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金在奎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議會事務課長 金德經   사무과장 김덕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1998년 11월 16일 조례정비 및 투자사업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2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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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金在奎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도시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李鎬鎭   건설과장 이호진입니다.  연일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재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9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議長 金在奎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신갑수 의원

○申甲洙 議員   신갑수 의원입니다.  150페이지 용유도 생활용수 개발에 대해서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이것은 9억이 전부 어디 국비나 시비 지원이 없습니까?

○建設課長 李鎬鎭   그 용유도 일원은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있는데요.  그 무의나 소무의는 시비, 국비가 있는데요.  용유도는 도서사업 지구가 아니라 지금 지원사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申甲洙 議員   그렇다라고 그러며는 구비를 투자를 연차적으로 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구비를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며는 거기 혜택되는 세대나 가옥 수 인원은,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建設課長 李鎬鎭   지금 저희가 이것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용유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申甲洙 議員   그러니까 무의도 자체 소무의도, 대무의도는 제외하고 무의도만

○建設課長 李鎬鎭   용유도만요.

○申甲洙 議員   용유만 그러니까 얼마나 될까요, 그 세대수가?  인구하고?

○建設課長 李鎬鎭   그 전체를 적용해 갖고 

○申甲洙 議員   그게 용유가 상당한, 방대하게 넓다고 그러면 상당히 넓은데 그렇다고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지역이 밀집되어 있지 않고 부락 단위로 되어 있는데 상수도 이게 공사가, 생활용수 공사가 이게 용이할까요?  9억이라는 돈 갖고 되겠어요?

○建設課長 李鎬鎭   그래서 그게 인제 전체 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거기 용유에 한 지금 사용하고 여름철에 관광객이 필요한 용수가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300톤 규모가 추가로 소요가 되더라고요.  지금 현 지하수 사용하는 걸 다 빼고요.  추가로 사용되는 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전체를 다 할려면 여기까지 이게 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는 한 20억 정도 소요되는데요.  저의 구의 재정관계 여러가지를 해갖고 그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저희가 문의를 하니까 2001년도 이후에 상수도 보급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申甲洙 議員   글쎄요.  공항공단에 금년말인가 언제 뭐 그건 공항공단에서 상수도 통수된다는 얘기는 있는데 그거로 인해 가지고 인제 다리나 이런 것이 설치가 되며는 상수도 공급이 빨리 되겠지요.  또 관광단지 조성같은 게 된다라고 그러면 더 빨리 상수도 공급이 되어야만이 또 관광단지고 뭐고 발전이 더 되는데 지금 조금 성급한 게 아닌가 저 본의원 생각에는.  왜 그러냐 하며는 지금 어려운 판에 이게 9억이라면 상당히 작은 돈은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가지고 구에서 좀 계획을 다시 한 번 짜봤으면 해서 염려가 되어서, 옆에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建設課長 李鎬鎭   네, 알았습니다.

○申甲洙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문 의원

○李東文 議員   신흥동 출신 이동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 지역과 관련되는 148페이지 삼익 아파트 앞 보도, 육교설치에 대한 것을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삼익 아파트가 옛날에 있던 경기은행 쪽으로 육교를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신광 국민학교 쪽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建設課長 李鎬鎭   지금 당초 민원 요구사항은 경기은행 쪽입니다.  

○李東文 議員   경기은행 쪽, 경기은행 쪽도 중요하지만 지금 신광 국민학교 쪽도 중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도 인제 그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거기를 통과를 하는데 그 지금 경기은행 쪽으로는 가운데에 조그만한 그 뭡니까?  중간 터가 이렇게 신호 설치가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건너서 또 다시 건너는.  그런데 신광 국민학교 쪽은 그냥 올 통행 횡단보도만 있어요.  있는데 그 어린이들이 책가방을, 초등학생이 책가방을 메고, 우산을 쓰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준비물을 들고 건널 때 보며는 신호 그 시간도 맞지를 않지마는 이번 같은 경우 침수가 되어 가지고 이번 금년에 상당한 폭우가 많이 내렸는데 저희들도 건널 때 무릎 위 여기까지 건너서 시장보러 가는 분들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데 거기 아주 뭐 그 보통일이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지금 신광 국민학교 쪽하고 이쪽하고 다 그게 설치가 지금 되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우선 뭐 먼저 예산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만이라도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원칙은 지금 급한 것이 둘 다 다 급해요, 그게 알고 보면.  그래서 그게 그 지금 화물차들이 하역 화물차들이 몰리는데가 코너 지금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역이 사실은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 지금 사업비를 말이지요.  지금 저희들이 자료에 의해서 입수를 한 거를 지금 보며는 시 사업비를 우리 구에서 제대로 끌어내지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서 이 시비를 좀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것은 시급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침수 지역이 되어 가지고 실제로 비가 오면 거기 못 건너요.  절대 못 건넙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걸 사진을 찍어놓은 것도 제가 몇 장 가지고 있는데 그걸 검토를 더 정밀하게 하셔 가지고 이왕 이 사업을 지금 하신다고 하는 계획을 여기에 삽입했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 시비를 끌어내는데 더 노력을 해서 이걸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建設課長 李鎬鎭   네, 알겠습니다.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議長 金在奎   신갑수 의원님.

○申甲洙 議員   신갑수 의원입니다.  이동문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 하고 동일한 건데 신광국민학교가 상당히 급한 건 사실인데 왜 거기 육교 있던 걸 헐었어요?  그거 육교를 헌 지가 지금 3년, 4년도 안 됐는데 왜 그 좋은 육교 있던 걸 헐었냐 이거에요?  그리고 물론 거기 헐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걸 좀 조사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삼익 아파트 육교를 선정한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지역 선정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여론 수렴을 잘 하셔 가지고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삼익 아파트가 400세대, 풍림 아파트가 400세대, 지금 짓고 있는 한국 아파트가 200세대, 1,000세대에 3,000 여명이 거기 기거하고 있어요.  그럴 적에는 그쪽으로다가 그쪽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걸 육교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그때 민원이 또 발생한다고요.

○建設課長 李鎬鎭   네, 그렇습니다.

○申甲洙 議員   그러니까 그거를 아주 여론 수렴을 철저히 해 가지고 지역선정을 그 지역 의원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위치선정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염려가 되어서 말씀 한 번 드리는 건데 단 신광 국민학교 육교를 왜 헐었는지 그것 좀 한 번,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建設課長 李鎬鎭   그거는 제가 지금 숙지를 못 해 가지고요.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申甲洙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영환 의원

○趙榮煥 議員   영종동 출신 조영환 의원입니다.  152페이지에 그 99년도 내년도 주요 건설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종동에 과학 고등학교 내에 도로개설 공사가 그 시비 입니까?

○建設課長 李鎬鎭   지금 현재 국비를 받아서 추진, 5억을 받아서 추진중에 있고요.  부족비 15억 5,000만원이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비하고 시비를 다 요청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趙榮煥 議員   아직 확정은 안 되고요.

○建設課長 李鎬鎭   저희가 이게 지금 보고서가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예산 요구사항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趙榮煥 議員   만약에 예산이 보조사업 예산이 확정이 안 되면 이것 공사 못 하는 거에요?

○建設課長 李鎬鎭   인제 금년도 5억 받은 것 갖고 용역까지는, 용역하고 보상은 됩니다.  그러니까

○趙榮煥 議員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지금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학교입니다, 학교.  학교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분명히 국고나 시비를 받아서 도로개설공사를 시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이건 하나의 공공시설 아니에요, 공공시설.  하나의 어떤 공공시설로 인해서 이거는 명분이 있다고요.  과장님도 요청하는 명분도 됩니다.  그래서 참고삼아 지금 여기 내역에는 국비, 시비 이런 것이 지금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궁금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建設課長 李鎬鎭   네.

○趙榮煥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김융조 의원

○金隆造 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아까 이동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신갑수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신광국민학교 도로, 육교 설치라는 것이 도원동에도 해당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앙국민학교 이주해 갔어요.  그래서 우리 3분의 2가 신광 국민학교로 전입이 됐고 나머지는 창녕국민학교 갔는데 그 학생 부모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급을 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히 신광국민학교, 삼익 아파트 두 군데를 공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야 돼요.  아주 이거 시급을 요하는 거에요.  학생들이 다 그리 통근을 합니다.  통학을 하기 때문에 아주 무슨 모임에 가면 그 얘기가 많아요.  젊은 부부들이.  아주 시급을 요하는 겁니다.  좀 부탁을 드립니다.

○建設課長 李鎬鎭   노력하겠습니다.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김기성 의원

○金基成 議員   김기성 입니다.  항동 7가 3-25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3-22호 도로개설공사가 14억 5,000만원 인가요?  

○建設課長 李鎬鎭   1억 4,500만원입니다.

