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4年 9月 6日 (月) 14時

場所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 申炳雨 委員   과장이 이 현장에 가 보셨어요?

○都市整備課長朴河洛현장에몇번가봤는데지금여기는인제현지개량방식으로인제주거환경을개선한사업이되겠습니다.

○ 申炳雨 委員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가 그 6미터 도로를 비읍자 형으로 도로를 만든다고 하면은 그 좁은 몇 집 살지도 않는 곳에 이런 도로를 인제 뭐 보상준 거는 이렇게 치워야 되겠죠.  왜냐하면 노숙자들이 상당히 좀 많이 거기서 거주를 한다 그러더라구요.  주거를 한다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이 좁은 지금 몇 가구 살지도 않는 곳에 6미터 도로를 비읍자 형으로 해가지고 도로를 한다고 한들 지역민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는데 이거를 좀 보상은 이왕 끝났으니까 폐기물을 치우는 과정까지는 하지마는 도로를 해서, 몇 가구 살지도 않는데다가 그렇게 도로를 내 가지고 할 필요가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예산은 이게 오래전서부터 이게 계획이 세워져가지고 보상 문제가 그래도 잘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일아파트 옆에서부터 인제 그 대한제분 옆에 그 삼각형, 땅 모양이 삼각형으로 돼 있을 거에요.  그런데 비읍자형으로 도로를 만든다고 하면은 그게 무슨 뭐 도로로서 가치, 필요도 없고 그리고 좁은 도로에서 사람만 그 쪽으로 이주를 시켰지.  실질적인 이런 도움이 전혀 안 될 걸로 알고 있는데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그래서 이 사업의 목적이 도시저소득 주민의 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라가지고 도로를 확보해서 도로와 접한다든지 개선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전체 수용을 해서 재개발한다든지 이런 관련법보다는 현지개량방식을 적용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주거 기준이 열악한데 도로가 만들어지면은 주택을 개량한다든지 신축을 한다든지 할 때, 임시조치법에 따라서 융자혜택이라든지 여러가지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적용하게 된 겁니다.

○ 申炳雨 委員   그 현장을 한 번 저하고 좀,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작은 땅에 6미터 도로에 그 비읍자형으로 도로가 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뭐 실질적으로 가구수가 한 100 한 20~30가구 되는데 인제 도로개설이 되면은 한 뭐 60가구 정도 살까?  그 정도밖에 안 남는 걸로 봤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보상은, 다른 용도로 한다면 보상까지는 해 줄 수 있지마는 도로까지는 할 필요가 없지 않냐?  전면 수용을 해가지고 동일아파트가 지금 18년 됐으니까 재건축을 해서 그 일대를 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이게 좀 반영이 돼야지.  이게 뭐 예산만 세웠다 해서 무조건 시작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역에 말하자면 용도에 맞게 시설물이 들어와야지.  지금 뭐 도로만 해가지고 아무 이렇게 도움이 안 되고 세수낭비만 되는 걸로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네, 이게 인제 94년도에 저희 구에 10개 지구를 인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할 때, 그런 걸 여러가지로 감안해가지고 사업지구가 선정이 되었는데 한 10여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다른 개발방식이 주거환경개선사업보다 주민들이 선호하는 개발방식이 다시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한 번 철거할 때 의원님 같이

○ 申炳雨 委員   과장님이 인제, 가만있어봐요, 과장님.  그 여기가 8부두 바로 앞 아닙니까?  그죠?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네.

○ 申炳雨 委員   그런데 작년 봄에 공사했나?  북성동 1가, 그 북성포구 있는 그 지역도 몇 가구 살지도 않는 곳에 6미터 도로를 이렇게 포장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전혀 발전도 안 되고 변화도 없는 거에요.  되래 지역민만 쫓아 보내는 결과만 낳더라구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업이 다시는 좀 다시 재개가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 지역이 바로 좁은 땅에다가 비읍자형으로 반 정도 이상을 도로를 이렇게 개설한다고한들 그 지역민한테 얼마나 60명을 위해서 그 도로를 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고, 이런 그 보상 문제도 이미 보상이 됐지마는 앞으로 그 지역에 맞는 그 지역민한테 좀 도움을 주고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시설물들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일아파트하고 그 저기 8부두 앞에 제3지구하고 그 옆에 청도무역, 그 일원에 그 대한제분 앞으로 해가지고 전부 보면 한 7,000평 정도가 되더라구요.  보니까 제가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뭐 가령 거기에 주차장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고층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차라리 좀 이렇게 지역민한테 지역 주민을 좀 많이 살릴 수 있게 지역민을 많이 끌어들이는 그런 행정이 필요한 거지.  지금 사람들은 다 떠나고 지금 북성동 인구가 4,700이에요.  6,000한 500 정도가 되던 이런 지역이 지금 4,700명 정도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도로개설사업을 하는데 그 형평성이 맞지도 않는데도 무리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고 앞으로 제대로 된 행정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걸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한 1,500평도 안 될 거에요.  한 1,200평 정도 되는데 거기다 비읍자 형으로 6미터 도로를 개설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지역민이 60가구밖에 안 산다니까.  그런데 왜 자꾸만 이런 일을 추진을 해요?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북성3지구가 3,000평 가까이 됩니다.

