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金在奎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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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金在奎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 구정주요업무 2/4분기 추진실적 및 3/4분기 추진계획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마지막 순서로써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환경관리과와 도시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조현석입니다.  99년도 구정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의회가 개회될 때마다 우리 환경 청소 분야에 대해서 애정어린 충고와 정책적인 조언을 해 주시는 김재규 의장님, 박기복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53페이지 99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청소행정 중점추진,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및 가축 사육,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 환경유해 사업장 집중 관리, 인천 앞바다 살리기 운동 전개, 항공환경감시단 활동 강화 지원, 정화조 청소 자유경쟁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 청소행정 중점 추진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생활 쓰레기처리를 99년 5월말 현재 1만 1,941톤을 처리하여 전년도 동기 대비 1,745톤이 감소되었으며, 예산은 8억 4,0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동기 대비 1억 4,200만원이 감소 지출됨으로써 전년도 동기 대비 전체 14.5%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처리 대행 단가를 전년도보다 2.1% 인하한 대행 계획을 체결하여 청소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로청소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모 88개를 보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항만 외곽도로 건립에 따른 국비 36억원을 인천지방 해양수산청에 지원을 요청하고 쓰레기규격봉투 가격인상을 검토하여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의 재정자립도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및 가축 사육은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업으로써 업무보고 맨 마지막에 별도로 유인물에 의거,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괘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고철, 해사, 석탄 등, 도로상 폐기물 및 먼지유발 업체 29개 업체와 대표자 및 관계관의 회의를 개최하여 폐기물 및 먼지발생 억제 방안과 업체별 청소 구역을 지정, 담당 구역에 대하여 스스로 청소토록 협의 하였으며, 도로진공 청소차 운행을 1일 8시간에서 12시간으로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매주 금요일 구, 동 합동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과태료 55건에 600만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전국체전에 대비하여 경기장 주변 도로를 중점 정비하고 시의 예산 지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살수차 한 대를 구입하여 먼지 저감을 위한 물청소 구간을 간선도로에서 이면도로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환경유해 사업장 집중 관리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비산 먼지 발생사업장 4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고발 4개업체, 과태료 3개 업체, 개선명령 4개업체 총 11개업체를 행정조치하였으며, 인천항 출입차량에 대한 시, 구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12건, 도로법 위반 20건, 총 3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여 과태료 940만원을 부과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개선명령 199건, 과태료 3,300만원을 부과조치하였으며, 비산먼지 사업장 5개소를 특별관리사업장으로 지정하여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토사, 골재, 해사 운반차량에 대한 과적, 비산먼지 방지용 방진막 설치, 배출가스 초과여부 등을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비산먼지 특별관리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인천앞바다 살리기 운동 전개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해양 쓰레기수거활동을 전개하여 쓰레기 54톤과 인천항 선거내 수중 쓰레기 625톤, 폐어망 50톤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월미 축제기간인 10월초 월미도 해상에서 주민, 기업체, 학생 등 약 5,000명이 참여하는 바다살리기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초․중․고 환경테마 사생대회를 (청취불능) 공동주관으로 개최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바다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이에 따른 경상 경비 500만원을 추경 예산에 반영하였으므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항공 환경감시단 활동 강화 지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항공 환경 감시 활동을 총 28회 실시하여 무단소각행위 2건을 적발,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드리면 매주 2, 3회 항공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8월 중 항공 감시단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 청취 등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정화조 청소 자유경쟁 추진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화조 청소업 허가를 제한할 수 있었으나, 규제개혁 일환으로 정화조 청소업체 및 영업제한 구역이 폐지됨으로써 앞으로는 7월 1일부터 구 전 지역에 대한 정화조 청소를 업체간 자율 경쟁으로 실시토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예상되는 문제점은 업체의 난립으로 업체의 경영악화가 예상되지만 우리 주민에게는 업체의 자율화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기로 한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사업이 효과성, 경제성 등의 종합 분석을 통하여 사육장 관리의 체계적인 운영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98년 9월 7일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98년 11월 30일 가축사육을 위한 축사 3동, 관리사 2동, 퇴비사 1동, 창고 1동을 신축하여 영종, 용유 지역 35개소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운반을 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99년 5월 10일 음식물 쓰레기수거 운반을 기존 공동주택 2개소에서 공동주택 5개소로 확대하였으며, 6월 28일 가축방목 사육을 위한 휀스 설치공사를 재무과에서 주식회사 국제그룹과 계약을 체결하여 7월 27일 준공 예정입니다.  그간의 사육장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육장 운영인원은 환경미화원 3명이 순번으로 교대 근무를 하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수거를 공동주택 27개소, 영종, 용유 음식점 35개소에서 1일 2통을 수거 오리사육장으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음식물 쓰레기사료화 사업에 대한 종합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환경적인 측면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매립에 따른 침출수 및 악취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과 일상재원의 재활용 극대화 효과가 있겠습니다.  경제적 측면을 말씀드리면 음식물을 가축먹이로 재활용함으로써 절감되는 예산을 살펴보면 대행료 및 반입료가 666만 6,000원, 도선료 68만 9,000원, 봉투 미사용 경제효과 100만원, 성장오리 판매수입 1,487만 5,000원, 합계 2,320만 3,000원이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한편 사육장 운영으로 지출되는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공공요금, 수거용기 구입 등 일반 운영비가 883만 6,000원, 오리구입, 배합사료 구입 등 재료비가 793만 4,000원, 전기 증설로 인한 시설비가 250만 1,000원, 사육장 운영 환경미화원 인건비 2,203만 8,000원 합계 4,130만 9,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99년 1월 1일부터 5월 30일간 운영 상황을 분석한 결과 1,807만 9,000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으나 음식물 쓰레기 수거량과 오리 사육을 10,000두까지 확대시 5,0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는 4페이지 운영상 문제점를 말씀드리면 사육가축현황은 오리 등 가축을 4,200마리를 구입하여 860마리를 판매하고 1,231 마리가 자연폐사되어 현재 2,109마리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가축사육에 따른 시행착오, 전문지식 결여 및 사육장의 적정 규모를 초과한 가축사육으로 폐사율이 증가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육장 관리 전담 인력과 현재의 환경미화원 3명으로는 음식물 수거, 사육에 어려운 점이 있으며, 현 1.4톤의 수거차량으로는 오리사육확대에 따른 음식물 수거에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가축사육 및 방목 사육에 따른 사육장 외곽 휀스를 설치하고 휀스 부지에 간이 축사 4동을 신축하겠으며, 음식물 쓰레기 수거 지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음식물 수거 운반 인원 2명과 운전원 1명을 고정 배치하고 2.5톤 전용수거차량을 보강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확충에 따른 가축사육을 1차로 5,000수 2차 10,000수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성장오리는 현재 살아있는 상태로 농협, 축협, 유통업체 등에 마리당 5,000원 수준에 판매하여 앞으로 적정규모의 가축수요를 유지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향후 오리사육장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육장을 1년간 운영한 후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및 가축 사육에 대한 종합적인 효과 분석을 통하여 민간 위탁 등 발전 방향을 수립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좋으신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환경관리과 전 직원은 앞서 보고드린 모든 사안들이 구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在奎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융조 의원,

○金隆造 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157페이지에 청소행정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재정자립도가 얼마입니까?  지금?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현재 98년도 12월말 32.9%가 되고 있습니다.  

○金隆造 議員   얼마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32.9%요.

○金隆造 議員   32.9%.  인천시가 지금 40%랍디다.  인천시가.  거기 못 미치는 프로테이지인데, 그러면 32, 약 33% 본다고 한다면 67%라는 것은 일반회계로 충당하는 거죠?  지금?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그렇습니다.  

○金隆造 議員   그런데 4월달에 임시회의때 본의원 질의에 과장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 하면, 6월 중에 지침에 의해서 평준화 하겠다.  한번 얘기를 했어요. 이 쓰레기봉투값을.  지금 보니까 앞으로 할 계획이다.  언제 현실화하는 겁니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거 쓰레기봉투값을.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그 시에서 표준안을 줬는데요.  그걸 올리면 저희가 거진

○金隆造 議員   내려왔어요?  표준안이?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표준안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에도 보도된 4월달에 보도됐듯이 표준안은 내려왔습니다.  그거대로요.  

○金隆造 議員   그런데 우리 중구의 재정이 넉넉하다면은 물론 67%를 일반회계에서 충당한다고 해도 상관이 없죠.  그런데 지금 그렇지도 못하고 또 중구 주변에 있는 그런 타 구민들이 중구 쓰레기봉투가 제일 싸다고 말야 사다가 그걸 활용하고 있어요.  구민이 구민만이 혜택보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인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시에서 가능하면 균일화, 평균화를 기하는 것이다라고 인제 그래서 인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거기에 100% 추진, 평준화에 접할 수는 없지만은 너무 일반회계에서 출혈이 되니까 이걸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만간 결정을 하려 그럽니다.  지금 저희가 그 시 조정안대로 쓰레기봉투를 올리면 95.9%를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95.9%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주민한테 부담되는 율이 높아갖고, 그거를 적절히 어느 선까지는 인상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주민도 고려해야 되고 그 시 입장도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그 절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金隆造 議員   13.5%는 감소, 전년대비 5월말 현재 14.5%가 예산이 절감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자립도에는 얼마나 영향이 있는 거에요?  이렇게 되면?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생활쓰레기는 자꾸만 줄어가고 있걸랑요, 지금 현재는요.  그래서 

○金隆造 議員   지금 통반장들한테는 쓰레기봉투를 무료 배급하죠?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金隆造 議員   그것이 4,200만원쯤 되는 것 같아요.  1년.  쓰레기봉투 대금, 통반장들한테.  그거는 어떤 근거로 배부하는 겁니까?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조례에서 무상공급하게 돼 있습니다.  

○金隆造 議員   그래서 쓰레기봉투를 제공한다.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연초에 우리가 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했죠?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그렇습니다.  

○金隆造 議員   그런데 그 뒤로 가시적인 효과라든가 어떠한 조치가 눈에 안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7월 1일날 북성동 주민이 중앙일간지에 투고한 게 있습니다.  고철먼지 때문에 빨래도 못 널고 여름이 되었는데 창문도 못 열고 또 차를 세워놓으면은 차가 전부 고철먼지가 앉아서 오염이 되고 그래서 심각하다라고 중앙일간지에 투고를 했더라구요.  봤어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전 못 봤습니다.  

○金隆造 議員   주민이 했어요. 북성동 주민이.  그래서 사람이 맑은 물 맑은 공기에서 쾌적한 그러한 주거환경에서 사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항상 얘기하기를 중구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거환경개선이나 하고 도로나 놓고 뭐 노인잔치나 하고 이런 행사성만 했는데 이 이런 문제는 좀 등한히 하는 그런 기분이 있어요.  여북이나 고통을 느끼다 못해서 중앙지에다가 그런 투고를 냈겠습니까?  아마 북성동만 아니라 해풍이 불기 때문에 도원동, 뭐 우리 중구 전체가 피해 지역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그래서 저희 중구에서도 시, 구 합동으로 단속도 실시하고 아까 업무보고에 드렸듯이 이행 안 하는데는 과태료하고 고발도 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철부두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지난 6월달에도 인천지방 해양 수산청과 시에서 대책회의도 갖구요.  지난 6월달에도 서정화 의원사무실에서도 당정협의회도 가졌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고철부두가 북항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중구를 위해서도 그렇고 

○金隆造 議員   가야죠.  왜냐하면 고철을 하역해서 싣고 차량으로 동부제강이나 인천제철로 가거든요.  그러면은 전부 그 먼지가 우리 중구 지역에다가 뿌리고 가는 거에요.  특히 북성동, 중앙동, 송월동, 이 지역에다가.  그리고 왜 그 작년에 보니까 돔을 건설한다, 뭐 설치했다 그랬죠?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에어돔 설치공사 했습니다.  

○金隆造 議員   딱 하나만 했어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아니, 지금 하반기에 6억을 들여서 해양수산청에서 설치를 할 겁니다.  

○金隆造 議員   그거 빨리 하도록 해야죠.  빨리해서 고철부두에서 먼지가 안나도록 이렇게 되면 아주 치외법권적인 지역이 이 지역 아닙니까?  피해는 중구 구민이 보고 이게 가시적인 공해담당 실무과장께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잘 알았습니다.

○金隆造 議員   그 주민한테 그래도 찾아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위안의 말씀이라도 해야 됩니다.  말을 안하는, 이 저기 북성동 주민들 특히 아주 바로 거기 건너편 아니에요?  이 주민들하고 우리 신포동, 중앙동 이 지역은 심각한 겁니다.  얘기를 안해서 그러는 거에요 얘기를.  그게 앞으로 그 점에 신경을 써서 확신을 갖고 주민들이 기다릴 수 있도록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 신갑수 의원

○申甲洙 議員   신갑수 의원입니다.  이 별지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별지 4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이게 사육을 구입을 4,200마리 지금까지 해서 860마리를 팔았다는 거지요?  그 금액은 어떻게 됐습니까?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금액이요.  433만원이 됐습니다.

○申甲洙 議員   세입조치가 됐어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세입조치 했습니다.

○申甲洙 議員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우리구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申甲洙 議員   좋습니다.  또 한 가지요.  오리가 한 마리가 하루에 한 2㎏ 먹습니까 사료?  평균 데이터로 나온 거는 2㎏를 먹는 거로 돼 있는데 하여간 저희가 저기 했을 때 보더라도 하루에 먹이를 이놈을 주게 되면은 하루에 2㎏를 먹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육하고 있는 게 2,100마리지요.  그러면은 하루에 지금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입계약해서 이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오는 게 2톤, 2000㎏ 그럼 반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맞아요 틀려요?  400㎏이 있어야, 4000㎏이 있어야 하루 사육이 되는데 2000㎏밖에 안 들어오지 않냐 이거에요 저기 음식물 쓰레기가 수거해 오는 게 다섯군데씩 다 늘려서 했어도 그렇지요?  숫자상으로 안 그래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한 마리당 1㎏를 지금 먹고 있걸랑요.

○申甲洙 議員   1㎏를 먹고, 1㎏를 먹는다고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申甲洙 議員   1㎏ 먹으면은 지금 들어오는 게 2000㎏면 겨우 된다는 얘기지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申甲洙 議員   그게 하루에 몇 번 줍니까?  사육, 그 사료를 오리를 하루에 몇 번 줘요 사료?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하루에 3회 주고 있습니다.  

○申甲洙 議員   정확히 알고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에요?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하루에 한 번밖에 안 줘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고하신 대로 하루에 자연폐사가 5, 6 마리라고 그랬은데 하루에 15마리가 넘어요.  정확히 하세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이건 평균이고요.

○申甲洙 議員   정확히 아시라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하루에 13마리 내지 15마리가 죽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먹지 못 해 가지고 하루에 한끼밖에 안 주기 때문에 이 우리 좁고 눌려서 죽는다 이거야.  그런데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00마리 내지 10,000마리를 사육을 한다라고 하면은 물론 그동안에 사육도 늘리고 그랬겠지.  얼마만큼 늘려서 그 10,000마리를 사육하고 얼마만큼 적자를 볼라고 하는 겁니까?  아주 이건 작정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것?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저희가 방목사육을 할려고 그럽니다 지금.

○申甲洙 議員   글쎄 방목사육이 아니라 지금 하더라도 지금 말이지요.  도로 청소원, 환경미화원을 거기 갖다가 우리가 쓰는데 그 사람들 한 달 2,000만원 인건비가.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2,200만원입니다.

○申甲洙 議員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0 몇 백만원이 지금 적자에요.  그렇지요.  그럼 10,000마리를 기를 경우에는 도로미화원이 몇 명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집행부에서 말이지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그 도로 미화원들을 갖다가 무조건하고 부리고 그 사람네들 숙식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 자기 봉급 가지고 먹어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도시락을 싸 갖고 갑니다 자기네들이.

○申甲洙 議員   아니 참 거기서 자는 사람은.  거기서 자는 사람은 매일 아침 밤에 먹을 것 다 가지고 가요?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봐요.  그 사람들의 불평불만을 들어보라고.  그건 들어보지도 않아요 과장님은.  숫제 시내 나와서 도로 청소하는 게 낫다는 거야.  내 봉급 가지고 내 밥 먹고 냄새나서 못 하겠다는 거야.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지난번에 그래서 교대근무를 시켰습니다.  저희 오리사육

○申甲洙 議員   그런데 일전에 우리도 현장을 가봤지만 그 덥지도 않을 적에 갔는데도 코를 못 돌리는데 이 복 중에 오죽하겠어요 생각을 해 봐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럴 적에 아무리 짐승이라도 자연폐사가 안 늘래야 안 늘 수가 없다고.  그렇게 하고 거기 갔다가 물론 어릴 적에야 사료를 먹이고 해서 어느 정도 성장기가 됐을 적에 짬뽕만 먹일텐테 이것도 실컷 먹게끔 줘야 이놈이 성장을 하지.  실컷 먹게끔 안 주니까 이게 성장기에 먹지를 못 하니까 시간을 암만 지나도 크지를 않는다고 제 양대로 크지를 않는다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상품가치가 있습니까?  이건 도대체 우리가 처음부터 걱정했던 그대로의 지금 이 시점이 오는 거야.  물론 이게 우리가 수익사업을 보자고 해서 한 건 아닙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말이지요.  공항공단 영종같은데 집단 급식소에서는 하나도 못 갖고와, 다 뺏기고.  그러다 보니까 시내로 들어와.  여기 봐요.  도선료 이런 게 600만원씩 막 들어.  왜 공항공단 같은데 집단 급식소 같은데 가서 왜 이걸 못 하냐고?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저희가 감량할 의무 사업장은 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언제든지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거기는 하더라도 1만마리까지 확대할 때는 갖고 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申甲洙 議員   이 가까운데서부터라도, 그렇다라고 하면은 짐승이라도 먹을만큼 먹여놓고 잡아먹어야지.  그래야 제대로 커서 상품 가치가 있지 않냐 이거야.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의원님이 그렇게 얘기하신다면은 저희들이

○申甲洙 議員   이게 좀 물론 저희들이 가서도 봤지만서도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겠더라고요.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 여기다가 덮어놓고 그냥 예산만 달라고 자꾸 예산만 자꾸 올리시는데 이건 정말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예산 심의할 적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이동문 의원

○李東文 議員   이동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오리 한 마리가 쓰레기 음식 쓰레기 처리량이 1㎏이라고 그랬지요?  정확하게 1㎏이에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그렇습니다.  

○李東文 議員   그러면 우리 오리는 왜 이렇게 쓰레기 처리를 적게 하는 겁니까?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그러니까 2,100마리니까 2톤, 약 2톤 정도는 하루에 소모되는 거지요.

