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金在奎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議會事務課長 金德經   사무과장 김덕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1998년 11월 14일 신갑수의원 외에 8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발의되어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조례정비 및 투자사업확인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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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金在奎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복지보건과장 길민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를 수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김재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과는 지난번 조직개편시에 사회복지과와 위생과가 통합되었으며 현재 5개 팀으로 25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議長 金在奎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김융조 의원

○金隆造 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99페이지 얘기하시는 거에요?

○金隆造 議員   100페이지, 그 연료비를 연 35만원, 그래서 두 번이죠?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예.

○金隆造 議員   두 번 입니까, 한 번 입니까?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두 번 주고 있습니다.  

○金隆造 議員   여기는 한 번으로 돼 있네요.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아니 저희들이 지금 예산 책정해 놓고 두 번에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金隆造 議員   35만원을 두 번에 나눠서 주는게 아니고 35만원씩 두 번을.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아니죠.  17만 5,000원씩 두 번을 나눠 줍니다.

○金隆造 議員   그리고 운영비를 월 8만원, 이게 시비에요 구비에요?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이 사항은 연료비는 말이죠.  25만원을 국비에서 내려오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더 추가적으로 10만원을 더 구비로 확보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4만 4,000원이 국가에서 정한 금액이고 저희들은 3만 6,000원은 저희 구비로 확보해서 운영비에 현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金隆造 議員   그런데 지금 8만원을 받으며는 이 각 노인정에서 2만 5,000원에 구 연합회비를 장부에 회비를 빼고, 5만 5,000원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것이 무슨 전기, 수도, 전화요금도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지금 경로잔치를 연 하는데 2,000만원을 쓰겠다 그랬는데 물론 그것도 참 중요한 행사중에 행사지마는 이 소모성 행사도 중요하지마는 이 노인정 월정 보조액을 좀 이런거를 줄이고 좀 늘리는 방법, 또 연합회비를 2만 5,000원을 공히 중구 연합회에서 받는데 물론 노인회장께서 개인적으로 출원하는 돈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부 이 8만원에서 (청취불능)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며는 각 노인회에서 실지 전기요금, 수도요금, 전화요금도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 신성한 노인정에서 다른 짓들을 하고 있어요.  그거 아시죠?  말씀 안해도 아실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강력하게 뜻있는 분들이 얘기를 못해요.  그거를 지원을 못해 주니까.  차라리 소모성 행사 이런 거를 지양하고 그 예산을 좀 나눠서 좀 보조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지금 자유공원이나 지금 동인천역에 많이 나와 있어요.  1,000원, 2,000원 회비를 낼 힘이 없어서 거기 나옵니다.  그 분들이 이 노인정으로 가야 되는데 노인정에 가면 1,000원, 2,000원 회비를 내요.  그 돈이 없어서 길거리로 나서는 거에요.  차라리 이런데 여기에 전용을 해서 그 노인정에 그거를 예산을 지원을 줘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구비를 2만 5,000원이나 3만원 더 준다면 월, 그러며는 그게 더 뜻 있지 않겠느냐?  무슨 1회성 행사로 끝날려며는 그게 뭐 별 득이 있겠느냐?  그런 생각인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저희들도 경로당 별로 연료비를 연 35만원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운영비를 8만원 주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현실적으로 그런 가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적인 사항이라든가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이 만약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다며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그것을 계산을 해서 현실적인 전액 100%는 안되겠지만 그래서 어느선까지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金隆造 議員   구비 주는데는 어려운 제도상 문제가 없는거 아니에요, 구비를 주는데.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그럼 저희들이 현실적으로요.  그 사항을 한 번 계산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때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신갑수 의원

○申甲洙 議員   신갑수 의원입니다.  김융조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한 것 같은데, 99페이지 노인복지 증진 터줏골 효도 큰 잔치 하는데 2,000만원 쓰신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2실 12과죠?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네.

○申甲洙 議員   그러며는 특히 행사가 많은 복지보건과나 공보실이나 총무과하고 이게 협의를 안 합니까?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행사에 대해서요?

○申甲洙 議員   예.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며는 지금 김융조 의원님께서도 그 예산 절감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 생각에는 지금 그 터줏골 효도 큰잔치  라는게 10월 2일이죠?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네.

