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0年 11月 13日 (月) 14時
- 議事日程
- 1. 區政에關한質問의件
- 附議된 案件
- 1. 區政에關한質問의件(議長提議)(繼續)
(14時 03分 開議)
○議長 田泳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議長 田泳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써 직제순에 따라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홍섭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써 직제순에 따라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홍섭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區廳長 金洪燮 네, 제88회 임시회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신갑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제3대 민선 구청장으로서의 포부와 노력, 자세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인사 말씀과 더불어서 겸해서 이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금번 제88회 임시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준비해 주신 전영태 의장님, 그리고 신갑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적으로는 개혁의 물결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부진하게 진행되었던 구조조정은 더욱더 강도있게 진행되면서 우리 지역 대표적인 기업인 대우자동차가 부도 처리가 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모든 것이 경쟁력 속의 삶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어느 상황속에서도 남보다 한 발 앞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우쳐주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구정업무를 지켜보면서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날씨가 입동을 지나 겨울로 접어드는 문턱에 들어선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신갑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구의 발전을 위하여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는 새천년을 맞아 인천국제공항의 개항과 국제 여객터미널의 이용 확대에 따라 무역․관광․물류의 중심지로 탈바꿈하고, 동북아의 중심지로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중구는 신개발지 중심의 도시개발에 밀려 지역경제의 침체는 물론 상권의 상실과 지역공동체의 점진적인 붕괴 등 여러분야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주거환경면에서 중구지역은 노후된 주택과 무분별한 다세대주택 건설을 통한 재개발로 인하여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협소하고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공급이 부족하여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하며 도시계획상 주거지역과 공업․상업지역 등이 무질서하게 혼재되어 항만 내의 하역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악취공해를 유발해 주거환경의 열악화를 초래하고 있음은 물론 고도제한, 항만지구지정 등 각종 규제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이 재산상의 손실과 함께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으며 그로 인한 도시계획의 재정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해양 수산청과의 환경과 운영에 대해서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입장입니다. 교육환경과 복지․문화면에서 각종 공공시설들이 점차 신개발지로 이전하여 기본적인 지역주민의 복지․문화적 권리와 요구마저도 외면당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교육시설의 부족으로 후세들의 교육환경을 위협을 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수단의 노선배정이 점차 신도시 위주로 배치되어 이용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 입니다.
그리고 병원, 터미널, 학교 등 공공기관이 계속해서 타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지역경제와 상권에 커다란 타격을 입혔으며, 그와 더불어 전통재래시장들은 지역주민들이 주로 대형할인점, 백화점 등을 이용하여 상권이 붕괴되는 등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중구지역 주민들이 점차 타지역으로 이주하여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노령화되어 지역경제를 위해 일할 젊은이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지역공동체가 점차 붕괴되는 등 지역의 미래 비젼을 더욱 더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시의원 생활시 중구지역의 이러한 안타깝고 답답한 현실을 절실히 피부로 느끼며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변화와 개혁의 필요성을 시 정부를 상대로 역설한 바 있으며 제3대 민선구청장에 취임후 새로운 중구의 도약과 희망찬 미래건설에 대한 시대적 소명감과 무거운 책임감을 함께 느끼고 있으며 구 행정에 임하면서 많은 고민 끝에 용기와 확실한 소신을 가지게 되었으며 저의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역량을 다 바칠 각오를 다시 한 번 가슴 깊이 새긴 바 있습니다.
어제 시민 건강 걷기 대회가 영종대교 준공을 눈앞에 두고 중구의 중요성을 세계속의 중구가 막이 오르고 있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바와 같이 우리 중구는 지금 하늘길과 바닷길이 활짝 열리는 세계적인 관광 중심도시로 거듭날 호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00년 국제여객터미널의 개장,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월미공원 개방 등 잇따른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 중구의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최대한 이용하고 가치를 창출하여 세계적인 물류․정보화의 중심도시를 만들어 나가고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구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각종 관광 경영수익사업의 중․장기 개발전략을 수립하여 중구 발전의 청사진을 설계하는 등 희망찬 중구의 미래를 한가지 한가지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치 있는 지역부터, 월미도 문화의거리 해상데크 설치, 차이타 타운 조성, 자유공원 정비, 신포동 패션거리 조성, 신포시장 특화, 우리 지역 관광특구 지정 등 당면한 지역현안사항 해결을 적극 추진하여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지역주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관행과 가시적인 행정을 과감히 고치고 확실한 소신과 패기를 가지고 모든 주민이 희망과 비젼을 느낄수 있는 행정을 실천하여 이곳을 떠났던 중구 구민들이 되돌아 올 수 있는 21세기 미래형 깨끗한 항구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실무 기획단을 구성하여 발전에 대한 타당성을 시에다 많은 의견을 제시한 결과 우리 구와 인천시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큰 성과를,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 동안 제가 쌓은 기업 경영 마인드와 의정 경험을 자치행정에 접목시켜 전 공무원과 함께 똘똘뭉쳐 모든 열정과 소신을 갖고 열심히 일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이동문 의원님께서 개항 100주년 기념탑 이전 문제에 대해서 개항 100주년 기념탑은 적당한 시기 및 장소에 많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와 협의를 계속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서 개항 100주년 기념탑 이전에 대한 소신있는 견해와 또한 이전이 불가능할 경우 이전이 될 때까지 개항 100주년 기념탑을 관광홍보탑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건립기간은 1982년 6월 26일부터 1983년 6월 30일까지 사업비 11억 4,000만원으로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83년 8월 3일 중구청으로 관리를 이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동안 이전에 관해서 추진 경위를 보면 90년 6월 시정자문위원회에서 교통량 증가 및 교통장애 등에 따른 이전 건의를 하였고 ’91년에 이전부지 검토에 따른 여론조사 및 월미산으로의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군부대 이전에 따른 추진 유보, ’94년에 조정위원회에서 이전부지 적지 선정시까지 현 위치 존치 및 이전추진 유보결정, 또 ’95년도에는 이전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으며 향후 100주년 기념탑은 이전할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고 철거 또한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므로 시민단체 및 지도층 인사들의 의견으로써 검토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향후 월미산 개방 등 적정부지가 발생되면 기념탑 이전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의원님 및 각계 인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에서는 이전이 확정되는 시기까지 연안부두 관문에 위치한 기념탑을 아름다운 조형물로 가꾸어 항구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관광지역으로써의 홍보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명 시설이라든가, 이정표 시설등을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래시장의 균형있는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이동문 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재래시장의 균형있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재래시장인 신포․신흥․송월시장 등이 전반적인 국내 경기의 침체영향도 있습니다만, 대형 할인점의 소비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판매전략 및 인천시 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상권이 이동함에 따라 경쟁력을 잃고 쇠퇴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재래시장의 경우 자본규모가 영세할 뿐 만 아니라, 시설이 노후하고 낙후되어 있으며 주차시설등 고객편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나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여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인천시 관내 재래시장이 많습니다만 인천시와 연계하여 시범적으로 우선 우리구의 신포시장을 내외국인이 즐겨찾는 특색있는 풍물야시장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장특화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그 동안 경영마인드를 최대한 활용하여 이러한 시범적인 신포시장의 특화전략과 국내 선진유통시장의 성공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신흥시장을 비롯한 수인시장과 송월시장에 대하여 시장을 잘 알릴 수 있는 안내판설치, 주차장 확보 등 예산을 적극 지원하여 환경을 깨끗하게 조성하고 부대기반시설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중국 공산품수입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보따리상을 유치하여 나가는 다각적인 특화방안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각 시장발전 추진위원회 등과의 많은 대화를 통하여 우리지역의 낙후된 재래시장이 점차 활성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문 의원님께서 보건소 이전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활성화 육성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보건소 이전문제는 현재의 계획상으로는 구 인천여고 부지 일부 건물을 보수하여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수비용이 일부 보수에 약 3억 5,000여만원과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보건소로 보수시에는 7-8억여원에 달하는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반면, 우리 중구의 보건소를 확보하는데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적정 규모의 보건소 신축문제와 또한 주변지역의 개발문제와 지역정서 등을 감안한 다각적인 개발방향 등을 심도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구의 방침이 결정되는 대로 의회와의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소 활성화 및 육성 계획은 보건소 이전문제가 결정되는대로 검사 장비, 방사선 장비 및 각종 최신 의료장비를 보강하여 구민 건강 검진사업 및 진료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경수 의원님께서 화교촌 개발과 관련하여 자금조달 계획과 소요금액, 자금 충당계획 그리고 추진 사항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교촌 개발계획은 화교촌 내 주요 거리를 시범거리로 지정하여 3개구간으로 세분화함으로써 도로 포장, 가로등 신설 및 전주 지중화 사업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을 구에서 2001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코자 계획중에 있으며 1단계 구간으로 현재 패루가 설치돼 있는 인천역 앞에서 자유공원 계단까지 양측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상인과 건물주로 하여금 건물 내․외부를 중국풍으로 고쳐 중저가 상품, 중국 전통 공예품 또는 약재 관광상품 등 전시판매장과 각 나라 전통 음식점으로 업종을 전환 유도하면서 인천항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패루를 