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9年 6月 19日 (金) 11時 10分
- 議事日程
- 1. 제183회인천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3. 구정에관한질문의건
- 附議된 案件
- ∘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 1. 제183회인천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재기의원외3인발의)
- 3.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의장제의)
(11時 09分 開議)
○議長 金桓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孔振興 사무과장 공진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9년 6월 5일, 김재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에 따라 같은 날, 제18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2009년 6월 8일, 김재기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구정질문과 관련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桓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철홍 의원님과 김창복 의원님을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김철홍 의원님과 김창복 의원님을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桓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5일 김재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와 관련하여 회기를 2009년 6월 19일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5일 김재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와 관련하여 회기를 2009년 6월 19일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桓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회기에 계획된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김재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이번 회기에 계획된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김재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在起 議員 김재기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83회 임시회 회기 중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출석 요구기간은 2009년 6월 19일부터 23일까지이며, 출석요구 대상자로는 구청장과 부구청장,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국장 그리고 실․과장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우리 구의 미래발전을 위한 방향제시와 구민의 편익 제공, 복리증진, 관광활성화 등 현안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의 방향제시와 대안을 모색하고 책임행정 구현을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83회 임시회 회기 중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출석 요구기간은 2009년 6월 19일부터 23일까지이며, 출석요구 대상자로는 구청장과 부구청장,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국장 그리고 실․과장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우리 구의 미래발전을 위한 방향제시와 구민의 편익 제공, 복리증진, 관광활성화 등 현안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의 방향제시와 대안을 모색하고 책임행정 구현을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김재기 의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기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기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桓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2009년 6월 19일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실시하되 의원님들 앉아 계신 의석 순에 따라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난 후 직제 순에 따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할 순서이나 일괄적인 질문 진행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2009년 6월 19일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실시하되 의원님들 앉아 계신 의석 순에 따라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난 후 직제 순에 따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할 순서이나 일괄적인 질문 진행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15分)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정회)
(속개)
(14時 01分)
○議長 金桓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에 대한 발언시간이 제한시간인 20분을 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먼저 김철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에 대한 발언시간이 제한시간인 20분을 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먼저 김철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議員 연안동․신흥동․도원․율목 지역 출신 김철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환 의장님과 지역대표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어려운 행정여건 속에서도 구민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승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구 지역을 기반으로, 구민들 스스로 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그로 하여금 중구의 사무를 처리해 나가는 지방자치에 대응하여, 지방의회는 중구 구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입니다.
그런데, 구민의 대표자로서 의회의 전당에 들어온 지 3년이 지났건만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구정에 반영을 시켰는지, 그리고 주민의 의사와 반하는 정책과 사업에 얼마나 중재역할을 잘 했는지, 돌이켜 보면 정말 한없이 제 자신이 작아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1년여 남은 임기동안 좀더 열심히 구민을 위해 뛰고자 하며 이에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연안부두 전반에 걸친 지역문제 해결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항만공사는 남항 제2준설토 투기장에 수출입 위험물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관련안건을 부결 처리해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합니다. 아파트, 업무단지, 국제여객터미널 등이 들어설 아암물류 2단지, 제3투기장과 가깝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 결정은 미래를 내다본 현명한 결정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우선한 것임에 격세지감을 느끼면서 우리 경제의 발전을 실감합니다. 불과 1~20년 전만 해도 주변 환경이나 다소 생명의 위협보다 경제발전을 우선시해 모든 피해를 감내해 온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경제의 눈부신 발전으로 개인적 경제수준이 높아지면서 삶의 질을 따지게 됨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니 도시계획위원회가 부결결정을 내린 것은 마땅한 처사라 하겠습니다. 이제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모든 위험과 환경피해를 감내해 온 국민, 또는 시민, 구민을 배려할 때가 왔습니다.
연안부두의 상황을 더듬어 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2007년 구정질문을 한 내용이지만 구의 노력이 미흡하다고 생각되어 다시 한 번 질문합니다. 1980년, 1981년 매립지에 건설된 라이프아파트, 일명 비취맨션, 많은 사람들이 선망했던 주거지였습니다. 그 후 현재의 비취맨션 부지를 제외한 매립지는 항만지역이 되었고 그곳에 SK, S-oil, 석탄부두가 들어서면서 석탄가루, 대형차량의 잦은 통행으로 인한 분진 등 비산먼지에 시달려 왔습니다. SK, S-oil은 아시다시피 위험 시설물입니다. 기업에서는 안전하다고 말하며 안심시켰고, 주민들은 늘 불안해하면서도 “그래 설마 무슨 큰 일이야 생기겠느냐”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1994년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 95년 아비규환의 대구 도시가스 폭발참사, 1998년 부천시 오정구 내동 가스충전소 폭발사고는 비취맨션 주민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불안이 극에 달한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SK에서의 유독가스 유출로 주민 30여 명이 입원하였는가 하면 가스냄새에 폭발위험을 느낀 주민들은 택시를 불러 타고 피신했던 사실은 구에서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1990년대 아파트 건설이 붐을 이루었을 때 모래가 모자라 해사채취 작업이 주야 없이 이루어져 소음, 분진의 엄청난 피해를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구청장님 이런 곳에서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공기오염의 주범, 혐오기업 조양화학이 석탄부두 옆 부지로 이전함으로써 연안부두 상권의 몰락은 물론 아파트의 가치는 끝없이 추락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안부두 해안을 매립하여 물류배후부지로 사용함으로써 친수공간이 없는, 사방이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연안부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연안부두는 상권도, 주거단지로도 포기한 것 아닙니까? 마땅히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의 힘이 미칠 수 없다면 구민의 후생 복리를 위하여 시에 대책을 요구하고 시의 역량으로 어렵다면 국가에 대책 강구를 촉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민의 안녕을 책임져야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불철주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신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소외된 구민들의 아픔도 보듬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대에 인천컨테이너터미널 건설 당시 조감도에 석탄부두에서 여수에너지 쪽으로 이어지는 연육교가 계획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해양수산부와 시가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5,000t급 이하 선박만이 이접안이 가능한 남항에 컨테이너 전용도로 개설 없이 1만 8,000t급 선박이 이접안할 수 있는 시설로 허가해 줌으로써 물류이송 도로로 축항로가 이용되게 되었는데, 이 때문에 관광특구인 연안부두로 들어오는 길목 축항로가 교통체증의 몸살을 앓게 되었습니다. 당시 해수부와 인천시는 책임을 통감하고 주민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당시 연육교가 건설되었다면 축항로는 관광객의 교통체증없는 즐거운 여행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연안부두길을 이용할 수 있어, 항만부두 길을 이용할 수 있어 교통 혼잡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었고, 또한 세계적인 경제 침체로 수출입 물량이 줄어 교통문제는 한숨 돌리게 되었지만, ICT 두 번째 선석이 완공되었고, 앞으로 경제가 되살아나고 수도권 제2외곽 순환도로 건설이 시작되면 축항로는 또다시 공포의 교통지옥으로 변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늘 피해의식에 불만이 많아 간헐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투쟁하던 주민들은 전용도로 개설 없이 컨테이너 차량들이 쏟아져 나오자 그 동안 참아오던 분노가 폭발하여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시위집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가는 약속을 지켜라. 국가 발전을 위하여 수많은 어려움을 감내해 온 주민들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려도 되느냐”라며 분노한 주민들은, SK 앞에서 스스로의 주머니를 털어가며 버스를 대절하여 시청 앞에서, 또 구청 앞에서, 수차례 생업을 뒤로하고 항의 집회를 벌여 왔습니다. 시에서는 주민들의 고충을 받아들여 시와 주변 위해업체 주민대표 연합체를 결성하여 문제해결에 성의를 보이는 듯하였으나 돌이켜 보면 우선 성난 주민들을 달래보려는 임시방편의 성의 없는 미봉책이 아니었나 의심이 앞섭니다.
그래서 소모적인 항의 집회만으로는 어렵겠다고 생각하여 변호사를 선임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게 한 바 2008년 10월 21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통보한 민원 결과를 보면, 부지의 토지 교환 또는 도시관리 계획 추진 등을 통하여 신청인들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이주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본 아파트 주민들은 시의 부당한 행정 처리에 2008년 6월 20일 시의회에 청원을 하였고, 시의회에서는 위험물 및 물류시설이 입지함으로써, 주거환경이 악화된 점을 고려하여 주거환경 개선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구의회에서도 결의문을 채택하여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의회에서는 열악한 비취맨션 주민들의 고통을 십분 이해하여 멸실 요건과 관계없이 정비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 또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환경악화 때문에 주거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방안을 찾으라는 용역에 멸실 요건을 들어 ‘불가하다’ 인간이 살 수가 없다는데 말입니다. 혹시 여건상 연안이나 항운 아파트는 이주가 용이한데 비취맨션은 비용이 부담스러울 것이라 염려하여 시의 손을 들어준 것은 아닌지, 여건상 도저히 주거지로는 불가한데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면 인천시의 개발 차원에서, 법의 제정을 촉구하여 문제해결을 요청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필요하면 마음대로 수용결정을 내려 개발하면서 피해와 고통 속에서 사는 주민의 요구는 무참히 묵살해도 되는 것인지, 구의 살림과 민생을 맡고 계시는 구청장님께 비취맨션 주민들의 비참한 현실을 냉철하게 살피시어 자식을 생각하는 심정으로 민원 해결에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그 동안 노력이 있었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이전에 따른 해당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인천 연안부두 옆 소월미도에 위치한 인천해역방어사령부는 해군 2함대 사령부의 예하부대로 인천항과 수도권 서측 해역의 방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과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인천대교가 건설되면서 인천대교가 적의 공격으로 파괴될 경우 함정이 인천대교 안쪽에 갇히게 돼 작전수행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2006년 인천항 종합발전계획에 의거, 정부와 인천시가 현재 주둔하고 있는 인천항에서 송도 신항 쪽으로 2014년 위치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수산물유통센터를 조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기지 이전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놓고 국방부와 국토해양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초 계획대로 인방사 부지에 대형유통센터가 건설되고, 월미도와 연안부두가 서로 연결된다면 2,500만 수도권 인구가 1박 2일 정도의 여행코스로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해양레저 공간 및 워터프런트 등을 갖춘 내항의 개발과 해양생물 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아쿠아리움, 어린이들에게 과학적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과학박물관 등의 관광인프라를 구축한다면 우리 중구가 관광특구로서의 입지를 굳히는데 많은 공헌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개항기 서양문물의 관문이라는 역사적 무형의 유물과 수려한 자연경관이라는 천혜의 장점을 가진 우리 중구가 관광만이 옛 영화를 되찾을 수 있다면, 우리 중구가 미래예측적으로 타지자체보다 일찍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광인프라 구축에 좀 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인방사 이전에 대한 사항도 우리 중구에게는 기회입니다. 인방사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이고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만평의 소월미도에 대형유통단지를 건설하고, SK에너지와 S-oil 저유소, 석탄부두 등 주변에 위험물 취급업체와 조양 등 환경위생업체로 인해 민원이 끊임없는 라이프아파트를 남은 부지에 이전하고, 라이프아파트와 어시장 부지에 원래 계획되어 있던 남항을 매립하여 물류 배후단지로 이용하면 그 부지가 15만평에 이를 것입니다. 또한 부지 안쪽으로 대형 화물차 전용도로를 건설한다면 축항로의 교통난 해소는 물론 관광 도로로서의 기능을 완벽히 소화해 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이 일이 성사된다면 중구는 옛 영화 부흥에 한층 더 가깝게 접근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구 발전을 위한 종합적 계획을 전담할 부서나 팀을 신설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자 대단위 규모의 재생사업이 인천역과 송월동 그리고 동인천역 주변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각 사업들이 내항 재개발이라는 연결선 상에서 개발구상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 빛을 발할 것입니다.
C&G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항만 주위가 많이 정비되었고 어린이집 확충과 학교 지원사업으로 교육환경도 날로 개선되고 있으나 대형 차량들의 질주로 인한 피해는 여전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반시설과 구조물이 들어선다 해도 지금처럼 도로 위에 수많은 대형트럭들이 질주하고 이로 인해 소음과 미세먼지의 환경적 피해, 교통혼잡 가중이라는 생활불편, 그리고 대형 교통사고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한다면 개발사업 완료 후, 인구 유입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며 도시 재생 사업의 성공여부도 장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중구 발전의 경쟁력은 공항과 항만이 중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항만물류산업은 향후 대형선박이 이접안할 수 있는 신항 건설이 필수적이고 기존의 내항으로는 그 주위에 주거지가 밀집해 있어 산업항으로서는 이미 그 가치가 약화되고, 비용면에서도 경쟁력이 뒤쳐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내항 제1과 제8부두는 남항의 여객터미널 공사가 완료되면 개발이 가능하다하여 국토해양부에서의 용역 결과가 곧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부두 또한 가까운 미래에 개발이 가능하다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7부두의 경우도 북항으로 사업지를 이전함으로써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2, 3, 4, 5부두는 대체부두가 건설된 이후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중간 용역 결과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난개발을 해서는 안 됩니다. 후손들의 쾌적한 환경에서의 삶의 질 확보를 위해 중구가 나서야할 때라고 확신합니다. 관광특구를 벨트화시키고 친수공간을 많이 확보하여야 하며 풍부한 문화시설, 관광기반시설, 먹거리와 숙박시설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개발계획을 빈틈없이 수립해야할 중요한 시점임에 틀림없습니다. 종합적이고도 빈틈없는 계획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사업을 진행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합적 계획을 전담할 부서나 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필요에 공감하시는지, 또 의지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국장님께 가로수 수종 개선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시대의 화두는 웰빙과 친환경입니다. 그래서 현 정권에서도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양자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를 새로운 동력으로 삼자는, 즉 경제성장 패턴을 환경친화적으로 만들어 새로운 성장 기회를 확보하자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요청과 현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자 우리 관광특구에 접목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꽃과 관련된 축제가 많습니다. 수 많은 산철쭉 축제가 있고 벚꽃 축제는 수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대표적인 축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중구도 자유공원 벚꽃축제가 이제 제법 자리를 굳혀 가고 있습니다. 벚꽃 축제는 가로수를 이용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진해 군항제, 쌍계사의 화려한 자태를 자랑하는 벚꽃 축제도 도로 양쪽의 가로수를 이용한 것입니다. 군산의 벚꽃, 익산에서 전주에 이르는 벚꽃 길도 많은 관광객을 유혹합니다. 관광특구로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도 필요하지만 우리 중구의 대표적인 관광지 월미도로 통하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후 발언 부분)
길과 연안부두를 가로지르는 월미도길과 축항로에 가로수를 잘 선택, 경관을 개선하여 관광객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면 관광지로서의 시너지 효과 또한 매우 클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가로수로서 부적절하다고 검증된 플라타나스는 지양하고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가로수로 점차적으로 교체함으로써 관광특구로서의 면모를 살리고 위상을 제고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 당부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환 의장님과 지역대표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어려운 행정여건 속에서도 구민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승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구 지역을 기반으로, 구민들 스스로 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그로 하여금 중구의 사무를 처리해 나가는 지방자치에 대응하여, 지방의회는 중구 구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입니다.
