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중구 제4대 제14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록

(13時 59分開議)

○委員長朴吉晶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區廳提出)(繼續)

○委員長朴吉晶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국 도시정비과, 관광개발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최대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박길정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도시정비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부서는 공원 및 녹지, 가로변, 쉼터 등 기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이 많은 관계로 기존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경상예산보다는 시설비, 신규사업비 중심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27쪽입니다.  527쪽 528쪽은 공원 관리인 10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공원관리인 배치는 자유공원과 영마루공원에 각각3명과 율목공원 친수공원 녹지관리에 각각 배치되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9쪽부터 531쪽까지 입니다.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도시자연공원이 10개소, 근린공원이 9개소, 어린이공원이 16개소 등 총 35개소에 대한 시설관리 유지보수비입니다.  주요 내역은 답동소공원을 지역의 대표적 상징성 있는 공원으로 조성키 위하여 태호석이라는 자연석 이전과 뒷편 보기 싫은 벽면에 벽화 그림 등에 3,000만원과 자유공원 등 3개 공원에는 평상시에는 쓰레기가 100리터 정도 봉투로 약 20개 정도 발생되나 공휴일 및 주말의 경우 60개 이상 발생되는 관계로 봉투 구입을 위해서 3,300여만원을 계상했으며 530쪽 공원 가로등 유지보수비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373개 가로등 유지를 위하여 램프 교환 등에 2,000만원과 벤치 및 운동시설 등 소규모 시설 보수를 위하여 1,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31쪽 중간 민간위탁금 1억은 공항신도시 공원 10개소에 대한 시설비 및 환경, 화장실 청소 관리를 위하여 민간 업체에 용역을 통해 유지 관리키 위한 예산이며 공원 수목관리를 위하여 살충제, 살균제, 영양제 등을 구입 살포키 위하여 4,800여만원의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532쪽 중간 부분 자유공원 정비 및 3억 5,000만원은 현재 자유공원이 조성된 지 오래되어 시설물이 노후한 관계로 옹벽보강, 연오정 단청, 기념탑 주변 시설물 정비를 위한 예산이며 자유공원 내 광장 및 맥아더동상 주변에 사계절 꽃탑 설치를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시정비비 5,000만원은 교통사고 등에 의한 각종 재해와 노후로 인한 긴급하게 시설물 보수 및 놀이대 보수 등 보강 공사를 위한 예비비 성격입니다.  그 다음은 현재 공원등이 자유공원에 80개, 공원, 공항신도시에 90개 등, 총 170개소가 노후되어 수명이 다 한 공원등의 완전교체를 위해 2억원이 필요하여 계상하였습니다.
  531쪽부터 535쪽까지는 공원 녹지관리를 위한 경상비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푸른마을 쉼터는 총 25개소입니다.  535쪽 분수대 유지보수 예산은 연안부두 친수공간 음악분수대와 도원동 70계단 등 2개소에 대한 1,000만원에 1년간 유지보수 예산입니다.  다음은 호룡곡산 등산로 정비비는 백운산을 포함한 총 6㎞에 대한 계단정비, 전망대 보수, 의자 및 로프 설치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536쪽은 녹지관리에 필요한 경상예산이며 하단 시설비는 우리 구 자체 식목일 행사에 1,500만원, 기관, 학교,  단체등에 나무 나눠주기 행사에 3,300만원 등 총 4,8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공원 초화 식재로 계상한 5,000만원은 관내 녹지대 44개소 4만 1,000㎡와 주요 가로변 화분, 조화, 친수공원, 답동 소공원 등에 식재할 초화 구입비입니다.
  537쪽 예산은 서해로, 축항로 등 가로수 전지에 2,500만원과 용유의 대표적 휴식공간인 선녀바위 주변이 어두운 관계로 이곳을 찾는 관광객 및 지역 주민 편의를 위하여 가로등 및 벤치 설치에 필요한 5,000만원과 연2회 참외전길 난간 1㎞ 화분 1,200개 설치를 위한 8,000만원, 친수공원 막구조 파고라 4개소 천막교체를 위하여 1,600만원, 전 지역에 대한 가로수, 쉼터, 녹지, 조경수목, 병해충 방제를 위해 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녹지대제초 및 잔디깎기와 수벽전지, 초화식재 및 간수를 위하여 각각 9,600만원, 3,300만원, 6,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남항 친수공간 유지용역 인건비로 1억원과 연안공원 쉼터 및 주변정리를 위하여 수목식재, 막구조 파고라, 의자, 휀스, 볼라드 설치를 위하여 3억원 예산과 기타 영종용유 가로수 관리 및 병충해 방제 약품구입으로 1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539쪽 월미도 문화의 거리 화장실관리원 일용인부임 등 541쪽까지는 과 운영을 위한 경상비입니다.  하단 빛의 열주 관리비는 15개소에 대한 램프 등 소모품 구입과 543쪽까지는 경상비인 관계로 유인물로 보고에 대신코자 합니다.  544쪽 상단 민간위탁금은 월미도 문화의 거리 시설물 관리용역으로서 총 5명에 대하여 월 660만원으로 연간 8,000만원의 예산으로 시설물을 완벽히 관리하기 위한 예산이며, 동 지역에 시설되어 있는 벤치, 물분수, 휀스 등을 유지 보수키 위하여 3,000만원과 노후된 빛의열주 5개소에 대하여 조명기구 교체를 위하여 4,700여만원과 공중화장실 정화조 확장비 5,000만원은 풍물의거리 부근에 있는 화장실이 주말 및 휴일, 축제 때 많은 인파가 몰리는 관계로 그 당시에는 정화조 용량이 부족하여 민원이 수시로 발생, 악취가 발생하여 정화조 용량 증설을 위한 확장예산입니다.  이후 545쪽부터 546쪽까지는 경상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47쪽부터 555쪽, 554쪽까지는 인건비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산불 예방을 위한 진화, 홍보, 무선연락, 가로수 및 녹지대 공원 등에 대한 병충해 예방을 위한 예산입니다.  555쪽 월미도 문화의 거리 친수공간 확장사업에 대한 부족사업비를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원리금에 대한 2005년도 15억원에 대한 1년분 이자와 2006년 25억에 대한 6개월분 이자 상환 예산입니다.  이율은 연 4%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04쪽이 되겠습니다.  월미도 문화의 거리 확장공사는 당초 75개소, 96억 2,000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집행 잔액으로는 49억이 남아 있으며 2006년도에는 추가 예산 편성 계획이 없습니다.  905쪽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371억 7,200만원에서 458억 6,900만원으로 증액되었으나, 증액되었으며 주 집행액은 시설비로 125억 3,0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현재 집행 잔액은 53억입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朴吉晶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炳雨委員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병우 위원입니다. 529페이지 답동소공원 조형물 제작 3,000만원, 이거는 어떤 식으로 조형물을 제작할 건지,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조형물 제작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 현재 그 우리 북성3지구 계단 정비사업하는데 그 부분 자연석이 몇 개가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태호석이라는 거석입니다. 그거보다 좀 큰 돌인데요. 폭이 한 2.5미터 높이가 한 3미터 되는 자연석입니다.

○申炳雨委員 폭이 2.5미터,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높이가 한 3미터 정도 되는 자연거석 두 점과

○申炳雨委員 두 점.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그게 한 2,0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개당 한 1,000만원씩요. 그리고 음수전 뒤 쪽에 보면 벽면이 민가의 벽입니다. 그게요. 거기가 지금 상당히 볼상사납습니다. 그래서 거기 벽면에 대한 벽화그림 있지 않습니까?

○申炳雨委員 네.

○都市整備課長崔大勳 그거 설치할 그 예산입니다.

○申炳雨委員 그런데 이제 그 답동소공원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도 아마 거기 답동소공원에 조경시설이나 어느 정도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 자연석을 가공해서 시설하는 것도 좋지마는 너무 이렇게 그 틀을 벗어나서 돌을 이렇게 기둥을 세워가지고 모양을 만들어서 좀 물론, 그런 시설물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시설물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이나 주위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다면 좋죠. 그런데 그런 시설도 중요하지만 자연생태 그대로 자연에 가까운 시설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올해 보면은 거의 돌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많더라고, 이 사업들이. 다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돌 아닙니까? 그렇죠?

