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장 김정희   총무과장 김정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규모 행정동 운영에 따른 행정능률 저하, 온라인 행정서비스 확대 등 행정변화에 대응하고 북성, 송월동을 개항동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북성동과 송월동의 행정구역 조정 후 명칭을 개항동으로 하고, 동장 정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관할구역도 변경하였습니다.  별표 중 동장정수를 12에서 11로 조정하고 송월동의 관할구역을 개항동으로 관할구역에 포함시켰습니다.  참고사항으로 4월 7일부터 4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북성동과 송월동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동 행정복지센터의 명칭과 소재지를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북성동과 송월동의 행정동 구역 조정 후 동 행정복지센터 명칭을 개항동으로 하고, 소재지를 현 북성동 행정복지센터로 하였습니다.  별표 중에 송월동 부분은 삭제하였습니다.  지난 4월 7일부터 4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주민자치 기능을, 안 제6조부터 제7조는 주민자치회 정수 및 위원의 자격, 안 제8조에서 제10조는 위원회 선정 및 임기에 관한 사항과, 안 제17조 는 주민총회 운영, 안 제24조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3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8건의 의견이 제출되었는데 미반영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3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선미   전문위원 김선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은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를 따로 둘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7년 행정안전부의 동 통합 지침 시달 이후 우리 구에서는 총 세 차례에 걸쳐 통합을 검토 또는 추진한 바 있으나, 여론조사 등에서 주민의 반대의견 등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2020년 6월에 북성·송월동 행정동 통합을 위한 실태조사와 북성·송월동 통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8월에는 해당 동의 자생단체장 중심으로 북성·송월동 동 통합 민관협의회가 구성되어 2020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네 차례의 회의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 통합청사 협의, 통합동 명칭 공모 및 선정 등 동 통합에 따른 절차를 수행함에 따라 행정운영동의 설치 기준이 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별표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표” 중 북성동과 송월동을 통합하고 통합동의 명칭을 개항동으로 하고, 동장의 수를 12명에서 11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동 통합 후 개항동은 면적 2.85㎢에 35통 156반이며 인구는 7145명으로 2021년 4월말 기준 원도심에서 두 번째로 많은 주민이 거주하는 동이 될 것으로 보이며, 원도심 소규모 행정동 통합은 원도심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추진되는 만큼 행정 효율성 증대와 지역 경쟁력향상 등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부서에서는 통합 동의 청사를 기존 북성동 청사를 활용함에 따라 사전 홍보를 통하여 주민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소규모 행정동인 북성동과 송월동을 통합하고 민관협의회에서 통합동 명칭 공모 등 선정절차를 거쳐 통합동 행정복지센터의 명칭을 ‘개항동’으로 하고, 그 소재지를 현 북성동 행정복지센터로 규정하여 주민의 혼동을 줄이고, 날로 높아지는 행정·복지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본 조례의 별표 “중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내용을 개정하여 송월동의 소재지를 삭제하고 통합동인 개항동의 소재지를 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내지 제29조에 근거하여 2019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2개 동에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유효기간은 시범실시 기간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구 전체 동에 주민자치회 설치를 위해서는 조례 제·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방분권과제의 지속적인 추진에 따른 동 주민자치회 설치를 2021년 7월부터 전체 동으로 확대하고자 우리 구 여건에 따라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존 조례를 통폐합하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 개정안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3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와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통합하고, 기타 필요한 조문을 신설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원칙에 대해서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주민자치회 기능 중 동 주민참여예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7조 위원의 자격 중 해당 동 재직 중인 공무원을 제외하고 다양한 참여를 위하여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 주민도 참여토록 하고 해촉된 위원의 자격 제한 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위원의 선정을 주민자치회에서 추첨으로 하던 것을 위원추첨위원회에서 공개추첨으로 선정하도록 투명성을 제고하고, 안 제9조는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해당 동에 위원추첨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위원의 해촉 사유를 추가하고, 안 제14조는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와 연임 제한규정을 두었고, 안 제17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운영 자율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민총회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주민자치회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 1명을 감사로 추가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9조는 주민자치회 사무국 설치 규정을 신설하여 사무국 운영 필요경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1조부터 안 제29조까지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규정하였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운영됨으로써 관련조문을 삭제하고 그외 주민자치센터 관련 사항을 이기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 자치센터의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 등 예산지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25조에서 자원봉사자의 실비지급 근거와 안 제26조에서 봉사자가 아닌 강사의 수당지급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0조는 주민참여로 구청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기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조 조항은 종전 조례에서 이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 안에서 기존 관련 2개 조례의 폐지와 경과조치로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구성으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보며, 본 조례에 따라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서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9조제3항에서 “주민자치회의 설치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하위 법령 개정 전이므로 2021년 7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종료에 따라 전체 동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근거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시행으로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구현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의 전체 동 확대 시행 시, 시범사업 실시기간 동안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 등을 서로 공유하고 보완하여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하고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원만하게 승계되어 실질적인 주민주도의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세심한 준비와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건 부록에 실음)