○李東文 議員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지금 그저께 한 3일전에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청둥오리 사육장에서 발표한 이 자료를 보면은 거기는 청둥오리를 5,000수, 그래서 한 마리가 2㎏ 정확하게 나와서 4톤을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예를 들어서 조금 차이나는 건 모르지만 반 차이뿐이 나지 않는 경우는 이 수치적으로 잘못됐지 않았냐 이게 정확한 자료인데 그쪽에 충청남도 장항읍 오리는 2㎏을 치우고 인천 오리는 1㎏ 뿐이 쓰레기를 음식 쓰레기를 처리 못 한다면은 그게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나지 않아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글쎄요 정확한 그쪽에 두 수하고

○李東文 議員   이건 텔레비젼에 방영된 거에요 이게.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오리도 크고 적고가 있지 않습니까?

○李東文 議員   아니 물론 이게 컸을 때 통계를 정확히 내 가지고 나온 거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그 과장님께서 1㎏라고 하는 것이 정확성이 없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되고 더 한 번 정확히 분석을 한 번 해 보세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알았습니다.

○李東文 議員   그 다음에 지금 대비해서 이 투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있는 예산을 가지고 물론 투자사업을 해서 이게 수입을 보자고 아까 우리 신갑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익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음식 쓰레기 처리를 목적으로 해서 사실 이 지금 사육을 하는 것 아니에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그렇습니다.

○李東文 議員   그런데 그렇다 할 지라도 이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돈을 가지고 이 다루는 문제는 돈이 예를 들어서 1억이 투자가 됐는데 실지로 2억이 손해보면서 계속 쓰레기만 치우겠다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의원님들한테도 제가 그래서 이 업무보고를 별도로 드린 겁니다.  앞으로 1년간 운영해 본 결과, 해 보고 그 효과를 분석해서 민간위탁으로 가야 될 것이냐?  우리구가 끌고 가야 될 거냐?  그래서 좋은 의견을 좀 내달라고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에 드렸습니다.

○李東文 議員   지금 신갑수 의원님께서도 이미 말씀을 하셨지만이요.  현지에 있는 이 지금 사육을 하는 사람들 얘기라든가 그 저희들이 그냥 겉으로 좀 어디서 얘기만 청취해 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에요.  이런 것도 여기저기 다른데 사육하는데도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이런 걸 보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그냥 어물어물 가야 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이건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 가지고 조기에 타산적으로 도저히 이걸 해서 안 된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다른 걸로 돌리고 이렇게 해야지.  이걸 가지고 계속 지속 사업으로 이렇게 갈라고 그러면은 예산만 낭비되고 그 음식 쓰레기 조금 치우겠다고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더 면밀한 분석을 검토하셔 가지고 이 오리 사육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미심적은데가 상당히 많아요.  이걸 과장님께서 담당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그 검토를 깊이해서 자료를 다시 한 번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1년 된 다음에 제가 효과분석해서 다시 한 번 의원님들한테 발표를 해 드리겠습니다.

○李東文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영환 의원

○趙榮煥 議員   조영환 의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신갑수 의원님이나 이동문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우리 여기 자료를 보면은 일일 평균 5, 6마리가 폐사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매일 하루에 1일 평균 5, 6마리씩 폐사가 된다고 그러면은 한달이면 몇 마리가 폐사되는 겁니까?  이게 1일 평균 아니에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그렇습니다.

○趙榮煥 議員   그럼 5마리씩 1일 폐사가 된다고 그러면은 150마리인데 오리 이것 몇개월 사육해서 몇 개월을 키워서 일반 주민들한테 판매가치가 있는 거에요 몇 개월 키웁니까?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70에서 90일입니다.

○趙榮煥 議員   석달 키워야 되지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趙榮煥 議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마리를 키웠다 그럼 90일을 하면은 즉 말하자면 450마리가 감소되는 거지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이 통계를 기초해서 대비한다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趙榮煥 議員   그렇지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趙榮煥 議員   그래서 본의원이 보더라도 상당히 이게 좀 심각하지 않느냐?  아까 우리 저 이동문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우리가 음식 쓰레기를 줄이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럴 계획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걸 우리가 하는데 많은 예산만 자꾸만 투입을 해서 그 투입하는 돈이 누구 돈입니까 우리 구민의 혈세 아니에요?  혈세를 마구잡이로 그렇게 무조건 좋다고 해서 막 투입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런 문제도 조금 거기 관리하는 분들이 정말 신경을 좀 써 가지고 과장님이 정말 수고를 해서 거기에 관리인들을 잘 관리를 하면서 이런 것도 좀 다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노력을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신의원님도 먹지 못 해서 죽는다는 거는 그건 말도 안되는 거야.  먹지 못 해서 폐사되고 그런다는 거는 그럼 걔네들을 사료를 주든간에 해야잖아요 사료.  그렇지 않아요 음식 쓰레기를 제대로 못 했다면은.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사료는 애기때밖에 안 줍니다.  

○趙榮煥 議員   아니 글쎄 예를 든다면은 먹지 못 해서 그런 폐사율이 많았다고 보면은 뭐든지 먹여야 할 것 아니에요 어떻든 간에.  먹어야 사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제가 저기하고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은 150페이지를 보면은 물론 뭐 상당히 신경을 쓰신 걸로 봅니다.  도로에 비산, 폐기물,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29개 업체에 대해서 회의를 개최하셔서 어떤 대안에 제시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우리 업무보고 보면은 29 업체에 대한 회의만 했다고 했지 언제 어떻게 했으며 그 내용은 없어요 사실상 지금 보고사항에는.  또 한 가지요 그 하단에 보면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쓰레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이 55건이 됩니다.  그 600만원이에요.  그 600만원 100% 징수된 겁니까 이건?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우리 조례에서 건 당 5만원에서 10만원이 되걸랑요.  한 건에요.  지금 조례 제정이 됐습니다.  어떤 회의때는 얼마, 그래서 저희가 

○趙榮煥 議員   아니 글쎄 알아요 그건 아는데 지금 과태료 부과가 55건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600만원이지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그렇습니다.

○趙榮煥 議員   600만원이 100% 징수가 됐냐 이거에요 제가 본의원이 지금 묻는 거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의원님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趙榮煥 議員   아니 참 아니 그런 시책도 없이 여기다가 무조건 55건 600만원 부과 그것 100원을 받았는지 아니면 1,000원을 징수했는지 이것 없는 것 아니에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600만원 부과시킨 것 다 받아내야지요.

○趙榮煥 議員   아니 글쎄 물론 받아야지요.  그건 당연하게 받아야지요.  그런데 지금 과연 600만원을 징수 금액이 얼마며, 현재 미수가 얼마인데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걸 징수하겠다라고 이게 나와야지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그거는 의원님한테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趙榮煥 議員   이 넘어도 마찬가지에요.  이 넘어도 보면은 조치사항에 대해서 여기 이건 뭐 엄청납니다.  199건 과태료 3,300만원 이 징수하는 건 어떻게 해요 일반회계로 들어갑니까?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그렇습니다.

○趙榮煥 議員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거지요?  이런 거를 그래도 과장님이 좀 챙겨서 우리 본의원들이 봤을 때 이게 얼마를 부과를 했는데 얼마가 징수를 했고 얼마가 지금 미수가 됐는데 앞으로 이 미수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걸 징수를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해 주셔야지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그 납기내에 안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독촉을 띄우고요.  그래도 안 들어오면 자동차라든가 인제 그런

○趙榮煥 議員   아니 이 내용이, 이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분명치 못하잖아요.  징수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내보낸 건지, 업무보고에만 이렇게 기재가 됐는지?  예를 들어서 모르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보고사항은 이렇다고 하더라도 3,300만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부과했는지, 누가 증명을 해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그 부과는 한 거구요.  징수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무과에서 통보가 와 갖고 저희가 잡기 때문에요.  이 현황에서는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趙榮煥 議員   앞으로 업무보고때는 정확하게 맞춰서 보고를 해 주시면 바라구요.  또 한 가지는 지금 136페이지에 지금 환경 감시단이 있죠?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趙榮煥 議員   그것이 시행하고 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지금 지난번에 2월 24일날 항공기 추락 사고로 인해서요.  지금 한 대가 지금 활동을 해서 실적이 저조한 겁니다.  

○趙榮煥 議員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못하고.  안 하고 있잖아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사건이 해결 안 돼 갖고

○趙榮煥 議員   제가 왜 그러냐하면 이게 안 하고 있는,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 내용에는 이렇게 있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奎   네, 전영태 의원

○田泳泰 議員   의장님, 전영태 의원입니다.  오리 사육에 대해서 우리 저 세 의원님이 큰 관심가지고 좋은 말씀를 해 주셨는데 본 의원도 좀 그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우리 과장님이 환경관리과 과장님 취임한 지가 얼마 되었어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두 달 한 20일 정도 됩니다.  

○田泳泰 議員   전임 과장이 오리사육 사업을 추진한 모든 계획서를 다 확인했죠?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추진과정은 보았습니다.  

○田泳泰 議員   사업 계획한 걸 봤어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田泳泰 議員   사업계획서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사업계획은 읽어 봤습니다.  

○田泳泰 議員   읽어 봤어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田泳泰 議員   정확하게 확인 했어요?  이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본 의원도 그러고 의원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전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지금 평생동안 농촌에서 영농사업을 한다든가 가축사업을 한 사람들도 거의가 실패해서 어렵습니다.  이게.  처음 이 사업을 경영사업으로 시작한 거에요.  음식물 쓰레기도 물론 양도 줄이지만은 속기록에 나와있습니다.  금년에 1억 몇천만원을 수입을 올리는데 1억원을 수입을 올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예산을 소요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해서 예산 세운 건데, 이게 오리사육에 지금 투자한 예산이 얼마인지 과장님 파악 했어요?  총 얼마나 됩니까?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9,000만원정도 됩니다.  

○田泳泰 議員   9,000만원 돼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田泳泰 議員   오리 사육이라는 건, 과장님,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田泳泰 議員   환경미화원 3명이 교대로 오리 사육을 한다.  이게 아마 구민들이 알면, 이게 정말 뭐라고 하겠어요?  이건 뭐 불보듯 뻔히 안 되는 거에요.  쓰레기 감량은 뭐 얼마나, 거기서 음식 쓰레기를 감량해서 오리들이 먹어가지고 얼마나 예를 들어서 감량되는지 뭐 그것도 물론 계수상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 무슨 뭐 앞으로 예산 뭐 감량 효과가 5,000만원 뭐 예산전망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전부 현실적으로 이게 맞지 않아요.  이것도 앞으로도 이거 계속 뭐 1년 동안을 예산 또 계속 여기다 투자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사업은 현재까지 완전히 실패작입니다.  이게 말이지.  이거 어떻게 할 거에요?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돼요.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8만여 구민들의 소리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는 거는 8만여 구민들 앞에서 답변하는 거에요.  이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경영수익사업으로 금년에 1억을 모든 경비 제하고 1억을 수입을, 경영수입을 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억 올릴 수 있어요?  공무원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책임질 얘기를 함부로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말이야.  만약에 이거 실패하고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된다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돼요.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그냥 어물어물 넘어가고 뭐 자기네 뭐 그냥 이상적으로 그냥 말이죠.  이거 뭐 이렇게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거에요, 지금.  더구나 지금 뭐 첨단 영농단지를 앞으로 운영하겠다는 이런 것도 영농사업이나 이거는 경영수익사업이 될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절대.  또 관에서 직접 해 가지고는 절대 되지 않는 거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개인들이 거기에 목숨을 걸고 평생 동안 하는 이런 그 뭣도 지금 어려워서 못해가지고 빚투성이입니다.  농촌이 다 빚투성이에요.  되지를 않아요.  어렵습니다.  이거 정신차리셔야 돼요.  1년동안 이거 가지고 평가한다는 거 1년이면 벌써 10월달까지 언제, 그럼 1년이 언제입니까, 과장님?  지금부터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어물어물 끌고 나갈게 아닙니다, 이게.  어물어물 끌고 나가서 또 만약에 그런 예산 낭비되면 어떻게 될 거에요?  지금 이 자치단체 모든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이 살림이나 모든 운영도 기업형이에요.  우리 가정과 똑같아요.  예산을 투자할 때는 투자 효과도 있어야 하고, 100% 성공하려고 투자하고 사업하는 것이지 손해보게 예산 사업하면 그냥 예산낭비하고 실패해도 괜찮다는 거에요?  책임지는 사람 없어요?  그냥 넘어가면 그만이에요?  이제는 우리 과장님,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田泳泰 議員   과장님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만, 과장님 정신차려야 됩니다.  어디 사업이 이거 굉장히 골치아프고 어려운 사업이에요.  과장님 이거 현지에 몇 번이나 나가 봤어요?  2개월 동안에?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세 번 나가 봤습니다.

○田泳泰 議員   세 번이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田泳泰 議員   2개월 동안에 세 번 나가가지고 환경미화원이 3명이 교대로 해가지고 오리사육을 합니까?  아까 지금 우리 의원님 말씀 여기 보고서에는 하루 5, 6마리가 죽는다 그랬는데, 하루 15마리 정도 죽는다고 이렇게 벌써 의원님들 소문이 다 났어요.  괜히 오리 사다 사육해서 거의다 죽지 않습니까?  왜 죽습니까?  오리는 왜?  오리라는 것이 그것이 생명있는 동물인데 얼마만큼 정성껏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먹이도 정말 제때 주고 물도 그렇고 정말 이게 이걸 사육하려면 얼마나 정성을 다해가지고 사육해야 되는 거에요.  전문가도 아닌 환경미화원이 오리사육 해가지고 무슨 놈에 어떻게 사육합니까?  이건 참 답답한 거에요, 이게 말이죠.  이런 말이죠.  오물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얼마든지 우리가 음식쓰레기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뭐가 있지 뭐 오리한테만 거기다 말이지.  오리 걷어다 환경미화원이 구루마로 끌어다가 수거해다가 음식이 요즘같이, 오리는 물론 조금 좀 음식이 상한 것도 잘 먹어요.  그래도 그렇지, 그거 음식 갖다가 여름 며칠되면 어려운 겁니다.  이게 저 우리 과장님 정신 바짝 차리고 이거 정말 다시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하셔야 돼요.  앞으로 여기다 투자, 다시 오리 1만 마리다, 무슨 오리 사육장을 또 짓는다 이런 얘기, 10원도 더 보태면 안 돼요, 지금 투자하지 말고 현 시점에서 전부 다시 재검토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잘 알았습니다.

○田泳泰 議員   주민의 혈세를 단돈 10원이라도 막 갖다 말이지, 이게 말이지, 뭐 책임감도 없이 갖다 투자하고 말이지.  이제 공무원들 투자한 것이 만약에 손실되고 실패하면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돼요.  지금 전임과장 박과장 여기 전부 속기록에, 전부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속기록에 나와서, 의회 나와가지고 자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와서 약속한 거는 8만 구민을 상대로 약속한 거기 때문에 약속 지켜야 돼요.  약속 못 지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함부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책임있는 이런 답변도 하시고 모든 그런 행정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조금 흥분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奎   네, 최익만 의원

○崔翼萬 議員   네, 최익만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오리 사육에 대해서 많은 질책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 말씀 드려야 겠습니다.  오리를 사육하는 환경관리과에서 책임을 맡아서 사육을 하고 있는 거죠?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그렇습니다.  

○崔翼萬 議員   현재 사육하고 먹이를 주는 것은 환경미화원이 주고 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崔翼萬 議員   담당 공무원이 1주일에 몇 번씩 거기 갑니까?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용유 출장소에 산업계장님이 하루에 한 두 번씩은 나가보고 있습니다.  

○崔翼萬 議員   과장님, 왜 용유출장소에다 밀어요?  용유출장소에 밀어놓고 구청에서는 관심을 안 갖는다?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저희도 가죠.

○崔翼萬 議員   그 용유출장소에서는 출장소 직원이 그 오리 사육장에만 매달려 있고 다른 업무는 보지 않습니까?  용유출장소에서도 수박, 참외 기르느라고 정신 없어요.  정신 못 차려요.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성공합니다.  왜 실패를 보느냐?  관심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보고 자료에 의하면 뭐 2톤이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1일 2톤

○崔翼萬 議員   2톤을 음식물, 2톤이요?  하루에 2톤?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崔翼萬 議員   2톤 실지 수거합니까?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하고 있습니다.  

○崔翼萬 議員   책임질 수 있어요?  그 수거하는 것 2톤?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崔翼萬 議員   과장님 보고 내용으로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실지 2톤도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안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저한테 말을 하기를 “그 자식들 생각나면 가져가고 생각 안 나면 그냥 며칠씩 있다 버리고 이런다”는 거에요.  그 확인 했어요?  2톤 매일 수거하는 것?  그나마 2톤이라도 매일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를 해다가 오리 먹이면은 오리 죽지 않아요.  이 발상은 상당히 좋은 겁니다.  본 의원도 쌍수를 들어 환영을 하는 바인데 관리하는 과정에서 신경을 덜 썼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거에요.  아까 우리 전영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분명히 계획을 세우고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공무원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민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콧방귀만 핑핑껴요.  비웃기나 하고.  사실 성공을 할 수 있는 거를 관심을 적게 가졌기 때문에 지금 실패를 보고 있지 않냐고?  누군가는 실패 원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불가항력에 대한 거는 어쩔수 없다 하더라도 계획을 세워놓고 관심을 안 갖고 신경을 안 쓰고 거둬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보는 거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우리 중구청을 보고 욕을 합니까?  청장이 얼마나 욕을 먹고 있는지 알아요?  그래 이런 말씀은 여러 의원님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과장님이 너무 관심을 적게 갖고 우리 공무원들이 관심을 너무 적게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관심을 더 좀 가지시구요.  분명히 성공을 합니다.  뭐 의원님들은, 뭐 참, 실패한 원인이 있어요.  더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기왕에 발언권 얻었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63페이지요.  항공 환경감시 활동이라 그랬죠.  우리 그 전에는 육지에서도 환경감시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있습니다.  

○崔翼萬 議員   네, 있는데 환경감시요원이 무단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것 적발된, 신고한 건이 얼마나 됩니까?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저희 구로 감시단이 해서 저희한테 신고했는데요.  그 정확한 통계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崔翼萬 議員   전혀 없죠, 사실은?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아니, 있습니다.  

○崔翼萬 議員   그런데 아마 있어도 극소수일 겁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게 뭐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거를 적발보고를 하면은 보상금이 나가죠?  포상금이?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그런데 예산이 없습니다.  

