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중구 제3대 제73회 본회의 제3차 회의록

(14時 36分開議)

○議長金在奎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年度區政主要業務1/4分期推進實績및2/4分期推進計劃報告의件(區廳提出)(繼續)

○議長金在奎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구정주요업무 1/4분기 추진실적과 2/4분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복지보건과장 길민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를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김재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보건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1/4분기 추진실적 및 2/4분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으로서는 저소득주민 1,187세대 2,327명에게 5억 7,571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주민 자녀중에 중고생자녀 312명에게 5,816만원의 자녀 학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의료보호 진료비를 200여 병원에 2억 8,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주민에 대해 생활안정자금을 5세대에 3,500만원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를 34세대에 2억 2,550만원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4분기에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해서 생계비 및 자녀학비 지원, 의료보호 진료비 지원,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를 비롯해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에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1/4분기 동안에 한시적 생활보호자 81세대 209명을 추가 책정해서 현재 저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총 453세대에 1,09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 세대에 대해서 1/4분기 동안에 지원한 금액은 2억 2,23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대상자의 고통을 감안해서 조사 및 보호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대상자의 보호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생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해서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장애인 등록 장애인은 총 1,050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인 112명이 등록 돼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서는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을 52명에게 697만 5,000원을 지급하였고, 중증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을 19명에게 171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자녀교육비를 10명에 대해서 172만 1,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장애인 보장구 교부사업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인 지체장애인에게 의수족 및 보조기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자립자금을 대여해서 장애인에 대한 자립기반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청 들어온 것은 두가구에 2,4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료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자활보호대상자 장애인에게, 지원 내용은 본인부담 의료비 20% 전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및 중증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장애인 자녀교육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관내에 만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및 일반 저소득노인 589명에게 6,91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경로당 지원사항으로서는 관내 51개 경로당에 운영비, 연료비, 신문구독료를 2,526만 1,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내 경로식당을 운영을 주 2회 실시해서 1/4분기 동안 4,000여명에게 식사를 제공 하였습니다.  또한 반찬나누기를 주 2회 실시해서 저희가 500여명에게 사랑의 반찬을 나누어 준 바 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8개 경로당에 대해서 도배 및 장판 교체를 1/4분기 동안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소요된 사업비는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을왕 3통에 경로당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설계 의뢰를 5월 중으로하고 계약 및 착공을 6월중으로 착공을 해서 금년도에 완공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노후시설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보수물량 조사를 4월중에 실시해서 현지조사 및 보수공사를 5, 6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터줏골 장수 대잔치를 5월중에 관내거주 80세이상 노인 1,000명에 대해서 경로잔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건전육성 및 시설 운영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관내 소년소녀 가장 세대에 11세대 20명에게 502만 8,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1개소에 대해서 시설관리 운영비 1,084만원, 종사자 인건비 2,880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운영 현상으로서 관내 보육시설 11개소에 대해서 저소득 아동 보육료 961만 2,000원을 지급하였고 종사자 인건비 3,556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구립 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관내에 구립 어린이집 3개소에 대해서 영아반 보육료를 34% 인하해서 받도록 조치하였고, 보호자의 일시적인 취업 및 긴급한 사유 발생시 이용할 수 있는 임시 탁아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4분기에도 소년소녀 가장 세대를 지원하고, 아동복지 시설 운영을 지원해서 또한 보육시설 운영을 지원토록 해서 아동건전 육성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복지증진 및 활동지원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99년도 1/4분기 터줏골 여성교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관내 교육희망 참석여성 400여명을 대상으로 21세기 여성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교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여성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관내 여성자원봉사자 35명이 1/4분기 동안에 256회에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저희구에서 지원한 사항은 1회에 4시간 이상 봉사자에게는 교통비 실비를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99년도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2/4분기에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계획으로 들어갔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기 터줏골 여성대학을 4월 27일부터 5월 21일까지 관내 일반여성 200명으로 해서 개강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99년도 이웃사랑 바자회를 6월중으로 관내 여성단체 주관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편모, 부자가정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관내 저소득 편모, 부자가정 자녀를 위해서 중학생 및 실업계 고교생 33명에 대해서 565만 1,000원의 자녀 학비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양육비를 6세이하 아동 6명에 대해서 28만 4,000원을 지급하였고, 초등학생 학용품비를 월 5,000원씩 해서 19만 5,000원 그래서 관내 13명에게 지급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2/4분기에도 모자, 부자 가정에 자녀학비 지원, 아동양육비 지원, 초등학생 학용품비 지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식품 공급을 위한 유통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주민신고 엽서제를 인천백화점 외 25개소에 신고함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민 다소비식품 43건을 수거해서 검사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의 명예식품 위생감시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실시해서 표시기준 위반 적발을 해서 해당 시도에 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 12건에 대해서도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설날 성수식품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실시해서 유통기한 경과제품 10개 품목에 13㎏을 압류 폐기하였고 3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유통식품 및 부정불량식품 위생관리를 관내 300㎡ 이상 대형식품 판매업소,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해서 무허가, 무표시제품, 표시기준 위반, 허위표시 과대광고 등 과대광고 제품이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민 다소비 식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보호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명예식품 감시단과도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식품 공급을 위한 유통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 불법영업 행위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중점관리 대상은 12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상설기동 점검반을 2개반에 5명으로 편성해서 연중 운영을 하고있고 퇴폐 변퇴등 19개소에 대해서는 카드화 하여 집중적으로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지역 및 불법, 퇴폐, 변태우려 위생업소를 중점 지도 점검해서 54개소 적발해서 고발, 허가취소, 영업정지등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불법영업 주민신고 사항 2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115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분기에도 청소년위해업소 합동 지도계몽을 실시토록 하고, 위생업소 밀집 취약지역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법업소 신고 우편함을 지속적으로 설치 운영토록 하겠으며, 퇴폐, 변태업소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중독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수족관 설치업소 220개소에 대해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내음식점 구이용 불판 52건을 수거해서 검사 실시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대형식품제조 가공판매업소에 대해서 위생 점검을 실시를 하였고, 설사환자 발생신고 센타를 연중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집단급식소 51개소에 대해서는 6월중 6월 안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해서 식중독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형식품제조 가공 판매업소에 대해서도 위생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설사환자 발생신고 센타를 연중 운영토록 하고, 또한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지도 계몽을 실시해서 금년도에도 우리 중구에서는 식중독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서는 좋은식단 중점업소 확대 운영을 위한 대상업소를 재정비 해서 일반음식점을 202개소, 집단급식소는 36개소를 정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좋은식단 실천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음식물 쓰레기봉투 9,200매와 남은 음식 싸주기 봉투를 1만 8,400매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기관장 서한문 발송 등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각종 홍보를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또한 남은 음식줄이기 위한 그린식당의 “사랑나눔센타”를 운영을 하였고, 전국체전의 손님맞이를 대비해서 위생업소를 219개소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모범음식점 지정업소를 재정비 및 지도 점검을 5월까지 실시를 해서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음식점 옥외가격 표시를 정착해 나가겠으며, 향토,전통음식, “맛이 있는 집”, 외국인 이용음식점을 발굴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좋은식단 실천 시범지역을 지정관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개 권역별로 5, 6월달에 간담회를 실시해서 시범업소를 지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바른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전국체전 손님맞이 음식업소 개선을 위해서 숙소인근 모범음식점 및 좋은식단 실천업소에 대해서는 손님맞이 업소분위기 조성을 위한 환경정비 및 종사자 교육 홍보를 실시해서 중구이미지 제고 및 체전 분위기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議長金在奎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조영환 의원

○趙榮煥議員 조영환 의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어제 재무과에 업무보고 받을때 인천여고에 대해서 각 단체가 입주한데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재무과에 업무보고 당시 받으면서 복지보건과에다가 위임한 사항으로다가 답변을 하셨습니다.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趙榮煥議員 그러니까 그 지금 구에 모든 재산권의 관리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왜 복지보건과에서 그거를 관리하는 이유는 뭡니까?

○福祉保健課長吉珉洙 그러니까 잡종 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재산은 저희 복지보건과에서, 각 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과가 행정 재산을 전환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趙榮煥議員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계약자체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무상임대입니까? 유상임대입니까?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인천여고 건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었고, 또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여고에 입주단체는 장애인협회하고 사랑밭회, YWCA, 세계화추진위원회, 실업대책극복 국민운동본부, 꽃문화예술협회 해서 6개 단체가 지금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인천여고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인천여고를 용역발주하면서 장기간 건물을 비워 둘 경우에 건물에 노후를 방지코자 유상임대를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상임대가 임대료가 비싸고 하기 때문에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람이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항을 공공성이 강한 사회단체에다가 무상으로 임대를 하게 된 것입니다.

○趙榮煥議員 저 과장님 말씀이에요. 저희가 알기에는 지금 그 유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사람이 요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어떤 그 학원이 들어온다고 얘기 안 했어요? 그런 얘기 안 했더랬습니까?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열관리 학원은 그 다른 동이고요.

○趙榮煥議員 다른 동이에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동인천 동사무소 바로 옆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趙榮煥議員 그거에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열관리 학원은

○趙榮煥議員 아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복지보건과에 지금 들어온 사회단체가 보건, 복지보건과하고 어떤 관련이 돼 있습니까? 그게 뭐 봉사기관입니까? 아니면 사회에 어떤 개인의 사업입니까?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여기 지금 현재 6개 단체가 입주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자기들 사익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다만 공공성을 무료로 한다든가, 사회봉사 한다든가 이런 단체가 입주를 한 것입니다.

○趙榮煥議員 전부가 그렇습니까?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趙榮煥議員 현재 전부 공공성이 있다고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趙榮煥議員 거기 꽃꽂이도 한다면서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꽃꽂이가 아니고 꽃문화예술협회입니다.

○趙榮煥議員 그사람들 꽃꽂이 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이제 이분들이 사업 저희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 봤었는데요. 협회에서 하는 사업이 교양강좌라든가, 전시회라든가, 자원봉사라든가 하는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전액 어떤 금액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료로 봉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심을 하다가 입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趙榮煥議員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말씀이에요. 과장님! 거기에 어떤 파손이 되거나 어떤 건물에 대해서 그 건물 관리에 대해서 이런 것이 만약에 어떤 예산이 소요됐을 때 그 예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취급할 겁니까? 앞으로 예를 들어서 어디 창틀이 무서졌다든 간에 보수를 해야든 간에 전기요금 같은 것 모두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저희들이 인제 무상임대를 하면서요. 그분들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 가지고 전기요금이라든가, 또 거기 건물보수라든가, 또 건물을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입주하시는 분들이 전액 다 무료로 물게 되도록 계약을 맺었습니다.

○趙榮煥議員 그렇게 사전 계약이 됐습니까?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그렇습니다.

○趙榮煥議員 그래서 과장님 그런 문제를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 의원들하고 어떤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그렇게 조치된 것 같습니다.

○趙榮煥議員 전혀 우리 의원님들이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도 그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노인복지증진이 105페이지 넘어에 106페이지 보면요. 하단에 터줏골 장수대잔치 개최 이렇게 돼 있습니다. 5월중에 하신다고 그랬지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趙榮煥議員 이것 구정질문 계획에는, 이것 구정 우리구 업무보고 당시때 지난번에 계획에 있더랬습니까, 이게?

○福祉保健課長吉珉洙 그때 업무보고에는 없었습니다.

○趙榮煥議員 그러면 없는데 예산은 어떻게 집행할 겁니까?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저희들이 인제 10월달에 그때 업무보고 할 때 보면은 10월달에 경로대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자금을 갖다가 이쪽으로 할애를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趙榮煥議員 그 10월달에 그때 예산이 얼마인데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2,000만원 서 있습니다.

○趙榮煥議員 그렇게 사업변경을 마음대로, 임의대로 막 해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그래서 이 사항이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관내 유관기관이라든가, 관변단체라든가, 자생단체라든가 이분들을 모셔 놓고 4월 30일날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대로

○趙榮煥議員 그럼 업무보고 하기 이전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협의가 거쳐야지요. 그걸 임의대로 과장님이 마음대로 그냥 10월달에 할 것도 그냥 당겨서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마음대로 계획해서?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아니지요. 인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때 간담회때 의원님들도 다 초대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의견도 여쭤 보고 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趙榮煥議員 제가 볼 때는 이건 1,000여명 물론 뭐 좋은 행사라고 봅니다. 그러나 예산과 직결되는 행사기 때문에 제가 이걸 99년도 업무보고에도 내용이 없어요. 예산도 없고, 그러면 뭐 가지고 하냐 이거에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議長金在奎 전영태 의원

○田泳泰議員 지금 조의원님께서 구 인천여고 교사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셨는데 이 인천여고, 구 인천여고 교사 관리 문제는 의장님 의원님께서 과장님 질의가 끝나면은 국장님 모셔 가지고 제가 조금 좀 답변을 설명을 들어야 될 이런, 듣고자 합니다. 의장님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金在奎 네,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 김융조 의원

○金隆造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101페이지 한시적인 생활보호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쳐 오니까 이런 한시적인 보호해야 될 가정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그러한 보호자 선정 문제를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회전문요원이 인제 각동에 배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로 하여금 선정을 하는 겁니까? 이게 생활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돼 있지요, 이거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金隆造議員 그럼 어떤 식으로 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까?

