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8年 10月 28日 (水) 14時
- 議事日程 (第2次 本會議)
- 1. 區政에關한質問의件
- 附議된 案件
- 1. 區政에關한質問의件
(14時 05分 開議)
○議長 金在奎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長 金在奎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구정에 관한 질문은 10월 28일 오늘부터 10월 30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하되 이미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여덟 분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들의 질문이 끝난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순서는 의원님들께서 앉아계신 순서에 의하여 오른쪽 앉아계신 의원님부터 차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에 대한 발언 시간은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 시간은 20분을 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신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구정에 관한 질문은 10월 28일 오늘부터 10월 30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하되 이미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여덟 분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들의 질문이 끝난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순서는 의원님들께서 앉아계신 순서에 의하여 오른쪽 앉아계신 의원님부터 차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에 대한 발언 시간은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 시간은 20분을 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신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議員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전반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이세영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중앙동 신포동 출신 신갑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3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 본회의 단상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대단한 영광입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 이러한 기회를 만들어 주신 존경하는 중앙동.신포동 주민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계화, 지방화 조류의 흐름속에 완전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하여 첫 발을 내디딘지도 벌써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8만여 구민 여러분! 그리고 그 동안 중구 구민을 위하여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 구의원 여러분! 또한 중구 구정의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선진중구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세영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다가올 21세기는 성숙한 지방자치의 정착으로 지역주민 본위의 행정,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 공개하는 행정, 열린 행정이 실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3년 동안 제2대 의회와 제1대 민선구청장 시대는 지방자치의 뿌리와 틀을 다져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다양하게 분출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끼는 바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중구는 주변환경과 밀접한 연계성을 감안한 도․농지역으로 막대한 예산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천 국제공항 건설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 하루가 다르게 각종 업소가 증가하고 있고, 예년에는 볼 수 없었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종 세원발굴과 세수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경영행정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역량을 위해서라도 우리 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수평적이고, 상호 보완적이어야 하며, 계획성 있는 능력과 실천을 보여줄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숙원 사업은 어느 한가지 소홀함이 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주민들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실천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으며, 또한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8만여 구민의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므로,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들께서는 이에 대한 소신있고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의 ‘98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현년도 사업의 22%에 해당되는 57개 사업에 122억 8,000만원이나 되는 엄청난 예산입니다. 이 사업중 1억원 이상 예산인 41개 사업을 살펴보며는 1번 용유도 첨단 영농단지 조성사업 3억, 2번 용유도 무공해 농공단지 조성사업 2억 5,000, 3번 유료낚시터 조성사업 1억, 네번째 용유입구지 주변 개발사업 3억, 다섯번째 무의도 광명항 선착장 확장공사 4억 3,000, 여섯번째 잠진도 선착장 확장공사 계속사업 3억, 일곱번째 무의도 용유 10통 간이급수시설 사업에 1억 2,000, 여덟번째 무의도 용유 11통 물량장시설 사업에 1억 5,000, 아홉번째 소무의도 용유 12통 선착장보강공사에 1억 4,000, 10번 용유관광지의 화장실사업에 2억, 11번 신선동사무소 매입 사업비에 7억, 12번 중앙동사무소 주차장사업에 2억 2,000, 13번 도원동 신축비사업에 6억 7,000, 14번 행정선 건조사업비에 9억 4,000, 15번 중앙동 경로당 신축사업에 3억 2,000, 16번 반길안 경로당 신축사업에 1억 8,000, 17번 국제여객터미널～송도중학교간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3억 9,000, 18번 긴담모퉁이 부근 소방도로개설공사에 1억 2,000, 19번 송월동 구름다리～동인천간 도로개설공사에 2억, 20번째 뉴월드아파트 앞 도로개설 사업에 1억 2,000, 21. 중구지적공사 도로개설사업에 2억 8,000, 22. 기독병원～송도중학교간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2억 8,000, 23. 연안천주교부근 도로개설 사업에 1억 1,000, 24. 내리교회 옆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2억 3,000, 25. 홍여문 예식장 부근 도로 개설사업에 2억 7,000, 26. 율목동사무소 앞 도로 개설사업에 3억 8,000, 27. 감미식당 원예협동조합간 도로개설 사업에 2억, 28. 국제여객터미널 송도중학교간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2억, 29. 송월동 구름다리 동인천간 도로개설 지장물 철거비 1억, 30. 노후불량 건축물 정비에 3억 1,000, 31. 율목동 266번지 부근 도로개설 사업에 1억원, 32. 북성동 12-95번지 부근 도로개설에 2억 9,000, 33. 북성동 12-9번지 부근 도로개설 사업비에 3억 1,000, 34. 북성동 12-58 부근 도로개설사업에 2억, 35. 송월동 3가 11-100번지 부근 도로개설 외 3개소 사업비에 7억 9,000, 36. 도원 2지구내 3-4 노선 도로개설사업에 1억 2,000, 37. 도원 2지구내 3-5 노선 도로개설 사업에 1억 3,000, 38. 도원 2지구내 3-6 노선 도로개설사업 2억, 39. 북성동 12-9 부근 도로개설사업에 1억 5,000, 40. 내경 패션거리 조성사업에 2억, 41. 월미도 친수계단 신설 사업에 3억 등이 있습니다.
구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41개 사업 중 현재까지 완료된 사업을 답변해 주시고, 완료된 사업이 현재 주민에게 얼마만큼 피부에 와 닿고 있는지 그 효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제2대 민선구청장으로 취임하신 이후 현 시점에서 판단해 볼 때 이월된 사업에 대하여 과연 우리 중구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인지 검토하여 계속 추진할 사업과 추진 효과가 없는 사업을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고 적재적소에 재편성할 용의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 소신있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98 현년도 사업예산에 대하여 예년과 같이 이월예산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사업에 대한 내실 있는 사업추진 보고를 받아 주민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지난번에 행정기구 개편 및 인사 보직발령이 있었는데, 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와 조직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구청장이 실천할 수 있는 앞으로의 추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조직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업무를 분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 조직 업무분장을 면밀히 살펴볼 때 하부조직 팀 또는 동사무소 업무분장에 있어서는 직렬과 업무분장이 연관이 없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다섯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우리 중구에 취임하여 동사무소를 두루두루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구청장께서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동장으로부터 건의받은 문제들을 실천토록 관련부서에 어떠한 내용을 지시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지시한 내용에 대한 실천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10개 동사무소에 건축직 직원이 3명 정원으로 규칙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직은 전문직이 행하는 업무로 알고 있는데 건축직이 없는 동사무소는 행정직이 건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문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동장에게 위임한 업무는 바닥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또는 대수선,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공작물 축조신고가 동사무소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위임될 당시 건축법 시행령은 세가지 건축업무를 읍, 면, 동장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위임한다”라고 의무를 명문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광역시, 일반 시에서는 문제점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여 건축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1997년 9월 9일 대통령령 제15476호에 의거,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동장 또는 읍,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위임할 수도 있고, 위임하지 않아도 되도록 구청장의 재량에 따르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서울특별시에서는 해당 동사무소 건축직 직원을 구청 건축과 정원으로 조정하여 건축 업무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정비를 하여 구청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적이고 전문성이 높은 공무원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 환영할 수 있는 행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동사무소 행정직 직원이 유류저장탱크나 가스저장시설 등 위험시설 및 공장용 굴뚝 등에 대한 건축 업무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행정을 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동장으로부터 건축업무에 대한 건의를 받은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관련부서에 지시하여 검토한 적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건축업무 등을 동사무소 위임업무에 대한 재검토를 하여 효율성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곱번째 질문은 도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이월된 사업 중 1억원 이상이 되는 사업에 대하여 도시국장으로 발령받아 인계를 받았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이 사업들에 대한 담당과장의 추진보고가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만약 현재까지 보고를 받지 못하여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였다면 본 의원 질문 이후 파악을 하여 각 사업에 대한 추진상 문제점 및 앞으로 추진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성실하고 실천할 수 있는 답변을 간절히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동 신포동 출신 신갑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3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 본회의 단상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대단한 영광입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 이러한 기회를 만들어 주신 존경하는 중앙동.