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제9대 제268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14時 03分開議)

○委員長金基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7차 예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과第1次修正豫算案(區廳提出)(繼續)

(14時 03分)

○委員長金基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과와 관광교통과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課長崔起洙 네 도시개발과장 최기수입니다. 연일 우리구의 예산안 심사로 수고하고 계시는 김기성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金基成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盧慶洙委員 노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개발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네요. 461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수목식재 및 시설물 정비 했는데 그 전지 및 맹아제거가 뭡니까 이거? 461-2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아 461-2요.

○盧慶洙委員 네. 그거 한 번 보세요. 전지 및 맹아제거?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지는 가지 쳐주기를 말하는 겁니다.

○盧慶洙委員 아, 이게 가지 쳐주기에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예. 맹아는 뭐냐하면 그 새로나오는 순이 조그만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쳐가지고 나무가 굳게 자라는데 그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지는 조그만 가지를 얘기하는거고요 맹아는 새로 나오는 그런 가지 순같은거 그거를 말하는게 되겠습니다.

○盧慶洙委員 그 다음장 보세요. 수벽전지 및 전정 이건 뭡니까?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아 이것은 수벽이라하는데 우리 쥐똥나무 수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관내에 인제 설치돼 있는 쥐똥나무 수벽 만들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말씀 드리는겁니다.

○盧慶洙委員 음 그래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제가 좀 더 자세히 써야 되는건데요. 자세히 쓰지 못한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盧慶洙委員 461-6페이지 5페이지 7페이지 똑같은 맥락인데요 차이나타운 처음에 벌써 차이나타운 용역비로 4,000 몇백만원 이미 썼죠?

○都市開發課長崔起洙 네, 그렇습니다.

○盧慶洙委員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차이나타운으로 해서 99년도 예산이 거의 한 3억 가까이 되네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네, 그렇습니다.

○盧慶洙委員 그렇죠? 물론 과장님이 조금 전에도 차이나타운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되는거는 자꾸만 우려가 됩니다 지금 그게. 이거가 벌써 4,000 몇백만원 들어갔고 올해에 3억 그러면 벌써 3억 한 4,000 정도가 거기 차이나타운에 들어가는데 과연 그 차이나타운에 99년도에 그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근 3억 4,000을 집어넣어서 느낄 수 있는 뭐가 있겠어요 그거?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盧慶洙委員 한 번 해 보세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제일 처음에는 전에 그 행정감사때도 제가 소견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용역이 끝난 상태에서 지금 현재까지 언론도 그렇고 주위에 많은 의견들이 과연 이 사업이 성공을 하겠냐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 존경하는 전영태 위원님께서는 꿈같은 그런 사업이 아니냐 아직까지 구체화된게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할려고 그러냐 하는 그런 지적도 받았습니다. 물론 그 당시 제가 답변드리기는 말씀에는 물론 꿈같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 그것이 조금만 희망이 보인다 할 경우에는 우리는 그 희망을 붙들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게 아무것도 없는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마는 저희가 중국사람들을 그 설명회때 저희가 설명회를 두 번 개최 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가장 바라는건 중국인 특유의 어떤 사고 영역같은거는 이 외부 사람들이 와서 볼때 외부사람이란 외국사람이나 국내인 다 포함하는 겁니다. 여기 차이나타운에 와 가지고 차이나타운 냄새가 전혀 나지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제일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인 거리라고 해 가지고 서울 사람들이 내려왔는데 도대체 여기가 차이나타운인지 아니면 영세민 촌인지 모른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만약에 외국인 투자자를 저희가 모시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여러가지 얘기를 듣고 찾아와서 봤을때 과연 이 차이나타운이 현재의 실체로 투자를 하겠냐는 얘깁니다. 물론 여러가지 투자를 위한 여유자금 투자를 유치를 예기하신 여러가지 난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일 먼저 패루를 하나 조형물을 설치한다면은 이 패루가 설치돼 있든 그 분위기를 엿볼수가 있는데 패루를 관에서 설치했다면은 관에서 어떤 개발 의지를 제일 먼저 그 사람들이 볼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이 지금까지 설문 의견도 많이 들어 봤습니다만은 가장 주민들의 의욕이 지금 저하되어 있습니다. 이 개발이 몇년전부터 수년전부터 개발된다 개발된다 했었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진게 없기때문에 제일 먼저 중국사람들이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관에서 하는 말은 인제 믿지 않겠다” 물론 저보다 위원님께서 그 지역성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기를 북돋아 준다는 그런 차원도 있겠고요. 일단 저희가 그래서 두군데를 일단 말씀을 드렸지마는 어떤 한군데라도 해 놓는다면은 1억 정도 예산을 설치해 놓는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외지 사람들이 와서 봐 가지고 특히 저희 중국사람들 주목하고 있고 대만과 홍콩 사람들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 관의 의지를 확인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사람들은 그 당쪽에서 관쪽에서 상당히 영향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중국의 당쪽하고 저희구에 어떤 관하고 연결, 의회에 물론 의원님들 같이 인제 협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만은 협조가 돼 가지고 의제를 확인했을때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업 자체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자체는 제가 자신있게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 다만 한군데라도 이걸 세우게 해 주신다면은 제가 열심히 해 가지고 진짜 여기에 대해서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盧慶洙委員 과장님 중구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아주 굉장히 의욕적으로 일하시는데 대해서는 정말 본 위원이 찬사를 보냅니다. 하여튼 계획적으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委員長金基成 예, 조영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榮煥委員 예, 영종동 출신 조영환 위원입니다. 460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요.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이게 시설비 자유공원 고도지구 실시설계 용역이 용역을 해야 고도제한이나 (청취불능) 하는 겁니까?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이게 전에도 그 제가 말씀에 빠뜨린거 같은데요. 지금 여기가 사실상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지역내에서 편차가 이렇게 있습니다. 편차가 있는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2층 7m인가 8m로 다 일괄적으로 묶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건의해 줬습니다. 고도제한을 완화해 달라, 그런데 시에서는 어떤 근거가 없기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불가 통보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는 주민들이 가장 위에서는 2층 7m가 사실 낮습니다. 그런데 밑에 편차가 낮은 지역 주민들은 더 올라와도 충분히 이 완화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요. 어떠한 그러한 근거가 지금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래서 시뮬레이션 이라는 것은 직접 그 용역을 줘가지고 해당 지역에서 직접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상 상태를 얘기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봤을때 이 지역은 3층 4층 높여도 상관이 없다 그런한 데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趙榮煥委員 그러니깐 쉽게 얘기해서 고도제한의 어떤 고도를 표시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것 아니에요? 그렇죠?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예. 그 경관에 방해받지 않는 지역임을 우리가 확인시키기 위해서 하는겁니다.

○趙榮煥委員 예, 그런데 여기 보면은 말야 그 밑에 보면말야. 병충해 방제라고 특별인부는 뭐며 또 보통인부는 뭡니까?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이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충해 방제라고 그래서 전부다 약을 인제 섞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가지 약품을 섞어야 돼 가지고요. 약품을 섞고 그걸 분무기에 넣어서 분무를 살포해야 되는데 저희도 인제 이거 특별인부는 4만 1,930원이고 보통직은 일용직이 2만 5,800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인제 분무기를 살포하는데 두사람이 붙어야 된답니다. 기술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약을 만약에 보통비를 할 경우에는 약을 타놓고 뿌려야 한다든가 또 분무기를 조작해서 약을 뿌리는데 이거는 한 특성상 저희가 여기 보시면 특별인부 해 가지고 4만 ,1,930원 곱하기 0.02 이것은 건설품셈입니다. 곱하기 5,000번 곱하기 4 해 갖고 20%인데, 이 20%를 계속한 것은 하루종일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이 약 냄새를 무슨 마스크를 쓰고 한다더라도 약 냄새를 맡기 때문에 조금 일하다 쉬고 조금 일하다 쉬는 그런 특수한 작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인부를 구분을 한 겁니다.

○趙榮煥委員 그런데요. 여기 459페이지 보면은 재료비에도 보면은 공원경관용 조화 구입도 있고, 이 넘어에 보면 말예요. 또 아까 바로 제가 특별인부 그 밑에 보면 1년초 식재 이런문제, 또 그 밑에 보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거를 한꺼번에 묶어서 하지 않고 여기 저기에다 그렇게 분산을 하셨는지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요. 저도 상당히 공부하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趙榮煥委員 여기 저 1년초화 뭐 식재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같은 저긴데 왜 이렇게 전부 분산해서 여기 저기 흐트러 졌느냐?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위원님 이거는 예산 그 목 자체가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것은 재료비를 우리가 기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화를 구입하는 재료비 초화구입비 비용을 명시한거고요. 지금 나중에 말씀하신 그 사항은 이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예산목 자체에서 인건비를 분리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가 된 겁니다. 이건 아마 예산편성 기법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趙榮煥委員 여기 461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자유공원에 그 안내방송 시설이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습니까?

○都市開發課長崔起洙 네,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청에서 매주 토요일날 청소년의 무슨 쉼터인가 해가지고 있는데요. 그거를 통제할 수 있거나 어떻게 종합적인 조정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그 검찰쪽에서 얘기가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다 우리가 안내방송 해 줘 가지고 청소년들을 위한 뭐 그런 하여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趙榮煥委員 아예 그게 있지가 않은 상태에요? 애당초?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예, 없었습니다. 이게요.

○趙榮煥委員 아 그래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당초에 그거를 우리가 할때 이 종합적인 이 방송시스템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아마 그때까지는 그런 생각을 못한것 같습니다.

○趙榮煥委員 461페이지 -2를 다시 한 번 봐 주세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예.

○趙榮煥委員 이게 시설비 부대비로 수목식재 및 시설물 정비비 1억인데 이게 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都市開發課長崔起洙 그래서 아까 이거는 제가 자세하게 한 5분에 걸쳐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저희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자세하게 명시를 해야되는데요. 이게 사업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 송월동과 배다리에 콘크리트 벽면이 있습니다. 그 배다리 옆에 보면 그 철교옆에 콘크리트 죽 쌓여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송월동엔 저쪽 어디야 그 송월교 밑에 내려가다 보면 그 벽면 큰게 있습니다. 이 콘크리트 벽면이 있고요. 다음엔 신흥동 삼익아파트하고 시경 뒤에 방음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방음벽 이 둘을 녹화사업을 하는게 있고요. 또 월미도 회주도로 보면은 항만청에서 인제 그 항만쪽으로 담장을 투시로 다 바꿔 놨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벽돌로 다 쌓아 놓고 또 양쪽에는 이렇게 투시한 담장을 바꿔놔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도 사업은 작업을 해 놨지만 녹화가 안돼서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여기다 덩굴류를 식재해 가지고요. 벽면을 다 덩굴로 덮어버리고 다음에 월미도 투시용 담장에는 별도로 벽돌 벽면에다가 덩굴을 심어 가지고 그 덩굴류가 주로 능수하고 담쟁이가 되겠는데요 이게 덩굴로 딱 벽면을 덮어버리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한 2,000만원이 저희가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항 100주년 기념탑 그 화단이 있습니다. 그 화단이 있는데 현재 향나무 식재 그 벽돌로 이렇게 쌓아 있는데 이게 자꾸만 이게 이 지반이 그런지 또 아니면 이게 향나무가 뻗어 자라나면서 그런지 지반 벽돌이 무너지더라고요 이게요. 그래서 이게 보기가 안좋아가지고 이 벽돌 화단을 우리가 더 들여서 넓히고 여기다 향나무만 돼 있는것을 화목류로 해서 장미하고 옥잠화가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식재할 예정으로 있는데 여기에 또 한 2,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趙榮煥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월미도 나가는데 지금 담장을 헐고 지금 하는것이 우리 구에서 한겁니까?

○都市開發課長崔起洙 항만청의 사업입니다 이건.

○趙榮煥委員 항만청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에 한 2,000만원 든다고 안 그러셨어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아 그러니까 거기다가 벽돌같은 공간에다가 저희가 담쟁이 덩쿨이나 꽃같은거를 식재를 하는겁니다. 그 빈 공간에다가요. 그냥 놔두면 보기가 싫으니까요.

○趙榮煥委員 아 지금 거기 모양이 정비 잘하고 있던데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그러니까 담쟁이

○趙榮煥委員 빨간 벽돌로 쌓아 가지고 아주 잘해서 거기 지나다니는 저도 느낍니다만은 지난번에 지난번에 월미도 행사때도 그 얘기가 나왔던건데 거기가 그 담장을 헐다보니까 그 항만청 도크 그 쪽에 다 환하게 보여서 상당히 시원하고 또 모양새도 좋아요. 관광객들이 월미도를 드나다니는 분들이 봤을때 “아 이거 과연 그래도 인천이 항구도시구나” 라는 거를 느끼는데 구태어 거기다가 뭐, 뭐 항만청에서 지금 거기 정비하는 것이 상당히 모양새가 좋은데 거기다가 중구에서 무얼 또 거기다가 한다는 거에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아 그게 아니라요. 위원님 그 지금 보시면 벽돌로 가운데 해놓고 (청취불능) 했지 않습니까?