○都市整備課長崔大勳 그런데 이건

○申炳雨委員 가공해서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都市整備課長崔大勳 가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석이죠.

○申炳雨委員 자연석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자연, 그냥 자연석입니다. 그냥 태호석이라구요.

○申炳雨委員 이런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시설하는 것도 좋지마는 지역으로 봐서는 좋죠. 그렇지마는 그 하나의 공원에, 공원이라면 자연에 가까운 시설물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뭐 지하수가 있으면 지하수를 뽑아가지고 자연적으로 그 생태적으로 연못을 만들어서 붕어, 이런 큰 붕어들, 연수동에 가면 무슨 공원입니까? 거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지역인이나 이런 관광객들이 와서 봤을 때도 “아, 과연 여기는 한번 와 볼만한 곳이다. 참 너무 조그맣지만 참 일을 좀 잘 했다”라는 그런 시설물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무조건 뭐 돈만 들여서 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좀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申炳雨委員 돌에 상당히 그 관심이 많습니다. 저기, 자유공원 정비 532페이지, 자유공원 정비사업, 뭐 여기 저 자유공원 꽃탑설치, 뭐 수시정비, 공원등 교체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3억 5,000짜리하고 3,000, 5,000, 2억. 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532페이지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자유공원 정비는 현재 그 자유공원이 조성된 지가 오래 돼서 거기 대해서 인제 예를 들어서 벽같은데, 옹벽같은데 금이 가고 또 연오정이라고, 정자가 2개 있는데요. 연오정이라는 조그만 정자있죠? 거기 보니까 칠이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 단청하는 거라든지 또 그리고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탑에 보면 세워있는 게 다 떨어져나가고 없습니다. 리벳이 박힌게 지금 떨어져나가고 있는데요. 그런 거라든지 옹벽 있지 않습니까? 그 양쪽에 그 쉽게 얘기해서 산책로에 보면 옹벽이 많습니다. (청취불능) 거기 옹벽에 금이 가고 이런 부분을 보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실제로 설계는 안 해 봤지만 3억 5,000이 들지 뭐 더 들지, 덜 들지는, 대략 뽑아본 게 한 3억 5,000만원 정도 들지 않겠냐 이런, 그런 얘기구요. 그리고 또 자유공원 꽃탑은 광장하고 맥아더동상 입구에다가 사계절, 인제 한계절을 제외하고 사계절동안, 여기가 좀 대표적인 공원입니다, 자유공원이. 거기다 꽃탑을 설치하기 위해서 인제 저희가 소요하는 게 3,000만원이구요. 그 다음에 공원등 교체는

○申炳雨委員 잘 돼 있잖아요, 현재.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申炳雨委員 뭘로 교체할려 그래요? 예산이 상당히 이렇게 급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소모성예산만 왜냐하면 꽃탑같은 경우에도 물론 보기에는 그 때 당시에는 좋지마는 우선적으로 금방 소모성 아닙니까? 가령 예를 들어 차이나타운이나 공원 쪽으로 보면 화분에, 대형 중국형 화분을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꽃이나 나무를 심었는데 식재한 지 얼마 안 돼 갖고 다 죽더라고. 그래서 바로 또 교체해가지고 또 뭐, 다른 꽃을 심고 이러는데 너무 소모성 예산 같아요. 왜냐하면 이왕 이런 시설을 할 때는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꼭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한 그런 꼭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그 필요한 시설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예산만 소비하는 그런 쪽으로 사업들이 추진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이렇게 자유공원 정비사업 같은 내용에도 축대 밑에 뭐 보수한다든가 여러가지 보고 내용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수리한다 그래서 특별하게 관광객이 많이 찾아온다든가 그걸 뭐 수리한 걸 보러 사람들이 그걸 뭐 확인한다든가 그런 건 없잖아요.

○都市整備課長崔大勳 그런데 이,

○申炳雨委員 그 이외에는 많이 좀 공원 사업으로서도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아니,

○申炳雨委員 이렇게 많은 예산 써가면서 이런 사업들을 하려는지.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이 공원등 교체는 신규설치하는 게 아니라 공원에 있는 램프있지 않습니까? 램프같은 게 이제 끊어진 경우에는 갈아줘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申炳雨委員 2억이요.

○都市整備課長崔大勳 2억을 옛날에는 6개월이면 6개월에 한번씩 1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싹 고쳤는데 내년도에 좀 개선을 해 볼려 그럽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이걸 인제 용역을 맡겨서 신고를 받으면, 누가 보더라도 예를들어 공원들이 램프가 나갔다 하면 신고받아서 바로바로 즉시 교체할 수 있게끔요. 이게 1년에 두번씩 하다 보니까 거의 3분의 1은 항상 꺼져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3분의 1서부터 한 5분1 정도는, 이 공원 램프가요. 그 램프 교체비입니다. 2억은. 그러니까 이거는 램프가 수명이 다해서 오래갈 수 있는 경우는 다 남을 수도 있구요. 뭐 1년 다 간다면 2억원이 다 남을 수 있지만 2억 정도, 램프교환비입니다, 이게요.

○申炳雨委員 예산을 많이 들여서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자유공원에 80개소가 있구요. 공항 신도시에 90개소해서 총 170개소입니다. 이 공원, 170개소에 있는 램프교환비입니다. 그러니까 자유공원에 80개 뿐만 아니라 공항신도시는 90개소, 거기에 대한 램프교환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요.

○申炳雨委員 과장님이 도시정비과 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申炳雨委員 여기에 대한 전문가라고는 볼 수 없지만 두달만에 이런 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좀 더 검토를 해서 이게 과연 이런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과연 잘 했다라는 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추진이 돼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런 사업들이 하나의 너무 소모성 사업이고 뭐, 어떻게 보면 눈가리고 좀 이렇게 겉만 이렇게 하고 얼굴만 보이고 속은 비어있는 그런 사업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申炳雨委員 이것보다도 더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주위에는. 자유공원도 구석구석보면은 이런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꼭 이렇게 뭐 꽃탑설치라든가 자유공원 뭐 정비사업이라든가 뭐 가로등 교체라는 거는 뭐 때에 따라서는 거기에 자유공원에 맞는 가로등이 교체가 된다든가 하면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지만

○都市整備課長崔大勳 그건 램프 교환입니다.

○申炳雨委員 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저, 공원을 끼고 있는 구도심권도 중요한 사업이 많아요. 왜냐하면 도시정비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이런 사업들은 또 2순위나 3순위로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이 먼저 본예산에 나왔다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물론,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돌, 중국 돌을 수입해서 하는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자재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명심하겠습니다.

○申炳雨委員 그냥 뭐 이렇게 규모나, 큰 자연석을 그대로 지리산에 있는 돌을 이 쪽에다 옮겨놓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면 참 좋죠. 아주 멋있는 명소가 되지만 그 돌 갖다가 만들어서 거기다 앉혀가지고 과연 그 분, 그 주위의 분들이 장소만 차지하지 과연 관광화 명소화 시킬 수 있는 사업이냐 라는 게 좀 의문이 갑니다. 좀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룡곡산등산로 정비, 이거는 어떻게 돼요? 시, 구비 해가지고 8,0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자세히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都市整備課長崔大勳 4,000, 4000씩 8,000만원입니다. 시비가 4,000이고 구비가 4,000인데요.