설치하고 자유공원과 연결시켜 프랑스의 몽마르뜨 언덕과 같은 독특한 풍경이 있고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살거리가 있는 거리를 만듬으로써 내외국인 투자 유치 붐을 일으키고 구 투자예산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화교촌 개발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교촌 개발계획은 총 249억 2,000만원이라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49억 2,000만원이 소요되는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시비 4억, 8억 5,000만원과 구비 8억 2,500만원 그리고 민간자본 30억원을 조달하고 화교촌 전체 지역 중 중심 조성지역을 3단계로 구분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먼저 내년도에 시행되는 1단계 사업구간은 인천역으로부터 자유공원 계단까지 43억 1,000여만원이 소요되고 황해여관에서부터 해안천주교회와 기호일보까지 이어지는 2단계, 3단계 사업구간은 많은 자금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1단계 사업이 마무리 된 후에 추진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면서 추경에 시에 적극적인 예산지원에 많은 협조를 약속을 받았으며 2단계, 3단계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심도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화교촌 주변지역 2,000여평의 부지에 중국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숙박겸용 복합시설을 2001년부터 시작을 하여 2003년도까지 건립하고자 시비 50억원 올해 2001년도 내년 예산에 이미 30억이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터미널 공사 등 민간자본이 150억원을 유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시와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화교촌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조성구간 내에서 영업하는 영세상인들이 과연 건물 내외부를 중국풍이나 서구풍으로 고칠만한 경제적 여력이 얼마나 있는지가 관건인데 영세상인들은 화교촌 개발계획에 적극 호응하고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와 협의하여 중소유통 구조개선자금과 소상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등 각 상가에서 3,000만원 내지 5,000만원씩 저리 융자받도록 알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구에서 가구당 간판 안내판 설치, 기반시설 등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노경수 의원께서 패루 설치와 관련하여 장소 이전에 따른 추진 상황과 화교촌 지역의 인구분포와 화교학교에 대한 대만기가 게양되고 국가가 연주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화교촌 개발시 중국보다는 대만과 관계를 맺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중국 위해시 환취구를 방문했을 때 환취구 왕덕강 구장을 만나 구 등기소 앞에 패루설치 위치는 역사적으로 화교촌 지역이 아니며 우리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화교촌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더 좋은 장소가 있음을 설명한 결과 내년 3월까지 완공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환취구장과 같이 하였고 지난 10월 13일 위해시 조직부장 단궐봉과 환취구 부구장인 왕보화 등 6명이 지난 10월 13일 우리구를 방문했을 때 패루 이전 문제를 상세히 설명하고 적극 노력하겠다는 중국측의 의사가 있었으며 10월 17일 위해시에 패루이전계획에 대한 공문도 보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중국과의 우호증진을 도모하고 화교촌 내 시범거리 조성에 따른 판매상품 선정준비 등을 위하여 정유섭 팀장을 주재관 자격으로 지난 10월 23일 위해시 정부에 파견하면서 차이나타운 개발 장소가 패루 설치장소가 적지라는 당위성이 담긴 친서를 위해시 정부의 서기장과 시장, 환취구장 등 고위 관계자에 전달하고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해시 정부측에서는 패루 설치장소 이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위해시와의 우호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민감하게 받아들일 상황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화교협회 회장과의 면담을 통해 오는 11월 15일경 상기 화교협회 임시회에서 의제로 상정하여 화교협회에 공식적인 입장을 정하고 위해시 정부에 전달하기로 이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 추이를 좀 더 지켜보고 결정되는 상황에 따라 우리구가 취해야 할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는 화교협회에서 패루기증과 연관하여, 연계되어서 일부 아마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1993년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국교정상화 이후 대만과의 공식적인 외교는 단절되었으며 현재 대만 대사관이 무역대표부로 바뀌면서 경제와 무역 위주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0월 31일 현재, 북성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화교의 수를 보면 중국 국적은 615명으로 61%이고 대만 국적은 397명으로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교촌 개발사업이 특정국가의 화교를 위한 것은 아니며, 화교촌을 관광명소화하여 관광수입을 증대시키고 상권을 활성화시켜 모든 화교의 공존 번영을 도모함은 물론, 이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함으로서 전체적으로는 우리 구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중국이든 대만이든 구별하지 않고 호혜 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가 외교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수 의원님께서 송월시장 불하 결정과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월시장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중구 송월동 1가 14-1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대지면적은 2,127.8㎡(643.7평), 건물면적은 867.9㎡(262.5평)으로서 1970년도에 건축되었습니다. 1998년 현 노후건물은 현대식 주상복합상가로 신축하기 위하여 건물 소유자의 개인 지분별로 공동매수 신청하였고 1999년 10월 인천시로부터 매매계약체결 통보를 받았으나 감정평가금액이 한평당 평균 약240만원으로 책정되어 시장상인들이매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하가격 결정은 정책사항이 아닌 법률사항으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법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임의적인 불하(매각)가격의 하향조정은 불가한 실정이며 그동안 시 의원 및 시 관계자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으나 특별한 대안이 없어 고민중에 있는 사항으로 본 문제는 향후 시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환 의원께서 영종 용유 지역에 난개발 문제에 대해서 대책과 구청장의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러브호텔 난립문제 등은 현재까지는 저희 중구지역에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의 말씀대로 앞으로 영종․용유지역은 무분별한 주택 및 근린생활 등의 신축등이 방치될 경우 난개발 문제가 예상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와 우리구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구획정리사업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운북동 등 그 이외 지역은 우리구에서 재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국지적인 도로 등을 연결, 도시계획을 보다 효율적인 개발을 추진코자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타 지역의 난개발을 거울삼아 우리 지역에서는 러브호텔 등 난개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균형있는 개발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현재 건축법상 상업지역내에서는 숙박시설의 건축을 규제할 방법이 없으므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시 숙박시설의 제한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규제하는 방안과 또한, 배후지원단지내에는 국제적인 수준의 도시미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거리별, 건축용도별 특성에 맞게 규격화된 광고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광고물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종․용유 지역에 대한 개발 계획수립시에는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 개발과정에서 주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88회 임시회 중구의회 임시회에 의원님들께서 구정에 대한 심도있는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그 신갑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제3대 민선 구청장으로서의 포부와 노력, 자세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인사 말씀과 더불어서 겸해서 이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금번 제88회 임시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준비해 주신 전영태 의장님, 그리고 신갑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적으로는 개혁의 물결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부진하게 진행되었던 구조조정은 더욱더 강도있게 진행되면서 우리 지역 대표적인 기업인 대우자동차가 부도 처리가 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모든 것이 경쟁력 속의 삶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어느 상황속에서도 남보다 한 발 앞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우쳐주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구정업무를 지켜보면서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날씨가 입동을 지나 겨울로 접어드는 문턱에 들어선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신갑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구의 발전을 위하여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는 새천년을 맞아 인천국제공항의 개항과 국제 여객터미널의 이용 확대에 따라 무역․관광․물류의 중심지로 탈바꿈하고, 동북아의 중심지로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중구는 신개발지 중심의 도시개발에 밀려 지역경제의 침체는 물론 상권의 상실과 지역공동체의 점진적인 붕괴 등 여러분야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주거환경면에서 중구지역은 노후된 주택과 무분별한 다세대주택 건설을 통한 재개발로 인하여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협소하고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공급이 부족하여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하며 도시계획상 주거지역과 공업․상업지역 등이 무질서하게 혼재되어 항만 내의 하역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악취공해를 유발해 주거환경의 열악화를 초래하고 있음은 물론 고도제한, 항만지구지정 등 각종 규제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이 재산상의 손실과 함께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으며 그로 인한 도시계획의 재정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해양 수산청과의 환경과 운영에 대해서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입장입니다. 교육환경과 복지․문화면에서 각종 공공시설들이 점차 신개발지로 이전하여 기본적인 지역주민의 복지․문화적 권리와 요구마저도 외면당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교육시설의 부족으로 후세들의 교육환경을 위협을 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수단의 노선배정이 점차 신도시 위주로 배치되어 이용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 입니다.
그리고 병원, 터미널, 학교 등 공공기관이 계속해서 타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지역경제와 상권에 커다란 타격을 입혔으며, 그와 더불어 전통재래시장들은 지역주민들이 주로 대형할인점, 백화점 등을 이용하여 상권이 붕괴되는 등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중구지역 주민들이 점차 타지역으로 이주하여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노령화되어 지역경제를 위해 일할 젊은이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지역공동체가 점차 붕괴되는 등 지역의 미래 비젼을 더욱 더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시의원 생활시 중구지역의 이러한 안타깝고 답답한 현실을 절실히 피부로 느끼며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변화와 개혁의 필요성을 시 정부를 상대로 역설한 바 있으며 제3대 민선구청장에 취임후 새로운 중구의 도약과 희망찬 미래건설에 대한 시대적 소명감과 무거운 책임감을 함께 느끼고 있으며 구 행정에 임하면서 많은 고민 끝에 용기와 확실한 소신을 가지게 되었으며 저의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역량을 다 바칠 각오를 다시 한 번 가슴 깊이 새긴 바 있습니다.
