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8年 10月 29日 (木) 14時
- 議事日程 (第3次 本會議)
- 1. 區政에關한質問의件
- 附議된 案件
- 1. 區政에關한質問의件(繼續)
(14時 02分 開議)
○議長 金在奎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長 金在奎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답변은 어제 질문에 따라 마찬가지로 일괄적인 답변을 듣고 난 후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 순서는 직제순에 의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세영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답변은 어제 질문에 따라 마찬가지로 일괄적인 답변을 듣고 난 후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 순서는 직제순에 의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세영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中區廳長 李世英 존경하는 김재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친애하는 구민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임시회를 여시고 우리 구 자치 살림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염려를 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의 인사를 드리고 아울러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또한 지역 사회의 전폭적인 신임으로 2대 구청장에 취임한 이래 오늘 모처럼 처음으로 구정 전반에 대해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무척 보람있고 기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에서 저에게 질문을 주신 내용을 살펴본 바 매우 값지고 중요한 부분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다양하게 질문을 주신 걸로 생각이 되어서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말씀을 드리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발견이 되더라도 추후에 다시 의원님들과 보충적인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먼저 신갑수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금년도 사업 중에 이미 완료가 된 1억원 이상의 사업과 그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또한 앞으로 계속 진행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효과 여부를 평가해서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고 적재적소에 조기편성해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달라고 요청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사업 중 1억원 이상의 사업은 총 41개 사업입니다. 그 41개 사업 중에서 도서․낙도 개발이라고 하는 특수목적의 사업 이것은 국가에서 재원이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여느 지역에 아무데나 쓰는 것이 아니고 무의권, 도서지역에만 이렇게 그 사업이 인정되는 것임으로 인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기반시설 확충 또는 주택 밀집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소방도로개설 등 시비보조 사업이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5개 사업은 우리 순수 구 재원으로 시행하는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상황을 말씀드리며는 41개 사업 중 금월 현재로 완료된 사업은 11개 사업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25개 사업은 금년내에 마무리 하도록 목표를 정하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현재 사업 시행을 유보 또는 재검토 중인 사업이 5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5개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좀 설명을 상세히 말씀을 드리며는 먼저 정부시책으로 인해서 동사무소가 통폐합함에 따라서 예정되었던 신선동사무소 신축계획에 따른 부지매입 예산은 이 예산집행을 중단시켜 놓았습니다. 따라서 이 재원은 금년 정기회에서 내년 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도원동사무소 신축계획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원동사무소의 신축 방법에 있어서 다소 그동안 양론이 있었던 점을 저희들은 발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둘러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장은 동사무소가 통폐합이 안됐습니다만, 정부 방침에 의해서 향후 2001년도에는 전 동사무소 폐지라든가 그러한 정부 시책이 지금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동사무소를 신축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어떤 결론을 내기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동사무소, 도원동사무소 신축사업도 사업의 타당성 그리고 합리성 이런 것을 더 정밀하게 판단 분석을 해서 신중히 검토 후 시행여부를 결정할 것임을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월미도 주변지역 친수계단 설치사업은 99년도부터 국시비 사업으로 추진예정인 월미지역 관광개발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부분적으로 작은 투자를 미리 해놓음으로 인해서 종합적인 조성사업에 혹시 차질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 또한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종합개발 계획과 연계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 전에라도 전문분야의 자문을 계속 받아서 계획 예정된 사업을 일부 설계라든가, 시공방법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충분하고 신중하게 재검토해서 필요하다며는 사업시행을 또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용유, 신설동 지역의 시유지 저수지가, 유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지역을 방치하는 것보다는 지역의 민물부족이라는 것이 심각하게 지금 용유도 지역에 현안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 많이 내방하는 관광객들로부터의 소득증대 사업의 일환으로 구 재정확충의 일환으로 경영수익 차원에서 유료 낚시터 조성사업을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예산 성립을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그 주변에서 입구지 선녀바위 해변쪽으로 나가는 도로 기반시설을 확충해 줄 필요가 있어서 이 두 사업에 각각 1억과 3억해서 4억원의 예산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자칫 부분적인 개발사업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 종합적인 개발사업과 상충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생각하에서 도로 확장 보수하는데만 4억 중 약 1억원을 집행하도록 지금 방침을 세웠고 나머지 3억원 사업 예산 집행을 보류하고 신중한 검토 그리고 저희들이 오늘 여기서 의원님들한테 아직은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만, 지금 연구 검토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주변 가까운 주변에 쓰레기 소각장 시설과 그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고열을 이용해서 관광소득사업을 구 직영 내지는 관민 합동 투자 방식에 의한 소득사업으로 종합관광소득사업 계획을 하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됐을 경우에 차후 이 지역이 해당되기 때문에 연계해서 투자를 해야만 한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사업집행을 유보하고 신중 검토해서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설명드립니다.
또 한 가지 다섯번째 그동안 일부 시민들의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내경동 지역에 패션거리 조성사업은 그동안 수차 이해 당사자 현지 주민 상인들과 간담회, 공청회 등을 개최해 본 결과 일부 상가 경영자나 주민들이 이의도 발생이 되고 해서 이 사업 추진이 그렇게 원만치 않다는 그런 판단을 해서 사업집행을 유보한 바 있습니다. 이와같이 최종 연말까지 신중 검토를 해서 일부 사업계획을 수정해서라도 집행할 부분은 집행을 하도록 하고 대부분의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은 전면 지시을 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주민들의 최우선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재원을 활용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이렇게 사업 진행된 사업의 효과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당연히 효과는 우리 기대한 바 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구정부에서 단독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의 진지한 심의를 거쳐서 확정해 준 사업이고 또 그 이후에도 수시로 재검토 또 업무보고 이런 걸 통해서 의원님들의 자문을 다 구한 사업들이고 또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그동안 숙원했던 그런 사업들 이었기 때문에 많은 효과가 있을 걸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별 내역과 효과에 대해서는 별지에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98 사업예산이 예년과 같이 이월사업으로 되지 않도록 전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보고를 받고 그리고 주민에 대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금년도 예산은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세입 감소에 따른 긴축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이미 두번에 걸쳐서 추경예산을 통하여 긴급을 요하지 않거나 이월이 해당되는 사업은 과감히 삭감 또는 재조정하여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은 금년 회계년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전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적극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간안에 각 부서별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받아서 검토를 마치고 그리고 12월 중 통 반장 또는 지역에 구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그러한 중요 주민들을 초청해서 구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과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의 관심사항인 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회를 갖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도 내년 사업이 금년 정기회에서 확정이 되며는 지금 제가 취임후에 각 동을 순방 예정이었으나 시기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에 각 동 방문시 지역 주민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민들에게 99년도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기구개편 및 인사보직 발령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와 조직에 활력을 줄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향후의 대책은 어떠하냐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지난 10월 10일자 행정기구개편으로 인하여 정원외에 직원이 약 49명이 발생케 되었습니다. 이웃 타 지자체의 대부분은 보편적으로 이러한 과외 인원을 대기명령을 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초과인원을 대기발령하지 않고 전원 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종합개발기획팀 또는 관광수익을 통한 주민소득증대를 위해서 담당하는 관광교통연구팀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시행중에 들어가 있는 첨단영농단지조성팀 등 구에 중점사업을 전담하는 그런 팀에 고루 배치를 해서 업무를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번 행정기구개편에서 발견되는 일부 미흡한 점을 내년 상반기안에 정밀 종합 분석 평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며는 늦추지않고 바로 내년 상반기 중에 다시 한 번 조직 재조정 작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한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왔던 연공서열이나 일부 특정 주요부서 근무자 우대라는 그런 기존 인사운영의 기조를 대폭 변화시킬 것입니다. 구정발전에 획기적인 공헌 그리고 큰 성과를 이룩하는 팀과 그 팀의 소속 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평가를 해서 과감히 인사고과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능력과 성실 그리고 성과를 이루는 실적위주의 인사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전 공무원에게 경쟁력을 유발시키고 그리고 전 공무원이 자기가 노력하고 공헌한 바대로 평가를 받는 그러한 공정하고 활기넘치는 인사운영을 해 갈 것을 계획하고 있음을 의원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갑수 의원님께서 여러가지 다양한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에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성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바대로 연안부두 구 연안여객터미널 주변 지역에 대한 친수공간을 조성하도록 그동안 우리 구의 적극적인 또 치밀한 노력과 연안권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조로 인해서 어떻게 보며는 질의하기 어려웠던 큰 성과가 하나 얻어낸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당초에 해양수산부에서 공개적으로 발표된 내용은 약 13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연안부두권의 친수공간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발표된 이후에 여러가지 상황변화가 있었음을 설명을 드립니다. 우선은 그 투자를 계획했던 해당업체의 우리 국내업체 경제사정이라든가 구조조정, 이런거와 맞물려서 그러한 거대한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우선 발생됐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그 130억 투자예정 내용중에는 사실상 친수공간 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 이외에 자체 수익사업 투자사업 부분이 약 3분의 2 이상 근 100억 정도는 그러한 부문에 투자하는 예산이었습니다. 예를 들며는 거기에 판매시설이라든가 또는 식당시설이라든가 기타 수익을 위한 그 투자회사의 영업수익을 위한 시설투자 부분이 100억 이상이 예산이 포함돼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자체 재원조달 면에서의 문제점도 있었고, 또 그렇게 될 경우에 기존에 연안지역권 상권과의 경합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판단, 저희 구청이 판단할 때도 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어떤 공통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돼야 할 그런 소중한 공간이 특정 사업인들의 영업 수익을 위한 공간으로 대부분 점유됐을 경우에 그것은 우리가 기대했던 바와는 다른 방향이 아니겠는가 그런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이 그동안 약간의 조정을 거쳐 방향이 좀 수정이 됐습니다. 최근에 1개월여 동안 저희 구에 2회에 걸쳐서 이 시공회사인 대우 그리고 해양청 당사자들이 구청에 유관부서 담당자들과 저와 진지하고 심도있는 그러한 검토를 해서 상당 부분 수정을 가해서 최종 시설 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주 최근입니다. 