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5年 7月 6日 (水) 10時 30分
- 議事日程
- 1. 2004年度行政事務監査是正處理結果報告의件
(10時 30分 開議)
○議長 金基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長 金基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결과 보고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盧三龍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노삼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 최무웅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건설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단위 사업 중 1억원 이상 예산의 사업 내역과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그리고 관내 가로판매대 설치 보조금 집행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중 1억원 이상 예산액 사업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 4개 사업 중 1개 사업 잠진도, 무의도 항로 준설 공사는 2004년 12월 8일 완료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3개 사업 중 도원동 70계단 일원 정비 공사와 구읍뱃터 일원 환경정비공사는 2005년 7월 31일 준공 예정으로 9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4개 사업 중 마지막 사업인 월미도에서 영종도 해상교통시설 확장 기본설계 용역은 2004년 5월 25일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05년 3월 20일 준공예정이었으나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설계용역이 일시 중지되어 7월중 설계용역 재개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5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세외수입으로 도로점용료 및 일반 부담금, 즉 도로굴착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부과 징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073건에서 34억 3,701만 7,000원을 부과하여 4,918건, 32억 7,041만 8,000원을 징수하였으며 2,155건 1억 6,659만 9,000원이 체납되어 이 중 채권확보 압류가 256건, 2,88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899건은 1억 3,77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관내 가로판매대 설치 보조금 집행 내역입니다. 당초 가로판매대 36개소, 구두박스 20개소 등 총 56개소를 위해 1억 4,000만원의 예산을 요청하였으나 4,100만원이 삭감되어 우선 버스판매소로부터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총 36개소의 버스판매소 중 3개소는 본인포기로 철거하고 나머지 33개소를 정비완료하였고 지원사항으로는 총 사업비는 1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600만원에 대해서 50% 지원하여 9,900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2005년 1월 24일 기존규격보다 넓게 사용하던 인하대 병원 정문 앞에하고 남항부두, 또 인천역 앞에 있는 버스판매소는 현지 방문하여 규격에 맞게 시정 조치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중 1억원 이상 예산액 사업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 4개 사업 중 1개 사업 잠진도, 무의도 항로 준설 공사는 2004년 12월 8일 완료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3개 사업 중 도원동 70계단 일원 정비 공사와 구읍뱃터 일원 환경정비공사는 2005년 7월 31일 준공 예정으로 9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4개 사업 중 마지막 사업인 월미도에서 영종도 해상교통시설 확장 기본설계 용역은 2004년 5월 25일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05년 3월 20일 준공예정이었으나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설계용역이 일시 중지되어 7월중 설계용역 재개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5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세외수입으로 도로점용료 및 일반 부담금, 즉 도로굴착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부과 징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073건에서 34억 3,701만 7,000원을 부과하여 4,918건, 32억 7,041만 8,000원을 징수하였으며 2,155건 1억 6,659만 9,000원이 체납되어 이 중 채권확보 압류가 256건, 2,88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899건은 1억 3,77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관내 가로판매대 설치 보조금 집행 내역입니다. 당초 가로판매대 36개소, 구두박스 20개소 등 총 56개소를 위해 1억 4,000만원의 예산을 요청하였으나 4,100만원이 삭감되어 우선 버스판매소로부터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총 36개소의 버스판매소 중 3개소는 본인포기로 철거하고 나머지 33개소를 정비완료하였고 지원사항으로는 총 사업비는 1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600만원에 대해서 50% 지원하여 9,900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2005년 1월 24일 기존규격보다 넓게 사용하던 인하대 병원 정문 앞에하고 남항부두, 또 인천역 앞에 있는 버스판매소는 현지 방문하여 규격에 맞게 시정 조치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基成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議員 네, 건설과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세입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 75페이지, 6월 15일 현재 도로점용 점유로 부과징수 현황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건수하고 징수하고 체납하고 압류하고 이렇게 돼 있네요. 나와있는게.
○建設課長 盧三龍 네.
○李泰浩 議員 그러면 2002년, 2003년, 2004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맨 마지막에 보면은 압류채권 확보 해가지고 건수, 금액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建設課長 盧三龍 네.
○李泰浩 議員 그러면은 건수 중에서 이 건수 다량 건수 중에서 2,100, 총 건수가 2,155건 중에서 256건을 지금 압류를 했다는 내용이죠, 그렇죠?
○建設課長 盧三龍 네.
○李泰浩 議員 그러면 이 압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建設課長 盧三龍 지금 우리가 재산조회를 해서요. 차량이라든가 재산 있는데 대해서 우리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러면은
○建設課長 盧三龍 세법에 의해서, 국세징수법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채권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러면은 2,155건 중에서 우리가 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이 206건밖에 안 된다?
○建設課長 盧三龍 네.
○李泰浩 議員 나머지는 안 내면 그냥 다 불용처리해야 되네?
○建設課長 盧三龍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사실 그 돌출간판이라든가 이런 것 소유자 바뀌고 또 없어지고 뭐 이리하다 보니까 뭐 도로부지라든가 뭐, 건축현장의 일시점용이라든가 여러가지 현황이 많습니다. 구거점용료라든가 뭐 돌출간판, 이런 것 하다 보니까 사실 추적하기가 참 힘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달에 건설과 전 직원을 단속반을 편성해가지고 우리가 정밀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지금 그 세외수입, 쉽게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추진 현황, 그 징수 현황이라 했지마는 징수 현황이라 하고 감사 내용이 나온 저기를 보게 되면은 2002년, 2003년에 그 현황 자체가 부진했기 때문에 그 징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은 징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다 하면은 2002년 2003년에 징수 현황이 부진했기 때문에 그와 달리 2004년도에는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인해가지고 징수를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建設課長 盧三龍 그런데 2002년도 2003년도보다 작년에 2004년도가 부과라든가 징수 금액이 사실 많습니다. 많고 이거 3년치 인제 계속 누적을 하다 보니까 사실 뭐 잔액은 우리가 부과를 34억을 했지만 1억 3,000뿐이 남지를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부과징수가 실적이 적다고 한 것은 좀 그렇습니다.