○趙榮煥委員 예.

○都市開發課長崔起洙 그 벽돌을 갖다가 담쟁이로 녹화 다 벽돌만 담쟁이하고 녹화시켜 주고요. 또 앞에 그 공간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꽃을 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천을 사랑하는 여성의 모임”이라는 데서 요구가 들어왔댔어요.

○趙榮煥委員 아니 그런데 아니 글쎄 과장님 알아요. 그럼 항만청에다가 그 이왕하는데 그렇게 좀 어떻게 우리 중구에서 할 수는 없는 겁니까?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저희가 그거 요구했댔습니다. 어떻게 요구를 했었냐면은요. 제일 먼저 항만청 담장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 뒤에도 공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간이 있어가지고 제일 먼저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담장을 뒤에 공간까지 다 설치를 시켜라 그랬더니 그 사항은 항만부지 축소관계로 해서 지금도 항만부지가 좁은데 축소는 못한다 해 가지고 그건 반대를 했고요. 그렇다면 좋다 아직까지 이건 협의중에 있습니다만은, 그 항만 현재 담장하고 뒤에 공간사이에 당신이 하나 담장을 또 만들어라 설치 투시공간을 만들으면은 거기에 우리가 직접 벤치도 놓고 또 꽃도 심고 나무도 심겠다 그러면 진짜 인천의 명물가가 될거 아니냐 이렇게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담장은 자기가 설치하겠지만 고수하고 나머지 초화구입이라든가 수목구입은 구에서 해라 지금 이런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趙榮煥委員 왜냐하면 이왕 항만청에서 그거를 정비 사업을 한다라고 보면은 일괄적으로 모든거를 하게끔 그렇게 하셔야지.

○都市開發課長崔起洙 노력을 하겠습니다.

○趙榮煥委員 담장하는거 담쌓고 뭐 하는거는 항만청에서 하고 또 부분적으로는 우리 구에서 예산 들여서 하고 라는것이 조금 저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알고요. 지금 우리 노경수 위원님이 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제가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사업비에 보면말예요. 차이나타운 상징 조각물 설치 뭐 이런것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를 떠나서 여기 보면은 이 책자 무슨 발간 뭐 이런거는 그게 뭐 필요있는거에요? 책자 발간이. 여기 461페이지 1-7 여기 보면 말예요. 차이나 뭐 투자설명회용 책자발간 3개국어, 또 이 밑에 가면 또 있어요 여기 보면 뭐 해외자본유치 설명회 2,000만원 또 그 밑에 가면 공청회 또 2,000만원 또 있고 아니 이왕이면 왜 하나로 묶어서 하지 이렇게 전부 분산을 해서 말예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건 그런데 왜냐하면요 이건 예산목 자체가 이렇게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운영비이고 하나는 여비이기 때문에요. 어쩔 수 없이 이건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책자 발간은 우리가 어디 무슨 관광이고 다 마찬가지지만은 우리의 계획을 3개국어로 중국어, 영어, 일본어 정도로 발간해 가지고 이건 안내를 해야 되는게 기본적인 상식이고, 방문할 때마다 가장 애로를 느끼는 것이지만은 해당 구에 가서 저희 사업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없었다는게 지금까지 가장 큰 취약점으로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발간하는게 되겠습니다.

○趙榮煥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金基成 박기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基福委員 박기복 위원입니다. 노경수 위원이나 조영환 위원이 질문한 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화교촌 개발, 화교촌 개발 하는데, 지금 화교촌 가 보셨어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네, 매일 가 봤습니다.

○朴基福委員 그런데 그걸 어떻게 개발한다고 “화교촌 개발, 화교촌 개발” 합니까? 그 지금 현재 상태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거에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전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께 말씀드리기를 저희한테 시간을 주시면은 저희가 개발계획 보고회를 갖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찾아다니면서 그 계획을 보고드리지 못 한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그 화교촌 개발계획 용역 보고서에는 제가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중국인촌이 집성, 거기 중국 음식점이 많은 지역을

○朴基福委員 네?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중국인 음식점이 제일 많은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 풍미각 위 쪽으로요.

○朴基福委員 네, 중국집이 거기 몇 집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거기 중국집이 대여섯개 되고 지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朴基福委員 거기에 지금 그 건물들을 다 헐어서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건물들을 다 보수해서 어떻게 개발한다는 거에요? 어떻게 개발한다는 거에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게 지금 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화교촌 개발 계획의 키포인트인데요. 그거를 저희가 실질적인 차이나타운의 중심 지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씀드리기를 저기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자금성”이 있지 않습니까? 자금성이 물론 화교촌 개발계획 그 외의 지역에 들어와 성업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느끼는 것은 그 집에, 그런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떤 중국 음식점을 하던지, 아니면 풍물점을 하던지 따라서 중국 관련 어떠한 영업행위를 하던지 일단 그 지역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성공을 한다면은 연쇄적 효과가 틀림없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산동성, 뭐 중국음식점을 냈다. 성공을 했다 그러면 그때 파급 효과가 커져가지고 여기에 외국의 차이나타운들이 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마는 자연발생적인 차이나타운이라고 해가지고 자연적으로 된 것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린 것은 바로 그 개발 효과입니다. 이러한 개별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다만 그 사업성 판단을 저희가 중점을 두는 것은 사업성 판단을, 외국인 자본 투자로 봤을 때,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는 그 지역 전체를 저희가 곧 내년도에는 재개발 지역으로 인제 공시를 해서 지정을 할 것입니다마는 재개발 지구로 지정이 된다면은 그 지구 전체를 뭐 일부를 쓴다든가, 아니면 전체를 쓴다든가, 또 예를 들어가지고 전에 중국 정부하고 얘기가 나온 건데요. 그 사항은 예를 들어 이 쪽은 산동서부터 풍물의 성, 또 여기는 북경의 풍물의 성, 이 쪽은 특유의 음식점식으로 해가지고 구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 현재 저쪽 그 밑에 저지대 지역이나 인천역 주변에는 주상복합단지를 만들어가지고요. 그 쪽에는 밑에 상가 쪽에는 현재 중국 보따리장사, 중국 왔다갔다 보따리 장수들이 대부분 남대문 시장가서 물건을 산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한 어떠한 쇼핑센터도 만들수가 있는 거구요. 또 지금 북경의 경극이라든가 그런 문화 시설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基福委員 아니,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자 하는 그 지역 주민들한테 여론이나 무슨 공청회 같은 것 해 봤어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네, 주민 설명회 두 번 가졌습니다.

○朴基福委員 네?

○都市開發課長崔起洙 네.

○朴基福委員 뭐 어떻게 나왔어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그 사람들은 90% 이상이 찬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朴基福委員 90%가?

○都市開發課長崔起洙 네.

○朴基福委員 그 사람들이 자비로 개발한다는 거에요, 정부 지원으로 개발한다는 거에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그 사람들이 고도개발 사실에 대해서 설문 조사가 있었는데요. 그건 저희가 한게 아니라 인천대 용역팀에서 조사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관에서 주도해 주기를 바라는게 거의 60% 이상이 나왔습니다.

○朴基福委員 그런데 무슨 상징물이 2억을 들여서 세워놓고 뭐 한다는 건 그거 뭐에요? 상징물을 어떻게 된다는 거에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이나타운이라는 것은 일단은 저희가 뭐 가 보지를 못해가지고요. 사진을 준비해 왔는데 모든게 이 차이나타운 그러니까 패루라고 세운게 다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상징적인 이게 차이나타운 조형물인데요. 지금 일본에는 다 차이나타운들이 조형물이 체크해 봤는데

○朴基福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거 일본의 것 가져오던 뭐하던간에 그 지역의 여건으로 봐서 일본과 같이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되냐 이거에요? 그 지역의 여건도 봐야지. 그냥 뭐 거기 중국집이 지금 몇 집이나 있고, 중국 사람들이 동의했다는 자체도 내가 의심스러운데, 그 사람들이 자기 돈 들여서 하나도 안 합니다. 집수리를 안 해요. 집수리도. 그거 왜 그러냐 하면은 88년도 올림픽 때 내가 거기 동장할 때인데 애먹었어요, 아주 그 건물 도색해 주느라고. 돈 한 푼 안내요, 그 사람들.

○都市開發課長崔起洙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朴基福委員 그런데, 뭘 어떻게 개발한다는 거에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朴基福委員 뭘 어떻게, 개발한다는 거야.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朴基福委員 “차이나타운, 차이나타운”하니까 뭘 거창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뭐 조형물도 뭐 2억씩 들여서 만든다 뭐 한다 뭐 아니,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얘기에요, 이해가.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설명을 다시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다시

○朴基福委員 과장님이 설명하는 거는 물론 뭐 개발과장이 얘기하는 거는 말로는 이해가 가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개발한다는 자체가 우습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아니, 주민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민관계에 대해서요.

○朴基福委員 그 주민관계도 그렇지. 뭐 여기 협조 안 됩니다.

○都市開發課長崔起洙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요.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청취불능)

○朴基福委員 그리고 내가 한 마디만 더 할께요. 그게 말이죠. 차이나타운 개발이라는 얘기가 왜 나왔냐 하면은 우리가 중국에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해서 얘기가 그게 나온 얘기인데, 자기네들이 개발한다는 거는 이 중국 화교 학교를 없애고 거기다 빌딩을 지어서 그걸 자기네들이 투자를 해서 그렇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중국산 물품을 전부 갖다 거기서 유치해서 팔겠다, 뭐 이런 그런 얘기를 저는 들었어요. 그런 식의 개발을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는 그렇게 되면 하인천 권에 대한 뭐 상권이라든가 이런게 살아난다 뭐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쟤네들한테 너무 다 뺐긴다. 자기들이 갖다 물건 팔면 자기들이 다 가져가니까. 그래서 그 개발제한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그렇다면 모르지만은 뭐 그걸 거리를 어떻게 개발한다, 뭐를 어떻게 한다, 뭘 그 막대한 예산을 들인다는 거는 도대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위원님 그건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다만,

○朴基福委員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조형물에 대해서만 투자를 하는 것이고, 저희가 인제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주민 사항을 내가 말씀드릴텐데요. 주민들은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투자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루어지지 않은 건데요. 제일 먼저 이게 재개발 명칭이라는 우리가 명칭은 차이나타운 개발사업이지만은 순수한 법적 명칭은 재개발 사업입니다. 그럼 재개발 사업 성격은 현재 토지주들이 모여가지고 조합을 결성해 가지고 조합원들이 어떠한 개발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있는게 재개발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에서 한다는 것은 관에서 전반적인 사업예산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관에서 계획해 가지고 유도를 해 가지고, 외부 자본을 끌어들여가지고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역으로 활성화 시키라는 겁니다. 저희 예산 들어가는 거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朴基福委員 아니, 그런데 다 그거 좋은 말씀인데, 예산이 투입 안 되면서 그렇게 한다면 모르는데 무슨 뭐, 방문 개발 관련 방문 여비, 뭐 2,000만원, 뭐 이런 구구한 우리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돈 안 들어가고 개발하고, 계획대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좋다 이거야.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상징물, 조형상징물 같은 것 뭐 2억씩 들여서 뭐 거기다 어디다 갖다 어디다 세워놓고 뭘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그걸 뭐 그림 그려봐야 그게 조감도나 이런 게 나와봐야 뻔한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 상징물 그린다는 거는 조감도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조감도가 아닙니다. (청취불능)

○朴基福委員 그럼 거기 그림을 어떻게 그린다는 거에요? 뭐 차이나타운 뭐 대단한 거에요? 무슨 그림 그릴 거리가 뭐가 있고 조형물이 뭐가 있냐고?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아니, 부의장님, 그림으로 그리는게 아니라 이렇게 조형물을 세운다는 겁니다.