그런데, 구민의 대표자로서 의회의 전당에 들어온 지 3년이 지났건만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구정에 반영을 시켰는지, 그리고 주민의 의사와 반하는 정책과 사업에 얼마나 중재역할을 잘 했는지, 돌이켜 보면 정말 한없이 제 자신이 작아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1년여 남은 임기동안 좀더 열심히 구민을 위해 뛰고자 하며 이에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연안부두 전반에 걸친 지역문제 해결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항만공사는 남항 제2준설토 투기장에 수출입 위험물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관련안건을 부결 처리해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합니다. 아파트, 업무단지, 국제여객터미널 등이 들어설 아암물류 2단지, 제3투기장과 가깝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 결정은 미래를 내다본 현명한 결정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우선한 것임에 격세지감을 느끼면서 우리 경제의 발전을 실감합니다. 불과 1~20년 전만 해도 주변 환경이나 다소 생명의 위협보다 경제발전을 우선시해 모든 피해를 감내해 온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경제의 눈부신 발전으로 개인적 경제수준이 높아지면서 삶의 질을 따지게 됨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니 도시계획위원회가 부결결정을 내린 것은 마땅한 처사라 하겠습니다. 이제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모든 위험과 환경피해를 감내해 온 국민, 또는 시민, 구민을 배려할 때가 왔습니다.
연안부두의 상황을 더듬어 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2007년 구정질문을 한 내용이지만 구의 노력이 미흡하다고 생각되어 다시 한 번 질문합니다. 1980년, 1981년 매립지에 건설된 라이프아파트, 일명 비취맨션, 많은 사람들이 선망했던 주거지였습니다. 그 후 현재의 비취맨션 부지를 제외한 매립지는 항만지역이 되었고 그곳에 SK, S-oil, 석탄부두가 들어서면서 석탄가루, 대형차량의 잦은 통행으로 인한 분진 등 비산먼지에 시달려 왔습니다. SK, S-oil은 아시다시피 위험 시설물입니다. 기업에서는 안전하다고 말하며 안심시켰고, 주민들은 늘 불안해하면서도 “그래 설마 무슨 큰 일이야 생기겠느냐”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1994년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 95년 아비규환의 대구 도시가스 폭발참사, 1998년 부천시 오정구 내동 가스충전소 폭발사고는 비취맨션 주민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불안이 극에 달한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SK에서의 유독가스 유출로 주민 30여 명이 입원하였는가 하면 가스냄새에 폭발위험을 느낀 주민들은 택시를 불러 타고 피신했던 사실은 구에서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1990년대 아파트 건설이 붐을 이루었을 때 모래가 모자라 해사채취 작업이 주야 없이 이루어져 소음, 분진의 엄청난 피해를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구청장님 이런 곳에서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공기오염의 주범, 혐오기업 조양화학이 석탄부두 옆 부지로 이전함으로써 연안부두 상권의 몰락은 물론 아파트의 가치는 끝없이 추락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안부두 해안을 매립하여 물류배후부지로 사용함으로써 친수공간이 없는, 사방이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연안부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연안부두는 상권도, 주거단지로도 포기한 것 아닙니까? 마땅히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의 힘이 미칠 수 없다면 구민의 후생 복리를 위하여 시에 대책을 요구하고 시의 역량으로 어렵다면 국가에 대책 강구를 촉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민의 안녕을 책임져야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불철주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신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소외된 구민들의 아픔도 보듬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대에 인천컨테이너터미널 건설 당시 조감도에 석탄부두에서 여수에너지 쪽으로 이어지는 연육교가 계획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해양수산부와 시가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5,000t급 이하 선박만이 이접안이 가능한 남항에 컨테이너 전용도로 개설 없이 1만 8,000t급 선박이 이접안할 수 있는 시설로 허가해 줌으로써 물류이송 도로로 축항로가 이용되게 되었는데, 이 때문에 관광특구인 연안부두로 들어오는 길목 축항로가 교통체증의 몸살을 앓게 되었습니다. 당시 해수부와 인천시는 책임을 통감하고 주민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당시 연육교가 건설되었다면 축항로는 관광객의 교통체증없는 즐거운 여행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연안부두길을 이용할 수 있어, 항만부두 길을 이용할 수 있어 교통 혼잡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었고, 또한 세계적인 경제 침체로 수출입 물량이 줄어 교통문제는 한숨 돌리게 되었지만, ICT 두 번째 선석이 완공되었고, 앞으로 경제가 되살아나고 수도권 제2외곽 순환도로 건설이 시작되면 축항로는 또다시 공포의 교통지옥으로 변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늘 피해의식에 불만이 많아 간헐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투쟁하던 주민들은 전용도로 개설 없이 컨테이너 차량들이 쏟아져 나오자 그 동안 참아오던 분노가 폭발하여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시위집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가는 약속을 지켜라. 국가 발전을 위하여 수많은 어려움을 감내해 온 주민들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려도 되느냐”라며 분노한 주민들은, SK 앞에서 스스로의 주머니를 털어가며 버스를 대절하여 시청 앞에서, 또 구청 앞에서, 수차례 생업을 뒤로하고 항의 집회를 벌여 왔습니다. 시에서는 주민들의 고충을 받아들여 시와 주변 위해업체 주민대표 연합체를 결성하여 문제해결에 성의를 보이는 듯하였으나 돌이켜 보면 우선 성난 주민들을 달래보려는 임시방편의 성의 없는 미봉책이 아니었나 의심이 앞섭니다.
그래서 소모적인 항의 집회만으로는 어렵겠다고 생각하여 변호사를 선임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게 한 바 2008년 10월 21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통보한 민원 결과를 보면, 부지의 토지 교환 또는 도시관리 계획 추진 등을 통하여 신청인들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이주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본 아파트 주민들은 시의 부당한 행정 처리에 2008년 6월 20일 시의회에 청원을 하였고, 시의회에서는 위험물 및 물류시설이 입지함으로써, 주거환경이 악화된 점을 고려하여 주거환경 개선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구의회에서도 결의문을 채택하여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의회에서는 열악한 비취맨션 주민들의 고통을 십분 이해하여 멸실 요건과 관계없이 정비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 또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환경악화 때문에 주거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방안을 찾으라는 용역에 멸실 요건을 들어 ‘불가하다’ 인간이 살 수가 없다는데 말입니다. 혹시 여건상 연안이나 항운 아파트는 이주가 용이한데 비취맨션은 비용이 부담스러울 것이라 염려하여 시의 손을 들어준 것은 아닌지, 여건상 도저히 주거지로는 불가한데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면 인천시의 개발 차원에서, 법의 제정을 촉구하여 문제해결을 요청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필요하면 마음대로 수용결정을 내려 개발하면서 피해와 고통 속에서 사는 주민의 요구는 무참히 묵살해도 되는 것인지, 구의 살림과 민생을 맡고 계시는 구청장님께 비취맨션 주민들의 비참한 현실을 냉철하게 살피시어 자식을 생각하는 심정으로 민원 해결에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그 동안 노력이 있었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이전에 따른 해당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인천 연안부두 옆 소월미도에 위치한 인천해역방어사령부는 해군 2함대 사령부의 예하부대로 인천항과 수도권 서측 해역의 방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과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인천대교가 건설되면서 인천대교가 적의 공격으로 파괴될 경우 함정이 인천대교 안쪽에 갇히게 돼 작전수행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2006년 인천항 종합발전계획에 의거, 정부와 인천시가 현재 주둔하고 있는 인천항에서 송도 신항 쪽으로 2014년 위치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수산물유통센터를 조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기지 이전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놓고 국방부와 국토해양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초 계획대로 인방사 부지에 대형유통센터가 건설되고, 월미도와 연안부두가 서로 연결된다면 2,500만 수도권 인구가 1박 2일 정도의 여행코스로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해양레저 공간 및 워터프런트 등을 갖춘 내항의 개발과 해양생물 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아쿠아리움, 어린이들에게 과학적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과학박물관 등의 관광인프라를 구축한다면 우리 중구가 관광특구로서의 입지를 굳히는데 많은 공헌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개항기 서양문물의 관문이라는 역사적 무형의 유물과 수려한 자연경관이라는 천혜의 장점을 가진 우리 중구가 관광만이 옛 영화를 되찾을 수 있다면, 우리 중구가 미래예측적으로 타지자체보다 일찍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광인프라 구축에 좀 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인방사 이전에 대한 사항도 우리 중구에게는 기회입니다. 인방사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이고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만평의 소월미도에 대형유통단지를 건설하고, SK에너지와 S-oil 저유소, 석탄부두 등 주변에 위험물 취급업체와 조양 등 환경위생업체로 인해 민원이 끊임없는 라이프아파트를 남은 부지에 이전하고, 라이프아파트와 어시장 부지에 원래 계획되어 있던 남항을 매립하여 물류 배후단지로 이용하면 그 부지가 15만평에 이를 것입니다. 또한 부지 안쪽으로 대형 화물차 전용도로를 건설한다면 축항로의 교통난 해소는 물론 관광 도로로서의 기능을 완벽히 소화해 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이 일이 성사된다면 중구는 옛 영화 부흥에 한층 더 가깝게 접근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구 발전을 위한 종합적 계획을 전담할 부서나 팀을 신설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자 대단위 규모의 재생사업이 인천역과 송월동 그리고 동인천역 주변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각 사업들이 내항 재개발이라는 연결선 상에서 개발구상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 빛을 발할 것입니다.
C&G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항만 주위가 많이 정비되었고 어린이집 확충과 학교 지원사업으로 교육환경도 날로 개선되고 있으나 대형 차량들의 질주로 인한 피해는 여전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반시설과 구조물이 들어선다 해도 지금처럼 도로 위에 수많은 대형트럭들이 질주하고 이로 인해 소음과 미세먼지의 환경적 피해, 교통혼잡 가중이라는 생활불편, 그리고 대형 교통사고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한다면 개발사업 완료 후, 인구 유입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며 도시 재생 사업의 성공여부도 장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중구 발전의 경쟁력은 공항과 항만이 중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항만물류산업은 향후 대형선박이 이접안할 수 있는 신항 건설이 필수적이고 기존의 내항으로는 그 주위에 주거지가 밀집해 있어 산업항으로서는 이미 그 가치가 약화되고, 비용면에서도 경쟁력이 뒤쳐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내항 제1과 제8부두는 남항의 여객터미널 공사가 완료되면 개발이 가능하다하여 국토해양부에서의 용역 결과가 곧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부두 또한 가까운 미래에 개발이 가능하다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7부두의 경우도 북항으로 사업지를 이전함으로써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2, 3, 4, 5부두는 대체부두가 건설된 이후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중간 용역 결과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난개발을 해서는 안 됩니다. 후손들의 쾌적한 환경에서의 삶의 질 확보를 위해 중구가 나서야할 때라고 확신합니다. 관광특구를 벨트화시키고 친수공간을 많이 확보하여야 하며 풍부한 문화시설, 관광기반시설, 먹거리와 숙박시설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개발계획을 빈틈없이 수립해야할 중요한 시점임에 틀림없습니다. 종합적이고도 빈틈없는 계획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사업을 진행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합적 계획을 전담할 부서나 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필요에 공감하시는지, 또 의지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국장님께 가로수 수종 개선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시대의 화두는 웰빙과 친환경입니다. 그래서 현 정권에서도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양자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를 새로운 동력으로 삼자는, 즉 경제성장 패턴을 환경친화적으로 만들어 새로운 성장 기회를 확보하자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요청과 현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자 우리 관광특구에 접목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꽃과 관련된 축제가 많습니다. 수 많은 산철쭉 축제가 있고 벚꽃 축제는 수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대표적인 축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중구도 자유공원 벚꽃축제가 이제 제법 자리를 굳혀 가고 있습니다. 벚꽃 축제는 가로수를 이용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진해 군항제, 쌍계사의 화려한 자태를 자랑하는 벚꽃 축제도 도로 양쪽의 가로수를 이용한 것입니다. 군산의 벚꽃, 익산에서 전주에 이르는 벚꽃 길도 많은 관광객을 유혹합니다. 관광특구로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도 필요하지만 우리 중구의 대표적인 관광지 월미도로 통하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후 발언 부분)
길과 연안부두를 가로지르는 월미도길과 축항로에 가로수를 잘 선택, 경관을 개선하여 관광객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면 관광지로서의 시너지 효과 또한 매우 클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가로수로서 부적절하다고 검증된 플라타나스는 지양하고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가로수로 점차적으로 교체함으로써 관광특구로서의 면모를 살리고 위상을 제고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 당부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桓 네, 김철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議員 안녕하십니까? 신포․동인천․북성․송월동 지역출신 이승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박승숙 구창장님과 박준용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구민의 공인으로서 의정생활을 수행한지 3년이 지났지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봉사자로서의 업무수행에는 현재의 법상으로는 많은 문제점도 있었으나 구민을 위한 입장에선 집행부와 뜻을 같이하여 해결의 매듭을 주는 의원의 직분을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동료의원 및 공무원 여러분의 덕분이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1년을 남긴 시점에서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더욱 노력하고 살기 좋은 중구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여러분과 각 담당부서에서 그 업무에 충실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일부지역 구도심권에 대한 건축물 높이제한에 관한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중구는 구도심권으로서 많은 어려움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며, 그 중 건축행정에 있어 필요 이상의 규제를 받아 주거환경 개선과 건축 관련 민원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인구유출이 증가하고 점차 낙후 되어가는 환경 때문에 교육․문화․교통 등 전방위적으로 타구에 비하여 그 수준이 상당히 뒤떨어지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구도심권의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자 최근에 구도심권에 대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한다 하여 재건축․재개발의 지구지정으로 열악한 환경 재생산이라는 악순환의 굴레를 끊으려는 시도가 있어 본 의원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라 생각 됩니다.