○福祉保健課長吉珉洙 그 생활실태를 조사를 해 가지고요. 그 여건에 인제 저희한테 올려가지고 맞으면은 책정을 해서 관리를 해 나가는 겁니다.

○金隆造議員 과장님이 결정하는 거에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그건 인제 전결 규정이 있기 때문에요. 그 사항은 인제 청장님까지 맡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隆造議員 그런데 이제 사회전문요원이 어제 기획감사실장 보고에 의하면 중구에 5명 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거기다가

○福祉保健課長吉珉洙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요?

○金隆造議員 아니 사회전문요원, 직원 말이에요. 그 5명에 4명이 부녀봉사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봉사관입니다.

○金隆造議員 봉사관이 4명에서 9명이 일선 동에 배치됐다고 그랬습니다. 용유동만 지금 배치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인제 그분들이 동에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는 분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얼마전에 인사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정체성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시적인 생활보호자들을 항상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입장이고요. 지금 보호, 생활보호 심의위원회가 없어짐으로 해서, 심의를 거치지 않음으로 해서 그게 투명성이 좀 없으리라고 보는데 그게 과장님 전결을 해서 청장님

○福祉保健課長吉珉洙 결제 맡을 때는 청장님까지 결심을 맡고 있습니다.

○金隆造議員 네?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청장님까지 결심을 맡고 있다고요.

○金隆造議員 그런데 예를 경험에 의하면은 저도 한사람을 추천을 했었는데 이 결정과정이 너무 늦어요. 시급을 요하는 사항인데도 결정과정이 전부 늦습니다. 아니 이게 예를 들어서 가정이 해체되는 입장인데 좀 빨리 좀 도움을 주어야 되는데 결정과정이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신경을 더 써 주셔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전국적으로 식중독 환자가 급증해서 심지어는 죽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날씨가 갑자기 덥다 보니까 또는 이 관의 감시감독이 느슨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식중독이 인제 많아지는데 특히 식중독의 주 증상이 고열하고 설사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보고에 의하면 설사환자 발생 신고센타를 운영한다 그랬습니다. 그 본인이 신고하는 겁니까? 피해자가 하는 거에요, 누가 신고를 어디다 하는 거에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본인이 할 수도 있고요. 그 관계되는 가족이라든가

○金隆造議員 그러면은 신고센타의 전화번호가 다 홍보가 돼 있어요? 저도 모르는데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저희 복지보건과 대표전화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金隆造議員 아까 보건소 보고를 들으면 질병 모니터 요원을 위촉하는게 있어요. 질병 모니터입니다. 이것도 본의원의 생각 같아서는 어떤 모니터 요원을 지정해서, 위촉해서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이것 막연하게 신고만 바라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도 모니터 요원을 위촉하면은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인근에 그런 환자가 발생한다든가, 자기 업소에 그런 발생이, 환자가 생겼다든가 이러면은 사명감 때문에 신고를 하는데 막연하게 이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운영한다는 건, 이건 하나의 전시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이 사항은 의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검토를 해 가지고요. 좋은 방법으로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金隆造議員 그래야지 막연하게 이렇게 나열식으로만 해놓은다고 해서 본질이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중구청에도 집단 급식소도 많고, 더구나 인제 요즈음은 예식장들 주변에 음식점이 많습니다. 여기에 인제 각 그런 환자 발생이 빈번할텐데 적극적인 방법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알았습니다.

○議長金在奎 더 질의하실, 김기성 의원

○金基成議員 김융조 의원 말씀하신데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전국체전이 인천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즈음 이 조사지정, 이리 말씀하시고 보면은 계획에 의해서, 어느 계획일정에 의해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일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월별로 몇 회씩 계획일정에 의해서 지도를 나간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유흥음식점이라든지, 지금 말씀과 같이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그 위생업소 그런데를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계절적으로 볼 때는 지금 병균이 한참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전국체전도 또 지금 인제 다가오고 있지요. 그렇다고 볼 적에는 우리 중구 관내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계획된 그런 지도 감독을 함으로써 그 업을 하는 사람들이 항시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 더 청결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전국체전을 맞이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건데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을 각 음식점에서 연안부두나 월미도는 그 호객행위를 하고 있지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金基成議員 그것도 호객행위도 우리 과장님 소관이십니까?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맞습니다.

○金基成議員 그런데 그걸 왜 지금 그걸 그냥 놔둘 수 밖에 없습니까?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저희들이 인제 지속적으로 해서 단속도 해 보고 간담회도 하고 하는데 그게 잘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金基成議員 그런데 이게 참 정말 보면은 그 좋은 상품을 가지고 외지에서 오는 분들한테 호객행위를 함으로써 상품의 질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 손님들이 느끼는 게. 질이 떨어진다. 그 집에 이용하면서도 불쾌감을 느끼는 거지요. 그래서 전국체전도 지금 앞에 놓고 있는데 그런 걸 지금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계신 게 있는지?

○福祉保健課長吉珉洙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金基成議員 그냥 이대로 방관만 하고 있을 거냐?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요. 전국체전까지는 근절을 시킬 수 있는대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金基成議員 그런데 이건 한 두번 나와 가지고는 그게 해결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어렵더라도 그 지금 병균이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식품업체하고 또 지금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한테 이마살을 찌뿌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지도 단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어쩌다 한 번 함으로써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알겠습니다.

○金基成議員 그런 문제를 전국체전을 앞에 두고 꼭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저희가 이제 전국체전을 대비해 가지고요. 3월달까지 관내 숙박업소하고 음식업소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어떤 사항을 시정할 것인지 이런 사항이 다 파악이 되어서 저희들이 4월, 5월달까지 이사람들을 자진정비토록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안 할 경우에는 7, 8월달에 가서는 우리가 지도점검을 해서 행정처분을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습니다.

○金基成議員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金在奎 더 질의하실, 최익만 의원

○崔翼萬議員 최익만 의원입니다. 99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자녀학비 지원에 대해서 1/4분기 때에 312명에 5,816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崔翼萬議員 16억 1,200, 1억 6,125만 7,000원이 금년도 예산이지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崔翼萬議員 그런데 312명에게 5,816만원을 지금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 골고루 균등하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금액을?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崔翼萬議員 그러면 이게 상당히 학비지원이 작년도말에는 187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금년도 1월 업무보고에는 237명, 또 1/4분기 업무보고에는 31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거야 당연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이걸 1억 6,125만 7,000원을 지금 현재 5,816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얼마 안 남았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게 모자라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예산 지원을 또 받아야 되는 겁니까?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지원이 나옵니다. 당초 우리가 계획대로 1억 6,100만원이 되겠지만 더 늘어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국비보조가 더 변동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崔翼萬議員 그렇습니까?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崔翼萬議員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서 말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5억 8,650만원이지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崔翼萬議員 그런데 이게 예산이 좀 삭감이 된 예산입니까? 1월달 업무보고에는 5억 8,100만원으로 나왔는데, 나머지 550만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이 사항은 계속 상환해 가지고 다시 그것이 융자금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이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崔翼萬議員 그래서 변동된 겁니까?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崔翼萬議員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보고에는 없는 사항이지만은 영종에 공원묘지를 복지보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崔翼萬議員 그 공원묘지를 만들어놓은 목적은 영종용유 주민들을 이런 가족묘지나 야산에 이용을 하지말고 공원묘지를 만들어서 그곳을 이용을 하라는 뜻으로 인제 만들어놓은 것이지요. 그런데 그 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내 또 타구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뭐 돌아가시기 전, 죽기 전, 뭐 이틀이고 사흘이고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거기다 사용을 하고 있는 일들이 허다해요. 그 이런 경우 복지보건과에서는 묘지관리를 그 주민등록만 확인이 되면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저희들이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갖다가 설정할 수가 없고 또 그 객관성을 갖다가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으로 그 기준을 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崔翼萬議員 아니 그러면은 뭐 서구나 심지어 서울, 경기도 이런데 있는 분들도 뭐 한 2, 3일이면 돌아가시겠구나, 죽겠구나 이렇게 가족이 판단해 가지고 영종용유에 주민등록만 전입신고만 해 놓고 그리고 공원묘지를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그런 얘기지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이게 사실상 공원묘지고 어떤 규정사항이라든가, 이 산이우리 중구 주민이라든가, 타구라든가 이런 분들이 못 들어간다는 그런 규정은 명확하게 없거든요. 없고 다만 옛날부터 영종하고 용유 주민들이 거기에다가 쓰고 그 나름대로 자체 주민협의회에서 그렇게 결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崔翼萬議員 그러면 복지보건과에서는 묘지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명부만 세워놨지 묘지관리가 어떻게 돼 가고 있나 그런 것 전혀 관심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영종 용유 주민들이 순수한 고향에서 태어나 가지고 고향에서 묻힐려고 하는 많은 분들이 묘지면적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뭐 시내로 나와야 됩니까?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저희가 지금 영종에 지금 조성돼 있는게요. 묘지로 조성돼 있는게 11만 8,650㎡가 지금 묘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성된 것은 3만 1,365㎡ 해서 지금 3분의 1만 조성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600여개 정도가 더 매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1년에 100기를 볼 때는 앞으로 6년이나 7년 정도 지금 조성된 거로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만약에 그것이 다 만료가 될 경우에는 더 조성을 해 가지고 하는 거니까

○崔翼萬議員 1년에 100기만 들어갑니까?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100기 저희들이 통계상으로는 100개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崔翼萬議員 통계가 그런 통계가 나와 있어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저희들이 지금 87년도에 거기 공설묘지가 개설됐는데 지금까지 961기가 매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성 당시가 1,500기 정도를 갔다가 조성을 했는데 지금 잔여기 수만 600기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崔翼萬議員 하여튼 공원묘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다듬어져야 되고 더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필요성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과에서 기왕에 공원묘지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라고 하면은 사용을 하는 기준을 새롭게 설정을 하고 또 확인을 하고 다듬어서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알았습니다.

○崔翼萬議員 이상입니다.

○議長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 신갑수 의원

○申甲洙議員 신갑수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거하고 중복이 될 겁니다. 110페이지 한시적인 생활보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네들은 이 사항에 보게 되면은 자활에 속하는데 그렇지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申甲洙議員 자활보호대상자에 속하지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한시적으로

○申甲洙議員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의료부담이나 이런 걸로 봐 가지고는 자활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申甲洙議員 그렇다라고 하면 이사람네들이 공공근로사업을 나간다고 해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내가 그걸 뭐 저기하다고 해서 묻는 게 아니라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시 국비를 구비해 가지고 취로사업비가 1억 3,000이 예산이 돼 있지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申甲洙議員 그러면은 금년도에 상반기에 1/4분기에 한 번 했습니까?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취로사업이요?

○申甲洙議員 네

○福祉保健課長吉珉洙 관내 1차로 해 가지고요. 2,300명에 취로사업을 했습니다.

○申甲洙議員 그렇다라고 하면 이분네들에 대한 그걸 하면은 앞으로 취로사업을 이렇게 한다는 거를 얘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보니까 80세대에 200명이 넘는데 이사람들은 공공근로도 나갈려고 해도 안 되고 그럴 적에는 취로사업이라도 좀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 번 여쭈어 보는 거고, 여기에 없는 것 한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지금 우리 관내에 자판기가 얼마나 됩니까?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자판기가 한 350개 정도 있습니다.

○申甲洙議員 그 중에서 신고제지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신고들어온 것이 지금 350개 정도가 있습니다.

○申甲洙議員 그런데 미신고자가 그 중에서도 80%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렇다라고 보면은 아까 김융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식중독이나 이런 거가 그 자판기를 보니까요 매일 소독을 해야겠더라고, 더운물로. 그렇지 않으면 아주 그 위험해요. 그런데 이거를 지도점검한 적이 있어요, 이 식품위생계에서?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저희가 인제 그 업무가 신고 업무가 동으로 이관이 돼 있습니다. 업무가요. 그래서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申甲洙議員 아니 그러니까 동에서 하더라도 관리청이 중구청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인을 해 보셔야지. 그렇지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申甲洙議員 그리고 끝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김기성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금년에 전국체전도 있고 또 5월달은 어린이 달, 어버이 달이고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여기에 없어 가지고 월미도 어린이 놀이터 지도점검을 한다든지를 전부 만에 하나 안전사고가 또 났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제일 중요한 거를 빠뜨렸어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아니 월미도의 기타 유기장 관리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申甲洙議員 건설과에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그쪽으로 넘겼습니다.

○申甲洙議員 그 뭐야? 보건복지과에서 하는게 아니에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당초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항이 법령이 개정되면서 그쪽으로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게임장은 문화공보실로 넘어갔습니다.

○申甲洙議員 언제 이게 넘어갔어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작년도 7월달에 넘어갔습니다.

