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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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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8年 7月 21日 (火) 14時

  1. 議事日程 (第2次 本會議)
  2. 1. 1998年度區政主要業務報告의件
  1. 附議된 案件
  2. 1. 1998年度區政主要業務報告의件(區廳提出)(繼續)

(14時 01分 開議)

○議長 金在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를 선언합니다.
1. 1998年度區政主要業務報告의件(區廳提出)(繼續) 
○議長 金在奎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 구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도 어제와 같이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黃圭駿   총무과장 황규준입니다.  총무과 소관 ’98 구정 주요 업무보고 중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議長 金在圭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융조 의원.
○金隆造 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총무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개별 업무 분장 현황을 보니까요.  총무계, 인사계, 자치행정계, 대외협력계가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주민 대표 기관으로서의 제기능을 또 역할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용면에서 보며는 대외협력계에서의 실적과 향후 계획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제가 지상을 보며는 그 민선시장, 구청장님 취임식때에도 중국에서 왔고, 일본에서도 왔는데 그때 당시 중국 대표와 무슨 결연도 맺은 그런 사실도 보도된 걸로 봤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도 좀 보고를 드려야 되지 않느냐?  너무 보고 내용이 간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충실하고 또 좀 폭이 깊은 그러한 업무보고가 돼야 되지 않느냐 참 아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소신을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總務課長 黃圭駿   김융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그걸 상세히 나열을 해 드려야 되는데요.  그것이 유인물에도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국내기관 섭외 및 자매결연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옹진군 대청면하고 자매결연한 것이 96년도 5월 22일날 상호방문을 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청도시 시남구와 96년도 8월 11일, 요녕성 판금시하고는 96년도 1월 3일과 위해시 환취구와는 98년도 7월 2일 자매결연을 하기 위한 의향서 체결을 했습니다.  그간에 여러 국가와의 상호교류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이거는 여기 유인물에는 저희가 일일이 나열은 안 됐습니다만, 현재는 일본 나리타시와도 의향서를 체결을 해서 자매결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 실적이 없기 때문에 중국이라든가 일본에서는 그간에 왕래를 빈번히 상호교류를 했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서면으로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해서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議長 金在圭   됐습니까?
○金隆造 議員   네.
○議長 金在圭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동문 의원
○李東文 議員   이동문 의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변단체가 지금 단체 현황에 있어서 관변단체가 제일 그 역사가 깊고 오래된 그 단체가 3개 단체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 운동과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그런데 여기에는 자유총연맹이 빠져 있어서 “아!  이것은 단체에 들어가지 않는 거구나.” 하는 걸 지금 느끼면서 이게 빠지는 것이 옳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 자유총연맹이 우리 단체현황에 기록이 빠진 건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黃圭駿   이동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직과 단체에서는 공식조직과 비공식 조직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단체는 주로 저희 구정과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단체만 저희들이 발굴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그 이외에도 상이군경이라든가 각종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내용상에 누락이 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李東文 議員   아니 이것 저 정액보조를 정식으로 받는 단체는 우리 중구 산하 정식 단체가 아닙니까?
○總務課長 黃圭駿   그 사항도 저희들이 단체입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자유총연맹에 대한 단체에 대한 관리는 지금 문화홍보실에서 있기 때문에 저희 업무에는 내용상 여기 수록이 안 된 사항입니다.
○李東文 議員   그래요?
○總務課長 黃圭駿   네
○李東文 議員   알았습니다.
○議長 金在圭   다른 의원, 조영환 의원
○趙榮煥 議員   조영환 의원입니다.  48페이지는 지금 유관기관의 협의체제 강화라고 아까 그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신불도 가이주단지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그 가이주단지 가는 걸 해결했다고 보고하시는 겁니까?
○總務課長 黃圭駿   그 당시 저희들이 2월 24일날 저희들이 신공항 공단과의 간담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성과에 대한 보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가이주단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그런 민감한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이 해당 부서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개최를 저희가 주선을 해서 이렇게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趙榮煥 議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신불도는 이미 가이주단지로 거의 가 다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삼목도에는 일부는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그 작업장으로 인해서 모든 공해와 공해 발생된 그런 사항이나 모든 사업장에서 폐기물이라든가 어떤 그 심지어 소음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상당한 불편을 야기하고 있고 또 불편을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한편은 그 지역은 지금 우리 구에서도 지난번에도 거기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서정화 위원장님께서 별도로 특별히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마는, 포장을 해달라는 요청을 해서 예산까지 반영을 했는데 그 지역은 당분간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거기를 포장을 할 수 없다라는 하나의 공항공단측에서 답변이 왔기 때문에 사실 도로포장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렇다며는 거기에 대해서 당장 그분들이 앞으로 1년, 2년후에 철거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3, 4년 아니면 5년후에 갈런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거는 그 지역 주민들의 상당한 불편이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금 토취장이나 이런데서 먼지, 공해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농작물 뿐만 아니라 빨래도 해서 널지 못 한다는 그러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저한테도 수차에 걸쳐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지금 뭐 총무과의 소관이 아니고 하고 간에 지금 여기 공해 문제 등 현안문제를 발생하는 거를 모든 현안문제를 간담회를 통해서 모든 거를 불편사항을 해결하셨다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문제를 각별하게 유의하셔서 거기에 관련된 부서에, 관계된 부서에 철저하게 통보를 하셔서 그 관계 부서에서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在圭   전영태 의원
○田泳泰 議員   지금 그 반장 조직, 반조직이나 반상회를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總務課長 黃圭駿   사실상 반상회는 저희들이 매번 보고때마다 말씀이 계신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완벽하게 반상회 운영이 된다라고는 저희 자신도 상당히 부끄럽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런 문제 개선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도 하고 타 구와의 비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단 저희 구 뿐만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들이 반회보라든가 이런 거를 구정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거를 갈음할 수도 있는 방법도 저희도 이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구정에 대한 보고 채널이 꼭 반상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시달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반상회가 100% 이루어진다라고는 저희 자신도 단언하지 못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田泳泰 議員   그게 아니라 거의 뭐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總務課長 黃圭駿   네, 그렇습니다.
○田泳泰 議員   오히려 반장님들 조직도 이 구청에서 뭐 좀 관리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반장님들?
○總務課長 黃圭駿   저희들이 어떤 수혜라든가 그런 혜택은 추석하고 추석명절과 그 설날에 일부 한 5만원씩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걸로 돼 있고요.  이분들에 대한 특별예우라든가 이런 거는 쓰레기 봉투 같은 거는 아마 일부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뭐 수혜라든가 이런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田泳泰 議員   그러니까 반장님들 조직관리도 하고 있지 않고 그냥 조금 예우만 해주는 사항이고만요.
○總務課長 黃圭駿   네, 동사무소 자체에서도 지금 사실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田泳泰 議員   알았습니다.
○議長 金在圭   김기성 의원
○金基成 議員   김기성 의원입니다.  47페이지 공공 근로 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집인원은 589명인데 선발인원이 528명으로 돼 있습니다.  근로율로 보면 약 83%가 지금 현재 실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여기 세부적으로 대략 지역별로 또 지역 동별로 그 이런 실적이 세부적으로 나올 수 있는지 또는 이 실업자 대책에 15세이상 65세까지 선별해서 선별은 각동에서 하는지 구청에서 하는 건지 그런 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좀 물어 봅니다.
○總務課長 黃圭駿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 보고를 드릴 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유인물을 참고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의문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희가 보고를 못 드린 점을 양해를 구하면서 일단 아까 공공 근로 사업 추진에 대한 거는 1단계는 신청을 물론 구에서도 받습니다마는, 동에서 받고 있습니다.  대다수 희망하는 자격요건이 되는 분들은 전부 저희들이 근로를 시키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모집인원 대 선발인원에 대한 갭은 이분들이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령이 초과가 된다든가 아니면 생보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근로기준에 해당이 안 되기 떄문에 그분들이 한 70여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자격미달이기 때문에 제외된 대상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추세로 보게 되며는 처음 초기에는 저희 사무보조라든가 이런 실내에서 하는 작업에 대한 보조는 2만원씩이 되겠고 이제 야외에서 하는 근로는 2만 5,000원이 됩니다.  저희 전체 지금 현재 약 8억 가지고 저희 공무원 분기 기말수당 예산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이 얼마 남지 않았고 나머지 취로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100% 다 수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꾸 이번 2단계 사업에서 신청을 받다 보니까 1단계에서 인원이 미달됐던데도 지금 상당히 많이 이 근로를 희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애석하게도 기준에 미달되는 노약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일부 있어서 어지간하며는 저희 예산 범위내에서 이게 저희 그 임의로 누가 특정인을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저희 그 회장이 부구청장으로 돼 있고 의원님들 두 분도 인제 여기 인제 들어오시게 되겠습니다마는, 공정하게 전부 심사를 해서 근로를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크게 염려될 건 없습니다마는, 일단 전체 희망하는 구민들의 근로 사업을 저희들이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결격사유로 해서는 법적 기준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애석하게도 저희가 근로를 못 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동에서 희망하시는 분들은 다 됩니다. 