○李泰浩 議員 뭐 적고 많은 걸 보는 자체가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그 일의 효과를 봤을 때는 120%, 130%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 자체는 최대 뭐 90%냐, 95%냐, 80%냐 그런 기준을 놓고 얘기하는 자체가 아니다. 징수 현황이라는 자체가 감사 대상이었다 그러면은, 2002년 2003년에 징수가 안 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를 받은 지적 사항이라면은 우리가 2004년도까지, 2005년에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전과 다른 방식으로서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 줘야된다. 그 얘기에요.
○建設課長 盧三龍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래서 전자에 제가 보고드리기를 우리가 체납 건에 대해서 1억 3,000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건설과 전 직원을 편성을 해서, 직원들 편성을 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러니까 그 뭐 징수를 우리가 다른, 뭐 건설과가 다른 세액을 받아들이는 데보다 뭐 프로수가 적다는 그런 걸 기준 자체가 아니고 뭐 지금 징수된 현황 자체가 뭐 90%가 됐건 85%가 됐건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내용이 아니다 이런 얘기지. 그러기 때문에 지금 보게 되면은 2,155건 중에서 256건을 압류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해서 1,900건이라는 자체는 뭐 안 내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실정이라는 얘기야, 지금 현재 보면은. 이 기록상을 보게 되면은. 그러면 이 쪽에 대해서는 압류한 기준, 이것은 압류를 해서 우리가 뭐 그 땅을 경매 처리를 한다든가 뭐 이런 조건을 하겠고, 나중에 1,900건에 대해서는 어떠어떤 방식으로 체납액을 받아들이고 또 그 이후에 그 방안으로서 임대, 뭐 점용을 못하게 한다든가 그런 방안이 자세하게 나와줘야 된다,
○建設課長 盧三龍 네, 무슨 말씀인지
○李泰浩 議員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建設課長 盧三龍 네.
○李泰浩 議員 답변 받으려는 내용은 아니고
○建設課長 盧三龍 네.
○李泰浩 議員 그런 건 좀 시정해 달라는 그런 저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보면은 뭐 건설과도 건설과가 감사를 지적한 내용에서 상당히 애를 많은 쓴 그런 모습이 보여요. 뭐 잠진도하고 무의도 준설도 완료했고 또 도원동에 지금 90% 정도의 완료 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고 뭐 월미도하고 영종 해상택시 문제도 이해를 가도록 그렇게 한 데 대해서 상당히 애를 쓰셨다는 말씀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議長 金基成 네, 더 질의하실, 박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吉晶 議員 신흥동 출신 박길정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4페이지를 보시면 월미도, 영종도 해상교통시설 확장 기본설계 용역 해 놓고 기본설계 용역착수가 2005년 5월 25일인데 2005년 3월 20일 준공 예정일이라고 했는데 이 공사 지연된 이유를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盧三龍 지금 우리가 일시 중지한 현황은 기존 우리가 처음 사용받아서 용주해운, 운영 중에 있는 분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구요. 허락을. 또 LG칼텍스가 있는데 이게 국가적인 사업이고 이설이라든가 보완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수백억 들어가는, 우리가 파악하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LG칼텍스 송유관 자체에 우리가 배의 총 길이의 3배가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지금 월미도 최고 긴 배가 95미터인데 거기에 대한 3배의 길이가 이격이 돼야 되고 해서 그 두가지 문제로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지연 사유가 돼 가지고 우리가 이 달 중에 좌우지간 어떤 결론을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朴吉晶 議員 네,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76페이지 보면은 가로판매대 설치 보조금 집행 내역에서 버스 승강장이 36개가 있고 구두가 20개소가 있는데 3개소가 취소, 본인들이 취소를 했다는데 그 장소는 어디어디 3개소가 취소됐습니까?
○建設課長 盧三龍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요. 3개소가 어디냐 하면은 인하대 정문 앞에, 병원 앞에하고, 인하대. 남항부두 거기하고 인천역 앞에 있는 버스 판매소가 되겠습니다.
○朴吉晶 議員 그런데 이 본인들이 취소한 겁니까?
○建設課長 盧三龍 네.
○朴吉晶 議員 3개소가?
○建設課長 盧三龍 네.
○朴吉晶 議員 장소가 좋은데 취소를 했죠?