○金基成 議員   1억 4,500인가요.  그럼 이게 어딜 얘기하는 건지 제가 잘 몰라서

○建設課長 李鎬鎭   그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천주교회까지는 2-9호가 되겠고요.

○金基成 議員   2-9호 인가요?

○建設課長 李鎬鎭   국제여객에서 2-9호가 송도, 아니 천주교회 쪽으로 직선방향이라면요.  윗쪽으로 사선 방향으로 짧은 구간이 있어요.  

○金基成 議員   아 짧은 구간이 

○建設課長 李鎬鎭   그게 3-22호가 되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이건 그러면 그렇게 알고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시비 먼저번에 저희가 구정질문 때 답변하셨던 시비 13억 요청했다고 그 석탄부두 쪽에서

○建設課長 李鎬鎭   석탄부두 

○金基成 議員   네, 그 잘라지는데.  거기는 시비를 요청을 했나요, 그게?

○建設課長 李鎬鎭   그거는 저희 구에서 추진한 사업이 아니고요.

○金基成 議員   시에서 추진한 거에요?

○建設課長 李鎬鎭   시에서 직접 추진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래서 구에서 그 나머지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이 아닌가요, 그건?

○建設課長 李鎬鎭   그래 인제 저희가 인제 계속 요청을 해 갖고요.  “종건”에서 도로개설을 하겠다고 13억을 시본청 종합건설본부도 사업소기 때문에요.  시본청 건설국으로 그 돈을 99년 본예산에 요청중에 있다 이런 보고 드렸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래서 그 요청이 됐으며는 저희는 왜냐하면 시에도 그냥 뭐 우리 요청만 해 놓고 그냥 있으며는 그 주겠느냐 하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시에도 역시 예산을 굉장히 삭감을 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 재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각 지역에 그 구 단위로 굉장히 아마 자기 구에서 요청한 것을 자꾸 예산을 확정받을려고 애들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중구에서도 그런 요청이 됐으며는 우리 중구 관내에도 시 의원도 있고 또 뭐 저희 구 의원들도 로비를 해서라도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있지 말고 저희가 좀 적극 매달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청을 했다면 저희가 한 번 챙겨보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비 약 13억은 요청이 된 상태지요, 그러니까.

○建設課長 李鎬鎭   그러니까 저희 중구에서 요청한 게 아니고요.  종합건설본부라고 따로 있습니다.

○金基成 議員   종합건설본부요.  

○建設課長 李鎬鎭   기 개설한 것도 종합건설본부에서 일부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거를 “종건”에서 시로 요청했다는 뜻입니다.  

○金基成 議員   그럼 이것 확인되겠지요?

○建設課長 李鎬鎭   제가 사실은 시에 시비 지원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그랬는데 총 인천시 건설국 재원이 260억 그 중에 토지매입비 빼놓으면 시설비 지원 종합건설본부까지 다 입니다.  모든 건설 종합건설사업이요.  금년도 시 본예산에서 책정될 수 있는 가능액이 시설비는 26억밖에 안 된 답니다.  그 26억 갖고 각 구청하고 종합건설본부까지 배정할 입장이라 지금 신규사업은 거의 뭐 어렵게 이렇게 답변을 듣고 있고요.  추진중인 사업도 본예산에서 좀 어렵다는 이런 답변이 있고요.  지금 향후에 그 재특자금이라고 지원 나오는 거 있습니다.  건설 사회간접 계열로 인제 꿔 오는 거지요, 시에서.  그게 나왔을 때 다시 한 번 순위를 따져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자 이런 식으로 답변은 듣고 있습니다.

○金基成 議員   네, 앞으로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建設課長 李鎬鎭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 전영태 의원

○田泳泰 議員   과장님 147페이지 저 송월동 구름다리 동인천역간 도로개설사업, 이 사업이 그 지난번에도 내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건물 보상합의가 이루어진 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다 마쳤어요?  

○建設課長 李鎬鎭   아직은 다는 못 했습니다.  48동 중에 아직 이사 안 가신 분이 있고요.  금년도 저희가 1억원을 가지고 28동을 철거했는데요.  48동 협의중에서 1억 갖고 철거 가능한 숫자가 33동밖에 안 돼요.  

○田泳泰 議員   지금 철거 못 한 건물이 몇 동이나 돼요?

○建設課長 李鎬鎭   지금 철거는 28동을 철거를 했습니다.

○田泳泰 議員   아니 모든 합의 이루어졌는데, 모든 사람이 이주했는데 철거 못 한 동이 몇 동이나 됩니까?

○建設課長 李鎬鎭   이주해서 지금 안 된 것은 

○田泳泰 議員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대강 얘기해 주세요.

○建設課長 李鎬鎭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사한 집이 한 10개동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 인제 철거가 5동밖에 안 됐습니다.

○田泳泰 議員   본의원이 지난번에도 부탁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이게 보상합의가 빨리 이루어져서 동시에 철거해야지.  아직도 보상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일부 아직도 이주하지 않고 아직 살고 계신데 부분적으로 빈집이 있으니까 그게 우범지역으로 그 얼마나 사람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상상 한 번 해 보세요.  전부 하꼬방촌에 그것 빈집들이 말이지 철거도 않고 그냥 방치돼 있는 우범지역이다.  또 이 개설사업은 지연되더라도 보상합의만은 빨리해서 보상이라도 해서 이주를 시켜야지 말이지, 동시에 말이지.  이것 저 벌써 이것 모자란 것이 보상 예산이 7억이 모자라는 걸 말이지.  벌써 그 사업이.  이걸 어떻게든지 확보를 했어야지 아직도 확보를 못 하고 이러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만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 언제쯤 확보될 것 같아요, 이건?

○建設課長 李鎬鎭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그런 규모에 의해서 

○田泳泰 議員   아니 이번에 과장님이 어떻게 올라가서 이게 협의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벌써 몇 달 전 부터 금년부터 보상 예산이 부족하며는 금년 연초부터 노력을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建設課長 李鎬鎭   그래서 저희가 기 예시한 23억하고요.  금년 10억하고 33억은 그래서 특별교부금을 받아다 그거를 조치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윗분들하고 저희 소관부서 전체 매달려서 이거를 시비 보상금을 타오도록 상당히 자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호, 그래서 금번에 그 중간에 저희가 철거를 들어갈래도 보상이 안 되어서 이주한 집에 들어갈래도 보상 안 된 집이 길목을 막고 있기 때문에요.  그 보상비라도 해결할려고 해서 이번에 특별, 그 집만이라도 보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은 

○田泳泰 議員   그 과장님이 현지 나가보셨어요?

○建設課長 李鎬鎭   네, 나가봤습니다.

○田泳泰 議員   어때요?  나가 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建設課長 李鎬鎭   건설과장으로 봐서 빨리 조속히 추진해야 되겠다고 느끼고 있는데요.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구비 사업이 아니고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시비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田泳泰 議員   아니 근데 본의원도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개설사업은 좀 지연되더라도 이게 보상 예산이라도 금년초에 벌써 모잘라면 금년초부터 서둘렀어야 되는데 이건 뭐 그럼 이게 언제쯤 확보될 것 같아요?  그것 어떻게 금년에는 어렵지요?

○建設課長 李鎬鎭   제가 전망하기로는 내년 상반기 되어야 보상만큼은 다 확보될 것 같습니다.  

○田泳泰 議員   내년 3월달이 되면 될 것 같아요?

○建設課長 李鎬鎭   아니 상반기 되어야

○田泳泰 議員   상반기, 상반기 때 가서도 이것 뭐 완전히 예산확보한다고 보장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建設課長 李鎬鎭   보장 못 하는 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회시하기는 재특자금 시비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 재특자금을 융자해 올 때 그때 사업비를 다시 산정을 하는데요.  그때는 이것 보상비는 반영했을 때는 구두 약속은 받은 바가 있습니다.

○田泳泰 議員   이 저 아이고 본의원도 아이고, 그 뭐 그 지역에서 아주 난 진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 내가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보상합의 이루어진 건물이라도 빨리 철거를 해서 이것 철거해 주어야지.  빈집을 두면 우범지역이고, 그 얼마나 우리가 상상만 해 보세요.  하꼬방촌에 아니 이것 비위 상할 정도야.  아마 우리 의원들이 나가보면 깜짝 놀랠 겁니다, 그 지역에 나가보면.  그리고 지금 본의원이 아까 우리 의원님들도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 본의원도 지금 뭐 확실한 건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시에 고위 공무원들 시, 시청측에서 우리 구에 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게 아주 인색하다고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가 우리 시에서는 뭔가 좀 말이지요.  뭔가 협조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런 얘기도 많이 들려요.  아주 그 시에 지금 뭔가 좀 우리 구에서 요청한 게 있으면 아주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는 이런 여론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여론이 많이 지금 우리도 듣고 있습니다.  뭔가 지금 우리 집행부가 시하고도 개인적이든 협력의 유대를 갖고 시하고도 시의 보조금도 보조를 도움 받을 것도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타구보다도 먼저 이렇게 많은 협조를 받아야 될 이런 입장이 아닙니까?

