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중구 제3대 제90회 본회의 제4차 회의록

(14時 04分開議)

○議長田泳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金德經   사무과장 김덕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1년 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는 김융조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2월 16일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이동문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사항 및 발의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2001년 2월 1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중구 공보관사용조례폐지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김융조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쓰레기처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區政業務報告의件(區廳提出)(繼續)

(14時 06分)

○議長田泳泰 그러면 의사일정 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마지막 순서로 지난 10일과 14일에 받지 못한 주민자치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개발과, 교통녹지과, 영종․용유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自治課長金淑子   주민자치과장 김숙자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0년도 4/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1년도 1/4분기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4/4분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제 추진입니다.  2000년도에는 저희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대민분야 10개 분야에 대한 행정서비스 헌장제를 제정해서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9일에는 행정서비스 헌장 공포식도 하였고 중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헌장 전문이나 그 서비스 이용 표준에 게재하였으며 행정서비스 헌장 홍보 책자를 발간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5일과 10월 6일에는 구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점검 결과 미흡한 점에 대해서 개선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사회질서 확립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회질서 확립대책추진은  국가기강을 확립하여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월드컵 등 국제 행사를 계기로 주민이 주축이 된 준법 문화운동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도 2000년도 5월 경에 사회질서 확립대책 추진반을 6개반 21명으로 구성하여 기초질서, 국민건강, 청소년 보호, 경제 질서의 4대 분야의 추진과제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4/4분기 추진실적으로는 거리질서 지키기는 시범 구역인 답동사거리와 율목교회 앞에서 105명이 참여하였고 각 동단위 지정 구역에서는 22개소에 394명이 참여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식품관련업소 위생감시 강화와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공정거래 질서 확립은 각 분야별 해당과에서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내실있는 국내외 교류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제10차 전국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 협의회와 10월 23일 강화군에서 개최한 제54차 인천지역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 참석해서 자치단체 상호간의 정보 교환과 구정 발전 및 협조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16일에는 카자흐스탄 알마타 국립기술대학에서 총장 외 6명이 구청 및 저희 관내 주요 시설을 견학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민방위 시설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민방위 급수시설 수질 개선 사업으로써 율목동 사무소 내에 있는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 예산 1,931만 3,000원을 들여서 지난 12월 26일날 오염방지 설치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사업은 3월 8일경이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비상급수시설 활용 사업으로는 지난 12월 26일에 정보산업고교 내에 있는 비상급수 시설을 예산 511만 5,000원을 들여서 급수대를 설치해서 생활용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 훈련의 효과적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하반기 민방위 교육은 10월 5일부터 12월 21일, 27일간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본 교육과 세차례에 걸친 보충 교육을 실시한 결과 2,610명이 소양 교육 및 지진․건강 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불참자 14명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말소 조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11월 16일 민방위날 훈련은 직장은 대한제당과 지역은 율목동에서 화생방 방호훈련 및 응급 복구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4/4분기 추진실적은 마치고 2001년도 1/4분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지원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개요와 52페이지 그 동안 추진사항은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53페이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종동 주민자치 사업은 장소가 마련되는 대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제고를 위해서 생활체육이나 레크레이션, 취미활동, 교양 복지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해서 주민여가선용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책자 제작, 배부 등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프로그램 운영 사항을 홍보함으로써 주민 이용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 기능 전환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종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올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분야 15개 분야에 대한 행정서비스 헌장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2월 중에 5개 분야에 대한 그 희망부서 우선으로 해서 대상 업무를 선정해서 계획을 수립하겠고 3월 중에는 그 제정 분야별 주민 및 공무원의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월드컵에 대비한 사회진흥 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개최에 대비해서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우리 중구의 모습이 밝고 깨끗한 도시라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올 한 해는 도시미관을 가꾸는데 중점을 두어 민․관이 합동으로 집중적인 활동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4분기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우리 마을 우리손으로 가꾸기 운동에 대한 운동의 민간단체의 자율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를 적극 모색하여 작년에 이어 2차 공모를 추진을 하겠으며 사람의 이동이 많은 대로변을 중심으로 노상적치물 정비와 간판과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의 청소, 도로변 쓰레기 및 오물 수거 등 봄맞이 구 집중 정화 활동을 실질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제2건국 운동 활성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을 바로 세워 일류 국가를 이룩하자는 취지하에 시작한 제2 건국 운동이 우리 구에서도 99년 1월에 중구 제2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가 출범하여 2년의 임기가 끝났고 지난 2월 2일 제2기가 출범하였습니다.  각계각층의 위원으로 구성된 본 위원회에서는 각 단체별 추진사업과 연계하여 제2기 집중 과제인 민족 대화합과 지식정보 강국 건설에 앞장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국제교류 활성화 도모가 되겠습니다.  1/4분기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2월 5일부터 2월 9일 4박 5일간에 걸쳐 구청장과 공무원 등 민간 사절단 15명이 나리타시를 방문해서 차이나타운 시범 거리와 신포․월미도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선진모델을 시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차 공무원 해외 파견이 되겠습니다.  위해시 환취구에 지난 2월 10일 산업경제과 노사정책담당 김성호씨가 파견되었습니다.  김성호씨는 2월 10일부터 8월까지 위해시와 환취구의 우호증진과 차이나타운 개발에 따른 지원 등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민방위교육 훈련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1/4분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민방위 비상 소집 훈련이 직장대는 2월 27일, 그 지역대는 3월 27일과 3월 28일 실시됩니다.  대상자는 8,195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 장소에 많은 인원이 소집되는 것을 지양하고 300여명으로 유지하겠으며 점검실무요원을 파견해서 대리출석을 방지하겠으며 훈련 불참자 보충소집 훈련을 2회로 하여 훈련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민방위 시설 개보수 및 교육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0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써 예산액은 3억이 되겠습니다.  2월 중에 민방위 시설물 보수 대상과 그 교육용 자재를 조사해서 3월 중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議長田泳泰 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東文議員 이동문 의원입니다. 추진실적 61페이지, 지금 보고자료에 의하면은 교육 대상이 2,624명이고 교육 실적은 2,610명인데 4명이 불참을 했어요. 그럼 불참을 하면은 주민등록 말소를 하는 겁니까? 별도로

