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金在奎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金德經   사무과장 김덕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1999년 7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동문 위원님이, 간사로는 신갑수 위원님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7월 14일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융조 위원님, 간사로는 김기성 위원님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사항입니다.  1999년 7월 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7월 14일에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노경수 의원외 9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동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이 발의되어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관련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7월 15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같은 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중 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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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金在奎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문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長 李東文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동문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7월 8일 제1차 수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7월 9일부터 7월 15일 제5차 회의에 걸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써 이번 제1회 추경예산 및 제1차 수정예산 규모는 당초 기정예산액 460억 7,137만 5,000원보다 122억 3,784만 8,000원이 증가한 583억 92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을 제외한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에서 경상적 경비 중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단위 사업 예산, 14억 7,981만원을 삭감하여 자유공원 게이트볼장 보수에 300만원, 민원대 개보수에 540만원을 집행 기관의 동의를 받아 증액하고 나머지 14억 7,141만원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46.1%로 아직도 많은 부분이 조정교부금이나 국시비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자체 세원발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조금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우리 경제 사정이 어려운 만큼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기대하면서 심사 운영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在奎   이동문 의원 잠깐 계세요.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문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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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1999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과第1次修正豫算案審査報告書(豫算決算特別委員會提出)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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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金在奎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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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金在奎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부실공사방지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가축예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동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융조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審査特別委員會委員長 金隆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융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로써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6일과 7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7월 14일, 15일 양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써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99년 7월 중 실시될 1단계 도시지역 동사무소의 기능 전환에 따른 사무인력 조정에 따라 시범동에 적용될 업무와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업무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건축과 위임 사무에 대해서는 상위법의 적용으로 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어 수정가결했으며,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에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과 청소년 통행 제한 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지정돼 있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보호와 구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 고취를 위한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설립, 운영하는 공무원 직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안건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중구 부실공사방지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정비 계획과 관련하여 일부 불합리한 규제 조항을 삭제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경감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15일 심사한 인천광역시 중구 가축예탁조례 폐지조례안은 가축 사육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종모우를 예탁, 가축번식에 활용하여 왔으나 근친번식의 피해가 발생하고 가축질병의 전파가 우려됨은 물론 생산성이 크게 저하되어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중구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양곡관리법 및 동 시행령의 개정으로 양곡관리업이 허가에서 등록제로 변경되고 동력 5마일 이하의 제분업 신고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안을 폐지코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동조례의 일부 조항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중복 규제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여 이중규제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일회용품 사용규제 확대 실시에 따른 법률 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정하여 과태료 처분의 기준을 보함으로써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동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전체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주민자치 의식과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한 참여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어 주민 자치 사업의 선정 및 추진 운영에 스스로 참여하고 자문역할을 하기 위하여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在奎   조금 계세요.  이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괄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10항까지 특별위원회에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융조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10항까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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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仁川廣域市中區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靑少年通行禁止區域.通行制限區域指定및運營에關한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職場協議會의設立.運營에關한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不實工事防止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家畜預託條例廢止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規模以下製粉業申告節次等에關한條例廢止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廢棄物減量및資源再活用促進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洞住民自治委員會構成및運營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

(以上 9件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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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金在奎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부실공사방지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가축예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동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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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金在奎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9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산업경제과장 공진흥입니다.   99년 공유재산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인천국제공항 인근지역에 첨단 영농단지를 조성코자 산림청 소유 국유림을 매입 부지조성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사업부지내에 위치하고 있는 국유지를 추가매입하여 첨단영농단지 조성부지로 활용하므로써 사업성과를 거양코자 합니다.  주요골자 내용으로서 취득대상토지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9-2번지이며 지목은 전으로 돼 있습니다.  면적은 403㎡이며 소유자는 산림청입니다.  취득목적은 첨단영농단지 조성부지로 활용코자하며 99년도 공시가격은 1,853만 8,000원입니다.  취득방법은 수의계약에 의한 췯이기며, 99년도 첨단영농단지 부지매입 분납금 집행액 6,715만 1,000원중에서 지출코자 합니다.  대금 납부는 일시 납부하고자 합니다.  별첨 총괄표 취득대상 재산 및 위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在奎   예, 과장님 거기 계세요.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융조 의원,

○金隆造 議員   네 김융조 의원입니다.   이 땅이 말이죠.  영농단지 내에 있는 겁니까?  별개의 땅이에요?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붙어 있습니다.  

