000명씩 잡아서 12월 해서 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단 부분에 역시 자원봉사자센타에 대한 예산인데요. 자원봉사자 사고보상 보험이라 해서 저희가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다가 지난번 월드컵 때도 아마 자원봉사하는 한 아주머니께서 아마 사망하신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상해보험을 봉사자들한테도 상해보험을 저희가 들어 두는게 좋겠다 해서 보험료로다가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용유 덕교동 시설비로 용유 덕교동 복지회관 건립비로 2억 7,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리비, 시설부대비 합쳐서 2억 7,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외국인이 내방했을 때 통역비에다가 통역비하고 차량 임차, 의전용 차량임차비로 합쳐서 5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교환근무자 관련 경비라해서 저희가 환취구하고 지금 상호 교환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교환근무자에 대한 취사연료비라든가 일반관리비, 매식비 해서 679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그 환취구하고 우리하고 쌍방간에 이렇게 하기로 합의해서 서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국 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 부분에 행사지원비로 전국대도시 중심구 친선축구대회 참가 경비로 1,000만원, 또 제4회 한일 한․일친선축구대회 참가 경비로 500만원 해서 저희 행사에 행사 지원비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로 해외 우호교류도시 방문 및 해외연수비로 저희 중구청 전체 예산은 예산 해외연수비로 1억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외빈초청 여비로 500만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외빈들이 저희 구청에 우리가 초청해서 왔기 때문에 체류비로서 숙소 숙박비나 식사비 등으로다가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738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일상적으로 저희가 예년과 같이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요. 맨 하단 부분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으로다가 3,09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통장들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내년도에는 중학생, 고등학생, 학비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는 통장자녀 장학금을 9명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부업대학생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인제 아르바이트 학생인데요. 작년까지 는 실시를 못했습니다. I.M.F가 터지고 바로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실시를 중단을 했다가 금년도에 다시 부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절기, 또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렇게 해서 30명씩 연 60명을 부업대학생,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채용을 해서 업무보조를 시킬까 합니다. 예산은 약 3,300여만원이 소요될 걸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144페이지, 마지막 하단 부분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145페이지에 넘겨보시면은 민주평통중구협의회 임의보조비로다 1,606만 2,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예산은 총 예산이 한 2억 4,900여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업무에 대한 일상적인 운영비로다가 저희가 4,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건 인제 민방위 교육장이 인천여고 밑에 있습니다. 교육장에 홍보물 교체, 또 민방위 관련 경비도 140만원, 민방위시설 장비 유지비로 600만원, 을지훈련관련경비로 1,200만원, 뒷장을 146페이지를 보시면은 훈련 상황실에 지금 유인된 이런 내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에 직장 민방위 지휘자과정 교육으로 저희가 60개대대의 직장 민방위대를 시키고 있습니다. 5,000원씩 계상을 해서 30만원을 계상을 했고 민방위훈련경비로 이건 국비가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148페이지에 보시면은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국시비, 구비 합쳐서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했고 통․리, 통 대장 교육비, 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 수당비 해서 총 1,437만 6,000원을 민방위 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산물품 취득비로 저희가 인제 방독면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50%, 구비 50% 합쳐서 329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총 1억 8,87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우리 구에 한 14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피복비, 상해보상금으로 해서 2,1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저희 자치행정과에 대한 내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는 제가 개략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로 인건비하고 일상적 경비가 주로 대부분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고 사업성 예산은 저희 과에는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에 대한 내년도 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基成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관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林官萬 委員 율목동 출신 임관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126페이지, 그 비용은 얼마 안 되지만 그 성탄절 트리시설 설치비로 200을 세워줬는데요. 전에는 제가 알기에는 어디에서 기증을 받아가지고 한 것 같은데, 반드시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하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번 정도 기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답동성당에서 신부님께서 저희 구에 기증을 해 주신 적이 있는데 그 때는 인현동 화재사건 당시에 그 때에 그런, 성탄절을 맞이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인제 그 때 한 번 기증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이후는 기증받은 적이 없고 저희 구에서 뭐 특수한 종교차원 지나서라도 다같이 인제 주민들과 다 함께 즐기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약 2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나무가 있습니다. 입구에 현관 입구에 들어오다 보면은 거기에 네온싸인도 설치를 하고 그러한 비용으로다가 한 200만원 서 있는 겁니다.
○林官萬 委員 본 위원은 혹시 그 종교단체하고 혹시 4월 초파일날 그런 날도 혹시 그런 문제가 돼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구요.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기증하는 종교단체가 있다면은 이 예산은 절약이 되겠죠.
○林官萬 委員 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127페이지, 보면은 어제 문화공보실에서 제가 볼 때는 각종 연출자, 합창단 및 교향악단 있지 않습니까?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네.
○林官萬 委員 보상이요. 어제 문화공보실에서 거의 다 나가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 또 기록이 돼 있어가지고요.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은 공보실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저희하고는 다르고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그 구민의 날 기념식 때 사용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때 기념식 행사때 합창단하고 그리고 여기는 보면 항상 해경 악단을 저희가 초청을 해서 기념식때 음악 연주를 부탁을 드리는데 그네들한테 사례금이죠. 아주 작은 사례금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보실 거는 문화공보실 거랑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林官萬 委員 아, 그렇습니까?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네.