○朴基福委員 그 세울 데가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 화교촌, 내가 그 동장 8년간 하면서 그 애먹었기 때문에, 실정들, 그사람들의 그 모든걸 성품이나 이걸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절대로 안 돼요. 제가 장담합니다. 안 됩니다. 그건.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저, 위원님,

○田泳泰委員 (청취불능)

○委員長金基成 네, 전영태 위원님

○田泳泰委員 네, 전영태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좀 걱정하는 것은 물론 차이나타운 개발 의욕이 우리 구청에서 지금 담당 과장이나 의지만은 높이 평가합니다마는 좀 어느 정도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계획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게 거의 사업이 확정 단계에서 투자하는 것이지, 만약 이렇게 몇 억씩이 투자했다가 만약에 개발이 순조롭게 안 되면 그럼 이거 예산을 이걸 누가 책임질 거에요? 이게 막연하게 이렇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제 재정이 어려울 때인데, 이런 막연한 사업에다 이렇게 많은 예산 투자하는 것이 이게 바람직 하지 않다는 얘기에요. 참 답답한 얘기에요. 우리 과장님 설명 다 뭐 좋아요. 그 일종의 개발 의지와 이런 희망이지 선택적으로 뭔가 이게 이루어질 적에 예산을 투자하는 거지, 사업이 확정되고 본격적으로 이게 개발이 시작될 때에 투자하는 것이지. 아무 것도 지금 뭔가, 이금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용역도 지금 4,700만원돈 이거 투자해 놓고 말이지. 여기 또 오면 차이나타운 개발 전문가 초청 공청회니 뭐, 아, 용역을 찾는거 아니라, 용역을 이 순서가 이것도 말이죠. 이것도 이런 공청회 거치고 다 해서 참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될 때 용역도 주고 그러는 것이지. 뭐 이거 공청회, 순서가 있는 거지 말야, 공청회 이거 용역 다 줘 가지고 벌써 예산, 말이 4,700만원이지. 거금입니다. 네. 주민의 혈세, 지금 이거 이런 큰 돈을 말야 벌써 용역비로. 용역비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럼 용역하는데 얼마나 지금 말이지, 그게 앞으로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지는 몰라도, 또 개발이 이게 될 지 안 될 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괜히 이거 너무 말이죠. 과장님, 의지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 이거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이거 이렇게 3억 정도 투자했다가 만약에 사업이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에요? 그거 돈 최후로 어떻게 할 거에요? 누가 채워넣을 거에요? 네? 주민의 혈세입니다. 네거 내거 뭐 공무원들이 자기 돈 아니라고 말이죠. 뭐 그냥 말이야 막 그냥 했다가 만약에 누가 책임질 거에요? 누가 책임진다고 하면 얘기해요? 10억이라도 이거는 다 책임질테니까 누가 나중에 책임져요. 그 투자가들이 투자한만큼 개발하고 말이죠. 투자 가치가 있도록 뭐 보장만 해요. 과장님이 그 각서 써요. 각서 쓰고 앞으로 이 뭐 앞으로 재산요구하는대로 다 승인해 줄테니까 2년이고 3년이고 후에 말이죠. 투자한만큼 개발하겠다는 그런 보장만 된다면 승인해 드리죠. 그러니까 참 과장님 장황하게 설명하시는 것 이해는 갑니다마는 참 위원님들은 답답한 거에요, 지금 이게. 사업이. 이거 잘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조형물을 뭐 2억 들여서 조형물도 하고 뭐 이것 저것 해서 그거 뭐 와서 외부에서 보고, 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좀 좋은 조건이 좀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게 바람잡는 얘기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잖아요. 아이, 참 답답합니다. 이거 말이죠. 이 정도만 하세요. 이거 자꾸 설명해도 뚜렷한 설명이 없어요. 다 희망사항이지. 의지지. 뭐 이제까지 하나도, 단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라도 뭐 이루어진게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 현지 주민들이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단합을 해서 뭐 아까 말씀대로 조합을 구성해서 지금 강력하게 추진한다든가 이러한 관하고 같이 협력해서 추진한다든지 이런 단계도 아니고 이건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관의 의지만 가지고 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저 아무리 지금 설명하시고, 또 위원님들이 이래도 이게 뾰족한 수가 없는 거에요. 지금 뭐 용역, 뭐 용역만 한 것만해도 지금 그거 예산 낭비한 것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 위원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또 내년도에 재정도 어려운데 또 그런 이런, 거금을 거기다 투자하겠다는 얘기인데, 우리 자치구, 말이죠. 구정도 기업형하고 똑같은 겁니다, 기업형. 네? 뭐 사업이라는 것이 어느정도 용도, 그럼 이게 충분하게 검토해 가지고 사업이 이거 사업이 좀 실현 단계에서 모든 걸 투자도 하고 말이죠. 용역도 하고 말이죠. 확정된 다음에 용역을 주는 거지. 사업이 확정도 안 된 다음에 용역 먼저 줘 가지고 돈을 말이죠. 예를 들어서 말이죠. 예산을 낭비하는 말이지, 지금. 예산을 단돈 1원이라도 지금 누수가 없는지 지금 의회에서 지금 그거 감독하느라고들 의원들이 신경쓰고 있는 판인데, 그건 뭔가 좀 말이죠. 이거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이제 공무원들이 이거 만약 이런 사업 했다가, 투자했다가 예산 줬다가 만약에 이 사업이 시작 안 되면 누가 책임질 거에요? 공무원들이 변제해야 돼요. 그런 측면가지고 하셔야 돼요, 이제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네, 위원님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차이나타운 상징 조형물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인 집단 거주지도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위원님들한테 한 군데만 설치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억을 들여서 차이나타운 조형물을 세워놨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인지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해질 것입니다. 그 부수적인 효과는 1억 이상의 가치를 가져오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이 보시기에

○田泳泰委員 아니, 저 과장님 말씀 중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거는 차이나타운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都市開發課長崔起洙 개발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겁니다.

○田泳泰委員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런 외자도 유치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데 만약에 조형물을 설치해 드렸는데 만약에 개발이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뭔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냐 이런 얘기에요. 투자 가치는 예를 들어서 말씀대로 1억을 투자했는데 이 다음에 예를 들어서 5억 10억 가치가 있다면 다행인데, 만약 없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 보장 못 하잖아요? 과장님이 또 지난 번 얘기대로 뭐 용역비 뭐 책임진다, 그럼 그것도 과장님이 책임 지시겠어요? 그럼 책임진다면 2억 그거는 다 해서 조형물 하죠. 그만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많은 그런 효과가 있다면야 투자 해야죠. 그러나 그걸 보장을 누가 하느냐 이거에요. 보장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위원님 그러면요.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 더 한 번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예산을 하나만 세워 주십시오. 해 가지고 만약에 설치할 시점에 가가지고 가능성이 없다면 저희가 반납을 하겠습니다.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위원님.

○田泳泰委員 늦지 않아요. 이번에 본 예산에 승인 안 해 줘도 본격적으로 개발이 예를 들어서 사업이 착수했는데 의회에서 추경도 있고 얼마든지 지원하지, 위원들이 반대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지역 경제, 아까 과장님 말씀도 했는데 위원들이 왜 반대합니까?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돕죠. 그런 위원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지금 집착하시지 말고 사업이나 좀 본격적으로 추진하시면서 어느 정도 단계까지 끌어 가세요. 그럼 의회에서 어떤 뭐든지 적극적으로 지원할 테니까. 그거 뭐 그렇게 성급하게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이거 저, 이거는 그만, 좀 토의하시죠. 딴 것 좀 이거 한 가지만 423페이지.

○委員長金基成 다른 질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田泳泰委員 이거 운남 운서지구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용역비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 지역이 앞으로 지금 이게 도시계획 입안이 이거 이루어지는데, 앞으로 이거 도시계획 입안이 전부 이것도 돼야 되는 이런 지역 아니에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구획정리 사업이 이게 지구지정이 되었습니다. 금년 7월달에 되었기 때문에

○田泳泰委員 확정된 거에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도시계획을 우리가 구획정리를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이게.

○田泳泰委員 아니, 그러니까 시나 정부가 도시계획 입안 지구에서 이거는 그럼 이건 그거하고 연관되지 않아요? 그건 관계없어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네, 운서지구는 그 외 지역입니다.

○田泳泰委員 구에서 독자적으로 구획정리를 해도 되는 지역입니까?

○都市開發課長崔起洙 네, 그렇습니다.

○田泳泰委員 네?

○都市開發課長崔起洙 네.

○田泳泰委員 지금 이게 구획정리하는 토지가 지금 소유가 어디로 돼 있어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네?

○田泳泰委員 이 토지, 구획정리하는 토지죠?

○都市開發課長崔起洙 네.

○田泳泰委員 이 토지가 그럼 소유자가 누구에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각 개인들로 다 돼 있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田泳泰委員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거죠?

○都市開發課長崔起洙 네.

○田泳泰委員 가지고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이거를 정리를 10억을 들여 구획정리를 해가지고 그거 좀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다시 해 주세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걸 양해해 주시고요.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제 구획정리가 운남지구가 면적이 48만㎡가 되고요. 다른 운서 지구가 31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이 한 79만㎡가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개 지구는 금년 7월 3일날 구획정리 사업지구로 시에서 지정 확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제 구획정리 사업이라 하면 제일 먼저 토지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합을 결성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조합에서 사업 기본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구의 승인을 맡아가지고 사업하는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 3일 이후에 저희가 공람 공고를 해가지고 내년 1월 16일까지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다음 2단계로 주민들이 사업을 못 한다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사업의뢰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 시한이 내년 1월 16일까지입니다. 한데, 지금까지 주민들의 의견은 자기들이 사업을 할 그런 의향이 없고 우리 구에다가 사업을 의뢰하게, 이미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용역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설계 용역을 해야 될 것이고 환경영향 평가를 해야 될 것이고 그 상세 계획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실시 및 상세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다 끝나면 저희가 바로 공사를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구하는 전체 그 공사비가 33억 이상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현재도 우리가 33억을 다 투입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부족하니까 일단 10억을 계상해 주시면은 기본 설계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우선 내년 초에 주고 또 내년 3월달에 그걸 재경부 승인을 얻어가지고 구금고에서 한 23억 나머지 부족분 차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맞춰서 이런 걸 다 맞춰서 인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은 인제 거기서 체비지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관보에서 지명을 하면은. 그럼 그 관보에서 지정되는 체비지를 저희가 팔아가지고 구획정리 사업은 구획정리 사업대로 하면서 수입되는 사업은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자까지 다 계산적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구 사업예산은 들어가는게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건 임차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田泳泰委員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 이 사업이 지금 얘기대로 체비지를 매각해서 우리 구에서 투자한 예산은 확실하게 회수 될 수 있습니까?

○都市開發課長崔起洙 회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田泳泰委員 이건 뭐 하도 예를 들어서 여러가지로 부동산 이라든가 여러가지 경기가 어려운데 이건 뭐 확실하단 말이죠?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아, 이것은 저희 담당계장도 그렇습니다. 걱정은 하고 있는데요.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안되겠지만 만약에 2001년에 영종도 다리 개통되었을 경우에는 그 지역은 제가 보기에는 인천 사람보다 서울 사람이 더 많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공항이 들어 서는 경우를 가정할때 과연 이 지역들을 그냥 내버려 둘 것이냐 체비지가 안 팔릴것이냐는 걱정은 물론 걱정은 우리가 하고 넘어가야 겠지마는 제 개인적인 확신으로는 체비지 매각정도는 틀림없이 될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田泳泰委員 이 사업도 이게 뭐 지금 당장 내년도부터 뭐 현재 지주들이 좀 본격적으로 자기네가 좀 결정에 의해서 노력을 하고있는 것도 아니구먼 그러니까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수행한다거나 법적 절차를 수행하는데 행정경험이 없고 또 형식적인 그러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 구에다가 사업을 의뢰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田泳泰委員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뭐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도 이 투자 예산 투자한거는 회수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田泳泰委員 하여튼 요즘 다 여러가지 어려운 시기니까 이 재정도 어렵고 그러기때문에 모든 사업을 이거 신중하게 해야죠.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田泳泰委員 우리구 재정이 어려운데 당장 우선 10억을 요구한 것도 이게 큰 돈 아닙니까?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예, 그렇습니다.

○田泳泰委員 이것도 지금 말씀대로 2000년도 2001년도까지 간다고 그러면 그때가서 뭐 투자한 만큼 얼마만큼 이자까지 포함해서 회수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도 그때 가서 뭐 사실 그때 가 봐야지 그건 그때 매각해서 그건 어느정도 그 때 가 봐야 아는거지 뭐 지금 그때 가 봐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틀림없을거다 이런 얘기

○都市開發課長崔起洙 그때 가면 틀림없을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田泳泰委員 그렇죠?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예.

○田泳泰委員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도 지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하셔야지, 만약에 이런 사업을 추진했다가 나중에 가서 차질이 생기고 하다보면 큰일나지 않습니까? 이건 저 돌다리도 두드리고 간다고 했습니다만 돌다리가 아니고 지금 인제 쇠다리라도 두드리고 가야될 이런 형편입니다. 하여튼 신중하게들 잘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委員長金基成 예, 김융조 위원 질의 해 주십시요.

○金隆造委員 김융조 위원입니다. 467페이지 산림 병충해 방제, 이 산림 병충해 방제를 어디 어디 한다는 겁니까?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이게 내년도에 저희는 20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金隆造委員 어디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 지역은 백운산하고 오성산하고 (청취불능)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걸 어떻게 하냐면 항공방제가 지금 안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차량을 갖고 들어가서 도로작업 150m 지역까지 저희가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로가 있으면 현재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산림방제 차량의 호수 길이가 150m 호수가 길어서 더이상 압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은 방제가 안 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지역이 한 200m 되는데 그 지역이 솔나방이 지금 현재 제일 많기 때문에 솔나방이 80㏊정도 방제가 되고요. 흰불나방이 100㏊정도 나머지는 기타 회충방제 20㏊ 해 가지고 저희가 방제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金隆造委員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과장님한테 과장님의 소신을 좀 물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차이나타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조형물에 대한 중요성이라는 것을 과장님께서 누누이 말씀을 들으셨는데 이 일간지에서 조형물에 대한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을 하고 있다 의원님들이. 의원님들은 솔직한 얘기지 예산안을 다루면서 거기에 관심을 가졌던게 사실이고, 언론이 앞서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거냐. 예? 솔직한 얘기지 우리가 당정협의 과정에서 얼핏 그 플랜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들은것 같지만은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의회에서 뭐 상징물을 그 예산을 삭감한다 이러한 내용이 일간지 신문에도 나고 의회에서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그러한 시각이 있다는 식으로 아마 일간지에 났습니다.