○建設課長 盧三龍 사실 뭐 우리가 36개소 있어도 위치가 좋은데 있고 또 월미도 예를 들어서 끄트머리, 이런 데라든가 보면은 상당히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한 부담을 해가지고 정비를 못하겠다 해서 자진 취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朴吉晶 議員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基成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 韓相源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상원입니다. 연일 행감 시정처리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느라고 분주하신 김기성 의장님과 또한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8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 2004년도 종합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재난위험 건축물중 D급 6개소는 붕괴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현재 거주하고 있어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태이다.’ 두번째는 ‘해당과와 협의하여 주민을 위한 쉼터나 시비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방법을 검토하기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재난위험건축물은 소유주에게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를 통해 재난위험요인을 해소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매월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해안동 7-4 남경모텔 옆 재난위험건축물은 지금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미술 문화공간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연계돼 가지고 우리가 추진하면서 보상을 받으면서 없어지는 건물입니다. 시정 처리 사항을 보면은 답동 11-23 유서규 가옥 외 1개소는 현재 개보수가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완료한 상태이구요.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3개소의 위험건축물에 대하여는 우리 재난안전관리과, 또는 건축과 직원들로 하여금 수시로 안전조치 등을 검토를 해서 개별면담을 통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해안동 1가 7-4 남경모텔 옆 가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지역은 인천광역시 미술문화공간 조성사업, 일명 ‘예촌’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촌 사업 일환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은 시에서 보상을 주면서 사업을 계획하는 그러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3개소, 이루어지지 않은 3개소에 대해서는 관내 위험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재난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소유주랑 긴밀한 협조 하에 개보수 등 조치를 취해서 재난 위험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2004 행정사무감사 처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8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 2004년도 종합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재난위험 건축물중 D급 6개소는 붕괴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현재 거주하고 있어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태이다.’ 두번째는 ‘해당과와 협의하여 주민을 위한 쉼터나 시비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방법을 검토하기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재난위험건축물은 소유주에게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를 통해 재난위험요인을 해소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매월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해안동 7-4 남경모텔 옆 재난위험건축물은 지금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미술 문화공간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연계돼 가지고 우리가 추진하면서 보상을 받으면서 없어지는 건물입니다. 시정 처리 사항을 보면은 답동 11-23 유서규 가옥 외 1개소는 현재 개보수가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완료한 상태이구요.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3개소의 위험건축물에 대하여는 우리 재난안전관리과, 또는 건축과 직원들로 하여금 수시로 안전조치 등을 검토를 해서 개별면담을 통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해안동 1가 7-4 남경모텔 옆 가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지역은 인천광역시 미술문화공간 조성사업, 일명 ‘예촌’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촌 사업 일환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은 시에서 보상을 주면서 사업을 계획하는 그러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3개소, 이루어지지 않은 3개소에 대해서는 관내 위험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재난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소유주랑 긴밀한 협조 하에 개보수 등 조치를 취해서 재난 위험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2004 행정사무감사 처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基成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聖出 議員 동인천동 이성출 의원입니다. 78쪽에 답동 유서규 가옥 외 1개소는 현재 보수 완료라 했는데 1개소가 어디입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 韓相源 지금 유서규 외 가옥 외 1개소가 완료가 됐다는데, 그러니까 2개소가 완료가 된 겁니다.
○李聖出 議員 그건 한 개소가 어디입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 韓相源 거기는 유서규씨 가옥 바로 옆에 밑에 입니다. 바로 아래 있는 가옥입니다. 해서 두 동은 개인이 자부담을 해가지고 100% 완료를 해서 지금 D급에서 B급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 이상이 없이 가옥이 되겠습니다.
○李聖出 議員 그러면 그 밑에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3개소는 어디죠?
○災難安全管理課長 韓相源 그것도 마찬가지로 답동 유서규 가옥외 1개소 아래아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3개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인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번에 답동 누리아파트 건축 시공 당시에 그 때 지하 파일을 박는 과정에서 지반이 흔들리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약간의 보상금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도 이 분들이 부분적으로 보수를 한 상태입니다. 한 상태인데 그래도 여태까지 그 부분이 D급으로 지금 판정이 받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개보수를 하라고 우리가 종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李聖出 議員 지금 장마철인데 뭐 크게 위험하고 그런 건 아닙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 韓相源 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 외 직원이랑 수시로 가는데요. 중앙감리교회 바로 뒤에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누리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판단할 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李聖出 議員 예. 그거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災難安全管理課長 韓相源 네.
○李聖出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金基成 예,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議員 재난관리과장님 보고 내용 잘 받았습니다. 재난관리과 사항이 아닌 이 건설과 사항이었었죠 이 감사 지적사항이요.
○災難安全管理課長 韓相源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건설과
○李泰浩 議員 그런데 재난관리과장님이 재난관리과가 생기면서 인계받은 사항이죠? 그런데 인원은 못 받았습니까? 재난관리과 인원은.
○災難安全管理課長 韓相源 재난관리과의 인원은 인제 건설과에서 가로등 담당
○李泰浩 議員 지금 재난관리과장이 6개에 대해서 D급 받은 판정 그 명단하고 이름 좀 빨리 제출해 주세요.
○災難安全管理課長 韓相源 지금 저희가 그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李泰浩 議員 누구한테 시킬 거에요? 누구보고 가져오라고 그럴 거에요 지금. 지금 가져오라고 할 사람 있어요?
○災難安全管理課長 韓相源 여기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재난관리과 직원 여기 아, 감사 안 받아요 오늘? 예? 감사 안 받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하신 거에요?
○都市局長 崔正圭(자리에서 발언) 예,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있으면 뒤에 와서 대기하고 있어야지. 예? 대기해서 저, 이번에도 이성출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면 어디어디라는 것이 자세히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 개가 어디냐고. 그리고 감사 지금 지적사항이 D급 판정, 지금 한상원 과장님은 이거 의회 과장님되시고 의회 와서 이런 감사 처음 받아 보시죠?
○災難安全管理課長 韓相源 예, 처음입니다.
○李泰浩 議員 처음 받아 보시죠?
○災難安全管理課長 韓相源 예.
○李泰浩 議員 그러다 보니까 미숙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6개 이 감사 내용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게 6개 D급 판정을 받은 내용이라면 감사를 받을 때 어디어디라고 그러는 정확하게 그 많은 감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를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오면 어디어디라는게 바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감사 내용이 D급 판정을 받은 감사 6개에 쉼터라든가 공영주차장으로 검토해 보라는 그런 내용이면은 지금 이 내용을 보았을때 우리가 지금 두개를 보수 완료를 했고 나머지 4개에 대해서의 보수 완료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쉼터로 조성할 것이냐. 뭐 주차장을 하든 관계부서하고 검토하는 내용이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 韓相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아니 제 말 끝나면 말씀 하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우리가 안전진단을 해 보았는데 자리가 그런 자리로 적합하지 않고 보수를 해 가지고 D급 판정을 뭐 B급이나 A급으로 올릴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하겠다는 그런 자료가 나와 줘야 되는거고. 그리고 감사를 받을 때는 직원들이 뒤에서 나와서 과장님을 보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지.