○住民自治課長金淑子 네, 말소를 하든가 아니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돼 있는데요. 과태료를 부과하면 과태료를 내지 못하고 계속 저기 뭐야, 내지 못하니까 저희가 주민등록을 말소하려 그럽니다.

○李東文議員 그러면 주민등록을 말소해서 불이익이 가는 것이 더 상당히 그 본인들에게는 부담이 클텐데.

○住民自治課長金淑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李東文議員 그렇지 않아요?

○住民自治課長金淑子 네.

○李東文議員 주민등록 말소시킨

○住民自治課長金淑子 네.

○李東文議員 그러면 그 부과금은 얼마,

○住民自治課長金淑子 한 10만원입니다.

○李東文議員 10만원, 불참했을 경우에

○住民自治課長金淑子 네.

○李東文議員 그런데 그 10만원도 부과했는데

○住民自治課長金淑子 내지 못하고 체납액만 되니까요. 저희가 주민등록을 말소는 겁니다.

○李東文議員 아, 그것도 안 내니까

○住民自治課長金淑子 네.

○李東文議員 그 단계적으로 지금 법 조치가 그렇게 돼 있습니까?

○住民自治課長金淑子 말소를 하든가 아니면은 주민등록 과태료를 내게 돼 있거든요.

○李東文議員 그러니까 과태료를 몇 번 부과하다가 안 되면은 주민등록 말소를 시키냐 이거에요.

○住民自治課長金淑子 주민등록 저기, 과태료는 10만원이구요. 주민등록은 말소했다가 재등록할 때는 한 4만원인가 그렇게 밖에 안 되니까 저희가 약한 쪽으로 하게

○李東文議員 약한 쪽으로.

○住民自治課長金淑子 네.

○李東文議員 그러면 만약에 이 법을 아는 사람들은 그냥 불참했다가 나중에 주민등록 말소시키면 한 4만원 들여서 살리면 되네.

○住民自治課長金淑子 그렇지는 않구요. 이 주민등록, 민방위 교육에 불참하는 분들이 대개 수감자라든가 아니면은 생활하기 위해서 해외 장기출타한 분들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런 방법을 채택한 겁니다.

○李東文議員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네, 노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盧慶洙議員 네, 노경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분기 추진계획에 5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국제교류 활성화 도모, 지금 환취구에 그 김성호 팀장이 지금 나가 있어요?

○住民自治課長金淑子 네, 2월 10날 나갔습니다.

○盧慶洙議員 아, 2월 10날.

○住民自治課長金淑子 네.

○盧慶洙議員 그럼 정유섭 팀장은 같이 있어요, 거기 지금?

○住民自治課長金淑子 아니요. 작년 12월 말일자로 명퇴했습니다.

○盧慶洙議員 명퇴했어요?

○住民自治課長金淑子 네, 그래서 후임으로 보낸 겁니다.

○盧慶洙議員 몇 달간 공석으로 있다가

○住民自治課長金淑子 그 동안에 저희가 인제 선정을 한 거죠.

○盧慶洙議員 나갔군요?

○住民自治課長金淑子 네.

○盧慶洙議員 그 인수인계가 잘 됐나 모르겠네. 저도 그 당시에 김청장하고 환취구를 같이 가 봤는데 그게 참 역할이 굉장히 크더라구요. 우리 김성호씨가 그 중국어를 잘 해요, 중국말을, 김성호씨가?

○住民自治課長金淑子 조금 합니다.

○盧慶洙議員 조금. 역할이 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住民自治課長金淑子 네.

○盧慶洙議員 그리고 그 위에 나리타시 방문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김청장하고 구 공무원이 누가 갔어요?

○住民自治課長金淑子 개발과 팀장 두 명하고

○盧慶洙議員 팀장 두 명하구요,

○住民自治課長金淑子 네, 직원 두 명.

○盧慶洙議員 팀장 두 명, 직원 두 명, 그러면 총 네 명 가네?

○住民自治課長金淑子 네, 청장까지 다섯명이요.

○盧慶洙議員 청장까지 다섯명, 그런데 여기 저 유인물에는 민간사절단 등 15명이라 그러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18명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게 맞아요? 18명이 맞죠? 본 의원이 알기로는 18명으로 알고 있는데

○住民自治課長金淑子 네.

