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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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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4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1년 7월 15일 (목)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복지 진흥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1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계속)

  1. 상정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복지 진흥 조례안(박상길의원 발의)
  3. 2.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호의원 대표발의)
  4. 3. 2021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계속)
  5. ∘ 일자리경제과
  6. ∘ 민원지적과
  7. ∘ 복지정책과
  8. ∘ 어르신장애인과

(14시 00분 개회)

○위원장대리 이성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건의 안건 심사와 2021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복지 진흥 조례안(박상길의원 발의) 

(14시 00분)

○위원장대리 이성태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복지 진흥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 찬성의원이신 강후공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의원   강후공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복지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 전반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체육의 중요성과 소외계층에 대한 체육복지의 실현이 요구되고 있어, 체육 소외계층에게 체육복지 실현을 통해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활력을 회복하고 공동체 사회의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5조는 체육복지 진흥 사업 및 업무의 위탁, 안 제6조는 예산의 지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성태   강후공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 찬성의원이신 강후공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홍보체육실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태   홍보체육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복지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체육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강후공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호의원       대표발의) 

(14시 05분)

○위원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종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의 노후화 및 밀집형 등 구조적 취약성으로 화재 발생시 대형 피해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며, 대형 화재 발생시 업소의 배상 자금력이 부족할 경우 인접 상가 등 피해자 구제 방안이 전무하여 피해자 생존권까지 위협하게 되므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 제5항에 따라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촉진하여 영세 상인들의 화재대비책 마련으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지원 조문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이종호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종호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일자리경제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없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일자리경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계속) 

(14시 09분)