어제 시민 건강 걷기 대회가 영종대교 준공을 눈앞에 두고 중구의 중요성을 세계속의 중구가 막이 오르고 있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바와 같이 우리 중구는 지금 하늘길과 바닷길이 활짝 열리는 세계적인 관광 중심도시로 거듭날 호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00년 국제여객터미널의 개장,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월미공원 개방 등 잇따른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 중구의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최대한 이용하고 가치를 창출하여 세계적인 물류․정보화의 중심도시를 만들어 나가고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구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각종 관광 경영수익사업의 중․장기 개발전략을 수립하여 중구 발전의 청사진을 설계하는 등 희망찬 중구의 미래를 한가지 한가지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치 있는 지역부터, 월미도 문화의거리 해상데크 설치, 차이타 타운 조성, 자유공원 정비, 신포동 패션거리 조성, 신포시장 특화, 우리 지역 관광특구 지정 등 당면한 지역현안사항 해결을 적극 추진하여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지역주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관행과 가시적인 행정을 과감히 고치고 확실한 소신과 패기를 가지고 모든 주민이 희망과 비젼을 느낄수 있는 행정을 실천하여 이곳을 떠났던 중구 구민들이 되돌아 올 수 있는 21세기 미래형 깨끗한 항구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실무 기획단을 구성하여 발전에 대한 타당성을 시에다 많은 의견을 제시한 결과 우리 구와 인천시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큰 성과를,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 동안 제가 쌓은 기업 경영 마인드와 의정 경험을 자치행정에 접목시켜 전 공무원과 함께 똘똘뭉쳐 모든 열정과 소신을 갖고 열심히 일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이동문 의원님께서 개항 100주년 기념탑 이전 문제에 대해서 개항 100주년 기념탑은 적당한 시기 및 장소에 많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와 협의를 계속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서 개항 100주년 기념탑 이전에 대한 소신있는 견해와 또한 이전이 불가능할 경우 이전이 될 때까지 개항 100주년 기념탑을 관광홍보탑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건립기간은 1982년 6월 26일부터 1983년 6월 30일까지 사업비 11억 4,000만원으로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83년 8월 3일 중구청으로 관리를 이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동안 이전에 관해서 추진 경위를 보면 90년 6월 시정자문위원회에서 교통량 증가 및 교통장애 등에 따른 이전 건의를 하였고 ’91년에 이전부지 검토에 따른 여론조사 및 월미산으로의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군부대 이전에 따른 추진 유보, ’94년에 조정위원회에서 이전부지 적지 선정시까지 현 위치 존치 및 이전추진 유보결정, 또 ’95년도에는 이전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으며 향후 100주년 기념탑은 이전할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고 철거 또한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므로 시민단체 및 지도층 인사들의 의견으로써 검토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향후 월미산 개방 등 적정부지가 발생되면 기념탑 이전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의원님 및 각계 인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에서는 이전이 확정되는 시기까지 연안부두 관문에 위치한 기념탑을 아름다운 조형물로 가꾸어 항구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관광지역으로써의 홍보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명 시설이라든가, 이정표 시설등을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래시장의 균형있는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이동문 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재래시장의 균형있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재래시장인 신포․신흥․송월시장 등이 전반적인 국내 경기의 침체영향도 있습니다만, 대형 할인점의 소비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판매전략 및 인천시 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상권이 이동함에 따라 경쟁력을 잃고 쇠퇴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재래시장의 경우 자본규모가 영세할 뿐 만 아니라, 시설이 노후하고 낙후되어 있으며 주차시설등 고객편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나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여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인천시 관내 재래시장이 많습니다만 인천시와 연계하여 시범적으로 우선 우리구의 신포시장을 내외국인이 즐겨찾는 특색있는 풍물야시장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장특화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그 동안 경영마인드를 최대한 활용하여 이러한 시범적인 신포시장의 특화전략과 국내 선진유통시장의 성공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신흥시장을 비롯한 수인시장과 송월시장에 대하여 시장을 잘 알릴 수 있는 안내판설치, 주차장 확보 등 예산을 적극 지원하여 환경을 깨끗하게 조성하고 부대기반시설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중국 공산품수입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보따리상을 유치하여 나가는 다각적인 특화방안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각 시장발전 추진위원회 등과의 많은 대화를 통하여 우리지역의 낙후된 재래시장이 점차 활성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문 의원님께서 보건소 이전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활성화 육성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보건소 이전문제는 현재의 계획상으로는 구 인천여고 부지 일부 건물을 보수하여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수비용이 일부 보수에 약 3억 5,000여만원과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보건소로 보수시에는 7-8억여원에 달하는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반면, 우리 중구의 보건소를 확보하는데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적정 규모의 보건소 신축문제와 또한 주변지역의 개발문제와 지역정서 등을 감안한 다각적인 개발방향 등을 심도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구의 방침이 결정되는 대로 의회와의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소 활성화 및 육성 계획은 보건소 이전문제가 결정되는대로 검사 장비, 방사선 장비 및 각종 최신 의료장비를 보강하여 구민 건강 검진사업 및 진료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경수 의원님께서 화교촌 개발과 관련하여 자금조달 계획과 소요금액, 자금 충당계획 그리고 추진 사항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교촌 개발계획은 화교촌 내 주요 거리를 시범거리로 지정하여 3개구간으로 세분화함으로써 도로 포장, 가로등 신설 및 전주 지중화 사업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을 구에서 2001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코자 계획중에 있으며 1단계 구간으로 현재 패루가 설치돼 있는 인천역 앞에서 자유공원 계단까지 양측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상인과 건물주로 하여금 건물 내․외부를 중국풍으로 고쳐 중저가 상품, 중국 전통 공예품 또는 약재 관광상품 등 전시판매장과 각 나라 전통 음식점으로 업종을 전환 유도하면서 인천항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패루를 설치하고 자유공원과 연결시켜 프랑스의 몽마르뜨 언덕과 같은 독특한 풍경이 있고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살거리가 있는 거리를 만듬으로써 내외국인 투자 유치 붐을 일으키고 구 투자예산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화교촌 개발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교촌 개발계획은 총 249억 2,000만원이라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49억 2,000만원이 소요되는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시비 4억, 8억 5,000만원과 구비 8억 2,500만원 그리고 민간자본 30억원을 조달하고 화교촌 전체 지역 중 중심 조성지역을 3단계로 구분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먼저 내년도에 시행되는 1단계 사업구간은 인천역으로부터 자유공원 계단까지 43억 1,000여만원이 소요되고 황해여관에서부터 해안천주교회와 기호일보까지 이어지는 2단계, 3단계 사업구간은 많은 자금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1단계 사업이 마무리 된 후에 추진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면서 추경에 시에 적극적인 예산지원에 많은 협조를 약속을 받았으며 2단계, 3단계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심도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화교촌 주변지역 2,000여평의 부지에 중국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숙박겸용 복합시설을 2001년부터 시작을 하여 2003년도까지 건립하고자 시비 50억원 올해 2001년도 내년 예산에 이미 30억이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터미널 공사 등 민간자본이 150억원을 유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시와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화교촌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조성구간 내에서 영업하는 영세상인들이 과연 건물 내외부를 중국풍이나 서구풍으로 고칠만한 경제적 여력이 얼마나 있는지가 관건인데 영세상인들은 화교촌 개발계획에 적극 호응하고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와 협의하여 중소유통 구조개선자금과 소상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등 각 상가에서 3,000만원 내지 5,000만원씩 저리 융자받도록 알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구에서 가구당 간판 안내판 설치, 기반시설 등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노경수 의원께서 패루 설치와 관련하여 장소 이전에 따른 추진 상황과 화교촌 지역의 인구분포와 화교학교에 대한 대만기가 게양되고 국가가 연주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화교촌 개발시 중국보다는 대만과 관계를 맺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중국 위해시 환취구를 방문했을 때 환취구 왕덕강 구장을 만나 구 등기소 앞에 패루설치 위치는 역사적으로 화교촌 지역이 아니며 우리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화교촌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더 좋은 장소가 있음을 설명한 결과 내년 3월까지 완공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환취구장과 같이 하였고 지난 10월 13일 위해시 조직부장 단궐봉과 환취구 부구장인 왕보화 등 6명이 지난 10월 13일 우리구를 방문했을 때 패루 이전 문제를 상세히 설명하고 적극 노력하겠다는 중국측의 의사가 있었으며 10월 17일 위해시에 패루이전계획에 대한 공문도 보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중국과의 우호증진을 도모하고 화교촌 내 시범거리 조성에 따른 판매상품 선정준비 등을 위하여 정유섭 팀장을 주재관 자격으로 지난 10월 23일 위해시 정부에 파견하면서 차이나타운 개발 장소가 패루 설치장소가 적지라는 당위성이 담긴 친서를 위해시 정부의 서기장과 시장, 환취구장 등 고위 관계자에 전달하고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해시 정부측에서는 패루 설치장소 이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위해시와의 우호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민감하게 받아들일 상황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화교협회 회장과의 면담을 통해 오는 11월 15일경 상기 화교협회 임시회에서 의제로 상정하여 화교협회에 공식적인 입장을 정하고 위해시 정부에 전달하기로 이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 추이를 좀 더 지켜보고 결정되는 상황에 따라 우리구가 취해야 할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는 화교협회에서 패루기증과 연관하여, 연계되어서 일부 아마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1993년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국교정상화 이후 대만과의 공식적인 외교는 단절되었으며 현재 대만 대사관이 무역대표부로 바뀌면서 경제와 무역 위주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0월 31일 현재, 북성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화교의 수를 보면 중국 국적은 615명으로 61%이고 대만 국적은 397명으로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교촌 개발사업이 특정국가의 화교를 위한 것은 아니며, 화교촌을 관광명소화하여 관광수입을 증대시키고 상권을 활성화시켜 모든 화교의 공존 번영을 도모함은 물론, 이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함으로서 전체적으로는 우리 구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중국이든 대만이든 구별하지 않고 호혜 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가 외교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수 의원님께서 송월시장 불하 결정과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월시장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중구 송월동 1가 14-1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대지면적은 2,127.8㎡(643.7평), 건물면적은 867.9㎡(262.5평)으로서 1970년도에 건축되었습니다. 1998년 현 노후건물은 현대식 주상복합상가로 신축하기 위하여 건물 소유자의 개인 지분별로 공동매수 신청하였고 1999년 10월 인천시로부터 매매계약체결 통보를 받았으나 감정평가금액이 한평당 평균 약240만원으로 책정되어 시장상인들이매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하가격 결정은 정책사항이 아닌 법률사항으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법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임의적인 불하(매각)가격의 하향조정은 불가한 실정이며 그동안 시 의원 및 시 관계자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으나 특별한 대안이 없어 고민중에 있는 사항으로 본 문제는 향후 시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환 의원께서 영종 용유 지역에 난개발 문제에 대해서 대책과 구청장의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러브호텔 난립문제 등은 현재까지는 저희 중구지역에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의 말씀대로 앞으로 영종․용유지역은 무분별한 주택 및 근린생활 등의 신축등이 방치될 경우 난개발 문제가 예상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와 우리구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구획정리사업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운북동 등 그 이외 지역은 우리구에서 재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국지적인 도로 등을 연결, 도시계획을 보다 효율적인 개발을 추진코자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타 지역의 난개발을 거울삼아 우리 지역에서는 러브호텔 등 난개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균형있는 개발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현재 건축법상 상업지역내에서는 숙박시설의 건축을 규제할 방법이 없으므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시 숙박시설의 제한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규제하는 방안과 또한, 배후지원단지내에는 국제적인 수준의 도시미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거리별, 건축용도별 특성에 맞게 규격화된 광고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광고물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종․용유 지역에 대한 개발 계획수립시에는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 개발과정에서 주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88회 임시회 중구의회 임시회에 의원님들께서 구정에 대한 심도있는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김홍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區廳長 黃義植 존경하는 전영태 의장님, 그리고 신갑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저희 집행부를 항상 사랑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아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 입니다.