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0年 3月 6日 (火) 14時
- 議事日程
- 1. 2000年度區政業務報告의件
(14時 03分 開議)
○議長 金在奎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長 金在奎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광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申東明 건설과장 신동명입니다. 연일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대형 재난사고 예방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대형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 및 안전점검 등을 강화하여 재난, 대형 재난사고의 예방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점 관리 및 재난 위험물 시설물 현황으로는 시설물 15개소, 건축물 182개소로 총 197개소이며, 이 중 9개소가 D급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중점관리 대상물 전수조사를 관계 법령에 의해서 금년 9월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사에 의해서 등급변경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기술 자문위원의 협조로 최종 판단 및 고시, 공고는 10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에 대한 신속한 사항 대응 및 상황 전파를 위하여 저희 과에서는 직원을 24시간 상황 근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 기간에는 세 명으로 평상시에는 한 명으로 대기토록하겠습니다. 재난위험 시설물 예방 및 순찰 활동을 안전점검 기술 자문위원 및 생활안전 모니터 요원 등으로 해서 순찰을 강화하겠으며, 안전사고 예방대책 교육 홍보를 위하여 관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한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민방위 보충교육시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재난 관련 사진 전시회 등을 개최하여 생활 속의 안전사고 예방 의식을 고취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재해예방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 재해 및 방재 예방의 체계적인 구축으로 자연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특히 장마 및 우기시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 및 점검 등을 통하여 집중호우 발생시 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우리구 상습 침수지역으로는 신포동, 북성동의 인천우체국에서 인천역, 동인천동에서 동인천역 주변이 되겠습니다. 신흥동의 신흥로타리 주변과 신광로타리 주변도 같이 상습침수 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침수 우려 지역은 신흥동의 인천항 지하차도, 지하보도, 도원동의 도원역 지하보도, 방재 시설로는 영종․용유 지역의 방조제 24개소와 수문 32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장마철 대비 신포동 외 7개동에 대해서 양수기를 사전에 배치하겠습니다. 4월 중에는 저희가 배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방조제 및 수문 조사를 저희가 1차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1999년도에 완료를 하였고 2000년도로 2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전수조사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은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서 완벽한 보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건축공사장 저희 구 관내 5개소에 대해서는 4월 중에 저희가 자체 점검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방재훈련은 5월 중에 실시하여 사전에 지역 주민에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상습 침수지역 해소를 위한 2000년도 사업 추진은 인천우체국에서 기독 100주년 기념탑 간 하수도 정비 작년 연말에 발주했던 건데요. 그거 외에 5건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2000년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은 총괄 사항을 보고드리고 중요한 사항만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의 총 사업으로는 노후 지하보도 안전진단 외 12건으로 11억 5,610만원이며, 98년부터 99년까지 진행 중인 사업으로는 내리교회 옆 소방도로 개설 공사 외 10건, 51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24건에 63억 2,4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양해해 주신 걸로 알고 181페이지 을왕리 해수욕장 오․폐수 차집관거 설치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을왕리 해수욕장으로 유입되는 오․폐수를 차집처리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행락객의 쾌적한 여가 공간 조성을 위해서 시비로다 2억을 받아서 시행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암거 설치를 총 길이 180미터를 저희가 설치를 하고 침전조, 스크린, 집수정을 1개소씩 설치하겠습니다. 배수관, 그 흄관은 300미터를 저희가 설치를 해서 지금 현재 낙조 쪽으로다가 한 군데 모아서 하수를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0년 4월부터 7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3월까지는 현장조사 및 설계를 완료토록하겠으며 4월에 발주해서 7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영종 회주도로 보수공사 6차분이 되겠습니다. 인천 국제공항 공사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서 공사용 대형차의 통행이 빈번했던 관계로 도로의 협소함에 따른 노변 파손이 발생되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본 공사를 시행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히 5차까지는 작년말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사업 규모로는 석축찰쌓기 1,424㎡, 아스콘 포장 14a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8,500만원이며, 이 중에 그 개인 토지가 26필지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작년 12월부터 올 6월까지 마무리지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는 저희가 공사 착공을 해서 26필지 중에서 10필지는 토지사용승락을 저희가 완료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16필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승락을 받아서 6월까지는 공사를 무리없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송월동 구름다리 간 동인천역간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비로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 규모는 길이 480미터에 폭은 25미터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보상액을 제외하고 시설비만 9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저희가 99년 9월부터 12월까지 사업 기간을 잡았습니다마는 작년에 그 철도청하고 협의관계와 또 그 기존 회사의 부도관계로다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올해 6월까지는 마무리짓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삼익아파트 앞 보도육교 건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동 지역은 교차로 부근으로 화물차 및 중량차들의 통행이 빈번하여 인근 아파트 주민, 학생들의 횡단보도 보행시 사고 위험을 항상 존재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고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비 10억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길이 50미터에 높이는 5.5미터로 사업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3월부터 금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전설명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6월까지 공사마무리를 지어달라는 주민들의 말씀도 있고 해서 학생들의 하절기 방학이 끝남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현장 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인제 설치를 해 달라는 분과 설치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주민들도 다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문지를 월요일, 오늘이죠. 오늘 저희가 그 설문지를 돌려서라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영종과학고등학교 진입로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을 개설함으로써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 및 학생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규모는 도로 포장이 940미터, 폭은 15미터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3억 5,000만원이고 이 중에 토지 매입비가 10억, 시설비가 1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 대상은 토지가 33필지, 묘지 32기, 나무 107그루가 되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사업비로는 3억 6,000만원, 보상비가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 사업비는 19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현재 시비보조를 여러차례 저희가 요구했으나 시에서도 재정 여건상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지원이 불가할 경우에는 토지 매입비만이라도 저희가 7억을 추경에 요청할 계획으로 합니다. 지금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3월부터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보상 협의를 추진해서 여기 보고서에는 빠졌습니다마는 2 필지는 보상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문제점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 사업비에 대한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이 예산관계법상에 20미터 미만에 대한 도로개설은 구비로 전액 사용하라는 그런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 시에서도 어렵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올 추경에도 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시비를 확보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삼화곡산 주변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삼화곡산 현지에 있는 그 창고 건물을 철거하고 도원동과 율목동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은 총 65미터에 폭은 10미터이며, 토지 5필지에 지장물 5동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저희가 98년 4월 30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보상비가 여기 조금 오타가 났는데요. 이건 4억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삼화곡산에 대한 건물 한 동과 토지 한 필지를 보상 완료해서 철거를 끝냈습니다. 나머지 그 신흥동 쪽에 있는 삼화곡산 건물 한 동과 이명숙씨 건축물에 대해서 보상이 남았는데요. 삼화곡산 한 필지는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명숙씨가 지금 소재 불명으로 저희가 상당히 보상 협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저희가 그 이명숙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탐문수색을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이 완료되면 저희가 시설비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하여 공사를 완료하도록 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 중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65페이지 대형 재난사고 예방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대형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 및 안전점검 등을 강화하여 재난, 대형 재난사고의 예방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점 관리 및 재난 위험물 시설물 현황으로는 시설물 15개소, 건축물 182개소로 총 197개소이며, 이 중 9개소가 D급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중점관리 대상물 전수조사를 관계 법령에 의해서 금년 9월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사에 의해서 등급변경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기술 자문위원의 협조로 최종 판단 및 고시, 공고는 10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에 대한 신속한 사항 대응 및 상황 전파를 위하여 저희 과에서는 직원을 24시간 상황 근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 기간에는 세 명으로 평상시에는 한 명으로 대기토록하겠습니다. 재난위험 시설물 예방 및 순찰 활동을 안전점검 기술 자문위원 및 생활안전 모니터 요원 등으로 해서 순찰을 강화하겠으며, 안전사고 예방대책 교육 홍보를 위하여 관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한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민방위 보충교육시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재난 관련 사진 전시회 등을 개최하여 생활 속의 안전사고 예방 의식을 고취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재해예방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 재해 및 방재 예방의 체계적인 구축으로 자연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특히 장마 및 우기시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 및 점검 등을 통하여 집중호우 발생시 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우리구 상습 침수지역으로는 신포동, 북성동의 인천우체국에서 인천역, 동인천동에서 동인천역 주변이 되겠습니다. 신흥동의 신흥로타리 주변과 신광로타리 주변도 같이 상습침수 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침수 우려 지역은 신흥동의 인천항 지하차도, 지하보도, 도원동의 도원역 지하보도, 방재 시설로는 영종․용유 지역의 방조제 24개소와 수문 32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장마철 대비 신포동 외 7개동에 대해서 양수기를 사전에 배치하겠습니다. 4월 중에는 저희가 배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방조제 및 수문 조사를 저희가 1차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1999년도에 완료를 하였고 2000년도로 2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전수조사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은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서 완벽한 보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건축공사장 저희 구 관내 5개소에 대해서는 4월 중에 저희가 자체 점검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방재훈련은 5월 중에 실시하여 사전에 지역 주민에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상습 침수지역 해소를 위한 2000년도 사업 추진은 인천우체국에서 기독 100주년 기념탑 간 하수도 정비 작년 연말에 발주했던 건데요. 그거 외에 5건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2000년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은 총괄 사항을 보고드리고 중요한 사항만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의 총 사업으로는 노후 지하보도 안전진단 외 12건으로 11억 5,610만원이며, 98년부터 99년까지 진행 중인 사업으로는 내리교회 옆 소방도로 개설 공사 외 10건, 51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24건에 63억 2,4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양해해 주신 걸로 알고 181페이지 을왕리 해수욕장 오․폐수 차집관거 설치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을왕리 해수욕장으로 유입되는 오․폐수를 차집처리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행락객의 쾌적한 여가 공간 조성을 위해서 시비로다 2억을 받아서 시행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암거 설치를 총 길이 180미터를 저희가 설치를 하고 침전조, 스크린, 집수정을 1개소씩 설치하겠습니다. 배수관, 그 흄관은 300미터를 저희가 설치를 해서 지금 현재 낙조 쪽으로다가 한 군데 모아서 하수를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0년 4월부터 7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3월까지는 현장조사 및 설계를 완료토록하겠으며 4월에 발주해서 7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영종 회주도로 보수공사 6차분이 되겠습니다. 인천 국제공항 공사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서 공사용 대형차의 통행이 빈번했던 관계로 도로의 협소함에 따른 노변 파손이 발생되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본 공사를 시행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히 5차까지는 작년말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사업 규모로는 석축찰쌓기 1,424㎡, 아스콘 포장 14a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8,500만원이며, 이 중에 그 개인 토지가 26필지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작년 12월부터 올 6월까지 마무리지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는 저희가 공사 착공을 해서 26필지 중에서 10필지는 토지사용승락을 저희가 완료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16필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승락을 받아서 6월까지는 공사를 무리없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송월동 구름다리 간 동인천역간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비로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 규모는 길이 480미터에 폭은 25미터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보상액을 제외하고 시설비만 9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저희가 99년 9월부터 12월까지 사업 기간을 잡았습니다마는 작년에 그 철도청하고 협의관계와 또 그 기존 회사의 부도관계로다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올해 6월까지는 마무리짓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삼익아파트 앞 보도육교 건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동 지역은 교차로 부근으로 화물차 및 중량차들의 통행이 빈번하여 인근 아파트 주민, 학생들의 횡단보도 보행시 사고 위험을 항상 존재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고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비 10억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길이 50미터에 높이는 5.5미터로 사업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3월부터 금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전설명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6월까지 공사마무리를 지어달라는 주민들의 말씀도 있고 해서 학생들의 하절기 방학이 끝남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현장 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인제 설치를 해 달라는 분과 설치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주민들도 다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문지를 월요일, 오늘이죠. 오늘 저희가 그 설문지를 돌려서라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영종과학고등학교 진입로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을 개설함으로써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 및 학생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규모는 도로 포장이 940미터, 폭은 15미터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3억 5,000만원이고 이 중에 토지 매입비가 10억, 시설비가 1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 대상은 토지가 33필지, 묘지 32기, 나무 107그루가 되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사업비로는 3억 6,000만원, 보상비가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 사업비는 19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현재 시비보조를 여러차례 저희가 요구했으나 시에서도 재정 여건상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지원이 불가할 경우에는 토지 매입비만이라도 저희가 7억을 추경에 요청할 계획으로 합니다. 지금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3월부터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보상 협의를 추진해서 여기 보고서에는 빠졌습니다마는 2 필지는 보상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문제점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 사업비에 대한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이 예산관계법상에 20미터 미만에 대한 도로개설은 구비로 전액 사용하라는 그런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 시에서도 어렵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올 추경에도 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시비를 확보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삼화곡산 주변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삼화곡산 현지에 있는 그 창고 건물을 철거하고 도원동과 율목동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은 총 65미터에 폭은 10미터이며, 토지 5필지에 지장물 5동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저희가 98년 4월 30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보상비가 여기 조금 오타가 났는데요. 이건 4억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삼화곡산에 대한 건물 한 동과 토지 한 필지를 보상 완료해서 철거를 끝냈습니다. 나머지 그 신흥동 쪽에 있는 삼화곡산 건물 한 동과 이명숙씨 건축물에 대해서 보상이 남았는데요. 삼화곡산 한 필지는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명숙씨가 지금 소재 불명으로 저희가 상당히 보상 협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저희가 그 이명숙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탐문수색을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이 완료되면 저희가 시설비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하여 공사를 완료하도록 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 중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在奎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갑수 의원
○申甲洙 議員 네, 신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재해예방 대책 166페이지요. 그 지금 우체국에서 하인천쪽으로다가 하수도 공사했죠?
○建設課長 申東明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申甲洙 議員 그거 해가지고 저, 사동 상공회의소 지금 한미은행 뒤 일대가 어느 정도 좀 정리, 혜택을 보겠습니까? 볼 수 있겠어요?
○建設課長 申東明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공회의소 뒤에는 작년에 저희가 흄관을 설치를 끝을 냈습니다. 그건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상공회의소 쪽에 있는 하수를 인천우체국 쪽으로 일단 차집을 시켰구요. 신포동 일대 거를 저희가 하인천 쪽으로 뽑으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이 끝나면은 100% 해소는 되지는 않지만은 지금과 같이 시도 때도 없이 침수는 되지 않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申甲洙 議員 글쎄요. 그 대개가 비가 올 적에는 바닷물이 들어오는데 그 때는 뭐 불가항력이라는 건 알겠는데요. 그 시에서 먼저번에도 그런 안국아파트 있는 쪽에 그 펌프 시설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아마 효과적일 것 같은데. 언제 한번 들은 것 같은데 시에서 금호아파트 쪽으로.
○建設課長 申東明 그 낙섬 하수종말 처리장은 지금 작년에도 두 번이나 현장 설명회를 가졌구요. 올해도 그 환경영향 평가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는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申甲洙 議員 그게 돼야 신흥동, 신포동 이 일대가 아마 침수 혜택을 상당히 볼 것 같은데, 그것 좀 신경 써서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190페이지요. 삼익아파트 그 보도육교 설치 관계가 지금 여기 보게 되면 7월달에 공사 착공을 하는데 그 거기가 도로확장공사가 돼야 되잖아요?
○建設課長 申東明 네, 삼익아파트 건너부터 동국제강까지 가는 공사가 돼야만 되는 걸로 저희는 X형으로 했을 경우에, 사거리 체계로 했을 때는 그렇지만 사거리 체계로 할 필요성은 현재 없기 때문에
○申甲洙 議員 그러니까 도로확장 공사와는 하등 상관 없이
○建設課長 申東明 네.
○申甲洙 議員 이거 하는데는 하자가 없다 이겁니까?
○建設課長 申東明 네.
○申甲洙 議員 여기 그 계획 보고에 없는 사항 하나, 저희 송학동에 도로, 소방도로 확장공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홍여문 옆에, 신대...
○建設課長 申東明 네, 인성여고 옆에
○申甲洙 議員 신대식이네, 그거 예산확보까지 다 되었는데 왜 그 한 집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지, 아주 보기 싫은데 그거 어떻게 그거 왜 안 되고 있습니까, 그거?
○建設課長 申東明 제가 인성여고 거는 다른 거는 다 마무리짓고 신대식씨만 그 보상에 불응하고 있어서 저희가 중지를 했던 사항이구요. 그거를 전임 청장님께서 도시계획 도로라도 변경 해서 보상을 하고 사업을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도시개발과에다 도시계획도로 요청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위, 아래, 위에는 반장님이시고, 밑에는 서울에 사시는 분의 그 주차장 부지인데요. 그 분들도 상당히 반대가 심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기 곤란하다는 도시개발과 답이 있었어요. 저희가 올해는 신규로 그 분에 대해서 보상을 다시 시작을 하구요. 안 되면은 지금 현재, 구, 저희 구 도로개설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한 17필지 정도가 그렇게 보상이 안 되고 지나간 데가 있거든요. 그 수용에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까지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라도 마무리지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요.
○申甲洙 議員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대로 몇 군데가 되는데 그런 거는 빨리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정리를 해야지. 그걸 해 놨다 하더라도 보기가 싫어요.
○建設課長 申東明 네.
○申甲洙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奎 네, 전영태 의원
○田泳泰 議員 전영태 의원입니다. 우리 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9페이지 송월동 구름다리 동인천역간 도로개설 공사가 이게 공사 기간이 금년도 12월달까지인데, 금년도 6월달까지 마무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建設課長 申東明 네.
○田泳泰 議員 지금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建設課長 申東明 네.
○田泳泰 議員 지금 공사가 지금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거에요? 중단된 거에요, 지금?
○建設課長 申東明 오른쪽에 그 2월 29일날 동절기 공사중지했던 거를 해제를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田泳泰 議員 뉴코아 앞쪽으로 그 공사업주가 뭐 부도가 나서 뭐 공사가 중단됐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建設課長 申東明 네, 그거는 맞습니다. 동남기업이 1월 3일자로 부도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법원에 화의신청을 했구요. 또 그 동남기업에서도 사업을 자기네가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田泳泰 議員 하겠다고.
○建設課長 申東明 네, 그것도 들어와 있습니다.
○田泳泰 議員 벌써 3월달인데 지금 공사가 아직도 재개가 안 된 것 같아요.
○建設課長 申東明 네, 지금 재개하기 위해서요. 그 앞에 주차했던 차량에 대해서도 주차하지 말아달라는 계고문을 전부 뿌렸구요. 또 철도청에서는 철도청 경인 복복선 사업과 관련해서 옹벽 설치를 저희 구와 철도청이 따로따로 설치 했었는데요. 그거를 복합으로 설치하는 협의도 완료해서 철도청에서 지금 작업이 들어간 거구요.
○田泳泰 議員 지금 벌써 3월달인데 6월달까지 공사가 마무리가 되겠어요?
○建設課長 申東明 저희는 그래서 이 계획은 12월까지고 저희가 6월달까지 최대한 당기려고 하는 이유는요.
○田泳泰 議員 6월달까지 마무리하겠다고 그래서 저도 본 의원도 여러가지 불편한 주민들에게도 그렇게 그 좀 얘기도 하고 있는, 했는데 이것이 본 의원 생각은 뭐 아직도 그 공사도 지금 재개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6월달에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거는 뭔가 좀 뭐 크게 차질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그 우려가 되네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뭐 6월달까지 마무리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으니까 저 쪽에 구름다리 저 쪽에 사업은 조금 지연돼서 이 쪽에 뉴코아 앞쪽으로는 그건 뭐 지금 바로 재개한다면 6월말까지 마무리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돼요.
○建設課長 申東明 네.
○田泳泰 議員 이거 꼭 6월말까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建設課長 申東明 네, 알겠습니다.
○田泳泰 議員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동인천동 그 주차장 개설 문제를 말이죠. 그 인제 동인천동 주차장이 도로개설로 인해서 주차장이 없어지고 그 뒷편으로 주차장을 좀 그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建設課長 申東明 네.
○田泳泰 議員 그건 그렇지. 우리 건설과하고는 관계없네, 업무가. 그렇죠? 업무가 관계 없죠?
○建設課長 申東明 그 쪽은 그건 저희하고는 동떨어진 업무가 되겠습니다.
○田泳泰 議員 뭐, 전혀 관계가, 공사 관계 없네요, 그죠?
○建設課長 申東明 네.
○田泳泰 議員 제가, 본 의원이 좀 착각을 하고, 한 가지만 좀 더 좀 여쭤보겠어요. 지난 그, 이제 봄이니까 겨울이네요. 저희 동인천동 부분적으로 도로포장을 도시계획, 그 부분적으로 공사한 부분이 있죠?
○建設課長 申東明 네.
○田泳泰 議員 지난 전에도 제가 본 의원이 부실공사라고 해서 과장님한테 과장님도 뭐 부실공사로 확인이 됐다 그랬죠?
○建設課長 申東明 네.
○田泳泰 議員 그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建設課長 申東明 저희가 당초에 설계되었던대로요. 안 된 부분은 하자보수를 시키구요.
○田泳泰 議員 준공은 안 해 줬죠?
○建設課長 申東明 네.
○田泳泰 議員 네?
○建設課長 申東明 그,
○田泳泰 議員 아니, 과장님 현장 나가서 확인 했어요? 어떻게 된 거에요?
○建設課長 申東明 현장 확인 했습니다. 동인천동만이 아니구요. 지금 답동도 같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그 두군데를 저희가 임시방편으로 그 사람들이 보수를 했는데요.
○田泳泰 議員 그 밤에 뭐, 뭡니까? 뭐 아스콘을 좀 뿌리고 이런 짓도 한 것 같은데, 완전히 뭐 이거 전부 파져가지고 벌써 아주 완전히 아스팔트가 전혀 말이죠, 없이 그냥 모래가 그냥 다 나오는 이런 상황이에요. 아주 완전히 부실공사입니다.
○建設課長 申東明 네.
○田泳泰 議員 이 저, 부실공사 문제 이거 완벽하게 뒷처리 하셔야 됩니다.
○建設課長 申東明 네, 알겠습니다.
○田泳泰 議員 어물어물하면 주민들한테 저, 크게 이거 비판 받아요.
○建設課長 申東明 네.
○田泳泰 議員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네,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奎 네, 이동문 의원
○李東文 議員 이동문 의원입니다. 190페이지, 삼익아파트 앞 보도육교 설치공사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설치 공사를 하는데 우리가 2일날 그 동사무소에서 설명회를 1 차 가졌잖아요?
○建設課長 申東明 네.
○李東文 議員 그런데 인제 너무 주민들이 적게 나와서 2차, 그 이튿날 바로 했죠?
○建設課長 申東明 네, 3일날 했습니다.
○李東文 議員 그런데 제가 그 때는 다른 또 약속이 있어가지고 참석을 못 했는데 그 이후로 바로 주민들이 저에게 그 전화도 오고 또 직접 만난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때 몇 분이나 나왔어요, 대략?
○建設課長 申東明 그 때가 한 35명 정도 나왔습니다.
○李東文 議員 그렇게 나왔어요?
○建設課長 申東明 네.
○李東文 議員 그런데 지금 풍림, 오히려 풍림 아파트에서는 굉장히 호감을 갖는데 오히려 삼익아파트쪽에서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들었어요?
○建設課長 申東明 네.