그러나 최근에 근대건축물이 밀집돼 있는 중구청 주변인 관동, 해안동, 항동, 선린동, 송학동 등 일원 47만㎡를 대상으로, ‘인천개항장 근대역사문화지구’ 지정을 위한 착수보고회가 개최되고, 이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다소 우려를 표하는 것입니다. 문화지구 지정이 완료되면, 몇 곳의 근대건축물로 인하여 주민이 주거 공간 활용을 개선하기 위한 개축이나 증축이 제한되어 주민의 생활불편이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대 역사건축물의 보존 또한 필요한 것이므로, 신중을 기하여 보존건물은 유지하되 주변의 도시환경과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한, 그리고 생활공간 확보를 위한 주민의 이해를 헤아린 건축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관광특구 진흥을 위한 경관조성사업지원조례의 적용검토와 연계하여 수정․검토할 견해는 없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선원 및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 다시 말하면 쉼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위 구정질문 사항은 사전 검토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인지한 결과, 본 의원의 취지와 동일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더욱 활성화된 방향으로 지속적인 발전이 있기를 협조드리며 구청장님의 답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제2국제여객터미널 주변 정비의 건입니다. 한중 카페리 여객선과 국제크루즈 여객선 선착장인 제2국제여객선 터미널 주변이, 많은 외국인과 국내 상인들의 통행으로 혼잡한데, 여기에 가중하여 터미널 주변의 대한통운, 주유소 그리고 터미널 입구 옆에 위치한 영성금속, 국제환전소 등 이 주변 무허가 건물들이 철도청 및 항만청 부지에 오래 전부터 사용 또는 공가로 있는 듯 하며, 또한 이마트 동인천점 앞 경동택배 역시 4차선 대로변에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무허가 낡은 건축물을 설치하고 상품을 상․하차 또는 적치하는 등 국제터미널이라는 이미지와 너무도 어울리지 않게 주변 환경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해당기관과 함께 적절하게 협의 처리하고, 해당 부지에 인천세계도시축전과 2014 아시안게임을 맞이하여 도시경관 차원의 녹지공간 등 적절한 공간으로 활용함이 좋을 듯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연구하시고 만약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경동택배는 철거하는 방향으로 가고 그 주변을 수목으로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동교회 앞 주차장 신설 혹은 소공원 조성의 건입니다. 중구 전동교회 앞은, 사거리인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 옆은 주변으로 형보빌라 등 많은 다세대 빌라가 건립되어 있고, 동인천동 주민센터와 보건소 옆길은 인일여고 앞을 통과하는 일방통행로와 연결되어 교통 혼잡을 초래하며, 또한 주변의 주차시설은 주차수요에 턱없이 부족하여 교통 혼잡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전동교회 앞 전동 13번지 6호 및 이와 연계된 오래된 2곳의 가옥을 도시경관 차원에서 정비하여, 주차장 혹은 소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변 및 구민을 위한, 교인을 위한 편의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검토조치는 없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 질문 드립니다. 관내 방공호 시설의 관광자원화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 중구에는 일본 통치시대에 전쟁을 위한 인적 대피와 물적, 다시 말하면 군수품 보관을 위한 방공호가 네 곳이 있으며, 지난 한국동란 시에는 인천 시민의 대피소로 이용된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아픈 수난사를 역사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새롭게 인식시키고, 오늘의 역사를 바로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네 곳 중 개인 소유지 안에 있는 곳을 제외하고 정비․발굴할 수 있는 곳을 확인․파악하여 홍보안내판과 안내문 그리고 시설물 정비를 통하여 근대건축물과 연계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도보관광코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을 경청해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박승숙 구창장님과 박준용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구민의 공인으로서 의정생활을 수행한지 3년이 지났지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봉사자로서의 업무수행에는 현재의 법상으로는 많은 문제점도 있었으나 구민을 위한 입장에선 집행부와 뜻을 같이하여 해결의 매듭을 주는 의원의 직분을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동료의원 및 공무원 여러분의 덕분이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1년을 남긴 시점에서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더욱 노력하고 살기 좋은 중구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여러분과 각 담당부서에서 그 업무에 충실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일부지역 구도심권에 대한 건축물 높이제한에 관한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중구는 구도심권으로서 많은 어려움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며, 그 중 건축행정에 있어 필요 이상의 규제를 받아 주거환경 개선과 건축 관련 민원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인구유출이 증가하고 점차 낙후 되어가는 환경 때문에 교육․문화․교통 등 전방위적으로 타구에 비하여 그 수준이 상당히 뒤떨어지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구도심권의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자 최근에 구도심권에 대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한다 하여 재건축․재개발의 지구지정으로 열악한 환경 재생산이라는 악순환의 굴레를 끊으려는 시도가 있어 본 의원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라 생각 됩니다.
그러나 최근에 근대건축물이 밀집돼 있는 중구청 주변인 관동, 해안동, 항동, 선린동, 송학동 등 일원 47만㎡를 대상으로, ‘인천개항장 근대역사문화지구’ 지정을 위한 착수보고회가 개최되고, 이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다소 우려를 표하는 것입니다. 문화지구 지정이 완료되면, 몇 곳의 근대건축물로 인하여 주민이 주거 공간 활용을 개선하기 위한 개축이나 증축이 제한되어 주민의 생활불편이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대 역사건축물의 보존 또한 필요한 것이므로, 신중을 기하여 보존건물은 유지하되 주변의 도시환경과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한, 그리고 생활공간 확보를 위한 주민의 이해를 헤아린 건축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관광특구 진흥을 위한 경관조성사업지원조례의 적용검토와 연계하여 수정․검토할 견해는 없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선원 및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 다시 말하면 쉼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위 구정질문 사항은 사전 검토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인지한 결과, 본 의원의 취지와 동일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더욱 활성화된 방향으로 지속적인 발전이 있기를 협조드리며 구청장님의 답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제2국제여객터미널 주변 정비의 건입니다. 한중 카페리 여객선과 국제크루즈 여객선 선착장인 제2국제여객선 터미널 주변이, 많은 외국인과 국내 상인들의 통행으로 혼잡한데, 여기에 가중하여 터미널 주변의 대한통운, 주유소 그리고 터미널 입구 옆에 위치한 영성금속, 국제환전소 등 이 주변 무허가 건물들이 철도청 및 항만청 부지에 오래 전부터 사용 또는 공가로 있는 듯 하며, 또한 이마트 동인천점 앞 경동택배 역시 4차선 대로변에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무허가 낡은 건축물을 설치하고 상품을 상․하차 또는 적치하는 등 국제터미널이라는 이미지와 너무도 어울리지 않게 주변 환경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해당기관과 함께 적절하게 협의 처리하고, 해당 부지에 인천세계도시축전과 2014 아시안게임을 맞이하여 도시경관 차원의 녹지공간 등 적절한 공간으로 활용함이 좋을 듯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연구하시고 만약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경동택배는 철거하는 방향으로 가고 그 주변을 수목으로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동교회 앞 주차장 신설 혹은 소공원 조성의 건입니다. 중구 전동교회 앞은, 사거리인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 옆은 주변으로 형보빌라 등 많은 다세대 빌라가 건립되어 있고, 동인천동 주민센터와 보건소 옆길은 인일여고 앞을 통과하는 일방통행로와 연결되어 교통 혼잡을 초래하며, 또한 주변의 주차시설은 주차수요에 턱없이 부족하여 교통 혼잡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전동교회 앞 전동 13번지 6호 및 이와 연계된 오래된 2곳의 가옥을 도시경관 차원에서 정비하여, 주차장 혹은 소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변 및 구민을 위한, 교인을 위한 편의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검토조치는 없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 질문 드립니다. 관내 방공호 시설의 관광자원화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 중구에는 일본 통치시대에 전쟁을 위한 인적 대피와 물적, 다시 말하면 군수품 보관을 위한 방공호가 네 곳이 있으며, 지난 한국동란 시에는 인천 시민의 대피소로 이용된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아픈 수난사를 역사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새롭게 인식시키고, 오늘의 역사를 바로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네 곳 중 개인 소유지 안에 있는 곳을 제외하고 정비․발굴할 수 있는 곳을 확인․파악하여 홍보안내판과 안내문 그리고 시설물 정비를 통하여 근대건축물과 연계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도보관광코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을 경청해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桓 네, 이승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在起 議員 김재기 의원입니다. 먼저 2009년도 제183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노고가 많으신 김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9만여 구민의 구정살림을 위해 분주하신 박승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우리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하여 신뢰받는 행정구현은 물론 지방자치와 지방정부의 모범상 확립에 이바지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소홀하지 않고 작은 것부터 지혜를 모아 개선해 나가고 집행해 나가는 것이 바로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우리 중구가 발전하는 길이라 생각되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성포구는 동구의 만석포구와 함께 인천의 북쪽에 위치한 해안선입니다. 전에는 어업의 전진기지로서 어선들이 닻을 내렸습니다만 어떻게 된 일인지 개발의 뒤안길로 쳐져 지금은 가장 낙후된 지역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북성포구와 만석포구를 잇는 개발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앞으로 중구의 관광지로서 기대가 모아집니다. 북성포구가 계획대로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현재 포구로서 이름이 알려지고 있는 소래포구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천역이 바로 뒤에 있어서 교통편이 편리하고 인근에 차이나타운, 월미도, 자유공원이 위치하고 있어서 최상의 입지적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함에도 현재 북성포구에는 개발의 기반이 되는 전기, 수도시설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포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촌계 설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어촌계는 개발계획에 앞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지름길입니다. 청장님께서는 북성포구의 어촌계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새로운 관광지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광지가 되기까지 뒷받침 해주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8년 5월 30일 중구의 정체성 확립과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중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서서 임원회의 한번, 소위원회 한 번을 포함하여 회의가 일곱 번이나 열렸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참석 수당조로 그 동안 570만원의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축제위원회가 일곱 번이나 열릴 만큼 축제에 대한 안건이 많았는지, 회의결과 얻어진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원래 축제에 대한 예산 배분은 위원회의 기능이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그것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이루어졌다면 본래 조례제정의 목적에 위반됨으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마땅히 폐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부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축제와 관련하여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 26일 연합뉴스에 프랑스 노르망디 상륙 65주년 기념축제에 대한 기사가 게재된 적이 있습니다. 1944년 6월 6일은 연합군이 프랑스 노르망디에 상륙한 날입니다. 이를 기념하여 노르망디에서 축제가 열리는데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참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륙작전에 참전한 80세 이상의 참전퇴역군인들이 영국에서만 8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에 못지않은 기념일이 있습니다. 바로 인천상륙기념일입니다. 그러함에도 지금까지 기념식 하나 제대로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이 기념축제는 일반 관광객을 제외하고라도 6.25에 참전한 국가, 상륙작전에 직접 참전한 국․내외의 퇴역군인들이 참석함으로서 인천 중구를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특히 자유공원에는 상륙작전의 주역인 맥아더장군의 동상이 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를 보니까 월미관광문화축제를 비롯하여 무려 17개의 축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축제들은 지역적인 축제는 될지언정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없는 행사들입니다. 인천상륙작전 기념축제는 우리 중구를 노르망디에 못지않은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음하고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는데 부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상륙기념일과 관련하여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 바로 밑에 구 제물포구락부 건축물이 있습니다. 전에는 박물관으로 사용하기도 했고 지금은 공원 관리와는 거리가 먼 인천광역시 문화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맥아더 동상은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하여 당시 시민의 성금으로 건립한 역사기념물입니다. 그러함에도 맥아더장군의 동상만 서 있을 뿐 그 분이 누구이며 우리나라와 인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안내판하나 변변하게 설치된 것이 없습니다. 이 구 제물포구락부 건물에 맥아더 기념관을 설치하면 자유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좋은 역사 관광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부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청 앞에 일본식으로 건물을 단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차이나타운처럼 관광지로 개발이 되어야 할 터인데 건물 몇 개만 일본식으로 고쳐놓고 일본거리 흉내만 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명실공히 일본거리를 재현하기 위해 건물을 정비하였다면 차이나타운처럼 일본상점도 유치하여야 관광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에 이 거리의 의미를 알려준다면 일본기업들도 투자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한 그렇게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국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유공원은 우리 중구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개항기의 역사를 간직한 공원입니다. 