○金隆造 議員   그러면 그때 당시 일괄해서 구입을 했어야지 왜 별개로 구입하는 겁니까?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아 그때, 저희가 착오를 일으켜갖고 임야만 산림청에다가 국유림 그 매각협의를 하다보니까 이게 전으로 돼 있습니다.  이 필지만요.  먼저는 그 임야 우리가 의회 승인받은거는 임야이고요.  이건 전으로

○金隆造 議員   아니 그러니까 임야건 전이건 간에 산림청 땅 아냐?  전부 다.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예, 그런데 그거

○金隆造 議員   그런데 그때 같이 했어야 번거롭지 않고 예산편성도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예산이 이거 편성이 안 되는거죠.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예산편성은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도 예산 선데서 잔액 남은 중에서

○金隆造 議員   그럼 그때 당시 잔액 지불할 적에는 예산편성을 해야될것 아냐.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아니 똑같은 조성부지 매입금액이니까요.  승인만 해주시면 잔금 남은데서 매입하면 되겠습니다.  

○金隆造 議員   아니 애당초 산림청 땅, 산을 구입했을때 그 예산에서 주겠다 그얘기 아닙니까, 그죠?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집행하고 남은 금액에서 매입을 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金隆造 議員   그런데 그 집행하고 남은 예산 있어요?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약금하고 1차 분할금 내고나서는 6,700만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금년도 예산,

○金隆造 議員   언제인가는 그걸 또 분담금을 또 내야될 것 아니에요.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예, 내년에 가서 내기로 했습니다.  5월에.  그래서 내년도 낼거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金隆造 議員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영농단지 조성이 지금 안되고 있고 운영을 하고있지 않는 입장에서 굳이 이거를 살 필요가 있느냐.  지금 이 시점에.  난 그런 생각이 드는데.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지금 거기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는 의원님들 그 먼저번에 한번 현지시찰 해보시고 저기했지만 그 이후에 지금 공공근로자를 투입을 시켜서 그 잡목을 거의 다 벤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종에 있는 포크레인하고요 트럭을 장비를 투입을 해서, 해송은 녹지팀하고 상의를 해서 별도 이식을 했다가 필요할때 수목이식을 해서 심도록 할거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농지조성을 한 다음에 우선 그 채소하든지 가을 작물을 우선 시범적으로 재배할

○金隆造 議員   아니 그러니까 농지조성을 다 한 다음에 이걸 사도 늦지는 않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아 그게 그 앞에 있거든요.  지금 잡목제거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하고있는데 앞에 다시

○金隆造 議員   그럼 지금은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이거.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관리는 저희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金隆造 議員   아니 지금 전으로 돼 있다며?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전은 지금 산림청으로 지금 소유가 돼 있습니다.  

○金隆造 議員   그런데 그냥 놀리고 있어요?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金隆造 議員   누가 관리하는것도 아니고?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관리는 저희가 하고있죠, 전이니까.

○金隆造 議員   영농주민 뭐 용유주민이 뭐 이렇게 관리하든가 그런 농사를 지어먹는다든가 그런거는 없어요?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이게 당초 타인이 경작을 했었는데요.  지금 1년째 묶여 있어갖고 경작을 안하고요 관리는 그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金隆造 議員   왜냐하면 그동안 관리했다고 하며는 우선권이라는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걸 주장할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기득권이요?  기득권행사 들어온건 없습니다.  

○金隆造 議員   없어요?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奎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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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99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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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金在奎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9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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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金在奎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1998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8년 회계년도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과 결산검사 시기를 결정하고자 결정하는 안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대표위원으로 조영환 의원을 선임하고, 위원으로는 중구청장이 추천하는 세무사 김상돈씨와 김유택씨를 선임하여 1999년 7월 26일부터 8월 14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위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사, 그리고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데 대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요즈음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3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