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4年 11月 25日 (木) 14時 10分

(附錄에 실음)

○ 議長 金基成   기획감사실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2005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區廳提出)

(15時 13分)

○ 議長 金基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崔大勳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대훈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과 매각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인천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1억 이상인 재산 취득의 경우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사항으로 관광개발과와 교통행정과에서 총괄 재산관리관인 재무과장에게 취득을 요구하여 구의회에 의결 요청하게 된 사항으로 관광개발과 2건 교통행정과 1건 등 총 3건의 사업입니다.

사업 및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테마박물관 및 쉼터조성 사업으로 개항기 근대건축물인 구일본제일은행 건물과 부속건물로 현재 소유주는 대법원과 개인 소유재산으로 토지 두필지와 건물 두동으로 사업비 7억 4600만원을 취득 테마박물관을 조성하여 관광특구 내 볼거리 제공 및 명소로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장면박물관 조성 사업으로 사업비 7억 600만원으로 토지 건물 2동을 매입하여 청요리집인 구 공화춘 건물을 자장면박물관을 조성하여 인천 차이나타운이 자장면의 발생지이자 원조임을 알려 중구에 관광명소로 부각 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끝으로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1개소 10필지 640여 평으로 사업비는 총 22억 1900만원으로 전액 시비지원 사업입니다.  위치는 송학동 3가 10번지경동 155번지답동 60-2번지신흥동 1가 5-1번지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2005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

(附錄에 실음)

○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專門委員 朴漢燮   전문위원 박한섭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건당 1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테마 및 자장면 박물관 부지와 공영주차장 부지에 대한 취득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일반회계로 취득하는 것이 2건에 소요예산은 15억 1200만원으로 테마 박물관 및 쉼터 조성부지 취득이 7억 4600만원자장면 박물관 조성부지 취득이 7억 6600만원이며특별회계로 취득하는 것은 공영주차장 부지 4개소 22억 1900만원입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는 것이므로 동의안으로 처리하며관리계획에는 각종 사업과 관련된 재산의 취득과 처분이 총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일괄 동의 또는 수정동의 할 수도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동의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취득 목적을 확인하여 그 목적이 타당한지 여부를 확인하고그 목적이 타당하다면 취득하려고 하는 대상토지가 목적에 적합한 토지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회계로 취득하려고 하는 테마박물관 조성부지는 현재 관광개발과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장소로서 구 일본 제일은행으로 사용되었던 근대 건축물이 있어 테마박물관 조성부지로 적합할 뿐만 아니라바로 옆에 우리구에서 조성중에 있는 구 18은행이 있어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자장면 박물관 조성부지는 중구 선린동 38-1번지의 구 공화춘 건물로 차이나타운 지역내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주변에 중화요리 전문 음식점이 많이 있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로 취득하려는 공영주차장 부지 4개소는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므로 주차장 부지로 타당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5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檢討報告書

(附錄에 실음)

○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泰浩 議員   재무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안건이 보니까 3개가 왔는데 지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 봐서는 부분적으로 동의를 부분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3건을 왜 이렇게 한번에 올렸습니까, 이거는?

○ 財務課長 崔大勳   이건 2005년도 사업입니다.

○ 李泰浩 議員   전체적인 거기 때문에?

○ 財務課長 崔大勳   네, 전체적인 사업이기 때문에요.

○ 李泰浩 議員   전체적인 거기 때문에?

○ 財務課長 崔大勳   네, 전체적인 걸 저희가 취합해서 올리게 된 겁니다.  따로따로 올린 게 아니구요.

○ 李泰浩 議員   전체적인 것을 인제 2005년도것 한번에 모아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까지 나와 있는 것만?

○ 財務課長 崔大勳   네, 현재 나와 있는 것만.

○ 李泰浩 議員   그러면은 지금 여기 이 세가지 안건이 의원님들하고 다같이 조사를 같이 뭐 현장을 확인한 겁니까, 이 자체가?

○ 財務課長 崔大勳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의원님들하고 같이 나간 적은 없습니다.

○ 李泰浩 議員   그럼 현장 확인도 해 볼 필요성은 가지고 있습니까?