그러나 공원 중심부에 제물포고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고 면적이 좁아 공원이라기보다는 시민의 산책로로 이용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공원을 오르다보면 정비되지 않은 건축물들이 자리 잡고 있어 공원의 이미지가 흐려지는 것은 본 의원만의 느낌이 아닐 것입니다. 전동방향 입구로부터 「윤당기문철학관」간판을 비롯하여 건축물 위에 걸린 「한빛교회」,「해인정사」라고 쓴 사찰 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송월동 방향으로 가다보면 주차장 부지에 이유야 어떻든 미관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컨테이너 3대가 설치되어 있고 두 군데의 화장실에서는 암모니아 가스냄새로 눈이 아플 지경입니다. 조경사업과 도로정비사업도 좋지만 그 예산을 가지면 이러한 문제들을 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원이 작다보니 산책로도 짧습니다. 기상대와 협의하여 제물포고등학교 체육관 뒤로 해서 기상대를 팔자형으로 돌아 나오는 도로를 조성하여 산책로를 연장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우리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하여 신뢰받는 행정구현은 물론 지방자치와 지방정부의 모범상 확립에 이바지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소홀하지 않고 작은 것부터 지혜를 모아 개선해 나가고 집행해 나가는 것이 바로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우리 중구가 발전하는 길이라 생각되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성포구는 동구의 만석포구와 함께 인천의 북쪽에 위치한 해안선입니다. 전에는 어업의 전진기지로서 어선들이 닻을 내렸습니다만 어떻게 된 일인지 개발의 뒤안길로 쳐져 지금은 가장 낙후된 지역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북성포구와 만석포구를 잇는 개발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앞으로 중구의 관광지로서 기대가 모아집니다. 북성포구가 계획대로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현재 포구로서 이름이 알려지고 있는 소래포구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천역이 바로 뒤에 있어서 교통편이 편리하고 인근에 차이나타운, 월미도, 자유공원이 위치하고 있어서 최상의 입지적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함에도 현재 북성포구에는 개발의 기반이 되는 전기, 수도시설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포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촌계 설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어촌계는 개발계획에 앞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지름길입니다. 청장님께서는 북성포구의 어촌계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새로운 관광지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광지가 되기까지 뒷받침 해주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8년 5월 30일 중구의 정체성 확립과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중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서서 임원회의 한번, 소위원회 한 번을 포함하여 회의가 일곱 번이나 열렸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참석 수당조로 그 동안 570만원의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축제위원회가 일곱 번이나 열릴 만큼 축제에 대한 안건이 많았는지, 회의결과 얻어진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원래 축제에 대한 예산 배분은 위원회의 기능이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그것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이루어졌다면 본래 조례제정의 목적에 위반됨으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마땅히 폐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부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축제와 관련하여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 26일 연합뉴스에 프랑스 노르망디 상륙 65주년 기념축제에 대한 기사가 게재된 적이 있습니다. 1944년 6월 6일은 연합군이 프랑스 노르망디에 상륙한 날입니다. 이를 기념하여 노르망디에서 축제가 열리는데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참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륙작전에 참전한 80세 이상의 참전퇴역군인들이 영국에서만 8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에 못지않은 기념일이 있습니다. 바로 인천상륙기념일입니다. 그러함에도 지금까지 기념식 하나 제대로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이 기념축제는 일반 관광객을 제외하고라도 6.25에 참전한 국가, 상륙작전에 직접 참전한 국․내외의 퇴역군인들이 참석함으로서 인천 중구를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특히 자유공원에는 상륙작전의 주역인 맥아더장군의 동상이 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를 보니까 월미관광문화축제를 비롯하여 무려 17개의 축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축제들은 지역적인 축제는 될지언정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없는 행사들입니다. 인천상륙작전 기념축제는 우리 중구를 노르망디에 못지않은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음하고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는데 부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상륙기념일과 관련하여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 바로 밑에 구 제물포구락부 건축물이 있습니다. 전에는 박물관으로 사용하기도 했고 지금은 공원 관리와는 거리가 먼 인천광역시 문화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맥아더 동상은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하여 당시 시민의 성금으로 건립한 역사기념물입니다. 그러함에도 맥아더장군의 동상만 서 있을 뿐 그 분이 누구이며 우리나라와 인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안내판하나 변변하게 설치된 것이 없습니다. 이 구 제물포구락부 건물에 맥아더 기념관을 설치하면 자유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좋은 역사 관광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부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청 앞에 일본식으로 건물을 단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차이나타운처럼 관광지로 개발이 되어야 할 터인데 건물 몇 개만 일본식으로 고쳐놓고 일본거리 흉내만 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명실공히 일본거리를 재현하기 위해 건물을 정비하였다면 차이나타운처럼 일본상점도 유치하여야 관광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에 이 거리의 의미를 알려준다면 일본기업들도 투자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한 그렇게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국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유공원은 우리 중구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개항기의 역사를 간직한 공원입니다. 그러나 공원 중심부에 제물포고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고 면적이 좁아 공원이라기보다는 시민의 산책로로 이용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공원을 오르다보면 정비되지 않은 건축물들이 자리 잡고 있어 공원의 이미지가 흐려지는 것은 본 의원만의 느낌이 아닐 것입니다. 전동방향 입구로부터 「윤당기문철학관」간판을 비롯하여 건축물 위에 걸린 「한빛교회」,「해인정사」라고 쓴 사찰 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송월동 방향으로 가다보면 주차장 부지에 이유야 어떻든 미관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컨테이너 3대가 설치되어 있고 두 군데의 화장실에서는 암모니아 가스냄새로 눈이 아플 지경입니다. 조경사업과 도로정비사업도 좋지만 그 예산을 가지면 이러한 문제들을 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원이 작다보니 산책로도 짧습니다. 기상대와 협의하여 제물포고등학교 체육관 뒤로 해서 기상대를 팔자형으로 돌아 나오는 도로를 조성하여 산책로를 연장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桓 네, 김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議員 안녕하십니까? 김정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환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과 중구민들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 그리고 중구발전을 위한 그 진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중구의 현재와 미래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 헌신하시는 박승숙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중구는 변화의 물결 속에 그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국세 정세는 정치와 경제 그리고 환경적 측면에서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으며 한반도 역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인천의 경우 긴장국면의 한반도 정세에서 근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그러한 사항을 피부로도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인천시의 도시개발이 인천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 중구 또한 도시재생사업, 재건축, 재개발 등의 사업이 중구 구도심의 상당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인 영종 용유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발전 속에서 우리 중구는 충분한 대응책과 계획을 수립하였으리라 생각, 사료되며 기대 또한 매우 크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구에 주어진 상황과 변화 방향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의 개발계획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인 영종지역 중 미개발지 530만평 개발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의 삶과 행정변화에 대한 우리구의 역할이 중요한데 개발에 따른 대책과 우리구의 입장을 묻고자 합니다.
영종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하늘도시, 운북복합레저단지 용유 무의 개발계획 등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의 의견이나 입장이 배제된 채 진행되어 왔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업계획이 추진되면서 지방자치시대에 사업구역 내 행정의 주체인 중구청과도 업무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도시개발계획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며 “우리 중구는 무엇을 했나, 무엇을 할 수 있나”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금년 3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영종동 일대 개발지, 미개발지 530만평 토지이용계획을 지식경제부에 승인요청 하였으며 결국 건축행위 제한 등 행정규제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7년 11월 지경부의 영종 용유 지역 마스터플랜 계획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내용이며 실제적으로 인천시는 지난 5월에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자진 철회의 행정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화려한 미래의 개발계획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내용과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영종의 실상에 대해서는 교통․문화․교육․환경뿐만 아니라 주민의 생계 실태 등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곳은 인천 중구청이므로 인천시의 향후계획에 있어 우리 중구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주민이 원하는 것을 적극 파악하고 대변하여 영종지구 개발계획에 반영시키는 방안에 대한 우리 구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종공항신도시(83만평)의 경제자유구역청 업무를 중구청으로 이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구의 입장은 어떤지 묻고자 합니다.
2003년 8월 11일 영종 용유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경제자유구역법에 의거 기존에 우리 중구가 가지고 있던 각종 소관업무를 경제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중구청과 경제자유구역청과의 업무분장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에 대한 실정은 이미 파악하였으리라 사료되며, 이러한 문제점을 순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길 촉구합니다.
아울러 영종신도시는 이미 도시계획 및 개발이 이루어진 도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청과 우리 중구청과의 업무 이원화로 인하여 행정력 낭비와 업무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향후 영종신도시 83만평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청 업무를 우리 중구청으로 이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우리 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라며, 특히 신도시의 경우는 우리 중구는 공원 관리와 청소 업무 외에 주차단속이 전부입니다. 주차문제는 심각한데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우리 구는 갖지 못한 채 단속만 할 뿐입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과 원성이 커져가고 있는 것도 현실인 것입니다. 특히 영종지역의 경우 신도시와 같이 업무의 상당부분을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분담함으로 인한 폐해가 하늘도시 578만평 지역과 운북복합레저단지 85만평에도 고스란히 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구가 추진한 운서․운남구획지구의 경우 25만평 만여명에 대한 행정업무가 경제청으로 귀속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진행된다면 중구의 역할 축소가 우려되며,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행정구현은 요원하다고밖에 볼 수 없으며, 마지막 피해자는 우리 주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은 부구청장께 드리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인 개발이익부담금을 우리 중구에서 부과․징수하여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200여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징수하였으며 향후에는 1,000억원이 넘는 상당금액이 징수 될 것이나 우리 구는 부과․징수만 하고 해당지역 주민들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등의 주민을 위한 사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등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행정서비스가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발부담금의 일부를 특별회계로 전환하여 낙후된 지역에 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획기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이 필요한데 우리 구의 입장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특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4항에 보면 ‘시․군 및 자치구는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토지관리와 지역 균형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지원으로 하는 토지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 할 수 있다’ 라는 법적전제와 영종 용유 지역의 현지 여건을 고려한 상황의 발로임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당수의 중구업무가 경제청으로 이관되었으나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의 업무는 중구 민원지적과에서 담당하여 향후 천억원에 이르는 세외수입을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많은 실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적은 인력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리라 생각되며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에 상응하는 포상방안과 또한, 본의원이 제의한 내용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예산운용을 위한 노력을 당부드리며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을 부구청장께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시 공공성 확보와 더불어 생산적이고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추진 및 신규사업개발이 필요한데 계획하고 있는 사업내용과 필요시 민간자본과 합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묻겠습니다.