○建設課長 李鎬鎭   그렇습니다.

○田泳泰 議員   이것 아주 저 노골적으로 지금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建設課長 李鎬鎭   저희 중구같은 경우는 96년까지 시비 지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 재원이 여유가 있어 갖고 받았는데요.  97년부터는 건설사업으로 건설국 계통에서 직접 보조비가 97년부터 완전히 끊어진 상태입니다.  

○田泳泰 議員   제가 자료를 확실히, 자료는 제가 수집은 안 했습니다만, 심지어는 뭐 우리 중구에서는 우리 집행부는 시 보조금 요청하는 것도 별로 말이지 많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뭔가 대치도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시 중구 우리 지역의 출신 시 의원들하고도 말이지 우리 지역의 시 의원들하고 언제 좀 과장님이라도 만나서 그런 대화 좀 한 적이 있어요?  

○建設課長 李鎬鎭   그 제가 뵐 때마다 말씀은 드립니다.

○田泳泰 議員   아니 아니지, 뵐 때마다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공적으로 우리 중구의 출신 시 의원들하고 좀 공적으로 만나서 우리가 요청한 것 있으면 그걸 좀 도와달라 이런 공식으로 뭔가 좀 협의한 그런 뭐가 있느냐고요?  예?  뭐 이렇게 본의원도 알기로 한 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중구출신 시 의원들이 굉장히 말이지 섭섭해서 오히려 노골적으로 말이지요.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우리 출신 시의원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우리가 한 푼이라도 시 보조금을 좀 긴밀하게 신속하게 말이죠.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뭔가 협의를 해야지 말이야.  세상에 그런 뭐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본 의원이 알기에는 이런 얘기 들려요.  동구청 동구에는 시 보조금을 뭐 60 몇 억을 지원받으면 우리 중구청엔 불과 몇억밖에 지원 못 받았느니 이런 얘기가, 정확한 자료가 없으니까 뭐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별 얘기가 다 돌아요.  중구에 우리 중구청에서  뭐 요청하면 전부 그냥 “노우” 한답니다.  시에서 말이지.  관계공무원들 좀 뭔가 말이지 정신차려 잘 하셔야지 말이지 나 이거 세상에 철거보상 합의 7억 정도도 확보 못해 가지고 말이지 그 하꼬방 촌에 그것도 말이지 마무리 못하고 그냥 또 겨울 넘어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아유 참 이게 답답하게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말이지 말을 하면 공무원들 말이지 뭐 좀 말이지 말하면 그냥 공무원들 자세가 아직도 뭔가 말이지 구민들 입장에서 구민을 생각해서 구민들 오로지 구민들 입장에서 애써서 일하는 이런 자세가 보이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떤 방법이라도 딴거 도로개설  사업비는 확보를 못하더라도 7억이라는 보상합의가 이거 안되면 딴 방법이라도 이거 뭔가 딴거라도 융통해서 이거 보상해 가지고 이거 철거해 버려야지 그거 철거 안 하면 안됩니다.  과장님 그리고 또 한가지만, 그 인천여고 사업이 뉴코아 앞쪽도 그 확장할 계획이 있죠?

○建設課長 李鎬鎭   네, 있습니다.  

○田泳泰 議員   그 계획은 이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된거에요?

○建設課長 李鎬鎭   그게 송월동 구름다리 동인천 역간 같이 그것도 폭이 25m이기 때문에

○田泳泰 議員   그것도 포함해서 지금 20억만 가지면 그게 다 되는거에요?

○建設課長 李鎬鎭   예, 그렇습니다.

○田泳泰 議員   아니 왜 시의원들하고 좀 시의원들 적극적으로 협조를 받아도 지금 어려운 판인데, 왜 시의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안 해?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河明國   건축과장 하명국입니다.  저희 건축과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議長 金在奎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의원

○金基成 議員   김기성 의원입니다.  그 중앙부서에서 예를 들면 인천 연안부두에 국제여객터미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建築課長 河明國   예.

○金基成 議員   그 공사를 하는데 그 설계라든지 공사를 해서 허가해 주는게 중구청 소관입니까?

○建築課長 河明國   예.  건축허가는 저희한테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주는 대우로 돼 있어가지고요.

○金基成 議員   그쪽에가 지금 2종 미관지구죠, 거기가?

○建築課長 河明國   네.

○金基成 議員   그런데 미관 심의를 받을때 제가 좀 납득이 안 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국제여객터미널 바로 앞쪽으로 도로쪽으로 그 변전시설을 만들어 놓은게 있어요.  그 변전시설을 도로옆에다 만들어 놓으니까 상가 가진 사람들 앞은 전부 가로 막았습니다.  그게 아주 보기가 거북한 그런 시설물이 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사실상 우리 구에서 미관심의를 했더라면 그런건 계획 변경 좀 할 수 있던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建築課長 河明國   그 당시에 그 건은 미관심의를 했습니다만, 당초 미관심의 할 때 외형 지붕모양이라든가 이런게 좀 충족이 안 돼 가지고 조건부로 미관심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의무적으로 미관심의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지금 말씀하신거는 그때 저희가 미쳐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거를 조사를 해 가지고 수용이 최대한 되도록 심의때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런데 지금 기히 시설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말 참 또 용도변경을 하게되며는 어려운 재정에서 뭐 어쨌던 우리 국민의 세금가지고 다 만드는 건데 그게 참 아깝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연안동 주민들이나 그 지역을 출입하는 고객들 말들에 의하면 왜 그런 시설을 저렇게 해야 되느냐.  저기는 바로 전파 발생해서 나오는 뭡니까?  전파 그것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인체에도 좋지 않은데 하필이면 도로옆에다가 사람이 왕래하는 도로옆에다가 그걸 시설을 했느냐.  전파파라고 합니까?

○建築課長 河明國   전자파요?

○金基成 議員   예, 전자파.  네 그런 이야길 저희가 모르는 용어로 그런 얘기를 해 가면서 그 저희가 인제 그 얘기할 때는 중앙부서 기관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관할 지방행정 자치단체에서는 아마 그 감독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가보다 이렇게 저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이게 중구청에서 미관심의도 받았고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시행한다고 볼 때는 너무 중앙관서에서 공사시행하는 대로 따라만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민원 문제가 분명히 발생이 됩니다.  지금 연안부두 주민들과 그 앞에 있는 상권 가진 사람들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심각하게 건의한다고 그런 민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 대우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建築課長 河明國   네.

○金基成 議員   그 대우 측하고 사전에 그걸 좀 계획 변경을 해서 딴 쪽으로 좀 옮길 수 있는지 그걸 좀 한 번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建築課長 河明國   예.  지금 사실상 시설이 지금 돼 있으며는 여러가지 또 건축주 측하고 정부 기관하고 여러가지 검토가 또 있어야 될 겁니다.  기 투자된 예산문제.  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문제가 또 있고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저희가 의견을 들어 가지고요.  가능하면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여튼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예.  하여간 이런 문제 중앙 부서에서 중앙 관서에서 시행하는 공사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 산하에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대해서는 우리 실무 과장님들이나 밑에 직원들이 그거 예사롭게 그냥 지나치지 말고 심도있게 그걸 좀 생각하셔 가지고 미관에 좀 손상이 안되도록 그렇게 앞으로 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언해서 말씀 드린다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연안아파트 밑에 그 물류단지 공사하다가 지금 중단한 거 있죠?

○建築課長 河明國   네.

○金基成 議員   예, 그 문제로 인해서 지하를 파 가지고 비가 오면 거기에 물이 많이 고여가지고 그 연안아파트 주민들이 그 어린 학생들이 그 지역에 지나다가 그 빠질 우려가 있다고 그러니 이걸 어떻게 메꿔주던지 거길 어떻게 뭘 쳐서 말이죠 안전대책을 세워 달라고 본의원한테 전화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에 저희가 그때 전화를 해 봤더니 그게 지금 현재 부도가 나서 시공자가 그 전혀 찾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지금 허가가 취소된 상태입니까 지금?

○建築課長 河明國   그게 지금 그거는 취소는 안 됐고요.  당초에 그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울타리를 뚫려 가지고 그쪽에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로 제가 얘기를 해 가지고 그거는 막았고요.  기본적으로 땅 판 거는 공사재개 여부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또 할건데 다시 갖다 막을 수도 없고요.

○金基成 議員   그러게 말입니다.

○建築課長 河明國   그거는 빨리 인제 계획을 들어가지고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예, 하여간 안전대책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建築課長 河明國   예.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융조 의원

○金隆造 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그 다세대주택 하자보수에 대한 안내문 발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거환경 사업을 한 지역은 공히 이런 현상인데 입주자들이 그 제도를 잘 몰라가지고 의무 기간을 넘기는 수가 허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느끼시죠?