○盧慶洙議員 그런데 그 물론 우리 김청장께서 지금 의욕적으로 지금 선진모델을 보시고 신포문화의 거리, 월미도 같은 데를 정말 선진 모델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정말 힘들게 열심히 일하신 거는 잘 알겠습니다만서도 지금 구에 공무원 네 명하고 김청장하고 다섯명이서만 가도 될 것을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3명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외부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은 관광성 외유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한 번 과장님이 아시는 데까지 한 번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住民自治課長金淑子 가신 분들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월미도나 신포 문화의 거리 조성하는 그런 대상되는 관련되는 분들이 가셨거든요.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그 분들이 가심으로써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해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그랬어요? 그런데 하여튼 지금 외부에서 보면은 그렇게 호의적으로 보지를 않아요, 지금. 청장하고 같이 청장하고 가까운 측근에 있는 사람들하고 놀러갔다고 얘기를 하지. 김청장은 김청장 나름대로 정말 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住民自治課長金淑子 가신 분들이 월미도 상가번영회하구요. 신포동 상가번영회 한 분이

○盧慶洙議員 글쎄 저도 알고 있어요, 본 의원도. 신포갈비 회장하고 월미도 번영회 회장하고 이렇게 같이 간 거는 알고 있어요. 과장님 말씀도 그런 쪽으로는 본 의원도 수긍을 하는데 그 외에 거기에 해당도 아닌 예를 들어서 간판하는 업자 사장도 가고 뭐 이렇게 갔어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해당이 됩니까? 그런 데서. 하여튼 과장님 앞으로는 우리 김청장 열심히 일하는데 조금이라도 주민들한테 도마에 오르내리는 그런 거를 자제 좀 하세요.

○住民自治課長金淑子 네, 알았습니다.

○盧慶洙議員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김융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隆造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2001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인제 현판식과 동시에 활동을 해야 되는데 현재 주민들이 그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대해서 궁금하게도 생각하면서 잘 몰라요. 그런데 그 홍보가 좀 덜 됐지 않느냐? 과장님이 앞으로 홍보 대책을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좀 말씀해 주세요.

○住民自治課長金淑子 글쎄 이번 추경에요. 저희가 홍보책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972만원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해 놓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책자 또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지금 홍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金隆造議員 그럼 이게 책자하고 홈페이지를 이용한다는데 그건 특정인들이 볼수가 있는거거든.

○住民自治課長金淑子 특정인

○金隆造議員 이 주민들이 대다수 주민들이 접할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돼요.

○住民自治課長金淑子 네 그래서 저희가 홍보책자를 세대별로 하나씩 다 갈 수 있도록 2만 7,000부를 이번에 제작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세대별로 다 가서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金隆造議員 본의원 생각에는 중구소식지 있죠?

○住民自治課長金淑子 네. 거기도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중구 소식지에도

○金隆造議員 아니 거기다가 좀 비중을 겹쳐서 홍보를 좀 해요.

○住民自治課長金淑子 예.

○金隆造議員 그래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돼요.

○住民自治課長金淑子 네.

○金隆造議員 이상입니다.

○金基成議員 김융조 의원 보충질의,

○議長田泳泰 그러실까요? 조의원님 양해해 주십시요. 김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成議員 예,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융조 의원 보충질의. 그 홍보를 하실때 지금 우리 구 의원들이 동 자치위원회 당연직 위원장으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또 최근에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아시죠?

○住民自治課長金淑子 네, 알고 있습니다.

○金基成議員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는 우리 의원들이 법을 위반해서 자치위원장 직을 갖기 위해서 법을 위반했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住民自治課長金淑子 저희 지금 운영조례는요. 그 행자부 준칙안이 내려오기 전에 그 조례를 만든거고요. 만든 이후로 그 준칙안이 내려 왔거든요. 준칙안에는 의원님들이 위원장으로 그러니까는 의원님들을 공무원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은 위원장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중에 내려온 행자부 준칙안에는 의원님들이 위원장이 될 수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金基成議員 그러면 거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은 지금 과장님이 공무원으로 지금 보시고 있습니까?

○住民自治課長金淑子 그 행자부에서는 그렇게 유권해석 하고 있습니다.

○金基成議員 아니, 행자부보다도 우리 주민자치과장님께서 의원들을 공무원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하는데 우리 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도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처음에 우리가 주민자치위원장을 할래야 한게 아니라 시범동이 두개 중구에 있었지 않습니까?

○住民自治課長金淑子 네.

○金基成議員 두개를 시범동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문제 뿐만 아니라 자치위원회가 정착이 어느정도 될 때 까지는 지방의원이 당연직을 해야 예산도 좀 세우고 해서 그거를 좀 우리 원하는 대로 정부의 계획대로 잘 가기 위해서는 튼튼한 기반조성이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의원발의를 해 가지고 한거란 말이에요. 그때도 우리가 우리 조례제정안을 보며는 분명히 상위법이 행자부에서 정식으로 우리가 위배했을 때에는 언제든지 우리는 그 법에 따라서 위원장직을 사퇴한다 이렇게 부칙안에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때는 우리 주민자치과장께서 상위법이 지금 현재 그 행자부에서 발표도 안된 상태에서 무슨 지시나 이런걸로 인해서 행자부에서 그런 공문이 내려왔다고 하며는 이 우리 중구의 입장을 분명히해서 행자부에다가 최종적으로 질의를 한다든지 해서 그 판정을 받아가지고 그거 해 줄 필요가 있는 건데, 지금 행자부에다 질의를 안했죠?

○住民自治課長金淑子 행자부에서는 준칙안이 있으니까 저희가 질의할 사항도 못되죠. 그리고 그 위원중에서 호선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 준칙안에는. 행자부에서 내려온 준칙안에는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金基成議員 그런데 그게 우리가 그 준칙안이 내려오기 전에 그거를 했는데 언론에서 그럴 뿐 아니라 그 언론을 본 지역 주민들은 그걸 가지고 의원들을 굉장히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부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의원들이 다시 주민자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인선으로 개선한다는 것도 지금 우습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계신지, 운영방안에 대해서 확실한 어느 자치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이게 의원들이 그 좀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행자부에서 준칙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위법이다 하고 언론에 얘기해 주며는 언론에서는 지방의원들이 감투쓰기 위해서 하나의 지방자치위원장을 동자치위원장을 말이죠. 전부 조례 법에 없는 조례를 제정해서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매도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앞으로는 뭐 선거 지방의원 선거도 이제 머지 않아서 있을텐데, 이런 문제를 우리 과장님께서 분명하게 어느 방향제시를 해 줘야 될것 같습니다.