○都市開發課長崔起洙 네, 저도 봤습니다.

○金隆造委員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틀림없이 우리 중구청 출입기자들이 낸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저는 그 기호일보 기사를 보고 나서 즉시 제가 생각을 한 것이 이 기자들이 혹시 의원님들을 만난 것인가 생각을 했을 뿐입니다. 그 이상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왜 그런식으로 기사가 났는지 사실 전화도 안 해 봤습니다.

○金隆造委員 아니 우리가 차이나타운 플랜에 대해서 그 청사진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거를 내 줘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그래 저희도 왜 그런 기사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金隆造委員 차이나타운을 서야 되는 그런 취지라든가 배경도 전혀 모르고, 지금 무슨 투자설명회 같은거를 몇 번 가졌다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어떠한 희망도 없는 것 아닙니까? 투자 설명회를 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만이 이 사업이 추진되는거지 자본이 없는데 무슨 사업을 추진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플랜을 미리 위원들한테 설명회를 하고 공감대를 형성했어야 되는데 조금 앞뒤가 안맞는 예산 편성이에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金隆造委員 그리고 언론은 앞서가고. 그러니까 위원들은 그냥 가만이 앉아 있다가 뒤통수 맞는 격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생각할때 어떻게 생각 하겠습니까?

○都市開發課長崔起洙 말씀 드릴까요? 저는 먼저 업무보고 2월달인가 8월달 업무보고때도 제가 의원님들에게 분명히 이 사업 용역시설에 관련한 보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金隆造委員 그렇다면은 2대때 아닙니까? 이 3대가 됐으니까 사람이 바뀌고 그러니까 생각을 달리 했어야지.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제가 보고를 안했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가 책 페이지에 맞는게 지금 분량을 이만한 페이지에 지금 거의 500페이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밤샘 작업을 해 가지고 사실은 빔프로젝트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내에 아쉽게도 빔프로젝트 기계가 없습니다. 그게 없어가지고 그거 하나 빌리는데 뭐 30만원 40만원 예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획실 예산에 이 빔프로젝트 구입 예산이 들어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걸로 설명하면 손쉽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게. 그렇지 않고서 그냥 이 책자 가지고 설명을 한다면 도저히 제가 봐도 어디가 어딘지 모를 정도로 이게 난해하게 지금 여기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께서 이 설명을 요구한다면 보고를 요구한다면 시간만 만약에 주신다면은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할때 별도의 시간을 내서 보고를 드리겠다 말씀했는데, 물론 위원님들이 바쁘셔 가지고 시간을 못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사항이 어디서 빔프로젝트 하나 빌려가지고 이것을 설명을 해야겠다. 지난번 행정사무 할때 제가 한 번 그거 빌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다른 구청에서 빌려 가지고 여기다 스크린 만들어 가지고 설명회를 갖을려고 그랬었는데요. 너무도 그러면 괜히 눈에 나는것 같기도 그런 행동을 하는것 같게도 생각을 했었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당장 그 빔프로젝트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를 기계만 구입된다면 바로 상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시각적 효과도 뛰어나고 이해가 더 빠르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루 빌려 가지고 연구원인가 가서 한 번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빌리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가지고 또 위원님들이 시간이 안 나 가지고 보고를 못 드린거에 불과합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隆造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金基成 예, 노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盧慶洙委員 예, 노경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여쭤 보겠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과장님 그 연구 용역비로 4,700만원을 벌써 나갔잖아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예, 그렇습니다.

○盧慶洙委員 그러면 그 4,700만원을 나갔으면은 그 사업 플랜이라든가 사업 개요라든가 이게 뭐가 나와 있을것 아닙니까?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예.

○盧慶洙委員 그럼 과장님 말예요 참 제가 답답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차이나타운에서 일을 하려고 참 이렇게 정말 열심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4,7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그 자료 같은거를 위원님들에게 다 배포해 주셔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하셔야지 말로만 이렇게 지금 이 책자하나 보고서 말싸움식으로 말로만 하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그거 이해가 갑니까? 그 4,700만원을 용역비 줬으면은 거기에 대한 모든게 다 나와 있을것 아닙니까? 사업 플랜이 있고 뭐 6하 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는 모든게 다 나와 있을것 아닙니까? 그거 있죠?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예, 있습니다.

○盧慶洙委員 아 그럼 다 해서 위원님들한테 미리 다 주시면은 위원님들이 잘 검토해서 보고 또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말로만 그렇게 하시고 답답하네요 제가.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아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너무 양이 방대해 가지고요. 그거 드려도 과연 위원님들이 보실 시간이 있겠냐 그거 걱정한 건 사실입니다. 제가 당장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보시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걸로 알기 때문에 제가 그거 말씀드렸다시피 기계를 제가 가져와 가지고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말씀드렸던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盧慶洙委員 아니 과장님 말예요. 이게 그거를 보는 시간이 오래걸린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먼저 번에 행감에도 이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아니 그래서 그때는 제가

○盧慶洙委員 그러면 그때 벌써 제가 질의를 했을때 거기에 대해서 그럼 무슨 거거에 대한 흐름을 벌써 과장님도 느끼실거고 그러면, 그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겠다는 그 자세를 갖고 계시면은 아 그때부터 시작해서 의원들한테 다 갖다 드렸어도 벌써 이러한 말로 이렇게 책자를 보고 얘기할 게 아니고 아 위원님들이 그거 다 봤으면은 다 이해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좀 안타까워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아니 저는 외람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그 시간을 저희한테 주시면은 제가 그 보고 드린다고 말씀 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듯이 보고자한테 시간을 주시면 제가 별도의 보고를 가지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워낙 그 행정사무감사 일정이라든가 지금 예산 일정때문에 그런 말씀이 없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못했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책자만 갖다 드려도 제 생각에는 너무 불성의한 것 아니냐 이게. 제가 기회를 마련해서 자리를 마련해서 설명을 드리는게 정당한 것인데 그냥 책자만 갖다 위원들한테 갖다 놓으면은 설명도 안 드리고 제 소견은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盧慶洙委員 그래요 그래 알았습니다.

○委員長金基成 예, 박기복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基福委員 461-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이거 돈은 많지 않지만 이 내용이 좀 이해가 안 가서 물어 보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유지비 50만원, 벽보 제거기 유지비 50만원 이거 설명좀 해 주세요. 현수막 게시대 유지비라는건 뭘 얘기하는 거에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저희가 지금 현수막이 그 지정게시 현수막이 지금 8대인가요 우리가, 8대가 있습니다. 그게 길가다 보시면은 현수막들을 인제 크게 기둥을 달아가지고 현수막 달게 한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1년에 50만원씩 들여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보수를 예를 들어서 페인트가 벗겨지면 페인트 칠을 해 주고 그러한 보수 작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인제 땅이 (청취불능) 시멘트로 해 주고 그런 보수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게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가까이서 보시면. 그거 때문에 50만원 계상이 된거고요. 다음 벽보 제거기 유지비는 이게 뭐냐하면 아까 보고드렸는데요. 지금 저희가 9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개 동에다 나눠준 건데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스팀분사기입니다.

○朴基福委員 벽보 제거기가 어떻게 생겼어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그 스팀 분사식으로 길게 돼 있어 가지고요 제가 한 번도 써 보지를 못했는데 이거를 그때 어떻게 말씀 드렸나 모르겠는데

○朴基福委員 벽보 제거기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이 물을 인제 스팀째로 뿌려 가지고 인제 물 스팀 받으면 축축해 질 것 아닙니까? 그때 그걸 떼게끔 해 논 장치입니다 이게. 그래 이게 9개인데 여기에 대한 자꾸만 선이 끊어진다든가 뭐 나사가 빠진다든가 하면 이거를 업체에 가서 다시 수리해야 되는 그러한게 50만원 입니다.

○朴基福委員 그러면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이게 솔직히 제가 사용은 못 해 봐가지고요.

○朴基福委員 아니 난 벽보 제거기 라고 해서 난 동사무소에서 벽보는 그냥 이렇게 떼는데 무슨 제거기가 있고 뭐 있고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아 이게 하나씩 다 배분이 돼서 9개 다 배분이 됐습니다.

○朴基福委員 예. 그러면 또 한가지만 물어 볼께요. 466페이지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이게 10만원 곱하기 74, 12개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뭐 어떻게 되는거에요 이거는? 1인당 얼마씩 주는 거에요, 1식에 얼마씩 주는 거에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그러니까 1인당 월 10만원씩 중식비가 산림감시원 나가고 있습니다.

○朴基福委員 그럼 10만원 그냥 월로 주는거에요? 74명에 대한걸?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예. 이거는 산림감시원이기 때문에 산에서 하기때문에 중식비도 지급되도록 아직은 저희가 별도 주는게 아니라요 공익근무요원 관련 법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급하도록.

○朴基福委員 아니 그래서 이게 계산을 해 보니까 1인당 1만 3,500원 정도씩 나오는데 이건 그렇게 돼 있는거에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예.

○朴基福委員 돈이 8,880만원인데 이게 많아서 어떻게 된 건가 한 번 물어 본 거에요. 알았습니다.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예.

○委員長金基成 네 신갑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委員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453페이지 저희 야조사 있잖아요? 거기가 우리가 수리하기 전에는 종류를 떠나서 전부 몇 마리나 있었어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申甲洙委員 아니 그냥 몇 마리만 얘기하세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아니 그거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생각이 안 나서 지금 자료를 찾는겁니다.

○申甲洙委員 아니 그러면 현재는 몇 마리 입니까?

○都市開發課長崔起洙 글쎄요 정확하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요. 아 여기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65마리가 지금 돼 있습니다.

○申甲洙委員 65마리, 전에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전엔 64마리였었는데요. 지난번에 당직할때 보니까 어떤 용유도에서 놀러왔던 사람이 청둥오리 한 마리 가져왔더라고요. 그래 총 맞아 다쳤다고 하는데 보니까 살 수 있을것 같아 제가

○申甲洙委員 아니 전에 그렇게 많던게 65마리 밖에 안 돼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전에는 언제 말씀하시는지,

○申甲洙委員 이 우리 수리하기 전에 이전하기 전에.

○都市開發課長崔起洙 글쎄요 제가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申甲洙委員 지금 65마리죠?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예.

○申甲洙委員 뭐 이 저 꿩 뭐 이런거 닭 이런거 합해서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예, 꿩 금계 은계 이렇게 합해서

○申甲洙委員 이거가 사료가 480만원 가지면 되겠어요 1년에?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이게 뭐냐하면 밀하고 옥수수 배합사료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그럽니다.

○申甲洙委員 네. 딴게 아니고요. 그 65마리를 관리를 하는데 그 조류사는 자격증이 있습니까? 자격증 소지자가 하는 겁니까?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자격증이 없는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申甲洙委員 그런데 자격증이 없는데 조류사 보조류사 이 두사람이나 이거 매달려서 길릅니까? 65마리를?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이거를 저도 가끔 가서 보지마는 이게 예를 들어서

○申甲洙委員 아니 과장님 그 새 우리가 직경이 몇미터 입니까?

○都市開發課長崔起洙 그 직경이 한 25m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申甲洙委員 아 그러게 양쪽 25m 칩시다. 거기에 들어가 봐야 몇 마리 들어가겠어요? 이거를 두사람이 매달려서 관리합니까? 예산이 그렇게 쓸 데가 없어요? 공원관리요원이 몇 명입니까?

○都市開發課長崔起洙 공원관리원이 3명이 지금 상주하고 있습니다.

○申甲洙委員 이거를 이 인쇄를 이렇게 하지 마셔야지. 조류사 했으면 조류 보조원을 없애고 딴걸로 하든지 해야지 이거 어느 누가 보든지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봐서 65마리 닭 65마리 기르는데 두사람이 기른다면 누가 믿겠어요? 오리 지금 용유에서 1,000마리 기르는 것도 세사람이 하는데.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위원님, 그 오리하고 이 새하고 좀 상황이 다르지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申甲洙委員 나 이거 참 답답하네. 아니 이 과장님 우리가 25m라고 했죠?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직경 25m

○申甲洙委員 그러게 25m 이게 얼마나 되겠어. 아니 이거 여기 그래 두 사람이 나 이거 이해가 안 가.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저기 위원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물원 가면 그

○申甲洙委員 아이 그만해요. 잘못 됐으면 잘못 됐다고 그래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예? 혼자도 일이 남아요 예? 그 다음이요. 알았습니다. 아까 그 조영환 위원께서 특별인부 보통인부를 말씀하셨는데 특별인부는 기술을 요하는 인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인부는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다섯 종류에 4천 한 600만원이 돼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예.