저희 구 저 구청장이나 우리 구에 관련 직원, 그리고 투자를 시공회사인 시공회사, 전문가 이런 모든 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협의를 거쳐서 만든 안이지만 그것이 지고한, 더이상 흠이 없고 더이상 바랄 것이 없는 완벽한 안이라고는 저는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노력을 충분히 한 그런 안으로 확정되었음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결국은 약 20억 상당의 친수시설 설치 계획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단순히 나무나 몇그루 심는것 아니냐 그러는데 실제 내용을 여기서 상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그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 번 설명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걸로 생각을 하고, 이 마지막 시공사에서 조감도라든가 각 시설별 상세 계획을 확정하는 대로 연안권에 나가서 연안권 우리 의원님과 연안권 유지 주민들을 모셔놓고 최종 설명 보고회를 갖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접하실 기회가 있을걸로 기대를 하면서 다소 투자 당초에 투자 규모가 축소된 것, 그리고 연안지역에 다수인지 일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인사들의 일부 주민들의 어떤 개별적 선호 기준에 의해 맞지않는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잘못된 계획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별도로 논의를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 연안 지역에 국내 최초의 특별한 친수 시설이 마련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일단은 만족할만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 완공 이후에 관리 이관을 받아서 그 이후에 지역주민들이라든가 또는 전문적인 그런분들 의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그런 의견이 있으며는 그때 그때 일부 시설을 보충 보완할 그런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면서, 가급적 이 안이 우리 구의 사업도 아니고 외부로부터 재산과 또 시설 투자에 대한 그러한 도움을 받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의원님께 당부드린다며는 주민들이 공연히 무슨 문제가 있고 불만이 있는 것 처럼 분위기를 확대시킬 필요는 없지않는가 그리고 이 부분을 의원님이 좀 잘 가닥을 잡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앞으로 보완할 점은 의원님의 뜻을 가미시켜서 좋은 시설로 계속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문 의원께서 인천의료원의 깊은 관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오랜시간 동안 이러한 큰 구역과 시설이 방치되고 있는거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인천의료원 부지와 시설에 대한 활용방침이라든가 계획수립 권한이 저희 구에 전혀 없기때문에 어떻게 보며는 시의 처리과정을 지켜보는 수 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음을 의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구에서 시로부터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현재 이것이 시립의료원이라고 하는 별도 법인의 재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천시 당국에서도 독자적으로 임의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 부분을 인천시가 인천시립 의료원으로 부터 재산을 넘겨받아 가지고 그 이후에는 인제 어떠한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구에서 인천우체국과 함께 시에 건의된 것이 우체국을 시립의료원 부지로 유치하고 그 해당되는 재산을 교환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까지 추진한 건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시에서 지금 현재 인천의료원으로부터 재산을 이관받는 절차에 들어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 인천우체국을 그리 유치하고 시는 인천우체국을 넘겨 받는 그런 교환방식의 해결 절차를 지금 모색하고 있고 시에서는 그거를 긍정적으로 대처하고 있는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오늘까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동문 의원님께서 기존에 우리구 보건소 이전 계획이 지금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우리구 보건소를 딴곳으로 가는거 보다는 바로 인천시립의료원 부지로 이전시키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이동문 의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따라서 이 시와 인천시립의료원 간에 재산 소유관계 정리 절차가 끝나고 또 시에서 우체국으로의 교환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할 경우에 인천우체국 당국과 우리 중구와 협의를 해서 보건소를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공동청사 계획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침 의원님의 질문과 시기를 같이해서 오늘 우체국장께서 다녀갔습니다. 다녀갔는데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여의치 않을 경우엔 인천우체국을 인천여고 쪽으로 유치하는 그러한 차선의 방향을 검토를 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거기에 종합 개발을 해서 그때 보건소도 그쪽으로 옮기고 따라서 인천의료원은 별도의 주거와 상업 공간으로 크게 재개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선회하는 것도 한 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청소년들의 우범화를 걱정하셨습니다. 당초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천의료원 당국에다 강력히 촉구를 해서 지금 경비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그렇게 우리가 걱정하는 수준의 그런 청소년 우범지역화는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도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대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자료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뒤에 별도로 답변자료에 있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김융조 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의회와 의원님들의 위상정립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과 어떤 견해를 물어 주셨고, 또한 각 의원님들의 지역에서의 공약사항의 실천 지원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고, 또 의회 활동에 대한 홍보강화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상이라는 용어가 하도 어떻게 보며는 구체적인 어떤 실물이 아니고 하나의 개념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위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상당히 조심스러운 바가 없지 않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자치단체가 있고 여러 자치단체 안에 각 지방의회가 존재하고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우리 중구의회에 대해서 또 중구의회에 의원으로 활동하시는 의원님들에 대해서 갖는 저의 생각은 뭐 하늘을 찌를듯한 위상은 아니라 하더라도 현하 우리 국가 사회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우리 중구의회는 나름대로 적절한 그리고 합당한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의원님 질문 내용중에서 참 표현하기 어려운 자성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을 제가 경청을 했습니다. 아마 어떻게 보며는 질문은 저한테 하시면서 사실은 의원님들 스스로도 생각을 한 번 해 보자 아마 그런 의도에서 우리 김융조 의원님이 차원있는 용어를 표현하신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의원님들의 위상도 이런 점도 현재 우리 주민들이 존경하고 신뢰하는 그러한 하나의 우리 중구 터줏골 사회 전반에 대한 분위기, 이런것을 종합하며는 의원님들에 대한 평가와 신임 그리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위상이라고 표현했을 적에 그렇게 수준 이하는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대체로 우리 중구의회에 대한 구민과 지역사회 전반에서의 생각, 평가, 인식, 그리고 의원님들 개개인 각자에 대해서도 저는 결코 부정적인 평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으로서 또 지방 정부 입장에서 구정 전반에서 우리 중구의회 역할과 또 위상을 확립내지는 제고시키기 위한 법적 또는 어떤 제도적 안에서의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은 소홀히 하지 않도록 구청장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응할 것을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제도나 법령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별견된다면 대정부 건의를 적극 해서 그런 위상확립에 필요한 조치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이 선거 과정에서 지역에 대한 또 주민에 대한 실천 가능한 공약들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종합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 수립을 해서 4년 임기 동안에 연차적 실현이 가능한 그 조치를 취하도록 예산에 반영을 하고 제도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서 최대한 의원님들의 공약이 임기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고 또 체계적으로 잘 관리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가 아마 다소 좀 미흡한거 이 부분은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의회사무과의 자체홍보 대책 능력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구 정부 구청의 홍보기능을 의회 의정활동 홍보에도 적극 관여내지는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구의회 자치의회 활동이 지역사회 전반과 주민들에게 소상하고도 긍정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말씀중에 지역 주민의 의회에 의정 방청에 좀 어려움이 있는것 같다는 말씀이신데 글쎄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해야 될 얘기가 되는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도 저희 10개 동 행정기구를 통해서 의회의 정기, 임시 각종 의정활동 스케줄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또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행정기구와 공무원들을 통해서 많은 의회에 대한 관심이 모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또한 우리 의회사무과가 좀 중심이 돼서 의원님들이 좀 많이 하셔야 될 역할을 해야 될 조직적으로 좀 지역주민들을 이 의회가 열릴적에 많이 좀 자리가 넘쳐서 미처 앉지 못할 정도로 열 분 의원님들이 노력을 하시며는 방청문제는 크게 변화가 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김융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전 의장이신 전영태 의원님께서 공공토지 공유토지 부분에 공시지가 제도, 그리고 시행현안, 그리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네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아주 세분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칫 소홀히 하기 쉬운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정밀하게 나눠서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96년부터 모든 토지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결정해서 해당되는 분야에 활용되도록 그렇게 운영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 96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일부는 개별지가가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상당부분이 이것이 우선 세무에 이런 기준이 되거나 또는 이런 그 매각같은 그런 거에 기준이 별로 안 된다고 아마 판단이 되어서 공공용지의 개별지가가 없는 부분도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면 공공용지에 대한 지가가, 공시지가가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공공용지에 대한 점용료, 사용료 부과시 공시지가 적용은 95년부터 인천시의 점용료 징수조례에 의거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시작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지가가 있는 부분은 지가를 기준으로 했고 공시지가가 되어 있지 않은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의 지가를 원형해서, 적용해서 점용료를 부과해 왔습니다. 앞으로 공시지가가 책정되어 있지 않은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금년도는 이미 시기가 지났습니다만, 99년도 공시지가 결정과정에 공공용지에 대한 개별지가를 전면 결정하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그렇게 되며는 당연히 공공용지 점용 사용료 부과시에 정해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될 것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 지가를 적용해서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점용료 징수 시 조례에 대해서도 개정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일부 구거라든가 또는 하천부지 또는 공공용지를 점용 사용하고 있는 어려운 그러한 주민들에게 그동안 부담이 지나쳤다든가 또는 형평성에 불만을 갖도록 그런 사례가 있었다며는 상당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으로 대신하면서 전영태 전 의장님의 질문에 답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노경수 의원님께서 송월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2지구에 대한 주차대책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고 또 16, 17, 18통 지역에 대한 주차해소책으로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인천제철 사원주택부지 활용 의사를,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물론 이제 노경수 의원님이 일방적으로 주민들의 갈증에 답하는 그런 쪽에만 포커스를 맞추어서 얘기를 하며는 형평성을 구분하지 말고 지역의 서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공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편안하게 쓰시도록 하는 게 아마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현재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지정을 그렇게 원했던 지역 주민들의 일부 토지를 지역 주민들의 공영주차장으로 빼는 사태를 한 번 가정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느 주민이 자기 땅 한평을 내놓겠습니까? 그렇다고 없는 돈에 우리 공공예산으로 개인 사유 자동차 주차공간을 우리 공공예산으로 확보해서 만들어 내라고 야단치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아주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지역 사회, 지역내에 주차난 해소라는 큰 차원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나름대로의 의지를 모으겠습니다. 뜻을 모으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2지구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구사업 조성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약 70% 이상의 보상이 진행중에 있고 또 대부분 구석구석에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한해서는 지금 주차장을 새롭게 몇백평을 확보해서 만든다는 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제가 의회가 끝나고 나서 주중에 가능하면 현지를 가 보겠습니다. 