○住民自治課長金淑子 네.

○金基成議員 행자부에 법이 적어도 우리 구의원들이 공무원으로 본다고 할 때에는 뭐 우리 다른 방향으로도 정리해야죠. 그런데 공무원으로 본다고 할 때에는 소정에 우리 공무원에 대한 대우를 받아야죠. 보수도 받아야 되고. 그런 거 한 번 그 행자부에 분명히 과장님께서도 그런 내용으로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게 돼 있고 하니까 그런 걸 가지고 법적 질의를 해 가지고 한번 결심을 받아 보세요, 예?

○住民自治課長金淑子 네.

○金基成議員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그래요. 노경수 의원

○盧慶洙議員 노경수 의원입니다. 우리 김기성 의원님의 보충 질의를 간단하게 하나만 우리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대법원 판례에 지방의원은 공무원이 아니다. 이렇게 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 과장님 그거 아세요?

○住民自治課長金淑子 예, 지방의원은 공무원

○盧慶洙議員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해서 지방의원은 공무원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판례도 나왔는데 그 내용을 아시냐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住民自治課長金淑子 저는 그 행자부에서 내려 온 거는 지방의원님들도 공무원으로 본다 이렇게 된것을 제가 보았거든요.

○盧慶洙議員 그러니까 인제 행정자치부에선 지침사항이고

○住民自治課長金淑子 그리고 또 문제는요, 그 조례상에는 호선을 하게 돼 있어요, 호선. 그 위원들 중에서.

○盧慶洙議員 그래요.

○住民自治課長金淑子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거기가 문제가 되는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입장은 지금 추기단계잖아요 저희 주민자치센타가. 그래서 의원님들이 위원장님이 되셨으니까 더 잘 운영이 되겠죠. 그런데 자꾸 인제는

○盧慶洙議員 알았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김기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자치부에다 빨리 질의를 하셔가지고 명쾌한 답을 얻으셔 가지고 그걸 빨리 우리 의원들한테 배포해 주세요. 그래야지 의원들도 행동을 거기에 맞추어서 할테니까요.

○住民自治課長金淑子 예, 알았습니다.

○議長田泳泰 가만 있어요. 저 과장님!

○住民自治課長金淑子 네.

○議長田泳泰 행자부에 준칙이죠?

○住民自治課長金淑子 네.

○議長田泳泰 준칙은 준칙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우선입니다. 그거 지금 현재 우리 중구의 조례가 아무런 법적인 하자거 없어요. 하자가 있다면은 벌써 우리도 시나 행자부에 전부 보고 되었는데, 만약에 우리 조례가 법적으로 위배된다면 거기서 많은 무언가 문제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아셔야 되요. 그리고 정부가 금년 6월달 경에 이 지방자치법을 아마 손질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住民自治課長金淑子 예.

○議長田泳泰 그 지방자치법 개정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조례를 우리가 의원들하고 협의를 하겠어요. 그럼 현재상으로는 우리 조례가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홍보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住民自治課長金淑子 네, 알겠습니다.

○議長田泳泰 조영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榮煥議員 조영환 의원입니다. 57페이지에 지금 금년도 계획이나 지난번은 똑같습니다마는 그 국제 교류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국에 환취구에 나가 있는 거죠?

○住民自治課長金淑子 네, 위해시 환취구.

○趙榮煥議員 환취구에 나가있죠? 과거에 정유섭씨가 몇년 되었더랬습니까? 거기 나가있을때

○住民自治課長金淑子 그러니까

○趙榮煥議員 한 2년 넘었습니까?

○住民自治課長金淑子 2년 넘었죠.

○趙榮煥議員 그럼 그동안 정유섭씨를 환취구에 보내가지고 우리 중구하고 어느정도 교류가 돼 있습니까? 지금.

○住民自治課長金淑子 실적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그 패루라든가 패루설치 그런 사업, 아니면 또 우리 구청하고는 저기하지만 그래도 지역 경제에서 여러 민간 교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趙榮煥議員 지역경제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지역경제라고 하며는 거기에 어떤 환취구에서 우리 지역에 어떤 경제를 살릴수 있는 이런 기틀을 기초적으로 뭐 지금 하고있습니까?

○住民自治課長金淑子 상호교류를 하고 있는거죠.

○趙榮煥議員 글쎄요. 아니 뭐 글쎄요. 교류했다는 그 의미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우리가 뭔가 그래도 얻은게 있어야 할거 아니냐 이거에요. 뭔가 얻은게 있어야 할거 아니에요.

○住民自治課長金淑子 그러니까

○趙榮煥議員 무조건 이 저 보고자료에 의해서 국제교류 활성화다

○住民自治課長金淑子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지금 북성동에는 패루도 설치하였고요.

○趙榮煥議員 패루설치가 그래서 이루어진 겁니까? 그거는.

○住民自治課長金淑子 예, 그것도 정유섭 팀장이 가서 많이 활동을 했죠.

○趙榮煥議員 그거는 우리 의회 우리 중구에 방문되었을때 서로 겨루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거 아니에요?

○住民自治課長金淑子 그리고 차이나타운 개발한 것도 저희가 지금 아직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실적입니다.

○趙榮煥議員 예산이 어느 정도 소모가 되는 겁니까? 거기 지금 사람하나 우리가 지금 나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또 나가 있죠?

○住民自治課長金淑子 네.

