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도시정책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1년 2월 23일 (화)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박상길 위원   이쪽에다가 소나무를 많이 심고 쉼터를 조성한다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최성현맞습니다.

○박상길 위원   소나무가 잘 생육할 수 있도록, 옮겨오면 탈나는 경우는 없나요?  비싼 소나무인데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 지역이 모래사장이기 때문에 모래를 걷어내고 토사치환을 할 겁니다.  나무가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놓고 나무를 식재할 겁니다.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신경 써서 소나무가 죽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362페이지, 주민참여예산으로 세 곳을 9억 7000을 들어서 한다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원했던 내용인가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맞습니다.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우선순위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박상길 위원   선정이 이미 됐군요.  잘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363페이지 하고 364페이지에 보면 유아숲교육 운영사업 5100만원은 인건비인가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이거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 강사 인건비, 기타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올해처럼 코로나가 지속되면 운영이 어렵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실내교육을 지양했고 야외활동 위주로 하면서 거리두기를 지키고 최소인원으로 현장실습은 보여주는 위주로 진행했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상길 위원   많은 아이들이 왔나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는데 최소 인원으로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면서 하니까 야외교육 위주로 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예년 대비해서 많이 줄은 편입니다.

○박상길 위원   야외 위주로 수업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364페이지도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 한 개소를 더 확장한다는 거잖아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신규로 조성하는 겁니다.

○박상길 위원   신규 조성비가 1억 5000이에요.  지금 기존에 있는데 옆에다가 확장한다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야외학습 활동공간이 한 개소가 있는데 그 옆에다가 새로 또 하나 만드는 겁니다.

○박상길 위원   저희들이 그때 가봤던 장소인 것 같아요.  그리고 365페이지, 어린이안심공원 조성사업에 꽃대궐어린이공원 외 2개소인데 탄성포장재로 교체한다고 했어요. 세 곳의 바닥을 다 탄성포장재로 교체하신다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노후된 곳은 교체할 거고요.  노후되지 않고 유지된 곳은 교체를 안하고 존치하면서 주변환경개선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 어린이놀이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가 많이 돼서요.  현재 사용을 못하게 안전테이프로 사용중지를 시킨 상태이고요.  노후시설물 교체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탄성포장재 같은 것은 성능이 인정된 제품으로 잘 선택해서 공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어린이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하나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설계단계에서 설문, 아니면 가서 개인적으로 인터뷰 비슷하게 할 수도 있고요.  지역학부모들 인터뷰도 진행할 거고 가능하면 설계기본계획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할 계획입니다.

○박상길 위원   관 위주로 하지 말고 최대한 협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371페이지, 산지 계류보전에서 산사태 위험이 있는 곳을 보강한다고 했는데 0.5㎞만 일단 보수 정비를 하는 건가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500m인데 운서지구 바로 뒤쪽에 계곡이 있는데 계속 토사가 유실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정비하는 사업인데 계곡 사면을 새로 석축을 쌓아서, 돌 쌓기 해가지고 정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사태를 예방하고 토사가 흘러내리는 것도 방지하고 그런 개념으로 공사를 하는 겁니다.

○박상길 위원   공사를 하면 토사가 계속 일어나지 않는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박상길 위원   373페이지 하고 374페이지는 이어가는 사업 같아요.  가로수 유지사업이 10억, 생육 증진하는데 2억 5000.  그러면 가로수를 유지하면서 나무를 심는 비용이 합쳐지는 거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가로수를 연중관리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74쪽은 전지공사, 가로수를 매년 주택가 주변 내지는 과대 성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지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밑에 생육환경 개선공사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계속 부피성장을 하다 보니까 보도블록을 다 들고 일어섭니다.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뿌리부분을 절단해서 안정화작업을 하고 다시 포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겨울철 같은 경우 보도블록이 약간 돌출된 부분이 있어서 경사면이 생기면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어서 선제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상길 위원   잘하셨어요.  원도심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사업을 부분 부분 하다 보면 오히려 공사를 한 것과 달라지는 게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만약에 이 부분이 그렇다고 하면 넓게 공사를 진행해서 평평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351페이지, 왕산해수욕장 경관특화사업인데 길이는 500m인데 사업비는 16억 6000이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정동준 위원   미터당 300만원이 넘게 들어가요.  도로폭은 얼마나 돼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일정하지 않고 5m에서 7m 정도.  그안에는 식수대, 나무심는 공간이 들어가고 산책할 수 있는 곳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동준 위원   기반시설도 들어갑니까?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거기가 모래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래사장에는 나무를 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5m 정도 모래를 다 들어내고 새로운 흙으로 채워넣어서.