○申甲洙 議員   우리 구민의 날이 10월 1일.  그렇다라고 보며는 굳이 구민의날 행사 따로 하고 이 효도잔치 그냥 따로 하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구민의날 행사하는데 식장비만 1,000만원이 섰어요 공보실에.  또 그런가 하며는 구민의날 생활체육 행사에 900만원이 섰어요.  또 엊그저께 한 월미축제가 2,000만원이 섰어요.  그렇다고 볼 적에는 약 6,000만원 이라는 돈이 행사성 예산에 투입이 된다 이거에요.  이거는 좀 전에 과장께서 얘기한 대로 “의원들이 잘만 해 주시며는 되겠습니다”에 앞서서 “집행부에서 예산 절감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예산 절감을 했는데 이거는 노인복지를 위해서 해 주셔야 합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 옳지 않냐 이거지.  의원들이 당신네들 아무때 정말 예산만 올리며는 방망이 쳐서 넘겨 주며는 당신네들은 집행만 하며는 된다 하는 이런식으로다가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안되죠, 응?  이게 지금 이 행사 여기 내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보며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과별 과장들끼리 협의를 거쳐서 예산 절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걸 안하고 있다 이거에요.  물론 여기서 이거 따질거는 아닙니다.  뭐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할 적에 알아서 하겠지만, 그런것 까지도 과장께서는 신경을 써 가지고 각 과별로다가 협의를 거쳐서 (청취불능) 의원들한테 이러한 것을 감액을 하고 이런데는 예산을 줄여서 이렇게 노인복지 이렇게 쓸려고 하니까 해 주쇼 하면 그런 뜻을 우리는 더 바라는데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건 반대다 이거죠.  응?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 이 10월 노인 잔치를 안하는 건 아닌데 이거를 병행을 해서 하며는 예산 절감이 더 되지 않냐 이거지.  2,000만원 넣고 구민의날 행사하는 것하고 같이 해야지, 그러며는 2,000만원 가지고 두개 양것을 할 수 있고, 1,500만원 갖고도 할 수 있다 이거에요.  뭐 쓰자면 한이 없는 겁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奎   예, 더 질의하실.  예, 노경수 의원

○盧慶洙 議員   예, 노경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장황한 설명에 고생이 많습니다.  여쭤 볼 말이 많은데 정기회때 제가 여쭤 보기로 하고 간단하게 한 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94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98년도 예산이 얼마가 책정됐는지 아십니까?  98년도.  생활안정자금 융자액이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예, 98년도도 이정도 6억 9,300정도 이 수준에 책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盧慶洙 議員   제가 알기로는 5억 8,100만원이 예산이 돼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융자를 타 간 사람이 11세대에 9,800만원 인걸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맞습니다.

○盧慶洙 議員   금리가 이게 연 5%입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IMF에 서민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연리 5%며는 이거 거져 주는 겁니다 이거.  그런데 이거를 왜 융자를 안 해 가는 건지, 이게 홍보가 안돼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보증 자격이 까다로와서 그러는 겁니까?  과장님.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당초에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해 가지고 저희들이 6억 9,300만원이 조성이 돼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융자를 해 주고 다시 회수가 되며는 이 금액에 다시 포함시켜가지고 융자를 해 주는겁니다.  그런데, 98년도에 11세대에 9,800만원이라는 상당히 저조한 연리라든가 이자라든가 이런 사항이 상당히 싼데도,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이 보증인을 갖다가 타구 사람은 안되고 우리 관내 사람을 보증을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이 첫번째 이유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내년도에는 이 보증인을 갖다가 자격을 중구 주민에서 인천시 전 주민으로 아무나 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해 가지고 그 융자 사업을 활성화시킬 방법으로 돼 있습니다.  

○盧慶洙 議員   아, 과장님 내년에는 꼭 기대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奎   더, 네 이동문 의원,

○李東文 議員   예, 신흥동 출신 이동문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중구 노인복지 그 기금운영, 그 실태를 잘 아시죠?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네.

○李東文 議員   거기서 이자 수입을 올려 가지고 각 노인회 우리 50몇개 입니까?  여기 운영하는데 지원해 주고 있죠?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예, 그렇습니다.