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희망의 도시 우리 구정을 위해서 다양한 고견과 충고 그리고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또한 부구청장으로써 청장님을 성심껏 보좌하고 의원님 여러분들과의 가교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갑수 부의장님께서 청사 증축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구 청사는 일제시대부터 사용해 오던 건물로서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또 10개 구 군 중에서 근무환경이 가장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청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청사 신축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마는,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4만 2,000㎡ 규모정도의 건물을 신축시 약 500여억원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구의 재정과 상부 기관의 지원여부 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극히 어려울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전면 신축보다는 일부를 증축하여 공간을 넓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번째로는 사무실 부족해소를 위하여 현 구청사 교통녹지과 건물상부에 구비 약 5억 4천만원을 투입해서 2개층 총160평을 증축하는 방안과, 두번째로는 구 산업은행관사 부지내에 구의회 청사를 새로히 신축하고, 현 의회청사를 사무실로 사용하는 방안, 그리고 세번째로는 의회 건물 뒷편에 있는 기사대기실 및 인근 구 소유 토지에 구의회 청사를 새로히 증축하고 현 의회청사를 사무실로 활용하는 방안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사 신축문제는 상기 3가지 방안을 검토하여 2002년까지 해결책을 강구하는 한편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청사로 신축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갑수 부의장님께서 부구청장으로 재직기간 중에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 3가지만 선정해서 답변해 달라는 그런 제의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부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상에 규정된 고유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중구발전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는 바다로, 하늘로, 세계로의 기치 아래 희망과 비젼을 갖고 있는, 갖고 발전하고 있는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구 도심권과 차이나타운 개발을 통한 경제활력화와 월미도 일대에 대한 관광자원화, 그리고 항만과 공항을 이용한 다양한 개발전략을 구상하고 용유 무의 지역에 대한 관광위락단지 조성 등 우리구가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은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모두가 중구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조정할 사업들입니다. 반면에 항만주변의 특성상 위험시설물과 각종 분진 그리고 대형위험차량의 질주 등 부정적인 면도 함께 공존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저는 부구청장으로서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위로는 청장님의 구정철학을 업무에 접목시키고 직원 상하간에 화합을 통한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시키면서 내부 단속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미래를 향한 발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를 담당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중구가 미래를 선도하는 전국 제일의 으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여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성 의원님께서 항동 일원의 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과 여기에 대한 소신 그리고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금번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항동 일원의 지구단위계획은 항만 인천항만발전협의회에서 이 지역에 대해서 항만시설 보호지구로 확대해 줄 것을 인천시에 여러 차례 건의한 바가 있고, 또한 항만 일원에 환경과 교통 등의 여러 문제로 시민들의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관계로 인천시에서는 인천항의 기능을 제고시키고 주상복합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추가적인 건립을 사전에 제한함으로써 더이상의 항만관련 민원을 방지하기 위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 입안하게 된 것으로, 2002년도 10월 3일까지 동 지역에 대한 건축허가를 제한하도록 입안 공고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의회에서도 지난 10월 10일 결의문을 채택하여서 시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도 이러한 계획이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인 계획이며 항동 일원을 관광특구화 대중국 교류 및 연안거점 상업 및 유통, 교통이 중심도시로 발전시키려는 구의 발전계획과 상반되는 계획으로 인천시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도 현재로서는 당분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는 앞으로도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적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대해서 주민의 의사가 철저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인천시 관계 부서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원칙적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해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또 김기성 의원님께서 유류와 LPG 충전소 등 위험시설물과 석탄분진 그리고 위험물 적재차량의 과속으로 인한 사고위험 등에 대한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시면서 대책을 질문 하셨습니다. 위험시설물 관련해서는 연안부두에 있는 위험시설과 LPG 충전소에 대한 위험시설물 감소대책의 일환으로 금년도 7월달에 남항 부근에 있는 LG칼텍스가 1차로 송도 LPG 인수기지 부근으로 이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안부두에 있는 나머지 위험시설물 전체를 이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이전되기 전까지 구에서는 무엇보다 이 시설에 대한 안전유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구청․한국가스안전공사․소방서와 합동으로 안전점검반을 편성, 금년에 3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5월 김기성 의원님과 연안동 주민대표 5명이 안전점검에 참여하여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사항을 직접 확인하였으며, 금년 11월중에 다시한번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동절기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에 있어 주민이 참여를 유도하여 위험시설이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함과 동시에 관련업체에서는 보다 더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석탄부두에서 발생되는 분진을 억제하기 위하여 이중분진망의 훼손 부분에 대하여 개․보수를 하였으며, 야적장내 고정살수시설인스프링쿨러 30개소를 보수하여 상시 운영토록 하여 분진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초부터는 석탄부두에서 운영하고 있는 진공청소차와 살수차량을 석탄부두 입구에서 연안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1일 4회이상 상시 운영하도록 하여 도로상 비산먼지를 저감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체감환경의 획기적 개선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석탄부두를 타 장소로 이전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의 수도권 항만기능 재정립 계획과 인천광역시 항만 배후지역 정비(안)에 이러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석탄부두가 이전되기 전까지분진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석탄운반 차량의 방진덮개 설치, 세륜세차시설 운영 등 분진발생 억제시설 가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험물을 적재한 유류 운반차량의 과속 단속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요청해서 지도단속과 함께 무인측정기를 설치하여 가동중에 있으며, 앞으로 경찰과 협조하여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문 의원님께서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따른 세수 증가 예상액에 대하여 문의를 하셨습니다. 2001년 3월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되면 공항과 관련된 많은기업체의 이주와 주변 아파트 및 상가 신축, 항공기 이전 등으로 지방세수 증대에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공항지역의 세수증가 예상액을말씀드리면, 토지에 대한 지방세는 주민 보상토지 797만 5,000㎡와 1단계 준공 예정 토지에 대해서 시세로서는 취득세 183억원, 등록세 104억원, 도시계획세 2억원등 총 289억원이 부과가 예상이 되고 있고, 구세의 경우에는 주민보상 토지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종합토지세 19억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1단계 매립 준공토지는 준공후 4년간 분리과세 대상토지로서 3억원 정도가 부과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항청사 건물에 대해서는 취득세 91억원, 등록세 52억원, 도시계획세 1억원 등 시세 144억원과 재산세 2억원, 사업소세 1억원 등 구세 3억원의 부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기에 대해서는 구세인 재산세로 35억원 정도의 세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사 등 기업체 이주에 따른 시세인 주민세 19억원과 구세인 사업소세 1억원의 부과가 예상되어, 공항개항에 따른 2001년도 지방세의 총 증가 예상액은 시세 452억원과 금년에 부과한 종합토지세 19억원 외에 42억원 정도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에서는 인천국제공항을 계기로 지방세수 증대에 세무 행정력을 집중해서 정기적인 세무조사와 누락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 해서 구 재정 확충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동문 의원님께서 구 인천의료원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공시지가로 매입이 가능한지 그리고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매입시 분할매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인천의료원 부지는 인천시에서 2회에 유찰된 후에 예정가격 57억원에 수의계약을 추진하여 왔으나 매수 신청자가 없어서 매각치 못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건물 철거후에 매각키로 결정하여 현재 건물철거비용 약 8억원과 건물멸실 승인을 시의회에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구가 건물철거 후 수의계약으로 매입하는 경우 매입금액이 약 48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0년도 10월 20일자로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하면은 3회차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를 낮출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최저매입비는 약 45억원이 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최고 10년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최저 연5%의 이자를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위 규정을 적용 매입하는 경우 원금 45억원, 이자 약 12억 4,000만원, 총 57억 4,000만원이라는 많은 재원의 소요가 될 것으로 이 부지에 대한 매입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지역이 그래서 꼭 필요로 하는 지역이라면 추후에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매입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동문 의원님께서 문화공간 확보에 따른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지역내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문화공간이 없는데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공간 확보는 청장님께서도 큰 관심을 갖고 계신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도 문화공간 확보대책의 일환으로 수차에 걸쳐 인천의료원부지에 대한 구민회관 및 문화센타 건립을 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추진되고 있는 문화 관련 시설을 구청에서 구 축현초등학교 부지에 총 52억 4,900만원을 들여서 2003년 7월까지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도 구 인천여고 건물에 2억 8,900만원 들여서 예정으로 현재 개․보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신흥동 로얄아파트에 있는 상가를 이용해서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복합적인 문화센타 건립은 현재로서는 부지 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서 부지소유에 따른 우리구의 재정 형편상 당분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해 가지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융조 의원님께서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관련해서 준비사항과 행정조직확대 시설물 이관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은 중구 뿐 아니라 인천발전의 큰 획을 긋는 일대 전기가 될 것이며, 우리 중구가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2001년 3월 공항 개항에 대비하여 우리 구에서는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지난번 조직개편시 구 차원의 공항관련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기획감사실내에 「공항팀」의 기구를 신설했습니다. 또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관할 출장소 조직의 확대보강을 추진중에 있으며 또 인천국제공항 터미널 내에 공항 이용자와 종사자의 민원 처리를 위해서 중계민원 사무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주변 정비사업으로 시와 함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과 공항 주변에 대한 벚꽃단지 조성, 그리고 용유, 무의지역에 대한 관광지 개발 및 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배후지원단지(공항신도시) 및 영종․용유 지역의 쓰레기 발생에 대비하여 공항공사의 쓰레기 소각장을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공항공사와 협의를 끝낸 상태에 있습니다. 아울러 공항관련 현안 및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3회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구의 의지와 민원을 해결해 왔습니다.