○李東文 議員 그러니까 이거 지금 과장님도 이거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본의원도 생각할 때 지금 그게 육교설치가 어설프게 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우리 신흥동 로타리가 교통 아주 그 요충지인데, 지금 현재 100주년 기념탑쪽으로 해서 인제 그 제2 연육교가 시발점이 되고 그 다음에 서해안 고속도로 시발점이 되고, 경인고속도로 시발점이 되고, 그래서 그게 상당한 교통 요충지가 저희 그 신흥로타리가 되면서 50미터 도로가 확장이 되는데 이것이 도시 미관상으로도 볼 때 이게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그래서 그 육교가 놓아져서 그 노약자에게는 상당한 그 도움을 주는데 지금 지하도를 얘기하는 분들이 지금 많이 또 속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그래서 이게 지금 일단 시비지만은 10억이라는 돈을 이제 확보해 놓고 이거를 막상 일을 하려고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建設課長 申東明 네.
○李東文 議員 그래서 인제 나름대로는 거기가 상습 그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지하도도 상당히 그게 뭐 돈도 많이 들어갈 것 같고 그래서 임시변통으로 지금 이 육교설치를 해서 노약자를 좀 보호를 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아주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지금 현재 50미터 도로폭이, 경기은행, 옛날 경기은행 신흥지점, 거기서부터 인제 잘려져 나가는 것 아니에요?
○建設課長 申東明 네.
○李東文 議員 그래서 그 공사가 이게 좀 늦어도 우리가 불편을 겪였지만 정말 영구적으로 “정말 이 공사는 잘 했다” 이렇게 평가 받을 수 있어야지. 이게 또 설치해 놓고 이거 정말 10억이라는 돈을, 이 10억이 더 들어갈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러면 이런 돈을 들여서 또 해 놓고 우리 공무원이나, 정말 의회나 같이 이제 욕을 먹습니다. 이게, 잘못하면은. 그래서 이 공사를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그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지금 현재 설문지 조사를 한 번 실시를 하세요.
○建設課長 申東明 네.
○李東文 議員 가구마다 통장, 통․반장님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정확히 해서 그 설문지도 좀 집계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본 의원도 특별한 관심을 하고 지금, 이게 처음에는 침수지역, 뭐 그 위험을 주는 교통유발, 뭐 이런 걸로 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50미터 도로가 잘려져 나가면서 사실 도시미관상으로 봤을때 그게 타당성이 있는 거냐?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생각을 해 봐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늦더라도 과장님께서 충분한 연구를 하셔서 검토하셔가지고 시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建設課長 申東明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요. 저희가 설문조사후에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대안이 나온다면 그 때 다시 한 번 의원님과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李東文 議員 네, 그거를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192페이지 그 항운아파트 방음벽 설치 공사도 지금 이대로 공사 착공이 2월에 돼 가지고 6월에 공사가 준공이 돼요?
○建設課長 申東明 네, 현재 그 착공을 했습니다.
○李東文 議員 했어요?
○建設課長 申東明 네, 지질조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李東文 議員 들어갔어요?
○建設課長 申東明 네.
○李東文 議員 그러면 공사가 6월달까지는 마무리가 확실히 되는 겁니까?
○建設課長 申東明 네, 가능합니다.
○李東文 議員 이게 넘어가면은 또 곤란할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삼화, 다시 또 하나 194페이지 삼화곡산 부근 도로 개설공사 지금 그 예산이 4억이라 그랬죠?
○建設課長 申東明 네, 보상비가.
○李東文 議員 보상비가,
○建設課長 申東明 네.
○李東文 議員 그리고 이명숙씨 그 이명숙씨가 지금 그 한 필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이명숙씨가 지금 완전히 행방불명이에요?
○建設課長 申東明 본인은 행불이구요. 자제분이 그 지방에 있는데 저희가 통화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보상문제라는 걸 얘기를 드려도 거부를 하고 끊더라구요. 그래서 그 어떤 채무관계가 많은 힘든게 있는 것 같아요.
○李東文 議員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은화목욕탕하고 우리 그 사도에 있는 조그만 분식점,
○建設課長 申東明 네.
○李東文 議員 분식점, 거기가 인제 경계선인데 그 아주머니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저한테 깊은 문의를 또 해 왔어요. 해 왔는데 그 뒤에 내가 들어가 보니까 그 집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뒤에가 창고처럼 생겼는데 그게 한 필지가 지금 말썽인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니까?
○建設課長 申東明 네.
○李東文 議員 맞죠?
○建設課長 申東明 네, 그겁니다.
○李東文 議員 그러면은 그 한 필지 때문에 지금 다른 거 보상이 지금 안 되는 것 아니에요?
○建設課長 申東明 아니죠. 다른 거는
○李東文 議員 그거 헐게는 못 하는 것 아니에요?
○建設課長 申東明 네, 그 헐지를 못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李東文 議員 글쎄,
○建設課長 申東明 왜냐하면 그 이명숙씨 토지가요.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고 법원에서 경매를 할 때요.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경매를 했으면 좋은데, 토지만을 경매를 했어요. 그래서 건물은 아직도 이명숙씨로 있고 토지주도 보상을 받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 토지만 보상을 하고 건물을 보상 못할 때는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탐문을 하고 있는겁니다.
○李東文 議員 아니, 그러니까 탐문이라는 것이 그 행불자를 찾기 때문에 탐문을 하는 건데, 지금 그 공사를 시작해 놓고 그 카드몰이 그 분식센타 하는 데는 헐지를 못한다 이말 이에요.
○建設課長 申東明 네, 저희가
○李東文 議員 그거에 대한 방안이 탐문만 한다는 것 가지고는 설득력이 없는데.
○建設課長 申東明 그 문제는 참 저희도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오히려 토지주나 건물주가 있으면서 보상 협의가 안 될 때는 토지 수용이라도 가능한데요. 이렇게 아예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공증이나 공탁도 지금 어렵다는 법률가들의
○李東文 議員 공탁도 어려워요?
○建設課長 申東明 네, 법률가, 법률적 자문이 지금 그런
○李東文 議員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법적 절차를 밟아 가지고 적법한 법 테두리 안에서 공탁을 하고라도 그 건물을 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본 의원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建設課長 申東明 그 부분은요. 저희가 현재까지 확인했던 거로는 지금 곤란하다는데 다시 한 번 재협의를 저희가
○李東文 議員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奎 김융조씨.
○金隆造 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이동문 의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삼익아파트 앞 보도육교 설치 공사, 저도 인제 우리 도원동 주민 하나의 의견이라 그럴까, 그것이 반영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그 옛날에 우리 도원동 주민들이 중앙국민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인제 중앙국민학교가 이전하는 바람에 반은 창영국민학교 다니고 반은 신광국민학교 다닌다 말이야. 그런데 옛날에는 신광초등학교가 육교가 있었어요. 그게 철거됐죠?
○建設課長 申東明 네, 그렇습니다.
○金隆造 議員 그래서 지금 그냥 건널목을 건너 다니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육교 설치를 해 달라고 그 이 무슨 꼭 그 간담회때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삼익아파트 쪽에다 하나 하고 또 거기다 육교 한다는 게 좀 우습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술적으로 어떻게 좀 양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육교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 이 노역자하고 학생을 위한 육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인제 그렇게 좀 참고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166페이지 침수 우려 지역을 보니까 도원동 도원역 지하도 침수가 이게 매년마다 침수가 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소 대책이 없어. 이 뻔할 뻔자인데, 그런 대책이 없이 연례행사로 장마철에는 꼭 침수가 한 두번 된다 말이죠. 그러면은 물론 통행도 문제지만은 모든 것이 침수되니까 얼마나 피해가 옵니까? 이 항구적인 어떤 대책이 없으신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십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에요?
○建設課長 申東明 이 도원동이나 정석 지하보도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수중모타라든지 저수조 용량을 재검토해서라도요.
○金隆造 議員 그게 작년에 하던 얘기인데, 여기 금년에 예산 반영 했어요?
○建設課長 申東明 저희, 이 도원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제가 보고 받기로는 도원역은 문제가 없었고 다만 정석 지하보도가 물이 만조시에 같이 받았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준설차를 이용해서 정석지하보도는 수리한 사항이 있는데요. 도원동도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요. 완벽하게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金隆造 議員 이것이 연례행사로 끝나면 안 돼요. 해서 항구적인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奎 네, 더 질의할, 네 조영환 의원
○趙榮煥 議員 조영환 의원입니다. 168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여기 저 보면 2000년도 주요투자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주요 사업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建設課長 申東明 지금 저희가 2000년도 올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건 건설과 소관은 이게 다입니다.
○趙榮煥 議員 이것밖에 없어요?
○建設課長 申東明 네.
○趙榮煥 議員 다른 거 없습니까?
○建設課長 申東明 네.
○趙榮煥 議員 다른거 할 데 없어요?
○建設課長 申東明 할 거는 있지만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趙榮煥 議員 지금 보면은 정말 자꾸 영종을 자꾸 비약을, 비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한 건도 없어요. 그러면 금년에 영종엔 할 자리가 없습니까?
○建設課長 申東明 저희가 그 영종․용유권에 대해서 도로 관계는 저희가 사업을 하지 못하는 사유는요.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도시계획 문제하고 그런 것이 결정이 돼야만 저희가 사업을 하기로 작년도에 보고를 할 번 드렸구요. 또 그리고 직접적으로 지역 주민에 불편을 주고 있는 소규모는 지금 출장소에서 다소나마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 도시계획이 결정될 걸로 보구요. 그 이후에 저희가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趙榮煥 議員 출장소에서 하는 사업은 이런 그 큰 사업이 안 돼죠. 예산이 그렇게 큽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건 거의가 이렇게 뭐 시보조라든가 이런 걸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建設課長 申東明 네, 그렇습니다.
○趙榮煥 議員 그렇다면은 193페이지 보면요. 과학고등학교 진입로 포장공사 있죠? 지금 이 부족분이 19억입니까?
○建設課長 申東明 네, 19억 9,000정도 됩니다.
○趙榮煥 議員 이거는 왜 요청을 안 했습니까? 보조요청을 했는데 안 주는 겁니까?
○建設課長 申東明 네, 그런 사항이
○趙榮煥 議員 딴 거는 주는데 왜 이거는 안 주냐 이거에요. 이거는 왜 아직까지, 이게 언제부터 거론된 겁니까? 이월사업하면서도 안 줘 놓고, 안 주는 이유가 뭐에요? 그러면 2000년도 새로하는 사업은 주고, 이월사업하는 그런 사업 시 보조는 안 주고. 그 이유가 어디 있냐 이거에요, 좌우지간.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세요.
○建設課長 申東明 네, 그거는 아까 저희가 총괄적인 보고를 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예산 관계 규정에 의해서 20미터 미만 도로에 대한 도로개설은 구비로다 전액 확보해서 시행하라는 그 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15미터이기 때문에 폭이 15미터이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문제로 시에서도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趙榮煥 議員 20미터요?
○建設課長 申東明 네.
○趙榮煥 議員 노폭이 20미터입니까?
○建設課長 申東明 네, 노폭이 20미터
○趙榮煥 議員 그러면 지금 2000년도 투자사업하는 건 전부 20미터 이상 넘는 도로에요, 전부가? 개설하는 것 보면?
○建設課長 申東明 그 2000년도 중에서 저희가 도로개설하는 거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98년도 99년도 사업 때 보면은 그 도로개설 공사는 대부분이 구비로다 확보를 의원님들이 해 주신 사항입니다.
○趙榮煥 議員 그러면 지금 뭐 시비를 지금 구에서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시에다가 보조요청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은. 아니, 그런 규정을 알고서 시에다가 보조요청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구 자체내에서 어떤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을 하셔야지. 여기는 지금 그 계획보고를 보면은 시에다가 요청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建設課長 申東明 네.
○趙榮煥 議員 그럼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지금 답변하시는 거는? 형평상 구에서 관리하는 그런 체제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시에다가 요청을 하냐 이거에요. 구에서 예산을 어떤 방법이라든간에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다가 계획을 하셔야 하지 않냐 이거에요.
○建設課長 申東明 네, 그래서 저희가 그
○趙榮煥 議員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언제 겁니까? 언제 건데 지금 아직까지도 뭐 이월되면서도 금년에 또 내년도로 또 2001년도로 또 넘길 겁니까?
○建設課長 申東明 아닙니다. 저희가 그 보고를 드린 사항에도 보면은요. 올해 3억을 세워주신 부분이거든요, 구비로다가요. 그 나머지 7억도 토지보상가에 대해서는 시에다 요청을 하지만은 시에서 불가할 경우에는 구비확보로다가 저희가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趙榮煥 議員 아니, 과장님 답변한 거는 시에서 지금 보조를 못 받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셨잖아요? 도로, 지금 관리청이 지금 우리 중구 아니에요, 중구? 중구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입장인데 시에다가 예산을 요구하면 되겠냐 이거에요.
○建設課長 申東明 그런데 저희가 왜 시에다 자꾸 이걸 주문을 하느냐 하면은요. 영종이나 용유 같은 경우에는 대단위 개발사업을 하는 지역 내에 포함이 돼 있고 영종 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시 교육청하고 시에서도 다소 부담할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趙榮煥 議員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0년도의 투자 사업에 대한 것도 그렇다면은 어떤 방법으로든간에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지금 답변한대로 해서 어떻게 해서 그걸 시행, 그럼 금년에 이게 벌써 이월사업인데, 이월사업에도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예산 확보도 못하고 만약에 예산이 안 되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초 2000년도 투자사업 요청을 했을 때 이런 것까지도 같이 요청을 했으면 반영이 됐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 그런 거를 제외 해놓고 어?
○建設課長 申東明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趙榮煥 議員 어떻게 보면 그 행정적으로 편승한 것 밖에 안되요. 엄격히 따지면, 왜 그런 일들을 해요? 금년에 이거 꼭 마무리 하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꼭 이 공사가 진행되게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建設課長 申東明 예, 알겠습니다.
○趙榮煥 議員 그리고 이 여기 영종도에 그 지금 회주도로 문제 있죠?
○建設課長 申東明 예.
○趙榮煥 議員 지금 이 보상을 뭐 10필지 밖에 승낙을 안하고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데 이거 승낙은 누가 다니면서 받는거에요 누가. 누가 다니면서 하는거에요? 승낙은 누가 누가 다니면서 받는 겁니까? 어디서
○建設課長 申東明 저희 토목팀 직원들하고요 영종에 도시개발, 지역개발팀에서 받고 있습니다.
○趙榮煥 議員 아니 그런데요 26필지에서 10필지 밖에 못 받았다고 여기 계획서에 나왔는데 지금 공사는 하고 있다고. 공사는.
○建設課長 申東明 예.
○趙榮煥 議員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지금 발생되는 그런 사례인데 아니 이게 지금 본인을 못 만났는지, 아니면 본인이 안 해 주는 겁니까? 승낙을 안 해 주는 거에요?
○建設課長 申東明 저희가 쫓아다니면서 본인들이 거부하는 사례도 있고요. 지역주민이 지역에 살지 않는 분도 다소 있습니다.
○趙榮煥 議員 한번 가서 사람 못 만나서 아니면 승낙을 안하든 간에, 또 무슨 심한 소리 해야 또 가서 한 번 하고 그러는것 아니에요?
○建設課長 申東明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문서로도 했었고 현장도 방문을 했었고요. 또
○趙榮煥 議員 계속적으로 이거를 실무진에서는 뭐 오늘 가서 안되면 내일도 갈 수 있고 모레도 갈 수 있고, 계속적으로 가도 이게 오늘날까지 안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이월 사업인데 예? 99년도 사업 아니에요? 99년도 사업을 아직까지도 승낙을 못하고 했다는 거는 그거 문제가 있는 거에요 직원들.
○建設課長 申東明 사실은 토지 사용 승낙을 받으러 가서 그 저희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상당히 과중한, 과중한 요구가 있고, 또 그 다음에 현재 있는 사업은 현재 있는 아스콘이나 이런거를 먼저 보수를 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토지 사용이 필요한 것은 옆에 있는 주차대기실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구조물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요. 저희가 3월에라도 집중적으로 이 현장을 돌아다니고 토지주를 찾아 가서요 승낙을 받도록
○趙榮煥 議員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그 공사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그러며는 여러분들이 고달픈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희가 고달픈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실무자 여러분들이 고달픈 겁니다. 민원인한테. 만약에 민원인이 어떤 이의를 제기하며는 여러분들 뭐라고 답변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를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라도 여러분들이 좀 성실히 정말 아 오늘 못하면 내일가서도 만날수도 있는 거고, 아 이게 99년도 사업인데 아직도 과반수를 갖다가 토지주들한테 사용 승낙을 못 받았다는거는 여러분들 제가 볼때는 일 안했었다고 봅니다. 일 안 했다고. 일을 안 하셨다고 보는 거에요. 물론 열심히 하실려고 하는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이런걸 보면 여러분들이 그저 한 번 가서 얘기해 봐서 안 들으면 그냥 그만, 그러다가 나중에 뒤에서 어떤 민원이 제기되거나 어떤 문제가 되었을때, 꼭 그때가서 협의를 할려고 그러며는 그 순서가 맞지를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성심껏 정말 다 해서 그 주민들을 찾아 다니면서 필히 할거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주민이 승낙 만약에 못 받는다고 그러며는 그 공사 그만 둡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建設課長 申東明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趙榮煥 議員 그것 좀 참고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奎 네 김기성 의원
○金基成 議員 네 건설과장 수고 많습니다. 186페이지 항동 7가 2-9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원래 공사 착공일이 99년 9월 이었잖아요?
○建設課長 申東明 예.
○金基成 議員 그런데 지금 그 공지를 그 토지주 소유주가 토지 보상이 협의가 안돼서 지금 공사를 지금 지연되고 있죠?
○建設課長 申東明 예 그렇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 토지 보상주하고 근간에도 통화를 해 보셨습니까?
○建設課長 申東明 예 했습니다.
○金基成 議員 어떻게 지금 대화가 되고 있어요?
○建設課長 申東明 그 분이 최용기씨 부산에 계신데 저희가 토지 승낙 사용으로 해서도 문제가 저희가 공사 좀 하자 어차피 토지에 소유권이 있는거니까 기간 승낙이라도 해 달라는 거를 저희가 주문도 했었고요. 또 근저당을 잡고 계시는 분들한테 직접 사는 방법도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그 인제 한 필지가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분할 문제도 거론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다면 분할도 저희가 하겠다. 뭐 거기다 맡기지 않고 저희가 분할을 해서라도 그 필지 지분만 갖고 있는 분에 대해서라도 근저당을 푸는 방법도 한 번 강구를 하겠다 하는것 까지 상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아직까지는 검토만 하시고 답이 안 온 상태 입니다.
○金基成 議員 본 의원이 그 최용기와 통화를 직접 해 봤어요. 했는데 그 최용기가 하는 얘기가 여기 그 돈을 줘야 그 근저당을 풀지 않느냐, 이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디 그 보험회사에서 돈을 썼습니까? 그 사람들이.
○建設課長 申東明 네, 보험 은행 여러군데입니다.
○金基成 議員 그런데 돈을 줘 가지고 풀 수 있는 방법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建設課長 申東明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근저당이나 지상권 설정 어떠한 채무관계가 있는 상태에서는요. 사전 지급은 어렵습니다.
○金基成 議員 아니 지금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공사 지금 공사를 꼭 해야될 그런 입장 아닙니까?
○建設課長 申東明 예.
○金基成 議員 그런데 그 쪽에 선 보상을 돈을 먼저 주는게 아니라 그 지금 근저당 설정한 그쪽에 그 대납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빚을 갚아 주는거죠.
○建設課長 申東明 예.
○金基成 議員 갚아 주는건데, 그 사법서사에서 모든 서류를 동시에 만들어 가지고 돈을 그쪽에다 지급하면서 이쪽으로 명의 변경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밟을 수가 있다고 하니까 그 방법을 좀 알아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좀 쉽게 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토지 소유주는 기 돈을 다 다른데서 대출받아서 썼어요. 헌데 그거를 말소를 해 달라고 하니까 그 돈은 어치피 갖다가 그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갖다 줘야 되는데 주고 말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돈이 없다 이겁니다. 헌데 사법소에서 동시에 풀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연안동에 그 쪽에 토지 소유주가 지금 보상을 못 받은 땅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建設課長 申東明 예, 그렇습니다.
○金基成 議員 많이 있죠?
○建設課長 申東明 예.
○金基成 議員 그렇다고 볼 때는 우리가 선보상 해 줘도 우리가 크게 하자는 없다 이거죠. 다른 땅도 또 보상해 갈 게 있으니까.
○建設課長 申東明 의원님 그거는 외람된 얘기지만 저희가 그 어려운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화곡산 여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삼화곡산 같은 경우가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법을 저희가 유사한 사례로 풀었습니다. 왜냐하면 삼화곡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은행에 저당을 받아서 돈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자기는 이만한 지분에 대해서는 삼화곡산한테 준다 하더라도 이의제기 없이 풀겠다 하는거를 저희가 은행에서 직접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토지주는 그 사항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 은행, 개인 채무 채권 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이분 말고 근저당을 잡은 3인이 직접 풀러 다녔습니다. 직접 풀러 다녔는데 그 토지주한테 오는 사례에 내가 풀어서 받아 가겠다 나한테 위임을 해라 하는 자체를 안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저희한테는 공시지가가 낮고 보상가가 낮다 이런 식으로 오는 분이기 때문에요.
○金基成 議員 음, 토지소유주가.
○建設課長 申東明 네, 상당히 이거는 신뢰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추진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법서사에서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방안은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거는. 거기까지는 저희가 검토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金基成 議員 예 그거를 그런 방향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사법서사하고 그 저희가 통화를 해 보니까 그 뭐 어렵지 않다고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그 보상팀장한테 그거를 철저하게, 그 보상협의를 할려며는 이 쪽에서도 그 성의를 가지고 자꾸 쉬운 방향을 채택해서 해야지 그 안되는 쪽에서 그냥 차단하고 말며는 이거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예산이 어려울때 이거 세워가지고 꼭 필요하게 지금 공사를 진행하여야 할 땅을 지금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으니까 안타깝죠 본 의원도. 그래서 본 의원도 본인한테 전화도 해 봤고 또 사법서사도 저희가 좀 물어 봤어요.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그 연안부두 그 석탄부두에서 그 30m 도로입니다. 석탄부두 우회도로가 있는데 우리 저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현장에도 전부 나가 보았었죠. 그런데 그게 폭이 30m 도로이기 때문에 그게 시 예산으로 공사를 해야죠?
○建設課長 申東明 예 그렇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런데 그거 시에 공사비 예산 요청을 좀 했습니까?
○建設課長 申東明 예 했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예산 확보가 못 된 이유가 뭡니까?
○建設課長 申東明 시에서의 그 답은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2003년도부터 시행하는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는 먼저 지역 주민 설명회 나갔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단 1년이라도 당겨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거는 시와 추진을 하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이 예산은 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직원들이 다른 건 보다도 지금과 같은 그런 지역에 있는 도로개설은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지금 가스저장탱크가 있죠, 기름탱크가 있죠. 완전히 화약고입니다. 화약고인데 거기서 만약에 불이 화재가 발생했을때 소방차가 그쪽에 그 큰 역할 할 수 있는 도로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도로 필요성이 약 그거 m가 몇m 됩니까? 그게. 개설하다가 중지돼 있는 도로가 미 개설도로
○建設課長 申東明 예, 180여m 됩니다.