○李東文 議員   정확히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네.  저희들이 연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요.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李東文 議員   그런데 우리 중구 노인복지기금 운영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위원은 5명으로 돼 있습니다.  

○李東文 議員   당연직 위원이 누구?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당연직, 그건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李東文 議員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언제 회의를 하는 겁니까?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말 연초에, 연말에 내년도 만약 99년도 그런 기금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며는 그것을 작성을 해서 그 운영회에서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李東文 議員   아니 정기 운영회를 하고 있느냐 이거에요.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그렇죠.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정기 운영회를 하고 있습니다.  

○李東文 議員   아니 조례에 나와 있는 그 정기운영회 그 규칙이 있는데, 그거를 하고 있느냐 이거에요.  그거를 확실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저희들이 그걸,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제 정기회를 한다는 것은 98년도 연말에 99년도 그런 기금이라든가 총괄적인 사항이 있다며는 정기회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 중간에 만약에 그런 필요성이 있다며는 수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李東文 議員   수시적으로 하는 것은요.  여기 나와 있는거 보며는 정기 운영회하고 수시로 임시회하고는 다른데, 그거를 안해서 지금 불만이 있는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지금 정기 운영회를 연2회에 했다고 하며는,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회의록 작성하고 그것을 전체 빼서 서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네, 알았습니다.

○李東文 議員   그거를 안 하셔서 불만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의회 의원이 한사람 들어가 있는데 누가 들어가 있어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한 명 들어가기로 돼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 위원회가 없는데 그 한 분이 들어가 있는게 누구냐고.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그건 제가 서면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李東文 議員   그러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운영회가 안 했어요.  그 회의록 찾아 가지고 분명히,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아니 저희가요.

○李東文 議員   해서 그거를 저에게 좀 보고를 해 주세요.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예.  저희가 지금 99년도 노인복지기금 그걸 쓸데를 정해가지고 지금 바로 할려고 합니다.  금년도 중으로요.  내년도 예산을 갖다가 쓸 그거에 대해서요.

○李東文 議員   그 위원 중에서 위원회를 않는다는 얘기를 저에게 얘기가 왔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것 좀 서면으로 정확히 보고해 주세요.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네, 알았습니다.

○李東文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奎   다른 의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복지과장님은요.  그 위원회 위원으로 이동문 의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계신 모양인데 그거를 확실히 하시고, 지금 그 복지 기금 4억이 지금 들어가 있죠?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네.

○議長 金在奎   4억 들어간 내용을 전부 뽑아서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 하세요.  이자소득이 얼마 돼 있는지, 지금 4억이 어느 어느 은행에 들어가 있고, 이자 소득이 얼마 되는데, 그 내용을 서면으로 뽑아서 의원들한테 보고하세요.  아시겠어요?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네, 알겠습니다.  

○議長 金在奎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보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 張東先   산업경제과장 장동선입니다.  99년도 산업경제과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議長 金在奎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성 의원

○金基成 議員   네, 김기성 의원입니다.   가스 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 몇가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전번에도 제가 구정질문에, 질의에 유류 탱크나 가스 저장시설 탱크는 실질적으로 동에서 신고사항으로 해서 건설을 하는 그런 그 위험이 가장 많은 취급을, 위험물을 취급하는데도 그런 모순이 있어서 그걸 법적으로 우리 조례나 법을 고쳐서라도, 기술진이 갖춰져 있는 구나 시에서 허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구에서 지금 과장님 산하에서 가스, 도시가스나 이 관내 고압 가스를 점검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 점검에 대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구나 이 행정기관에서 점검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또 가끔 아마 구에도 신고가 들어오고 동에도 신고가 가끔 해 봅니다.  왜냐하면 저장탱크에서 가스가 그 많이 냄새가 풍겨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자체로써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왜?  이 잠을 못 자요.  불안감이 조성이 돼서, 그래서 위험물 대책점검반이라고 저희 연안동에서도 구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가스 취급장소나 또 유류 취급하는데를 가서 실질적으로 점검을 해 보겠다는 거에요.  한데, 점검을 하더라도, 기술, 그 점검하는데에도 요령도 있어야 되고 기술이 필요한데, 그 기술이나 요령이 부족해서 못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실질적으로 그 동안에 점검하는 그 계획이나 점검한 그 결과가 나온게 있는지 그런걸 좀 구체적으로 좀 앞으로 뽑을 수 있는 제가 연안동에 가서도, 그 가스 유류 저장 시설된 지역에는 사실 주민들이 굉장히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産業經濟課長 張東先   네, 그렇습니다.  