신포동 주민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계화, 지방화 조류의 흐름속에 완전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하여 첫 발을 내디딘지도 벌써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8만여 구민 여러분! 그리고 그 동안 중구 구민을 위하여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 구의원 여러분! 또한 중구 구정의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선진중구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세영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다가올 21세기는 성숙한 지방자치의 정착으로 지역주민 본위의 행정,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 공개하는 행정, 열린 행정이 실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3년 동안 제2대 의회와 제1대 민선구청장 시대는 지방자치의 뿌리와 틀을 다져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다양하게 분출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끼는 바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중구는 주변환경과 밀접한 연계성을 감안한 도․농지역으로 막대한 예산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천 국제공항 건설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 하루가 다르게 각종 업소가 증가하고 있고, 예년에는 볼 수 없었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종 세원발굴과 세수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경영행정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역량을 위해서라도 우리 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수평적이고, 상호 보완적이어야 하며, 계획성 있는 능력과 실천을 보여줄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숙원 사업은 어느 한가지 소홀함이 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주민들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실천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으며, 또한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8만여 구민의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므로,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들께서는 이에 대한 소신있고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의 ‘98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현년도 사업의 22%에 해당되는 57개 사업에 122억 8,000만원이나 되는 엄청난 예산입니다. 이 사업중 1억원 이상 예산인 41개 사업을 살펴보며는 1번 용유도 첨단 영농단지 조성사업 3억, 2번 용유도 무공해 농공단지 조성사업 2억 5,000, 3번 유료낚시터 조성사업 1억, 네번째 용유입구지 주변 개발사업 3억, 다섯번째 무의도 광명항 선착장 확장공사 4억 3,000, 여섯번째 잠진도 선착장 확장공사 계속사업 3억, 일곱번째 무의도 용유 10통 간이급수시설 사업에 1억 2,000, 여덟번째 무의도 용유 11통 물량장시설 사업에 1억 5,000, 아홉번째 소무의도 용유 12통 선착장보강공사에 1억 4,000, 10번 용유관광지의 화장실사업에 2억, 11번 신선동사무소 매입 사업비에 7억, 12번 중앙동사무소 주차장사업에 2억 2,000, 13번 도원동 신축비사업에 6억 7,000, 14번 행정선 건조사업비에 9억 4,000, 15번 중앙동 경로당 신축사업에 3억 2,000, 16번 반길안 경로당 신축사업에 1억 8,000, 17번 국제여객터미널～송도중학교간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3억 9,000, 18번 긴담모퉁이 부근 소방도로개설공사에 1억 2,000, 19번 송월동 구름다리～동인천간 도로개설공사에 2억, 20번째 뉴월드아파트 앞 도로개설 사업에 1억 2,000, 21. 중구지적공사 도로개설사업에 2억 8,000, 22. 기독병원～송도중학교간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2억 8,000, 23. 연안천주교부근 도로개설 사업에 1억 1,000, 24. 내리교회 옆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2억 3,000, 25. 홍여문 예식장 부근 도로 개설사업에 2억 7,000, 26. 율목동사무소 앞 도로 개설사업에 3억 8,000, 27. 감미식당 원예협동조합간 도로개설 사업에 2억, 28. 국제여객터미널 송도중학교간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2억, 29. 송월동 구름다리 동인천간 도로개설 지장물 철거비 1억, 30. 노후불량 건축물 정비에 3억 1,000, 31. 율목동 266번지 부근 도로개설 사업에 1억원, 32. 북성동 12-95번지 부근 도로개설에 2억 9,000, 33. 북성동 12-9번지 부근 도로개설 사업비에 3억 1,000, 34. 북성동 12-58 부근 도로개설사업에 2억, 35. 송월동 3가 11-100번지 부근 도로개설 외 3개소 사업비에 7억 9,000, 36. 도원 2지구내 3-4 노선 도로개설사업에 1억 2,000, 37. 도원 2지구내 3-5 노선 도로개설 사업에 1억 3,000, 38. 도원 2지구내 3-6 노선 도로개설사업 2억, 39. 북성동 12-9 부근 도로개설사업에 1억 5,000, 40. 내경 패션거리 조성사업에 2억, 41. 월미도 친수계단 신설 사업에 3억 등이 있습니다.
구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41개 사업 중 현재까지 완료된 사업을 답변해 주시고, 완료된 사업이 현재 주민에게 얼마만큼 피부에 와 닿고 있는지 그 효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제2대 민선구청장으로 취임하신 이후 현 시점에서 판단해 볼 때 이월된 사업에 대하여 과연 우리 중구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인지 검토하여 계속 추진할 사업과 추진 효과가 없는 사업을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고 적재적소에 재편성할 용의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 소신있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98 현년도 사업예산에 대하여 예년과 같이 이월예산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사업에 대한 내실 있는 사업추진 보고를 받아 주민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지난번에 행정기구 개편 및 인사 보직발령이 있었는데, 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와 조직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구청장이 실천할 수 있는 앞으로의 추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조직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업무를 분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 조직 업무분장을 면밀히 살펴볼 때 하부조직 팀 또는 동사무소 업무분장에 있어서는 직렬과 업무분장이 연관이 없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다섯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우리 중구에 취임하여 동사무소를 두루두루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구청장께서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동장으로부터 건의받은 문제들을 실천토록 관련부서에 어떠한 내용을 지시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지시한 내용에 대한 실천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10개 동사무소에 건축직 직원이 3명 정원으로 규칙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직은 전문직이 행하는 업무로 알고 있는데 건축직이 없는 동사무소는 행정직이 건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문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동장에게 위임한 업무는 바닥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또는 대수선,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공작물 축조신고가 동사무소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위임될 당시 건축법 시행령은 세가지 건축업무를 읍, 면, 동장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위임한다”라고 의무를 명문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광역시, 일반 시에서는 문제점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여 건축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1997년 9월 9일 대통령령 제15476호에 의거,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동장 또는 읍,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위임할 수도 있고, 위임하지 않아도 되도록 구청장의 재량에 따르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서울특별시에서는 해당 동사무소 건축직 직원을 구청 건축과 정원으로 조정하여 건축 업무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정비를 하여 구청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적이고 전문성이 높은 공무원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 환영할 수 있는 행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동사무소 행정직 직원이 유류저장탱크나 가스저장시설 등 위험시설 및 공장용 굴뚝 등에 대한 건축 업무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행정을 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동장으로부터 건축업무에 대한 건의를 받은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관련부서에 지시하여 검토한 적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건축업무 등을 동사무소 위임업무에 대한 재검토를 하여 효율성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곱번째 질문은 도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이월된 사업 중 1억원 이상이 되는 사업에 대하여 도시국장으로 발령받아 인계를 받았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이 사업들에 대한 담당과장의 추진보고가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만약 현재까지 보고를 받지 못하여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였다면 본 의원 질문 이후 파악을 하여 각 사업에 대한 추진상 문제점 및 앞으로 추진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성실하고 실천할 수 있는 답변을 간절히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在奎 신갑수 의원 들어가 주시고, 네, 부구청장 나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김기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成 議員 김기성 의원입니다. 이번 제68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의정활동의 핵심은 구정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취지를 인식하시어 구민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도 12월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시장님과 항만청장 그리고 지역구 서정화 국회의원께서 해양수산부장관실에서 연안부두 친수공원을 조성하는데 소요예산 약130억 정도로 조성하자는데 합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식회사 대우 계획을 보며는 약 20억원의 예산만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만으로는 연안부두 주민이 1,116명의 진정으로 시작된 공원조성이 주민들이 원하는 공원으로서의 조성이 불가능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주민들은 주거환경개선과 함께 연안부두에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여 상권도 활성화되고, 또한 주거환경도 개선될 수 있도록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대우의 계획인 20억원의 예산으로는 1만여평의 대지에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 예산으로는