○趙榮煥議員 얼마나 예산이 년간 얼마나 예산이 소모가

○住民自治課長金淑子 1,800정도

○趙榮煥議員 예?

○住民自治課長金淑子 1,800이요.

○趙榮煥議員 1,800

○住民自治課長金淑子 예 월 150만원씩

○趙榮煥議員 그렇게 밖에 안 되는겁니까?

○住民自治課長金淑子 예.

○趙榮煥議員 물론 뭐 국제교류를 위해서 우리가 중국 환취구에 모든 거를 우리가 알려줄 수도 있고 그런 홍보차원에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뭐 크게 얻은게 없다고 봅니다 얻은게. 뭐 거기서 어떤 참 그 어떤 자본투자를 우리에다가 중국서 환취구에서 우리 중구에다가 경제활성화 하기 위해서 어떤 자본 투자라도 했고 뭐 이렇게 돼서 서로가 교류가 되고, 또 우리의 상품을 중국에다가 그 환취구에다가 어떤

○住民自治課長金淑子 인제 그 사업이요. 인제 그 차이나타운 거리조성으로 해 갖고 조만간에 그런 성과가 2년 동안에 가서 한 성과가 이제 곧 나타날 겁니다.

○趙榮煥議員 글쎄. 물론 앞으로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약 한 2년 동안 정말 그거 뭐 별로 어떤 내실있는 국제교류가 안 되었지 않냐. 정말 한다면 그 동안 가서 그 분들 어떤 거기에 무역인이 되었든, 아니면 거기에 어떤 참 뭐 우리 중구에다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우리 중구관내에다가 유치할 수 있는 그런거로다가 유도를 하고, 또 우리 중구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도 거기에다가 어떤 시장성있는 그러한 거를 해서 어떤 국제교류의 그 어떤 활성화에 의미가 있는 거지. 사람, 그 지금 거기 나가있는 분이 지금 뭐 김성호씨가 나가 있다고요?

○住民自治課長金淑子 네.

○趙榮煥議員 그런데 그러면 월별로 보고를 받습니까? 매일 어떤 거기에 사항 보고를 받습니까?

○住民自治課長金淑子 매일 업무일지를 쓰고 있습니까?

○趙榮煥議員 거기서 쓰는건 아는데, 여기 본청에서 보고는 과장님께서 보고는

○住民自治課長金淑子 인제 시기를 정해놓고요 저희가 한 달에 한번씩이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趙榮煥議員 그러면 과거에 정유섭씨가 활동한 사항도 일지 그런거 다 있습니까?

○住民自治課長金淑子 일지가 글쎄요. 그 사항은 일지는 없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성호씨 가면서 업무일지를 써야겠다고 해갖고 업무일지를 쓰게 했습니다.

○趙榮煥議員 업무일지는 그날 자기가 한거에 대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住民自治課長金淑子 예.

○趙榮煥議員 그렇죠?

○住民自治課長金淑子 예.

○趙榮煥議員 누구를 만났든 누구하고 무슨 얘기를 했든 뭐를 얘기했든, 그런거에 대해서 일지 쓰는 거 아닙니까?

○趙榮煥議員 아. 전자 거는 모르십니까? 과장님.

○住民自治課長金淑子 전자 거는 그걸 업무일지를 안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김성호씨한테는 매일 업무일지를 쓰게끔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그 노트북을 구입해서 사 줄려고 그럽니다.

○趙榮煥議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우리 구 의원님들 입장에서도 볼 때 크게 어떤 성과가 없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현재로는. 앞으로는 뭐 아까 과장님 답변은 앞으로 뭐 차이나타운 지금 패루 세우는데 거기에 뭐 어떠하며는 좋은 어떤 결과를 바라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동안 뭐 긴세월이면 깁니다, 2년 동안이면. 그동안 그래도 우리가 뭐 얻은것도 있어야 하고 뭔가 좀 나타나야 된다 이거에요.

○住民自治課長金淑子 그래서 그 민간기업은요. 뭐 소양강무역이라든가 태양영업, 경일(청취불능) 그런 데하고 교류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趙榮煥議員 아니 글쎄 실적도 그 과장님 답변좋은데 그 실적이 언제 이루어지냐 이거에요. 지금 말만 가지고 뭐 교류다 뭐다 오고 가고 뭐 지금 몇분 왔더랬습니까? 우리 중구에서도 여러번 갔습니다마는 거기서도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그쳐서는 안된다 이거에요. 정말 내실있는 서로가 우리도 이익이 되고 또 중국도 이득이 되는 그러한 어떤 교류가 이루어져서 서로가 뭔가 경제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데로다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까지 물론 뭐 시기상조는 압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동안 추진했던 것이 크게 이렇게 나타나는게 없지 않느냐, 해서 제가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셔서 잘 좀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으로 마지막 그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우리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自治課長金淑子 감사합니다.