○金基成 議員   네,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먼저번에도 지역에서 부천서도 가스 사고가 대형화 사고가 이루어지고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조금만 냄새가 나도 아주 불안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비록 연안동만 아니라 그 사고가 났을 때는 인천광역시 전체가 아마 그 피해를 입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연안동에 보니까 유류 가스저장시설 탱크를 95년도에 신고를 해가지고 준공되었다고 아마 동에다 준공검사를 해 달라고 아마 그 요청이 들어온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런 대형시설이면서도 굉장히 위험한 그런 시설물인데 동에서 무슨 기술 인력에 없지 않습니까?  그걸 준공을 해 줄 수 있는 인력이 없는데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며칠, 3일내엔가 그걸 처리해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그걸 동장이 과연 그거를 준공을 해 줄 수가 있는 건지, 이게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담당이 산업경제과이기 때문에 이런 모순성이 있는 거는 이게 빨리 이걸 찾아서 법적 근거를 찾아서, 잘못되었다 하면 기술진이 있는 부서에서 허가도 하고 또 준공검사도 해서 안전하게 주민들이 좀 그 마음적으로 안정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는게 바람직하지 않냐 이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産業經濟課長 張東先   네, 잘 알겠습니다.  김기성 의원님께서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준공 관계는 아마 가스 저장시설에 대한 준공검사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따른 가설물을 아마 설치를 해가지고 그 준공검사를 아마 요구를 한 모양이고 또 이, 가스시설, 저장시설 관계는 이건 가스안전관리공사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이런 것이죠.  동에서는 이거 절대 준공검사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설물이 아닌가

○金基成 議員   아니 그러니까 그 저장탱크를 신고해요.  동에 와서 이걸 짓겠다 해서 신고 사항이 그러니까 가건물이나 아마 이런 걸로 된 모양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가스저장탱크 시설을 가스를 넣는 저장시설입니다.  그 시설을 어떻게 신고사항으로 돼 있냐 이런 이거죠, 제 얘기는.

○産業經濟課長 張東先   그거는 그 공작물, 그 탱크 주변에 공작물을 얘기하는 거에요?

○金基成 議員   네, 그렇죠, 공작물이죠.

○産業經濟課長 張東先   공작물은 그건 동에서 신고만 하는 것으로 처리가 되고 가스 저장시설에 대해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안전검사를 받게 돼 있어요, 그 자체는.  그러니까 가설물, 그거를 보호를 하기 위한 가설물에 대한 그 준공은 동사무소에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하고 가스 저장시설에 대한 거는 동사무소에서 못합니다.  그거는 한국가스 안전공사에서 준공검사를 받더라도 합격이 돼야 그걸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항은 아마 그렇게 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 가스시설에 대한 지금 염려하신 바와 같이 항시 저희들 담당부서에서 염려를 하고, 또 이러면서도 항상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 자체에서 점검반이라든가 이런게 구성이 되셨다면 그 지금까지 저희들이 점검한 실적이라든가, 지금까지 이상은 없었습니다.  실적에 대한 자료도 저희들이 제공해 드리고, 또 그 주민들이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되셨다며는 그 위원회에서 기술검정같은 거는 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가스안전공사라든가 한국전력이라든가 소방서라든가 또 저희하고 합동으로 같이 나가서 그 주민대표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도 저희들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金在圭   더 질의하실 의원, 전영태 의원.

○田泳泰 議員   네, 전영태 의원입니다.  과장님 117페이지 경영안전자금 지원이라 그래서 여기 보면 융자 한도액이 업체당 2억 이내, 융자 기간이 3년 이내만, 3년 이내 6개월 거치 총 5회 분할상환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보고 해 주셔야 돼요.  융자할 수 있는 자금이 얼마나 어떻게 조성이 되고 또 이자는 얼마나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이걸 좀 보고해 주셔야지.  보고 내용이 아주 부실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좀 보고해 주세요.  