○申甲洙議員 7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金在奎 이동문 의원

○李東文議員 이동문 의원입니다. 이미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의가 좀 나오셨는데 노인복지증진 105페이지 과장님 그 경로당 그 식당 운영 말이지요. 확대실시와 관계해서 지금 4,000명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얼마동안에 이것 4,000명이에요, 4,000명이?

○福祉保健課長吉珉洙 1/4분기 동안에

○李東文議員 그러니까 3개월, 그러면 1일 이게 1주 2일이지요, 수, 금?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한 500명씩 잡고

○李東文議員 1일이면 약 170명이 나오네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아니지요 4,000명이니까

○李東文議員 4,000명이니까 1주에 2회 그러면 한달이면 4회에요, 그렇지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李東文議員 그러니까 8일이거든요. 2회니까. 8일이니까 3, 8은 24 약 한 17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족하게? 지금 현재 우리 중구 그 노인복지 그 자선 식당으로서 170명씩 하루에 이 인원을 그 지금 식당 규모로 보나 위생시설로 봤을 때 충분하다고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지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하루에 급식인원이 170명이라면 사실 좀 비좁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딴데 장소를 지금 물색을 하고 있는데 마땅한 건물이 없어서 지금 고심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李東文議員 과장님한테 평소에도 제가 누누이 식당 확충에 대해서 조금 건의를 많이 드렸는데 그 영양사가 배치가 지금 고정적으로 배치가 안 되지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영양사는 지금 저희과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어 가지고요. 그 직원이 인제 급식할 때는 꼭 거기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영양사를

○李東文議員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시간이면 딱 나가 있어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그 시간에 나가 있습니다.

○李東文議員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완벽하게 나와서 영양사가 그걸 하지 않는 걸로 지금 그 알고 있는데 그거는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철저히 사후관리를 해 주셔야 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김융조 의원님께서나 또 김기성 의원님께서 이미 질의하셨지만 식중독 관계가 이게 굉장히 노인네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실적 위주로 하시지 말고 이걸 운영을, 제가 볼 때는 실적 위주로 가는 그런 편향이 좀 있어요. 있는데 그것은 제가 직접적으로 목격하는 건데 그 상가에 있던 분들이 노인이 가서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상가에 있던 분들이 그냥 점심 때 되면 우 가서 그 식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정식 노인들이 가서 식사를 하시면은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목격하는 바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노인이 아닌데도 그 쭉 가서 그 가서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그것 한 번 실태조사를 해 보세요. 그렇다고 우리 관내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걸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없는데 관계 주무 과장님께서 그거를 좀 철저히 그거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니 점심 때 되면 뭐 전부 그리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점이 좀 있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 약한 노인네들은 편안하게 앉아서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치어서 말이지요. 기다리다 가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런 걸 목격을 여러 번 했습니다. 좀 사후관리를 우리 노인복지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철저히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議長金在奎 더 질의하실, 노경수 의원

○盧慶洙議員 송월동 출신 노경수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99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우리 최익만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그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는데요. 예산액이 5억 8,650만원이지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盧慶洙議員 이걸 분기별로 네번으로 나누어서 융자를 해 줍니까?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아닙니다. 신청이 들어오면요.

○盧慶洙議員 그렇지 않지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이사람들이

○盧慶洙議員 1/4분기에라도 그냥 다 들어오면 다 생활안정 다 나가지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盧慶洙議員 그런데 년 5%면 굉장히 싸디싼 그런 금리인데 5세대 밖에 안 나갔단 말입니다. 제가 작년에 행감때도 이런 걸 꼭 제가 지적을 했더랬는데 홍보가 부족입니까? 이게 지금 융자가 까다로워서 그렇습니까? 이것 한 번 좀 상세히 말씀 좀 해 보십시오.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작년도에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가 지금 상환 조건이요. 2년 상환 2년 거치로 지금 돼 있고요. 또 보증인이 우리 중구 관내 거주자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보증인을 구하기가 힘들고 하기 때문에 인제 좀 대출이 얼마 안된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개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년 거치에 3년 상환으로 넣고 그 다음에 인천 거주자로 보증인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5월 1일날 조례를, 개정 조례안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그런데 우리 저 과장님 말씀이 제가 몸에 와닿지 않습니다. 이 저는 송월동 출신인데요. 이 송월동만 해도 저소득층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실업자가 엄청 많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뭐 중구에 거주하는 그렇게 까다롭지도 않은건데 5세대만 나갔다는 건 이건 제가 볼 때는 이건 홍보부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말이에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그런데 보증인을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답니다.

○盧慶洙議員 보증인을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저소득 주민 또 못 사는 사람인데 또 그사람 말하자면 보증인을 세워주면은 다음에 본인한테 그거를 또 갚아야 된다는 그런 것이 오기 때문에 보증인을 구하는 것이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盧慶洙議員 조금은 이해는 갑니다. 요즈음 같이 어려운 때 보증서면 돈 뜯긴다는 뭐 그냥 뭐 그런 얘기가 왕왕 있으니까 보증인 구하기가 물론 어렵겠지요. 이걸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조례를 개정하든 법을 개정하든 어떻게 해서 많은 사람이 좀 혜택을 받도록 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盧慶洙議員 또 하나 간단하게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106페이지 한 번 봐 주시지요. 우리 아까 조영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보충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그 맨 밑에 보면은 터줏골 장수 대잔치 개최에 대해서 아까 조영환 의원님이 질의하셨지요.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다 받으셨는데 이것 내용도 터줏골 장수 대잔치 및 성년의 날 기념행사인데 이것 동일한 것 아닙니까? 다른 겁니까, 지금 이것하고 이것 4월 30날 올림프스 2층 에메랄드 홀에서 하는 건데?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동일한 사항입니다.

○盧慶洙議員 동일한 겁니까?

○福祉保健課長吉珉洙 거기에 따른 간담회를 개최해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추진할 것을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그런데 과장님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참 좀 답답합니다. 여기 올라오시게 되면 이 업무보고할 내용을 좀 이렇게 검토 안 하시고 올라오십니까?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조영환 의원한테 5월달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초청장이 벌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5월달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의원님한테 그렇게 보고하십니까? 이것 4월 30일날 이미 한다고 이미 초청장 의원들한테 다 돌린 사항인데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아니 그러니까 그 사항이요. 그러니까 이런 행사를 갖다가 우리가 5월달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할 예정으로 해서 그날 간담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盧慶洙議員 그러니까

○福祉保健課長吉珉洙 개최를 하는 거지

○盧慶洙議員 그러니까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그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저는 이것 초청장 받아서 4월 30일날 동일한 걸로 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 한참 봤어요. 여기 보면은 터줏골 장수 대잔치 개최라고 돼 있고 이 초청장 받는 거는 대잔치까지 똑같은데 성년의 날 기념행사 있고 여기는 없단 말이지. 이게 뭐 두 가지 행사인가 해 가지고 지금 예산, 99년도 예산을 보니까 전혀 잡혀있지도 않아요, 이게 지금. 그래 우리 과장님이 동일하다고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 안 하겠습니다만서도 지금 과장님 우리 저 복지과장님한테만 얘기하는게 아니고 전 과장님들이 좀 성의있는 답변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느끼는 게 그겁니다.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알겠습니다.

○盧慶洙議員 이상입니다.

○議長金在奎 잠깐 기다리세요. 과장님 좀 들어가시고, 우리 전영태 의원

○田泳泰議員 의장님, 의원님들 질의 끝나면 나중에

○議長金在奎 끝나면 할거에요? 네, 김기성 의원

○金基成議員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그 저희 연안동 얘기입니다. 그 연안동 3단지 그 노인들이 그 사회과에 과장님한테 와서 노인정을 늘려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3단지 경로당 노인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연안아파트?

○金基成議員 라이프아파트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라이프아파트요. 네

○金基成議員 있었습니까?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있었습니다.

○金基成議員 그래서 견적을 뽑아오라고 했지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저희들이 인제 건축과하고 그 사항이 인제 가능한 건지 그런 사항을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基成議員 아니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또 그 문제 하나하고 지금 라이프 아파트 2동 그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동 앞에는 주차를 댈 수가 없다 보니까 아마 그 지역 통장님들이 아마 청장님이 어느 공석상에서 모임에서 아마 건의한 모양입니다. 그 놀이시설을 옮겨 준다고 했다는 거에요. 놀이시설을? 한데 “청장님이 옮겨 준다고 했는데 왜 의원님은 모르고 계십니까?” 하면서 저한테 질책을 했어요. 지금 경로당 그 노인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이 알고 계셔야 할텐데 저희가 가서 얘기하니까 해 준다고 해서 견적서까지 올리라고 했는데 의원님 뭘 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지역 의원이 아무 것도 모르고 앉아서 말이지요. 그런데 이 구정보고 여기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들어간 게 없어요, 보니까?

○福祉保健課長吉珉洙 그 내용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업무보고에는 넣지를 않았습니다.

○金基成議員 안 넣었지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그런데 지역에서는 이번에 추경에라도 넣어서 그걸 해 주는 걸로 지금 그리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 의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데서 또 어려움을 겪는 거에요. 저희는 아무 것도 모르지요. 그런데 사회과에서 아마 청장님하고 말씀을 드렸던지 뭐 과장님이 직접 견적을 내오라고 그랬다고. 그리 노인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이군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그런 적은 있었습니다.

○金基成議員 그럼 놀이시설을 옮기는 건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 주차가 전혀 댈데가 주차공간이 없어요, 사실은. 없는데 그 놀이터를 놀이시설한 거를 그 위쪽으로 옮기면서 그걸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놀이시설을 따로 하겠다고 해 주겠다고 현장까지 청장님하고 와서 보고 가셨다고 그러면서 그 관계를 저한테 아느냐고 묻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계획이 서 있는지 지금 보고서를 보니까 없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요. 그 아파트 주민 그 안에 것은 아파트 주민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놀이터를 교체한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가 없고, 또 타 아파트도 우리가 만약에 그 아파트만 해 줄 경우에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金基成議員 그러면 왜 해 준다고 그래요? 왜 결정적으로 해 준다고 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빚어지게 합니까?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이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金基成議員 거기 그 통장들은, 통장들하고 주민들은 청장님이 얘기를 해서 그걸 아주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아파트를, 아파트도 뭐 우리 중구 구민들 아닙니까? 중구 구민들인데 놀이시설 같은 것 보수도 해 주고 지금 경로당도 아파트 내에 경로당도 다 증축도 해 주고 하는데 왜 그걸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안 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내가 볼 때는 불공정하다고 봅니다. 그런 거는 그런 제도가 어떻게 되어서 그런 지는 몰라도 그런 걸 제도를 개선하더라도 그런 걸 주민복지를 위해서라고 그걸 과감하게 예산반영해서 해 주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를 하면은 좋겠지만 나름대로 인제 타 아파트라든가

○金基成議員 타 아파트가 아니라 전부 아파트 단지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그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 얼마인데 그 아파트 단지에다가 그 복지시설을 아파트 사유재산이라고 못 해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그런데 원칙적으로 아파트 내에 것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해 가지고

○金基成議員 그럼 왜 해 준다고 그래요? 해 준다고 하지 말아야지.

○福祉保健課長吉珉洙 그 사항은 하여튼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金基成議員 아니 검토가 아니라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나 가서 얘기해 주어야 돼. 아니 주민들 앞에서 해 준다고 그러고 의원이 얘기하면 이건 사유재산이라 안 된다고 그러고, 그 무슨 얘기입니까?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저희들은 소요예산을 빼 보니까 1억 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되는데 인제 이것을 만약에 해 주었을 경우에 타 아파트에서 보고 모든 그 시설이라든가, 의견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요구할 때

○金基成議員 해 줄 수 있으면 주민을 위해서 해 주어야지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과연 저희 쪽에서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이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요.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金基成議員 아니 연안부두 쪽에 전부 아파트가 전부 다 대단위 아파트지요? 지금 중구도 삼익 저 신흥동 쪽도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대단위 아파트 쪽으로 가니까 주민복지시설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제도를 개선하든지 법이 잘못 됐으면 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주민복지를 위해서 베풀어 주어야지요. 세금낸 주민들이 자기 그 세금낸 걸로 복지혜택을 받겠다는데 그걸 안 해준다고 하면 됩니까? 그리고 안 해 준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안 된다고 그래야지. 왜 해 준다고 해놓고 본의원이 얘기하니까 그건 사유재산이니까 안 된다니 그런 얘기를 하면 되겠냐 이거지요. 그리고 의원이 뭡니까? 주민대표 아닙니까, 주민대표지요? 주민대표로 저희 얘기를 들어서 그걸 해 준다고 했어야 되는데 아니 저는 본의원은 알지도 못 하는데 본인들이 가서 이름을 써놓고 본의원한테 책임들어오게 만들어놓고 그게 뭡니까? 하여간 이왕 해 준다고 한 것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金基成議員 이상입니다.