○金基成 議員   그래서 그 2단계 사업에 보며는 12월 31일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전에 사실 의회에 저희가 입성하기 전에는 이렇게 다니다 보며는 사실 보도블럭 같은 거 정비하고 보수하고 하는데 또 가로등 정비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보며는 사실 어느 지역에 가면 굉장히 파손되어서 꼭 이건 해야될 데인데도 제일 급한 자리를 놔두고 그 급하지 않고 아직 쓸만한 그런 자리가 먼저 보도블럭 같은 거라든지, 가로등 같은 걸 손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며는 우리가 사실상 공공 근로자들 생계대책으로서 물론 예산이 서 있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며는 지역에 그런 공사를 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급한데 쓰여지는 그런 공공 근로 작업들을 투입해서 그런데부터 우선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로에 이렇게 인도블럭 다니다 보며는 사실 지금 많이 낙후되어서 손이 지금까지 전혀 안 간데도 많이 있습니다.  좀 그런데부터 손질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 이런 걸 참고로 하셔서 좀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總務課長 黃圭駿   겸해서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구에서 이 사업을 저희들은 이제 그 돈만 동으로 이렇게 우리가 전달을 해 가지고 계좌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장이라든가, 사업규모라든가 그런 지금 말씀하신 김의원님에 대한 그런 부분은 동으로 전부 위임이 됐기 때문에 그 지역단위에서 요철부분이라든가 경미한 정비, 도시정비사업 같은 거는 그 동에 창구를 통하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장까지는 나가서 지금 현재 다 돌아볼 수는 없고 부분별로 각 국가 사업도 일부가 있습니다마는, 각 동으로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동에서 전화연락을 한다든가 하며는 즉시 보수될 거로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러면 추진 사업비가 각 동별로 처리해 줍니까?
○總務課長 黃圭駿   네, 그렇습니다.
○金基成 議員   알았습니다.
○議長 金在圭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신갑수 의원
○申甲洙 議員   신갑수 의원입니다.  이 업무보고 사항에 없는 걸 하나 이 총무과 소관인지 어디 건지 몰라서 한 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구민 평가단이라는 게 있지요?
○議長 金在圭   네, 그렇습니다.
○申甲洙 議員   그것 총무과 소관입니까?
○議長 金在圭   네, 그렇습니다.  
○申甲洙 議員   그거는 이런 거 하고는 이번 기회에 저희 의원님들한테 보고사항이 꼭 되어야만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상반기에 하신 걸 보니까 800여건을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또 거기 보니까 왜 보고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첨부가 되어 있고 또 조례나 규칙을 바꿔야만이 민원을 처리할 수 있고 보니까 상당한 실적이 있고 그런데 하반기에는 100여명씩이나 되는 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라고 구에서 이렇게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사항을 의회 의원들한테 보고를 안 해 주시며는 언제 당신네가 집행부에서 필요할 때 딱 이렇게 하실라고 그 가지고 있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보고를 안 해 주시며는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 동네에 나가서 주민들이 이런데 가서 건의사항을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정리해 갖고 이렇게 좋은 기획단이 있더라.  그 기획단 자체를 지금 이것 저 의원님들 다 모르실 거에요.  그래서 그 주민 평가단이라는 게 구성이 돼 가지고 상반기에 이러이러한 거로 해 가지고 후반기에는 이런 평가단을 구성을 하는데 의원님들의 절대적인 협조와 조언을 받는다든지 예산편성이 있을 때는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과장님이 그거를 얘기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좀 빠진 것 같아서 아쉬워서 빠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總務課長 黃圭駿   네, 신갑수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민 평가단이라는 걸 아마 보도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구민 평가단을 하반기에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확대 관계도, 이렇게 해 보니까 더욱 더 평가단이 하는 임무라든가 저희들이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민 편의에서 상당히 좋은 제도다 해서 그것이 아마 일부 지상 보도를 통해서 나갔고 지금 현재 하반기에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구민 평가단을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누락된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왕에 말씀이 나온 김에 제가 평가단 임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 평가단은 넓은 의미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시민 평가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천시에 특색사업으로 해서 작년부터 이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종 분야에 대해서 평가단을 지역 단위로 임명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교통이라든가, 학교폭력 내지는 환경공해 각종 우리 일상생활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평가단이 전부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해당 구로다가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해당 구에서는 각 과별로,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배부를 해서, 사진을 찍어서 언제 어느 날 몇 시에 시에서 통보된 것이 며칠만에 이 사업을 종료를 했다.  쉽게 얘기해서 구민들 신고한 편의사업을 완성을 했다라고 이렇게 종결지어서 그 신고한 구민, 시민 평가단한테 다시 회시를 해 줍니다.  그래서 구간에 어떤 평가를 한다든가 이런 좋은 제도로 지금 작년부터 저희들이 시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이런 좋은 제도는 우리 구도 한 번 해 보자 해서 저희 구 나름대로 지금 구민 평가단이라는 용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런 임무고 저희들도 앞으로 하반기 중에는 저희 의원님들한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소상하게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로 죄송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議長 金在圭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아!  노경수 의원.
○盧慶洙 議員   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44쪽에 통반장 조직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통장님들한테 한달에 보조금이 나갑니까?   
○總務課長 黃圭駿    네, 나갑니다.
○盧慶洙 議員   얼마가 나가고 있습니까, 한달에?
○總務課長 黃圭駿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이 전체가 참고적으로요.  저희 구에 통이 209개 통이고, 반이 1,013개 반입니다.  그 중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반장님들한테 나가는 거는 추석 명절하고, 설날하고 이렇게 나가고요.  통장님들한테 나가는 건 월별로 10만원씩 지금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당조로 지금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동에 그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盧慶洙 議員   본의원도 1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관리도 하셔야 되겠지요?
○總務課長 黃圭駿   글쎄요.  물론 저희가 구 본청에서 전혀 관리를 남의 일 같이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단 인제 경리에, 구인, 경리관이 동장, 사무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동 예산 편성에서 일단은 동 자체에서 지출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이라든가 확인같은 거는 할 수가 있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 통장님의 자격요건은 동장이 선별해서 통장님을 선별합니까?
○總務課長 黃圭駿   네, 그렇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그저 동장님에 대한 보고만 받고 그냥 
○總務課長 黃圭駿   그렇게 하고 있는, 그렇게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임명권자가 동장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동장 자격 중에는 물론 덕망이 있다든가 뭐 연령제한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누구를 해라 이렇게 지적할 수는 없는 그런 상태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런데 이제 지금 통장님들 그 현재 하시는 분야를 보며는요.  그 남편 명의로 인제 통장으로 돼 있는데 그 활동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재산세 나오면 통장님한테 주지 않습니까?  통장님이 각 호마다 이제 배달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남편 앞으로 통장으로 돼 있으면서 그 집사람이 거의 통장 일을 보고 있는 쪽이 많습니다.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總務課長 黃圭駿   글쎄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통장으로 임명받으신 분이 당연히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도시생활에서 때에 따라서 일터로 나가야 되고 자기 근무지도 있고 하다 보면 경미한 그런 고지서 송달이라든가 아니며는 회의주제 사항을 시달을 한다든가 그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성분을 바꿔서 가족끼리 할 수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盧慶洙 議員   그거를 갖다가 일시적인 그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일터를 나가시고 그 시간을 자기가 하지 못 할 일을 마누라한테 시키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보며는 전체의 모든 통장 업무를 집사람한테 맡겨서 집사람이 하시는 그런 통장님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거기 또 사시지도 않은 사람이 통장을 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그거는 되겠습니까?  거기 거주를 하지 않으면서 통장으로 돼 있으며는 그런 거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總務課長 黃圭駿   네.  그런 동향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몇 건 조치한 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너무 미래지향적인 말씀을 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통장이나 반장을 맡게 되면 아마 전체까지도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동사무소까지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크게 그쪽에 지금 당장은 이렇게 된 예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래 하다 보니까 그것도 어떤 이권에 그런 하나의 측면으로 봐서 통장이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이 지역에서 통장 노릇하는 분도 일부 층에서 있고 그분들은 역시 어떤 분은 이 관계에서 한다든가 어느 그 동에 편성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일부 극소수의 일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일제히 저희 동장 회의때라든가 즉시 시달을 해서, 문서로 해서 완전히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시달을 하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在圭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우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재정경영과장 정진백입니다.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소관 업무는 세출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국공유 재산과 청사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계는 4개계로 경리계에서는 경리와 결산, 그리고 계약 등의 업무를 맡고 있고, 재산관리계에서는 물품관리, 또 국공유 잡종재산의 관리, 또 관용차량의 관리 등을 맡고 있으며, 경영수익계에서는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총괄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끝으로 청사관리계에서는 우리 구유 건축물의 관리와 영조물에 대한 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 중 특별회계와 공용청사를 제외한 행정재산은 각 사업부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직원 현황은 정원이 35명에서 현원이 총 34명, 그 중에 일반직이 11명, 기능직이 23명이고, 기능직은 운전기사가 19명, 계 근무 행정 보조요원이 4명이 있습니다.  