○ 申炳雨 委員   거기가 3,000평 된다구요?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네, 8,044㎡구요.

○ 申炳雨 委員   전부 다가?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네.

○ 申炳雨 委員   3,000평이면 어디 얘기하는 거에요?  8부두 앞만 얘기하는 거죠?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1가 45번지 일대,

○ 申炳雨 委員   일원,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네. 일원이죠.

○ 申炳雨 委員   그러니까 동일아파트하고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동일아파트는 포함이 안 되구요.

○ 申炳雨 委員   그 뒤에까지 이렇게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네, 그리고

○ 申炳雨 委員   뒤쪽까지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이게 전부 조사한 그 주거, 주택수가 152가구가 되구요, 현재.

○ 申炳雨 委員   지금 현재 그래요?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네.

○ 申炳雨 委員   지금 현재요?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 申炳雨 委員   할 때.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네.

○ 申炳雨 委員   지금 현재는 조사가 안 돼 있죠?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지금 현재는 철거된 부분도 있고, 이사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렇게 계획되었었는데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을 이번에 예산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그 우려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申炳雨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거는 그 잘못된 행정은 좀 뜯어고치는 모험을 좀해야 되는데 우리 이 공무원 잘 아시는 공무원도 많이 계시겠지마는 모험을 안 하고 그냥 행정적으로 몸조심을 하시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우리 지역이 아까도 우리 그 저기 뭐야, 건축과장 질의할 때도 구도심권이 자꾸만 이렇게 인구도 떠나고 젊은 사람, 다 떠나고 없는데 상권도 죽어가고 있는데 이런 인구 유입을 위해서 좀 그런 지역을 좀 지역에 맞게 살려서 인구를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150가구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상권을 가지고 있는 길 옆으로의 삼각형, 대한제분 앞에까지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그 인구수 빼면은 한 거의 한 100여가구 정도밖에 안 될 거에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도로개설사업이 보상이 끝난다고 하면 60가구 정도 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우리가 꼭 이렇게 도로개설사업을 예산이 확보됐다고 해서 그 이렇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잘못된 그 때 당시에 잘못된 행정에 의해서 추진된 사업을 좀 다른 용도로도 좀 할 수 있지 않냐?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도시개발 사업 할 때 참고로 해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申炳雨 委員   주민이 원하는 방법으로요?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일단 사업비를 확보해야 무슨 뭐, 거기에 필요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금 도로개설 안 하는 대신에 다른 무슨 뭐 도시계획 시설 한다든지 개발 방법을 적용한다든지 하는 거는 검토를 또 해 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 申炳雨 委員   네, 좀 검토를 하셔서 지역에 맞는 시설물이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노력 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네.

○ 申炳雨 委員   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朴吉晶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과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길정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79페이지를 보시면은 월미도 지역 도시개발 사업기본 구상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하여 추가로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용역비가 한 1억 정도 들어가는데 예산은 얼마나 서는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월미도 지역은 준주거 지역이 되겠습니다.  준주거지역이 상업화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에 도시기본계획에 상업지역으로,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위 계획이 부합되도록 저희 구에서는 그 월미도 지역을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상업 지구에 관광특구에 맞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 월미도 지역 도시개발사업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금번에 금번 1억을 인제 계상하게 된 겁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여기 사업비가 인제 얼마 들고 사업 기간이 얼마 정도 갈 지는 인제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委員長 朴吉晶   그러면 용역비를 얼마나 세워야 됩니까?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용역비를 지금 1억을 지금 우선 기본조사하고 타당성 조사에 1억을 반영하였습니다.

