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8年 7月 23日 (木) 14時

○ 社會産業局長 宋龍植   네, 감사합니다.

○議長金在奎박기복의원.

○ 朴基福 議員   노경수 의원에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님께서 가스관 배설 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것 같은데요.  이 구별로 삼천리가스다 어디 가스다 해서 맡았는데 중구 관내는 삼천리 가스가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스 배관때문에 저 율목동에서도 수차 지역경제과에다도 얘길 했고 삼천리 가스에다도 얘길해서 설치를 좀 해 달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며는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생각이 되느냐며는 자기네가 중구 지역에 맡아 놨으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해야지 누구도 하지 못한다 이 얘기나 똑 같애요.  그래서 그 담당자 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세대도 적고 지역도 율목동 지역같은데는 굴곡이 많은 지역이고 그러니까는 그 못하겠다는거지 왜 인력이 없어요.  그러면 너희는 그럼 (청취불능) 맡아 놓듯 맡아만 놔 가지고 주민들의 피해는 누구가 주고 너희가 어떻게 그 일을 못하느냔 말이지.  그렇게 얘기도 하고 사회산업국 담당자 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너무나 이거 가스 배관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관심 밖에 있는거로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며는 우리 뭐 지원도 안하고 관계도 없으니까 그냥 주민들한테 그러는데, 송월동이 메인관이 들어 와 있다고 그러지만 메인관이 들어 와 있는데는 율목동은 다 연결이 다 됐는데 우리 아직도 메인관이 안 들어온데가 수두룩해요.  그래서 산업국장님 그걸 좀 신경을 쓰시고요.  좀 해결해 주시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社會産業局長 宋龍植   예, 알겠습니다.

○ 朴基福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在奎   김융조 의원.

○ 金隆造 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감사했습니다.  158페이지요 지역물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터줏골 경제 활성화 추진 차원에서 알뜰상설시장을 운영하신다는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물론 취지야 생산자에서 소비자한테 공급해서 중간 마진을 배제해서 저렴한 가격에 신선도가 좋고 이러한 취지에서 이 상설 시장을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 상설 시장이 어디에 있는지 또 주택가 누가 운영하는지 자체도 오늘 처음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시장을 운영하면서 이걸 홍보를 해서 소기의 취지에 부합되는 시장 운영을 해야되는데 이게 전시 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요 밑에 옛날에 등기소 자리 그 자리를 말씀하시는 건지,

○ 社會産業局長 宋龍植   예.

○ 金隆造 議員   그렇다면 위치적으로 좀 외진데 있는게 아니냐.  우리 중구 구민이 접근이 아주 유리하고 편리한 곳에 위치를 선정을 해서 이 일을 알차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일종의 한 전시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社會産業局長 宋龍植   김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것을 실천하게 된 동기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부언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우선 장소가 첫째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장소를 물색을 하다보니까 등기소 자리가 마침 시에서 구로 이관을 해 주면서 그 자리가 비었으니까 한 번 해 보자 라는 식으로 해서 거기서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등기소가 사실은 문화재 보존 차원에 있는 그런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너무 지속적으로 하다보니까 어떤 모양새도 좋지 않은것 같고 또는 이런것이 인제 알뜰시장 같은걸 하다보며는 의류 같은것도 교환을 해야되고, 물건도 팔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좀 더, 인제 한 쪽에 구청 앞에 이게 한 쪽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어렵지 않냐.  그래서 홍보 차원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알고 오는것이 어렵다 그래서 인천백화점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공간을 확보를 해 가지고 거기서 해 봤었는데, 첫번에는 그것이 한 며칠 동안은 되는것 같았었는데 하다가 보니까 의외로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우리 저희들이 볼때는 상당히 그것이 좀 필요하고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또 백화점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그것이 잘 되며는 자기네 물건이 안 팔릴것 아니냐 그런 우려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해 보니까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사실은 시골에서 물건을 가져오면서 물건이 많이 팔려야 되는데 팔리질 않으니까 그 나름대로의 또 보관 문제도 따르고 그래서 생각다 못해 지금 연안 라이프 아파트 그 안에 있는 공지를 활용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그 홍보 문제가 사실은 조금 부족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여러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좀 싼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데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議長 金在奎   다른 의원, 네 김기성 의원.

○ 金基成 議員   네, 김기성 의원입니다.  161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중소기업 경영 안정자금 및 시설개체자금을 지원계획 해서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래서 이 중소기업은 중구관내에 있는 업체로서 산업업계에 해당되는 중구청에서 허가된 허가가 중구청에서 된 그런 업체인지, 그렇지 않으면

○ 社會産業局長 宋龍植   그렇습니다.  예.

○ 金基成 議員   아 그렇습니까?

○ 社會産業局長 宋龍植   네.

○ 金基成 議員   중구관내에서 그러니까 허가를 받은 중소기업을 말씀하시는거죠?

○ 社會産業局長 宋龍植   예.

○ 金基成 議員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업체들이 참여해서 사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경쟁력을 갖추더라도 대출들이 금융기관에 잘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어려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물론 요즘 다 어려운 시기지마는 적어도 우리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업체들이 있다고 하며는 그런걸 좀 선정을 많이 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 계획을 확대해서 그런 업체들을 좀 도와 줘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LPG 판매업소 공동화 여기에 대해서 LPG 판매업자들 하고 간담회에서 남항준설토장, 여기를 땅을 달라고 아마 해양수산청에 건의를 했죠?

○ 社會産業局長 宋龍植   예, 그렇습니다.

○ 金基成 議員   이런 문제는 그 남항 쪽에 이쪽에 지금 현재 연안부두하고 남항부두하고는 사실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지금 연안아파트하고 라이프아파트 그 주위에 지금 L.N.G가 지금 시설돼 있지 않습니까?

○ 社會産業局長 宋龍植   네.

○ 金基成 議員   그리고 L.P.G 탱크들이 L.N.G 탱크들이 저장탱크가 있기 때문에 항시 주민들이 이게 공포에서 사실 항시, 한 번도 가라앉아보지 않았습니다.  항시 걱정스러운 이런 위치에 다시 L.P.G 업체들이 들어선다며는 주민들로 하여금 많은 반발이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하셔서 앞으로 이런 것이 해운항만청에서 건의해서 허락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거 시설할 때는 저희 주민들과 충분한 토의가 있은 후에 허가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社會産業局長 宋龍植   네, 물론입니다.

○ 金基成 議員   또 하나는 지금 광명항 방파제가 어느쪽을 얘기합니까?  165페이지입니다.  광명항 방파제 확장 보수,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즉 98년 12월 준공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 社會産業局長 宋龍植   이 지역은 소무의도 지역에 객선 대는 그 쪽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 金基成 議員   소무의도요?

○ 社會産業局長 宋龍植   네.  그런데 지금 제가 거기에 자주 못 가기 때문에 거기의 사실 위치를 설명을 정확하게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 金基成 議員   아니, 그런데 사실 소무의도가 관광객이 많이 다니고, 이런 거 투자해서 수산물 직판장 같은 거를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하면 투자가치가 있는 겁니까?

○ 崔翼萬 議員   소무의도 건너편에 샘꾸미라 그러죠.  거기를 광명항이라고 그럽니다.

○ 社會産業局長 宋龍植   제가 그 현장을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요.

○ 金基成 議員   그래서 이런게 사실은 물론 뭐 우리 언론에서도 그렇고, 여러가지 예산들이 어려운데 쪼개서쪼개서 시설하는데 애를 쓰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그러나 지금 우선 급한것부터 모든 거를 우리 중구의 수익을 위해서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광명항이라고 하니까 제가 좀 생소해서 여기는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여기다가 수산물센타하고 이런 걸 직판장 같은 걸 만드느라고 그러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저는 인천 지역에도 사실 지금현재 조금만 우리 산업국 같은데서 도와주시며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활성화도 되고, 지역 경제에 관광수입이 많이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선 그런 지역에도 좀 찾아서 이렇게 지역 상가를 좀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고려했으면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말하면, 지금 월미도도 사실은 뭐 기존 시설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제일 그래도 월미도는 문화의 거리다 뭐다 해서 각종 행사도 하기 때문에 손님들이 그래도 많이 알려졌습니다.  현실적으로 연안부두 같은 데는 지금 옛날에는 연안부두가 많이 알려졌는데, 지금은 연안부두를 전혀 생소하게 생각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연안부두 지금 국제여객터미널 물론 건설도 하고, 또 서해 도서에 한 20개 항로를 갖고 있는 그런 연안부두에서 거기도 뭐 해산물도 많고 또, 거기서도 관광명소도 찾아서 배를 타고 나가는데, 이쪽에 전혀 뭐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서, 기존으로 돼 있는 관광지를 조금 시설 같은데 좀 신경써 주시며는 효율적으로 이 어려운 때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좀 계획 세우실 때 이런 곳을 좀 찾아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社會産業局長 宋龍植   네,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L.N.G 기지에 대해서는 해양수산청하고 협의를 많이 해 봤습니다.  우선은 중구관내에 그것을 설치할만한 그런 사실은 땅이 없습니다.  또 L.P.G 관계로 인해서 그쪽에 석유제품이 많고, 가스 같은게 많기 때문에 연안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각 골목골목에 그런 업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나름대로의 위험성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동화해서 하는 것이 더 관리상에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협의를 해 본 결과, 우리가 남항 준설토 그 쪽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도 일차적으로 승인이 되는 것 같이 됐었는데, 또 그게 나름대로 사용할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해양항만청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다보니까 석탄부두 있는 그쪽밖에 자리가 없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해서 지금 그쪽으로 두고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 뭐 확장할 계획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 야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의원님 걱정하신 그 말씀대로 이것을 할 때는 뭐 의원님들하고 의논도 할 것이고, 또 지역 주민들하고도 논의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구요.  광명항 방파제 거기에 대해서는 기 계획에 시에서 예산을 보조를 줘 가지고 그것을 실시를, 작년부터 실시를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그쪽에도 물발이 굉장히 세고 그러기 때문에 아예 그 장마라든가 어떤 해일 같은게 일어났을 적에 그 옆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위험성이 내포돼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제가 아까 그 완전한 내가 계속 거주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잘 못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가 보면 그런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직판장을 설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영종도쪽에다 하려고 보니까 사실 역시 이것도 지역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영종도 용유 쪽에 다 지역을 돌아봤는데, 사실은 이것을 설치할만한 그런 지역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산물, 우리는 어촌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땅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시나 구에서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방파제를 겸해서 활용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것을 생각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은 하나의 저희들의 계획이고, 이것이 실현될 때는 의원님들 다시 보고를 드리고 또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 신갑수 의원

○ 申甲洙 議員   신갑수 의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장시간 수고많으십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광명방파제로 해가지고 수입을 올리고, 참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그것보다도 162페이지 경영수익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골치 아픈 거 많은 저기보다도 여기 천일염을 수입을 하셔 가지고 10만톤을 수입을 해서 10원씩만 키로당 번다면 10억이라는 숫자가 있고, 문제점과 그 향후에 보게 되면 100만톤을 수입을 하게 되면 100억이라는 수입이 올라요, 그죠?

○ 社會産業局長 宋龍植   네.