○정동준 위원   제가 그거를 우려하는 거예요.  지금 왕산해수욕장이 해마다 모래가 다 휩쓸려서 바다로 흘러나가요.  그런데 거기 모래를 다 파내서 하신다고 하니까.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걷어낸 것은 백사장에 유용하게 사용하고요.  나무 심을 공간은 나무 뿌리가 뻗어나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줘야 되기 때문에.

○정동준 위원   양쪽으로 다 심어요?  후면 쪽으로만 심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물에 잠기지 않는 공유수면을 대상으로 해서 백사장 500m구간을 만드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양쪽으로 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정동준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사업계획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한 말씀드릴게요.  도시공원과의 사업비를 보면 거의 물먹는 하마 수준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국비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니까 저희 돈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관리하는데 전부 구비가 많이 들어가요.  전체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는 국비로 시작해서 사업을 하는데 매년 예산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나머지 관리 측면이나 이런 것은 전부 구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도시공원과가 예산을 많이 쓴다는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거를 근본적으로, 지금 보면 사업이 매년 같잖아요.  가로수 정비, 병충해, 공원녹지조성 이런 거잖아요.  유아숲, 어린이숲, 자녀안심, 산불예방, 병충해예방 사업비인데 해마다 늘어요, 예산이.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저희도 공원조성비 같은 경우는 보조를 받는데 유지관리에 대한 사업은 구 고유의 업무가 되다 보니까 보조사업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동준 위원   저번에 세계평화의숲 갔었잖아요.  거기 생태학습관 그런 거 지어 놓으셨잖아요.  거기도 매년 몇 억씩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것 같은데 저희가 볼 때는 생태학습관이 굉장히 미비하고 부족한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해마다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생태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사업 같은 경우 산림청에서 국비하고 시비도 일부 지원이 되고 있고요.

○정동준 위원   그거는 제가 알아요.  시비, 국비 들어가서 만드는 것은 알겠는데 그거를 관리하고 유지보수 하려니까 구비가 계속 투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한 건데 예산절감 문제를 도시공원과에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공원이나 녹지, 가로수 유지관리사업에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정동준 위원   미단시티공원도 받아오는 바람에 아직 주민들이 살지도 않는데 관리방안 받아오는 바람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해마다 계속 늘어나잖아요.  한 10억 이상 들어가는 것 같아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개발사업이 끝나면 공원이나 녹지는 지자체로 무상귀속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소유권이 저희한테 넘어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할 수도 없고요.

○정동준 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위원들도 알고 있는데, 세수가 계속 늘어나고 예산이 늘어나서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거는 인천시 10개 군·구가 똑같이 고민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할 거고요.

○정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하나 빠진 게 있어서요.  하늘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가 10여년 되다 보니까 많이 죽은 모양입니다.  교체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인조잔디는 오래 사용하다보면 유지보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브러쉬를 이용해서 일으켜 세운다든가 아니면 충전재를 해가지고 쿠션을 더 좋게 한다든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완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예 노후돼서 낡았을 경우에는 전면교체하는 경우가 있고요.  하늘체육공원 같은 경우 아직 전면교체 시기는 아니고요.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완전히 노후됐을 때에는 교체하는 방법도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보수해서 쓸 수 있어서 더 쓰면 당연히 좋겠죠.  예산이라는 게 있어서 다 해 주면 좋은데 최대한 보수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보수를 하는데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366페이지, 자녀안심 그린숲이라는 게 있어요.  사업비가 2억인데 말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기대효과에 보면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분리하고 수목 식재를 통한 가로숲 조성으로 안전하고 미세먼지 없는 등하굣길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로하고 인도를 어떻게 분리하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뭐냐하면 보행자도로 안에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인도 위에 자전거도로가 있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가운데 녹지가 마련되어 있는데 좁아서 기능을 못합니다.  그래서 확장해서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도로를 차단시키고 나무를 심고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게 요즘 학교 주변에 설치하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를 완전히 분리하시겠다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정동준 위원   사업비 2억 가지고 되겠어요?  몇 미터 하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신규로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도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정동준 위원   학교에서 양쪽으로 몇 미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학교 정문이 있으면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대로변 전구간을 다 할 계획입니다.