○金基成 議員 그렇죠?
○建設課長 申東明 예.
○金基成 議員 그런 도로인데 약 한 10 몇억 가지면 된다고 그러는데 아 시비 10 몇억이면 뭐 그게 뭐 많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걸 어떻게 시에 급한 사정을 얘기하고, 또 인천 지역에 여기 지역 중구에 나가있는 시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우선 급한거 부터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위험한 도로를 개설 않고 그냥 놓아두니까 본 의원이 볼 때도 이해가 안가는 거에요. 지역에 다니면서 예산을 우리가 요청하기 전에 예산 계획을 세울때 제일 급한 사업이 뭔가 하는거를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동장들하고 좀 상의도 하고 지역 의원들하고 어느 정도 의견을 교환해서 급한거 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 요청을 해라 이겁니다. 그러므로서 제일 필요한거 급하게 필요한거 부터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깁니다.
○建設課長 申東明 의원님 말씀을 저희 각별히 유념해서 앞으로는 그런거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추경예산에라도 다시 한 번 건의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 시 의원님한테도 자세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인제 더 말씀드릴건 여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작년에 제가 그 얘기 했을거에요. 왜냐하면 연안동 그 뒤 소방도로인데 거기다 뭡니까? 도시가스를 묻다보니까 그 도시가스를 묻고 그 공사를 마무리할 때 가 보니까 그 침화가 되게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좀 다져주고 거기다가 아스팔트를 깔아야 되는데 이 다지는 과정에서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나다가 그걸 지적을 해서 좀 제대로 좀 잘 좀 하쇼. 했더니 뭐 본체 만체 해요. 그런데 지역에서 이게 다 우리 구비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건데 지역구 의원이 아 그거 예산 낭비가 될것 같아서 한마디 하는데 그런 걸 들은척 만척하고 가니까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 자존심도 상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비 하나 우리가 주민이 낸 세금 하나라도 알뜰하게 쓰기 위해서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나와서 그런걸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물론 그렇겠지마는 그래도 지역구 의원이 가다가 보고 한마디 했는데 들은체 만체 해요. 그래서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어느 책임자가 좀 이 참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뭐 전에도 뭐 명예감독관 제도가 있었다고 하던데 그런걸 강화시켜서 어느 감독관 제도를 하나 만들 수 있는 그런 의사가 있는지요.
○建設課長 申東明 예. 그거는 저희가 올 해 2000년도부터 명예감독관을 전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2000년도 이전 신규 사업이 아닌 98년도 부터 99년도에 진행중인 사업들도 동절기 해빙과 관련해서 공사 해지를 하면서 저희가 명예감독관을 의원님들로 전체적으로 위촉을 할 것입니다.
○金基成 議員 그런데 명예감독관 가지고 그게 무슨 그 행사가 할 수가 있겠어요?
○建設課長 申東明 그거는 저희가 사업시행자 한테요 공사 감독자와 명예감독관을 같이 알려드리는 겁니다.
○金基成 議員 사업 시행시에도 지역 의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지역에서 선정한 분들한테 이런 사업을 시행합니다 하고 알려주고, 적어도 준공할 때도 준공에 그 감독하는 분한테 도장을 받음으로서 그 준공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화를 할려며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 개정이라도 해서 명예가 아닌 실질적으로 어느 책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建設課長 申東明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그 좀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준공시에도 현장을 확인하고 명예감독관에 확인 도장을 받을 수 있는 건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례 관계는 예산관련 법이나 재무회계 관련법 등에 보며는 그 감독관을 위촉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재무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전에 시행하던 중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도 재무과에서 발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金基成 議員 예. 그렇다고 하며는 과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신다고 보며는 재무과하고 상의해서 적어도 우리 구비를 공사하는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예산 절감을 위해서라도 이런게 필요해서 이런 의원 조례라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구 조례라도 개정해야 되겠다 해서 그 협의를 하시면 어떻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사를 하나 하더라도 지역에서는 뭐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인력은 적은 인력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걸 철저히 가서 감독 못한다고 얘기하기는 그렇더라고요. 그 지역에 동장이나 적어도 지역구 의원들이 뭐 수시로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걸 공사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역 의원들이 좀 참여해서 공사를 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建設課長 申東明 예. 그거는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재협의를 하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네, 그렇게 해서 적어도 한 번 공사를 하면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얘기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세요.
○建設課長 申東明 네, 알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奎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박기복 의원
○朴基福 議員 네, 박기복 의원입니다. 174페이지 소하천 정비공사에 대해서 본인 의원이 생각하기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하천 정비에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1억 4,800만원인데, 하천 정비를 어떻게 정비하는 건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建設課長 申東明 지금 현재 대무의도에 있는 소하천, 용유 9통 농경지 양쪽으로 들어가는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건 과거에 새마을사업이라든지 옹진군 당시에 부분적인 보수를 했었고 그 이후에는 저희 그 구, 인천시로 들어와서는 여태까지 한 번도 보수한 사례가 없습니다. 현장을 보면은 옹벽이라든지 석축이 완전히 무너져서 새롭게 한 700여미터를 다시 쌓아야 하는 그런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완벽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부분적인
○朴基福 議員 아니, 완벽하냐 뭐해도 하수, 하천 공사하는데 1억 4,800만원 들어간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데 도대체? 그건 뭐 인건비입니까?
○建設課長 申東明 아닙니다. 저희 자재하고 인건비하고 다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朴基福 議員 자재를 거기 뭐, 철근 같은 것도 들어가요?
○建設課長 申東明 네, 부분적으로 들어갑니다.
○朴基福 議員 부분적으로?
○建設課長 申東明 (청취불능) 들어가고 그래서 바닥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옹벽을 설치하거나 바닥면 설치할 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요. 예산이 1억 4,800이지. 현재 물량 700미터 조사한 거에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요. 부족하면 저희가 다시 국비를 요청하는 거고 남는다면 반납하는 거죠.
○朴基福 議員 남으면
○建設課長 申東明 네.
○朴基福 議員 그래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議長 金在奎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노경수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노경수 의원
○盧慶洙 議員 네, 송월동 출신 노경수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2000년도 구정업무에 대한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아서 본 의원은 2000년도 구정업무보고 외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월미도 노점상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建設課長 申東明 지금 현재는 40개 잠정 허용해 준 것만 이면도로에서 장사를 하는 거를 허용을 하구요. 장애인이나 기타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는 일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盧慶洙 議員 며칠 전에 집단으로 구에 들어왔죠?
○建設課長 申東明 네, 상가번영회
○盧慶洙 議員 왜 들어왔어요?
○建設課長 申東明 노점상 연합회 다 들어와서요. 노점상 연합회는 월미도 문화의 거리를 나갈 수 있게 해 달라는 것 하고 상가연합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것하고
○盧慶洙 議員 지금 과장님이 볼 때는 월미도 노점상에 그 대책을 충분하게 구에서 만족스럽게 처리했다고 생각하세요?
○建設課長 申東明 노점상에 대한 처리 문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만족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盧慶洙 議員 그러면 그 만족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과장으로서, 실무과장으로서의 그 민원이 민원제기가 좀 적게 들어오게끔 해야지. 며칠 전에도 또 그렇게 집단으로 또 구청에 들어와서 그렇게 소란을 피우고 그 과장님이 그 현장을 좀 자주 나가시고 계세요, 지금?
○建設課長 申東明 네, 그렇습니다.
○盧慶洙 議員 하여튼 그 철저히 하시구요. 그 다음에 전문 건설 허가가 시에서 구로 이관이 됐죠?
○建設課長 申東明 네, 그렇습니다.
○盧慶洙 議員 언제 이관됐습니까?
○建設課長 申東明 작년도 11월에 전문건설업 업무 전체가 이관됐습니다.
○盧慶洙 議員 11월에 이관 됐어요?
○建設課長 申東明 네.
○盧慶洙 議員 업무파악 과장님이 다 하셨어요?
○建設課長 申東明 네, 저희 만족하실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데까지는 다 했습니다.
○盧慶洙 議員 전문건설 허가를 득하기 위한 절차를 한 번 얘기해 보세요.
○建設課長 申東明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들어오는 걸 저희가 서류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서류에 대해서는 본인이 갖고 있는 업종, 업태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품목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자본금과 그 다음에 출자자수, 기술자를 확보해서 들어옵니다.
○盧慶洙 議員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建設課長 申東明 구체적으로
○盧慶洙 議員 자본금과 기술자와 여러가지를 구체적으로
○建設課長 申東明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뭐 여기서 너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구요. 실예로 한다면 뭐 토공 사업을 하고 싶다라면 그 하나만 했을 경우에는 자기 자본금 1억에 토목기사 1급, 그 다음에 2급, 기능사,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됩니다.
○盧慶洙 議員 과장님,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보면은 제5조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또 공정하게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한다고 돼 있어요.
○建設課長 申東明 네.
○盧慶洙 議員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建設課長 申東明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盧慶洙 議員 최선을 다하는 거에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建設課長 申東明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100% 만족은 저희가 못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盧慶洙 議員 내가 건축과장, 우리 신동명씨한테 건축과를 찾아뵌 적이 있죠?
○建設課長 申東明 네, 토요일 오후에 오신 적 있습니다.
○盧慶洙 議員 전문건설을 물론 시에서 구로 이관된 지가 몇 달 안 되기 때문에 업무파악이라든가 여러가지가 어려운 줄은 본 의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으로서 정확하게 민원인에게 정확하게 알려줘야만이 그 민원인이 피해를 보지 않는 겁니다. 그 인정하시죠, 그말은?
○建設課長 申東明 네, 그렇습니다.
○盧慶洙 議員 본 의원이 종합건설 대표라는 것 알고 계시죠?
○建設課長 申東明 네.
○盧慶洙 議員 전문건설업을 허가를 득하려면 종합건설 대표자가 되면 허가를 안 내 주죠?
○建設課長 申東明 네, 그렇습니다.
○盧慶洙 議員 네, 그래서 본 의원이 종합건설 대표이사를 사임를 했어요. 전문건설업을 득하기 위해서 제가 건설과를 방문해서 제가 틀림없이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 의원을 떠나서 민원인으로서 대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죠?
○建設課長 申東明 네, 그렇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래서 업무처리 잘 했습니까? 정확하게 민원인한테 전문건설업을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제반사항 모든 거를 민원인한테 올바르게 가르쳐 줬어요?
○建設課長 申東明 네, 그거는 방문하셨을 때는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실무진에서의 잘못된 답과 또 옆에서 듣는 분들의 잘못된 답에 의해서 자본금에 다소 차이가 있었던 거고 그거는 저희가 그 날도 뭐 의원님이 생각하시는만큼 자세하게 납득갈 수 있게 설명은 부족했을지 몰라도
○盧慶洙 議員 알았어요. 과장님, 전문건설업을 허가를 득하려면 우선 법인을 설립해야죠?
○建設課長 申東明 네, 그렇습니다.
○盧慶洙 議員 법인을 득한 후에 전문, 출자자수, 전문공제조합 가서 출자자수를 사야죠?
○建設課長 申東明 네.
○盧慶洙 議員 그렇죠? 한 건당 법인설립하는데 얼마입니까?
○建設課長 申東明 기본이 40자구요. 기본이 40자해서 매 업종 하나에 따라서 20자
○盧慶洙 議員 저희 인제 한, 업종이 하나 늘 때마다 20자씩 추가가 되고 자본금도 한 건당 1억에서 추가가 한 건씩 되면 5,000만원씩 증자가 돼죠?
○建設課長 申東明 네.
○盧慶洙 議員 담당 팀장이 지금 바뀌었죠?
○建設課長 申東明 네, 하였습니다.
○盧慶洙 議員 담당 팀장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 했냐 하면은요. 자본금은 1억에다가 출자자수는 60자만 갖고 오십시오. 그래서 본 의원이 1억에 대한 법인등기를 냈어요. 법인 설정, 법인 등기를 냈어요. 네? 출자자 수는 전문공제조합에서 60자를 사 왔고. 본 의원은 종합건설 대표이사입니다. 이 건설업의 문외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서 민원인한테 그런 많은 피해를 주고 허가를 득한 접수를 시키니까 “다시 해 오십시오.” “뭘 다시 해 오냐”고 했더니 자본금이 1억갖고 안 되고 1억 5,000에 대한 거를 다시 만들어오라고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법인 설립을 하는데 그렇게 쉽게 법인설립하는게 아니에요, 과장님. 1억에 법인설립했다가 다시 1억 5,000에 법인 설립 두 번을 해서 200여만원의 피해를 봤어요. 본 의원이. 의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 민원인이, 만약 민원인이 이런 피해를 봤다면 과장 책임지겠어요?
○建設課長 申東明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명은 않겠습니다. 그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실무진과 법령 해석 문제 이런 걸 잘못해서 오답을 했다는 거를 저희가 사과도 드리고
○盧慶洙 議員 아, 글쎄요. 과장님. 저도 그러고나서 제가 과장님한테 방문을 해가지고 “이게 시에서 구로 이관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기를 해서 제가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하고 내가 의원이 아니면은 민원인으로서의 이런 일이 발생 됐으면은 큰일날 뻔 했다. 민원인이면 가만 있겠냐? 그렇지만은 의원이기 때문에 정말 의원이 괜히 공무원한테 무슨 뭐 억압적으로 얘기한다든가 이런 인상을 풍길까봐 의원이기 때문에 “없던 걸로 합시다.” 내가 과장한테 틀림없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建設課長 申東明 네.
○盧慶洙 議員 민원인이면 가만 있지 않습니다. 민원인이 왜 가만 있겠어요. 200여만원, 공무원이 이렇게 이렇게 서류를 해 오라고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이렇게 줬는데 해 갖고 오니까는 그런 쓸데 없는 얘기를 하는데 민원인이 200만원 손해보면 가만 있을 민원인이 어디 있어요? 없죠? 있어요, 없어요?
○建設課長 申東明 글쎄 그 사항은 저희가
○盧慶洙 議員 있어요, 없어요만 얘기해요. 민원인이 200여만원 공무원이 잘못해서 서류를 잘못줘 가지고 200여만원 손실을 보았을 때에 민원인이 가만 있을 민원인이 있어요?
○建設課長 申東明 그 사항이 제가 그 날도 그 한 번 자세히 듣고 설명을 드렸지만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으셨고 또 이해를 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깊게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 그 실무진이나 저 자신도 그런 거에는 유의를 해서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과장님 앞으로는 업무 하나에 매사매사에 신중하게 민원인하고 접촉을 하셔야 합니다. 민원인한테 말 한 마디 잘못하면은 민원인은 그게 맞는 줄 알고 행위를 저지릅니다. 그러고나서 담당 공무원 팀장이 번복 발언을 했을 때는 결론적으로 민원인한테 많은 피해가 돌아가게 돼 있는 거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과장님 제 말에?
○建設課長 申東明 네, 알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제가 과장님한테도 찾아가서 “의원이기 때문에 내가 덮어놓겠다”라는 얘기를 틀림없이 하고서 내가 이해하고 나왔습니다만서도 그 이후에 과장님 사무실에서 일어난 사건을 알고 계세요? 그 이후에, 공무원들끼리, 건설과 공무원들끼리 일어난 사항을 알고 있어요?
○建設課長 申東明 그것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盧慶洙 議員 모르고 있어요? 내 얘기를 거론하면서 주먹다짐하고 직원끼리 싸움한 얘기 알아요, 몰라요?
○建設課長 申東明 그건 모르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내가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민원인이 민원 접수를 했을 때, 서류를, 누구누구 봅니까? 그 서류를 누구누구 봅니까?
○建設課長 申東明 담당자하구요.
○盧慶洙 議員 그 다음에 팀장하고 과장하고 또 보는 사람 또 있어요?
○建設課長 申東明 그 업무전결권에 따릅니다만 그 건은 저희가
○盧慶洙 議員 업무전결권 하지 말고 전문건설업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에요. 누구누구 봐요?
○建設課長 申東明 그 셋이 봅니다.
○盧慶洙 議員 셋 외에는 볼 수 없죠?
○建設課長 申東明 네.
○盧慶洙 議員 민원 서류니까.
○建設課長 申東明 아니, 볼 수는 있죠. 볼 수는
○盧慶洙 議員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건설과 전 직원이 볼 수 있어요?
○建設課長 申東明 건설과 전 직원이라는 건, 왜냐하면 서류를 같은 사무실 내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런 분이 이런 거를 하는 경우도 있구나 하는 건 서로 알 수 있죠.
○盧慶洙 議員 그러니까 내 얘기는 건설과 전 직원이 민원이 들어온 서류를 갖다가 담당 부서의 직원, 팀장, 과장 외에 볼 수 있냐 이거에요.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이, 건설과의 직원 중에서, 건설과도 여러가지 여러 종류 있죠? 하수과도 있고 다 있죠, 전부다?
○建設課長 申東明 네, 그렇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러면은 건설과 직원들이 담당 부서에 들어간 민원인 서류 접수를 다 볼 수 있냐 이거에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建設課長 申東明 부분에 따라서는 볼 수 있습니다.
○盧慶洙 議員 부분에, 무슨 부분인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무슨 부분에 의해서 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建設課長 申東明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건설업에 대해서는요. 잘 업무를 몰랐다는 걸 저희가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면 서로 이런 부분에 알아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했는가 이 쪽 다른 구에도 알아보고 그러다 보면 서류를 전화하는 거나 이런 거를 남들이 들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盧慶洙 議員 과장님도 머리가 똑똑하니까 임기응변이 굉장히 아주 그냥 능수능란한데 그것까지는 내 인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인정한 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법인 설립을 했을 때 대표이사, 이사, 감사 다 들어가죠?
○建設課長 申東明 네, 그렇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러한 사람까지 전부다 신원파악이 다 돼서 제3자한테 입에서 나오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建設課長 申東明 (청취불능)
○盧慶洙 議員 남한테 업무를 모르니까는 물어볼 수도 있고 담당 건설과에서 볼 수도 있다 하지만은 그 법인 등기부등본에 보면은 주주명단이 나와요, 주주명단. 대표이사, 이사, 감사. 이런 주주명단이 나오는데 출자자수 몇자까지 다 나오는 주주명단이 있어요. 그것까지 전부다 보여줘도 되는 거에요? 될 수 있는 거에요, 없는 거에요, 그거.
○建設課長 申東明 신원조회 하게 돼 있습니다. 법상에.
○盧慶洙 議員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담당자, 그 다음에 팀장, 과장 이런 실무자 외에는 그런 거를 볼 수는 없는 것 아냐?
○建設課長 申東明 아닙니다. 임원에 대해서는 전국으로 뿌립니다.
○盧慶洙 議員 아, 나 이 사람, 건설과에 대해서 얘기, 건설과에만 얘기를 이 사람아. 주주의 신상에 대한 그 사람의 재산이에요. 그거를 과장말대로 신원조회하는 건 나도 알고 있어요. 신원조회있는 건 알고 있는데 건설과에 근무하는 직원이 해당 사항도 아닌 직원이 주주가 누구며 주식이 몇 프로 갖고 있는지?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거에요?
○建設課長 申東明 구체적인 사항은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거는
○盧慶洙 議員 그런데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에요?
○建設課長 申東明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후에 대한 그 이면 사항을 제가 잘 모른다고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한 번 다시 확인을 하구요. 앞으로는 어떤 민원이라도 자기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건 개인 신변에 대해서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저희 직원통솔에 그것까지 관여하지 못한 제 잘못이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건설과 과장으로서 건설과의 수장으로서 그 과의 장으로서 그러한 책임없는 그러한 관리무능력이라고 난 생각을 해요. 이 주식법인이라는 거는 개개인의 재산이에요, 재산. 네? 자본금 1억 5,000에 저 사람이 몇 천만원 몇 프로, 주식이 분배되는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재산이죠?
○建設課長 申東明 네.
○盧慶洙 議員 그런 거를 어떻게 담당자 외, 팀장 외, 과장 외 그 외의 사람이 그거를 알 수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요? 알 수 있으면 안 되죠?
○建設課長 申東明 죄송합니다. 그건 뭐, 저희가
○議長 金在奎 과장님.