공원조성에 나무를 심고 의자 몇 개를 시설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연안동 주민의 기대에 크게 실망시킴으로써, 또 다른 민원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 청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는 공원시설 조성에 따른 전담팀을 지정하시어 주식회사 대우의 계획을 사전검토하시고, 지방자치단체에 걸맞는 시설로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식회사 대우의 20억원 이외에 해양수산청의 추가예산을 요구하시고, 관철이 안 될 때는 구청예산도 반영시키고 시비보조도 요구하시어 지역관광 수입을 확대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구청장께 공작물 등의 시설물에 대한 접수처리 권한 변경과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건축관련 법규 및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조례에 의하면 철근 콘크리트 등의 구조가 아닌 것으로 전기, 수도 등 간선 공급설치를 요하지 아니하는 건물로서 조립식 또는 컨테이너 등의 유사한 구조로 된 임시 사무실과 같은 건축물은 관할 동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원의 편의 행정으로 바람직스럽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유류저장시설 콤베어 시설, 또한 가스 저장탱크 등은 전문적인 기술진과 안전을 요하는 업무에도 불구하고 일선 동장에게 공작물 설치신고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기술적 검토의 결여와 안전성 등의 부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첫째, 옹벽 및 공작물에 대한 건축업무는 대형사고 예방 차원에서 구나 본청으로 환원할 계획이 없으신지? 둘째, 유류저장시설, 또한 L.P.G 충전소, 콤베어 시설과 같은 공작물은 사고가 발생시에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안전대책은 무엇인지 부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광국장께 두가지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해안 순환도로 확장․포장 공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항동 63번지 SK 인천저유소 부근 해안 순환도로는 1996년 종합건설본부에서 사업을 시행하던 중 SK 주유소 중간 동까지 공사를 하고 2년이 넘도록 나머지 공사는 중단된 채 현재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도로 개설이 중단된 인근이 쓰레기장화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범지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유류저장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만약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연안부두 지역의 비포장도로 및 미개통도로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인천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연안부두 지역에 비포장도로 및 미개통 도로가 여러군데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통행인이 가장 많은 항동 7가 58-5 천주교에서 버스 차고지 주변, 약 400미터에 이르는 도로가 국제 여객선 터미널 공사와 맞물려 관광지역으로 발전가능성이 무한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미개통, 비포장도로로 방치되고 있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우기철에는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도로가 파손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97년도 건설과와 동사무소에서 애써주신 덕분에 하수관을 매설해서 배수시설은 어느 정도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크게 미약한 조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미개통과 비포장도로에 대한 개설 및 포장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없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질문은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항이므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도 12월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시장님과 항만청장 그리고 지역구 서정화 국회의원께서 해양수산부장관실에서 연안부두 친수공원을 조성하는데 소요예산 약130억 정도로 조성하자는데 합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식회사 대우 계획을 보며는 약 20억원의 예산만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만으로는 연안부두 주민이 1,116명의 진정으로 시작된 공원조성이 주민들이 원하는 공원으로서의 조성이 불가능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주민들은 주거환경개선과 함께 연안부두에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여 상권도 활성화되고, 또한 주거환경도 개선될 수 있도록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대우의 계획인 20억원의 예산으로는 1만여평의 대지에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 예산으로는
공원조성에 나무를 심고 의자 몇 개를 시설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연안동 주민의 기대에 크게 실망시킴으로써, 또 다른 민원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 청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는 공원시설 조성에 따른 전담팀을 지정하시어 주식회사 대우의 계획을 사전검토하시고, 지방자치단체에 걸맞는 시설로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식회사 대우의 20억원 이외에 해양수산청의 추가예산을 요구하시고, 관철이 안 될 때는 구청예산도 반영시키고 시비보조도 요구하시어 지역관광 수입을 확대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구청장께 공작물 등의 시설물에 대한 접수처리 권한 변경과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건축관련 법규 및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조례에 의하면 철근 콘크리트 등의 구조가 아닌 것으로 전기, 수도 등 간선 공급설치를 요하지 아니하는 건물로서 조립식 또는 컨테이너 등의 유사한 구조로 된 임시 사무실과 같은 건축물은 관할 동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원의 편의 행정으로 바람직스럽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유류저장시설 콤베어 시설, 또한 가스 저장탱크 등은 전문적인 기술진과 안전을 요하는 업무에도 불구하고 일선 동장에게 공작물 설치신고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기술적 검토의 결여와 안전성 등의 부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첫째, 옹벽 및 공작물에 대한 건축업무는 대형사고 예방 차원에서 구나 본청으로 환원할 계획이 없으신지? 둘째, 유류저장시설, 또한 L.P.G 충전소, 콤베어 시설과 같은 공작물은 사고가 발생시에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안전대책은 무엇인지 부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광국장께 두가지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해안 순환도로 확장․포장 공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항동 63번지 SK 인천저유소 부근 해안 순환도로는 1996년 종합건설본부에서 사업을 시행하던 중 SK 주유소 중간 동까지 공사를 하고 2년이 넘도록 나머지 공사는 중단된 채 현재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도로 개설이 중단된 인근이 쓰레기장화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범지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유류저장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만약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연안부두 지역의 비포장도로 및 미개통도로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인천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연안부두 지역에 비포장도로 및 미개통 도로가 여러군데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통행인이 가장 많은 항동 7가 58-5 천주교에서 버스 차고지 주변, 약 400미터에 이르는 도로가 국제 여객선 터미널 공사와 맞물려 관광지역으로 발전가능성이 무한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미개통, 비포장도로로 방치되고 있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우기철에는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도로가 파손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97년도 건설과와 동사무소에서 애써주신 덕분에 하수관을 매설해서 배수시설은 어느 정도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크게 미약한 조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미개통과 비포장도로에 대한 개설 및 포장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없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질문은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항이므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在奎 김기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東文 議員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재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I.M.F 시대를 맞이하여 보다 알찬 구정살림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세영 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신흥. 신선동 출신 이동문의원입니다.
먼저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흥동에 소재하고 있는 인천의료원은 약 70여년 동안 우리 인천시민의 의료기관으로 지역사회와 시민의 보건에 지대한 기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6년 동 의료원이 동구에 있는 인천교 매립지로 신축 이전함으로써 인천의료원 건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화재의 위험은 물론이고, 청소년의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당시 인천의료원은 직원 300여명과 함께 환자 및 면회자 등 유동인구가 1일 1000여명이 넘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인천의료원이 이전되므로 인해서 신흥동만이 아니라 인접된 율목, 도원, 신선동 등 중구 전반에 걸쳐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구 인천의료원 건물과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에 비젼이 없는 지역은 낙후될 수 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우선 우리지역에 침체된 경제를 다소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현 건물을 헐어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2단계 계획으로는 인천여고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는 보건소를 인천의료원 건물로 이전하여 활용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의 이용자는 대부분이 노인 계층입니다. 따라서 보건소가 노인복지회관과 가깝게 설치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지역주민들에게도 인천의료원의 공백을 어느 정도 메꾸어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부구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직원 배치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조직개편에 따라 13개 동 중 3개의 동이 통폐합되어 10개 동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통폐합된 동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신흥동만 하더라도 신흥. 신선동이 통합되므로 인해서 우리 중구 10개동 중 제일 많은 1만 2,000여명의 인구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인사에 있어서 직원 배치현황을 비교해 보며는, 통합되기 전이나 통합된 후나 별로 변동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적용인구가 증가하면 업무도 증가하기 마련입니다. 물론 인구가 많은 동이나 적은 동이나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직원배치를 추가로 다시 조정해 줄 의사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으로 현재 각 동에 청소년 공부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부방이 본래의 설치 목적과는 달리 예산만 낭비하는 전시행정의 표본처럼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흥동만 하더라도 1년 예산이 시.구비 합하여 1,460여 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공부방운영에 대하여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I.M.F 시대를 맞이하여 맞벌이 젊은 부부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공부방을 무료 탁아소, 즉 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구에는 타구에 비하여 어린이집이 적은 실정이고 더군다나 신흥, 신선동에는 한곳도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작으나마 구민을 위한 구정이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총무국장께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일선 통.반장제도 폐지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장께서는 실무자로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중구에는 205명의 통장이 있고 그 중 여성 통장이 58명으로 28.3%나 차지하고 있고, 61세 이상의 통장이 22명으로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장의 주요업무중의 하나가 민방위업무인데, 당연직 민방위대장인 통장이 군 경험이 없는 여성이어서 민방위대를 효율적으로 지휘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에 대하여 국장은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중구의 방범초소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중구에 22개의 방범초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불가능한 방범초소가 9개로 41%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전기조차 가설되어 있지 않은채 방범초소도 있습니다. 사용중인 방범초소도 그나마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방범초소를 계속 그대로 방치하고 있을 것인지 그 초소운영에 대하여 국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흥. 신선동 출신 이동문의원입니다.