○정동준 위원   2억 가지고 하신다?  공사비 꽤 많이들 것 같은데.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녹지대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약간 확장만 해서 수목식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가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정동준 위원   이것도 사업계획서 하나 주세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지금 설계진행 중이라서 마무리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여기 아직 사업이 확정 안 된 것 같은 게 있는데, 예산서 낸 것 중에 사업확정 안 된 거 있죠?  다 확정된 것만 여기 올린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사업은 확정됐습니다.

○정동준 위원   어린이안심공원 조성사업도 사업비 확정됐어요, 재난기금으로?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그것도 예산 9억이 확보돼서 설계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죠도시공원과가.  여러 가지 주민들의 건강휴식과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예산이 작년보다 39%가 올라간 것은 맞습니다.  그만큼 예산이 많이 반영됐다는 것은 일이 많아진다고 예상할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인원도 증가된 게 있습니까?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작년하고 똑같이 15명이 일하고 있고요.  인원은 변함없이 그대로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위탁이라든가 아니면 기간제 이런 쪽으로 더 늘리지 않았나요, 작년보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현장에서 일하는 상시근로자가 한 2, 3명 늘어났고요.  작년에 안 했던 화장실 관리를 관리용역비로 확보해 가지고 별도로 위탁을 금년에는 진행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인원이 증가되거나 감소되거나 변한 건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전체적으로 중구는 공직자분들이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각 부서별로 전부 다 부족하다고들 하는데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산해수욕장 자료준비해 주실 때 위원들한테 같이 가져다주시고요.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현수막지정게시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다 불법이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번 설에 너무나도 놀란 광경을 많이 봤습니다.  자생단체가 걸었어요.  지역의 문제 때문에.  인천시장님 걸었습니다.  국회의원 걸었어요.  당 위원장 걸었습니다.  구청장 많이 걸었어요.  구의원 걸었습니다.  시의원 걸었어요.  또 시정책 걸었어요.  구민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거를 보고나서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봅니다.  일반인하고 정치인하고 형평성 문제를 첫 번째 얘기를 했고요.  정상적으로 누구는 돈을 내고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는데 누구들은 막 갖다가 홍보하고, 그것도 세금으로.  물론 개인 돈이 들어가신 분도 계시겠죠.  빈자리가 없을 정도예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물론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당연히 거는 것은 다 인식하겠습니다만, 원천적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지정게시대를 늘려서 정치인들도 정상적으로 걸려고 하면 똑같이 돈을 내고 거는 부분을 강구해보세요.  너무 심해서 그래요.  그리고 영종국제도시에 공원이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공원 안심공원 조성사업도 하고 있고 근린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리스트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사업비도 많이 증가했고 실질적인 사업부서이고 민원도 가장 많은 부서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만큼 노력하고 고생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고생 많으셨는데 올 한해도 많은 고생해 달라는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보고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4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22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채진규   교통과장 채진규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1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교통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종국제도시권역 공영버스 운영지원에서 지금 현재 시에서도 노선 개편을 했는데 또 일부 노선 개편 얘기가 나오는데 영종도 포함이 되나요, 시에서 하는 게?

○교통과장 채진규   시에서 개편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민원들도 많고 시에서도 상반기까지 안정화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본인들이 운영에 대해서 제대로 되냐 안되냐를 판단해서 결과를 가지고 7월중에 약간 노선의 조정이 있을 겁니다.

○이성태 위원   벌써 개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7월도 안 됐는데 워낙에 이십 몇 개 노선은 나오기 전에 한다는 말이 있어서, 혹시 들은 얘기는 없으신 거죠?  전체적으로 언론에 나온 것 같아요.  이번 노선 개편의 문제점이 발생된 것 같아요.  저도 언론에서 잠깐 본 건데 혹시 영종 쪽도 포함된 건지 소식 들으신 게 있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교통과장 채진규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리고 공영버스 9대 중에서 2대는 무의도로 들어간 거잖아요?

○교통과장 채진규   네.

○이성태 위원   5대가 영종하늘도시, 구도심을 운행하는데 저도 물론 파악하고 있지만 혹시 과로 더 증설해 달라든가 배차간격을 줄여달라는 얘기들이 들어온 게 있나요?