○申炳雨委員 어떤 식으로 할려 그래요, 이거 사업비를. 구상은 있습니까?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지금 예산이 8,000으로 되어 있지만 나중에 저희가 헬기까지 요청할려 그럽니다. 산림청에서요. 그래서 이게 계단 있지 않습니까? 계단정비, 또 전망대 보수, 또 의자 및 등산로에 로프 설치한다든지 전반적으로 인제 싹 호룡곡산도 등산로가 3㎞이고 백운산도 3㎞입니다. 6㎞ 전체에 대한 정비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에서 또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 이 지역에 인제 등산객들이 많이 오니까 편의시설을 좀 확충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4,000이고 시에서 4,000, 시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申炳雨委員 과장님 등산 좋아하세요?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저는 사실은 등산은

○申炳雨委員 별로 안 좋아하세요?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申炳雨委員 지금 호룡곡산이나 국사봉 같은 데는 안전자일 시설할 수 있는 그런 산이 아니에요. 그냥 충분히 자연 그대로 보존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산이에요. 물론 벤치라든가 이런 거는 필요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그 시설할 수 있지마는 가서 그 뭐, 이런 보조자일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뭐 등산객들을 위해서 이 시설을 한다는 그거는 그 상태로도 좋은데, 여기에 전문지식도 없으면서 이런 예산을 또 나는 불필요하게 괜히 낭비, 왜냐하면 필요도 없는 장소에다가 불필요한 시설을 만든다 말이에요. 그러면 등산객들이나 관광객들이 불편을 주거든요, 사실은. 저는 호룡곡산이나 국사봉을 여러차례 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일이 들어갈 때가 뭐 있어요? 없거든요. 차라리 정상 같은 데다가 이렇게 안전 저기해가지고 떨어져도 낙석할 수 있는 그런 지역도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몰라요, 의자를 몇 개 놓고 거기다가 안전 로프 장치를 어느 쪽에다 하는지 모르지마는 한 번도 가 보지도 않은 산에 이런 계획을 세운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왜냐하면 산을 좋아하거든요. 난 자연을 가급적이면 가까이서 접하고 그런 쪽으로 즐거움을, 자연을 어떻게 하면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접근하는데 이런 그 유명한 우리 관내에 유명한 호룡곡산이나 국사봉이 있는데 이 산에 물론, 이런 나무, 자연의 썩지않는 나무로 해가지고 등산객들이 어느 그 장소에 그 아주 꼭 필요한 장소에 그런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자나 이런 시설물을 놓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자일이나 등산로를 갖다가 무슨 계단을 만든다든가 돌로 뭐 거기다가 또 시설한다든가 이런 거보다는 그 생태 그대로 하면서 거기에 맞는 나무라든가, 나무라도 이렇게 가공된 나무보다도 자연 그대로의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빔을, 나무목을 박아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산행을 하면서 충격을 안 받게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이 중요한 거지. 거기다가 뭐 가공된 비싼 나무를 갖다가 거기다 시설을 해가지고 가서 좀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물론 거기는 등산을 하다 보면은 사면이 전부 바다가 보이다 보니까 천혜의 아주 관광명소입니다. 사실은. 봄이나 가을철에 등산을 하면 너무나도 좋은 산이에요. 어떤 시설을 할 지 궁금합니다마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등산도 안 좋아하시면서 어떻게 이런 시설물을 하는지 조금 안타깝습니다. 좌우지간에 조금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좀 그런 지형에 답사를 해서 과연 여기에 필요한 사업이 뭔가를 우리가 확인한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게 정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8,000만원이라면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거든요. 확인도 안 하고 예산을 세웠다는 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저희 예산 중에서 뭐, 전부다 확인은 사실 못 해 봤습니다. 시인합니다. 확인 못 해 봤다는 것,

○申炳雨委員 그러면 과장님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하신 꽃탑설치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공원에 있는 꽃들 다 확인해 봤습니까?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그건 제가 봤습니다. 그건 뭐 매년 조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申炳雨委員 그러면 저기 중국풍으로 해가지고 네모난 화분있잖아요. 심자마자 다 죽었잖아요. 식재할 때.

○都市整備課長崔大勳 그건 북성동 쪽 차이나타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申炳雨委員 공원에도 있잖아요. 꼭 북성동만이 아니죠.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거기서 주로 인제 많이

○申炳雨委員 전부 죽었는데 바로 또 다른 꽃으로 식재 했지 않습니까?

○都市整備課長崔大勳 그렇죠. 그건 그러니까 일종의 꽃박스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다 무슨 나무를 심어서 크게 키운다든가

○申炳雨委員 아니, 식재를 했는데 바로 죽었는데 살지도 않고? 거의 다 죽어 있더라고. 내가 확인했어요.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저 뭐야, 식재를 할 때도 그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여름철에 식재를 하면 꽃이 다 죽죠. 그렇지 않으면 가을에 보면은 낙엽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식재를 하면 봄에 또 다시 싹이 트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시기가 있는 건데, 시기도 없이 무턱대고 모르겠어요. 특정, 무슨 뭐 나무식재업자를 갖다 도와주는지 모르지마는 그런 쪽의 식재보다는 좀 이게 시기에 맞춰서 이게 식재를 해야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이렇게 참작을 해 주십시오.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명심하겠습니다.

○申炳雨委員 아까운, 요즘 경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도 조그만 예산이지마는 좀 적절하게 좀 잘 이렇게 좀 이렇게 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申炳雨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朴吉晶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泰浩委員 과장님 2006년도 예산 보고 잘 받았습니다. 신병우 위원님이 다 하셨는데 보충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535페이지 호룡곡산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보충 저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인천시에다가 저희가 호룡곡산 2억하고 백운산 1억 해서 등산로 설치를 해가지고 안전성 검증을 한 다음에 내시를 했던 사항이죠?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그 당시에 시청하고 구청하고 합동조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李泰浩委員 그래서 그 시하고 구하고 합동조사를 해서 등산로로서 안전성이 위험성하다 해가지고, 그런데 인천시에서 돈이 내시가 안 되면서 인제 4,000만원밖에 내시가 안 돼서 급한 곳이나마 안전성을 막기 위한 그러한 대책 방안이죠?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그 예산입니다.

○李泰浩委員 내시를 좀 받는데 노력을 좀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시구요. 뭐, 신병우 위원님은 왜 거기다가 8,000만원씩 쓰시냐 그러는데 인천시에서도 3억을 주겠다 그랬던 사항인데 실질적인 그 자유구역청 그런 쪽으로 도로예산 쪽으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내시 못 받았죠. 계속적으로 우리가 인제 추경에다가도 예산을, 내시를 받으려고 요청을 할 사항이죠?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그렇습니다.

○李泰浩委員 300, 537페이지, 참외전길 난간 꽃화분설치 및 관리해서 이거는 2005년도에 예산이 올라왔다가 삭감된 사항이죠, 이 자체가.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李泰浩委員 그래도 이번에 하신 걸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잘 모르시나보다.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사실 여기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에 대한 100% 확신은 없습니다, 사실. 100% 확신은 없고

○李泰浩委員 누가 시켜서 했어요? 100% 확신은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아닙니다. 시켜서 한 거는 아닙니다. 이 예산 자체가 제가 도시정비과장 되기 전에 이미 기 제출된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 형성 과정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게 딱 검토하다 보니까 참외전길 난간 꽃화분설치 및 관리는 100% 확신이 없는 사업인데, 이 예산 자체를 다른 목으로 만들어줬으면 타당성을

○李泰浩委員 내가 이걸 왜 얘기하냐, 이게 8,000만원이 소요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화분이 30㎝에요. 화분이 30㎝인데 상하로 달리거든.

○都市整備課長崔大勳 그렇습니다.

○李泰浩委員 그러면 1미터에 6개를 놓는다고. 1미터에 6개를 놓고 3,000원씩이야, 화분 하나가. 네?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李泰浩委員 그리고 꽃, 우리가 그 비용을 1.2를 넣는다고. 그리고 인제 꽃값 1년에 두 번 놓을 거 이렇게 쳐서 금액이 산정돼야 되거든. 그래서 인제 휀스의 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참외전거리가 2,000미터다 그러면 휀스가 매달수 있는 거리가 몇 미터인가 그 계산이 나와야 되거든.

○都市整備課長崔大勳 그렇습니다.