행정조직개편은 영종․용유를 통합한 1출장소 4과 체제의 출장소로의 개편과 인원 40명을 보강하는 방안으로 2차에 걸쳐서 행정자치부에 행정력 보강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구조조정과 맞물려 가지고 기구 및 인원증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출장소장 직급을 4급으로 상향조정하는 문제는 대통령령을 고쳐야 하는 문제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구에서는 신공항 개항에 따른 제반 행정 수요의 급증과 행정서비스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와 관심을 갖고 기구 및 인력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공항 개항에 따른 시설물 이관 사항은 배후지원단지(공항신도시) 기반시설이 금년 12월말에 준공되어서 공항공사에서 시로 이관될 예정이며 시로 이관되는 시점에서 관리권이 저희구로 전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설물 이관대상은 교통시설물로서 도로 228m 노선에 21.4㎢ 지하보도 1개, 육교 5개이며, 공원녹지 분야로서는 도시공원이 11개소, 완충녹지 지역이 8개소, 가로수가 7종 1,958본이며 기타로서는 가로등 951개, 하수도 21.4㎢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시와 합동으로 각 부서별로 현지 확인을 매월 1회씩(총 6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최종 인수시까지 현지 확인을 통한 적극적인 계획 수립으로 인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김융조 의원님께서 도원동 공부방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의 공부방은 총 8개소를 운영하다가 지난 9월 30일자로 7개소를 폐지하고 현재는 도원동 공부방만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학생들이 편안한 상태에서 공부와 휴식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에 필요하다면은 2001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부방 시설에 대해서는 국비 5,746만 6,000원을 들여서 미니도서관과 정보문화방, 그리고 인터넷 PC 6대 등을 갖춘 자치센타 문고를 금년도 12월말까지 설치를 해서 명실상부한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기복 의원님께서 도원동 보안등의 갯수가 적정한지 여부와 이에 따른 재정비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보안등의 설치목적은 이면도로 즉 10m 이하 도로로서 가로등 설치가 안된 지역에 대하여 도로 이용자가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입니다. 보안등 설치는 그동안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며 적정한지 여부는 지난 11월 1일자로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서 보안등 관리가 구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인수 인계가 끝나는 대로 적정 여부를 종합 검토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안등 관리는 관리자를 별도 지정,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동점멸 장치를 설치하는 방안도 강구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환 의원님께서 영종출장소 업무와 관련해서 동사무소 분리 및 위임사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영종출장소와 동사무소의 분리는 현재 중앙에 건의한 통합출장소의 승인여부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통합출장소가 설치될 경우 동사무소의 위치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는 영종․용유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사항으로 현재 출장소와 동사무소의 사무실 분리는 행정 여건상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사무소와 출장소간 업무 처리의 한계는 지난 11월 1알자로 동기능 전환과 함께 동사무소 처리업무 663건중 65%인 435건이 구와 출장소로 이관되고 단순사무인 228건만이 현재 존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출장소와 동사무소와의 관계에서 출장소는 구본청에서 처리할 사항 중 출장소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 116개 사무가 출장소로 위임된 상태입니다.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동장 지휘․감독 권한의 위임 등은 향후 영종․용유출장소 통합 운영시 반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저희 집행부를 항상 사랑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아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 입니다.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희망의 도시 우리 구정을 위해서 다양한 고견과 충고 그리고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또한 부구청장으로써 청장님을 성심껏 보좌하고 의원님 여러분들과의 가교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갑수 부의장님께서 청사 증축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구 청사는 일제시대부터 사용해 오던 건물로서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또 10개 구 군 중에서 근무환경이 가장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청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청사 신축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마는,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4만 2,000㎡ 규모정도의 건물을 신축시 약 500여억원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구의 재정과 상부 기관의 지원여부 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극히 어려울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전면 신축보다는 일부를 증축하여 공간을 넓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번째로는 사무실 부족해소를 위하여 현 구청사 교통녹지과 건물상부에 구비 약 5억 4천만원을 투입해서 2개층 총160평을 증축하는 방안과, 두번째로는 구 산업은행관사 부지내에 구의회 청사를 새로히 신축하고, 현 의회청사를 사무실로 사용하는 방안, 그리고 세번째로는 의회 건물 뒷편에 있는 기사대기실 및 인근 구 소유 토지에 구의회 청사를 새로히 증축하고 현 의회청사를 사무실로 활용하는 방안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사 신축문제는 상기 3가지 방안을 검토하여 2002년까지 해결책을 강구하는 한편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청사로 신축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갑수 부의장님께서 부구청장으로 재직기간 중에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 3가지만 선정해서 답변해 달라는 그런 제의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부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상에 규정된 고유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중구발전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는 바다로, 하늘로, 세계로의 기치 아래 희망과 비젼을 갖고 있는, 갖고 발전하고 있는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구 도심권과 차이나타운 개발을 통한 경제활력화와 월미도 일대에 대한 관광자원화, 그리고 항만과 공항을 이용한 다양한 개발전략을 구상하고 용유 무의 지역에 대한 관광위락단지 조성 등 우리구가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은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모두가 중구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조정할 사업들입니다. 반면에 항만주변의 특성상 위험시설물과 각종 분진 그리고 대형위험차량의 질주 등 부정적인 면도 함께 공존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저는 부구청장으로서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위로는 청장님의 구정철학을 업무에 접목시키고 직원 상하간에 화합을 통한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시키면서 내부 단속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미래를 향한 발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를 담당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중구가 미래를 선도하는 전국 제일의 으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여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성 의원님께서 항동 일원의 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과 여기에 대한 소신 그리고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금번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항동 일원의 지구단위계획은 항만 인천항만발전협의회에서 이 지역에 대해서 항만시설 보호지구로 확대해 줄 것을 인천시에 여러 차례 건의한 바가 있고, 또한 항만 일원에 환경과 교통 등의 여러 문제로 시민들의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관계로 인천시에서는 인천항의 기능을 제고시키고 주상복합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추가적인 건립을 사전에 제한함으로써 더이상의 항만관련 민원을 방지하기 위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 입안하게 된 것으로, 2002년도 10월 3일까지 동 지역에 대한 건축허가를 제한하도록 입안 공고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의회에서도 지난 10월 10일 결의문을 채택하여서 시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도 이러한 계획이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인 계획이며 항동 일원을 관광특구화 대중국 교류 및 연안거점 상업 및 유통, 교통이 중심도시로 발전시키려는 구의 발전계획과 상반되는 계획으로 인천시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도 현재로서는 당분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는 앞으로도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적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대해서 주민의 의사가 철저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인천시 관계 부서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원칙적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해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또 김기성 의원님께서 유류와 LPG 충전소 등 위험시설물과 석탄분진 그리고 위험물 적재차량의 과속으로 인한 사고위험 등에 대한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시면서 대책을 질문 하셨습니다. 위험시설물 관련해서는 연안부두에 있는 위험시설과 LPG 충전소에 대한 위험시설물 감소대책의 일환으로 금년도 7월달에 남항 부근에 있는 LG칼텍스가 1차로 송도 LPG 인수기지 부근으로 이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안부두에 있는 나머지 위험시설물 전체를 이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이전되기 전까지 구에서는 무엇보다 이 시설에 대한 안전유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구청․한국가스안전공사․소방서와 합동으로 안전점검반을 편성, 금년에 3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5월 김기성 의원님과 연안동 주민대표 5명이 안전점검에 참여하여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사항을 직접 확인하였으며, 금년 11월중에 다시한번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동절기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에 있어 주민이 참여를 유도하여 위험시설이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함과 동시에 관련업체에서는 보다 더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석탄부두에서 발생되는 분진을 억제하기 위하여 이중분진망의 훼손 부분에 대하여 개․보수를 하였으며, 야적장내 고정살수시설인스프링쿨러 30개소를 보수하여 상시 운영토록 하여 분진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초부터는 석탄부두에서 운영하고 있는 진공청소차와 살수차량을 석탄부두 입구에서 연안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1일 4회이상 상시 운영하도록 하여 도로상 비산먼지를 저감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체감환경의 획기적 개선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석탄부두를 타 장소로 이전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의 수도권 항만기능 재정립 계획과 인천광역시 항만 배후지역 정비(안)에 이러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석탄부두가 이전되기 전까지분진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석탄운반 차량의 방진덮개 설치, 세륜세차시설 운영 등 분진발생 억제시설 가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험물을 적재한 유류 운반차량의 과속 단속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요청해서 지도단속과 함께 무인측정기를 설치하여 가동중에 있으며, 앞으로 경찰과 협조하여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문 의원님께서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따른 세수 증가 예상액에 대하여 문의를 하셨습니다. 2001년 3월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되면 공항과 관련된 많은기업체의 이주와 주변 아파트 및 상가 신축, 항공기 이전 등으로 지방세수 증대에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공항지역의 세수증가 예상액을말씀드리면, 토지에 대한 지방세는 주민 보상토지 797만 5,000㎡와 1단계 준공 예정 토지에 대해서 시세로서는 취득세 183억원, 등록세 104억원, 도시계획세 2억원등 총 289억원이 부과가 예상이 되고 있고, 구세의 경우에는 주민보상 토지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종합토지세 19억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1단계 매립 준공토지는 준공후 4년간 분리과세 대상토지로서 3억원 정도가 부과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항청사 건물에 대해서는 취득세 91억원, 등록세 52억원, 도시계획세 1억원 등 시세 144억원과 재산세 2억원, 사업소세 1억원 등 구세 3억원의 부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기에 대해서는 구세인 재산세로 35억원 정도의 세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사 등 기업체 이주에 따른 시세인 주민세 19억원과 구세인 사업소세 1억원의 부과가 예상되어, 공항개항에 따른 2001년도 지방세의 총 증가 예상액은 시세 452억원과 금년에 부과한 종합토지세 19억원 외에 42억원 정도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에서는 인천국제공항을 계기로 지방세수 증대에 세무 행정력을 집중해서 정기적인 세무조사와 누락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 해서 구 재정 확충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동문 의원님께서 구 인천의료원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공시지가로 매입이 가능한지 그리고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매입시 분할매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인천의료원 부지는 인천시에서 2회에 유찰된 후에 예정가격 57억원에 수의계약을 추진하여 왔으나 매수 신청자가 없어서 매각치 못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건물 철거후에 매각키로 결정하여 현재 건물철거비용 약 8억원과 건물멸실 승인을 시의회에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구가 건물철거 후 수의계약으로 매입하는 경우 매입금액이 약 48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0년도 10월 20일자로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하면은 3회차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를 낮출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최저매입비는 약 45억원이 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최고 10년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최저 연5%의 이자를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위 규정을 적용 매입하는 경우 원금 45억원, 이자 약 12억 4,000만원, 총 57억 4,000만원이라는 많은 재원의 소요가 될 것으로 이 부지에 대한 매입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지역이 그래서 꼭 필요로 하는 지역이라면 추후에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매입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동문 의원님께서 문화공간 확보에 따른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지역내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문화공간이 없는데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공간 확보는 청장님께서도 큰 관심을 갖고 계신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도 문화공간 확보대책의 일환으로 수차에 걸쳐 인천의료원부지에 대한 구민회관 및 문화센타 건립을 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추진되고 있는 문화 관련 시설을 구청에서 구 축현초등학교 부지에 총 52억 4,900만원을 들여서 2003년 7월까지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도 구 인천여고 건물에 2억 8,900만원 들여서 예정으로 현재 개․보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신흥동 로얄아파트에 있는 상가를 이용해서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복합적인 문화센타 건립은 현재로서는 부지 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서 부지소유에 따른 우리구의 재정 형편상 당분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해 가지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융조 의원님께서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관련해서 준비사항과 행정조직확대 시설물 이관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은 중구 뿐 아니라 인천발전의 큰 획을 긋는 일대 전기가 될 것이며, 우리 중구가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2001년 3월 공항 개항에 대비하여 우리 구에서는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지난번 조직개편시 구 차원의 공항관련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기획감사실내에 「공항팀」의 기구를 신설했습니다. 또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관할 출장소 조직의 확대보강을 추진중에 있으며 또 인천국제공항 터미널 내에 공항 이용자와 종사자의 민원 처리를 위해서 중계민원 사무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주변 정비사업으로 시와 함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과 공항 주변에 대한 벚꽃단지 조성, 그리고 용유, 무의지역에 대한 관광지 개발 및 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배후지원단지(공항신도시) 및 영종․용유 지역의 쓰레기 발생에 대비하여 공항공사의 쓰레기 소각장을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공항공사와 협의를 끝낸 상태에 있습니다. 아울러 공항관련 현안 및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3회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구의 의지와 민원을 해결해 왔습니다.