○林官萬 委員 어제 보니까 공보실장님은 거기서 아마 그 수고비가 나가는 걸로 말씀하셔가지고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그건 따로 별도의 공보실에서 추진하는 행사에 사용하는 그런 뭐, 출연보상금이 되겠죠. 저희하고는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林官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吉晶 委員 신흥동 출신 박길정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1페이지를 보시면은 제4회 한일친선축구대회 참가비가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제일제당에서 일본에서 나리따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치렀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일본 나리따시를 방문하게 되는데 선수들이 45인, 초등부가 15명, 중등부가 15명, 청년부가 15명 해서 45명을 인솔해서 우리가 내년에 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선수 훈련비로 5,000원씩 해서 10회 정도 해서 225만원이 섰고 선수 및 인솔단 항공교통비가 45명에 2,700만원이 서 있는데 일본에 가서 먹고 자는 경비는 어떻게 염출하려고 과장님 이렇게 예산을 집행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네, 한일친선축구대회가 내년도에 4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숙박비하고 체제비로 숙박비하고 식사비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朴吉晶 委員 네.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이것은 예년에는 아마, 우리가 일본 갔을 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식비하고 체제비는 숙박비는 아마 본인들 부담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의해서 예년과 같이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글쎄요. 그 초등부하고 중등부는 저희가 일본에서 왔을 적에도 홈스테이 방식으로 해서 각 가정에서 아마 체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청, 장년부만 인제 숙박을 했는데 우리가 인제 또 답례로다가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아마 초등부하고 중등부는 거의 일본에서 홈스테이 방법으로 아마 그렇게 협조가 될 것 같고 문제는 청, 장년부 내지는 임원들에 대한 숙박비하고 식비, 식대, 경비가 문제인데, 그것이 인제 어느 정도 일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예산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이거는 차후에 검토를 해서 큰 경비가 아니라면은 추경이라도 세워서 진행을 하든가, 그렇지 않다든가 이거는 좀 검토를 해서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吉晶 委員 전번, 2000년도에 갔을 때, 중구청 직원들은 아무도 나가지를 않고 황국장이 인솔해서 나갔는데 초등부는 25만원씩 거뒀고 청년부는 50만원씩 거둬서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朴吉晶 委員 사고가 나서 우리 서용식 수습 부회장님이 300만원이나 물어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후로 황국장이 사표를 내고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네, 그런 예가 생기지 않도록 내년에는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朴吉晶 委員 네, 과장님 철저히 준비를 해서 그런 사고가 안 나게끔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成 네, 더 질의하실 분, 신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申炳雨 委員 네, 북성 송월 신병우 위원입니다. 135페이지에 보면 아파트 베란다 화분놓기 운동, 이건 1,200만원 이건 화분값이고 밑에 건 화초값이죠?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네.
○申炳雨 委員 그런데 제가 이걸 아파트에 화초를 놓은 거를 봤는데 거의 관리를 못 해가지고 화초가 얼마 있지 않고 죽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구요. 이런 2,000만원 가까운 많은 예산인데, 이런 걸 차라리 좀 이런 데 행사 같은 걸 위해서 쓴다고 하면은 전봇대나 이런 데다 화분을 설치하면은, 그런게 많이 있더라구요. 보기가 좋더라구요. 길 옆으로 해가지고 전봇대를 이용해서 화초를 놓으면은 구에서 관리하고 또 오래 볼 수 있는 저기가 되더라구.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화초 관리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예산 낭비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네, 이걸
○申炳雨 委員 (청취불능)좋지 않더라구요, 보니까.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지적을 위원님께서 참 잘 해 주셨는데요. 이것이 작년도 월드컵 행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 갑작스럽게 생긴 사업같습니다. 작년도에 실시했는데 이 내용대로, 작년도 한 것 같이 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형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봇대 둘러서 한다든가
○申炳雨 委員 네, 상당히 그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다른 방법으로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申炳雨 委員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새마을중구지회 정액보조가 3,600만원이고 바르게 살기중구협의회 적은 것이 1,600만원인데, 이렇게 새마을은 3,600인데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활동을 많이 해서 그러는 겁니까?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이것은 인제 제가 뭐 말씀드리기는 저기하구요. 이거는 지침상에, 예산 편성 지침상에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申炳雨 委員 그래서 난, 왜 말씀을 물어보냐 하면 실은 새마을에도 조직이 좀 동네별로 조직이 좀 잘 돼 가지고 지역 봉사에 많이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단체 같으면 모르는데 어떤 경우 같으면은 새마을협의회가 잘 안 돼 있고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 그리고 바르게살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같은 단체라면은 같이 좀 이렇게 해서 금액을 맞춰갖고 평등하게 해 주는 게 이건 왜냐하면 한 단체를 갖다가 두 개 이상 되는 돈을 갖다가 지원하는 거는 한 단체만 살리는 경우가 될 수 있거든요. 공정하게 이렇게 해서 좀 지원하는 건 같이 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건 저희가 저희 구 예산으로 지원이 됩니다마는 저희가 똑같이 균등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으로부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급을 해라 하는 정액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어렵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炳雨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成 네, 이승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委員 자치행정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송월동 신병우 위원이 지적하신 페이지 135쪽 아파트 베란다 화분 내놓기 운동에 대해서 같은 맥락에서 참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12월 중순경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신흥동에 대림아파트가 입주돼 있고 또 금년말하고 명년 초에 인제 지금 현재 입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하대학교 앞에 현대산업에서 준공한 현대아파트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사실 또 저희 관내에는 다가구 세대가 무척 많습니다. 신축 다가구가요. 조금 전에 신병우 위원님이 잘 말씀하셨고 과장님도 답변하셨지만은 저희가 아직까지 생화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여유있는 생활들을 아직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베란다 놓고 있는 거는 도시의 삭막한 환경을 제거할 수도 있고 우리가 또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흡족함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파트 베란다에 생화보다도 또 지금 신병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신주에다가 화분을 놓는다, 참 좋은 착안입니다마는 파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베란다에는 조화를 놔도 됩니다.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아, 조화요?