○ 委員長 朴吉晶   그렇게 월미도에다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저희들이 중구에서 개발, 구도심지역은 개발이 많이 완료돼 있고 월미도 지역 같은 데는 도시계획절차가 그 동안 준주거 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가 상업지역으로 관광특구에 맞춰가지고 변경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부합되는 개발 사업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 委員長 朴吉晶   과장님, 위원장으로서 추경 예산이든지, 모든 예산을 세울 때 좀 공평하게 지역 분배를 좀 잘 해서 일을 처리해 주시는 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제 말씀 들으신,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네.

○ 委員長 朴吉晶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 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3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8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49分)

○ 委員長 朴吉晶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예결특위 박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최무웅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충설명에 앞서서 근래에 우리 중구 관내가 한전 지중화로 인해서 많이 도로가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속히 공사를 마무리하고 저희들이 본공사를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관광개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추경 예산은 저희들 그 관광개발기획단이 확대 기구개편이 돼서 인원이 늘어나는인원이 그 늘어났습니다.  그 인원에 대한 경상경비가 좀 증액이 되었고 또한 기존 추진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2회 추경에 부족분 예산을 세웠습니다.  총 늘어난 예산은 저희들이 3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산서에 의해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가 약 60만원 저희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획단 인원 늘어난만큼 저희들이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기관운용수용비를 저희들이 2000만원을 저희들이 추가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왜 대폭 늘어났냐 하면 저희들이 기구확대관련 운영비에 기존각종 기자재라든가 이런 초기 구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에 있어서 기본업무 수행 출장여비가 960만원으로 약 96만원 정도가 이번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총 2700만원이 추가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은 지역개발 홍보물 및 조감도 제작비가 저희들이 2000만원으로 약 1200만원을 저희들이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기존 예산보다 많이 늘어난 것은 기획단이 저희들이 가동됨에 따른 기존 조감도 이런 것을 외부 용역에 주지 않고 직접 저희들이 제작을 하는데 따른 재료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추진 특근매식비가 240만원이 추가계상이 됐습니다.  저희들 플로터 장비가 지난 번에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운영비로 저희들이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칼라프린터기 유지비 또한 저희들이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구입한 거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빌렛 설치비로 500만원인데 이것은 관광개발과가 부서별저 밑에 구 등기소 자리에서 본청으로 이사옴에 따른 서류보관함 설치가 되겠습니다.  또한 개발계획 관련 선진지견학 여비가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관광개발기획단 연구직들이 국내 비교시찰 관련해서 그 여비를 추가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지역개발추진 출장 여비도 여기에 같은 맥락으로 120만원이 추가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안지역 특화거리 조성으로 분수대 조성 건과 동인천권역 기반시설그리고 신포 차이나 걷고 싶은 거리세군데 사업을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그 설계를 저희들이 해 본 결과 연안지역 특화거리 조성은 기존 10억가지고 부족하다고 그래서 15억으로 5억원을 저희들이 추가 계상을 한 것이 되겠고 또한 동인천권역 기반시설 정비는 저희들이 12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것은 당초에 저희들 지중화 구간 계획이 없었던 공구상가 거리라든가 기타 이면도로 지중화까지 포함이 된 사항이 되겠고 또한 문화의 거리 청소년들문화의 거리 주 골목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들이 일반포장에서 미려한 광장 개념으로 포장을 화강석재로 하기 때문에 증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정기회 하면서 바로 큰 길에 인접해 있는 인도와 휀스를 같이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한전 지중화 공사가 당초 6월말 계획에서 10월말로 이렇게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들 공사는 부득이 내년 5월말까지 연장해서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포 차이나타운 연계되는 기반시설 정비도 저희들이 10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이 19억 8000만원이 시비구비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10억을 추가로 계상하는 것은 바로 구청 앞에 의회청사 신축하면서 생긴 옹벽 부분을 저희들이 역사가 있고 여러가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따른 5억원을 저희들이 관광개발과에서 계상을 했으며 기타 나머지 5억은 저희들이 걷고 싶은 거리에 저희들이 각종 기반시설이 추가로 소요되고 또한 지중화 공사가 직접 바로 뒤쪽 골목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부족분 10억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여기에 따른 추가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저희들 일반운영비가 2770만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월미관광특구 캐릭터 월디 홍보물 제작에 2000만원이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도보관광을 금년도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구도심권 도보로 이렇게 관광할 수 있는 코스를 저희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11일부터 10월말까지 매주 토요일날 약 80명씩 관광객을 모집을 해서 도보관광을 저희들이 실시를 합니다.  기 신문지상에도 많이 홍보가 돼서 성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여기에 따른 비용으로 저희들이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홍보 시설물 전기료로 저희들이 270만원이 부족이 예상이 돼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건은 2050만원입니다마는 이것으로 저희들이 국비와 시비가 내시가 돼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시설비로서 관광홍보책자 전시대를 저희들이 그 당초 1500만원을 세워서 저희들이 우리 인천과 중국을 오가는 각종 선사에 선박에 기 전시대를 설치해서 홍보물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공원과 차이나타운 서쪽 패루 있는데 저희들이 두 군데도 추가로 설치 했습니다마는 이 500만원을 이번에 추가계상한 것은 관내 모범음식점이 약 50여개소가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위주로 카운터에다가 저희들이 전시대를 미려하게 제작을 해서 거기다가 부착을 해서 저희들 관광안내 지도라든가 책자라든가 이런 홍보물을 비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6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세부사항으로는 관광개발추진 특근매식비가 물론 아까 서두에 보고드렸듯이 기구 확대 개편에 따른 직원이 4명이 늘어났습니다.  그 4명 인원에 대한 추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관광개발보고서 및 홍보물 유인도 같은 맥락으로 5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국내 여비에 있어서 관광개발 현지출장 여비가 기존 100만원에서 100만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 문화관광정보센타 전시시설 제작 건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정보센타가 금년말 준공 예정으로 계획대로 지금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47%로서 지금 모든 골조가 끝나고 지금 외벽 치장과 내부 공사를 동시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전시시설 제작은 2억 8000만원이 저희들이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1개팀이 증축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23층을 비롯한 1층에 그 인테리어를 좀 미려하고 고급스럽게 하자는 의견이 팽배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3억 2000을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을 해서 6억원으로 저희들이 그 제작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사업은 기존 전시시설 2억 8000가지고는 일반 사무실 정도의 인테리어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국 우호도시 10여개 도시들의 귀중품들을 전시하는데 따른 전시대를 계상하는 것이니까 이거 꼭 계상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차이나타운 내에 그 웬만한 공사가 그 123 구간으로 나눠서 마쳤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이렇게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중국풍이 잘 나타나지 않아서 거기 영세 상인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민간융자금으로 2억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한 점포당 약 500만원 정도에 저희들이 저리로 융자를 해 줌으로서 중국풍으로 리모델링이 가급적이면은 금년 9월말까지 완료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들은 리모델링을 희망하는 업소가 22개 업소가 저희들이 지금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관광개발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朴吉晶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炳雨 委員   신병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191페이지에 보면은 중국풍 건축물 외장 공사비 융자 해가지고 이게 인제 그 대상이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융자금을 주는 거죠?