청사현황은 약 3,000평의 대지에 연 건평 2,000평 정도이며 오래된 건물은 최고 65년부터 최근 3년전까지 증개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52페이지 재산현황으로는 토지가 총 2,952필지에 165만 7,000㎡ 약 50만평 정도를 우리 재정경영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건물은 총 96동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유 건축물은 총 93동을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차량 현황은 총 56대를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전원은 총 41명이 마찬가지로 부서에 소속이 돼서 근무를 하고있고, 그 중 19명이 우리 재정경영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이 정도로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요 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 차량등 장비의 효율적 운용 계획입니다.  보유현황으로는 차량이 56대를, 그리고 복사기, 모사전송기 등 사무보조용품이 11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효율적인 운영 추진 사항으로는 보유장비 일제 진단을 지난 5월 중에 실시를 한 바 있고, 그 중에 24대에 대해서 정비진단을 내리고 매각 등 후속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관용차량 대체취득을 당초 금년도 3대 계획에서 12인승 봉고차 1대만을 구입해서 통합이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기능의 인력의 자질 향상계획에 따라서 대형면허 취득을 41명 중 현재 40명이 취득완료를 하여 어느 차량이든지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는 3/4분기 중에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구 행정선 매각을 지난 10일에 감정가 3,691만 2,000원보다 높은 3,750만원에 매각완료하였으며, 8월 5일 잔금 기한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다음 경영혁신 차원에서 일제 진단에서 나타난 불용물품의 과감한 정비를 지속해서 하반기 중에 추진을 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공유 재산의 정상적 관리를 통한 세원 적극발굴 계획입니다.  현황 설명은 자료로 갈음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은 구 전체면적 78㎢의 약 7.4%가 됩니다.  세원발굴 대상은 무단점유 국.공유 지역, 유휴토지, 또 소규모 자투리 땅의 적극 관리를 통한 대부와 변상금부과 매각 등이 되겠으며, 그동안 상반기 중에 추진한 사항으로는 지난 3월 국.공유 재산에 대한 전수 실태 조사를 실시를 해서 무단점유 482필지, 유휴상태 1,016필지를 실사 확인한 바 있고, 상반기 중 세원발굴 추진 실적으로는 무단점유 토지변상금 부과를 총 86건에 1억 3,031만 2,000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소규모 자투리 땅 매각을 그동안 6건에 5,765만 2,000원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3/4분기 중에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예고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 유도해 나가고, 하반기 중 유휴토지 및 소규모 자투리 땅 적극대부 및 매각 추진을 하며, 3/4분기 이후 적법관리 되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는 정상관리를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조금 전 별지로 드린 국.공유지 대부현황은 95년부터 98년 현재까지 국.공유 잡종재산에 대한 대부 건수와 면적, 부과액, 수납액, 수납료를 자료화해 보았습니다.  별도의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페이지 입니다.  국.공유 재산 관리 전산화 추진사항입니다.  모든 업무들이 전산화 됨에 같이 부응해서 우리구에서는 작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현황보고는 자료로 생략을 하고 그 동안에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4월까지 자료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입력, 또 전산프로그램 시험운영 등을 하였고, 현재 자료관리 및 출력 열람 통계 등 기초단계의 업무보조 활용이 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차 보완단계로서 기 개발된 국.공유 재산 전산프로그램을 보완 활용하고, 공유재산 추가 실태조사 실시와, 조사 자료를 전산 입력하며, 보완된 전산프로그램 시험운영 및 정상가동을 내년 1/4분기까지 하여 국.공유 재산의 정확하고 효율적 관리는 물론 재경부 등 중앙부처하고 자료 연결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관공선의 효율적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선박은 어업지도선으로서 지난 94년도에 건조가 된 36톤급에 18노트의 13명이 승선할 수 있는 선박입니다.  당시, 건조가격은 5억 6,400만원이었고, 내구연한은 16년 이상이며, 최근의 감정가는 2억 8,900만원입니다.  확보된 금년도 선박운용 예산은 1억 1,624만 5,000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선박의 인수 경위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작년 9월 22일 그 이전부터 추진하던 사업으로써 시비 보조금 10억을 지원받아 추진하던 중에 I.M.F 경제체제극복 및 시와 구의 중복투자 운영 개선 계획에 따라서 시의 주도하에 계획이 변경되었으며, 그에 따라서 금년 2월 20일 선박건조계획을 변경하고, 3월 4일 선박양여 계획을 시와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후 3월 11일, 시의 선박을 인수했고, 4월 3일 취항식을 거행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운항현황으로는 자료를 57페이지에 별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총 18회에 22일의 운항을 했습니다.  현행 운항상 문제로 노출된 것을 보고를 드리면, 인근 선착장이 카페리 선박에 비해서 접안여건이 좋지 않아서 간조시에 선박 접안이 곤란한 상태이고, 보유목적 및 운항실태에 비해서 유류비 등이 상승돼서 운영비 등이 과다 수요가 되는 실태에 있으며, 최대 탑승인원 제한으로 초과 승선시 불법운항 문제가 제기되어 운영에 제약이 있습니다.  향후 운항관리 대책으로는 현재까지의 운항현황을 정밀 분석후 관리 대책을 재검토하고 선박의 접안시설 보호 및 운항목적의 다변화를 모색하며, 선박유지비 예산 보조를 요청해서 운영비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해사선광 부산물 판매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96년부터 민과 관이 공동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광구를 소유하고 전략광물 선광 및 희원소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희성자원개발주식회사와 우리 구가 공동투자하여 광물채취에 따른 부산물을 매립용, 또는 건축용 비상용으로 판매해서 여기서 얻어지는 비용을 공동분배하여 구의 재정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우리 구는 공유수면에 대한 확보와 선착장 시설을 맡고, 희성자원개발주식회사는 채광과 선광시설 운영 및 판매를 분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개요는 사업장이 중구 영종입니다.  중구 운북동 933-1 북측인접 공유수면이고, 사업규모는 부지가 약 1만 5,000평, 주요시설로는 선광기 1식, 선착장 1개소, 그리고 투자사업비는 135억원이며 모두 희성자원개발 측에서 부담하되 선착장 시설비만 사후 구 수입금에서 연 30%씩 상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연간 예상 수입액은 약 8억 1,000만원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민.관 공동투자사업 약정 체결을 작년 5월 우리구와 희성 간에 한 바 있고, 옹진군 북도면 소재 5개 광구에 대한 채광계획 변경인가 신청을 작년 6월달에 희성자원 측에서 시 공업과에 하였습니다.  인근 어민의 어장피해 우려 민원에 따른 옹진군의 공유수면 점용협의 부동의로 시에서 최근 불인가돼서 재심의를 시에 요청중에 있습니다.  또 1차 공유수면 점용 및 공작물 설치 허가를 작년 8월달에 끝내고, 2차로 부족 예상되는 공유수면 잔여면적 추가점용 신청을 현재 한 상태이며 1일 만톤 규모의 선광기 도입계약 체결 의향서를 호주의 선광기 제조업체인 뉴만사와 희성산업 주식회사 간에 체결을 한 바 있고, 200억원의 광물자원 개발사업 투자계약 체결을 금년 6월달에 희성산업과 자금을 담당하고 있는 아태통상 주식회사 간에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아태 통상은 삼척에, 강원도 삼척에 맹방 해수욕장 레저타운 건설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뉴만사는 호주에서 선광기를 전적으로 제작을 하고 또한 광물채취를 전업으로 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4분기 중에 공유수면 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 연장 허가 신청과 채광계획 변경인가의 마무리, 또 선광시설 도입 본계약 체결을 끝내고, 4/4분기에 선광기 제작 및 선착장 설치, 또 내년 1/4분기에 선광기에 대한 조립 설치 및 선착장 설치, 또 내년 2/4분기에 본격 생산을 목표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본 계획은 시와 옹진군, 또 호주 선광기 제조업체, 또 자금투자업체 등이 함께 연계돼 있는 사업으로서 일정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구유건축물 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공청사 신축, 개축 및 보수 대상 사업은 총 8건에 19억 497만 1,000원이며 금년도 예산사업은 우선 구청사 증축공사로써 2억, 연안동 청사 증축공사로써 3,649만 5,000원, 송월동 청사 보수공사로써 1,000만원, 소무의도 복지회관 개축공사로써 1억, 영종 용유 통합출장소 가설건축물 신축공사로써 9,279만 9,000원, 또 구청사 보일러실 굴뚝 철거 및 개축공사로써 2,500만원이고, 작년도 이월사업으로는 도원동청사 증축공사로써 6억 9,067만 7,000원, 신선동 청사부지 매입으로 7억 5,000만원으로 총 2건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실시설계 완료가 3건으로 북별관 증축, 도원동청사 증축, 연안동 청사 증축에 관련되는 설계를 완료한 상태이고, 실시설계 진행 중이 한 건으로써 소무의도 복지회관 개축공사입니다.  다음 자체설계 진행중인 것이 3건으로써 영종 용유에 통합출장소 신축 건과, 보일러 굴뚝 철거 및 개축 관련, 또 송월동 청사 보수공사가 완료 및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 보류 중인 사업이 현재 2건으로써 신선동 청사 부지 매입문제와 도원동 청사 증축공사가 해당이 됩니다.  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연안동 청사 증축 및 송월동 청사 보수는 9월까지 공사발주 및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이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본청 북별관 증축공사는 금년도 2억이 계상된 자체사업으로써 8월, 9월 중에 구조조정 결과에 따라서 시행 여부를 검토 후에 발주 예정이나 지방행정 조직 개편에 따른 공무원 정원 및 과 축소가 기정사실화 돼 있어, 계획을 99년 이후로 보류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도서 낙도 개발 사업인 소무의도 복지회관 개축공사는 실시 설계가 거의 완료된 상태로써 시비보조 사업이므로 7월 중순 설계를 완료하고 8월 중순에 공사 입찰 및 사업자 선정, 그리고 8월말에 공사발주, 또 금년내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선동 청사 부지 매입 320평과 도원동 청사 증축 222평, 또 영종·용유에 통합청사 신축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자체 예산 사업으로써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 재검토 및 폐지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사업추진 여부를 신중히 재검토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3/4분기 또는 4/4분기에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구본청 보일러 굴뚝 철거 및 개축공사는 99년 이후로 보류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언해서 종합적인 추진방향을 말씀을 드리면, 지방행정 구조조정과 I.M.F 사태 영향으로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급변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지방세수의 약 24%의 감소, 또 의존재원인 금년 재원조정교부금의 교부 지연 및 감소지원 사태, 또 동 기능에 대한 주민 자치센터 전환문제, 또 세수결함에 따른 구 자체의 대응방안 계획, 그런 것들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재검토 또 연내 보류, 또 내년 이후로의 연기 등의 사태가 현재 발생되고 있다는 사항을 부언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在圭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의원
○盧慶洙 議員   송월동 출신 노경수입니다.  과장님 꼼꼼하게 말씀 잘 해 주셔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0페이지에 송월동 청사 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송월동 청사 신축공사 업자 선정할 때 공개입찰로 하지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이거는 금액이 1,000만원
○盧慶洙 議員   아니 아니 처음에 신축공사할 때 처음에 송월동 동사무소를 지을 때 업자선정을 할 때 공개입찰로 하지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그렇습니다.