○災難安全管理課長 韓相源 알았습니다. 다음서부터는 앞으로 전진 배치를 하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자, 그러면 그 4개가 남았는데 D급 판정받은 게 4개가 남았는데 쉼터나 공영주차장을 검토할 수 있는 지 없는 지 답변을 해 주세요. 다른 답변은 하지 마세요.
○災難安全管理課長 韓相源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다 얘기를 한건데 다시 하겠습니다. 일단 6개에 대한 D급 판정을 받은건데 그 중에서 두개소에 대해서는 개보수가 완료가 돼 가지고 D급에서 B급으로 해 가지고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3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공영주차장 내지는 쉼터로 조성하는 관계를 저희 부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다가 긴밀한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교통행정과에서 그 내용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드리는데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그 부분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진.출입로가 없습니다. 진.출입로가 없고 또한 누리아파트 바로 밑에가 있기 때문에 밑에 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쉼터라든가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경우에는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또한 그 지역에는 면적이 152평이 되기 때문에 주차면도 14면 뿐이 안 나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면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고 이따가 교통행정과장이 보고를 드릴겁니다.
○李泰浩 議員 검토는 주차장 검토는 했는데 불가하고 쉼터는 또 검토가 되었나요? 쉼터로서 거기는.
○災難安全管理課長 韓相源 쉼터도 마찬가지로 조성을 할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인제 쉼터 관계는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건데 말씀을 드리면 뭐냐하면 지금 그 지역에는 지금 땅이 교육청 땅입니다. 땅이. 그 위에는 소유주는 개인 소유주가 되겠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생각한 바도 없고 또한 그 위에 건축물에 대한 소유주가 일단은 보상에 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응하겠다 얘길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보면, 우리가 옛날에 개보수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향후라도 개보수를 해서 쓰겠다, 그런 편의를 좀 봐 달라. 우리가 지금 당장 그거를 보상을 받아 가지고 다른데로 이전하고 하면 여러 가지 자금 문제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개보수를 계속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도 같은 행정을 그쪽으로 가닥을 잡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李泰浩 議員 그러면 개보수를 해서 안전조치를 적합한 판정을 받게끔 유도를 한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한개도 아니고 세 개가 뭐 한사람은 하고 두 사람은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이잖아. 그러면 그것을 그 사람들이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법적인 사항에 맞게끔 조치를 해야죠. 유도만 갖고 되겠어요? 유도만 갖고 그게 될 일이 아니라고. 거기에 대해서 법의 한계내에서 우리가 D급에서 C급이나 A급이나 B급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조치에 법의 안에 테두리 안에서 그런 조치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
○災難安全管理課長 韓相源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金基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嚴廷大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정대입니다. 건축과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는 공통항목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0쪽이 되겠습니다. 세목별예산액 중 50%이상 미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받은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는 당초에 예산이 444만원이었습니다마는 집행액은 199만 6,000원을 집행을 해서 미집행율이 54.6%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로는 건축경기 침체로 예상보다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실적이 저조하여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차후에는 예산편성시 수 파악의 정확을 기하여 예산 불용발생을 최소화 하고 부득이 불용발생시에는 차기 추경시 신속한 정리를 통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현황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의 2004년도 세외수입 부과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은 598건에 3억 3,278만 8,000원을 부과하였고 징수는 365건에 1억 3,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 수납액은 233건에 1억 9,400만원이 미수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압류를 54건에 1억 700만원을 압류 조치하고 현재 180건 8,700만원에 대해서는 압류 절차를 이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건축법 위반 과태료 광고물 위반 과태료 등 총 합쳐서 부과액은 614건에 3억 5,200만원이 되겠고요, 여기에 미수납액은 240건에 2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부과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건축법 이행강제금 507건에 1억 9,900만원을 비롯해서 총 566건에 2억 5,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여기에 징수액은 건축법 이행강제금 411건을 비롯해서 총 440건에 1억 3,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여기에 체납액은 117건에 1억 2,200만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체납조치 압류사항은 50건에 8,900만원을 압류조치하였으며, 현재 49건에 2,700만원에 대해서는 압류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2002년도 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건축법 이행 강제금은 356건을 비롯한 총 373건에 1억 6,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여기에 징수액은 건축법 이행 강제금 304건을 비롯해서 총 315건에 1억 1,800만원을 징수하고 체납액은 총 58건에 5,100만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압류는 24건에 3,400만원을 압류조치하였습니다. 다음 81쪽에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에 따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2005년도 금년도 6월 27일부터 7월 15일까지 체납자 인적사항 및 소재지 재파악과 현장 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는 독촉장 발부 및 압류 예고를 하고 8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재산압류 등 재산상 불이익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부과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건축법 이행강제금 507건에 1억 9,900만원을 비롯해서 총 566건에 2억 5,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여기에 징수액은 건축법 이행강제금 411건을 비롯해서 총 440건에 1억 3,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여기에 체납액은 117건에 1억 2,200만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체납조치 압류사항은 50건에 8,900만원을 압류조치하였으며, 현재 49건에 2,700만원에 대해서는 압류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2002년도 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건축법 이행 강제금은 356건을 비롯한 총 373건에 1억 6,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여기에 징수액은 건축법 이행 강제금 304건을 비롯해서 총 315건에 1억 1,800만원을 징수하고 체납액은 총 58건에 5,100만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압류는 24건에 3,400만원을 압류조치하였습니다. 다음 81쪽에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에 따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2005년도 금년도 6월 27일부터 7월 15일까지 체납자 인적사항 및 소재지 재파악과 현장 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는 독촉장 발부 및 압류 예고를 하고 8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재산압류 등 재산상 불이익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基成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議員 예, 과장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지금 81페이지를 보게되면 압류 절차나 이렇게 징수금액이 50%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 82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것이 82페이지 첫번째가 이행강제금입니까?