○議長田泳泰 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崔東玉   세무과장 최동옥입니다.  2001년도, 2000년도 4/4분기 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종합토지세 정기분 부과가 되겠습니다.  2000년 6월 현재 토지소유자에 대해서 납기를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부과는 3만 303건을 부과해서 101억 5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징수 실적으로는 2만 6,478건에 92억 2,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기분 자동차세 부과가 되겠습니다.  과세 기준일은 2000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과는 1만 2,989건에 16억 4,800만원을 부과해서 실적은 8,219건에 11억 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월 31일 현재 8,998건에 12억 4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인천국제공항 주변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0월 4일부터 10월 20일까지 17일간 조사를 552건을 조사를 했는데요.  대상은 무허가 및 가설 건축물, 1년 미만 신고 가설건축물의 계속 사용 현황 및 증축 건축물 330㎡ 초과 사업장 중 사업소세 미신고 업체를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한 내용은 취득세는 구조 및 용도 변경사항, 위법 신․증축 및 개축 사항, 사업소세는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에 대한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사항, 주민세는 건설사업장 특별징수분 주민세 신고납부를 조사한 결과, 추진 실적으로는 78건에 9,300만원을 추징을 하였습니다.  취득세가 71건에 9,100만원, 사업소세가 7건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법인에 대한 과세자료 조사가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9일부터 11월 8일까지 97～99년 취득법인 중 20개 법인을 조사를 하였습니다.  역시 징수 실적으로는 9건에 4,100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 대상 사업장 일제 조사가 되겠습니다.  2000년 10월 2일부터 10월 30일까지 건축물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 중 재산할 사업소세 미신고 업소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 부과 및 징수가 72건에 4,465만 9,000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체납액 정리는 그 동안 첫째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년도 현년도 포함해서 1만 3,349건에 18억 9,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을 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12월 31일까지 전 세목에 대해서 체납고지서를 일제 발송을 하였습니다.  발송 건수는 1만 9,686건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 신용정보 등길러쏘도 36명에 426건, 8억 4,59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도난, 이전, 폐차된 자동차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자 전국 재산 조회를 하였습니다.  5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일제조사한 결과 유재산 2,356명, 무재산 3,586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조치 사항은 유재산자는 재산압류 조치하였습니다.  무재산자에 대한 결손처분자료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예금 및 급여압류 등 채권 확보가 되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예고서를 발송하였습니다.  1,501명이 되겠습니다.  압류는  688건에 8억 6,700만원이고 징수 질적은 254건에 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으로써 2000년도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분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수목표 달성으로 건전재정 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수 목표, 구세 목표가 되겠습니다.  169억 6,400만원으로 면허세, 사업소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2000년도보다 28억 1,400만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마는 정기분 면허세를 2001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 징수 하였습니다.  부과는 9,279건에 2억 1,2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징수 실적은 1만 1,039건에 2,400만원인데, 실지로 1월 30일 현재는 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4/4분기때 보고드린 거와 같이 가설건축물 일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쯤에 자동차세 연납 및 분할납부 신고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1년 3월 중에 2001년도 자동차세 선납을 신청하는 모든 자동차에 대해서 분납 및 연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납을 신청하는 자동차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는 10%의 세금를 공제해 드리고 분할납부 신청을 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연 4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연납이 6대가 있었구요.  분납이 27대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과세자료 조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01년 2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99년도부터 2000년도 선박을 취득한 법인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세무과 전 직원 추진목표제를 실시하고 계속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직원 1인당 5,000만원 이상 책임 징수를 독려하고 총무국 전 직원에 대해서 책임목표제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적극적인 체납처분 실시로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납부 유인대책 및 납세 홍보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69페이지입니다마는 68페이지는 2001년도 지방세 목표를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요.  69페이지는 지난번 때도 보고드린 사항인데요.  공항 개항 관련 세수 증가 전망 등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田泳泰 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세요? 노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盧慶洙議員 노경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1/4분기 추진실적에 6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보면은 가설 건축물 일제조사, 기간은 2001년 1월 29일부터 2월 16일까지라고 돼 있는데 지금 건축과에서 이거 현황이 아직 안 넘어왔어요? 가설건축물에 대한 조사가 다 안 끝났어요?

○稅務課長崔東玉 네, 현황이 지금 일부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완전히 넘어오지는 않았습니다.

○盧慶洙議員 아직 안 넘어왔어요?

○稅務課長崔東玉 네, 같이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盧慶洙議員 유인물에 2월, 업무보고에 2월 16일까지 일제조사 기간이 끝난다고 하는데 오늘 2월 19일인데 아직도 전혀 하나도 안 넘어왔어요.

○稅務課長崔東玉 조사를 끝났는데요.

○盧慶洙議員 현황이 아직 전혀 모르겠군요.

○稅務課長崔東玉 네, 조사는 다 되었는데 아직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盧慶洙議員 가설 건축물이 몇 건인지 아직 모른다.

○稅務課長崔東玉 네, 조사는 우리가 하기는 했습니다.

○盧慶洙議員 그런데 건축과에서 이런 것도 모르면서 왜 그 용역비에 철거비를 5억 얼마씩 자꾸만 무슨 근거를 가지고 추경에 올라오는지 본 의원이 이해를 못 하겠네. 현황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나서 어디서 5억 6,000이라는 돈이 이게 용역비가 나오는 것은 어디 근거로 해서 산출해서 나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63페이지 한 번 더 봐 주세요. 그 정기분 면허세 부과를 보면은 부과를 9,279건을 하셨고 징수가 1,139건을 하셨는데 2001년 1월 20일 현재라고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1월 30일 기준으로 1억 6,000얼마가 들어왔다고 하셨죠?

○稅務課長崔東玉 1억 2,600

○盧慶洙議員 1억 2,000

○稅務課長崔東玉 네.

○盧慶洙議員 아, 1억 2,000. 10일만에 한 9,000만원 이상이

○稅務課長崔東玉 네, 납기가 금년에는 2001년 1월 2일까지이기 때문에

○盧慶洙議員 이거 2000년도 면허세죠?

○稅務課長崔東玉 2001년도 거죠.

○盧慶洙議員 2001년도

○稅務課長崔東玉 네.

○盧慶洙議員 2001년도 거를 먼저 1년씩이나 먼저 받아요, 면허세를?

○稅務課長崔東玉 1월 1일이기 때문에, 과세기준일이.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1년 먼저 받는 걸로 봐야죠.

○盧慶洙議員 그렇죠. 이게 2001년도 분이다.