○총무과장 김정희   지난번에 설문조사 해서요.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게 공간 활용을 해달라는 의견이 많아서 금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1층에 어르신들 누구나 와서 쉬면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나머지 층은 조금 정비만 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정희   엘리베이터 설치 의견이 들어왔는데요.  사실 개항동 신청사를 신축하게 되면 한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그보다 더 좋은 청사로 옮기게 되고 지금 건물은 너무 낡아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 안전상 문제도 있고 예산 대비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사실 그 부분은 배제를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한번.  그리고 만약에 신청사로 옮기게 되면 그 건물을 새로 사용해야 될지 아니면 매각해야 될지 검토해야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총무과장 김정희   그거는 북성동이나 송월동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송월동 주변에 하면 북성동 어르신들이 그렇고요.  그리고 송월동 내에 마땅한 큰 공간도 없고 부지를 다양하게 찾아봤는데 없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정희   자원봉사자는 말 그대로 봉사기 때문에 간사는 간사활동 수당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정희   그런데 대부분 간사를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정희   네, 가능합니다.  실무경험을 판단해서 회장님께서 채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정희   네. 

○총무과장 김정희   네.

○총무과장 김정희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도원동, 율목동이 예전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런 쪽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정희   네, 그런 의견도 아직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정희   네, 아직 안 잡혔고요.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김정희   아직 안 하고 있고요.  실시설계 끝나고 건축에 들어가면 그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정희   일단 조례는 제정해놓고 시간 흐름에 따라서 개정해야 될 사항이 발생할 거고요.  그리고 이 사항은 중구뿐만 아니라 전국 시범 실시하는 동은 다 이런 조례로 운영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하면 벌써 타 시·도에서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이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오히려 의아해하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정희   완벽이라고는 답을 못 드리겠고요.  어쨌든 표준안에 의해서 만든 거고요.  앞으로 주민자치회를 이끌어 나가려면 조례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총무과장 김정희   주민이라 하면 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판단됩니다.

○총무과장 김정희   일단은 주민이라고 하면 그런데, 사실 주민등록상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정희   법상으로 주민은

○총무과장 김정희   네, 법상으로는 그렇죠. 

○총무과장 김정희   일단 주민은 아니지만 사업장을 중구에 두고 있고 활동을 중구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자치회 위원들을 뽑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부분부분 각 분야별로.

○총무과장 김정희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받아줘야죠. 

○총무과장 김정희   여기에서 활동하면 어느 정도 파악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총무과장 김정희   사무직이라도 활동지가 중구에 있으면, 저희도 사무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총무과장 김정희   놀러오는 건 아니죠.  그런데 사실

○총무과장 김정희   조금 소홀한 부분도 있겠지만 전혀 모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총무과장 김정희   그렇죠.

○총무과장 김정희   그러면 해촉 사유가 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정희   그렇죠. 

○총무과장 김정희   보통 2년 생각하죠. 

○총무과장 김정희   주로 활동하는 무대가 중구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만약에 대표자라고 하면 어찌 보면 대표자도 꼭 이 지역에 대해서 다 안다는 생각은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 같은데요.  대표자로 한정되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정희   글쎄요,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사실 대표자로 한정되면 다른 쪽의 입장에서 보면 규제라고 생각됩니다.  주민자치회가 여러 사람이 활동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참여해서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건데 굳이 대표자로 한정한다는 것

○총무과장 김정희   그렇게 따지면 각급 학교, 기관, 단체 소속 임직원들도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정희   글쎄요, 제가 알기로도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정희   그런데 여기에서 수당이라고 하면 일반적 수당이 아니고요.  회의 참석 수당을 말합니다.

○총무과장 김정희   법에는 주민이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을 둔

○총무과장 김정희   중구에서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장 김정희   다른 구뿐만 아니라 행안부에서 내려온 표준안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장 김정희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없었으니까요.