○建設課長 申東明 그 이면의 어떤
○盧慶洙 議員 하여튼 뭐 내가 과장님한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서도 한 마디만 하고 내가 끝내겠습니다. 모든 것을 의원이기 때문에 또 중구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중구의 의원 이기 때문에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개인적으로도 많은 손해를 보면서 감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건설과에서 일어난 일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정말 이런 신성한 의회에서 이러한 얘기를 차마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만서도 참, 과장님 이하 팀장 엄청나게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奎 네, 과장님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3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42分)
○副議長 朴基福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건축과장 최광식입니다. 제가 부임한지도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존경하는 박기복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저희가 업무를 보고드리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빠른 시간내에 업무를 파악해서 저희 구정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할것을 약속드리며 저희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건전한 건축행정 정착을 위한 불법건축행위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와 건축신고 현장기동 민원실 운영, 그리고 신흥동 창고부지 아파트 사업유치 계획, 건축선 지정 및 고시계획,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양성화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전한 건축행정 정착을 위한 불법 건축행위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입니다. 불법건축행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미연에 예방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여 건실한 건축행정을 유도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요는 과년도 발생한 무허가 건축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위법건축물 지도 단속을 강화하며, 불법건축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개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과년도 발생한 무허가 건축물 현장조사를 3/4분기 중 실시하겠습니다. 조사 결과 현장조사 후 미시정건에 대하여 불법건축 행위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주어 시정할 것을 독려한 후 미시정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현장 조사시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사항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후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자진철거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한 대 주민 홍보로서는 터줏골소식지 반회보에 안내사항을 5회 게재하겠습니다. 또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시 순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무허가 위법건축물 발생시 건축주에게 자진철거를 유도하여 조기에 원상복구하도록 하겠으며, 원상복구한 건축물은 재건축 방지를 위한 순찰을 강화하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고발 후 합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조치 및 고발한 위법건축물은 대장을 별도로 작성하여 별도관리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시정, 철거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불법 건축행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건실한 건축행정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건축신고 현장기동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편의 차원에서 건축신고의 범위를 확대한 상황에서 민원인이 조사, 작성토록 되어 있는 건축신고 업무를 담당공무원이 현장 방문하여 민원인의 현장조사 및 설계도서 작성을 적극 도울 수 있는 건축신고 현장 기동민원실을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건축허가의 경우 건축사가 직접 현장조사 및 설계도서 등을 작성토록 되어 있으나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포함한 경우입니다. 민원인이 직접 신고사항의 설계 등을 작성하여 건축신고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이럴 경우 민원인은 현장조사와 건축법령을 잘 모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민원인이 요청하거나 저희에게 문의할 경우에는 우리구에서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건축신고서 작성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행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건축현장기동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에 우리구 게시판에 공고하고 각 동사무소에 통보하여 민원인에게 동 민원실의 운영 및 이용방법 등을 알리고자 합니다. 담당 공무원은 현장조사와 설계 등에 대한 업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건축행정 업무에 대한 교육을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건축신고 업무 등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 및 설계 등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장조사 및 도면작성 능력이 있는 공무원의 증원이 필요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현장조사 및 도면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소양을 갖추기 전에는 가용인원을 적극 활용하고, 건축민원 상담요원으로 위촉하여 활동중인 건축사와 협의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신고 및 가설건축물 업무는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하지 않는 사항으로 민원인이 직접 현장조사를 하고 설계를 하여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건축현장의 기동민원실 운영으로 민원인에게는 보다 편리하고 또 건축신고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신흥동 창고부지 아파트 사업 유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흥동 창고부지에 아파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파트 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고 대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요로는 신흥동 1가 34번지 일대에 낙후되어 도시미관과 토지 활용 면에서 저해가 되고 있는 창고 부지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아파트 사업을 유치코자 하는 겁니다. 추진 계획으로 해당 부지에 대해서 아파트 건설에 관련한 법적 사항을 검토해서 안내해 주고, 해당 부지의 사업성을 널리 홍보하여 건실한 건설회사가 사업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업이 제출되면 행정적으로 적극 협조하여 조기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IMF이후 건설회사들이 자금난과 부도로 인해 건설경기가 아직까지 경색되어 있어 건설회사의 아파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건설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법적한도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공간을 조화를 이루는 중구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도시 환경을 보다 아름답고 활기가 넘치게 하여 주변 환경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고, 또한 새로운 인구 유입으로 해당 부지 뿐만이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경제적 문화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축선 지정과 고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규제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건축법에 규정한 미관지구 안의 건축 제한이 오는 2000년 5월 9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관내 미관지구로 지정된 구역에 대하여 건축선을 지정 고시하여 기존 건축물과의 형평성 유지와 짜투리 땅 등 소규모 필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추진함으로써 도시기능 및 미관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요로는 건축법령의 개정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69조 미관지구 안의 건축제한 규정이 2000년 5월 9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미관지구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소정의 거리를 확보하여 일괄적으로 건축토록 규정된 사항을 건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건축선을 지정하므로써 도시 기능 및 미관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1종서부터 5종까지 그 미관지구 및 집단미관지구는 도로경계선을 건축선으로 지정하고, 2종 로선미관지구는 미관도로의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거리를 띄어 건축토록 건축선을 지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2종로선미관지구 등에 대상지를 파악을 해서 대상지의 위치 및 면적 대비표 등 해당지역 현황을 파악을 한 후 타당성을 검토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상정하게 됩니다. 그 상정해서 그 결과에 따라 건축선 지정 및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2종로선지구 내 대지 소유자 및 건축주 등이 대지안의 공지를 2미터 확보하는 사항에 대하여 불만을 갖는등 민원이 있을 수 있으나, 2종로선미관지구는 주요도로 변에 접한 지역으로써 중구를 대표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야 하고, 종전에 기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만 도시 기능 및 미관상의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민원인들을 이해 설득시키고자 해야 될 것입니다. 다만 종전 규정에 의거 미관지구 안에서 확보한 대지안의 공지 부분에 조경 등의 설치에 대하여 일체 제한한 사항에 대하여 관목의 식재, 파고라, 장식물의 설치, 부설주차장 3대 이하에 설치에 대한 제한에 대해서 검토하여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건축선 후퇴 부분에 발생하는 불법행위의 근절 및 도시 미관이 향상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경제적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또한 짜투리 땅 등 소규모 필지의 건축행위의 활성화가 기대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 양성화 추진입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양성화 가능한 모든 건축물에 양성화를 추진코자 합니다. 개요로는 2000년 1월 28일자 공포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하여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현황을 파악한 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대상 건축물 모두를 양성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우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대상 건축물 파악입니다. 그 80년대 초반에 양성화 한 적이 있는데요 그거랑은 지금 조금 대상은 다릅니다. 현재 대상으로는 건축허가 허가 내지 신고를 한 후에 준공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후 해당 건축주에게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내용등을 통보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우리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합할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여기서는 아직 공포되지 않은걸로 저희가 유인보고 할 때는 그렇게 되었는데요, 지난 2월 28일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라든지 신고 기간이라든지 이런거는 지금 시행령으로 공포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대상을 파악하고 양성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로는 건축허가 내지 신고 후 일부 미비된 사항으로 인해서 준공 받지 못한 건축물에 대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양성화 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므로써 우리구 구민의 재산권 보호 및 건축행정의 건실화 추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건전한 건축행정 정착을 위한 불법건축행위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와 건축신고 현장기동 민원실 운영, 그리고 신흥동 창고부지 아파트 사업유치 계획, 건축선 지정 및 고시계획,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양성화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전한 건축행정 정착을 위한 불법 건축행위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입니다. 불법건축행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미연에 예방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여 건실한 건축행정을 유도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요는 과년도 발생한 무허가 건축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위법건축물 지도 단속을 강화하며, 불법건축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개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과년도 발생한 무허가 건축물 현장조사를 3/4분기 중 실시하겠습니다. 조사 결과 현장조사 후 미시정건에 대하여 불법건축 행위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주어 시정할 것을 독려한 후 미시정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현장 조사시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사항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후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자진철거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한 대 주민 홍보로서는 터줏골소식지 반회보에 안내사항을 5회 게재하겠습니다. 또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시 순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무허가 위법건축물 발생시 건축주에게 자진철거를 유도하여 조기에 원상복구하도록 하겠으며, 원상복구한 건축물은 재건축 방지를 위한 순찰을 강화하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고발 후 합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조치 및 고발한 위법건축물은 대장을 별도로 작성하여 별도관리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시정, 철거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불법 건축행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건실한 건축행정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건축신고 현장기동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편의 차원에서 건축신고의 범위를 확대한 상황에서 민원인이 조사, 작성토록 되어 있는 건축신고 업무를 담당공무원이 현장 방문하여 민원인의 현장조사 및 설계도서 작성을 적극 도울 수 있는 건축신고 현장 기동민원실을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건축허가의 경우 건축사가 직접 현장조사 및 설계도서 등을 작성토록 되어 있으나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포함한 경우입니다. 민원인이 직접 신고사항의 설계 등을 작성하여 건축신고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이럴 경우 민원인은 현장조사와 건축법령을 잘 모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민원인이 요청하거나 저희에게 문의할 경우에는 우리구에서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건축신고서 작성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행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건축현장기동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에 우리구 게시판에 공고하고 각 동사무소에 통보하여 민원인에게 동 민원실의 운영 및 이용방법 등을 알리고자 합니다. 담당 공무원은 현장조사와 설계 등에 대한 업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건축행정 업무에 대한 교육을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건축신고 업무 등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 및 설계 등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장조사 및 도면작성 능력이 있는 공무원의 증원이 필요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현장조사 및 도면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소양을 갖추기 전에는 가용인원을 적극 활용하고, 건축민원 상담요원으로 위촉하여 활동중인 건축사와 협의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신고 및 가설건축물 업무는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하지 않는 사항으로 민원인이 직접 현장조사를 하고 설계를 하여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건축현장의 기동민원실 운영으로 민원인에게는 보다 편리하고 또 건축신고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신흥동 창고부지 아파트 사업 유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흥동 창고부지에 아파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파트 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고 대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요로는 신흥동 1가 34번지 일대에 낙후되어 도시미관과 토지 활용 면에서 저해가 되고 있는 창고 부지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아파트 사업을 유치코자 하는 겁니다. 추진 계획으로 해당 부지에 대해서 아파트 건설에 관련한 법적 사항을 검토해서 안내해 주고, 해당 부지의 사업성을 널리 홍보하여 건실한 건설회사가 사업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업이 제출되면 행정적으로 적극 협조하여 조기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IMF이후 건설회사들이 자금난과 부도로 인해 건설경기가 아직까지 경색되어 있어 건설회사의 아파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건설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법적한도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공간을 조화를 이루는 중구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도시 환경을 보다 아름답고 활기가 넘치게 하여 주변 환경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고, 또한 새로운 인구 유입으로 해당 부지 뿐만이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경제적 문화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축선 지정과 고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규제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건축법에 규정한 미관지구 안의 건축 제한이 오는 2000년 5월 9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관내 미관지구로 지정된 구역에 대하여 건축선을 지정 고시하여 기존 건축물과의 형평성 유지와 짜투리 땅 등 소규모 필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추진함으로써 도시기능 및 미관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요로는 건축법령의 개정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69조 미관지구 안의 건축제한 규정이 2000년 5월 9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미관지구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소정의 거리를 확보하여 일괄적으로 건축토록 규정된 사항을 건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건축선을 지정하므로써 도시 기능 및 미관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1종서부터 5종까지 그 미관지구 및 집단미관지구는 도로경계선을 건축선으로 지정하고, 2종 로선미관지구는 미관도로의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거리를 띄어 건축토록 건축선을 지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2종로선미관지구 등에 대상지를 파악을 해서 대상지의 위치 및 면적 대비표 등 해당지역 현황을 파악을 한 후 타당성을 검토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상정하게 됩니다. 그 상정해서 그 결과에 따라 건축선 지정 및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2종로선지구 내 대지 소유자 및 건축주 등이 대지안의 공지를 2미터 확보하는 사항에 대하여 불만을 갖는등 민원이 있을 수 있으나, 2종로선미관지구는 주요도로 변에 접한 지역으로써 중구를 대표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야 하고, 종전에 기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만 도시 기능 및 미관상의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민원인들을 이해 설득시키고자 해야 될 것입니다. 다만 종전 규정에 의거 미관지구 안에서 확보한 대지안의 공지 부분에 조경 등의 설치에 대하여 일체 제한한 사항에 대하여 관목의 식재, 파고라, 장식물의 설치, 부설주차장 3대 이하에 설치에 대한 제한에 대해서 검토하여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건축선 후퇴 부분에 발생하는 불법행위의 근절 및 도시 미관이 향상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경제적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또한 짜투리 땅 등 소규모 필지의 건축행위의 활성화가 기대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 양성화 추진입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양성화 가능한 모든 건축물에 양성화를 추진코자 합니다. 개요로는 2000년 1월 28일자 공포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하여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현황을 파악한 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대상 건축물 모두를 양성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우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대상 건축물 파악입니다. 그 80년대 초반에 양성화 한 적이 있는데요 그거랑은 지금 조금 대상은 다릅니다. 현재 대상으로는 건축허가 허가 내지 신고를 한 후에 준공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후 해당 건축주에게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내용등을 통보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우리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합할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여기서는 아직 공포되지 않은걸로 저희가 유인보고 할 때는 그렇게 되었는데요, 지난 2월 28일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라든지 신고 기간이라든지 이런거는 지금 시행령으로 공포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대상을 파악하고 양성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로는 건축허가 내지 신고 후 일부 미비된 사항으로 인해서 준공 받지 못한 건축물에 대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양성화 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므로써 우리구 구민의 재산권 보호 및 건축행정의 건실화 추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朴基福 보고를 마쳤습니까?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예.
○副議長 朴基福 다 보고 했어요?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의원 질의하십시요.
○申甲洙 議員 예 신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는데요. 206페이지요 특별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 양성화, 이거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얼마 안 되겠는데. 이게 건축허가를 내 가지고 위법건축물에 한해서 건축허가가 안 났던거를 양성화 해 준다는것 아니에요?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예 그렇습니다.
○申甲洙 議員 그게 실질적으로 그까짓게 얼마가 되겠어요?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이 특별법에 그 입법예고 될 당시에는 그 80년도 초반처럼 위법건축물하고 그 다음에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까지 그거 포함해서 그 대상으로 했었는데요. 공포되면서부터 그 미준공된 건물에 한해서 양성화 되는 걸로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申甲洙 議員 글쎄 말이에요. 이게 당초 80년도 83년도 이 때 양성화 했던것 같이 해야 지금 불법건축물에 대한 거를 전부 양성화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신대로 한다고 하면은 얼마 안될 것 같아요.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예. 더군다나 대상이 주택에 한해서요. 25평 이하 짜리만 양성화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申甲洙 議員 그거 뭐 더더군다나 이게 그까짓게 이거 얼마나 돼요.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그래서 저희가 이거 검토해 가지고요 법에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申甲洙 議員 네. 그리고 199페이지요. 불법건축물 그 사전예방 사후관리를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 지금 이행강제금이 말이죠. 이행강제금을 상당히 많은 부과를 했기 때문에 뭐 내지들을 못하고 지금 위법건축물 해서 이행강제금도 납부를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게 개정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행강제금을 지역 자치단체에 맞게 부과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시행을 한다 그랬는데 그거 시행 안 되었어요?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예. 그것도 그 일정한 주거용이라든지 일정한 건물에 대해서는 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횟수를 제한해서 뭐 3회내지 5회만 내며는 그 이후에는 안 내도록 그렇게 지금 입법예고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행은
○申甲洙 議員 아 시행이, 예고는 되었는데 시행령이 아직 안 내려왔다, 그런 것을 좀 얘기를 해 주셔야지,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그거를 뽑아 가지고요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申甲洙 議員 글쎄 그거는 언젠가 그거 보니까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지방의회에서 부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게 그게 맞는 얘기에요. 그거 진작 그렇게 했어야지. 지금 이 이행강제금 이거 부과된 사람들 못 내는 사람이 무척 많아요, 너무 그냥 과다하게 부과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체납액이 건축과 이행강제금 체납액이 얼맙니까? 엄청나게 많을 거에요.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예, 지금 작년도 4/4분기 현황만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申甲洙 議員 그런데 그런 것도 소급을 해서 재조정 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한 번 알아 봐 주십시요.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예 그거 확인해서
○申甲洙 議員 예 이상입니다.
○副議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경수 의원 질의하십시요.
○盧慶洙 議員 예 노경수 의원입니다. 206페이지 그거 한 번 보세요. 신갑수 의원님의 질의에 간단하게 한 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정건축물 정비 특별 조치법에 대한 사항에 그 추진 계획에서 두번째를 보며는 건축신고를 한 후 준공을 받지 못한 건축물에 대한 그 현황파악을 우리 관내에 얼만큼 있는지 과장님 파악 못 하셨죠?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예. 그 대상이 2월 28일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시행령이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지금 직원들이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은 안 되고요, 다만 대상은 25평 이하에 주거용 건축물에 한하기 때문에요 그 준공 여부만 반드시 확인하며는 대상은 금방 나올것
○盧慶洙 議員 아 25평 이하가 건축허가를 신청을 하고서 준공 처리가 안 한 건물을 얘기한다?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예 그렇습니다.
○盧慶洙 議員 가능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형평성을 고려하셔 가지고 정말 서민, 서민 아닙니까? 우리 25평 이하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좋게 그 분들을 위해서 행정을 그 분들 실제 그 분을 위해서라면 말이 좀 어색하지마는 운영에 묘를 좀 마음껏 살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예, 알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신흥동 창고부지 이마트를 지금 건축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죠?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예.
○盧慶洙 議員 그 옆에다가 지금 성원산업입니까? 어디서 지금 아파트 짓는다고 심의 들어 왔죠? 그것도 파악 못 하셨어요?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盧慶洙 議員 과장님 그런거는 유인물이 여기에 건축과가 몇 개 안 되는데 이렇게 의원님들 앞에 이제 2000년도 업무보고를 하러 오셨으며는 오신지는 얼마 안 되었어도 이런거는 다 머리에 입력을 하시고 나오셔야만이 되는것 아니겠어요? 파악을 못 하셨다니까 넘어갑시다 이거는. 아시는데까지 좀 말씀하실래요?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아 지금 들어와서 보완이 나가 있습니다. 그 소유권 확보 관계하고요 그 협의 서류가 안 들어와 가지고 그거 보완
○盧慶洙 議員 몇 세대에 뭐 층 수는 몇 층이고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그런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盧慶洙 議員 못 했어요? 그런거를 유인물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부 다 주시고요. 204페이지 한 번 더 봅시다. 이거 본의원도 이거 긴가 민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미관지구에 폐지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월미도가 지금 미관지구인데 몇종인지 아십니까 그거? 모르세요?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예.
○盧慶洙 議員 우리 저 팀장님도 모르세요? 월미도가 몇 종 지역인지 미관 몇 종 지역인지
○住宅擔當 李甲鍾(방청석에서 답변) 집단 미관지구로 돼 있습니다.
○盧慶洙 議員 집단, 그거 몇 종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住宅擔當 李甲鍾 집단 미관지구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2m에 대해서 해제가 되기 때문에
○盧慶洙 議員 아, 이건 해당이, 월미도는 해당이 없어요? 월미도 해당이 없어요?
○住宅擔當 李甲鍾 예, 주위가 25m 이상 주요간선도로 주변 해당되거든요. 어차피 파악을 다시 한 번 해 봐야 됩니다.
○盧慶洙 議員 아 이거를? 아직 정확하게 모른다
○住宅擔當 李甲鍾 도시계획이 어떻게 돼 있나, 2종으로 돼 있는 것은
○盧慶洙 議員 지금 이게 여기 보면 미관지구가 1종에서 5종까지 인제 집단미관지구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를 폐지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과장님 폐지하기, 지금 월미도가 인제 미관지역인데 저도 인제 본의원도 몇종 미관지역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본의원이 생각이 됩니다만서도, 집단미관지역으로 돼 있을 때는 그 대지 경계선에서 2미터를 안에 들어가서 지금 짓게 돼 있죠, 그렇죠?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네.
○盧慶洙 議員 그런데 지금 미관지구가 해지됨으로써 대지경계선을 놓고서 그냥 형평에 맞게끔 지으라 그거 아닙니까?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네, 그렇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렇죠? 월미도가 만약에 이게 미관지구에 폐지에 해당이 되는 지역이라면은 이 문제가 참 많습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기존에 대지 경계선에서 2미터를 들어가서 지은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전부다 상업지역이거든요. 아니, 상업지역이 아니고 준주거 지역이 아닌 영업을 하는 건물들이란 말이에요. 도시계획, 월미도 문화의 거리 앞면에 있는 건물들을 제가 얘기드리는 건데. 그런데 건물의 경계선이 도로에서 쭉 이게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네.
○盧慶洙 議員 그러면 미관지구로 인해서 옛날 건물은 대지 경계선에서 그냥 계속 올라갔고 신축을 하는 건물은 미관지구에 이게 저촉이 되기 때문에 대지경계선에서 2미터를 안으로 들어가서 건축을 했어요.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네.
○盧慶洙 議員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그 사람들이 장사하는데 굉장한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일률적으로 건물이 쭉 섰는데 안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불이익을 많이 받는데, 지금 이게 월미도가 해당이 된다는 조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폐지가 되면은 지금 건물을 짓게 되면 대지경계선을 놓고 집을 지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지은 사람은 대지 경계선을 2미터를 안으로 집어넣고 지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한 민원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해당이 된다면은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맞습니다.
○盧慶洙 議員 이게 도시미관에 이게 월미도가 들어간다면은 굉장한 민원이 들어올 것 같은데, 과장님 이거를 잘 좀 알아보시고요. 또 만약에 해당이 된다면은 이런 거는 효율적으로 잘 그 업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네, 제가 부연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 미관지구 자체가 폐지되는 건 아니구요. 건축법상에 지구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제한이 폐지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로는 이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을 지을 때는 높이라든지 이 건축선에서 띄어야 될 거리가 지금 다 정해져 있는데요. 그것도 인제 5월 9일까지만 시행되고 5월 9일 이후에 폐지되는 겁니다.
○盧慶洙 議員 그러니까 5월 9일 얼마 남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인제 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5월 9일 이후에는 이게 폐지가 되니까 대지경계선에서 2미터를 안으로 들어가서 그 동안에 지었었는데 이제는 대지경계선을 놓고 그냥 짓는다 말입니다, 인제는. 그렇죠? 폐지가 됐으니까.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네.
○盧慶洙 議員 그래야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네, 그렇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랬을 때 기존에 대지 경계선에서 2미터를 안으로 들어가서 지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그 민원이 많이 제기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네, 그 대상을 파악해서요. 계획은 그 2종 노선 미관 지구에 그 건축선 지정하는 것만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그 말씀 하신대로 1종서부터 5종까지 전부 판단을 좀 해 봐가지고 저희가 그 탄력성 있게 지정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네, 그러세요. 과장님 하여튼 신흥동 그 창고 부지에 지금 아파트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성원산업에서도 들어오고 또 건흥인가에서도 들어오고 아마 다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제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한 번 저, 조사를 하셔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유인물로 좀 주시고 그 다음에 건축선 이거 지정 고시에 대한 이 미관지구안에 건축 제한에 대한 그 1종부터 5종까지 그 해당 지역, 이런 것도 좀 상세하게 좀 뽑으셔서 의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네, 알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네, 이상입니다.
○副議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조영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趙榮煥 議員 네, 조영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를 잘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나 영종 같은 데를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노경수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건축선 지정고시, 이게 저, 미관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떼라는 것 아닙니까? 건축을 할 때는?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현재 그 시행령에서요. 미관 지역은 4미터 이내 범위 내에서 건축선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한
○趙榮煥 議員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네.
○趙榮煥 議員 그 미관 도로는 시내권에만 관련이 됩니까? 지금 영종․용유 같은 데도 관련이 됩니까?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영종․용유는 그 미관 지구로 지정된 지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趙榮煥 議員 없죠?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네.
