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인천중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8年 12月 5日 (土) 10時
- 議事日程 (第3次 本會議)
- 1. 區政에關한質問의件
- 附議된 案件
- 1. 區政에關한質問의件
(10時 04分 開議)
○議長 金在奎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長 金在奎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구정에 관한 질문은 12월 5일, 7일, 8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하되 이미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네 분의 의원님들이 앉아계신 순서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들의 질문이 끝난 후 직제에 의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에 대한 발언 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된 시간인 20분을 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기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成 議員 연안동 출신 김기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한껏 부풀었던 의욕으로 진정한 구민을 위한 의원이 되고자 다짐을 하여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벌써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마는 제3대 개원 이래 구민의 대변자로서 과연 무엇을 했으며 얼마나 최선을 다 했는가 먼저 자성하면서, 그 동안 느낀 심정은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에 걸맞는 자치행정이 근본적으로 한계를 느낄 수 밖에 없었다는 점입니다.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중구는 말 그대로 인천의 중심구였습니다. 그런데 80년 중반에 들어서면서 시청, 검찰청, 법원, 상공회의소 등 우리 구를 지탱하고 있던 기관들이 하나 둘씩 옮겨가면서부터 이젠 말 뿐인 중심구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중구는 개항과 더불어 인천의 발전사를 같이 하고 있는 곳입니다. 구청장이 즐겨쓰는 말 그대로 우리 중구는 인천의 터줏골입니다. 그런데도 점차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경제가 축소되고 민선 자치시대가 되었는데도 중구의 발전은 뒷걸음을 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번 구청장님은 `9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99년도 예산안은 주민의 삶의 질을 향하여 지역개발과 주민 복지분야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연설은 `98년도에나 `97년도에도 같은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낙후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지역발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역개발에 관련하여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 살림을 우리 손으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때 하나의 기업이라도 하나의 기관이라도 우리 구에서 떠나게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주변에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에 있는 기업들에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구 나름대로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것은 결코 본 의원이 우리 지역 실업인의 한 사람이라는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 특히 소규모 중소기업 대부분이 지역 산업으로써 참으로 절실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부구청장께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우리 관내 기업의 자금, 기술, 시장정보에 관한 애로를 타개하기 위하여 어떤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광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연안부두는 경인고속도로와 함께 우리 중구로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특히 국제선 여객터미널은 해외에서 모든 사람들이 첫발을 내디디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제 여객선 터미널 바로 옆에 생활하수와 혼합된 각종 오.폐수가 내려와 이곳의 물은 새까맣게 썩어가고 있어 항시 거품으로 덮여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썩은 냄새로 그곳을 갈 수 없는 처지이기도 합니다. 각종 오.폐수가 정화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바다로 흘러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환경 문제는 교육문제와 더불어 구민 생활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또한 환경은 한 번 파괴가 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며 이를 복원하는데 수십년이 소요되며 많은 비용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정화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는 각종 오.폐수를 정화할 수 있는 정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국장님께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는 지난 `97년 11월 20일 우리 구 경계선에 있는 남구 용현동의 터미널이 남동구 구월동으로 이전한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의하여 터미널이 이전한 것에 대하여는 십분 이해를 할 수 있으나 우리 중구로서는 경제적으로나 교통편으로나 적지 않은 영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는 다른 버스노선이 옮겨 갔지만 지역 주민의 통근을 위하여 안산, 수원, 성남, 대부 등 4개지역 노선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소재지에 아파트 신축공사가 시작되면서 주차장이 없어 이 4개 지역 노선마저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터미널이 추가설치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4개 지역의 노선은 연안부두쪽으로 이전하여 운행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터미널의 연안동으로 이전은 도시민을 비롯하여 구민들에게도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점도 있지만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을 주리라 생각됩니다.
세번째로, 연안부두는 월미도와 함께 우리 구민들이 바다를 접할 수 있는 유일한 친수 공원입니다, 친수공간입니다. 그러나 해변가에 겹겹이 철책이 둘러싸여 있어 바다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특히 방파제는 바다와 접하여 낚시를 하는 등 휴식의 공간을 마련하는 곳입니다. 간첩이 빈번하게 출몰하는 동해안에도 상당부분 철책이 철거된 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안부두 해안가의 철책을 철거할 수는 있는지 국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질문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문한 사항이지만 다시 질문합니다.