○李泰浩委員 계산이 나와서 거기서 3,000원짜리 화분이 몇개, 휀스의 거리가 몇 개, 몇미터 해가지고 꽃값이 얼마, 우리가 사업비가 1.2 포함시켜서 이렇게 해서 금액이 나왔을 때, 작년에 따져, 만약에 휀스를 꽃을 걸 수 있는 거리가 안 나오는 거에요, 이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작년 도시국장하고 해서 결국은 삭감했던 내용이라고.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저희들도

○李泰浩委員 이 내용이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여기에 대한 확신이 안 서서 사실은 말씀을 드린 겁니다.

○李泰浩委員 다른 동인천이나 이런 데 두 개를 했어요, 우리가 작년에. 해가지고 7,000만원씩 올라왔었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5,000만원밖에 안 나와, 그것이. 거리를 자로 재서 뭐 이렇게 해서 내가 별도로 가서 그걸 확인해 봤어요. 일단은 할 수 있는 것부터 의원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우리 구청에서 일을 어느 정도 세밀하게 하는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거는 내가 미터수하고 가격하고 이런 거를 따져보면 나오겠더라고. 그런데 7,000만원인데 돈이 5,400만원밖에 안 나오는 거야, 정확한 계산이. 그래서 1,000만원 삭감하고 6,000만원씩 올려줬어요. 그런 사례로, 이것이 그 당시에 삭감됐던 내용이었었거든, 그 당시에도. 인제 그 지금 뭐 이후에 인제 뭐 또 우리가 인제 지금 작년에 설치한 내용에 꽃을 심고 그런 비용은 여기에 인제 올라온 거고, 인제 그런 사례인데, 내용이 그런 사례라는데 뭐 이걸 목을 바꿔줄 수는, 우리가 목 바꿀 수 있는 저기가 될 수가 없잖아. 목을 어떻게 바꾸겠어. 삭감하면 목은 딴 데서 기획실에서 바꿔서 올리든가 추경에 다시 세우든가 하는 내용이지. 이렇게 목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 우리가 목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리고 자유공원도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공원등 교체라는 것이 자유공원에 몇개라 그랬던가, 90개?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자유공원에 80등하구요.

○李泰浩委員 80등하고

○都市整備課長崔大勳 공항신도시에

○李泰浩委員 공항신도시에 90등하고 또 뭐 을왕리도 있잖아. 등등, 등이 있는데 이것을 이해하기 좋게끔 설명, 그 저기를 공항등 교체라는 것이 지금 여기 보면은 8억 1,500만원이 자유공원에 들어가는 금액이잖아.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李泰浩委員 자유공원에 들어가는 금액인데 사업비가 6억 3,000만원이란 말이지. 공원정비 3억 5,000만원하고 꽃탑하고 수시정비비하고 공원등 교체,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라고,

○都市整備課長崔大勳 그런데 이거 공항

○李泰浩委員 왜냐하면은 여기도 들어가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7,000만원이다, 이렇게 가로등에, 그렇게 했다 그런다면 또 뭐 신도시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 이렇게 해서 뭐 등을 교체하고 뭐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는데 자유공원에 이 8억 5,000만원이나 8억 1,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사업비가 6억 3,000만원 들어간다면 어떤 위원이 그거 말 안 하겠어, 다 말하지. 당연히 말할 수밖에 없지. 범위가 커지니까.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그렇습니다.

○李泰浩委員 그런 사항이고 공항 자유공원 정비는 뭐 한 2년전부터 시작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정비하느니하고 계속적으로 얘기만 했지, 어떻게 용역이 실시를 하고서 있는 건지.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지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요.

○李泰浩委員 시에서? 시에서 하면 시비 좀 받아다 써야지.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받아서, 그걸 대부분 시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李泰浩委員 일단은 인제 뭐 자유공원 정비하는데 내가 봤을 때도 한 10억 이상 들으리라고 나는 생각을 하니까 10억, 한 15억 더 들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우선적으로 3억 5,000을 세우겠다는 그런 쪽이죠?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연차사업으로요. 급한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李泰浩委員 그래요. 인제 나머지는 다 풀었는데 과장님하고 풀지 못할 사항을 이걸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연안부두 친수공원 쉼터 및 주변정리, 3억이다, 이거 산출근거 없으면 돈 못 줍니다, 이거는. 이 3억에 대해서는 산출근거 없으면 돈 못 주는 이유가 왜냐하면은 친수공원에 작년에 15억원을 들여가지고 음악분수대를 설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음악분수대를 설치하고 나서 관광개발과 설치해서 지금 관광객이 엄청 늘어난 것도 아니고 외래 평소보다 더 줄어들었어. 뭐 여름에는 많이 있겠지마는 그런데 친수공원이라는 자체가 관광개발과에도 얘기했던 내용인데, 친수공원이라는 자체가 만들어지게 된 동기가 전임 청장님 계실 때 친수공원이 그게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 꽤 많이 들어갔을 거 같아요.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어요. 100억이 들어갔는지, 200억이 들어갔는지, 뭐 25억이 들어갔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친수공원 자체도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었었거든, 그 자체가. 네? 우리 상급 기관인 해양수산부 당시 항만청에서 만든 사항이었었어요, 그게. 그랬는데 우리가 관리를 하니까 우리가 뭐 수리를 하거나 용도로 쓰겠다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난 그거에 대해서는. 뭐 도시과에서 우리가 그 친수공원에 뭐 1년에 한 2억씩 해가지고 관리하지 않습니까?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李泰浩委員 그 사람들은 풀 같은 거 깎으려고 안 그래요. 왜냐하면은 림을 조성하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림을 조성하기 때문에 풀이 많이 나고 림이 울창해야만 분진이 안 나고 소음이 안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인제 우리가 당신들이 만든 거니까 거기서 우리가 관리하는 거로 해서 한 절반이라도 달라고 지금 그렇게 가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2억이 소요되는데 당신네 1억 해라, 우리 관리비 너무 부담스럽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 1억 할 테니까 당신들 1억해서 우리 2억가지고 좀 관리 좀 해라.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항만청이라는 자체가 해양수산부 상급 기관이 되니까 사실 못했던 사항이라고. 그런데 인제는 역전됐죠? 항만공사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李泰浩委員 그래서 인제 우리의 지시를 받아서 우리가 세금을 받고 인제 그런 실정이야. 그래서 우리가 또 3년 정도를 그 한 16억 되는 것을 감면도 해 줬어. 100% 감면도. 그러면서 이제는 항만공사 쪽에다가 “야, 인제 관리비도 니네가 좀 절반내고 우리가 절반내고 해야 되고 이거 항만청 때 이거 지어진 건데, 여기에 시설물에 대해서는 니들이 좀 해야 되겠다. 대신 관리비는 우리가 절반씩 내서 쓰자.” 이런 실정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실정 자체가. 시대 흐름과 변화에 따라서. 그런데 여기다가 15억 들여서 분수대 만든 것도 지금 난리가 났는데 또 3억을 또 갖다 여기다 박겠다? 그러면 하나의 저기에다가 15억 들이고 하고 있고, 그럼 1년 안되는 세월에 18억, 우리 예산 사업비 5억 가지고 그거 말이 돼요? 아무리 하고싶은 의욕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형평성 논리에 의해서 분배돼서 어느정도 저기가 가야 되는 거지, 거기다가만 이 11월달에 저기를 했는데 또 어? 1년만에 또 3억 갖고 18억을 거기다가 박겠다고 그러면 용유출장소 예산이 10억 5,000만원이에요, 영종용유 전체 예산이. 그러면 이거는 지금 3억을 세워갖고 풀 예산으로 어떤 거 할지 모르게 뭐 쉼터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거기가 지금 친수공원이 거기 쉼터가 없습니까? 거기. 그 마루바닥에 얼마나 많은 쉼터가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또 3억을 또 박겠다고 그러면 이게 타당성 논리가 안 맞는다 이거지. 한군데만 집결 저기되는 그런 현상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5대 의원 생기고 나서 한 번 해 보세요. 난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네. 뭐 그래봐야 6개월 밖에 안 남은 거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6개월 늦는다고 해서 친수공원이 당장 망가져서 뭐 바닷물에 떠나가고 당장 침몰되는 그런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 하세요, 예?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李泰浩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朴吉晶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신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炳雨委員 신병우 위원입니다. 그 내용 답변 돼요? 과장님 월미도 워터스크린 자료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아, 그건 나중에 끝나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申炳雨委員 아, 그럴까요?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예.