○趙榮煥 議員 아, 그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뭐, 지금 그 건축허가 문제나 이런 것이 인제 그 우리 출장소에 이관된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도로변에 인제 그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축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지금 도로변을 따라서 거의가 허가가 되고 또 도로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은 허가가 되지 않는 그런 입장입니다. 영종․용유 같은 데 보면은. 그런데 지금 영종의 회주도로 주변에 보면은 건축허가를 많이 해서 지금 신축을 많이 하는 그런 데도 있고 지은 자리도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그 도로변의 면, 도로변 옆면을 이용해서 다 건축을 하고 있다구요. 지금 현재 보면은. 그런데 과거에는 도로에 옆면에 전부 농지가 있고 아니면 해서 비가 오든지 뭐 하면 하수가 자동적으로 깊은 데로 물이 흘러서 빠지게 돼 있는데 건축을 짓다 보니까 지금 노면, 도로변보다도 지금 도로 지면보다도 건축 지어가지고 건축을 짓고 거기다가 포장을 한 것이 도로보다 높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그런데 그렇게 전부 하다 보면은 결론적으로 도로가 배수로, 수로 하수, 지금 거기는 아직까지 뭐 하수도나 이런 것이 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나중에 보면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도로가 도로 노면이 결론적으로는 하수도나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에요. 물이 전부 그리로 내려서 흘러내려서 어느 한 군데로 집중적으로 내려간다 이거에요. 그런데 그런 거는 사전에 건축을 허가 했을 때 뭐 2미터를 띄고 안 띄고간에, 현재 기존 도로를 도로에서 허가를 받아서 허가를 줬을 때, 거기다가 자기네 그 건물에 드나드는 건물 진입로에 안에서 밑에다가 어떤 그 하수도 시설을 해서 물이 평소에 도로에 떨어지는 빗물도 하수도로 해서 흘러가게끔 돼야 하는데 오히려 그 도로 노면보다 더 높게 전부 포장들을 했다고, 보면은. 그러다 보면 결론적으로 그렇게 마구잡이로 하다 보면 나중에 도로 노면이 하수구가 되는 거에요, 하수구가. 그런 것도 좀 앞으로 좀 잘 점검을 하셔서 지금이라도 그런 거를 앞으로 좀 관리를 잘 해 주셔야지. 나중에 계속적으로 지금 상태로 하다가 나중에 뭐 하려고 봤을 때 다시 파헤쳐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요. 하수도를 다시 설치해야 된다면은. 그 사전에 집을 지을 때, 또 포장할 때 이미 거기다가 하수도 설치를 하면은 이런 폐단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앞으로 과장님이 이게 뭐 영종․용유 건축이, 건축법이 많이 출장소로 위임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는 실무부서, 즉 말하자면 우리 구에서 관리부서에서 그런 것도 많이 좀 관리 좀 해서 앞으로 그런 것도 좀 그렇게 없게끔 좀 잘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신갑수 의원님께서 참 좋은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그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지금 그 외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준공을 필히 못한 거에 대해서만 양성화를 한다. 우리 중구에 몇 건이나 되겠습니까? 그건 뭐 있으나마나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행강제금이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한 것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무조건 뭐 이행강제금을 매기는 것이 전부가 불법이라고. 물론 불법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자기 사유재산에다가 사유토지에다가 아니면 사유지 토지에 건물을 짓는 가운데에서 조금 좀 늘렸거나 이런 것도 전부 불법으로 인정한다 이거야. 정말 불법으로 인정하고 한다는 건 뭐 사유지, 아니면 개인이 어떤 국공유지나 이런 데다가 무단 점유를 해서 막 짓고 있는 것, 정말 법을 어겨가면서, 말이지. 그러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기 집터 주변에 특히나 농촌이 그렇습니다. 영종․용유가. 시골에 주변에 뭐, 창고가 좀 협소하다 보면 조금 늘릴 수도 있습니다. 늘릴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전부 항측에 뭐 적발이 돼서 좀 늘었다, 한 평이 늘었다, 두 평이 늘었다라고 해서 전부가 그것이 불법건축물로 인정을 하고 불법으로 전부 인정한다 이거에요. 그래서 물론 그것을 현행법상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마는 그런 것도 아까 여기 보면은 그런 이행강제금, 무단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대장까지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해서 사실 이것이 정말 불법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실무에서 해서 앞으로 그거 양성화시키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의원님, 그 작년부터 건축법이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요. 위법건축물이 생길 경우에는 그 지금 물론 허가를 안 받고 짓는 건물이 많지만요. 지금 그 법이 굉장히 완화가 돼 가지고 웬만한 건축을 하는데는 거의 지장이 없습니다.
○趙榮煥 議員 그런데 저, 과장님 말이에요.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그런 사항이 나오면은요.
○趙榮煥 議員 아니, 글쎄, 뭐 어떤 건물 하나를 불법으로 지었다면 그건 정말 참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아직은 우리 인천광역시에 속합니다마는 영종․용유는 농촌입니다. 또 현재 생활 주가 농업입니다, 농업. 농업하는데 생활하다 보니까 뭐 창고가 좀 협소해서 조금 뭐 슬레트 한 두장을 늘렸다든간에, 그것도 하나의 불법이다 이거에요, 불법. 물론 정식적으로 정한 절차를 밟아야겠죠. 그걸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겁니까? 그러나 아직은 농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전부가 뭐 과태로 부과, 이행강제금 그거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겠냐구요? 그거 누가해요, 그거? 그렇다고 해서 뭐 그 분들 공권력에서 징역을 보낼 겁니까? 뭘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지저분한 그런 거를 이번 기회에라도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서라도 그런 거를 전부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다 노력을 해 달라 이거에요. 이상입니다.
○副議長 朴基福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최익만 의원 질의하십시오.
○崔翼萬 議員 최익만 의원입니다. 우선 과장님께 그 건축신고 현장기동민원실을 운영하시겠다고 하는 안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을 하고 본 의원도 절실히 필요한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많은 기대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 조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불법 건축행위, 사전예방 및 사후 관리에 대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한 내용을 보니까 한 2,000만원이 넘는 그런 그 주민도 있어요. 이런 거를 과연 받을 수 있을런지 의문이 가는데 만약에 징수를 못할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그 지방세법 징수예에 따라서 저희가 그 해당 그 건물주에 대한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뭐 이런 또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그 최대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崔翼萬 議員 그 지금 그 불법 건축 행위가 지금 조영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농가 주택에 대해서 하다못해 축사도 지을 수 있고 또 목욕탕이나 보일러실도 사실 추녀 밑에 달아서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어쨌든 강제이행금이 부과가 됐더라구요. 하물며, 국․공유지에다가 무단으로 건축행위를 해서 영업행위를 하고 또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불법 건축행위, 특히나 국․공유지에 발생되고 불법건축행위는 이게 속수무책, 그냥 방관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농가 주택에 보일러실을 짓고 또 욕실을 조금 늘린 거는 그냥 나와서 뭐 공무원들이 따따거리고 이 국․공유지에다가 뭐 하우스를 짓고 또 뭐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놓고 하는 거는 이 도대체 말리고 있는지, 그거조차도 모를 정도로 속수무책 방관, 수수방관을 하고 있는데 이 불법건축행위 사전예방이라고 하는 그 계획 자체가 무색하리만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조금 전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 양성화 이렇게 해 놓고 그럼 이런 것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해당은 안 됩니다.
○崔翼萬 議員 그러면 25평 이하의 건축, 주거용 건축에만 특별법이 적용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어떻게 법으로 정해져있는 겁니까?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네, 시행령이
○崔翼萬 議員 시행령이?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네.
○崔翼萬 議員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어요?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네.
○崔翼萬 議員 그래 지금 국․공유지에 만연된 불법건축물 그 처리방안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그건 그
○崔翼萬 議員 과장님이 아직 우리 중구에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뭐 행정이라는 건 연속성이 있는 걸로 보여져서 어떤 뭐 팀장이나 직원들로부터 어떤 그 보고를 받은 게 있을텐데요. 보고를 안 받았습니까?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그 영종․용유에 대한 그 무허가 건축물이라든지 뭐 이런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 특히 그 국․공유지에 대한 그 불법 건축물은 또 국․공유지 관리 부서도 있고 공항관리공단에서 공항 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 땅 내에까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자세한 현황이나 뭐 이런 건 파악은 못 했지만 앞으로 그 국․공유지 관리부서하고 저희 그 영종․용유 출장소하고 그 업무를 협의를 해 가지고 그 현황도 파악을 하구요. 그거에 대한 조치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수립을 하겠습니다.
○崔翼萬 議員 그런데 이 각 부서가 서로가 밀고 있는 것 같아요. 국․공유지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재무과에다 밀고, 또 재무과에서는 건축행위는 또 건축과나 출장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건축과나 출장소로 밀고 서로가 미루다 보니까 이게 만연이 되는 거에요, 이게. 선량한 사람들은 참, 법을 지킵니다. 사람들은 거기다 감히 나라 땅이니까 손을 못 대고 있는데 법을 안 지키고 또 특히나 외지에서 들어온 참 불량끼 있는 사람들이 이게 많이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불량한 사람이니까 행정기관에서도 터치를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사실 바람직하지 못하고 이런 행정이 주민들로 하여금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 이 국․공유지에다가 무단으로 건축행위를 하고 있는 이 건들을 하루속히 시정이 된다거나 조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한 가지는 이게 좀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 사항인데, 이게 행정이 이럴 수가 있나 그런 의구심에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은 그 용유 지역에 도시계획 공람이 지난 2월 8일부터 2월 22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억씩 들여서 지은 건축물이 6월달에 건축허가가 나 가지고 11월 20일경에 준공이 난 그 건축물이 이게 도시계획 공람을 보니까 20미터가 지나가는 삼각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건축허가는 구청에서 내 줬을텐데. 이 건축허가를 내 줄 때, 이 도시계획과 무슨 협조 관계가 없습니까? 네?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그 도시계획이 뭐 입안되거나 뭐 입안되기 이전이라면은 저희가 확인할 길은 사실상 없습니다.
○崔翼萬 議員 아니, 6월달에 건축허가가 나가지고 지난 99년도 11월 20 몇일날에 준공이 났어요. 네? 그런데 2월 8일부터 도시계획 공람한 거를 보니까 20미터가 지나가는 도로 삼각지 안에 그 건물이 들어가 있다 그겁니다. 네? 이 어떻게 이게 이렇게 있을 수 있냐 이거에요. 과장님은 건축허가를 내 줄 때, 도시계획 확인원이나 또 시 도시개발과라든가 이런 데 협조, 문의도 안 해 봅니까? 그 문의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도시계획 확인원 상에 아무 하자가 없으면은 그냥 내 주고 그래도 되는 거냐고?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그 계획이 있거나 뭐 이러기 전에는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상에 그런 사항이 나오지 않습니다.
○崔翼萬 議員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11월달에 이 준공이 났는데 두 달도 안 되었어요. 두 달도 안 된 도시계획 이렇게 보니까 이게 20미터 도로가 겹치는 삼거리 안에 들어가 있으니 이게 어느 주민인들 이게 이런 행정이 어디 있냐고, 욕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래서 오늘 시 건설분과위원회 방청석으로 주민들을 대동하고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이 개발 실무진들은 잘못됐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인을 하더라고요. 예? 그거 이런 경우가 어디 있겠느냐, 그게 한 두군데가 아니에요 두군데나 돼요 두군데, 예? 자그만치 건설사업비 건축비가 6억 이상이 들어간 건축물인데 이게 한 달도 못 돼 도시계획 발표하는걸 보니까 그 안에 건축물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에요. 이게 건축과에서도 건축 허가를 내 주었을 때는 분명히 사전에 뭐 도시계획 관계라든가 또 그런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했어야 되었을건데 아니 이런 행정에 난맥을 보이고 있으니, 이게 주민들이 주민들이 한결같이 이 행정을 무시하거나 욕을 안하는 주민들이 없잖아요. 그 과장님은 이런 경우에 과연 이것이 이런 행정이 과연 건축행정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글쎄요. 그 도시계획 자체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사실상 어떤 확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하지 못 합니다. 그 시내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개발이 안 된데도 마찬가지고. 도시계획을 안을 마련 중일때는 그게 과연 어떤 도시계획 하는 그 전문가들 그런 시 전체의 계획성을 보고하기 때문에요. 그게 계획이 정확이 나오기 전까지는 과연 이쪽으로 나올지 저 땅으로 나올지 물어 본다는것 자체도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문일 수도 있습니다.
○崔翼萬 議員 이상입니다.
○副議長 朴基福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성 의원 질의하십시요.
○金基成 議員 예 수고 하십니다.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가설건축물은 신고죠 신고. 가설건축물 신고, 동에서 전에는 인제 동에서 신고를 했죠?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가설건축물 허가가 있고 신고가 있습니다.
○金基成 議員 예, 신고가 인제 그 전에 동에서 신고를 했는데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예 그렇습니다.
○金基成 議員 가설건축물은 그 H-빔같은 거로 해서 인제 그 건축물을 짓다 보니까 아마 그 담당자들이 와서 보고 이건 정상적인 건물로 정식 허가 신청을 해도 될 것 같다고 이게 인제 건축법이 바뀌니까 말이죠 아마 그런 얘기가 있었나봐요. 그래서 서류로 해서 가지고 가서 재 보니까 아무래도 가설건축물 짓다 보니까 건축법에 의한 모든 그러니까 평수가 조금 늘어난다든지 이런 구조가 맞지 않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허가를 못 냈다고 그래요. 그런 경우에 이번 이런데 혜택은 못 받죠?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예, 이런데 혜택은 못 받습니다.
○金基成 議員 못 받죠? 그런데 그런건 그러면 1년마다 계속해서 그 연장해서 신청해서 허가 받아서 사용해야 겠네 그것도.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그 연장 사유가 되며는요. 가설건축물의 연장은 가능합니다.
○金基成 議員 그런데 가설건축물에 예를 들면 그 창고로 쓰다가 창고하는 사람이 팔았아요 예를들면. 그런데 공장하는 사람이 들어온 거야. 그런데 그 가설건축물이 그게 인제 위법이라고 해서 벌과금 내 보냈어요. 그런데 그런것도 좀 애매하더라고 보니까 얘기를 듣고보니까.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그 용도 가설건축물 신고 받은 이거에 용도로 쓰며는 그거는 위법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문다고 그래요. 그것도 이행강제금 물죠?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예.
○金基成 議員 그런데 이게 참 애매한 거라고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가설건축물 신고를 할 수 있는 그 용도가 제한이 돼 있습니다. 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에 해당이 안 될 때는 똑같은 컨테이너라도 그 그런 용도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축조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그 외에 거라면 컨테이너도 정식건물로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金基成 議員 아 컨테이너도.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예.
○金基成 議員 그런데 이건 그 H-빔으로 해서 그 창고로 해서 쓰다가 누가 인제 공장으로 거기서 뭐 기계수리하는 공장으로 쓰는데 그게 인제 이행강제금이 부과 되었다는 거에요.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여기에 또 구 조례가요. 94년도에 구조례 개정되면서 공장내에 그 기계 보호시설 그러니까 기계 보호 시설이니까 기계가 들어가야 되면 결국에는 뭐 공장 용도가 되겠죠. 그런거는 가설건축물로 할 수 있도록 그 구조례가 마련이 되었었는데요. 그 각종 민원도 제기가 되고, 또 건설교통부에서 그 공장은 가설건축물로 할 수 있는 그런 용도가 아니다 그런 유권해석도 나오고 이랬기 때문에 구 조례가 일괄적으로 전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돼서 그 사항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현행법상으로는 공장은 가설
○金基成 議員 가설 건축물은 안 된다, 그런게 좀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창고는 됩니다.
○金基成 議員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이거는 제가 느끼는 점인데 그 중구관내에 그 관광지가 많지 않습니까? 월미도도 있고, 연안부두도 있고, 뭐 용유도 있는데, 그 건축을 할 때는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죠? 심의위원회.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예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는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간단히 허가내는 거는 실무종합심의라고 그래서 그 해당과에서 자기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이렇게 허가를 내고 있습니다.
○金基成 議員 저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 중구 지역은 뭐 특색있는 뭐 건축은 같은 모형으로 올리더라도 만약에 지붕이라든지 이런거를 중구에 특색을 살려서 모형을 일원화해서 해 놓으며는 뭐 항공기에서 보든지 어디서 보며는 그 중구다운 중구에 특색있는 건물들이 지어졌구나 이런걸 느낄 수 있도록 그런걸 한 번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설악산에도 가며는 그 관광지이기 때문에 설악산 숙박단지가 특수설계를 해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중구도 인제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모형을 살려서 해 보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걸 한 번 말씀 드려 보는 겁니다.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네 지금, 제가 지난주까지 시 주택건축과에 있었는데요. 거기서도 중구에 개성있는 건축물 보존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한옥마을이라든지 이런데도 다니고요 하고 있는데, 뭐 앞으로 특색있는 건축허가도 참 좋은데 또 건축하는 그 당사자들 생각은 또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金基成 議員 뭐 유도하는 거죠. 그런 방향으로 협조 좀 해 달라고 유도하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副議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경수 의원 질의하십시요.
○盧慶洙 議員 노경수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되신 것 같은데 업무보고에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뭐 업무가 연결된거니까 뭐 과장님도 잘 아시겠죠. 팀장님들도 다 바뀌신 겁니까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도 못 보던 얼굴인데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네, 한 분은 새로 오고요. 한 분은 자리 이동 했습니다.
○盧慶洙 議員 아 업무 인수 인계하시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으시겠네. 다른게 아니고 물론 우리 김기성 의원님 질의한 보충질의를 조금, 같은 맥락입니다. 물론 규모가 좀 큰 건물은 건축허가를 내는데는 건축심의를 받아야 되고 뭐 여러가지 허가에 대한 절차가 있죠. 과장님 그렇죠?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네.
○盧慶洙 議員 그런데 그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그 안에 있는 건축허가, 참 서민중에 최서민들이 사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 있는 짜투리 땅을 가지고 10평 미만 뭐 12평 이렇게 짜투리 땅을 가지고 건축허가를 득할려고 접수하는 민원인이 중구에도 여럿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송월동에서도 아마 지금 건축과에다가 건축허가를 토요일인가 금요일날 아마 접수한 걸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정말 서민들인데 정말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에 집이 헐리고 나머지 짜투리 땅을 가지고 건축허가 집을 지을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좀 신속하게 업무 처리를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예.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 건축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요. 지금 대지 면적 최소한도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짜투리 땅은 현재 있는 그대로 다 허가가 가능합니다. 지금. 전에는 뭐 주거지역 같으며는 90㎡, 상업지역 같으며는 200㎡ 이렇게 제한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전부 없어지고 그 짜투리 땅도 있는 그대로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짜투리 땅에 설계를 해서 들어 왔다며는 그 땅 자체 그런 사항 갖고는 뭐 허가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인제 다른 사항이 어떻게 설계되었는가가 중요한데요,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모든 건축허가를 이상이 없으면 뭐 처리기간 까지 갖고 있지 않고 들어오는 대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래요. 과장님 하여튼 그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정말 서민들이 주거를 하기 위해서 순수한 주거를 하기 위해서 짜투리 땅에다가 허가를 넣어 준 거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 좀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지금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데 지금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용적률에 대해서 90 몇%까지 지금 돼 있죠?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네.
○盧慶洙 議員 그런데 이번에 그 송월동에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지구지정 되는데 이격거리를 50㎠씩 띄었어요 50㎠. 그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1m가 띄게 된거 거든요 이쪽에 50m 이쪽에 50m 그렇잖아요 양쪽 경계선이니까. 그런 거는 주거 개선지구에 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종전까지 건축법에서요 그 내 땅에서 어느정도 확보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었는데 작년에 그 사항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 지금 50㎠ 띄어야 되는거는 건축법이 아니고 민법규정에 그 내땅이 개입되는 그 경계선에서 반미터 이상 띄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띄어야 되는 겁니다.
○盧慶洙 議員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에서도 저촉이 되는 겁니까 그게?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예, 그거는 저 민법규정에 의해서 따라야 되는 거니까요.
○盧慶洙 議員 개인주택일 때는 그렇고,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예.
○盧慶洙 議員 복합건물을 지을 때는 그냥 일렬로 짓죠?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盧慶洙 議員 아파트나 연립을 지을때는 그냥 이격거리 없이 그냥 연달아 지을 수 있죠?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아 동, 동별로는 항상 띄죠.
○盧慶洙 議員 그러니까 동별로는 띄되, 그냥 일률적으로 집단 건축에는 한꺼번에 지을 수 있는 거죠?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그 건축물끼리 붙여서 지을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상업지역 같은데는 뭐 붙여서 지을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이번 조례로 붙여서 지을 수 있는 데가 몇군데 지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거 외에는 최소 50㎠ 이상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일조권 이라든지 이런게 저촉이 되는 경우에는 그거에 해당되는 만큼 띄어야 되고요.
○盧慶洙 議員 되었습니다. 과장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田泳泰 議員 아 이거 너무 시간이 많이 지연되네. 206페이지 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 양성화 추진 계획이 우리 의원님들 께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질의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게 양성화 기간이 여기에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양성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예, 유인 들어간 이후에
○田泳泰 議員 그래 양성화 기간이 없고, 그러니까 이거 특별건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에 의한 대상 건축물을 파악을 해서 파악을 해서 전부 파악해 가지고 그 양성화 대상 민원에게 전부 통고를 하는 겁니까?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예 합니다.
○田泳泰 議員 예? 그러니까 민원인은 그냥 기간을 모르고 있어도 되겠네. 여기서 파악해서 통고를 하니까.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예 신고를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 신고를 하시라고 저희가
○田泳泰 議員 아니 그러니까 신고를 물론 기간내에 신고를 해야 되겠지마는, 지금 건축과에서 그 대상 건물을 파악해서 민원에게 통고를 시키냐 이런 얘기죠.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예 통고 하겠습니다. 할 겁니다.
○田泳泰 議員 그러니까 이거 저 정확하게 파악해서 통고를 해야지, 만약에 이 기간이 양성화 기간이 내에 통고가 빠졌다고 그러면 대강 건물에서 만약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빠짜졌다고 그러며는 큰일 나죠. 분명히 정확하게 파악해서 통고를 해 주는거죠 전부?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예 그렇습니다.
○田泳泰 議員 만약에 그 대상에서 누락돼서 통고를 못 받았다고 그러며는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예.
○田泳泰 議員 그 기간은 지금 어느정도 어떻게 나왔어요?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그 신고 기간은 3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입니다. 올해요.
○田泳泰 議員 아 금년 12월,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예. 그 안에
○田泳泰 議員 3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12월 몇일 까지요?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16일 까지요.
○田泳泰 議員 아 기간이 양성화 기간이. 기간은 충분합니다마는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양성화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이요. 신고하는 기간이 그렇고요. 그 기간내에 신고를 하게 되며는 저희가 이거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田泳泰 議員 그러니까 과장님, 본의원이 얘기하는 본 뜻이 민원이 기간동안에 자진해서 신고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건축과에서 전부 파악해 가지고 통고를 해 주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에요.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예, 저희가 통고를 해 주고요. 또 건축주는 자기가 신고 요건 서류를 갖춰가지고 저희한테 제출을 하게 됩니다.
○田泳泰 議員 그래요. 한 건도 빠짐없이 통고를 해 주도록 그렇게 좀 하십시요.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예.
○田泳泰 議員 이상입니다.