가 봐서 그래도 몇백평 아직도 손을 대지 않은 필요한 공간, 적정한 공간이 있는지를 한 번 확인해 보고 그래서 최소한의 개선 지구내에 일부 일정 주차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그것을 계획 수정을 시켜서 검토를 해 보고 문제는 이제 그 토지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재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과연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수용을 해 주실지는 우리 의원님들 책임으로 돌리고 저희도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실제로는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만 빽빽히 들어서고 좁은 공간을 다니는 노폭은 좁은데 거기에 다시 주민들에 차량이 들어서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근본적인 문제가 된다고 해서 그 점에 대해서 노경수 의원님의 걱정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지금 인천제철 소유 사원주택 부지가 지금 공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도 쓰레기 방치라든가 또는 주민들의 안녕 또는 청소년 우범화 이런 등에 문제도 있고, 동네에 또 빈공간이 허술하게 방치되므로 인해서 동네에 분위기라든가 미관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들이 모두 심사숙고해서 재원을 할애해 주신다며는 앞으로 할애해 주신다며는 그것은 매입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매입한 후에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를 필요로 하겠습니다마는, 노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어떤 쉼터공간이라든가, 녹지공간이라든가 또는 주차공간을 좀 확장해 주는 그러한 방향으로, 매입이 된다며는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할애하면서 그 공간을 가장 유익하게, 적정하게 재개발 활용할 계획을 세워보겠다는 말씀으로 질문에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영환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용현동에 있던, 토지금고 지역에 있던 버스터미널이 타 지역으로 옮겨 가면서 우리 중구 지역에 우리 주민들이 종합터미널과의 대중교통 이용에 있어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저희들은 이미 파악을 했고 시에다가 그 대책 해결을 강력히 요구를 한 바 있었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여러가지 사정이 나름대로 있어서 해결책을 아직 만들지 못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매우 불편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여기를 갈려며는 석바위 지역까지 타고 가서 거기서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그런 불편한 노선 그 버스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은 얼마 전에 우리 구 자치구에 그게 내려와 위임돼 있던 새마을 버스 인허가권이 다시 시로 환원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에 능동적으로 시의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마저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발인 가장 중요한 대중교통 문제 해결에 자치 기초단체 차원에서는 매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에다가 시 관계부서 또 시장께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건의를 드려서 우리 특히 월미도권 또 하인천권, 송월동권, 이 중앙동권 이쪽 지역에서 종합터미널 쪽으로의 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선을 연장해 주든가 아니면 노선을 신설하든가 둘 중의 하나 해결책을 강력히 건의드려서 좋은 해결책이 나오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버스업체의 증차 어려움이라든가 여러가지 사유때문에 노선연결이라든가 또는 신설이 어렵다고 할 경우에는 차선으로 마을버스 인가를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마을버스 인가도 또 어려운 상황에 부딪칠 경우가 예상이 됩니다. 현재의 분위기로 봐서는 웬지 시에서 그런 교통업무 특히 이쪽 부분에서는 주민들의 편익 우선이 아니고 업자들의 사정 우선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구에 재정이 매우 취약하고 어렵지마는 우리 구민들의 편리를 위해서라며는 자체의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 까지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를 답변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 조영환 의원님 질문 중에 의료보험조합이 기존에 중구 별도의 조합이 있었는데 법 개정과 조직개편에 따른 옹진군 또 우리 중구, 동구, 서구 4개 지역이 하나의 조합으로 통합되므로 인해서 타 지역으로 사무실이 옮겨짐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의료보험 관련 민원이 매우 불편하고 어렵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최근 구청장, 군수 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조합 사무실이 없는 구군에는 직원을 파견하고 그리고 도서 낙도지역에는 해당 사무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강력히 요청을 해 놨고 그런 부분들이 또 시를 경유해서도 긍정적으로 일단 이해가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적극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안에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이고 만약에 의료보험조합 당사자 쪽에서의 해결이 미온적으로 될 경우에는 오늘 저희 간부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에 각 동 공무원을 의료보험 담당자로 지정을 해서 그 업무를 좀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도 예정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의원님들 참 모두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미리 이렇게 공개가 되어서 과연 유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료보험조합 사무실을 우리 중구 관내로 유치하는 계획을 아주 긍정적이고 실현가능한 수준까지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왕에 조영환 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미리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서울의 본사 간부까지도 어떤 의견조율이 됐습니다. 앞으로 세세한 것은 차후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최익만 의원님께서 소형관정에 무분별한 설치, 개발 이런 걸로 인해서 지하수 오염이 심각해지는 것으로 우려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또한 도서 지역에 식수난 문제 이런 것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그런 인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측하기로는 2001년 개항 이후에 언제쯤 상수도가 각 가정에까지 연결이 될 수 있을지는 확실한 일정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가급적 2001년 개항 직후에 빠른 시간안에 큰마을까지는 상수도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며는 지하수니 또 수중보니 이런 부분이 그렇게 필요한 부분은 안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상당기간동안 상수도 이용이 현지 주민들에게 어려움에 따라서 이러한 상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관정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해당 부서에 이미 작년에 지시를 해서 영종용유 특히 소무의도 같은데는 아주 식수 문제가 대단히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지하수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 놨고 이번 최익만 의원님의 질문과 함께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상당한 계획이 지금 성안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각 가정마다 여러 곳에, 수많은 곳에 지하수를 뚫어 가지고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국토를 파괴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고, 아주 책임있는 그리고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지하수를 일정량의 필요한 계획량의 지하수가 나올 수 있도록 확실한 대형관정 설치를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결국은 또 이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만, 재원 문제가 따르는 것이고 해서 이렇게 해서 과거에 소모적인 그리고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을 지양하고 아주 확실하고 꼭 필요한 그러한 수준하에서의 완벽한 대형관정 설치사업을 준비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으로 최익만 의원님 질문에 답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치 못한 답변을 조용히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은 다시 또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주시며는 보충해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 의원님들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임시회를 여시고 우리 구 자치 살림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염려를 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의 인사를 드리고 아울러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또한 지역 사회의 전폭적인 신임으로 2대 구청장에 취임한 이래 오늘 모처럼 처음으로 구정 전반에 대해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무척 보람있고 기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에서 저에게 질문을 주신 내용을 살펴본 바 매우 값지고 중요한 부분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다양하게 질문을 주신 걸로 생각이 되어서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말씀을 드리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발견이 되더라도 추후에 다시 의원님들과 보충적인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먼저 신갑수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금년도 사업 중에 이미 완료가 된 1억원 이상의 사업과 그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또한 앞으로 계속 진행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효과 여부를 평가해서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고 적재적소에 조기편성해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달라고 요청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사업 중 1억원 이상의 사업은 총 41개 사업입니다. 그 41개 사업 중에서 도서․낙도 개발이라고 하는 특수목적의 사업 이것은 국가에서 재원이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여느 지역에 아무데나 쓰는 것이 아니고 무의권, 도서지역에만 이렇게 그 사업이 인정되는 것임으로 인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기반시설 확충 또는 주택 밀집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소방도로개설 등 시비보조 사업이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5개 사업은 우리 순수 구 재원으로 시행하는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상황을 말씀드리며는 41개 사업 중 금월 현재로 완료된 사업은 11개 사업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25개 사업은 금년내에 마무리 하도록 목표를 정하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현재 사업 시행을 유보 또는 재검토 중인 사업이 5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5개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좀 설명을 상세히 말씀을 드리며는 먼저 정부시책으로 인해서 동사무소가 통폐합함에 따라서 예정되었던 신선동사무소 신축계획에 따른 부지매입 예산은 이 예산집행을 중단시켜 놓았습니다. 따라서 이 재원은 금년 정기회에서 내년 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도원동사무소 신축계획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원동사무소의 신축 방법에 있어서 다소 그동안 양론이 있었던 점을 저희들은 발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둘러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장은 동사무소가 통폐합이 안됐습니다만, 정부 방침에 의해서 향후 2001년도에는 전 동사무소 폐지라든가 그러한 정부 시책이 지금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동사무소를 신축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어떤 결론을 내기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동사무소, 도원동사무소 신축사업도 사업의 타당성 그리고 합리성 이런 것을 더 정밀하게 판단 분석을 해서 신중히 검토 후 시행여부를 결정할 것임을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월미도 주변지역 친수계단 설치사업은 99년도부터 국시비 사업으로 추진예정인 월미지역 관광개발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부분적으로 작은 투자를 미리 해놓음으로 인해서 종합적인 조성사업에 혹시 차질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 또한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종합개발 계획과 연계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 전에라도 전문분야의 자문을 계속 받아서 계획 예정된 사업을 일부 설계라든가, 시공방법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충분하고 신중하게 재검토해서 필요하다며는 사업시행을 또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용유, 신설동 지역의 시유지 저수지가, 유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지역을 방치하는 것보다는 지역의 민물부족이라는 것이 심각하게 지금 용유도 지역에 현안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 많이 내방하는 관광객들로부터의 소득증대 사업의 일환으로 구 재정확충의 일환으로 경영수익 차원에서 유료 낚시터 조성사업을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예산 성립을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그 주변에서 입구지 선녀바위 해변쪽으로 나가는 도로 기반시설을 확충해 줄 필요가 있어서 이 두 사업에 각각 1억과 3억해서 4억원의 예산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자칫 부분적인 개발사업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 종합적인 개발사업과 상충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생각하에서 도로 확장 보수하는데만 4억 중 약 1억원을 집행하도록 지금 방침을 세웠고 나머지 3억원 사업 예산 집행을 보류하고 신중한 검토 그리고 저희들이 오늘 여기서 의원님들한테 아직은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만, 지금 연구 검토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주변 가까운 주변에 쓰레기 소각장 시설과 그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고열을 이용해서 관광소득사업을 구 직영 내지는 관민 합동 투자 방식에 의한 소득사업으로 종합관광소득사업 계획을 하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됐을 경우에 차후 이 지역이 해당되기 때문에 연계해서 투자를 해야만 한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사업집행을 유보하고 신중 검토해서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설명드립니다.