○建築課長 嚴廷大 2003년도분 첫째 줄에 이행강제금입니다.
○李泰浩 議員 예. 이거는 그러면 이행강제금은 항측을 해서 뽑았나요?
○建築課長 嚴廷大 네, 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러면 언제 한거에요, 항측이?
○建築課長 嚴廷大 이거는 2002년도에
○李泰浩 議員 2002년 12월달?
○建築課長 嚴廷大 예, 그렇게
○李泰浩 議員 12월달에 완료를 시켰겠지. 그러면 2003년 2004년 2005년 3년을 항측을 안 한건데. 지금 이 부과를 몇 번 시키죠? 다섯 번 시키나요?
○建築課長 嚴廷大 현재 저희들은 1년에 한 번
○李泰浩 議員 그러니까 5회를 종결을 짓냐 이거지. 종결사항은
○建築課長 嚴廷大 아 종결을 짓는게 아니라 계속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회씩.
○李泰浩 議員 아니 상업이 아닌 그 주택인데도?
○建築課長 嚴廷大 그 주택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는 5회 부과
○李泰浩 議員 부과를 하고 인제 상업권에 대해서는 계속 부과를 시키고? 이번에 2005년도에는 좀 인상이 되지 않았나요?
○建築課長 嚴廷大 예. 금년도에 공시지가 상승으로 해서 정확히 263%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3배 정도 인상이 된 그런 실정입니다.
○李泰浩 議員 뭐 감사 내용이 아니니까 더 자세히 묻고 싶지는 않고 그런다면 이 체납된 사람들이 2005년도에 한 300% 200 한 50% 정도 증가가 된 입장에서 이해를 못하는 그런 사항도 많이 있겠어요, 그렇죠?
○建築課長 嚴廷大 예, 그렇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李泰浩 議員 이건 뭐 체납에 안 돼서 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해가 설득이 좀 쉬운데. 지금 50%가 안 되죠 지금? 1억 9,000에서 체납액이 1억이니까 9,800만원을 저기 했으니까 50%가 안되는 사항이죠? 징수액이. 그렇지 않습니까?
○建築課長 嚴廷大 예, 금액 대비로는 그렇습니다.
○李泰浩 議員 하여튼 이런 거는 뭐 강제이행금을 뭐 사실 징수를 많이 해라 안해라 그거를 떠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내용 봅시다. 80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6월 15일날 미집행 내역에서 그 사유가 있고 54.6%를 징수를 했고 이렇게 돼 있죠?
○建築課長 嚴廷大 네, 그렇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러면 내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처리 결과에 동그라미가 어디에 쳐 져야 되는건지 자세히 한번 이게 맞는지 완료가 맞는 건가요 이거?
○建築課長 嚴廷大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2004년도 예산입니다. 2004년도에 199만 6,000원을 집행을 했고 불용 잔액이 24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불용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2004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지적이 되고
○李泰浩 議員 그러니까 미집행 내역이 54.6%가 되었는데 그럼 언제 완료가 되었다는 거에요?
○建築課長 嚴廷大 2004년 말로 불용처리가 돼서 되었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럼 이걸 불용처리 시켜서 완료 시켰다는 얘기에요?
○建築課長 嚴廷大 불용처리를 시켰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李泰浩 議員 아니 그러면 2004년거를 어떻게 5년도 안 되었는데 불용처리를 시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建築課長 嚴廷大 예산은 인제 12월 말로 해서 나머지 잔액은 이월을 시키든가 아니면 그 잔액을 불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알았습니다. 팀장들한테 한번 물어 보지 뭐. 이상입니다.