○副議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副議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의원님들께서 유인물을 다 사전에 배부 받아서 모든 업무에 숙지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도시개발과장 최기수입니다. 연일 계속해서 구정 업무보고로 해서 구 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시개발과 직제변동 사항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과는 지난 번 직제개편에 따른 이번 인사에서 도시정비팀이 폐지되고, 도시정비팀 업무가 도시계획팀으로 흡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획정리 업무 관계로 해서 구획정리팀이 신설이 되었고, 다음에 그 종합개발기획팀이 특수개발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제는 그대로이고 6개 팀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는 9건의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209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업무입니다. 금년도 1/4분기에는 적법하고 또 아니면 불법한 광고물을 대상으로해서 일제적인 광고물 정비를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각종 옥외광고물 담당자 및 구 담당자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 일제점검을 전산화 운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요 다음에 그 주민에 대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정비는 동하고 구하고 합동으로 해서 저희가 지속적인 불법광고물을 정비를 해서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주요도로변 담장 벽화그리기 사업으로 해서 인천역이라든가 현대유화 앞에, 그 다음에 신흥초등학교 담장 등으로 해서 시비 2,000만원이 보조로 해서 저희가 올해 초에 옥외사업으로 실적이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인천에서 전국장애인 체육대회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체육대회에 대비해서 저희가 불법광고물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월달에는 저희가 그 전수조사를 해서요. 다음에 4월달에는 정비 개보수를 발부하고 다음 체전 전까지 정비를 완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이 지구는 영종 지역의 운서동으로써 전체 면적이 한 9만 5,000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2월달에 저희가 그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 기본계획이라든가 환경영향 평가,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고 금년 하반기에는 상세 계획 등, 상세 계획 및 환지 계획 등에 발주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그 용역을 발주하고 다음에 또 이 지역에서 혹시 문화재 관련해서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우리가 문화재 지표 사업 용역을 또 발주했습니다. 인천지역에는 자격되는 업체가 인하대 박물관하고 우리 인천시립 박물관 두 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그 의견을 조사해 봤더니 그 조사할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인하대 박물관을 대상으로 이 용역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운남 토지 구획정리 사업입니다. 이 지역은 운서보다 좀 면적이 커서 한 14만 6,000평 정도 면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조합,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자체로 추진하겠다고 해 가지고 조합결성을 위한 재공고 기한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을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구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혔습니다마는 주민들이 현재 그 자신들이 한 번 추진해 보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해서 현재 그 주민들이 조합 설립을 해서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실태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입니다. 영종․용유 도시계획 재정비사항입니다. 영종 지역은 그 작년 5월달에 입안 공고가 됐었구요. 용유지역, 용유 무의 지역은 금년 2월 8일날 입안 공고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2월달에 용유도에 나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가졌습니다. 주민 설명회를 했었는데 아주 뭐 상당한 주민들이 아까 최익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도시계획 입안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그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가 작년 2월달에 열람을 받아본 결과, 전체 210건의 열람이 있었고 52건의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최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용유, 무의 주민들이 이의 신청을 다수 민원을 냈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다가 이첩 시달 하였고 가급적 우리 용유, 무의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하고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또 시에다 저희 구의 의견을 계속 보내고 있는 그런 실정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영종․용유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현재 그 영종도에 있는 그 도시계획, 작년에 그 입안된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우선 대1-503호가 기존 구 도로를 따라서 입안된 관계로 상당히 많은 신축건물 및 기존 주택들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2월 8일날 변경 입안이 돼서 저희 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변경 입안이 되었습니다. 더 많은 혜택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백운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운남, 운서, 현재 주거지로 돼 있는 이 지역이 공원에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기존 주민들의 재산보호를 위해서 이 지역을 축소했습니다. 한 8만 5,000㎡ 의 지역이 공원 지역에서 제외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유, 무의 지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전부다 반영을 해서 종합을 해서 시에다가 변경요청안을 지금 보낸 실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자유공원, 월미공원 주변 고도지구 완화 검토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많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열심히 하는 일만 남았다는 말씀으로 보고를 드리구요. 여기에 대한 추진 계획으로는 3월달에 저희가 고도지구 완화 대상지를 조사를 하고 4월달에는 이 대상 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위한 예산안을 저희가 추경 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 용역을 실시해서 용역이 완료되면 시에다가 용역 결과를 근거로 고도지구 완화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영종․용유 녹지지역 내 자연취락지구 지정 사항입니다. 용유에 늘목, 그 다음에 영종에 예단포 지역입니다. 늘목 지역은 국제관광도시 배후 주거지역으로 예단포는 관광어촌 계획에 따른 그 발전 지역으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금 시에다가 저희가 그 관계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거 지역 외에 용유도에 인제 남북동이 있고 또 영종에 동강리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이 두 개 지역을 저희가 먼저 추진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남북동하고 동강리 지역을 또 병행 추진토록 하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의원님들께 위치도를 다 별도로 유인해서 다시 또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총 4개 지구에 10개의 도로를 갖다가 9개의 도로가 있고 1개의 공용주차장이 있습니다. 15억 3,900만원의 예산으로 시비를 보조받고 또 저희 구의 예산을 통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주민 편익을 위한 쉼터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저희 관내 5개 지역에 주민 쉼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1억 9,000만원의 저희가 시비를 보조를 받아가지고 전액 시비를 받아가지고 주민들에게, 주민들이 사는 그 동네 주요 지역에다가 정자를 설치하고 수목을 식재하고 기타 운동시설 설치해서 주민들의 생활 편의에 좀 재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신갑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신생동 민방위 교육장 건너편 쉼터 조성은 주민들의 의견이, 이것은 쉼터보다는 주차장이 낫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교통관광과에다 주차장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봤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김기성 의원님께서 연안부두 벚꽃 이식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지난 번 4/4분기 업무보고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자 했었는데 일부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려가지고 이것은 우리 김기성 의원님께서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완결됐을 경우에 다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산불 피해지 복구 조림 사업입니다. 금년 내에 마무리되는 사업인데요. 전체 사업비는 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지원되고 시비가 15%, 35%를 저희구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저희가 1억 1,500만원 예산으로 해송 1만본을 심었습니다. 금년에는 5,000만원의 예산으로 해송 5,000본을 식재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할 그런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산불방지 종합 대책입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저희 관내 산림 현황이 전부 4,082㏊가 있습니다. 이 산림 면적은 인천 전체 도심권 산림 면적의 35%를 차지하는 아주 구 광대한 그런 양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2월 1일부터 가장 건조기가 되는 5월 15일까지 약 105일 동안 저희 사무실하고 영종․용유 출장소에 대책 본부 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입산통제는 2개소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종 백운산에 있고 무의도에 호룡곡산이 있는데 무의도의 호룡곡산은 작년도에 산불이 크게 났던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등산로를 폐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무전기, 신규 무전기를 20대를 구입해서 산불을 방지하는데 한편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국제공항주변 벚꽃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항도 금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1억 1,300만원의 예산으로 2,300여본의 산벚 나무를 심었습니다. 금년에도 3,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1,200본의 산벚 나무를 심어가지고 공항 주변에 화사한 벚꽃 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시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현재 공원이 4개소가 있구요. 다음 연안부두 데크프라자, 친수공간이 한 개 있어가지고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5개소의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5개소에 3,000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파고라를 정비한다든가 그 다음에 율목공원에 벚나무를 식재한다든가 다음에 그 간이화장실 교체, 다음에 친수공간에 마루에 방수칠을 하는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백운산 용궁사 주변 정자 보수 및 간이 화장실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번 저희가 예산안 보고때 자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업 내역을, 사업내역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자유공원 보수 계획입니다. 자유공원의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가 지금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탑이 있는데 지금 동판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 번 나가보았습니다마는 혹시 그 자유공원에 놀러왔다가 바람이 부는 날 동판 떨어지면 그 맞으면 상당히 큰 위험이 날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사항은 시급히 우려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예산 확보가 안 된 관계로 이 사업은 저희가 시에다가 시비보조 요청한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중에 시비보조가 되면은 즉시 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구요. 만에 하나 시비보조가 안 된다면 다시 한 번 의원님께 이것은 다시 한 번 협조를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공원에 맥아더 동상 단상이 상당히 낡아 있어서 이걸 보수하구요. 파고라 이동 교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계탑에 시 마크가 옛날 그 시 마크가 지금 달려 있어가지고 좀 시민들한테 지금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시 마크 교체를 하고 또 우리 노경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컨테이너 박스 등을 전부다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타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색을 해서 좀 더 밝고 깨끗한 자유공원의 환경이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유공원 그 동판 보수 외에는 지금 1,740만원의 구조물 정비비 예산이 있어서요. 그걸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유공원 음수대 설치 사업입니다.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한 5번의 시도 끝에 자유공원에서 수맥을 찾아내서 지금 지하수를 끌어올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그 일단 그 수맥을 찾아서 저희가 물을 끌어올렸구요. 이거를 공원까지 끌어올리는데 올려서 음수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추경 때 의원님께 보고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장소는 별도로 의원님과 상의를 해 가지고 가장 적합한 장소, 또한 적합한 모양의 음수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때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 차이나타운 패루건립 계획입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 중국 위해시에서 두 개의 패루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아마 3월 중에는 설계도를 가지고 중국에서 들어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도를 가져오면은 저희들이 설계도를 검토해서 또 의원님들께 이 사항을 보고를 드려가지고 교통에 따른 뭐 장해 요인이 없는지, 아니면 적합한 모형을 가져 왔는지 검토를 해서 중국측과 협의를 해서 최종적인 설계안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패루가 설치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이나타운 내 주차장 설치 계획입니다. 현재 차이나타운에 있는 가장 여러가지 문제점 중 가장 큰 문제점이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아가지고 이 차이나타운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여기서 현재 그 월미공업사 그 부지가 있는데요. 약 720평의 부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다 저희가 주차장을 설치하면은 승용차 기준 한 90대, 버스는 한 3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입하는데 부지매입비하고 주차장 설치해서 한 29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시에다가 주차장 특별회계 시에다 시비보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차이나타운의 요구에 대해서는 일단 주차장을 확보한 후에 주차 수가 급증할 시에는 2단 주차를 해서 중국식 주차장 타워를 건립해서 좀 더 많은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차이나타운 상세계획 지정 추진사항입니다. 아까 그 좀 전에 김기성 의원님께서 인천 지역이 어떤 관광지에 걸맞는 그런 건축물 조성이 필요한 그러한 시책이 필요한 게 아니냐,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이 그러한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나타운 지역 내 상세 구역을 지정을 해서 여기는 앞으로 건축물을 지을 때 가급적 중국식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건축과 및 시와 협조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는 9건의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209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업무입니다. 금년도 1/4분기에는 적법하고 또 아니면 불법한 광고물을 대상으로해서 일제적인 광고물 정비를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각종 옥외광고물 담당자 및 구 담당자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 일제점검을 전산화 운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요 다음에 그 주민에 대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정비는 동하고 구하고 합동으로 해서 저희가 지속적인 불법광고물을 정비를 해서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주요도로변 담장 벽화그리기 사업으로 해서 인천역이라든가 현대유화 앞에, 그 다음에 신흥초등학교 담장 등으로 해서 시비 2,000만원이 보조로 해서 저희가 올해 초에 옥외사업으로 실적이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인천에서 전국장애인 체육대회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체육대회에 대비해서 저희가 불법광고물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월달에는 저희가 그 전수조사를 해서요. 다음에 4월달에는 정비 개보수를 발부하고 다음 체전 전까지 정비를 완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이 지구는 영종 지역의 운서동으로써 전체 면적이 한 9만 5,000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2월달에 저희가 그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 기본계획이라든가 환경영향 평가,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고 금년 하반기에는 상세 계획 등, 상세 계획 및 환지 계획 등에 발주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그 용역을 발주하고 다음에 또 이 지역에서 혹시 문화재 관련해서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우리가 문화재 지표 사업 용역을 또 발주했습니다. 인천지역에는 자격되는 업체가 인하대 박물관하고 우리 인천시립 박물관 두 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그 의견을 조사해 봤더니 그 조사할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인하대 박물관을 대상으로 이 용역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운남 토지 구획정리 사업입니다. 이 지역은 운서보다 좀 면적이 커서 한 14만 6,000평 정도 면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조합,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자체로 추진하겠다고 해 가지고 조합결성을 위한 재공고 기한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을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구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혔습니다마는 주민들이 현재 그 자신들이 한 번 추진해 보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해서 현재 그 주민들이 조합 설립을 해서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실태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입니다. 영종․용유 도시계획 재정비사항입니다. 영종 지역은 그 작년 5월달에 입안 공고가 됐었구요. 용유지역, 용유 무의 지역은 금년 2월 8일날 입안 공고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2월달에 용유도에 나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가졌습니다. 주민 설명회를 했었는데 아주 뭐 상당한 주민들이 아까 최익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도시계획 입안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그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가 작년 2월달에 열람을 받아본 결과, 전체 210건의 열람이 있었고 52건의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최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용유, 무의 주민들이 이의 신청을 다수 민원을 냈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다가 이첩 시달 하였고 가급적 우리 용유, 무의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하고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또 시에다 저희 구의 의견을 계속 보내고 있는 그런 실정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영종․용유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현재 그 영종도에 있는 그 도시계획, 작년에 그 입안된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우선 대1-503호가 기존 구 도로를 따라서 입안된 관계로 상당히 많은 신축건물 및 기존 주택들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2월 8일날 변경 입안이 돼서 저희 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변경 입안이 되었습니다. 더 많은 혜택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백운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운남, 운서, 현재 주거지로 돼 있는 이 지역이 공원에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기존 주민들의 재산보호를 위해서 이 지역을 축소했습니다. 한 8만 5,000㎡ 의 지역이 공원 지역에서 제외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유, 무의 지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전부다 반영을 해서 종합을 해서 시에다가 변경요청안을 지금 보낸 실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자유공원, 월미공원 주변 고도지구 완화 검토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많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열심히 하는 일만 남았다는 말씀으로 보고를 드리구요. 여기에 대한 추진 계획으로는 3월달에 저희가 고도지구 완화 대상지를 조사를 하고 4월달에는 이 대상 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위한 예산안을 저희가 추경 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 용역을 실시해서 용역이 완료되면 시에다가 용역 결과를 근거로 고도지구 완화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영종․용유 녹지지역 내 자연취락지구 지정 사항입니다. 용유에 늘목, 그 다음에 영종에 예단포 지역입니다. 늘목 지역은 국제관광도시 배후 주거지역으로 예단포는 관광어촌 계획에 따른 그 발전 지역으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금 시에다가 저희가 그 관계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거 지역 외에 용유도에 인제 남북동이 있고 또 영종에 동강리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이 두 개 지역을 저희가 먼저 추진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남북동하고 동강리 지역을 또 병행 추진토록 하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의원님들께 위치도를 다 별도로 유인해서 다시 또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총 4개 지구에 10개의 도로를 갖다가 9개의 도로가 있고 1개의 공용주차장이 있습니다. 15억 3,900만원의 예산으로 시비를 보조받고 또 저희 구의 예산을 통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주민 편익을 위한 쉼터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저희 관내 5개 지역에 주민 쉼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1억 9,000만원의 저희가 시비를 보조를 받아가지고 전액 시비를 받아가지고 주민들에게, 주민들이 사는 그 동네 주요 지역에다가 정자를 설치하고 수목을 식재하고 기타 운동시설 설치해서 주민들의 생활 편의에 좀 재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신갑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신생동 민방위 교육장 건너편 쉼터 조성은 주민들의 의견이, 이것은 쉼터보다는 주차장이 낫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교통관광과에다 주차장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봤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김기성 의원님께서 연안부두 벚꽃 이식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지난 번 4/4분기 업무보고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자 했었는데 일부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려가지고 이것은 우리 김기성 의원님께서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완결됐을 경우에 다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산불 피해지 복구 조림 사업입니다. 금년 내에 마무리되는 사업인데요. 전체 사업비는 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지원되고 시비가 15%, 35%를 저희구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저희가 1억 1,500만원 예산으로 해송 1만본을 심었습니다. 금년에는 5,000만원의 예산으로 해송 5,000본을 식재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할 그런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산불방지 종합 대책입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저희 관내 산림 현황이 전부 4,082㏊가 있습니다. 이 산림 면적은 인천 전체 도심권 산림 면적의 35%를 차지하는 아주 구 광대한 그런 양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2월 1일부터 가장 건조기가 되는 5월 15일까지 약 105일 동안 저희 사무실하고 영종․용유 출장소에 대책 본부 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입산통제는 2개소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종 백운산에 있고 무의도에 호룡곡산이 있는데 무의도의 호룡곡산은 작년도에 산불이 크게 났던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등산로를 폐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무전기, 신규 무전기를 20대를 구입해서 산불을 방지하는데 한편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국제공항주변 벚꽃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항도 금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1억 1,300만원의 예산으로 2,300여본의 산벚 나무를 심었습니다. 금년에도 3,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1,200본의 산벚 나무를 심어가지고 공항 주변에 화사한 벚꽃 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시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현재 공원이 4개소가 있구요. 다음 연안부두 데크프라자, 친수공간이 한 개 있어가지고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5개소의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5개소에 3,000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파고라를 정비한다든가 그 다음에 율목공원에 벚나무를 식재한다든가 다음에 그 간이화장실 교체, 다음에 친수공간에 마루에 방수칠을 하는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백운산 용궁사 주변 정자 보수 및 간이 화장실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번 저희가 예산안 보고때 자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업 내역을, 사업내역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자유공원 보수 계획입니다. 자유공원의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가 지금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탑이 있는데 지금 동판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 번 나가보았습니다마는 혹시 그 자유공원에 놀러왔다가 바람이 부는 날 동판 떨어지면 그 맞으면 상당히 큰 위험이 날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사항은 시급히 우려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예산 확보가 안 된 관계로 이 사업은 저희가 시에다가 시비보조 요청한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중에 시비보조가 되면은 즉시 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구요. 만에 하나 시비보조가 안 된다면 다시 한 번 의원님께 이것은 다시 한 번 협조를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공원에 맥아더 동상 단상이 상당히 낡아 있어서 이걸 보수하구요. 파고라 이동 교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계탑에 시 마크가 옛날 그 시 마크가 지금 달려 있어가지고 좀 시민들한테 지금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시 마크 교체를 하고 또 우리 노경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컨테이너 박스 등을 전부다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타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색을 해서 좀 더 밝고 깨끗한 자유공원의 환경이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유공원 그 동판 보수 외에는 지금 1,740만원의 구조물 정비비 예산이 있어서요. 그걸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유공원 음수대 설치 사업입니다.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한 5번의 시도 끝에 자유공원에서 수맥을 찾아내서 지금 지하수를 끌어올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그 일단 그 수맥을 찾아서 저희가 물을 끌어올렸구요. 이거를 공원까지 끌어올리는데 올려서 음수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추경 때 의원님께 보고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장소는 별도로 의원님과 상의를 해 가지고 가장 적합한 장소, 또한 적합한 모양의 음수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때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 차이나타운 패루건립 계획입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 중국 위해시에서 두 개의 패루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아마 3월 중에는 설계도를 가지고 중국에서 들어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도를 가져오면은 저희들이 설계도를 검토해서 또 의원님들께 이 사항을 보고를 드려가지고 교통에 따른 뭐 장해 요인이 없는지, 아니면 적합한 모형을 가져 왔는지 검토를 해서 중국측과 협의를 해서 최종적인 설계안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패루가 설치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이나타운 내 주차장 설치 계획입니다. 현재 차이나타운에 있는 가장 여러가지 문제점 중 가장 큰 문제점이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아가지고 이 차이나타운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여기서 현재 그 월미공업사 그 부지가 있는데요. 약 720평의 부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다 저희가 주차장을 설치하면은 승용차 기준 한 90대, 버스는 한 3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입하는데 부지매입비하고 주차장 설치해서 한 29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시에다가 주차장 특별회계 시에다 시비보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차이나타운의 요구에 대해서는 일단 주차장을 확보한 후에 주차 수가 급증할 시에는 2단 주차를 해서 중국식 주차장 타워를 건립해서 좀 더 많은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차이나타운 상세계획 지정 추진사항입니다. 아까 그 좀 전에 김기성 의원님께서 인천 지역이 어떤 관광지에 걸맞는 그런 건축물 조성이 필요한 그러한 시책이 필요한 게 아니냐,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이 그러한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나타운 지역 내 상세 구역을 지정을 해서 여기는 앞으로 건축물을 지을 때 가급적 중국식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건축과 및 시와 협조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朴基福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노경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盧慶洙 議員 네, 노경수 의원입니다. 지금 질의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 2000년도 구정업무 보고에 대한 여러가지 준비 및 아주 성의껏 아주 차근차근히 업무보고하신 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구나 해서 칭찬을 한 번 해 드리고 싶습니다. 226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우리 과장님께서 자유공원에 대한 보수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자유공원을 전면적으로 아주 그냥 봄 단장을 위해서 아마 전면적인 보수를 한 번 해 보았으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요. 저희가 가급적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우리 예산 관계도 있고 하니까 우선 도색 및 보수도 200만원이죠, 이거? 지금 여기 지금 과장님이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이게 200만원입니다.
○盧慶洙 議員 200만원이죠?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盧慶洙 議員 200만원 갖고는 뭐 엄청나게 모자랄 것 같은데요. 도색할 부분이 뭐 제가 볼 때는 엄청난 것 같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조깅할 때 아침 일찍 올라가서 공원하고 좀 친숙한데, 구석구석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공원을 잘 다니니까. 도색할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 지금 당장 해야 될, 도색을 해야 될 곳이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그 200만원 갖고는 좀 모자란 것 같은데, 하여튼 봄단장도 할 겸 우선 도색부터 좀 화려하게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그 저희가 일단 여러가지 다니면서 다 사진촬영을 하구요. 현재 그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의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구요.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또 별도로 저희가 계획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모자란 예산에 있어서는 추경 때 그 반영을 해서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네, 그리고 인제 그 그렇지 않아도 인제 우리 과장님도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탑의 동판이 자꾸만 떨어지고 지금 뭐 군데군데 떨어져서 한 10장 정도 떨어진 것 같습니다만서도 저도 그게 떨어져서 밑에서 이렇게 산책하던 사람들이나 또 주변을 거닐다가 혹시 또 불의의 피해를 또 피해를 볼까봐 저도 한 번 가서 이렇게 만져는 보았습니다만서도 만져보니까 떨어질 거는 아니더라구요. 이렇게 저, 나사못으로 하나하나 다 고정을 했기 때문에 무슨 그러한 떨어질 염려는 없더라구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보수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구 계획이 월미도와 자유공원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게 돼 있죠?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盧慶洙 議員 그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월미도하고 자유공원하고 케이블카를 설치하기로 돼 있는데 월미도는 어디다 설치할 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공원의 설치장소는 지금 이 장소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 본 의원이 한 번 생각해 볼 때는. 그래서 지금 뭐 그, 글쎄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기념탑이 흉물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관리가 부족해서 그런 지는 몰라도 흉물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서도 이번 기회에 아주 그 자리를 다 철거를 해 버렸으면 어떤가 싶어가지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나중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게 되면은, 장소가 없어요. 거기밖에 설치할 장소가 없는데 옛날에 거기가 놀이기구가 설치했던 자리거든요, 거기가, 옛날에. 놀이기구가 다 철거되고 인제 100주년 기념탑을 거기다 했는데 그거를 철거, 차라리 그걸 흉물스러우니까 철거해 버리고 거기다가 케이블카의 장소를 놓는게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저도 그 현재 월미도 자유공원 케이블카가 설치 계획이 확정돼가지고 사업자가 선정된다면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그 케이블카 설치가 현재 언제 확정이 될 지도 모르는 사항이구요. 또 사업자도 현재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옳습니다. 나사로 박아가지고 떨어지지는 않는데 그 지역이 자유공원에서 제일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바람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자한테 물어봤지만은 이게 넓은 판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만일 바람을 받게 되면은 아주 큰 바람을 받으면 연속적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다 그럽니다. 그럴 경우에 혹시 만일에 사람이 다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모서리를 머리에 맞는다면은 상당히 위중한 상태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염려스러워서 인제 저희가 사업 계획을 세운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렇죠.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동판 보수를 빨리 해야 되겠네요? 그 케이블카가 언제 사업이 시행될 지도 아직까지 미지수 아니겠습니까? 아직 시행도 안 했으니까.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盧慶洙 議員 그러니까 아마 그런 위험 소재를 과장님께서 빨리 해 주시는게 낫겠네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월달입니다. 봄 단장도 할 겸 하여튼 빠른 시일에 자유공원에 도색이라도 전체적인 도색을 좀 빠른 시일에 좀 했으면 싶습니다.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잘 알고 있습니다.
○盧慶洙 議員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옆에 그 자유공원 음수대 설치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음용수 판정을 받았죠?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받았습니다. 적합하다는 판정받았습니다.
○盧慶洙 議員 본의원도 그거를 알기로는 음용수 판정을 아주 매우 정말 양질의 음용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예.