○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그 건물주나 또는 세입자도 해당이 됩니다.

○ 申炳雨 委員   지난 번에도 북성동 사무소에서 설명회가 있었지만 물론 중국풍의 그 건축물 외장도 중요하지마는 그 거리에는 그 밴뎅이 골목이라는 그 역사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점포가 한 20여군데가 되는데 거기에 특성에 맞게 꼭 중국풍보다는 거기 밴뎅이거리니까 거기 특성에 맞춘 말하자면 외장을 해야지.  뭐 중국풍으로 해 갖고 밴뎅이거리인데 중국풍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대상으로 세입자라도, 물론 요즘 영업이 안 돼서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중국풍보다는 그 특성에 맞는 그런 좀 외장공사를 해서 좀 장사가 잘 되게끔 좀 지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네, 여기에는 차이나타운 내에는 전부 해당이 되니까요.

○ 申炳雨 委員   그러니까 중국풍이 아니더라도 융자가 되게끔.

○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그런데 인제 그 점에 대해서 인제 중국풍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그래서 그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그 밴뎅이 골목을 전체를 놓고 봐서 저희들이 전체를 한번 그림을 그려봐서 어떤 것이 좋은가?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 申炳雨 委員   그래서 차이나타운이 물론 우리나라 유일한 차이나타운이 북성동에 있는데 물론 음식점이나 중저가 상품을 파는 상점도 있지마는 거기에 특성에 맞는 밴뎅이거리도 잘만 조화를 이루면은 거기에 못지 않는 차이나타운이 형성이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훌륭하신 과장님이 좀 아이디어를 좀 창출을 해서 그 지역에 상권도 살리고 좀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밴뎅이 골목에도 좀 장사가 잘 될 수 있게끔 공사업자들을 좀 보면은 한 업자를 지정을 해서 싸게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네,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申炳雨 委員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입구 같은 것도 좀 보강이 돼서 지나가다가도 식탁같은 게 깨끗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그 밴뎅이골목 그 자체가 50년 전에 시설이에요.  50년전.  도로만 현대식으로 했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도 옛날모습 그대로라 이거죠.  하는 방법도 똑같고.  그런 걸 조금 보완을 해서 좀 상권을 살리는데 좀 주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네, 알겠습니다.