또 한 가지 다섯번째 그동안 일부 시민들의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내경동 지역에 패션거리 조성사업은 그동안 수차 이해 당사자 현지 주민 상인들과 간담회, 공청회 등을 개최해 본 결과 일부 상가 경영자나 주민들이 이의도 발생이 되고 해서 이 사업 추진이 그렇게 원만치 않다는 그런 판단을 해서 사업집행을 유보한 바 있습니다. 이와같이 최종 연말까지 신중 검토를 해서 일부 사업계획을 수정해서라도 집행할 부분은 집행을 하도록 하고 대부분의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은 전면 지시을 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주민들의 최우선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재원을 활용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이렇게 사업 진행된 사업의 효과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당연히 효과는 우리 기대한 바 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구정부에서 단독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의 진지한 심의를 거쳐서 확정해 준 사업이고 또 그 이후에도 수시로 재검토 또 업무보고 이런 걸 통해서 의원님들의 자문을 다 구한 사업들이고 또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그동안 숙원했던 그런 사업들 이었기 때문에 많은 효과가 있을 걸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별 내역과 효과에 대해서는 별지에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98 사업예산이 예년과 같이 이월사업으로 되지 않도록 전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보고를 받고 그리고 주민에 대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금년도 예산은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세입 감소에 따른 긴축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이미 두번에 걸쳐서 추경예산을 통하여 긴급을 요하지 않거나 이월이 해당되는 사업은 과감히 삭감 또는 재조정하여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은 금년 회계년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전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적극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간안에 각 부서별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받아서 검토를 마치고 그리고 12월 중 통 반장 또는 지역에 구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그러한 중요 주민들을 초청해서 구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과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의 관심사항인 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회를 갖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도 내년 사업이 금년 정기회에서 확정이 되며는 지금 제가 취임후에 각 동을 순방 예정이었으나 시기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에 각 동 방문시 지역 주민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민들에게 99년도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기구개편 및 인사보직 발령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와 조직에 활력을 줄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향후의 대책은 어떠하냐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지난 10월 10일자 행정기구개편으로 인하여 정원외에 직원이 약 49명이 발생케 되었습니다. 이웃 타 지자체의 대부분은 보편적으로 이러한 과외 인원을 대기명령을 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초과인원을 대기발령하지 않고 전원 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종합개발기획팀 또는 관광수익을 통한 주민소득증대를 위해서 담당하는 관광교통연구팀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시행중에 들어가 있는 첨단영농단지조성팀 등 구에 중점사업을 전담하는 그런 팀에 고루 배치를 해서 업무를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번 행정기구개편에서 발견되는 일부 미흡한 점을 내년 상반기안에 정밀 종합 분석 평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며는 늦추지않고 바로 내년 상반기 중에 다시 한 번 조직 재조정 작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한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왔던 연공서열이나 일부 특정 주요부서 근무자 우대라는 그런 기존 인사운영의 기조를 대폭 변화시킬 것입니다. 구정발전에 획기적인 공헌 그리고 큰 성과를 이룩하는 팀과 그 팀의 소속 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평가를 해서 과감히 인사고과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능력과 성실 그리고 성과를 이루는 실적위주의 인사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전 공무원에게 경쟁력을 유발시키고 그리고 전 공무원이 자기가 노력하고 공헌한 바대로 평가를 받는 그러한 공정하고 활기넘치는 인사운영을 해 갈 것을 계획하고 있음을 의원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갑수 의원님께서 여러가지 다양한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에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성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바대로 연안부두 구 연안여객터미널 주변 지역에 대한 친수공간을 조성하도록 그동안 우리 구의 적극적인 또 치밀한 노력과 연안권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조로 인해서 어떻게 보며는 질의하기 어려웠던 큰 성과가 하나 얻어낸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당초에 해양수산부에서 공개적으로 발표된 내용은 약 13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연안부두권의 친수공간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발표된 이후에 여러가지 상황변화가 있었음을 설명을 드립니다. 우선은 그 투자를 계획했던 해당업체의 우리 국내업체 경제사정이라든가 구조조정, 이런거와 맞물려서 그러한 거대한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우선 발생됐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그 130억 투자예정 내용중에는 사실상 친수공간 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 이외에 자체 수익사업 투자사업 부분이 약 3분의 2 이상 근 100억 정도는 그러한 부문에 투자하는 예산이었습니다. 예를 들며는 거기에 판매시설이라든가 또는 식당시설이라든가 기타 수익을 위한 그 투자회사의 영업수익을 위한 시설투자 부분이 100억 이상이 예산이 포함돼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자체 재원조달 면에서의 문제점도 있었고, 또 그렇게 될 경우에 기존에 연안지역권 상권과의 경합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판단, 저희 구청이 판단할 때도 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어떤 공통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돼야 할 그런 소중한 공간이 특정 사업인들의 영업 수익을 위한 공간으로 대부분 점유됐을 경우에 그것은 우리가 기대했던 바와는 다른 방향이 아니겠는가 그런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이 그동안 약간의 조정을 거쳐 방향이 좀 수정이 됐습니다. 최근에 1개월여 동안 저희 구에 2회에 걸쳐서 이 시공회사인 대우 그리고 해양청 당사자들이 구청에 유관부서 담당자들과 저와 진지하고 심도있는 그러한 검토를 해서 상당 부분 수정을 가해서 최종 시설 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주 최근입니다. 저희 구 저 구청장이나 우리 구에 관련 직원, 그리고 투자를 시공회사인 시공회사, 전문가 이런 모든 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협의를 거쳐서 만든 안이지만 그것이 지고한, 더이상 흠이 없고 더이상 바랄 것이 없는 완벽한 안이라고는 저는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노력을 충분히 한 그런 안으로 확정되었음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결국은 약 20억 상당의 친수시설 설치 계획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단순히 나무나 몇그루 심는것 아니냐 그러는데 실제 내용을 여기서 상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그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 번 설명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걸로 생각을 하고, 이 마지막 시공사에서 조감도라든가 각 시설별 상세 계획을 확정하는 대로 연안권에 나가서 연안권 우리 의원님과 연안권 유지 주민들을 모셔놓고 최종 설명 보고회를 갖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접하실 기회가 있을걸로 기대를 하면서 다소 투자 당초에 투자 규모가 축소된 것, 그리고 연안지역에 다수인지 일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인사들의 일부 주민들의 어떤 개별적 선호 기준에 의해 맞지않는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잘못된 계획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별도로 논의를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 연안 지역에 국내 최초의 특별한 친수 시설이 마련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일단은 만족할만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 완공 이후에 관리 이관을 받아서 그 이후에 지역주민들이라든가 또는 전문적인 그런분들 의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그런 의견이 있으며는 그때 그때 일부 시설을 보충 보완할 그런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면서, 가급적 이 안이 우리 구의 사업도 아니고 외부로부터 재산과 또 시설 투자에 대한 그러한 도움을 받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의원님께 당부드린다며는 주민들이 공연히 무슨 문제가 있고 불만이 있는 것 처럼 분위기를 확대시킬 필요는 없지않는가 그리고 이 부분을 의원님이 좀 잘 가닥을 잡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앞으로 보완할 점은 의원님의 뜻을 가미시켜서 좋은 시설로 계속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문 의원께서 인천의료원의 깊은 관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오랜시간 동안 이러한 큰 구역과 시설이 방치되고 있는거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인천의료원 부지와 시설에 대한 활용방침이라든가 계획수립 권한이 저희 구에 전혀 없기때문에 어떻게 보며는 시의 처리과정을 지켜보는 수 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음을 의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구에서 시로부터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현재 이것이 시립의료원이라고 하는 별도 법인의 재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천시 당국에서도 독자적으로 임의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 부분을 인천시가 인천시립 의료원으로 부터 재산을 넘겨받아 가지고 그 이후에는 인제 어떠한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구에서 인천우체국과 함께 시에 건의된 것이 우체국을 시립의료원 부지로 유치하고 그 해당되는 재산을 교환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까지 추진한 건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시에서 지금 현재 인천의료원으로부터 재산을 이관받는 절차에 들어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 인천우체국을 그리 유치하고 시는 인천우체국을 넘겨 받는 그런 교환방식의 해결 절차를 지금 모색하고 있고 시에서는 그거를 긍정적으로 대처하고 있는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오늘까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동문 의원님께서 기존에 우리구 보건소 이전 계획이 지금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우리구 보건소를 딴곳으로 가는거 보다는 바로 인천시립의료원 부지로 이전시키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이동문 의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따라서 이 시와 인천시립의료원 간에 재산 소유관계 정리 절차가 끝나고 또 시에서 우체국으로의 교환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할 경우에 인천우체국 당국과 우리 중구와 협의를 해서 보건소를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공동청사 계획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침 의원님의 질문과 시기를 같이해서 오늘 우체국장께서 다녀갔습니다. 다녀갔는데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여의치 않을 경우엔 인천우체국을 인천여고 쪽으로 유치하는 그러한 차선의 방향을 검토를 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거기에 종합 개발을 해서 그때 보건소도 그쪽으로 옮기고 따라서 인천의료원은 별도의 주거와 상업 공간으로 크게 재개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선회하는 것도 한 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청소년들의 우범화를 걱정하셨습니다. 당초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천의료원 당국에다 강력히 촉구를 해서 지금 경비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그렇게 우리가 걱정하는 수준의 그런 청소년 우범지역화는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도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대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자료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뒤에 별도로 답변자료에 있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김융조 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의회와 의원님들의 위상정립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과 어떤 견해를 물어 주셨고, 또한 각 의원님들의 지역에서의 공약사항의 실천 지원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고, 또 의회 활동에 대한 홍보강화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상이라는 용어가 하도 어떻게 보며는 구체적인 어떤 실물이 아니고 하나의 개념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위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상당히 조심스러운 바가 없지 않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자치단체가 있고 여러 자치단체 안에 각 지방의회가 존재하고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우리 중구의회에 대해서 또 중구의회에 의원으로 활동하시는 의원님들에 대해서 갖는 저의 생각은 뭐 하늘을 찌를듯한 위상은 아니라 하더라도 현하 우리 국가 사회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우리 중구의회는 나름대로 적절한 그리고 합당한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의원님 질문 내용중에서 참 표현하기 어려운 자성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을 제가 경청을 했습니다. 