○崔翼萬 議員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거를 보고서도 신고를 안 해요.  그 왜 신고를 안 하느냐?  서로 아는 처지니까.  그리고 또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거 신고해봐야 괜히 상대방한테 원한이나 질 걸 왜 신고를 하느냐 하는 식으로 신고정신이 희박해져서 신고를 안 하는 것 같은데, 특히 농촌동 같은 데는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들이 무단투기가 되고 있어요.  거리에 가면서도 예를 들어서 한 2㎏만 걸어가면은 두 세건은 봐요.  그런데 왜 신고를 안 하냐 하면은 그 신고정신이,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안 돼 있고 또 신고를 해야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해요.  그래서 차제에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신고를 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 조성을 좀 아이디어를 짜서 신고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계획도 좀 세워 보시고요.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가 많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런 방향으로 한 번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노력하겠습니다.  

○崔翼萬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申東明   건설과장 신동명입니다.  연일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재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4분기 업무실적 및 3/4분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영종․용유 회주도로 사유지 전수조사, 재난예방을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강화, 중점관리 및 재난위험시설 전수조사 지정관리, 안전점검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생활주변 안전사고 예방대책, 영종 과학고등학교 진입로 포장공사, 삼익아파트 앞 보도육교 설치, 영종․용유 생활용수 개발 사업, 용유 입구지 주변 개발 사업 외 14건의 건설공사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영종․용유 회주도로 사유지 전수조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으로는 도로 편입 사유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개인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며, 균형있는 행정을 기하고자 영종․용유 회주도로 사유지 전수조사를 실시, 향후 토지소유자의 보상 또는 사용료 지급을 통하여 민원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영종동 910필지, 용유동 267필지, 무의동 306필지, 총 1,483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9년도 6월말 795필지를 조사완료했습니다.  전체 대비 54%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9년도 1회 추경예산에 5,000만원의 측량 수수료를 반영 요청하여 추경예산 반영 후 도로에 편입된 소유자가 사용료 및 부당이득금 청구시 현황 측량을 실시하여 사용료 및 부당 이득금을 예산에 반영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도시계획 도로 결정시 관련 부서와 협의, 현행도로를 최대한 이용하여 도시계획 도로가 결정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도로 편입 사유지를 조사하여 개인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토지소유자의 사용료 및 부당이득금 지급을 통하여 민원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재난예방을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 강화가 되겠습니다.  목적으로는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생활안전 캠페인을 전개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며, 각 유관 기관과 연계한 긴급 구조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 발생시 신속한 사후 조치와 수습 복구를 위한 유관기관 공조체제 구축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정생활 안전교육 홍보 강화를 위하여 99년 5월에 발행한 터줏골 소식지에 가정에서 실시할 수 있는 가스, 화재, 건축물 등의 안전점검에 대하여 기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민방위 대원을 통한 교육 및 홍보 강화가 되겠습니다.  99년 7월 중에 민방위 대원 전 교육 대상자에 대해서 재난관련 홍보 VTR 상영 및 소양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긴급 구조, 구난 훈련을 하반기 1회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훈련 내용으로는 대형화재 진압훈련 및 긴급구조 훈련, 다중이용시설 화재 훈련, 수상 화재 진압 훈련 및 긴급 구조 구난 훈련 등이 되겠으며, 참여기관은 중부소방서, 중부 경찰서, 한국전력, 가스안전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중점관리 및 재난위험시설 전수조사가 되겠습니다.  목적으로는 중구 전역의 위험시설물 전반에 걸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재난위험시설물을 지정관리 및 체계적인 안전점검과 위험요인 해소책 수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중점 및 재난위험시설 전수조사 심의 및 공고를 99년 4월 11일부터 4월 15일간에 전수조사 실시하였으며, 심의내용으로는 재난위험 및 중점관리 시설물에 대한 신규 등급조정, 해제 등을 심의하였으며, 중점관리 및 재난위험 시설 고시 지정은 9년 5월 4일에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보수, 정비를 요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 및 유지관리 주체에서 조치토록 통보하였으며, 지속적인 안전 점검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안전점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목적으로는 재난위험 시설물 안전 점검 및 위험 요인에 대한 해소책을 마련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위험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기술적 자문을 구함으로서 재난위험 시설물 관리에 만전를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재난위험 시설물에 대한 관리, 조치에 따른 전문가의 자문 필요가 있어, 인천광역시중구안전점검자문위원회 구성 계획을 수립하여 인천시내 대학 해당 교수 및 대한건축사협회에 위원을 추천 요청하여 안전점검 기술 자문회 위촉 및 간담회 개최를 99년도 6월 15일에 하였으며, 내용으로는 7개 분야 15명의 자문위원이 되겠습니다.  

○議長 金在奎   과장님, 요점만, 중요사항만, 요점만 보고해요.

○建設課長 申東明   네.

○議長 金在奎   그 나머지는 의원님들 다 질의할 거니까 

○建設課長 申東明   추진계획으로는 99년도 상반기에 합동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생활주변 안전사고 예방대책이 되겠습니다.  목적으로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일상생활 과정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구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저희 추진실적으로는 생활안전 모니터 요원 간담회 개최를 99년 4월 30일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생활안전 모니터 요원 간담회 개최시 요원이 28명으로 부족하다는 건의가 있어서 99년 7월 중에 22명을 추가적으로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영종과학고등학교 진입로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공공사업으로 영종과학고등학교 진입로 포장공사를 시행해서 학생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운서동 464-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보상현황은 토지 30필지, 지장물 묘지 32기, 나무 107그루가 되겠으며, 기 확보된 예산은 5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9년도 1월 31일에 용역설계하여 99년 3월 10일에 부족 사업비 18억 5,000만원을 시에 요청하였으나 시 재정 여건이 허락이 안 돼서 확보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저희구 대책으로는 본 진입도로 포장공사 조기 사업완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시에 부족 사업비를 지원요청하는 등 부족할 시에는 구비라도 단계적으로 확보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삼익아파트 앞 보도육교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규모가 길이 50미터 높이 5.5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는 육교설치를 위해서 종합건설본부에 건의하였으나 5월 16일날 시재정여건상 예산확보가 곤란하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10일날 다시 시 사업비 지원이 어려울 경우 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삼익아파트, 동국제강 간 도로개설 공사에 본육교 설치를 위한 협의요청을 다시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육교 조기건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시에 사업비 지원 요청을 하는 등 대안으로 제시된 삼익아파트 동국제강 간 도로개설시라도 육교 설치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영종․용유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추진실적으로는 99년도 본예산에 을왕리 지역 용수 확보를 위해서 3억을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 3월달에 지하수 개발에 따른 협의를 요청해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요청했습니다만, 현재 토지 소유자들은 토지 사용이 곤란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을 서해수산연구소에 설치된 관정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같이 저희가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서해수산에서도 불가하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6월달에 상수도사업본부에 을왕동 일원에 상수도 보급 계획이 있는지 협의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시에서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부설 계획이 있다는 거를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는 현재 토지사용 동의불가로 지연되고 있는 거를 대체 토지를 물색하는 등 토지사용동의를 징구시에는 공사를 시행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을왕동 일원에 급수공사가 조속히 이루어질 경우에는 을왕동 상수도 공사계획이 앞당겨지는 것을 보면서 공사 시행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건설공사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고에 앞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추진실적 총괄표를 작성하다 보니까 몇 가지 저희가 오류작성된 게 있어서 의원님들한테 수정해서 기 배부를 지금 했습니다.  이월사업을 포함해서 총 28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14건은 기 준공이 되었고, 14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총 예산은 122억 3,790만 4,000원이고 공사별 내역은 보고서에 총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현재 진행중인 사업 14건에 대해서 중요사항만 저희가 지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감미식당 원예협동조합간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공사규모는 80미터에 폭은 8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억 8,000이 들어가는데 기 확보액은 5억 3,000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저희가 98년 4월 15일부터 99년 6월 11일까지인데 지금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공사도 90%가 됐고, 보상은 한 동을 제외하고는 전체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한 동은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 구에서 원예협동조합간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그 위에 토지를 저희 구에서 사지 않고 시 특별회계에서 구입을 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습니다만은 시에서 불가하다라는 통보가 와서 추경예산에 6,0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6,000이 확보가 되면은 조기에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율목동사무소 앞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82미터에 폭은 6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2,000만원이 되며, 기 확보액은 7억 2,000이 전체적으로 확보가 돼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이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지 못 하는 사유는 지금 현재 보상실적은 90%가 되겠습니다만은 지장물이나 토지에 대한 것은 보상을 완료를 하였고, 간접 보상비 이주비에 대한 예산이 1억 8,000 정도가 부족이 되어서 이주비를 주지 못 해서 공사를 진행하지 못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리교회옆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사업규모는 길이가 80미터에 폭은 4미터가 되겠습니다.  

○田泳泰 議員   과장님 의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하시는 게 의원님들도 보시면 잘 압니다.

○建設課長 申東明   네.  지금 저희가 건설공사는 이걸로 갈음을 하고 의원님들한테 추가적으로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세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재해예방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올해 우기에 게릴라성 폭우를 대비해서 구 자체적으로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 상습침수지역인 신포동, 북성동, 신흥동, 동인천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현재 순찰을 강화했고요.  이번 우기에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저희 건설과 직원을 이용해서 항시 3명이상씩 비상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재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在奎, 副議長 朴基福과 司會交代)

○副議長 朴基福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융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隆造 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여기에 보고내용에는 없는데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뭐 도시가스 등 굴착을 하는 것 있지요?

○建設課長 申東明   네, 그렇습니다.

○金隆造 議員   굴착비를 예치하지요?

○建設課長 申東明   네, 예치합니다.

○金隆造 議員   그런데 굴착을 하고 나서 이 복구공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한테 먼지라든가 또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 원칙이 뭡니까?  그 굴착을 해서 공사가 완료가 됐는데 복구공사가 안 되는 게 언제 그 어느 시기가 있는 거에요 어떻게?

○建設課長 申東明   그건 시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전체적인 구 자체적인 허가 건 수는 122건을 해 주면서 14건만 저희가 원인자 그러니까 관리청 복구로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金隆造 議員   그럼 누가 하는 거에요 나머지는?

○建設課長 申東明   나머지는 자체 복구를 합니다.  그 수도사업소라든지 또는 통신이라든지

○金隆造 議員   그러면 감독관청의 책임은 없는 거에요?

○建設課長 申東明   아닙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도원동 같은 경우에는요.

○金隆造 議員   아니 도원동, 비단 그런 게 아니라 다니다 보면은 굴착해 놓고 그냥 저기 방치해 가지고 먼지가 나고 그러는데 그 이 외국에 우리가 한 번 갈 계획이 있어서 가 보니까 거기는 바로들 복구를 해요.  파 가지고 공사하고 바로 복구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어떤 시기가 요하는 어떤 상당한 기간이 지난후에 복구가 되었느냐 그런 원칙이 내부 원칙이 있어서 그러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建設課長 申東明   그 내부적인 원칙은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조속하게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金隆造 議員   그 동장이나 구 의원이나 지역주민이 왜 않느냐고 아우성칠 때 그때서 하는데 앞서가는 행정을 하라 이거에요.  앞서가는 행정을.  왜 그렇게 구태의연하게 말이지요 그런 행정을 합니까?  굴착비 이미 예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建設課長 申東明   그건 굴착 허가낼 때 같이 예치를 하는데요.  

○金隆造 議員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建設課長 申東明   네, 그거는 아닙니다.

○金隆造 議員   그렇다면은 빨리빨리 그거를 해서 어떠한 주민 피해라든가 그런 나쁜 이미지가 풍기는 일은 없어야지요.  앞서가는 행정을 하라 그겁니다.

○建設課長 申東明   네, 알겠습니다.  향후에 그 굴착복구 관계에 대해서는요.  즉시 복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金隆造 議員   이거는 굴착해놓고 한 달, 두 달 그냥 방치해 두는 건 안 되지 않습니까?

○建設課長 申東明   네, 그건 향후 저희가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金隆造 議員   비단 우리 도원동 관내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도원동만 국한해서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의원, 김기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成 議員   김기성 의원입니다.  김융조 의원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로에 소방도로라든지 그 골목도로를 가스관을 묻는다든지, 상수도, 하수구 이런 걸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사업체로부터 하자보수기간이 있나요?

○建設課長 申東明   네, 하자보수기간 있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쪽에 기한이 얼마입니까?

○建設課長 申東明   시설물 뭐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1년서부터 3년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런데 대략 말이지요.  그 우리 김융조 의원께서 말씀하신 건 지금 바로 포장이 안 된 걸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뭐냐 하면, 무슨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포장은 그 보수를 그 공사 끝나고 나서 포장을 했어요.  포장을 했는데 이게 자꾸 침하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침하가 되어서 이 턱이 생겨요.  턱도 이게 뭐 원래 다질때 포장을 할 때 제대로 다져 가지고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 위에다가 흙을 덮어놓고 그냥 포장을 하다 보니까 그 침하가 되어서 그쪽 판 자리는 그 많이 굴곡이 지고 들어갑니다.  그게 어느 길을 가든지 공사하고 지난 자리를 보면은 그런 현상이 지금 거의 다 중구 관내에 다 그런 현상이 지금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는 우리 감독 공무원들이 그거를 다시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다시 포장을 해서 메꿀 수 있도록 그 조치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까?

○建設課長 申東明   그 하자보수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전체적인 공사를 저희가 시행하는 게 아니고 그 소규모 굴착에 대해서는 원인자 복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하자가 종종 일어나고 저희 구에서 한 것도 하자가 일어나고 있는 거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가 전반기, 하반기로 하자보수, 하자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하자가 생긴 거에 대해서는 즉시 하자보수를 시키고, 또 그 중간에라도 저희가 나가면서 그런 걸 도로순찰 과정에서 나오게 되면은 즉시 하자보수는 시키고 있습니다만은, 워낙 그 소규모인 경우에는 저희가 누락시킨 사례가 있었는데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아니 그러니까 그게 중구에서 한 공사할 게 아니고 하자보수를 공사한 업체에 분담을 해서, 부담을 해서 거기서 하자보수를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볼 때는 지금 그게 바로 조치가 돼야 할텐데 지금 보면은 저희가 연안동에도 그 소로에 보면은 거의가 그렇게 해서 도로가 전부 아주 다 파손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전부 파 가지고 무슨 도시가스니, 상수도니, 그걸 묻다 보니까 이게 엄청 굴곡이 져 가지고 차가 못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독기관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감독기관에서 나와서 감독을 해 가지고 그게 어느 업체에서 이게 공사했나 그런 걸 조사해서 그걸 바로 하자보수를 처리하도록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지금 않고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면에서 그 공사를 하고 만약에 그런 하자보수가, 하자가 났는데 그 보수처리가 안 된 지역은 앞으로 우리가 행정감사 때 철저히 감사해서 이것 추궁할 겁니다.  그 안에 그런 걸 좀 발견하셔서 하자보수 처리하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申東明   네, 알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이상입니다.

○副議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의원, 이동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李東文 議員   이동문 의원입니다.  179페이지 건설공사 추진실적에 저희 구역인데 긴담모퉁이 도로개설공사요.  이게 소방도로지요?

○建設課長 申東明   네, 그렇습니다.

○李東文 議員   이게 97년 7월 14일서부터 6월 21일날 준공을 했지요?

○建設課長 申東明   아닙니다.  6월 21일 준공을 못 하고 이건 지연이 되어서 지체상환금을 물었습니다.

○李東文 議員   그런데 왜 준공으로 지금 이렇게 표기가 돼 있지요?

○建設課長 申東明   준공은 6월 21일날 된 건데요.  당초에 저희 준공기한내에 못 했기 때문에 지체상환금을 물다가 6월 21일날 준공을 시켜준 겁니다.

○李東文 議員   이 준공이 지금 안 된 것 아니에요?

○建設課長 申東明   현재는 준공이 돼 있습니다.

○李東文 議員   6월 21일날 준공이 되었어요?

○建設課長 申東明   네.

○李東文 議員   그럼 이것 지금 설계변경이 몇 번 되었어요?

○建設課長 申東明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정확한 지금 번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구 인천시립도서관 밑에 있는 두 집이 경매 관계 때문에 지금 저희가 철거를 못 한 관계에 있어 가지고 그 집을 제외하고 설계변경을 해서 타진을, 준공을 시킨 겁니다.

○李東文 議員   제외하고?

○建設課長 申東明   네.

○李東文 議員   제외하고 그게 도로가 돼요?

○建設課長 申東明   그러나 지금 현재는 도로확보에 형식은 그렇습니다만은, 부동산 개인과 개인간에 부동산 소송이 있는 관계에서

○李東文 議員   이런데 과장님 이 민원이 저에게 상당히 많이 제기되어서 제가 자료를 입수를 한 것이 이게 장장 2년에 걸쳐서 지금 이게 지금 죽 건설공사 추진실적 난에 나와 있는 걸 보면 2년이 걸릴 공사가 없어요.  그런데 유독히 긴담모퉁이 도로개설공사가 2년이 걸쳐서 인제 두 집을 제외해놓고 공사를 해서 준공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원래 130미터, 6미터 폭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금액이 많이 차이 납니까 공사비가?  

○建設課長 申東明   그 공사비 내역은요 그렇습니다.  그 8억 1,500만원이 보상비가 7억 4,500이고, 시설비는 7,0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밑에 운서14통이나 이런 영종 용유 건은 보상비가 없이 순수한 시설공사비만 되겠습니다.

○李東文 議員   그러면 그 의원이 자료제출을 해 달라고 그럴 때 사업비로 해서 7,000만원만 이렇게 표기해서 보내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요.  예산액하고 너무 이런 차이가 나니까 지금 의아하게 생각이 들고, 또 줄었는데도 여기는 길이가 지금 110미터, 폭이 6미터 애당초 지금 계획은 길이가 130미터, 폭이 6미터 이렇게 해서 나와있는 자료가 있는데 이게 원래는 5월 17일날 준공예정으로 돼 있다고 이렇게 본의원한테 이게 자료가 와 있어요.  와 있는데 이렇게 이런 자료를 보내주면 안 되지요 이렇게?

○建設課長 申東明   죄송합니다.

○李東文 議員   이거는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두 집에 대해서는 인제 완전히 그 뭐야 지금 도로계획에서 제외시키는 겁니까?

○建設課長 申東明   아닙니다.  저희는 도시계획상 6미터 폭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요.  법원에서 판결이 나는대로

○李東文 議員   법원에서 판결이 왜 그렇게 늦어지나요?