○稅務課長崔東玉 네.

○盧慶洙議員 2000년도 면허세는 얼만큼 못 받았어요? 2000년도.

○稅務課長崔東玉 2000년도 면허세는 우리가 한 6억 정도 부과를 했는데요. 그 자동차 면허세가 2001년도부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억 정도뿐이 부과를 못한 건데요. 그 때도 70.3% 정도 징수 했습니다.

○盧慶洙議員 70.3%,

○稅務課長崔東玉 네.

○盧慶洙議員 나머지 한 30%면 그러면,

○稅務課長崔東玉 계속 징수하고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계속 징수해야죠?

○稅務課長崔東玉 네, 2월 한 달도 특별 체납세 정리 기간으로 해서요. 지금도 계속 징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盧慶洙議員 그래요.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네, 김기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成議員 네, 그 가설건축물, 노경수 의원님이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설건축물이 구에서 구나 동에서 신고나 허가를 쭉 해 왔었지 않습니까?

○稅務課長崔東玉 네.

○金基成議員 그런데 작년에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가설건축물로 1년마다 신고해서 사용하던게 그게 갑자기 무허가 건축물이 돼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稅務課長崔東玉 네.

○金基成議員 그래서 본 의원이 수차에 걸쳐서 그 건물을 갑자기 불법 건물로 만들지 말고 우리 구에서 구 산하에, 중구 산하에 많은 가설건축물이 있어서 그 동안에 구에다가 정식으로 신고해서 신고하게 되면 각종 세금을 다 구에다가 납부해 가면서 이렇게 정상화해서 이렇게 해 왔는데 어느날 갑자기 법을 바꾸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을 왜 마련 안 했냐고 해서 건축과에 수차 얘기해 가지고 구에서 시에다가 건의를 했죠. 조례, 시 조례, 부칙에 보면 시 조례에 의해서 탄력성 있게 운영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시에서 기존으로 지금까지 허가받아오던 업체들을 구제해야지. 갑자기 범법자를 만들면 되느냐 그래가지고 그걸 그 의견을 제출한 결과 시에서 조례 제정을 해서 입법 예고를 했었어요. 그 입법 예고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3월달에 그 아마 개정을 의회에서 통과시킨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직 통과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가설건축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무허가로 지금 현재 돼 있는 겁니다. 지금 개정된 법으로 보면은 시 조례 제정이 없이 개정된 법으로 하면 이행강제금을 물려가지고 철거를 하든지, 이행강제금을 받든지, 그 방법밖에 없을 거에요. 그래서 이 통계같은 게 지금현재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 주면은 세무과로 통계가 넘어오지 않습니까?

○稅務課長崔東玉 네.

○金基成議員 그런데 지금 허가를 못 내주고 지금 계속 보류 상태에 있어요. 그 통계를 못 낼 겁니다. 그런 거를 각 과끼리 정보교류해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다 하는 것도 업무보고에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건데, 조사만 했지 지금 노경수 의원 지금 질의에 보면은, 질문에 보면은 뭐 숫자가 안 나오고 그러는데 과년도에 지난 해에 가설건축물 현황이 다 나왔을 텐데. 나왔더라도 지금 현재 세금은 지금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게. 지금 그렇죠?

○稅務課長崔東玉 그런데 저희는 세금은 받을 수는 있죠. 저희는 뭐 무허가

○金基成議員 이행강제금으로 받습니까? 그러면, 무허가로.

○稅務課長崔東玉 이행강제금을 받는 건물이든, 안 건물이든 재산이 형성돼서 1년이 넘으면은 재산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그 전 법으로 따지면은 신고할 때 꼭 1년 미만으로 신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재산세 같은게 안 걸리거든요. 그냥 방치했을 때는 1년 넘어간 거는요. 우리가 다시 재산세 부과를 해야 됩니다.

○金基成議員 하여간 뭐 지금 사항이 지금 그 가설건축물이 지금 시 조례 제정이 통과되기까지는 무허가로 돼 있는 실정이다 하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稅務課長崔東玉 알겠습니다.

○金基成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최과장님,

○稅務課長崔東玉 네.

○議長田泳泰 지금 우리 지역이나 우리나라가 여러가지로 아주 불황이고 경제가 어렵죠?

○稅務課長崔東玉 네,

○議長田泳泰 그렇죠?

○稅務課長崔東玉 알고 있습니다.

○議長田泳泰 지방세 세수부과 및 징수 현황, 이거 대체로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지역, 우리 구에, 과장님이 아는대로 현황, 아주 어렵습니까? 전보다 어떻습니까? 작년보다도 어떻고 I.M.F 체제보다 어떻게 지금 현재가 어떻습니까?

○稅務課長崔東玉 지금 사실 그 우리가 2월 1일부터 전 직원이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계속 지금 토요일, 일요일 없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납세가 지금 185억 3,200만원 정도 있는데요. 시 전체가 한 2,700만원됩니다. 그래서 한 6.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또 그 고액 체납자들이 거의 부도고 하기 때문에 거의 지난 I.M.F전보다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議長田泳泰 그렇죠?

○稅務課長崔東玉 네.

○議長田泳泰 요즘 보니까 그 좀 고액 체납자에 대한 금융 기관의 예금 압류가 아주 본격적으로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稅務課長崔東玉 네, 그렇습니다.

○議長田泳泰 최선을 다해서 체납 정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현재 우리 구의 재정관계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稅務課長崔東玉 재정 관계는 여기에 누락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정기예탁금이

○議長田泳泰 세무과 업무보고가 너무 어떻게 된 게 제일 간단하게 보고했네. 제일 중요한 것, 우리 구 재정관계 세무과에서 그래도 의원님들은 정확하게 알아야될 중요한 현황을 보고를 잘, 보고에 누락된 것 같아요.