○李勝彦 委員 네. 조화가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제가 보면 한 5,000원 6,000원 선이면 조화가 얼마든지 될 수 있는데 한 직경이 30㎝에서 길이가 한 50, 40인가 50㎝될 겁니다. 그 정도면은 흔히 얘기하면 저런 식이죠. 롤케이크, 제과점의 롤 케이크모양 그런 데다 조화를 만들어놓은게 있습니다. 쌉니다. 그런 걸 여러가지 색깔로 해서 신흥아파트 단지라든가 또한 삼성아파트라든가 지금 우리가 연안부두에서 들어오는 길에서 삼익아파트라든가 그런 베란다에 명년 봄에 놓을 수 있으면은 거리미관상, 또 주거환경에 미관상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걸 한 번, 지금 2만원에 300가구 이렇게 해서 1,100만원보다도 그런 거를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겁니다. 조화가 아주 참 좋은 게 많이 나옵니다.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네.
○李勝彦 委員 사실 베란다에다 놓으면은 열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공해라든가 해서 잘 생화는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착안하시면은 가격도 저렴하고 항상 조화이기 때문에 아파트끼리 교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그렇죠.
○李勝彦 委員 그런 걸 한 번 착안하셔 가지고 이 사업은 필히 뭐 해 줘야 할 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한 번 좀 착안해 보십시오.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成 네, 이성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聖出 委員 동인천동 이성출 위원입니다. 신흥 조금전에 신병우 위원님과 이승언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꼭 그 아파트에만 이런 걸 갖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파트에는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부유층 사람이 사는 데고 거기 단독같은 데에는 아파트 좀 가면은 뒤떨어진 생활을 한다고 보는데 구태여 한다고 그러면 좀 서민층을 갖다가 위해서 길거리를 갖다가 한다고 하든지 안 그러면 도로도 한 그게 평균성이 있는 거지 꼭 아파트 베란다에 화초를 갖다가 놓고 또 조화를 놓고 이게 너무나 그건 형평성이 안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 형평에 맞게끔 단독도 똑같은 혜택을 갖다가 볼 수 있도록 꽃을 거기 하고 (청취불능)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게 타당하다고 그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네, 답변드릴까요?
○李聖出 委員 예, 그러세요.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이성출 위원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이승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신병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이 사업, 이 사업은 저희가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이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마 분기 보고든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걸 전면적으로 저희가 다시 재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린 후에 어느 사업이 나은지 이걸 다시 재조사를 해서
○李聖出 委員 예,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특정 지역 어느 고층이나 단층 이렇게 평형성이 어긋나지 않게끔 좀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예, 알겠습니다.
○李聖出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成 예, 더 질의하실, 예 최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茂雄 委員 최무웅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그 수당에 보면은 명예퇴직 수당이 1억 3,900만원인데 내년에 퇴직할 대상이 있습니까? 명퇴할 사람이?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내년도에요. 예상을 하는 거죠. 확정돼 있는 사람은 없고요. 명퇴하겠다고 지금 한 사람은 없고
○崔茂雄 委員 그런데 퇴직 수당을 1억 3,900씩 이렇게 많이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이건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을 안하면은 다시 저희 반납조치하는 겁니다. 명예퇴직이 내년도에 몇 분이 있을지 저희도 인제 아직까지 예측은 못하고 있습니다.
○崔茂雄 委員 본위원은 예산이 사장돼 있을까봐 그거 우려해서 그럽니다. 안그래도 쓸데 많은것 같은데 이런데다 사장을 시켜 놔 가지고 쓸 데 제대로 못쓰면 안될 것 같아서 물어 보는거고, 두번째는 127페이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추진비가 있는데 이건 어떠한 내용입니까? 200만원 예산 세워놓았는데, 시책추진업무비에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추진에 대해서 200만원 이렇게 세웠는데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이건 업무추진비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인제 통합방위협의회를 인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방위협의회. 거기에 소요되는 각종 사무용품이라든가 기타 제 잡비로다가 쓰기 위해서 운영비로다가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저희가 세워 놓은 겁니다.
○崔茂雄 委員 아니 지금 통합방위 저희 위원님들이 1년에 돈 회비를 내고 있잖아요. 40만원씩 내고 있는데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네, 아니 그것은 인제 별도로 그 사용 용도는 별도로 있습니다.
○崔茂雄 委員 그럼 뭐 그거는 식비를 여기 쓰는 거에요?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아니 그거는, 아 여기,
○崔茂雄 委員 위원님 회의 식비 여기서 쓰는 거에요?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여기서도 쓸 수 있죠.