아마 어떻게 보며는 질문은 저한테 하시면서 사실은 의원님들 스스로도 생각을 한 번 해 보자 아마 그런 의도에서 우리 김융조 의원님이 차원있는 용어를 표현하신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의원님들의 위상도 이런 점도 현재 우리 주민들이 존경하고 신뢰하는 그러한 하나의 우리 중구 터줏골 사회 전반에 대한 분위기, 이런것을 종합하며는 의원님들에 대한 평가와 신임 그리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위상이라고 표현했을 적에 그렇게 수준 이하는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대체로 우리 중구의회에 대한 구민과 지역사회 전반에서의 생각, 평가, 인식, 그리고 의원님들 개개인 각자에 대해서도 저는 결코 부정적인 평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으로서 또 지방 정부 입장에서 구정 전반에서 우리 중구의회 역할과 또 위상을 확립내지는 제고시키기 위한 법적 또는 어떤 제도적 안에서의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은 소홀히 하지 않도록 구청장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응할 것을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제도나 법령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별견된다면 대정부 건의를 적극 해서 그런 위상확립에 필요한 조치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이 선거 과정에서 지역에 대한 또 주민에 대한 실천 가능한 공약들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종합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 수립을 해서 4년 임기 동안에 연차적 실현이 가능한 그 조치를 취하도록 예산에 반영을 하고 제도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서 최대한 의원님들의 공약이 임기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고 또 체계적으로 잘 관리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가 아마 다소 좀 미흡한거 이 부분은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의회사무과의 자체홍보 대책 능력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구 정부 구청의 홍보기능을 의회 의정활동 홍보에도 적극 관여내지는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구의회 자치의회 활동이 지역사회 전반과 주민들에게 소상하고도 긍정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말씀중에 지역 주민의 의회에 의정 방청에 좀 어려움이 있는것 같다는 말씀이신데 글쎄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해야 될 얘기가 되는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도 저희 10개 동 행정기구를 통해서 의회의 정기, 임시 각종 의정활동 스케줄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또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행정기구와 공무원들을 통해서 많은 의회에 대한 관심이 모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또한 우리 의회사무과가 좀 중심이 돼서 의원님들이 좀 많이 하셔야 될 역할을 해야 될 조직적으로 좀 지역주민들을 이 의회가 열릴적에 많이 좀 자리가 넘쳐서 미처 앉지 못할 정도로 열 분 의원님들이 노력을 하시며는 방청문제는 크게 변화가 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김융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전 의장이신 전영태 의원님께서 공공토지 공유토지 부분에 공시지가 제도, 그리고 시행현안, 그리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네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아주 세분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칫 소홀히 하기 쉬운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정밀하게 나눠서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96년부터 모든 토지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결정해서 해당되는 분야에 활용되도록 그렇게 운영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 96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일부는 개별지가가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상당부분이 이것이 우선 세무에 이런 기준이 되거나 또는 이런 그 매각같은 그런 거에 기준이 별로 안 된다고 아마 판단이 되어서 공공용지의 개별지가가 없는 부분도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면 공공용지에 대한 지가가, 공시지가가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공공용지에 대한 점용료, 사용료 부과시 공시지가 적용은 95년부터 인천시의 점용료 징수조례에 의거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시작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지가가 있는 부분은 지가를 기준으로 했고 공시지가가 되어 있지 않은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의 지가를 원형해서, 적용해서 점용료를 부과해 왔습니다. 앞으로 공시지가가 책정되어 있지 않은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금년도는 이미 시기가 지났습니다만, 99년도 공시지가 결정과정에 공공용지에 대한 개별지가를 전면 결정하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그렇게 되며는 당연히 공공용지 점용 사용료 부과시에 정해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될 것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 지가를 적용해서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점용료 징수 시 조례에 대해서도 개정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일부 구거라든가 또는 하천부지 또는 공공용지를 점용 사용하고 있는 어려운 그러한 주민들에게 그동안 부담이 지나쳤다든가 또는 형평성에 불만을 갖도록 그런 사례가 있었다며는 상당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으로 대신하면서 전영태 전 의장님의 질문에 답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노경수 의원님께서 송월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2지구에 대한 주차대책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고 또 16, 17, 18통 지역에 대한 주차해소책으로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인천제철 사원주택부지 활용 의사를,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물론 이제 노경수 의원님이 일방적으로 주민들의 갈증에 답하는 그런 쪽에만 포커스를 맞추어서 얘기를 하며는 형평성을 구분하지 말고 지역의 서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공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편안하게 쓰시도록 하는 게 아마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현재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지정을 그렇게 원했던 지역 주민들의 일부 토지를 지역 주민들의 공영주차장으로 빼는 사태를 한 번 가정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느 주민이 자기 땅 한평을 내놓겠습니까? 그렇다고 없는 돈에 우리 공공예산으로 개인 사유 자동차 주차공간을 우리 공공예산으로 확보해서 만들어 내라고 야단치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아주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지역 사회, 지역내에 주차난 해소라는 큰 차원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나름대로의 의지를 모으겠습니다. 뜻을 모으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2지구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구사업 조성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약 70% 이상의 보상이 진행중에 있고 또 대부분 구석구석에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한해서는 지금 주차장을 새롭게 몇백평을 확보해서 만든다는 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제가 의회가 끝나고 나서 주중에 가능하면 현지를 가 보겠습니다. 가 봐서 그래도 몇백평 아직도 손을 대지 않은 필요한 공간, 적정한 공간이 있는지를 한 번 확인해 보고 그래서 최소한의 개선 지구내에 일부 일정 주차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그것을 계획 수정을 시켜서 검토를 해 보고 문제는 이제 그 토지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재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과연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수용을 해 주실지는 우리 의원님들 책임으로 돌리고 저희도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실제로는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만 빽빽히 들어서고 좁은 공간을 다니는 노폭은 좁은데 거기에 다시 주민들에 차량이 들어서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근본적인 문제가 된다고 해서 그 점에 대해서 노경수 의원님의 걱정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지금 인천제철 소유 사원주택 부지가 지금 공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도 쓰레기 방치라든가 또는 주민들의 안녕 또는 청소년 우범화 이런 등에 문제도 있고, 동네에 또 빈공간이 허술하게 방치되므로 인해서 동네에 분위기라든가 미관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들이 모두 심사숙고해서 재원을 할애해 주신다며는 앞으로 할애해 주신다며는 그것은 매입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매입한 후에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를 필요로 하겠습니다마는, 노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어떤 쉼터공간이라든가, 녹지공간이라든가 또는 주차공간을 좀 확장해 주는 그러한 방향으로, 매입이 된다며는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할애하면서 그 공간을 가장 유익하게, 적정하게 재개발 활용할 계획을 세워보겠다는 말씀으로 질문에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영환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용현동에 있던, 토지금고 지역에 있던 버스터미널이 타 지역으로 옮겨 가면서 우리 중구 지역에 우리 주민들이 종합터미널과의 대중교통 이용에 있어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저희들은 이미 파악을 했고 시에다가 그 대책 해결을 강력히 요구를 한 바 있었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여러가지 사정이 나름대로 있어서 해결책을 아직 만들지 못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매우 불편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여기를 갈려며는 석바위 지역까지 타고 가서 거기서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그런 불편한 노선 그 버스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은 얼마 전에 우리 구 자치구에 그게 내려와 위임돼 있던 새마을 버스 인허가권이 다시 시로 환원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에 능동적으로 시의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마저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발인 가장 중요한 대중교통 문제 해결에 자치 기초단체 차원에서는 매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에다가 시 관계부서 또 시장께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건의를 드려서 우리 특히 월미도권 또 하인천권, 송월동권, 이 중앙동권 이쪽 지역에서 종합터미널 쪽으로의 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선을 연장해 주든가 아니면 노선을 신설하든가 둘 중의 하나 해결책을 강력히 건의드려서 좋은 해결책이 나오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버스업체의 증차 어려움이라든가 여러가지 사유때문에 노선연결이라든가 또는 신설이 어렵다고 할 경우에는 차선으로 마을버스 인가를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마을버스 인가도 또 어려운 상황에 부딪칠 경우가 예상이 됩니다. 현재의 분위기로 봐서는 웬지 시에서 그런 교통업무 특히 이쪽 부분에서는 주민들의 편익 우선이 아니고 업자들의 사정 우선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구에 재정이 매우 취약하고 어렵지마는 우리 구민들의 편리를 위해서라며는 자체의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 까지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를 답변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 조영환 의원님 질문 중에 의료보험조합이 기존에 중구 별도의 조합이 있었는데 법 개정과 조직개편에 따른 옹진군 또 우리 중구, 동구, 서구 4개 지역이 하나의 조합으로 통합되므로 인해서 타 지역으로 사무실이 옮겨짐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의료보험 관련 민원이 매우 불편하고 어렵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최근 구청장, 군수 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조합 사무실이 없는 구군에는 직원을 파견하고 그리고 도서 낙도지역에는 해당 사무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강력히 요청을 해 놨고 그런 부분들이 또 시를 경유해서도 긍정적으로 일단 이해가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적극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안에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이고 만약에 의료보험조합 당사자 쪽에서의 해결이 미온적으로 될 경우에는 오늘 저희 간부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에 각 동 공무원을 의료보험 담당자로 지정을 해서 그 업무를 좀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도 예정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의원님들 참 모두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미리 이렇게 공개가 되어서 과연 유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료보험조합 사무실을 우리 중구 관내로 유치하는 계획을 아주 긍정적이고 실현가능한 수준까지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왕에 조영환 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미리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서울의 본사 간부까지도 어떤 의견조율이 됐습니다. 앞으로 세세한 것은 차후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최익만 의원님께서 소형관정에 무분별한 설치, 개발 이런 걸로 인해서 지하수 오염이 심각해지는 것으로 우려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또한 도서 지역에 식수난 문제 이런 것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그런 인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측하기로는 2001년 개항 이후에 언제쯤 상수도가 각 가정에까지 연결이 될 수 있을지는 확실한 일정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가급적 2001년 개항 직후에 빠른 시간안에 큰마을까지는 상수도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며는 지하수니 또 수중보니 이런 부분이 그렇게 필요한 부분은 안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상당기간동안 상수도 이용이 현지 주민들에게 어려움에 따라서 이러한 상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관정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해당 부서에 이미 작년에 지시를 해서 영종용유 특히 소무의도 같은데는 아주 식수 문제가 대단히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지하수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 놨고 이번 최익만 의원님의 질문과 함께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상당한 계획이 지금 성안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각 가정마다 여러 곳에, 수많은 곳에 지하수를 뚫어 가지고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국토를 파괴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고, 아주 책임있는 그리고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지하수를 일정량의 필요한 계획량의 지하수가 나올 수 있도록 확실한 대형관정 설치를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결국은 또 이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만, 재원 문제가 따르는 것이고 해서 이렇게 해서 과거에 소모적인 그리고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을 지양하고 아주 확실하고 꼭 필요한 그러한 수준하에서의 완벽한 대형관정 설치사업을 준비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으로 최익만 의원님 질문에 답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치 못한 답변을 조용히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은 다시 또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주시며는 보충해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 의원님들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在奎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 2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3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23分)