○교통과장 채진규   최근에는 그렇게 많지 않고 저희가 작년 말에 한번 하늘문화센터까지 연결해 달라는 민원은 있었는데 노선 개편해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런 데로 들어가게 되면 시간이 늘어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채진규   조정을 해서 많이 늘어나지 않게끔 해 가지고 현재는 특별하게 공영버스 가지고 저희한테 직접 들어온 민원은 별로 없습니다.

○이성태 위원   평균 배차간격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교통과장 채진규   노선에 따라 틀린데, 40분에서 50분 정도 배차간격이 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게요.  시내버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 배차간격이면 상당히 길잖아요.  웬만하면 시내버스를 가게끔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고 고생들 하시는데요.  본 위원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소외된 지역의 주민들이 덜 불편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공영버스도 증차가 필요하지 않나 가끔 얘기를 했어요.  물론 시에서 다 해 주면 좋은데 우리는 아직 농촌지역이 존재하다 보니까 길도 좁고 도로도 안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은 공영버스가 투입되어야 하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과장 채진규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도 2대 정도를 추가요청을 해놨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에나 가능할 것 같고요.

○이성태 위원   아이모드(I-MOD) 버스가 있기는 한데 어르신들이 이용하기가 쉽지 아요.  이 부분도 과장님이 잘 체크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영종국제도시권역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에서 이거는 제가 자료를 받아볼게요.  현재 정류장 위치가 영종국제도시 내에, 여기에 보면 총 353개로 되어 있어요.  추가로 더 설치할 곳도 있을 거고, 위치하고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거 구분해서 주시고요, 전체 승강장 위치 중에서.  그리고 전광판, 버스도착알림서비스 그것도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많아요.  그거 파악된 거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교통과장 채진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리고 쉘터 설치가 안 된 부분이 많다고, 특히 소외된 지역들 인도가 좁다 보니까 설치를 못한 곳도 많이 있잖아요.

○교통과장 채진규   영종지역이 어려운 게 버스승강장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일부는 경제청, 일부는 공항공사에서 관리하고.

○이성태 위원   시의원님한테도 가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서로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영종국제도시 주민 고속도로통행료지원인데 이것도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우리가 승용차 1대하고 경차 1대를 지원해 주는데 화물차 가지신 분들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저도 10년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 부분을 구에서 시에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있나요?

○교통과장 채진규   결국 저희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예산 문제입니다.

○이성태 위원   승용차도 없고 달랑 화물차 1대 가지고 있는데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갈 때.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얘기를 하세요.  최소한 화물차, 1톤차, 1.5톤차 화물차를 가지고 계시는 주민들한테는 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거든요.  구에서 100% 다 지원할 수 없잖아요.  저희도 20% 가까이 지원하고 있는 실정인데 안 되면 구에서라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구에서 구비로 지원하더라도.  어차피 제3연륙교가 2025년도 개통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만이라도 화물차를 가지신 영종국제도시 주민들한테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얘기가 많이 나와서 다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교통과장 채진규   만약에 화물차까지 하게 된다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것 같고요.  그 문제는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아닌 건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지금 현재 형평성이 잘못된 거죠.  승용차만 해 주고 일반 화물차를 가지신 개인사업자분들한테는 안 해 주는 게 형평성이 잘못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하 집행부, 청장님이 다시 한 번 논의하셔가지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챙겨보시고 다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시에 건의하든 요구하든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채진규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 시에다가 요청할 사항이면 시에다가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구에서 노력해 주십사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영종역 일원 공영주차장 2차 조성인데, 이거는 예산 때문에 주차타워나 이런 게 힘들죠?

○교통과장 채진규   지금 있는 주차장도 그렇고 추가로 하려는 부지가 도시계획상 교통광장입니다.  시 소유이고요.  교통광장에는 건물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신축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이성태 위원   바닥만 쓸 수 있다는 거죠?

○교통과장 채진규   네.

○이성태 위원   시하고 풀어야 될 문제네요.  영종 운서역도 주차타워를 크게 지었잖아요.  영종역은 앞으로 계속 주차 수요가 늘다 보니까 아마 주차장 요구가 들어올 겁니다.  우선 이거라도 빨리 진행해서, 보니까 올해 안에 끝나네요.