중구 시설관리공단 개청을 위해 사전에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겠지만 인력확충에서 업무분장까지 그리고 그 외 수많은 업무를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중구 시설관리공단 운영시 청사관리, 문화시설관리, 주차장 관리 외에 구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문화회관, 납골시설, 체육시설 등 운영을 위한 계획도 수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향후 삼목석산에 건립되는 문화복지관 인근부지에 눈썰매장을 건립운영하여 지역사회에 레저문화 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와 고용 확대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을 확보할 필요성을 느껴 본 안건을 제안하며 또한 인천 국제공항 환승객이 1년에 460만명에 이르는데 중구가 갖고 있는 역사문화 시설과 자원을 활용하여 환승객 유치를 위한 관광자원개발의 필요성 또한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을 위해서는 민간 자본의 참여를 통하여 신속성과 전문성 확보방안도 강구될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우리 구의 입장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늘도시 578만평 중 30%의 부지와 운북복합레저단지 85만평의 개발주체인 인천 도시개발 공사 소유부지에 대한 재산세 미부과로 인한 세수감소와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인천도시개발공사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우리 구의 입장과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영종지구 내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사업부지는 지방공사 등에 대한 중구 구세감면 조례에 의거 100% 감면하고 있으며 그 규모로는 2008년 하늘도시에서 한해에만 34억원, 운북동에서 그동안 17억원이 감면되고 있는 실정으로 그 규모는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2012년까지 200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상당금액의 세수감소로 인한 중구의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특히 인천시가 약속한 인천도시개발공사 수익의 상당부분을 해당지역에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와 도시개발 공사와의 긴밀한 협조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이 조속히 이루어져 지방세 세원확보와 더불어 적시에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구세 조례 중 지방세 감면과 관련하여 인천국제 공항공사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감면시한이 2009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데 우리 구의 입장과 특히 공항공사의 토지 중 공항운영에 필요한 직접적인 토지이외의 토지에 대한 감면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인천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중 제21조 1항과 2항에 근거하여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고 있는데 2008년도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자료 중 비항공 수익 4,900억 중 토지 및 건물 임대수입을 보면 2006년도 825억원, 2007년도 923억원으로 11.8% 이상 증가하였으며 2008년도, 2009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렇게 인천공항공사가 항공수익과 비항공수익 면에서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민영화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운영하거나 국익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지원적 측면에서 감면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감면 토지의 대상과 감면비율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 되는데 향후 구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답변 바라며 사업이 끝난 오성산과 2010년 을왕산 절토사업 이후 해당토지에 대한 과세 부분도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해당토지의 개발로 인한 모든 반사이익을 공항공사가 전부 취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그 이익이 해당 지역 발전과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구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준비된 구정질문을 마치고 구도심과 경제자유구역인 영종․용유 지역의 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발언대 옆에서 관련 자료 현황판 보며 설명) 이 중구가 현재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1번부터 도표상으로 19개 사업 중인데, 지금 우리 중구청 주변과 학교, 공원을 뺀 나머지는 연안부두와 월미도를 뺀 지역은 이제 2014년까지 사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다시피 그 동안 2006년도부터 사업이 추진되면서 향후에 2014년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돼서 주민들이 입주를 하면 그 7년 동안 이 해당사업 지구에는 우리 중구의 예산이라든가 사업이 전혀 반영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월미관광특구와 차이나타운에 그 예산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균형적인 예산 측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됐던 부분이 이렇게 조각조각 지역별로 개발을 할 경우 중구 전체 도심을 봤을 때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많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건축과장께서 스카이라인과 이런 부분에서는 사전에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큰 우려는 해소됐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지역들을 연결하는 도로망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우리 도시개발과라든가 건설재난과에서 같이 이 업무에 대한 확실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2007년도부터, 내년부터 공사에 착수해서 2014년에 사업이 완료되기까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2만명에서 많게는 3만명까지 우리 중구를 벗어나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 문제와 예산이, 그러면 우리가 월미관광특구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입됐을 경우에 아쉬운 점이 뭐냐하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차이나타운이나 월미, 연안권에 있는 분들이 과연 우리 중구에 살고 있나 이러한 부분도 한 번 짚어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발언대에서 발언) 자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인구감소입니다. 공사의 시작과 함께 인구감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로 인한 여파는 우리의 행정전반에 많은 변화가 예견되어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요구되며 중구 전체의 도시환경을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구도심의 사업이 진행되면서 사업완료시까지 3만명에 이르는 인구 감소 부분을 영종․용유 지역에서 커버해야 하는데 이 지역 역시 2013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인구 유입이 가능하여 구정 운영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 예견되며 그나마 올 10월 끝나는 운서․운남 지구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리한다면 우리 구의 역할과 위상이 위협받을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영종신도시 83만평, 하늘도시 573만평, 운북 복합레저단지 85만평, 운서․운남지구 25만평, 용유․무의 655만평 이 모든 지역을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리한다면 우리 구는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종․용유 지역에서 세외수입을 많이 징수하고 지방세를 많이 징수만 하면 뭐합니까? 주민은 납세의무를 다하는데 주민의 권리는 보장 받지 못한다면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은 개발부담금 등을 계속 중구가 부과․징수하도록 가만히 있을까요?
공무원 여러분!
지금은 구도심에서는 균형과 조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하고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우리 중구의 역할과 위상제고를 위해 노력할 때입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제기한 내용을 이미 잘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여러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박승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환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과 중구민들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 그리고 중구발전을 위한 그 진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중구의 현재와 미래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 헌신하시는 박승숙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중구는 변화의 물결 속에 그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국세 정세는 정치와 경제 그리고 환경적 측면에서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으며 한반도 역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인천의 경우 긴장국면의 한반도 정세에서 근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그러한 사항을 피부로도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인천시의 도시개발이 인천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 중구 또한 도시재생사업, 재건축, 재개발 등의 사업이 중구 구도심의 상당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인 영종 용유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발전 속에서 우리 중구는 충분한 대응책과 계획을 수립하였으리라 생각, 사료되며 기대 또한 매우 크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구에 주어진 상황과 변화 방향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의 개발계획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인 영종지역 중 미개발지 530만평 개발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의 삶과 행정변화에 대한 우리구의 역할이 중요한데 개발에 따른 대책과 우리구의 입장을 묻고자 합니다.
영종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하늘도시, 운북복합레저단지 용유 무의 개발계획 등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의 의견이나 입장이 배제된 채 진행되어 왔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업계획이 추진되면서 지방자치시대에 사업구역 내 행정의 주체인 중구청과도 업무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도시개발계획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며 “우리 중구는 무엇을 했나, 무엇을 할 수 있나”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금년 3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영종동 일대 개발지, 미개발지 530만평 토지이용계획을 지식경제부에 승인요청 하였으며 결국 건축행위 제한 등 행정규제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7년 11월 지경부의 영종 용유 지역 마스터플랜 계획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내용이며 실제적으로 인천시는 지난 5월에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자진 철회의 행정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화려한 미래의 개발계획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내용과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영종의 실상에 대해서는 교통․문화․교육․환경뿐만 아니라 주민의 생계 실태 등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곳은 인천 중구청이므로 인천시의 향후계획에 있어 우리 중구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주민이 원하는 것을 적극 파악하고 대변하여 영종지구 개발계획에 반영시키는 방안에 대한 우리 구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종공항신도시(83만평)의 경제자유구역청 업무를 중구청으로 이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구의 입장은 어떤지 묻고자 합니다.
2003년 8월 11일 영종 용유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경제자유구역법에 의거 기존에 우리 중구가 가지고 있던 각종 소관업무를 경제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중구청과 경제자유구역청과의 업무분장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에 대한 실정은 이미 파악하였으리라 사료되며, 이러한 문제점을 순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길 촉구합니다.
아울러 영종신도시는 이미 도시계획 및 개발이 이루어진 도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청과 우리 중구청과의 업무 이원화로 인하여 행정력 낭비와 업무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향후 영종신도시 83만평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청 업무를 우리 중구청으로 이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우리 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라며, 특히 신도시의 경우는 우리 중구는 공원 관리와 청소 업무 외에 주차단속이 전부입니다. 주차문제는 심각한데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우리 구는 갖지 못한 채 단속만 할 뿐입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과 원성이 커져가고 있는 것도 현실인 것입니다. 특히 영종지역의 경우 신도시와 같이 업무의 상당부분을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분담함으로 인한 폐해가 하늘도시 578만평 지역과 운북복합레저단지 85만평에도 고스란히 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구가 추진한 운서․운남구획지구의 경우 25만평 만여명에 대한 행정업무가 경제청으로 귀속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진행된다면 중구의 역할 축소가 우려되며,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행정구현은 요원하다고밖에 볼 수 없으며, 마지막 피해자는 우리 주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은 부구청장께 드리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인 개발이익부담금을 우리 중구에서 부과․징수하여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200여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징수하였으며 향후에는 1,000억원이 넘는 상당금액이 징수 될 것이나 우리 구는 부과․징수만 하고 해당지역 주민들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등의 주민을 위한 사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등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행정서비스가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발부담금의 일부를 특별회계로 전환하여 낙후된 지역에 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획기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이 필요한데 우리 구의 입장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특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4항에 보면 ‘시․군 및 자치구는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토지관리와 지역 균형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지원으로 하는 토지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 할 수 있다’ 라는 법적전제와 영종 용유 지역의 현지 여건을 고려한 상황의 발로임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당수의 중구업무가 경제청으로 이관되었으나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의 업무는 중구 민원지적과에서 담당하여 향후 천억원에 이르는 세외수입을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많은 실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적은 인력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리라 생각되며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에 상응하는 포상방안과 또한, 본의원이 제의한 내용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예산운용을 위한 노력을 당부드리며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을 부구청장께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시 공공성 확보와 더불어 생산적이고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추진 및 신규사업개발이 필요한데 계획하고 있는 사업내용과 필요시 민간자본과 합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묻겠습니다.
중구 시설관리공단 개청을 위해 사전에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겠지만 인력확충에서 업무분장까지 그리고 그 외 수많은 업무를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중구 시설관리공단 운영시 청사관리, 문화시설관리, 주차장 관리 외에 구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문화회관, 납골시설, 체육시설 등 운영을 위한 계획도 수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향후 삼목석산에 건립되는 문화복지관 인근부지에 눈썰매장을 건립운영하여 지역사회에 레저문화 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와 고용 확대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을 확보할 필요성을 느껴 본 안건을 제안하며 또한 인천 국제공항 환승객이 1년에 460만명에 이르는데 중구가 갖고 있는 역사문화 시설과 자원을 활용하여 환승객 유치를 위한 관광자원개발의 필요성 또한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을 위해서는 민간 자본의 참여를 통하여 신속성과 전문성 확보방안도 강구될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우리 구의 입장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늘도시 578만평 중 30%의 부지와 운북복합레저단지 85만평의 개발주체인 인천 도시개발 공사 소유부지에 대한 재산세 미부과로 인한 세수감소와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인천도시개발공사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우리 구의 입장과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영종지구 내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사업부지는 지방공사 등에 대한 중구 구세감면 조례에 의거 100% 감면하고 있으며 그 규모로는 2008년 하늘도시에서 한해에만 34억원, 운북동에서 그동안 17억원이 감면되고 있는 실정으로 그 규모는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2012년까지 200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상당금액의 세수감소로 인한 중구의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특히 인천시가 약속한 인천도시개발공사 수익의 상당부분을 해당지역에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와 도시개발 공사와의 긴밀한 협조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이 조속히 이루어져 지방세 세원확보와 더불어 적시에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구세 조례 중 지방세 감면과 관련하여 인천국제 공항공사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감면시한이 2009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데 우리 구의 입장과 특히 공항공사의 토지 중 공항운영에 필요한 직접적인 토지이외의 토지에 대한 감면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인천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중 제21조 1항과 2항에 근거하여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고 있는데 2008년도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자료 중 비항공 수익 4,900억 중 토지 및 건물 임대수입을 보면 2006년도 825억원, 2007년도 923억원으로 11.8% 이상 증가하였으며 2008년도, 2009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렇게 인천공항공사가 항공수익과 비항공수익 면에서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민영화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운영하거나 국익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지원적 측면에서 감면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감면 토지의 대상과 감면비율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 되는데 향후 구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답변 바라며 사업이 끝난 오성산과 2010년 을왕산 절토사업 이후 해당토지에 대한 과세 부분도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해당토지의 개발로 인한 모든 반사이익을 공항공사가 전부 취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그 이익이 해당 지역 발전과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구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준비된 구정질문을 마치고 구도심과 경제자유구역인 영종․용유 지역의 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발언대 옆에서 관련 자료 현황판 보며 설명) 이 중구가 현재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1번부터 도표상으로 19개 사업 중인데, 지금 우리 중구청 주변과 학교, 공원을 뺀 나머지는 연안부두와 월미도를 뺀 지역은 이제 2014년까지 사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다시피 그 동안 2006년도부터 사업이 추진되면서 향후에 2014년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돼서 주민들이 입주를 하면 그 7년 동안 이 해당사업 지구에는 우리 중구의 예산이라든가 사업이 전혀 반영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월미관광특구와 차이나타운에 그 예산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균형적인 예산 측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됐던 부분이 이렇게 조각조각 지역별로 개발을 할 경우 중구 전체 도심을 봤을 때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많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건축과장께서 스카이라인과 이런 부분에서는 사전에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큰 우려는 해소됐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지역들을 연결하는 도로망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우리 도시개발과라든가 건설재난과에서 같이 이 업무에 대한 확실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2007년도부터, 내년부터 공사에 착수해서 2014년에 사업이 완료되기까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2만명에서 많게는 3만명까지 우리 중구를 벗어나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 문제와 예산이, 그러면 우리가 월미관광특구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입됐을 경우에 아쉬운 점이 뭐냐하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차이나타운이나 월미, 연안권에 있는 분들이 과연 우리 중구에 살고 있나 이러한 부분도 한 번 짚어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발언대에서 발언) 자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인구감소입니다. 공사의 시작과 함께 인구감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로 인한 여파는 우리의 행정전반에 많은 변화가 예견되어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요구되며 중구 전체의 도시환경을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구도심의 사업이 진행되면서 사업완료시까지 3만명에 이르는 인구 감소 부분을 영종․용유 지역에서 커버해야 하는데 이 지역 역시 2013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인구 유입이 가능하여 구정 운영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 예견되며 그나마 올 10월 끝나는 운서․운남 지구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리한다면 우리 구의 역할과 위상이 위협받을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영종신도시 83만평, 하늘도시 573만평, 운북 복합레저단지 85만평, 운서․운남지구 25만평, 용유․무의 655만평 이 모든 지역을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리한다면 우리 구는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종․용유 지역에서 세외수입을 많이 징수하고 지방세를 많이 징수만 하면 뭐합니까? 주민은 납세의무를 다하는데 주민의 권리는 보장 받지 못한다면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은 개발부담금 등을 계속 중구가 부과․징수하도록 가만히 있을까요?
공무원 여러분!
지금은 구도심에서는 균형과 조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하고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우리 중구의 역할과 위상제고를 위해 노력할 때입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제기한 내용을 이미 잘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여러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박승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議長 金桓 네, 김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건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劉建鎬 議員 영종․용유동 지역출신 유건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9만여 중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21세기를 선도하는 희망찬 중구, 돌아오는 중구, 언제까지나 살고 싶어하는 중구를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노력하고 계시는 박승숙 중구청장님과 6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의의 전당인 중구의회에 입문한지도 어느 덧 3년이란 시간과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무엇인가에 붙잡혀 있다고 하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3년전 민의의 전당에 입문할 때는 야심차게 출발했는데 지금의 현실을 뒤돌아보면 잘했다기보다 자신의 부족함과 행정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영종․용유동이 1989년에 인천광역시로 편입되어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공항고속도로의 개통, 경제자유구역으로의 지정, 그리고 오는 10월이면 송도 제2연육교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기쁨보다는 허탈함과 답답함이 엄습해오는 현실에 가슴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영종․용유에 엄청난 긍정적인 변화가 오고 모든 행정민원이 간단하고 편리하리라 기대했건만 돌아오는 것은 엄청난 불편함과 민원행정에 시달려야만 되는 작금의 현실, 거기다 한국토지공사의 영종하늘도시 개발을 바라보는 지역주민들의 한숨과 한탄의 신음소리를 듣고 있자면 안쓰럽기보다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한국토지공사는 법이란 잣대를 들이대면서 수십 년 살아온 주민들을 사지로 몰아 놓고 있습니다.