○총무과장 김정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으로 주민이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행안부에서 이렇게 한 의도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총무과장 김정희   다른 구는 신경 안 썼는데 표준안은 신경 썼습니다. 

○총무과장 김정희   네.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기획예산실장 고경훈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2021년 기준인건비를 반영하여 주요 정책사업 추진 등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836명에서 846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821명에서 831명으로, 안 별표3에서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을 833명에서 843명으로, 6급 이하는 774명에서 784명으로 각각 10명을 증원하였고, 증원사유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사업에 필요한 정원 증원입니다.  5급 공무원의 정원은 증감없이, 동은 북성동과 송월동 통합으로 1명이 감소한 11명으로, 본청은 비서실장 직급 상향으로 1명이 증가한 32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입법예고 의견수렴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선미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2021년 기준인건비 산정통보에 따라 10명의 증원을 반영하여 동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행정기반 구축 등 행정수요의 변화에 대처하고자 조직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원 총수를 836명에서 84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821명에서 831명으로 하였으며, 조례 제4조의 직급별 정원은 안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총계란 836명을 846명으로, 일반직계 833명을 843명으로, 6급 이하 계 774명을 784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출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이번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 추가 소요비용은 6개월간 2억 5700만원이며, 2022년 1년간 5억 2000만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늘어난 정원은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동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동 보건복지팀 인프라 확대를 통한 보건복지공공서비스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문화관광과장 이재성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2건과 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 및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 과제로 관람료 및 박물관 자료이용료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관람료 면제대상자를 박물관 자료 기증자나 보훈관계 법령 및 기타법령에 따른 모든 국가유공자로 확대하여 그에 맞는 예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박물관 시설을 대관하는 자의 관람료 징수 규정을 안 제5조제2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2에서는 관람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5조의3에서는 관람료 면제대상자 확대, 인용 법령 명칭 변경 및 조항을 추가 기재하였고, 안 제38조제2항에서는 박물관 자료이용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시행규칙으로 규정된 관람료 감면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 계획에 따라 보훈관계 및 그밖에 법령의 감면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을 확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1조, 안 제18조, 안 제9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15조의2에서는 관람료 감경 조항 신설 및 감경 대상자를 확대하였고, 안 제18조에서는 인천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규칙 제명 변경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 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단법인 인천중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대상은 재단법인 인천중구문화재단입니다.  목적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및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출연금액은 2억 1275만 9000원으로 추경예산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출연금액의 내역은 기본재산 1000만원과,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용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연시기는 인천중구문화재단 출범 이후입니다.  다만, 기본재산 1000만원은 법인설립허가 신청시 설립자본금으로 출범이전에 출연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계획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선미   전문위원 김선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처의 2020년 제2차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 및 2021년 자치법규 규제개선 과제에 따라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소비자의 이익저해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관람료 및 이용료의 반환규정을 조문으로 신설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제2항에 박물관 시설 대관 이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5조의2는 신설 조문으로 기존 조례 제5조제2항에서 박물관에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이미 납부한 관람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했던 것을 본 신설 조항에 관람료의 반환에 대해 규정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3은 관람료 면제 대상자의 확대로 기존 조례 제5조제3항에서 규정하였던 관람료 면제 대상자를 국가유공자법 등 국가보훈처 소관 6개 법령과 기타 의사상자법, 국군포로송환법에서 정한 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 유족까지 확대하고 안 제38조제2항 각 호에 박물관 자료이용료의 반환규정을 신설하고, 기존 제2항의 후단을 신설된 제3항으로 이기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에서 징수된 이용요금에 대한 반환규정이 명확하지 않음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었던 이용료의 반환규정을 정비하고, 박물관의 이용료 감면 대상자에서 일부 누락되었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하여 그에 맞는 예우를 할 수 있도록 정비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안 제5조의2제1항에서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람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당일 징수한 관람료에 한정하여 규정한 것은 사전 예약자의 관람료 반환에 대한 혼동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살펴보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5조제2항은 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의 관람료, 그 밖에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관람료의 감경내용을 조례에 신설하여 규정하고, 2021년 자치법규 규제개선 과제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처 소관 6개 법령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기타법령에 따라 그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5조의2는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8조 관람료 조문을 본 조례에 조문을 신설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감면대상자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2020년 5월 1일 인천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이 인천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안 제18조 조문 중 규칙명을 개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여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1년 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과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3장 인천중구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제9조 “재단의 기본재산은 인천광역시 중구의 출연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는 규정에 따라 인천중구문화재단에 출연을 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진흥 조례가 2021년 5월 28일 제정·시행되어 인천중구문화재단의 설립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021년 하반기 인천중구문화재단을 설립하고자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2억 1275만 9000원을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고, 출연 시기는 인천중구문화재단 출범 이후이며, 출연 방법은 일반회계에서 현금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인천중구문화재단은 2021년 10월 인천 중구 신포로27번길 83-1, 인진빌딩에 1본부 4팀의 조직으로 설립 예정이며, 금번 출연금은 재단 기본 재산인 1000만원 및 2021년도 인건비, 운영비, 자산취득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으로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구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중구의 문화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제출된 2021년 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건 부록에 실음)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용역결과에서는 정원 79명으로 기존 52명, 신규 27명으로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출연동의안에 포함되어 있는 인원은 전체 기존인원 43명, 신규인원 18명으로 물론 그 전에 근무하던 시간제선택제공무원을 포함한 인원입니다.  이 정도 인원을 최소 인원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급한 건 아니고 추진되었던 시기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용역보고회부터 벌써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문화재단을 통해서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던 내용들이 있으니 중구문화예술의 토대를 만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위원님들도 다 참석하셨지만 문화재단 용역보고회에서도 전체 주민들을 상대로 토론회를 열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다만, 주민들 의견 수렴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제출하셨는데요.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기대에 찬 목소리도 있었고 우려에 찬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장으로서도 솔직하게 기대되는 부분도 있고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용역결과 이후에 용역부터 시작해서 추진했는데 빨리 추진되었다고 얘기하시지만 조밀조밀하게 세분화되어서 당초 계획보다는 거의 1년 늦게 추진됐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중구가 그래도 문화예술의 근거지라고 주민들이 얘기하는데 이번 기회에 중구가 문화예술의 근거지로서 문화재단설립으로 중구문화예술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수요적으로 보면, 위원님들도 문화재단 용역결과 때 다 참석하셔서 아시겠지만 원도심 지역은 시설관리를 위한 박물관과 전시관이 많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 그런 수요가 많을 거고요.  문화예술의 수요를 받는 것은 인구가 많은 쪽이 수요를 받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3개월치 책정되어서 640만원 정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3개월치로 640만원 정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이거는 이사회가 아니라 직원 채용 시에 심사위원수당입니다.