○議長金在奎 더 질의하실, 네 조영환 의원

○趙榮煥議員 아까 그 우리 최익만 의원이 공설묘지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에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묘지를 복지보건과에서 관리합니까, 과장님?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趙榮煥議員 관리하시지요. 지금 영종에 공원묘지 자산이 구청 겁니까? 어디 겁니까?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저희 구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趙榮煥議員 구청 땅이에요? 지금 구청 거에요 이 재산이?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저희들이 임대를 내 가지고요.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趙榮煥議員 임대를 쓰는데 지금 임대기간이 끝난 거, 제가 끝난 거로 알고 있는데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97년도에 일부가 끝났고요. 98년도에 일부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전 국유지가

○趙榮煥議員 몇년도에 끝났어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97년도에 일부가 끝났고요. 몇필지가 끝났고, 그 다음에 98년도가 일부가 계약, 무상임대에서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제는

○趙榮煥議員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저희가 그래서 전번에 시장님 오셨을 때 그 임대료 건에 대해서 건의를 내 가지고요. 이번에 추경예산에 좀 반영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趙榮煥議員 과장님이 말이에요. 이거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벌써 97년도 연말에 끝나고 지금 방금 답변이 98년도 일부 끝나고 해서 다 끝난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다 끝났으면 예를 들어서 97년도에 연말에 끝난 사항은 98년도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뭐 시로부터 지원을 받든 아니면 우리 구 자체 내에서 어떤 해결을 하든, 어떤 방법론이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말이에요. 금년도 신년, 99년도에도 반영이 안 됐다가 이번에 시장님 오셨을 때 건의를 해서 추경에 시 보조로다가 요청을 했다는 자체는 일을 안 하셨다는 거야, 일을 안 하셨다는 거에요. 일을 안 하셨어, 그런 걸 사전에 과장님이 챙겨서 사전에 하셔야지요. 만약에 추경에 시에서 보조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을 안 주면은?

○福祉保健課長吉珉洙 계속

○趙榮煥議員 꼭 준다고 보장은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얼마가 소요됩니까? 금액이?

○福祉保健課長吉珉洙 3억 2,300입니다.

○趙榮煥議員 그런데 안 준다고 보면은?

○福祉保健課長吉珉洙 그러면 인제 자체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좀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趙榮煥議員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거를 사전에 예산을 계획을 해서 조금씩 한꺼번에 3억 2,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한꺼번에 하기 보다 사전에 미리미리 예산을 짜서 계획을 짜서 뭐 시에, 시로부터 보조를 지원을 받든 또 아니면 구 자체 내에서 일부 해결하든간에 어떤 대안을 세워야지. 만약에 막막하게 말이에요. 그냥 두고서 나중에 급하면 앞으로 그런 걸 좀 잘 해서 추경에 꼭 시에서부터 자금을 지원받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金在奎 더 질의하실, 이동문 의원

○李東文議員 이동문 의원입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그 배정 예산이요. 과장님 금년에 그 배정예산이 얼마였어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예산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李東文議員 아니 금년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그 배정예산?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저희가 지금 1/4분기까지요. 2억 2,236만 9,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李東文議員 얼마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2억 2,000만원 정도요.

○李東文議員 2억이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李東文議員 1/4분기에서만?

○福祉保健課長吉珉洙 그럼 이 예산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늘어날 경우에는 국비보조가 더 우리 저희한테 배정이 됩니다.

○申甲洙議員 구 자체 예산 있어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자체는 없습니다.

○申甲洙議員 국시비가 얼마나 돼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국시비 보조사항으로 다 돼 있는 겁니다.

○李東文議員 아니 98년도에 작년에 2억 8,394만 3,000원에 이 배정액인데 어떻게 1/4분기에서 2억 몇 천이 나와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아니 저희가 인제 한시적 생계 보호자

○李東文議員 아니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지금 101페이지 말이지요. 이게 지금 지출한 게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어디에 그게 기록이 돼 있어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데

○李東文議員 1/4분기인데 왜 업무내용에 그 2억 몇 천씩 나온 게 없어요? 지금 제가 궁금해서 이걸 집어 보는 것은 지금 굉장히 지금 현재 IMF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서민들이 한시적 생활보호 그 예정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서 볼 때 그런데 지금 이 기록상에 볼 때 그 예산배정이 안 나와서 지금 나간 것도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이게 이렇게 도표를 해서 이게 수치를 기록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기록하면 안 돼요. 이것 저 이것 내가 잘 집어 봤어요, 오늘. 이것 아무래도 한시적 이 서민 관계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많아야 되는데 지금 배정인원은 지금 몇이에요, 그럼 배정인원? 배정예산은 조금있다 알려 드리고 배정인원?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배정인원은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건 없습니다.

○李東文議員 없어요? 그러면 배정예산 말씀해 주세요. 배정예산 정확히 얘기를 하세요. 정정해서 해도 되니까 그걸 알아야 되니까.

○福祉保健課長吉珉洙 1/4분기가 5억 7,571만 6,000원입니다.

○李東文議員 1/4분기가요?

○申甲洙議員 금년도에는 99년도에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99년도에는 그러면 한 20억 정도

○申甲洙議員 20억이 넘는다는 것 아니에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李東文議員 과장님 그것 다시 한 번 자료 그것 맞아요?

○生活保護擔當主事張淳甲 (방청석에서 발언) 한시적이라고 해서 다 별도로 예산이 서 있는게 아니고 일반 생활보호대상자

○李東文議員 배정을 해 놓잖아, 배정은. 그래도 생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것은 작년에도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에 98년도에 이게. 보고 얘기하는 건데?

○福祉保健課長吉珉洙 거택보호하고 생활보호하고 다 해 가지고
( 장 내 소 란 )

○李東文議員 그러면은 과장님 지금 5억 얼마를 지금 했어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제 생활보호대상자가요. 일반 거택보호하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있는데 그 예산이 구분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 금액이 내려옵니다. 배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구분해서 그 해당 금액을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9년도에 17억 3,428만원이

○李東文議員 우리 17억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예산이 설정돼 있는 겁니다.

○李東文議員 그런데 지금 현재 1/4분기에 얼마 지출했다고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한시적 보호로서 2억 2,236만 9,000원을

○李東文議員 그런데 여기 기록을 이 대상자하고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이 보고가요. 제가 참 답답한 게 뭐냐하면 이 구정 전반에 걸쳐서 이 의원들에게 보고하는 이게 굉장히 부실해요. 저희들이 볼 때 얼마나 이 부실한지 몰라요. 기록이. 그렇다고 일일이 다 얘기할 수도 없고 이걸 알아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 자료 보고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알아 보기도 힘들고 굉장히 이건 세밀하게 파고 들어가지 않으면 질문하기도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1/4분기 업무보고인데 그래도 전체적인 그 예산에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이런 돈을 지출을 했다.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하도 지금 보고 없어서 말이지요. 다시 제가 재질문하는 건데 이렇게 보고해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게. 각 부서가 지금 다 그래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李東文議員 아니 서면으로 저에게 제대로 좀 해 주세요. 우리 의원님들께.

○福祉保健課長吉珉洙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李東文議員 이것 중요한 거에요. 이 생활보호대상자라는 건 이 실질적으로 저희들하고 같이 호흡하고 있는 이 지금 민생문제에 대해서 말이지요. 얼마나 예민한 사항인지 몰라요. 이런 건 보고 좀 제대로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알았습니다.

○議長金在奎 더 질의하실, 김융조 의원

○金隆造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118페이지요. 좋은식단 실천 모범업소에 지원을 하는데 음식 쓰레기 봉투를 지원해 주고 남은 음식 싸주기 봉투 지급을 한다고 그랬어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金隆造議員 음식 쓰레기 봉투는 지금 현재 쓰레기 봉투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음식 쓰레기 봉투라는 게 따로 있어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아닙니다. 우리 사용하고 있는 거요.

○金隆造議員 그리고 남은 음식 싸주기 봉투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그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金隆造議員 그거는 재활용 되고 그러는 거에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별도로 봉투가 따로 있습니다.

○金隆造議員 아니 별도로 쓰는데, 있는데 그걸 갖다가 싸갖고 가면은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봉투냐 이거지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그건 일회용으로 버리는 거지요.

○金隆造議員 그러면 음식점에서 일회용품은 못 쓰게 돼 있지요, 지금?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金隆造議員 그러면 이거는 일회용품이라면은 감독 관청에서 이래도 되는 거에요? 아니 일회용품을 못 쓰도록 계도하고 감시해야 될 감독 관청이 주관해서 일회용품을 줘요? 그래도 되느냐고?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이 내용은 저희들이 이제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손님이 만약에 먹다가 음식을 남겼을 경우에 이것을 싸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金隆造議員 아니 글쎄 그 발상은 좋습니다. 좋은데 용기를 쓸 수 있는 용기를 만들어서 지급을 해 주던가 예산을 들여서. 이래야지 일회용품을 주어서는 현재 우리가 일회용품을 자제해야 된다, 쓰지 말아야 되는 입장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사항이 아니냐 그 얘기지. 특색사업으로 도시락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남은 음식을 싸주라고. 그러면 고맙게 생각을 하고 깨끗하고 위생적이고 좋을 것 아니에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이 남은 음식 싸주기 봉투는 저희들이 제작을 한 게 아니고요. 그 위에서 배정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金隆造議員 그래도

○福祉保健課長吉珉洙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그렇게

○金隆造議員 재검토를 해야지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金隆造議員 그래서 아까 이동문 의원도 말하고 몇 의원이 얘기했는데 의원들한테 보고사항이 부실하다는 얘기가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심사숙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옛날 것 그냥 그대로 배껴가지고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식으로 그렇게 안일하게 하면 안 돼요?

○福祉保健課長吉珉洙 네, 알겠습니다.

○金隆造議員 차라리 않는 게 낫지요. 이런 식으로 하려면은 이상입니다.

○議長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걸로 압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복지보건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고 다음은 산업경제과장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실 순서이나 전영태 전의장님이 요구사항이 있어서 우리 산업국장 나오셔서 이 문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社會産業局長崔榮光 사회산업국장 최영광입니다.

○田泳泰議員 국장님 이렇게 나오시게 해서 아주 죄송합니다. 구 인천여고 이제 교사를 몇일 날짜로 우리 복지보건과에서 관리가 됐습니까?

○社會産業局長崔榮光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합니다만, 제가 인천여고 부지를 의원님

○田泳泰議員 아니 대강만 얘기해 주세요. 내가 질의하는 것만 해 주십시오.

○社會産業局長崔榮光 저희는 3월 20일 그때쯤 아마 저희한테 이관이 된 것 같습니다. 관리권이.

○田泳泰議員 어떻게 해서 이게 이관이 된 겁니까? 복지보건과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社會産業局長崔榮光 이게 인제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저희한테 넘어온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인제 재산이라면 인제 행정재산하고

○田泳泰議員 아니 지금 시간이 뭐 하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이게 재무과에서 관리를 했는데 갑자기 본의원도 모르는 사이에 복지보건과로 넘어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그 넘어갔는지 그 경위만 얘기해 주세요.

○社會産業局長崔榮光 그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잡종재산하고 행정재산이 있는데 잡종재산은 사실 재산관리하는 부서에서 모든 걸 다 행정재산을 관리를 하는데 그 관리권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관할하는 그 해당단체가 관할할 수 있는 그 과 그리 이관할 수 있다는 그런 조례에 의해서 우리 재무과에서 복지보건과로 왜 복지보건과로 넘어갔느냐? 그 단체가 모두 복지보건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기 때문에 복지보건과에서 그 관리하는 것이 행정재산으로 이관을 시켜 가지고 그거를

○田泳泰議員 아니 그러니까 복지보건과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재무과에서 넘겨준 겁니까?

○社會産業局長崔榮光 요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田泳泰議員 안 했어요? 됐습니다. 이 인천여고 교사가 한 동이 교실이 몇 개 인지 아세요, 국장님?

○社會産業局長崔榮光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요. 그게 층별로 되어 있는데 1층에가 교실이 4개 있고, 2층에가 5개 있고, 3층에가 5개 있고, 4층에가 6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田泳泰議員 그러니까 몇 개 동입니까? 몇 개 교실입니까? 수치 내 주세요. 됐습니다. 이 교사 한 동을 이 자리에서 1월 25일날 재무과에서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계속 임대를 체결했습니다. 임대를 내정가 4,100만원에 임대를 교섭중에 있다. 임대를 한다. 그러니까 본의원도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임대가 그 의료보험하고 아마 좀 협의가 안 돼 있는데 그럼 안 됐으면은 임대를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데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내가 이 저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 과장님 답변들이 임대가 안 되어서 교사를 비워놓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보건복지과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임대를 이것이 벌써 1월 25일날 이 본회의 여기서 재무과장이 보고를 했고 그러면 계속 이것이 추진해서 임대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이걸 그냥 하루아침에 이걸 말이지요. 이 그러면은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교사입니다, 이게. 교사가 교실이 17 교실인가 그러면 교실을 하나씩을 준 겁니까, 무상으로?

○社會産業局長崔榮光 그러니까 하나 쓰는데도 있고 한 셋 쓰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6개, 7개

○田泳泰議員 아니 지금 몇 개 단체가 들어간 겁니까?