○建築課長 河明國   예.

○金隆造 議員   그래서 이 안내 공문을 발송하신 것 같은데, 이런 문제로서는 이게 한 번 발송해 갖고 그때 시기 놓치게 되며는 모르거든요.  어떤 식으로 발송하는 겁니까 이거는?

○建築課長 河明國   그게 지금 여기는 연1회로 돼 있는데요.  현재 계획은 뭐 수시로 1회 말고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저희 생각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뭐 그렇다고 자주 발송할 수도 없고 연 2회 정도, 

○金隆造 議員   그럼 우편으로 발송합니까?  통반장 조직으로

○建築課長 河明國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金隆造 議員   그런데 이게 다세대라는 것은 여러 세대가 살다보니까 하자보수금은 그 건물 전체에 대한 하자보수금이 유치된 거죠?

○建築課長 河明國   네, 그렇습니다.

○金隆造 議員   그럼 이게 한사람이 하자보수 하자고 그러면 할 수가 없는것 아니에요?

○建築課長 河明國   할 수 있습니다.  

○金隆造 議員   할 수 있어요?

○建築課長 河明國   예.

○金隆造 議員   그래서 이게 무슨 동에 동 대표가 나서서 이거를 추진을 한다고 하며는 이게 좀 빠듯한데, 이게 그렇지도 못하고 인제 서로 바쁘다보니까 알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하자보수가 전혀 안 되는 현상이 우리 도원동 같은 경우고 심지어는 뉴월드 아파트도 하자보수를 못하고 있는데 의견 취합을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독관청에서 이거를 앙케이트라든가 뭐를 조사를 해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를 도출을 해 가지고 이거를 주민 편의에서 이거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막연하게 이제 통보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거를 실적을 좀 그때그때 확인을 해서 지금 몇 세대를 하자보수가 언제까지인데 이게 얼마를 못하고 이런 식으로서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建築課長 河明國   예.  말씀하신대로 일단 하자보수는 개인이 공동적인 거나 개인거 신청을 해서 하셔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지금 그 의원님이 먼저 회기에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거 시행을 했는데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민원인 입장에서 데이타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그런 데이타까지는 민원에 또 쪼들리다 보니까 못했는데 이런 것까지 데이타 관리를 해 가지고 저희가 능동적으로 행동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河明國   감사합니다.

○議長 金在奎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순서이나 먼저 관광교통과장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관광교통과장 정진백입니다.  우리과에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과는 지난 10월 조직개편으로 기존 교통업무 이외에 관광업무를 통합 관장하게 되어서 업무 비율은 약 50:50 정도의 비율로 가지고 있습니다.  195페이지 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田泳泰 議員   의장님!

○議長 金在奎   네

○田泳泰 議員   과장님 너무 애쓰시는데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議長 金在奎   그래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田泳泰 議員   그냥 우리가 한 번 보면 되지 뭐.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네, 나머지 자료는

○田泳泰 議員   의장님 그렇게 좀 정리해 주세요.

○議長 金在奎   네, 유인물로 대신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의원님
( 金在奎 議長, 朴基福 副議長과 司會交代 ) 

○金基成 議員   김기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내용에 주로 보며는 지금 구 도심권이라고 볼 수 있지요.  지금 우리가 관광이 이제 관광이 전부 교통관광이 전에는 관광은 문화공보실에서 한 것이 이제는 과장님 소관이시지요?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네...

○金基成 議員   그러면 관광을 담당하는 계가 있으면 관광계장이 따로 있습니까?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관광분야에 팀장이 2명이 있습니다.

○金基成 議員   팀장이 둘 있어요?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네

○金基成 議員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자꾸 연안동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연안동쪽에가 굉장히 소외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연안부두나 월미도나 사실상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서 그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던 때도 있었습니다.  한데 지금 연안부두하면 수산시장 또 수산 공판장 뭐 관광객들이 사실상 많이 오는 그런 지역인데 연안부두에 대해서 관광객에 대해서 전혀 여기에 전혀 들어간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연안부두 먼저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마는 연안부두에 들어오는 직행노선이 하나도 없어요, 버스가.  지금 시외터미널이 관교동으로 이전하고 나서 그 관교동을 직접 갈 수 있는 시내버스를 조정해 달라고 연안동 주민들이 몇 번 구에 와서 얘기도 했고, 본의원도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조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교동 시외버스터미널 갈려면 두번 내지 세번 타는데 1시간 내지 1시간 반이 소요된답니다.  그러니까 수원, 천안 이쪽에 출퇴근하는 사람들,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조정을 해서 그 터미널이 옮겨짐으로써 대중교통편도 재조정을 하셔야 될텐데, 그 조정을 않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이러한 불편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하고 또 지금 조금 전에도 보고 말씀 잘 들었지마는 다른 지금 개발지역에는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많은 소요예산이 전부 되는데 기존 지금 현재 관광객들이 지금 찾아오고 있는 지역에 조금만 더 신경써 주면 중구에 관광소득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이점을 가졌는데도  실무자들이 어떻게 이런데 이렇게 방심하냐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전담부서가 있으면 전담팀장을 구성해서 중구관내 지역지역 다니면서 고루 좀 뽑아서 예산집행 하도록 앞으로 해 주세요.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명심하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왜 그러냐 하면 연안동 같은데는 재털이 하나 놓은 것이 없어요, 지금.  시설한 게.  어떻게 지역을 편견을 해서 하면 지역 주민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같은 혈세를 내갖고 자기 지역에 혜택을 못 받으면 누가 얘기를 않겠어요?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명심하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여기에 대해서 참고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이 저 내년도 사업 예산같은 것 이것 다 조정하실 때 그 관광지를 고루 파악하셔서 거기에 소요되는, 필요한 시설을 고루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숭의동에 구 버스종합터미널이 이전을 했지요?  이전을 했는데 그 이전한 자리에 지금 버스들이 다 간 게 아닙니다.  일부만 가고 아마 5개 노선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5개 노선.  그 5개 노선버스를 지금 연안동에 교통이 그렇게 취약지구다 보니까 그것을 연안동에서 출발하는 걸로 좀 옮기는데 필요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장소를 이제 종점을 옮기는 거니까 그 필요한데 대한 그런 절차를 아마 시하고 협의하셔야 되겠지요?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네, 그렇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걸 협의해서 되도록이면 지금 5개 노선 남은 버스정류장을 연안부두로 좀 옮겨주시는 걸로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며는 필요한 지역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민원문제가 발생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시에다가 저희가 넣어드릴테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야 그 버스 지금 5개 노선 남은 그 터미널을 연안부두로 옮길 수 있는지 그걸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지금 너무 관광 문제라든지 시설개발하는 문제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니까 지역 주민들이 말이 많아요, 사실.  연안부두 같은데 사실 그 가로등 같은 것 시설해 놓고도 이게 불이 안 들어와 가지고 말이지요.  몇 번씩 독촉을 하고 또 재털이 하나 시설해 놓은 게 없어요.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데.  그리고 공중변소 하나 있습니까, 연안부두?  하나 없어요.  그렇게 소외당한다고 지금.  그러면 금년에는 좀 나아질까 하고 이런 걸 보며는 금년에도 연안부두 아무 것도 없어요.  월미도는 축제라도 하지요.  연안부두 축제하는 것 없어요, 하나도.  그러고 시설비 보며는 전부 새로운 지역에 말이지요 개발하는데 예산이 전부 다 편중되어 있고 그래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고루 좀 집행을 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관광시설인가 이거를 찾으셔서 좀 고루 좀 예산 좀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네, 명심하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앞으로 부탁합니다.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한 가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金基成 議員   네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터미널에서 그 버스 문제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좀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앞으로의 과정을 좀 부언해서 보고를 드려 보며는 지하철 건설이 끝나는 내년도 중반까지 현재 노선에 대한 용역을 시에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1/4분기가 끝나는 3, 4월경에 그때 용역에 대한 그 결과 설명회를 아마 가질 예정으로 현재 시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 나름대로, 우리 구에 요구사항에 대한 것을 우리 나름대로 검토를 드리고 있습니마는, 그때 의원님의 말씀을 필히 기록을 했다가 지난번에도 여러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런 사항 같이 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협의를 별도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 그 이전 관계를 그 안이라도 해 주며는 좀 아무래도 주민들이 좀 덜 불편을 갖게 되지요.  왜냐하면 관심을 쏟으시고.  제가 그 연안부두에 관광객이, 연안부두 뿐만 아니라 신포동이라든지, 도원동이든지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많이 있으면, 관광객이 많이 출입하는 곳을 실질적으로 찾으셔서 실무자들이 찾아서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자꾸 어느 한쪽만 치우치면 구 도심권이 자꾸 낙후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방향으로 실무자들이 찾아서 일을 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네, 명심하겠습니다.