○문화예술담당 김상중   (방청석에서 답변) 문화예술팀장 김상중입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금에 넣은 심사수당 20만원은 문화재단이 12월에 나머지 직원들을 채용하기 위한 심사수당으로써 인사팀에 정해져 있는대로 해드린 거고요.  말씀하신 임원추천위원회 참석수당 1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번에 올린 건 아닌데 기왕에 얘기가 나와서 마저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구의 일반 예산으로 보통 2시간이 초과될 거라고 보고 보통 1시간 이내가 7만원, 2시간이 초과되면 10만원입니다.  그래서 최대치로 적어놓은 것뿐입니다.  실제 2시간이 무난히 넘어갈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문화예술담당 김상중   네, 2시간이 초과되면 10만원이기 때문에.

○문화예술담당 김상중   7만원입니다.  정확히는 2시간 미만까지 7만원이고 2시간이 초과되는 경우가 10만원에 해당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김상중   네, 그렇게 추정됩니다.

○문화예술담당 김상중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크게는 85억이, 기존 금액 그 안에 있는 67억이 잠겨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문화재단이 출범하지 않더라도 들어가야 될 기본비용인 거죠.

○문화예술담당 김상중   총 85억 개념으로 봤을 때 이 시간 현재 그렇게 산출해서 자료 올려드린 건데요.  그중에서 기존 67억이라 하면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18억, 사업비가 25억, 운영비가 24억해서 67억으로 구성된 거고요.  신규가 85억에서 67억을 빼면 18억이 나오는데 그중 인건비가 9억, 사업비가 2억, 운영비가 7억, 이런 형태여서 거의 신규사업은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문화예술담당 김상중   지금 문화재단에 아시다시피 공단의 문화사업팀에서 하던 박물관, 전시관, 하늘문화센터 등 시설들이 총망라되어 있는 거고요.  거기에 더불어 영종역사관, 문화회관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비용들에 들어가는 대행사업비 등 시설운영비, 인건비 등이 총망라된 겁니다.  그게 기존 67억 안에 잠겨있다고 하는 표현은 어떤 조직형태든 이미 들어가고 있는 그 비용을 용역을 통해서 뽑아낸 것이고요. 