먼저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흥동에 소재하고 있는 인천의료원은 약 70여년 동안 우리 인천시민의 의료기관으로 지역사회와 시민의 보건에 지대한 기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6년 동 의료원이 동구에 있는 인천교 매립지로 신축 이전함으로써 인천의료원 건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화재의 위험은 물론이고, 청소년의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당시 인천의료원은 직원 300여명과 함께 환자 및 면회자 등 유동인구가 1일 1000여명이 넘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인천의료원이 이전되므로 인해서 신흥동만이 아니라 인접된 율목, 도원, 신선동 등 중구 전반에 걸쳐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구 인천의료원 건물과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에 비젼이 없는 지역은 낙후될 수 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우선 우리지역에 침체된 경제를 다소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현 건물을 헐어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2단계 계획으로는 인천여고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는 보건소를 인천의료원 건물로 이전하여 활용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의 이용자는 대부분이 노인 계층입니다. 따라서 보건소가 노인복지회관과 가깝게 설치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지역주민들에게도 인천의료원의 공백을 어느 정도 메꾸어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부구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직원 배치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조직개편에 따라 13개 동 중 3개의 동이 통폐합되어 10개 동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통폐합된 동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신흥동만 하더라도 신흥. 신선동이 통합되므로 인해서 우리 중구 10개동 중 제일 많은 1만 2,000여명의 인구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인사에 있어서 직원 배치현황을 비교해 보며는, 통합되기 전이나 통합된 후나 별로 변동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적용인구가 증가하면 업무도 증가하기 마련입니다. 물론 인구가 많은 동이나 적은 동이나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직원배치를 추가로 다시 조정해 줄 의사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으로 현재 각 동에 청소년 공부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부방이 본래의 설치 목적과는 달리 예산만 낭비하는 전시행정의 표본처럼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흥동만 하더라도 1년 예산이 시.구비 합하여 1,460여 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공부방운영에 대하여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I.M.F 시대를 맞이하여 맞벌이 젊은 부부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공부방을 무료 탁아소, 즉 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구에는 타구에 비하여 어린이집이 적은 실정이고 더군다나 신흥, 신선동에는 한곳도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작으나마 구민을 위한 구정이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총무국장께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일선 통.반장제도 폐지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장께서는 실무자로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중구에는 205명의 통장이 있고 그 중 여성 통장이 58명으로 28.3%나 차지하고 있고, 61세 이상의 통장이 22명으로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장의 주요업무중의 하나가 민방위업무인데, 당연직 민방위대장인 통장이 군 경험이 없는 여성이어서 민방위대를 효율적으로 지휘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에 대하여 국장은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중구의 방범초소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중구에 22개의 방범초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불가능한 방범초소가 9개로 41%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전기조차 가설되어 있지 않은채 방범초소도 있습니다. 사용중인 방범초소도 그나마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방범초소를 계속 그대로 방치하고 있을 것인지 그 초소운영에 대하여 국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在奎 이동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융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隆造 議員 안녕하십니까? 도원동 출신 김융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이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본 의원이 평소 궁금했던 사항 몇 가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민정부 출범의 원년을 맞이하여 우리 중구의 재창조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시작한지도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아울러 민선 2기 지방자치단체장이
취임하면서 기초의회도 3기에 접어든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는 기초의회가 얼마만큼 제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린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도 그 동안 적잖은 시행착오와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을 눈앞에 두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고 성숙된 지방자치 시대를 만들어 나아가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특히 우리 기초의회의 역할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 동안 주민들로부터 지역 현안을 올바로 구정에 반영치 못하고 밀실운영에 그치고 있다는 꾸지람을 자주 듣곤 했습니다. 오늘까지 3대의회 개원 후 세번째 회의를 열었습니다마는 관계 공무원 이외의 구민이 몇명이나 관심을 갖고 방청을 하면서 지켜봤는지 상기할 때 우리 의회와 의원들은 겸허하게 자성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는 주민들이 구정에 관심을 갖고 방청을 하고 싶어도 홍보 미흡으로 할 수 없다는 불만의 소리를 자주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고, 지난 6. 4 지방선거에 여기 계신 10명의 의원께서는 각자 나름대로 지역 실정에 맞는 공약을 갖고 당선하셨습니다. 이 공약은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4년 임기동안 될 수 있으면 실천에 옮겨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민과의 신뢰성 제고는 물론 우리 의회와 의원들의 위상정립에 직결된다고 봅니다. 의원들의 공약사항에 대한 실천방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8만 구민의 구성원이 하나의 수레라고 한다면 이 수레를 집행부가 의회와 같이 목적지까지 무사히 가고자 한다면 가장 긴밀한 동반자의 입장에서 또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할 때 이 수레는 잘 끌려갈 것으로 본 의원은 믿습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우리 의회와 의원들의 위상정립을 위한 견해와 방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중구청내 주차공간 활용 현황 및 방안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강화도 2기 지자체의 시급한 과제로 부상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자치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역 주민에게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봉사하는 자리임을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청내 주차공간은 145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업무상으로 차를 갖고올 때 청내 주차장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업무대기용, 공무원용보다는 민원인의 주차공간이 우선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내 주차공간의 이용실태와 민원인의 주차공간 실태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작은 주차공간이나마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민원인을 최우선하고 우대하는 서비스 행정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부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일과후 인근 주민에게 주차장을 개방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관광국장께 묻겠습니다. 도원역 주변 주차시설 확충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원역 주위에는 야구장, 실내수영장, 실내 체육관 등 체육시설들이 있습니다. 경기나 행사가 있는 날에는 도원동 전역의 도로 및 골목에는 자동차 홍수를 이루고 있으며, 주민들의 대문 앞은 물론 가게 앞까지 주차를 하므로써 주민들과의 시비가 빈번한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전국체전이 이 곳에 열리게 되고, 지하철 3호선이 이곳 도원역 지하로 지나게 됩니다. 지난 이세영 구청장의 취임사에서 상권활성화의 촉진을 위하여 신포, 답동 일원과 동인천권, 신선동 일원에 주차공간을 대폭 증설하고 인천여고 부지와 원예시장의 주차공간을 확충한다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마는 도원역 역세권의 주차장 시설 확충 계획은 언급이 없어서 노파심에서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현재 인천시 주차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구 소방서 자리 주차장이 있습니다마는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원역 역세권의 환승 기능 주차장 확보방안과 99년 전국체전에 대비한 주차공간 확보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구 소방서 자리에 주차빌딩을 건설하면 주민의 주차난 해소는 물론 도원역의 환승 기능을 충족할 수 있는 주차장 시설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도시관광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민정부 출범의 원년을 맞이하여 우리 중구의 재창조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시작한지도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아울러 민선 2기 지방자치단체장이