○建設課長 申東明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李東文 議員   지금 2년에 걸쳐서 지금 이게 착공이 7월 14일날 돼 가지고 조금만 있으면 오늘이 벌써 며칠입니까 오늘이 8일인데 며칠만 있으면 이게 정확히 2년이에요.  그런데 두 집을 제외해놓고 공사를 했는데 또 만약에 공사를 연계시켜서, 연결시켜서 시작이 되면은 돈이 더 들어가는 거에요.  

○建設課長 申東明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이건 법원에서 경매 절차에 의한 시간지연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보상할 때도 그 잔여, 그 두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정해놓은 가격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나 1년이상이 경과됐을 때만 재감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변동은 없을 걸로 보고 이 관계 때문에 저희가 법원에다가도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경락이 되는 대로 저희한테 즉시 좀 알려달라는 그런 협조요청을 해놨습니다.

○李東文 議員   아니 그런데 경락이 안 되는 2년 동안에 걸쳐서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建設課長 申東明   그거는 저희가 법원하고 확인한 결과에는요.  법원에서는 요새 부동산 경기의 하락으로 인해서 잘 안 되고 있다고만 그렇게 됩니다.

○李東文 議員   그래서 지금 총 예산이 저 8억 1,500만원이 들어갔다 이거에요 사업비하고 포함해서?

○建設課長 申東明   보상비하고 같이

○李東文 議員   총 포함해서?

○建設課長 申東明   네.

○李東文 議員   그런데 지금 그 주변에서는 그 두 집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두 집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같이 연결해서 공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을 하고 있어요.  그거 앞으로 좀 법원측하고 신속하게 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申東明   네, 알겠습니다.

○李東文 議員   이상입니다.

○副議長 朴基福   다음 최익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崔翼萬 議員   최익만 의원입니다.  역시 우리 지역내에 일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영종․용유 생활용수 개발사업인데 이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과장님 어떻게 뭐 이 저기 저수보를 만들어서 개발을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은 지하수를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建設課長 申東明   지하수 개발로 계획을 했습니다.

○崔翼萬 議員   여기 해군2함대 박용준 이게 무슨 얘기죠?

○建設課長 申東明   저희가 지하수에 대어서 탐사에 대한 자격을 갖고 있고 전문가라는 분을 초빙을 해서 현장을 조사하니까요.  그 왕산 뒤에 그 북측 방조제 있는 지역에 물이 좀 있구요.  그 다음에 서해 수산이 짓고 있는 자리에 물이 있고 

○崔翼萬 議員   박용준이라는 분이 조사를 한 겁니까?

○建設課長 申東明   아닙니다.  그 토지주입니다.  

○崔翼萬 議員   아, 토지주요.

○建設課長 申東明   네.

○崔翼萬 議員   이 사람이 반대하면은 지하수 개발하는 자리가 뭐 단 두평이면 될 텐데 그것도 사용허가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建設課長 申東明   네, 그

○崔翼萬 議員   사용허가를 안 하면 뭐 꼭 거기에다만 해야 되나요?

○建設課長 申東明   그 지역이 어디냐 하면은요.  북측방조제 하는 산입니다.  뭐 거기 지명은 하수골이라고 하는데요.  거기 땅덩어리가 꽤 큰데 저희가 물나오는 자리에 가 가지고 “여기를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조건부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자기가 어떤 개발을 했을 때는 모든 시설을 철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하수라는 것이 어떤 마음대로 옮기고 또는 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수용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 그 자리를 매입하는 것까지도 협의를 해 봤는데요.

○崔翼萬 議員   아니, 글쎄, 거기다만 파야 되겠느냐 이거에요.  

○建設課長 申東明   전문가

○崔翼萬 議員   토지 허가를 안 해 주는 그 자리에만 꼭 파야 물이 지하수가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럽니까?

○建設課長 申東明   전문가들 얘기로는 그 인근 지역이 가장 물이 많답니다.  

○崔翼萬 議員   그 인근 지역 벗어나서도 그 하수골이라고 하는 지역이 전부다 박영준이의 땅이 아닐 거 아닙니까?  개인, 다른 사람 소유자도 있을 것 아니에요?

○建設課長 申東明   물이 있는 자리는 박용준씨하고 2함대 토지하고 두 개입니다.  

○崔翼萬 議員   그게 물이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이 어떻게 아세요?

○建設課長 申東明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전문가의 조언을 좀 받은 겁니다.  그게 98년도에도 갈수기에도 조사를 했고 올해 물이 있는 형편에서도 같이 조사를 한 번 더 했습니다.  

○崔翼萬 議員   아니, 인제 뭐 시간이 그래서 인제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를 들어서 박용준씨의 땅에다가 지하수를 예를 들어서 개발을 해서 물이 나와서 사용을 했을 경우, 개발로 인해가지고 박용준씨가 철거를 해 달라고 하면 땅 속으로 묻어가지고 다른데로 뿜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거 뭐 그렇게 어려워,

○建設課長 申東明   저희가 그거를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현재 펌프장 같은 경우에 모터를 설치할 경우가 한 3평정도 됩니다.  그 3평 되는 토지에 건물만 철거해 달라는게 아니라 지하에 관정을 박은 관 까지도 임발을 해서 제거를 해 달라는 겁니다.  

○崔翼萬 議員   정 그렇다고 하면 다른 장소에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뭐 박용준이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다만 꼭 지하수를 개발하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뭐 다른 지역에도 탐사를 해 보시구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추진계획에 의해서 뭐 상수도 사업본부에 뭐 상수도 사업 계획이 조사가 길어질 경우 관정공사를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建設課長 申東明   네, 그렇습니다.  

○崔翼萬 議員   과장님이 의식적으로 이거를 뭐 연기한다거나 개발을 취소할 의향으로 이런 계획에 넣은 것 아니에요?  혹시?

○建設課長 申東明   그거는 아닙니다.  

○崔翼萬 議員   지금 그 주민들이 특히 을왕리 해수욕장 관광지에 그 식수 생활용수가 지금 하루가 급할 정도로 지금 시급한 판인데, 지금 2003년 이후에나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상수도를 이루어질 경우 개발을 뭐 검토 뭐 시행을 하겠다고 하면은 결국은 이 생활용수 개발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建設課長 申東明   그거는 저희가 추진실적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000년부터 2003년사이에 하겠다는 그 상수도 사업본부 계획이기 때문에요.  2000년도에 상수도

○崔翼萬 議員   아니, 그러게 지금 생활용수나 지하수가 1, 2년에 이루어질 것도 아니고, 당장, 그게 급한 것 아니냐고?  당장 필요한 것 아니냐구요?  당장 필요해서 이거 해 달라고 주민들이 건의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반영한 것 아닙니까? 

○建設課長 申東明   네.

○崔翼萬 議員   그런데 2년 3년후에 그것도 될 지도 모르는 것 때문에, 개발, 지하수 개발을 보류한다거나 또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 그만큼 관심이 없다고 하는 얘기 아니냐구요?

○建設課長 申東明   그건 아닙니다.  그거 저희가 추진계획에도 앞에 말씀드린 건 뭐냐하면 지금 대체토지를 저희가 번영회장이나 통장을 통해서 대체토지를 지금 문서상으로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체토지가 나왔을 경우 하나하고 두번째는 그 2000년도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개설하겠다는 두 가지가 한꺼번에 걸렸을 때는 저희는 공사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구요.  그러나 2003년이라고 나왔을 경우에는 저희는 강행하겠다는 겁니다.  

○崔翼萬 議員   2000년에 이루어질 지도, 상수도가 들어온다고 하는 보장도 지금 뭐없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어요? 

○建設課長 申東明   아니죠.  저희가 상수도 보급 계획을 요청을 한 겁니다.  2000년부터 2003년이라는 막연한 3년을 답하지 말고 

○崔翼萬 議員   그럼 답이 언제 나오는 겁니까?

○建設課長 申東明   저희 생각에는 곧 올 걸로 봅니다.  이번에 영종 구읍 배터에 대해서도 이번에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 것이 신문지상에도 발표가 되었습니다마는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상당히 도시계획과 연계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崔翼萬 議員   과장님, 빨리 확인을 하셔가지고 사업 집행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어도 3/4분기 안에 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 주십시오.  

○建設課長 申東明   네, 알겠습니다.  

○崔翼萬 議員   이상입니다.  

○副議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전영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田泳泰 議員   의장님, 전영태 의원입니다.  과장님, 각 부서마다 자문위원회 구성을 요즘들 많이 하고 있는데 자문위원회 구성 할 수 있는 법의 근거로 건설과는 돼 있어요, 법에?

○建設課長 申東明   네, 안전점검기술자문위원회는 재난관리법 상에 지역내 전문가를 둘 수 있습니다.  

○田泳泰 議員   둘 수 있도록 돼 있죠?

○建設課長 申東明   네.

○田泳泰 議員   그런데 딴 부서는 별로 근거도 없는데 자문위원회 구성을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제가 구거지 점용료에 대해서 구거지 공시지가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을 올해 금년부터 시행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시행이 되었습니까? 

○建設課長 申東明   지금 그거는 저희가 100%는 안 됐습니다.  

○田泳泰 議員   100% 그럼

○建設課長 申東明   이번에 공시지가를 다시 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국공유지에 대해가지고 공시지가를 지정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열람하는 과정에서도 그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됐거나 이런 경우는 내년에 그  

○田泳泰 議員   그럼 어떻게 금년에 얼마나 몇 프로나 그럼 정상적으로 구거지에 대한 공시지가에 의해서 점용료를 부과 했어요?

○建設課長 申東明   지금 제가 정확한 퍼센트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거는 자료를 의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田泳泰 議員   과장님,

○建設課長 申東明    네.

○田泳泰 議員    구거지 점용료에 대해서는 이 점용료 부과는 그거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당연한 것 아니에요?  관에서 과장님이나 관에서도 빨리 잡아줬어야지.  이거 일부 구민들은 흥분해 가지고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그 동안에 부과된 것도 전부 환불 조치하겠, 요구하겠다고 이렇게까지 흥분하고 그래요.  구거지 사용했으면 구거지에 대한 공시지가에 의해서 점용료를 부과해야지.  그거 잘못된 건 빨리 잡아 주시지.  난 또 금년에 약속을 했잖아요?  금년부터 그 구거지에 대한 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하겠다고 확실히 약속를 했는데 어떻게 확인해 봐요.  얼마나 몇 프로나 그렇게 부과 했는지?

○建設課長 申東明   지금 제가 퍼센트는 정확하게는 모르기 때문에 그건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하반기에는 이거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공시지가 산출 방식에 의해서 누락된 거라도 이의신청을 이번에 해서라도 하반기부터는 정확하게 그런 방식으로 부과하겠습니다.  

○田泳泰 議員   과장님, 우리 구의원들이 질의나 건의는 8만여 구민의 소리입니다.  또 여기 본회의장에서 나와서 답변한 것은 8만여 구민들 앞에서 답변하는 거에요.  일단 그렇게 답변했으면, 저도 의원님들도 구민들한테 전부 인제 금년부터는 부과가 5월달에 되던가요?  몇월달에 하죠, 부과가?

○建設課長 申東明   부과가 이제 3월,

○田泳泰 議員   3월달이던가요?

○建設課長 申東明   네.

○田泳泰 議員   금년부터는 구거지 점용료를 구거지 공시지가에 대해서 부과하도록 이렇게 시행하도록 됐다고 전부 지금 구민들한테 그렇게 의정활동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지금 시행이 안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나 본 의원들도 전부 구민들한테 거짓말한 걸로 된다 말이에요, 이게.  물론 무슨 사정이 있으니까 조금 지연됐다고 그러는데 빨리 이거 저 완벽하게 그렇게 처리해 주셔야 돼요. 

○建設課長 申東明   네, 알겠습니다.  

○田泳泰 議員   그거 지금 말씀대로 또 뭐 이의신청 하면은 뭐 그럼 이의신청하면 그럼 그거 그럼 이의신청해서 받아주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조정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거 말이 어떻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걸 뭐 본의원이나 구민들이 얘기하기 전에 잘못된 거는 관에서 바로잡아 줘서 구민들에게 조금도 피해가 없도록 보호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무책임하게들 그렇게 행정을 하시면 안 돼죠.  이거 어떻게 확실히 답변해요.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建設課長 申東明   저희가 즉시 전체 조사를 해서요.  하반기에는 전체적으로 공시지가에 의한 걸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田泳泰 議員   하반기에 지금 벌써 부과돼서 벌써 그게 고지가 나갔을텐데.  그걸 저 어떻게 뭐

○建設課長 申東明   지금 기 교부된 것은 점용료 부과된 것은 정확하게 제가 퍼센트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공시지가에 의한 걸로 그 산출방식은 나갔을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부적합하거나 잘못된 게 있다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田泳泰 議員   아, 이거 참 정말 참 답답하네요.  본의원이 그렇게 건의해서 확답을 한 사항인데 그런 내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본의원한테라도 바로 얘기를 해서 본의원이라도 그런 상황을 구민들에게 이해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네? 

○建設課長 申東明   죄송합니다, 의원님, 제가.  문제가 되고 공시지가가 산정이 안 됐던 것은 부과가 아직 안 된 걸로 지금 

○田泳泰 議員   그러니까 구거지에는 공시지가가  

○建設課長 申東明   공시지가가 있는 것은 부과가 

○田泳泰 議員   있는 것은 구거지 공시지가로 부과를 하고 

○建設課長 申東明   네.

○田泳泰 議員   구거지가 공시지가가 아직 없는 것은 아직 부과를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建設課長 申東明   네.

○田泳泰 議員   그럼,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하여간 그거 꼭 그렇게 시행해 주셔야 됩니다.  

○建設課長 申東明   네, 알겠습니다.  

○田泳泰 議員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송월동 구름다리 동인천간 도로개설 사업 예산이 시에서 추경에 확보돼서, 우리 구에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됐죠?

○建設課長 申東明   네.

○田泳泰 議員   그거 저 시에 지금 그 보조예산 뭐 14억 정도로 보조된 걸로 지금 본 의원이 지금 파악을 했는데 14억 가지고 모자라는 것 아니에요?

○建設課長 申東明   아닙니다.  전체가 추진실적 하단에 보시면은 인천여고 부지 매입비 4억 8,000은요.  여기 14억이 포함이 안 되고 직접 시에서 인천여고로 보상비를 주는 거기 때문에요 이건 가능합니다.  

○田泳泰 議員   그럼 예산이 완전히 확보된 거에요?

○建設課長 申東明   네.

○田泳泰 議員   그러니까 구름다리에서 채미전거리 도로 개설하고 뉴코아 앞으로 도로 확장 개설 문제도 두 사업이 예산이 완전히 확보된 거죠?

○建設課長 申東明   네, 확보된 겁니다.  

○田泳泰 議員   그럼 사업 시행은 언제부터 합니까? 

○建設課長 申東明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송월동 구름다리에서 화평철교까지는 인가를 받았구요.  지금 말씀하신 뉴코아 앞 부분에 대해서는 인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어저께 측량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측량 납품이 되면 바로 인가를 받구요.  곧 공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라도요.  지금 철거됐던 1차 공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착공할 수 있도록 입찰을 공고를 하겠습니다.  

○田泳泰 議員   그 입찰 공고하면 언제부터 시행, 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까?     

○建設課長 申東明   사업 시행예정은, 저희가 한 8월 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田泳泰 議員   아, 8월중에 시행한다?

○建設課長 申東明   네,

○田泳泰 議員   그래요.  과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했어요.  이상입니다.  

○副議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융조 의원님

○金隆造 議員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집중호우시에 말이죠.  도원동 지하보도하고 신흥동 인하대 부속병원앞, 항만청 앞에 거기 지하보도에 침수 재해를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요?

○建設課長 申東明   네, 저희 구 관내에 있는 인천 지하차도하고 그 다음에 정석 지하보도, 도원 지하보도에 대해서는 자동 수중모터가 예비용까지 해서 두 대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도 이 세 가지 시설물을 항시 순찰 할  수 있는 직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주간에만 근무를 합니다마는 우기, 오늘 같은 날 일기예보상에 비가 온다는 날은 야간까지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金隆造 議員   그럼 각 지하도마다 지금 관리인이 있어요?

○建設課長 申東明   한 명이서 관리를 합니다.  

○金隆造 議員   없는 것 같은데. 

○建設課長 申東明   세 군데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

○金隆造 議員   왔다 갔다 한다 한 사람이?

○建設課長 申東明   네.

○金隆造 議員   그런데 그러면 도원동에도 양수기가 설치돼 있다 이거에요?