또한, 용유동은 어떻습니까! 용유동의 정기로 이어온 명산인 오성산은 공항건설로 소리 한번 쳐 보지도 못한 채 산허리가 잘려나가고 그것도 모자라 을왕산․왕산까지 산허리가 잘려나가는 모습에 지역주민들의 개탄의 목소리와, 용유도가 이렇게 피폐될 줄 몰랐다는 깊은 한숨과 허탈해 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본 의원은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몰랐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 사는 주민이고 어르신들 이였다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 하고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이렇듯, 정신적인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인천광역시나 경제자유구역청의 횡포에 끝내 주민들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횡포로도 부족해서 영종도 육지부 약 330만평을 개발하여 이곳에서 나올 이득금으로 송도 연육교를 보존하는 사업에 쓰겠다고 신문지상에 발표하면서 정작 토지주인 영종지역 주민들하고는 설명회 및 공청회 의견수렴조차 안 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중구 주민의 의사가 무시되고 있는 현실에 우리 중구가 우리 주민보호를 위해 어떤 일단의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구정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영종도 330만평 미개발과 관련하여 우리 구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영종하늘도시 578만평이 개발되는 것을 보면서 본 의원은 분통이 터져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각종 세금을 몇 배로 내면서도 문화․복지․교통․의료 혜택 등을 제대로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농업이 천직인 줄 알면서 땅을 지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던 주민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한국토지공사는 여러 가지 법의 잣대로, 자기들의 내규에 맞추어 현재 거주자 중 40퍼센트도 못 미치게 이주 대상자를 선정하고, 수십 년, 수백 년간 개간하여 농업을 영위해 온 주민들을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상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실정입니다.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해야 할 각종 개발사업들이 우리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한 채, 인천광역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은 또 다시 영종도 미개발지역 330만평을 2010년 7월부터 보상을 실시하겠다고 신문지상에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만 하는 탁상공론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면서 이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제는 영종도 578만평 개발을 넘어서 330만평 미개발 육지부를 2010년 7월부터 보상을 실시하여 개발하겠다고 신문보도가 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맞서 우리 땅은 우리가 지키겠다고 330대책위가 구성되어 활동에 들어간 실정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우리 영종도 우리 땅에서는 우리 손으로 재배하고 농사지은 농산물을 먹을 수 없는 것은 아닐까 하면서 현실에 부딪히고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지난해도 이에 따른 구정질문을 했었습니다. “10만평 내지 30만평 정도를 농업타운 건설을 위한 지구지정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주민의 뜻을 모아 민원요구를 하실 용의가 없으신지요?”라고 물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다시금 재차 촉구하고자 합니다. 성경말씀에 보면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란 말씀이 있습니다. 어렵다고 돌아설 것이 아니라 열릴 때까지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개발이란 명목 하에 우리의 1차 산업인 농업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매우 아픕니다. 유해물질로 가득 찬 외국농산물 수입으로 국민건강은 날로 위협받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머지않아 영종도도 수입 농산물에 100퍼센트 의존하는 미래를 맞이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나도 모르게 몸서리가 쳐지곤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농촌을 지켜야 된다고 농업현장에서 흙과 씨름하면서 구슬땀을 흘리는 농업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남은 땅 330만평도 개발로 인하여 농업을 포기하고 흩어질 농업인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옛말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했듯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영종도 330만평 중 10만평내지 30만평을 농업타운으로 지구 지정하여 농업인들이 농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고부가가치의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구가 앞장서야 된다고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강력히 주장하며, 아울러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항공물류 및 배후 주거지역 주변공간으로써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레크레이션 도시, 산과 바다, 하늘 3박자가 어우러지는 관광생태도시, 화훼농업도시로 조성하여 관광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테마성 농업타운 개발을 위한 지구지정을 우리 구가 앞장설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생산은 없고 소비만 하는 도시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삭막함과 답답함을 넘어서 떠나고 싶은 도시로 탈바꿈하리라 봅니다. 하지만 소비와 생산이 공존하는 도시는 생동감이 넘치고 후덕한 인심과 풍요로움 그리고 넉넉함 등으로 돌아오는 도시로 변화하리라 보고, 자라나는 2세들에게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학습적, 교육적 가치를 또한 맛보여 줄 수 있으리라 봅니다.
따라서 우리 구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전적으로 앞장서서 관계 부처의 농업인들을 대변하여 민원을 제기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구청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세번째로 오성산 29만평과 을왕산․왕산 18만평 활용방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오성산, 을왕산, 왕산은 용유도의 자랑이며 긍지, 그 자체였습니다. 오성산, 을왕산, 왕산은 지역주민의 정신적 지주로서 삶이 고단할 때 위로의 안식처요 편안함과 행복감을 주고 기쁨과 슬픔을 지역주민들이 함께하는 명산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지역의 명산이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책사업의 일환인 공항건설로 산허리가 잘려나가는 아픔이 있고 이로 인해 예기치 않은 사고와 불상사가 끊이지 않았다는 얘기도 들리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오성산이 공사가 마무리되어 있으며, 수십만 평의 부지를 확보해 놓은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해 질문을 했을 때, 그 답변이 재정경제부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의견에 따르면 단순히 근린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은 부지의 가치 및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경제적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체육시설 설치 및 자연생태계 관광레저 기능 등 복합적인 테마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1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촉구하며, 을왕산․왕산 18만평 부지에 대해서도 테마관광농업으로 조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네번째로 구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875년은 영종도에서는 재난의 해였다고 합니다. 사료(史料)에 의하면 일본 군함 운양호가 영종도에 침입하여 민가에 방화, 살육, 약탈 등의 만행을 저지르면서 관청까지 방화하였고 당시 일본군과의 교전 중 36명의 우리나라 포대병사가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침입사건은 1866년 프랑스, 1871년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벌어진 외국과의 전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병인양요(洋擾)’, 미국은 ‘신미양요’라고 하면서, 이 침입사건은 영종도에 일본군 육전대까지 상륙하여 우리나라 병사와 교전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운양호 사건’이라고 근세 인천지방의 전란사, 인천중구의 역사와 문화 등 중구에서 발간되는 책자에서까지 이를 축소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사건’은 ‘뜻밖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군인 36명이 죽고 수백 명의 민간인이 사상(死傷)하고 강화도 초지진을 거쳐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침략이 어떻게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보겠습니까? 이는 일본인들이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기술한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당연히 을해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을해왜요’라고 기록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이에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운양호 사건’이라고 기술하고 있는 기록물을 ‘왜요’라고 변경할 것을 건의할 의사는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우리 중구 무의도에 ‘국사봉’이라 부르는 산이 있습니다. 비록 230m에 불과한 산이지만 서해의 알프스라 칭할 만큼 비경과 절경을 간직한 산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국사봉’이라는 명칭을 가진 산은 남양주, 옥천군, 문경시, 예천, 거제도 등 여러 곳에 있습니다. 원래 ‘국사봉’이라고 하는 명칭은 옛날 귀양 온 신하가 이 산에 올라와서 서울을 바라보면서 임금을 사모하였다고 하여 ‘생각하다, 그리워하다 사(思)’자로 사용하는데 유달리 무의도의 국사봉은 ‘절 사(寺)’자를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 절이 있던 산이라고 해서 ‘절 사(寺)’자를 쓰는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본 무의도 국사봉은 귀양 온 신하가 이 산에 올라와 서울을 바라보던 곳으로 당연히 ‘생각하다, 그리워하다 사(思)’자를 사용한 국사봉으로 한자 명칭을 정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청장님의 고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구에서 중구사를 편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건의 드린 명칭변경 사항에 이번에 편찬하는 중구사부터 적용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용의는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번째 중구 관내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TF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우리 중구가 한때는 인천광역시에서 가장 화려하고 패션의 도시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떠나는 도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600여 공직자 모두가 불철주야 우리 중구를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오는 중구로 만들 것인가 밤낮없이 기획하고 연구하며 애쓰는 모습에 중구구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 드립니다.
현재 구도심권의 경제부활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재생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다행한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구도심권 및 역세권 주변에 대해 도시기능과 주거환경을 제고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사업을 시행,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거 생활의 질적 향상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 안에서 기반시설 및 노후 불량건축물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우리 구는 총 14개소 면적 113만 2,470㎡에 대하여 조합설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각종 민원과 보상업무는 상대성이 있는 업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민원인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주었다고 해도 잡음과 민원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건축과 직원들이 하고 있는 도시재생 관련 업무와 구 행정업무를 동시에 처리하다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또 향후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본 의원은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재생사업이 우리 중구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되며 이의 추진을 위해서 전담반을 구성하여 민원업무 및 보상처리 문제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구청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김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승숙 구청장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질문한 사항들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조속히 실천에 옮겨질 수 있기를 바라며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9만여 중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21세기를 선도하는 희망찬 중구, 돌아오는 중구, 언제까지나 살고 싶어하는 중구를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노력하고 계시는 박승숙 중구청장님과 6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의의 전당인 중구의회에 입문한지도 어느 덧 3년이란 시간과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무엇인가에 붙잡혀 있다고 하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3년전 민의의 전당에 입문할 때는 야심차게 출발했는데 지금의 현실을 뒤돌아보면 잘했다기보다 자신의 부족함과 행정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영종․용유동이 1989년에 인천광역시로 편입되어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공항고속도로의 개통, 경제자유구역으로의 지정, 그리고 오는 10월이면 송도 제2연육교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기쁨보다는 허탈함과 답답함이 엄습해오는 현실에 가슴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영종․용유에 엄청난 긍정적인 변화가 오고 모든 행정민원이 간단하고 편리하리라 기대했건만 돌아오는 것은 엄청난 불편함과 민원행정에 시달려야만 되는 작금의 현실, 거기다 한국토지공사의 영종하늘도시 개발을 바라보는 지역주민들의 한숨과 한탄의 신음소리를 듣고 있자면 안쓰럽기보다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한국토지공사는 법이란 잣대를 들이대면서 수십 년 살아온 주민들을 사지로 몰아 놓고 있습니다.
또한, 용유동은 어떻습니까! 용유동의 정기로 이어온 명산인 오성산은 공항건설로 소리 한번 쳐 보지도 못한 채 산허리가 잘려나가고 그것도 모자라 을왕산․왕산까지 산허리가 잘려나가는 모습에 지역주민들의 개탄의 목소리와, 용유도가 이렇게 피폐될 줄 몰랐다는 깊은 한숨과 허탈해 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본 의원은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몰랐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 사는 주민이고 어르신들 이였다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 하고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이렇듯, 정신적인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인천광역시나 경제자유구역청의 횡포에 끝내 주민들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횡포로도 부족해서 영종도 육지부 약 330만평을 개발하여 이곳에서 나올 이득금으로 송도 연육교를 보존하는 사업에 쓰겠다고 신문지상에 발표하면서 정작 토지주인 영종지역 주민들하고는 설명회 및 공청회 의견수렴조차 안 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중구 주민의 의사가 무시되고 있는 현실에 우리 중구가 우리 주민보호를 위해 어떤 일단의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구정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영종도 330만평 미개발과 관련하여 우리 구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영종하늘도시 578만평이 개발되는 것을 보면서 본 의원은 분통이 터져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각종 세금을 몇 배로 내면서도 문화․복지․교통․의료 혜택 등을 제대로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농업이 천직인 줄 알면서 땅을 지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던 주민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한국토지공사는 여러 가지 법의 잣대로, 자기들의 내규에 맞추어 현재 거주자 중 40퍼센트도 못 미치게 이주 대상자를 선정하고, 수십 년, 수백 년간 개간하여 농업을 영위해 온 주민들을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상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실정입니다.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해야 할 각종 개발사업들이 우리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한 채, 인천광역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은 또 다시 영종도 미개발지역 330만평을 2010년 7월부터 보상을 실시하겠다고 신문지상에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만 하는 탁상공론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면서 이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제는 영종도 578만평 개발을 넘어서 330만평 미개발 육지부를 2010년 7월부터 보상을 실시하여 개발하겠다고 신문보도가 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맞서 우리 땅은 우리가 지키겠다고 330대책위가 구성되어 활동에 들어간 실정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우리 영종도 우리 땅에서는 우리 손으로 재배하고 농사지은 농산물을 먹을 수 없는 것은 아닐까 하면서 현실에 부딪히고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지난해도 이에 따른 구정질문을 했었습니다. “10만평 내지 30만평 정도를 농업타운 건설을 위한 지구지정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주민의 뜻을 모아 민원요구를 하실 용의가 없으신지요?”라고 물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다시금 재차 촉구하고자 합니다. 성경말씀에 보면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란 말씀이 있습니다. 어렵다고 돌아설 것이 아니라 열릴 때까지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개발이란 명목 하에 우리의 1차 산업인 농업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매우 아픕니다. 유해물질로 가득 찬 외국농산물 수입으로 국민건강은 날로 위협받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머지않아 영종도도 수입 농산물에 100퍼센트 의존하는 미래를 맞이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나도 모르게 몸서리가 쳐지곤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농촌을 지켜야 된다고 농업현장에서 흙과 씨름하면서 구슬땀을 흘리는 농업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남은 땅 330만평도 개발로 인하여 농업을 포기하고 흩어질 농업인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옛말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했듯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영종도 330만평 중 10만평내지 30만평을 농업타운으로 지구 지정하여 농업인들이 농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고부가가치의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구가 앞장서야 된다고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강력히 주장하며, 아울러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항공물류 및 배후 주거지역 주변공간으로써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레크레이션 도시, 산과 바다, 하늘 3박자가 어우러지는 관광생태도시, 화훼농업도시로 조성하여 관광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테마성 농업타운 개발을 위한 지구지정을 우리 구가 앞장설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생산은 없고 소비만 하는 도시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삭막함과 답답함을 넘어서 떠나고 싶은 도시로 탈바꿈하리라 봅니다. 하지만 소비와 생산이 공존하는 도시는 생동감이 넘치고 후덕한 인심과 풍요로움 그리고 넉넉함 등으로 돌아오는 도시로 변화하리라 보고, 자라나는 2세들에게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학습적, 교육적 가치를 또한 맛보여 줄 수 있으리라 봅니다.