○교통과장 채진규   작년 연말에서 설계 예산 세워서 설계진행 중이고요.  추경에 사업비는 별도로 편성해야 됩니다.

○이성태 위원   올해 상반기에 끝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최대한 빨리 추경에 하실 수 있다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빨리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공영주차장 부분인데, 다 예산확보는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예산이 확보된 상황이면 진행을 빨리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점도 있고 보상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업하는데 돈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협의사항이 있겠죠.  이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 쓰셔가지고 최대한 빨리 해 주시고요.  하나개해수욕장 같은 경우 올 여름에 또 대란이 일어날 거예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속도를 내셔서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협조를 구하고 관끼리 필요한 게 있으면 구에서 빨리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통과장 채진규   네, 저희도 빨리 하고 싶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작년에도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78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정비인데 신설이나 교체비용이 2억 4000이고 편의시설 설치는 70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난방편의시설 설치라고 했는데 온열의자라든지, 냉방은 어떤 쪽으로 되는 거예요?

○교통과장 채진규   승강장은 시비, 구비 50대50으로 12대가 배정돼서 추진하는 거고요.  온열의자하고 냉방기는, 온열의자는 몇 군데 주요 지점에 공사가 들어갔고요.  냉방기는 에어커튼식으로 설치되는 거고 전액 시비로, 시에서 예산이 배정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박상길 위원   온열의자도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몇 곳만 시범적으로 해 보신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채진규   의자 자체만 250만원이고요.  전기를 끌어오는데 거리에 따라서 전기공사비가 700만원 드는데도 있고, 한 군데 연결하는데.  바로 옆에 있으면 바로 끌어서 하면 한 50만원 정도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한 대를 설치하는데 300만원 정도 됩니다.  온열의자 예산을 시에서 올해 3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해서 설치하는 게, 일단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곳 위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남구 같은 경우에 온열의자가 있나 봐요.  주민들이 찍어서 보내주신 분들이 꽤 되는데 추운 겨울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나 봐요.  올해는 3000만원 정도면 한 10곳 좀 넘게 가능한 것 같은데 내년에 시비 많이 받으셔서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홍남   농수산과장 김홍남입니다.  2021년도 농수산과 소관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10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농수산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해도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홍남   감사합니다.

○이성태 위원   특별히 질의라기보다는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 페이지, 우수 농산물 생산지원이라든가 도시농업 활성화 이쪽은 계속 했던 사업이니까 특별히 할 게 없을 것 같고요.

○농수산과장 김홍남   네,  정기사업입니다.

○이성태 위원   영종이 그래도 예전에는 쌀도 나오고 농지도 나오고 소금도 나오고 했더라고요.  도시화되다 보니까 농촌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주민들이 우수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홍남   네,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무의지역 어촌뉴딜300사업은 저희가 의회 들어와서부터 계속 나왔던 얘긴데 주민들간에 의견충돌로 인해서 마무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농수산과장 김홍남   네, 현재 마지막 회차라서.

○이성태 위원   이번만큼은 마무리를 짓고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즐기고 볼 수 있고 어민들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정부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홍남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리고 삼목항 어촌뉴딜300사업은 여기에 선정되신 점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잘 추진해 가지고 영종국제도시하면 삼목항, 소래포구 가면 완전히 전국적으로 떴어요.  존경하는 대통령님도 오시고 해서 완전히 거기는 전국구가 됐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로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홍남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리고 잠진도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인데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좀 더디게 가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김홍남   현재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을 안 하는 이유는 작년도에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줘서 6월 30일에 끝납니다.  그러면 곧바로 절차 걸쳐서 사업 착공할 겁니다.

○이성태 위원   이거 되면 어쨌든 간에 외부인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어민들이 태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그 주변 시너지 효과가 생기잖아요.  경제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천·하구쓰레기하고 해양쓰레기인데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사업 같아요.

○농수산과장 김홍남   네, 그렇습니다.  매년 연계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이성태 위원   태풍 불면 쌓이고 바닷물 들어오면 쌓이고 이거는 돈을 더 갖다 붓지 않는 이상 계속 쓰레기는 쌓일 거고.