○委員長朴吉晶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심사 순서이나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회의는 2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40分)

(자리 정돈을 위한 정회)

(속개)

(14時 52分)

○委員長朴吉晶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觀光開發課長沈載暎   관광개발과장 심재영입니다.  왕성한 의정 활동을 하시는 박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9페이지 인건비 목과 560페이지 일반운영비, 여비, 562페이지 업무추진비 목은 일상적인 업무추진 예산으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6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6,600만원은 각종 지역개발 사업계획서 유인에 1,600만원, 그 다음에 예산 확보를 위한 국시비 사업 보조사업 준비 및 주민설명회 실시설계 전 조감도 제작 등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포 문화의거리 및 동인천 1단계, 그 다음에 동인천 2단계, 주민참여형 거리 등 준공에 따라서 가로등 161개 아치 10개에 대한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5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62페이지 급양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국내여비는 일반적인 업무추진 예산으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63페이지 도서구입비 200만원은 설계품세표, 물가정보지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책자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63페이지 자체사업 중에 시설비 1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동인천 기반시설 3단계 정비공사에 7억, 개발관련 구조물 정비비에 5,000만원, 전선지중화 사업에 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564페이지 일반운영비로 1억 6,4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면 관광개발 보고서 및 홍보물 유인에 1,500만원, 차이나타운 개발추진 통역료에 75만원, 진흥계획 수립에 500만원, 관광특구 경관조성 사업에 리모델링 시안 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페이지 관광특구 기념품 제작은 박람회 등 관광특구 지역에 따른 행사에 기념품을 제작해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밑에 차이나타운 특구 관광홍보물 제작은 차이나타운에 지역특화 발전 특구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특구가 지정되면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공공요금 제세 및 차이나타운 외 1개소 조명전기료에 2,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거는 차이나타운하고 중저가 거리, 지금 공사하는데 가로등 아치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운영수당, 급양비, 국내여비 등은 업무추진에 관련되는 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66페이지 보조사업인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차이나타운 야외문화공간 166평에 대한 조성에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국비를 요구를 해서 계속해서 요구해서 국비가 2억 2,800이 내시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비 2억 500만원이 내시되고 구비 5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페이지 시설비에서 역사 문화의거리 조성 2단계 사업에 기본조사 설계비에 7,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은 2005년도 예산 총계는 2005년도에는 52억 8,200만원 이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 예산안은 30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12억 800만원이 감소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006년도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朴吉晶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泰浩委員 예, 관광개발과장님 2006년도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억이 2005년도보다 삭감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관광개발과가 사업할 게 추경 예산에 많이 올라올 모양인가 보네. 그렇습니까?

○觀光開發課長沈載暎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적해 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사업비 국시비를 최대한 받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李泰浩委員 하나 물어봅시다. 563페이지, 그 시설비 목에 16억 5,000만원이죠?

○觀光開發課長沈載暎 예.

○李泰浩委員 16억 5,000만원인데 세번째 지중화사업 분담금은 몇프로를 하는 겁니까?

○觀光開發課長沈載暎 저희가 시에 지중화 사업하기 위해서 저희가 42억을 요청했습니다. 42억을 요청했는데 시에서는 추경에 반영해서 전년도에도 저희가 10억을 받았거든요. 시에서 10억 해서 저희가 10억 전체를 받았는데요. 이거는 지중화사업 하는 거에 있어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안전부담금은 3분의 1 계획서에 들어간 건 3분의 1, 그렇지 않고 저희가 요구하는 건 2분의 1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李泰浩委員 그럼 계획이 들어가 있는 거는 30%를 우리가 부담을 하고

○觀光開發課長沈載暎 예.

○李泰浩委員 계획이 안 돼 있는 거는 우리가 50%를 부담을 하면 한전에서 50%를 해서 한단 말이에요?

○觀光開發課長沈載暎 예, 그렇습니다.

○李泰浩委員 그렇게 되는 거에요?

○觀光開發課長沈載暎 예, 그렇습니다.

○李泰浩委員 그래서 지금 이거는 계획이 없는 거니까 50% 부담을 하는 거다?

○觀光開發課長沈載暎 이거는 저희 부담금은 30% 부담하는 부담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李泰浩委員 그러면 한전에서 계획이 있는

○觀光開發課長沈載暎 예, 있는 거에 반영한

○李泰浩委員 그런데 우선순위로 우리가 30% 부담하니까 우선 순위로 한다?

○觀光開發課長沈載暎 예예.

○李泰浩委員 그렇게 되나?

○觀光開發課長沈載暎 예.

○李泰浩委員 어차피 부담이 안되면 못하는 거고?

○觀光開發課長沈載暎 예, 그렇습니다.

○李泰浩委員 한전에서 안 해 주는 거고? 계획이 돼 있어도?

○觀光開發課長沈載暎 예예.

○李泰浩委員 그럼 이것이 지중화 사업 이 부담금 9억이 들어가는 그 장소가 동인천이에요?

○觀光開發課長沈載暎 아닙니다. 이 주민참여 1단계로 우선 주민참여형 2단계 지역하고 그 다음에 인천역에서 동인천까지 가는 지역, 그 다음에 저희가 율목동

○李泰浩委員 율목동 얘기는 안하는 게 좋을 뻔했는데 관광개발과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

○觀光開發課長沈載暎 이거는 율목동 지역은 후반기에 시에서 예산 받으면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李泰浩委員 관광개발과가 주로 사업하는 것이 그 관광특구 내에 사업을 하고 계시죠?

○觀光開發課長沈載暎 예, 그렇습니다.

○李泰浩委員 그런데 율목동 거는 말을 안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원래? 범위 건설과에서 할 사항인거 같은데. 그럼 그 두개 9억을 30%를 적용한다? 3분의 1을. 그렇게 보면 되겠네.

○觀光開發課長沈載暎 예, 그렇습니다.

○李泰浩委員 꼭 지중화 사업을 해야 될 자리라고 판단해서 예산을 세우신 거죠?

○觀光開發課長沈載暎 예, 그렇습니다.

○李泰浩委員 구 도시다 보니까 지중화 사업을 보편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지중화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아가지고, 관광개발과가 지금 과장님이 그 사업 예산을 동시에 지중화 사업을 안 세운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준 사항이 되지 않겠나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觀光開發課長沈載暎 예, 위원님들이

○李泰浩委員 예, 계속적으로 작년에 2005년도에도 이월되는 사업이 한 180억 정도 예? 그렇게 되었었는데.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전부 지중화 사업이 늦어져서 그렇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단 말이지. 그러면 지중화 사업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사업 예산을 세워서 지중화 사업을 우리가 하겠다고 그래도 걔들이 한전에서 여건이 돼야 만이 하는 것 아냐. 돈은 아무리 갖고 있어도, 그렇지 않아요?

○觀光開發課長沈載暎 예, 그렇습니다.

○李泰浩委員 그러다 보니까 뭐 7개월 8개월 10개월씩 막 밀려가지고 없는 예산에 막 지연되었던 그런 사례가 있는데

○觀光開發課長沈載暎 예예

○李泰浩委員 일단은 지중화 사업을 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사업예산을 설정을 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觀光開發課長沈載暎 예예.

○李泰浩委員 566페이지, 차이나타운 야외문화공간 조성 166평 그래가지고 국비 시비 구비가 5억 1,700만원인데 이거는 내시돼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임의대로 세우고 싶으면 세우는 건가 보네.

○觀光開發課長沈載暎 예, 부담률은 없습니다.

○李泰浩委員 그러니까 뭐 몇프로 몇프로 하라는 것이 없고

○觀光開發課長沈載暎 예.

○李泰浩委員 보니까 인천시에서는 국비로 2억 내려주니까 우리도 2억, 인천시에서는 그 정도 밖에 안 내려주었는데 우리는 거기에 따블 이상을 세운 그런 사례가 되었네. 예산서 상은 그렇죠?