○申甲洙委員 그렇다라고 보면은 공공근로 인부를 써도 되지 않냐 이거에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예.

○申甲洙委員 그런데 이거를 아까 보고해 주실적에 그렇게도 대치할 계획이라고 얘길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셨어. 그리고 여기 비료주기 작업도 인건비까지 들어간 겁니까? 이건 비료대만 그런 겁니까?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아까 말씀드릴때 저기 아까 세부서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예산서에는 비료주기라고 2,000만원 나와 있지마는 그게 실질적으로 비료작업이 아니라 세가지 작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申甲洙委員 예,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으니까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申甲洙委員 예 죄송합니다.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여기에 전지 작업이 있습니다.

○申甲洙委員 예, 알았어요. 예, 됐고요. 그건 기술을 요하는 거니까 그 보통 인부에 사용하는 데에는 저희가 계수 조정을 할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都市開發課長崔起洙 네.

○申甲洙委員 그리고 그 위에 자유공원 용역비 1,100만원이 이게 97년도, 작년도인가 상반기에 확정이 됐을 거에요. 계속 그냥 그거 끌고끌고 하다가. 그러다가 금년, 작년도 상반기인가 이게 되었는데 이걸 또 용역비를 1,100만원을 들여서 다시 전동지구만 한다는 거는 이게 뭐 문제가 있잖아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그게 아니라 위원님, 지금 이 지역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申甲洙委員 전에 그거 하실적에는 용역이 있었나요? 변동이? 그때도 민원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지금 말씀드린 지역이요. 소방파출소

○申甲洙委員 아니, 이거는 나보다도 전영태 위원께서 더 잘 아시니까 그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都市開發課長崔起洙 네,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申甲洙委員 그렇게 하고 461페이지, 율목공원에 시계탑 설치 600만원이 있는데요. 이건 자유공원이나 이런데같이 좀 스폰서 받으면 안 됩니까? J.C니 무슨 뭐 로타리니 이런 데서 좀 열의를 갖고 성의를 갖고 가셔서 한다면은 그 양반들이 자기네들 선전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협조를 할 것 같은데 그냥 앉아서 돈 쓸데만 생각들 하시는 것 같아.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申甲洙委員 아니, 이거 봐서는 (청취불능) 이 서면상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냐 이거에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이게 너무 급해가지고 그런

○申甲洙委員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아까 그 인천, 161-1, 아니, 161-2 시설비요. 식물 식재 및 시설비 1억이죠?

○都市開發課長崔起洙 네, 1억입니다.

○申甲洙委員 이거를 아까 시멘트벽 뭐 휀스 뭐 쭉 이런 데에 담장에 심어서 전부 이렇게 하신다 그랬죠?

○都市開發課長崔起洙 네.

○申甲洙委員 이 계수조정하는데 저희가 참고가 되게끔, 쓰시는 것,

○都市開發課長崔起洙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申甲洙委員 별도로 이거를 저희가 내일 모레 계수작업 들어가니까요. 그 안에 자세하게 해 주시는데, 인천체전에 이거 3,000만원하고, 이거 또 10억하고,

○都市開發課長崔起洙 네, 체전 때

○申甲洙委員 461-1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이거하고 자세하게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申甲洙委員 1억 예산하시는데 인천상륙작전 기념 저 뭐야,

○都市開發課長崔起洙 개항 100주년, 네.

○申甲洙委員 100주년, 개항 100주년탑 거기에 무슨 뭐 식재비 어디 2,000만원 세우셨다 그러는데, 거기에 1년초나 이런 거 거기 공해에 살아요? 그 차량이 하루에 몇 만대 왔다갔다 하는지 아세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장미, 여기에 주로 장미하고 옥잠화 심을 예정, 계획으로 갖고 있거든요. 장미는 공해에 강하더라구요, 위원님. 장미는 공해에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申甲洙委員 이봐요. 사람도 먼지 쐬면은 숨을 못 쉬어요. 죽어요. 꽃도 생명체를 가진 거에요. 그게 거기 먼지라는 거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아실 거에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네, 알고 있습니다.

○申甲洙委員 그러니까 그런 걸 하여튼 참고를 하셔서 지출 내역을 좀 해 주시고,

○都市開發課長崔起洙 네, 알겠습니다.

○申甲洙委員 딴 분들 죄송합니다. 그런데 왜 도시개발과는 업무추진비가 500만원밖에 안 섰죠?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저희가 사실 더 많이 있어야 되는데요. 뭐 그거밖에 안 주는 것 안 된다 그럽니다. 뭐

○申甲洙委員 기획실장보고 많이 좀 달라 그러시지.

○都市開發課長崔起洙 그런데 그 업무추진비가 상한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추가를 못 한다 그럽니다.

○申甲洙委員 아니지, 쪼개다 보니까 개발과는 좀 덜 간 거지. 1억 7,000이 쓰게 돼 있는데, 거기 맞추다 보니까 쪼개다가 보니까 거긴 적게 간 거죠. 보기싫어서 그런 건 아닐 거에요. 그것도 신경써서 좀 해 주십시오.

○都市開發課長崔起洙 네, 알겠습니다.

○申甲洙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金基成 네, 이동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東文委員 네, 이동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참 고생이 많으시고, 용기와 의욕에 대해서는 찬사와 격려를 우선 보냅니다.

○都市開發課長崔起洙 고맙습니다.

○李東文委員 그런데, 지금 이 쟁점이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도 말씀 한 마디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화교촌 개발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과장님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우리의 몸에 와 닿지를 않아요. 지금 환상이고 꿈이다.

○都市開發課長崔起洙 네.

○李東文委員 끝까지 그렇게 지금 본 위원도 생각이 드는데, 아까 우리 노경수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용역비 4,700만원씩 버리면서 뭘 보여주겠다고만 얘기를 하고 여기서 1%만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썼으면은 챠트로 해서 여기서 우리 위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나하나 다니면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어요. 1%만 여기다가 저기를 했으면은.

○都市開發課長崔起洙 네, 죄송합니다.

○李東文委員 4,700만원의 1%만 여기다 집어넣어서 챠트 설명 하나 만들어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자료도 하나도 제시를 안 하시고, 그 다음에 3억이라는 그 3억에 가까운 투자를 또 해서 이거를 개발을 하시겠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사실 저변에 우리 지금 구 도심권 주변의 시장이 다 죽어가지고요. 지금 말도 못 해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때가. 나도 너무 듣다 보니까 답답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정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실지로 물론 뭐 차이나타운도 좋지만 코리안타운이 더 급해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지금 또 한 번 나가 보세요. 우리 지금 그래도 여기가 제일 상권을, 중구에서 말이죠. 인천광역시가 중구를 통해서 발상이 된 지역인데 이 지역이 다 죽어가지고 지금 동인천 지역하고 지금 신포동 지역하고 다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그거를 그렇게 막대한 돈을 거기다가 투입을 해서 꿈을 그리겠다 하는 거는 그 의욕은 내가 먼저 말씀하신대로 전자의 말씀대로 의욕과 그런 패기에 대해서는 정말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기와 때와 지금 우리 예산 가지고는 상당히 그것을 동의하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지 않느냐? 이걸 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좀 과장님도 보시고, 이걸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왜 좋은 것을 안 해 드립니까? 일 하겠다고 그렇게 정말 의욕적이고 그런 포부를 가지고 말이죠. 그저 지금 얘기를 아무리 과장님이 설명을 해도 장군 멍군이지 이해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재검토를 한 번 해 보시고, 지금 저변에 우선 먼저, 이것이 우선순위가 될 것인가 하는 것도 한 번 생각을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金基成 네, 신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委員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461페이지요. 자산취득, 그 위에 구조물 정비비 2,000만원 있죠? 아까 그 자유공원하고 율목공원에 쓰신다 그랬죠?

○都市開發課長崔起洙 네.

○申甲洙委員 자유공원은 쓸게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유공원은 상당한 돈을 거기다가 금년까지가 엄청나게 됐는데, 율목공원에다가 2,000만원. 글쎄요, 이 건설과에도 말이죠. 구조물 정비비가 3억 5,000이 섰다고. 내년도에.

○都市開發課長崔起洙 네.

○申甲洙委員 거기서 좀 무슨 일이 있으면 거기를 시키죠.

○都市開發課長崔起洙 건설과 쪽으로요?

○申甲洙委員 네,

○都市開發課長崔起洙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申甲洙委員 거기에 3억 5,000이 섰어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주로가 가로등이 많이 깨지고 그러면 그거 교체하고 그런 거거든요. 애들이 막 돌 던져서 깨지고 그러는데,

○申甲洙委員 아니, 그건 건설과보고 하라 그러면 되잖아요.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田泳泰委員 위원장님!

○委員長金基成 네, 전영태 위원님.

○田泳泰委員 460페이지, 자유공원 고도제한 문제를 우리도 신 위원님이 관심 가지고 또 저를 거론하셔서 이거 그냥 지나갈 수도 없네요. 자유공원 고도제한이 가시권, 고도제한 저기 자유공원에서 가시권 보호라는 차원에서 이게 우리 중구의 약 한 5개동인가 6개동에 37만 2,000㎥가 고도제한으로 이게 규제가 된 것 아닙니까? 처음에 이게 고도제한 시행할 적에 공무원들이 탁상행정을 해서 말이죠. 가시권 보호인데 저 밑에도 말이죠, 그냥 2층만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위에도 2층만 지을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그 동안에 이게 형평에 안 맞아서 구민들이 이게 저, 재산권 행사에도 막대한 피해를 줬고, 실지적으로 중구 발전에 막대한 이런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이것을 저희 1대 의회에서 강력하게 이거 우리 중구에 고도제한, 이게 숙원 사업인데, 그 당시 예산을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약 한 5,000만원 정도 예산을 해가지고 이제 1차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아까 신 위원 말씀대로 1차 조정을 했는데, 1차 조정이 이게 어저께 조정했는데, 많은 예산 들여서 아주 미흡하게 했어요. 네!

○都市開發課長崔起洙 네.

○田泳泰委員 아주 미흡하게 했습니다. 이게 말이죠. 그리고 또 현재에 지금 국민 정부가 지금 모든 규제도 완화하고 지금 과감하게 규제도 풀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아까 과장님께서는 뭐 부분적으로 민원만 발생하는 데를 뭐 부분적으로 하겠다 그랬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예산이 조금 더 소요되더라도 이 자유공원 고도제한 완화되더라도 이 고도, 자유공원 고도제한 완화 문제는 과감하게 이번에 다시 조정해야 됩니다. 좀 해제할 데는 해제도 하고, 저 밑에까지 뭐 이거 뭐 해제할 건 해제하고 이거 뭐 고루고루 이거 이번에 정말 과감하게 이걸 다시 조정을 이번 기회에 꼭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네.

○田泳泰委員 이번에 또 부분적으로 하면 또 예산만 낭비하고 또 어느 시점에 가면 또 민원 발생하고 또 계속 민원이 발생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네, 알겠습니다.

○田泳泰委員 이거 제가 본 위원 생각은 이거 뭐 예산, 많은 예산은 요청을 안 했는데 부분적으로도 하면 우리 위원 출신 지역이니까 전동 지역이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그것도,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다. 37만 2,000㎥를 아주 전반적으로, 이번에 과감하게 다시 재조정하고 해제할 거는 해제하고 이렇게 이번에 좀 이렇게 좀 사업을 추진하십시오. 네?

○都市開發課長崔起洙 네, 그렇게 한 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田泳泰委員 이 예산이 좀 부족하면 더 좀 추경하더라도 노력이 아닙니다, 노력이 아닙니다. 이거 벌써 하겠다고 의지도 있고 예산도 요청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하시지 말고 이번에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도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都市開發課長崔起洙 네, 그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田泳泰委員 네?

○都市開發課長崔起洙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자유공원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금년에 시에다가 지정완화를 요청을 했었는데, 시에서는 이제 불가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래도 지금 제일 불합리한 지역이 그 쪽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요청을 한 거구요. 용역비 계상을 한 거구요. 나머지 지역도 물론 그러한 지역이 조금씩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용역비까지 투입할 정도의 지역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외에 또 지금 가장 심각한 저희가 고도제한 지구가 월미도 지역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월미도 지역이요. 월미도 지역은 용역비를 계상 안 한 이유가 뭐냐하면 내년에 군부대 철수하는 걸 봐 가지고, 다시 또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하던지, 아니면 저희들이 설계를 저희들이 해가지고 요청하던지 용도 지구 변경과 같이 맞물려 가지고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공원 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이러한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있으면, 직접 나서서 조사해서 시정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田泳泰委員 월미도는 지금 말씀대로 군 이전과 이렇게 맞물려가지고 조정하시고, 자유공원이 처음에 2층만 짓도록 된 것이 2층, 3층, 4층에 5층까지 됐지 않습니까? 6층까지 됐는데, 지금 부분적으로 많은 부분이

○都市開發課長崔起洙 많은 부분이 완화가 됐습니다, 사실은요.