○ 財務課長 崔大勳   저는 다 가 봤는데요.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본건,

○ 李泰浩 議員   같이 안 가 봤죠?  같이 가봐서 저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앉아서 이렇게 저기를 한다는 것이 그러네.  그래도 뭐, 두가지 정도는 지금 타당성의 저기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공영주차장 부지하고 테마박물관 쉼터 조성에 대해서는 그런데 자장면박물관 조성에 대한 그 쪽으로는 좀, 우리가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땅 구입을 해서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좀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보는 쪽에서 좀 이른 감이 느끼는 그런 쪽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의원님들하고 같이 설명회를 한번하시고 또 현장도 가서 꼭 필요성있는 저기를 하면은 저기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게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財務課長 崔大勳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李泰浩 議員   네, 이상입니다.

○ 議長 金基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병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炳雨 議員   신병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주차장 부지 인천중구 송학동 3가 3-1번지, 여기가 그 이 지역이 상당히 한적한 곳인데 왜냐하면 주택들이, 개인주택들이 큰 것들이 많이 있고

○ 財務課長 崔大勳   네, 그렇습니다.

○ 申炳雨 議員   지금도 아마 주차장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財務課長 崔大勳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 申炳雨 議員   건물이,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주차장으로서 좀 용도가 그 주차난이 심한 곳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 한번 가 보셨어요?

○ 財務課長 崔大勳   네, 가 봤습니다.

○ 申炳雨 議員   그런데 적합하다고,

○ 財務課長 崔大勳   거기다 주차장 설립 목적 자체가 홍예문 쪽의 산책로 확보 때문에 만든 겁니다.  자유공원 산책로 하실 분들이 인제 그 홍예문 밑에다 차를 대놓고 그래서 사실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 申炳雨 議員   본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지역에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이 지역을 너무 잘 알아요.  바로 홍예문 들어가는 입구, 좌측편에 코너로 있는 저기죠?

○ 財務課長 崔大勳   네, 바로 그 길 옆에 있는 겁니다.  현재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 申炳雨 議員   글쎄.

○ 財務課長 崔大勳    지금 3년 동안 무상임대를 받고, 인천대학교에서 무상임대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 申炳雨 議員   아, 그래요?

○ 財務課長 崔大勳   내년 말까지.

○ 申炳雨 議員   차라리 이런 예산 가지면 신포동에 그 필요한 땅, 주차장으로서 필요한 토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필이면 이렇게 외진 곳에다가 거기는 왜냐하면 아무 데나 차 댈 곳이 상당히 많은 곳인데, 공영주차장이라 하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으로 아는데.

○ 財務課長 崔大勳   사실 이렇게 저희 구에서 주차 수요를 조사해서요.  시로다가 올리게 됩니다.  결정은 시에서 해서 인제 사업비하고 같이 내려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게 먼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전액 시비로 주는 겁니다, 이게.

○ 申炳雨 議員   아니, 이왕 시비를 받아도 가서 좀 이런 상권하고 관련해서 좀 필요한 주차장이 시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주차장으로 좀 이렇게 그

○ 財務課長 崔大勳   효율성은 좀 떨어지는 면은 좀있습니다.

○ 申炳雨 議員   그러면 전문성을 좀 가져야죠.  과장님이 좀 이 지역을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 財務課長 崔大勳   아닙니다.  저도 돌아봤습니다.

○ 申炳雨 議員   네?

○ 財務課長 崔大勳   다 돌아봤고

○ 申炳雨 議員   방금 이태호 의원님께서 현장을 확인하자 그러는데 한번 현장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네요.  그리고 이런 주차장 사업이 우리 구 도심권에서 중요한 사업입니다, 실은.

○ 財務課長 崔大勳   네, 그렇습니다.

○ 申炳雨 議員   이런거를 꼭 이렇게 우리 주민도 그렇지마는 관광객이 이런 중심으로 찾아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주차하기 편리한 공간을 많이 확보해야지.  어떻게 보면 좀 동떨어진데에다 이런 주차장계획을 부지매입계획을 갖고 있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좀 전문성을 가지고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 議長 金基成   네, 더 질의하실, 이성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聖出 議員   동인천동 이성출 의원입니다.  과장님, 테마박물관이 뭐하는 겁니까?

○ 財務課長 崔大勳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관광개발과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업 내용 자체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건 사실 저도 정확히 알지는 못하구요.  이 부지 자체를 매입해서 경관을 조성한다는 얘기를

○ 李聖出 議員   아니, 사업 내용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계획을 갖다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까?  그리고 이건 장소는 어디를 갖다가 지금 지정하고 있는 겁니까?