○副議長 朴基福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전영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田泳泰 議員   과장님 됐습니다.  그 196페이지.  우리 중구관내 해수욕장이 용유쪽에 있고, 무의도 쪽에 있지요?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네, 그렇습니다.

○田泳泰 議員   그런데 무의도 쪽에는 우리 구가 관리 않지요?  그쪽에서 우리가 관리합니까?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무의도 지역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가

○田泳泰 議員   아니 지금 입장료를 받는데가 어디어디 입니까, 해수욕장이?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현재 우리 구 내에서 입장료라고 말씀드리며는 그 일종의 폐기물 수수료, 수수료로 해 가지고 우리가 조례가 정한 금액에 맞추어서요.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田泳泰 議員   아니 글쎄 그럼 입장료 받고 있어요?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네, 받고 있습니다.  그 지정된 구역에 

○田泳泰 議員   그런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보며는 계속 투자는 계속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뭐 시설확충으로 해서 급수대, 샤워장, 매표소 등 계속 이제까지도 그동안도 계속 투자는 했어요.  본의원이 계속 투자한 건 알고 있는데.  이 뭐 수입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사항이 없는 것 같아.  아니 투자 했으면 수입도 얼마가 되든간에 그래도 보고를 해야지.  어떻게 과장님이 금년도 어떻게 수입은 어느정도인지 파악해 봤어요?  관리하고 있어요?  네?  얼마나 돼요, 수입이?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그 사항은 자료로 별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다.

○田泳泰 議員   그래도 이제까지 보면 한 번도 그 수입에 대해서는 보고한 게 없어, 계속 투자만 했지.  아니 투자했으면 수입도 관리를 잘 해야지.  지금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그 사항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田泳泰 議員   지금 보고할 수 있어요?  그래 한 번 보고 좀 들어보지요.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우리 구역에는 자연발생 유원지가 7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생유원지 관리 조례상에 금년도에 계약이 되어서 관리해서 현재까지 우리 구 수입, 순수한 구 수입으로 들어온 것은 318만 4,000원이 순수익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田泳泰 議員   전부 그거에요?  금년분이에요, 금년?  작년에는 얼마나 됐었어요?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작년 자료는 제가 지금 파악을...

○田泳泰 議員   갖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가 300 얼마 이것 관리가 뭔가 잘못 되는 것 같은데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총 수입액은 2,000만원 정도가 수입이 됐었고요.  수수료로 받아들인 수입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정산이 되어서 교부금으로 준 것이, 교부액으로 준 것이 1,700만원 정도 그렇게 나갔습니다.

○田泳泰 議員   그것 저 수입 관리를 현장에서 우리 공무원들도 나가서 관리를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항상 상주는 하지 못 합니다.  

○田泳泰 議員   그러면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서류에 의해서 우리가 수시로 나가서 관리를 하되 위임을 출장소나 동에다가 주고 있습니다마는, 구에서도 나가고 출장소, 동에서도 같이 병행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田泳泰 議員   본의원이 투자는 뭐 계속 투자하는데는 물론 투자는 하고 있는데 그 수입면에서 관리가 너무 허술하지 않느냐?  공무원들이 신경을 전혀 안쓰는 것 아니야?  아니 저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입면에서도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지.  그것 본의원 생각같아서는 정말 행정감사에 조사권 발동해 가지고 조사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그 우리 과장님이 뭐 지금 과장으로 취임한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아마 수입면에서 관리 잘 하셔야 될 거에요.  그 잘못하면 큰 문제로 발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명심하겠습니다.

○田泳泰 議員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인천원예협동조합 공영주차장 건설 202페이지입니다.  시에서 이것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걸 특별히 구입을 한 거지요?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네, 이거는 도시교통 특별회계에서 놓은 겁니다.

○田泳泰 議員   특별회계에서 구입을 해서 그 관리만 우리가 구에서 관리합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우리 구에서 넘겨주는 건 아니겠지요?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장 명의로 등록이 되고 

○田泳泰 議員   재산은 소유권은 시고, 우리 구가 관리만 합니까?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그렇습니다.  관리도 주차시설관리공단에서 향후에 관리를 할 겁니다.  

○田泳泰 議員   그런데 이것 지금 현재 주민들이 민원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알고 있습니다.

○田泳泰 議員   크게 발생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상권은 지역의 경기는 다 죽어가는데 막대한 예산들여서 그 주차장만 시설하면 뭐 하느냐?  우선 지역의 상권이 원예협동조합이 이주하고 지역상권이 다 죽어가는데 주차시설만 어마어마하게 몇 십억씩 들이면 뭐 하냐, 지역의 상권을 먼저 살리는데도 같이 병행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거 같아요?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네, 그렇습니다.

○田泳泰 議員   이것 한 번 과장님 상당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 지역, 거리가 역사적으로 유명한 상권을 가진 지역인데 그게 다 지금 죽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지금 완전히 우리 구로 관리가 넘어 왔어요?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田泳泰 議員   언제쯤 넘어옵니까?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이거는 우선 지금 현재 상태를 말씀드리면 우선 행정적인 잔금처리라든가 계약관계에서는 시에서 관여를 했습니다마는, 인제 잔금처리 관계만 행정적인 처리만 우리가 하고 그 이후에 바로 주차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주차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계획으로는 2급지로서 30분당 600원 정도의 요금징수 계획으로서 계획이 있습니다.  

○田泳泰 議員   그럼 그 계획이 변경되기는 어렵고만, 그게.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 관계를 시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데 우선 문제는 이것이 조건에 맞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 특별회계라는 예산 목적에 맞아야 되는 그 한계, 그것이 지금 난제가 되고 있습니다.  

○田泳泰 議員   지금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도 그 참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너무 과장님께서 여러가지 여건이 어렵겠습니다만, 주차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또 부분적으로도 지역의 상권에 말이지요.  뭔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참 이것 지역 주민들이 아주 굉장히 흥분되어 있더라고요.  하여튼 저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우리 주민들하고 대화 좀 많이 하시고 좀 어떻게 슬기롭게 잘 좀 주민들하고 풀어 나가십시오.  좀 부탁합니다.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알겠습니다.

○田泳泰 議員   이상입니다.

○副議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의원, 신갑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申甲洙 議員   신갑수 의원입니다.  196페이지 전영태 의원께서 질의한 사항을 더 첨가해서 부과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과장님 26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용유도 해수욕장에 시설투자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1억이 이것 확보가 된 겁니까, 시하고?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이번에 시비보조 사업으로서 우리가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인데 그것 확정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심의중에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申甲洙 議員   좋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부담할 게 1억 6,700만원 돈이고 그게 아까 전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민선 출범 이후 계속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본의원이 알기로는 을왕리 해수욕장이나 왕산 해수욕장은 번영회가 조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볼 적에는 시설투자를 이만큼 해 주며는 지금에 이 시점, 지금쯤 와 가지고는 그분네들이 다만 한 50%는 저기하더라도 30%라도 부담을 하고 우리가 시설투자를 해야지.  무조건 100% 시설 관에서 투자를 해 준다는 거는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금년도 예산은 우리가 예산심의할 적에 과감하게 예산책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과장님도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걸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201페이지 교통시설물 정비, 좋습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정비나 주정차 단속 주정차 관련에 대한 시설 이런 건 좋은데 이런 걸 많이 하시는 건 좋은데 과장님께서 그걸 한 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신포동이나 인현동, 중앙동 이쪽에 연안동 주차장 시설이 주차관리공단에서 주차하는 게 많지요?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그렇습니다.

○申甲洙 議員   그게 금년 7월 1일부터 500원이 1,000원 됐지요?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네

○申甲洙 議員   그것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네

○申甲洙 議員   지금 2급지는 30분당 600원이지요?  저희는 2급지라고 해서 1,000원 받고 있습니다.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네, 1,000원 받고 있습니다.

○申甲洙 議員   그러며는 200원짜리 아니 2,000원짜리 짜장면 한 그릇 먹으러 들어갔다가 자칫 잘못하면 2,000원 주차료 내야지 돼요.  장사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집행부에서 시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안 될 적에는 저희한테라도 얘기를 해서 시 의회와 절충을 해 가지고 다른 무슨 조례제정을 좀 해 주셔야지.  지금 우리 중심지 신포동, 내경동, 인현동 일대는 상권이 완전히 죽었어요.  이거에도 큰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걸 좀 참작을 하셔서 안 될 때는 저희하고 상의를 해도 좋습니다.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알겠습니다.

○申甲洙 議員   그래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 한 가지 드려도 되겠습니까?

○副議長 朴基福   노경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申甲洙 議員   아니 가만 있어요.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주차장 관련 조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 않은 시일내에 우리가 관련되는 조례안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申甲洙 議員   그거 글쎄요.  내년도 하반기가 될런지 모르는데 주차관리공단 관리를 구로다 이관을 시킨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그것도 

○申甲洙 議員   추진중에 있습니까?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추진중에 있는 겁니다.