현재 연안부두에는 국제여객터미널 신축공사로 인한 각종 시설물 설치로 도시미관이 손상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미관심의나, 구청에서 미관심의나 공사감독은 하고 있는지? 특히 변전실 설치로 인하여 도시미관은 물론 전자파가 발생되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바, 변전시설을 철거하여 다른 곳으로 이전시킬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연안부두의 공원부지 내에 선원복지회관의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이 대지는 해양센터와 공유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원복지회관은 중구청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았는지? 또한 해양센터와 어떻게 분할되는지? 그리고 민원발생에 대하여 알고는 있는지? 국장께서는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안부두 친수공원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친수공원에 대하여는 제68회 임시회의에서 구정질문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마는 연안부두 친수공원은 구 여객터미날 부지 약 3,700평에 조성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수공원 조성자체가 당초 발표한 공원규모보다 축소된 것이며 친수공원 조성에 대하여 11월경에 구청에서 주민대표와 설계도를 갖고 협의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개최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친수공원 조성은 연안부두 상권 활성화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점은 재언이 필요없는 사실입니다. 관광수입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양수산청으로 하여금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껏 부풀었던 의욕으로 진정한 구민을 위한 의원이 되고자 다짐을 하여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벌써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마는 제3대 개원 이래 구민의 대변자로서 과연 무엇을 했으며 얼마나 최선을 다 했는가 먼저 자성하면서, 그 동안 느낀 심정은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에 걸맞는 자치행정이 근본적으로 한계를 느낄 수 밖에 없었다는 점입니다.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중구는 말 그대로 인천의 중심구였습니다. 그런데 80년 중반에 들어서면서 시청, 검찰청, 법원, 상공회의소 등 우리 구를 지탱하고 있던 기관들이 하나 둘씩 옮겨가면서부터 이젠 말 뿐인 중심구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중구는 개항과 더불어 인천의 발전사를 같이 하고 있는 곳입니다. 구청장이 즐겨쓰는 말 그대로 우리 중구는 인천의 터줏골입니다. 그런데도 점차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경제가 축소되고 민선 자치시대가 되었는데도 중구의 발전은 뒷걸음을 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번 구청장님은 `9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99년도 예산안은 주민의 삶의 질을 향하여 지역개발과 주민 복지분야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연설은 `98년도에나 `97년도에도 같은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낙후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지역발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역개발에 관련하여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 살림을 우리 손으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때 하나의 기업이라도 하나의 기관이라도 우리 구에서 떠나게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주변에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에 있는 기업들에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구 나름대로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것은 결코 본 의원이 우리 지역 실업인의 한 사람이라는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 특히 소규모 중소기업 대부분이 지역 산업으로써 참으로 절실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부구청장께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우리 관내 기업의 자금, 기술, 시장정보에 관한 애로를 타개하기 위하여 어떤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광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연안부두는 경인고속도로와 함께 우리 중구로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특히 국제선 여객터미널은 해외에서 모든 사람들이 첫발을 내디디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제 여객선 터미널 바로 옆에 생활하수와 혼합된 각종 오.폐수가 내려와 이곳의 물은 새까맣게 썩어가고 있어 항시 거품으로 덮여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썩은 냄새로 그곳을 갈 수 없는 처지이기도 합니다. 각종 오.폐수가 정화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바다로 흘러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환경 문제는 교육문제와 더불어 구민 생활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또한 환경은 한 번 파괴가 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며 이를 복원하는데 수십년이 소요되며 많은 비용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정화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는 각종 오.폐수를 정화할 수 있는 정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국장님께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는 지난 `97년 11월 20일 우리 구 경계선에 있는 남구 용현동의 터미널이 남동구 구월동으로 이전한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의하여 터미널이 이전한 것에 대하여는 십분 이해를 할 수 있으나 우리 중구로서는 경제적으로나 교통편으로나 적지 않은 영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는 다른 버스노선이 옮겨 갔지만 지역 주민의 통근을 위하여 안산, 수원, 성남, 대부 등 4개지역 노선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소재지에 아파트 신축공사가 시작되면서 주차장이 없어 이 4개 지역 노선마저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터미널이 추가설치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4개 지역의 노선은 연안부두쪽으로 이전하여 운행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터미널의 연안동으로 이전은 도시민을 비롯하여 구민들에게도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점도 있지만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을 주리라 생각됩니다.