○産業經濟課長 張東先   전영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안정자금하고, 시설자금하고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집행액이 상반기에 4개 업체, 후반기에 6개 업체, 상반기에는 4억 6,000만원, 이번에는 10억 5,0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기업체에서 요구한 사항대로 각 시에다 요구해서 추천을 해가지고 다 그 못 받은 기업체가 없이 다 받도록 이렇게 지원이 된 사항이고, 지금 현재 시에서 연간 중소기업 구조조정 사업 지원금액으로다 지금 확보하고 있는게 900억 정도가 지금 확보돼 있는 걸로 알구요.  이것은 업체당 2억원 이상은 주지 않고, 2억원 이내로 하는 걸로 해서 이것이 전체가 14.25%인데 시에서 3% 보조를 해서 기업체에서는 11.25%를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를 연리.

○田泳泰 議員   11.5%요?

○産業經濟課長 張東先   네.  11.25%

○田泳泰 議員   그러며는 우리 관내가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이런 중소기업들이 많은데, 자금도 충분히 확보가 됐다 그러면 더 좀 우리 과장님께서 이걸 홍보를 많이 하셔서 우리 관내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이런 중소기업들이 좀 융자를 받아서 많은 그런 도움이 되도록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되겠는데.  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자격은 뭐 구체적으로 뭐 좀 나와 있어요?

○産業經濟課長 張東先   저희가 중소기업 등록돼 있는 업체가 9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년전부터 계속 시설자금이라든가 경영자금을 융자를 해 줘 왔기 때문에요.  전년도, 그 전에 지원받은 업체는 다 갚기 전에는 다시 또 지원을 못합니다.  요구를 못해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그 업체에다가 이런 계획 통보를 받게 되며는 각 업체에다가 다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야 되는 업체에는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은 다른 지역하고 달라가지고 많이 지원요구하는 데가 없습니다.  또 먼저 지원받은 데는 또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다 시에다 추천을 해가지고 못받은 기업체는 현재 없습니다.  

○田泳泰 議員   알았습니다.  

○産業經濟課長 張東先   홍보 철저히 하겠습니다.  

○議長 金在奎   김기성 의원

○金基成 議員   전영태 의원님 말씀에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이라고 그래서 다 해당되는게 아니죠.  그 중소기업지원 육성자금은 
아마 중소기업 중에서도 업종이 아마 특수하게 지정돼 있는 업종에 한해서만 그 되는게 아닙니까?

○産業經濟課長 張東先   네.  다 되는 건 아닙니다.

○金基成 議員   네, 그러기 때문에 아마 활용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제조업에 한해서만 됩니까?  그 외에도 됩니까 지금?  판매업이나 다른 서비스업이나 이런 거

○産業經濟課長 張東先   제조업에 한해서만 됩니다.

○金基成 議員   제조업에 한해서 되죠?  아마 제조업으로 그 못이 박혔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활용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거를 좀 구에서 이런 자금이 기금이 서 있는데 사실 그 활용을 못하는 기업들이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런게 사실은 활용할 기금이 서 있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제조업 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도 중소기업만 아니라 참여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의사는 없으신지 

○産業經濟課長 張東先   그 관계는 저희 구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다 적극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노경수 의원

○盧慶洙 議員   송월동 출신 노경수 의원입니다.  용유도 첨단 영농단지조성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도 되죠?

○産業經濟課長 張東先   네, 말씀하시죠.

○盧慶洙 議員   이렇게 좀 자세하게 좀 하셨는데 물론 말씀드리기 전에 물론 승인을 해 줘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만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참 많아서 내가 꼭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갈려고 합니다.  이 땅이 오리 사육하는 땅이 이부분의 땅이죠?