○建設課長 申東明   네, 두 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金隆造 議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43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6時 03分)

○副議長 朴基福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河明國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하명국입니다.  저희 건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저희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는 유인물 차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건축행정 정착을 위한 불법 건축행위 사전예방이 되겠습니다.  올해 현재 추진실적은 총 1,200, 96년도부터 현재까지 적발건수는 1,258건을 적발해서 현재 유인물과 같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건축 건실, 행정건실화 책자를 지금 발간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건축허가 절차라든가 무허가 건축물 사전예방 차원에서의 알기 쉬운 터줏골 건축행정 책자를 지금 발간하려고 안은 지금 현재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시행해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의원님들께도 인제 한 부씩 드리고 그 다음에 관련되시는 주민들 분들께도 배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위법건축물 지도, 단속 강화는 앞으로 예방적 차원의 지도단속 강화를 계속해서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203페이지 건축민원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민원접수 현황은 590건이 됩니다.  건축허가 처리 현황은 118건입니다.  진행 중이 30건, 취하처리가 89건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우리 10개 구, 군 중에서 서구에 이어서 우리 중구가 두번째로 땅 면적도 넓고 건축허가 행정 수요가 지금 늘어나고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저희 나름대로 건축직 충원을 한다든가 직제 보완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직원들의 그 직무수행 능력을 배가시켜서 근본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대행 건축물 지도, 점검입니다.  건축사가 현재 씨랜드 참사에서도 봤다시피 현재 현장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인제 지도 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실적은 점검 결과, 무단증축 용도변경 등 위법 건축물 43건이 적발돼서 인천지방 검찰청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재난위험시설물 점검입니다.  이 사항은 건설과에 있는 재난관리팀에서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도 건축물에 대해서는 같이 협조를 하는 사항으로써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건축물 안전하게 관리해서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그 대형 시설물 건축물 안전점검 사항입니다.  이건 관내에 대형 건축물들 다중 이용시설, 이런 건물들에 대해서 저희가 단위별로 지금 현재 점검을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이것도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우기대비 대형공사장 등 일제조사입니다.  현재 대형 공사장은 성산교회, 도원교회, 인천국제터미널, (주)혜송 프라자, 항동트윈빌딩, 하운산업의 회센터 등이 있습니다.  6월 20일까지 그 점검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좀 미비한 데는 현재 완전히 정비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부설 주차장 점검 사항입니다.  부설 주차장 129건, 영종․용유를 제외하고 129건에 대해서 검찰하고 합동 조사를 해서 7건에 대해서 현재 시정 등 위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부설 주차장이 타 용도로 전환해서 쓰지 않도록 사전 계도라든가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전국체전 대비해서 노후 담벽, 불량 건축물 정비입니다.  이 사항은 체전과 관련해 가지고 문화공보실에서 총괄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가로변이라든가 정류장 주변에 미관 불량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정비를 요청을 하고 정비를 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정비해서 깨끗하게 해가지고 전국체전에 대비하고 또 아름다운 중구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13페이지 다음은 해상관광호텔 사업계획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저번에도 계속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이 사항은 현재 상수도 공급 계획서하고 오수 처리 시설 계획이 좀 미비돼 가지고 현재 보완요청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보완이 되는대로 우리 건축위원회를 심의를 해서 시에 의견을 제출하면 아마 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계획 승인여부를 가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을왕동 산 84-16 관광숙박시설 진행 현황입니다.  이 사항도 기 계속 보고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그 이후에 허가를 받아놓고 아직 착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건축주는 아마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대규모 호텔로 하든가 아니면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이것도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영종호텔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항도 의원님들한테 계속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그 호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놓고 이 분들이 지금 허가서도 지금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3억, 약 한 3억 5,000만원 정도의 공과 잡비가 있는데 이것 금액이 없어서 그런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안 찾아가고 있는데 뭐 6월 중으로 찾아간다 그러고서 또 약속을 어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대무의도 복지회관 신축공사입니다.  대무의도에 저희가 복지회관을 건립하려고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다가 무의도에 장래 주민이 늘어날 것에 대비한 좀 확장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사항 때문에 인제 여지껏 검토하는 관계로 아직 착공을 못 했습니다.  그거 아직 설계조차.  그런데 이번에 여러가지 예산 관계 등을 검토를 해 가지고 안 되겠다.  우선 1층만 하고 장래 2층 증축하는 걸로다가 해서 시행을 하자 해가지고 곧 우리가 설계 용역을 발주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차질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인천국제선원 복지회관 민원 추진 현황입니다.  의원님들께 기 보고드렸듯이 민원 관계가 있었고 여러가지 사항을 검토를 해서 저희가 착공을 보류시켰고 부관을 변경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도 다른 위치로 지금 옮기겠다고 그래가지고 현재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는 그래서 착공을 반려를 해서 민원인, 연안동 주민들이 원하는 그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과 그 다음에 노조측의 그어떤 계획에 다 절충이 합리적으로 되는 선에서 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항동 연안아파트 옆에 혜송프라자 신축공사 현황입니다.  이 사항도 현재 건축허가를 받아 놓고 지금 중단돼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의견을 물어보면 계속해서 지금 자금력 및 보증 등의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곧바로 해결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관심있게 이것도 우리가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신공항 해수피아 건축허가 신청입니다.  이 사항은 영종도 남측 도로변에 가다보면 중구 운남동 1129-11번지 외 2필지상에 신공항 해수피아라고 해서 목욕장, 근린생활시설 목욕장, 해수탕 신청이 대규모, 좀 큰 사항이 됩니다.  7,134㎡가 되는데 여기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이 지역이 토지구획정리 사업 지구로 입안이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 입안, 그래서 그 입안에 따른 도시계획 부서와의 협의 문제, 이런 것 그 다음에 입안 중인 지역내의 어떤 건축허가 처리 문제,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섣불리 막 그냥 허가를 내줬다가는 도시계획 자체가 또 여러가지 문제가 차질을 빚을 수 있고  또 그 지역 개발이라든가 민원을 위해서는 또 해 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가지 지금 검토를 해서 지금 저희에서 어떤 법적으로는 뭐 해 주지 말라는 위법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정조정위에도 올려가지고 자문을 들어서 가능하면은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선린동 주상복합 아파트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이것도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고 사업주체가 계속 넘어갔는데 현재 그 사업 추진 주식회사 금비건설이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금이 아주 거의 없는 상태로, 지금 계속해서 관계자들 만나서 독촉을 해서 안전사고 문제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우려를 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라고 계속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번째는 안전사고가 안 나야 되겠고 두번째는 빨리 이 사업이 진행돼서 깨끗하게 정비가 돼야 되는데 하여튼 이게 저희가 돈을 투입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하는 사항이라 저희들도 답답한 사항입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하여튼 설득을 하고 행정지원을 통해서 무사히 그 사업이 원만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23페이지 안국아파트 재건축 추진현황입니다.  안국아파트 재건축도 이제 몇 년 동안 끌어오고 있는데요.  사업계획 승인이 그 승인에 대한 상가측의 반대하는 사람들 측에서 소송을 냈는데 저희가 그거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 원인은 행정적, 행정청의 어떠한 행정 행위와 법률 해석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소돼서 저희가 대법원에 상고를 해 놓은 상태고, 저희는 그렇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다 이주를 해서 건물이 다 철거된 상태고 어쨌든 주민들이 과연 피해를 안 보는게 어떤 방향이냐?  이런 방향을 밑바탕를 둬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는 쪽에서 행정행위를 약간의 부담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밀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이게 원만히 사업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답동 로얄아파트 인근 피해민원 대책입니다.  로얄아파트가 부도가 나 가지고 공사를 하면서 땅 파다가 옆에 건물들에 균열을 주고서 파산이 되었습니다마는 이제 이 문제도 계속 균열이 된 상태인데, 이거를 주민들은 보상을 받아야 자기들이 보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로얄아파트측에서는 아파트 한 채를 아시다시피 내 놓은 바 있습니다마는 이게 아직 전달이 안 되었고 그래서 저희는 비가 오고 그러면 위험적 걱정은 되고 그래서 수시로 현장확인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의관찰하고.  안전사고가 우선 안 나야 되니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대처를 해 나가고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그 답동 로얄아파트 사용승인 대책입니다.  이거는 로얄아파트 자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토지소유권 5필지가 현재 그 다른 사람으로 돼 있는데 오늘도 그 추진위원장을 만났는데 이건 계속해서 원만히 해결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완료되는대로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해서 사용승인이 돼서 재산권 행사가 되도록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별도로 나누어드린 사항에서 신흥동 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구 신흥동 3가 31-1외 19필지, 이게 20필지입니다.  구 부국사료 주식회사인데 대표 홍영기입니다.  여기다가 숙박시설을 여관을 20개동을 짓겠다고 건축허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규모도 지하 1층 지상 4층, 좀 작은 규모로다가 이렇게 20개가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저희가 현재 들어왔는데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옐로우 하우스 옆에 인접돼서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이 확산되는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민원이 생기고 저희가 검토해 본 바로도 그럴 우려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6월 29일날 건축주민들이 모셔놓고 자문위원회를 1차 개최한 바 있습니다.  결과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7월 1일날 유보통보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상정을 시켜서 결과에 의해서 처리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지금 법적인 사항은 뭐 하자가 없는데 또 중구 발전이라든가 또 지역 정서, 여러가지를 같이 감안해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중을 현재 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모든 사항이 합리적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 하여튼 신중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 상담위원 민원상담을 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건축사분들한테 그 상담위원, 건축사협회에서 건축사분들을 상담위원으로 위촉을 받아가지고 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한 분씩 교대로 오셔 가지고 저희 건축과 사무실에서 저희 직원도 좀 적고 민원이 많다 보니까 대신 같이 와서 상담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건축신고 같은게 있으면 뭐 소규모는 그냥 수고비 없이 도와주신다든가 아니면 저렴한 가격으로 해 주신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한 번 해 보려고 이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여튼 계속 해 나가면서 하여튼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 가면서 그렇게 해서 하여튼 질 좋은 민원행정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朴基福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成 議員   네, 김기성 의원입니다.  해송프라자 허가관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해송프라자가 허가가 나가서 공사를 시작하다가 중단된 거죠?

○建築課長 河明國   네, 땅 좀 파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런데 지금 허가가 어떻게 취소가 된 겁니까?  지금 아직 허가는 유용한가요?

○建築課長 河明國   네, 현재 허가는 아직 취소가 안 된 상태입니다.  

○金基成 議員   그럼 지금 사업주가 지금 연락이 되나요?

○建築課長 河明國   네, 연락은 되고 있습니다.  

○金基成 議員   왜 그러냐하면 작년에 본의원이 아마 제가 지적한 적이 있을 겁니다.  작년에도 우기를 맞아가지고 지하를 파놓고 안전에 대한 대책을 해 놓지 않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어린애들이 거기 가서 놀다가 익사할 위험이 높다.  해가지고 안전대책에 대해서 좀 강구해달라 본의원이 그렇게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들으신 적 있어요?

○建築課長 河明國   네

○金基成 議員   그런데 지금 거기에 그 장마철에는 물이 고이고 장마철이 아니더라도 물이 조금 고인 물이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납니다.  더군다나 요즈음 하절기를 맞이해서 거의 양쪽에 풀이 우거지고 악취가 나지요.  이 모기가 또 극성을 부린다고.  그래서 지금 지역 주민들이 그걸 어떻게 메꿔주던지, 그걸 짓던지 둘 중의 하나 해 달라고 그러는데 과장님 어떻게 그걸 어떻게 사업주하고 연결이 되면은 그 조치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建築課長 河明國   네, 알겠습니다.  그 악취나 모기 극성에 대해서 인제 기본적으로요 계속 안하면은 저희가 허가취소를 검토해서 허가취소를 할 계획이 있고요.  

○金基成 議員   허가 취소하면 그것 누가 메꿉니까?

○建築課長 河明國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거에 대해서는 메꾸던지 어떤 대책을 세우라고 저희가 지시를 해서 뭐 하여튼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또 불편을 주민들이 겪는 사항을 해결을 하겠습니다.3

○金基成 議員   지금 장마가 곧 되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가지 업무가 바쁘시더라도 그런 위험 지역에 다시 한 번 챙겨봐 가지고 좀 철저히 대책을 세워 주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河明國   네, 알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리고 연안동에 선원복지회관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건축허가가 반려 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변경으로 보나요 이게?

○建築課長 河明國   그 건축허가는 인제 구간변경을 저희가 했습니다.  구간변경을 착공전에 하라고

○金基成 議員   그 자리에서 저쪽에 역무선 부두쪽으로

○建築課長 河明國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아마 위치를 다른쪽으로 인제 옮길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직 저희들한테 어디로 갈지는 확실하게 의사전달이 안됐습니다만, 

○金基成 議員   그래서 과장님은 뭐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 허가를 내주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허가낼때부터 그 문제가 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양수산부에서, 청에서 그 협조공문이 왔다하더라도 사실 주민들 거기 관계된 이해관계자들을 의견을 좀 들어가지고 그 시행을 해 주었더라면 주민과의 그런 민원 문제 그 장기적인 민원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인적 손실과 우리 정신적인 손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처리할 때는 앞으로 좀 신중히 좀 검토하셔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건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그 연안동하고 월미도 아마 북성동 지역에도 아마 해당이 되겠지요.  제가 저참에도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 가설 건축물 허가에 대해서 굉장히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 가설 건축물이면 동장, 동에서 동장 신고사항인가요?

○建築課長 河明國   네, 가설 건축물은 허가사항이 있고, 신고사항이 있고요.  

○金基成 議員   그렇지요.

○建築課長 河明國   대부분은 신고사항이 많은데 그런데 동사무소는 동장님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런데 가설건축물이라 그래서 철근으로 말이죠.  엄청 2층을 만들어서 그 본 건물 이상 되도록 만드는 건물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그런걸 사실 동에서 동장이 기술직도 전혀 없는데 그거 어떻게 동장이 그걸 허가를 해 주는 건지 난 도대체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잘못되었으면 그건 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그런 모순된 일은 바로잡아달라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동에 지금 기술직이 없지 않습니까?  전문 기술직이?  지금 연안부두에도 제가 걱정하는데 지금 우리가 가스안전공사한테 먼저번에도 거기서 다 가스안전공사에서 이상없다고 하니까 우리도 이상없는 걸로 알고 신고해 줬다 그러는데 아니, 기름탱크 대형탱크 만드는 거라든지 L.P.G 가스탱크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게 동장 신고사항이에요.  동에 거기 전문인력이 누가 있느냐구요?  동장보고 얘기하니까 우리인력도 없는데 가스안전공사에서 다 진단해서, 그럼 동에서 신고를 뭘 보고 받았냐 하니까 거기서 다 해 오니까 신고만 해 준다는 거에요.  그럼 신고도 하지 말아야지, 받지 말아야지.  거기서 다 하면 거기 가스안전공사에서 다 책임지라고 밀어버려야지.  신고는 왜 받아주냐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게 굉장히 모순된 지금 행정이 아닌가 이리 보고 있어요.  지금 콘베아도 그렇죠?  콘베아도?  콘베아같은 것 철 구조로 해서 콘베아 같은 것도 전부 동에서 신고 및 허가 사항이라고.  그런 업무를 동에 기술자, 전문직 하나라도 토목, 건축직이나 뭐 그런 전문직이라도 있으면은 나가서 보고 뭐 설계라도 본다 그러지.  뭘 좀 봐야 되는데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뭐 도장만 찍는 일이라면은 이게 책임을 그 사람이 도장 하나 찍어놓고 져야 되느냐?  그런 것도 생각할 문제가 아니냐 이거죠.  그런 거는 과장님이 작년에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작년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렸을 거에요, 아마.  이런 거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동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봐서 그 업무를 맡기는게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建築課長 河明國   지금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 저희 타 부서 직제도 아마 그렇다고 전부다 보는데요.  특히 저희 건축과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중구 면적이 지금 인제 각 10개 구, 군에서 두번째로 크고 발전지수는 지금 1, 2위 순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서구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종․용유가 89년도에 저희한테 편입되면서 그 직제가 그대로 왔습니다.  인력이 확충되고 어떤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건축직 직제, 직원 그대로 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희가 뭐 얼마 전까지 이런 사고 저런 사고 나다보니까 직원이 네 명이서 근무했습니다, 네 명이서.  이 넓은 땅덩어리 직원 네 명이서 직원이 근무를 했습니다.  팀장 둘, 저, 나머지는 뭐 인제 기능직 몇 분이 계시고 계십니다마는 도저히 저희가 감당을 하면서 창의적인 어떤 의원님들이나 구민 여러분들의 민원 서비스 불편하신 사항을 능동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이거는 한계다.  그런 굉장히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기본적으로 구에 이 업무를 위임을 시키면서 동에 기술직 하나씩 기술직 직원, 토목이나 건축직원을 하나씩 배치하는 걸로 계획이 돼서 당초에 내려왔습니다.  인제 하다 보니까 또 어떤 여러가지 상황변화로 기술직이 전부다 티오가 없어지고, 직원도 없어지고 그래서 지금 행정직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상황들을 우리 구나 시에서도 많이 알고 계시고 그래서 직제를 충원을 해 주시려고, 직원들 충원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급히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거를 제가 의원님들도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동에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상황들은 지금 주민자치센타가 되기 때문에 일단 송월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이번에 제정이 돼서 하게 되겠구요.  그 다음에 영종․용유동에서 하는 거는 출장소로 이관이 되구요.  나머지 시내 동도 이게 아마 내년까지 된다면 바로 저희로 다 올라오게끔 됩니다, 구로다가.  여기서 문제는 과연 그럼 구에서 어떻게 이 많은 업무를 해결을 할 것이냐?  각 동에 나가 있는, 이 신고 업무는 현장을 또 확인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그런 또 과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곧 해결이 될 거구요.  인제 하여튼 나름대로 저희들 노력을 해서요.  양질의 건축물이 지어지도록 했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래서 그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연안부두에 L.P.G 가스 탱크가 오래된 부분은 그 파이프가 부식이 됐기 때문에 원래 가압을 시켜가지고 공기를 한 번씩 빼 줘야 된답니다.  가스를 빼 줘야 되는데, 그 가압을 제대로 올리지를 못 한다는 거에요.  파이프가 터질까봐.  이런 지금 위험한 지금 폭탄을 안고 지금 우리가 중구가 살고 있다구요.  연안부두에 있는 L.P.G 탱크가 터지면은 뭐 연안부두 뿐만 아닙니다.  중구 전체, 인천 거의 전체가 날아간다고 하는 그런 위험한 그런 폭탄을 안고 있는데요.  이런 시설물을 동에서 신고로 한다는게 도대체 뭐 마음이 놓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동에는 일단 기술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또 어차피 자치센타가 되면은 물론 구로다 이관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구에서라도 다 맡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과장님이 지금 현재 동에서는 그런 업무를 지금 현재 뭐 신축건물들 조그만건 지금 동에서 전부 허가가 되죠?  

○建築課長 河明國   네.

○金隆造 議員   그런데 전혀 그 도면 자체도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허가를 해 주냐구요?  그래서 그게 모순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이번 기회에 바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東文 議員   이동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 지역에 관한 사항이라 좀 미안하긴한데 질의하겠습니다.  안국아파트 재건축 추진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조합, 상가측하고 우리 중구측하고 행정소송해서 패소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다시 인제 대법원에 상고하셨죠?

○建築課長 河明國   네, 그렇습니다.  

○李東文 議員   그게 언제쯤 또 판결이 날 것 같아요?