○ 申甲洙 議員   그렇게 된다라고 하며는 이게 과연 얼마만한 시장조사를 하셔가지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10만톤이라는 숫자는 인천하고 경인지역에 대한 소비를 말씀하시는 거고, 향후 볼 것 같으면 100만톤 이라는 건 전국을 소비량을 봤을 적에 그걸 말씀하시는 건지?  또 좀 전에 아까 그렇다면 금년 하반기에 2,000톤만이라도 수입을 해서 물론 저희가 수수료만, 저희가 받고 (청취불능) 그럴 경우에 과연 얼마만큼 정확성이 있는 시장 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우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社會産業局長 宋龍植   지금 10만톤 이런 것은 이제 이거는 염업조합과 우리가 협의할 적에 전국에 총 수요량을 보며는 270만톤에 이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은 약 한 70만톤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보며는 수입을 한 200만톤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것을 계획을 하면서도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같이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제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그 쪽과의 계약을 해서 뭐 신의라든지 이런 문제도 따르고, 또 여러가지 제약되는 문제가 잘 과연 해결이 잘 될 것이냐 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일차적으로 염업조합하고 실무진하고 그 쪽에 가서 협의해 본 결과에 의하며는 그쪽에도 사실상은 이렇게 많은 양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천일염이라는 것이.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다마는 기술적인 문제에 따라서 그 쪽에 기술이 상당히 낙후된 그런 기술로 돼 있답니다.  그래서 생산을 할 수 있는데도 생산을 못 하고 있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申甲洙 議員   아니, 여기 보며는 계약체결단계까지 갔기 때문에

○ 社會産業局長 宋龍植   그래서요, 저희들이 계약은 아직 안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따져볼 적에 계약을 인제 하면서, 다만 10원이라는 마진을 우리가 수입으로 갖겠습니다마는 우선 우리가 주관하는 거는 국가적인 신뢰도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앞장을 서 줘야 되겠다.  왜 그러냐하면 환취구하고 우리하고는 앞으로 자매결연을 하겠다는 의향서를 서로가 전달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문제가 개입이 됨으로써 개인의 어떤 수입 문제도 보호가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 거를 하려고 합니다.

○ 申甲洙 議員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투자를 많이 안 하고도 소득이 큰 거,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수수료를 받는것, 경영수익사업에 제일 큰 좋은 것인데, 향후 추진계획 같은 거 보시게 되며는 그런 데와 계약 체결을 해서 수입을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그마만큼 수출을 또 한다, 우리 관내에서.  우리 관내만 할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로 봐서 그 시에 그 지역이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 채널을 통해서 수출한다.  여기에 대한 수수료가 또 얼마 우리는 좀 나쁜 얘기로 해서 챙긴다.  이러며는 경영수지가 우리 구를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많이 생긴다 이런 거를 사전조사를 철저하게 하셨겠지만, 더 철저히 하셔 가지고 각 품목을, 만약에 우리가 역수출을 하고, 저쪽에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시장조사를 많이 해서 뭐뭐 이런 걸 가지고 하면 좋겠다 하는 품목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社會産業局長 宋龍植   네, 앞으로 좀 적극 수렴을 해가지고 노력을 더 배가를 하겠습니다.

○ 議長 金在奎   전영태 의원,

○ 田泳泰 議員   전영태입니다.  160페이지 지역 상공의 육성 지원, 경영안정 기금을 융자를 4개 업체에 5억 3,000만원을 한 걸로 이렇게 유인물에 돼 있는데, 이것 좀 구체적으로 조금 좀 더 보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4개 업체는 어떤 업체고, 이거 융자 조건은 어떤 조건이고, 또 이 5억 3,000만원 자금이 이게 우리 구에서 구의 예산으로 지금 이게 조성된 자금입니까, 이게?

○ 社會産業局長 宋龍植   이거는 시에서 조성된 자금입니다.

○ 田泳泰 議員   시의

○ 社會産業局長 宋龍植   시에서 조성된 자금이고, 융자기간은 약 한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거치 총 5회 분할 상환을 하는 그런 조건으로 돼 있고, 대출 금리는 8.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4개소는 태화, 주식회사 태화기계양행이라는 중구 항동 7가에 있습니다.  거기하고 동아산기주식회사, 이것도 중구 항동에 있습니다.  노아정보기술, 이건 신흥동에 위치해 있구요.  또 우창기계공업사,  이것도 항동 7가에 위치하고, 그래서 4개사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 田泳泰 議員   앞으로도 중소기업한테 계속 융자를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돼 있어요, 지금?  여건이 돼 있어요?

○ 社會産業局長 宋龍植   그런데 역시 자금 문제로 인해가지고 시에서 총괄을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이 4개 업체 외에도 많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시에다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田泳泰 議員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능한 거에요?  어떻게 가능치 않은 거에요?

○ 社會産業局長 宋龍植   재원이 허락이 되는게 우선 조건이겠죠.

○ 田泳泰 議員   그러니까 아직까지 확실한 뭐가 가능

○ 社會産業局長 宋龍植   우선 4개 업체만 그 쪽에서 배정을 해 줬으니까 우리는 앞으로 공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더 필요한 데가 어디 있는가를 확인을 해가지고

○ 田泳泰 議員   필요한 데야 많겠죠.  뭐, 그런데 계속 자금이 가능한지가 문제지. 하여튼 우리 송국장께서 말이죠.

○ 社會産業局長 宋龍植   네.

○ 田泳泰 議員   우리 중소기업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시하고 좀 협의해서 더 많은 업체들이 말이죠.  혜택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많은 노력 좀 해 주십시오.

○ 社會産業局長 宋龍植   그래서 하반기에 또 한 번 있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좀 많은 회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田泳泰 議員   차라리 이걸 뭐 5억 3,000만원을 4개 업체보다도 조금 좀 뭣해서 조금 더 금액을 줄여서라도 많은 업체가 고루고루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 社會産業局長 宋龍植   네, 그렇습니다.

○ 田泳泰 議員   그런 방법도 좀 연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 社會産業局長 宋龍植   네, 알겠습니다.

○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조영환 의원

○ 趙榮煥 議員   조영환 의원입니다.  164페이지에 보면요.  방치폐선에 대한 정비가 있습니다.  이거 매년 그 업무보고 보며는 상당한 예산과 인력을 낭비시켜 가면서 매해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무슨 뭐 선박법이나 아니면, 이 여하튼 기존 조례가 없습니까, 이런 거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시에서 뭐 좀 시비보조가 있는 겁니까, 이게?

○ 社會産業局長 宋龍植   네, 전액 시비로

○ 趙榮煥 議員   전액 시비에요?

○ 社會産業局長 宋龍植   네.

○ 趙榮煥 議員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배 가진 사람이 못 쓰게 된다고 그냥 아무데나 말야 방치해 두고서 우리 주민의 혈세를 걷은, 하나의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우리 구에서는 그걸 치워주는데 예산을 들여가면서 인력을 소모시켜 가면서 치워주는 그러한 사례가 늘 제가 그 매번 업무보고를 지난 번 2대 의원때도 보면 매년 막대한 예산이 초래되는 걸로 사료됩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는 어떤 규정을 줘서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있다며는 어떤 법에 의해 처분을 받을 수 있게끔 본인이 치우든지, 이런 어떤 그 조치가 앞으로는 연구를 좀 하셔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 社會産業局長 宋龍植   네.

○ 趙榮煥 議員   또 한가지는 이런 문제가 어떤 규정이 없다라고 보며는 항만청과 공동 어떤 그 처리하는 방안을 좀 연구를 좀 해서 앞으로 어떤 그 법률쪽보다도 개정안을 개정을 해서라도 앞으로 그런 거를 우리 구에서 자원과 인력을 소모 안 시킬 수 있는 그런 데를 연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社會産業局長 宋龍植   네, 감사합니다.

○ 趙榮煥 議員   이상입니다.

○ 社會産業局長 宋龍植   사실은 방치폐선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 폐선 자체를 업주를 파악하는데, 첫째는 문제가 있습니다.  갖다 버려놓고 없어져 버리니까 뭐, 주민등록 이전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며는 나중에 업주를 찾는데 또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을 갖다가 폐선을 개인이 소유자가 있는 사람은 자기 돈으로다 이걸 정비를 해야 되는데, 또 정비하는데 따른 돈의 부담도 또 있고,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조 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趙榮煥 議員   고맙습니다.

○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 盧慶洙 議員   의장님!

○ 議長 金在奎   네,

○ 盧慶洙 議員   죄송합니다.  우리 사회산업국장님 아주 고생 많이 하시는데, 내려가셔야 하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그 질의한 내용 중에서 조금 보충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서 가스설비 시공업체, 예를 들어서 허가업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바로 제 뒤에 계신 계장님한테 제가 메시지를 전달해서 알아보니까는요.  삼천리 도시가스와 계약을 체결한 수탁 업자만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정정을 하는데요.  그러며는 삼천리 도시가스가 혹시 그 폭리, 아니며는 횡포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격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니까, 그래서 지금 이 가격,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아파트가 135만원이고, 개인주택이 260만원 프러스 거리제한 300만원입니다.  그러니 이 100차이가 넘는데, 이런 견적을 낸 회사가 우리 중구 지정 등록업체인 중권엔지니어링입니다.  3개 아까 지정업체가 있다고 그랬죠?  중구에.  그 중에 하나 중권엔지니어링인데, 그거를 조금 국장님이 잘 좀 좀 파악을 해 주십시오.  철저히 진의를 파악하셔가지고, 주민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사하셔서 저에게 서면질의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社會産業局長 宋龍植   네, 알겠습니다.  걱정하신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가지고 의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盧慶洙 議員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農林振興課長 朴永植   농림진흥과장 박영식입니다.  농림진흥과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 議長 金在奎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융조 의원.

○ 金隆造 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감사합니다.  공원 현황을 보니까 5개소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월미공원, 월미소공원, 자유공원, 율목공원, 도원공원, 공원마다 관리인이 배치가 돼 있습니까?

○ 農林振興課長 朴永植   지금 저희가 공원 조성은 사실상 월미공원도 있고, 월미소공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정돼 있고, 허가돼 있는 공원은 자유공원하고 율목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인들이

○ 金隆造 議員   도원공원도 건교부 지정이 돼 있죠?  돼 있는 공원이죠?

○ 農林振興課長 朴永植   네, 돼 있습니다.

○ 金隆造 議員   그렇다고 하며는 관리를 어떻게 하죠?

○ 農林振興課長 朴永植   도원 공원은 어린이 소공원이고 그래가지고 거기는

○ 金隆造 議員   관리자가 안 두고 있어요?

○ 農林振興課長 朴永植   거기는 지금 관리가 없습니다.

○ 金隆造 議員   그러면, 방치돼 있는 거에요, 거기가?

○ 農林振興課長 朴永植   그래서 저희가 동장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건 자치관리하는 거로다가 그렇게 위임을 했습니다.

○ 金隆造 議員   그럼 예산도 없겠네요?  관리예산도?

○ 農林振興課長 朴永植   네, 그렇죠.  관리예산은 없고, 총체적인 우리 공원 조성에 대한 포괄적인, 그 시설비라든가 이런 내용은 (청취불능)  관리위원에 대한

○ 金隆造 議員   과장님이 잘 모르는것 같아요, 거기 대해서.  지금 제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노인회를 위임해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번에 한 번 들러보니까 시설 보수를 좀 많이 해야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마는 이왕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의 일환으로 아마 주민 복지 시설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어린이들이 놀 적에 어떠한 사고라든가 또는 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사업주체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과장님이 이거를 확실한 그런 거를 지금 모르시며는 서면보고 해 주시구요.  과장님이 한 번 나가서 보세요.  시설이 굉장히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노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떠한 불상사 날 그런 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또 한가지 질문은 174페이지에 농산물 직거래 추진, 금요장터 운영이라는 것이 아까 경제, 지역경제과 보고사항 때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상설시장하고 겸해서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이?

○ 農林振興課長 朴永植   아니, 이건 다릅니다.  우리 순수한 농수산물에 대한

○ 金隆造 議員   아니, 장소가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 農林振興課長 朴永植   네, 장소는 지금 당초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인천역 만남의 광장에서 하다가 6월까지요.  그리고 지금은 참여농가라든가 조합 계통에서 또 원하고 그래서 지금 연안동 라이프 아파트에서 지금 7월서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 金隆造 議員   그런데 그 지역 경제를 주관하는 상설시장이나 또는 지금 과장님 과에서 주관하는 직거래 장터나 그 취지는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 農林振興課長 朴永植   네, 그래서 지역경제과

○ 金隆造 議員   그래서 이게 일원화해서 알차게 운영하는 것이 이것이 바람직한 거지 이러니까 이게 전시행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이 면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 農林振興課長 朴永植   네, 알뜰 장터 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저희보다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각종 옷가지도 들어오고 다 해서 여러가지 알뜰 시장을 운영했는데, 저희가 운영하는 그거는

○ 金隆造 議員   아니, 그 알뜰시장도 농산물도 취급하는 걸로 돼 있어요.