○田泳泰委員 완화가 전혀 혜택이 없는 지역이 많아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네.

○田泳泰委員 그대로 이게 된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한 번 손 대려면은 전반적으로 한 번 대시는게 좋습니다.

○都市開發課長崔起洙 네, 전반적으로 새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田泳泰委員 그렇게 좀 하십시오. 우리 이거 내년도 사업으로, 내년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셔야 됩니다.

○都市開發課長崔起洙 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田泳泰委員 그래요, 그렇게 좀 하십시오. 그래요. 이상입니다.

○委員長金基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릴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제가 차이나타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빔프로젝트를 구입을 하면은 보고회를 가지려고 했었는데요. 그게 구입이 안 된다면은 제가 그거를 어떻게 그 챠트화한다는게 너무 분량이 많아가지고 곤란합니다, 그게요.

○李東文委員 분량이 많기 때문에 줘도 다 읽을 수 없다고, 대충.

○都市開發課長崔起洙 네, 그럼 바로 지금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다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 내 소 란 )
아니, 그거 자료는 준비돼 있는데요, 그 기계를 지금 못 빌려서 그렇습니다.

○委員長金基成 도시개발과장님은 이제 들어가십시오.

○都市開發課長崔起洙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金基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교통과 순서이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회의는 4시 10분에 속개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 49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6時 10分)

○委員長金基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觀光交通課長鄭鎭白   관광교통과장 정진백입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다음 중간에 학술용역비로 2억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명시한 이 지역에 대한 현재까지 시에서의 추진한 용역 사항은 타당성 검토라든가 기본적인 관광사업 구상의 성격을 갖고 있고, 현 단계에서 구에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 실시계획, 즉, 백지 계획의 조속한 수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내년도에 본 용역이 끝이 나면 이를 통해서 구체적인 관광 투자와 유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써 먼저 용유 을왕동 일원 관광개발 연구 용역비로 1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에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면 용유 무의 관광지 조성이 273만평에 대한 일정이 내년 5월달에 계획안으로써 시에서 확정을 짓게 되고, 후년 6월까지 관광지 조성 계획으로 승인이 나면, 후년 하반기에 개발 사업이 시행이 됩니다.  이와 관련한 용역이 97년부터 내년 5월까지 한국관광연구원에 현재 용역이 돼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 권역을 을왕동 지역에 대한 드레곤 시티 53만평에 대한 사항과 덕교 남북동에 대한 마린월드 57만평에 대한 사항, 그리고 무의지역 엘리스랜드 84만평에 대한 사항이 현재까지 용역이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요구한 용유 을왕동 지역에 대한 관광개발 용역비 1억은 용유의 선녀바위와 입구지, 앞벌, 조름섬 인근 육상 및 해변과 을왕동의 해넘이 일대에 첨단 영농단지, 그리고 소각장 시설을 통한 해수 풀장, 양식장, 기타의 구상하고 있는 세부적인 배치계획을 수립하는 약 50만여평의 시 관광지 조성 영역을 벗어난 우리 구의 독자적이고, 구 특징화한 세부 실시 계획을 용역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본 용역이 예정대로 실시가 된다면은 우리 구의 보다 독창적이고 시보다 앞서서 준비된 사업 시행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미도 관광개발 연구 용역비 1억을 요구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미도 관광개발 연구 용역은 내년의 군부대 이전에 맞춰서 우리 구가 보다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시에서 지금까지 92년도에 월미공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과 97년도에 월미, 작약도, 자유공원 지역에 대한 관광시설 개발 타당성 검토 용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용역이 타당성 검토의 원론적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 구체화된 세부 실시 계획을 우리 구에서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친수공간 조성 사업이 시비 3억으로 1단계 사업으로써 진행 중에 있고, 월미 공원의 조성과, 그리고 월미산, 자유공원 간의 케이블카 사업, 또 현재 17억이 시 특별회계로 투자된 주차장 시설 등이 간헐적으로 월미 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바, 조속히 이를 포함한 세부 실시 계획이 정립하는 것이 우리구 단위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본 용역이 일정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보다 앞서서 구체화 된 월미 권역의 개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단, 자연발생 유원지 민간위탁금 관계입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수입금의 직접 사용금지 원칙에 따라서 세입에 연계된 편성된 예상입니다.  지출은 번영회측과, 유원지 번영회측과의 위탁협약에 따라서 쓰레기 처리 비와 운영비로 지출이 되게 되고, 사실적인 지출 예산은 아닙니다.  참고로 98년도에 수수료 수입은 총 2,037만원이 수입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74페이지 상단에 시설비에 대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유지역에는 을왕해수욕장을 비롯해서 자연발생유원지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일부 관광객이 매년 10여만명 이상이 찾아오고 있으나 현재 도시계획 미확정으로 인해서 고정화된 시설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관광객에 대한 좋은 인상을 이 분들에게 심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최소한의 불편해소를 하기위해서 불요불급한 시설투자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 여행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는 대단히 높다고 보기때문에 최소한의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왕산 자연발생 유원지에 샤워장 시설과 급수대 시설, 그리고 선녀바위 지역에 대한 매표소설치, 또 을왕리 해수욕장 내에 화장실 개보수 , 또 무의 하나께 해수욕장에 대한 급수대 시설 등이 이번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금액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중간에 이동전화기 구입관계는 현재 우리과가 기존 교통업무에서 범위를 넓혀서 관광업무까지 다루기 때문에 관외 관내 출장이 수시로 자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필요성때문에 이동전화기 확보를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475페이지 인건비에 대한 사항은 법정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2,970만 8,000원을 계상를 했습니다.  주요사항만을 보고를 드리면 중간에 교통유발 부담금 관련서식 유인과 그와 관련 체납자에 대한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로서 일부를 예산계상을 했고, 그 외 각종 과태료나 과징금에 대한 고지서 송달 우편료와 반송우편료로서 약 8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있으며, 다음 477페이지 주차난 해소방안 연구에 따른 관련 매식비로써 일부를 계상을 했고, 그 하단 기관운영 소요 수용비와 기본업무 수행 특근 매식비는 관서당 경비에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서 1,1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도심주차난 해소대책 추진비로서 5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교통관련 자문위원회 운영과 협조기관과 관련 유관기관의 협의회 운영 또 관련 전문가의 초청 가담회, 그리고 교통문제에 대한 관련 기여자에 대한 구 나름대로의 격려등에 필요한 경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478페이지 상단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서 프린터 구입관계는 업무보고에도 드렸습니다마는 화물자동차 전산화 작업에 따라서 관련된 비품을 확보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시설비로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관내 교통시설 설치보수비와 승강장 설치 정비, 교통안전 표시판 설치 정비비로서 계상을 했고 이 사항은 불편사항의 발생이나 노후시설 파손시설, 지형변경으로 인한 사고다발 지역 발생시에 이의 즉시 조치를 하기위한 준비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사항은 이 사항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사항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5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 회계는 독립회계로서 지정된 세입에 의해서 지정된 세출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주차장의 설치와 관리, 운영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 비용등에 관련된 예산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법정경비는 생략을 하고 넘어가 겠습니다.  547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548페이지도 자료로 갈음하고 549페이지 하단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1억 5,861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서식인쇄나 소모품비, 공공요금과 차량에 대한 보험료 또 단속원에 대한 피복비 등이 내용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사항만을 몇가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0페이지 입니다.  550페이지 중간에 주정차 단속용 필림구입으로 360만원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주정차 단속시 에는 이의신청과 불복시의 비상사건 재판에 따라서 필히 주정차 스티커 발부시에는 사진을 기록을 보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필림구입비로 36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각종 주정차 표지판정비 및 신설관계는 필요시에 정비 및 신설을 하기 위해서 정례적으로 선례적으로 매년 예산을 계상을 해 두고 있습니다.
  550페이지 제일 밑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송달우편료로서는 5,973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고지서 발부와 독촉장 발부, 그 이외에 반송료 부담 그런 것이 해당이 됩니다.  주소 이동이 많은 관계로 해서 고지서 송달이 한 번에 이루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게 돼서 여기에서 보시면 반송료로서 거의 1,000만원 되는 금액이 반송료로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자동차 보험료와 자동차세 전화요금 그리고 단속원에 대한 피복비 여기에 대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52페이지 입니다.  중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야간 주정차 단속 매식비로서 5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필요시에 정기 부정기식으로 주정차 단속을 실시를 합니다.  그 할때마다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 단속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55페이지 제일 아래 카메라 유지비로서 한 대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1식이 잘못 계상이 된 겁니다.  현재 단속원들에 대한 카메라는 각각 한 대씩 계상이 돼 있어서 우리과에 총 14대가 확보가 돼 있습니다.
  553페이지를 설명을 드리면은 지프용 승용차 두 대가 있습니다.  원래 한 대는 특별회계 예산에서 확보가 된 자체 승용차가 되고 한 대는 우리구 일반회계에서 수년 전에 구입한 차량이 됩니다.  내년서부터는 이 차량을 집중관리를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이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 여비에 대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자료로 설명을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시기 바랍니다.  554페이지에 대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55페이지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비에서 주정차 금지선 신설 및 보수비와 주차구획선 정비 및 설치비로서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수시 필요한 시설에 대한 예산의 사전 확보차원에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비비로서 7억 8,959만 7,000원를 두었는데 이 사항은 필요시 사전 또는 사후 절차에 따라 회계절차에 따라서 사용을 하는 독립된 회계이기 때문에 편성을 해 놓은 예산입니다.  이 예산으로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노상 노외 공영주차장의 설치관리 운영비라든가 또 주차시설의 확충비라든가 또 주정차 신규 시책사업의 준비비, 그 외 주정차 단속비용으로서 의원님들의 의결을 받아서 쓸 수 있는 예비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金基成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盧慶洙委員 예, 노경수 위원입니다. 472페이지 과장님 한 번 보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되네요. 120만원인데 자유공원 월미도간 케이블카 설치, 이거는 여론조사죠? 과장님, 현장 타당성조사 여비라고 해서 여기 120만원이죠?

○觀光交通課長鄭鎭白 예.

○盧慶洙委員 이게 여론조사 하는거죠?

○觀光交通課長鄭鎭白 이거는 단순히 여론 분야만을 판단할 수는 없고요.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월미산과 자유공원간의 케이블카 설치계획을 지금 구상을 하고 사전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 조사를 우리가 서울 남산이라든가 그 외에 케이블카 있는 지역 몇 군데를 시험적으로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자료수집이라든가 그런 경비로서 확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趙榮煥委員 본 위원이 알기는 이거 작년에도 타당성 조사를 했거든요. 그거 아세요? 작년에도 자유공원 하고 월미도간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달여 정도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觀光交通課長鄭鎭白 그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중에서도 좀 간단히 말씀을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시에서 한국관광 연구원에 발주를 시켜서 시 단위에서는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검토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월미권에 대한 케이블카 분야만 갖고 따진 것이 아니라 월미도와 작약도 또 자유공원 그런 그 인근 권역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 바탕에 대한 어떤것이 좋을까, 뭘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한 부분으로서 이 케이블카에 대한 거론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케이블카 관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몇가지 세가지 네가지 정도의 구상안이 나왔었는데 바로 이 우리가 하고자하는 이 케이블카 노선 이 노선도 이 용역안에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盧慶洙委員 예, 알았습니다. 473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요. 그 용역비 하여튼 이 용역비에는 제가 아주 많은 노이로제가 걸리는데 많은 돈을 허비하는 것 같습니다. 용역이라는 말 자체가. 용유 을왕동 일원에 1억, 월미도 관광개발 용역비 1억,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용유 을왕동에는 그 구 자체 사업을 해서 50만평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죠? 그거 굉장히 방대한 사업인데 이거는 뭐 구 자체사업이라고 말씀은 하시지마는 실지 민자유치가 들어가야지 구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觀光交通課長鄭鎭白 그렇습니다.

○盧慶洙委員 또 월미도 관광개발연구 용역비도 마찬가지 맥락인데 이것도 방대한 사업입니다. 월미도도. 이것도 당연히 물론 내년에 계획대로라면는 군부대가 이전을 하는데 이것도 민자유치로 해서 사업을 해야지, 뭐 시가 지금 부채가 1조 3,000 4,000억 가까이 되는데 이러한 예산도 없을 뿐더러 이러한 사업을 이 시 자체나 구에서도 할수도 없고 민자유치를 해야된다고 본 위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과장님?

○觀光交通課長鄭鎭白 그렇습니다.