○觀光開發課長沈載暎 예, 그렇습니다.

○李泰浩委員 사실 여기 뭐 22억이 줄었다고 그러니까 22억이 줄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줄어드는 그런 사례인데, 사실 추경 예산에 얼마나 올라올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은 우리가 1억이든 2억이든 주는 만큼만 해야 되죠 그렇죠?

○觀光開發課長沈載暎 예, 그렇습니다.

○李泰浩委員 그렇죠?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觀光開發課長沈載暎 예,

○李泰浩委員 점차적 사업이고 계속 연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觀光開發課長沈載暎 예, 그렇습니다.

○李泰浩委員 뭐 이거는 고려해서 위원님들이랑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朴吉晶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炳雨委員 신병우 위원입니다. 우리 이태호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할께요. 566페이지. 이 차이나타운 야외문화공간 조성 166평이 그 중국절 옆에 땅을 얘기하는 거죠?

○觀光開發課長沈載暎 예, 그렇습니다.

○申炳雨委員 그런데 이게 구비라면 땅 매입비 아마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觀光開發課長沈載暎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申炳雨委員 대충 한 얼마나 됩니까? 땅값이

○觀光開發課長沈載暎 한 저희 한 5억 5,000 정도 되지 않을까.

○申炳雨委員 5억 5,000. 그 시비나 국비는 시설비로 들어가고,

○觀光開發課長沈載暎 그렇게 쓸 생각입니다.

○申炳雨委員 그런데 땅 주인하고 금액 차이가 협의가 잘 된 겁니까?

○觀光開發課長沈載暎 땅 주인들은 뭐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저기하는 거고, 저희는 최대한 하는 건데 실지 저희 2003년도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서 국비를 받고자 노력해서 국비가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예산을 해 가면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申炳雨委員 166평이면 평당 한 300만원 꼴 되는 것 같으네. 300 조금 더 되겠네 그죠?

○觀光開發課長沈載暎 예.

○申炳雨委員 그런데 이런 지역에 중요한 차이나타운에 야외문화공간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땅 주인하고 협의가 된 다음에 이런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내가 보았을때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觀光開發課長沈載暎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땅 주인이 달라는 금액을 다 주고 국가 땅은 매수할 수 없고 저희가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도시계획을 결정한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다른 사업을 저기 한다든지 그 부분은 그때 국비를 받은 사업이니까 추진

○申炳雨委員 그런데 과장님, 제가 본 예를 봐서 이건 뭐 개발과 하고 서로 땅 매입 보상문제하고 관련돼 있는 것 같아요. 사전에 땅주인하고 협의돼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하다 보면 그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예산만 세워놓았다 무산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뭐 개발과 만이 아니고 도시정비과나 건설과 같은 경우에도 인제 저희 지역에도 그런 건들이 몇 건이 있는데. 힘들게 노력해서 실현이 안 되면 이런 아까운 예산을 여기다가 쓰지 못하고 또 이게 이월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우리 지역에 중요한 사업들 꼭 필요한 사업들은 우리가 구에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좀 이렇게 선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업 계획을 세웠는데 갑자기 300만원 달라는 땅들이 600만원 올라가는 거야, 예?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觀光開發課長沈載暎 예.

○申炳雨委員 그리고 어떤 데는 500만원 짜리가 800만원 달라고 그러고 갑자기 몇일 사이에 그렇게 달라고 그러는데 추진하는 과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냐. 이런 게 비공개적으로 추진이 되면 되는데 공개적으로 하다보니까 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애. 좀 꼭 이렇게 실현이 돼서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잘 좀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朴吉晶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觀光開發課長沈載暎 감사합니다.

○委員長朴吉晶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에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심사 순서이나 10분간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20분에 상정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11分)

(자리정돈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17分)

○委員長朴吉晶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太東煥 2006년도 교통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 세입 1억 4,354만원과 세출 9억 747만 3,000원, 특별회계 세입 3억 2,153만 5,000원, 세출 3억 2,15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5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10억 8,200만원이 되겠으며, 시비 보조금이

○委員長朴吉晶 몇 페이지

○交通行政課長太東煥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1억 8,200만원이 되겠으며, 시비 보조금이 6,154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불법 주정차 단속 인력에 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9억 747만 3,000원 중에서 경상적 경비가 4,133만원이며 572페이지에 경상예산이 2억 2,592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는 인건비, 576페이지에 일반운영비 나머지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9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억 5,837만 8,000원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가 585만 8,000원이며 580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위탁금이 4억,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한 시설비가 15억, 시설부대비는 유인물 내용이 숫자가 좀 표기가 오류가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581페이지를

○申炳雨委員 1억 5,000아냐, 15억이 아니고

○委員長朴吉晶 1억 5,000

○交通行政課長太東煥 아,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네, 1억 5,000입니다. 아까 민간위탁금 4억입니다. 제가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581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은 산출 근거가 3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 582페이지 시설비 1억 5,000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게 3억 5,000이 아니라 1억 5,000이며 금액은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1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7,944만 5,000원이고 582페이지 여비가 240만원이며 이상으로 세입 분야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8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7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 3억 2,153만 5,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1억 7,400만원이며 공공요금 이자 수입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은 정기적금 30억을 저희가 예치를 해가지고 발생하는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과태료로서 1억 75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리에 대한 특별회계 세출로서 3억 2,153만 5,000원입니다. 인건비가 3,736만 7,000원이며, 885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1억 3,09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888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서 1억 4,972만 4,000원이 되겠으며 민간이전이 1억 440만원, 시설비 부대비가 4,000만원, 자산취득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朴吉晶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병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炳雨委員 신병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에 보면은 879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가 6,000만원이고 체납과태료 수입이 4,700인데 이게 보통 뭐 몇 건 정도나 됩니까, 이게? 6억정도, 6억, 체납과태료 수입 4,700, 6,000, 10억, 아니, 1억 7,000, 몇 건 정도나 됩니까 이게 ?

○交通行政課長太東煥 2,500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申炳雨委員 2,500건이면은 가령 타구에 비해서 좀 설명 좀 해 줄 수 없어요? 타구는 어느 정도 이렇게 되는지 과태료 징수가 되는지 비율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적발건수, 건수가 아니고 이게 금액, 금액이나 건수만 얘기해 주면 돼요. 자료가 없습니까?

○交通行政課長太東煥 죄송합니다. 타구에 대한

○申炳雨委員 그런 자료는 없어요?

○交通行政課長太東煥 비율은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申炳雨委員 좀, 너무 과잉단속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을 좀 몰라서 그러는데. 왜냐하면 인제 우리 지역이 사실은 보면은 주차난에 상당히, 설명해 주세요. 없어요?

○交通行政課長太東煥 조금 전에 신병우 위원님께서 타구와 지적하신 건수에 대해서는 지금 세부적으로 파악이 안 돼 있는데요. 저희는 7번째 정도 순위가 돼 있는 걸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申炳雨委員 아, 10개구에서, 10개 군,구에서

○交通行政課長太東煥 일곱번째

○申炳雨委員 일곱번째

○交通行政課長太東煥 네.

○申炳雨委員 큰 무리는 없네요. 아니, 인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사실은 이제 우리 중구 관내에 뭐, 특별하게 연안부두나 여기 공원을 위주로 하는 4개동 위주로 해가지고 단속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보면은 사실은 그 과잉단속을 해서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네? 모처럼 이렇게 우리 지역에 왔다가 주차 딱지를 끊고 좀 이제 그 관광객들이 이렇게 좀 다시는 오지 않는 그런 쪽으로 해서 과잉 단속이 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한번 참고 삼아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지역에 주차난에 대해서 많이 좀 이렇게 좀 감안을 하셔야 할 거 같아요. 일곱번째 같으면 뭐 크게 무리한 건수는 아니네요. 네, 이상입니다.