○ 農林振興課長 朴永植   네, 거기서 같이 농산물하고 여러가지 복합적으로다가 알뜰시장을 운영을 했는데, 나중에 우리는 또 농수산부에서 나름대로 지시가 돼 가지고 별도로 직거래 장터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같이 병행해서 알차게 좀 운영을 하겠습니다.

○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김기성 의원

○ 金基成 議員   연안부두, 구 여객터미널 있는데, 친수공원에 대해서 알고 계십까, 과장님?

○ 農林振興課長 朴永植   네.

○ 金基成 議員   그 친수 공원은 당초에 3,700평을 해양수산부에서 중구청에 무상사용하라고 허가를 해 주셨는데, 그 후 중구청에서 약 한 3억을 예산을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시비를 지원해서 공원을 만들겠다 하고, 설계 단계까지 갔었는데, 갑자기 해양수산부에서 약 한 1만여평에 대해서 자기들이 예산 가지고 전부 하겠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구청에서는 해양수산부하고 조인을 했죠, 아마?  시장님하고 전부?

○ 農林振興課長 朴永植   네.

○ 金基成 議員   약 한 9,700평에 대해서.

○ 農林振興課長 朴永植   네.

○ 金基成 議員   해양수산부 예산 뭐 30억인가 내 놓겠다 그래서 조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 農林振興課長 朴永植   네.

○ 金基成 議員   그런데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뭐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중구청에다가 구 여객터미널 철거하는 것만 1억만, 예산을 넘겨줬을 뿐, 뒤에 후속 조치가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아는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사하고 질문합니다.

○ 農林振興課長 朴永植   저도 완전히는 모릅니다마는 그 우리 연안동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있고 그래가지고 친수공원 조성 관계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의원님 말씀하다시피 해양수산청, 지방경찰청, 지방청에서 나름대로 그걸 조성을 하다 보니까 구 여객터미널이 흉물이 돼 버리고 그래서 그걸 철거를 해서 그 부지에다가 국제여객터미널이 조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민자유치 관계로 해가지고 인제 아마 대우에다 유치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도,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설계과정에서 타당성 여부, 이런 거는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대우에서 아마 어느 정도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가 완성이 된다며는 우리는 사실상 친수공간으로써 소규모 주민 쉼터라든가 또 소공원 조성 관계, 이런 걸 원 분위기가 조성된 그 다음회에 나름대로 주민 공간을 이용하는 그런 스타일로다 좀 저희가 조성을 할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金基成 議員   당초에 연안동 주민들이 사실은 연안부두 와도 쉴 곳이 하나도 없다 해가지고 주민들이 약 한 3,000명이 서명을 해서 진정을 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 당초에 땅을 무상사용으로 중구청에 내 놓기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양수산부에 여러번 들어갔었는데, 실질적으로 대우에서 국제여객터미널을 지어가지고 자기 돈으로 지어서 해양수산청에다 기부체납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대우도 아마 역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걸 아마 지금 못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국가하고 약속한 거는 자기들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아마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친수공원이라 하더라도 해양부에서 예산을 갖고 만든다 하더라도, 우리 담당은 아마 역시 우리 중구청 공원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갖고, 주민들이 진정을 내서 해양수산부에서 막대한 예산까지 자기들이 대우에 요청해서 그러한 시설을 해 준다고 했을 때, 우리 집행을 현실적으로 관리할, 중구청 담당들이 계속해서 해양수산부하고 연락을 해서 이게 처음에 생각했던 원안대로 모든 게 잘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해 주심으로써 모든 문제가 더 빨리 진행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 農林振興課長 朴永植   네.

○ 金基成 議員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해양수산부 측과 상의해서 언제쯤 그게 착공이 되겠나 하는것도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農林振興課長 朴永植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네, 전영태 의원.

○ 田泳泰 議員   178페이지.  자유공원 재정비 사업 중에서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탑하고 맥아더 동산 보수도 이것도 이거 예산이 이거 중구, 우리 구 예산이에요?  보수 예산이, 1억 500만원이?

○ 農林振興課長 朴永植   네.

○ 田泳泰 議員   전액 다 우리 구 예산으로 보수하는 거에요?

○ 農林振興課長 朴永植   네.

○ 田泳泰 議員   이것하고 저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탑하고 맥아더 동상 보수 같은 거는 좀 외부에서 예산 좀 지원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 農林振興課長 朴永植   우리 지역에 있는 자치 관리가 돼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하고 절충하겠습니다.

○ 田泳泰 議員   이런 건 외부 좀 보수비 좀 지원 받아서 보수해도 될 거 같아요.

○ 農林振興課長 朴永植   네, 하여튼

○ 田泳泰 議員   우리가 다 어려운데.  그리고 179페이지, 용유 첨단 영농단지 조성 사업인데 지금 용유, 영종 용유가 도시계획 입안이 확정이 안 됐는데, 이렇게 큰 사업 이렇게 세부 추진해도 큰 문제가 없는 거죠?

○ 農林振興課長 朴永植   네.

○ 田泳泰 議員   문제가 없어요?

○ 農林振興課長 朴永植   네.

○ 田泳泰 議員   네?

○ 農林振興課長 朴永植   네, 그리고,

○ 田泳泰 議員   확실해요?

○ 農林振興課長 朴永植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정돼 있는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해넘이 일대가 되는데요.  그 지역이 공유수면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림청 땅 1만 9,000평, 한 2만평됩니다.

○ 田泳泰 議員   아니, 그건 내가 또 질의할 테니까 우선 지금 영종, 용유 도시계획이 확정 안 됐는데, 이런 큰 사업을 해도 지장, 관계 없는 거죠?

○ 農林振興課長 朴永植   저희는 관계없기 때문에 추진할려 그럽니다.

○ 田泳泰 議員   확실하죠?

○ 農林振興課長 朴永植   네.

○ 田泳泰 議員   그리고 이 내용보니까 산림청 국유림을 매입협의를 완료했다.  우리가 산림청 국유림을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겁니까?

○ 農林振興課長 朴永植   네.

○ 田泳泰 議員   을왕 출장소하고, 또 이거 매각하면 이거 중구 을왕리 산 국유재산 매각 수의계약을 체결을 통보를 받았다는게, 아,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우리 구한테 매각을, 팔겠다는 걸,

○ 農林振興課長 朴永植   네, 수의계약으로

○ 田泳泰 議員   팔겠다는 걸 통보를 받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구가 이걸 매입을 한다는 얘기죠?

○ 農林振興課長 朴永植   네.

○ 田泳泰 議員   매입을,

○ 農林振興課長 朴永植   우리가 국유지를 매입한다는 사항입니다.

○ 田泳泰 議員   매입한다는 얘기죠?

○ 農林振興課長 朴永植   네.

○ 田泳泰 議員   그런데 이거는 아직까지 이런 계획만 있지 의회 승인 받아서 정식으로 체결을 해야죠?  절차가 남은 거죠?

○ 農林振興課長 朴永植   네.

○ 田泳泰 議員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 통보, 매각대금” 매각대금이라고 이게 매각대금이 아니고 매입대금인데,

○ 農林振興課長 朴永植   네, 매입대금인데 이거

○ 田泳泰 議員   매입대금이지 매각이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 뭐 팔았나 이걸 말이죠.  이거 말이죠, 잘못된 거죠?

○ 農林振興課長 朴永植   죄송합니다.  네.

○ 田泳泰 議員   그래서 내가 자꾸 이거 봐도 매각을 한 걸로 이렇게 나와서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유인물에 이렇게

○ 農林振興課長 朴永植   죄송합니다.

○ 田泳泰 議員   우리가 파는게 아니고 우리가 살 계획인데, 협의만 거쳤고 이제 12월 중까지 해서 우리가 구 의회 승인 받아서 정식으로 매입 하겠다 이런 얘기죠, 이게.

○ 農林振興課長 朴永植   네.

○ 田泳泰 議員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在奎   다른 의원, 네, 신갑수 의원

○ 申甲洙 議員   아까 전영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탑은 과장님 저희가 수리를 언제 한 번 했습니까?

○ 農林振興課長 朴永植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탑 전반적인 수리는 못 하구요.  사실상 거기가 아시다시피 청소년 쉼터도 조성이 돼 있고 한데, 놀러오는 청소년들이 그냥 가지를 않아요.  그냥 있는 동판도 뜯어내고,

○ 申甲洙 議員   제 본의원이 알기로는 한 15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설치할 적에 어린이놀이터를 수봉공원으로 옮겨가면서 했던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며는 거기에 가서 보시게 되며는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탑이 자유공원이 아니고 화도진에 가서 서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한테 선 거에요.  그러니까 화도진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세웠던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화도진이 생기면, 한미수교를 화도진에서 했거든요.  그럼 이게 그리 가던지.  그렇지 않으면 어린이 대공원으로 가던지, 인천을 상징하는 수교의 탑이니까.  왜 그러냐 하며는 아주 그 자유공원을 너무 협소한 데다 큰 건물이 이렇게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자유공원이 얼마나 협소합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전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그거를 한 번 추진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께서 그거 한 번 추진해 봐 주시고 또 한가지는 177페이지에 푸른도시 가꾸기에 보며는 향후 계획에 보며는 초화류 식재를 4만 1,000본을 또 가을철 되며는 화분에 담아서 쭉 거리에 내 놓고 그러죠?

○ 農林振興課長 朴永植   네.

○ 申甲洙 議員   특히 자유공원 같은데 보게 되며는 200본, 200박스내지 250박스를 내놓더라구요.  그러면 한 박스에 보통 4개 내지 5개가 들어가더라구요.  그런데 그거를 해 놓으며는 그날이 그날이야.  그 날만 그렇지 그 다음날 가며는 한 3분의 1은 다 뽑아 간다구.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융조 의원께서도 말씀한대로 전시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앞으로는 하시지 말라 이거죠.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잠깐 하루 이틀새 그거 수백만원이 다 달아난다구.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삼가해 주십사 하는 거를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그 작년도에 용유인가 영종에, 용유 을왕리에 산불이 났었죠?

○ 農林振興課長 朴永植   네.

○ 申甲洙 議員   예산을 해서 해송 4,000본을 식재를 하셨죠, 금년?

○ 農林振興課長 朴永植   네.

○ 申甲洙 議員   그 동안에 고사목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확인을 하셨습니까, 과장님?

○ 農林振興課長 朴永植   우리가 식재하고 난 그 나무요?

○ 申甲洙 議員   네.  해송

○ 農林振興課長 朴永植   네, 확인했습니다.

○ 申甲洙 議員   4,000본을 식재를 하셨는데 고사목이 아직은 안 나타났습니까?

○ 農林振興課長 朴永植   네.

○ 申甲洙 議員   이거 식재했어도 업자로 하여금 고사가 생긴다 그러면 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다 돼 있죠?

○ 農林振興課長 朴永植   네.

○ 申甲洙 議員   그런 걸 또 확인을 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이런 식재를 하고 벌거숭이가 된 데는 우리가 식재를 했는데, 고사목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좀 기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農林振興課長 朴永植   네, 감사합니다.