○盧慶洙委員 그렇게 됐을 때에는 이 학술 용역비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자유치를 해서 이 방대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 우리 국내에 굴지에 회사들이 이거를 매입을 해서 개발을 할텐데 아 그 사람들이 알아서 다 알아서 할텐데 굳이 뭐 구에서 미리 용역을 1억씩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고요. 차라리 그 용역이라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차라리 시설투자라는 말이 더 좋을 것 같애요. 용유 을왕동 일원 관광개발 시설투자, 아 뭐 이런식으로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학술용역비라고 하면 그냥 잊어 먹는 것 같애요. 도시개발과에서도 본 위원이 거론했지마는 차이나타운에 그 용역비 벌써 4,700만원이 벌써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잊어 먹었다고 봐야 될 표현이 더 쉬울 것 같애요. 그 용역비라는게 참 굉장히 애매모호 한것 같은데 여기 2억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또 몸에 와 닿지 않네요. 이거 과장님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觀光交通課長鄭鎭白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를 하시다시피 우리도 이 용역비 예산 계상을 할때 정말이지 많은 고민을 했고, 위원님들의 염려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구 자체에 어떤 이와 관련된 이 관광분야라든가 이 시설투자 기초가 될 수 있는 바탕을 잡을 수 있는 뭐라고 할까 분야가 없다 그것이 우리로서는 아쉽고, 천상 그것은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답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따지고 보면 대단히 많은 금액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금액은 대단히 많습니다. 하지만 욕심이라면은 이런 바탕을 우리가 이런 건 아직까지 시에서 용역을 한 자료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용역에 따라서만 질질 끌려다닐 것인지 어떤 그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구의 빛깔을 가진 독창적인 앞서가는 추진이 우리 입장에서는 필요하다,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었고 자치화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된다 하는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뭐 염치라면 염치고 죄송한 입장이지만 이런 예산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盧慶洙委員 참 2억이라면 참 큰 돈입니다. 주민의 그 혈세가 2억이면 엄청난 돈인데 하여튼 과장님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잘 처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金基成 네, 박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基福委員 박기복 위원입니다. 노경수 위원의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472페이지, 자유공원 월미도 케이블 설치 현장, 타당성 조사 여비, 이거는 월미도 관광개발 연구 용역비에 포함돼서 용역하고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타당성 조사는 용역를 해야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觀光交通課長鄭鎭白 월미도 관광개발 연구 용역과 연계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금년 10월서부터 프로젝트 팀에서 이 관광차원의 연구를 통한 과목 중에서 이 자유공원과 월미도 간의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연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금년도에 모든 준비가 끝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 사항을 내년 상반기 중에 계속 연구검토를 해야 됩니다. 금액이 한 70억 정도가 민자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준비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최대한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을 한 겁니다.

○朴基福委員 현장 조사하는 건 누구에요?

○觀光交通課長鄭鎭白 이 현장 타당성은 단순히 이 월미도와 자유공원만에 대한 조사가 아니고요.

○朴基福委員 글쎄, 그러니까

○觀光交通課長鄭鎭白 케이블카 시설이 돼 있는

○朴基福委員 그러니까 월미도 관광개발로 묶어서 용역을 주는게 맞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觀光交通課長鄭鎭白 이 케이블카는 별개로 생각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朴基福委員 그래도 관광개발 일원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觀光交通課長鄭鎭白 네, 그 성격은 같은데요. 이 월미도 관광개발 연구 용역 관계는 우선 내년 군부대가 이전을 하게 되면 월미산에 대한 그 관리 문제, 어떻게 배치를 해서 월미산을 우리 구에서 관리할 것이냐? 또 그 인근에 월미산 주변에 대한 여러가지 재배치, 관광차원에 있어서의 재배치를 어떤식으로 할 것이냐? 그 주먹구구식으로 배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전문성이 없으니까. 그런 분야를 월미산을 주로 한 그 인근 전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재배치에 대한, 배치에 대한 어떤 확정을 짓자 하는 개념의 용역이기 때문에 별개로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朴基福委員 그 다음에 그 741페이지, 민박 마을 표지판 제작, 이거는 뭐에요?

○觀光交通課長鄭鎭白 700

○朴基福委員 민박마을

○觀光交通課長鄭鎭白 471페이지요?

○朴基福委員 네?

○觀光交通課長鄭鎭白 471페이지요.

○朴基福委員 1페이지, 민박마을 표찰 제작,

○觀光交通課長鄭鎭白 네, 이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관광객들이 도시 지역에서는 별로 그런 것을 느끼지 못 하지만은 무의 지역이라든가 용유지역, 또 일부 영종 지역 내에 민박을 하고자 하는 그 방문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좀 더 구 단위에서 체계화 해가지고 그 민박을 하고자 하는 그 수요자들을 우리가 중간에서 연계를 시켜서 보다 활성화시켜 준다면은

○朴基福委員 네, 알겠어요. 그건 알겠는데 그걸 구태여 구청에서까지 뭐 돈 들여서 제작해 줄 필요가 있어요? 업자들이 다 스스로 알아서 만들면 될텐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뭘 그렇게 만들어줄 필요까지 있습니까? 예산을 낭비하면서?

○觀光交通課長鄭鎭白 네,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朴基福委員 네, 말씀해 보세요.

○觀光交通課長鄭鎭白 그 사항에 있어서는 단순히 관광객이 이 구만을 통해서 영종․용유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유스럽게 들어갔다가 민박 마을을 돌다가 잠을 자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그 표찰을 우리가 잘 보이게 설치를 해 준다면 좀 더 쉽게 외부의 관광객들이 가서 좀 잘 쉬다가 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우리가 앞서서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朴基福委員 그건 구청에서 하기 전에 그건 업자들이 숙박 업자들이 잘 보이고 자기네 집에 오라고 더 예쁘게 잘 해 붙일텐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예산을 그런데까지 투입할 예산이 있는가 한 번 묻고 싶고, 그 다음에 하나께 해수욕장, 급수대 2개소 3,000만원인데요. 이건 신설하는 겁니까? 보수하는 겁니까?

○觀光交通課長鄭鎭白 그 지역에는 현재 급수대가 3개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朴基福委員 네?

○觀光交通課長鄭鎭白 3개가, 급수대가.

○朴基福委員 급수대가 어떻게요?

○觀光交通課長鄭鎭白 3개가 있습니다.

○朴基福委員 네, 있는데

○觀光交通課長鄭鎭白 3개가 시설이 있는데 너무 노후하고 그 보기에 아주 흉한 모습으로 현재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보수 개념으로 하고자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용유 관광객들이 놀러오셨다가 너무 지역에 대한 인상도 좋지 않을 뿐더러 사용하는데 여러 불편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朴基福委員 그런데 그 뭐야, 우리가 자연발생 유원지, 뭐 해수욕장이라든가 이런데에 너무 많이 투자를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뭐 매표소니 뭐니 다 해 놓고 화장실도 여기 또 뭐 화장실 개․보수도 또 나왔는데 하나께, 여기 저 을왕리라 그랬는데 하나께 해수욕장 같은데 가 보니까, 화장실이 이동식 화장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산 꼭대기에 뭐 여기 저기 다 놔졌더라고, 그냥. 매년 사 줘서 그런지. 그냥 그대로 다 있고 쓰지도 않고 이런 형편인데, 지금 뭐 우리가 예산이 많이 돌아가고 또 우리가 정말 I.M.F다 I.M.F다 하는데 이런 건 좀 시설투자에 비해서 우리가 소득도 좀 있어야 되는데 부가가치도 없는데 이런 예산을 너무 많이 투자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샤워장 같은 거는 민간인에 위탁해서 설치해 놓고 그 샤워장 이용객에 돈을 얼마씩 받는다든가 이런 제도도 있을 것 같은데. 도심지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건 어때요? 꼭 우리가 3,000여만원씩 들여서 해야 되느냐? 그거 한 번 답변해 줘 보세요.

○觀光交通課長鄭鎭白 현재 거기 번영회라고 해서 각 자연발생 유원지별로 있기는 하지만, 그 너무 그들이 어떤 연속, 영속성, 연속성이 없고요. 기껏해야 한 달내지 한 달 반 정도 잠시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을 믿고 그냥 내버려둬서는 거기에 대한 관리가 너무 엉망이 되고 놀러오셨던 분들이 불편을 너무 겪기 때문에 저희 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그 시설을 갖춰서 오시는 분들로 하여금 좀 편리하게 다녀가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좀 더 위원님들에게 염려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면서 샤워장이라든가, 그리고 화장실이라든가 기존 시설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충실히 하겠습니다.

○朴基福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金基成 네, 신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委員 신갑수 위원입니다. 지금 박기복 위원이나 노경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참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월미도 자유공원간 케이블카 관계는 제가 4-5일 전에 시장님을 우연찮게 해서 단독적으로 둘이서 커피 한 잔 해 가면서 용유, 특히 영종 같은데 인제 그 개발 관계니, 뭐 이런 저희도 얘기하다 보니까 이 케이블카 얘기도 나왔는데 그 분 얘기는 이거 시단위, 최소 아까 말씀하신대로 70억 이상씩 이렇게 된다는 민간자본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 분 얘기로써는 주위 환경이 좋지 않다. 네? 시 단위에서도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닌데 너무나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위 광경도 정비를 하다 보면은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취소를 한다는 식같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하나는 473페이지, 용유 을왕리 일대 관광개발 이것도 지금 인천시에서 그 지역이 개발 관광이 200만평을 선정을 했죠?

○觀光交通課長鄭鎭白 네, 그렇습니다. 213만평.

○申甲洙委員 그래서 200만평을 했는데 그 지역내에 우리가 아까 과장께서 얘기한 선녀바위나 이런게 포함이 돼 있는 건지? 돼 있다라고 하면은 아까 노경수께서 얘기한대로 우리가 괜히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거는 참 조심스럽고 거기에 대한 200만평에 대한, 인천시의 개발계획도가 우리 중구에도 비치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투자를 잘못하면은 괜히 고생만 하고 많은 그 어려운 돈을 갖다 투자를 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아까 그 조금 전에 박기복 위원께서 말씀하신 473페이지 민간 위탁금 관계요. 민간위탁금 2,500만원을 기금을 해 주게 돼 있잖아요?

○觀光交通課長鄭鎭白 네.

○申甲洙委員 그것도 역시 참 생각을 좀 해 봐야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게 지금 하나께니 뭐 을왕리 뭐 이런 선녀바위, 다 이렇게 자연발생 유원지인데, 이거를 그분네들한테 완전히 위탁을 그 지역 위탁을 하고, 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공근로 요원들이 상당한 그 인원이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연 한 1,000여명을 내년도에 써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하고 뭐 이런 걸 집중적으로 그 분네들 투자를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그 지역, 자연발생 유원지를 관리하게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도에 이 지역에 지금 우리가 투자할게 9,700만원 아니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득이 2,000얼마밖에 안 됐다고 그랬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말고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이 엄청나다는 얘기에요. 뭐 우리가 득을 보자고 그러는건 아닌데, 조금 전에 박기복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 가면 상당히 그런 화장실 같은게 많이 있고 더더군다나 한 번도 안 쓴 이동식 화장실이 있다고요. 그렇다고 볼 적에는 우리네가 봤을 적에 이런데 딴 시내 분들이 봤을 적에는 욕을 할 것 아니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께 같은데, 무의도 같은 데는 총무과나 건설과 같은 데서 그 무의도, 도서에 투자하는 것 있죠? 그런 그 예산을 투입하면 안 되는지? 그것도 좀 하나 생각할 문제고, 우리가 이 일단 이런 회비로다가 갖다 투자하는 것보다도, 그런 것도 있다면 좀 하나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 특별회계요. 특별회계 그 555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시설 부대금이 시설비 7,000만원 있죠?

○觀光交通課長鄭鎭白 네.

○申甲洙委員 이거가 이 앞에 일반회계에서 시설비 있죠?

○觀光交通課長鄭鎭白 네.

○申甲洙委員 이거를 특별회계로, 특별회계로다가 처리하면 안 되는 거에요? 여기 479페이지에 관내 교통시설 설치 보수, 승강장, 교통안내 표시판, 이거를 특별회계로 처리하면 안 되냐고?

○觀光交通課長鄭鎭白 그거는 되지를 않습니다.

○申甲洙委員 안 돼요?

○觀光交通課長鄭鎭白 네.

○申甲洙委員 그러면 여기 주정차

○觀光交通課長鄭鎭白 설치 조례상에 우리 구의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상에 아주 명목으로

○申甲洙委員 명문화된 것 이외에는

○觀光交通課長鄭鎭白 네, 그래서 동일회계이기 때문에 유사하더라도 넣을 수가 없습니다.

○申甲洙委員 유사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에요.

○委員長金基成 네, 더 질의하실 네, 이동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李東文委員 이동문 위원입니다. 479페이지요. 시설, 과장님 그 시설 및 부대비로 해서 지금 세 가지 1,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이죠?

○觀光交通課長鄭鎭白 네.

○李東文委員 그 지금 관내 그 버스 승강장 있죠?