○ 財務課長 崔大勳   여기가 구 조선은행 빌딩인데요.

○ 李聖出 議員   네, 어디요?

○ 財務課長 崔大勳   구 조선은행, 제일은행이라고 구 조선은행 건물인데요.  최초 화폐 그 발행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화폐박물관 조성하구요.  주가 화폐박물관 조성입니다.

○ 李聖出 議員   그러면은 자장면 박물관은 구 공화춘 건물인데, 그 건물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 財務課長 崔大勳   지금 여기 테마박물관하고 자장면박물관하구요?

○ 李聖出 議員   네.

○ 財務課長 崔大勳    테마박물관은 지금 관광개발과에서 쓰는 데 있죠?  우리 구청에서 바로 내려가시면  우측에 그 건물이구요.  공화춘은 차이나타운 아래 부분에 있죠.  여기서 가자면 화교학교 지나서 바로 초입입니다.  끝나는 부분입니다.

○ 李聖出 議員   앞서 이런 이야기했지만도 현장을 한번 가 보면 좋겠구요, 본 의원도.  이렇게 막대한 예산 7억씩이나 이렇게 들여가지고 관광산업이든지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조성해가지고 큰 기대를 갖다가 본다고 그래 생각을 하십니까?

○ 財務課長 崔大勳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개항기 근대건축물하구요.  차이나타운하고 연계해서 일종의 관광 시너지 효과를 얻는다는 목적이겠죠.  굳이 자장면박물관 하나갖고 효과를 얻는다고는, 기존 차이나타운하고 근대건축물, 그 지역 전체를 관광타운화 한다는 시너지 효과죠, 자체가요.  이 사업 자체가 이 하나 자체로 무슨 큰 관광객을 유발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 시너지효과를 얻겠다는 그런 목적사업입니다, 이게.

○ 李聖出 議員   네, 조금 전의 이야기 다시 반복하겠지만도 현장을 갖다가 보는 게 좋다고 앞서 의원도 이야기했고 본 의원도 그런 뜻이었고 구태여 꼭 거기만이 이런 거액을 들여가지고 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마음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하는 거고 지금 테마박물관이나 자장면박물관, 여기만 이런 걸 해야 된다는 이런 건 없는 것 아닙니까?

○ 財務課長 崔大勳   사실 테마박물관이 옆에 한동을 매입해서요.  거기다 주민 쉼터도 만들고요.  기존에 거기 우물이 있었습니다.  폐우물, 우물이 다 메꿔져 있는데 우물도 복원하구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근대건축물을 복원한다는 측면이죠.  공화춘이든지 구 제일은행 건물이라든지.  개항기 이전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구 복원시킨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이거 하나갖고 무슨 관광의 효과를 유발시킨다는 게 아니라 하나로 묶자는 얘기죠.  신포상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차이나타운까지, 월미도까지 다 연계돼서 관광타운화 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제 하나하나 해 나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말씀드린대로 이거 자체로는 큰 관광유발효과라든가 이건 없겠죠, 사실은요.

○ 李聖出 議員   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군데 하는 것보다도 조금 거리를 두고 볼거리를 갖다가 하던지, 관광차원에서 그 거리를 갖다가 제한을 두고 해야 되는 거지.  특별한 것 같으면 같이 한목으로 해도 좋겠지만도 자장면박물관이나 테마박물관이나 비슷비슷한 것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자장면박물관 이거는 지금 북성동에 잘 해 놨습니다.  잘 해 놨고 잘 해 놨는데 그 옆에 조금 떨어져가지고 그런 거 한다 해가지고 큰 뭐, 크게 관광객이 오고 그렇습니까?  관광객이 조금 별다르게 특별한 장소에 올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세워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원의 바램입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 議長 金基成   네, 조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榮煥 議員   조영환 의원입니다.  아까도 우리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말야, 이런 거는 말야 사전에 좀 우리 의원님들하고 좀 보고를 하셔가지고 현장도 좀 나가서 확인도 해 봐야겠고 물론 이 테마박물관은 이 관광개발과 자리 그거죠?

○ 財務課長 崔大勳   네, 그 사무실,

○ 趙榮煥 議員   그러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좀 설명도 하고 대화를 좀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좀 충족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지 못하셨단 말야.  그래서 물론, 뭐 가장 문제는 물론 지금 주차장 문제는 시급한 문게이기 때문에 이건 꼭 해야겠습니다마는 이거 뭐, 특별회계가 온 겁니까?