○建築課長 河明國   그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은 간략히 인제 뭐 어떻게 보면 또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말씀을 드리면 아까 지금 이제 상고됐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무조건 하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에서 시공자하고 인제 계약을 체결하고 하다 보니까 계약을 또 어떻게 보면 불이익하게 막 체결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은 자기네 지분율이 깎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 계속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안국아파트 주민들은 길거리에 나앉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하는게 지금 저희 판단입니다.  그래서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지금 상가를 제외하고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바로 착공시켜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지원을 저희가 그냥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李東文 議員   제가 그래서 지금 국장님도 여기 배석하고 계시지만 개별적으로 안국아파트 조합측에 있는 분들이 대략 여성분들로 많이 돼있더라구요, 보니까.  조합 인원, 그 구성원이.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한 열 분하고 접견을 하면서 그 문제로 하여튼 제가 한 4, 5차에 걸쳐서 접견을 했고, 마지막 접견을 지난달 중순 경에 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직접, 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하고 직접 통화를 하게 됐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상황과 같이 조합 측에서도 상가측하고 그렇게 계속 마찰이 돼서 너무나 이 긴 세월에 피해를 보니까, 다른 방법을 모색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조합측에서 대표자, 총무단, 뭐 이렇게 와서 왔어요.  와서 지금 국장님한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주민 피해를 더 이상 줄이기 위해서 어떤 그런 분류, 다시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아파트를 다시 신축할 수 있도록 속히 신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때 인제 전화를 받고 그 분들에게 그렇게 제가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이 의지가 과장님을 비롯해서 부서에서 정말 그 강한 의지로 이거를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미 저는 또 그 대표성을 띄고 한 기관의 의무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분들을 접견하면서 직접 또 국장님하고 유선상이지만 얘기를 하고 국장님하고 직통 통화를 한 장면을 그 분들이 보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쁘게 돌아가긴 했는데 이게 그 이후에도 이런 것들이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그렇게 하겠다.  하는 걸로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강도있게 좀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설계변경을 해서 그 아파트를 짓는 걸로 그렇게 좀 속히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구요.  그 다음에 상가측은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분류해서 처리를 해 주시는 것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마땅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한 번 해 주세요

○建築課長 河明國   이 문제는 하여튼 굉장히 미묘한 사안입니다.  조합측에서도 지금 현재 다른 대책위원회하고 뭐 집행부를 나눠서, 또 인제 나눠져서 또 다투고 있고 미묘한 다툼이 있고 그리고 여지껏 우리가 행정을 주민들이, 그 집행부 조합원들이 잘 돼 가는 쪽으로 도와달라 그래서 도와주는 쪽으로 했는데 가끔가다 주민들은 어떤 난관에 부딪치면 “너네 구에서 이렇게 사업승인 내 줬으니까 뭐 우리가 피해가 왔지 않느냐, 잘못돼서”  이런 식으로 구, 행정관청을 또 인제 끌고 들어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감한 어떤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렵구요.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문제는 그렇다고 이건 추진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게 조속히 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합측에서는 아마 11일자로 총회를 잡아놓은 것 같고 아마 그 결정이 나는대로

○李東文 議員   11일자요?

○建築課長 河明國   네.  노인복지회관에서 아마 한다 그러시는 것 같은데, 결정이 나는대로 아마 바로 신청이 되면은 구 행정적인 지원 처리를 바로바로 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지원을 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李東文 議員   네, 좀 그렇게 해 주시구요.  또 한가지 우리 신흥동 건축 허가건도 이것도 역시 미묘한 사안이고 또 이게 정말 강력한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이걸 막는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이 정말로 이제 우리 의회에서도 의장님을 위시해서 제가 보고를 일단 드려가지고 의회에서 발의안을 제기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서명을 먼저 하고 또 지역에서도 지금 서명을 받고 있는 중이고 이걸 취합을 해가지고 이게 관계부서에 제출을 해서 이걸 막아나가는 수뿐이 없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다각적으로 이 건축주를 오늘 좀 만나라고 하는 어느 기자분이 저에게 왔어요.  그건 뭐 저 인천의 지방 기자가 아닌데, 그래서 그걸 “내가 지금 현재 단도직입적으로 만날 수는 없다.  좀 그 시간을 좀 우리가 할 일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인제 홍영기 대표를 인제 만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달라” 이렇게 인제 얘기를 하고 말았어요.  말았는데 지금 그 건축, 이게 지금 내용을 조금 깊이 파고 들어가 보니까 아주 굉장히 복잡해요, 보니까.  홍영기씨는 땅을 파는 그런 입장에 놓여있고, 이 건축주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보니까, 건축주 한 분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 분은 제가 또 잘 아는 분인데, 내 의지가 그렇다는 걸 알고 자기는 돈을 빼 나가야 되겠다 하는 얘기까지 저한테 하고 갔는데, 지난 5일날.  그런데 지금 아마 부국사료에서는 땅값만 받으면 그냥 피해가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인제 거기에 둘러싸인 그 집단들이 상당히 그런 그 아주 깊은 관계가 있어요, 보니까.  이게 섣불리 해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더라구.  그래서 시민운동까지 연대해서 일단 강도있는 그런 운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인제 보는데요.  이건 지금 현재 보류로만 지금 해 놨습니까?

○建築課長 河明國   네, 관련부서 협의한 결과 법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상적으로 건축허가가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허가 처리가 돼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일단 건축허가 보류 통보를 한 번 냈고, 다시 한 번 재차 통보를 내 놓고 지금 구정조정위원회 아시다시피 자문위원회 거쳐서 구정조정위원회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인제 결정이 되는데, 저희들도 사실상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 그래서 주민들이나 어떤 분들이 서면으로도 아직 들어온 게 없습니다.

○李東文 議員   네,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 하고 있어요.

○建築課長 河明國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굉장히 그런 것도 좀 들어와 줬으면 우리가 저희가 처신하기가 굉장히 좀 좋을 것 같고, 그런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설득을 했었습니다.  이거를 오해를 안 받으려면 차라리 여관을 한 대여섯개 크게 대규모로 해서 여관업을 한다면은 이렇게 들어와야 되지 않겠냐 했더니 지금 굉장히 그렇게는 못 한다 하는게 건축주 취지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 15분 이상 건축주가 아마 이게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청취불능) 그래서 도저히 뭐 사업을 밀고 나가야 되는 문제고, 우리가 반려시키면 행정소송도 불사할 아마 이런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현재는 그런 상태로 돼 있습니다.  접수 시켜서

○李東文 議員   그래서 건축주들이 아직 돈을요.  완납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일부 내고 있는 중인데 찾아갈 가능성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지금.  일부 움직임을 보고, 그건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류 기일을 좀 연장을 해서 우리가 그 연대해서 지금 서명운동 벌이는 것 이것을 제출할 때까지 관계부서에서 좀 연기를 계속해서 그렇게 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建築課長 河明國   네, 조정위원회 올렸으니까요.  그렇다고 무한정 보류는 할 수 없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가 돼야 됩니다.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아마 다들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인제 하여튼 그 결과에 의해서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李東文 議員   네, 좀 부탁드립니다.  또 그리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불법 건축행위 사전 예방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홍보를 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 책자를 알기쉬운 터줏골 건축행정을 발간하는 책자를 그 책자를 2,000부를 만들어서 각 동에 비치하고 민원실에 비치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터줏골의 개념을 과장님이 생각한대로 그대로 한 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한 번 해 보세요.  

○建築課長 河明國   글쎄요.  그렇게 별안간 말씀하시니까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지역이 하여튼 역사에 산 증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인천인으로서의 어떤 자긍심을 느껴야 인제 그러한 지역이고 저희가 앞으로 지켜나가야 할 그런 인천지역에 그 역사성과 과거의 어떠한 선도적인 역할같은 걸 지켜나가야 할 그러한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李東文 議員   글쎄 나름대로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 저 그때 총무과에도 제가 강력하게 상호와 상표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이게 또 지금 회기에서만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런데 지금 책자 2,000부속에 알기쉬운 터줏골 건축행정 이것 매우 말이지요.  이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굉장히 예민한 거에요 이게.  이런 책자에 이 터줏골 조심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이 중구가 어디로 가 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가만히 한 번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지금 정문에 말이지요.  중구청에 딱 들어오면 터줏골 뭐 황해의 주역 구청은 없어요.  중구청은 없습니다.  저 참 그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 표기를 구분을 분명히 해 달라는 것을 제가 참 이것 제가 고유명사처럼 아주 이것 나올때마다 제가 지적을 많이 하는 편인데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중구청을 우리 터줏골, 터줏골청에 터줏골 공무원 나는 이게 참 이해가 안 가요.  이게 터줏골만 나오면, 나는 이름이 이것을 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가지 예를 들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중구 지역 내에서 나오는 토산품이라든가, 문화상품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는 참 좋습니다 이것.  그런데 이 어떤 문서적일 때는 이거 정말 이게 터줏골과 중구청 이것 좀 구분을 하셔야 되지 않아요?

○建築課長 河明國   저희가 여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李東文 議員   아니 간략하게 그냥 대답을 하세요.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建築課長 河明國   저희 여기 지금 터줏골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거기는 중구가 들어가고 괄호쳐서 터줏골 이렇게 그냥 저희는 표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인제 터줏골만 표기됐는데 하여튼 의원님 뜻을 알겠습니다.  

○李東文 議員   이게 뭐 윗사람이 한 마디하면 그게 뭐 다 물론 좋은 건줄 알고 전부 다 쓰지만은 쓰는 것도 이 한계가 있고, 또 앞뒤를 맞춰서 해야 되는데 중구청이 어디로 가 버렸어요.  본청 공무원, 터줏골 공무원 뭐 어디 방향을 못 잡겠어요.  이것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河明國   네, 알겠습니다.

○李東文 議員   이거 여러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 상호와 상표, 이것 분명히 분리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이 중구청이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되지요.  어떻게 중구청 아니 선진 중구, 앞서가는 중구 아니 이 공무원들이 이 터줏골을 갖다가 들이대 가지고 터줏골 공무원, 아니 터줏골 공무원 그것 되겠어요?  그것 좀 정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의원, 전영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田泳泰 議員   이동문 의원님께서도 이 터줏골에 대해서 이런 얘기 과장님 이 터줏골, 터줏골 하니까 모 국회의원이 인천의 국회의원이 “터줏골이 뭡니까?  인천에 터줏골이라는데가 있습니까?  이게 우리 구민들도 지금 터줏골에 대한 말이지요.  이해가 가는 구민들이 얼마 없어요 이게.  공무원들 저 자기네들끼리 터줏골 의원님들도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거에요 이게 터줏골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그냥 이걸 대화할 적에는 우리 중구가 인천의 터줏골이 아니냐 이런 거는 이해가 가도 이게 관에서 말이지요.  공무원이 이걸 터줏골 무슨 아주 정말 중구빼고 그냥 터줏골, 터줏골로만 쓰고 이렇게 말이지요.  프랑카드도 터줏골, 터줏골 쓰고 있어요.  이게 발상이 뭔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겁니다 이것 빨리 이걸 고쳐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 사용하려면 중구 괄호하고 터줏골을 이렇게 넣는 것도 예를 들어서 그것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구 행정이 구민들이 이해가 가도록 이것은 말이지 이해가 안 가는 말이지 도대체 말이지.  터줏골을 쓰려면은 구민들에게도 충분한 그런 말이지요.  이유를 홍보하고 써야 되는데 의원들하고도 상의없이 의원들도 어떻게 갑자기 그냥 구청에서 터줏골, 터줏골 쓰고 나오는 거에요 이게 말이지.  (청취불능) 외부에 가면 도대체 본의원한테 질의하는데 본의원도 답변하기가 아주 어색하더라고 이것 말이지요.  이것 저 이번 기회에 말이지요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이동문 의원님께서 총무과장한테도 간곡하게 당부를 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 간부 공무원들 이번 기회에 뭔가 좀 이것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알았지요?

○建築課長 河明國   네, 알겠습니다.

○副議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융조 의원 질의하십시오.

○金隆造 議員   그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공포되었지요?  그게 5월 며칠날 했던가요?

○建築課長 河明國   5월 9일서부터 시행입니다.

○金隆造 議員   시행령이 시행되는데 보완되는 것도 있고 완화된 것도 있고 그렇다고 그랬는데 시 조례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建築課長 河明國   시 조례는 지금 인제 자체적으로 검토가 거의 다 끝났고요.  인제 곧 입안, 조례 입안 단계로 인제 가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金隆造 議員   이게 아직 조례 개정이 안 됐고만이요.  그럼 이게 구에 건축 조례는 이게 폐기된 거에요?

○建築課長 河明國   네, 이번에 광역시, 특별시 건축 조례는 폐지되고 시 조례로다가 통합되었습니다.

○金隆造 議員   그래서 시에서 직접 인제 조례에 의해서, 시 조례에 의해서 인제 하는 거지요?

○建築課長 河明國   네.

○金隆造 議員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이걸 학수고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建築課長 河明國   지금 11월 정도 되어야 되지 않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런데 저희는 하여튼 나름대로 우리는 빨리 좀 해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밟고 그러다 보면은 11월쯤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게 시 관계 과장님의 말씀이 계십니다.

○金隆造 議員   또 한 가지는 안국 아파트 재건축 때 상가쪽에서 합의를 못 보는 이유가 뭡니까 그쪽에서 내세우는 이유가?

○建築課長 河明國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인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영업손실이라든가 자기네 뭐 인제 이주하는데 따른, 동의하는데 따른 보상이 너무 무리한 요구입니다.  그 돈이 조합원들 사실 그 조합원들이 거기가 없는 사람들이 다 서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인제 안국 아파트 상가측에서는 이게 현대측에서 시공자가 현대인데 현대측에서 나올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 나올 수가 없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리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첫째 문제고요.  두번째는 그게 인제 어떻게 설득을 해서 이렇게 좀 몇 사람 끌어내올래도 어떻게 이상한 변호사의 사무장에 연계가 되어 가지고 전문적으로 아주 그거만 하는지 아주 내부적으로 6대4로 나누었는지 수입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가지고 서로 자기들끼리 공증을 해서 뭐 여기서 뛰쳐나가면은 2,000만원을 배상을 해야 되네 뭐 어떤 이러한 복잡하게 얽혀있는 자기네들의 내부 문제, 그런 문제와 더불어 또 인제 조합과의 어떤 감정 그 골이 깊습니다.  그래서 안 되고 있습니다.

○金隆造 議員   그러면은 대법원에 가서 또 패소했을 경우 그렇게 되면 무슨 어떤 대책은 없어요?

○建築課長 河明國   제가 인제 여러가지 사항을 저희가 인제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헐어놓고 다 지금 그분들 이사가고 돈 다 됐기 때문에 주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 대법원에 패소가 된다 하더라도 저희는 그렇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을 해 가지고 착수해서 공사를 시작해서 나가게끔 할라고 합니다.  패소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업계획, 당초에 사업계획 승인낸 게 취소됐다 그러면 우리는 사업계획 변경했다.  그런데 인제 사업계획승인 취소내용에 보면은 상가가 하지 않겠다는 걸 굳이 왜 포함을 시켰냐 그래서 그 얘기는 곧 그 하자를 치유하면 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업계획 변경으로 해 가지고 가면은 그게 또 부당하다고 소송이 붙게 되면은 또 한 1, 2년 가면 건물 다 올라가는 것이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합의를 유도를 한 번 해 보는 것.  정 안 되면 그대로 분할소송을 해 가지고 분할해서 그때가면 인제 저희는 그래서 지금 무리수로 제가 아까 둔다는 게 인제 대법원에 인제 또 어떤 다툼이 되더라도 실익이 없는 사건으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건물이 다 올라가 버리고 사는데 다툰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가야 될 수밖에 없지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金隆造 議員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의원, 최익만 의원 질의하십시오.

○崔翼萬 議員   204페이지에 보면은 그 불법용도변경, 무단증축 뭐 이렇게 해서 고발을 한 건이 뭐 여러건이 있고 그런데 과장님도 인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아마 골치가 많이 아플겁니다.  이 불법 건축물에 관한 거는 지역의 동장을 비롯해서 의원, 또 담당 실무자, 과장, 또 청장님까지도 인제 민원이 속속 들이대고 참 골치아픈 사항인데, 골치아픈 사항 뻔히 알면서도 질의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만은 지금 물론 불법건축행위를 하고 무단증측을 한 것 분명히 마땅히 고발이 되어야 되고, 또 벌금을 물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이 무단증축을 해야 되고 또 증개축을, 개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예를 든다고 하면은 어제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비가 와 가지고 이구석, 저구석, 죄송합니다.  이쪽에는 다라를 갖다놓고 저쪽 구석에는 세면기를 갖다놓고 실무자가 와서 이것 봐라 또 현장확인까지 시켰어요.  그래서 그랬는데도 그 지역이 도시계획 입안지역인 지역이니 또 뭐니 뭐니 해서 신고사항이 안 되고 허가사항이 안 되어서 할 수 없이 수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해 가지고 벌금을 몇 백만원씩 물리게 하고 또 강제이행금을 내고 과장님 이거는 좀 고르지 않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전문지식이 전혀 문외안이지마는 건축법에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안 되는게 없어요.  도시계획 입안중인 지역에서라도 쓸 수가 있더라고 보니까.  뭐 시장의 허락을 받고 또 군수의 허락을 받고, 구청장의 허락을 받고 할 수가 있더라고.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서라도 할 수가 있더라고.  그런데 우리 건축과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일목요연하게 불법행위 했으면은 그냥 고발이나 하면 된다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과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 너무 이 건축, 불법건축행위라고 해 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너무 이게 행정일변도로 치우치는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建築課長 河明國   질문 끝나셨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崔翼萬 議員   네

○建築課長 河明國   무허가 건축, 단속업무 참 괴롭습니다.  의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도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참 이것 저 이런 것 가서 이것 저 불법이라고 고발을 해야 되는 건가?  또 철거를 해야 되는 건가?  회의를 느낄때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진짜 이것 봐 주어야 될 사람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 그렇지 못 한 게 현실이고 이 현실은 그 어떤 법과 법테두리 내에서 또 이 단속업무는 그렇습니다.  어떤 형평성이 결여된다면은 이 업무는 업무 자체를 못 하게 되는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테두리 내에서 그분들, 우리 구민들이 최대한도로 불이익이 덜 가게 그렇게 해 주는 게 현실적인 대안밖에 없지않느냐 지금 인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붕만 뜯어고치고 하는 거는 법 테두리 내에서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대부분 보면은 욕심을 늘 내십니다.  그런데 조금 이렇게 고치실라고 그러다가 또 물론 노후됐으니까 또 다른 것 손봐야 되고 뭐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진짜 봐주고 싶어요 저도.  그런데 그렇지 못 한 현실입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 나름대로도 지금 방향은 저희 무조건 들어와서 고발 안 시킵니다.  저 절대 사인 그냥 막 안 합니다.  “야 나가서 지적도 떼어보고 다시 맞나 보고 다 확인해 봐 추진방법이 뭐냐?”  그러면 이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게 최소한 피해를 보는 방법이 어느 것이냐 그럼 만약에 지금 고발을 해야 되면 이분들한테 가서 최대한도로 이러이러하니까 이 방법을 이렇게 하실거냐 저렇게 하실거냐 하는 걸 가지고 선택을 거기서 하도록 해라 이런 노력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고요.  하여튼 의원님이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건지는 알겠습니다.  제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崔翼萬 議員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건축법을 보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다 될 수가 있더라고 보니까.  내가 잘못 해석을 했는지는 몰라도 중구청 우리 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시 허락을 받고 아니면 건교부 허락을 받고서라도 다 되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그런 노력은 하나도 아직 내가 읽어본 적이 없어요.  저 우리 중구청 건축과 행정 공무원들이 그런 계통을 밟아서라도 정당화시켜주기 위한 노력의 흔적이 찾아볼 수가 없더라는 얘기지요.  그런 면에 대해서 앞으로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 대해서 건축 민원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런 면에서 노력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建築課長 河明國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崔翼萬 議員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이 아케이트 해상관광호텔 아직 건축허가는 나지 않은 상태지요?