○문화예술담당 김상중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향후 5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크게 더 사업을 확장하거나 이러지 않는 한 18억에서 점증적인 증액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처음에 용역결과는 2본부 7팀이었고 1차 조정에서 인원수를 줄였고 2차 조정에서 1본부 5팀에서 최종안은 1본부 4팀으로 해서 인원이나 조직규모를 많이 줄였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최소한으로 운영하려고 예산과 인력을 줄이고 안정화단계를 거친 후에 여러 가지 사업비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보한다거나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공단은 박물관, 전시관 등이 다 넘어가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사업은 축소되는데 다만 지금 공단에서도 확정하신 사업을 고민하고 있고 계획을 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일단 중구문화원, 시설관리공단, 문화관광과 이렇게 용역단계부터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요.  이렇게 가는 부분도 사전에 공단에서도 많이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영역을 지난번에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공단에서 그전에도 영역을 확대할 수 있었던 부분을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못했었는데 이런 기회에 확장할 수 있는 사업은 확장하고 거기에서도 나름의 계획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제가 이사장님과 실장님과 몇 번 만났는데 나름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새로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계속 조율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도서관진흥협의회에 저희가 위탁준 거고요, 시 관리가 아니라.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이 변경계획은 누들플랫폼을 이번에 문화재단 위탁사업에 포함시키고 꿈벗도서관은 위탁기간동안은 저희가 하고 과정을 거쳐서 기간이 끝나면 그때 문화재단으로 넘기는 형태이고요.  지금 문화재단에 도서관 위탁 내용을 그대로 넘긴다고 하더라도 문화재단의 역할은 크게 없을 겁니다.  지금 형태로는 도서관발전진흥원에서 잘 하고 있기 때문에요.  도서관은 위탁기간이 3년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직접 위탁을 맡겨서 운영하고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대표이사하고 이사 공개모집 공고가 나간 상태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조례는 제정된 상태라 일단 직원을 뽑는 건 아니고요.  구성을 위한 대표이사와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직원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조례는 통과돼서 일단 공고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이사장은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고 대표이사 1명과 이사 여러 명, 감사 2명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대표이사 1명에다가 일반이사가 11명입니다.

○문화예술담당 김상중   (방청석에서 답변)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장인 구청장과 당연직 이사인 행정복지국장 두 분을 뺀 나머지 13명인데요.  13명 중에 1명은 상근직인 대표이사 1명하고 비상임이사인 10명, 감사 2명 해서 총 당연직 2명과 위촉직 13명으로 포함해서 15명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고요.  지금 공고한 것은 당연히 13명에 대한 것만 공고 중입니다. 

○문화예술담당 김상중   아니, 비상근이요.

○문화예술담당 김상중   맞습니다.

○문화예술담당 김상중   네, 맞습니다.

○문화예술담당 김상중   네, 공고 나간 것은 13명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이사가 12명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이사장은 1명이고요.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이사가 12명이고 감사가 2명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당연직 이사님을 뺀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당연직을 뺀 나머지.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셔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당초 용역결과 2본부 7팀 79명이었죠.  그런데 그것도 1차 조정에서 2본부 7팀 69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많이 줄였고요.  2차 조정에서 지난번에 1본부 5팀으로 줄인 상태였고 최종적으로 운영하려는 안이 1본부 4팀으로 기존 인력, 신규 인력 포함해서 총 61명 정도 규모로 최소한으로 운영하려고 예산을 잡은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어떤 시설이든 똑같을 겁니다.  시설을 운영하든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안정기가 필요할 것이고 행정적 체계 구축하고 시범운영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이 발굴되고 정착단계가 될 겁니다.  그게 기본적인 프로세스이긴 합니다.  모든 시설이 그런데 저희 역시 최소한 인력으로 운영한 다음에 안정기를 지나고 새로운 사업이 시행된다면,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단이 잘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중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내년에 시작하자마자 모든 사업을 왕성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중구 지역 여건에 맞게 문화재단이, 그리고 또 중구 같은 경우 인천에서는 문화예술의 본거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에 걸맞게 문화예술 진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