○議長 金基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박하락입니다. 2004년도 정사무감사 공통사항 1건과 개별사항 2건에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우리과 세목별 예산액 50% 이상 미집행에 대하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월미도 문화의거리 친수공간 확장공사는 본 사업의 중요성으로 보아 우수 기업을 확보코자 지난 3월 30일 시 건설심의위원회에서 사업방법 심의 결과 턴키 입찰이 채택되어 현재 기본계획 및 입찰 안내서를 작성, 시 건설심의위원회 심의 중이며 7월 중 심의 완료되면 8월달에는 설계와 시공, 감리업체를 동시에 선정하여 9월부터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북성 3지구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미약한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주민 편의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한 북성동 1가 4번지 일원의 토지와 건물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현지 개량 방식으로 현재 공가 철거대상 33가구 중 32가구는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도로는 233미터 폭 6미터로 개설하여 차량소통 원활과 소방차량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9월중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답동소공원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동소공원은 80년경 조성된 후로 주민들의 휴게공간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조성된지 20여년이 지나 시설물이 노후화되고 퇴색되어 공원다운 기능을 할 수 없어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그 동안 이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수렴, 설계에 반영하여 현재 8월중 사업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사 내용으로는 주로 주민들이 휴게공간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포장정비, 음수전설치, 지압보도블럭, 배드민턴장설치, 수목식재 등을 하는 것으로써 사업비는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친수공간 막구조 파고라 설치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안부두 친수공간 막구조 파고라는 관광개발과에서 현재 진행 중인 “연안부두 특화거리 조성사업, 조성을 위한 분수대 설치공사”부지에 막구조형태의 파고라 4동과 하단부에 평의자 12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분수대설치공사 준공예정일인 2005년 8월 30일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2003년에 계획한 월미도 문화의 거리 일원 기반시설 정비사업 진행내역에 대한 시정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월미도 문화의 거리 내 친수공간 이용자에 대한 안전사고예방 및 편의를 위해 월미도 친수공간 공유수면 안전망 시설 설치와 홍보탑 설치 군부대로 인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담장 등 정비공사 등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계획한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시에는 반드시 의원님께 사전 보고 후 그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 예산 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6페이지 자유공원 일원 개발과 관련된 의원님들의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유공원은 1944년 공원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공원으로 연간 공원이용객은 7만 2,000여명에 이르고 있는 근린공원으로 그 동안 공원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가 되지 않아 우리 시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각구 공원 창조적 복원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자유공원정비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용역이 수립될 시 자유공원 문화원 부근의 길을 도보관광 코스와 연계시켜 자유공원 활성화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원정비에 대한 우리구의 의견을 우리 시에 전달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위험 건축물 6개중 2개소는 리모델링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지는 푸르고 쾌적한 도시 건설을 위해 땅 소유자와 협의 후 쉼터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번째 북성 3지구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미약한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주민 편의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한 북성동 1가 4번지 일원의 토지와 건물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현지 개량 방식으로 현재 공가 철거대상 33가구 중 32가구는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도로는 233미터 폭 6미터로 개설하여 차량소통 원활과 소방차량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9월중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답동소공원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동소공원은 80년경 조성된 후로 주민들의 휴게공간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조성된지 20여년이 지나 시설물이 노후화되고 퇴색되어 공원다운 기능을 할 수 없어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그 동안 이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수렴, 설계에 반영하여 현재 8월중 사업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사 내용으로는 주로 주민들이 휴게공간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포장정비, 음수전설치, 지압보도블럭, 배드민턴장설치, 수목식재 등을 하는 것으로써 사업비는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친수공간 막구조 파고라 설치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안부두 친수공간 막구조 파고라는 관광개발과에서 현재 진행 중인 “연안부두 특화거리 조성사업, 조성을 위한 분수대 설치공사”부지에 막구조형태의 파고라 4동과 하단부에 평의자 12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분수대설치공사 준공예정일인 2005년 8월 30일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2003년에 계획한 월미도 문화의 거리 일원 기반시설 정비사업 진행내역에 대한 시정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월미도 문화의 거리 내 친수공간 이용자에 대한 안전사고예방 및 편의를 위해 월미도 친수공간 공유수면 안전망 시설 설치와 홍보탑 설치 군부대로 인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담장 등 정비공사 등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계획한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시에는 반드시 의원님께 사전 보고 후 그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 예산 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6페이지 자유공원 일원 개발과 관련된 의원님들의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유공원은 1944년 공원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공원으로 연간 공원이용객은 7만 2,000여명에 이르고 있는 근린공원으로 그 동안 공원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가 되지 않아 우리 시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각구 공원 창조적 복원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자유공원정비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용역이 수립될 시 자유공원 문화원 부근의 길을 도보관광 코스와 연계시켜 자유공원 활성화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원정비에 대한 우리구의 의견을 우리 시에 전달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위험 건축물 6개중 2개소는 리모델링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지는 푸르고 쾌적한 도시 건설을 위해 땅 소유자와 협의 후 쉼터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基成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 심재영입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5건이 되겠습니다. 단위 사업 중 1억 이상 사업 내역에 대한 지적 건, 세목별 예산액 중 50% 미집행 내역에 대한 지적 건, 중저가 상품거리 조성 건에 대한 지적 건, 신포 문화의 거리에 시공된 칼라 아스콘과 일반 아스콘 비교 건에 대한 지적 건, 수학여행단 방문 실적 지적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1억원 이상 예산액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저희과는 9건에 예산액이 100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첫번째로 동인천 기반시설 2단계 공사는 2004년 12월 7일날 착공해서 지금 현재 겨울공사가 중단됐다가 4월 6일날 다시 공사를 재개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중저가 상품거리 조성 건은 중저가 상품거리 조성 9억은 이거는 지중화사업에 들어가는 사업으로 지중화사업은 2005년 1월 10일날 완료했습니다. 세번째 연안 특화거리 조성 분수대 설치 공사는 5월 1일날 착공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네번째 신포 차이나 연계도로 기반시설 정비는 12월 30날 착공해서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섯번째 중국 사대기서 조형물 설치는 12월, 지난 12월 22일날 준공했습니다. 여섯번째 문화관광정보센터 전시 시설 제작은 지난 3월 27일 준공했습니다. 일곱번째 문화관광정보센터 건립 건은 지난 3월 27일 준공했습니다. 여덟번째 개항 근대 박물관 쉼터 조성은 지금 설계 용역공사를 준공하고 문화공보실에서 보수 공사에 있기 때문에 보수공사가 끝나는 대로 저희가 또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월미관광특구 홍보용 대형 아치는 실시 설계 용역공사가 준공됐습니다. 그리고 업무는 4월 27일자로 문화공보실로 이관됐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89페이지 세목별 예산액 중 50%이상 미집행 내역 집행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저희는 두 건이 되겠습니다. 교통표지판 뒷면활용 구홍보판 시범설치, 보행자 안내 사인인데, 저희가 이 업무는 지난 4월 27일 문화공보실로 이관해서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0페이지 중저가 상품거리 조성 건은 저희가 지난 2003년도부터 예산을 받아서 2004년도 실시해온 설계 용역을 하고 지금 현재 준비 단계에 있는데요. 저희는 지중화사업을 2004년도 10월 11일 공사를 착수해서 지중화사업을 2005년 1월 10일날 완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 준공을 3월 30일날 했구요.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북성동하고 송월동에서 하고 또 현지에서 주민설명회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요구사항에 밑에 하수관 수밀밴드 접합시공 검토, 가정하수관 천공, 그 다음에 보도구간에 대하여 와이어매쉬 시공 재검토, 차선 선형 S자형에서 직선형 검토 이거를 하고 출신 의원님하고 도면가지고 지금 인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91페이지 신포 문화의 거리 시공된 칼라 아스콘, 일반아스콘 비교 지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저희 과에서 칼라 아스콘하고 일반 아스콘에 대한 전문적으로 검토되지는 않는 상태에서 공사를 시행해서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착실히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구요. 그 다음에 지금 보수 공사는 전체 면적을 다 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하자 기간 중에.