○盧慶洙 議員 굉장히 아주 본의원도 우리 과장님 좋은 중구를 위해서 아주 정말 중구 구민을 위해서 좋은거를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마는 과장님께서 그 1차 2차 3차를 실패하고 4차째 거기서 성공을 하셨어요 그죠?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盧慶洙 議員 그런데 1차 2차 3차에 마무리 공사를 지금 안 했어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예 그렇습니다.
○盧慶洙 議員 지하 우물을 관정을 파면서 돌가루 나온게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물론 동절기니까 그게 얼어가지고 그걸 못하고 그랬는데 지금 인제 해빙도 되고 그랬으니까 그것 좀 빨리 청소도 하시고 그래야지 보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거기. 그거를 좀 업자한테 시켜서 빨리 그거 좀 청소 좀 깨끗이 하시라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예 알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리고 지금 음수대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5,000만원을 추정하셨는데 이거 모자라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모자랄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어디까지 끌어다가 지금 음수대 설치할려고 그럽니까? 거기에서?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글쎄 지금 여러분들의 의견을 지금 저희가 또한 듣는 중인데요. 두가지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광장에 설치하자는 그런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다른 부분에 다른분들께서는 광장이 너무 비좁은데 거기다 그거 설치하며는 이건 너무 또 저기한거 아니냐, 차라리 새우리쪽 그 옆에 주변으로다 하는것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요 아직 절충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모형 및 재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번 만들어 놓으며는 진짜 자유공원에 명물이 될 수 있도록 그 음용수대 이러한 분수대 같은거를 다 설치한 지역을 한 번 견학을 해서 가장 최적의 모형이 무엇이냐, 또 인터넷에도 한 번 들어가 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용수대 한 번 저희 봐서, 물론 그렇게는 못 하겠지마는 가장 주민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모형과 재질의 음용수대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 자문을 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예.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새우리장보다는 인제 많은 이용객이 많이 몰려있고 하는 그런 장소에다 음용대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뭐 약수라고 해도 틀리는 말은 아니죠? 뭐 지금 100 몇m 입니까 지하가. 180m에서 나온거죠?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예.
○盧慶洙 議員 180m에서 음용수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는 이건 약수입니다. 제가 볼때는.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광장쪽에 그 시계탑 있죠 지금?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예.
○盧慶洙 議員 그 바로 밑에 화단쪽에다가 그 쪽이 좀 아주 적합한 것 같고 거기다 설치를 했을때는 거기서 배관 라인을 끌고 올려고 하며는 100m가 넘겠죠?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예, 그렇습니다.
○盧慶洙 議員 도로도 있기 때문에 도로 또 굴착도 해야 되고 여러가지 작업비가 많이 들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 이왕 하시는거 우리 중구에 상징물로 생각하시고 아주 멋드러지게 이렇게 좀 과장님께서 여러군데를 다녀 보시고 이렇게 해서 아주 멋있는 작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명심하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이상입니다.
○副議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갑수 의원 질의 하십시요.
○申甲洙 議員 예 신갑수 의원입니다. 노경수 의원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좀 내야겠어요. 이 지하수 개발하는데 3,700만원 들었죠?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예 그렇습니다.
○申甲洙 議員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위치 선정도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위치가 어디냐 하며는 그 방범 싸이렌소리 나는데 그 밑에다가 했죠?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예, 그렇습니다.
○申甲洙 議員 거기서 무슨 음용수가 (청취불능) 받아서 물을 끌어다가 물 탱크에 저장을 해서 올린다고 하면 그게 약수가 됩니까? 직수가 약수가 되는것 아니에요? 약수라고 볼 적에는. 여기 보니까, 그래서 공원에는 사람이 물론 여름철에는 많이 옵니다. 여름철에는 많이 오는데 그 쪽 주변에 거기서 과연 물을 끌어서 이런 시설을 1억 가깝게 돈을 들여가지고 과연 그 기대 효과가 나오느냐? 그것도 한 번 그 거기 한 번 선정을 했으며는 그 외에 딴데도 한 번 선정을 해 보시지. 물론 네군데를 선정한거를 알아요. 그게 네번째 된건데, 그 새우리쪽 이 쪽 같은데도 물이 거기 산이 깊으니까, 응? 거기 아쉬운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거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거리가 멀다. 이 중에서 물을 지금 150m라고 지금 여기 써있는데 150m가 넘어요. 그리 끌게 되며는. 끌게 되며는 물에 산 물이 안 된다, 어? 우리가 이 생수로다가 주민들한테 공급을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겠는데 그게 생수가 안되지 않느냐 그게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뭐 나쁘다 라는게 아니고 그런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볼 적에는 난 전에 남부교육청 옆에나 그런데 났으며는 아주 금상첨화인데 그게 좀 아쉽단 말이에요. 그리고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물이 안 나와 가지고
○申甲洙 議員 아까 노의원 얘기한대로 그때 그때 바로바로 그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해 줬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사람들 지나가다 발 빠지면 발 부러져요 거기. 구멍이 상당히 크더라고. 그리고 이 음수대 설치하는거를 아주 충분한 상의를 해 가지고 여론 수렴을 해 가지고 또 공원에 오신분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그분네들이 편할 수 있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申甲洙 議員 그리고 정말 산 물을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략 그게 매장 톤수가 얼마나 됩니까?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매장 톤수는 저희가 측정을 못 했고요. 1일 나오는 저희 압력톤수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일 50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1일 50톤을 역 추정하며는 예상 톤수가 나옵니다.
○申甲洙 議員 며칠을 빼 봤어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예 저희가 한 하루종일 한 번 빼 봤었습니다 그거를 .
○申甲洙 議員 하루종일, 24시간 빼 갖고는 안 되지. 더 빼야지.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아니 그래서 그것도 의심했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담당 팀장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가 이런식으로 빼갖고 어떻게 측정을 할 수 있겠느냐. 얘를 들어서 이걸 만약 6개월 동안 뽑아서 고갈되며는 누가 책임질거냐, 제가 그런것까지 물어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오는 물의 압력때문에 압력이 있다면 그걸 그 사람들이 역추정하며는 매장량을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50톤을 다 쓰는게 아니라 일단은 음용수만 쓰는 거니까 그만한 정도면 하루에 한 뭐 우리가 측정은 안 해 봤지마는 음용수만 쓴다며는 고갈이 안 되는
○申甲洙 議員 우리같이 모르는 사람들이 할 적에는 24시간 이상 뽑게 되며는 뭐 돌가루 같은게 이런 게 나오며는 상당히 물이 좋은 거에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예.
○申甲洙 議員 상당히 물이 좋은 바위틈에서 나오는 물이 좋은데, 제대로 박은건데. 정말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정말로 주민들한테 정말로 좋은 음용수를 공급할 수 있으면 뭐 더 없이 좋죠. 그래서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욕을 안 먹고 손가락질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했으면 하는걸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거죠.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열심히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申甲洙 議員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223페이지요. 국제공항 그 벚꽃단지 조성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참 좋은 안을 내시고 단지 조성을 하면 참 좋겠는데 여기에 구비가 35%나 부담합니까 저희가?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아 이것은 그 일정 비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申甲洙 議員 무슨 비율이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저기 이
○申甲洙 議員 아니, 나무를 세수가 시 세수가 얼마가 신공항이 개항이 되며는 시가 저기하는게 얼마인데 우리야 거기서 몇분의 일 구비가 없는데, 여기에 우리가 많은 15% 35% 이렇게 반대라며는 모르까 우리가 35% 부담하고 시가 15% 부담한다는건 이건 너무 과중한 부담이다 이거지.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그런데 이게 인제 산림조성에 따른 그 식재때는요 이 비율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申甲洙 議員 법적으로 그래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예 이게 규정이 그렇습니다. 산림청 규정이. 그리고 앞으로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의원님 공항이 개항된다면 가장 혜택을 보는건 중구가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서 비행기재산세, 또 뭐 건물, 토지, 재산세, 종합토지세 한다며는 굉장한 제일 많이 혜택보는데는 구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申甲洙 議員 큰 덩어리야 시에서 많이 보지. 그런데 이게 누가 보더라도 모르는 사람이 볼 적에는 지금 최과장 말씀하신대로 산림법 저기에 법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우리가 볼 적에는 시 국비 50% 받는데 시에서 15% 우리가 35% 부담 갖는다는 거는 너무 부담이 크다.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예. 이것도 시에 의견을 한 번 개진해 보겠습니다.
○申甲洙 議員 예, 해서 줄일수 있는 한 최대한도로 줄이세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申甲洙 議員 이상입니다.
○副議長 朴基福 예 더 질의할 의원 계세요? 김기성 의원 질의 하십시요.
○金基成 議員 예 김기성 의원입니다. 지금 신갑수 의원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그 연안동 벚꽃나무 그 해양경찰에서 우리 해양 친수공원까지 이어지는 거를 작년에 본의원이 얘기해 가지고 금년 3월에 그 쪽으로 이 식재를 하겠다고 그리 얘기가 되었죠?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예 그렇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런데 주민들이 의견이 달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다르다고 얘기가 나온 겁니까?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이거는 저희가 뭐 일단 주민의견 조사한거는 아니고요. 그 먼저 전임 의원님께서
○金基成 議員 그 얘기를 듣고 하는거에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그래서 이거를 제가 김기성 의원님께서 한 번 의견을 정리해 주셔야 저희가 뭐 하는데 사업 추진하는데 저기가 없을것 같아서요.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에 대한 질문이 혹시 나올것 같아서 사전에 말씀을 드린겁니다.
○金基成 議員 그것은 전임 의원께서 노력해서 거기다 벚꽃식재를 했는데 그걸 전부 다른 쪽으로 이식을 하다 보니까 그 이번에 이팝나무를 심었지 않습니까? 이 이팝나무는 성실하게 잘 심었기 때문에 잘 살 거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 얘기가 거기 있는 벚꽃나무를 좀 이 해양경찰청 들어가는 입구, 또 해양센타, 그 줄로서 심으며는 친수공원에 그 벚꽃나무 심은게 있기 때문에 연계가 되며는 들어오면서부터 그래도 다만 몇백미터 이렇게 벚꽃이 이렇게 되므로서 그 운치가 있지 않느냐. 벚꽃단지로서 운치가 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으로는 그 양옆에 개항 100주년 기념탑 위에 양옆에 심었던 그 나무중에 일부 남은거를 벚꽃 남은거를 그걸 그리로 이식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좀 예산에 확보해서 그걸 좀 심어 주었으면 했는데, 그 지금 그 먼저 예산을 확보해서 일하신 임인덕 의원님 얘기가 이왕 거기 있는 잔류 나무는 그냥 놔두고 본 예산 지원을 받아서 좀 해 달라 그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은 겨울에 그 나무 식재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이 3월달 중에 식재하는 걸로 그리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예산 어느정도 확보되겠습니까?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저희가 이것은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청 하고 연안부두 친수공간까지 별도로 벚꽃나무를 심는다며는 아직 추정은 못 해 봤습니다. 또한 저희는 기존에 심었던 벚꽃나무 이식하는 것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한 번 의원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며는요. 저희가 추정을 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별도 가서 저희가 여쭙고요.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3월달에 그거 심는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역 주민들은.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그 친수공원 내에 사실 해양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전부 다 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설이 그 관광객들이 여기 놀러 온 사람한테 미비된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수공원에 그 마루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온다든지 그럴때는 피할데가 없어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예.
○金基成 議員 그래서 그 그늘지게 만들어 놓은데 있죠?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예.
○金基成 議員 거기를 그 위에 천막을 쳐 주었으면 좋겠다, 지역 주민들 얘기가. 그 위에다가 덮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죠. 거기다 그건 예산은 뭐 얼마 안 들어도 되겠는데 그런 쪽으로 아마, 그러니까 등나무 심으면 좋은데 등나무 거기다 심을데가 없어요. 그 시설이 그렇게 돼 있다고. 그 등나무 심어서 거기까지 올리자면 굉장히 아마 큰 나무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아마 내가 볼때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천막을 좀 사서 덮어 주었으면 하는 얘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건 한미수교 기념탑 동판 보수에 대해서 지금 5,000만원 예산 계획하셨네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예, 시비 일단 요청할려고 그럽니다.
○金基成 議員 예?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시비보조로 요청할려고 그럽니다.
○金基成 議員 시비보조죠? 요청을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예.
○金基成 議員 예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시비보조 요청해서 시비로 보수하는거를 해야지 이거 구비로서 전액 한다는거는 잘못되지 않았나. 그리고 열개 동판 보수하는데 5,000만원씩 들어 갑니까?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아 그거는 그게 아니라 워낙 높게 설치돼 있고요. 구조물이 까다로워서 전부 다 비계를 설치합니다. 설치해 가지고요, 하나 하나 다 뜯어 내야 됩니다. 뜯어 내 가지고 다시 인제 볼트를 닦는 작업을 다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놓아둔다면 또 떨어지니까요.
○金基成 議員 떨어지니까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전부 다 교체를 해 다시
○金基成 議員 아 전부 다 다시?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예.
○金基成 議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朴基福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조영환 의원, 아 최익만 의원 질의하세요.
○崔翼萬 議員 최익만 의원입니다. 역시 그 용유동 지역 출신의원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에 대해서 전 주민들이 민감한 사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질의를 내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유 도시계획, 영종․용유도시계획 추진에 대해서 지역 전체 주민의 의사를 담아서 건의문을 채택을 해서 우리 구청에 드렸죠?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예.
○崔翼萬 議員 다행스럽게도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문제를 추진을 하겠다, 정식으로 업무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마는 이 문제는 상당히 민감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꼭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예 잘 알겠습니다.
○崔翼萬 議員 특히나 그 용유도는 아시겠지마는 그 지리가 동서로 4㎢ 정도, 그리고 폭이 직선거리 2㎢도 안되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20m의 완충녹지 지대를 포함한 50m의 도로가 관통이 돼요. 이런 지점에서 여기 표현에 보며는 대 2-501호선과 대로 2에 501호선이 그 사이가 가장 가까운 거리가 300m 정도밖에 안 되는 지역도 있어요 장소가. 이런 점으로 봤을때 이 계획이 얼마나 무모하고 지역 주민이 이득과는 전혀 무관한 편의일변도로의 계획인가는 아마 과장님께서도 짐작이 가실 겁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우리 지역 주민 10여명과 같이 오늘 시 건설분과위원회 방청석으로 참석을 해 봐서 느낀 점은 우리 구청과 시와의 업무 교류가 전혀 되지를 않는구나 하는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마는 예를 든다고 하며는 이미 그 을왕동 308번지인가요? 그 산 안에 있는 그 지난 6월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허가를 한 그 두 동의 건물은 건축허가 신청 당시 이미 그 시에는 도시계획상 그 도로가 이미 확정이 지어졌을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그 때 건축과에서 용유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또 국제 그 건축허가 신청한 지역이 도로 옆이고 또 도시계획 입안 중인 지역이라고 안다고 하면은 사전에 도시, 시 도시개발과라든가 실무진들에게 전화상으로라든가 이렇게 물어보고 건의를 했었다고 하면은 이러한 행정의 누를 범하지 않았을까, 엄청난 재정상의 손실이고 또 엄청난 민원이 야기되는 그런 일들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구와 시와 업무관계가 강화, 유대관계가 없다고 보면 상당히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영종․용유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걸고 업무보고를 해 주었겠으니만큼 이 일이 전체 지역 주민의 의사가 꼭 반영이 되고 또 그 뜻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잘 알겠습니다.
○崔翼萬 議員 다음은 그 다음은 용유, 영종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대해서 몇 말씀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하는데 구태여 영종의 예단포, 용유의 늘목마을만 추진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자연 취락지구로 시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그 현재 그 부락 단위마다 전부다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 줄 수가 없는 거에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의원님, 왜냐 하면은 자연취락지구란 것은 사실상 그 여건 갖춘 데가 저희가 네 군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유에서는 늘목, 남북동,
○崔翼萬 議員 아니, 그런 조건이 어떤 조건이 부여돼야 자연 취락지구로 지정되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그냥 자연부락은 사실 이게 안 되는 것이고요.
○崔翼萬 議員 네.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농촌 지역에서 상당히 주거지역이 많아가지고 이것은 자연취락지구로 정해가지고 그 내부를 도시화하도록 변경할 수 있도록 그러한 도시개발 시설 설치를 요하는 그러한 지역을 저희가 자연취락지구로 하는 사항이 됩니다.
○崔翼萬 議員 아니, 그렇다고 그러면은 왜 영종의 예단포가 되고 왜 용유의 늘목입니까? 영종에는 전소라고 하는 그 수십년전부터 집단 부락으로 주거생활을 해 온 전소 지역이 있고 또 용유동은 옛날서부터 관청 소재지인 남북동이 있는데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남북동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崔翼萬 議員 왜 용유에는 늘목 마을이 되고 영종에는 예단포가 돼야 되느냐 이거에요, 그런 조건이라고 하면은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그러니까 의원님, 제 설명이 부족해서 말씀을 더 드리겠는데요. 자연취락지구라는 것은 현재의 상태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그 상태를 이용해서 향후 발전된 도시계획을 기본으로, 근간으로 하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늘목의 예단포 지구와 남북동 지구 같은 데는 그 앞에 있는
○崔翼萬 議員 알았습니다. 이 저기 그 지금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시 조례만 제정이 된다고 하면은 희망하는 부락마다 다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희망하는 부락도 인제 일단 기본적인 요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그게 집단 그 지역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조건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崔翼萬 議員 그 저기, 취락지구 지정으로 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그걸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崔翼萬 議員 좀 가르쳐 주시구요. 여기 예산 3,500만원 예산은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이거는 저희가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위해서는요. 관련 필지조사를 다 하고 또 그 안의 도로라든가 그러한 도시계획 용역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내 줘야 그것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지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정된 거는 아니구요. 저희가 추진중에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崔翼萬 議員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환 의원 질의 하십시오.
○趙榮煥 議員 조영환 의원입니다. 지금 최익만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영종․용유 그 지금 자연취락지구에 대해서 지난 번에도 제가 이걸 참 상당히 참 그 목소리를 좀 높였습니다마는 이거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이 그 지역의 정서에 맞는 하나의 그 지정을 한 겁니까?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현재 그 의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요. 현재의 상태보다는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저희는 보고서 지정하는 겁니다. 영종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현재 예단포 지역은 우리구에서 관광어촌화 계획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상당한
○趙榮煥 議員 뭘 해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관광어촌 계획이요. 예단포에 대해서는
○趙榮煥 議員 지금 그 되고 있어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그 지금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동강리는 앞으로 인제 공항이 개항되면요. 그 동강리는 영종․용유에서 가장 교통 요충지구가 됩니다.
○趙榮煥 議員 그러니까 그런데가 우선 선행이 돼야죠.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동강리는 (청취불능) 왜냐하면 그 관광, 공항 개항이 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획정리 사업이 앞으로 인제
○趙榮煥 議員 한 가지만 그 질문, 앞으로 그런 타당성을 가져서 지금 어촌계 관련돼서 매월, 사실 그것이 앞으로 그 어떤 뭐 (청취불능) 뭐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관광어촌 계획입니다.
○趙榮煥 議員 네, 관광,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趙榮煥 議員 그거로 발전될 수 있게끔 충분합니까?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그 사항은 관광계획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 의원님, 저희는 그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해 가지고 관광어촌 계획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趙榮煥 議員 그런 거로 인해서 선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그렇습니다.
○趙榮煥 議員 그렇죠?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동강리도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趙榮煥 議員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저 최익만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인제 조례 제정돼서 결정이 된다면은 그 외에도 뭐 더 좀, 추가로다라도 자연 취락지구로 지정해줄 수 있는 그런 거로다 검토를 하셔야 하고 그리고 예단포로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요. 그 면적이 몇 평입니까? 지금.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예단포가 한 거의 9만 2,000㎡니까요.
○趙榮煥 議員 그 몇 평이에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한 3만평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趙榮煥 議員 3만평이 그게 뭐 큽니까? 그것도 하여간 추후에 더 추가로다가 좀 해 주실 것을 끝으로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타이틀은 참 좋아요. 이게 223페이지 보면 국제공항 주변 벚꽃단지 조성, 이게 예산이 얼마입니까? 국제 계획 예산이, 총 사업비가 이게 얼마에요? 1억 5,000입니까?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1억 5,000입니다.
○趙榮煥 議員 그러니까 그 추진 실적에 보면 이건 뭡니까? 또 1억 1,300만원도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그거는 98년하고 작년까지 2개년도 추진한 실적을 저희가 그 보고자료를 취합한 겁니다.
○趙榮煥 議員 그 총 계획안은 이겁니까? 사업비 1억 5,000만원이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그렇습니다.
○趙榮煥 議員 그러면 국제공항 주변 벚꽃단지 조성, 이게 어디입니까? 그거? 영종 백운산은 뭐 어디 김포에요? 서울이에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운산은요. 인제 그 공원이 지정되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 때 되게 되면 이것은 이런 뭐 벚꽃 단지가 아니라 공원화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趙榮煥 議員 (청취불능)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아직 공원 도시계획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이구요.
○趙榮煥 議員 딴 데는 결정이 돼서 나무심는 겁니까, 그러면?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아니, 여기는 공원도 아니구요. 다만 공항 주변인 것이구요. 의원님 이 사항은 제가 외람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것은 아마 근린 자연 공원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막대한 예산를 투입할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요. 될것 같습니다.
○趙榮煥 議員 그 타이틀이 상당히 그 아주 뭐, 그럼 빼요, 빼. 뭐 국제공항 무슨 뭐 주변이라는 글자를 단어를 빼요. 주변, 주변이라는 주변이 뭐에요? 여기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뭐 영종, 용유 무슨 개발, 끝에 가서는 없어. 여기저기 지금 다니면서 이거 보면 한심해요, 한심해. 이거 무슨 뭐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그래서 전부 개선사업, 도로개설 사업, 이게 어딥니까, 이거?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앞으로도 영종 지역에 더 많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趙榮煥 議員 그렇게들 형평성에, 그 지역의 정서를 꼭 살려가면서 뭔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趙榮煥 議員 여기 그 저기, 도시공원인가 어디, 내가 그 여기 이거는 좀 그 참고를 해 주셔야되는데, 주민편의를 위한 그 쉼터 조성이죠?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趙榮煥 議員 여기는 영종동에는 동강리에 그 물론 거기다가 뭐 정자도 해 놓고 하면은 물론 그 현장, 확인해서 조사해 보았습니까? 그 주변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조사했습니다.
○趙榮煥 議員 네?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조사했습니다.
○趙榮煥 議員 조사했어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趙榮煥 議員 거기 어떤 방법으로 할려 그래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동민관 쪽에다 저희가 사실 쉼터 조성을 하려 그랬었는데요. 출장소장님이 전화가 왔더라구요. 거기는 동민관 그 쪽에는 뭐 영종사람들이 농사짓는 분들이 많은데 뭐 그렇게까지 와서 뭐 쉼터가 필요하겠냐는 의견을 개진하더라구요, 저희한테. 그래서 전 또 출장소장님이 현지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일단은 그 대상에서 그거는 보류를 했습니다.