○盧慶洙 議員   업자하고 계약도 재정경영과에서 합니까?  공사 계약도?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그렇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렇습니까?  본의원이 알기에는 94년도에 신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94년 말에 했습니다.
○盧慶洙 議員   말에요.  이 저 계약서에 보며는 여러가지 문구가 많지 않습니까?  하자보수기간이 명시가 돼 있습니까?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하자보수기간이 2년까지
○盧慶洙 議員   2년입니까?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盧慶洙 議員   그 2년이 지났으니까 인제 4년이 됐네요.  4년이 조금 넘었으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으니까 인제 구에서 해야 되겠군요.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지금 현재 착공 들어가 있습니다.
○盧慶洙 議員   본의원도 봤습니다.  그럼 지금 예산 1,000만원 됐던 게 그 타이루 공사를 하기 위해서 책정된 겁니까?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며는 우리가 그 현장을 건축관련 담당자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며는 그 공사 자체가 겨울에 동절기에 너무 지금 생각해 볼 적에 겨울에 너무 무리한 공사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식상태가 부분적으로는 대단히 심한 곳이 많고 그래서 분명히 그 송월동 청사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이 필히 있어야 되겠다하는 나름대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상태로 놔두며는 그 벽체에 붙어 있는 것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지나가는 주민분들이 피해를, 떨어지는 것을 맞아서 다칠 염려도 있고 외관상 여러가지로 보기가 좀 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급한대로 1,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보기 흉한 급히 손을 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1차로 손을 대고 금년 추경 혹시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그 안전진단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필히 해서 그 후속적인 조치를 추진할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盧慶洙 議員   하여튼 송월동 출신 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건물 전체를 지금 다 타이루를 뜯고서 지금 전체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러면 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하자보수가 2년이라고 해서 건물지은지 4년밖에 되지 않은 그 상태에 그 업자한테 무슨 제재할 아무런 저기도 없습니까?  하자보수가 지났다고 그래서?  지금 제가 본의원이 알기로는요.  그 천막집을 지어도 10년 이상을 거주를 할 수 있는데 하물며 철근 콘크리트에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은 송월 청사를 4년만에 외부에 타일들이, 타이루가 떨어져서 다시 구 예산으로 공사를 한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업자가 부실공사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 지났다고 그래서 그사람에 대한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다고 하는 거는 조금 본의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한 번 해 보십시오.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경수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약업무를 다루면서 우리가 적용하는 법규는, 법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령 거기에 따라서 준할 수 밖에는 없는 것이고 그 기간이 지나면 천상 어떤 법 규정을 떠나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 도의적인 측면 사업자로서의 어떤 윤리성 그런 측면에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밖에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盧慶洙 議員   시공한 건설회사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
○盧慶洙 議員   아니, 모르겠으면 됐습니다.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한국공영입니다.
○盧慶洙 議員   한국공영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제가 자료를 미처 
○盧慶洙 議員   4년 이 공사를 하고 나서 지금까지 다른 공사를 발주해 준 적이 있습니까, 한국공영에?  구에서?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그 자료는 좀 추가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圭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융조 의원
○金隆造 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66쪽 구유 건축물 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 97년도 이월사업으로서 도원동 청사 증축공사 여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지 문제는 마을회관에다 증축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고요.  실시설계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6월중에 이게 기공식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선거 관계 때문에 미루다가 오늘에 온 것 같은데 다른 그런 사업 보다는 좀 빨리 시공을 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기대가 크고 그런데 과장님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어떻게 이거를 똑같은 다른 신선동 청사 부지 매입 또 영종용유 청사 부지 건과는 별개의 사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서 과장님의 뚜렷한 의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서부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동에 기능향상을 위해서 동 청사를 좀 현대화 시켜야 되겠다하는 그런 여러가지 측면에서 그 이전부터 추진하던 여러 과정을 거쳐서 어렵게 어렵게 현재까지 와 있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 처럼 모든 준비는 다, 사전준비는 다 끝이 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이 너무 많은 변화가 현재 그 미처 예상하지 못 했던 변화가 오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우리는 많은 염려와 향후 이것을 어떤 식으로 대안을 찾아서 나가야 될 것인가 그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가 이 동 기능이 앞으로 없어진다고 보며는 다른 지역하고 여건이 다릅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로 충분히 활용 가능성이 있다고 나름대로는 보고 있습니다.  동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동 현재 증축하고자 하는 시설이 현재도 공부방과 마을회관으로 쓰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추가로 이 200여평의 증축공사를 마무리한다고 보며는 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복합 서비스 센터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는데는 이론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하면 너무 갑자기 너무 예상하지 못 하게 지금 변화가 오는 세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선 의존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재원조정교부금이 현재 30억, 29억 제가 알기로는 총 160억을 받아야 되는데 29억 정도밖에는 현재 받지를  못 하는 상황으로 있고 세수가 또한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25%의 감소 사태가 발생이 되고 있고 도저히 앞으로의 한달을 예측하지 못 할 정도의 너무 많은 변화가 지금 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발주를 준비하고도 섣불리 이 사항에 대해서 발주를 하지 못 하는 어떻게 변화가 올지 모르니까 그런 단계에 있다는 사항을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과정에서 제가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도원동 청사의 증축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에 다용도로 활용이 분명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충분한 3/4분기 중에 재검토를 거쳐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것이 확실한 뜻이라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정보다도 자꾸 1개월이 늦어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議長 金在圭   됐습니까?
○金隆造 議員   됐습니다.  
○議長 金在圭   네, 전영태 의원님
○田泳泰 議員   우리 정진백 과장님 업무보고 내용이 참으로 성실하고 아주 훌륭한 자세 본의원이 아주 높이 평가하고 우리 정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내구연한을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자료를 잠시 제가 좀 찾겠습니다.  차량에 대해서 내구연한을 전영태 의원님께서 물으셨는데 버스는 6년이고요.  버스는 6년이고 승용차나 기타 차량들은 5년을 내구연한으로 치고 있습니다.
○田泳泰 議員   이 내구연한을 이게 제정한 시기가 몇년도인지 아세요?  내구연한을 예를 들어서 어떤 조항으로 이걸 제정했는지 그 몇년도에 이것이 5년, 6년으로 된 것이 내구연한을 설정한 겁니까?  아마 본의원이 아주 정확한 건 몰라도 꽤 오래 전에 이것이 아마 이것이 이렇게 아마 지정이 됐을 거에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그렇습니다.  
○田泳泰 議員   몇년도에 한 지 알아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그 사항은 지금으로 보면 행자부에서
○田泳泰 議員   그 본의원이 1대 의원때도 내구연한이 그랬어요?  그럼 그것도 벌써 7년이 지났는데 8년째인데 지금 우리나라 차량이 성능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지금 5년정도 타면 자가용 승용차 5년정도 타면 아주 새차입니다.  이 관에서 내구연한을 연연해 가지고 뭐 내구연한만 되면 차량을 바꿀려고 그러고 이렇게들 하는데 이것 뭐 물론 법규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관에서야 그대로 위에 조치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이것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 아주 비경제적이에요.  본의원 보기에는 아마 우리 과장님도 아마 실감하고 차량관리하니까 아마 그런 거 느낄 거에요.  네?  내구연한이 지금 관용차 5년 타 가지고 몇키로 뜁니까?  뭐 물론 타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차량이 얼마나 성능이 좋아졌습니까?  이거 내구연한 지금도 내구연한 연연해 가지고 차를 조치할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럽니까?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田泳泰 議員   그럼 어떻게 합니까?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지금은 관용차량에 대해서도 향후에 방향으로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줄여나가는 추세이고 통합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차량 예산이 3대가 서 있습니다마는, 그 3대를 전부    
○田泳泰 議員   아니 아니 그거는 내가 보고에서 들었는데 차량에 인제 수명 내구연한을 어떻게 관리하냐고 내구연한이 5년 되며는 뭐 이게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그렇지 않습니다.
○田泳泰 議員   그렇지 않습니까?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그렇게 하지는 않고 실제 그 해에 수리비 그런 것을 제일 큰 기준으로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田泳泰 議員   노후상태를 점검해 가지고 내구연한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지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그렇습니다.
○田泳泰 議員   그렇게 관리해야 될 겁니다.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그렇게 하겠습니다.
○田泳泰 議員   그렇게 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위생공사에 차량을 4대를 대여를 한 거로 저도 1대 의회때 그것이 승인해 가지고 대여를 했지요?  그 대여 조건이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조건까지는 확인을 하지 못 하고 있고요.  
○田泳泰 議員   그래도 차량 우리 구의 차량을 위생공사에 차량을 대여해 주었는데 그거를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정확하게 알아서 보고해 주시고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田泳泰 議員   그리고 또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김에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국공유지 재산 대부 현황이 여기 나와 있는데 대부료 그 산정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합니까?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대부료 산정 문제는 어떤 재량성은 없고요.  우선 국유재산과 또 시유재산, 구유재산 그 재산별로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에 따른 규정에 따라서 적용을 하고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거기에 준해서 처리를 하고요.  또 구유재산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거기에 관련되는 규정에 의해서 대부를 하는데 근간이 되는 내용을 공식을 말씀드리는게 좀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공식은 우선 면적, 해당 그 면적 얼마만큼이나 대부를 하느냐, 사용을 하느냐 그 면적에 요율, 대부요율 그 대부요율을 대체로 1000분의 50을 칩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공시지가에 의해서 합니다.