취임하면서 기초의회도 3기에 접어든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는 기초의회가 얼마만큼 제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린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도 그 동안 적잖은 시행착오와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을 눈앞에 두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고 성숙된 지방자치 시대를 만들어 나아가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특히 우리 기초의회의 역할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 동안 주민들로부터 지역 현안을 올바로 구정에 반영치 못하고 밀실운영에 그치고 있다는 꾸지람을 자주 듣곤 했습니다. 오늘까지 3대의회 개원 후 세번째 회의를 열었습니다마는 관계 공무원 이외의 구민이 몇명이나 관심을 갖고 방청을 하면서 지켜봤는지 상기할 때 우리 의회와 의원들은 겸허하게 자성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는 주민들이 구정에 관심을 갖고 방청을 하고 싶어도 홍보 미흡으로 할 수 없다는 불만의 소리를 자주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고, 지난 6. 4 지방선거에 여기 계신 10명의 의원께서는 각자 나름대로 지역 실정에 맞는 공약을 갖고 당선하셨습니다. 이 공약은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4년 임기동안 될 수 있으면 실천에 옮겨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민과의 신뢰성 제고는 물론 우리 의회와 의원들의 위상정립에 직결된다고 봅니다. 의원들의 공약사항에 대한 실천방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8만 구민의 구성원이 하나의 수레라고 한다면 이 수레를 집행부가 의회와 같이 목적지까지 무사히 가고자 한다면 가장 긴밀한 동반자의 입장에서 또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할 때 이 수레는 잘 끌려갈 것으로 본 의원은 믿습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우리 의회와 의원들의 위상정립을 위한 견해와 방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중구청내 주차공간 활용 현황 및 방안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강화도 2기 지자체의 시급한 과제로 부상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자치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역 주민에게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봉사하는 자리임을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청내 주차공간은 145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업무상으로 차를 갖고올 때 청내 주차장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업무대기용, 공무원용보다는 민원인의 주차공간이 우선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내 주차공간의 이용실태와 민원인의 주차공간 실태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작은 주차공간이나마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민원인을 최우선하고 우대하는 서비스 행정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부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일과후 인근 주민에게 주차장을 개방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관광국장께 묻겠습니다. 도원역 주변 주차시설 확충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원역 주위에는 야구장, 실내수영장, 실내 체육관 등 체육시설들이 있습니다. 경기나 행사가 있는 날에는 도원동 전역의 도로 및 골목에는 자동차 홍수를 이루고 있으며, 주민들의 대문 앞은 물론 가게 앞까지 주차를 하므로써 주민들과의 시비가 빈번한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전국체전이 이 곳에 열리게 되고, 지하철 3호선이 이곳 도원역 지하로 지나게 됩니다. 지난 이세영 구청장의 취임사에서 상권활성화의 촉진을 위하여 신포, 답동 일원과 동인천권, 신선동 일원에 주차공간을 대폭 증설하고 인천여고 부지와 원예시장의 주차공간을 확충한다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마는 도원역 역세권의 주차장 시설 확충 계획은 언급이 없어서 노파심에서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현재 인천시 주차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구 소방서 자리 주차장이 있습니다마는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원역 역세권의 환승 기능 주차장 확보방안과 99년 전국체전에 대비한 주차공간 확보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구 소방서 자리에 주차빌딩을 건설하면 주민의 주차난 해소는 물론 도원역의 환승 기능을 충족할 수 있는 주차장 시설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도시관광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在奎 김융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田泳泰 議員 평소 의정발전과 주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재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분발하고 계시는 이세영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우리는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가 공존하는 새로운 질서 위에서 국력을 키워나가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세계가 서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어가야 하는 국제적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 지역의 적은 지방자치단체지만 우리도 21세기를 맞이하는 안목을 가지고, 변화에 대처하는 자세와 어느 지방 자치단체보다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굳은 의지로 우리 의회나 구 산하 공무원들이 선두 주자로써 더욱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지난날 중앙정부의 관 주도 행정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지방자치 행정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행정 제도와 대민봉사 자세의 변화로 구민의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구민과 함께 하는 지방자치제도가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명시하면서 구청장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거의 내용이 유사합니다만, 네 문제로 분류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지가공시,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2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2 규정에 의하면 구청장은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 고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구청에서는 도로, 하천, 구거 등 공공용 토지 지목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언제부터 결정 공시하여 이를 관계 행정 기관 등에 제공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개별 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기준에 의하면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술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적용토록 되어 있어 국,공유 토지 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점용료 등 산정을 위한 토지 가격으로 90년 6월 30일부터 적용개시일이 명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청에서는 하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에 언제부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공공용 토지인 구거 부지, 도로부지, 임야 부지를 점용하고 사용하는 주민들에게 점용료를 부과, 고지함에 있어 점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해당 토지 지목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인천광역시 하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토지가격은 지가 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 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고 명문화 되어 있으나, 주민들에 부과하는 점용료 산정시 해당 토지가 아닌 인근 토지로 산정, 부과하는 조례에 대하여 악법도 법이라는 말도 있지만, 구민과 함께 하는 지방자치제도가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하는 의무감에서 조례의 개정을 검토하도록 해당 부서에 지시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현 시점에서 지시하여 상급 기관에 건의토록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자치시대에 구청장이 주민을 위한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가 공존하는 새로운 질서 위에서 국력을 키워나가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세계가 서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어가야 하는 국제적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 지역의 적은 지방자치단체지만 우리도 21세기를 맞이하는 안목을 가지고, 변화에 대처하는 자세와 어느 지방 자치단체보다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굳은 의지로 우리 의회나 구 산하 공무원들이 선두 주자로써 더욱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지난날 중앙정부의 관 주도 행정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지방자치 행정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행정 제도와 대민봉사 자세의 변화로 구민의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구민과 함께 하는 지방자치제도가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명시하면서 구청장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거의 내용이 유사합니다만, 네 문제로 분류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지가공시,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2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2 규정에 의하면 구청장은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 고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구청에서는 도로, 하천, 구거 등 공공용 토지 지목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언제부터 결정 공시하여 이를 관계 행정 기관 등에 제공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개별 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기준에 의하면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술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적용토록 되어 있어 국,공유 토지 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점용료 등 산정을 위한 토지 가격으로 90년 6월 30일부터 적용개시일이 명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청에서는 하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에 언제부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공공용 토지인 구거 부지, 도로부지, 임야 부지를 점용하고 사용하는 주민들에게 점용료를 부과, 고지함에 있어 점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해당 토지 지목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인천광역시 하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토지가격은 지가 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 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고 명문화 되어 있으나, 주민들에 부과하는 점용료 산정시 해당 토지가 아닌 인근 토지로 산정, 부과하는 조례에 대하여 악법도 법이라는 말도 있지만, 구민과 함께 하는 지방자치제도가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하는 의무감에서 조례의 개정을 검토하도록 해당 부서에 지시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현 시점에서 지시하여 상급 기관에 건의토록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자치시대에 구청장이 주민을 위한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在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경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議員 안녕하십니까? 