○ 財務課長 崔大勳   2005년도 시비 예상입니다.

○ 趙榮煥 議員   네?

○ 財務課長 崔大勳   주차장은 2005년도 시비예상입니다.

○ 趙榮煥 議員   2005년도요?

○ 財務課長 崔大勳   네.

○ 趙榮煥 議員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죠?

○ 財務課長 崔大勳   아닙니다.  시에서 내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 趙榮煥 議員   내시된 거죠?

○ 財務課長 崔大勳   네.

○ 趙榮煥 議員   알겠습니다.  (청취불능) 10여필지가 한 군데로 이렇게 몰려있는 겁니까?

○ 財務課長 崔大勳   아닙니다.  4군데로 분산돼 있는 사항입니다.

○ 趙榮煥 議員   그러면 4개, 4군데로 분산해서 주차장 시설하는 겁니까?

○ 財務課長 崔大勳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요.  송학동, 경동

○ 趙榮煥 議員   아니, 토지는 10필지인데, 주차장 시설하는 데는 4군데입니까, 그럼?

○ 財務課長 崔大勳   네, 4군데입니다.

○ 趙榮煥 議員   글쎄, 그렇게 지금 그래서 제가 묻는 거에요.  조금 뭐 어떤 시급한 문제이니까 빨리 하시는 걸로 하고 지금 테마박물관도 그렇고 자장면박물관 조성도 지금 이게 뭐, 어디요?  공화춘?

○ 財務課長 崔大勳   네, 공화춘입니다.

○ 趙榮煥 議員   그 건물을 사는 겁니까?

○ 財務課長 崔大勳   네, 토지하고 건물 같이 사는 겁니다.

○ 趙榮煥 議員   다 사는 거에요?

○ 財務課長 崔大勳   네, 전체 2필지거든요.

○ 趙榮煥 議員   그 건물이 지금 뭐 3층인가 몇 층으로 알고 있는데

○ 財務課長 崔大勳   네, 그렇습니다.  3층 건물입니다.

○ 趙榮煥 議員   사가지고서 그런 문제도 충분히 어떤 내부적인 안을 가지고 제시를 해 줘야 우리 의원님들이 검토하는 거지.  지금 서류상으로 하면 어떻게 검토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 財務課長 崔大勳   네.

○ 趙榮煥 議員   그래서 앞으로 더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할 사항으로 이렇게 봅니다.  주차장 문제는 뭐 이거는 뭐 다 우리 의원님들이 공감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니까 이거는 하는 것 좋습니다.  이 두가지 문제는 테마박물관이나 자장면박물관 이거는 좀 이거 가서 현장도 확인도 해 보고 타당성이 있는지?  또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것이 대안이 우선 세워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 財務課長 崔大勳   맞습니다.

○ 趙榮煥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基成   네, 이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泰浩 議員   과장님, 이 테마박물관이나 자장면박물관은 개발과에서 하는 거죠?

○ 財務課長 崔大勳   네, 관광과에서

○ 李泰浩 議員   그러면 개발과장이 그런,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한다는 거를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 줬어야 되는 거고, 또 그런 자체가 개발과에서 재무과로 넘어오니까 공유수면, 공유재산을 인제 우리 구 예산을 세워달라고 온 내용이죠, 이 내용이?  그렇죠?  그런다면은 이것은 저희들이 동의를 하고 안 하는 것이 일단의 중요한 게 아니고 개발과장이 현장을 찾아가서 나름대로 저기를 하고 또 의원님들의 이해성을 구하게끔 그렇게 해 줘야 되구요.  우리가 또 지적사항으로서 업무보고를, 2005년 업무보고를 받을 때 지적을 한 내용인데, 그걸 무시하고 바로 여기서 “공유재산을 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올라온 자체가 좀 문제점이 되는 거니까, 과장님이 설명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보니까.  개발과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이것이 다 의원님들이 저기된 걸로 알고 통과 요청을 했던건데, 개발과장이 정확하게 해서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의원님들이 판단했을 때 동의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財務課長 崔大勳   네, 알겠습니다.

○ 李泰浩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基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제5항 심사 중이나 현장확인을 위하여 약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4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5分)

(현장확인을 위한 정회)

(속개)

(16時 25分)

○ 議長 金基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와서 질의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泰浩 議員   의장님, 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자장면박물관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재정여건상 보류하고 기타 건에 대하여 동의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 議長 金基成   예, 이태호 의원으로부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자장면박물관조성사업건에 대하여는 보류하고 기타 건에 대하여서는 동의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신병우 의원님.