따라서 우리 구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전적으로 앞장서서 관계 부처의 농업인들을 대변하여 민원을 제기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구청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세번째로 오성산 29만평과 을왕산․왕산 18만평 활용방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오성산, 을왕산, 왕산은 용유도의 자랑이며 긍지, 그 자체였습니다. 오성산, 을왕산, 왕산은 지역주민의 정신적 지주로서 삶이 고단할 때 위로의 안식처요 편안함과 행복감을 주고 기쁨과 슬픔을 지역주민들이 함께하는 명산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지역의 명산이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책사업의 일환인 공항건설로 산허리가 잘려나가는 아픔이 있고 이로 인해 예기치 않은 사고와 불상사가 끊이지 않았다는 얘기도 들리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오성산이 공사가 마무리되어 있으며, 수십만 평의 부지를 확보해 놓은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해 질문을 했을 때, 그 답변이 재정경제부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의견에 따르면 단순히 근린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은 부지의 가치 및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경제적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체육시설 설치 및 자연생태계 관광레저 기능 등 복합적인 테마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1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촉구하며, 을왕산․왕산 18만평 부지에 대해서도 테마관광농업으로 조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네번째로 구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875년은 영종도에서는 재난의 해였다고 합니다. 사료(史料)에 의하면 일본 군함 운양호가 영종도에 침입하여 민가에 방화, 살육, 약탈 등의 만행을 저지르면서 관청까지 방화하였고 당시 일본군과의 교전 중 36명의 우리나라 포대병사가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침입사건은 1866년 프랑스, 1871년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벌어진 외국과의 전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병인양요(洋擾)’, 미국은 ‘신미양요’라고 하면서, 이 침입사건은 영종도에 일본군 육전대까지 상륙하여 우리나라 병사와 교전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운양호 사건’이라고 근세 인천지방의 전란사, 인천중구의 역사와 문화 등 중구에서 발간되는 책자에서까지 이를 축소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사건’은 ‘뜻밖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군인 36명이 죽고 수백 명의 민간인이 사상(死傷)하고 강화도 초지진을 거쳐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침략이 어떻게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보겠습니까? 이는 일본인들이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기술한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당연히 을해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을해왜요’라고 기록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이에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운양호 사건’이라고 기술하고 있는 기록물을 ‘왜요’라고 변경할 것을 건의할 의사는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우리 중구 무의도에 ‘국사봉’이라 부르는 산이 있습니다. 비록 230m에 불과한 산이지만 서해의 알프스라 칭할 만큼 비경과 절경을 간직한 산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국사봉’이라는 명칭을 가진 산은 남양주, 옥천군, 문경시, 예천, 거제도 등 여러 곳에 있습니다. 원래 ‘국사봉’이라고 하는 명칭은 옛날 귀양 온 신하가 이 산에 올라와서 서울을 바라보면서 임금을 사모하였다고 하여 ‘생각하다, 그리워하다 사(思)’자로 사용하는데 유달리 무의도의 국사봉은 ‘절 사(寺)’자를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 절이 있던 산이라고 해서 ‘절 사(寺)’자를 쓰는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본 무의도 국사봉은 귀양 온 신하가 이 산에 올라와 서울을 바라보던 곳으로 당연히 ‘생각하다, 그리워하다 사(思)’자를 사용한 국사봉으로 한자 명칭을 정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청장님의 고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구에서 중구사를 편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건의 드린 명칭변경 사항에 이번에 편찬하는 중구사부터 적용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용의는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번째 중구 관내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TF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우리 중구가 한때는 인천광역시에서 가장 화려하고 패션의 도시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떠나는 도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600여 공직자 모두가 불철주야 우리 중구를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오는 중구로 만들 것인가 밤낮없이 기획하고 연구하며 애쓰는 모습에 중구구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 드립니다.
현재 구도심권의 경제부활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재생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다행한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구도심권 및 역세권 주변에 대해 도시기능과 주거환경을 제고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사업을 시행,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거 생활의 질적 향상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 안에서 기반시설 및 노후 불량건축물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우리 구는 총 14개소 면적 113만 2,470㎡에 대하여 조합설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각종 민원과 보상업무는 상대성이 있는 업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민원인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주었다고 해도 잡음과 민원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건축과 직원들이 하고 있는 도시재생 관련 업무와 구 행정업무를 동시에 처리하다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또 향후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본 의원은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재생사업이 우리 중구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되며 이의 추진을 위해서 전담반을 구성하여 민원업무 및 보상처리 문제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구청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김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승숙 구청장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질문한 사항들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조속히 실천에 옮겨질 수 있기를 바라며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桓 유건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창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네, 김창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9만여 중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미래의 중구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승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박준용 부구청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구의회 의원으로서 활동하여 온 지도 어언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리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하여 무엇을 얼마만큼 해 왔는가 돌이켜보면 아쉬움이 더 크게 느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숙제로 여겨진 아쉬웠던 부분과 개선해야 할 문제들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대한민국의 관문이며 글로벌 시대의 허브공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과 120여년의 장구한 개항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인천항이 자리하고 있어 구민의 한 사람으로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1990년부터 영종도와 용유도를 잇는 남북제방 도로가 건설이 되었으며, 인천항 주변지역의 준설토와 인근 야산들을 고도 50m 이내로 절토하여 부지를 조성하였으며, 10여 년간의 활주로 공사와 공항청사 및 부대시설 공사를 완료하여 2001년 3월 29일 1단계 공사가 완공되어 개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2008년 6월 20일에는 2단계 건설이 완료되어 금년 3월 9일자로 연인원 2억 명의 여객수송을 달성하였고 공항 서비스평가 4년 연속 1위라는 위업을 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매출액 1조원을 넘어섰으며 당기 순이익 2,000억원을 돌파하는 등 지속 성장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고속성장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늘이 있기까지 이들 지역에서 조상대대로 삶을 살아온 주민들이 생활터전을 상실한 채 화려한 공항공사의 발전의 뒤안길에서 한숨과 절망의 나락에서 신음하고 있다는 것을 잠시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말씀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현재 영종도와 용유도를 잇는 남․북측 방조제 건설로 인하여 조류의 흐름이 막히고 유속의 변화로 인하여 황금 어장이었던 이 지역이 어획량 감소와 어족의 고갈 등 현저한 생태계의 변화로 이 지역 어민들의 생계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어떤 생태계의 변화와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전혀 실태조사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두드러지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그 많던 망둥어가 자취를 감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항공사는 부대사업으로 신불지역에 18홀짜리 골프장과 5활주로 예정지에 54홀 등 72홀의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잔디보호를 위하여는 맹독성 농약이 살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표면 50㎝까지 침투되는 강력한 성분으로 인체와 주변 환경에 절대 안전하다고 하지만 침출수나 우수로 인한 유독성 물질이 인근 바다로 유입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망둥어를 비롯한 어족의 고갈이 골프장과 공항건설로 인한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철저하고 정확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현재 잠진도와 무의도 사이의 바다 밑에 퇴적토가 쌓여 매년 예산을 세워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항 남․북측 제방 조성으로 인하여 조류의 흐름을 막고 유속을 저하시켜 퇴적되는 원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 조류의 흐름이 막혀 일어나는 것이 원인이라면 준설비용은 공항공사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환경 영향 평가 조사를 위한 용역을 하여 원인 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하여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케이블카 건설 사업에 대하여 구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매년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안한 내용입니다.
자유공원과 월미도를 잇는 케이블카 사업은 관광 중구의 이미지 제고와 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무엇보다 먼저 최우선 순위로 투자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13일 통영시에서 실시한 의원 연수교육 기간 중에 통영관광공사 사장으로부터 통영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1,975m의 미륵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1년 만에 이용객 100만 명을 돌파 하였고 142억원의 건설비가 들었으며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많은 애로가 있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각고의 노력으로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고 필요한 자재와 외국 기술자를 초빙하여 공사를 착수하려 하였으나 케이블카가 지나가는 아래에 신라 천년고찰인 용화사가 자리하고 있어 범 불교차원의 강한 반대가 있었으며,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들로부터 환경파괴와 안전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극력 반대를 하는 관계로 예정된 시기에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 3~4년의 시간을 허비하게 되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만이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통영시의 굳은 의지로 우여곡절 끝에 2008년 3월 준공을 하여 현재 운행 중에 있으며 이로 인하여 70% 이상의 관광객이 증가하였으며, 통영시의 위상 제고와 관광수입에 따른 경제 유발효과는 통영시 재정수입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으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동안 적극 반대하던 사찰에서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홍보에 앞장서고 있으며 시민단체들도 처음 반대하였던 것을 후회하고 적극 동참하고 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통영시는 미륵산 케이블카 사업의 성공으로 앞으로 한산도까지 약4.5km의 세계에서 가장 긴 케이블카를 건설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중구는 관광 특구입니다. 수도권 2,500만 인구를 안고 있으며 인천항과 인천공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전무한 우리 중구는 신 성장산업인 서비스 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입니다. 현재 구도심 재생사업과 역사문화의 거리 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모노레일 건설사업과 친수공간 확장사업, 해양박물관 유치사업, 월미권역 정비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유공원과 월미도를 잇는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된다면 이들 사업과 연계하여 파급되는 시너지 효과는 예측불허의 경제 유발효과를 가져와 화려했던 옛 중구의 영광과 번영의 시대를 되찾을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국토해양부로부터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대한 완화조치가 발표되면서 각 지자체로부터 케이블카 설치사업 승인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케이블카가 지나가는 통과 지점의 주민들의 지상권 요구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전망 설치와 주민과의 원만한 보상합의가 필요할 것이며 케이블카 설치로 인한 이 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지역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무엇보다 크다는 것에 대하여 이해와 설득이 필요할 것입니다. 보안상의 문제는 군부대 이전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며 시민단체들의 반대 아닌 반대에 대한 충분한 대안제시로 이해를 구한다면 우리 관광 중구의 미래는 한 단계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81회 임시회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관하여 집행부가 요구하는 문화회관 건립사업과 구민종합 운동장 건립사업, 주차장 관리 사업과 기타 수익사업 등의 효율적 관리와 업무의 분담으로 대민 서비스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질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겠다는 공익성이 일부 인정이 되어 의원간의 격론 끝에 조례안 내용 중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문구를 수정하여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10억여원의 공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 보전이 있어야만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케이블카 사업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취지와 흑자 운영으로 인한 대민서비스 향상과 구민 복리를 위한 신 성장산업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수익 사업으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 번 케이블카 사업에 대하여 적극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용유․무의지역 개발계획 추진과 무의도 교량건설에 대한 우리구의 기본구상에 대하여 구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재정립 수립용역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 확대를 위한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현재 송도 53.3㎢, 청라 17.7㎢, 영종지역 138.3㎢ 등 총 209.3㎢, 6,342만평의 광대한 면적에 총 사업비 148조 1,13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들 지역에 외자유치는 339억 5,800만 달러, 한화 40조 7,496억원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사업비 조달을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금융 불안과 경기침체로 인하여 낙관만 하기에는 상황을 예측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예견됩니다. 