○위원장 강후공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등 4개 부서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힘드시잖아요,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구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있잖아요.  이거 신청방법 자료 좀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잠깐 듣기는 했는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중소기업 상인들이 폐업이나 사망이나 질병 등을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해 두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본인이 1만원을 부담하면 중구에서는 2만원을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년 동안.
이성태 위원   일종의 보험으로 보면 된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이성태 위원   아무튼간에 엊그제도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소상공인이라든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민해주시고요.  좋은 정책이 있으면,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최인선   민원지적과장 최인선입니다.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6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민원실이 구의 얼굴이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주민들이 오면 좀 더 친절하게, 지금도 잘 하신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더 그러면 그분들이 마음 편하게 일 보고 가실 수 있잖아요.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적재조사는 원도심에 30년까지 해야 되는 물량들이 아직 안 되어 있는 모양이죠?
○민원지적과장 최인선   아까 보고 드렸듯이 지금 월미1지구는 했고 월미2지구인데 시내권에서는 그쪽이 처음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성태 위원   월미권역 쪽이 많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최인선   월미도도 그렇고 안쪽으로도 그렇고요.  시작단계입니다.
이성태 위원   의외라서요.  도심이 생긴 지가 꽤 됐는데 아직도 정리가 다 안 된 것을 보면.  꽤 넓은 지역이 있나 해서요.
○민원지적과장 최인선   일제시대에 있던 종이로 거의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변경되는 게 많은데 아직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개인 간에 불협화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저도 라디오라든가 이런 데 보면 지적재조사 광고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정확하게 조사해서 재산권을 정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좋게, 광고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정확하게 지적조사 하셔가지고 재산권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최인선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선수경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복지정책과장을 맡은 선수경입니다.  앞으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2021년 복지정책과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여성 일을 보시다가 복지로 오셨는데 해보시니까 여성하고 복지하고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선수경   차이가 있기는 한데 빠른 시간 내에 적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영종에 계시다가 이쪽으로 오신 거잖아요.  제가 여기를 보다 보니까 복지정책과가 있고 복지지원과가 있어요.  이게 완전히 2청하고 업무가 구분이 안 된 것 같아요.  업무 자체가 틀린가요?
○복지정책과장 선수경   아니요, 업무는 다른데요.  공통된 부분이 통합조사관리 업무만 원도심하고 영종국제도시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다른 것은 교차하면서 업무 보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선수경   조사관리팀이 여기에도 있고 영종국제도시 복지지원과에 1개팀이 따로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는 따로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선수경   네, 여기에 저희하고 영종국제도시 복지지원과하고 같은 업무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이성태 위원   원도심하고 영종하고 구분이 된 게 아니고 같이하는 것도 있고 영종만 따로 하는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선수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성태 위원   복지지원과는 영종에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선수경   네, 복지지원과 나름대로 사무분장에 있는 사업을 수행하고요.  저희는 복지정책과에 있는 사무분장의 업무를 따로 하는데 지금 모든 부서가 예전의 사회복지과에서 보건복지과로 변화가 있었는데 지금 복지과에서 복지지원과로 분할이 됐고요.  명칭이 복지과에서 복지정책과로 바뀐 겁니다.
이성태 위원   결론은 확대된 거네요?  과는 2개 생겼는데, 영종하고 원도심하고 복지도 제1 세무, 제2 세무처럼 구분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선수경   조사 관리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실제 내용을 보니까 같이 안 하는 게 있어요.  완벽하게 구분이 안 되고 과가 하나 더 생겼지만 실제 업무는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중복된 부분도 있다는 뜻으로 봐도 되나 해서요.
○복지정책과장 선수경   지금 여성보육과도 그렇고 어르신장애인과도 각자 위치가 다른 거고요.  중구 원도심이나 영종국제도시나 같이 가자는 것처럼 그런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저도 처음 이렇게 구분이 되다보니까 약간의 혼동이 오는 것 같아요.  다른 할 얘기는 없고요.  복지지원과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반인도 힘들지만 취약계층, 저소득, 한부모, 기초수급자들이 많이 힘들 거예요.  복지사각지대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안 나오게 최대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더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더 힘들수록 많이 챙겨보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선수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최혜연   어르신장애인과 7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태 위원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는 말 그대로 어르신들하고 장애인들을 가장 잘 챙겨주시는 부서잖아요.  예산도 거의 국비 위주예요, 보니까 시비, 구비는 몇 프로 안 되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장애인이든 어르신이든 활동반경이 엄청 좁아졌잖아요, 일자리도 그렇고 여가활동도 그렇고.  어르신들 노인정도 최근에 열려다가 아마 다시 폐쇄된 걸로 알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장시간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이 힘들다 보니까 야외활동도 해야 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을 좀 더 즐겁게 해줄 수 있는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죠?  비대면으로 해야 되니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최혜연   맞습니다.  그동안 10인 이하의 소규모 대면프로그램을 일부 진행하다가 그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라 비대면 온라인강좌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니까요.  경로당 문을 열어야 얘기도 나누고 하실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그거에 대해서 구 차원에서 많이 고민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취약계층 일자리에서 보시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라든가 일자리가 어르신들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장애인주차구역 단속하는 단속반이 여기는 3명이고 7월달에 1명 더 모집하려고 돼있는데 이 인원 가지고 전체 장애인주차구역을 단속하기에 충분한가요, 부족하지 않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최혜연   이분들의 역할은 현장에서의 과태료 고지서 발부보다는 계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사실상 신고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서 주민들이 신고하고 계시는데 월평균 한 30에서 50건 정도 신고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일자리 차원에서 장애인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이런 부분에서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번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장애인들이 이동을 하려면 보조인이 따라가야 될 상황이 있고 그나마 몸이 좀 덜 불편하셔서 혼자 이동하실 수 있는 분도 있는데 예전에 한번 그 부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예산이 그 금액밖에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을 더 늘려서 장애인 일자리를 좀 더 확충할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최혜연   시에서 전년도에 진행한 지원 인원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내려오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9월에 본예산 올릴 때 시에다가 좀 더 얘기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래요.  어르신들, 장애인들은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있잖아요.  과장님이 영종1동에 계실 때도 열심히 하신 거는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 어르신들과 장애인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최혜연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미단시티 경로당 거기 준공됐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최혜연   준공됐고요.  현재 감리용역을 앞두고 있는데요.  경로당 측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도배를 했는데 당초에 당신들이 선택한 도배지 색깔이 아니다, 이런 가벼운 정도의 얘기가 있어서 공사를 감독한 부서하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왕산 경로당은 차질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최혜연   네, 골조공사 들어갔고 공사 진행률 한 30% 정도여서 10월 준공까지는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경로당 지을 때마다 항상 말들이 말아서 애를 먹었는데 수월하게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최혜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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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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