세번째로, 연안부두는 월미도와 함께 우리 구민들이 바다를 접할 수 있는 유일한 친수 공원입니다, 친수공간입니다. 그러나 해변가에 겹겹이 철책이 둘러싸여 있어 바다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특히 방파제는 바다와 접하여 낚시를 하는 등 휴식의 공간을 마련하는 곳입니다. 간첩이 빈번하게 출몰하는 동해안에도 상당부분 철책이 철거된 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안부두 해안가의 철책을 철거할 수는 있는지 국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질문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문한 사항이지만 다시 질문합니다.
현재 연안부두에는 국제여객터미널 신축공사로 인한 각종 시설물 설치로 도시미관이 손상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미관심의나, 구청에서 미관심의나 공사감독은 하고 있는지? 특히 변전실 설치로 인하여 도시미관은 물론 전자파가 발생되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바, 변전시설을 철거하여 다른 곳으로 이전시킬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연안부두의 공원부지 내에 선원복지회관의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이 대지는 해양센터와 공유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원복지회관은 중구청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았는지? 또한 해양센터와 어떻게 분할되는지? 그리고 민원발생에 대하여 알고는 있는지? 국장께서는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안부두 친수공원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친수공원에 대하여는 제68회 임시회의에서 구정질문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마는 연안부두 친수공원은 구 여객터미날 부지 약 3,700평에 조성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수공원 조성자체가 당초 발표한 공원규모보다 축소된 것이며 친수공원 조성에 대하여 11월경에 구청에서 주민대표와 설계도를 갖고 협의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개최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친수공원 조성은 연안부두 상권 활성화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점은 재언이 필요없는 사실입니다. 관광수입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양수산청으로 하여금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在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東文 議員 신흥.신선동 출신 이동문 의원입니다.
`98년도 한해를 결산하는 정기회에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김재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의 한 해 구정살림을 마무리하면서 새해 계획을 준비하시느라 애쓰시는 이세영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구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초선의원으로서 길지 않은 의정생활을 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이러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지방자치가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기초단체에 확실한 권한과 업무를 주어야 책임있는 행정이 전개될 수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권한과 업무를 형평에 맞지 않게 이양하여 놓고 자치단체에 책임만 부담시키고 있는 행정이 지속되는 한 지방화 시대는 답보상태를 면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지난 11월 25일 구청장께서는 199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99년도는 희망과 비전이 있는 21세기의 중구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로 99년도는 우리만이 아니라 온 국민에게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I.M.F 한파를 어떻게 이겨내느냐 하는 중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그러나 ’99년도 경제가 금년보다 대폭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신문 보도에서 내년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상 유례없는 심각한 재정난이 우려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99년도 예산안을 보더라도 ’98년도 대비 17.3%가 감소된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44.6%에 불과합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이 재정자립도보다 10.8% 높게 나와 있습니다. 교부금에 차질이 생긴다면 그나마 ’99년도 계획한 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한결같은 의지와 뜨거운 성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은 대다수의 구민들이 몹시 궁금해하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시개발계획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 연설에서 청장님은 인천항을 중심으로 한 연안, 신흥 지역에 상업 업무 중심의 개발 계획이 완료되면 우리 중구는 명실상부한 국제업무, 정보, 상업, 교통, 관광기능을 모두 갖춘 세계적인 이상 도시로서 거듭날 것을 확신한다고 하셨습니다. 연안 지역은 우리 중구의 신개발 지역으로서 그나마 I.M.F 사태 이후 더욱 상권이 후퇴하고 있는 실정이며 신흥 지역은 우리 중구에서도 개발이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표시되는 지역입니다. 그 동안 여러가지의 장미빛 청사진이 제시되었지만 하나도 이루어진게 없습니다. 청장께서는 연안, 신흥 지역에 어떠한 개발시책을 수립하고 있고, 현재의 진행사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신흥동 출신이어서가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신흥 지역은 앞을 가로막고 있는 창고지역의 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창고 지역에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고 국제여객터미널을 겨냥하여 유통센타를 건설한다는 계획이 발표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책상 앞의 계획으로써 끝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시정 연설 마지막 장에서 구민의 피부에 와 닿는 구민존중 행정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청장님의 21세기를 향한 강한 의지에 다시 한 번 깊은 신뢰를 보내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8년도 한해를 결산하는 정기회에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김재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의 한 해 구정살림을 마무리하면서 새해 계획을 준비하시느라 애쓰시는 이세영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구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초선의원으로서 길지 않은 의정생활을 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이러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지방자치가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기초단체에 확실한 권한과 업무를 주어야 책임있는 행정이 전개될 수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권한과 업무를 형평에 맞지 않게 이양하여 놓고 자치단체에 책임만 부담시키고 있는 행정이 지속되는 한 지방화 시대는 답보상태를 면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지난 11월 25일 구청장께서는 199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99년도는 희망과 비전이 있는 21세기의 중구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로 99년도는 우리만이 아니라 온 국민에게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I.M.F 한파를 어떻게 이겨내느냐 하는 중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그러나 ’99년도 경제가 금년보다 대폭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신문 보도에서 내년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상 유례없는 심각한 재정난이 우려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99년도 예산안을 보더라도 ’98년도 대비 17.3%가 감소된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44.6%에 불과합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이 재정자립도보다 10.8% 높게 나와 있습니다. 