행정조직개편은 영종․용유를 통합한 1출장소 4과 체제의 출장소로의 개편과 인원 40명을 보강하는 방안으로 2차에 걸쳐서 행정자치부에 행정력 보강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구조조정과 맞물려 가지고 기구 및 인원증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출장소장 직급을 4급으로 상향조정하는 문제는 대통령령을 고쳐야 하는 문제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구에서는 신공항 개항에 따른 제반 행정 수요의 급증과 행정서비스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와 관심을 갖고 기구 및 인력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공항 개항에 따른 시설물 이관 사항은 배후지원단지(공항신도시) 기반시설이 금년 12월말에 준공되어서 공항공사에서 시로 이관될 예정이며 시로 이관되는 시점에서 관리권이 저희구로 전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설물 이관대상은 교통시설물로서 도로 228m 노선에 21.4㎢ 지하보도 1개, 육교 5개이며, 공원녹지 분야로서는 도시공원이 11개소, 완충녹지 지역이 8개소, 가로수가 7종 1,958본이며 기타로서는 가로등 951개, 하수도 21.4㎢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시와 합동으로 각 부서별로 현지 확인을 매월 1회씩(총 6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최종 인수시까지 현지 확인을 통한 적극적인 계획 수립으로 인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김융조 의원님께서 도원동 공부방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의 공부방은 총 8개소를 운영하다가 지난 9월 30일자로 7개소를 폐지하고 현재는 도원동 공부방만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학생들이 편안한 상태에서 공부와 휴식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에 필요하다면은 2001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부방 시설에 대해서는 국비 5,746만 6,000원을 들여서 미니도서관과 정보문화방, 그리고 인터넷 PC 6대 등을 갖춘 자치센타 문고를 금년도 12월말까지 설치를 해서 명실상부한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기복 의원님께서 도원동 보안등의 갯수가 적정한지 여부와 이에 따른 재정비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보안등의 설치목적은 이면도로 즉 10m 이하 도로로서 가로등 설치가 안된 지역에 대하여 도로 이용자가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입니다. 보안등 설치는 그동안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며 적정한지 여부는 지난 11월 1일자로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서 보안등 관리가 구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인수 인계가 끝나는 대로 적정 여부를 종합 검토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안등 관리는 관리자를 별도 지정,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동점멸 장치를 설치하는 방안도 강구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환 의원님께서 영종출장소 업무와 관련해서 동사무소 분리 및 위임사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영종출장소와 동사무소의 분리는 현재 중앙에 건의한 통합출장소의 승인여부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통합출장소가 설치될 경우 동사무소의 위치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는 영종․용유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사항으로 현재 출장소와 동사무소의 사무실 분리는 행정 여건상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사무소와 출장소간 업무 처리의 한계는 지난 11월 1알자로 동기능 전환과 함께 동사무소 처리업무 663건중 65%인 435건이 구와 출장소로 이관되고 단순사무인 228건만이 현재 존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출장소와 동사무소와의 관계에서 출장소는 구본청에서 처리할 사항 중 출장소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 116개 사무가 출장소로 위임된 상태입니다.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동장 지휘․감독 권한의 위임 등은 향후 영종․용유출장소 통합 운영시 반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田泳泰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崔榮光 답변에 앞서 작금에 저희구 회계 질서에 있어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하여 경리관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1일 결산의 확행 및 공무원에 대한 교육, 지도, 감독 등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융조 의원이 질의하신 회계 처리 방식에 있어서 복식부기 도입은 어떤지, 또한 전 회계에 있어 어렵다면 특별회계만이라도 복식부기를 도입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사무처리기준등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 정한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결산, 수입, 지출, 기타 재무․회계에 관하여 그 통일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 재무회계규칙을 조례로 정하여 그 기준에 의거 운영하고 있어 현행법상 복식부기 방식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과 경기도 부천시에 복식부기회계 처리방식 도입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내년 3월에 용역 결과에 따라 부천시와 강남구청에서 시범적으로 복식부기 방식을 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어 향후 우리 구에서도 시범적으로 복식부기를 도입실시할 지방자치단체의 운영결과를 토대로 향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융조 의원이 질의하신 회계 처리 방식에 있어서 복식부기 도입은 어떤지, 또한 전 회계에 있어 어렵다면 특별회계만이라도 복식부기를 도입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사무처리기준등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 정한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결산, 수입, 지출, 기타 재무․회계에 관하여 그 통일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 재무회계규칙을 조례로 정하여 그 기준에 의거 운영하고 있어 현행법상 복식부기 방식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과 경기도 부천시에 복식부기회계 처리방식 도입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내년 3월에 용역 결과에 따라 부천시와 강남구청에서 시범적으로 복식부기 방식을 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어 향후 우리 구에서도 시범적으로 복식부기를 도입실시할 지방자치단체의 운영결과를 토대로 향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産業局長 韓哲敎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한철교입니다. 구정질문에 답변드리기에 앞서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전영태 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박기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목욕탕 휴무는 지역설정에 맞게 동별로 휴무를 하게 하거나 격일제로 휴무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99년 8월9일 공중위생법이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개정되면서 공중위생업소의 규제사항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목욕장업 휴일제의 법적근거도 폐지되었습니다. 법이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법적근거에 의해 목욕협회의 조정하에 구별로 휴무일을 통일하여 제정하여 시행해왔으나 법이 바뀌면서 현재는 휴무일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박의원님이 생각하신 바와 같이 화요일이 아닌 날에도 휴무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설문조사를 한 결과 화요일에는 대다수 주민들이 휴무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영업을 해도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 일부 지역은 동구나 남구와 같이 타구와 경계를 하고 있어 타구 지역의 휴무일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33개 업소 중 6개 업소가 화요일에 휴무를 하지 않고 일요일이나 월요일 또는 금요일에 휴무를 하고 있으며 2개 업소는 연중 휴무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일부 주민들의 불편도 예상은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목욕협회를 통하여 업주들과의 협의해 가지고 많은 업소가 화요일에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양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박기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목욕탕 휴무는 지역설정에 맞게 동별로 휴무를 하게 하거나 격일제로 휴무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99년 8월9일 공중위생법이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개정되면서 공중위생업소의 규제사항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목욕장업 휴일제의 법적근거도 폐지되었습니다. 법이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법적근거에 의해 목욕협회의 조정하에 구별로 휴무일을 통일하여 제정하여 시행해왔으나 법이 바뀌면서 현재는 휴무일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박의원님이 생각하신 바와 같이 화요일이 아닌 날에도 휴무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설문조사를 한 결과 화요일에는 대다수 주민들이 휴무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영업을 해도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 일부 지역은 동구나 남구와 같이 타구와 경계를 하고 있어 타구 지역의 휴무일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33개 업소 중 6개 업소가 화요일에 휴무를 하지 않고 일요일이나 월요일 또는 금요일에 휴무를 하고 있으며 2개 업소는 연중 휴무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일부 주민들의 불편도 예상은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목욕협회를 통하여 업주들과의 협의해 가지고 많은 업소가 화요일에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양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 李熙元 도시국장 이희원입니다. 먼저 전영태 의장님과 신갑수 부의장님과 의원님 앞에서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되며 답변드리겠습니다. 혹 답변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신갑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자유공원 주변 및 월미도 지역에 대한 고도지구 완화 대책과 해결할 수 있는 복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유공원 및 월미도 일원은 ’83년부터 최고고도지구로 지정하여 2층이하로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96년 자유공원 일부 지역에 대하여 2층에서 5층으로 차등 규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현재 2층이하로 규제 되어있는 지역은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개발 의지의 저하 요인이 되어 지속적인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해결코자 2000년 4월부터 현황조사 및 주민여론 수렴 등으로 고도제한 완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항을 인식하고 2000년 9월 추경예산시 의원님들께서 1억 5,000만원의 용역비를 책정하여 주셔서 현재 고도지구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용역을 수행함에 앞서 ’96년 자유공원 일원의 전체적인 용역 및 ’99년전동34번지 일원에 대하여 기 용역을 실시하였으나 해당 지역주민들이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과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다 설득력 있는 용역결과를 가질 수 있도록 당초에는 3차원 동영상 시뮬레이션 기법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추진코자하였으나 이는 일부 한정된 지역만을 대상으로 용역이 시행되므로 용역수행이 비효율적으로 판단되어 현재 지금 GIS기법 및 항측도를 이용한 경관분석 방법을 도입할 경우에는 보다 많은 지역에 대해 고도지구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학계의 의견이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및 학술연구를 병행하여 GIS기법 및 항측도를 이용하는 용역시행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0년 11월 중에 용역을 시행하여 2001년 상반기에 용역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인천시에 고도지구 제한 완화 요청을 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지역발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관리대책에 대하여 도시국장으로서 소신있는 답변을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노상적치물 노점상 현황은 저희가 현재 신포시장이 약 91개소, 월미도 41개소, 기타 사항이 50개소 현재 조사한 것은 182개소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노점상이나 노상 적치물은 그 특성상 요일이나 시간에 따라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중구는 2000년 6월 8일부터 노점상 정비용역을 실시하여 신규 발생되는 노점상은 물론이거니와 기존의 노점상 중 고질적인 노점상인 연안부두 국제여객터미널과 어시장 주변 일대를 일제정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신포동 일원과 동인천 등 기타 지역에 약 야간에 50개소 정도가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정비 