송월동 출신 노경수 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규 의장님! 그리고 이세영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송월동의 숙원 사업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우리 송월동 주민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때 아닌 기상 이변으로 나라전체, 국민 모두가 대동지환을 겪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실의에서 벗어나 새로운 마음으로 제기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럴때일수록 주민의 대표자로서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리라 다짐을 합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관해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주거지로써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는 지역이 주거환경 개선지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월동의 열악한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입지 조건으로 봐서 당연히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해야 되는데는 도리가 없지만 사후 대책에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주민들의 간곡한 바램이기는 하나 계획과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참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행정의 형식화 등으로 주민의 실생활에 불편함을 수반하는 개발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면, 한시법이 적용되어 건폐율이 90%정도까지 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주차공간이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송월동에 13통, 15통에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보상금이 70% 정도 실시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곧바로 건축에 들어갈텐데, 주차 문제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6통, 17통, 18통, 3개동에 294세대가 있습니다. 인구는 869명이 거주하고 있는 이 곳도 빠른 시일내에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주차문제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방안이 없다면 얼마 안 가서 도로변이 주차장으로 변할까봐서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주차 문제가 어느정도 심각한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송월동 2통에서 6통까지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1991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구옥이 정리되고 새로운 빌라촌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빌라촌 형성에 있어 빌라 동수는 46개 동이고, 세대 수는 711세대입니다. 거주 인구는 2,000명입니다. 차량 보유 대수는 380대입니다. 주차 공간이 없는 실정에서 380대의 차량이 어디에 주차를 해야 합니까? 저녁마다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이웃과 이웃의 주차공간 확보로 인한 다툼, 이웃간의 마찰과 갈등은 삶의 질과 직접 관련이 되어서 문제의 심각성은 고려되어야 되리라 봅니다. 생활환경의 쾌적성과 인간 생활의 질의 개선이 고려되지 않는 정책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개발된다면 도시 환경과 주거환경 개선지구로써 기능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행인이 다녀야 하는 길에 주차 차량으로 인해서 통행길을 막고 화재나 긴급할 시에 막대한 재산손실 또한 인명피해를 가져오게 하는 원인이 되게도 하는 주차 문제,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송월동 2통에서 6통 주차 문제는 해결방안이 전무한 것은 아닙니다. 송월동 1가 4번지에 위치한 대지 1,113평이 있습니다. 소유자는 인천제철로 용도는 일반주거이고, 용도지구 환경개선지구입니다. 1940년 동 부지상 건축물을 신축하여 1965년 현 소유자인 인천제철에서 매수하여 사원주택으로 활용하던 중 건축물 노후로 공가 상태로 방치하여 오다가 사원 아파트로 건축할 계획이었으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사업이 취소한 채 그대로 방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면에서 청소년 범죄, 화재 위험, 쓰레기 투기 등 도심 제반 여건상 굉장한 취약지역입니다. 우리 구에서 이곳을 매입하여 주차장 확보, 또는 소공원을 조성하여 삭막하고 메마른 환경에 쉼터를 제공하고 이웃과 이웃간에 불화가 심화되는 것을 해결할 계획은 없는지요? 부청장님의 현명한 판단으로 해결 될 수 있는 답변이 나오리라 믿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도시국장님한테 올리겠습니다. 인천지역 시내버스가 배차 간격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으며, 과속, 난폭운전을 일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52명 중.고생과, 일반시민 680명 등 1,034명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이용 실태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 시민 47.2%가 불친절을 경험했다고 대답했고, 불친절 사례로는 운행 중 이동전화를 사용하고, 차내에서 흡연을 하고, 복장을 불량, 욕설 등을 꼽았습니다. 교통불편 신고 엽서를 사용해 보기도 했지마는 신고 내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것 뿐인 줄 아십니까? 배차 간격을 조사한 결과 6분에서 최근 31분까지 연착하는 등 버스 요금이 지난1월 평균 16.6.%가 올랐습니다. 서비스 향상이나 시설개선은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송월동은 2번, 5번 10번, 23번, 28번 5개 노선이 있습니다. 기존 노선 배차 간격이 1998년 6월 17일 현재, 2번 버스가 효성동 기점, 월미도 기점 배차 간격은 3분에서 4분 간격으로 48대가 운행하며 하루에 294회 운행합니다. 5번 버스는 주공 2단지 기점, 인하대 후문 종점해서 7, 8분 간격으로 25대가 운행을 하며 142회를 돌고 있습니다. 23번 버스는 월미도 기점, 부개역 종점 배차 간격은 8분에서 9분 사이에 21대가 운행하며 133회 운행합니다. 28번 버스는 연안부두 기점, 가정 5거리 종점 해서 6분에서 7분 간격으로 31대가 운행하며 189회로 본의원이 조사한 바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로 서구, 부평구, 남구는 연계되고 있으나, 연수구 방향은 전혀 무관해서 두세번 갈아타야 하는 번거로움입니다. 더군다나 인천여고, 대건 고등학교가 연수구로 이전하는 바람에 도보로 통학하던 많은 학생이 겪는 교통난은 매우 심각합니다. 인천여고 학생만도 도보로 다니던 학생이 버스 통학하는 학생 수는 2학년 10학급에 480명, 3학년 10학급에 485명, 총 965명 중 30%인 289명이며, 그 중 송월동 북성동 학생 수는 52명입니다. 대건 고등학교 학생은 2학년 10학급에 480명이며, 3학년 10학급이 480명, 합해서 960명 중에 50% 이상이 중구 학생으로 통학의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교통이 불편하다 보니 무허가 개인업자의 승합차로 등하교를 하지만 그 승합차는 안전합니까? 정식 등록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상에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부모들로서는 매우 걱정이 많습니다. 하다못해 백화점 셔틀버스조차 외면을 하는곳, 웬만한 지역주민들은 백화점버스가 일상의 교통수단이 되다시피한 현실로 볼때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노선 증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서민의 교통 수단인 대중교통이 서민을 외면한채 업체의 영리만을 위하여 배차간격 조정등 횡포는 강력한 의지로 시정돼야 합니다. 버스요금 인상시는 항상 서비스 개선이 어떻고 온갖 술수를 다 쓰면서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지속적인 단속과 감시 활동을 펴 서민의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수단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소외된 지역일수록 노선의 편리를 잘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안 오는 버스를 기다리는 학생이나 소시민의 심정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몇십분을 기다려도 오지 않던 버스가 한꺼번에 서너대씩 몰려서 오는 경우는 또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대한 도시관광국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사회산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부천에 이어 전북 익산 가스충전소 폭발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가스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인천지역 대부분의 가스충전소 안전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사고지역에서 원인으로 지적됐던 안전관리자 부재와 소화기 미비치, 가스주입 고무호수 불량등, 인천 지역 충전소에도 문제점으로 밝혀져 평소 안전관리에 많은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난달 16일부터 19일까지 인천지역 30개 LP가스 충전소를 대상으로 안전상태를 점검한 결과 80%인 24군데에서 안전 관리자 부재등의 문제점이 있는걸로 나타났습니다. 중구관내에 항동 7가 범아석유, 강원가스, 인천지사도 가스출하장내 폐 가스통 2,000여개를 무단으로 쌓아 놓았으며 출입차량이 많아 충돌 위험이 높은것으로 지적된 걸로 본 의원은 압니다. 문제가 발생한 후 움직이지 말고, 모든사고가 그렇듯 인재로 인한 대형사고는 사전에 철저한 안전관리를 해서 사각지대의 위험성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최선인 것입니다. 우리관내 주유소 석유판매 업소는 몇개 업체인지, 어떠한 점검과 관리를 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 동절기가 되면 각 가정에서 난방으로 인한 인화성 물질을 사용할텐데 그것에 대한 안전관리 지침이나 계도 방법과 주택 한 가운데 위험물 취급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칫 작은 소홀함이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인재로 발생하는 여러 요인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만이 가장 커다란 방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때 아닌 기상 이변으로 나라전체, 국민 모두가 대동지환을 겪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실의에서 벗어나 새로운 마음으로 제기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럴때일수록 주민의 대표자로서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리라 다짐을 합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관해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주거지로써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는 지역이 주거환경 개선지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월동의 열악한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입지 조건으로 봐서 당연히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해야 되는데는 도리가 없지만 사후 대책에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주민들의 간곡한 바램이기는 하나 계획과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참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행정의 형식화 등으로 주민의 실생활에 불편함을 수반하는 개발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면, 한시법이 적용되어 건폐율이 90%정도까지 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주차공간이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송월동에 13통, 15통에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보상금이 70% 정도 실시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곧바로 건축에 들어갈텐데, 주차 문제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6통, 17통, 18통, 3개동에 294세대가 있습니다. 