교부금에 차질이 생긴다면 그나마 ’99년도 계획한 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한결같은 의지와 뜨거운 성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은 대다수의 구민들이 몹시 궁금해하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시개발계획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 연설에서 청장님은 인천항을 중심으로 한 연안, 신흥 지역에 상업 업무 중심의 개발 계획이 완료되면 우리 중구는 명실상부한 국제업무, 정보, 상업, 교통, 관광기능을 모두 갖춘 세계적인 이상 도시로서 거듭날 것을 확신한다고 하셨습니다. 연안 지역은 우리 중구의 신개발 지역으로서 그나마 I.M.F 사태 이후 더욱 상권이 후퇴하고 있는 실정이며 신흥 지역은 우리 중구에서도 개발이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표시되는 지역입니다. 그 동안 여러가지의 장미빛 청사진이 제시되었지만 하나도 이루어진게 없습니다. 청장께서는 연안, 신흥 지역에 어떠한 개발시책을 수립하고 있고, 현재의 진행사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신흥동 출신이어서가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신흥 지역은 앞을 가로막고 있는 창고지역의 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창고 지역에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고 국제여객터미널을 겨냥하여 유통센타를 건설한다는 계획이 발표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책상 앞의 계획으로써 끝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시정 연설 마지막 장에서 구민의 피부에 와 닿는 구민존중 행정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청장님의 21세기를 향한 강한 의지에 다시 한 번 깊은 신뢰를 보내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在奎 이동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융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隆造 議員 안녕하십니까? 도원동 출신 김융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3년간 다져온 민선자치 구정기반을 바탕으로 행정의 일관성, 안전성, 신뢰성 확보는 물론, 21세기의 환태평양 시대를 대비한 구정의 경쟁력 강화에 힘써온 구청장께 먼저 이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던 인사행정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 행정에서 인사행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동안 선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펴온 구청장께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엔이 정한 장애인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 중구청도 그 동안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장애인보장구 지급,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급,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 장애인 중구협의회 지원 등 많은 예산을 지급했으며, 장애인 화장실, 점자블럭,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 장애인용 계단 손잡이 등, 장애인용 도원동 지하보도 휠체어 리프트 설치 등 많은 예산을 들여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을 설치했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지원이나 편의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보다 큰 사랑과 관심을 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삶의 의욕을 북돋아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부도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장애인 인권 헌장” 제정안을 의결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달 9일날 선포식을 갖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자립 노력과 인권보호, 사회참여의 평등을 보장하는 기본원리를 밝힌 이 헌장은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간다운 삶의 권리”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이동과 의사표현, 정보이용 권리” “고용과 교육과 노동의 권리” 등을 명시해 놓은 이 헌장을 본 의원은 읽어 봤습니다.
지난 행정 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우리 중구의 공무원 수는 11월 24일 현재 557명으로 그 중에서 장애인 공무원은 단 3명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의하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도하고 단속하여야 할 담당기관에서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비율이 전체공무원 중 2%로 규정되어 있어 우리 중구도 최소한 12명이 고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명밖에 고용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구청장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일선기관에서는 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이 없기 때문이라고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확실한 구청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3년간 다져온 민선자치 구정기반을 바탕으로 행정의 일관성, 안전성, 신뢰성 확보는 물론, 21세기의 환태평양 시대를 대비한 구정의 경쟁력 강화에 힘써온 구청장께 먼저 이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던 인사행정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 행정에서 인사행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동안 선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펴온 구청장께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엔이 정한 장애인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 중구청도 그 동안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장애인보장구 지급,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급,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 장애인 중구협의회 지원 등 많은 예산을 지급했으며, 장애인 화장실, 점자블럭,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 장애인용 계단 손잡이 등, 장애인용 도원동 지하보도 휠체어 리프트 설치 등 많은 예산을 들여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을 설치했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지원이나 편의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보다 큰 사랑과 관심을 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삶의 의욕을 북돋아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부도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장애인 인권 헌장” 제정안을 의결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달 9일날 선포식을 갖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자립 노력과 인권보호, 사회참여의 평등을 보장하는 기본원리를 밝힌 이 헌장은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간다운 삶의 권리”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이동과 의사표현, 정보이용 권리” “고용과 교육과 노동의 권리” 등을 명시해 놓은 이 헌장을 본 의원은 읽어 봤습니다.