○田泳泰 議員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알기 좋게 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많이 활용을 하지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그렇습니다.
○田泳泰 議員   공시지가, 그렇지요.  지금 재정경영과에서는 국공유재산을 대부를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점용료는 건설과에서 하지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점용료는 각 사업부서 관리를 위임받은 각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대체로 건설과가 많고요.
○田泳泰 議員   그러니까 대부료 정산은 거의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지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그건 강제규정입니다.  대부료는 강제규정으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합니다.  
○田泳泰 議員   그 예를 들어서 말이지요.  지금 우리 과장님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저희 구에 구거지가 많이, 구거지를 우리 구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많이 있지요.  구거지라며는 그 하천이나 하수구 복개한 예를 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점용료를 부과하는데 이것도 점용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것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점용료를 부과해야 되는 겁니까?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그 부분은 제가 자신있게 대답을 지금 하기가 어렵습니다.
○田泳泰 議員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좀 뭣 하겠습니다만, 모든 게 공시지가 기준으로 사용료나 대부료를 정산하지요, 산정하지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글쎄 관련 적용법이 달라가지고 자신있게 그 관계는 제가 대답을 이자리에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田泳泰 議員   그래요.  됐어요.  저희 구가 지금 관공선이 지금 아직까지도 2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관공선은 과거
○田泳泰 議員   먼저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직 그냥 보유하고 있어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매각을 했습니다.
○田泳泰 議員   했어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공개경쟁에 의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田泳泰 議員   그러며는 이게 지금 업무보고에서 여기 내가 그렇게 봤는데 언제 팔았어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지난 7월 10일날 입찰이 됐습니다.
○田泳泰 議員   그래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한 열흘전에 입찰이 되어서
○田泳泰 議員   그랬어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송현동에 사는 사람이 매수를 했습니다.
○田泳泰 議員   그게 지금 이번 업무보고에 빠졌어요, 매각한 거 빠졌어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이게 그 자료가 그 이전에 들어간 자료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 중에 별도로 추가에 대한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田泳泰 議員   보고를 했어요?  팔았다고, 매각했다고 보고 했어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田泳泰 議員   그랬어요?  난 매각했다고 못 들었네.  파셨구만.  한 가지만 더, 해사선광 부산물 판매 사업을 추진 실적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것이 97년도 5월 8일날 동에서 이것 우리 구청하고는 언제 계약이 체결됐지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작년 5월 8일날 약정이 된 겁니다.
○田泳泰 議員   이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으로 물론 경영수지 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계약하고 내용 보니까 참 좋으네요.  좋은데 과장님 작년 7월 5일날 계약이 체결이 됐구만요.  그렇지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작년 5월 8일날입니다.
○田泳泰 議員   그래서 이런 특수사업을 추진하고 체결하기까지는 아마 구청도 우리 집행부도 아마 많은 그런 사업 검토도 해봤고 여러 방면으로 많은 그런 연구를 했겠지요.  그러며는 이것도 이런 사업도 특수사업인데 우리 의회쪽에도 의원님들이나 공식으로 의회에 뭐 않더라도 의원님들한테라도 좀 체결하기 전에 이런 사업도 좀 보고를 하고 우선 의회하고 협의도 하고 했으면 좋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계속 보고를 드렸습니다.
○田泳泰 議員   공식으로 보고 기억이 안 납니다.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업무보고로 해서 드리고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田泳泰 議員   하여튼 이것 뭐 저 잘못 됐으니까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앞으로는 더  
○田泳泰 議員   그래요.  공식으로 나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이런 뭐 특수한 사업이다, 이런 좀 중요한 사업은 의회에, 의회가 뭡니까?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우리 구민을 대표한 우리 의원님들 그 의회 기능이 대표되고 실질적으로 기능이 집행부에 감시감독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이 중요한 사항은 의회하고 협의를 거치는 것이 이게 도리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명심하겠습니다.
○田泳泰 議員   앞으로 이런 중요한 거는 우리 실무자들이 구청장이 모두 저 제대로 보필할려면 제대로 의회쪽하고 이런 것도 의원님들하고 협의하고 제대로 이걸 해 나가야 돼요.  잡아 나가야 됩니다.  의회쪽에 조금이라도 소홀한다든가 이것 저 경시해서는 안됩니다.  아셨지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명심하겠습니다.
○田泳泰 議員   앞으로 꼭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모든 행정을 그렇게 운영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奎   이동문 의원
○李東文 議員   이동문 의원입니다.  어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에서 언급을 했던 질의인데요.  여기에 지금 우리 구 개편안에 보며는 중앙동, 신포동, 신흥동, 신선동, 내경, 인현 그 외에도 이제 출장소가 통합되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보며는 우리 신선동 지금 사업비가 이제 99% 아마 이것이 이제 폐지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요.  지금 그것은 본의원도 그렇게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개동 통폐합에 있어서 동 명칭이라든가 지금 지역에서는 상당히 그런 면에 촉각을 세우고 있고 또 그 동이 동 산하단체 이런 모든 통합된 구조조정을 그런 대안을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뒷받침할 그런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지금 이동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李東文 議員   우리 어저께 감사, 우리 지금 말이지요.  지방행정 조직개편을 해 가지고 어제 사실은 실장님께서 인제 답변을 하시다가 총무과 소관으로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연결해서 이 기회에 과장님께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申甲洙 議員   지금 이동문 의원께서 재정경영과장한테 질문하시는 거는 지금 소관 업무가 다르시니까요.  재정경영과가 끝난 다음에 총무국장한테 이 사항에 대한 거를 상세하게 좀 듣도록 의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議長 金在奎   알았습니다.  다른 김기성 의원
○金基成 議員   김기성 의원입니다.  그 해사선광 부산물 판매사업 추진에 대해서 아까 전영태 의원님께서 말씀드린데 대해서요.  제가 좀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좀 질의합니다.  지금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재정관계 모든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런 수익사업을 벌이는데는 본의원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 수익사업에 투자되는 돈이 많은 거액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물론 구에서 어느 기획집단에서 충분히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을 수 있는지?  이게 지금 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지금 연간 수입액이 8억 1,000만원입니까?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그렇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렇지요.  이게 수익인데 이게 예정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해사선광 부산물이 그게 뭡니까?  어디 용도에 쓰이는 겁니까?  자원이 뭡니까?  해사 바다에서 캐나가는 자원입니까 그게?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해사선광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며는 이해하기 쉽게 바다 모래입니다.  바다 모래인데 그 강화와 장봉 사이에 있는 모래인데 그 모래가 일반 다른 지역의 모래에 비해서 중사광물이 검사 과정에서 대단히 높은 것으로 그렇게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광물을 희성자원개발 주식회사라는 회사가 그 광물의 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주된 추진자는 희성자원 주식회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모든 검토와 연구 그런 것에 대한 추진은 희성자원측에서 우선 하게 된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구와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의 그런 부담은 무엇이냐?  그 사항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며는 여기에 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기금 135억이라는 추정액은 희성자원 주식회사가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으로 현재 서 있는 그 예상액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구 부담은 무엇이냐?  우리 구는 지금 부담하는 것은 두 가지만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 영종 위치로 보면 고염나무골이라고 있습니다.  그 여담포 지역에 그 한 1만 5,000평되는 그 공유수면이 있는데 그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허가 행정절차에 대한 의무를 우리가 지고 그 부지에 대한 사용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우리가 해 주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선착장에 대한 바지선이 광구에서 모래를 싣고 와서 선광작업을 할 수 있게 모래를 싣고 와서 접안할 수 있는 선착장 시설 규모 그게 추정하는 금액으로 한 5억정도를 추정하는데 그 5억 범위내에서의 그 사후에 비용부담 그것도 사전에 희성자원 측에서 먼저 시설공사를 하고 나서 우리는 지분 있지요?  그 이제 모래를 부산물을 판매하고 나서 판매해서 거기에 대한 50% 지분을 우리가 이제 갖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래서 금년도에 1억이 수입이 들어왔다 그럼 그 중에 30%를 선착장 비용으로 연차적으로 사후에 우리가 부담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가 할 거는 우선 공유수면 점용에 대한 조치 그것이 우선 사전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사항이고 일부는 돼 있고요.  그리고 사후에 할 거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희성자원개발측과 그 관계에 대한 사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金基成 議員   당초에 계약 사업을 하면 사업계획서가 공동 계약서 같은 게 구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앞으로 이런 걸 이런 유인물에 물론 상세하게 하셨지마는 이런 중요한 거 궁금한 점은 좀 이렇게 상세하게 사업계획서 희성자원측의 사업계획서 또 우리 구와의 동업 계약서 같은 거 이런 게 좀 상세하게 해서 유인물로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田泳泰 議員   의장님!  제가 좀 하겠습니다.
○議長 金在奎   전영태 의원님
○田泳泰 議員   김기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보고 내용은 우리 구청에서 하나도 손해볼 것도 없고 실질적으로 우선 시정할 게 없네?  그렇지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그렇지요.