○ 申甲洙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在奎   최익만 의원

○ 崔翼萬 議員   최익만 의원입니다.  보고 내용과는 다른 질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방행정 조직 개편에 따르며는 농림진흥과가 없어지는 거죠.  환경관리과, 위생과, 농림진흥과가 없어지고, 환경위생과하고 인제 생활안정과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물론 이제 농림진흥에 대한 업무는 지역경제과나 타과에서 조금씩 분담해서 보긴 보겠습니다마는 용유 지역만 하다 보며는 우리 구의 면적의 23.7% 근 24%를 차지하고 있고, 또 영종까지 합하며는 한 60% 이상을 우리 구의 면적을 영종·용유가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환경, 농림진흥과가 없어짐으로 해서 지금 과장님이 보고하신 이런 중요하고 큰 업무를 없어져도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과장님이 농림진흥과장을 실무자로서 맡아보시면서 농림진흥과가 없어지는 것이 타당한 건지?  또 우리 구로 볼때 그렇게 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아서 농림진흥과가 없어지는 건지?  직접 그 실무 경험을 해 보신 그 경험에 의하며는 어떻습니까?  그거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 農林振興課長 朴永植   네, 우리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사실상 우리 중구 면적의 60내지 70% 차지하는 지역이 영종·용유 지역입니다.  또 그 동안 제가 한 6개월 동안 업무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또 그 전서부터도 느껴왔구요.  사실 저희가 그 관내에는 영종·용유 지역에 각종 행정관계 모든 거는 참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 사항을 구조조정 부서에 저희 의견을 충분히 좀 반영을 시켜서 적정선으로서 또 지금까지 업무 추진을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이렇게 좀 추진해 보겠습니다.

○ 申甲洙 議員   네, 고맙습니다.

○ 議長 金在奎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진흥과장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순서입니다마는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 3시 27분인데 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  장  내  소  란  )

빨라요?  그러면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8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51分)

○ 議長 金在奎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李鎬鎭   건설과장 이호진입니다.  연일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재규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상반기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 議長 金在奎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경수 의원,

○ 盧慶洙 議員   노경수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몸도 많이 아프신 걸로 아는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월미도 철거, 포장마차 철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하여튼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 建設課長 李鎬鎭   감사합니다.

○ 盧慶洙 議員   187페이지에 노점상 종합정비 계획에서 간단하게 제가 한 번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요, 민간용역 위탁이 5억 7,000만원 추진, 이렇게 해 놓고, 시범적으로 월미도 지역 우선 시행, 3억 7,000만원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걸 한 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3억 7,000만원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쓸 것인가?  월미도에.

○ 建設課長 李鎬鎭   노점상 위탁 용역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위탁 용역을 시행하게 되면 첫번째 단계는 노점상 철거 기간이 좀 소요되구요.  다음에는 철거 후에 오지 못하게 예방 기간이 되고, 다음부터 이제 관리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노점상이 보통 예를 들어서요.  한 100개가 있다며는 그거를 몰고 철거를 하려면요.  그 위탁 관리 요원이 어느 일정 기간 정도는 대응할 수 있는 100개라면 100명이라면 한 1.5배 해서 150명 정도를 투입을 해야 그거를 제압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그 단계별로 그 기간별로 선정을 한 겁니다.  월미도 같은 예를 들면, 철거기간을 한 20일 잡아갖구요.  인원을 한 80명 정도 투입을 해서 하고, 다음 한 달 정도는 예방 기간으로 해서 한 20명 정도 투입하고, 그 다음에 3단계는 노점상 관리 기간으로 해서 한 50일 정도 잡아서 10에서 한 15인 하고 나중에 안정이 되면요.  조정기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리인을 하루에 한 7내지 10명 이런 식으로 해 갖고 그거를 계상을 한 금액이 이 정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 盧慶洙 議員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위탁 관리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제가 지금 궁금한게 철거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월미도의 문화의 거리 안에 있는 포장마차들은 이동식입니다.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일부터 중구에서 중구청에서 강력하게 지금 단속을 하기 때문에, 지금 포장마차가 한 곳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철거라는 단어는 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建設課長 李鎬鎭   표현 방법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직 대응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히 나오니까 자신들이 잠깐 유보하는 상태구요.  거기서 생활력이라든지 무슨 이권 관계 문제가 되면 대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원이 한 개소에 보통 2인 정도 나와가지고, 대항을 하게 되면, 그 때는 많은 인력 투입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 盧慶洙 議員   잘 알았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議長 金在奎   또 질의하실 분, 김융조 의원.

○ 金隆造 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 지하상가가 5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에 의하면요.  지하상가가 상권이 살아나려면 물론 중구청에서 그 지하상가 관리를 좀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구요.  지금 소방 설비라든가 여러가지 시설도 중요하지마는 그 지하상가내에 오염도, 공기 오염도 이게 측정을 1년에 몇 번 하죠?

○ 建設課長 李鎬鎭   저희 건설과에서 직접 하는 거는 없습니다.

○ 金隆造 議員   없어요?

○ 建設課長 李鎬鎭   네.  직접 한 거는 없구요.  저도 이번에 메스컴을 통해서 접해본 바는 있지만 그 환경관리 부서에서

○ 金隆造 議員   네, 알았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구요.  또한 우리 도원동 광성학교 후문 간 소방도로, 그 옆에 도원교회가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그 지하공사를 했는데, 그게 균열이 돼 가지구요.  인근의 집들이 침하가 되고, 이렇게 돼서 인근의 집들이 굉장히 민원이 생기는 그런 형편인데, 거기 도원동 뿐 아니라 부도로 인해서 공사장들이 그런 군데가 몇 군데 있으리라고 봅니다.  도원동 같은 경우는 빨리 공사를 마무리돼야 되는데, 지금 안 돼 가지고 주민들이 원성이 자자합니다.  왜 안 되는가 하는 거를 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建設課長 李鎬鎭   저희가 광성학교 부근 도로개설 공사를 추진하면서요.  지금 보상은 100% 다 됐습니다.

○ 金隆造 議員   다 됐어요?

○ 建設課長 李鎬鎭   보상은 다 돼 갖구 철거를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3동을 지금 철거한 상태구요.  이주를 좀 해 주고, 그 부분철거가 되기 때문에요.  내부 수리를 좀 해 줘야 철거를 하는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걸 좀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주민이 잘 협조를 안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욱 더 강력히 요구를 해서 조속히 추진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 金隆造 議員   그런데 일부는 철거되고, 또 일부는 이주를 했더라구요.  그런데, 그 이주한 폐가에 불량 청소년들이 은거를 해서 우범화 지대가 됐어요.  빨리 해야 됩니다, 그게.  특히 광성학교, 통학로거든요.

○ 建設課長 李鎬鎭   네, 그렇습니다.

○ 金隆造 議員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李鎬鎭   네.

○ 議長 金在奎   더 누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갑수 의원.

○ 申甲洙 議員   신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월 사업 196페이지, 인성여고 주변 소방도로 개설 관계가 이것도 한 4년 됐죠?

○ 建設課長 李鎬鎭   네, 그렇습니다.

○ 申甲洙 議員   그래서 금년 12월달에 이게 완공이 될 것 같습니까?

○ 建設課長 李鎬鎭   지금 추진사항으로 봐서는 완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2개동 보상 협의는 아직 안 됐는데요.  그런, 이번 저희가 7월에 토지수용을 올렸습니다.

○ 申甲洙 議員   비가 오고 그러는 거 보니까 걱정이 돼 가지고 옹벽공사를 해서 흙을 갖다 막 들이 부었는데, 그 수해가 나게 되며는 또 좀 걱정이 되더라구요.

○ 建設課長 李鎬鎭   그래갖고 옹벽은 마무리가 거의 돼 가는데요.  그거 되며는 (청취불능) 정리를 하겠습니다.

○ 申甲洙 議員   야조사 앞에 유청영씨네 그 앞에는 덜 됐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 建設課長 李鎬鎭   그 옹벽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申甲洙 議員   한 가지 더 여기는 없는 건데 하나 과장님께 여쭤보고 부탁을 좀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도로, 저희 관내에 20미터 노폭 미만되는 거는 구청장님 관리죠?

○ 建設課長 李鎬鎭   네, 그렇습니다.

○ 申甲洙 議員   그 이상은 시에서 관리를 하구요.

○ 建設課長 李鎬鎭   네.

○ 申甲洙 議員   그렇다고 하며는 도로 유지 관리비가 교부세로 해가지고 저희가 시에서 조금 받고 있습니까?

○ 建設課長 李鎬鎭   직접 시 도로를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요.  받는 거는 없습니다.

○ 申甲洙 議員   20미터 되는 도로 파손이나 뭐 이런 거 유지관리는 구비로 합니까?○ 建設課長 李鎬鎭   인도는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인도를 관리할 때는 시비 보조, 그때 그때 인제 재배정 요청을 해갖구요, 그걸 수선하고 그럽니다.

○ 申甲洙 議員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면도로에 주차관리공단에서 그 주차비를 받는데 7월 1일인가서부터 100% 인상을 했어요.  30분에 500원 하던 걸 30분에 지금 1,000원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도로사용료를 왜 저희는 안 받죠?  이 완전 자치구에서 우리가 차지해야 될 거를 우리 몫을 못 찾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겁니까?

○ 建設課長 李鎬鎭    도로점용에 대해서는 점용 대상이 있습니다.  저희 점용허가를 내 줘 갖구요.

○ 申甲洙 議員   아니, 그런데, 주차관리공단은 저희 시 산하 기관도 아니고, 그렇죠?

○ 建設課長 李鎬鎭   시 산하 기관이죠.

○ 申甲洙 議員   시 산하 관할이에요?

○ 建設課長 李鎬鎭   네.

○ 申甲洙 議員   거기가 책임자가 퇴직을 해가지고 가서 뭐 사장 아니에요, 사장?

○ 建設課長 李鎬鎭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님 산하의 지방공사입니다.

○ 申甲洙 議員   지방공사에요?

○ 建設課長 李鎬鎭   네.

○ 申甲洙 議員   그러면 저희가, 우리가 뭡니까?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걸로 저는,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뭘 해가지고 사용료를 받아야지 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며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그것도 주차료 인상되는 바람에 인근에 상인들이 보통 피해를 보는게 아닙니다.  그거 아십니까, 과장님?

○ 建設課長 李鎬鎭   글쎄요.  주차시설에 대한 거는 업무적으로 직접 관리를 못 해서

○ 申甲洙 議員   교통과 소관이죠?

○ 建設課長 李鎬鎭   네. 그래갖고 거기

○ 申甲洙 議員   도로사용료는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 建設課長 李鎬鎭   사용료는 저희 소관인데요.

○ 申甲洙 議員   그거를 한 번 저희가 저도 모르니까 과장님도 저기하신 것 같은데,  우리 공부하는 의미에서 한 번 확인을 좀 한 번 해 주십시오.

○ 建設課長 李鎬鎭   네, 확인을 해 가지고 자세히

○ 申甲洙 議員   저희 의회에서 조례 제정을 해서라도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거면 우리 건 우리가 찾아야죠.

○ 建設課長 李鎬鎭   그렇게 하겠습니다.

○ 申甲洙 議員   이상입니다.

○ 建設課長 李鎬鎭   자세히 확인을 해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기성 의원

○ 金基成 議員   네, 김기성 의원입니다.  연안부두쪽에 오시다 보면 100주년 기념탑 아시죠?

○ 建設課長 李鎬鎭   네, 알고 있습니다.

○ 金基成 議員   거기에서 한라조선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대로 옆에 타이어 수리 콘테이너박스 뭐 이런 걸 즐비하게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

○ 建設課長 李鎬鎭   알고 있습니다.

○ 金基成 議員   그것 보셨습니까?  이건 허가를 정식으로 내 준 겁니까?

○ 建設課長 李鎬鎭   타이어 수리쪽 아스팔트 포장쪽은 내 준 건 아니고요.  비포장쪽은 허가 점용허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 金基成 議員   약 그게 몇 개나 됩니까?  나간 게 대략?

○ 建設課長 李鎬鎭   비포장 한라중공업쪽 비포장쪽으로 8개 허가해 준 바 있습니다.