대책으로 올 하반기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용역을 전지역으로 실시하여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을 일소코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잠정 허용지역도 정비요건이 발생하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토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노점상 용역비는 대략 약 2억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돼 있으나 시에 요청한 결과 현재 연수구, 강화, 저희 중구 등 해서 3개구만 시비로 5,000만원씩 예산에 반영되는 걸로 시하고 협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시비 5,000만원으로는 저희 중구를 다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전지역에 용역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녹지공원과 관련해서 중구 항동7가 27번지 남항부두내에 조성된 녹지공원이 있는데 해양수산청에서는 이에 대한 관리를 구에 의뢰 했는데 구에서는 안한 사항과 연안부두에는 가로수를 조성한 녹지가 많은데 수목에 대한 관리는 관리 차원을 넘어서 위탁업체를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 중구 항동7가 27-109번지 남항부두에 조성된 항만 친수시설은 금년 7월에 조성한 시설로서 항만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조성자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 관리함이 원칙이나, 항만의 업무 기능상 관리가 불가능하다하여, 우리구에서 인수, 관리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저희구에서도 그동안에 이런 내용으로 계획하였으나 현재까지 방치되어 주민불편을 초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비용의 부담 등을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하여 청소, 제초 및 병충해방제는 우리구에서 시행하고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 및 시설물의 보수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지난 10월부터 제초작업은 물론 주 2~3회 정기적으로 저희구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사항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또한 시설되어 있는 간이 화장실 2동은 하절기 악취 등의 문제로 철거하고 수세식 화장실로의 신축을 요구하여,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주민이 요구하는 콘크리트 블록담장의 철거 후 조경수 식재에 대하여도 주민의 의견을 재수렴하여 결정하기로 약속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권의 서류이양 문제도 수목의 보수와 하자는 해양수산청에서 향후 2년 동안 하자보수기간이 되는대로 그것을 2년간 보수 끝난 다음에 저희구와 관리를 이양맡아서 계속 관리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 연안부두 일원에 조성된 녹지공간에는 현재 벚나무 외 4종 약 2,800여본의 각종 수목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기는 바닷가라는 지역적 특성에 의한 염해와 각종 화물차량에 의한 공해등으로 수목생장의 환경이 극히 열악하여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민간에 위탁을 할 경우 직영 관리하는 것에 비해 약 200%이상의 사업비가 더 소요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실익이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93년에도 서울시 송파구에서 가로수관리에 대한 민간위탁을 하였다가 과다한 예산의 소요로 인하여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 다시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안부두에 대해 앞으로도 관광특구로 지정될 것을 감안해서 좀 더 주변의 녹지 및 가로수 관리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기복 의원님께서 건설과에 있는 도로점용료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도로점용료라 하고 결산서에는 도로사용료라 하는데 어느 용어가 적합한가에 대한 이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법 제40조에 의하면은 도로구획 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물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법 제40조를 적용 도로의 사용료가 아닌 도로 점용료가 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산서상 표기된 도로의 사용료의 표기는 회계법상 지금까지 표기되어 왔습니다. 본 표기법은 앞으로 점용료 통일하여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상 여기에 따른 미납액은 도로점용료 미수납액 중 99년도에 3억 1,300만원에서 1억 1,400만원 징수하였고 과년도 분은 미수납액 5억 3,100만원에서 6,045만 1,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이에 따른 미납에 대한 징수 강화를 위한 실태파악을 해서 1,056건의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이 중에 181건이 반송되어 있어 사실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11월 1일날 점용료에 대한 저희구에서 득했기 때문에 저희 건설과에 점용료 전담부서인 도로관리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도로점용에 대해서 체계적인 현장조사, 실태확인 등 앞으로 도로점용료에 대한 체납액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점용료도 지방세를 체납한 사항은 지방세처럼 체납처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압류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지금 실적은 재산압류 등 체납징수는 현재까지 64건에 9억 6,080만 9,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체납처분에 어려운 점은 지방세처럼 소유물이 아니고 사용자에게 무형의 공간에 부과하는 것이므로 채권확보가 곤란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좀 더 직원들을 채찍해서 체납이 안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점용료의 전산화에 대해서는 현재 전산화 작업 중에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만, 미흡하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도로점용료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98년, 99년도에는 결손처분한 사실은 없고 2000년도에 94년도분 약 474건에 1억 5,071만 7,000원, 93년도에 358건에 1,852만 6,000원 등에 약 3,424만 3,000원을 결손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노경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도로복구된 현장을 보면 굴착후 여러번 덧씌워서 지반이 올라가서 상가지역 같은데는 침수가 되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 8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 노면파쇄기로 깎아내고 정비할 부분이 1,050미터가 가량 되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사항과 복구 문제점 해결방안과 해결책은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2000년 7월 1일자 개최된 제85회 중구의회 정례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0년 6월 15일 1차 대상을 조사해서 소규모 파손부위는 저희 직원이 자체정비를 했고 송월동 신일아파트앞 외 4개 지역과 같이 높아진 도로면 정비와 가로수체 정비 등 장비와 기술을 요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2000년 7~8월까지 재조사를 통해서 자체 설계등을 거쳐 8월 31일자 도급계약을 하여 10월 말까지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노후된 도로의 높아진 면은 노면 파쇄기로 10cm 가량 깎아내고 5cm를 덧씌우기를 해서 5cm에 사항을 맞추었습니다. 아울러서 축현초등학교앞 도로의 L형 가로수체는 도로면에 맞추어 시공하여 우천시 노면수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비지역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송월동 신일아파트 옆도로 L형 가로수체 정비 중구청후문 도로 낮추기, 인일여고 올라가는 도로 낮추기 축현초등학교앞 도로 L형가로수체 정비를 했고, 항동 연합창고 진입도로 L형 가로수체 정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필요한 덧씌우기 공사는 가능한한 지양하겠고, 높아진 부분은 자체조사를 좀 더 해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도로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도 일부 영종 지역은 도시계획이 입안 중으로 도시계획도 중요하지만 도로개설 계획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에 대한 훤활한 통행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현재 시에서 도로 입안 확충이 된 사항이 돼 있습니다마는, 남측방조제 ~ 운남지구 ~ 금산공원을 통과할 대로 1-502호 (폭 35m, 연장 7,210m) 또한 배후지원단지 ~ 용유도 북측방조제 까지의 대로 3-503호 (폭25M, 연장 9,840M), 중산동 ~ 운남지구 까지의 대로 1-503호(폭35M, 연장 3,660M)등 3개 구간이 시 도시계획사업으로 현재 지정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도시계획입안이 공람되어 가지고 지금 2000년 6월 23일자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여 현재는 농림부와 농지전용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도로는 저희구에서 개설한 게 아니고 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인천시에 저희가 건의해서 조속히 건립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도로들이 개설되기 전에 기존의 이용하였던 회주도로의 요소요소를 조사하여 토지소유주들의 동의를 구해 가지고 현재 기존 통행하는 도로는 도로폭을 확장하는 방법으로라도 우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시에 맞추어서 저희구에서도 영종도 지역에 대해서 현재 시가 빠진 사항 운북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약 7,000만원 용역비를 예산에 책정해서 저희가 이에 대한 도로계획선을 결정해서 사업투자승인을 저희가 요청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나 저희구 재정 형편상 우선 시급한대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단계별로 책정해 가지고 형편에 예산이 되는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백운산을 도시공원 지정 개발과 관련된 사항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종도 백운산은 총면적 352만 2,500㎡, 해발 256m로 돼 있습니다. 정상에서 보면 산세가 수려함은 물론 향토성이 짙고 보존 가치가 매우 높은 곳으로 최근들어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더불어 이곳을 찾는 이용객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대한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본 지역은 경관을 보호하여야 되고 시민의 보건휴양지 및 정서의 생활의 향상에 기여할수 있도록 도시계획법 제24조에 공원결정을 입안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공원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지역이 공원으로 설치 및 규모로 볼 때 도시자연공원 내용상으로는 백운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공원결정이 되면 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인천시 공원관리사업소장이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조성 등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구에서는 공원의 종합개발계획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사항을 반영해서 이 지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현재 등산로 주변에 의자, 체육시설 그 다음에 허리돌리기 6점 및 용궁사 입구에 육각정자 현재 보수중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편의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001년 시비 저희가 5,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확정이 되면은 종합안내소, 방향표지판 및 체육 및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백운산을 찾는 지역주민 및 관광객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신갑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자유공원 주변 및 월미도 지역에 대한 고도지구 완화 대책과 해결할 수 있는 복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유공원 및 월미도 일원은 ’83년부터 최고고도지구로 지정하여 2층이하로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96년 자유공원 일부 지역에 대하여 2층에서 5층으로 차등 규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현재 2층이하로 규제 되어있는 지역은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개발 의지의 저하 요인이 되어 지속적인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해결코자 2000년 4월부터 현황조사 및 주민여론 수렴 등으로 고도제한 완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항을 인식하고 2000년 9월 추경예산시 의원님들께서 1억 5,000만원의 용역비를 책정하여 주셔서 현재 고도지구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용역을 수행함에 앞서 ’96년 자유공원 일원의 전체적인 용역 및 ’99년전동34번지 일원에 대하여 기 용역을 실시하였으나 해당 지역주민들이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과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다 설득력 있는 용역결과를 가질 수 있도록 당초에는 3차원 동영상 시뮬레이션 기법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추진코자하였으나 이는 일부 한정된 지역만을 대상으로 용역이 시행되므로 용역수행이 비효율적으로 판단되어 현재 지금 GIS기법 및 항측도를 이용한 경관분석 방법을 도입할 경우에는 보다 많은 지역에 대해 