○建築課長 河明國   네, 이건 건축허가는 아니고요.  시에서 사업계획승인이라고 그래 가지고 관광숙박시설인데 우리가 의견을 인제 다 해 가지고 제출하면 여기서 판단하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崔翼萬 議員   그런데 여기 보고내용에 보면은 인제 여러가지 심의를 거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해상관광호텔이 들어서고자 하는 지역이 어느 개인의 땅을 매입을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지역 주민들이 누대를 거쳐서 고기도 잡고, 조개잡이도 하고 해서 생활터전으로 삼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가지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 지역주민들이 한 번도 참석한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 실무를 집행하면서 조금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建築課長 河明國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지껏 심의한 거는 사실상 같은 국입니다만,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아마 건설과에서 심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게 다 끝나 가지고 왔는데 그러한 지금 우려되는 문제들을 충분히 많이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崔翼萬 議員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봤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는 논의가 됐다고 하는 거는요?

○建築課長 河明國   지역 주민 의견은 직접 듣지는 않고요.  그 우려되는 사항들은 많이 검토가 됐습니다. 

○崔翼萬 議員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여론도 수렴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좀 섭섭한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해상관광호텔이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이 발전된다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발전이라는 명분 밑에 지역주민의 자존심까지도 송두리째 뺏겨서야 되겠느냐 하는 게 지배적인 여론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관심사가 무엇인가를 좀 관철을 해 주시고, 여론도 많이 수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河明國   네, 알겠습니다.

○崔翼萬 議員   이상입니다.

○副議長 朴基福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아, 건축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도시개발과장 최기수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우리구 집행부의 업무를 챙겨주시느라고 고생하시는 의장님 및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업무입니다.  우선 2/4분기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광고물 허가를 98건, 다음 신고를 171건을 처리돼서 현재까지 허가가 151건, 신고가 426건의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중간쯤 쭉 내려와 보시면요.  그 중 주요한 업무로써 불법 위반 광고물 정비를 현수막 외 4종 5,321개를 정비해서 현재까지 2만 3,000여개를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설치 광고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로 해서 2/4분기 동안에 4건에 119만원을 부과해서 현재까지 321만원을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 허가신고 요건 구비 광고물 양성화를 저희가 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864건에 대한 안내문를 교부했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이 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은 옥외 광고물 일제 정비 및 양성화 추진을 7월부터 9월에 걸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지 않은 적법한 광고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요건을 불비한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를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식품접객업소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를 이달부터 내달까지 체전에 대비해서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영종 시가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시에서 시가지 조성사업으로 1, 2, 3, 4개 4개 지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금년 5월에 시에서 입안할 경우, 입안했을 경우에 시가지 조성 1지구 사업은 작년 10월달에 인제 결정을 했고, 나머지 2, 3, 4지구, 그러니까 시가지 2, 3, 4지구를 추진하고자 했었는데, 이것을 금년 5월달에 구획정리 사업으로 사업변경을 해 버렸습니다.  이 사항이 되겠구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시에서 토지구획정리 1, 2, 3지구를 입안공고를 했습니다마는 금년 5월달에 시 임시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결정을 보류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금 이 계획이 입안되고 공람이 끝났습니다마는 상당히 주민들의, 영종 지역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가 시와 협의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가급적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방침입니다.  간단하게 여기서 주민들 민원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우선 운서동 지역에 자연녹지지역이 이번에 입안되면서 보전녹지지역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다음에 생산녹지 지역이 한 23만㎡가 또 새로 편입이 됐구요.  다음 도로사용이 기존에 입안됐던 그 도로 사용보다 민원이 많은, 주택이 많은 지역으로 변경이 돼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영종․용유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계획입니다.  우선 현황으로는 영종에 용도지역은 생산, 자연, 보전녹지 지역이 있구요.  도로는 한 6개 노선 정도의 도로가 있습니다.  공원은 백운도시자연 공원 외 4개소가 있고, 다음에 이번에 도로 선형을 새로 입안하면서 완충녹지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교통광장은 신불도 I.C 외 2개소, 3개소를 만들었구요.  다음 용유도는 유원지, 도로, 공원 등이 현재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무의도는 공원 1개소와 도로 1개소, 또 인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금년, 영종 지역은 금년 5월달에 시 건설위에서 결정이 보류돼 있구요.  이 다음은 용유 지역에 대해서는 시에서 용유, 무의 관광지 조성계획을 용역이 거의 완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가지고 시에 금년 중에 입안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확정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우리 가급적 주민들의 의견이 그 계획에 반영되어서 주민들이 최대한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신흥동 창고지역 재개발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재개발 지역으로 인제 일단 추진코자 했는데, 이 지역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다 동의를 맡고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주를 지정해야 되는데, 그걸 아직까지 주민들의 동의라든가 또한 여기는 대부분 주민보다는 대지주가 대부분 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지주의 사업방식 개발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구지정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신세계 백화점에서 E마트 설치에 대해가지고 설치하겠다고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간단하게 말씀을 자료를 나눠드린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신세계 백화점에서 지금 선경창고지역 한 5,400평, 그 면적되겠습니다.  그 쪽에 대해서 E마트를 설치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신세계에서 한 340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사업착수를 해가지고 가급적 내년 중에 오픈할 예정으로 추진한다 그럽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신흥시장이라든가 신포시장, 주변 상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신세계측하고 해당지역 상권들하고 어떤 협의를 통해서 가급적 마찰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항이 인제 진정서가 이번에 들어왔는데요.  저희과에서는 어떤 건축허가를 내 줄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또 유통시설 판매, 설치허가를 할 권한이 없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번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과라든가 산업경제과에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산업경제과에서는 이 사항도 이제 판매시설이 대규모 사항이기 때문에, 구에서 허가해 주는 사항이 아니고 시 상정과에서 해 주는 사항이랍니다.  그래서 이 상정과에서 들어온 의견, 또 건축과에서도 현재 E마트 설치가 건축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가급적 신세계 측하고 원만히 해결되도록 구에서 중재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주거환경 대상 지구가 10개 지구가 있고, 개선계획 수립은 8개 돼 있고, 2개는 지금 개선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10개 지구 중에서 송월 1지구, 율목지구, 도원지구, 이 사업지구는 3개 지구는 사업이 이미 완료돼 있구요.  나머지 송월 2, 전동2라든가 도원 2, 북성 1지구는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성 2지구와 북성 3지구는 저희가 개선계획을 수립하고자 지금 다른 지구와 마찬가지로 현지 개량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현지 주민들이 지금 현지개량 사업은 안 되고, 전면개량, 모든 집들을 다 철거하고 전면개량, 아파트를 지어달라고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나가서 구에도 농성이 몇 번 들어왔었구요, 집단민원으로.  저희들도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봤습니다마는 현재 현지개량방식은 전면 거부하고 전면개량 방식으로 추구하고 있는데, 전면개량방식으로 추구하기 위해서는 주공에서 사업추진을 해 줘야 되는데, 현재 주공측에서는 사업의 수익성을 염려해 가지고 참여할 의사가 전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참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분기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저희가 도원 2지구내 3-6호선 도로개설 공사를 했구요.  다음에 송월 지구내 도로개설공사, 다음에 북성동 12-9번지 도로개설 등 3개 도로개설 공사를 했습니다.  도원 2지구는 현재 건물이 다 수용이 돼, 보상은 다 돼 있고, 한 동만 안 돼 있었는데, 이것도 어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랑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다 돼 있고 현재 공정율이 한 4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송월 3가 11-100번지 도로는 한 3개 집이 보상이 안 돼 있는데요.  이것도 곧 보상을 완료해서 공사를 즉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북성동 12-9번지 도로개설공사는 한 개 집이 아직 보상이 안 돼 있는데요.

○田泳泰 議員   과장님, 중요한 것만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田泳泰 議員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의원들이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항을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한 사항은 저희가 추경때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 확보가 작년까지는 저희가 시비 보조를 많이 받았었는데, 금년부터는 시에서 사업비, 보조지침을 바꿔가지고 지방교부세 사업으로 추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국비가 25%, 다음 시비가 37.5%, 구비가 37.5%, 이렇게 분담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지금 우리가 금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억에 본 예산에 책정이 돼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명시된 5개, 6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 6억 500의 예산이 추경에도 필요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들어가는 사업비는 교부세가 한 3억 5,000 정도, 다음 시비가 6억 8,000, 다음 구비가 금년에 1억 본예산에 계상된 것 외에 6억 5,000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우리가 나중에 예산심의 때 의원님께 다시 별도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앞으로의 문제점, 대책 방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현재 나오는, 주민들이 상당히 무리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사항이 어려운 점이 있구요.  이번에도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하기 위해서는 6억 500만원의 사업비가 더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건강한 산림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산불피해라든가 인천국제공항 주변 벚꽃단지 조성 사업을 마무리했구요.  앞으로 나무가꾸기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공공근로 20명을 저희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을왕동에, 그 을왕동하고 지금 월미도 일대에 풀베기라든가 덩굴제거 등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2/4분기 중에 인항로 중앙분리대 화목류 식재 사업을 시비 한 1억을 가지고 사업을 완료했구요.  다음에 송월초등학교 주변에 수목 식재 사업으로 3,000만원 구비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을 말씀드렸는데, 인천역 광장 쉼터 조성 사업으로 해서 1억으로 시비를 해서 이거 시에서 사업을 7월 2일날 사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특색가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이건 전부다 공공근로 인부를 동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코스모스 꽃길을 저희가 인항로에 했구요.  다음에 벽면녹화라든가 도심속 자연심기, 다음에 인천경찰청에 방음벽 녹화등을 공공근로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그 녹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242페이지 도시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이거는 자유공원하고 율목공원에 저희가 3,300만원의 시비를 들여서 자유공원에는 안내방송을 설치했구요.  율목공원에는 시계탑을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자유공원이나 그 나머지 3개소 공원에 2,600만원을 들여가지고 자유공원의 석정루하고 연오정을 보수하고 율목공원 시설물 도색 등 그런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연안 여객터미널 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우에서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테크프라자를 설치해서 우리구에 기부체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앞으로 우리 구의 주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친숙한 시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가 10월 전에 완료해서 10월 구민의 날을 여기서 할 수 있도록 대우랑 협력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영종 지역 토지구획정리 사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토지구획정리 1, 2, 3 사업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구요.  이것은 우리 구에서 당초부터 추진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용역, 기본설계를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7월 중에 용역사업 입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용역 기본계획, 환경영향 평가 실시설계를 7월 중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차이나타운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에서 금년에 시에서 한․화교 투자 포럼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참석을 했구요.  하반기에는 차이나타운 개발 유치에 따른 지금 현재 우리 청장님하고 실무자들이 홍콩에 방문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페루를 아마 금년 12월 중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위해시에서 설치해 주기로 거의 합의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풍물 음식점은 이거 중국 대형 음식점하고 안마소 등, 그러니까 이런 퇴폐 안마소가 아니라 중국식의 발을 안마하는 그런 건전한 안마소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안마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국내 화교들하고 현재 접촉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하반기에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나눠드린 보고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사항은 당초 인제 포함시키지 못한 것은 이 사업 내용 자체가 일부 지역에 한해서 있고, 또 대부분 추경 예산 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아무튼 당초 보고에 포함시키지 못한 것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추가보고사항 2페이지입니다.  이 사항은 신흥동 삼익아파트에서 동국제강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지금 삼익아파트까지는 50미터가 나 있지만은 그 경기은행 지점 자리부터는 25미터로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을 50미터로 확장하는데 이 도로 자체가 송도 신도시를 거쳐서 개항 100주년, 개항 기념탑을 거쳐가지고 우리 중․동구 중심지를 통과해서 일산쪽으로 가는 남북간 기간 도로가 되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 자체는 2020년에 사실상 사업이 완료되는 건데요.  저희가 금년 4월달에 율목동 동사무소를 나가서 현지 주민들하고 또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당초 설명회때는 이 사업을 지하로 파 가지고 철길, 경인철길을 연결시키기로 했었는데, 이 사업이 주민들 의견대로 철길을 높여가지고 (청취불능)하는 걸로 지금 시에서 확정된 걸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철길을 통과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중․동구 지역, 이 지역의 발전이 빨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뒷장은 그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파란게 현재 기존 도로고 푸른색이 확장되는 그런 구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유공원 월미도 관련지역 도시계획 재정비 사항입니다.  먼저 자유공원 고도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5월 26일날 자문기술단에다 용역을 줘가지고 현재 용역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 자유공원 고도지구는 용역이 완료가 되면은 용역, 시뮬레이션 용역 결과를 가지고, 시에다가 상장을 해가지고 객관적인 결과를 가지고 고도지구 완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월미도 선착장 주변 고도지구에 대해서는 월미도 선착장 주변 고도지구하고 다음에 삼양베이커리 지구, 지구지정, 북성동 미관지구 조성은 그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미도 저희가 고도지구 및 용도지구에 대해서 고도지구 완화 및 그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해 달라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에다가 금년 4월달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시에서는 여러가지 사유를 들어서 어렵다는 그런 통보가 왔었습니다.  북성동 노선미관지구도 마찬가지, 우리가 5월달에 시에다가 미관지구에 대한 재검토를 우리가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렵다는, 미관지구를 존속한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추가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전동지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시설계 용역이 (청취불능) 되는대로 저희가 시와 협의해가지고 고도지구 완화를 제안할, 요청할 것이구요.  그 다음에 북성동 미관지구는 현재 시 (청취불능) 건축계가 얘기했다시피 금년 11월달에 조례가 개정될 때 미관지구를 완화할 수 있도록 시에다가 요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미도 고도지구에는 현재 군부대가 월미도 철수한다 하니까 월미도 관광지 조성 계획 및 군부대 이전 계획과 고려해서 저희가 이 계획과 연계해가지고 이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이라든가 고도지역 완화지역을 함께 관광지 계획과 연계해서 저희가 요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는 전동 고도지구 현황이라든가 월미도 삼양베이커리 고도지구 현황, 다음 북성동 미관지구 현황을 표시한게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유공원 청소년 야외무대 및 목재보도 설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저희 청소년들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자유공원에 와서도 특별히 청소년들 매주 토요일날 청소년날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광장 사면 좌측에다가 야외무대를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보도목재, 목재보도라는 것은 현재 화장실, 터줏골 매점 뒤에 화장실부터 연오정 밑에 내려가는 끝에까지 한 1.5미터 정도를 나무로 보도목재를 해 가지고 현재 그 지역이 상당히 비좁고 차량이 다니고 그러면은 통행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목재를 이렇게 나무계단을 복도로 설치하고 난간을 설치해서 좀 자유공원 이용하는데 보다 미관도 수려하고 또 인천시민들이 자유공원 이용하는 인천시민들이 보다 더 편리하게 될 수 있도록 예산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 야외무대 하는데 한 5,000만원 예산이 들어가구요.  다음 목재보도 계단설치하는데 한 1억 정도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해서 청소년에 대한 여러가지 문화 공간을 제공한다든가 다음에 자유공원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보다 더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 사항은 예산심의 때 별도로 또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업무소관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朴基福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신갑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申甲洙 議員   신갑수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별지 10페이지 지금 방금 말씀하신 자유공원 청소년 야외무대 목재 보도 설치 이 관계는 과장께서 오시기 전에 97년도 제2기 적에 이근식 청장 있을 적에 이것 한다고 예산을 3억을 해달라고 그래 가지고 참 어렵게 어렵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주었는데 엉뚱한데 다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 가지고 볼 적에 지금 문화원에서 올라오는 길도 잘 돼 있어요.  층계가.  또 저쪽 뭐야 배드민턴치는데서 이 보도를 다시 산책로를 또 만들었어요.  그때 5,000만원인가 얼마 들여서 그 좁은데다가 또 무슨 어린이 저 청소년 음악당을 만들고 또 층계를 1억 5,000만원씩 들여서 만듭니까?  또 광장에 기 무대를 만들어놨지요?  그거는 왜 활용을 않습니까?  구에서 행사할 적에 보면은 몇 백만원씩 들여서 쓸데없이 그 본부석을 또 만들고 그런데다가 조촐하게 해서 구민들이 볼 적에도 과연 이 어려운 때 정말로 솔선수범하는 구나 이런 식은 못 할 망정 그거는 거기다 놔두고 따로 이쪽에다가 500만원씩, 600만원씩 만들어서 연단을 만들고 이것 되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이건 또 뭡니까?  이건 좀 의원들이나 구민들이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갈 수 있는 지금 과장께서 보고해 주신 것 보니까 그 보고내용을 봐서는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게 할 때가 아니다.  물론 예산심의 할 적에 보고를 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이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231페이지요.  옥외 광고물 정비 참 많이 하시고 있고 동에서도 정비하는 것 저도 많이 봤는데 이게 상업광고물은 허가를 받아야지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그렇습니다.

○申甲洙 議員   저희 구 것도 검인을 맡아서 달아야지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행정광고물이요?

○申甲洙 議員   네,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그렇습니다.

○申甲洙 議員   이때까지 나는 다는 걸 못 봤어.  검인을 붙인 걸 못 봤어요.  지금 당장 동인천역에 한 번 나가볼까요?  내가 과장님한테도 일전에 그 임시회 적에 사진까지 찍은 거를 내가 드린 기억이 나는데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머리에 부딪힐 정도로다가 인도에다가 프랑카드를 단다 이거에요.  또 그것도 검인도 없어.  특히 중구청 게 검인이 하나도 없어.  또 중구청 게 웬놈의 프랑카드가 많습니까?  행사가 그렇게 많아요 네?  지금 당장 나가서 여기 현수막 구청앞에 달은 것 한 번 가서 보자고.  검인이 있나 없나?  그러면서 누구보고 시민들 보고 검인을, 저 뭐야 프랑카드를 달지말라 단속할 권한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의원님 말씀 지적 옳으신 지적으로 전 받아들였습니다.  먼저도 한 번 신문에 행정광고에 난립했다고 신포동 신문에도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후에 저희가 인제 그전부터 계속 각 과나 실과에다가 공문을 띄워 가지고 행정광고도 하여튼 반드시 검인을 맡아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각 실과에서 그런 사항에 협조를 안 해주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때 그 공문을 다 띄우고 그래서 그 우리 구청에 저기 뭐야 붙은 현수막도 다 검인을 받고, 다시 걷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앞으로 행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申甲洙 議員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요.  저희 동네에서 개인도 아니고 모 협의단체에서 그것도 구청에 무슨 저기로다가 축하한다는 프랑카드를 달았는데 아침에 달았는데 점심시간 전에 떼었어.  그런데 왜 떼었냐니까 검인을 맡으라고 그럼 당신네들거는 그냥 붙어져 있고 또 검인이 있나 보면은 검인도 없고 이게 설득력이 없어요.  이게 이 프랑카드는 매번 저희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건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주 달지 말던지?  업자한테 단단히 일러서 도장을 줘 가지고 아주 달적에 도장을 찍어서 달라고 하던지 그러면 여기서 말할 자료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가보세요.  우리 관내에 프랑카드나 현수막을 나가보시라고 지금?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또 일제정비를 했는데요.  또 며칠 지나면 또 그냥 이사람들이 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실 그런 어려움이 사실이 있긴 있습니다.