○田泳泰 議員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서 궁금한 것은 보고내용대로 사실인지 그 계약서라든가 모든 게 사실 우리 의회에 사실은 의원님들도 확인을 해야 돼요.  이런 구청에서 우리 집행부가 투자사업을 말이지요.  이런 좋은 사업이라도 하다가 만약에 이 사업이 잘못되면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의회쪽하고 모든 걸 이런 중요한 사업은 협의하고 의회승인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사전에 협의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지. 그 저 지금 말씀대로 계약서, 계약서 좀 더 소상하게 해서 의회쪽에 배부를 하도록 우리가 확인 한 번 해 봐야 돼요.  그렇게 하십시오?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田泳泰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 박기복 의원
○朴基福 議員   박기복 의원입니다.  신선동 동 청사가 이월사업 97년도 이월사업으로 돼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매입, 구입을 했어요 그 땅?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안 했습니다.
○朴基福 議員   안 했지요?  그럼 이 사업비 부지구입비, 이것 매입비라고 했고 옆에는 사업비 7억 5,000인데 이건 무슨 사업비 신축사업비라는 거에요, 토지매입비라는 거에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이거는 토지매입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朴基福 議員   그런데 이게 어떻게 그러면 이월사업으로 내려와 있어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이게 작년도에 예산계상이 됐다가 작년도에 그 가격이 토지가격이 맞지 않아 가지고 매입을 하지 못 하고 금년도로 이월을 시킨 사업입니다.  
○朴基福 議員   이게 매입하지 않은 거지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못 했습니다.  
○朴基福 議員   알았어요.
○李東文 議員   잠깐만 의장님!
○議長 金在奎   네, 이의원님
○李東文 議員   제가 아까 메모를 잘못 봐 가지고 잘못 그게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지금 신선동 토지구입비 7억 5,000에 대한 산출근거가 작년에 이걸 계획 했습니까?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계상이 된 거니까 재작년 예산자료 낼 적에 그때
○李東文 議員   그래서 인제 구조조정에 의해서 개편안이 8월중으로 매듭을 짓는데 제가 인제 묻고자 하는 것이 지금 신선동 동 청사 그것이 이제 폐지가 되며는 자동적으로 우리 신흥동 동사무소가 통합적인 동사무소를 이용하게 되는 거지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李東文 議員   그것도 어려워요.  아니 나는 여기에 지금 이게 나와 있어 가지고 동이 말이지요.  이게 계속 연결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우리 구 재정경영과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적인 업무는 청사에 대한 증개축 그런 것을 다루기 때문에요.  관련되는 부지를 인제 사는 문제가 됩니다.  
○李東文 議員   알겠습니다.
○議長 金在奎   다른 의원 더 질의하실, 조영환 의원
○趙榮煥 議員   아까 그 저 전영태 의장님이나 우리 김기성씨,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해사 그 선광 그것 지금 현재 계약 체결이 안 돼 있는 상태 아니에요?  됐습니까?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우리하고 희성측하고 기본 약정은 돼 있습니다.
○趙榮煥 議員   완전히 계약체결이 안 돼 있는 상태 아니에요 지금 현재?  계약이 됐습니까 이것?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약정도 계약으로 봐야 됩니다.
○趙榮煥 議員   약정도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기본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계약이니까요.
○趙榮煥 議員   지난번에 1/4분기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하셨지요 그거?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매번 업무보고에 자료가 들어갔습니다.
○趙榮煥 議員   2/4분기까지는 충분한 계약체결이 된다라는 답변을 지난번에 1/4분기때 해 주셨는데 현재도 보며는 지금 아직까지도 완벽한 어떤 그 체결책이 갖추어지지 못 했다 이렇게 저는 본의원은 봅니다.  그런데 왜 그 지금 자꾸만 이렇게 늦어지는지 그 문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며는 아까 그 사항에 대한 마지막 부분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이 단독사업이 아니고 우리 행정기관과도 연결이 돼 있고 외국의 선광기 제조업체와도 연결이 돼 있고 또 강원도에 있는 자금담당 업체와 희성자원 주식회사와 또 연관이 돼 있고 또 인허가 관계가 또 시와 옹진군과 희성자원과 연결이 돼 있고 그런 복합적으로 추진이 같이 뭉쳐서 가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것 보다 좀 지연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선광기 제조업체인 호주 뉴만사와 희성자원 주식회사간에 의향서 전달을 금년초에 해서 본 약정을 본계약을 호주업체와 할 계획이었었는데 나머지 부분 자금문제 또 인허가 문제, 그런 시에 채광인가 지연문제 그런 여러가지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 시차를 같이 맞추지 못 해서 자꾸 시기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趙榮煥 議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영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전에 조금 전에 우리 전영태 의장님이 말씀하신 자동차 연한 또는 우리가 지금 계약한 내용 사본을 전부 한부씩 갖다 우리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議長 金在奎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무국장님이 나오셔서 이동문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을 하실 순서인데 좀 한 10분정도 정회를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 4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43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6時 00分)

○議長 金在奎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이동문 의원과 신갑수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 동 통폐합 문제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金禮植   총무국장 김예식입니다.  신흥동 출신 이동문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구 관내에 13개 행정동에 통폐합이 되는 문제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매우 민감한 사항이고 그래서 지상의 보도도 있었고 간간이 의원님들께서도 들으신 바 있겠습니다만, 인구 5,000미만의 동 6개 동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흥동하고 신선동하고 통합이 되고 내동하고 인현동하고 통합이 되고 중앙동하고 신포동이 통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는 얼마전에 시 본청으로부터 구의 기획실장, 기획계장, 총무과장, 자치행정계장 이렇게 네 사람을 불러서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인구 5,000미만이 되는 해당되는 구에 관계자를 불러서 시에서 회의가 있기를 불과 이 전 주였습니다.  그래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느냐 하면 예정은 금년 11월, 98년 11월부터 해서 12월부터 통합이 되는 걸로 그렇게 인제 시기는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만 아까 이동문 의원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며는 중앙동하고 신포동하고 통합을 한다, 인현동하고 내동하고 통합을 한다, 신흥동하고 신선동하고 통합을 하며는 동사무소를 어디가 둘 것이냐?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또 동사무소 명칭에 관한 조례 예를 들면 신흥동하고 신선동하고 따로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구 집행부에서 먼저 여러가지 경로를 거쳐서 여론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갖는 등 절차를 거쳐서 의회에 승인요청을 합니다.  승인요청을 할 적에는 과정은 조례, 관련조례 개정안 조례를 제출을 하며는 의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셔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심으로써 명칭이 어떻게 된다, 소재지는 어떻게 된다, 소재지가 지금 현재 있는 동사무소 2개 있는 동사무소 하나로 다 흡수되지 않고 그것이 위치가 마땅치 않으니까 그 중간지점에다가 새로 지어야 되겠다 그 새로 짓기 전에 어느 한 건물을 임대를 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 등등이 따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보고를 드림으로써 답변이 되실 걸로 알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在奎   잠깐 계세요.  됐습니까 이동문 의원?
○李東文 議員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도 제가 좀 이해가 가는데요.  제가 물어본 건 동 명칭에 대한 거하고 동 산하 단체 통합 구조조정까지도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總務局長 金禮植   그거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동문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제가 답변드린 것이 조금 미흡했다라며는 신선동하고 신흥동하고 통합이 될 적에 그러면 통합이 흡수되는 신선동에 있는 여러가지 자생단체도 있고 무슨 통장도 있고 뭐도 있고 인제 한 단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거는 사실 물론 구가 관여를 안 하지 않습니다.  관여를 합니다만, 거기 새로 임명되는 예를 들어서 명칭이 내가 알고 있기로는 신선동이 옛날에 신흥동에서부터 그게 신흥동이 너무 커지니까 신흥동에서 그 분동되어서 나간 동입니다.  신흥동 3가하고 선화동하고 해서 
○李東文 議員   맞습니다.