○李泰浩委員 위원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朴吉晶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泰浩委員 저번에 감사에서 지적했다시피 우리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사업할 것이 없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 시비나 우리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에 돈을 내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이 불가한 실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렇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왜 끄떡끄떡만 하셔.

○交通行政課長太東煥 그래서 저기, 위원님한테 위원님들한테 조금전에 저희 과의 세입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제가 먼저 보고를 드린 거와 같이 저희를 보면 특별회계로 보면은 지금 4억 2,100만원 정도가 지금 세액으로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고 그 외에 이제 또 일반회계로 저희가 물론 명목상은 특별회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11억 4,300만원 정도가 저희가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14억 6,000만원 정도, 6,500만원 정도가 교통행정과에서 세금을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李泰浩委員 세금 받아도 나가야 될 돈이 10억인데 뭐

○交通行政課長太東煥 그리고 인제 순세계잉여금이라 그래가지고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결산하고 나면 한 6억 정도의 매년 한 6억이나 4억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주차장 건립에 대한 그 사업비로 투입을 해야 되고 먼저 이태호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시비 보전 문제가 있는데요. 먼저 2006년도 본예산에 시에서 예산을 아직, 시비보조가 서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 구비가 결산 결과 인제 순세계잉여금이 한 4억에서 6억이 발생하는 거와 같이 시에서도 인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때 저희가 인제 시비를 확보하는데 최대한 하여간 행정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李泰浩委員 순세계 잉여금도 뭐 기획실에서 편성을 해 줘야 되는 것기 때문에, 580페이지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하는 거는 시설비는 그 승강장 시설비는 특별회계에서 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하는가 보죠, 그쵸?

○交通行政課長太東煥 네.

○李泰浩委員 그래서 여기 전산을 보게 되면은, 예산서를 보게 되면 그렇죠? 인제 그 시설비로서 3,000만원을 그 시설비로 3,000만원, 시설비, 그러니까 보수비로 3,000만원을 아까 잡아넣으셨더라고. 보니까 588페이지인가 보니까.

○交通行政課長太東煥 네.

○李泰浩委員 그 인제 수리비로서 3,000만원 잡아놓으신 거고 시설비로서 1억 5,000이 되어 있는데 승강장 구조물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구조물 정비하고 수리비하고 뭐가 틀린건가요?

○交通行政課長太東煥 수리비는 기존 있는 시설물을 저희가 유지관리하는 차원의 그런

○李泰浩委員 그럼 구조물 정비는 뭐에요?

○交通行政課長太東煥 그 정비는 이제 새로 신설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이거는.

○李泰浩委員 신설이라? 그러면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구조물 정비가 신설하고 맞는 건가?

○交通行政課長太東煥 그러니까 신설과 수리와 두가지 복합돼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李泰浩委員 그래요?

○交通行政課長太東煥 네.

○李泰浩委員 그러면 좋습니다. 하여튼 뭐 그 신설과 정비를 같이 한다 그러는 차원에서 일단은 이거라도 일반회계에 세웠다는데 대해서 잘잘못을 얘기하기 이전에 좀 물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승강장을 세운다 그랬을 때, 버스 승강장을 세운다 그랬을 때, 인제 버스 승강장은 거의 시내동 같은 경우에는 시에 관련되죠?

○交通行政課長太東煥 네, 그렇습니다.

○李泰浩委員 20미터 이상 도로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구조물 정비, 교통안전시설 및 유지비 500만원, 이거는 뺀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거 8,000만원하고 2,000만원은 어디에 쓸 거에요, 이거? 어디에다가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뭐 타당성 논리를 적용시키겠는데 그냥 풀예산으로 써 놓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구읍뱃터에다가 한다든가 또 용유에다 한다든가 그러면 얼마짜리 몇 개를 한다든가 이게 안 나오니까 확인해볼 수가 없잖아. 예를 들어서 뭐 정비하는 차원에, 보수차원에서 3,000만원 세웠다 그러면 그럼 우리가 뭐 어디 하겠느냐고 뭐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뭐 저기한다 그러면 정비를 하고 수리하는데 대해서는 토를 달지 않겠는데 목이 8,000만원하고 2,000만원 세워놓은 것이 지목이 안 돼 있단 말이지. 어디에다 얼마 짜리를, 뭐 몇미터 짜리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지? 판단하기가 힘든데. 이 자체를? 계장님들 어떻게 자료 좀 있으면 줘 봐요.

○交通行政課長太東煥 이태호 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구조물정비비에 대해서 제가 신설 부분을, 원래 본예산에 올릴 때 신설 10개소를 올렸었는데 신설이 삭제가, 삭감이 되면서 예산이 삭감되면서 신설 비용은 지금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李泰浩委員 내가 사전 찾아본다 그랬잖아.

○交通行政課長太東煥 원래는 신설을 하기로 10개를 올렸는데 예산 삭감을 하면서 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李泰浩委員 구조물 정비라 해 놓고 신설까지 한다 그러니까 내가 찾아본다 그러잖아. 사전 찾아보겠다고. 그것이 맞는 말인가 안 맞는 말인가 그러면 이게 승강장, 버스 승강장 정비로서 8,000만원을 세웠다?

○交通行政課長太東煥 네, 버스 승강장 55개소하구요. 택시 승강장이 저희가 20개소가 있는데 동별로 있는 것은 별도로 자료를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李泰浩委員 그럼 결국은 1억하고 3,000만원 1억 3,000만원 세웠다는 얘기네. 특별회계 3,000만원 세우고. 그렇게 시급하게 이게 1억 3,000만원씩 들어가야할 만큼 그 보수가 정비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인가 이게?

○交通行政課長太東煥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인제 버스 승강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택시승강장 같은 경우도 이 쪽 시내 도심권은 별로 불편을 시민들이 느끼지 않지마는 약간 변두리 쪽으로 가면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명도 일부를 설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미가 된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李泰浩委員 지금 신설을 10개를 할려 그러는데 삭감이 됐다 그러는데 그 하나가 얼마죠? 1,000만원 정도 가나? 1,000만원?

○交通行政課長太東煥 2,000만원이요.

○李泰浩委員 2,000만원?

○交通行政課長太東煥 네.

○李泰浩委員 한 개가?

○交通行政課長太東煥 네.

○李泰浩委員 버스승강장 한 개가 2,000만원이다?

○交通行政課長太東煥 네.

○李泰浩委員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인상돼서 그런가 왜 그렇죠, 그렇게? 1,100 얼마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용유 거 한 거? 그래요? 그런데 그거 2,000만원이 삭감됐다는 얘기에요?
( 장 내 소 란 )

○交通行政課長太東煥 네, 그렇습니다.

○李泰浩委員 정비비로 1억 3,000만원을 쓰겠다는 얘기 아냐, 결국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버스승강장이 상당히, 인천시에서 관리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하는 것도 상당히 많네, 그게.

○交通行政課長太東煥 버스 승강장이 약 55개소가 있습니다.

○李泰浩委員 뭐 영종용유가 많으니까. 네, 그래요, 알았습니다. 다른 거는 우리가 주차장을 하는 건 없나봐요? 주차장을 만드는 거는? 2006년도 본예산에

○交通行政課長太東煥 여기는 없고 이월된 사업이 있습니다. 차이나타운 30억 공사가 있구요.

○李泰浩委員 그 예산 있어요?

○交通行政課長太東煥 예산 있습니다. 이월된 겁니다.

○李泰浩委員 30억을 이월해 놓은 거라?

○交通行政課長太東煥 네, 시비 15억하고 구비 15억 그래서 50%, 50%씩 해서 지금 이월사업으로, 내년 6월 정도에 완공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李泰浩委員 그러면 15억은 일반회계에서 세웠나?

○交通行政課長太東煥 특별회계입니다.

○李泰浩委員 특별회계에서 15억을 빼 갔어?

○交通行政課長太東煥 네.

○李泰浩委員 무슨 돈이 있어서 15억씩 빼가.