다음 페이지 2004년도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학여행단 방문실적 지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시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7일 월미 관광특구용 홍보용 CD를 홍보를 해갖고 각 구,군 인천시 각 구,군 전 부서에 보냈구요. 5월 20일 월미 관광특구 홍보 자료 전국 관광협회 및 여행사에, 여행사 및 전국 자치단체 420개 단체에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도보관광코스 확대 운영은 업무가 문화공보실로 이관됐는데 그거는 계획이 9월부터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저가 숙박시설 확충 문제는 인천복합역사 건립 인천역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지난 5월 9일날 착수해갖고 7월 30일까지 용역 기간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는 5건이 되겠습니다. 단위 사업 중 1억 이상 사업 내역에 대한 지적 건, 세목별 예산액 중 50% 미집행 내역에 대한 지적 건, 중저가 상품거리 조성 건에 대한 지적 건, 신포 문화의 거리에 시공된 칼라 아스콘과 일반 아스콘 비교 건에 대한 지적 건, 수학여행단 방문 실적 지적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1억원 이상 예산액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저희과는 9건에 예산액이 100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첫번째로 동인천 기반시설 2단계 공사는 2004년 12월 7일날 착공해서 지금 현재 겨울공사가 중단됐다가 4월 6일날 다시 공사를 재개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중저가 상품거리 조성 건은 중저가 상품거리 조성 9억은 이거는 지중화사업에 들어가는 사업으로 지중화사업은 2005년 1월 10일날 완료했습니다. 세번째 연안 특화거리 조성 분수대 설치 공사는 5월 1일날 착공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네번째 신포 차이나 연계도로 기반시설 정비는 12월 30날 착공해서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섯번째 중국 사대기서 조형물 설치는 12월, 지난 12월 22일날 준공했습니다. 여섯번째 문화관광정보센터 전시 시설 제작은 지난 3월 27일 준공했습니다. 일곱번째 문화관광정보센터 건립 건은 지난 3월 27일 준공했습니다. 여덟번째 개항 근대 박물관 쉼터 조성은 지금 설계 용역공사를 준공하고 문화공보실에서 보수 공사에 있기 때문에 보수공사가 끝나는 대로 저희가 또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월미관광특구 홍보용 대형 아치는 실시 설계 용역공사가 준공됐습니다. 그리고 업무는 4월 27일자로 문화공보실로 이관됐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89페이지 세목별 예산액 중 50%이상 미집행 내역 집행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저희는 두 건이 되겠습니다. 교통표지판 뒷면활용 구홍보판 시범설치, 보행자 안내 사인인데, 저희가 이 업무는 지난 4월 27일 문화공보실로 이관해서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0페이지 중저가 상품거리 조성 건은 저희가 지난 2003년도부터 예산을 받아서 2004년도 실시해온 설계 용역을 하고 지금 현재 준비 단계에 있는데요. 저희는 지중화사업을 2004년도 10월 11일 공사를 착수해서 지중화사업을 2005년 1월 10일날 완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 준공을 3월 30일날 했구요.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북성동하고 송월동에서 하고 또 현지에서 주민설명회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요구사항에 밑에 하수관 수밀밴드 접합시공 검토, 가정하수관 천공, 그 다음에 보도구간에 대하여 와이어매쉬 시공 재검토, 차선 선형 S자형에서 직선형 검토 이거를 하고 출신 의원님하고 도면가지고 지금 인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91페이지 신포 문화의 거리 시공된 칼라 아스콘, 일반아스콘 비교 지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저희 과에서 칼라 아스콘하고 일반 아스콘에 대한 전문적으로 검토되지는 않는 상태에서 공사를 시행해서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착실히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구요. 그 다음에 지금 보수 공사는 전체 면적을 다 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하자 기간 중에.
다음 페이지 2004년도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학여행단 방문실적 지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시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7일 월미 관광특구용 홍보용 CD를 홍보를 해갖고 각 구,군 인천시 각 구,군 전 부서에 보냈구요. 5월 20일 월미 관광특구 홍보 자료 전국 관광협회 및 여행사에, 여행사 및 전국 자치단체 420개 단체에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도보관광코스 확대 운영은 업무가 문화공보실로 이관됐는데 그거는 계획이 9월부터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저가 숙박시설 확충 문제는 인천복합역사 건립 인천역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지난 5월 9일날 착수해갖고 7월 30일까지 용역 기간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基成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議員 네, 심재영 과장님 개발과에 오셔서 고생 많으시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겠습니까? 2004년도 감사 내용에 보면은 1억 이상 예산 편성된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네, 그렇습니다.
○李泰浩 議員 개발과가 할 수 있는, 1년에 할 수 있는 건수와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되신다고 보십니까? 무한정 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그렇지 않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렇지 않죠?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네.