○申甲洙 議員   알겠습니다.

○副議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의원님, 노경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盧慶洙 議員   노경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신갑수 의원의 발언에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주차요금 1급지가 1,000원, 2급지가 600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지요?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네, 그렇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 수입원은 전부 다 우리 구에서는 몇 % 받습니까?  전부다 시로 가는 겁니까?  우리 구에서는 몇 % 받습니까?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그거는 구로 들어오는 것은, 저희로 직접오는 것은 없고요.  그 아까 업무보고 자료중에 있습니다마는 주차장 시설이요.  월미도 부근 주차장이라든가 현재 원예협동조합 주차장 시설 그런 모든 예산이 결국 돌아서 그렇게 오게 되는 겁니다.  시 도시교통 특별회계 그 구좌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돌아서 결국은 우리 지역내에 주차시설을 확보하는데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盧慶洙 議員   또 하나 그 개인이 사설 주차장을 허가도 내 주시지요?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네, 그렇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것도 관리하시지요?  그 개인 주차장.  그럼 개인 그 사설 주차장 하시는 분들한테 요금, 협정요금을 받으라는 게 있습니까?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네, 그 규정이 있습니다.

○盧慶洙 議員   규정이 있어요.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신청을 우리에게 하며는 우리가 거기에 관계되는 법령을 확인을 해서, 절차에 따라서 요금대로 받고 있습니다.

○盧慶洙 議員   규정 요금이 있다.  그런데 그 개인 주차장을 허가를 내 주시고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지금?  아니 뭐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한 예를 들어서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전 대상지에 대해서 하지는 못 하지만 우리가 연중 필요한 시기에 취약지구 위주로 해서 그렇게 하고 그 일상적인데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盧慶洙 議員   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잠깐만 드릴게요.  월미도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지금 거의가 개인들이 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중구난방입니다.  그래 가지고 보며는 그 월미도를 이용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외부 사람들이 한 80%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기분좋게 가족들하고 놀러 왔다가 주차요금 가지고 그냥 저녁에 멱살 붙잡고 싸움도 하고 참 굉장히 보기도 안 좋고 그냥 그사람들이 가면서 다시는 월미도 안 오겠다 이렇게 욕하고 가는 거를 왕왕 보고 있습니다만서도 그런 걸 단속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뭐 그냥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기분 내키면 그냥 만원도 주십시오.  심지어는 뭐 3만원도 받고 말이에요, 그냥.  4만원도 받고.  그래 가지고 횡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미도가.  그러니까 그거를 관심을 가지시고 단속을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네, 명심하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길에 나와 가지고 그 교통순경들이 하는 것 이것 형광등 같은 것 있지요?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  그걸 가지고 그냥 길 까지 나와 가지고 말이야 그냥 과장님 한 번 보셨어요?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네

○盧慶洙 議員   참 정말 보기 참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그것.  꼭 좀 그것 단속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의원, 네, 질의하십시오.

○李東文 議員   이동문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신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 서비스 행정 차원에서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교통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굉장히 본의원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교통시설물 정비에 있어서는요.  3분의 1정도는, 1정도는 표시판과 그 정류장이 그 환경이 아주 무질서하게 돼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인천병원 앞에 아침에 내가 전화는 받았는데 그 관계부서에서.  그거에 대한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하고 그 맞은편에 마을버스하고 그 자리가 그냥 정류장인데 쥐똥나무 그냥 있는 그 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정을 하실 때, 그런 정비를 하실 때 노약자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린이와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은 그 버스 정류장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두리번 거릴 때가 많아요.  그것이 지금 버스 정류장 표시물이 가로등과 가로수 가운데 박혀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원형으로 돼 있는데 표시판이.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사각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 근자에 만들어진 것은 표시가 그런대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돼 있는 것은 그 원판이 일자로 되어 있어 가지고 즉, 가운데 서 있어요.  그래서 가로수가 아주 무성할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걸 제가 정확히 발견을 했고 그래서 그 표지판을 그 원형이든, 사각이든 바깥쪽으로 해서 도보해서 가면서 “아! 저기가 버스 정류장이구나” 하는 그 표시가 될 수 있도록 그걸 좀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지금 버스 정류장이든 마을버스 이런 장소에 환경정비를 철저히 해서 거기에 좀 질서있게 서 있을 수 있을 만큼 되어야 되는데 잘 돼 있는대도 있지만 그렇게 안 돼 있는 쪽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명심하겠습니다.

○副議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융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金隆造 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그 과장님 역세권에 있는 그 환승 주차장 우리 중구에는 도원역, 동인천역, 하인천역 있는데 역세권 환승 주차장으로 지금 지정된 것은 소방서 자리 그것 밖에 없지요?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지금 현재 원예협동조합에 있는 그 주차장도 그런 개념이고요.  

○金隆造 議員   앞으로 그럴 환승역을 그런 계획이고만이요.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그렇고 구 인천여고 자리는 그 주차장이요.

○金隆造 議員   그런데 지금 소방서 자리가 환승역 그 역할을 하는데 그게 시 조례로 주차비를 절반을 감해 지는 뭐가 있지요, 제도가?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네, 그렇습니다.  50%.  그 역에서 전철역에서 

○金隆造 議員   그런데 그 방법과 제도가 있는 거를 주민이 몰라요.  그래서 그 지금 그런 큰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그걸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항상 느끼는 점인데 그 도원역 같은데 좀 주민이 통행이 잘 되는데 우리 중구청에서 그런 걸 좀 해서 하나 좀 크게 하나 붙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이 볼 수 있도록 말이지요.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隆造 議員   환승역에 주차장 우리 이용할 적에 어떤 방법을 하며는 50% 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제도가 있다.  아마 금년 언제 얼마 안 된 걸로 아는데 그런 제도가 된 게.  금년 한 10월 몇 일자로 된 걸로 아는데?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그것이 금년 8월인가, 9월달에 됐습니다.

○金隆造 議員   시 의회에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그렇습니다.

○金隆造 議員   네,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그렇게 하겠습니다.

○副議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교통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도시개발과장 최기수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관계로 처음부터 이자리에 참석하지 못 한 점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깊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행기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의회 발전을 위해서 항상 업무를 챙겨 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副議長 朴基福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盧慶洙 議員   노경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아주 꼼꼼하게 설명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84페이지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걸 보며는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로개설하는데 폭이 4미터로 전부다 일률적으로 돼 있는데 말입니다, 과장님.  이것 법으로 4미터는 일률적으로 돼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인접도로가 최소 4미터 이상이 되어야 건축이 가능합니다.  일반도로에서는.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인제 참석을 제가 하고 왔습니다마는, 소방도로를 내 줄 때 물론 1미터도 있고 있지마는 가급적이면 인제 최소는 4미터 이상을 유지해 주어야 한다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야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4미터로 한 겁니다.  물론 이게 6미터, 8미터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보상비가 또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관계로 인해서 대부분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4미터 정도면 소방도로 개념을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4미터를 결정한 겁니다.  

○盧慶洙 議員   제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게 법적으로 6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의 도로폭을 6미터로 알고 있는데 이게 4미터 하며는 이게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에 이게 소방차는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겠습니까, 4미터 가지고?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물론 사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율목지구라든가 기존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지금 6미터로 한다 하더라도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요.  6미터 도로도 차를 세워놓으면 사실상 소방차 들어오기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게.  그런 큰 기본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일단 예산 관계상 우리가 시비를 받아서 그 시비를 받은 가운데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 재정 형편상 이게 안 되지 않겠느냐 그 정도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래도 송월동에 지금 송월2지구가 며칠전부터 도로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가 보셨어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가봤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런데 지금 도로개설을 하고 있는데 도로개설하는 중에 그 걸리적거리는 것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상을 안 주어서 안 나가는 집이 뭐 없는, 있고 없고 그러는 게 없습니까?  바로 그냥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까?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아니 지금 일부가 보상협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때 그 제가 가 보니까요.  지금 전부 다 거주를 하고 계세요, 보며는.  그런데 그 포크레인으로 그냥 빈집을 지금 막 뜯어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먼지 해 가지고 뭐 굉음 해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런 거는 조금 겨울철인데 조금 더 시간을 가지시고 이렇게 보상협의를 다 해서 다 이주시킨 후에 공사를 시작했으면 더 효율적으로 진행도 빠를 것이고 참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만서도 그 과장님 어떻게 사후대책을 한 번 말씀해 보시지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그 저희가 방침 자체는 보상이 70% 이상 되며는 예를 들어서 사업공기라든가, 사업을 시행토록 돼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겨울철이고 도로가 다 된다 하더라도, 철거가 된다 하더라도 결재가 도로를 내지 못 하기 때문에 그건 의원님 말씀대로 이 사항은 제가 윗분들하고 협조를 해서, 말씀을 드려서요.  좀 철거를 늦추는 방안이 있더라도 그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리고 그 공사하는 과정에서 가면 먼지가 엄청납니다.  그 과장님 좀 힘이 드셔도 그 공사하시는 분한테 물을 뿌려 가면서 이렇게 먼지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거기에 지금 현재 다 거주하고 있어요.  다 이주한 집이 없더라고요.  전부 다 살고 계시는데 그것 좀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과장님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한 말씀 더 여쭤 보겠습니다.  그 송월동에서 만석동 넘어가는 고가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한 10여평 정도에다가 녹지공간 만들어 놓은 것 아십니까?  그 장소를?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송월동에서 만석동 가는 고가도로 그 우측에요?