○ 申炳雨 委員   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朴吉晶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승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勝彦 委員   관광개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포동 이승언 위원입니다.  188쪽 관광특구 캐릭터 홍보물 제작인데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인제 예산심의하면서 뭐냐하면 그 때도 홍보물 제작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홍보물이 주로 제작하면서 위원님들이 볼 때 뭐냐하면 우리 중구 관광을 알리느라고 주는 것도 있고 주민들한테도 많이 나갔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뭐냐하면 이 우리 관내에 지금 학교가 몇개 안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지금 상권이 주로 젊은 층으로 돌아가는 생활화 돼 있고 한데, 학생들이 주로 사용할 수 있는, 핸드폰, 중고등학생들이죠.  핸드폰고리라든가 열쇠고리, 국민,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학생들 책가방 메는 빽걸이, 요새는 들고 다니지 않고 전부 메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홍보물이 지난 번에 과장님하고 저희하고 같이 중국 위해도 가 보았지마는 거기에서 인제 싼 저가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모형 제작, 한번 물어봤더니 1,500개 이상이면은 제작이 가능하고 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월미도 우리 문화의 거리라든가 우리 자유공원에 우리 구 캐릭터 파는 데가 있습니까?

○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아직 캐릭터를 제작해서 유료로 파는 것은 없습니다.

○ 李勝彦 委員   없죠?  차이나타운, 뭐 관광특구, 월미관광특구라고 해가지고 만들어놔도 해운대 가면 해운대에 맞는 특산물이 있고 하다못해 남산에 오르면 팔각정이라도 만들어서 걸이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또 전적지에 가면은 바클도, 뱃지도 만들어서 팔고 바클도 있고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중구를 사랑하고 또 중구에 월디라는 캐릭터를 긍지를 가지고 가방에다 끼우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착안을 하시면은 하나가, 한 개 만드는데 원가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해에서 그 키걸이 하나 만들때 한 500원, 300원이면 되지 않습니까?  보통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걸 한번 착안해 보세요.

○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네, 적극 그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 李勝彦 委員   왜냐하면 지금 송월국민학교, 신흥초등학교, 그 다음에 월미여상, 인성여중, 몇 개 학교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한테 토큰 하나 값이면 500원 정도 되면은 우리 구에서 좀 얼마 좀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 지원해 줘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저희들이 지금 학생들 대상으로 이번에 인제 도보관광도 하지마는 저희들이 작년에 1회 사진전을 했어요.  사진전이 인제 저희들이 접수를  금년도에도 시상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라든가 그리고 또 주말에 여기 학생들이 선생님 인솔하에 여기 많이 돌아다닙니다.  홍보관에도 방문하는데 사실상 그런 방문하는 학생들한테 저희들이 마땅히 줄 만한게 없었습니다.  제작한 것은 뭐 만원짜리, 학생들 대상으로는 못 줬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것을 제작을 해가지고 수시로 저희들이

○ 李勝彦 委員   학생들 해서 학교에다가

○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제공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李勝彦 委員   학생수도 많지 않는데, 그걸 주면은 참 뭐냐하면 청소년들 기호품 같은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

○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네, 알겠습니다.

○ 李勝彦 委員   네, 그거 좀 착안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네.

○ 李勝彦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朴吉晶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특위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82쪽에 보면은 시설비연안지역 특화거리조성또 동인천 지역 기반시설 정비신포 차이나타운 연계기반시설 그 옹벽 추가부분이래가지고 27억 5000만원있죠?

○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네.

○ 委員長 朴吉晶   한전하고 이 지중화공사가 이 세개가 다 합니까?

○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모든 여기에 지중화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 委員長 朴吉晶   세 군데 다요?

○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네,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 委員長 朴吉晶   한전하고 결탁이 몇 프로를 우리 구가 부담하고 몇 프로를 한전이 부담합니까?