○ 金基成 議員   왜냐하면 거기 타이어점으로 해서 콘테이너 이게 한 20여개가 아주 보기 싫게 즐비하게 늘어져 있는데 사실 외관상도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그런 문제도 대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거기도 정비해야 할 그런 입장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사실 지금 우리 포장마차 노점상들 치우기 위해서 인력을 용역을 주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앞으로 이런 걸 만약에 우리가 치운다고 할 때 순순히 이게 치워지겠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게 몇 개 안 들어섰을 때 이런 걸 물론 허가도 좋지마는 이걸 허가후에 무단사용하는 사람 또 허가를 아예 하지 않고 그냥 무허가로 갖다놓고 쓰는 사람들 해서 이걸 나중에 어떤 방법으로 이걸 철거를 해야 될지 인제 그런 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으로는 이런 그 대로변 개항 100주년 기념탑 로타리에서 그게 8차선인가 되지요?

○ 建設課長 李鎬鎭   네, 그렇습니다.

○ 金基成 議員   그런 그 대형 도로인데 대로에 사실 외관상도 보기 싫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가 적어도 몇 년내에 치워야 된다고 볼 때는 이런 건 빨리 정비를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입니다마는, 구 여객터미널 그러니까 임차인이 지연으로 공사가 불가하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해양수산부에 제대로 알아 보셨습니까?

○ 建設課長 李鎬鎭   그동안에 저희가 해양수산청으로부터 저희가 단순 여객 터미널만 철거를 위탁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철거를 하려고 해서 설계를 해서 계약을 해 갖고 업자선정까지 했습니다.  선정을 해서 들어갈려고 보니까 아직 철거할 입장이 안 돼 갖고요.  그 수산청에 저희가 질의를 했더니 요즈음 계속 그걸 한 번 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해서 인제 첫번째는 임대인이 이주기간 협의가 완료가 안 돼 갖고 그래서 아직은 못 한다 이런 저기를 받았고요.  그래서 요즈음은 또 철거 이후에 부지관리 그것 때문에 또 수산청에서 또 다른 이견을 제시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런 관계해 갖고 저희가 돈을 위탁을 해서 현금은 받았기 때문에요.  이걸 지속적으로 어떻게 내년, 후년 이렇게 방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 관계 때문에.

○ 金基成 議員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잘못 하며는 어느 한쪽이 관에서 서로 밀고 땡기고 그런 행정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어느 한사람이 매도가 된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중구청에다가 철거자금으로 1억을 해양수산청에서 넘겨 주었지요?

○ 建設課長 李鎬鎭   네, 그렇습니다.

○ 金基成 議員   그런데 그게 공사기간이 6월달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그리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인천 중구청에다가 녹지 그러니까 공원녹지과가 되겠지요, 농지과인가?  공원계.  공원계에다가 공문을 그때 보낼 때 그 입주한 업체가 매표소입니다.  유람선 매표소에요.  매표소를 사전에 계획을 해라하고 중구청에다가 단서를 붙여서 사실 해양수산청에서 넘겨준 겁니다.  그런데 그 후 중구청에서도 그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을 뿐더러 또 세우지 않고 있는 동안에 다시 해양수산부로 이 업무가 본인들이 자비를 중앙 예산 갖고 하겠다고 다시 환원된 것 아닙니까?  3,700평도 해양수산부에서 하겠다고.  그리고 나서 6월달에 저희가 철거를 빨리 하기 위해서 이 매표소를 어떻게 사전에 정해준다는 걸 정해줘라 했더니 차일피일 미뤄왔습니다.  아마 토목계에서도 그 아마 공문을 받았지마는 서로가 아마 공문이 왔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6․4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해양수산부에 들어갔더니 그 구 여객선 터미널 철거를 하게 되며는 중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중구청에서도 관리를 못 하겠다 그러기 때문에 그 관리가 문제다.  그래서 내가 “아니 어디서 관리하든 간에 아니 관리부서가 중구청 땅이면 중구청에서 하는 거고 항만청 땅이면 항만청에서 하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거기다 공원을 만들기 때문에 중구청에서 해야 된다.  서로가 행정을 미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바로 이걸 헐며는 공원이 조성이 빨리 되느냐 했더니 본청에서 해양수산부에서 얘기가 그 주위에 부대 건물을 다 헐어야 대우에서 바로 공사가 들어오지 않느냐 그래서 해양수산부 연안분실 건물 또 옆에 세관 건물 또 노조 사무실, 소방서 이게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같이 철거를 해라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철거업자가 지정된 이 업체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거기서 설계를, 철거 설계를 넣으라고 해서 자기가 견적을 넣는데, 철거하는 견적을 넣는데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같이 헐도록 좀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같이 허는 예산을 포함시켜서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헌다 하더라도 지금 공원을 당장 할 수 있는 돈은 대우에서 30억을 책정해서 내놓는다고 하더니 그것도 20억 밖에 못 준답니다.  왜 20억 밖에 못 주느냐 하니까 국제 여객 터미널 공사해 가지고 돈이 그렇게 남지 않는다고 지금 이렇게 이러면서도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어요.  대우에서 자금이 없어서 공사를 못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실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 상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이 세입자, 여기 들어있는 업체로 인해서 지연되어서 공사 못 한다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이런 걸 그 보고서로 낼 때는 상세하게 알아서 내주셔야지.  아 누가 보더라도 여기 입주자 때문에 연안부두 공원이 늦어진다고 그리 얘기 않겠냐고요?  아니 뭐 이걸 좀 이런 문제를 성의있게 좀 알아 보시고 이 문제를 조금 전에 제가 농지과장님인가요?

○ 建設課長 李鎬鎭   농림과장이요.

○ 金基成 議員   농림과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농림과 내에 공원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원이 속히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계속 해양수산부하고 같이 공조를 해 달라고, 협조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런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세밀하게 점검을 하셔 가지고 좀 그 공사가 하루속히 이루어지도록 해 주면 또 어차피 그 지역은 관광객들이 옴으로써 그 공원이 사는 겁니다.  또 공원을 만드는 거는 관광객들이 와서 쉼터로 만드는 거지요.  쉴 수 있도록.  그렇다면 거기에는 유람선도 필요하고 기존에 지금 유람선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중구에서 보더라도 거기에는 모양 좋게 아니 유람선 매표소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그런 걸 해양수산부에서 중구청에 넘겨줄 때 단서를 이렇게 넣어서 넘겨 주었는데 그 후에 계획이 다 빠져 버렸어요.  왜 그랬냐?  여기 공원계에서 토목과로 왜 그 허는 걸 넘겨주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가 부서끼리 의견이 제대로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행정사이에.  그래서 그런 게 서로가 잘 맞아서 상세하게 알아 가지고 이런 문제를 보고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在奎   조영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趙榮煥 議員   조영환 의원입니다.  아까 그 먼저 우리 노경수 의원님과 우리 지금 현재 김기성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유사합니다마는, 그 노점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에 재래시장이자 지금 신포시장이나 연안부두 어시장 주변에 노점상이 상당히 많은 줄로 지금 우리가 지나다가 이렇게 보며는 많이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지금 아까 우리 노경수 의원님이 월미도 노점상 철거에 대해서 언급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에 한해서 그 지금 신포 재래시장이나 연안부두 어시장내에 그 노점상에 대해서는 어떤 단속 권한이 없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허가를 해 준 겁니까, 인정을 해 주는 겁니까?

○ 建設課長 李鎬鎭   인정을 해 준 거 아니고요.

○ 趙榮煥 議員   그러면요?

○ 建設課長 李鎬鎭   신포동 잠정허용구역이라는 것은요.  그 노점상 자체적으로 위치나 시대적으로나 이렇게 보면 완전 제거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趙榮煥 議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일부 상인들 즉 말하자면 자리세인데, 자리세.  어떤 사람이 우리 시골에서 어느 할머니가 농산물을 일부 조금씩 가져와서 그 자리에 와서 팔래도 팔지를 못 하게 해.  왜!  그 옆에 사람들이 시거리를 한다는 거에요.  이것 저기 있지 말라고.  떠민다는 거에요.  그러며는 결론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권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또 지금 주변에서 지금 제가 들은 얘기는 그분들로 하여금 번영회나 뭐 이런데에 그 어떤 회비를 납부하는 그런 사례가 부분적으로 아마 있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그분들이 노점상을 아마 장사하는데 유지를 하고 있지 않느냐?  또 한편으로는 그 자리를 자기가 하기 싫든 또 아니면 딴데로 전용을 하든간에 그 자리를 딴 사람한테 그냥 주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 자리로 오게 되며는 대여해 주는 하나의 어떤 세를 받고 넘겨주는 그러한 사례가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지금 저 과장님 말씀이에요.  도로변에 도로점용을 하면서 어떤 건축을 하거나 뭘 이용한다고 하며는 점용료를, 사용료를 받지요?

○ 建設課長 李鎬鎭   점용을 했을 때는 받습니다.

○ 趙榮煥 議員   받지요.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도로를 점용한 거로 봅니까, 점용 안 한 걸로 봅니까?

○ 建設課長 李鎬鎭   불법점용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하고요.  거기에 따른 인적 확인이 되면요.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趙榮煥 議員   아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당장 신포시장 내려가 보면 그 뭐 저 도로변이지 양쪽이다 노점상이지 그 정식으로 인가 받은 겁니까?  허가를 구한 겁니까, 그분들이?

○ 建設課長 李鎬鎭   그렇지 않습니다.

○ 趙榮煥 議員   그런 거는 좀 잘 강구하셔서 어떤 세입 마련, 지금 오늘 신문에도 나왔는데 제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마는, 이런 거를 잘 연구 검토를 하셔서 그분들도 어떤 생계대책 차원에서 장사도 해먹고 또 우리 구에서도 잘 관리를 해서 우리 구의 세입도 좀 될 수 있는 그런대로 연구 검토할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앞으로 그것 참고 좀 해서 잘 연구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建設課長 李鎬鎭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議長 金在奎   이동문 의원

○ 李東文 議員   이동문 의원입니다.  불법 노점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저 노경수 의원님이나 다른 타 의원님께서 이미 질의한 내용인데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불법 노점상이 금지구역 내에서 약 86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신규기간이 언제서 어디까지 입니까?  신규기간?

○ 建設課長 李鎬鎭   새로 발생하는 것 말입니까?

○ 李東文 議員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신규발생한 그 기간?

○ 建設課長 李鎬鎭   저희가 신규발생이라고 자료를 제출해 드린 건요.  저희가 지금 저희가 지금 보고서에도 있지만 어느 파악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 갖고요.

○ 李東文 議員   그러니까요

○ 建設課長 李鎬鎭   그 이후에 또 어느 기간을 정해서 재파악이 들어갈 때, 그때에 파악해서 추가로 늘어나는 걸 신규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 李東文 議員   그러니까 과장님 기존 노점상이 있고 인제 신규발생이 있는데 신규로 발생된 기간이 대략?

○ 建設課長 李鎬鎭   대략 보통 노점은 인적사항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응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요.

○ 李東文 議員   그래서 신규로 발생이 됐다고 하는

○ 建設課長 李鎬鎭   대략만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순찰을 하고

○ 李東文 議員   그러니까 대략만 꼭 집어서 얘기를 안 하더라도 기간이 대략?

○ 建設課長 李鎬鎭   저희가 집계는 한 분기별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 李東文 議員   분기별로요?