○社會産業局長崔榮光 현재 한 7개 단체

○田泳泰議員 7개 단체가 지금 교실 하나씩 쓰고 있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社會産業局長崔榮光 아니요 YWCA 같은데는 3층 전체를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田泳泰議員 전체 다 써요?

○社會産業局長崔榮光 네,

○田泳泰議員 그러면은 이것을 아니 지금 구 재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장님 말이지요. 내가 시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부가 그 당시 이제 내무부지, 관에 있는 산재해 있는 관변단체들을 거의 다 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랬지요?

○社會産業局長崔榮光 네, 그렇습니다.

○田泳泰議員 나가도록 했고 또 우리가 중구가 보유하고 있는 공보관도 그 이런 관변단체나 봉사단체들이 무상으로 쓰던 것을 의회에서도 강력히 요구에 의해서 유상으로 완전히 전환시켰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리고 말이지요. 우리 국장님 이 무상 사용 임대 단체가 그 법적으로 무상으로 예를 들어서 임대를 할 수 있는 법의 근거나 또 단체 선별하는데 기준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이게 말이지요. 네?

○社會産業局長崔榮光 공유재산 관리 조례는 지금 정확하게 지금 무상으로 줄 수 있는 저기는 표시된 건 없습니다. 없는데 현재 이 단체들이 사실 아까 우리 복지보건과장님 말씀대로 개인의 영리나 기업의 영리를 위해서 하지 않고 저희 중구 관내에 다 자선단체기 때문에 예전에 인천여고를 의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좀 받을 때 자리를 비워두느냐 했을 때 사무실이 생기니까 아마 단체에서 그걸 줄 수 없느냐는 청장님한테 아마 요청에 의해서 이사람들이 뭐 우리가 꼭 비워두는 것 보다는 또 사람이 들어있는게 건물관리에 낫고, 또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 하나 둘씩 해서 인천여고에 아시다시피 뒷 건물은 우리 전영태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동방기술학원에서 임대를 했는데 앞 건물에는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마 우리 청장님께서도

○田泳泰議員 답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의원이 질의 내용대로 이게 추진을 그래도 어느정도 계속하는 노력한 근거가 있어야지. 한군데만 교섭 중에 무산됐다고 해서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비워둘 수 없다. 그리고 지금 본의원 얘기대로 이 단체들이 무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대할 수 있는 그 단체 기준, 선별하는 뭐가 그래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우리 사회가 봉사단체가, 예를 들어서 자선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도 없는데 그걸 달라면 다 주겠어요? 그럼 관에서는 관에 재산을 뭔가 법의 근거나 기준이 있어야지. 아니 법의 근거 확실하게 근거나 기준을 제시해 주셔야 돼요.

○社會産業局長崔榮光 하여튼 뭐 제가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요. 저희가 뭐 이거를 임대할 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선의적으로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명확하게 딱 무상으로 해 주라는 건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의원님들께서 자선단체라는데 대해서 너그러이 해량을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田泳泰議員 아니 국장님 이게 이번 이 문제가 그렇습니다. 본의원도 이게 말이지요. 큰 관심을 우리 지역의 문제이니까 큰 관심을 가지고 우리 재무과한테도, 과장한테도 임대를 하는데 좀 많은 사람들이 좀 모이는 이런 지금 이런 부분에 임대를 해서 지역에 상권이라도 뭔가 발전하도록 하라고 부탁을 했고 이게 임대한다고 계속 하더니 하루아침에 그냥 본의원 지역의원도 모르고 의회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무슨 놈의 저 무상으로 그냥 이것 말이지 선심으로 이게 말이지. 그리고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구의 재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국공유 재산관리라든가 세원발굴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더군다나 이런 시기에 이런 예를 들어서 이게 말이지요 이게 발생했다는 거는 의원들 입장에서도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지요. 그러면은 지금 이 교사 한 동에 10 교실인데 결과적으로 이게 한 동에 17 교실을 전부 그럼 전부 앞으로 무상으로 전부 주겠다는 얘기에요. 이게 임대를 못 합니다, 이게 말이지요.

○社會産業局長崔榮光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윗분들한테 진언을 드리겠습니다. 이 목적이 본래에 보건소 건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를 짓는 걸로 해서 보조금을 받아다 지었기 때문에 목적 외에 사용할 때는 아마 시청에서도 아마 반납하라는 뭐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지금 청장님도 보건소 지을 건물, 돈이 없으니까 현재는 이걸 임대를 했고 앞으로 이 단체들도 지금 제가 기획감사실에서 건물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쓸 것이냐? 단 근데 저희가 가져온 돈에 목적이 보건소를 짓는 걸로 가져왔기 때문에 어차피 보건소는 제가 앞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예산이 허락하면은 앞으로 보건소 지을 동안 비어서 철거도 해야겠지요. 그동안 하여튼 선량하게 관리를 하고 우리 전영태 의원님 말씀대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田泳泰議員 국장님 한시적으로 구 인천여고 개발 추진까지만 한시적으로 무상으로 임대를 했다고 하는데,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구 인천여고 저기 지금 말이지요. 개발 문제가 거대한 예산이 연계되기 때문에 개발이 언제될지도 모릅니다, 이게 말이지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에요, 이게. 이게 관에서 이게 도대체 본의원이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에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관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님 지금 우리 서민들이 말이지요. 우리 구청 예를 들어서 토지나 말이지요. 이 사유 구청 관에 재산을 단 무단점유만 불과 얼마 조금만 해도 무상으로 어떻게 무상으로 씁니까? 관에 재산을 어떻게 무상으로 합니까? 이것도 꼭 이것 우리가 들어가 있는 이 단체도 보면은 이건 무슨 아무리 자선단체고 무슨 어쩌고 어쩌고 즉 말이지요. 무슨 엿장수 마음대로 그냥 다 준 거에요, 이게? 이게 도대체 나는 도대체 이게 난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아니 그래도 그렇게 해서 임대가 안 되고 이걸 이렇게 사용을 한다면 그러면 의회쪽이나 의원들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이걸 좀 이러이런데 이것 좀 어떻게 했으면 상의라도 협의를 해서 이걸 말이지요 좀 처리했다면은 좀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이 본의원도 우리 지역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닙니다. 이게 말이지요. 바보가 돼요, 다 의원님들이. 임대한다고 지역 주민들에게 임대 지금 추진중이라고 전부 주민들에게 의원이라는 사람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다 보고를 했는데 하루아침에 이것을 무상으로 전부 말이지요. 이걸 임대를 하고 본의원도 모르고 말이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그럴리가 있나 절대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나중에서야 알고 보니까 전부 무상으로 벌써 입주가 된 거에요. 이것 뭔가 잘못 돼도 이게 많이 잘못 됐어요. 우리 국장님 이 정신차리고 좀 말이지요. 좀 잘들 하셔야 돼요. 이게 말이지요. 참 재산이 이게 이럴 수가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말이지요. 아니 국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말이지요. 완전히 허수아비 입니까? 이것 앞으로 그럼 한 동은 임대로 못 하고 계속 인천여고 개발될 때까지 계속 무상으로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가지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이게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社會産業局長崔榮光 자세한 총괄부서하고 다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田泳泰議員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그러면 이걸 3층을 그럼 3층을 전부 그럴 수가 있습니까? YWCA 이게 전체를 그럼 3층을 전부 다 주어도 됩니까?

○社會産業局長崔榮光 4층으로 나와 있는데요. 4층으로 나와 있는데 YWCA 인가 거기는 뭐 나눔의 장터도 만들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좀 많이 차지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전의원님이 여러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거와 뭐 저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田泳泰議員 이것 하나 국장님 무상으로 무상임대를 줄 수 있는 근거, 또 무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단체 기준 이것 정확하게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우리가 알아야지. 알고 정말 무슨 단체라도 무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단체가 우리도 알면 우리도 추천도 해 주고 알선도 해 주어야 되지 의원들도 말이지요. 이걸 기준을 정확하게 해서 좀 보고해 주세요.

○社會産業局長崔榮光 그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田泳泰議員 오늘 우리 과장님께서도, 우리 과장님도 소신있는 답변을 좀 책임있는 답변을 들을까 했는데 이것 좀 뭔가 좀 말이지요. 이것 의장님 고맙습니다.

○議長金在奎 국장님 시간 안에는 되겠어요? 시간 안에 답변서 할 수 있겠어요? 만일에 답변이 안 되면 내일까지라도 꼭 답변서를 해 주세요.

○社會産業局長崔榮光 전영태 의원님 말씀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니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議長金在奎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16時 08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6時 30分)