인구는 869명이 거주하고 있는 이 곳도 빠른 시일내에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주차문제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방안이 없다면 얼마 안 가서 도로변이 주차장으로 변할까봐서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주차 문제가 어느정도 심각한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송월동 2통에서 6통까지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1991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구옥이 정리되고 새로운 빌라촌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빌라촌 형성에 있어 빌라 동수는 46개 동이고, 세대 수는 711세대입니다. 거주 인구는 2,000명입니다. 차량 보유 대수는 380대입니다. 주차 공간이 없는 실정에서 380대의 차량이 어디에 주차를 해야 합니까? 저녁마다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이웃과 이웃의 주차공간 확보로 인한 다툼, 이웃간의 마찰과 갈등은 삶의 질과 직접 관련이 되어서 문제의 심각성은 고려되어야 되리라 봅니다. 생활환경의 쾌적성과 인간 생활의 질의 개선이 고려되지 않는 정책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개발된다면 도시 환경과 주거환경 개선지구로써 기능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행인이 다녀야 하는 길에 주차 차량으로 인해서 통행길을 막고 화재나 긴급할 시에 막대한 재산손실 또한 인명피해를 가져오게 하는 원인이 되게도 하는 주차 문제,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송월동 2통에서 6통 주차 문제는 해결방안이 전무한 것은 아닙니다. 송월동 1가 4번지에 위치한 대지 1,113평이 있습니다. 소유자는 인천제철로 용도는 일반주거이고, 용도지구 환경개선지구입니다. 1940년 동 부지상 건축물을 신축하여 1965년 현 소유자인 인천제철에서 매수하여 사원주택으로 활용하던 중 건축물 노후로 공가 상태로 방치하여 오다가 사원 아파트로 건축할 계획이었으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사업이 취소한 채 그대로 방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면에서 청소년 범죄, 화재 위험, 쓰레기 투기 등 도심 제반 여건상 굉장한 취약지역입니다. 우리 구에서 이곳을 매입하여 주차장 확보, 또는 소공원을 조성하여 삭막하고 메마른 환경에 쉼터를 제공하고 이웃과 이웃간에 불화가 심화되는 것을 해결할 계획은 없는지요? 부청장님의 현명한 판단으로 해결 될 수 있는 답변이 나오리라 믿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도시국장님한테 올리겠습니다. 인천지역 시내버스가 배차 간격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으며, 과속, 난폭운전을 일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52명 중.고생과, 일반시민 680명 등 1,034명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이용 실태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 시민 47.2%가 불친절을 경험했다고 대답했고, 불친절 사례로는 운행 중 이동전화를 사용하고, 차내에서 흡연을 하고, 복장을 불량, 욕설 등을 꼽았습니다. 교통불편 신고 엽서를 사용해 보기도 했지마는 신고 내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것 뿐인 줄 아십니까? 배차 간격을 조사한 결과 6분에서 최근 31분까지 연착하는 등 버스 요금이 지난1월 평균 16.6.%가 올랐습니다. 서비스 향상이나 시설개선은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송월동은 2번, 5번 10번, 23번, 28번 5개 노선이 있습니다. 기존 노선 배차 간격이 1998년 6월 17일 현재, 2번 버스가 효성동 기점, 월미도 기점 배차 간격은 3분에서 4분 간격으로 48대가 운행하며 하루에 294회 운행합니다. 5번 버스는 주공 2단지 기점, 인하대 후문 종점해서 7, 8분 간격으로 25대가 운행을 하며 142회를 돌고 있습니다. 23번 버스는 월미도 기점, 부개역 종점 배차 간격은 8분에서 9분 사이에 21대가 운행하며 133회 운행합니다. 28번 버스는 연안부두 기점, 가정 5거리 종점 해서 6분에서 7분 간격으로 31대가 운행하며 189회로 본의원이 조사한 바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로 서구, 부평구, 남구는 연계되고 있으나, 연수구 방향은 전혀 무관해서 두세번 갈아타야 하는 번거로움입니다. 더군다나 인천여고, 대건 고등학교가 연수구로 이전하는 바람에 도보로 통학하던 많은 학생이 겪는 교통난은 매우 심각합니다. 인천여고 학생만도 도보로 다니던 학생이 버스 통학하는 학생 수는 2학년 10학급에 480명, 3학년 10학급에 485명, 총 965명 중 30%인 289명이며, 그 중 송월동 북성동 학생 수는 52명입니다. 대건 고등학교 학생은 2학년 10학급에 480명이며, 3학년 10학급이 480명, 합해서 960명 중에 50% 이상이 중구 학생으로 통학의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교통이 불편하다 보니 무허가 개인업자의 승합차로 등하교를 하지만 그 승합차는 안전합니까? 정식 등록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상에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부모들로서는 매우 걱정이 많습니다. 하다못해 백화점 셔틀버스조차 외면을 하는곳, 웬만한 지역주민들은 백화점버스가 일상의 교통수단이 되다시피한 현실로 볼때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노선 증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서민의 교통 수단인 대중교통이 서민을 외면한채 업체의 영리만을 위하여 배차간격 조정등 횡포는 강력한 의지로 시정돼야 합니다. 버스요금 인상시는 항상 서비스 개선이 어떻고 온갖 술수를 다 쓰면서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지속적인 단속과 감시 활동을 펴 서민의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수단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소외된 지역일수록 노선의 편리를 잘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안 오는 버스를 기다리는 학생이나 소시민의 심정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몇십분을 기다려도 오지 않던 버스가 한꺼번에 서너대씩 몰려서 오는 경우는 또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대한 도시관광국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사회산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부천에 이어 전북 익산 가스충전소 폭발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가스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인천지역 대부분의 가스충전소 안전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사고지역에서 원인으로 지적됐던 안전관리자 부재와 소화기 미비치, 가스주입 고무호수 불량등, 인천 지역 충전소에도 문제점으로 밝혀져 평소 안전관리에 많은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난달 16일부터 19일까지 인천지역 30개 LP가스 충전소를 대상으로 안전상태를 점검한 결과 80%인 24군데에서 안전 관리자 부재등의 문제점이 있는걸로 나타났습니다. 중구관내에 항동 7가 범아석유, 강원가스, 인천지사도 가스출하장내 폐 가스통 2,000여개를 무단으로 쌓아 놓았으며 출입차량이 많아 충돌 위험이 높은것으로 지적된 걸로 본 의원은 압니다. 문제가 발생한 후 움직이지 말고, 모든사고가 그렇듯 인재로 인한 대형사고는 사전에 철저한 안전관리를 해서 사각지대의 위험성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최선인 것입니다. 우리관내 주유소 석유판매 업소는 몇개 업체인지, 어떠한 점검과 관리를 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 동절기가 되면 각 가정에서 난방으로 인한 인화성 물질을 사용할텐데 그것에 대한 안전관리 지침이나 계도 방법과 주택 한 가운데 위험물 취급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칫 작은 소홀함이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인재로 발생하는 여러 요인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만이 가장 커다란 방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在奎 노경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榮煥 議員 영종동 출신 조영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길지는 않지만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얻은 경험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보탬이 되는 일이라면 비록 사소한 일이라도 소홀하지 않고 차근 차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민생활과 관련하여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종, 용유지역은 도선을 이용하여 월미도 선착장에서 시내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로 연결되는 버스 노선중 월미도에서 남동구 터미널까지, 그리고 월미도에서 연안부두까지의 직행 노선이 없어 이곳으로 오고 가려면 몇 번씩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에 대한 문제입니다. 의료보험법이 국민의료보험법으로 개정되면서 중구, 동구, 서구, 옹진군으로 나누어져 관리되고 있던 의료보험조합이 국민의료보험 관리공단지사로 통합되어 현재 동구 송림동에 그 사무실을 개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의료보험조합 직원이 영종, 용유출장소에 배치되어 의료보험에 대한 문제가 생겨도 쉽게 처리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입원신고, 피부양자 변경신고등 간단한 신고를 하는데도 동구 송림동에 있는 관리공단지사까지 일부러 시간과 경비를 드려 가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버스노선문제와 의료보험문제에 대하여는 구민을 대표하시는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영종. 용유 출장소 업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종.용유 지역은 신공항 건설과 함께 건설, 건축이 계속 활성화되리라 기대됩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이 건축허가를 위하여서는 그때마다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이 계속있었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하여 출장소에서 직접 건축허가를 담당할 수 있는 업무와 그에 따른 전문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부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과 관련된 사항으로 현재 무허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시에도 해당 직원들이 경험과 전문지식이 없어 종종 지역 주민과 마찰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민설득과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전문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길지는 않지만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얻은 경험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보탬이 되는 일이라면 비록 사소한 일이라도 소홀하지 않고 차근 차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민생활과 관련하여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종, 용유지역은 도선을 이용하여 월미도 선착장에서 시내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로 연결되는 버스 노선중 월미도에서 남동구 터미널까지, 그리고 월미도에서 연안부두까지의 직행 노선이 없어 이곳으로 오고 가려면 몇 번씩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에 대한 문제입니다. 