○議長 金在奎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상국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상국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副區廳長 韓相國 존경하는 김재규 의장님, 박기복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한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혼신을 다 하시는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어제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정 질문을 하시는 동안 시에 회의에 잠시 참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어제 좀 비운 바가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갑수 의원께서 부청장으로 취임하여 각 동사무소 방문시 해당 동장으로부터 건의받은 문제들을 실천토록 해당자에게 어떠한 내용을 지시했는지, 그리고 지시한 내용에 대한 실천 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는 지난 7월 24일 중구 부구청장으로 부임을 해서 9월 4일부터 9월 23일까지 7일간 13개 동사무소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을 비롯한 동 직원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눈 바가 있었습니다. 해당 동장들로 부터 총 18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가지고 용유3통 신설동 방조제 측면 토공공사 등 3건은 완결조치 했고, 중앙동의 노후건축물 해결에 대한 건의사항 등 14건은 해당부서에서 통보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송월동의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문제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임시조치법 등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지구지정이 불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하겠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에 대한 실천사항은 여러 의원님들께 서면으로 배부해 드렸는데 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건축은 전문직이 해야될 것으로 판단되나 건축직이 없는 동사무소에서 일반 행정직 등이 소규모 건축물 및 공작물 축조신고 등 건축업무을 담당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을 무엇이고, 대민행정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고 판단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신갑수 의원님의 질문 내용과 같이 현재 우리구 10개 동사무소에는 건축직 공무원이 없는 상황에서 건축업무를 행정직 직원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담당공무원의 건축법규 이해부족과 기술상의 검토 부족으로 원활한 여러 의원님들이 만족할 만한 민원처리가 잘 이루어 진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서는 구 건축부서와 수시로 협의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건축신고 등 업무를 수년간 동사무소에서 수행해 왔던 것은 민원편의 도모를 위해서 가까운 관할 동사무소에서 소규모 건축업무는 신고토록 하는것이 좋다 해서 지금까지 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구본청으로의 건축업무의 환원 문제에 있어서는 지역 주민의 편의도모라든지, 향후 동사무소의 폐지 또는 축소 방안에 따른 본청 담당부서의 업무수행 능력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성 의원님께서 유류저장시설, 콘베어시설 및 옹벽 등 공작물에 대한 설치신고 업무가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기술적인 검토가 미흡하여 안전성의 문제가 대두되며, 자칫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바, 구청업무로 환원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대형사고 발생시에 대한 안전대책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기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유류저장시설, 콘베어시설, 가스저장탱크 등의 신고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업무를 전문지식이 없는 행정직 등 공무원이 담당하다 보니 기술적인 검토가 미흡하여 시공완료 후 안전성 문제가 우려될 수는 있겠으나,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동사무소의 공작물등 축조신고 처리시에는 관계 전문기술자가 작성하여 확인된 구조도 등 관계 서류를 받고 구 건축부서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공작물 용도별로 안전에 관한 규정에 의거 사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유류저장탱크 등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다른 동사무소의 공작물 등의 축조신고 업무에 대한 구본청 업무의 환원계획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의 편의도모, 향후 동사무소 폐지 또는 축소방안에 따른 담당부서의 업무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조정이 되도록 하겠으며, 우선 단기적으로는 동사무소에서 건축신고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과 업무 지도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반여건 조성 후에 업무를 환원 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문 의원께서 지난번 조직개편으로 6개동이 통폐합 되었으며, 신흥동은 신선동과 통합하여 인구가 1만 2,000여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직원배치는 통합전과 변동된 내용이 없고, 이에 대한 견해와 직원 배치를 해 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은 특정 부서나 기관에 편중됨이 없이 골고루 감축하여야 했고, 특히 동의 경우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폐지 계획에 의거해서 동사무소의 정원을 가급적 늘리지 말라는 권고에 따라 동은 통폐합 이후에도 기존의 정원에 준하여 인력을 배치하였습니다. 신흥동의 경우 신선동과 통폐합 한 후 상주인구와 관할 구역이 급증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정원을 1명 증원했고 정원외 1명을 추가 배치해서 통합전보다 2명을 증원 배치 했습니다. 구의 정원은 총 정원하에서 부서간 기관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향후 동의 업무량과 행정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동문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청소년 공부방의 무료 어린이집 활용 및 신흥.신선 지역에 어린이집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구민을 위한 구정을 펼쳐주기 바란다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어린이 집이 총 14개소에 이용 정원이 582명으로 현재 48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선.신흥동 지역은 98년 5월 12일에 개관한 지영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으며, 정원 89명에 현원 7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난으로 인해서 어린이집 이용 인원이 감소 추세에 있으며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가 보육시설 이용시 1인당 월 보육료를 10만 9,000원 내지 21만 3,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실직자 및 기타 저소득 층 자녀는 월 4만 4,000원에서 8만 8,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어린이집 이용에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용 인원이 증가할 경우에는 청소년 공부방의 어린이집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융조 의원님께서 우리 구청내 주차공간의 이용 실태와 민원인의 주차공간 실태를 밝혀 주고, 작은 주차공간이나마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민원인을 최우선하고 우대하는 서비스 행정을 수행하여야 하며, 일과 후 인근 주민에게 주차장을 개방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차공간 이용 실태를 말씀드리면, 구청내에 확보하고 있는 주차면적은 총 145면으로 그 중 민원 전용은 72면, 공무원 전용은 40면, 관용차량용은 33면으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차량 수에 비해서 주차 시설이 월등히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직원차량의 경우에는 7-80대 가량이 청사 외곽에 청사주변 외곽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민원차량의 경우에는 현재 수용에 별 무리가 없으나 방문 민원이 많은 시간대에는 주차장의 부족으로 민원인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 구청사의 여건내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주차공간 이용면에서 민원인을 최우선으로 우대하는 서비스 행정차원에서 공무원 차량 또는 관용차량 주차장 일부를 민원전용 차량 주차시설로 전환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과 후에 주차장 개방문제는 현재 개방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영환 의원님께서 영종·용유 지역내에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건축이 활성화 되리라 기대되는데, 지역 주민이 건축허가를 받기위해서 그때마다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출장소로 업무를 이관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조영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현재 건축을 하기 위한 소규모 건축물 등의 신고 사항은 지역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일일이 구청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해야 하는 영종·용유 지역의 지역여건 및 특수성을 감안해서 동사무소로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신고 업무를 위임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건축허가 사항은 건축사가 도면을 또 작성하고, 실질적으로 건축허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여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주민이 일일이 구청을 방문하는 경우는 드물며, 다만 건축사 사무소가 영종·용유 지역에 개업해서 건축허가 업무를 대행할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이 불편사항은 상당히 덜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건축허가 관련 업무는 심도있는 종합적인 기술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현실성을 볼때, 현재의 출장소 직제라든지 인력상황 하에서는 기존의 업무량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제반여건 변동이 있을때 까지는 계속해서 구 본청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지만 앞으로는 건축허가 업무 위임여부는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갑수 의원께서 부청장으로 취임하여 각 동사무소 방문시 해당 동장으로부터 건의받은 문제들을 실천토록 해당자에게 어떠한 내용을 지시했는지, 그리고 지시한 내용에 대한 실천 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는 지난 7월 24일 중구 부구청장으로 부임을 해서 9월 4일부터 9월 23일까지 7일간 13개 동사무소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을 비롯한 동 직원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눈 바가 있었습니다. 해당 동장들로 부터 총 18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가지고 용유3통 신설동 방조제 측면 토공공사 등 3건은 완결조치 했고, 중앙동의 노후건축물 해결에 대한 건의사항 등 14건은 해당부서에서 통보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송월동의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문제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임시조치법 등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지구지정이 불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하겠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에 대한 실천사항은 여러 의원님들께 서면으로 배부해 드렸는데 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건축은 전문직이 해야될 것으로 판단되나 건축직이 없는 동사무소에서 일반 행정직 등이 소규모 건축물 및 공작물 축조신고 등 건축업무을 담당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을 무엇이고, 대민행정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고 판단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신갑수 의원님의 질문 내용과 같이 현재 우리구 10개 동사무소에는 건축직 공무원이 없는 상황에서 건축업무를 행정직 직원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담당공무원의 건축법규 이해부족과 기술상의 검토 부족으로 원활한 여러 의원님들이 만족할 만한 민원처리가 잘 이루어 진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서는 구 건축부서와 수시로 협의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건축신고 등 업무를 수년간 동사무소에서 수행해 왔던 것은 민원편의 도모를 위해서 가까운 관할 동사무소에서 소규모 건축업무는 신고토록 하는것이 좋다 해서 지금까지 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구본청으로의 건축업무의 환원 문제에 있어서는 지역 주민의 편의도모라든지, 향후 동사무소의 폐지 또는 축소 방안에 따른 본청 담당부서의 업무수행 능력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성 의원님께서 유류저장시설, 콘베어시설 및 옹벽 등 공작물에 대한 설치신고 업무가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기술적인 검토가 미흡하여 안전성의 문제가 대두되며, 자칫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바, 구청업무로 환원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대형사고 발생시에 대한 안전대책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기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유류저장시설, 콘베어시설, 가스저장탱크 등의 신고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업무를 전문지식이 없는 행정직 등 공무원이 담당하다 보니 기술적인 검토가 미흡하여 시공완료 후 안전성 문제가 우려될 수는 있겠으나,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동사무소의 공작물등 축조신고 처리시에는 관계 전문기술자가 작성하여 확인된 구조도 등 관계 서류를 받고 구 건축부서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공작물 용도별로 안전에 관한 규정에 의거 사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유류저장탱크 등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다른 동사무소의 공작물 등의 축조신고 업무에 대한 구본청 업무의 환원계획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의 편의도모, 향후 동사무소 폐지 또는 축소방안에 따른 담당부서의 업무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조정이 되도록 하겠으며, 우선 단기적으로는 동사무소에서 건축신고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과 업무 지도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반여건 조성 후에 업무를 환원 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문 의원께서 지난번 조직개편으로 6개동이 통폐합 되었으며, 신흥동은 신선동과 통합하여 인구가 1만 2,000여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직원배치는 통합전과 변동된 내용이 없고, 이에 대한 견해와 직원 배치를 해 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은 특정 부서나 기관에 편중됨이 없이 골고루 감축하여야 했고, 특히 동의 경우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폐지 계획에 의거해서 동사무소의 정원을 가급적 늘리지 말라는 권고에 따라 동은 통폐합 이후에도 기존의 정원에 준하여 인력을 배치하였습니다. 신흥동의 경우 신선동과 통폐합 한 후 상주인구와 관할 구역이 급증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정원을 1명 증원했고 정원외 1명을 추가 배치해서 통합전보다 2명을 증원 배치 했습니다. 구의 정원은 총 정원하에서 부서간 기관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향후 동의 업무량과 행정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동문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청소년 공부방의 무료 어린이집 활용 및 신흥.신선 지역에 어린이집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구민을 위한 구정을 펼쳐주기 바란다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어린이 집이 총 14개소에 이용 정원이 582명으로 현재 48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선.