○交通行政課長太東煥 아,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李泰浩委員 그렇겠지. 거기 특별회계가 무슨 돈이 있어서 15억씩을 빼 가? 말도 안 되는 거지. 바보인가, 내가 그거가지고 얼마나, 1년을 연구한 사람인데, 1년을 연구해서 인건비, 기획실에서 3억 받아준 거 아냐?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朴吉晶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崔茂雄委員 과장님 수고많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특별회계 보면 말입니다. 공영주차장 4개소에서 17억 4,000만원이 들어온다 그랬는데 그 어디어디서 들어오는 겁니까?

○交通行政課長太東煥 죄송하지만 페이지가

○崔茂雄委員 879페이지, 특별회계

○交通行政課長太東煥 네, 아, 저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崔茂雄委員 네.

○交通行政課長太東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부두, 연안부두 염부두가 2005년도 8월부터 그 지역에서 지금 그 세액이 들어오고 있구요. 그 다음에 인제 나머지 3개소는 차이나타운하고 관동하고 율목동 주차장을 2005년도 6월에 완공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 6개월치 주차 요금을 여기다

○崔茂雄委員 앞으로 받을 계획이다?

○交通行政課長太東煥 네, 그렇습니다.

○崔茂雄委員 아, 좋아요. (청취불능) 그 다음에 불법주차 단속 과태료 6,000만원 들어온다 그랬는데 단속이 6,000만원밖에 안 돼요? 우리가 1년내 중구청에서 견인해가는 자동차 과태료가 6,000만원밖에 안 돼요? 지금 뭐 주정차 단속한다고 주민들은 아우성치고 하는데 6,000만원 벌려고 그렇게 욕을 먹고 있어요? 6,000만원밖에 안 돼요?

○交通行政課長太東煥 사실 그 세무, 세입부분하고는 약간 거리감은 있습니다마는

○崔茂雄委員 아, 좋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일반회계 580페이지 보면은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불법주정차 견인수수료 4억이 이게 1년 짜리 그 견인업체하고 (청취불능) 렉카하고 계약을 4억을 계약했습니까?

○交通行政課長太東煥 이거는 계약한 금액이 아니구요.

○崔茂雄委員 그럼?

○交通行政課長太東煥 연간 이 정도로 인제 들어가기 때문에

○崔茂雄委員 작년에 얼마 했어요? 2005년도는 계약 얼마 했어요? 얼마 줬어요? 3억 7,000? 그러면 3억, 2005년도 3억 7,000을 견인 수길렉카에다 지급하고 했는데 우리 수입은 겨우 한 6,000만원 밖에 안 되는 거에요? 어?

○交通行政課長太東煥 아 이거는 지금 저기

○李泰浩委員 이게 3개월치인가, 1년치인가?

○地方行政主事補李基玉 (방청석에서 발언) 3개월치입니다.

○李泰浩委員 3개월치?

○地方行政主事補李基玉 예.

○李泰浩委員 3개월치를 올렸다고?

○地方行政主事補李基玉 예.

○崔茂雄委員 4억이 3개월치야? 수입이 3개월치?

○交通行政課長太東煥 지금 여기 1억 7,400만원

○崔茂雄委員 1억 7,400만원 그건 아니지, 그건 주차장 요금이고. 아니 지금 내가 묻는 얘기는 수길렉카하고 중구청하고 우리가 불법견인 그 업무를 대행해서 계약을 한 거 아니요, 그죠? 수길렉카 하고

○交通行政課長太東煥 예.

○崔茂雄委員 그럼 수길렉카가 길가에 노상주차한 차를 다 끌어가잖아.

○交通行政課長太東煥 네.

○崔茂雄委員 그 끌어가는 과태료가 6,000만원이 입금이 된다며, 우리 구청에. 그런 얘기 아니에요?

○交通行政課長太東煥 아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혹시 그 오해를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는 끌어가서 그 돈을 내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 주차 단속을 해서 개인별로 과태료를 거둬들이는 특별회계 수입이고요. 이 일반회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80만원은 일반회계 수입 중에서 민간위탁금을 주는 겁니다.

○崔茂雄委員 그래 일반 수입이 얼마되냐 내가 그걸 묻잖아요. 얼마 되냐고 이 수입이.

○交通行政課長太東煥 일반회계 수입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崔茂雄委員 14억 된다고 했는데 어디 14억이 된다고 어디 있어요?

○交通行政課長太東煥 네?

○崔茂雄委員 14억이 된다고 내가 아까 보고받은 것 같은데 14억이라는게 수입 어디다가 14억을 기재한 거요.

○交通行政課長太東煥 총 14억 6,500인데요. 일반회계 세입이 11억 4,354만원이고요. 특별회계 세입이 3억 2,153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11억 4,354만원 중에서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위탁금 4억이 거기서 나가는 겁니다. 그거 좀 혼돈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李泰浩委員 왜냐하면 1년 주차 금액이 총 금액이 나오잖아, 무슨 2억이면 2억정도 나오잖아. 그러면 우리가 그거 되는 것은 견인해 가는 것도 있고 안해 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견인해 가는 거는 3억 7,000을 주고 대행료를 주는 거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년에 2억을 받는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대행료를 주는데서 2억을 손상되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는. 그런데 주차 요금 그것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안 들었는데, 얼마라고 했어요. 작년에.

○地方行政主事補李基玉 (청취불능) 4억 정도 되고요. 또 3억 정도 돼 가지고 7억정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 추경 본예산에 6,000만원 밖에 세우지 않은 거는 주차장 만드는데 10억 이상 12억 정도 들어가는데, 2억 3억 가지고 예산 편성하면 그건 공영주차장 만들기도 어려운 금액이라 추경 작업에 순세계잉여금 하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 받아 가지고 11억 정도 확보하려고 저희가 세입 부분에 이번에 많이 잡지 않았습니다.

○李泰浩委員 세입 부분에?

○地方行政主事補李基玉 예. 왜냐하면 3억 4억 갖고는 지금 현재 만들 수 있는 방도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다고 예비비로 놔두기도

○李泰浩委員 올해 11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2005년도에?

○地方行政主事補李基玉 아니 30억 중에서

○李泰浩委員 아니 (청취불능)

○委員長朴吉晶 직원은, 어이 어이! 직원은 말이야 일어서서 답변 좀 해 줘요. 일어서서.

○李泰浩委員 잠깐만, 5년치가 이제 (청취불능) 4억 정도 받는데 세액이 밀린 세액이 들어오는 거는 12억 정도 된다는 얘기 아냐,

○地方行政主事補李基玉 예. 예.

○李泰浩委員 그래서 우리가 연중으로 부과시킨건 4억인데 밀려 있는 세금을 포함해서 들어오는 거는 12억 정도가 받아야 되는 거다 이거지?

○地方行政主事補李基玉 예.

○崔茂雄委員 과장이, 잘 모르겠네,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朴吉晶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林官萬委員 예, 율목동 임관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580페이지 우리 이태호 위원님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태호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버스승강장 구조물 정비에 말 그대로 정비 아닙니까? 정비. 그죠?

○交通行政課長太東煥 네.

○林官萬委員 관내에 있는 거 그죠? 뭐 수시로 우리 지역에서 시민들이 파손했다든지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필요하면 정비비. 그래 아까 우리 이태호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3,000만원 그건 공영주차장 혹시 거기 파손되면 거기에 필요한 그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그것도? 3,000만원. 여기에 말고 아까 3,000만원 또 세웠던 것. 2,000 하고 이거 버스 하고 택시승강장에 구조물 정비비. 택시 승강장을 수시로 정비한다고 이렇게 말씀해도 된다고. 이태호 위원님 아까 질의했잖아요,

○交通行政課長太東煥 네.

○林官萬委員 그 말 그대로 관내에 버스 승강장이 20개 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파손했을 경우에 그걸 수시로 정비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새로 신설하는 게 아니잖아 이게.

○交通行政課長太東煥 그렇습니다.

○林官萬委員 그죠?

○交通行政課長太東煥 네네.

○林官萬委員 그렇게 말씀하면 되잖아.

○交通行政課長太東煥 네.

○林官萬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朴吉晶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2일 월요일 오후 2시 보건소, 출장소, 한중문화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49分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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