○議長職務代理朴基福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산업경제과장 공진흥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규 의장님과 박기복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경제과 소관 99년도 1/4분기 구정업무 추진실적 및 2/4분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터줏골 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1/4분기 추진실적으로서 먼저 지역물가안정 추진을 위하여 10개 업종 1,415개 업소를 대상으로 월1회씩 3회에 걸쳐 개인 서비스 요금 업소별 카드 관리제를 실시하였으며 월2회에 걸쳐 주요 시장별 물가 조사로 인상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99년 3월 19일부터 용현동 방면과 가좌동 방면 2개 노선에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신포상가 연합회 등 7개 상권에 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품행사를 장려하여 3개 상권에서 경품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4분기 추진계획은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월1회 운영성과 분석을 하여 운영성과에 따라 노선, 배차시간 등 재조정 및 상권별 자체 버스를 확보토록 유도해 나가겠으며 터줏골 소식지 및 반상회보 등 홍보지 게재 지속적인 언론보도로 이용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권별 경품행사 내용을 터줏골 소식지 등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 상권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산업, 금융, 물가 등 경제 각 분야의 통계자료 및 동향을 수집 발간 경제 활성화의 계기로 삼고자 경제동향 종합지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발전을 위한 구정의 기본방향의 설정 및 중장기 경제대책 수립 자문과 경제현안에 대한 조정 및 심의를 위하여 경제자문기구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물가안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먼저 99년도 고용촉진훈련생 훈련위탁을 위탁실시를 위하여 99년 1월 25일부터 2월 25일까지 174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중 적격자 79명을 훈련 위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 3월 15일부터 3월 22일까지 대원미용학원 외 4개소의 고용촉진훈련기관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 결과 4개소를 적발하여 3개소는 시정조치하고 1개소는 경고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9년도 인천광역시 고용촉진훈련생 추가모집 계획이 시달되면 추가모집을 하여 훈련위탁을 하도록 하여 저소득층의 취업을 통한 자활기반의 확충과 산업현장의 인력수급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정 화합의 활성화입니다.  2/4분기 계획으로서 먼저 5월 월례조회시 모범 근로자 6명을 표창하여 노사 화합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7월 중에 모범 근로자 수상자와 그 자녀들을 격려하고자 국내 산업시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상공의 육성지원 및 가스안전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주식회사 유원당밀 외 14개 업체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6억 5,0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99년 1월 20일부터 2월 9일, 3월 23일부터 24일까지 2회에 걸쳐 인천항 입체교차로 공사 외 31개소에 대하여 가스시설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 2개소가 위반 적발되어 법규에 의거 과태료 10만원씩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구 신흥동 1가 1-4번지 김무일 외 4가구에 대하여 99년 3월 3일 1,435만원의 도시가스 사업기금 융자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9년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월미 주유소 외 23개 업소 및 영종 석유 외 32개 석유판매업소에 대하여 행정지도점검을, 점검할 계획이며 99년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내 가스사업시설에 대하여도 장마철 대비 가스시설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구 도원동 30-77번지 김성기 외 6가구에 대하여 99년 4월 26일 1,300만원을 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민소득 증대사업입니다.  먼저 토양개량을 위하여 석회 및 규산 189톤을 구입하여 농가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농업용 관정개발은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사업 대상지 2개소에 전기탐사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99년 4월중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사업대상지 시추탐사를 할 예정이며 99년 5월중 관정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용 방조제 개보수공사는 운북동 2, 4지구 삼성 방조제와 강촌 방조제 개보수는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무의지구 샘꾸미 제방 높이기 공사 및 운북 4지구 만석 방조제 수문 개보수는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김치 제조 및 판매지원입니다.  사업대상자는 운북 23통장 강사윤 외 4명이며, 10평의 저온저장고와 50평의 작업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99년 3월 16일 건축허가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99년 4월중 공사착공 및 99년 5월중 김치 제조업 허가를 득한 후 99년 6월중 김치생산 및 판매를 하도록 하여 농경지 이용도를 높이고 농가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우 고급육 생산지원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001년 외국산 쇠고기 및 생우 전면 개방시 국내산 한우 고기 가격폭락이 예상되므로 관내 사육 한우를 고급육 생산체계로 전환토록 사육비를 지원함으로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99년 4월부터 2000년 12월까지이며 지원대상은 한우 숫소 거세비육농가입니다.  99년도 사업계획량은 100두이며 두당 지원액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사업 신청자를 조사한 결과 7농가에서 한우 100두를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9년 제1회 추경시 사업비 1,000만원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추경예산 심의 때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찰옥수수 재배지원입니다.  재배농가는 55개 농가이며 재배면적은 15,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0만원이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99년 3월 19일 옥수수 종자 120㎏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9년 4월중 옥수수 종자를 파종하고 99년 7월과 8월중에 옥수수 생산 및 판매를 하도록 하여 관광객에게 먹거리 제공 및 농가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 3월 26일 10시부터 13시 30분까지 인천시 교육 연수원 대강당에서 농업인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항주변권 농업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지역특산품 홍보계획입니다.  영종.용유에서 생산되는 특산품 섬마을 쌀, 포도, 고추 등을 홍보코자 홍보책자 5,000부를 제작하여 각 자치단체 및 수도권 소비자에게 배부 홍보할 계획이며 영종용유 섬마을 쌀 광고 입간판을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변에 설치하여 널리 홍보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9년 4월부터 7월까지 자료수집 및 사진촬영을 하고 99년 8월부터 9월중에 홍보책자 제작 및 광고 입간판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유도 관광농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중구 을왕동 산 3-1번지 해넘이이며 면적은 임야 46,116㎡로 13,950평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주말농장, 과수재배단지, 특산물 판매장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99년도 계획은 우선 3,000평의 농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99년 3월 26일 산림청과 5년간 분할납부 방법으로 국유림 매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부지 매입하는데 필요한 소요액은 9억 2,424만 4,000원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 예산이 3억 2,500만원이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3월 29일날 계약 체결시에 그 매입금액의 10% 계약금 9,242만 4,4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을 5월 27일날 1억 6,636만 3,000원을 납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내년도서부터 4년간 1년에 한 번씩 중도금을 납부토록 돼 있습니다.  99년 3월 30일 산림청 서울 국유림 관리소의 사용동의를 받았으며 99년 4월 26일 농지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설계도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향후 1단계 추진계획은 99년 4월부터 10월까지 공공근로요원 50여명과 포크레인 한 대, 덤프트럭 한 대를 동원하여 3,000평의 농지조성과 동시 시범 농작물을 재배할 계획이며 2000년도에는 포도나무를 식재할 예정입니다.  1단계 완료후 잔여면적에 대하여는 계속 농지조성할 계획이며 단기적으로는 관광농원을 조성하여 주말농장식으로 주민에게 여가선용장으로 제공하며 장기적으로는 첨단영농단지화하여 구 세입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물류센타 건설사업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1999년도부터 2001년까지이며 위농수산물치는 중구 항동 7가 27-3번지 외 6필지로서 현재 한국토지공사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규모는 부지 13,528평에 건물 10,000평을 건립할 계획이며 취급품목은 청과물, 특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특산품, 생필품 등을 취급할 계획입니다.  사업자는 중구청이 되겠으며 운영은 향후 생산자 단체 또는 전문 유통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135억원과 건축비 330억원으로 총 465억원이 예상됩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보조가 70%로서 326억원, 지방비가 30%로서 13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99년 1월 13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99년 1월 27일 농수산물 물류센타 건설사업 계획서를 시에 제출하였으며 99년 3월 18일 농림부 평가단이 현지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99년 3월 26일 구 의회에 추진사항을 보고하였으며 99년 4월 12일 농림부에서 제1차 심의회를 개최하였으나 추후 계획심의 후 확정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9년 4월 29일 내일이 되겠습니다.  농림부에서 지원사업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99년 4월중에 건립운영팀을 구성하겠으며 99년 4월부터 2000년 2월까지 기본계획수립, 토지매입, 실시설계 운영업체를 선정토록 하겠으며 2000년 2월부터 2001년 9월까지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2000년 10월에 물류센타를 개장하여 기존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권역에서 소외된 중, 동, 남, 연수구권과 옹진군권, 공항권에 농축산, 수산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이 기대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 세입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어업기반시설 확충 및 어장환경 개선입니다.  먼저 광명항 방파제 보수 및 확장공사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99년 3월 30일 건설과에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5월 초순경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공사입찰기간을 거쳐 2월중 공사를 착공하여 99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9년도 양식어장 개발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99년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용유도, 무의도 서쪽 해역 현지실태조사를 하여 712㏊에 대하여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 관계기관 협의 및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9년 3월 22일 99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요청을 시에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9년 4월 30일날 인천시로부터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99년 5월서부터 6월중에 어업면허 우선순위자를 결정하고 99년 7월부터 12월중에 어업면허를 해 주고 99년 8월부터 2000년 7월까지 양식어장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폐어망 수거처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98년도 예산부족으로 처리하지 못 하고 장기 방치되었던 폐어망 61톤을 99년 2월 26일 1,372만 5,000원을 예산을 들여 1차 수거처리 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4월, 금년도 4월부터 6월까지 2차로 약30톤을 수거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제1단계 사업추진실적은 99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휴경지 생산화 사업 외 27개 사업에 사업비 11억 1,800만원을 투입하여 신청자 1,722명 중 1세대 2인 및 배우자 소득이 있는 258명을 제외하고 1,464명 전원을 공공근로에 참여시켰습니다.  향후 제2단계 사업 추진계획은 99년 4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조성 사업 외 32개 사업에 사업비 16억 6,100만원을 투입하여 1세대 2인 및 배우자 소득이 있는 32명을 제외하고 신청자 1,311명을 전원을 공공근로에 참여시키도록 하여 실직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실업의 장기화를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職務代理朴基福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盧慶洙議員 송월동 출신 노경수 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산업경제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업무도 거의 뭐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서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테니까 서면으로 사후에 답변을 주십시오. 137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입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공공근로사업 위원입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공공근로에 대한 간담회를 먼저 한 번 했는데요. 1단계에서는 연령제한이 65세까지 돼 있었어요. 그런데 2단계에서는 이게 60세로 되는 바람에 지금 각 동네마다 아마 민원이 굉장히 우리 구의원들이 굉장히 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한테도 직접 민원이 얘기도 했습니다, 저 보는 앞에서도. 그래서 청장님 말씀도 빨리 조치를 취해 드리겠습니다라는 답변도 했었고 청장님도. 또 부구청장님 역시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빨리 조속한 시일에 처리를 하겠다라는 답변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2단계가 거의 한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걸 과장님께서 빠른 시하고 빨리 해결을 보셔 가지고 책임있는 답을 서면으로 저한테 좀 주십시오.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우선

○盧慶洙議員 답변은 됐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서면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중구 전체에 참 다 문제입니다. 이것 어느 동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말입니다. 우리 행정관서인 중구청이 삼천리 도시가스한테 질질질 끌려다니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래서는 안 됩니다. 물론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자기 돈으로 메인관도 자기가 설치를 하고 물론 하지요. 시 보조금도 받고 해서 자기들이 설치를 하고 자기들이 그 이권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이사람들이 보면요. 난공사라고 생각하는데는 전혀 공사를 안 해요. 수익성이 좋은데만 골라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행감때에도 제가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먼저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두달 있으면 공사를 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번 했습니다. 그래 의원으로서 지역구 가서 그게 현안이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의원님?”, “두 달 있으면 다 그냥 다 공사 다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두달이 지났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의원님 어떻게 된 겁니까? 왜 공사 두 달 안에 한다고 그러더니 왜 안 합니까?” 그러면 저는 또 다시 와서 또 과장님한테 물어보면은 “한 두 달만 더 있으면 됩니다.” 이런 게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 의원이 거짓부렁쟁이가 되고 말았어요, 지금요. 그래 제가 볼때는 삼천리 도시가스한테 질질 끌려 다니고 있어요. 물론 우리 과장님이 업무파악도 못 하셨겠지만 우리 정유섭 계장님하고는 제가 많은 대화를 나누고 또 정유섭 계장님께서는 업무에 아주 업무에 밝으시니까 자세하게 많은 얘기를 해 주셔서 제가 아주 참고를 하고 있고 또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서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책임있는 꼭 답변을 서면으로 꼭 해 주셔야 되는데 삼천리 도시가스 사장이 직인이 찍힌 공사계획서를 꼭 의원들한테 배부 좀 해 주십시오. 언제 몇 월 몇 일날 어디 지역을 어떻게 공사를 하겠다는 삼천리 도시가스 사장 직인 찍힌 그러한 가서 비슷한 것을 꼭 받으셔 가지고 의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잘 알았습니다.

○議長職務代理朴基福 더 질의하실 의원, 김융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隆造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지금 노경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즈음 그만두고 해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아마 각 동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한 번 찾아와서 구의원들을 찾아와서 섭섭하다고 그런 그 물론 업무의 폭주로 인해서 사전에 신중을 기하지 못 한 점도 있겠지만은 기왕에 근로사업에 투입하는 분들을 그럴 필요까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어느 신문을 보니까 1단계가 우리 동 우리 중구가 88%를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100%를 않고 88%를 했는데 이번에는 예산액에 이게 이런 인원이 집행한다면 며칠 집행 되겠어요? 2단계는, 이번에 예산을 2단계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産業經濟課長孔振興 16억 6,100만원입니다.

○金隆造議員 그런데 이게 시에서 보고한 내용하고는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예산액이 1단계도 14억 얼마인데 11억 얼마로 돼 있어요? 이게 집행 예산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업비가?

○社會産業局長崔榮光 계획은 이렇게 돼 있는데 집행은 그거 밖에 안 돼 있는 거지요.

○金隆造議員 그러니 이게 88%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100%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社會産業局長崔榮光 아니 그렇지 않고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명을 했는데 평균 출석율이 91%입니다. 91%, 출석율이

○金隆造議員 아니 100% 있다고 그러면 돈이 다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지금 91%에서 99%입니다.

○社會産業局長崔榮光 아니 그런데 프로, 그 사람들이요 출석율이 100명이면 100명이 다 출근을 안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金隆造議員 아니 그런데 이미 사업장에 투입한 사람을 어떠어떠한 이유도 없이 그만두라고 탈락을 시킨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그 얘기지?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이유없이 탈락을 시키지는 않고요. 그래서 지금

○金隆造議員 아니 지금 그게 1단계 작년도에도 투입한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 사람들이 탈락이 됐을 적에는 그분들의 실망감은 알아주어야 된다 그거에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1단계에서 근로에 참여했다가 2단계에 탈락한 사람들이 아마 연령 관계 때문에 많이 탈락을

○金隆造議員 그게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産業經濟課長孔振興 탈락사유가 그거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든지

○金隆造議員 아니 똑같은 경우지, 1단계도 똑같이 했는데 2단계 와서 왜 유독 그게 나타나느냐 그거에요? 그러니까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그거 하여튼 탈락

○金隆造議員 예산에 유도리가 있다고 그러면 효율적으로 이거를 좀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하는 얘기에요. 운영의 묘를. 이게 기본 취지가 뭡니까? 근로, 공공근로사업이. 그렇게 신중을 좀 기해서 2단계 사업도 추진을 해 주시고 앞으로 3단계, 4단계 사업이 있을텐데 너무 원리원칙에 치중하다 보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히 선발해서 투입된 사람들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잘 알았습니다.

○金隆造議員 이상입니다.

○議長職務代理朴基福 조영환 의원 질의하십시오.

○趙榮煥議員 조영환 의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자들이 작업을 하다가 어떤 사고가 날 확률도 많지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趙榮煥議員 지난번에도 영종에서 한 분이 사망한 걸로. 제가 그날 그 장소에 있더랬습니다. 즉 지금 1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 작업하다 그 공공근로자들이 작업을 하다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어떤 피해받은 그런 근로자들이 몇 건 수나 됩니까? 그 건 수?

○産業經濟課長孔振興 1단계하고 2단계 합쳐서 지금 5건입니다.

○趙榮煥議員 5건이요. 보통 어떤 사고가 많이 납니까?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보통 인제 도로시설물 정비라든지, 그 쓰레기 수거 그때 발목부상이라든지, 손목부상이 주로 있습니다.

○趙榮煥議員 그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의 기준은 없습니까?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그래서 위험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보험료를 산재보험료를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는 1월 17일날 가입을 했는데 2단계는 오늘 그 통지가 왔기 때문에 오늘 돈을 납부를 했는데요. 앞으로 6월말까지 사이에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 그 산재보험에서 다 처리가

○趙榮煥議員 처리가 되는 겁니까?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처리가 되고요. 그 여태까지 5건 중에 1단계 작업중에 발목부상한 경상자 2명은 이 사업비에 총 사업비의 0.5%의 재해유보비로 활용하게 돼 있어 갖고요. 치료비를 다 해 주어 갖고 완치되어 갖고 치료비를 다 저희가 부담을 했습니다.

○趙榮煥議員 치료비는 어디서 부담한 겁니까?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저희 예산에서요.

○趙榮煥議員 구에서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거기에 0.5% 총 사업비의 0.5% 재해유보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 사용지침이 있기 때문에

○趙榮煥議員 기준이 있어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趙榮煥議員 그럼 사망자는 어떤 보상을 하고 있습니까?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사망자는 그게 우리가 뭐 직접적인 공무원 저기가 아니라 교통사고로 당한 거기 때문에 지금 그 버스 가해차량하고 합의중에 있습니다.