○崔茂雄 委員 여기 쓸려고 세워 놓은거에요?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청취불능) 에서도 쓸 수 있고
○崔茂雄 委員 그럼 위원님들 낸 회비는 그냥 모아놓았다가 뭐 통합방위 필요할 때 지원해 주는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예, 연말 때 인제 장병위문 나가는 것이고 여기서도 그 식비는 가능합니다.
○崔茂雄 委員 그럼 식비 쓰는 거에요 이거요?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예.
○崔茂雄 委員 다음에 한번 잘 좀 챙겨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9페이지 그 시설비 용유 덕교동 복지회관 건립 총무과 소관입니까? 이게?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네, 총무과. 이게 마을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관하고 또 하나 이게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인제 건축이 되는데요. 경로당도 거기에 짓고 나면 들어가고 2층은 아마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崔茂雄 委員 알겠습니다. 이것 여기서 재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선계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財務課長 趙顯錫 (자리에서 발언) 이거는 지금 재산 총괄관리로 보고드리는 거고요 행정 저기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崔茂雄 委員 알겠습니다. 그 콘도 구입말입니다. 그 콘도 구입 이렇게 많이 해요? 129페이지 말입니다. 2,500만원씩 7구좌 1억 7,500만원 이것도 우리 구좌 지금 몇 구좌되죠? 이미 구입해 준 콘도가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7구좌 구입했습니다.
○崔茂雄 委員 7구좌 구입하고 새로 또 필요로 7구좌 더 구입한다는 얘기죠?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예. 저희가 직원이 한 600여명 되는데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7구좌를 금년도에 구입을 했고 내년도에 7구좌만 더 구입을 해서 직원들이 많은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복리 차원에서 해 줄려고 그러는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사회단체에 사항도 있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편성을 해 주십시요. 내년도에 저희가 이거 추이 봐 가지고 탄력적으로 이거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崔茂雄 委員 이거는 한이 없어요. 100구좌 있으면 뭐 합니까? 여름 한철만 쓰는건데, 여름 한철 쓸려고 그냥 이렇게 많이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아니 요샌 주 5일제 근무를 하기 때문에요. 많은 사용을 합니다.
○崔茂雄 委員 다시 연구 검토해 주기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네.
○委員長 金基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趙顯錫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 속에서도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진력하시는 김기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51페이지 재무과 소관 2003년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일반운영비는 복사기 임차료 312만원, 결산서 및 부속서류 유인비 600만원과 회계장부 11종 제작 유인비 500만원이며,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 수당 330만원 등 일반운영비를 2,202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110만원,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일반운영비는 공유재산관련 등기촉탁과 감정평가 측량 수수료로 829만 5,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267만 5,000원, 자동차 보험료 477만원, 관용차량 유지비 4,242만 8,000원을 예산에 반영했으며, 156페이지입니다. 차량장비 임차료 300만원, 구청사 외 4개소 환경개선부담금 500만원, 구청사 외 1개소의 교통유발부담금 330만원 등 일반운영비를 8,427만 7,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는 국유재산 관련 측량, 감정, 등기촉탁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76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157페이지입니다. 국내 여비로 240만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소송수행 여비로 24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는 구청사 증축부지인 국유지 약 23평의 매입비로 2,3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공공청사 정비 출연금으로 288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영선관리 일반운영비는 구청사 전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736만원, 구청사 물탱크 청소비 300만원, 청소물품 구입비 800만원, 상하수도 요금 1,200만원, 전기요금 1억 800만원, 구청사 시설 유지관리비로 1,8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보일러 연료비 3,164만 4,000원, 발전기 및 소각로 운영 유지비 663만 2,000원, 정화조 관리 용역비 420만원, 기계실 등 장비 유지비로 1,000만원 등 청사 운영 일반운영비 2억 3,065만 9,000원을 예산에 반영했으며, 정화조 냉각탑 약품구입비로 재료비 38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는 구청사 개보수비로 9,000만원, 구유건물 정비 및 개보수비 5,000만원, 북별관, 신별관 냉난방 배관교체비 3,200만원, 구청사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비 5,698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부서 운영의 일용 인부임은 청사관리 인부 4명과 보일러실 인부 2명에 대한 인건비 9,65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와 기관운영 수용비 1,440만원이 되겠으며 국내 여비로 907만 2,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51페이지 재무과 소관 2003년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일반운영비는 복사기 임차료 312만원, 결산서 및 부속서류 유인비 600만원과 회계장부 11종 제작 유인비 500만원이며,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 수당 330만원 등 일반운영비를 2,202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110만원,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일반운영비는 공유재산관련 등기촉탁과 감정평가 측량 수수료로 829만 5,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267만 5,000원, 자동차 보험료 477만원, 관용차량 유지비 4,242만 8,000원을 예산에 반영했으며, 156페이지입니다. 차량장비 임차료 300만원, 구청사 외 4개소 환경개선부담금 500만원, 구청사 외 1개소의 교통유발부담금 330만원 등 일반운영비를 8,427만 7,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는 국유재산 관련 측량, 감정, 등기촉탁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76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157페이지입니다. 국내 여비로 240만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소송수행 여비로 24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는 구청사 증축부지인 국유지 약 23평의 매입비로 2,3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공공청사 정비 출연금으로 288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영선관리 일반운영비는 구청사 전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736만원, 구청사 물탱크 청소비 300만원, 청소물품 구입비 800만원, 상하수도 요금 1,200만원, 전기요금 1억 800만원, 구청사 시설 유지관리비로 1,8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보일러 연료비 3,164만 4,000원, 발전기 및 소각로 운영 유지비 663만 2,000원, 정화조 관리 용역비 420만원, 기계실 등 장비 유지비로 1,000만원 등 청사 운영 일반운영비 2억 3,065만 9,000원을 예산에 반영했으며, 정화조 냉각탑 약품구입비로 재료비 38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는 구청사 개보수비로 9,000만원, 구유건물 정비 및 개보수비 5,000만원, 북별관, 신별관 냉난방 배관교체비 3,200만원, 구청사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비 5,698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부서 운영의 일용 인부임은 청사관리 인부 4명과 보일러실 인부 2명에 대한 인건비 9,65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와 기관운영 수용비 1,440만원이 되겠으며 국내 여비로 907만 2,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基成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官萬 委員 율목동 출신 임관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구청사 리모델링에 대해서요. 청사 어디어디까지 해서 거기가 지금 5,600이 돼 있는데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되겠습니다.