○申甲洙 議員   그러면 말하나 마나 뭐 그럼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죄송합니다.

○申甲洙 議員   이상입니다.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노력하겠습니다.

○副議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융조 의원 질의하십시오.

○金隆造 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돌출간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인제 허가 사항이지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그렇습니다.

○金隆造 議員   그럴 적에 그 점용료를 받는 겁니까?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일단 돌출간판 허가날 때

○金隆造 議員   점용료?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그건 인제 관련 인제 수수료는 저희가 징구하고요.  점용료는 건설과에서 도로점용료를 징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 도로점용료를 징구하는 겁니다.

○金隆造 議員   점용료지요 그게?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그게 도로점용료입니다.

○金隆造 議員   수수료가 아니라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수수료는 인제 저희 과에서 신고가 돼 있습니다.

○金隆造 議員   신고나 허가할 적에 수수료를 내는 거고.  점용료.  이상입니다.

○副議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田泳泰 議員   과장님 우리 지역에 차이나타운 개발을 위해서 많은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차이나타운 개발 추진이 어떻게 좀 가시적으로 이게 좀 뭔가 진전이 있습니까 이게?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답변 드리겠습니다.  

○田泳泰 議員   조금만 더요.  구는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지 주민들은 우리가 의원님들이 알기로는 이게 현지 주민들에 의해서 개발 의지를 가지고 개발을 추진할 적에 구가 행정적으로 여러가지 면에서 이걸 도와야 되는데 오히려 구에서는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현지 주민들은 그렇게 크게 노력도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좀 보고 좀 해 주십시오.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차이나타운 개발사업이 재개발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재개발 사업이라는 특징 자체가 

○田泳泰 議員   간단하게 얼마나 지금 진전이 있었는지, 있는지 좀 간단하게?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진전은 저도 참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의원님.  왜 고민하냐 하면은 저희가 당초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외국자본을 들여와서 만들려고 그러는데 사실 이제 그분들이 와서 보기에 인제 여러가지 지역의 열악함이라든가 어떤 문제점같은 것 때문에 사업 자체에 여러가지 그 사람들이 느끼기에도 어려움을 느끼는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거를 사업의 가능성을 보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의원님.  지금 저희가 뭐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겠지만은 그분들이 중국 화교 여기 출신 화교들입니다.  이사람들이 지금 서울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사람들 얘기는 국제공항이 개항되고 또 월미산이 앞으로 공원화되고 또 여러가지 주변에 여러가지 전체적인 사정이 좋기 때문에 대형음식점을

○田泳泰 議員   아니 저 과장님 현재까지 크게 진전된 게 없지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개발사업이라는게, 저 외람되지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하더라도 일단 개발계획 기본검토가 한 2년이상 걸립니다.  

○田泳泰 議員   차이나타운 개발 문제가 근본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니 구에서도 예산을 얼마나 낭비 했습니까 지금 예산 투자 했습니까?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예산은 5억 5,000만원

○田泳泰 議員   이게 실질적으로 어려워요.  현지 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 신중하게 앞으로 차이나타운 개발 문제 예산 자꾸 투입하지 말고 더 좀 말이지요.  여러가지로 분석해서 개발이 가능한지 이것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야 돼요.  아 좋지요, 개발하면 이것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걸 사업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예산도 투입하고 그래야지.  이제까지는 뭐 가시적으로 크게 진전한 것 없지요?  없지 않아요 이제까지 지금 과장님 예를 들어서 이론적으로 앞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지금 현재까지는 별로 진전된 게 없지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그렇습니다.

○田泳泰 議員   됐어요.  그 신중하게 앞으로 예산 투입하는 거는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돼요.   만약에 예산 투입했다가 개발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에요?  과장님 여기 와서 본회의장에서 그런 답변한 적도 있어요.  모든 걸 과장님이 책임지겠다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만,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田泳泰 議員   그리고 그 답변도 의회에 의원들한테 답변하는 것이 8만여 구민들한테 답변하는 거에요, 약속하는 겁니다.  그 답변도 신중하게 하고, 모든 것을 이 사업이나 예산과 이 관계되는 거는 신중하게 해야 돼요.  자료 인제 신중하게 하십시오.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잘 알겠습니다.

○田泳泰 議員   이상입니다.

○副議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님 그 보고는 유인물로다가 사전에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관광교통과장 정진백입니다.  251페이지서부터 소관 사항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및

○田泳泰 議員   과장님 우리가 유인물로 전부 검토해 가지고 궁금한 거는 질의할테니까 중요한 것만 보고해 주십시오.  그래요.  중요한 것만 하세요.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해수욕장 및 자연발생유원지 편의시설 확충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서 갈음을 하겠습니다.  민박 가구도 영종 용유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연중 확대실시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는 것입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종합관광안내소 건립 추진사항에 있어서는 현재 인천여객 북쪽 공중전화박스 설치 위치에다가 현재 20평, 연건평 40평 규모에 시설을 대전 철도 본청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현재 이달안까지 모든 건립계획을 확정을 지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철도청에서는 20평 이내에서 시설을 해 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40평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다음 254페이지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패키지 발굴 육성에 대해서도 자료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내년까지를 목표로 해서 우리구의 전 관광시설물을 패키지화 하자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수도권 전철 내에 사계절 관광지 홍보 계획도 자료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상은 서울과 인천, 수원 지역에 지하철, 전철을 대상으로 홍보전략을 특이하게 우리구에서 계획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57페이지 해외 관광객을 위한 홍보물 제작 관계도 우리가 새로운 홍보전략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문화상품 캐릭터 개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자료 중간에 타 지역의 사례로는 부천시와 서울시 구례군, 남원시, 영월군, 철원군, 강화, 남양주 등에서 현재 개발을 기본형에 대한 개발을 완료하고 활용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의 왕거미라든가, 남원시에 흥부놀부, 강화군에 강화도령 그런 것이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어떤 의인화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구의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후년까지 한 2, 3년내에 기본형을 개발을 끝내고 활용까지를 추진을 하고 우리가 금년도에 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형 개발에 대한 것만을 추진하고 그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은 가능한한 자체로 활용을 계획을 수립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1페이지 터줏골 관광안내책자 제작은 기 복합 종합형이 완료가 되어서 현재 활용중에 있고, 단순형으로서 한장짜리를 현재 새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광안내책자는 기존 과거에 공보, 홍보 책자, 구정홍보책자와는 개념이 다른 처음 우리구에서 시도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고 준비가 어렵습니다.  단순형에 대한 것은 금년 체전 이전에 완료를 해서 체전에 방문하는 선수를 비롯한 관련 관광객들을 상대로 해서 홍보전략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62페이지 용유해변 관광지 조성계획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63페이지도 현재 예산이 추가로 확보가 되어야만 추진을 할 수가 있는 우리구에서 시와 국비의 지원을 전제로 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여러가지 대안을 현재 자료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4페이지 월미도 문화의 거리 친수공간 설치 마무리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현재 사업 공간에 친수공간 구조물을 콘크리트식의 계단에서 자연석 계단으로 변경을 하는 것을 포함을 해서 부대시설로서 안전수칙판이라든가, 안전망 시설 또 기 언론에도 공개가 됐습니다만, 이별의 인천항 노래비 건립이라든가, 조명시설 설치를 해서 금년 3/4분기내에 이 사업을 마무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은 관광분야의 사업이고 지금 265페이지부터는 교통분야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계획인데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특이한 것은 용유 유원지 지역에 임시 주차장을 6개소를 설치를 마무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산업은행 부지와 세관부지에 대한 공영주차장 시설확보를 현재 완료하고자 예산분야에서 비롯해서 모든 부대 관계를 검토중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노력끝에 시비 1억 1,190만원을 우리구에서 확보를 한 바 있으며 구비 1억 6,000만원과 함께 3/4분기내에 이 모든 사업을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 또는 조사, 또 완료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부지 주차장 설치 추진 사항입니다.  특이한 사항으로서는 현재 우리가 철거에 대한 설계를 끝내고 철거준비를 계약관계를 준비중에 있으며, 또한 해당지역 인근 상인분들이 시 의회에 복합시설에 대한 청원을 현재 접수중에 있기 때문에 그 향방을 두고 보면서 그 이후에 대한 대안을 수립을 하고자 현재 준비중에 있으며 향후에 지금 가시화된 사항으로서는 현재 진입로가 7미터의 소폭이기 때문에 내년 4월 원예조합이 완전이사한 다음에 그 건물에 대한 철거까지를 포함해서 그 위에 주차관리시설을 목적대로 우선은 추진을 하고 또한 지역주민들의 바램인 주차장과 상업시설의 복합계획에 대한 것도 향배를 보아 가면서 검토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예정으로서는 시 의회에 임시의회가 있을 한 8월경에 이 모든 사항, 시 의회에 청원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업은행 인천지점 매입 주차장 건립 계획은 우리가 시비 36억을 어떻게든지 받아서 우리지역 내에 신포지역 인근에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현재 시 주차장 특별회계, 교통사업 특별회계 관계가 예산이 그렇게 충분치 않기 때문에 우선 1순위로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것을 시에서도 같이 입장을 맞추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정은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금년내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70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불법영업행위 단속에 대한 자료는 이 사항도 자료로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무단방치차량 정비추진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현재 발생량은 연차적으로 점점 증가 추세에 있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경각심을 높여 나가고 차량이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화물운수업체 전산화 작업은 현재 시험운영중에 있는 것입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73페이지 대중교통 취약지역 버스노선 증설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구 관련 노선 반영 사항으로서는 연안부두에서 종합터미널과 월미도에서 연수단지에 대한 노선신설 요구사항이 현재 용역 사업에서 추가 수용이 되었으며 현재 미결된 사항 우리가 바라는대로 되지 않은 것은 송월동과 연수단지 구간과 연안부두에서 월미도간 또 송월동에서 동인천, 신포, 인천역을 경유하는 순환마을버스에 대한 신설, 또 월미도 지역에 대한 버스 노선 확대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우리가 향후 6월 8일날 재차 우리 요구를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확정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늘이 되겠습니다마는, 시민 공청회를 거쳐서 금년 10월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됨과 동시에 노선 조정에 대한 것이 확정이 되어서 시행이 될 것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추가자료로서 끝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 전산화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그렇게 일상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朴基福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신갑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申甲洙 議員   신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273페이지요.  대중교통 취약지역 버스 노선 증설이 저희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연안부두 종합터미널, 월미도에서 연수단지 신설은 기 결정이 됐다고 그러시는데, 구민들에 대한 주민의 구민에 대한 의견수렴을 좀 하셨습니까?  여론수렴을 해서 어느 저기가 저기 되는게 이게 이 선이 우리가 건의한게 여론수렴을 거쳐서 종합적으로 한 겁니까?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네, 여러 방법을 통해서 했습니다.  작년서부터 계속 의견수렴이 이루어졌구요.

○申甲洙 議員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하면은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은 버스 노선이 그 외곽지로다 많이들 되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중구 주민들에 대한 편리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중구가 지금 완전히 인천시에서 외곽지로다가 몰려있기 때문에 신경 좀 써 주시고 251페이지 해수욕장 및 자연발생 유원지 편의시설 확충은 말이죠.  이게 상당한 금액을 우리 구에서 계속 예산 투입을 하는데 이걸 또 과장님 위탁경영하실 그런 저기는 없습니까?  민간인한테 위탁경영해서 이분들, 자연발생지 을왕리나 하나께 이런데 보면은 거기 번영회나 이런 데서 상당히 그 뭐 일전에도 보니까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행사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여기다 계속 우리 구민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투자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위탁경영을 해서 그네들이 더 살 수 있는 힘을 줘서 자기네가 살 길을 찾게 이렇게 해서 정말로 어려울 때는 우리가 빛이 나는 이런 제도를 해야지.  우리가 계속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의지라 할까 기대는 힘이 더 많아진다 말이야, 점점.  해마다 보면은 이게 꼭 그런 저기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번 연구를 더 해 주셨으면,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보고를 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申甲洙 議員   네.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네,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조례로 가지고, 조례로 활용하고 있는 자연발생 유원지, 그러니까 을왕해수욕장을 제외한 나머지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해서는 조례 내용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탁 체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을왕해수욕장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관광진흥법 시행령, 규칙이 완전히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저도 이 내용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너무 시간이 지금 급박하기 때문에 금년도는 이런 상태로 넘어가야 되구요.  내년도는 분명히 징수, 그러니까 입장료를 징수하는 그러한 방안, 거기에 대한 것이 분명히 돼야만 되겠다.  그렇게 저도 말씀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64조, 66조, 그런 규정이 명시가 이번에 돼 있기 때문에 근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 사항대로 의원님들 말씀대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申甲洙 議員   네, 이상입니다.  

○副議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의원, 김융조 의원 질의하십시오.  

○金隆造 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무단방치 차량 관계를 좀 질의하겠습니다.  무단방치 차량이 지금 동장이나 주민이 신고를 하면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이것은 1차적으로 이것도 일종의 재산이니까요.  그 소유자를 우리가 자료에 의해서 찾아서 1차 통고를 하구요.  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그것을 처리를 기피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에서 법적인 공고 기간이 있습니다.  

○金隆造 議員   공고기간이 몇 년, 몇 개월인가요?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공고기간이 몇 개, 지금 갑자기 기간은 생각이 나지 않는데요.  2개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金隆造 議員   그런데 인제 그 물론 합법적으로 법의 수순을 거쳐야 되겠지만은 그 과정에 흉물이 되고 맙니다.  거기다 쓰레기도 넣는 사람도 있고 뭐 그걸 파손도 하고 그래가지고 흉물이 되는데 애들이 놀다 보면은 이게 또 애들이 다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체전이 오는데 그 흉물을 골목마다 우리가 이거를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네, 그렇습니다.  

○金隆造 議員   제 생각인데 이거를 어떻게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견인, 어느 특정지역으로 견인을 해서 견인비도 받고 만약에 소유자가 나타나면, 그런 법적 절차를 밟아서 또 그 소유자가 안 나타나면 폐차도 시킬 수 있고 이러한 수순을 거치는 것이 미관상 좋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집 앞에도 하나 있어요.  그런데 오래 됐어요, 이게.  노란 딱지를 붙여놨더라구.  그런데 흉물이에요.  이거를 너무 주민이나 이거 미관을 전혀 무시하는 처사에요.  이게 법적인 뒷받침이 저기 필요하다면은 거기에 준하는 조례를 제정하든가 해서라도 이 흉물을 빨리 이거를 처리하는 그런 획기적인 무슨 뭐가 나와야 됩니다.  그 법적 절차를 거치고 이럭저럭하다가 몇 개월이 가는 거에요.  그러면 그 안에 흉물이라든가 또 그걸로 인해서 주민이 피해를 보는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 그거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네, 의원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隆造 議員   그래서 어느 장소 우리 공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중구청에도 공터가 있을 거고 또 시 주차관리공단 협조를 받던지 해서라도 견인을 해서 일단 한모로 몰아놨다가 거기서 법적 절차를 밟아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네, 그렇게 현재 하고 있구요.  최근들어서요.

○金隆造 議員   하고 있는게 뭐에요?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데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폐차사업소에다가 우리가 이전을 시켜가지고 하고 있는데 현재 

○金隆造 議員   그게 안 돼요.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네,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명심해서 향후에 더 많은 그런 폐차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副議長 朴基福   더 질의할 이동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李東文 議員   이동문 의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이번에 버스 칸막이 정류장 잘 정비해서 세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끝으로 질문의 그 내용은 많은데 몇 가지만 그냥 명칭에 대해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터줏골 문화상품 캐릭터 개발 사업 추진, 이렇게 돼 있고 터줏골 관광안내책자 제작, 중구청이 또 없어졌어요, 이게.  중구청에 행정관청 법적 이름 아니에요?  행정관청의 법적으로 이름이 아니냐구?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네, 그렇습니다.  

○李東文 議員   맞죠?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네.

○李東文 議員   지금 여기에 전반적으로 이 업무보고가 나올 때마다 이 터줏골이 명칭이 앞에 붙어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여기 맨 처음에서부터 순서를 보면은 해수욕장 자연발생 유원지 편의시설 확충이라든가 이런 거는 본청 해수욕장이에요?  뭐 어디 터줏골이에요?  이게 다 터줏골이 붙어야 돼요.  이거 이렇게 되면.  터줏골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패키지 발굴 육성, 터줏골 다 붙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터줏골 공영주차장 확충계획, 터줏골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 그런데 이게 지금 맞지 않는게 이거 과장님들한테 자꾸 얘기하게 되니까 이거 좀 너무 우스운데 말이죠.  이거를 꼭 정비, 국장님 이번에 정비 해 주세요.  이게 왜 그러냐하면 이거 어떻게 보면 만약에 이런 책자가 나와가지고 다른 그 인제 우리 그 전국체전에 전국 손님들 인제 손님 맞을 준비도 지금 철저히 우리 지금 중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또 외국 손님도.  이게 잘못하면은 이게 정말 혼선이 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행정관청에 법적 이름을 먼저 붙이고 저는 이걸 전혀 쓰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이거를 쓸때 꼭 쓰고 또 꼭 쓰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괄호를 치고 누누이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똑같은 지금 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쓰고 싶으면 쓰고 말고 싶으면 말고 또 붙이고 싶으면 붙이고 아무데나 지금 질서가 문란해요.  터줏골 쓰는 이 명칭에 대해서.  이거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네, 주의하겠습니다.  

○李東文 議員   네, 주의가 아니라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시정하겠습니다.  

○李東文 議員   꼭 좀 시정을 해서 정립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교통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업무보고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업무보고를 통하여 개진된 의원님들의 고견이 국정에 적극 반영되어 구민을 위한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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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副議長 朴基福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9일부터 7월 15일까지 7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7월 16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 59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