○盧慶洙 議員   우측에.  그거 10여평 정도도 안 될 것 같은데 거기다 그 녹지공간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죄송합니다.  그것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지을 때 많이 왔다 갔다는 했는데요.  그 신경은 미처 못 갔습니다.

○盧慶洙 議員   하여튼 그게 있는데요.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푸른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지금 아주.  보면 뭐 자동차가 나오는 공해에 찌들고 그냥 먼지 투성이로 해 가지고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말입니다, 주변에다가.  그 앞에서는 중기차 그 주민들이 항상 고정시켜놔서 보이지도 않고 굉장히 저해요인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 그런 거 보다는 그 청소년들의 지금 쉼터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가 송월동에.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거를 철거하고 길거리 농구대라든가 이런 거를 좀 설치해서 청소년들의 쉼터로 활용하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 그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그럼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공사장에 물뿌리는 것은 저희 감독 공무원한테 당장 말, 얘기를 해서요.  지금도 공사가 되는 게 있다며는 현장에 나가서 반드시 철거할 때는 물을 뿌려 가면서 공사를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현장에 한 번 나가봐 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처럼 길거리 농구대를 설치하든가 10평이면 농구대 설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하나라도 설치하는 방안이 되는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융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金隆造 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지금 노경수 의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요.  완료지구가 송월지구, 도원 2지구지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그렇습니다.

○金隆造 議員   진행중은 도원동 1지구가 아니고 2지구라고 그랬는데 1지구가 맞지 않습니까, 진행지구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완료지구는 송월, 도원2지구고요.

○金隆造 議員   아니 도원 2지구가 맞고, 진행지구 중에?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지금 이것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행지구가 

○金隆造 議員   도원1지구가 맞습니까?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도원 1지구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金隆造 議員   그런 뒤에 이건 도원 2지구가 아닌 1지구지요, 이건?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도원 1지구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金隆造 議員   그런데 도원 1지구 내에 도시 소공원 조성할 땅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도원 1지구에 제가 알기에는 확실히 의원님 질문에는 자신있게 답변할 사항은 사실 못 됩니다, 죄송합니다.  거기 현황을 제가 잘 몰라 가지고요.  전반적인 사항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金隆造 議員   좀 조사를 해서 이 매각에 초점을 두지 말고 그 주차장이나 도시 소공원을 좀 확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부탁합니다.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副議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영환 의원 질의하십시오.

○趙榮煥 議員   영종동 출신 조영환 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 영종동에 그 190페이지요.  그 토지구역정리 사업이 이제 2개통이 지금 운서동하고 운남동하고 지금 저 관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수차에 걸쳐서 그 설명회를 가져주시고 주민들한테 많은 관심을 해 주신 것은 고맙습니다마는, 지금 대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어느정도 입니까, 지금?  주민들과 대화하면서 추진하는 과정?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지금은 저희가 주민 설명회때 나가 가지고 그 주민 대표한테 말씀을 드린 사항같이 일단은 공람 공고는 1월 16일까지 거든요, 의원님.  그래서 그 안까지는 왜냐하면 우리가 유형을 두어 가지고 그러한 또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장 사업이 시급하지 않고 또 용역비 면에서도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연말까지는 확실히 대표를 선임해라.  대표를 선임하든지 아니며는 주민들끼리 조합을 결성을 해라.”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가 한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의원님.  일단은 구획정리 사업부 자체가 토지 소유자가 1차적인 사업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을 해서 구획정리 사업을 직접 시행을 하든 아니면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자치단체인 우리 구에다가 사업시행 요청을 해라 그런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민들이 그 관계를 진행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趙榮煥 議員   글쎄 그 주민이 지금 우선 조합 형성해서 1차적으로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지금 주민들이 우왕좌왕하는 추세에요, 보니까.  그 왜 그러냐 하면 내용은 그런 경험도 없을 뿐더러 모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주민들이 조합 형성을 안 했을 때 구청에서 그것을 수용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사항이 앞으로 현실적으로 사실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하는 사업 결성회가 상당히 드물고 또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또 그분들이 다 생업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일이 복잡하고 또 행정적인 경험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마음의 준비도 되고 각오도 돼 있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만약에 조합 결성을 못 한다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우리한테 사업요청을 하면 저희 구에서 계획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趙榮煥 議員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감을 갖는 입장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들어 보며는 해야 되는지 또 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계획을 보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서 몇 년이 갈런지도 아직까지 확정한 계획을 못 잡을 수 있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5년 후에 될런지, 아니면 10년후에 될런지 미지수 아니에요?  확실한 거는.  이거는 빨리 되기를 바랍니다마는 여하튼 간에 금년 하반기 연말안에 일단 공청회 끝나며는 빨리 좀 추진을 해서 주민들의 다소나마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잘 알겠습니다.

○趙榮煥 議員   이상입니다.

○副議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동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李東文 議員   신흥동 출신 이동문 의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예산 기 확보돼 있는 예산이 98년도에 예산 확보된 겁니까?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이것은 저희가 그 

○李東文 議員   확보된 금액이 지금 약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이 기 확보는 98년도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 184페이지 기 확보 그것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기 확보라는 것이 98년도 예산이고요.  99년도 거는 우리가 새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그러한 사업내역을 말씀드린 겁니다.

○李東文 議員   그러니까 98년도에 기 확보되어 있는 금액이 약 제가 본의원이 계산해 보니까 한 20억 조금 못 되는데요.  그리고 지금 99년도 예산확보할 그 예산이 약 30억이 좀 넘고, 지금 98년도에 똑같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에 있어서 시 보조를 지금 20억 가까이 받았는데 추경에서 더 좀 받을 생각이 없으세요, 시 보조?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그게 인제 이번에 시에서 방침이 나왔는데요.  참 어려운 점이 있는 게 뭐냐하면 이번에 시에서 작년에는 시비보조 사실상 주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제 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며는 지금 시기도 그렇고 주변여건이 어려우니까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앞으로 시비보조를 주겠다.  그런데 지금 그걸 따져 보니까 우리 중구가 50.7%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동구가 30 몇 프로가 나오고 있고 저는 이상하게도 남구가 47%가 나와 가지고요.  우리가 내년에 17억인가 요청했는데 이것저것 다 잘리고 한 뭐 5억인가 현재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하고 노력을 해 가지고요.  개별적으로 시의 의원님을 만나 보든가 아니면 실무부서를 찾아가서 좀 더 우리가 시 보조금을 타오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李東文 議員   아까도 우리 전영태 의원님께서 상당히 격앙된 목소리로 지금 예산에 대한 시 보조 예산에 대한 것이 너무 우리 지금 부서에서 자칫 단체장을 비롯해서 어떤 지금 각 부서에서 너무 게으르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 자료를 저도 지금 정확히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서 동구에서 62억을 확보했고 우리 중구에서 2억을 확보했어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그렇습니다.

○李東文 議員   그 자료가 아마 입수됐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IMF 경제 체제에 들어가서 모든 사업이 지금 상당히 지금 차질이 오고 있는데 우리 중구에서 62억을 따갈때 2억 확보만 해 놓고 추경에서 말 한마디 없었다는 거는 그 목적사업에 대해서 불성실하지 않느냐?  이것이 지적할 수밖에 없는 본의원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금 추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추진방향은 좋지마는 이거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얼마만큼 부서에서 또 우리 자치단체에서 활발하게 아까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시 의원들과 연계해서 이 예산을 좀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기를 본의원은 바라겠습니다.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알겠습니다.

○李東文 議員   이상입니다.

○副議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의원님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부의장님 죄송하지만 잠깐 답변을 드리고 말씀, 

○趙榮煥 議員   186페이지 푸른 도시 가꾸기에 대해서 지금 몇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딴데는 좋습니다.  사철, 인항로 이런데에 지금 사철수 외 3종 이런 건 좋습니다마는, 지금 영종에 지금 가로수 식재가 그 해송인데 말이야 해송이 그 잘 살지도 않고 상당히 그 어려울텐데 말이에요.  그런 거 그 가로수 식재하는 그 나무 선정을 말씀이에요.  뭐 지금 여러군데 가 보시고 잘 보시고 정말 그 지역에 좀 맞는 아니면 그래도 앞으로 신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관광객 유치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도 좋은 나무를 선택을 잘 하셔서 이왕이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그런 거를 좀 묘목을 나무 품종을 잘 선택하셔서 좋은 나무를 심어주셔서 해송이라는 건요.  물론 일반 임야나 이런데서는 잘 되는데도 있습니다.  잘 되는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변에는 여러가지 조건이 예를 들어서 메마른다든간에 뭐 이러면 나무가 자라지 않는 거에요.  더군다나 이 도로변에는 이 산과 인화에 대한 이런 거 하고는 좀 다릅니다.  양토질이나 모든 관리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는 선별을 좀 잘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셔서 선별을 잘 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잘 알겠습니다.