○財務課長 趙顯錫 저희가 지금 아직 사업계획은 안서고요. 저희가 총 사업비를 저희가 계획을 세웠는데 한, 저희 계획입니다. 자체계획으로 한 16억 3,500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비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林官萬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안 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3시 10분에 개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3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안 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3시 10분에 개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3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4時 57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11分)
○委員長 金基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金德經 세무과장 김덕경입니다. 존경하옵는 김기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세무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전체 예산이 2억 1,58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2,160만원이 예산이 서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로 해 가지고 1,209만 6,000원이 서 있습니다. 168페이지 그 기타 업무추진비로 3,43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9,984만 8,000원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169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공매의뢰 수수료가 382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휴대용 단말기 이동통신 사용료가 28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납세고지서 송달 우편요금이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입징수부 제작비로 152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전산 순백용지로 구입비가 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산기기 소모품비로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고속 프린터기 소모품비가 그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속프린터기 유지 보수비가 289만 2,000원이 계상돼 있고요, 자동봉합기 유지보수비가 185만 1,000원, 체납세 안내문 유인이 100만원, 체납자 예금조회 대상자 명단 유인이 유인비가 100만원,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이 35만원,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30만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참석 수당이 15만원, 세무민원실 잡지 구입비가 48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국내 여비로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하단에 보시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171페이지 세수확대 추진비로 100만원 서 있고, 세정시책 추진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납세고지서 송달 수수료 통반장님들이 그 고지서를 송달하면은 그 한 건당 300원씩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2,400만원 예산이 서 있구요. 모범 납세자를 선정을 해서 30명에게 부상하고 상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3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우수 부서 포상비로 200만원이 계상돼 있고 마지막으로 지방세 징수 포상금 1,00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전체 예산이 2억 1,58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2,160만원이 예산이 서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로 해 가지고 1,209만 6,000원이 서 있습니다. 168페이지 그 기타 업무추진비로 3,43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9,984만 8,000원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169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공매의뢰 수수료가 382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휴대용 단말기 이동통신 사용료가 28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납세고지서 송달 우편요금이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입징수부 제작비로 152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전산 순백용지로 구입비가 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산기기 소모품비로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고속 프린터기 소모품비가 그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속프린터기 유지 보수비가 289만 2,000원이 계상돼 있고요, 자동봉합기 유지보수비가 185만 1,000원, 체납세 안내문 유인이 100만원, 체납자 예금조회 대상자 명단 유인이 유인비가 100만원,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이 35만원,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30만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참석 수당이 15만원, 세무민원실 잡지 구입비가 48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국내 여비로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하단에 보시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171페이지 세수확대 추진비로 100만원 서 있고, 세정시책 추진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납세고지서 송달 수수료 통반장님들이 그 고지서를 송달하면은 그 한 건당 300원씩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2,400만원 예산이 서 있구요. 모범 납세자를 선정을 해서 30명에게 부상하고 상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3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우수 부서 포상비로 200만원이 계상돼 있고 마지막으로 지방세 징수 포상금 1,00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基成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茂雄 委員 네, 최무웅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지방세 징수 포상금에 1,000만원 세워놨는데 또 167페이지 보면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매식비 해서 5,000원, 28명 해서 420 세워놨습니다. 번호판 떼러 가면은 5,000원씩 주는 거죠?
○稅務課長 金德經 그게 아니고 번호판 떼러 직원들이 출장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제 그 식대로다가 지출하고 그러기 때문에 계상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崔茂雄 委員 그렇죠. 아니, 제가 이걸 왜,
○總務局長 崔榮光(자리에서 발언) 보통 6시에 나갑니다.