○觀光交通課長鄭鎭白 네.

○李東文委員 버스 승강장이 다 설치가 안 돼 있죠, 지금?

○觀光交通課長鄭鎭白 그렇습니다.

○李東文委員 몇 프로나 지금 돼 있습니까?

○觀光交通課長鄭鎭白 현재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李東文委員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때.

○觀光交通課長鄭鎭白 네, 부족합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李東文委員 네,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거 제가 이런 부분을 좀 관심있게 보는데 그 항상 이 버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서민들, 자가용을 타거나 택시를 이용하거나 그 외에 아주 서민들의 발입니다. 버스라는 교통 수단이. 그렇죠?

○觀光交通課長鄭鎭白 네.

○李東文委員 그리고 인제 또 노약자, 버스를 대략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노인과 학생들, 그런데 이게 제가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은 낙후 지역에 더 승강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 가리개를 할 수 있는 그 승강장이 없어요. 실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관찰하는 사람인데, 그게 조금 뭐 동인천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신포동 쪽이라든가 이쪽에는 승강장이 보편적으로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변두리, 우리 그런 데는 진짜로 어려운 분들이 살기도 하지만, 비맞고 우산이 없을 때는 비맞고 서 있거나, 남의 집 처마 밑에 가서 서 있다가 버스가 오면 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설치를 하실 때 구분을 먼저, 서민들이 있는 쪽, 그런 장소를 먼저 구분을 하셔서 설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觀光交通課長鄭鎭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李東文委員 그리고 473페이지요. 2억에 대한 용역비, 다시한 번 제가 말씀을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라 그랬는데 학술을 통해서 용역을 연구하는 그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어떠한 분들이 이 학술을 통해서 이 용역에 대한 거를 연구를 하시냐 이거에요. 그 대상이 누구에요?

○觀光交通課長鄭鎭白 대체로 전문 기관이 되겠는데요. 우리 구에서 현재까지 추진한 사례를 보면은 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한국 관광연구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인천대학교의 관련 학과 교수로 구성이 된 연구원, 그런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李東文委員 그렇습니까?

○觀光交通課長鄭鎭白 네.

○李東文委員 그러면은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보고를 하시는 중에 방대한 그 214만평을 개발하게 되는데, 시보다도 발빠르게 먼저 우리 구가 이런 용역비를 들여서 이 개발하는데 앞서 가면은 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런 대체적인 그런 얘기를 지금 하셨는데, 시보다 우리가 이런 용역비를 들여서 먼저 해야 될 필요성을 한 번 설명해 보세요.

○觀光交通課長鄭鎭白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우선 시에서 현재 내년까지로, 내년 5월까지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 타당, 관광지 조성 용역 관계는 우선 그 기본 계획입니다. 기본 계획, 용유, 무의 지역에 대한 213만평, 즉, 드레곤 시티라든가 마린월드, 엘리스랜드해서 213만평에 대한 기본이 되는 기본 계획으로써 이 지역에는 어떤 어떤 시설을 하는게 좋을 것 같다. 또 무의 지역에는 어떤 어떤 시설이 좋을것 같다 인제 그런 가장 기초적인 기본 계획에 대한 용역을 한 것이고,

○李東文委員 그런데, 과장님,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먼저 해서 유익한 점이 뭐냐 이거에요? 그것만 얘기해요.

○觀光交通課長鄭鎭白 네, 죄송합니다. 먼저 한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은 이 213만평 중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거기에 100% 중복이 돼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해상이라든가 출장소, 용유출장소 앞 벌을 위주로 한 조름섬이라든가 그 인근의 지역에 대한 육상과 해상을 우리 구에서 부분적으로 독자적인 그 용역을 거쳐서 거기를 개발하자는 겁니다.

○李東文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예산이 어렵고, 이렇게 힘든 이 때에는 오히려 지금 신공항 건설과 맞물려서 이런 것이 지금 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觀光交通課長鄭鎭白 네.

○李東文委員 이것이 오히려 우리는 이런 때는 오히려 앞서가는 것보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에서 맞물려서 이미 개발을 하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시에도 내가 볼때는 그 용역비가 엄청난 용역비를 투입해 가지고 그 개발에 연구를 박차를 가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거는 뭐 1억 2억씩 이렇게 이 어려운 예산가지고 이걸 투입을 해서 시보다 발 빠르게 먼저 뭐 용역에 투자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의문으로 제기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이 2억이라는 돈이 우리 예산으로는 정말 뭐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게 되고, 또 월미도 관광개발 연구 용역비도 역시 1억인데 묶여서 2억인데 군부대 이전과 때를 맞춰서 그 관광개발에 힘 쓰는 건 좋지만은 아직 그 군부대도 상당히 그 언제부터 나간다는게 불투명하게 계속 사실 뭐 저거 몇 번씩 어긴거예요 계획이. 어겼는데 이 용역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본 위원은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金基成 예, 김융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隆造委員 예, 김융조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555페이지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시설비 목에 주정차 금지선 신설 및 보수 4,000하고, 주정차 구획선 정비 및 설치 3,000 그 밑에 시설 부대비, 그렇게 해서 예산이 서 있거든요. 그거를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觀光交通課長鄭鎭白 예. 이 사항은 1차적으로 도로교통법상에 이 도로에 대한 모든 단속권은 1차로 경찰에게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에게 임무가 분담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황색선을 그어서 고시를 해서 그 지역에 대한 주정차 단속에 대한 권한을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고 뭐 스티커도 발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신설이 필요한 지역이라든가 아니면은 폐지를 해야될 구역이 있다든가 그런것이 매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거기에 따른 설치 선을 그어주는 비용, 그러니까 페인트 그 특수 페인트를 쓰는 비용, 시설하는 비용 그것이 됩니다. 대체로 보수가 많고 시설은 공안적부 심사를 거친 경찰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하기 때문에 좀 드문 편입니다. 이 구획선 정비도 마찬가지 그런 개념입니다.

○金隆造委員 그 부대비는 그건 또 뭐에요?

○觀光交通課長鄭鎭白 부대비는 관련되는 법정경비로서 세워 놓은 건데요. 대체로 일반 뭐라고 할까요. 출장지역 감독 여비랄까 뭐 그런거 일종의 간단한 소모품비, 그런것이 되겠습니다.

○金隆造委員 그 작년에 명시이월된 걸로 아는데 종합 관광안내소 건립공사, 여기 과장님 소관입니까?

○觀光交通課長鄭鎭白 예, 그렇습니다. 업무가 우리한테로 넘어 와 있습니다.

○金隆造委員 그런데 그걸 왜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는거에요?

○觀光交通課長鄭鎭白 그거는 현재 모든 절차를 인천지방 해양청하고도 협의가 끝난 상태고요. 현재 입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27일날 사업자가 선정이 됩니다.

○金隆造委員 장소는 어디다가 하는거에요?

○觀光交通課長鄭鎭白 장소는 월미도가 됩니다. 월미도 무대 옆으로 최종적으로 위치를 잡았습니다. 그 관계는 심사 과정에서 한 두 차례의 심의 과정을 거치느라고 현재 금년도 연말까지 늦어져 왔습니다.

○金隆造委員 그래요?

○觀光交通課長鄭鎭白 네 그렇습니다.

○金隆造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金基成 예, 신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甲洙委員 네, 신갑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융조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특별회계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똑같이 그 주정차 금지선 신설 보수 4,000. 3,000만원 7,000만원이 똑같이 서 있죠?

○觀光交通課長鄭鎭白 네.

○申甲洙委員 금년도에 7,000만원을 얼마나 예산 집행을 얼마나 했죠? 그거 좀 보여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그것 좀 확인을 해서 정확히 좀 빼 주세요 예?

○觀光交通課長鄭鎭白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금년도에 지금 집행이 완료된 거는 2,200만원이 집행이 됐고요.

○申甲洙委員 저기 주정차?

○觀光交通課長鄭鎭白 네 시설비로서 총 7,000만원 중에서 작년도요, 그러니까 금년도가 되죠.

○申甲洙委員 금년도요 전부 2,000만원?

○觀光交通課長鄭鎭白 2,200만원이 지출이 됐고 현재 원인행위 중에 있는 것이 있는 걸로 아는데 금액은 그건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申甲洙委員 그렇게 하고 금년 9월 달에 말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행감할 적에 관광교통과에서 저희한테 자료 준 것이 시 보조금을 요구한 것이 한 3억 5,000 정도 되는데 예산 확보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觀光交通課長鄭鎭白 현재 확정된 금액은 없습니다.

○申甲洙委員 그러면 지금 상당한 차질이

○觀光交通課長鄭鎭白 을왕 해수욕장에 대한 모래비용 1억 예산을 요구를 하고 계속 절충중에 있는데

○申甲洙委員 제일 큰게 백사장 유실 모래보강이 1억이 제일 컸고 그 외에 을왕리 해수욕장 석축공사니 을왕리 해수욕장 소각주변 하천 복개공사 이렇게 죽 있는데

○觀光交通課長鄭鎭白 거기는 우리가 내년 추경을 목표로 해 가지고 시하고 시에다가 현재

○申甲洙委員 이게 본 예산에 이게 반영이 안 됐는데 추경에 더 어렵지 않아요?

○觀光交通課長鄭鎭白 시에서도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서 틀림없이 내년 추경때 한 3, 4월 경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확보가 되는 것으로 하고 그 이외에 주차관련 교통관련 예산은 시에서 풀예산으로 서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는 우리가 받기로 내부적으로는 얘기가 돼 있습니다.

○申甲洙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金基成 예, 전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田泳泰委員 473페이지 용역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특별 관심을 가지고 좋은 말씀들 해 주셨는데 이번에 우리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가 용역비를 너무 이게 낭비하는 이런 말이죠 너무 앞서 가는 용역이라는건 사업이 거의 확정적으로 확정 단계에서 용역을 줘서 용역 개발과 연계시켜서 이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인천여고 지난 해 본 예산에서 개발 용역비를 요청을 해서 그 본 예산 삭감을 했어요. 아 인천여고 나가지도 않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 일르냐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인제 삭감해서 뭐 인천여고 개발이 용역비가 삭감해서 개발이 뭐 계획도 못 세우고 있는 그러고 추경에서 인제 그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 인천여고에 용역을 해 가지고 돈만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기억이 그 한 2,700만원 2,000 몇 백만원인가 그렇게 기억, 확실한 건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용역비가 인천여고가 지금 언제 개발할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용역비가, 지난번에 뭐 저 여기 차이나타운 용역비도 벌써 4,700만원 벌써 앞서 가서 다 하고 이 사업이 확정돼서 이 사업이 추진단계도 아닌데 용역이 너무 앞서 간단말예요. 지금 2억도 내가 지금 우리 과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 용유 을왕동 일원 관광개발 연구 용역비도 지난번에 며칠 전에 신문보니까 그쪽에 뭐 해변가에 2000년도까지 개발을 전부 제한한다고 이런 보도된걸 봤습니다만, 시가 도시계획 입안도 확정되고 우리 구가 어느 정도 구 자체적으로 개발 계획이 어느정도 단계적으로 계획이 이게 좀 거의 확정적으로 됐을 적에 용역도 하고 용역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지 너무 막연하게 너무 앞서간다고 이게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월미도 개발 이 월미도도 그렇습니다. 우리 이동문 위원께서도 이 군부대가 내년도에 나가는게 확정적 입니까?

○觀光交通課長鄭鎭白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 내년 9월 경으로

○田泳泰委員 9월 경이죠? 그리고 월미도가 이전해도 우리 중구청에 중구가 우리 구에서 단독적으로 월미도 개발을 할 이런 뭐도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觀光交通課長鄭鎭白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田泳泰委員 우리 지역에서 월미도도 물론 우리가 주체가 돼서 개발을 하면 좋죠. 그러나 월미도 이게 우리 인천에 관광 명소이기 때문에 인천시하고 업무 협의가 돼야 될 이런 뭣도 있을 겁니다. 여러가지로 이것도 좀 신중하게 해서 용역이 너무 앞서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좀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2억이 용역비라는건 일단 한 번 용역해서 주면 없어지는 돈인데 용역을, 꼭 용역을 해서 개발도 연계 시켜야 됩니다 이게 말이죠. 사업이 거의 확정적으로 확정이 될 적에 용역을 주어서 용역에 의해서 개발이 연계돼야지 이거 막연하게 용역만 해 가지고 앞서 간다고 좋은게 아닙니다. 이거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예? 의회에서 물론 의원님들이 이 용역비를 이거 2억을 뭐 예산도 인제 조정하는데서 승인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너무 이게 앞서가는 게 이제까지 용역비로 예산을 낭비한 것이 쓴 것이 보니까 많아요 보니까. 실질적으로 용역하고 사업하고 연계된 게 별로 없는것 같아요. 이거 신중하게 좀 하십시요.

○觀光交通課長鄭鎭白 네 알겠습니다.

○田泳泰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金基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니까 관광교통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8차 회의는 12월 17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 11分)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록

예산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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