○농수산과장 김홍남   대한민국에 바다가 있는 한 끊임없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성태 위원   예산은 더 확보가 안 됩니까?  쓰레기를 자주 치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농수산과장 김홍남   예산을 두 가지로 분류하잖아요.  하나는 쓰레기를 수거하면 처리하는 비용, 바다에서 나오는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매년 예산은 정기적으로 4억원 정도 줌으로써 처리하고 있습니다.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내년도에 한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어찌됐든 간에 자기 쓰레기 가져가기 홍보, 작년에도 많이 했지만 최대한 홍보해 가지고 외부인들이 안 버렸으면 하는 거고 바다에서 밀려오는 쓰레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최대한 그때그때 치우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도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있는 범위 내에서 치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홍남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리고 이거는 별개의 건인데 영종국제도시내 전소, 돌팍재, 동강리 농지에 복토작업을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현장방문도 했었잖아요.  꾸준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농수산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된 흙이 들어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매립하는 건지, 아니면 송도나 청라 쪽의 갯벌이 들어오는 건지 집행부의 관심과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민원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현장에 자주 가보셔서 정말로 제대로 된 흙이 들어와서 농사를 짓는 데에 지장이 없는 건지.  지금 들리는 말로는 농사도 못 짓는 흙이 들어온다는 얘기들이 들리니까요.  존경하는 정동준 위원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서로 같이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졌잖아요.  복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변이 완전 난장판이에요.  도로에 화물차들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친환경조성과라든가 기반시설과 각과가 협의하셔가지고 공조체제를 구축했으면 좋겠어요.

○농수산과장 김홍남   현재는 2청의 도시국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있고 예전처럼 막무가내식 매립이 되는 게 아니라 행정 통제를 받으면서 매립 중입니다.  예전에는 농지 주인하고 맞으면 매립했었는데 지금은 협의해 가지고 계획서 받아가지고 매립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매립 허가는 받았는데 과연 제대로 된 흙이 들어오냐는 거예요.  매립하는 것은 규정에 맞게 하면 되는데 흙 자체에 폐기물이 섞여 들어오냐, 아니면 제대로 된 흙이 들어와서 주민과 농토에 영향을 안 주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집행부에서 좀 더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이 작년보다 사업비가 조금 늘었어요.  신청은 작년에 했던 그대로 다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재신청 받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김홍남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 기관, 요양보호시설 이런 데에다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받은 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것이고 금년도에 받은 것은 실제 실행하기 위해서 받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작년에 텃밭이랑 다 가져가서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올해는 안 한다고 하면 수거하나요?

○농수산과장 김홍남   작년도 연말에 전체적으로 점검했습니다.  그랬더니 학교나 그런 시설에서 금년도에 다시 하겠다고 해서.

○박상길 위원   다행이네요.  여기에 보니까 텃밭 관리 및 작물재배방법 교육이 있는데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수산과장 김홍남   책자도 발간해서 주고, 책임자한테.  작물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잘 키울 수 있게 책자를 만들어서 주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책자 말고는 사람이 직접 가서는 못하죠?

○농수산과장 김홍남   사람이 가서 해도 되고요.  시 조직에 농업기술센터 전문조직이 있습니다, 도시농업이라고 해서.  요청을 하면 출장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랬으면 좋겠어요.  싹이 조금 났을 때는 예쁘던데 잘 못 키워서 가보면 죽어있는 게 안타깝더라고요.

○농수산과장 김홍남   아무래도 전년도에는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상추나 이런 채소종류가 비에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많습니다.

○박상길 위원   올해는 풍성하게 작물이 재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95페이지, 인천시 다른 지자체에서 들개 포획사업을 해 가지고 시민단체들이 말이 많은데 저희는 이런 게 없죠?

○농수산과장 김홍남   저희들도 영종·용유지역 내에 들개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고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위협적인 요소가 되어서 매년 저희도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전체가 시비지원사업으로요.

○박상길 위원   한 마리 포획하는데 50만원씩 줘요?

○농수산과장 김홍남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돈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들개를 한 마리 포획하기 위해서는 거의 한 달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제일 먼저 그분들이 위치 파악을 하고 두 번째는 거기다가 일단 먹이를 줌으로써 어느 정도 먹이에 익숙해지면 체포할 수 있는 들개 포획망을 설치합니다.  거의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인건비 따지면 이것 저것 따지면 실제로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닙니다.