○崔茂雄 委員 알아요. 아는데 제가 이 내용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차라리 민간인들 요즘 몰래카메라 해 가지고 그 교통법규 위반하면은 보상금이 있잖아요. 이걸 민간인 몇 사람보고 말이죠. 한 대당 얼마씩 저기 준다고 그러면은 엄청나게 이게 떼 올 거에요. 그 사람들이. 명단 딱 줘 가지고 해 와,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이 보상금 1,000만원 돈이면요. 주민들, 자동차 체납 50%는 줄일 수 있어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건 뭐 관계는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참고해 보세요. 여기 저기 번호판 영치 420만원하면 1,400만원이 되잖아요. 이 돈을 갖다가 민간인 한 두어사람, 세 사람 써서 민간인더러 “해 와”, 하면 그 사람들 새벽같이 돌아다니면서 다 떼어와요, 번호판을. 보상금 타려고. 그러면은 중구에 자동차 체납액이 50% 이상 줄 수 있으니까 이걸 한 번 참고삼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稅務課長 金德經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總務局長 崔榮光 지방세 징수 포상금은 그게 아니구요.
○稅務課長 金德經 이 포상금은 부의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체납액이 1년 미만 된 거는 직원이 징수했을 경우에는 그 체납액 징수액의 100분의 1을 포상금으로 주게 돼 있구요. 또 그러니까 1년이 지난 것, 2년 된 거는 체납 징수를 했을 경우에 100분의 5를 포상금으로다가 직원에게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다가 포상금을 월 100만원 이상은 또 많이 받아도 못 주게끔 돼 있고 이렇게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이 지금 1,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거는 구비를 징수했을 경우에 주는 거고, 시비는 또 시에서 별도로 또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崔茂雄 委員 알겠습니다.
○稅務課長 金德經 체납세 징수했을 경우만 주는 거죠.
○總務局長 崔榮光 체납세 징수 하면 직원들한테 포상금지급조례라 그래갖구요. 체납세 징수액에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1년 미만 짜리는 100분의 1, 2년 이상짜리는 100분의 5, 그게 조례가 있어요. 그거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는데 우리가 체납세가 현재 뭐 230억 되는데 그 중에서 시세가 한 190억, 우리게 한 40억 돼요, 구세가. 구세 받을 때만 여기서 주는 거고, 시세 받으면 취득세나, 뭐 주민세, 이런 거 받으면은 시에서 줍니다. 시에서 포상금이 서 있어 가지고 그거 주는 게 1,000만원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李泰浩 委員 그게 세무과 직원들한테
○總務局長 崔榮光 네, 세무과 직원,
○稅務課長 金德經 네, 세무과 직원들한테만,
○總務局長 崔榮光 그리고 아까 400만원은 일찍 나가서 하는 저기인데, 그것이 왜 (청취불능) 그걸 세금을 받아오는 게 아니라 영치만 해 놓는 거기 때문에 아까와 같이 세금을 받는 게 아니라,
○崔茂雄 委員 아니, 번호판 떼어오면 찾아가지.
○總務局長 崔榮光 아이, 안 그래요. 지금 그냥 쌓여 있는 게 많습니다. 아주 버리는 차들이 많고. 대개 그런 차들이.
○委員長 金基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炳雨 委員 북성, 송월 신병우 위원입니다. 168페이지 보면은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 해가지고 특정업무 이게 8만원씩 해서 3,072만원이라는데 특정업무가 이게 뭡니까?
○稅務課長 金德經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申炳雨 委員 168페이지요.
○稅務課長 金德經 이거 특정업무 활동비라는 거는 세무과 직원들은 세무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인당 8만원씩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직원들한테 나가는 월 8만원씩 주는 그 예산입니다.
○申炳雨 委員 32명이 12개월 해서
○總務局長 崔榮光 그건 특정업무 수행비라고 해서 법무, 세무, 감사, 의회, 이런 데 근무하는 사람들은 8만원씩, 그 앞에 예산서에 다 있습니다. 그거 월 8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봉급적, 봉급같은 저기인데,
○申炳雨 委員 171페이지에 보면은 납세고지서 송달 수수료 있잖아요. 이게 한 매에 얼마라 그랬죠, 아까?
○稅務課長 金德經 300원이요.
○申炳雨 委員 300원이요. 우편으로 하면 얼마입니까?
○稅務課長 金德經 우편으로 일반 우편하면은 170원인가요.
○申炳雨 委員 그거 하는 게 낫잖아요?
○稅務課長 金德經 일반우편은 안 돼요. 등지로다 부치게끔 돼 있고 그래서요.
○申炳雨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과장님 몰라서 묻는데 우리 지금 포상금 조례 있잖아요. 그게 우리 구 조례 및 시 조례가 돼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과장님 몰라서 묻는데 우리 지금 포상금 조례 있잖아요. 그게 우리 구 조례 및 시 조례가 돼 있나요?
○稅務課長 金德經 네.
○委員長 金基成 거기에 의해서 하죠?
○稅務課長 金德經 네.