○ 申炳雨 議員   북성․송월동 신병우 의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도 있었듯이 그 내용은 우리 개발과장한테 충분한 내용을 들은 다음에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 議長 金基成   예, 신병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본 건에 대해서 보류하는 이유는 개발과장이 시 월미관광특구 용역보고회를 마친 후 충분한 그런 안을 들은 후에 우리가 다시 상정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 崔茂雄 議員   재청합니다.

○ 議長 金基成   예, 최무웅 의원님이 이태호 의원이 발의한 수정발의안이 성립됨으로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태호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 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이태호 의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대로 수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議長 金基成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月尾島및永宗島海上交通施設擴張”公有水面埋立基本計劃反影要請에따른意見提示의件(區廳提出)

(16時 29分)

○ 議長 金基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월미도및영종도해상교통시설확장”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에따른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盧三龍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노삼용입니다.  “월미도및영종도해상교통시설확장” 공사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의견청취 이유는 우리 구에서 추진중인 “월미도및영종도해상교통시설확장” 사업의 일환으로 공유수면매립법 제5조의 1항 규정에 의거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해야 한다는 같은 법 제4조 3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는 “월미도및영종도해상교통시설확장”입니다.  위치는 중구 북성동, 중산동 일원, 매립규모는 영종도에 5,180평 월미도 816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97억, 매립 목적은 교통, 공공편익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에서 2008년도가 되겠습니다.  시행청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 이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月尾島및永宗島海上交通施設擴張”公有水面埋立基本計劃反影要請에따른意見提示의件

(附錄에 실음)

○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專門委員 朴漢燮   전문위원 박한섭입니다.  월미도및영종도해상교통시설확장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월미도와 영종도를 연결하는 수륙양용버스 운행을 추진함에 있어 운행에 필요한 부지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확보해야 하므로 매립사항을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매립목적은 수륙양용 버스운행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위치는 인천 중구 중산동 189의 34번지선의 공유수면이며면적은 17130㎡(5180평)이며 시행청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공유수면 매립과 관련된 사항은 공유수면 매립법에 규정되어 있으며해양수산부장관은 10년마다 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수립시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며매립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영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매립 목적과 매립 대상지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매립목적은 월미도와 영종도를 연결하는 수륙양용 버스가 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이는 우리구 지역 여건을 고려해 볼때 매우 타당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경제자유구역인 영종․용유지역은 행정구역이 중구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연결되는 도로가 없어 선박을 이용하는 관계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직접 연결할 수 있는 교통수단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라 할 것이며시내권과 영종․용유권을 바로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확보되면 공항을 이용하는 많은 관광객들이 서울로 가지 않고 우리구를 방문할 것이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매립대상지의 타당성을 고려해 보면매립하는 지역이 기존의 선착장과 선착장 사이를 매립하는 관계로 환경과 생태계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며매립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영종도 선착장 부근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 등 공공용지 확보를 위해서도 매립이 필요한 지역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부족한 공공용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月尾島및永宗島海上交通施設擴張”公有水面埋立基本計劃反影要請에따른意見提示의件檢討報告書

(附錄에 실음)

○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議長 金基成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우리 의회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월미도및영종도해상교통시설확장”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에따른의견제시의건은 구의 의견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休會決議(議長提議)

(16時 37分)

○ 議長 金基成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4년 11월 26일부터 12월 15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처리한 안건 중에 2005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04년 12월 16일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38分 散會)

○ 出席議員數  9人

李勝彦   金基成   朴吉晶   崔茂雄   林官萬   李聖出   申炳雨   趙榮換   李泰浩

○ 出席公務員

中區廳長金洪燮

副區廳長李光穆

總務局長韓鍾淵

社會産業局長朴成贊

都市局長崔正圭

企劃監査室長崔東玉

文化公報室長河承甫

自治行政課長李優承

財務課長崔大勳

稅務課長鄭鎭白

民願地籍課長金淑子

保健福祉課長趙壎九

産業經濟課長朴圭雄

環境管理課長李東鎬

建設課長盧三龍

建築課長嚴廷大

都市整備課長朴河洛

觀光開發課長朴成用

交通行政課長李起寬

保健所長金癸愛

永宗龍遊出張所長金相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