○趙榮煥 議員 보류를?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趙榮煥 議員 지금 그 저도 그런 생각을 가져요. 물론 그 동민관을 많이 활용있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동민관을 사용했을 때 단 하루라도 그 지역에 참여하는 분들이 와서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될 수 있겠죠.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아,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동민관이 지금 쉼터에 포함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착각을 했습니다. 저기, 250페이지 개요 보면요. 위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趙榮煥 議員 네.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그 네번째는 운남동 영종 동민관이 쉼터 조성사업으로 그 포함이 된 지역입니다.
○趙榮煥 議員 현장, 확인해 봤냐는 거에요, 그래서. 그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거기다 좀 정자를 보기 좋게 설치해서요. 노인분들이 와서 쉴 수 있게. 또 노인분들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와서 쉴 수있게 해 주시구요. 또 인제 그 나무를 뭐 해송이라든가 이런 큰 나무들을 심어주구요. 또 나머지 공터에는 인제 뭐 꽃 같은 걸 식재해서 진짜 쾌적한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趙榮煥 議員 그렇게 해서 현장확인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하고 있습니다.
○趙榮煥 議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田泳泰 議員 이 시간이 너무, 가만히, 저, 215페이지 자유공원 월미공원 주변 고도제한 완화 검토라 그랬는데 과장님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田泳泰 議員 왜 검토라 그랬어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이건 저희가 잘못되었습니다.
○田泳泰 議員 강력하게 추진해야지 뭘 검토라 그랬어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이 문구가 좀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田泳泰 議員 이거 중구의 숙원 사업이에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田泳泰 議員 그 추진을 강력하게 이거 추진을 해야 돼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알겠습니다.
○田泳泰 議員 적극적으로.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田泳泰 議員 이거 저, 그리고 자유공원 보수 계획을 한미수교 100주년기념탑 보수도 저, 본 예산, 우리 구의 본 예산에서 삭감을 했죠?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그렇습니다.
○田泳泰 議員 시 예산으로 보조받아서 하라 그랬으면은 이것도 12월달에 이거 저, 벌써 우리 의회에서 시 보조로 보수하라고 했는데 이게 2월달, 이제서 시에 요청하고 그랬는데 뭐 그렇게 이렇게 참 적극적으로 시에서 보조받아서 보수하도록 그렇게 해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알겠습니다.
○田泳泰 議員 적극적으로. 그리고 우리 차이나타운 개발 문제가 지금 진전이 어느 정도 패루 건립을 계획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개발 계획이 어느 정도 뭐가 조금 진전이 있는 거에요? 그렇게 된 거에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진전은 저희가 작년 12월달에 업무보고때 한 번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현재 주민이나 국내 화교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옛날 중국마을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국내 거주 화교들이 이 지역의 땅이나 건물을 사 가지고 상당히 많은 그 음식점들이 들어오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田泳泰 議員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지상에 보도되는 것 보면은 시 차원에서 송도 신도시에 차이나타운을 건립을 아마 그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의욕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 진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그리고 이 주차장 문제도 그래요. 이거 저, 주차장 계획은 좋은데, 공원 전체 주차장도 지금 계획도 못 세우고 있는 실정인데 30억씩 들여서 차이나타운을 위한 이 주차장 계획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시에서 예산, 시하고 예산 확보 좀 협의해 봤어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아직은 협의를 안 해 봤구요. 이 사항은
○田泳泰 議員 협의도 않고서 뭐 그냥 모두 말야, 너무 앞서가고 그냥 뛰기만 하고 말예요. 좀 내실있게 저, 계획도 충분히 세워서 발표를 하지. 시하고 사전에 협의도 하고 가능한 거를 추진하고 그래야지.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이 사항은 이미 시에다 요청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의원님.
○田泳泰 議員 예산 요청, 협의, 아, 협의를 안 했다며? 협의해 봤느냐 이런 얘기에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아니, 저희가 이제 차이나타운은 관광하고 주차장은 협의가 안 돼 있구요. 교통관광과에서는 지금 시에 주차장 특별회계 요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잘못 들어갔는데요.
○田泳泰 議員 그런데 주차장 사업은 이게 관광교통과에서 주차장 사업을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거기서 주차장 특별회계 시에다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田泳泰 議員 그런데 이게 업무보고에 뭐 여기 저, 우리 저, 도시개발과에서 주차장 문제도 이거 이렇게 말이죠.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저희가 관광교통계 요청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특별회계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田泳泰 議員 지금 그 차이나타운 개발과 연계해서 주차장도 필요하죠. 필요합니다마는 지금 자유공원 전체 주차장이 말이죠. 그 얼마나 시급한 문제고 지금 이것도 더 시급한 것도 있어요. 이 차이나타운 개발과 연계해서 주차장도 이거 계획도 세우고 그래야지. 아마 차이나타운 개발 문제가 지금 전혀 진전이 없는 걸로 이렇게 저희 의원들은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의욕은 좋은데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서 내 걱정스러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죄송합니다.
○田泳泰 議員 너무 앞서고 너무 지상에 보도하고, 벌써 지상에 보도됐죠?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보도됐습니다.
○田泳泰 議員 보도되고 그냥 너무 뛰기만하고 너무 앞서가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이게 말이죠? 오히려 구민들 나중에 실망하고 오히려 말이지. 뭣하지 않습니까? 하여간 뭔가 착실하게 내실있게 하십시오.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田泳泰 議員 그래요. 이상입니다.
○副議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도시개발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님은 말이죠. 의원님들에게 업무보고서가 사전에 다 배부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검토가 충분히 있었을 걸로 사료됩니다.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도시개발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님은 말이죠. 의원님들에게 업무보고서가 사전에 다 배부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검토가 충분히 있었을 걸로 사료됩니다.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관광교통과장 정성모입니다. 지난 3월 2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광교통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건립입니다. 금년도 10월까지 자유공원 외 1개소에 대해서 아름다운 화장실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2/4분기에는 설계 및 공사계약 및 착공을 하고 3/4분기 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로 4계절 관광객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를 위해서 호화유람선 환영 행사를 실시하고 또한 관광열차와 연계한 국내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관광코스를 연안부두, 월미도, 인천 국제공항, 용유도 등을 정하여 관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홍예문에
먼저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건립입니다. 금년도 10월까지 자유공원 외 1개소에 대해서 아름다운 화장실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2/4분기에는 설계 및 공사계약 및 착공을 하고 3/4분기 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로 4계절 관광객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를 위해서 호화유람선 환영 행사를 실시하고 또한 관광열차와 연계한 국내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관광코스를 연안부두, 월미도, 인천 국제공항, 용유도 등을 정하여 관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홍예문에
○田泳泰 議員 과장님, 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유인물로 보고를 간단히 하시고 의원님들이 질의할 시간을 더 많이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副議長 朴基福 보고는 생략하고 의원님들의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성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金基成 議員 네, 김기성 의원입니다. 233페이지, 아름다운 화장실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안부두 지역을 말씀드리는데 연안부두에 공중화장실이 없다는 것 과장님 아시나요?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네, 알고 있습니다.
○金基成 議員 알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번에 환경과에 공중변소를 우선 지으려면 대지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대지? 그걸 대지를 사서 지으려면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 그 해양 센터의 1층하고 2층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수해서 공동화장실로 겸해 쓰는 걸로 그렇게 좀 해 주십사하고 내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관광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걸 좀 참고해서 안에 좀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저, 화장실이 공중변소가 없어요. 연안부두에, 지금.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건, 지금 그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 그 시에서 주차장을 뭘 하자면 주차관리 특별회계법에 의해서 그 토지, 대지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예.
○金基成 議員 그런데 지금 북성동에 그 공용주차장에 대해서 뭐 한 30억 들여서 한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연안부두에 그 어시장 쪽에 보시며는 이 주차난때문에 이 차량이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연안 초등학교서 나오는데하고 이쪽에 연안회프라 쪽에서 동 연안동 쪽으로 가는데가 막혀가지고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일대가 주차 대난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우선 급한 쪽에 그 대지를 좀 물색해서 그런걸 우선 시급한걸 해결을 먼저 해 줘야 되지 않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주차난이 지금 전혀 무관한데 그런 쪽에 지금 앞을 예상해서 대지를 매입하는데 뭐 30억이다 이런 걸 계산을 하고 있는데, 우선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안부두 나가서 그 지역을 보며는 거의가 서울에서 온 관광객들 아닙니까? 지금 아파트로 차를 전부 주차를 하기 때문에 아파트 문에 쇠고리를 전부 잠궈 놓고 있어요. 아파트 안에다 차를 들여 놓으니까 아파트에 있는 차들이 나오지를 못해요. 지금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좀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알겠습니다.
○副議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갑수 의원 질의하십시요.
○申甲洙 議員 네 신갑수 의원입니다. 253페이지, 이거는 무단방치 차량이 얼마기간에 무단 방치 차량을 하며는 견인을 해서 처리합니까?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방치하는 기간은 없고 저희들이 적발해 가지고 6개월 이상 경과된 거에 대해서 강제폐차
○申甲洙 議員 그런데 그 E-마트 신설하는데 우리 신흥동하고 우리 신생동하고 경계를 가며는요. 참 그거 찍어서 안되었습니다만, 방치 차량이 두개 6개월도 더 되었어요 이건. 아주 번호판 유리 이거 다 나갔는데 보기도 흉해. 그런 거는 왜 안 치워요? 그거 동에서 보고를 안해서 그런 겁니까? 동에서 하는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순찰을 해서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구에서 순찰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申甲洙 議員 거기도 좀 정리 좀 해 주시고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네 정리하겠습니다.
○申甲洙 議員 E-마트 지역에 소방도로 확장개발 공사로다가 그 8m를 12m로다가 확장 공사를 한대거든요 거기가. 그런데 거기는 국제여객터미널이 있고 그 준공 저기로 차가 많아서 그런지 주일날 오후 이럴적에 가보며는 3차선, 노란선까지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겨우 차 하나 빠져 나갈 수 있어요. 차량이 석대가 있는데 저쪽에 한 200m 수백대가 서 있는데 그런 거는 단속을 해야 될거 같애요. 보면 너무 그 이 쪽에 그 송도중학교 옆에 그 원진약국서부터 이쪽 E-마트 짓는데까지 쭉 그 소방도로 확장공사 하는데가 다 그래요. 그리고 밤중에는 대형차량은 그 차고지가 있죠?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예, 있습니다.
○申甲洙 議員 그런데 그 대형차들이 와서 그냥 주무시는 바람에 아주 뭐 딴차들은 더군다나 승용차 이런거는 다니지도 못해요. 밤에는 차량단속 같은거 안해요 그런거?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밤에도 저희가 인제 화물차 같은거는 차고지 외에 주차하는거는 단속을 합니다.
○申甲洙 議員 그런데 그런거는 하시는걸 통 못 보겠어.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앞으로
○申甲洙 議員 앞으로는 그 저기 유인물 보고하실 적에 그 단속건수하고 처벌건수 이런것도 좀 확인을 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예, 알겠습니다.
○副議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경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議員 예 노경수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파악 다 하셨습니까? 관광교통과로 가셔가지고.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아직 다 못 했습니다.
○盧慶洙 議員 예. 전임 정진백 과장님하고 그냥 주차장 문제가지고 심도있게 많이 그냥 대화를 나누다가 인사이동이 되니까 벽에 딱 부딪힌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과장님 각 동마다 이 주차장에 대한 문제점은 아시죠? 그 주차장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예.
○盧慶洙 議員 뭐 송월동 같은 경우, 뭐 지역 송월동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서도 그 동사무소 뒤에 빌라 들어온 거는 뭐 동장님을 역임하셨으니까 아시죠? 그 주차장 때문에 난립니다, 난리. 난리라 그 정과장하고 여러번 얘기를 하고 그 인천제철 부지를 어떻게 매입을 시켜서 뒤에 주차장 문제좀 해결 좀 해 달라고 여러 번 건의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여러 각도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참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송월동. 그래서 주차장 하나로만 확보를 할려니까 굉장히 힘이 든것 같아서 보건복지과가 노인복지회관도 하나 건립할까 생각을 해서 뭐 복지과도 연결이 되고 여러 과가 연결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서면으로 우리 주민의 건의문을 작성해서 곧 건의 할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 건의문을 받아 보시고 심도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예 알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리고 또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244페이지 한 번 보세요. 인천원협부지 역세권 공영주차장 조기 건설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 좀 드립니다. 원협부지 한 본의원이 알기로는 약 한 1,000평 되는거로 아는데 이거를 주차장으로 이용할려고 매입한거는 아시죠?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예 그렇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런데 그 과장님이 거기 한 번 나가 보세요. 그 원협부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도로를 개설해 놓았어요 1m 도로로. 그 원협부지하고 맞닿게 도로를 개설을 해 놓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기존 주택을 철거비를 주고 그 보상을 해 주고 인제 그 도로를 개설해 놓았어요. 그런데 그 개설해 놓은 도로와 원협부지하고 높이가 한 3층에서 4층 높이의 차이가 납니다. 그거 왜 매입했는지 난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도로를 뚫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원협부지를 지금 이렇게 우리가 구에서 주차장을 한다고 매입을 했는데 그거에 맞닥뜨려서 지금 도로를 냈어요. 도로를 냈는데 그 도로낸거 하고 원협부지 주차장하고 이 높이차이가 이 건물 층으로 따지면 3-4층 정도의 차이가 나요. 그러면 3층 정도만 차이나더라도 12m 10m정도가 이렇게 고가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그 도로 만든데하고 원협부지 주차장 매입한거 하고. 그럼 이정도가 차이 나는데 10m가 차이 나는데 왜 그거를 도로를 만들었는지 그거 딱 맞 닿는거에요 원협부지하고. 그런데 이거 낭떠러지에다가 도로를 만들어 놓았는지 난 그거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 도로 이렇게 나가면 일방통행인데 길병원이 나오는 거에요 길병원이 나온다고. 일방통행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높이를 땅 그 차이가 아까도 얘기 했지만 10m가 넘어요. 이게 낭떠러지에요 낭떠러지인데 왜 도로를 만들었는지 난 그거 모르겠네. 과장님도 관광교통과장으로 오신지 며칠 안되었으니까 그런거 파악을 못 하셨을거 같은데 그거 현장에 한 번 나가 보시고요. 그거에 대한거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세요.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예 알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예 이상입니다.
○副議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田泳泰 議員 그러니 뭐 관광교통과 오신지가 얼마 안 되니 이거 질의는 하기가 참 사실 여러 가지로 좀 찜찜하네. 246페이지 산업은행 인천지점 매입 주차장 건설 건 이건 의회에서도 이게 승인을 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게 보고 드리려고 드렸어요? 공영주차장 건설하겠다는 얘깁니까?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예. 지금 시 예산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田泳泰 議員 아 그거는 산업은행, 산업은행 자리가 예산 확보된 거지. 아 산업은행은, 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산업은행은 되었는데 관세청 부지매입 공영주차장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이 구 관세청 부지 매입 공영주차장 건은 지금 업무 보고 받았어요?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예 그거는
○田泳泰 議員 구입을 하겠다는 얘깁니까?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제가 와서 재무과에 알아 봤더니 재무과에서는 며칠전에 그 식품의약청에서 그 부지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그것을 사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田泳泰 議員 아니 업무보고에 여기 보며는 이거 주차장을 부지 매입해서 공영 주차장을 운영하겠다는 업무보고인데 이걸 어떻게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걸 사겠다는 얘기에요? 재무과에서 안 사겠다는 얘기에요? 예?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재무과에서 식약청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저희도 살 수가 없는 거죠.
○田泳泰 議員 그런데 뭘 이거를 여기다가 의회에서도 그 당시도 반대를 했는데 이거 꼭 업무보고에 왜 이렇게 업무보고에는 사겠다고 보고를 합니까? 이걸 말이지. 이걸 정확하게 말이지 과장님 그 관세청 부지매입 공영주차장 운영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예 알겠습니다.
○田泳泰 議員 어떻게 할건지 앞으로 말이죠.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서두르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244페이지 우리 노경수 의원께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질의 하셨는데 인천 원협부지 역세권 공영주차장 조기 건설을 이거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 받았어요?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예.
○田泳泰 議員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설계가 지금 완료 되었고요. 지금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그 상업 지역에서 주차장으로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田泳泰 議員 음, 인제 그런 상황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에요?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네.
○田泳泰 議員 이것도 과장님 잘 하셔야 돼요. 참 사업이 그 지역 주민들은 지금도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세권하고 역세권은 동인천 역에는 주변에 바로 옆에 인천백화점 주차장이 아주 거대한 주차장이 있고, 또 원예협동조합 간의 거리상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역세권하고는 연결이 어려워요.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런 사업을 이거 시가 말이죠. 시가 특별회계로 이 구입을, 그 지역 구의원도 이 사업을 전혀 몰랐어요. 나중에 나중에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막대한 예산을 지역의 여건으로 봐서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런 사업을 구태어 지금 말이지 지금도, 지금도 반대하고 있어요. 그 지역 시급한거는 그 지역에 상권이 형성, 상권이 중요한데 그 중요한 상권을 없애 버리고 주차장을 상권은 다 죽은 다음에 주차장이 뭐 지금 필요합니까? 이거 지역주민들이 아주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마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우선 해야 되는것 같애요. 그렇게 보고는 들었습니다만, 이거 정확하게 그 지역에 여론도 수렴해서 앞으로 이 주차장만 가지고는 안 돼요, 상권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이 주차장 개발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세요.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그래서 일단은 주차장으로 시설을 한 다음에 2001년 이후에는 주상복합건물을 건설하는 걸로 이렇게
○田泳泰 議員 그렇게 계획이 돼 있어요?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계획은 아직 안 돼 있고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田泳泰 議員 식으로 하지 말고 계획을 빨리 세워서 그쪽 현지 주민들에게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고 통고를 해 줘야 주민들도 이해를 하지. 뭐 계획도 안 세우고 그냥 뭐 이렇게 뭐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그 현지 주민들에게 알려 주셔야 돼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네, 알겠습니다.
○田泳泰 議員 예, 그렇게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副議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환 의원 질의하십시요.
○趙榮煥 議員 253페이지 아까 말씀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신갑수 의원님이.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해서 영종에는 현재 도로변에도 무단 방치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신고를 하며는 바로 처리가 되는거죠?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예 저희가 바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즉시즉시 뭐 출장을 나가지를 못해 가지고 즉시 처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趙榮煥 議員 또 한가지 도로 변에 그 작업차량에 의한 정차 주정차하고 있는 것도 관광교통과에서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예, 그렇습니다.
○趙榮煥 議員 단속하죠?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네.
○趙榮煥 議員 그런거는 수시로 나가서 많이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아마 공항이 지금 공사가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며는 토목공사 하다가 보며는 차가 폐차될 정도 되고 뭐 하다보며는 그냥 어디다 아무데나 버리고 갈 그런 아마 사례가 많을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각별하게 단속을 하시고 또 처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그 영종 그 구읍 뱃터에 말씀이에요. 뱃터 상가 앞에 그 지금 차선이 수차례에 거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차선이 지금 도로에 선이 그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예.
○趙榮煥 議員 그래서 물론 여기서 일방적으로 하는건 아니고 지방경찰청하고 협의하에 의해서 하는데 그 놈의 걸 그렇게 하기가 어려웁니까 그거? 몇달이나 1년이 가도록도 못 해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어? 그 뭐 누구에게 물어보며는 거기 뭐 현재 도로가 아니고, 어? 관습도로이기 때문에 현재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청에서 아직까지 협의가 안 떨어졌습니다. 아니 누가 보더라도 그게 도로지 관습도로라고 봐요? 어? 그럼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 이거에요 과거에는. 그래가지고 그 과장님 지금 얼마되시지 않기 때문에 물론 그래도 영종에 실태는 어느정도 잘 아시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가 봐요 지금 중앙선인지 뭔지 중앙에다가 차 전부 주정차 해 놓고서 퇴근들 한다고. 그럼 이게 단속도 못 해요. 경찰관보고 내가 물어보니까 그 선을 긋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로로다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네들 임의대로 딱지도 못 띄고 단속 못 한다는거에요. 그게 아주 대중교통에 아주 뭐 장애물이 되고말야 가 보면 대한민국에 말야. 도로 그 중앙선에다가 차 전부 정차해 놓고 짐차고 뭐고 정차해 놓은 데가 아마 거기 밖에 없을 겁니다.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그래서 영종 지역은 지금 이미 심의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촉도 했고요.
○趙榮煥 議員 아니 그러니까 관습도로라고 해서 못한다 손을 못 댄다, 그래도 어떤 단속은 해야 할거 아니냐 이거야 단속은. 단속은. 그거 누가 보더라도 관습이에요? 응? 도로지. 그러니까 그거 좀 빨리 시정하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예.
○趙榮煥 議員 예 이상입니다.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副議長 朴基福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전영태 의원님 더 질의 하십시요.
○田泳泰 議員 업무보고와는 별개의 사항을 우리 과장님께 좀 재 건의해야 되겠어요. 전임 과장님하고는 협의가 거의 다 이루어진 사항이에요. 저 동인천동 앞 주차장이 도로 도시계획 공사로 인해서 주차장이 없어졌습니다. 동에 뒷편에 주차공간을 건설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차공간을 주차장을 이 저 건설을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뭐 보건소가 이전 그 준비에 대한 공사와 연계해서 그 주차장을 공사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주차장이 시급합니다 이게. 재무과장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과장님이 꼭 재무과장님 협의해서 동인천동 뒷편의 주차장을 말이죠. 공사를 좀 빨리 해 주셔야 돼요. 아주 시급한 사항입니다. 네. 알았죠?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네, 알겠습니다.
○田泳泰 議員 이거 꼭 그 집행부하고 다 협의한 사항입니다. 네. 그거 저 빠른 시일 3월달 안에 그 좀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대행이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해서 수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냥 이게 남바도 없고 앞 뒤 남바도 다 떼어 갔어요. 중앙국민학교 자리인 정보산업고등학교 담장 옆에 있으니까 그거를 조속히 처리해 주시고 한 가지는 전임 정진백 과장한테 인계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정진백 과장에게 지시를 해서 기독병원 그 영안실 쪽에서부터 공원까지 무단 주차를 해서 쓰레기 차가 거기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 단속을 해 달라 그랬는데 거기가 인계인수가 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대행이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해서 수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냥 이게 남바도 없고 앞 뒤 남바도 다 떼어 갔어요. 중앙국민학교 자리인 정보산업고등학교 담장 옆에 있으니까 그거를 조속히 처리해 주시고 한 가지는 전임 정진백 과장한테 인계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정진백 과장에게 지시를 해서 기독병원 그 영안실 쪽에서부터 공원까지 무단 주차를 해서 쓰레기 차가 거기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 단속을 해 달라 그랬는데 거기가 인계인수가 되었습니까?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副議長 朴基福 거기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하실 건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네, 그 정보산업고등학교 무단 방치 차량은 즉시 직원을 시켜가지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독병원 영안실에서 공원까지 무단 주차에 대해서는 그 단속할 수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후에 단속할 수 있는 지역이면은 저희 단속원을 배치를 시켜가지고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副議長 朴基福 네, 그렇게 좀 실시 좀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교통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2000년도 구정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보건소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보건소 이전 문제는 3월 9일 부구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副議長 朴基福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7일과 8일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6차 본회의는 3월 9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6차 본회의는 3월 9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時 04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