○委員長 金基成 우리 세무과가 굉장히 그 업무, 예산도 많이 안 들이면서 업무가 굉장히 과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살림살이를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 끌어나가려면 세수 증대가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앞으로 과장님 세수, 금년도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차질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金德經 네,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基成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민원지적과장 김숙자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부서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서 마이크로 촬영 일용인부임으로서 1,41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서 기관운영소요운영 수용비와 기본업무수행 특근 매식비 해서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업무수행 출장 여비로서는 1,12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월 30만원씩 해 갖고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로서 컴퓨터라든가 팩스, 프린터기에 소요되는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사기 임대료로는 호적 서고에 있는 복사기를 임대하겠는데 임대료로 5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사기 수리비로서 6대에 대한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연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팩스 민원 신청서 외 20여종에 대한 민원서식 유인비로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우편발송 요금으로 해서 3,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서보존실에 마이크로 촬영기에 대한 유지 보수비로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친절 교육을 상, 하반기 실시하는 것으로 강사 수당으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실에 비치하는 민원인용 잡지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발급용지 복사지가 되겠습니다. 복사지 구입비로서 5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절봉사 교육 교재비로서 400건을 제작하는 걸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민원실 환경 개선을 위한 물품 구입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실 수족관 임대료로서 월 15만원에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용 용지와 토너 등 소모품 구입비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팩스민원 업무용 팩스 토너 구입비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실 직원 근무복 해서 1년에 두 번 입는 걸로 해서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칼라 복사기 및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항온항습기 및 에어컨디셔너 유지비로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문서사송 여비와 그 현장민원 기동반 현장민원 여비로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민원 및 지적행정업무 추진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 민원상담관에 대한 보상금으로 월 90만원해서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민원 상담관에 대한 급식비 보조로서 하루에 5,000원씩 해서 25일 계산을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우수 전자 모니터 요원에 대한 시상금으로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친절 공무원에 대한 부상품 구입비로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민원실내 칸막이 설치 시설에 대한 설치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인감 전산화와 인터넷 민원행정 서비스용 컴퓨터와 프린터 구입비로서 58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 주민관리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총 1억 232만 5,000원를 계상했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각 동에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이라든가 인감증명 발급, 또는 주민등록증 발급에 소요되는 용지라든가 소모품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에 대해서 동에 배부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출 내용은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관리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자료를 (청취불능)해서 보관하는 전산서식 유인비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 서식인데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통지문 엽서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회의서류 제작비로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홍보물 제작비, 현수막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유인비로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토지평가 위원에 대한 감사패 제작비로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가조사 감정평가 수수료로 3,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지평가위원 참석 수당으로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가전산도면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산정 대행 수수료로서 3,000원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특성 조사에 따른 조사요원에 대한 매식비로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이의 신청에 따른 현지조사 여비가 되겠습니다.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일용인부임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으로서 학술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가 전산 도면에 대한 토지 분할이라든가 합병, 또는 등록자나, 신규 등록에 대한 전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전산도면 수정용 노트북 구입비인데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국비 50%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가발급용 레이져 프린터기도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항으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지적과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 홍보 현수막 설치비로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 전산유지 보수비로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지적 전산 기기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로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 전산프로그램 유지 보수비로서 월 52만 3,250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연간 해서 617만 9,000원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 관련 서식 제작비로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측량기기 유지 보수 및 물품 구입비로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이용에 따른 측량 수수료로 50필지에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이라든가 토지이동, 새주소사업 현지 출장 여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적 및 토지관리시책 업무 추진비로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에 따른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1,21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 학술 용역비로서 영종, 용유에 도시계획 도면 전산화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억 5,5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측량기계인 광파거리계 구입비 한 세트 구입하는 걸로 해서 9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200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 주민관리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총 1억 232만 5,000원를 계상했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각 동에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이라든가 인감증명 발급, 또는 주민등록증 발급에 소요되는 용지라든가 소모품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에 대해서 동에 배부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출 내용은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관리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자료를 (청취불능)해서 보관하는 전산서식 유인비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 서식인데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통지문 엽서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회의서류 제작비로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홍보물 제작비, 현수막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유인비로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토지평가 위원에 대한 감사패 제작비로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가조사 감정평가 수수료로 3,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지평가위원 참석 수당으로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가전산도면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산정 대행 수수료로서 3,000원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특성 조사에 따른 조사요원에 대한 매식비로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이의 신청에 따른 현지조사 여비가 되겠습니다.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일용인부임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으로서 학술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가 전산 도면에 대한 토지 분할이라든가 합병, 또는 등록자나, 신규 등록에 대한 전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전산도면 수정용 노트북 구입비인데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국비 50%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가발급용 레이져 프린터기도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항으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지적과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 홍보 현수막 설치비로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 전산유지 보수비로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지적 전산 기기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로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 전산프로그램 유지 보수비로서 월 52만 3,250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연간 해서 617만 9,000원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 관련 서식 제작비로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측량기기 유지 보수 및 물품 구입비로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이용에 따른 측량 수수료로 50필지에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이라든가 토지이동, 새주소사업 현지 출장 여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적 및 토지관리시책 업무 추진비로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에 따른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1,21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 학술 용역비로서 영종, 용유에 도시계획 도면 전산화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억 5,5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측량기계인 광파거리계 구입비 한 세트 구입하는 걸로 해서 9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200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成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官萬 委員 네, 율목동 출신 임관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177페이지를 봐 주세요. 복사기 임대료가 있고 복사기 수리비가 있는데요. 복사기 수리비가 200만원으로 계상돼 있구요. 수리비가, 거기에 또 토너, 수리비 구입비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복사기 수리비는요. 저희 민원실에 복사기가 6대가 있는데 고장나면 고치는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林官萬 委員 그래서 제 얘기는요. 그러면 차라리 고장이 잦은 복사기를 수리하느니 차라리 임대를 해서 쓰면 되지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그래서 임대를 저희가 호적서고에는 많이 쓰기 때문에 많이 쓰면 장당 13원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많이 발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 장당 13원씩 주는 게 더 예산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많이 발급되는데 대해서는 저희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林官萬 委員 아, 일부 임대 쓰는 것도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네, 임대를 호적서고에는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林官萬 委員 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86페이지, 학술용역비가 1억 5,500만원이 계상돼 있구요. 과장님, 현대 사회는 정보화 시대로 가구요, 지금은 행정 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죠?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네.