○總務局長 金禮植   그렇다라며는 그 신흥동이라고 가칭 한다하며는 신흥동에 동장에 임명된 사람이 여러가지 그 지역 의원님하고 또 지역의 말하자면 동정자문위원회도 있고 뭐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구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물론 그렇습니다.  구가 이래라 저래라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새로 임명된 동장이 거기 구에 동에서 출신 의원님하고 동정자문위원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가지로 과정을 거쳐서 가장 합리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
○李東文 議員   제가요.  이제 신흥동에서 신선동 지역으로 가면 신선동 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이 굉장히 촉각을 세우고 있고 또 이쪽에서도 역시 반면에 그런 게 있는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참 민감하다고 하는 낱말을 써서 우리가 정말 참 뭐 굉장히 신경이 옵니다.  오는데 실제 상황에 있어서 이것을 구 의원이 중재한다고 하는 것이 매우 힘든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8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안에라도 만약에 조정작업을 행정적으로 사실 잘 조화있게 중재를 해야만이 주민들에 어떤 여론적으로 이걸 원성을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제가 사실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제가 좀 소상히 좀 알고 싶어서 사실 아까부터 계속 연결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스타트로 좀 답이 있을 줄 알고 제가 질의를 했던 건데 국장님 얘기대로 하며는 국장님 얘기도 사실은 지금 현재 그렇게 제가 들을 때는 뭐 그렇게 시원하게 아!  그렇다.  그렇지.  하는 그런 마음에 와 닿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제가 대략은 뭐 알겠습니다.  알겠으니까 저는 본의원은 이걸로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總務局長 金禮植   그러면 저 제가 조금만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총무국장 입장에서 보건데는 신흥동, 신선동에 대한 문제는 크게 좀 민감, 덜 다른 여타 중앙, 신포동이나 내동, 인현동 보다는 좀 덜 문제가 좀 덜 대두가 되지 않겠나 보는 것은 신흥동이 이제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흥3, 선화동이 분동이 되면서 인구가 많아 가지고 분동이 되어서 이렇게 별도로 행정동이 됐는데 그렇지 않은 중앙동, 신포동, 또 내동, 인현동하고 문제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가장 합리적으로 물론 이것을 할 적에는 시가 인제 준칙을 줍니다.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이런 틀 안에서 해라 어떻게 어떻게 하라 이렇게 인제 줍니다만, 저희들도 이건 이 문제는 상당히 어느 동으로 가느냐?  왜 우리가 그 동으로 가느냐?  그쪽 사람들이 우리한테로 와야지.  그래 가지고 또 우리는 그럼 뭐냐?  실예로 송월동에서 파출소가 없어졌습니다.  송월동 파출소가 없어지면서 그 반공치안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그 송월동 주민들이 상당히 민감한 문제로 나타나고 해서 저희들은 이 문제를 상당히 인제 어렵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 안 합니다.  상당히 어렵고 민감한 문제다.  하나 이것은 우리 인천시가 또 공문에, 중앙에 행정자치부가 전국적으로 인구 5,000 미만 동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통합한다.  또 2002년까지 또 2000년서부터 2002년 이내에는 동사무소와는 행정구조계층 예를 들어서 3단계로 되어 있는 행정구조를 없앤다.  그래서 명칭을 복지센타로 한다라고 이렇게 하는 하나의 큰 제도의 개혁에서 변화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도 의회와 밀접하게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자문도 받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申甲洙 議員   신갑수 의원입니다.  이동문 의원께서 국장님한테 질의하신 사항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국장님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저 역시도 아직은 모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정책적인 입안이 되는데 대해서 우리가 따라가는 거지 여기서 지금 이러고 저러고 이야기 할 사항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동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통폐합이 되는데 각 동에 자생단체는 그대로 존속을 할 거냐?  앞으로 없애실 거냐?  우선 그거에요.  또 하나는 아까 총무과장이 아까 노경수 의원께서 통장 수당을 얘기했을 적에도 앞으로 존속여부가 불투명하다 이런 답변까지 나왔어요.  그렇다라고 볼 적에는 이게 정책적인 입안에 의해서 우리가 앞으로 저희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조례개정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심의를 할 겁니다만서도 총무국장님께서도 분명한 답변을 못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이것은 이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總務局長 金禮植   고맙습니다.
○議長 金在圭   총무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孔振興   세무과장 공진흥입니다.  세무과 소관 ’98 구정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議長 金在圭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익만 의원
○崔翼萬 議員   최익만 의원입니다.  73쪽에 결손처분된 사항은 법정연한이 지나서 결손처분된 겁니까?  아니며는
○稅務課長 孔振興   시효소멸 5년 지난 거에 대해서 결손처분한 겁니다.  
○崔翼萬 議員   세무과장님 보고를 잘 해 주셨는데 이 계획을 보며는 아주 세밀히 그리고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며는 참 이대로 다 하며는 우리 구민들이 뭐라고 안 그럴까요?
○稅務課長 孔振興   그런데 이게 체납세 지금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세수결함이 무척 생기기 때문에 들어올 재원은 없고 체납세 징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지만 세수결함 생기는데 좀 조금이라도 결함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이 생각되어서 강력하게 위에서도 그 행정자치부나 시에서도 강력하게 체납액 정리를 하라고 또 매월 분기마다 시에서 또 평가보고회 개최도 하고 저희 구도 매월 한 번씩 평가보고회를 각 실과장들, 동장들 해서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강력하게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崔翼萬 議員   네, 잘 알겠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稅務課長 孔振興    하여튼 민원 마찰 없이 하여튼 원만하게 체납액 징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崔翼萬 議員   하여튼 운영의 묘를 잘 살리셔서 마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圭   더 질의하실 의원?  신갑수 의원 말씀하세요.
○申甲洙 議員   신갑수 의원입니다.  아까 그 토목과 보고에 총무과장님께서 이번 공공 근로 사업에 대한 사업비 8억원을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직원들에 대한 수당을 우선 대체해 가지고 한다는 얘기를 아까 한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직원들 일한 아직 이달에도 수당을 못 준 걸로 알고 있는데
○稅務課長 孔振興   아니 그게 아니라 금년도 의원님들도 매스컴이나 다 통해서 아시겠지만 금년도 공무원 봉급이 상여금 6, 9, 12월달에 타는 상여금에 대해서 40%씩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申甲洙 議員   아니 그거를 합하면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8억이 돼요?
○稅務課長 孔振興   아니 그 우리 자체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자금배정이 됩니다.
○申甲洙 議員   자금배정이 돼요?  한 1개 자체에서 그 예산이 아니고
○稅務課長 孔振興   자체 예산이
○申甲洙 議員   아까 그 총무과장께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세수결함이 더 나오고
○稅務課長 孔振興   시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申甲洙 議員   그렇다라고 하면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익만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30만원 미만짜리는 지금 영수책을 가지고 가서 징수를 할 수 있지요?
○稅務課長 孔振興   네.
○申甲洙 議員   그런데 그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모든 게 다 어려운 상황인데 각 동에서나 직원들이 정말로 징수를 하는데 여기 지금 보고해 주신 대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징수를 할 수 있는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인데 
○稅務課長 孔振興   사실 저희가 체납액 정리를 하다 보면 사실 지금 무척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실직자들도 많이 생겼고 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사실상 체납액 징수에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申甲洙 議員   이게 세무과장님이 잘 해 주셔야 금년도 저희 사업계획이나 모든 사업을 집행을 할 수 있고 그 외에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데 모든 게 이 돈이 아니면 운영을 못 하잖아요?  
○稅務課長 孔振興   네, 그렇습니다.
○申甲洙 議員   그러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세무과장께서 책임을 통감해 가지고 잘 해 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계장 이하 전 직원들이 일심단결해서 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孔振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申甲洙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圭   네, 노경수 의원
○盧慶洙 議員   노경수 의원입니다.  73쪽에 고액 고질 체납자 공매의뢰라고 돼 있습니다.  그게 과장님 세금납부서를 발부하고 언제까지 기간 안 내면 공매처분 합니까?
○稅務課長 孔振興   저희가 그 고지서를 발부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이제 납기가 지난 다음에 독촉장을 발부를 합니다.  그래서 독촉장 3회 발부해 가지고 그때까지 안 내며는 저희가 그 공매의뢰, 압류를 하든지 또 압류를 해도 안 됐을 경우에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매의뢰하는 것도 실익을 판단을 해 갖고 예를 들어서 지금은 공매되면 순서가 배당오는 게 누가 먼저 압류한 순서따라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부동산 등기 압류한 순서를 봐서 우리가 공매 실익이 있는지 그거를 따져서 공매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盧慶洙 議員   아니 본의원이 그걸 알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요.  납부 고지서를 발급하고 얼마 기간이 체납기일이 얼만큼 있어야 공매처분을 하느냐 이겁니다.
○稅務課長 孔振興   기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번 독촉장을 
○盧慶洙 議員   3번 독촉을 하시는데 기간은
○稅務課長 孔振興   기간이요?
○盧慶洙 議員   기간으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稅務課長 孔振興   기간 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盧慶洙 議員   여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정도가 지나며는 공매처분을 한다.
○稅務課長 孔振興   부동산 우선 순서는 부동산 압류가 들어가고
○盧慶洙 議員   그건 압류하지요.  압류하시는데
○稅務課長 孔振興   압류하고 나서도 또 압류예고, 압류하고 나서 인제 공매하겠다는 예고통지서를 보내고 그러면 한 공매들어가는 건 한 1년 지나서
○盧慶洙 議員   1년이요.  제가 좀 있다가 왜 이 말씀을 과장님한테 여쭤보는지 나중에 보충질문을 해 드리겠습니다.  IMF 이후에 경기침체로 인해 압류건이 참 많지요?
○稅務課長 孔振興   네, 많습니다.
○盧慶洙 議員   IMF 이전에 압류건과 지금 IMF 이후의 압류건이 한 두배정도 차이납니까?  대강
○稅務課長 孔振興   지금 그것 통계는 뽑지 않았습니다마는, 꼭 IMF 이후라고 그래서 더 압류를 한 게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통계는 뽑아봐야지 알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盧慶洙 議員   하여튼 이전보다 이후가 요즈음에 압류건이 참 많지요?
○稅務課長 孔振興   이전에도 많습니다.
○盧慶洙 議員   이전에도?
○稅務課長 孔振興   네.
○盧慶洙 議員   물론 지방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강력하게 행정처분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은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선의의 피해를 속출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稅務課長 孔振興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공매는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盧慶洙 議員   이거는 제 본의원의 실예를 한 번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 구에서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노파심에 우리 중구에도 이런 혹시 세무행정을 해서 참 많은 피해를 받는 예가 있는가 노파심에서 한 번 제가 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의 일은 아닙니다.  본의원이 96년도에 정부에서 제 땅을 수용을 당했습니다.  제 땅을 수용을 당했는데 그 당시에 물론 제가 세금을 냈으면 되는데 뭐 세금내란 말 안 하니까 그냥 잊어 버렸습니다.  제가 그러다 보니까 97년도 12월 1일날 그 양도소득세가 나왔습니다.  12월 30일까지 내라고.  그런데 그 IMF 시대에 돈이 어디 있습니까, 경기침체에.  또 8,000만원이에요, 돈 금액도.  그래서 엄청 돈이 액수도 크고 해서 돈을 못 냈습니다.  못 냈더니 바로 말입니다.  2월중에 압류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3월에 성업공사에서 경매통지서가 날아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한 번 따졌지요.  아니 세금을 납부일로부터 두달밖에 경과가 안 됐는데 어떻게 성업공사에서 주민의 재산을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냐고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만서도 그쪽의 대답은 똑같은 대답이에요.  재원이 바닥이 나서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이 한마디로 일축을 시켜 버리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그 성업공사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물권이 넘어가게 되면 그 세금 플러스 성업공사에다가 내는 그 비용을 또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주민한테 굉장한 피해가 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중구에서도 이렇게 세수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무분별하게 두달정도밖에 되지도 않는 이런 일을 가지고 지금 IMF도 경제한파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참 많습니다.  세무행정에 불만을 갖게 하는 결례를 혹시 초래하고 있는 그런 행정을 하시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稅務課長 孔振興   명심하겠습니다.  