○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면은 한전하고 사전에 한전중장기 계획에 포함된 사항이 저희들이 여기 구청 앞에 걷고 싶은 거리하고 동인천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한전이 3분의 2, 저희 구가 3분의 1을 부담합니다.  기타 저희들이 추가로 신흥시장하고 그리고 송월동 쪽으로 중저가상품거리 조성하는 지중화는 저희들이 2분의 1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한전에서는 지자체들이 경쟁이 많습니다.  서로 자기 지자체에 먼저 지중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한전에서는 가장 유리한 조건을 우선적으로 그 협상 대상으로 해서 지중화를 할 예정으로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 비용이 부담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委員長 朴吉晶   과장님이 열심히 좀 노력해서 우리 구로 안전하게 돈을 많이 가져올 수 있게끔 책임을 지게끔 노력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委員長 朴吉晶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기관입니다.  항상 따뜻한 열정과 지극한 정성을 다하여 중구 발전과 품격있는 주민생활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박길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골자는 일반회계는 주로 차량등록업무 개시관련 시설장비 확보사항이고 특별회계는 주로 공영주차장 조성 및 관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196쪽 교통관리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련 일반예산은 금번 추경에서 신규편성 및 삭감 조정 등을 포함하여 1826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당초 기정예산 10억 5425만원을 포함총 10억 72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6쪽 일반운영비 및 여비는 차량등록 민원실 시설 및 환경보강 예산 등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7쪽 연구개발비는 우리 구에서 당초 연안권 일원의 심각한 교통난과 구민생활불편을 다소나마 해소시키고자 구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종합교통체계 방안을 강구시행코자 하여 금년 제1회 추경시 사업비 2800을 편성하였으나 우리구 환경관리과에서 지난 6월 약 1억원을 발주투자발주한 연안권 환경관련 용역사항에 교통관련 사항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 아울러 2005년도 중에 인천시에서 연안권 교통체계 개편 관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용역 발주 계획이 있어 우리 과에서 발주하려는 용역 사항과 중복되는 사업으로 판단되어 이를 삭감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7쪽 자산 취득비 600만원 또한 사무실 시설 보강 및 일상적인 교통단속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8쪽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3515만원 또한 장차 등록업무 개시에 따른 시설 및 장비 구입비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5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금번에 신규 증감을 포함해서 순증감 7248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금년도 기정예산 67억 2409만원을 포함해서 총 67억 96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25쪽 인건비는 그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6쪽 일용인부임은 지난 7월 준공한 연안부두 염부두 관리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 현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염부두 주차장 요금징수 및 시설관리에 필요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27쪽 일반운영비에 자투리땅 주차장 측량비 및 감정수수료는 별도로 편성되는 주택가 공영주차장 시설비 사업과 중복된 사항으로 삭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2003년도 교통관련 시 시책평가시에 상사업비로 규정된 사업비로서 교통관련 해외연찬사업이 되겠습니다.

328쪽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 보조사업으로서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지난 제1회 추경시에 시비 17억 6610만원과 구비 2억원 해가지고 19억 6610만원을 편성하였고 금번 구비 부담금 7억 9111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학술용역비는 차이나타운과 인천역간 공영주차장 사업부지 선정 및 조성 방식 관련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 350만원은 불법 주정차 전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사업이 되겠습니다.  329쪽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사업비는 앞서 그 주택가 공영주차장 시설사업비와 중첩되는 사업비로 삭감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동108번지 일원 주차장 조성 건물 및 부지사업비 10억 7000만원은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에서 신포시장 활성화와 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코자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온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당초 총 2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2003년도에 구재정투융자심사시에 시비 지원 조건부로 승인된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에 시비 지원을 전제로 당초 예산에 사업비 일부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천시에서 2005년도 내년도 주민제안방식에 의한 쌈지 주차장 조성사업으로서 전액 시비 부담으로 본 사업지를 선정추진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을 부득이 삭감하고 본 사업은 2005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2165만원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 관련 장비 구입 예산입니다.  박길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하고 깊으신 배려로 금번 교통분야 제안된 모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朴吉晶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炳雨 委員   과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328페이지 보면 공영주차장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 이게 차이나타운을 얘기하는 거죠?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네, 차이나타운 인천역간 관계,

○ 申炳雨 委員   인천역,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네.

○ 申炳雨 委員   과장님도 아시지마는 한 3년 이상을 한 4년 가까이 우리 차이나타운 공영 주차장 그 하인천역 패루 앞에 있는 주차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인제 불가 쪽으로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거기는 지평식으로 조성할 겁니다.