지난 행정 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우리 중구의 공무원 수는 11월 24일 현재 557명으로 그 중에서 장애인 공무원은 단 3명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의하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도하고 단속하여야 할 담당기관에서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비율이 전체공무원 중 2%로 규정되어 있어 우리 중구도 최소한 12명이 고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명밖에 고용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구청장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일선기관에서는 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이 없기 때문이라고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확실한 구청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在奎 김융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노경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議員 송월동 출신 노경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규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이세영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을 모신 자리에서 구정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초선 의원으로서 여러 훌륭하신 선배 의원님들의 경륜을 거울삼아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려 노력했으며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 주신 지역주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의원이 되려고 동분서주 그 분들의 참소리에 귀 기울여 왔음에도 기여보비한게 부족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98년도를 돌이켜 보건데 나라 전체는 IMF라는 커다란 고난을 겪으면서 국민 모두 시름에 빠져 고통의 나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만 만시지탄만 할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고 다시 분발하는 저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 역시 중구 발전과 8만 구민의 질적 향상을 위해 서로 같은 취지로 때로는 상반된 의견으로 발전을 위한 기탄 없는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 질문하는 것은 심오벽자 하기 위함이 아닌 실로 우리 구민의 숙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니 그 뜻을 헤아려 수렴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중구에 유일한 천혜자원의 관광명소인 월미도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좋은 호응으로 점차적으로 중구의 대표적인 명소뿐 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명소로 사랑을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7-8만의 인파가 찾아 오는데 서울 경기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80%를 차지하는 도심권의 관광지로서 처음부터 계획하고 올때는 여러가지 호기심을 갖고 옵니다. 그런데 정작 와보면 다른 곳과 별반 차이를 느끼지 못한 채 불편함만 토로한 채 갑니다. 바다가 있다는 호기심, 설레임을 갖고 오지만 바다가 있되 쳐다만 볼 뿐 실제로 바닷가를 거닌다든지 하는 지역적 특성의 별 차이를 못 느낀 채 말입니다. 그것은 여러 요인이 있지만 가장 커다란 문제는 다름 아닌 행정 규제에 의해 업종이 한정돼 있기에 요즘 사람들이 다양하고 호기심 많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월미도는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자연 녹지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관광지의 특성으로 인해 용도가 주거지역의 상가가 혼재되어 이 지역 주민들이 상업 활동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업 활동 뿐 만 아니라 월미도 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거 지역 안에 있는 일부 지역을 상업 지역으로 활성화 시켜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늘려 월미도를 사랑하고 천혜자원을 활용 발전시킬 수 있도록 재정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시대의 흐름과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탄력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월미도는 1989년 11월 고시된 인천도시계획 용도지구 결정에 의해 건축물 높이가 8m 거의 2층 이하로 제한되어 토지이용도가 상당히 떨어질 뿐 만 아니라 월미지역 관광산업과 연관되어 투자하려는 투자자에게도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의 고도제한을 대폭 완화시켜서 최소한 3-4층으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가 촉진되어 월미도가 더욱 발전하고 인천의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만이 월미도를 도심권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그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북성동 1가 97번지 선광공사 모래 하치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월미도에는 선광공사에 모래 하치장으로 인하여 오래 전부터 분진 소음 공해 모래유출 등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조치나 방법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정인의 사기업이 차지한 채 주민의 불편함은 아랑곳하지 않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긴 계약기간동안 지역 주민의 모래 하치장으로 인해 분진 소음 공해 모래 유출등으로 인한 주민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광공사가 점유하고 있는 부지에 대하여는 매년 4,709만 5,300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지만 그것 보다는 이전을 시켜 얻어지는 약 6,979.57㎡는 주차장이나 녹지 공간을 조성하여 가족단위 관광객에게 쉼터를 제공하거나 친수 공간을 조성하여 바다의 낭만을 느낄 수 있는 다른 관광지와 차별화 한다면 그 이상의 부가가치를 느낄 수 있을겁니다.