○議長 金在圭   전영태 의원님
○田泳泰 議員   전영태 의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자금이 한 100억정도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데 이 100억 보유하고 있는 이 자금의 성격이 말씀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성격도 그렇고 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뭐가 어떤 어떻습니까?  100억을 어떤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稅務課長 孔振興   이거는 뭐 저희가 재원이 없으면요.  평소에 들어오는 세입이 없다, 자금이 없다 했을 때, 자금이 안 들어오면 천상 해약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정기예금을 해약해서라도 사업을 하거나 인건비 충당을 위해서
○田泳泰 議員   어떤데라도 사용할 수 있어요?  적기에
○稅務課長 孔振興   네.
○田泳泰 議員   100억이 자금의 성격이 그럼 특별히 없네?  그냥 아무때나 어느 곳에나 쓸 수 있으니까?
○稅務課長 孔振興   그렇지요.  유휴자금이 부족할 때는 정기예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田泳泰 議員   우리가 이게 최고 많을 적에 금년말에 얼마나 됐었어요, 보유한 것이?
○稅務課長 孔振興   금년초 1월달에 115억 이었습니다, 정기예금이.  그동안 한 20억을 
○田泳泰 議員   그 정도 감소된 거에요?
○稅務課長 孔振興   네.
○田泳泰 議員   그리고 이 세수결함 전망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6월말까지 저희가 세수결함이 정확하게 얼마가 돼 있어요, 상반기까지?
○稅務課長 孔振興   상반기는 지금 저희 구세는 대중을 이루는 게 4가지 세목이 있는데요.  면허세, 사업소세, 종토세, 재산세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금년에 나간 게 사업소세는 덜 감소가, 사업소세는 한 1억, 면허세가 한 8,000만원, 재산세는 이번에 들어와 봐야지 알겠습니다.  
○田泳泰 議員   아니 아니 프로테지를, 가만 있어요.  됐어요.  지금 여기 보면 유인물에 보며는 세수목표액 대비 24% 결함이 인제 예상된다고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금년말까지
○稅務課長 孔振興   말까지 우리가 
○田泳泰 議員   아니 지금 경제가, 지금 경제난국에 지역경제가 더 심각해지는데 연말되면 더 심각해질 텐데 이 과장님이 전망이 어느정도 이것 신빙성이 있는 거에요?  본의원 생각에는 더 심각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稅務課長 孔振興   저희가 매월 추계를 해 갖고 시에다가도 보고를 하고 우리 나름대로 분석을 하는데 전년도, 작년도 대비하고 또 전월달에 들어온 걸 또 대비하고 여러가지 분석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지는 게 그래서
○田泳泰 議員   저는 어렵고 금년 하반기에 더 심각할텐데 이게 이 정도로 맞았으면 다행이겠는데 본의원이 지금 말씀대로 더 이게 오히려 심각해지지 않을까 지금 우려스럽고 또 한가지는 여기 보며는 재정 운영 문제점에 대해서 여유자금 압박 등 인건비 및 재정경비 적기 배정 집행 곤란이 올 거다 이렇게 명시했는데 지금 이 구체적으로 말이지요.  이런 세수결함이 더 심각해지고 또 어려워지면 우리 집행부가 어떤 상황이 더 여러가지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稅務課長 孔振興   그래서 지금
○田泳泰 議員   더 어려워진다고 우리가 가상을 하며는
○稅務課長 孔振興   어려워지면 만약에 어려워지면 예를 들어서 지자체 파산, 만약의 경우에요.  아주 어렵다 그러면 파산 경우도 올 수가 있겠지요, 이제.  외국의 
○田泳泰 議員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100억 정도가 이게 금년 하반기에 이것이 재정이 거의 자꾸 바닥이 나면 굉장히 심각해질 수가 있네 그러니까?
○稅務課長 孔振興   그런데 이제 그게 바닥이 나면 인제 심각해 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田泳泰 議員   그렇습니까?  
○稅務課長 孔振興   네, 금년에 추계 뭐 이렇게 되지마는 우선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향후 계획으로 지금 시 재원 조정 교부금이 160억에서 30억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아까 보고 드릴때 160억이 내려와야 되는데 시도 지금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시세도 안 걷히니까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게 시세인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취득세, 등록세가 지금 목표액에 한 50%가 6월달에 돼야 되는데 한 26%밖에 안 됩니다요.  시세가요.  그렇다 보니까 시에서도 재원 조정 교부금을 6월 지나면 160억에 한 80억은 내려줬어야 되는데 지금 한 40억밖에 안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세수확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田泳泰 議員   지금 세무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본의원도 새삼스럽게 우리 경제 난국 우리 지역경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실감하고 또 금년도 하반기 가면 더 심각할 걸로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본의원이 하느냐 하면 이 앞서 업무보고를 받은 말이지요.  관계 부서 업무보고를 받은 걸 보니까 지금 우리 구에 재정관계가 앞으로 이렇게 심각한데 다른 타 부서에서는 금년도 계획을 행사나 이런 축제도 말이지요.  정상적으로 하겠다고 이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 여러가지로 우리가 뭔가 좀 말이지요.  이 다 전체가 다 심각한 걸 이젠 알고 우리가 대비해야지.  아마 지금 과장님 말씀한 24% 지금 뭐 있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 되면 아마 우리가 예상 상상도 못 할 정도로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요즈음 보세요.  경기은행 퇴출한 이후로 부도가 지금 연속적으로 우리 지역, 지방경제가 파탄 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 책임이 아주 막중한 것 같아요.  이 저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 저 어쩔 수 없이 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 저 올해 부과된 세수 이것 결함 안 시키도록 이것 잘 운영 잘 하시고 그러셔야 되겠어요.
○稅務課長 孔振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田泳泰 議員   잘 하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우려했습니다만, 운영을 해서 구민들하고 구민들이 지금 어려운데 괜히 말이지요.  구민들 가슴아픈, 가슴아프게 물론 뭐 강력하게 세금을 회수하다 보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하여튼 큰 이런 충돌사태는 없어야 됩니다.
○稅務課長 孔振興   마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田泳泰 議員   잘 운영 좀 잘 부탁드립니다.
○議長 金在圭   다른 의원 질의하실 네, 김융조 의원
○金隆造 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그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정액에서 징수액에 50%도 안 되네요?  49.3%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 조정액을 너무 상향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징수액이 이렇게 지금같은 IMF 여파로 그런 건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체납액 정리하면 보상금 제도라는 게 그전에 있는데 요즈음도 그것 있습니까?
○稅務課長 孔振興   네, 있습니다.
○金隆造 議員   있습니까?  그게 이것 부과, 세외수입 부과 징수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孔振興   네, 이거는 저희 구에 각 부서가 거의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집계만 하고 있고 각 부서마다 이 세외수입 부서마다 부과를 해갖고, 조정을 해갖고 징수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오바해서 더 많이 조정을 한 게 아니라 사실상 조정을 한 건데 경제가 이러다 보니까 체납액이 많이 발생한 겁니다.  징수율이 저조한 상태에 있는 사항입니다.  
○議長 金在圭   됐습니까?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區民奉仕課長 趙滿政   구민봉사과장 조만정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8 주요업무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議長 金在圭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갑수 의원
○申甲洙 議員   신갑수 의원입니다.  89페이지 보존문서 마이크로 필름화 추진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그 90페이지에 보게 되면 2단계로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동사무소 행정문서 촬영을 75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그랬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2000년서부터 동사무소가 폐지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이전에 이것 보존기록하는 게 더 효과적이 아닐까요?  이 업무는 계획단계에서 일단 잘못된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이것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폐지되기 이전에 기록보존하는 게 더 좋지 않냐 이거지.  이게 만약 통합이 된 후에 구청으로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걸 촬영한다고 그러면 인감대장이나 주민등록 등초본 같은 기록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는 아마 전에 통폐합 되기 전에 기록보존하는 게 효과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區民奉仕課長 趙滿政   유의하겠습니다.
○議長 金在圭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경수 의원
○盧慶洙 議員   87쪽 친절배가운동 추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여기 소요예산 75만원 이거는 패를 주는 겁니까?  패를 주는 겁니까, 패?
○區民奉仕課長 趙滿政   네, 감사패 표창장하고 패를 주는 겁니다.  그 실 수요량이 예상 추정치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관료로서의 권위의식에서 벗어나서 대민봉사정신에 입각하여 양질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공직자의 친절배가운동을 벌이고 있는 우리 중구청 공직자 여러분 특히 과장님한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의 앞날을 밝게 하는 대단히 아주 고무적인 운동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운동이 일시적이거나 오로지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표창을 받은 공무원들에게 차후 부여되는 혜택은 무엇입니까?  지금 뭐 혜택없습니까 표창 받으면?  
○區民奉仕課長 趙滿政   아무래도 친절봉사 받으신 분들은요.  고가점수라든가 이런 게 많이 다르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圭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구민봉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3차 본회의는 7월 22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57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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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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