○ 申炳雨 委員   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맞춰서 녹지하고 주차시설을 조금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 3년 이상을 갖다가 땅 주인하고 그 저기, 그 지역에 오래 살고 있는 사람을 다 쫓아보낸 결과가 됐는데 이런 그 참 3년 이상에 걸려서 주차장 땅 구입 문제로 해 갖고 많은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참 이게 여러가지 진입로 문제나 그 주차, 소음이나 분진 문제로 해가지고 이게 민원발생 소지가 있다고 불가 쪽으로 됐는데 다음 후보지가 바로 결정이 나야 될 것 아니에요?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그 관계,

○ 申炳雨 委員   이게 왜냐하면 이 하나의 그 처음 시작이, 잘못된 추진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엄청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특정인을 위해서 이 주차장이 들어섰다 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구정질문 때도 질의를 했는데도 이 주차장이 패루하고 가깝기 때문에 적합한 쪽으로 답변을 하더라구요, 그 때 당시에.  그런데 이런 거는 진짜 이 공무원들이 직무유기인데 말이에요.  문제가 많은 건데 말야.  이런 걸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  그 다음 페이지 빨리 이걸 왜냐하면 3년 동안 이게 주차장으로 제대로 쓰지도 않고 했는데 빨리 용역을 해서 대체 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요?  그 후보지가 있습니까?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지난 번 8월달에 시에서 중구 주요 현안사항, 시 관계자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서 지금 인천역 앞에 있는 그 주상복합건물,

○ 申炳雨 委員   그거 개인한테 넘어갔을 텐데.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그 건물이 지금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인데

○ 申炳雨 委員   개인한테 넘어갔어요.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소송이 종결이 되면은 향후에 시에서 재정보조를 해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그 때 보고 간담회시에 시에서

○ 申炳雨 委員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그 건물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있어요?  내용에 대해서?  왜 거기만 꼭 이렇게 그 쪽만 왜 이렇게 답변을 하는지 모르겠네.  다른 곳도 좋은데가 많은데.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그래서 인제 위치적으로 일단 검토하고 있는데

○ 申炳雨 委員   아니, 지금까지 지역민한테 많은 피해를 준 한 4년에 가까이 걸쳐서 그 보상 문제로 해가지고 있는 사람도 쫓아내고 강제수용을 해가지고 쫓아낸 땅 주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 지역에도 살고 있잖아요.  그 내용을 알잖아요.  그러면은 빨리 대체주차장을 해야지.  내가 봤을 때는 이 쪽으로 가능성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상복합상가 그 쪽에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지금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지금 2심 소송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 申炳雨 委員   빨리 그 다른 지역으로 대체주차장을 빨리 만들어서 그 지역민한테 피해를 준 부분을 갖다가 빨리 보상을 해 줘야 돼요.  왜 그 되지도 않는 주차장을 계속 갖고 물고 늘어집니까?  거기가 꼭 주차장으로서 용도가 안 맞잖아요?  거기는 아파트형 주상복합이라든가 이런 아파트가 들어와야지.  거기서 주차 타워가 들어와야 무슨 필요가, 시에서도 뭐 500면 해가지고 뭐 7만평 규모로 해가지고 하인천역사를 비롯해서 그 대체시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게 빨리 그 전문가들을 용역을 통해가지고 대체주차장을 만들어야죠.  과장님도 지금 잘못하시는 거에요, 지금요.  말로만 이렇게 넘어갈려 그러지.  실질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생각지도 않고 있다고, 지금.  네?  아니, 구정질문을 하면 그 주차장이 적합하다고 해서 답변을 하면서 잘못된 저기 뭐야, 원래 거기서 평생을 거기서 살고 있는 주민들은 강제 수용해가지고 쫓아보내면서 그게 결과적으로 불가 쪽으로 나왔잖아요?  빨리 대체주차장을 만들어야지.  그걸 갖다가 꼭 그 건물로만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현재까지 지금 검토된 지역이 일단은 그 지역이고 위에서도 인제 그 어떤 재원확보 문제도 있어가지고 그 동안 시하고 쭉 협의한 사항이 돼서

○ 申炳雨 委員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그 사항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추진해 왔기 때문에

○ 申炳雨 委員   아니, 그 내용에 대해서 건물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서 답변 좀 하세요, 네?  과장님이 과연 우리 중구민을 위해서 그 교통과 주차 문제로 해가지고 그 책임감을 느낀다고 하면 빨리 대체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민한테 빨리 해소를 해 줘야죠.  그게 원칙 아닙니까, 네?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네, 노력하겠습니다.