○産業經濟課長 張東先   네,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내에 1,000평이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부터 이 땅을 매입하려고 계획이 다 돼 있었으며는 처음부터 오리 사육을 하겠다고 예산을 위에 구에다 올렸을때, 이러한 땅 이러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이러한 땅을 매입을 해야겠다 이런 자세하게 이런 설명을 해 줬으며는 본의원이 착각을 안하고 이렇게 많은 관찰을 할텐데, 그러한 것 없이 무조건 오리를 키우겠다 이러한 무자비로 말씀을 하실때에, 혹시 본의원 우리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지금 추진 계획을 썼는데 또 조금 미비한게 있습니다.  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보며는 무공해 시설 채소 버섯 화훼재배단지 등을 조성한다고 써 있는데, 그럼 조성을 할 때 그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며, 그 비용이 들어간만큼 연간 수입이 얼마며, 구세수 확보에 얼마만큼이 도움이 되는건지 이러한 내용을 자세하게 써서 우리 의원들한테 좀 주셨으면 더욱더 좀 좋았을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국․과장님들의 연봉은 제가 알기로 3,000만원에서 3,500만원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국과장님들께서 연봉만큼 정말 그 이상으로 구민을 위하고 정말 국가를 위해서 부끄럼 없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지, 무인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제 한 40몇 일 남았는데 한 번쯤은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계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 역시도 25년을 제 개인 사업을 했습니다.  참 실패도 많이 봤고 참 열심히 일 했습니다.  정말 우리 국과장님들 장인정신을 가지고 정말 많은 관심과 정말 온 신경을 쓰셔서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産業經濟課長 張東先   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예, 김융조 의원

○金隆造 議員   예, 김융조 의원입니다.  122페이지요.  대형기계관정 개발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물론 사업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감을 해서 사업을 수행을 하겠습니다마는, 철저한 환경평가가 선행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영종·용유에 지하수량에 한계도 있을거고, 또한 이게 참 적중해서 지하 관정을 팠을때 지하수가 나오면 좋은데 이거를 개발하다 보며는 그 관정만 뚫어 놓고 말이죠 그냥 사후 관리를 안 해가지고 지하수 오염의 하나의 출구가 되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전 환경평가 이것이 된 겁니까?  아직 단계 중입니까?

○産業經濟課長 張東先   이것은 저

○金隆造 議員   예정지도 안 돼 있는 거에요 아주?

○産業經濟課長 張東先   네.  예산에 서며는 1일 채수량이 150톤을 초과하는 기계 관정에 대해서는 환경영양평가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 지정은 시장님이 하시게 돼 있고요.  이 예산이 확정이 되게 되며는 농진공(농어촌진흥공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사업비 적정 부지를 조사를 해서 그걸 지출을 해서 사업공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金隆造 議員   네.  그래서 그런점 저런점을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産業經濟課長 張東先   네, 잘 알겠습니다.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이 보고해 주실 순서입니다만, 조금 한 30분 동안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金隆造 議員   20분만 하죠?

○議長 金在奎   아니 저 평통 관계가 있어서 그럽니다.  한 30분만 4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53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6時 43分)

○議長 金在奎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중요한 부분만 보고하십시오.  오리가 몇 가지인지 어떻게 됐는지 하지 말고, 아주 중요한 부분만 골라서 보고하세요.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네, 환경관리과장 박노섭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를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議長 金在奎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金隆造 議員   한가지만,

○議長 金在奎   네, 김융조 의원.

○金隆造 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그 청소예산 절감 방안에 대해서 조금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인원을 지속적으로 감원을 하고 기계화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네.

○金隆造 議員   구체적으로 기계화의 내용이 뭡니까?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네.  그 청소인원 지속적인 감축은 올해에는 지금 현재 15명 인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한 10명 정도 절감이 될 걸로 봅니다만, 10명은 너무 이번에 10명이 다 감원이 되고 채우지 않으면 공백이 생길 걸로 우려해서 한 5명 정도만 충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화 추진은 지금 소형 진공청소 차를 개발해 가지고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영종에 나가있는 산에 산불방지용 소방차 물뿌리개 차가 있었습니다.  그 차를 이용하고.  또 우리 진공청소차를 이용해서 1차 오염원을 제거할 수 있는 도로 물청소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계화 추진은 진공청소 하나가 제작이 돼 있고 지금 하나 그걸 더 보완해 가지고 한대를 더 제작하는 걸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金隆造 議員   그런데 저번에 우리가 진공청소기를 보니까 별로 실효성이 없을걸로 우리가 판단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실업자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서 해야되지 않느냐 감원하는 것도.  그리고 기계화 하는것도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득실을 잘 과장께서 생각을 하셔서 기계화를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운동을 해야지 너무 예산 절감에 비중을 두다보며는 쓰레기 치우는데 대한 그런 누를 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11월 17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53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