○ 建設課長 李鎬鎭   3개월 단위로

○ 李東文 議員   3개월로요.  제가 본의원이 왜 이걸 좀 궁금해 하느냐 하면요.  지금 약 한 1기분 3개월 동안에 이러한 발생이 된다고 하며는 이 직무에 상당한 우려를 제가 금치 못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노점 불법 노점상을 일단 철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철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 돈이 말이지요.  예산이 5억 7,000만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과장님!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게 원초적으로 이걸 봉쇄를 이게 왜 못 하고 이게 한 3개월 동안 이러한 신규 불법 노점상이 발생을 해서 이러한 예산 막중하게 투입을 해서 이걸 철거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 모든 직원들의 책임이 있지 않느냐?  지금 더구나 이 IMF 경제 체제에 이 지금 현재 이걸 철거하기 위해서 5억 7,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상당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3개월에 발생되는 지금 23건이 발생되어서 9건을 정비하고 현존 14건으로 지금 돼 있는데 이거는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께서 좀 분석을 하시고 지금 너무나 제가 생각할 때는 엄청난 예산을 이 3개월 동안에 이렇게 발생을 시키면 이걸 상계하면 엄청난 예산이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깊이 검토해 주셔 가지고 발생이 원초적으로 막아질 수 있도록 한 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建設課長 李鎬鎭   네, 알겠습니다.

○ 議長 金在奎   다른 의원 김기성 의원

○ 金基成 議員   그 예를 들면 연안부두 풍물의 거리 있지 않습니까?

○ 建設課長 李鎬鎭   네.

○ 金基成 議員   그게 인제 포장마차들을 없애기 위해서 풍물의 거리에다가 집단화 해서 허가해 주었지요?

○ 建設課長 李鎬鎭   허가를 해 준 게 아니라 유치를 했습니다.

○ 金基成 議員   유치입니까?  허가는 정식 허가는 해 준 것 아닙니까?

○ 建設課長 李鎬鎭   네, 그렇습니다.

○ 金基成 議員   그런데 그럴 때 만약에 그런데 인제 그 주위에 대지를,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땅 주인들.  대개 기업체에서 가졌기 때문에 지금 땅이 그냥 공지로 돼 있고 또 그냥 공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차들 주차도로로 쓰고 있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저희한테 묻기를 거기다가 건축을 할 때 과연 그 사람들이 치워줄 수 있는 준비가 구에서 됐는지 그걸 좀 알아봐 달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이 건축을 할래도 집을 지을래도 앞에 도로 인도를 다 막아놨어요.  그것도 아마 미터수로 한 200미터 이상 길이가 이렇게 막아 놨는데 앞에 자기네들이 다닐 수 없는, 전면이 없는 건축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한데, 건축하는데 자기들이 전면은 전부 포장마차가 전부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한테 어떻게 구에서 대치를 하고 있는지?  만약에 자기들이 건축을 한다고 할 때, 그런 거를 지장없이 치워줄 수 있는지?  그게 걱정이 된다고 그걸 좀 알아봐 달라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신지요?

○ 建設課長 李鎬鎭  풍물의 장 이전이나 폐쇄 계획을 수립한 바는 없습니다.  대신 인근 토지의 지주로부터 그 토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요구가 있을 시는 저희는 계획 수립해서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金基成 議員   그런데 그 때 그 사람들이 순순히 나가겠냐 하는 얘기죠.  더군다나 구에서 그 쪽에다가 뭐 허가는 안 해 줬지만 뭐, 사실 허가해 준 거나 다름 없는 거죠.  집단 이주시켜가지고 지금까지 묵인해 줬으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도 앞으로 지금 우리 이동문 의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런 것도 아마 철거하게 될 때는 막대한 구 예산이 소모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사람들이 뭐 아마 행정 소송도 불사할 걸로 아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앞으로 모든 행정할 때는 뒤에 돌아오는 일부터 좀 생각해서 넓은 폭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建設課長 李鎬鎭   감사합니다.

○ 議長 金在奎   전영태 의원,

○ 田泳泰 議員   먼저 하세요.

○ 盧慶洙 議員   제가 김기성 의원님의 발언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편찮으시다 그래서 책을 안 하려 그랬는데, 김기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가 인강토건이죠?  인강토건 겁니다, 소유주가.  과장님이 잘 아실 지 모르겠지만, 중구청에서 2년 전까지 대부료를 받았습니다.  이 풍물의 장 그 점포에다가.  그러다가 2년 전에 인강토건에서 중구청에 와서 항의를 했습니다, 여기 와서.  “철거를 시켜달라, 나 거기다 집을 짓게”  그래가지고 중구청에서 비상이 걸려가지고 그 대부료를 도로 다 반납을 해 줬어요.  그거 아세요?

○ 建設課長 李鎬鎭   네, 김기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연안부두를 말씀하신 거고.

○ 盧慶洙 議員   연안부두세요?

○ 建設課長 李鎬鎭   네.

○ 盧慶洙 議員   월미도가 아니구요?

○ 建設課長 李鎬鎭   노경수 의원님은 월미도, 월미도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 盧慶洙 議員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도 병행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며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在奎   전영태 의원 말씀하십시오.

○ 田泳泰 議員   우리 권용철 과장, 이호진 과장님이 자꾸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그러는데 조금 의장님 건의를 하겠습니다.  나 김종선 국장님께 조금 질의좀 하고자 합니다.

○ 議長 金在奎   네, 그러시면

○ 田泳泰 議員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 議長 金在奎   네, 잠깐 들어가셨다가 국장님이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田泳泰 議員   국장님 고맙습니다.  노점상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하기까지 계획을 세우기까지 절차가 어떤 절차를 거쳤습니까?

○ 都市局長 金鍾宣   무슨 뭐 별다른 계획이 뭐 별도로 어떤 절차가 있었던 거는 아닙니다.

○ 田泳泰 議員   뭐 대책회의도 있었고 뭐 여러가지

○ 都市局長 金鍾宣   처음에 이제 그 많은 I.M.F 시대 이후에 노점상이 급격하게 늘고 있어 가지고 구청에서도 이 심각성을 많이 지금 거론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일단, 월미도 번영회에서 지난 번에 한 200여명이 집단 항의를 하고,

○ 田泳泰 議員   아니, 시간이 뭣하니까, 대책회의는 누구누구 참석했어요?  그 때

○ 都市局長 金鍾宣   대책회의는 그 때 당시에 월미도 번영회장, 또 그 다음에 우리 경찰, 검찰, 또 그 다음에 관계관, 또 그 다음에 북성동 구 의원님.

○ 田泳泰 議員   됐습니다.  제가 왜 이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7월 14일날 외부행사에서 이 정비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외부의 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고 또 거기오신 분들한테도 협조요청을 하시는 거를 들었어요.  그런데 원은 저희가 구 의원으로서 중요한 구정을, 계획을 말이죠.  이걸 이런 상황을 구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또 이것이 지금 조용하게 지금 아직도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큰 사건으로도 이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 都市局長 金鍾宣   네.

○ 田泳泰 議員   전에도 저희는 기억이 연안부두에도 무허가 건물 철거하는 과정에서 큰, 이런 아주 큰  사건이 발생해서 그걸 우리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이런 중요한 구정의 현황을 의원은 전혀 모르고 이쪽에서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으니 말이죠.  의원이 구민 대표고, 대표 기관은 의회, 또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모든 구정을 중요한 사항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의원들이 전부 바지저고리, 이거 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이게 뭔가, 구정을 수행하는데 공무원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의회쪽이나 의원님들하고 주민 대표기구인 의회나 의원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또 대책위를 하든가 이런 절차를 좀 밟아야지 말이죠.  이거 뭐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 都市局長 金鍾宣   하여튼 앞으로는 많이 그런 저희가 깊은 생각을 해 갖고, 의회에다 좀 통보를 해가지고

○ 田泳泰 議員   통보, 그리고 의원들하고 같이 해서 구정을 의회하고 의원들하고 같이 이끌어가실 생각을 해야지, 구정을 집행부 청장 이하 공무원들끼리 끌고 나가면 어려워요.  결심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청장도.  앞으로 의회하고 좀 의회에 같이 좀 협의해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해 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 都市局長 金鍾宣   네.

○ 田泳泰 議員   또 한 가지 더, 저희 건설과에서 자료가, 추가자료로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민원이 발생해서 제가 국장님께 제가 직접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구거지 점용료가 있죠?  구거지 점용료.

○ 都市局長 金鍾宣   네.

○ 田泳泰 議員   부과돼죠?

○ 都市局長 金鍾宣   네.

○ 田泳泰 議員   그런데, 구거지가 과거에는 구거지법이 없어서, 구거지가 공시지가가 없어서 주변 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해 가지고 점용료를 부과했죠?

○ 都市局長 金鍾宣   네, 현재 도로도 그렇습니다.  네, 공공용지.

○ 田泳泰 議員   전에도 그렇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죠?

○ 都市局長 金鍾宣   네. 공공용지,

○ 田泳泰 議員   그런데 구거지법이 96년도에, 본의원이 알기로 96년도에 구거지법이 제정돼서 구거지에도 공시지가가 지금 전부 책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都市局長 金鍾宣   국공유지에는 아직 정해져 있지를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田泳泰 議員   구거지, 구거지법이 96년도에 법이 제정돼 가지고 구거지에도 공시지가가 96년도 이후로 구거지도 공시지가가 책정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번 확인해 보세요.

○ 都市局長 金鍾宣   저희가 인천광역시 하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내용에 보며는요.  점용료 산정하는 것은

○ 田泳泰 議員   아니, 아니 제가 답변을 먼저 제 질의를 답변을 해 주시고, 구거지법이 제정돼서 구거지에도 공시지가가 책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都市局長 金鍾宣   그 내용은 제가 좀 더 알아봐 갖고.

○ 田泳泰 議員   알아보세요.  아니, 실무계장님들

○ 都市局長 金鍾宣   지금 구거지법에 대해서는 각 계장님들도 잘 내용 파악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좀 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 田泳泰 議員   본의원이 알기는 구거지법이 96년도에 법이 제정돼서 구거지에도 과거에는 구거지가 구거지법이 구거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없었어요.  한데 이게 96년도 이후에는 구거지에도 공시지가가 전부 책정이 되고 있어요.

○ 都市局長 金鍾宣   그런데, 그 이후에 말씀을 좀 해 주시죠.

○ 田泳泰 議員   그런데 이게 민원이 발생했는데,

○ 都市局長 金鍾宣   내용을 좀

○ 田泳泰 議員   구거지를 예를 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구민들이, 주민들이 당연히 구거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기준해 가지고 점용료를 예를 들어서, 제가 좀 국장님.

○ 都市局長 金鍾宣   네.

○ 田泳泰 議員   구거지법이 구거지가 공시지가가 책정됐으며는 구거지를 사용하고 있는 구거지법에 의한 구거지 공시지가에 의해서 점용료를 예를 들어서 부과하고 납부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과거에 구거지법이 없을 적에 주변 토지, 공시지가 기준해 가지고 부과하던 구거지에 대한 점용료 부과를 계속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본의원이 지금 그렇게 알고 있어요.

○ 都市局長 金鍾宣   제가 구거지법에 대해서는 좀 전에도 잘 파악이 아직 안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건 좀 더 알아 보겠습니다.

○ 田泳泰 議員   아니, 알아보는게 아니라, 여기 저도 이것이 민원이 발생해서

○ 都市局長 金鍾宣   네, 저희가 그

○ 田泳泰 議員   구청에도 이거 민원을 아마 청원을 냈는데 답변이 시원치 않아서 상부기관에 시에 지금 또 민원이, 지금 상부기관에 또 민원을 내 놓은 상태고, 또 거기서도 안 되면 행정 소송도 하겠다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본의원들이 말이죠.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주변에 공시지가가 얼마냐 하면 땅값이 58만 4,000원이고, 구거지는 28만 7,000원인데, 구거지를 사용하면 구거지 공시지가에 대한 점용료만 내면 될 걸 관청에서 이거 주변 공시지가 기준해 가지고 구거지를 아직도 사용료를 부과,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이거 뭔가 이게 지금 시에 조례나 이런 거는 아마 법에 의해서 조금 좀 이걸 바꿔줘야 되는데, 아마 바꿔주지 못한 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리 구청도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며는 뭔가 구민을 위해서 구민의 입장에서 이거 뭔가 좀 올바르게 이걸 잡아나가고, 잘못된 거는 상부기관에도 건의해서 뭔가 잡아나가야지.  이거 제가 지금 설명한대로 이거 이렇게 됐다면 이거 잘못된 거죠?