신흥동 지역은 98년 5월 12일에 개관한 지영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으며, 정원 89명에 현원 7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난으로 인해서 어린이집 이용 인원이 감소 추세에 있으며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가 보육시설 이용시 1인당 월 보육료를 10만 9,000원 내지 21만 3,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실직자 및 기타 저소득 층 자녀는 월 4만 4,000원에서 8만 8,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어린이집 이용에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용 인원이 증가할 경우에는 청소년 공부방의 어린이집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융조 의원님께서 우리 구청내 주차공간의 이용 실태와 민원인의 주차공간 실태를 밝혀 주고, 작은 주차공간이나마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민원인을 최우선하고 우대하는 서비스 행정을 수행하여야 하며, 일과 후 인근 주민에게 주차장을 개방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차공간 이용 실태를 말씀드리면, 구청내에 확보하고 있는 주차면적은 총 145면으로 그 중 민원 전용은 72면, 공무원 전용은 40면, 관용차량용은 33면으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차량 수에 비해서 주차 시설이 월등히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직원차량의 경우에는 7-80대 가량이 청사 외곽에 청사주변 외곽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민원차량의 경우에는 현재 수용에 별 무리가 없으나 방문 민원이 많은 시간대에는 주차장의 부족으로 민원인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 구청사의 여건내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주차공간 이용면에서 민원인을 최우선으로 우대하는 서비스 행정차원에서 공무원 차량 또는 관용차량 주차장 일부를 민원전용 차량 주차시설로 전환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과 후에 주차장 개방문제는 현재 개방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영환 의원님께서 영종·용유 지역내에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건축이 활성화 되리라 기대되는데, 지역 주민이 건축허가를 받기위해서 그때마다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출장소로 업무를 이관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조영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현재 건축을 하기 위한 소규모 건축물 등의 신고 사항은 지역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일일이 구청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해야 하는 영종·용유 지역의 지역여건 및 특수성을 감안해서 동사무소로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신고 업무를 위임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건축허가 사항은 건축사가 도면을 또 작성하고, 실질적으로 건축허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여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주민이 일일이 구청을 방문하는 경우는 드물며, 다만 건축사 사무소가 영종·용유 지역에 개업해서 건축허가 업무를 대행할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이 불편사항은 상당히 덜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건축허가 관련 업무는 심도있는 종합적인 기술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현실성을 볼때, 현재의 출장소 직제라든지 인력상황 하에서는 기존의 업무량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제반여건 변동이 있을때 까지는 계속해서 구 본청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지만 앞으로는 건축허가 업무 위임여부는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在奎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尹昌儀 총무국장 윤창의입니다. 먼저 이동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반장 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구조조정의 일환으로서 일선 통.반장 제도의 폐지에 대한 건과, 또 우리 구에 205명의 통.반장 중 여성이 28.3%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통장 58명이 지역 민방위 대장을 겸하고 있을때에 그 효율적인 민방위 대원 교육에 지휘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기에 대한 분석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 정부 차원에서 통장을 존속시키고 반장만 폐지하는 방안과 2002년에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다가 기능이 전환되면 그 행정 업무의 일부를 주민자치조직에다가 계속 수행토록 하는 방안 등을 다목적으로 검토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통.반장 제도의 폐지 문제는 운영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 신중히 검토해서 대처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또한 통장은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장 설치조례 제5조 제2항에 의거해서 만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남녀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또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할 능력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하고 있으나, 이 위촉된 통장은 민방위 기본법 제8조 제6항에 의해서 지역 민방위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방위 대원은 교육은 연1회 비상소집 훈련과 연2회에 거쳐서 실시하는 민방위 기본교육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만, 지역민방위대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연1회 실시하는 비상소집 훈련만이 되겠습니다. 이때 지휘 통솔은 동장과 거기 출장된 직원들과 상호 협조하에서 실시가 되기때문에 커다란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신중을 기해서 통장을 위촉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문 의원께서 우리 중구에 있는 22개에 방범초소가 설치돼 있는 거에 대해서 그 사용목적과 운영에 대해서 견해를 문의해 오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관리하고 있는 방범초소는 96년 12월 7일자로다가 방범원이 중부경찰서로부터 구청으로 복귀됨에 따라서 97년 5월 19일 이관된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그 22개소 방범초소이지만 당초 중부 경찰서로 이관받은 것은 30개가 통과가 됐으나 97년 6월 2일부터 6월 5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조사를 한 결과 현재 27개소 그 중에서도 사용가능한 것은 22개소가 되고, 사용불가한 것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30개 중에서 3개소는 기히 폐지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 방범초소에서 일괄 불가능한 것을 재조사해 가지고 97년 6월 26일 관할 동장에게 사용할 수 있는 22개소에 대해서는 동사무소 자율방범대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순찰활동 또한 환경미화원 휴계소로 사용토록 관리 전환하여 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거와 같이 관리 전환 당시에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조사를 실시하여서 충분히 동장들로 하여금 관리를 하고 철저히 운영되도록 할 것이며 또한 사용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장과 협의해 철거할 조치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또한 현재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신흥동 긴담모퉁이에 있는 방범초소는 민간인이 설치한 것으로서 현재 사용 중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누가 설치했는지 확인이 되는대로 사용불가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문 의원께서 우리 중구에 있는 22개에 방범초소가 설치돼 있는 거에 대해서 그 사용목적과 운영에 대해서 견해를 문의해 오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관리하고 있는 방범초소는 96년 12월 7일자로다가 방범원이 중부경찰서로부터 구청으로 복귀됨에 따라서 97년 5월 19일 이관된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그 22개소 방범초소이지만 당초 중부 경찰서로 이관받은 것은 30개가 통과가 됐으나 97년 6월 2일부터 6월 5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조사를 한 결과 현재 27개소 그 중에서도 사용가능한 것은 22개소가 되고, 사용불가한 것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30개 중에서 3개소는 기히 폐지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 방범초소에서 일괄 불가능한 것을 재조사해 가지고 97년 6월 26일 관할 동장에게 사용할 수 있는 22개소에 대해서는 동사무소 자율방범대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순찰활동 또한 환경미화원 휴계소로 사용토록 관리 전환하여 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거와 같이 관리 전환 당시에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조사를 실시하여서 충분히 동장들로 하여금 관리를 하고 철저히 운영되도록 할 것이며 또한 사용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장과 협의해 철거할 조치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또한 현재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신흥동 긴담모퉁이에 있는 방범초소는 민간인이 설치한 것으로서 현재 사용 중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누가 설치했는지 확인이 되는대로 사용불가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在奎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産業局長 趙潤吉 사회산업국장 조윤길입니다. 노경수 의원님께서 우리 구 관내 석유판매업소 현황과 점검내용 동절기 인화성 물질 사용에 따른 주민계도 방법,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는 위험물 취급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등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석유판매업소는 총 48개소로 주유소와 일반 판매업소가 각각 24개소이며 이들 업소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석유류 품질검사, 가격표시제 실시 여부, 전기 사용 제한을 위한 조정 명령 준수 여부, 관계법령 및 지침위반 여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지도와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7년에는 8회를 실시하였고, 98년 10월까지는 6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위험물 시설 및 안전관리 사항에 대하여는 허가 관청인 중부 소방서에서 위험물 시설 유지 여부 및 소화기 비치 여부 등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난방용 연료 사용에 따른 계도방법과 위험물 취급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으로는 저희 구청과 각 정유사에서 제작한 가스 유류 안전사용에 대한 홍보물을 각 동사무소나 연료 판매소를 통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상회보나 가스 유류 안전 사용 이런 걸 게제해 가지고 홍보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중심에 위치한 가스 충전소 등 위험물 취급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가스 충전소 및 판매업소는 총 15군데로 충전소 7개소는 주택가 외곽에 위치하여 있지마는 판매소 8개소는 주택가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난 9월 17일 안기부, 경찰서, 소방서 등 5개 기관에서 가스 충전소 7개소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4개소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서 시정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8개소에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수시 점검과 보완조치를 통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택가에 산재해 있는 판매소는 공동화해 가지고 외곽으로 이전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在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觀光局長 康龍根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앞에서 구정질문에 답변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의거 먼저 신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이월된 사업 중 1억원 이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도시관광국장으로 발령받아 인계를 받았는지, 또한 이 사업들에 대하여 담당 과장의 추진 보고가 있었는지와 각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문제점, 앞으로의 추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관심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광국장으로 발령받아 업무 인수인계와 관련 건설과장 및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공사 추진사항을 보고 받았으며 진행중인 공사현황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각 사업중인 문제점을 파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1억원 이상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송도중학교간 도로개설공사는 공사구간내 보상철거된 부지에 신축, 개축 등 건축공사가 진행되어 우선 공사장이 적은 선경창고 일원부터 작업을 착수 현재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잔여구간도 금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독병원에서 송도중학교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업은행 사거리에서 답동성당 입구까지 일부는 도로폭을 확보하여 하수도 공사중에 있으나 답동성당 입구에서 송도중학교 방향 도로 우측의 석축위에 건물들은 잔여 토지에 건축이 불가하고 보상이 적다는 사유로 보상협의가 어렵고 기존 석축을 헐고 재시공하여도 도로에 확장 효과가 미흡하여 공사 종점인 중앙감리교회 건너편의 평지구간에 있는 건물을 보상 철거하여 확정코자 합니다. 평지 구간내 보상협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협의를 독려하여 금년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송월동 구름다리에서 동인천역간 도로개설 공사는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전체 사업중 우선 토지 건물매입만 추진되고 있으며 보상완료된 건축물들에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하여 철거를 시작하여 전체 54동 중 28동 건물을 철거하였습니다. 현재 18동의 빈집이 있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문제가 있는 지역입니다. 전체 사업을 위해서 잔여 보상비와 공사비 20억 5,000만원이 시비 보조금 확보 후 공사 마무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성여고 주변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성여고 주변 도로개설 공사는 주변 여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공사가 장기화 되어 왔습니다. 보상 협의 지연으로 공사 추진이 원활치 못 하여 우선 시공가능한 공사구간에 옹벽공사를 하였습니다. 자유공원 야조사에서 홍여문 방향 좌측에 있는 2개의 건물이 보상협의 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미보상 가옥에 대하여는 강제수용 절차를 거쳐 실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머지 미시공 구간도 최대한 정비 진입로를 확보하여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입구지 주변 개발사업은 청장님께서 자세한 보고를,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기 이월된 사업중 5건은 준공이 되었으며 문제점이 없는 잠진도 선착장 확장공사, 광명항 선착장 확장공사 기타 2건은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98년도 이월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내 도로개설 공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8개 사업구간으로 도원2지구내 3-4, 3-5호선 도로개설공사는 보상협의가 완료되어 금년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송월2지구내 송월3가 11-100번지 및 북성동 12-9번지 일원에 대한 도로개설공사는 보상협의가 현재 85% 진행된 상태로 금년 11월중에 공사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도원2지구 3-6호선 도로개설공사외 3개 사업은 현재 보상협의가 장기화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상 미협의 소유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을 통하여 내년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내동 패션거리 조성사업은 청장님께서 자세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이월사업 현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갑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기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항동 63번지 SK 인천 저유소 부근 해안순환도로 나머지 구간 도로개설 관련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항동 63번지 일원 도로는 폭 35미터 도시계획도로로서 그동안 개설이 안 되어 교통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폭 20미터 이상은 인천시 대상 사업의 도로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 부서인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 확인 건의한 바 도로개설 잔여구간인 248미터에 대하여 99년도 시행코자 13억원의 사업비를 예산반영 요구중에 있음을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로개설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김기성 의원님께서 인천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연안부두 지역 중 통행이 가장 많은 항동 7가 58-5번지 주변 미개통, 미포장도로에 대한 개설 및 포장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연안부두 지역의 도로개설 정비의 필요성은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연안여객터미널의 이전, 신축 연안부두 일원 친수공간 조성 등 개발 활성화와 더불어 도시계획 도로망 확충에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연안권 일원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사업을 연차별로 사업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항동 7가 58-5호 연안 천주교회에서 버스 차고지간 약 360미터, 폭 8미터 도로는 도로개설공사 시행을 위하여 4억원의 사업비를 내년도 본예산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융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원역 역세권 주차장 확보 방안으로 환승기능의 역세권 주차장 확보방안과 99년 전국체전에 대비한 주차장 확보방안, 구 소방서에 주차빌딩 건립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원동 역세권의 주차빌딩 건설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지난 3월 2일 구 소방서 위치인 도원동 5-7번지 공영 주차장내 지상 3층의 150면 규모의 주차빌딩 건설을 시에 요청한 바 있으나 현재 도원동 공영주차장은 59면으로 인근에 종합경기장, 실내 체육관, 실내 수영장, 야구장 등 무료개방 주차장 587면을 함께 이용할 수 있어 주차빌딩 건설사업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향후 주차 수요를 감안하여 주차빌딩 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임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환승기능의 주차장 건설은 시 관련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99년도에 재검토 추진하겠습니다. 