○李泰浩 議員 우리 총 예산이 1,200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네.
○李泰浩 議員 그런데 2004년도에 과장님이 하신 거는 아니겠지만 2004년도에 1억 이상 된 금액이 100억이 사업을 못하셨죠?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네, 그렇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렇죠?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네, 그렇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러면은 저희는 과장님한테 지금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이 10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어떤 사람도 전반기에는 다 해 낼 수 있다고 자부심했을 겁니다. 그렇죠?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네, 그렇습니다.
○李泰浩 議員 “2004년도 예산인데 2005년 전반기까지는 충분히 해 낼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이 수차례 들어온 얘기죠?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네, 그렇습니다.
○李泰浩 議員 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봤을 때 지금 현재 7월 완료된 건 한건밖에 없네요?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네?
○李泰浩 議員 완료가 되어있는 건 중저가 상품거리 한건밖에 없어요. 100억 중에서.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아니죠. 준공된 것 있지 않습니까?
○李泰浩 議員 준공된 것,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준공이라고 표시한 것
○李泰浩 議員 맨 밑에 준공이라고 표시한 거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네, 준공이라고 표시한 거는 다 완료된 겁니다.
○李泰浩 議員 완료하고 준공하고 세 건이다 이거지?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네.
○李泰浩 議員 그리고 나머지 진행 사항 프로수를 기재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과장님께서는 뭐 전임 과장님이 이렇게 잡으셔서 이런 실적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꾸짖거나 뭘 하게 된 저기가 참 이상스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인제 지금부터 2005년도부터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이다. 솔직한 얘기지 지금 이 100억이라는 예산이 1억 이상이 100억이지. 1억 밑으로 따진다 그러면 얼마나 되겠어요? 제가 대충 따져 봤을 때 160억 정도 가까이 미집행을 했어요. 2004년도에.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네, 그렇습니다.
○李泰浩 議員 한 것은 80억이고 미집행된 게 160억이란 말입니다. 일한 것이. 그런다고 보면은 예산은 1년씩 100억씩 계속 묶어놓고 개발과에서 있는 거죠. 80억을 했다 그러면 또 뭐겠어요? 2003년도 것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100억씩을 계속 개발과에다 묶어놓고 필요한 사업을 못하면서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다. 뭐 지금 남은 빨리 조치, 저기를 하고 말이지. 공정을 할 것을 하고 완공할 건 완공하고 준공할 건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이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죠?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네.
○李泰浩 議員 그러다 보니까 또 본예산에 2005년도에 해야 될 것이 밀리게 되고 그런 실정인데, 그런 거를 잘 저기를 하셔서 과장님께서는 이월되는 그런 저기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네, 감사합니다.
○李泰浩 議員 그리고 뭐 보면은 5, 6가지 중에서 지적 사항 해 놓은 것 중에서 여기도 보니까 완료된 게 한가지에요. 그렇죠?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네, 그렇습니다.
○李泰浩 議員 뭐, 신포 문화의 거리 그 칼라아스콘 그거 한가지인데, 뭐 1억 이상 중에서도 그렇고 뭐 6가지가 해야 되는데 완료가 1가지라 그러면 그거 언제 2004년도 예산 세워가지고 언제 완료하실 겁니까? 부지런히 하셔야지. 뭐 일을 더 새로운 과장님이 오셔서 일을 더 철저하게 일을 다, 일을 장기적인 목적을 두고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뭐 시공을 하게 되면 뭐든지 장기적인 목적도 보고 하자 문제도 보고 다 하셔야 되겠지마는 계획된 그런 자체가 계속 밀려나면은 우리 같은 공무원 테두리에서 600 공직자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비방하고 어떤 사람은 칭찬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서는 안 된다.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2004년이나 2003년도에 이월된 사업을 빨리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네, 감사합니다.
○李泰浩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金基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승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勝彦 議員 이승언 의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91쪽에 보면은 신포 문화의 거리 거기에 하자보수가 끝났다 그러지만 현재 끝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하반기에 공보관에 대한 전면 재정비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만두부터 신포동사무소간의 거리, 적색 칼라아스콘입니다. 또 밑에 골목에 보다 보면은 지난 번에 2004년도 지금 바깥 부분, 1월달에 정비한 구간 외에는 많은 지금 거기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보셨죠?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네, 그렇습니다.
○李勝彦 議員 그래서 그걸 정비해 주시는데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하나는 관광개발과에서 아까 이태호 의원 얘기대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사업 후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하자에 대한 처리는 하나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느 지역이냐 하면은 외환은행 뒷골목이라든가 신포 문화의거리 기업은행 앞 쪽에 보도블럭에 돌을 깔아놓는데 그게 파손되고 그 위에다가 인도 위에다가 개구리 주차를 해서 놓으니까 돌이 많이 깨졌어요, 그리고 파지고. 그런 걸 전부 하자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에부터 얘기했는데도 안 되고 있어요. 그건 어디서 해야 됩니까? 관광개발과 소관으로 해서 공사가 시작된 건데, 본인 의원이 알기로서는 하자 기간이 지난 줄 알고 있습니다.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하자 기간은 지났고 지났기 때문에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번 건처럼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에 전면적으로 검토한다는 건 새로 공사를 시작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李勝彦 議員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자보수 기간에 업자한테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안 하고 계신다는 얘기에요, 개발과에서. 그래서 쓸 데 없는 우리 예산하고 또 거기다가 다시 구 예산을 집어넣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거를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네. 알았습니다.
○李勝彦 議員 분명히 시정해 주셔야 됩니다.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네, 알았습니다.
○李勝彦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金基成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관광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7월 7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관광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7월 7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2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