○ 都市局長 金鍾宣   그런데, 부언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田泳泰 議員   네, 그래요.

○ 都市局長 金鍾宣   지금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아니하는 토지,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가지구요.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 대상이 아닌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개별지가를 표시하지 않기로 돼 있습니다.  단지 거기에는 국공유지라 그래도 표준지에 정해진 거에 대해서는 표준지 가격은 나올 수 있지만, 개별 공시지가는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산정하지를 않는다.  그렇게 여기 나와 있어갖고 저희는 지금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도로라든가 구거 부지 등등은 인근지 토지 지가를 산정해서 하는데 지금 전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거지법이 생겨서 국공유지에 따른 구거부지나 도로 부지의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가 정해졌다는 거는 분명히 제가 확인을 해 보구요.  그 법에서 그렇게 개별 공시지가가 정해졌다며는 거기에 맞춰서

○ 田泳泰 議員   맞춰야죠?

○ 都市局長 金鍾宣   네.

○ 田泳泰 議員   맞춰야죠?

○ 都市局長 金鍾宣   네, 네.

○ 田泳泰 議員   가만, 여기 실무 우리 계장님들 지금 구거지법이 96년도에 제정이 돼서 구거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96년도부터 이게 매겨지고 있는데, 우리 실무 계장님들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 建設行政係長 崔仁善   (방청석에서 발언)  그거는(청취불능)

○ 田泳泰 議員   아, 글쎄 그거는 구거지가 지금 구거지 공시지가가 나와 있는데, 구거지

○ 建設行政係長 崔仁善   공시지가만 나와 있는 거지요.

○ 田泳泰 議員   구거지가 96년도에, 그러니까 구거지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사용해도 100원 가치 있는 거 하고, 50원가치 있는 거하고 50원짜리를 예를 들어서 사용하고 있다 하면 이걸 임대한다 하면 50원 가치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지.  예를 들어서 구거지가 지금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 지금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28만 7,000원에 주변 공시지가는 58만 4,000원인데 주변에 토지 공시지가 기준 해가지고 구거지를 점용료를 부과한다고 부과해온 거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걸 뭔가 좀 빨리 민원이 발생하며는 정확하게 더 좀 포괄적으로 좀 연구하고 검토해야

○ 都市局長 金鍾宣   지금 민원나왔다는 것이 연안부두권에

○ 田泳泰 議員   아니, 연안부두, 국장님 아직 모르시고 있어요?

○ 都市局長 金鍾宣   네.

○ 田泳泰 議員   어떻게 국장님, 민원을 국장님 결재도 않습니까?  민원 처리하는데

○ 建設課長 李鎬鎭   제가 답변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 田泳泰 議員   그럼 우리 국장님 그러시겠어요?

○ 都市局長 金鍾宣   네.

○ 議長 金在奎   국장님 들어가시고

○ 田泳泰 議員   또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 議長 金在奎   과장님이 나와서 이거를 답변을 하도록

○ 田泳泰 議員   국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 싶어서 이거를 한 건데, 국장님 그러시며는 실무자가 더 잘 아는 것 같으니까

○ 都市局長 金鍾宣   그런데, 중요한 얘기는 거기가 개별지가가 있다며는 굳이 인근 지가를 가지고 점용료를 부과할 이유는 없겠죠, 저희 직원들이.  그런데, 개별지가나 구거나 도로상에는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매겨지지 않는 걸로 이렇게 (청취불능)

○ 田泳泰 議員   아니, 그게

○ 都市局長 金鍾宣   지금 민원인이나 전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기에도 개별지가가 매겨졌다면 당연히 그걸로써 계산을 다시 해야죠.

○ 田泳泰 議員   그렇죠.  당연하죠.

○ 都市局長 金鍾宣   민원 내용이 그렇다면 뭐 그렇게 답변으로 좀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 田泳泰 議員   그래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하시겠어요?

○ 議長 金在奎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 建設課長 李鎬鎭   건설과장입니다.  구거 점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거 공시지가는 구거지 현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구거지법은 저도 그 법이 생긴건 아직 확인을 못해서 죄송한데요.  그 확인 사항에 대해서 거기 어떻게 무슨 지식이나 위법 위임 사항이 있으면요.  확인 조치를 해 드릴 거구요.  구거지의 공시지가는 구거지법이나 타법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구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구거고 도로고 대지고 모든 토지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에 따른 법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산정하는게 아니구요.  그러기 때문에 공시, 지가 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의한 법률에 의거,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하는데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국공유지 중에 공공용 토지, 공공용이라하면 도로, 하천, 구거를 칭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가를 이렇게 원 법에 예외의 규정을 뒀기 때문에 저희가 인천시에서 구거, 공유수면 및 하천 구거에 대한 조례를 제정 입법할때요.  전체적으로 다 있으며는 대상 토지를 향해서 산정하는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없는게 있기 때문에 인근의 토지

○ 田泳泰 議員   과장님, 우리한테 중요한 것만 핵심만, 구거지가 공시지가가 과거에는 없었어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없었는데, 96년도에 구거지법이 직접 공시지가가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에 구거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책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럼 96년도에 공시지가가 구거지에 대한 공시지가 책정이 됐고, 점용료도 당연히 구거지 공시지가 기준해 가지고 사용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전부터 예를 들어서 전부터 그냥, 구거지에 의한 공시지가가 없을 때 하는 기준으로 이제까지 계속해서 이걸 부과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민원이 발생됐어요.  그러니까 그거 지금 핵심적인 구거지 공시지가가 96년도에 책정 됐느냐, 안 됐느냐?  법이 바뀐 그것만 확인해 가지고 이거를 풀어나가야지, 딴 거 지금 지난 거 가지고 열거하며는 그 뭐 굳이 지금 과장님께서 합법적으로 자꾸 미화시키는 건데 이건 지금 민원발생한  요점만 가지고 우리가 토의하자고요.

○ 建設課長 李鎬鎭   민원발생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업무가 저희 전결업무기 때문에요.  제가 세부적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 田泳泰 議員   아니 저기 민원이 지금 과장님 전결로 처리해 버립니까?

○ 建設課長 李鎬鎭   네, 점용업무는 저희 업무입니다.

○ 田泳泰 議員   그래도 민원이 발생하면 위에 윗분들하고 보고해 가지고 민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 建設課長 李鎬鎭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구거지법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거에 의해서 공시지가가 발생한 건 제가 자세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가공시법에 의해서 구거를 아직까지는 공시지가를 안 하다가요.  결정을 안 하다가 96년도에 했다라 하면 그런 법 계류현상에 의거 저희가 그런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구거를 언제부터는 안 하고, 언제부터는 공시지가를 했는지 또 공시지가를 인천시 각 구에 전체를 다 하는지 일제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해 갖고 그런 구거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전부 결정을 한다며는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해 갖고 시 조례인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천 및 공유수면 구거점용 조례를 개정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시에다가요.

○ 田泳泰 議員   그렇게 해서 이 저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말이지요.  빨리 이 저 근본적으로 이걸 풀도록 하세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도 그렇습니다.  이 세수도 중요하지마는 구민의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억울하거나, 구민들이 억울한 구민들이 발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 建設課長 李鎬鎭   잘 알았습니다.

○ 田泳泰 議員   제가 지금 한 것 이상입니다.  그것 저 지금 말씀대로 그것 빨리 해서 답변을 며칠내로 나한테 정식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세요.

○ 建設課長 李鎬鎭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는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의회에서 조례 개정 대상 이의를 신청을 해 갖고요.  시에서부터 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든지 다른 민원발생을 해서 제도개선 차원으로 해서 이게 해당이 된다며는요.

○ 田泳泰 議員   이게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도 구거지가 이 구거지법이 96년도 책정이 되면서 구거지법에 의해서 구거지 공시지가에 의해서 이걸 부과해야 되는데 시 조례를 그 바로 손질을 못 한 것 같애.  그러다 보니 공무원들이 그냥 과거 관행대로 그냥 이걸 부과하는 모양이야.  이것 잘 못 된 거니까 이걸 빨리 이걸 잡아 나가야 돼요.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 議長 金在奎   지금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전영태 의원이 말씀한 대로 세밀히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하세요.  잘 아시겠어요?

○ 建設課長 李鎬鎭   네

○ 議長 金在奎   서면으로 답변하시고 꼭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李鎬鎭   감사합니다.

○ 議長 金在奎   다음은 건축과 순서이나 현재 건축과장이 교육중이므로 순서를 바꿔서 도시개발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도시개발과장 최기수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김재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을 우선 보고를 드린 다음에 ’98 주요업무 추진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 議長 金在奎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갑수 의원

○ 申甲洙 議員   신갑수 의원입니다.  230페이지 화교촌 개발 관계 좀 여쭤 보겠습니다.  물론 이 지역에 화교촌으로서 개발을 하게 되면 저희 중구로서는 더 없이 좋고 외국인 유치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고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 말이지요.  건물 동 수가 50% 이상이 한국 사람이고 토지 소유자도 한국 사람이 48%, 47%가 되는데 과연 이게 시행가능한 거에요?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신 의원님

○ 申甲洙 議員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지금 한 두집에 정말 중국에 풍으로다가 그런 건물을 해 놓는다고 해서 한 두집을 해 놔 가지고 무슨 화교촌이 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지금 뭡니까?  그 전 구 북성동 사무소에서부터 저쪽 월미여관쪽 이런 그 노선이 전부 중국식으로다 정말 갖추어야 되는데 과연 이런 한국 사람이 소유로 갖고 있는데 협조가 돼 가지고 화교촌으로다가 될 수가 있느냐?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신 의원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서 시간관계상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우선 시립 인천대에 용역사항으로서는 아까 제가 이거를 자료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시에서는 여기까지 포함해서, 화교촌까지 포함해서 5개 지구가 재개발 지역으로 지금 승인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립대 용역준, 아마 그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지마는, 저희가 중간 보고회라든가 설명회때 들은 결과로는 지금 이 사업이 지금 신의원님도 지적을 하신 대로 일부 지역의 개발만 가지고는 사실상 어떤 관광지라든가 그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기가 저희도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개발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인촌이 많이 있는 지역, 그 지역은 저희가 관광지역화를 위해서 중국인 형태로 보존지역으로 명칭을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가급적 중국양식, 중국 건축양식, 중국문화 또한 중국의 풍물을 살릴 수 있는 지역으로 보존을 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금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아주 소규모 주택에 사는 임대라든가 아주 저소득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사람들의 생계대책을 위해서 일괄적으로 이 지역 토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주상복합단지화 해 가지고 그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소규모의 아파트를 임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수용하는 방안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 申甲洙 議員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좋은 지역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224페이지요.  옥외 광고물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특별정비의 날을 정해 가지고 불법 광고물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해서 일을 많이 하셨는데 이 불법 광고물은 저희 중구 관내에 광고물 업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신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옥외 광고물 표시 현황을 가지고 있지 못해 죄송하지만 업자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 申甲洙 議員   이 말을 왜 여쭤 보느냐 하면 저희가 그 옥외 광고물을 설치를 할 적에 불법 광고물이다, 불법 허가를 해 준다 이럴 적에는 그 업자가 광고업자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 하는데 이사람네들이 우리가 교육을 가르켜 가지고 어떠어떠한 건 위법이니까 업주한테 손해가 가니까 이런 광고물은 하지 말라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그것은 주기적으로 교육을 저희가 시키고 있습니다.