○林官萬 委員 그런데 굳이 보면은 영종, 용유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좀 이렇게 하는 입장인데, 거기 대해서 어떻게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이건 도시계획 도면 전산화 작업인데요. 저희 시내 동은 97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도면화 전산 작업이. 영종, 용유가 도시계획이 다 결정이 안 돼서 안 됐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세워서 도면을 전산화하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林官萬 委員 그래서 저는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시내동은 다 돼 있습니다.
○林官萬 委員 돼 있습니까?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네.
○林官萬 委員 혹시나 그 쪽만 되나 해가지고,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成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委員 용유동의 이태호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7페이지 보면 공무원 친절교육 강사 수당 해가지고 2회에 4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교육은 몇 시간 받는 교육입니까?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저희가 두 시간,
○李泰浩 委員 두 시간,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네,
○李泰浩 委員 20만원씩 줍니까?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네, 그리고 또 그 20만원해서 사실 저희가 부족합니다.
○李泰浩 委員 좋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교육을 받는 걸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20만원씩을 주면서도 우수전자모니터요원 시상 해가지고 5만원씩 5명, 4회 100만원, 또 친절 공무원 부상품 구입 해가지고 5만원씩 4명, 4회 80만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것이 저희가 두 시간씩 20만원씩을 받고 2회 40만원을 지급하는, 지급하면서 친절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서도 친절에 대한 민원지적과에 대한 친절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까?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저희는 민원지적과 직원 뿐 아니라, 각 동에도 하는데 저희가요. 구민의 소리함이라든가 구청 홈페이지에 칭찬합시다 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 민원인들이 거기다 친절 공무원을 올려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공무원하고 우리가 분기별로 해서 친절 공무원을 선정해서 시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李泰浩 委員 그건 각 동에 해당돼 있는 거고?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각 동이나 구청 직원 다,
○李泰浩 委員 친절공무원 부상품 구입, 친절공무원 부상품, 그것도 딴 동에 해당되는 겁니까?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전체 우리 공무원들이 다
○李泰浩 委員 대상이 되는 겁니까?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네.
○李泰浩 委員 그러면은 아까 교육 받는 거는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받는 거고,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아니죠. 전체,
○李泰浩 委員 전체 공무원한테,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네.
○李泰浩 委員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83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해가지고 1,500만원이 일용직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건 과연 뭐를 조사한 겁니까?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개별공시지가라는 그 토지 특성이라든가 토지 이용도를 조사해야 되는데요. 저희 개별공시지가 담당 직원이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 한 명이 업무를 다 처리하기에는 힘드니까 일용인부를 해서 보조를 하는 겁니다, 그 직원에 대한.
○李泰浩 委員 그러면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채용해서 쓰는 직원입니까?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네.
○李泰浩 委員 제 생각에는 뭐 이거를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개별지가 위원이 금액을 설정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 조사를 해서 어떠한 걸 가지고 하는가, 이런 쪽에서 한 번 문의를 드렸구요.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내용인데, 이것도 똑같은 내용 같으네. 토지평가원 참석수당, 5만원씩 9명을 해서 8회를 해서 5만원씩 회의를 해가지고 뭐 1일 회의할 때 1인당 5만원씩 준다는 얘기입니까?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네, 참석 수당으로 드리는 겁니다.
○李泰浩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成 네, 박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吉晶 委員 신흥동 박길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8페이지에 민원실 지금 근무복 구입을 내년에 처음 하는지? 또 몇 년 안에 새로 구입을 두 번씩이나 했는데 1,05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네, 저희가 올해, 작년에 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복이 지금 없습니다. 하복이 없어서 내년도 하복하고 동복, 동복을 구입할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朴吉晶 委員 작년, 재작년에 구입한 걸 무슨 복입니까?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춘추복이요.
○朴吉晶 委員 춘추복. 아 그래서 동복하고 하복을 맞추는 것 두 벌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네.
○朴吉晶 委員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에 보시면은 민원실 칸막이 설치 500만원이 있는데 민원실에 구태여 칸막이 설치가 필요합니까? 어디 하려고 합니까?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저희가 민원실 환경을 조금 개선해 보았으면 해서 그거 생각을 했는데요. 그 앞에 민원창구 민원인들이 바라다 보았을 때 민원실 내부 근무하는 직원들의 서류라든가 컴퓨터 이런게 굉장히 복잡해 갖고 굉장히 민원실의 분위기가 산만한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원실도 좀 가 보니까 시청 민원실 가보니까 이렇게 칸막이로 돼 갖고 민원인들이 바라다 보았을 때 깔끔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한번 환경개선을 해 볼까 해서 지금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朴吉晶 委員 저도 민원실 잘 갑니다마는, 좁은데 칸막이까지 해서 굉장히 좁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칸막이 하면 더 좁게 보일거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글쎄요. 그 사항은 예산을 세워 주시면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朴吉晶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基成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1월 30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1월 30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41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