의료보험법이 국민의료보험법으로 개정되면서 중구, 동구, 서구, 옹진군으로 나누어져 관리되고 있던 의료보험조합이 국민의료보험 관리공단지사로 통합되어 현재 동구 송림동에 그 사무실을 개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의료보험조합 직원이 영종, 용유출장소에 배치되어 의료보험에 대한 문제가 생겨도 쉽게 처리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입원신고, 피부양자 변경신고등 간단한 신고를 하는데도 동구 송림동에 있는 관리공단지사까지 일부러 시간과 경비를 드려 가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버스노선문제와 의료보험문제에 대하여는 구민을 대표하시는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영종. 용유 출장소 업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종.용유 지역은 신공항 건설과 함께 건설, 건축이 계속 활성화되리라 기대됩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이 건축허가를 위하여서는 그때마다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이 계속있었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하여 출장소에서 직접 건축허가를 담당할 수 있는 업무와 그에 따른 전문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부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과 관련된 사항으로 현재 무허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시에도 해당 직원들이 경험과 전문지식이 없어 종종 지역 주민과 마찰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민설득과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전문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在奎 조영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익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翼萬 議員 용유동 출신 최익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세영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앞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종. 용유지역은 수년간 무질서한 소형 관정 개발로, 또한 그것을 관리해야 될 농가들의 관리 소홀로 지표수, 지하수가 많이 오염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부 신문보도에 의하면 공항 건설공사에서 토사가 유출됨으로 인하여 수질오염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도 접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와 생활폐수의 남용은 주민들이 사용하는 식수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영종, 용유지역의 주민들의 식수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별도의 대형 지하수 개발이나 저수보 등을 설치하여 주민건강을 보호해 줄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광국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영종. 용유지역은 지역교통의 발전을 위해서 인천광역시로의 편입 이전부터 개인토지를 도로부지로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부지 중 일부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일부 토지는 임대차 계약을 맺어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용유동 을왕동 703-9번지에 약 두필지, 영종동 운서동 940-21번지에 네필지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동안 내 고장 발전을 염원하는 많은 주민들은 수천 또는 수만평의 토지를 무상으로 내놓고 또 희사를 하고 그래서 도로를 넓히고 또 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상과 같은 토지에게만 임대료를 주고 있는 것인지, 물론 옹진군 당시에 그럴수 밖에 없었던 영종 용유를 책임맡았던 공무원들의 고충을 알길 없겠지마는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면서 땅을 내 놓은 많은 선량한 주민들의 의식 속에 자리한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다행히 용유동에 서해수산연구소에 편입된 토지는 금년도부터는 임차료를 주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일부토지의 소유자에게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해서 국장은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건축물 건폐율 조정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영종. 용유지역은 도시계획 입안중인 지역이라는 명분때문에, 수대까지 취락을 이루고 살아 온 자연녹지 지역에서의 취락지구인 건폐율 40%를 적용받지 못하고 20%만 적용받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78조 건폐율에 관한 제12항, 제13항, 제14항을 보며는 생산녹지 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20이하 (자연취락 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이하), 또 13항에서도 자연녹지 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20이하 (자연취락 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이하), 또 14항에 보며는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에서는 100분의 60이하를 적용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이 영종 용유 지역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또 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접근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인천광역시 건축조례안 제33조 13항을 보며는 자연녹지 지역 100분의 20 여기도 마찬가지로 (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 또 14항에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 용도 지역에 지장이 없는 지역은 100분의 50을 적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일반 우리 자연녹지 지역처럼 건폐율을 40%로 상향 조정할 수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국장, 관계공무원 모두가 많은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할려고 노력을 하고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은 용유지역 주민들 또한 감사히 생각하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답변을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종. 용유지역은 수년간 무질서한 소형 관정 개발로, 또한 그것을 관리해야 될 농가들의 관리 소홀로 지표수, 지하수가 많이 오염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부 신문보도에 의하면 공항 건설공사에서 토사가 유출됨으로 인하여 수질오염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도 접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와 생활폐수의 남용은 주민들이 사용하는 식수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영종, 용유지역의 주민들의 식수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별도의 대형 지하수 개발이나 저수보 등을 설치하여 주민건강을 보호해 줄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광국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영종. 용유지역은 지역교통의 발전을 위해서 인천광역시로의 편입 이전부터 개인토지를 도로부지로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부지 중 일부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일부 토지는 임대차 계약을 맺어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용유동 을왕동 703-9번지에 약 두필지, 영종동 운서동 940-21번지에 네필지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동안 내 고장 발전을 염원하는 많은 주민들은 수천 또는 수만평의 토지를 무상으로 내놓고 또 희사를 하고 그래서 도로를 넓히고 또 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상과 같은 토지에게만 임대료를 주고 있는 것인지, 물론 옹진군 당시에 그럴수 밖에 없었던 영종 용유를 책임맡았던 공무원들의 고충을 알길 없겠지마는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면서 땅을 내 놓은 많은 선량한 주민들의 의식 속에 자리한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다행히 용유동에 서해수산연구소에 편입된 토지는 금년도부터는 임차료를 주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일부토지의 소유자에게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해서 국장은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건축물 건폐율 조정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영종. 용유지역은 도시계획 입안중인 지역이라는 명분때문에, 수대까지 취락을 이루고 살아 온 자연녹지 지역에서의 취락지구인 건폐율 40%를 적용받지 못하고 20%만 적용받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78조 건폐율에 관한 제12항, 제13항, 제14항을 보며는 생산녹지 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20이하 (자연취락 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이하), 또 13항에서도 자연녹지 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20이하 (자연취락 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이하), 또 14항에 보며는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에서는 100분의 60이하를 적용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이 영종 용유 지역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또 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접근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인천광역시 건축조례안 제33조 13항을 보며는 자연녹지 지역 100분의 20 여기도 마찬가지로 (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 또 14항에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 용도 지역에 지장이 없는 지역은 100분의 50을 적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일반 우리 자연녹지 지역처럼 건폐율을 40%로 상향 조정할 수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국장, 관계공무원 모두가 많은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할려고 노력을 하고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은 용유지역 주민들 또한 감사히 생각하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답변을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在奎 최익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덟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충실한 준비를 위하여 답변을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충실한 답변 준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이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0월 29일 오후 2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여덟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충실한 준비를 위하여 답변을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충실한 답변 준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이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0월 29일 오후 2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1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