○ 申炳雨 委員   괜히 저기해가지고 뭐 몸조심만,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주민이 필요로 할 때는 모험도 해야 되는 거에요.  내 몸을 다쳐서라도 희생을 해야 되는 거에요.  잘못된 주차장을 3년 이상을 갖다가 주민들이 고통 받았으면 빨리빨리 대처를 해 줘야지.  그런 대책을 안 세우고 와서 꼭 그 건물만 얘기하면은 그 건물은 주상복합상가가 들어서야 될 건물이라니까요.  땅이 벌써 남들한테, 타인한테 넘어 갔어요.  그 내용 좀 확인 좀 해 보세요.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네, 확인 해 보겠습니다.

○ 申炳雨 委員   대처를 해야 됩니다.  네?  가능성도 없는 땅을 자꾸만 이런 대체주차장으로 해서 얘기하면 안 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있는 동안 만큼이라도 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좀 이렇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셔야죠.  이건 잘못된 겁니다, 진짜.  빨리 대처해 주세요.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네, 노력하겠습니다.

○ 申炳雨 委員   저기, 과장님 그렇지 않아도 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보니까는 많이 우리 구도심권 방치차량 많이 없어졌더라구요.  얼마 전에도 저기, 송월고가 밑에 그랜저 한 대 있는 것도 금방 치워졌더라구.  그래서 아, 이게 처리가 잘 되고 있구나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이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 지금 송월로타리 있잖아요, 교통체계, 신호체계 좀 고쳐달라고 좀 요구를 했었죠, 본 위원이?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네.

○ 申炳雨 委員   그런데 거기에 그 5분에 차가 보통 저녁시간 되면 26대가 지나가더라구요.  26대가.  네?  그런데 그거를 만석고가에서 넘어와서 이렇게 돌아서 그 명태찌개 기사식당 앞으로 해 갖고 이렇게 돌아서 차이나타운으로 들어가고 나갈 때는 직진해서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차량이, 많은 차량들이 그 쪽으로 통행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교통체계가 좀 고가에서, 만석고가에서 넘어올 때는 직진으로 해서 그 차이나타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교통체제하고 동인천에서 오면은 좌회전할 수 있는 체계를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경찰청에서 물론 불가 쪽으로 두번인가 민원제기해서 안 나왔는데 지역민이 원한다고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 좀 해 주세요.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이 관계가 이제 그 하인천 쪽에서 올라오는 쪽에 언덕이 되다 보니까 송월아파트 쪽에서 그 쪽에 일종의 사각지대란 말이에요.  가장 큰 문제가 인제 그 신호체제를 경찰청에서 계속 불가하다는 이유가 그건데, 만약에 그 문제를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은

○ 申炳雨 委員   네, 해 주세요.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도로 구배를 쳐 가지고 사각지대를 없애야만이 검토할 수 있다고 그런 입장이거든요, 이게요.

○ 申炳雨 委員   주민들이 원하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그런 뭐 교통, 도로 시설 문제가 사실 뭐 단순하게 그 어떤 접근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 申炳雨 委員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거기가 9월달서부터 지중화사업이 저 쪽 청관서부터 로타리까지 이렇게 지중화사업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 기회에 좀 이렇게 노면을 잘라서라도 체계를 동구 쪽으로 오면은 중구로 바로 들어올 수 있게끔.  그게 다 신포동 상권하고 연결이 되는 거에요.  그런 주민이 원하는 사업들은 좀 목숨걸고 좀 해 주세요.  해 주시겠습니까?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그건 제가, 저희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구요.

○ 申炳雨 委員   아니, 노력만 하면 돼요.

○ 交通行政課長 李起寬   저희 노력은 하겠습니다.

○ 申炳雨 委員   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朴吉晶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9월 7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29分 散會)

○ 出席委員數  7人

李勝彦   朴吉晶   崔茂雄   林官萬   李聖出   申炳雨   李泰浩

○ 委員아닌 出席議員

金基成

○ 出席專門委員

朴漢燮

○ 出席公務員

都市局長崔正圭

建設課長盧三龍

建築課長嚴廷大

都市整備課長朴河洛

觀光開發課長朴成用

交通行政課長李起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