○副議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의원, 신갑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申甲洙 議員   신갑수 의원입니다.  187페이지 이게 지금 조영환 의원님 말씀하신거하고 일맥상통한건데 과장님께 사업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부탁 말씀을 드릴려고 제가 건의 좀 할려고 그럽니다.  특히 가로경관 특색사업이신데 뭐 좋습니다.  가로변에 색동호박, 수세미 이런거 또 선경창고 일대에 그 전에 인천에서 한 번 체전이 있을적에 거기다 넝쿨콩 이런거 다 심었었어요.  그런데 안돼요 안되고, 아주 거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서도 원체 큰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싹이 나다가 전부 죽고 그러니까 수종을 선택을 잘 해 주시고, 본의원 생각에는 저희가 경기도 판문점이나 그런데 갈때 보며는 돈도 많이 안들면서도 코스모스 거리 같은거 이런거는 다시 식재 안해도 관리만 잘 하게되면 매년 참 보기 좋은 가을철에 좋은 저기가 되는것 같은데.  그런것 좀 해 주고, 아까 노경수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모든게 식재를 하고 사후관리가 문제에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예, 그렇습니다.  

○申甲洙 議員   지금 제가 말씀한 삼익아파트 그 선경창고에서부터 저쪽 대한통운 창고 사이에 감나무가 한 30그루 돼요.  또 구청 뒤에 동국빌라 이쪽까지 감나무가 한 20그루가 되는데 그거 식재를 한지가 한 10년 이상이 됐는데, 뭐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그렇게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아마 비료를 아마 10년이 넘도록 아마 언젠가 한 번 식목일날 뭐 요만씩한 밤송이 같은 거와 비료준거 외에는 없을 거에요.  그게 사후관리가 문제에요.  저희가 해 놓고 그냥 내팽개치면 아까 조영환의원 말씀하신대로 바닷가에 아무데 해송같은거 그 관리만 잘하면 살릴수가 있죠.  그런건 요구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거 세워 놓고 업자만 죽이는거죠.  하자보수 나면 네가 또 해라 말이야.  그러니깐 우리가 집행부에서 일을 할 적에는 그 적재적소에 맞는 나무 수종을 개발을 해 가지고, 지금 그 저희가 남해에 일전에 한 번 갔었는데 거기 뭐 그쪽하고 저희하고 기후 관계가 있겠습니다만서도, 해안가에 그렇게 뭐 꽃이 피는게 아냐.  푸른 나무가 사철나무 같은데 그 나무 잘 모르겠는데 종류를 모르겠는데, 그 사람네들은 얼마나 그 식종을 선택을 잘 해 가지고 아주 그냥 해안가에 쭉 그렇게 심었더라고요.  몇 키로를.  그런거를 좀 갖다가 개발을 해서 이 지역에 맞는 식종을 하며는 또 우리에 본받아 가지고 뭐 저쪽에 연수구나 이런데 개발을 많이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받을 수 있는 구가 됐으면 좋아서 사업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좀 과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예, 알겠습니다.  

○申甲洙 議員   이상입니다.

○副議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基成 議員   예.  다름이 아니고 구 여객터미널 친수공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그 데크프라자 공연무대 시설이라고 그랬는데 이 시설하는 그 도면을 하나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도면이 지금 가지고 계신게 있습니까?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저희도 지금 도면이 없고요.  먼저 대우에서 한 번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실시설계 전에 만들었다고 가져와서 청장님하고 저희들 한 번 보고 설명해 준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다시 가지고 가서 실시설계 끝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오겠다고 했으니까 

○金基成 議員   나오면 부탁 좀 드립니다.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김의원님께 별도로 한 번 이렇게 부탁을 해서요 되도록 하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알겠습니다.  

○副議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의에 계획된 업무보고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에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혼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번 업무보고시 개진된 의원님들의 고견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어 구민을 위한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는 5시 1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47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7時 36分)

○議長 金在奎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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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金在奎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제68회 임시회때 유보된 안건으로 이제 업무보고시 담당과장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담당과장으로 부터 대략적인 보충설명을 다시 듣고 본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 張東先   산업경제과장 장동선입니다.  어제 업무보고 주요업무 보고 당시에 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서도 오늘 다시 한 번 대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는 인천 국제공항 개항과 더불어서 배후 도시건설로 우리구 영종·용유 지역은 세계적인 도시로 변모하게 되며, 공항을 이용하는 수많은 인구가 소비하게 될 농축산물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96년도 12월에 공항 인근지역에 첨단 영농단지를 조성 신선한 농산물을 생산해서 공항기내식 및 배후 도시 소비자에게 공급함으로써 구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97년 2월 18일 제54회 구의회 임시회부터 98년도 7월 23일 제66회 임시회까지 약 7회에 걸쳐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 동안 첨단 영농단지 조성부지에 사용할 산림청 국유림 1만 3,950평에 대하여 서울 국유림 관리소와 재경원 국유재산과의 수차에 걸쳐 협의한 결과 우리 구에서 수의계약 체결토록 통보됨에 따라 감정가 9억 2,424만 4,000원에 매입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이미 확보된 예산 6억원을 집행하고 99년 2000년도에 각 1억원씩 납부하게 되며, 잔액은 2001년도에 완납코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매입승인된 을왕리 산 3-1번지 국유림 1만 3,950평은 현재 도시계획 구역에 자연녹지 지역으로서의 인천시 관광개발 계획에 기 포함되어 있으며, 고도 50m이상 지역에만 공원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매입코자 하는 국유림은 고도가 45m가 되겠습니다.  본 토지를 금년도에 반드시 매입해야만 하는 사유로서는 99년도 이후 국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여부가 불투명해서 추후 매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매입 가격이 인근지역 토지거래 가격에 비해서 저렴한 상황입니다.  현재 환경관리과에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오리 1,000마리를 사육 중에 있으므로 매입하지 않을 경우 유상대부해야 될 실정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원님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금년도에 본 토지를 매입해서 공항 개항시에 맞춰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재배, 하우스 시설비는 일부 국.시비를 받아 설치하고 추후 관광농원으로 조성해서 구세 사업비에 기여코자 하오니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在奎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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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98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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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金在奎   의원간담회시 의견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표결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방법론을 말씀해 주세요.  방법론이 없으십니까?  여기서 할까요?  의장이 할까요 예?

○申甲洙 議員   찬반 기표로 하죠 뭐,

○議長 金在奎   아니 글쎄 의장한테 일임을 하겠습니까?

○申甲洙 議員   아니 찬반 기표순으로 하자구.

○議長 金在奎   표결 방법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 2명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명할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겠습니까?

○申甲洙 議員   의장님이 하세요.

○議長 金在奎   의장한테 일임하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김융조의원 한 분하고 노경수의원 한 분, 두 분이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은 앞으로 나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을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投票函과 名牌函 確認)
그러면 투표순서는 앉아 계신 순서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7時 45分 投票始作)
( 議長 : 議員呼名 )

○議長 金在奎   투표를 다 끝마쳤습니다.  그러면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名牌函 開函 )
이상없습니까?  명패함 확인됐죠?  다음 투표함을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投票函 開函 )
그러면 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의원이 네 분이고 부결하고자 하는 의원은 여섯 분입니다.
(17時 57分 投票終了)

○議長 金在奎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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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金在奎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정비및투자사업특별위원회 신갑수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整備및投資事業特別委員會委員長 申甲洙   조례정비및투자사업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갑수입니다.  이번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로서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1일과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16일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서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에 의거 현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상위법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는 인천광역시로부터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용조례 표준안에 시달됨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5조 제2항 및 제10조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재난관리 기금을 적립.운용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자부의 표준안이 시달되어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在奎   잠깐 거기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함께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함께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함께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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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整備및投資事業特別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第2의建國汎國民推進委員會構成및運營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整備및投資事業特別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災難管理基金運用管理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整備및投資事業特別委員會)

(以上 3件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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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金在奎   수고하셨습니다.  신갑수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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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金在奎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조례정비 및 투자사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초 활동기간은 9월 19일부터 11월 18일까지 60일간으로 일정으로 계획되어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였으나 활동기간을 11월 19일부터 12월 28일까지 40일간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이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주의하시기를 바라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時 04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