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라면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민선 구청장님으로서 구민의 숙원을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월미도 풍물의 장과 노점상 이전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연계 사업으로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기존 시설물을 정비하고 거리 미관과 기존 상인들에 대한 생계 대책을 마련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음식 및 기념품 판매를 목적으로 정착시킨 것이 풍물의 장으로서 점포 44개소 사업비 5,000여 만원을 들여서 조성 되었습니다. 기본 취지는 노점상의 권익과 월미도 거리를 찾는 관광객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관리 부주의로 여러가지 문제점은 따랐습니다. 선별 기준이 애매모호 했고 구민의 혈세로 조성한 그것이 일부 점포는 1억을 호가하는 가격으로 매매하며 관광객 호객행위는 월미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나쁜 이미지만 남기고 있습니다. 또한 점포 전매행위 금지,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행위, 시설물 파괴 행위등 금지 사항이 있기는 하나 잘 지켜지고 있다고는 못 할 겁니다. 당초 입주자 명단과 지금 실질적인 점포 주인을 비교해 보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항에서 또다시 노점상 이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20여개 노점상을 선별함에 있어 근거 기준이야 있겠지만은 그러한 기준을 합법적으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또한 나머지 노점상에 완력으로 인한 대규모 집단항의 등 여러가지 불안 요소를 갖고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개개인으로 본다면야 노점상들을 생계 위협 받지 않게 모두 다 도와주고 싶고 인정은 가지만 그게 사사로운 감정으로 처리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노점상을 이전 정착 시키는 보수적인 소요예산은 누구의 돈입니까? 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일부 노점상을 위해 쓰여진다면 그보다 생활이 더 어려운 구민들에 대한 형평성을 잃는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힘든 이때 형평성을 갖고 구민 골고루 혜택이 주어지는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산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송월시장 재건축과 불하 문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중구 송월동 1가 13번지-1에 위치한 송월시장은 해방 이후 실향민들이 주축이 되어 이곳에서 40년에서 50년 정착하여 생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1963년 새로이 상가 주택을 건립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부지면적 2,197.5㎡ 점포 수 67가구 57개 점포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때는 인천에서 몇 번째로 커다란 시장으로서 그 부분 상권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해 왔습니다. 건축한 지 35년이 지난 시장 건물은 노후로 인하여 붕괴위험 대형 화재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불편하며 3, 4평 낡은 무허가 건물인 관계로 인허가를 위한 점포 개설이 불가하고 증축 개축등 시설의 현대화를 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인근 현대화된 시장이나 백화점 등에 손님을 빼앗겨 이제는 시장으로서 제 기능을 못한 채 송월동의 흉물처럼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삶의 터전으로 삼고 생활해 온 상인들은 이곳을 떠날 수도 더이상 명분을 유지할 수도 없는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상인들은 시장을 지키고자 송월시장 불하 추진위원회를 결성하는등 열의를 보이고 있지만 그분들만의 노력으로는 불하나 재개발하는데 난관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재건축이나 불하를 받는 포기하는 시점에까지 와 있습니다. 중구청 담당부서는 1998년 7월 10일 송월시장 입주 상인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사정도 반영해 보고 또 8월 3일 송월시장 시유지 현황 측량을 하는 등 뭔가 희망적이지 않나 했습니다만, 더 이상 진전없이 표류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송월시장이 건립될 당시에는 사유지에 건물을 증축하기 때문에 새로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당시 공무원들이 보증 등기를 하고 건축대장에 올려서 시의 재산으로 하든지 아니면 어떤 기부체납 형식을 취해야 할 것인데 어찌된 연유인지 현재까지 1층에서 4층 건물이 무허가 건물로 존속되고 있습니다. 송월시장 불하 추진위원회가 불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 관련 부서에서 이런 회신을 해 왔습니다.