○趙榮煥議員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인제 외부에 작업으로다가 인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된 것 아까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인제 산재보험 처리가 다 잘 된다고 해서 뭐 참 걱정은 안 됩니다만은, 내부에 근무하는 공공근로자들도 있지요? 내부에 우리 청내나 동사무소 이런데 근무하는 공공근로자도 있지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있습니다.

○趙榮煥議員 그분들에 대한 어떤 사고에 만약에 사고가 발생됐을 때 그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분들도 산재처리가 되는 겁니까?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그래서 일단 전체 사업에 대해서 그 산재를 다 못 하고요. 위험 그러니까 실지 나가서 작업하는 그런 분야에만 산재 가입을 해 갖고요.

○趙榮煥議員 물론 사고가 없으면야 더 좋지요. 그런데 혹시라도 공공근로자가 내부에서 어떤 구나 동에서 뭐 한시적으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어떤 대책안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그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0.5%의 그 재해

○趙榮煥議員 그거 가지고 처리를 한다?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그거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趙榮煥議員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상공의 육성지원 및 가스안전 저기인데요. 그 뒷면에 130페이지에 보면은 영종에 왜 그 석유 판매업 허가가 32개 업소가 났어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영종 얘기하는게 아니고요.

○趙榮煥議員 전체에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전체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대표 상호로부터 몇 개소인 거지요, 몇 개 업소요.

○趙榮煥議員 여기 월미 주유소 외 23개 업소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상호명칭 대표 한 군데로 저기해서 외 몇 개 업소 한

○趙榮煥議員 아니 난 그래서 영종 석유에 이렇게 많이 났나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 저 허가권은 소방서지요? 여기서 하는 겁니까, 구에서?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소방서요.

○趙榮煥議員 여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신고만 받으면 됩니까?, 어떻게?

○企業支援擔當主事鄭裕燮 (방청석에서 발언) 석유 판매업소는 저희가 신고만 받고요. 주유소는 저희가 허가를 해 줍니다. 주유소

○趙榮煥議員 허가를 여기서 하고요. 그 판매업은 신고만 받고

○企業支援擔當主事鄭裕燮 예.

○趙榮煥議員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그 영종에 우리 아마 아실 거에요. 술먹고 상당히 주정을 받았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왜 구의원이 그런 거 하나 해결도 못 한다고 말이에요. 민원이 들어왔는데 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는 입장이 못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신고가 됐든, 허가를 낸다고 보면은 우리 행정에서 현장을 확인해서, 현지를 확인해서 그 주변에 민원이 발생될 그런 가능성을 참작을 해서 민원발생 안 되게끔 사전에 준비를 잘 하셔서 민원발생 안 되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 이거에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민원 들어온 걸 보면은 그 주변에 농지가진 분들의 민원, 또 아니면 석유 판매업소를 시설을 했을 때 그 주변의 위험물 등등해서 주변에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된다 이거에요. 그런 거를 일방적으로 허가권은 판매업소라고 해서 소방소에서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중구청에서는 행정에서 신고만 가지고선 하다 보니까 서로 미는 거에요. 제가 소방서에 가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직접. 소방서에서는 뭐라고 답변하느냐 하면은 구청에서 형질변경을 해주었기 때문에 허가를 내 주었다. 또 구에서는 그게 아니고 이러한 민원에 상당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역 의원으로서 또 그런 민원이 왔을 때 의원으로서 어떤 해결책이 대안이 없는 그런 사례가 빈번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좀 세부적으로 현장확인을 해서 타당성을 가려서 앞으로 좀 잘 유의해서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앞으로 그 민원이 들어오는 주민, 인근 주민들의 의견도 좀 나가봐 갖고 듣고 해서 원만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趙榮煥議員 이상입니다.

○議長職務代理朴基福 김기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金基成議員 김기성 의원입니다. 135페이지 농수산 물류센터 건설사업계획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지금까지 그 물류센타를 지금 추진한 게 지금 여기 수록이 됐는데 그 언론에 보니까 그 물류센타가 전면 그 취소가 됐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중구는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이건 1차 심의 때 그 6개, 전국에서 농림부에 6개 시도에서 신청을 했는데요. 그거를 인제 농림부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 4월 12일날 1차 했는데 사실 결정을 못 봤습니다. 금년도 농림부 계획은 4개소에 해 주기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농림부에서 내일 재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마 결정될 걸로

○金基成議員 내일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그러면 갔다오면 추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基成議員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연안부두 지역은 지금 현재 가스 얘기가 나왔는데 그 가스저장탱크하고 유류저장탱크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말이지요. 연안부두하고 북성동 지역에도 있지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金基成議員 그런데 연안동 뿐만 아니라 중구 이 지역에서 주민들이 사실 연안동에 있는 사람들은 눈으로 직접 보고 있고 이 중구 안에 있는 분들은 보지 못 해서 그러는데 거기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뭐 중구 뿐만 아니라 인천시내 전체적으로 다 공중분해 된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고가 났을 때는 그 얘기가 맞는 걸로 지금 알고 계신지요? 그런 정도의 사고 범위가 커지는 걸로 알고 계신지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제가 잘 알지는 못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쪽 지역에 폭발이 됐다 그러면 굉장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金基成議員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도 제가 아마 구정질문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요. 제가 질의한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담당 부서에서 좀 안전점검반을 편성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金基成議員 정기적으로 점검하는게 있습니까? 점검한 기록같은 게 있습니까?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기록이 있습니다. 그거 제가 자료는 못 갖고 왔는데 점검 하고 있습니다.

○金基成議員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지역 주민들은 너무 방치해 두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화약고인데 이게 그 전담반이 있어서 일주일에 두 번이라든지, 한 달에 몇 번이라든지 주기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점검을 하는 거를 지금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점검한 결과는 저희들이 알지 못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이 지금 현재 주민들한테 부족,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점검한 그 계획, 점검표가 있으면 그걸 하나 복사해 주실 수 있지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金基成議員 앞으로도 계속 그런 위험물이 적체되어 있는데는 큰 관심을 두어 주시고 철저한 점검을 해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職務代理朴基福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趙顯錫   환경관리과장 조현석입니다.  99년도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인천광역시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시 질력하시는 김재규 의장님, 박기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환경관리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답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139페이지 99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청소행정 중점추진, 음식 쓰레기 사료화 및 가축사육,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환경위해 사업장 집중관리, 인천앞바다 살리기 운동전개, 항공환경감시단 활동강화 지원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 청소행정 중점추진입니다.  청소예산 절감 및 업무개선과 쓰레기 10% 줄이기 감량화 추진으로 생활쓰레기 재정자립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생활쓰레기의 발생량을 98년도 1/4분기 대비 8,205톤에서 99년도 6,567톤으로 1,638톤을 감량하였으며 예산은 98년도 1/4분기 대비 5억 2,780만원에서 99년도 4억 4,489만 4,000원으로 8,690만 6,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도로청소 민간위탁에 따른 347만 5,000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소각가능한 쓰레기는 무단투기 쓰레기장에서 자체 소각하였으며 쓰레기 종량제 완전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으로 공한문을 2회 2만 2,536매를 발송하고 홍보물 3종에 대하여 홍보물 3종 6,000매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청소예산 절감을 위하여 환경미화원 퇴직시 충원을 실시하지 않으며 쓰레기 감량을 통한 처리비를 지속적으로 절감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소에 대한 공급체계를 개선하고 도로청소 민간위탁에 따른 부족예산 3,826만 2,000원을 추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 강화, 일회용품 사용억제,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자원화 확대 등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쓰레기 처리대행 단가를 동결 또는 인하하여 생활 쓰레기 처리비용의 재정 자립도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및 가축사육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가축먹이로 재활용함으로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수도권 매립지 반입 음식물 쓰레기양을 줄여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과 침출수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가축사육장의 오리를 98년도말 1,200마리에서 2,400마리로 확충하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운반 지역을 영종 용유 지역에서 시내 삼익, 송월 아파트 2개소를 추가로 확대 운영하였으며 사육부지 매입에 따른 대부료 77만 2,470원을 반환신청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음식 쓰레기 수거지역을 확대하고 오리 방목 사육에 따른 사육장 외곽 휀스를 설치하겠으며 개, 칠면조 등 오리 외 가축사육을 시범운영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전 구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청소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자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먼지 쓰레기 줄이기 다짐대회와 청소 모니터요원 617명을 위촉하고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 17건에 26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동별 취약지역을 중점대상으로 매주 금요일 내집앞 내점포 주변 대청소를 실시하였으며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하여 간선도로, 개항 100주년 기념탑, 북성고가교 등에 물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주요 간선도로와 시설물 13개소에 대하여 물청소를 실시하고 도로상 폐기물 및 먼지발생 사업장 30개 업체에 대한, 업체 주변 청소구역을 지정하여 자율환경정비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매주 금요일 내집앞 내점포 주변 대청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간선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일일 순찰제를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환경위해 사업장 집중관리입니다.  환경위해 사업장에 대한 현황을 설명드리면 곡물 7개사, 고철 2개사, 석탄 6개사, 해사 9개사, 기타 130여개 사업장 총 152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인천항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하여 고철부두 하역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사료부두 방지용 에어돔 설치방안에 대한 분진 방지협의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비산먼지 발생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업장 6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고철 부두 주변 도로의 시설물 청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비산먼지 특별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고철부두의 물뿌리기 시설을 보강토록 업체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인천앞바다살리기운동 전개입니다.  인천앞바다살리기 운동에 사회 각계각층의 관심과 참여를 통한 바다환경 오염원을 제거함으로서 청정해역을 보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경위를 설명드리면 98년도 11월 21일 전국 최초로 인천 월미도에서 바다속 오염실태 고발, 해상 캠페인 등 바다 살리기 국민 대행진을 실시하여 바다 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전국민에게 널리 홍보하게된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해양 쓰레기 수거 활동을 전개하여 쓰레기 34톤과 인천항 선거내 수중 쓰레기 558톤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월미축제 기간중 월미도 해상에서 바다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겠으며 해양 쓰레기 수거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항공 환경감시단 활동지원 강화입니다.  98년 4월 13일 중구 항공환경감시단 발대 이후 환경감시가 어려운 연안부두 매립지 영종 용유 해안지대 등 환경취약지역을 초경량비행기로 항공감시활동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항공환경감시활동을 총32회 실시하여 3건을 적발 행정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매주 2, 3회 항공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항공감시단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 청취 등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환경관리과 전직원은 앞서 보고드린 모든 사항들이 구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職務代理朴基福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융조 의원님

○金隆造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시고 그래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됐는지, 참 보고 감사합니다. 우리 중구 관내 우리는 연안부두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이 먼지를 발생시키는 업체들이 많이 입주돼 있지요. 예를 들어서 해사, 또 고철, 곡물, 석탄 또 목재 등 그래서 먼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우리 인근 동에는 먼지공해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금년에 인천시에서 먼지경보 발생을 두 번이나 했어요. 했지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金隆造議員 만일, 내가 약사라고 해서 얘기하는게 아니라 그러한 허용치의 먼지가 3일만 발생한다고 하면은 기관지염이나 이 천식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중구가 살기좋은 터줏골 중구가 이게 살기 싫어하는 기피하는 생활이 아주 열악한 그러한 중구가 될 우려성이 다분히 있어요. 이 문제가 명확히 안 되면은 이 중구는 살 수 없는 그러한 터줏골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물론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유발업체들한테 환경유발부담금을 물려서라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를 보니까 그 고철부두에 물을 뿌리고 뭐를 한다는 것은 중구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아니에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아닙니다.

○金隆造議員 물뿌리는 것도 아니에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자체적

○金隆造議員 자체적으로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업체에서 합니다.

○金隆造議員 안 하면 끝나네?

○環境管理課長趙顯錫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단속을 하니까요.

○金隆造議員 그래서 이 먼지 때문에 우리 중구가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사람들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피해자에요. 이걸 중구청에서도 어떠한 각오를 가지고 환경유발부담금을 이걸 부과를 시켜야 됩니다. 해서 우리 깨끗한 중구를 만들 수 있도록 어떠한 모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 종량제 봉투 원래 당초에 이게 배출자 비용부담원칙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10개 시군구에서 참 어떤 식으로 산출해서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는지 모르지만은 중구 쓰레기 봉투가 제일 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도원동 인근에는 남구도 접경돼 있고, 동구도 연결해 있어요. 그래 거기 저기 접경에 사는 사람들은 중구 쓰레기 봉투를 사다가 거기다 쓰레기를 넣어서 중구쪽에다가 갖다놔요. 그렇게 해서 중구 봉투를 활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중구가 쓰레기 봉투가 많이 팔리니까 득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계산이 안 나와요, 판단이 안 서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결코 득은 되는 건 아닙니다.

○金隆造議員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 쓰레기 봉투 가격을 인근 자치단체하고 바란스를 맞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저 내 본인 생각에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께서도 신문을 보셨지만 신문에 보면 시에서 일률적으로 자치구에 대해서 규격봉투에 대해서 현실화 시키면서 폐지시킨다고 났지 않습니까?