그럼에도 인천시는 2014년 아시안 게임 개최 전까지 영종도와 신도, 강화도 남단을 연결하는 교량 14.8㎞를 건설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영종도에서 신도와 강화도를 거쳐 북한 개성으로 연결하는 가칭 환 서해안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의 일환으로 향후 남북 간 경제교류 증가를 고려한 서해안 시대에 필요한 광역기반시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종도와 신도 강화도를 연결하는 교량건설 계획을 접하면서 국제적인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는 무의지역에 대한 교량건설이 전혀 검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관광지 개발을 위한 인천시의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용유․무의 지역은 1992년 도시지역으로 고시가 되고 1996년 공항배후 관광지로 개발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1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대한 수없이 발표된 개발계획이 아직까지 원점에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7월 25일 용유․무의 전 지역에 대한 캠핀스키 측과의 655만평 전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약 80조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주민들은 이 지역에 대한 관광지 개발이 곧 현실로 다가올 것으로 믿게 되었으나 채 1년이 되지 않아 사업능력과 재원조달 능력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민들의 실망과 허탈감은 인천시에 대한 불신의 골만 더욱 깊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용유․무의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수없이 발표가 되면서도 약 500m의 잠진도와 무의도를 연결하는 교량건설에 대한 기본계획조차 세워지지 않았으며 무의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한 일말의 언급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개발계획 발표 후 각종 규제와 제한으로 재산권에 대한 침해와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제한 등 인․허가 규제에 따른 제한 등으로 시민으로서의 보편적 삶의 기본권마저 제한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의도 개발을 앞당기고 주민들은 물론 수많은 관광객들의 교통 편의를 위한 교량건설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용유․무의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백지화하여 개발 가능한 지역별로 점차적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경제청에 개발계획 수정 변경과 각종 규제와 제한을 해제하고 교량건설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바다목장 조성사업과 바다낚시터 조성사업에 관하여 부구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연근해 어장의 어족 자원의 고갈로 인하여 어획량이 감소되면서 어민들의 생활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여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가두리 양식 사업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우리 지역에도 치어 방류사업과 종패 양식 사업 등이 활발히 추진되어 현재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초를 투입하고 서식환경을 개선하여 준다면 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인천항을 중심으로 영종도와 용유도, 무의도 주변 해상에 낚시어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항부두를 이용하는 선상낚시가 주를 이뤄 지역 주민들, 어민들에게는 직접적인 혜택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낚시 매니아들에게 폭발적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바다낚시터 조성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무의도와 소무의도 사이에 바다낚시터로서의 입지적 조건이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어민들의 소득사업의 일환으로 바다목장을 겸한 낚시터를 조성하여 어민들의 소득과 레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항구를 낀 해안 도시들이 새로운 소득사업과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고자 선진 사례들을 수집 중에 있으며, 일부 지자체들은 어민들을 위한 소득사업과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해안의 주역인 우리구가 바다낚시터를 선도적 사업으로 추진하여 관광객 및 낚시 매니아들이 찾아올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앞서가는 관광 중구를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청과 업무 이원화에 대한 불편 해소 방안에 대하여 부구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8월 우리나라에서 인천이 최초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송도, 청라, 영종․용유 지구가 여기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이 되면서 영종․용유지역은 중구의 행정구역 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일부 업무가 경제청으로 이관되어 행정업무가 중구와 경제청으로 이원화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중구와 경제청 간 업무 이원화에 따른 소통 부재로 각종 민원이 발생되어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며 당연히 중구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인 인․허가권이 경제청으로 넘어가면서 실제로는 이 지역에 중구는 상징적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경제청과의 업무공조를 위한 우리 구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경제자유구역청이라는 특수 권한을 받았다하여 중구에 대하여 하급기관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 업무에 대한 공조와 소통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인이면서도 안방을 내어주고 사랑방으로 밀려난 격이 되었습니다.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되찾고 동등 자격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와 경제청과의 공조체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 창구가 없는 것도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제청과의 소통을 위한 전담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직제 개편을 통하여 전담팀을 신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제안한 문제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구정에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며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구의회 의원으로서 활동하여 온 지도 어언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리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하여 무엇을 얼마만큼 해 왔는가 돌이켜보면 아쉬움이 더 크게 느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숙제로 여겨진 아쉬웠던 부분과 개선해야 할 문제들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대한민국의 관문이며 글로벌 시대의 허브공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과 120여년의 장구한 개항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인천항이 자리하고 있어 구민의 한 사람으로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1990년부터 영종도와 용유도를 잇는 남북제방 도로가 건설이 되었으며, 인천항 주변지역의 준설토와 인근 야산들을 고도 50m 이내로 절토하여 부지를 조성하였으며, 10여 년간의 활주로 공사와 공항청사 및 부대시설 공사를 완료하여 2001년 3월 29일 1단계 공사가 완공되어 개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2008년 6월 20일에는 2단계 건설이 완료되어 금년 3월 9일자로 연인원 2억 명의 여객수송을 달성하였고 공항 서비스평가 4년 연속 1위라는 위업을 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매출액 1조원을 넘어섰으며 당기 순이익 2,000억원을 돌파하는 등 지속 성장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고속성장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늘이 있기까지 이들 지역에서 조상대대로 삶을 살아온 주민들이 생활터전을 상실한 채 화려한 공항공사의 발전의 뒤안길에서 한숨과 절망의 나락에서 신음하고 있다는 것을 잠시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말씀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현재 영종도와 용유도를 잇는 남․북측 방조제 건설로 인하여 조류의 흐름이 막히고 유속의 변화로 인하여 황금 어장이었던 이 지역이 어획량 감소와 어족의 고갈 등 현저한 생태계의 변화로 이 지역 어민들의 생계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어떤 생태계의 변화와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전혀 실태조사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두드러지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그 많던 망둥어가 자취를 감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항공사는 부대사업으로 신불지역에 18홀짜리 골프장과 5활주로 예정지에 54홀 등 72홀의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잔디보호를 위하여는 맹독성 농약이 살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표면 50㎝까지 침투되는 강력한 성분으로 인체와 주변 환경에 절대 안전하다고 하지만 침출수나 우수로 인한 유독성 물질이 인근 바다로 유입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망둥어를 비롯한 어족의 고갈이 골프장과 공항건설로 인한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철저하고 정확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현재 잠진도와 무의도 사이의 바다 밑에 퇴적토가 쌓여 매년 예산을 세워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항 남․북측 제방 조성으로 인하여 조류의 흐름을 막고 유속을 저하시켜 퇴적되는 원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 조류의 흐름이 막혀 일어나는 것이 원인이라면 준설비용은 공항공사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환경 영향 평가 조사를 위한 용역을 하여 원인 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하여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케이블카 건설 사업에 대하여 구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매년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안한 내용입니다.
자유공원과 월미도를 잇는 케이블카 사업은 관광 중구의 이미지 제고와 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무엇보다 먼저 최우선 순위로 투자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13일 통영시에서 실시한 의원 연수교육 기간 중에 통영관광공사 사장으로부터 통영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1,975m의 미륵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1년 만에 이용객 100만 명을 돌파 하였고 142억원의 건설비가 들었으며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많은 애로가 있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각고의 노력으로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고 필요한 자재와 외국 기술자를 초빙하여 공사를 착수하려 하였으나 케이블카가 지나가는 아래에 신라 천년고찰인 용화사가 자리하고 있어 범 불교차원의 강한 반대가 있었으며,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들로부터 환경파괴와 안전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극력 반대를 하는 관계로 예정된 시기에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 3~4년의 시간을 허비하게 되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만이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통영시의 굳은 의지로 우여곡절 끝에 2008년 3월 준공을 하여 현재 운행 중에 있으며 이로 인하여 70% 이상의 관광객이 증가하였으며, 통영시의 위상 제고와 관광수입에 따른 경제 유발효과는 통영시 재정수입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으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동안 적극 반대하던 사찰에서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홍보에 앞장서고 있으며 시민단체들도 처음 반대하였던 것을 후회하고 적극 동참하고 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통영시는 미륵산 케이블카 사업의 성공으로 앞으로 한산도까지 약4.5km의 세계에서 가장 긴 케이블카를 건설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중구는 관광 특구입니다. 수도권 2,500만 인구를 안고 있으며 인천항과 인천공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전무한 우리 중구는 신 성장산업인 서비스 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입니다. 현재 구도심 재생사업과 역사문화의 거리 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모노레일 건설사업과 친수공간 확장사업, 해양박물관 유치사업, 월미권역 정비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유공원과 월미도를 잇는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된다면 이들 사업과 연계하여 파급되는 시너지 효과는 예측불허의 경제 유발효과를 가져와 화려했던 옛 중구의 영광과 번영의 시대를 되찾을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국토해양부로부터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대한 완화조치가 발표되면서 각 지자체로부터 케이블카 설치사업 승인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케이블카가 지나가는 통과 지점의 주민들의 지상권 요구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전망 설치와 주민과의 원만한 보상합의가 필요할 것이며 케이블카 설치로 인한 이 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지역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무엇보다 크다는 것에 대하여 이해와 설득이 필요할 것입니다. 보안상의 문제는 군부대 이전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며 시민단체들의 반대 아닌 반대에 대한 충분한 대안제시로 이해를 구한다면 우리 관광 중구의 미래는 한 단계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81회 임시회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관하여 집행부가 요구하는 문화회관 건립사업과 구민종합 운동장 건립사업, 주차장 관리 사업과 기타 수익사업 등의 효율적 관리와 업무의 분담으로 대민 서비스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질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겠다는 공익성이 일부 인정이 되어 의원간의 격론 끝에 조례안 내용 중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문구를 수정하여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10억여원의 공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 보전이 있어야만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케이블카 사업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취지와 흑자 운영으로 인한 대민서비스 향상과 구민 복리를 위한 신 성장산업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수익 사업으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 번 케이블카 사업에 대하여 적극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용유․무의지역 개발계획 추진과 무의도 교량건설에 대한 우리구의 기본구상에 대하여 구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재정립 수립용역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 확대를 위한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현재 송도 53.3㎢, 청라 17.7㎢, 영종지역 138.3㎢ 등 총 209.3㎢, 6,342만평의 광대한 면적에 총 사업비 148조 1,13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들 지역에 외자유치는 339억 5,800만 달러, 한화 40조 7,496억원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사업비 조달을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금융 불안과 경기침체로 인하여 낙관만 하기에는 상황을 예측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예견됩니다. 그럼에도 인천시는 2014년 아시안 게임 개최 전까지 영종도와 신도, 강화도 남단을 연결하는 교량 14.8㎞를 건설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영종도에서 신도와 강화도를 거쳐 북한 개성으로 연결하는 가칭 환 서해안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의 일환으로 향후 남북 간 경제교류 증가를 고려한 서해안 시대에 필요한 광역기반시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종도와 신도 강화도를 연결하는 교량건설 계획을 접하면서 국제적인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는 무의지역에 대한 교량건설이 전혀 검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관광지 개발을 위한 인천시의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용유․무의 지역은 1992년 도시지역으로 고시가 되고 1996년 공항배후 관광지로 개발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1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대한 수없이 발표된 개발계획이 아직까지 원점에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7월 25일 용유․무의 전 지역에 대한 캠핀스키 측과의 655만평 전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약 80조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주민들은 이 지역에 대한 관광지 개발이 곧 현실로 다가올 것으로 믿게 되었으나 채 1년이 되지 않아 사업능력과 재원조달 능력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민들의 실망과 허탈감은 인천시에 대한 불신의 골만 더욱 깊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용유․무의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수없이 발표가 되면서도 약 500m의 잠진도와 무의도를 연결하는 교량건설에 대한 기본계획조차 세워지지 않았으며 무의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한 일말의 언급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개발계획 발표 후 각종 규제와 제한으로 재산권에 대한 침해와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제한 등 인․허가 규제에 따른 제한 등으로 시민으로서의 보편적 삶의 기본권마저 제한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의도 개발을 앞당기고 주민들은 물론 수많은 관광객들의 교통 편의를 위한 교량건설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용유․무의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백지화하여 개발 가능한 지역별로 점차적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경제청에 개발계획 수정 변경과 각종 규제와 제한을 해제하고 교량건설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바다목장 조성사업과 바다낚시터 조성사업에 관하여 부구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연근해 어장의 어족 자원의 고갈로 인하여 어획량이 감소되면서 어민들의 생활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여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가두리 양식 사업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우리 지역에도 치어 방류사업과 종패 양식 사업 등이 활발히 추진되어 현재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초를 투입하고 서식환경을 개선하여 준다면 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인천항을 중심으로 영종도와 용유도, 무의도 주변 해상에 낚시어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항부두를 이용하는 선상낚시가 주를 이뤄 지역 주민들, 어민들에게는 직접적인 혜택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낚시 매니아들에게 폭발적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바다낚시터 조성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무의도와 소무의도 사이에 바다낚시터로서의 입지적 조건이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어민들의 소득사업의 일환으로 바다목장을 겸한 낚시터를 조성하여 어민들의 소득과 레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항구를 낀 해안 도시들이 새로운 소득사업과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고자 선진 사례들을 수집 중에 있으며, 일부 지자체들은 어민들을 위한 소득사업과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해안의 주역인 우리구가 바다낚시터를 선도적 사업으로 추진하여 관광객 및 낚시 매니아들이 찾아올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앞서가는 관광 중구를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청과 업무 이원화에 대한 불편 해소 방안에 대하여 부구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8월 우리나라에서 인천이 최초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송도, 청라, 영종․용유 지구가 여기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이 되면서 영종․용유지역은 중구의 행정구역 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일부 업무가 경제청으로 이관되어 행정업무가 중구와 경제청으로 이원화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중구와 경제청 간 업무 이원화에 따른 소통 부재로 각종 민원이 발생되어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며 당연히 중구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인 인․허가권이 경제청으로 넘어가면서 실제로는 이 지역에 중구는 상징적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경제청과의 업무공조를 위한 우리 구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경제자유구역청이라는 특수 권한을 받았다하여 중구에 대하여 하급기관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 업무에 대한 공조와 소통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인이면서도 안방을 내어주고 사랑방으로 밀려난 격이 되었습니다.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되찾고 동등 자격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와 경제청과의 공조체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 창구가 없는 것도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제청과의 소통을 위한 전담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직제 개편을 통하여 전담팀을 신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제안한 문제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구정에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며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桓 네, 김창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이나 명확하고도 심도있는 답변을 위해 답변은 6월 22일 다음 주 월요일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 내용은 미래의 구정 방향과 발전, 그리고 현안사항과 관련한 대안제시 및 개선방안에 대한 것이므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