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 건물이 있음을 확인하는 건축물 관리대장, 재산세납부 증명, 무허가 건물과세 대장 사본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매각 대금의 분할 납부를 허용할 수 있으니 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유재산 매수를 재신청하여 주시기 바란다” 라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정부 시책으로도 재래시장을 활성화, 현대화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월시장이 한 때는 지역 경제의 밑거름이 되었음을 참조하셔서 활성화 시킬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송월시장 불하 추진위원회가 백방으로 노력을 다 해 예전의 송월시장의 명성을 되찾으려 동분서주 하지만 구의 강력한 지원 없이는 힘이 드는 일이니 만큼 이 점을 인지하셔서 빠른 시일 내 송월시장 상인들과 송월동에 7,000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을 위하여 행정이 부응하는 방향에서 이세영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 모두가 구정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실줄 믿으며 본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관심있게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초선 의원으로서 여러 훌륭하신 선배 의원님들의 경륜을 거울삼아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려 노력했으며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 주신 지역주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의원이 되려고 동분서주 그 분들의 참소리에 귀 기울여 왔음에도 기여보비한게 부족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98년도를 돌이켜 보건데 나라 전체는 IMF라는 커다란 고난을 겪으면서 국민 모두 시름에 빠져 고통의 나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만 만시지탄만 할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고 다시 분발하는 저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 역시 중구 발전과 8만 구민의 질적 향상을 위해 서로 같은 취지로 때로는 상반된 의견으로 발전을 위한 기탄 없는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 질문하는 것은 심오벽자 하기 위함이 아닌 실로 우리 구민의 숙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니 그 뜻을 헤아려 수렴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중구에 유일한 천혜자원의 관광명소인 월미도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좋은 호응으로 점차적으로 중구의 대표적인 명소뿐 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명소로 사랑을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7-8만의 인파가 찾아 오는데 서울 경기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80%를 차지하는 도심권의 관광지로서 처음부터 계획하고 올때는 여러가지 호기심을 갖고 옵니다. 그런데 정작 와보면 다른 곳과 별반 차이를 느끼지 못한 채 불편함만 토로한 채 갑니다. 바다가 있다는 호기심, 설레임을 갖고 오지만 바다가 있되 쳐다만 볼 뿐 실제로 바닷가를 거닌다든지 하는 지역적 특성의 별 차이를 못 느낀 채 말입니다. 그것은 여러 요인이 있지만 가장 커다란 문제는 다름 아닌 행정 규제에 의해 업종이 한정돼 있기에 요즘 사람들이 다양하고 호기심 많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월미도는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자연 녹지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관광지의 특성으로 인해 용도가 주거지역의 상가가 혼재되어 이 지역 주민들이 상업 활동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업 활동 뿐 만 아니라 월미도 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거 지역 안에 있는 일부 지역을 상업 지역으로 활성화 시켜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늘려 월미도를 사랑하고 천혜자원을 활용 발전시킬 수 있도록 재정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시대의 흐름과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탄력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월미도는 1989년 11월 고시된 인천도시계획 용도지구 결정에 의해 건축물 높이가 8m 거의 2층 이하로 제한되어 토지이용도가 상당히 떨어질 뿐 만 아니라 월미지역 관광산업과 연관되어 투자하려는 투자자에게도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의 고도제한을 대폭 완화시켜서 최소한 3-4층으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가 촉진되어 월미도가 더욱 발전하고 인천의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만이 월미도를 도심권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그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북성동 1가 97번지 선광공사 모래 하치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월미도에는 선광공사에 모래 하치장으로 인하여 오래 전부터 분진 소음 공해 모래유출 등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조치나 방법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정인의 사기업이 차지한 채 주민의 불편함은 아랑곳하지 않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긴 계약기간동안 지역 주민의 모래 하치장으로 인해 분진 소음 공해 모래 유출등으로 인한 주민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광공사가 점유하고 있는 부지에 대하여는 매년 4,709만 5,300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지만 그것 보다는 이전을 시켜 얻어지는 약 6,979.57㎡는 주차장이나 녹지 공간을 조성하여 가족단위 관광객에게 쉼터를 제공하거나 친수 공간을 조성하여 바다의 낭만을 느낄 수 있는 다른 관광지와 차별화 한다면 그 이상의 부가가치를 느낄 수 있을겁니다.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라면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민선 구청장님으로서 구민의 숙원을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월미도 풍물의 장과 노점상 이전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연계 사업으로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기존 시설물을 정비하고 거리 미관과 기존 상인들에 대한 생계 대책을 마련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음식 및 기념품 판매를 목적으로 정착시킨 것이 풍물의 장으로서 점포 44개소 사업비 5,000여 만원을 들여서 조성 되었습니다. 