99년도 전국체전에 대비한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하여는 경기장 주변 노상 무료 주차장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광성 고등학교 등 인근 학교 체육장과 여타 임시 주차장 시설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곧 개정 예정인 인천여고 부지 주차장 등에 주차 차량을 분산 수용토록 유도하고 주차난이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장기계획을 말씀드리면 답동 소공원에 주차타워 150면 건설을 위하여 시에 예산 22억을 반영코자 추진중이며 인천 원예협동조합 부지에 주차시설 130면 건설사업으로 총 39억원중 계약금 8억 8,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사업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월미도 공영 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북성동 1가 98-142호에 12필지 중 10필지에 대하여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나머지 3필지에 대하여도 계속 협의중에 있는 등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근본적으로 주차난을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융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월동에서 연수구 방향 버스노선이 없는 문제와 연수, 인천여고 및 대건 고등학교의 연수구 이전으로 인한 송월동 통학생들의 불편사항 해소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송월동에서 연수구 방면 버스노선을 이용하려면 동인천에서 한 번 갈아타야 하는 불편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1회 환승없이 직접 갈 수 있는 버스노선을 신설 또는 노선연장 등 주민 불편사항을 시에 수차 건의한 바 있어 버스노선 관련 인가 관청인 시에서 차량 증차 인가시 검토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대중교통 이용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에 재차 건의하여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노선 조정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 구 자체적으로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중교통의 불편사례와 배차간격 미준수 등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도 점검을 확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노경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최익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종용유 지역, 지역교통 발전을 위하여 개인 토지를 도로부지로 내놓은 바 일부 토지 소유자들에게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해서 전체 보상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종용유 지역의 도로는 도시계획에 의하여 개설된 도로가 아닌 지역주민의 포장공사 요구와 토지 소유자의 생활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사용승낙 등의 협조로 도로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에 의하여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기 전까지는 전 구간의 사용료 및 보상금 지급은 구 재정 형편상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용유 지역의 유사 현황을 파악한 후 점차적인 예산확보로 사용료 등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영종용유 지역 자연녹지 지역을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건폐율을 상향조정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익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종용유 지역은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대부분 자연녹지 지역으로서 건축법에는 건폐율을 20% 이하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건축법 시행령 및 인천광역시 건축조례에 자연녹지 지역안의 자연취락지구에 한하여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에서는 영종용유 지역내 기존 부락이 형성된 지역에 한하여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도록 98년 10월 20일자로 도시계획 지구 지정권자인 시청에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연녹지 지역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영종용유 지역에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하여 건축을, 건폐율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송월동 구름다리에서 동인천역간 도로개설 공사는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전체 사업중 우선 토지 건물매입만 추진되고 있으며 보상완료된 건축물들에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하여 철거를 시작하여 전체 54동 중 28동 건물을 철거하였습니다. 현재 18동의 빈집이 있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문제가 있는 지역입니다. 전체 사업을 위해서 잔여 보상비와 공사비 20억 5,000만원이 시비 보조금 확보 후 공사 마무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성여고 주변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성여고 주변 도로개설 공사는 주변 여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공사가 장기화 되어 왔습니다. 보상 협의 지연으로 공사 추진이 원활치 못 하여 우선 시공가능한 공사구간에 옹벽공사를 하였습니다. 자유공원 야조사에서 홍여문 방향 좌측에 있는 2개의 건물이 보상협의 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미보상 가옥에 대하여는 강제수용 절차를 거쳐 실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머지 미시공 구간도 최대한 정비 진입로를 확보하여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입구지 주변 개발사업은 청장님께서 자세한 보고를,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기 이월된 사업중 5건은 준공이 되었으며 문제점이 없는 잠진도 선착장 확장공사, 광명항 선착장 확장공사 기타 2건은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98년도 이월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내 도로개설 공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8개 사업구간으로 도원2지구내 3-4, 3-5호선 도로개설공사는 보상협의가 완료되어 금년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송월2지구내 송월3가 11-100번지 및 북성동 12-9번지 일원에 대한 도로개설공사는 보상협의가 현재 85% 진행된 상태로 금년 11월중에 공사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도원2지구 3-6호선 도로개설공사외 3개 사업은 현재 보상협의가 장기화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상 미협의 소유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을 통하여 내년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내동 패션거리 조성사업은 청장님께서 자세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이월사업 현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갑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기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항동 63번지 SK 인천 저유소 부근 해안순환도로 나머지 구간 도로개설 관련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항동 63번지 일원 도로는 폭 35미터 도시계획도로로서 그동안 개설이 안 되어 교통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폭 20미터 이상은 인천시 대상 사업의 도로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 부서인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 확인 건의한 바 도로개설 잔여구간인 248미터에 대하여 99년도 시행코자 13억원의 사업비를 예산반영 요구중에 있음을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로개설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김기성 의원님께서 인천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연안부두 지역 중 통행이 가장 많은 항동 7가 58-5번지 주변 미개통, 미포장도로에 대한 개설 및 포장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연안부두 지역의 도로개설 정비의 필요성은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연안여객터미널의 이전, 신축 연안부두 일원 친수공간 조성 등 개발 활성화와 더불어 도시계획 도로망 확충에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연안권 일원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사업을 연차별로 사업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항동 7가 58-5호 연안 천주교회에서 버스 차고지간 약 360미터, 폭 8미터 도로는 도로개설공사 시행을 위하여 4억원의 사업비를 내년도 본예산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융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원역 역세권 주차장 확보 방안으로 환승기능의 역세권 주차장 확보방안과 99년 전국체전에 대비한 주차장 확보방안, 구 소방서에 주차빌딩 건립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원동 역세권의 주차빌딩 건설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지난 3월 2일 구 소방서 위치인 도원동 5-7번지 공영 주차장내 지상 3층의 150면 규모의 주차빌딩 건설을 시에 요청한 바 있으나 현재 도원동 공영주차장은 59면으로 인근에 종합경기장, 실내 체육관, 실내 수영장, 야구장 등 무료개방 주차장 587면을 함께 이용할 수 있어 주차빌딩 건설사업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향후 주차 수요를 감안하여 주차빌딩 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임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환승기능의 주차장 건설은 시 관련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99년도에 재검토 추진하겠습니다. 99년도 전국체전에 대비한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하여는 경기장 주변 노상 무료 주차장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광성 고등학교 등 인근 학교 체육장과 여타 임시 주차장 시설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곧 개정 예정인 인천여고 부지 주차장 등에 주차 차량을 분산 수용토록 유도하고 주차난이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장기계획을 말씀드리면 답동 소공원에 주차타워 150면 건설을 위하여 시에 예산 22억을 반영코자 추진중이며 인천 원예협동조합 부지에 주차시설 130면 건설사업으로 총 39억원중 계약금 8억 8,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사업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월미도 공영 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북성동 1가 98-142호에 12필지 중 10필지에 대하여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나머지 3필지에 대하여도 계속 협의중에 있는 등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근본적으로 주차난을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융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월동에서 연수구 방향 버스노선이 없는 문제와 연수, 인천여고 및 대건 고등학교의 연수구 이전으로 인한 송월동 통학생들의 불편사항 해소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송월동에서 연수구 방면 버스노선을 이용하려면 동인천에서 한 번 갈아타야 하는 불편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1회 환승없이 직접 갈 수 있는 버스노선을 신설 또는 노선연장 등 주민 불편사항을 시에 수차 건의한 바 있어 버스노선 관련 인가 관청인 시에서 차량 증차 인가시 검토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대중교통 이용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에 재차 건의하여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노선 조정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 구 자체적으로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중교통의 불편사례와 배차간격 미준수 등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도 점검을 확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노경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최익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종용유 지역, 지역교통 발전을 위하여 개인 토지를 도로부지로 내놓은 바 일부 토지 소유자들에게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해서 전체 보상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종용유 지역의 도로는 도시계획에 의하여 개설된 도로가 아닌 지역주민의 포장공사 요구와 토지 소유자의 생활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사용승낙 등의 협조로 도로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에 의하여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기 전까지는 전 구간의 사용료 및 보상금 지급은 구 재정 형편상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용유 지역의 유사 현황을 파악한 후 점차적인 예산확보로 사용료 등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영종용유 지역 자연녹지 지역을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건폐율을 상향조정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익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종용유 지역은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대부분 자연녹지 지역으로서 건축법에는 건폐율을 20% 이하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건축법 시행령 및 인천광역시 건축조례에 자연녹지 지역안의 자연취락지구에 한하여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에서는 영종용유 지역내 기존 부락이 형성된 지역에 한하여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도록 98년 10월 20일자로 도시계획 지구 지정권자인 시청에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연녹지 지역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영종용유 지역에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하여 건축을, 건폐율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在奎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할 순서입니다마는, 의원님들의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10월 30일 내일 제4차 본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이세영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4차 회의는 10월 30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할 순서입니다마는, 의원님들의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10월 30일 내일 제4차 본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이세영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4차 회의는 10월 30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01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