고도지구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학계의 의견이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및 학술연구를 병행하여 GIS기법 및 항측도를 이용하는 용역시행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0년 11월 중에 용역을 시행하여 2001년 상반기에 용역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인천시에 고도지구 제한 완화 요청을 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지역발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관리대책에 대하여 도시국장으로서 소신있는 답변을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노상적치물 노점상 현황은 저희가 현재 신포시장이 약 91개소, 월미도 41개소, 기타 사항이 50개소 현재 조사한 것은 182개소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노점상이나 노상 적치물은 그 특성상 요일이나 시간에 따라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중구는 2000년 6월 8일부터 노점상 정비용역을 실시하여 신규 발생되는 노점상은 물론이거니와 기존의 노점상 중 고질적인 노점상인 연안부두 국제여객터미널과 어시장 주변 일대를 일제정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신포동 일원과 동인천 등 기타 지역에 약 야간에 50개소 정도가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정비 대책으로 올 하반기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용역을 전지역으로 실시하여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을 일소코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잠정 허용지역도 정비요건이 발생하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토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노점상 용역비는 대략 약 2억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돼 있으나 시에 요청한 결과 현재 연수구, 강화, 저희 중구 등 해서 3개구만 시비로 5,000만원씩 예산에 반영되는 걸로 시하고 협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시비 5,000만원으로는 저희 중구를 다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전지역에 용역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녹지공원과 관련해서 중구 항동7가 27번지 남항부두내에 조성된 녹지공원이 있는데 해양수산청에서는 이에 대한 관리를 구에 의뢰 했는데 구에서는 안한 사항과 연안부두에는 가로수를 조성한 녹지가 많은데 수목에 대한 관리는 관리 차원을 넘어서 위탁업체를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 중구 항동7가 27-109번지 남항부두에 조성된 항만 친수시설은 금년 7월에 조성한 시설로서 항만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조성자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 관리함이 원칙이나, 항만의 업무 기능상 관리가 불가능하다하여, 우리구에서 인수, 관리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저희구에서도 그동안에 이런 내용으로 계획하였으나 현재까지 방치되어 주민불편을 초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비용의 부담 등을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하여 청소, 제초 및 병충해방제는 우리구에서 시행하고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 및 시설물의 보수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지난 10월부터 제초작업은 물론 주 2~3회 정기적으로 저희구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사항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또한 시설되어 있는 간이 화장실 2동은 하절기 악취 등의 문제로 철거하고 수세식 화장실로의 신축을 요구하여,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주민이 요구하는 콘크리트 블록담장의 철거 후 조경수 식재에 대하여도 주민의 의견을 재수렴하여 결정하기로 약속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권의 서류이양 문제도 수목의 보수와 하자는 해양수산청에서 향후 2년 동안 하자보수기간이 되는대로 그것을 2년간 보수 끝난 다음에 저희구와 관리를 이양맡아서 계속 관리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 연안부두 일원에 조성된 녹지공간에는 현재 벚나무 외 4종 약 2,800여본의 각종 수목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기는 바닷가라는 지역적 특성에 의한 염해와 각종 화물차량에 의한 공해등으로 수목생장의 환경이 극히 열악하여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민간에 위탁을 할 경우 직영 관리하는 것에 비해 약 200%이상의 사업비가 더 소요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실익이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93년에도 서울시 송파구에서 가로수관리에 대한 민간위탁을 하였다가 과다한 예산의 소요로 인하여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 다시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안부두에 대해 앞으로도 관광특구로 지정될 것을 감안해서 좀 더 주변의 녹지 및 가로수 관리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기복 의원님께서 건설과에 있는 도로점용료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도로점용료라 하고 결산서에는 도로사용료라 하는데 어느 용어가 적합한가에 대한 이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법 제40조에 의하면은 도로구획 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물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법 제40조를 적용 도로의 사용료가 아닌 도로 점용료가 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산서상 표기된 도로의 사용료의 표기는 회계법상 지금까지 표기되어 왔습니다. 본 표기법은 앞으로 점용료 통일하여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상 여기에 따른 미납액은 도로점용료 미수납액 중 99년도에 3억 1,300만원에서 1억 1,400만원 징수하였고 과년도 분은 미수납액 5억 3,100만원에서 6,045만 1,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이에 따른 미납에 대한 징수 강화를 위한 실태파악을 해서 1,056건의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이 중에 181건이 반송되어 있어 사실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11월 1일날 점용료에 대한 저희구에서 득했기 때문에 저희 건설과에 점용료 전담부서인 도로관리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도로점용에 대해서 체계적인 현장조사, 실태확인 등 앞으로 도로점용료에 대한 체납액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점용료도 지방세를 체납한 사항은 지방세처럼 체납처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압류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지금 실적은 재산압류 등 체납징수는 현재까지 64건에 9억 6,080만 9,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체납처분에 어려운 점은 지방세처럼 소유물이 아니고 사용자에게 무형의 공간에 부과하는 것이므로 채권확보가 곤란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좀 더 직원들을 채찍해서 체납이 안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점용료의 전산화에 대해서는 현재 전산화 작업 중에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만, 미흡하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도로점용료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98년, 99년도에는 결손처분한 사실은 없고 2000년도에 94년도분 약 474건에 1억 5,071만 7,000원, 93년도에 358건에 1,852만 6,000원 등에 약 3,424만 3,000원을 결손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노경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도로복구된 현장을 보면 굴착후 여러번 덧씌워서 지반이 올라가서 상가지역 같은데는 침수가 되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 8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 노면파쇄기로 깎아내고 정비할 부분이 1,050미터가 가량 되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사항과 복구 문제점 해결방안과 해결책은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2000년 7월 1일자 개최된 제85회 중구의회 정례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0년 6월 15일 1차 대상을 조사해서 소규모 파손부위는 저희 직원이 자체정비를 했고 송월동 신일아파트앞 외 4개 지역과 같이 높아진 도로면 정비와 가로수체 정비 등 장비와 기술을 요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2000년 7~8월까지 재조사를 통해서 자체 설계등을 거쳐 8월 31일자 도급계약을 하여 10월 말까지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노후된 도로의 높아진 면은 노면 파쇄기로 10cm 가량 깎아내고 5cm를 덧씌우기를 해서 5cm에 사항을 맞추었습니다. 아울러서 축현초등학교앞 도로의 L형 가로수체는 도로면에 맞추어 시공하여 우천시 노면수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비지역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송월동 신일아파트 옆도로 L형 가로수체 정비 중구청후문 도로 낮추기, 인일여고 올라가는 도로 낮추기 축현초등학교앞 도로 L형가로수체 정비를 했고, 항동 연합창고 진입도로 L형 가로수체 정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필요한 덧씌우기 공사는 가능한한 지양하겠고, 높아진 부분은 자체조사를 좀 더 해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도로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도 일부 영종 지역은 도시계획이 입안 중으로 도시계획도 중요하지만 도로개설 계획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에 대한 훤활한 통행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현재 시에서 도로 입안 확충이 된 사항이 돼 있습니다마는, 남측방조제 ~ 운남지구 ~ 금산공원을 통과할 대로 1-502호 (폭 35m, 연장 7,210m) 또한 배후지원단지 ~ 용유도 북측방조제 까지의 대로 3-503호 (폭25M, 연장 9,840M), 중산동 ~ 운남지구 까지의 대로 1-503호(폭35M, 연장 3,660M)등 3개 구간이 시 도시계획사업으로 현재 지정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도시계획입안이 공람되어 가지고 지금 2000년 6월 23일자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여 현재는 농림부와 농지전용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도로는 저희구에서 개설한 게 아니고 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인천시에 저희가 건의해서 조속히 건립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도로들이 개설되기 전에 기존의 이용하였던 회주도로의 요소요소를 조사하여 토지소유주들의 동의를 구해 가지고 현재 기존 통행하는 도로는 도로폭을 확장하는 방법으로라도 우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시에 맞추어서 저희구에서도 영종도 지역에 대해서 현재 시가 빠진 사항 운북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약 7,000만원 용역비를 예산에 책정해서 저희가 이에 대한 도로계획선을 결정해서 사업투자승인을 저희가 요청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나 저희구 재정 형편상 우선 시급한대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단계별로 책정해 가지고 형편에 예산이 되는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백운산을 도시공원 지정 개발과 관련된 사항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종도 백운산은 총면적 352만 2,500㎡, 해발 256m로 돼 있습니다. 정상에서 보면 산세가 수려함은 물론 향토성이 짙고 보존 가치가 매우 높은 곳으로 최근들어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더불어 이곳을 찾는 이용객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대한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본 지역은 경관을 보호하여야 되고 시민의 보건휴양지 및 정서의 생활의 향상에 기여할수 있도록 도시계획법 제24조에 공원결정을 입안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공원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지역이 공원으로 설치 및 규모로 볼 때 도시자연공원 내용상으로는 백운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공원결정이 되면 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인천시 공원관리사업소장이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조성 등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구에서는 공원의 종합개발계획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사항을 반영해서 이 지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현재 등산로 주변에 의자, 체육시설 그 다음에 허리돌리기 6점 및 용궁사 입구에 육각정자 현재 보수중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편의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001년 시비 저희가 5,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확정이 되면은 종합안내소, 방향표지판 및 체육 및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백운산을 찾는 지역주민 및 관광객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이나 보충질문 및 답변은 내일 제4차 본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1월 14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4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