○金隆造議員 그렇게 돼 있어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그래서 우리 중구에서도 그 지침이 내려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요. 가격을 약간은 인상이 돼야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金隆造議員 그런데 그런 점에서 지역주민들이 갈등이 좀 있더라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環境管理課長趙顯錫 감사합니다.

○議長職務代理朴基福 이동문 의원 질의하십시오.

○李東文議員 이동문 의원입니다. 지금 김융조 의원님께서 질의한 보충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봉투 제작 판매 현황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저 작년에는 189만장을 제작을 해서 금년에 이월된 양이 56만 1,950 배본이 이월이 됐어요. 과장님 맞지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18만 6,670. 20리터짜리 지금 의원님께서

○李東文議員 아니 지금 5리터 짜리 하고요. 10리터, 20리터, 50리터, 75리터, 100리터 총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이월량이 56만 1,950본

○李東文議員 맞지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李東文議員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31%, 약 31%가 이월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양이 이월이 된 것도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집중적으로 가격하고 여러가지를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이 지금 부임하신지가 며칠 또 되지도 않고 그래서 금년 상반기 업무보고 때 제가 하기로 하고 몇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할께요. 그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고 지금 가격현황을 좀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지금 아직 가져오지를 않고 있는데 나중에 서면보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금 쓰레기 봉투 20리터 짜리하고 50리터 짜리가 며칠전에 약 일주일에서 10일간 제작이 안 돼 가지고 상당한 혼란이 왔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環境管理課長趙顯錫 그거는요. 전에는 단면만 인쇄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두면을 인쇄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약간의 시일이 걸린 겁니다.

○李東文議員 양면인쇄를 한다고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양면인쇄를 하다 보니까요.

○李東文議員 일면 인쇄만 했었는데?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李東文議員 양면인쇄를 하게 된 이유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쓰레기를 이렇게 놨을 경우에는 뒷면이 안 보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李東文議員 구분하기가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어려워서요.

○李東文議員 어려워서 양면인쇄 들어가는 바람에 늦어졌다 이거에요. 그게 인쇄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이게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하면은 저희 동판을 갖다가 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李東文議員 제가 민원을 받은 것이 제가 금고에 그 번화한 거리에 금고에 있어 가지고 대체적으로 민원을 다른 것도, 다른 민원도 상당히 제가 많이 접수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저 힘으로 하는데까지는 제가 뛰어서 해결을 하고 모르는 것은 관계 공무원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모르는 건 풀어나가는데 이것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사람들이 그 75리터, 100리터를 가지고 이 쓰레기를 치우다 보니까 돈이 엄청나게 비싼 봉투를 가지고 쓰레기를 버렸어요. “그 보상은 누가 해 주는 거냐?” 이렇게 주민들이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속도가 이 제작하는데 그 시간이 너무 그렇게 많이 걸리게 되면 또 이유가 지금 몇 가지 부서 관계 공무원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 들으면은 “쓰레기 봉투값이 오르니까 오를 전망이 있으니까 사재기를 뭐 했다. 인쇄를 양면으로 하는 바람에 그랬다.” 뭐 여러가지 인제 분분한 이유가 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이 현황을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상당히 있어요. 있는데 지금 집중적으로 과장님한테 지금 이걸 묻기에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미루고 어쨌든 이 현황을요. 쓰레기 봉투 지금 현재 제작현황하고 판매현황 그 다음에 단가 총 금액 이렇게 해서 자료를 좀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알았습니다.

○李東文議員 이상입니다.

○議長職務代理朴基福 더 질의하실 의원, 김기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金基成議員 조금전에 김융조 의원께서 말씀하신 인천항 주변에 각종 공해 유발업소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중구 관내에 사업하는 업체들한테 저희가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경제적으로 다 어렵고 어려우면서 또 뭐 자꾸 경쟁사회가 되다 보니까 인천에 있는 업체들이 뭐 평택으로 간다. 뭐 어디로 간다. 뭐 불편하면은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항만 주위에 유발된 공해로 인해서 중구 전체가 지금 그 공해속에서 사실 헤어나지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지금 어느 동에 사세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저는 연수동에 살고 있습니다.

○金基成議員 연수동에 사세요? 연수동은 그런 걸 아마 느끼지 못 하겠지요. 그런데 이 중구에 사는 분들은 그런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 되셨으면은 지금 항만 주위에 그 공해 참 그 매일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보통 신경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연안 아파트 주위서부터 연안부두까지 그 공해가 유발하는 비산먼지가 지금 신흥동, 도원동 뭐 전부 그쪽으로 바람불면 다 날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그 과장님께서 청소인원을 적극 배치해서 앞으로 그 지역에 그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최선의 대책을 세워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환경을 유발하는 업체보다도 지금 해양수산청에서 사실 바다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그 굉장한 숫자가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해운, 해양수산청에서 환경부담금을 일정액을 그 수익에 몇 % 일정액을 부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 한 번 타 지역의 예를 어떻게 안 들어보셨나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요.

○金基成議員 안 하셨지요? 먼저번에 저희가 항만대책협의회 때 그 우리 기획실에서 주관했었어요. 그래서 항만대책협의회 할 때 그 당시에 그 부산 해운항만청장을 역임하신 분이 저희가 질문을 했어요. “그런 많은 공해를 유발하는데 그 부담금을 말이야, 환경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분 말씀이 자기는 인천에 주인이 없는 걸로 알았다는 거지요. 한마디로. 그 얘기는 왜냐하면은 부산 해양수산부에서 수익에 몇 %를 지방자치단체에 환경부담금으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도로도 고치고 부산에 환경 그 뭐 예를 들자면 막아주는 시설도 하고 그런 거 한다고 그래요. 그런 걸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걸 한 번씩 타 지역에 수익, 그것도 역시 수익사업 아닙니까? 굉장히 큰 수익사업이지요. 그런 걸 우리 일하는 실무 일하는 분들이 그런 걸 어떻게 발췌해서 그런 걸 우리가 그렇게 수익업체에 우리가 분담을 시켜 가지고 우리가 환경시설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지금 환경을 유발하는 업체도 마음놓고 사업을 하고 또 주민들도 환경이 자꾸 좋아지니까 좋고 그 일거양득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타 지역에 지금 부산 경우 같은데 그런데 좀 알아 보셔 가지고 우리가 구 조례로 하는 건지, 어떤 조례로 하는지 몰라도 어떤 방법으로 그 징수를 하는 건지 그걸 알으셔서 우리도 징수할 수 있으면 징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의원님께서 얘기한 것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金基成議員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알고 있습니다.

○金基成議員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환경에 막아줄 수 있는 재정을 많이 마련해서 우리가 그 돈갖고 환경을 제거하는데 적극 투자하면은 이 중구 주민들도 살기좋은 구민으로서 오히려 연수동에 있는 과장님도 중구로 이사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 드립니다.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金基成議員 이상입니다.

○議長職務代理朴基福 더 질의하실 분, 노경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盧慶洙議員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노경수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리 잘 길러요, 과장님?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잘 하고 있습니다. 2,300마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우리 과장님도 오리 과장님이 되셨네, 이제. 열심히 하시고요. 143페이지 청소행정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대행업체가 리사이클이지요? 그 아세요, 과장님!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리사이클입니다.

○盧慶洙議員 리사이클이지요. 98년도에 쓰레기가 8,205톤이 나왔네요, 98년도에 그렇지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盧慶洙議員 여기 책자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98년도에 톤당 얼마였습니까 리사이클하고 계약할 금액이? 모르세요? 모르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98년도에 5억 2,780원이네요. 5억이 좀 넘네요. 8,205톤. 99년도에 4억 4,000, 6,567톤. 그런데 전 과장님 박노섭 과장님한테 말입니다. 이것 국장님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하는 거에 대해서요. 작년 행감 때 제가 박노섭 과장한테 이자리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리사이클과의 톤당 쓰레기 처리비용이 비싸다. 제가 이렇게 틀림없이 질의를 했는데 박노섭 과장님이 리사이클하고 조정해서 값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노섭 과장이 다음에 보고할 때에 “3,000만원을 다운시켜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톤당 얼마인지 인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나중에 속기록을 보면 나오겠지만 말입니다. 그때 박노섭 과장님이 틀림없이 3,000만원을 99년도에는 “3,000만원을 깎아서 계약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98년도에 5억 2,000 정도 되는데 8,205톤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걸 나누기를 해 보니까 톤당 6만 4,326원이에요. 98년도에. 그래 99년도에 4억 4,000에 쓰레기가 1,638톤이 감량이 됐습니다. 그래서 6,567톤을 처리했는데 그래서 이걸 나누기 해 보니까 6만 7,197원이에요. 그러면 98년도에는 6만 4,000원으로 리사이클하고 계약을 했는데 행감때 이것 비싸다. 이거를 리사이클하고 조정을 해서 값을 좀 다운시켜라 했는데 저한테 박노섭 과장이 3,000만원을 다운 시켰다고 틀림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99년도 톤당 가격이 줄어야지요. 왜 늡니까, 이것? 이것 답변하실 수 있어요, 과장님!

○社會産業局長崔榮光 조과장님, 제가

○盧慶洙議員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社會産業局長崔榮光 지금 노경수 의원님 말씀하신 게 우리가 저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네, 그렇지요.

○社會産業局長崔榮光 리사이클은 재활용품 분별하는 그것만 하는 거고 이 쓰레기는 지금 생활 쓰레기고 그래서 저희가 리사이클하고는 98년 12월 15일까지 6만 5,000원에 계약이 됐었습니다.

○盧慶洙議員 리사이클하고요.

○社會産業局長崔榮光 예, 그런데 98년도에 노경수 의원님이 질의하고 조정을 하겠다고 답변돼 가지고 98년 12월 16일자로 5만원으로 1만 5,000원을 깎아서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1년 계산하면 3,000만원이 되겠죠. 그것은 재활용품에 대한 것만 해서 리사이클이 하고 생활쓰레기는

○盧慶洙議員 이것 그럼 연안부두 겁니까, 이것 그럼?

○社會産業局長崔榮光 이거는 저기 서구에 있는 리사이클이라고

○盧慶洙議員 그러니까 리사이클이 아니고 지금 이거는 서구쪽에 있는, 연안부두 쪽에서 하는 생활쓰레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社會産業局長崔榮光 네

○盧慶洙議員 그겁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요. 연안부두

○社會産業局長崔榮光 이거는 생활쓰레기는 구에서 저희가 이제 노경수 의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가 단독주택에서 작년에 7만 5,400원을 주었어요. 그런데 올해 지금 단가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용역을 받아 가지고 아마 계약이 금일 중으로 단가조정을 생활쓰레기는 다시 한답니다. 그래서 리사이클은 기 12월 16일날 조정을 했습니다. 1만 5,000원 깎아서 톤당 그래서 그것을 상당히 절감해서

○盧慶洙議員 알았습니다. 국장님 그거를 리사이클하고 99년도 그 계약한 거를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社會産業局長崔榮光 네, 잘 알았습니다.

○盧慶洙議員 이것도 지금 생활쓰레기 이것도 좀 작년도 톤당 계약하고 99년도 계약하고 이것도 좀 자세하게 서면으로 좀 보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社會産業局長崔榮光 네, 잘 알았습니다.

○盧慶洙議員 이상입니다.

○議長職務代理朴基福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4월 26일 보고 받았던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田永根 보건소장 전영근입니다. 월요일날 제가 방역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조영환 의원님하고 신갑수 의원님께서 연막소독에 대한 실효성 여부를 질문하는 자리에서 제가 대답하기를 연막 소독은 전혀 효과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차별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방역소독 추진 방향이 분무소독으로 확대 실시하되 숲이 많은 산이나 민가 주변등은 광역대상 지역은 초미립자 소독 및 가열 연막소독에 의한 성충구제로 정한 바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해충의 공간활동 시기는 시간대는 해질 무렵에 공간살포법을 이용하는데 미스트분무, 초미량 분무, 가열 연막법이 있습니다. 그 중 가열 연막법은 공간침투력이 탁월하고 모기, 집파리가 쉬고 있는 모든 구석, 숲속까지 도달할 수 있는 우수한 방제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가가 밀집된 도심 지역은 분무소독 법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지양한다는 것입니다. 연막 소독법은 기상, 풍속, 연막 약제의 농도, 기계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열 연막과 미스트 분무와의 비교표와 작년 SBS 방송에서 거론되었던 “연막소독의 효과가 없다”는 방송으로 보건복지부 방역과와 방역 관계자의 실험한 자료를 배부해 드리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양해 바라오며, 추후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심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申甲洙議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 연막소독은 숲이나 그죠?

○保健所長田永根 예.

○申甲洙議員 이런데에 주로 하는게 효과적이고

○保健所長田永根 그렇죠. 예.

○申甲洙議員 그리고 주택가는 분무소독이 효과적이고. 특히 시장같은데는 분무기로 한다, 그렇죠?

○保健所長田永根 예. 맞습니다.

○申甲洙議員 알았습니다.

○議長職務代理朴基福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4월 29일 내일 오후 2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時 43분 散會)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본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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