○박상길 위원   시민단체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무자비한 포획이라든지 위험한 포획 보다는 안전하고, 걔네들을 포획해서 입양이나 보호사업을 하기 위해서 포획하는 거잖아요.

○농수산과장 김홍남   들개라는 것 자체가 시민한테 위험요소가 되기 때문에 들개를 포획해서 동물병원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개들은 대부분 야생화되어 있기 때문 사실 입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들개가 야생화가 되면 사람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입양을 해도 위험요소가 많습니다.

○박상길 위원   대체 방안 같은 것을 시민단체와 논의해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홍남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리고 402페이지, 이번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기간제근로자 8명 모집하는 것은 신규사업이에요?

○농수산과장 김홍남   네, 신규사업입니다.

○박상길 위원   지역주민들 일자리사업으로 굉장히 좋은데 조금 인원을 늘려서 할 수 없나요?

○농수산과장 김홍남   예산을 따져 보니까 한 8명 정도가 적정한 예산입니다.  아무래도 기간제 운영을 하다면 정부에서 규정대로 줘야 되는 게 되게 많잖아요.  하다못해 가족수당 대상자는 가족수당도 줘야 되고 해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잘라보니까 8명이 딱 맞습니다.

○박상길 위원   2억인데도 8명밖에 채용을 못하네요.

○농수산과장 김홍남   내년도 같은 경우 예산을 국비를 따다가 더 많이.

○박상길 위원   지역주민이 아무래도 바닷가 정화에 투입되면 신경 써서 할 것 같아요.  내년에는 국비 많이 따오셔서 많은 일자리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수고 많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아까 과장님 말씀은 건축허가과 하고 친환경조성과 하고 농수산과 하고 협업해서 뻘을 매립하는 문제.  전에는 지주하고 뻘을 갖다 버리는 업체하고 둘이서 상의해서 지주가 오케이 하면 뻘을 넣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요?

○농수산과장 김홍남   각종 민원이 많고 불법행위가 많다 보니까 행정에서는 행정 나름대로 불법에 대한 사법처리를 요청하고 그분들이 행정 통제를 받지 않으니까 주변 농지에 대한 피해와 장마 때 물이 넘치는 문제가 많습니다.  작년도 연말부터는 건축허가과를 중심으로 해서 국토이용관리법상으로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시민단체 그 분이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 국토이용관리계획법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김홍남   네, 농지법상에 대해서는 성토, 절토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농지는 아시다시피 그 밑에 돌이 들어가든 갯벌이 들어가든 상부층에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면 되거든요.  토사를 높인다든지 그렇게 해서 위에다가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농림부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국토이용관리법상으로 제한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1m 미만 제한요소.  그래서 농지법보다는 제한요소가 되게 많습니다.  그쪽을 주축으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제일 큰 문제가 배수의 문제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토사유출 문제가 있잖아요.  만약에 장마 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상황으로 보면 2m 농지 제한이 있는데 그거는 건축허가과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들을 농수산과, 친환경조성과가 각자 맡은 역할들이 있잖아요.  잘 협업하셔서, 영종이 너무 지도도 보고 그랬지만 지도상으로만 보면 영종에 농지가 없어서 지원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농수산과장 김홍남   농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다시 농지로 환원되는 거죠.

○정동준 위원   일반도로보다 높이 올라온 곳도 많이 있어요.  미리 사전에 차단했어야 하는데 과장님네 책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심각한 문제가 돼서 시민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꾸준히 하고 의원들한테 메시지 보내고 회의하자고 하고요.  집행부에서는 안 움직이니까, 처음에는 집행부 욕을 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의원들을 괴롭히기 시작하고 있어요.

○농수산과장 김홍남   이제는 관련법에 대한 정립이 되어 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행정 쪽에 민원을 내다보니까 이제는 법에 대한 지식이 생기다 보니까.

○정동준 위원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전문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곤혹스럽더라고요.  다 맞는 것은 아니더라도 주민들이나 시민단체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난개발의 소지가 있고 배수의 문제, 토사유출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으로 봐서 지금쯤 단계에서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홍남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2월 24일 수요일오후 4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

[end]

○출석위원 5인

박상길   이종호   정동준   이성태   유형숙

○출석전문위원

김선미   안영미

○출석공무원

국제도시건설국장김용수

기반시설과장김호진

건축허가과장이병호

도시공원과장최성현

교통과장채진규

농수산과장김홍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