기본 취지는 노점상의 권익과 월미도 거리를 찾는 관광객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관리 부주의로 여러가지 문제점은 따랐습니다. 선별 기준이 애매모호 했고 구민의 혈세로 조성한 그것이 일부 점포는 1억을 호가하는 가격으로 매매하며 관광객 호객행위는 월미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나쁜 이미지만 남기고 있습니다. 또한 점포 전매행위 금지,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행위, 시설물 파괴 행위등 금지 사항이 있기는 하나 잘 지켜지고 있다고는 못 할 겁니다. 당초 입주자 명단과 지금 실질적인 점포 주인을 비교해 보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항에서 또다시 노점상 이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20여개 노점상을 선별함에 있어 근거 기준이야 있겠지만은 그러한 기준을 합법적으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또한 나머지 노점상에 완력으로 인한 대규모 집단항의 등 여러가지 불안 요소를 갖고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개개인으로 본다면야 노점상들을 생계 위협 받지 않게 모두 다 도와주고 싶고 인정은 가지만 그게 사사로운 감정으로 처리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노점상을 이전 정착 시키는 보수적인 소요예산은 누구의 돈입니까? 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일부 노점상을 위해 쓰여진다면 그보다 생활이 더 어려운 구민들에 대한 형평성을 잃는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힘든 이때 형평성을 갖고 구민 골고루 혜택이 주어지는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산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송월시장 재건축과 불하 문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중구 송월동 1가 13번지-1에 위치한 송월시장은 해방 이후 실향민들이 주축이 되어 이곳에서 40년에서 50년 정착하여 생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1963년 새로이 상가 주택을 건립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부지면적 2,197.5㎡ 점포 수 67가구 57개 점포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때는 인천에서 몇 번째로 커다란 시장으로서 그 부분 상권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해 왔습니다. 건축한 지 35년이 지난 시장 건물은 노후로 인하여 붕괴위험 대형 화재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불편하며 3, 4평 낡은 무허가 건물인 관계로 인허가를 위한 점포 개설이 불가하고 증축 개축등 시설의 현대화를 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인근 현대화된 시장이나 백화점 등에 손님을 빼앗겨 이제는 시장으로서 제 기능을 못한 채 송월동의 흉물처럼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삶의 터전으로 삼고 생활해 온 상인들은 이곳을 떠날 수도 더이상 명분을 유지할 수도 없는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상인들은 시장을 지키고자 송월시장 불하 추진위원회를 결성하는등 열의를 보이고 있지만 그분들만의 노력으로는 불하나 재개발하는데 난관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재건축이나 불하를 받는 포기하는 시점에까지 와 있습니다. 중구청 담당부서는 1998년 7월 10일 송월시장 입주 상인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사정도 반영해 보고 또 8월 3일 송월시장 시유지 현황 측량을 하는 등 뭔가 희망적이지 않나 했습니다만, 더 이상 진전없이 표류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송월시장이 건립될 당시에는 사유지에 건물을 증축하기 때문에 새로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당시 공무원들이 보증 등기를 하고 건축대장에 올려서 시의 재산으로 하든지 아니면 어떤 기부체납 형식을 취해야 할 것인데 어찌된 연유인지 현재까지 1층에서 4층 건물이 무허가 건물로 존속되고 있습니다. 송월시장 불하 추진위원회가 불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 관련 부서에서 이런 회신을 해 왔습니다.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 건물이 있음을 확인하는 건축물 관리대장, 재산세납부 증명, 무허가 건물과세 대장 사본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매각 대금의 분할 납부를 허용할 수 있으니 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유재산 매수를 재신청하여 주시기 바란다” 라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정부 시책으로도 재래시장을 활성화, 현대화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월시장이 한 때는 지역 경제의 밑거름이 되었음을 참조하셔서 활성화 시킬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송월시장 불하 추진위원회가 백방으로 노력을 다 해 예전의 송월시장의 명성을 되찾으려 동분서주 하지만 구의 강력한 지원 없이는 힘이 드는 일이니 만큼 이 점을 인지하셔서 빠른 시일 내 송월시장 상인들과 송월동에 7,000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을 위하여 행정이 부응하는 방향에서 이세영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 모두가 구정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실줄 믿으며 본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관심있게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在奎 노경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은 충분한 준비를 위하여 12월 7일 모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충실한 답변 준비를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12월 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時 46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