○ 申甲洙 議員   그래서 또 하나는 지금 저 프랑카드나 현수막 같은 거를 우리가 구에서 허가를 해 줄 적에, 검인을 해 줄 적에 며칠을 검인을 해 줍니까?  설치기간을?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그건 저희가 민원처리 기간에 즈음해서 민원사항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申甲洙 議員   그런데 보니까 지금 나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서도 지금 프랑카드나 현수막 갖다 붙이는 거를, 검인이 돼 있는 거를 확인을 해 보셨어요?  근자에 와 가지고 한 건도 난 붙어있는 것 못 봤어요.  검인이.  내가 잘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검인이 하나도 안 붙어있어.  특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에 대한 거는 특히 더 안 붙이고, 관에 대한 거는 아무데나 막 갖다 붙여도 주민들한테 그 원성을 얻고 있는데 관에서는 이렇게 해도 되고 사업상 내가 좀 필요해서 아니면 금방 달기가 무섭게 떼어가고, 연락이 오고, 과태료 부과한다 뭐 그러는데 동에서 시켜서 나와 가지고 끊고 말이야 아마 그런다는데 관에 거는 그냥 마음대로 달아도, 며칠씩 놔둬도 괜찮고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의원님께서 올바른 지적을 하셨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실무자로서 여기에 대해서는 불법 광고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선거와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걸 떼어가지고 행정 광고물도 저희가 각 동이나 각 부서에 계속 협조를 구해 가지고 가급적 행정 광고물도 지금 저희가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8개소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8개소에 그 저희 허가사항을 절차를 밟아 가지고 그렇게 달도록 계도를 하고 있는데 일부 협조가 되지 않는 그러한 정치권이라든가 또 행정부서에서 다는 것이 있는데 제가 그런 것은 즉시 발견해 가지고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가 미처 발견을 못 했다든가 아니면 저희들의 미처 게으른 탓으로 해 가지고 발견을 못 한 것이 있으면 조금 하루 이틀 지연된 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 저희가 더욱 노력을 해 가지고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申甲洙 議員   네, 알았습니다.

○ 議長 金在奎   네, 김융조 의원

○ 金隆造 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주거환경 개선법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10년 시한법인가요?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내년까지 임시 한시법입니다.

○ 金隆造 議員   한시법이지요?  내년까지인데 금년에 지구지정이 신청을 한다고 그러는데 내년까지 완료가 되겠어요?  신청받아 가지고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사업 지구지정만 내년까지 되면 됩니다.  그 사업은 그 이후에도 지속 가능합니다.  다만 지구지정이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내년까지 지정이 되면 사업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 金隆造 議員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옥외 광고물 있지요?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 金隆造 議員   그 한 업소에서 돌출간판을 2개도 붙일 수가 있어요?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그건 제가 좀 몰라서 실무계장을 통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의원님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 관련 법규에 의하면 돌출간판은 업소당 1개를 달고 있고요.  다음은 가로간판은 그것도 1개를 달고 있는데 다만, 지금 각이 지었을 경우 예를 들어서 그 면이 다를 경우에는 양쪽에 1개씩 2개를 달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 金隆造 議員   알았습니다.

○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성 의원

○ 金基成 議員   김기성 의원입니다.  토지 형질 변경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그 도로앞에는 전부 상업지구로 돼 있고 그 중간에 중공업 지역 또 공업지역, 임항지구 이렇게 무질서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사유재산이에요, 전부가.  그런데 사유재산인데 사실 그 지역이 발전하려면 이 상업지역으로 돼야 발전도 하고 당연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이 바로 연안부두 맨 위에 회센타 그쪽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 뒷쪽으로 전부 상업지역으로 전부 바꾸어야 당연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그 인천시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건설교통부로, 건교부로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 번 연안부두 그쪽에 대해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한 번 올려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형질 변경이나 용도지역변경을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金基成 議員   용도변경인가요?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용도지역변경에 대해서는 시, 인천시에서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인제 처음부터 상당한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권 보호, 재산권과 관련해 가지고 주거지역과 관련한 상업지역은 그 변경안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떠한 특정지역을 거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그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당연히 갖추어야 할만한 지역요건을 갖춘다면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사항을 시에다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基成 議員   네, 그 지역이 사실 상업지역으로 개발이 돼야 마땅하다 저희는 이런 저희 주위에 있는 주민들은 그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 한 번 검토하셔서 한 번 좀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 노경수 의원

○ 盧慶洙 議員   노경수 의원입니다.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동료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의원님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저는 자료를 좀 많이 준비했는데 이거를 다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면 다른 동료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나도 못 할 것 같아서 저는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金在奎   다시 질의하실 의원 전영태 의원

○ 田泳泰 議員   전영태 의원입니다.  이것 저 좀 우리 지역이 중요한 숙원사업 민원인데 이 저 과장님은 우리 구의 도시개발과장님으로 권용철 과장님이신데 아이고 이 저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아니지요.  도시개발과장님이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지난 4월 26일자로

○ 田泳泰 議員   이건 먼저 과장님이에요?  그런데 이걸 왜 잘못 써 주었나?  언제 오셨어요?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지난 4월 26일자 시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4월 26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 田泳泰 議員   정말 훌륭하시네.  저는 저 의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새로 오신 과장님 보다도 우리 저 김종선 국장님한테 자유공원 고도제한에 대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議長 金在奎   알았습니다.  우리 과장님 들어가시고 우리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局長 金鍾宣   도시국장 김종선입니다.

○ 田泳泰 議員   국장님 죄송합니다.  자유공원 고도제한 완화를 요청하는 민원이 있었지요, 전동에서?

○ 都市局長 金鍾宣   네, 있었습니다.

○ 田泳泰 議員   그 답변은 어떻게 하셨어요?

○ 都市局長 金鍾宣   고도지구 결정은 저희가 구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시에다가 조사한 내용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내고 있는데 시간적으로 지금 잘 맞지 않아 가지고요.  지금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 田泳泰 議員   그런데 아까 민원이 말이지요.  과장님 전결로 민원을 처리했다 소리 듣고 나는 본의원은 뭔가 이게 좀 잘못 되어도 크게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민원이라는 것이 청장까지도 보고해서 어쨌든간에 답변도 그렇습니다마는, 청장도 알고 있어야지.  어떻게 과장 전결로 민원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리고 딴 민원도 그 과장님들 전결입니까?

○ 都市局長 金鍾宣   민원처리 사무 규정에 보며는 인제 경중에 따라서

○ 田泳泰 議員   경중에 따라서

○ 都市局長 金鍾宣   그래서 그 청장님까지도 받는 경우가 있고 또 부청장님까지 받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 田泳泰 議員   그렇습니까?  이 저 자유공원 고도제한 그 지금도 계속 우리 중구에서 숙원 민원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84년도에 고도제한이라는 것이 공원 가시권 보호라는 차원에서 5개 동에 37만 2,000㎡를 공무원들이 말이지요.  탁상행정, 가만히 앉아서 고도제한을 5개동 37만 2,000㎡를 콤파스로 그려버린 거에요.  그러니까 고지대도 2층이야, 저지대도 2층이야, 이런 행정 말이지.  아니, 국장님

○ 都市局長 金鍾宣   네.

○ 田泳泰 議員   이 고도제한이라는게 공원의 가시권 보호 차원에서 고도제한을 지정했는데, 84년도에.  고지대도 2층이야.  저지대도 2층이야.  공무원들이 앉아가지고 콤파스로 그렇게 5개동을 37만 2,000㎡를 그려버렸단 말이죠.  이 공무원들이 무책임한 행정을 했어요.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우리 중구 발전에 얼마나 큰 장애가 되고, 많은 중구 구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지 아세요?  그런데 이것이 12년만에 96년도에 저희가 1대 의회때 이걸 강력하게 건의해서 용역비도 좀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이걸 용역을 줘가지고 이게 전에는 건설부 소관이었는데, 시 업무 소관로 이관되면서 시의회에서 거쳐서 일부가 이게 완화가 됐는데, 이것도 부분적으로 고루고루 혜택을 줬으면 이게 민원이 발생 않을텐데, 2층도 옛날부터 2층되던 것도 3층, 4층, 5층, 이렇게 해서 위도 좀 고층짜리도 좀 혜택을 줬으면 이게 좀 민원이 발생 않겠는데, 2층 되던걸 그냥 2층으로 이걸 완화하는데 혜택을 못 주다 보니까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 것도 지금 과감하게 저지대 같은 거는 해제도 하고 뭔가 지금 현 정부에서는 그린벨트도 부분적으로 풀겠다고 이런 뭘 하는데, 이 고도제한도, 이것이 우리 국장님이 좀 앞장서서 이거 과감하게 다시 이거 뭐 한 번 조정을 좀 해야 돼요, 이거.  이거 국장님 내가 사실 이 고도제한 문제는 내가 청장을 불러가지고 이것 좀 말이죠.  좀 건의할려 그랬는데, 오늘 국장님이 뭣했습니다만, 고도제한, 자유공원 고도제한 문제 다시 이거 완화, 대폭 말이죠.  완화하는 이런 그 뭐를 다시 추진을 해야 될 이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84년도에 이거 고도제한 지정하다 보니까 그 전에 좀 높은 건물들은 그냥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주민들이 여러가지로 형평성이 안 맞아요, 이게 말이죠.  국장님 소신있게 한 번 국장님 말씀 좀 하십시오.

○ 都市局長 金鍾宣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자유공원은 주변은 전동, 북성, 그 다음에 관동, 중앙동 일원을 가지고 96년도에 고도지구를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얘기를 듣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저희 직원들이 탁상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외항선까지 타고 나가서 자유공원의 경관이

○ 田泳泰 議員   이번에 할 적에는, 96년도 할 적에는 물론 다 전문기관에 용역 줘 가지고 했지마는 84년도에 고도제한을 제정할 적에 탁상행정으로 무책임한 행정을 했다는 이런 얘기에요, 84년도에.

○ 都市局長 金鍾宣   그래서 96년도에 그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시간을 갖고 또 전문기관과 같이 해상까지 나가서 자유공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적당한 선의 사유권을 확보해 주는 선이 96년도에 다시 발생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민원이 많이 일고 있는 전동 34번지, 제물포 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공원 올라가는 우측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다소 불만이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결정이 났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 민원도 접수가 돼 갖고, 현장도 나가봐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 5월달에 시에다가 재조정 요구 하는 것을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도지구 제한이라든가 뭐, 각종 뭐 도시계획 재정비가 그때그때 처리되는 사항이 아니고, 어느 일정 기간, 재정비기간 동안에 이것이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한 다소 행정에 100% 다 항상 잘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온 그 잘못된 지역에 대해서 저희도 인식을 하고 선정을 했지만, 이것은 다음번 재정비 기간 때 다뤄질 사항이다 이렇게 돼 갖고서는 당장의 해결은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충분히 그거는 검토를 해 가지고 시하고 계속

○ 田泳泰 議員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저 나름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어렵습니다.  구가 정책적으로 뭔가 좀 강력하게 이걸 추진해야지.  지금 부분적으로 지난번에 1차 완화할 적에라도 부분적으로 고루고루 혜택이 가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좀 미흡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지금도 좀 미흡한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말이죠.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여러가지 고충이, 12년 동안 고충 지금 근 뭐 한 18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는데, 14년 동안.  이거 빨리 해결하도록 뭔가 강력하게 청장한테 저도 우리가 얘기하겠습니다만, 우리 국장님이 앞장서서 이거 정말 뭔가 구청이 정책적으로 이걸 추진해야 돼요.  그렇게 소극적으로 추진해서 이거 완화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뭐 의회 차원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정식으로 다시 제안을 하겠습니다만, 이거 국장님 그렇게 아시고 이것 좀 지속적으로 추진하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都市局長 金鍾宣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田泳泰 議員   그래요.  고맙습니다.

○ 議長 金在奎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끝마치겠습니다.  요즘 장마는 거의 끝나가고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건강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라며 다음 5차 본회의는 7월 24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 41分 散會)

○ 出席議員數  10人

申甲洙   金基成   李東文   金隆造   朴基福   田泳泰   金在圭   盧慶洙   趙榮煥   崔翼萬

○ 出席公務員

社會産業局長宋龍植

都市局長金鍾宣

農林振興課長朴永植

建設課長李鎬鎭

都市開發課長崔起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