○稅務課長崔東玉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議長田泳泰 그래요.

○稅務課長崔東玉 지금 그 우리가 정기예탁으로 170억을 예탁을 해 놨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보통 1개월서부터 6개월까지 쪼개서 좀 해 놨는데요. 장기적으로는 12개월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자금이 상당히 지금 쪼들리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운영자금을 지금 한 2억 정도 갖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돈을 좀 달라 그래도 상당히 억제하는 사항인데, 불요불급한 거는 다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3월달에 왔을 때 한 125억 정도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그 재정이 상당히 많이 비축이

○議長田泳泰 좀 여유가 있다.

○稅務課長崔東玉 네.

○議長田泳泰 그러니까 그 동안에 우리 구도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겪었고 또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세무과장께서 구의 재정관계 좀 잘 운영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뭐 의원들이, 의원님들께서 크게 뭐 걱정 안 해도 되죠?

○稅務課長崔東玉 네, 알겠습니다.

○議長田泳泰 좀 나아진, 재정 관계가 좀 나아진 거죠?

○稅務課長崔東玉 네, 나아졌습니다.

○議長田泳泰 그래요. 우리 최과장님 어렵더라도 좀 징수관계 잘 하시고 징수하는 과정에서 고통받는 구민들과 충돌이 없이 중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내를 가지고 잘 설득해서 이 체납관계 정리할 수 있도록 해요.

○稅務課長崔東玉 알겠습니다.

○議長田泳泰 너무 목표만 가지고 너무 과격하게 하다 보면 구민들한테 너무 어려움을 주도록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이해를 시키도록 하십시오.

○稅務課長崔東玉 네, 알겠습니다.

○議長田泳泰 자,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閔庚天   민원지적과장 민경천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1년도 1/4분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추진실적보고서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FAX이용 원격지 민원처리입니다.  4/4분기 추진실적은 민원 FAX민원 참여기관을 전국 3,196개 농협 및 335개 대학으로 확대 운영하였으며 FAX사용료도 500원을 폐지해서 처리비용을 인하하였습니다.  작년도 처리 건수는 99년도보다 13% 증가한 5만 7,33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신고센타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장순찰 및 민원접수를 총 1,939건으로 그 중 한 건을 제외하고 1,938건 모두를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감전산화 사업은 정비대상 건수 총 1만 5,699건 중 9,355건을 정비완료하고 미정비된 건수는 6,344건으로 금년중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호적전산화 추진사업은 원본 전산입력 및 변동자료 입력을 전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변동자료 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 2000년도 징병검사 실시는 우리구 81년도생 총 651명으로 징병 그 중 징병검사 실시자는 6명으로 제외자 및 연기자를 제외하고 전원 수검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은 1월 1일부터 2000년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분할 합병 및 국.공유지 매각토지에 대한 개별지가 산정을 9월 26일부터 실시해서 지가결정공시를 2000년 12월 29일 완료하였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부지 신규등록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신규등록 측량성과 및 검사를 지난 8월 26일날 완료해서 인천국제공항 공사에 신규등록토록 통지를 했었으나 그 공항공사 사정으로 해서 지난 2월 얼마전입니다.  2월 3일날 신청해서 이게 2월 6일날 신규등록을 완료해서 인천국제공항 공사는 운서동으로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필지 토지현황은 필지 수가 31필지에 1,328만 7,144.4㎡ 약 402만평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건물번호판 모형을 확정해 가지고서 그걸 제작 의뢰해서 금년도 1월 15일날 이런 것은 납품완료 받았습니다.  이거를.  이런 모양입니다.  이따 또 추진계획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 시가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배후단지도 작년 9월 20일날 측량이 완료돼서 인제 그 성과도 도면을 교부하면서 이것도 인천국제공항에 신규등록토록 통지했으나 그 국제공항 그 사정으로 해서 아직까지 신청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 신청오는대로 즉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배후단지 토지 현황은 1,010필지에 218만 6,820.6㎡가 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면 신규 및 교체제작은 작년 7월 18일날 지적공사와 계약 의뢰해 가지고서 12월 21일날 그 도면 285매를 검수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1년도 1/4분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 보고서 73쪽입니다.  홈민원 활성화입니다.  99년 4월부터 시작한 재택전자민원을 금년에는 프로그램을 구 홈페이지에 등재해서 주민들이 쉽게 접속토록 프로그램을 조정하겠으며, 또한 대상 민원을 추가 발굴토록하여 홈 민언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 신고센타 운영은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수시로 하수도가 막히거나 가로등이 깨지고, 도로가 파손되는 등 주민의 집앞 도로등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민원을 신속히 해결해 주는 민원 행정 서비스로서 금년도 추진계획은 주간에는 물론 야간에도 당직자가 야간 민원을 접수토록 하고 또한 생활민원 모니터 요원 20명을 위촉해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제보받아 현장민원 봉사대, 또는 그 해당 처리부서에 통보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인감전산화 사업은 작년 6월부터 시작한 본 업무는 6월까지 컴퓨터 화상입력 및 운영을 마치고 6월 중 시험 운영을 거쳐서 7월부터 온라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중개업 관리 내실화입니다.  인천국제공항 개항으로 영종 용유지역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보다 수수료 과다요구로 주민의 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으로 2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자격증 대여,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 행위등에 대해 타구청과 교환 그리고 자체계획를 수립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호적전산화 추진은 99년 3월부터 시작한 호적전산화는 전산입력을 완료하고 원본대사중에 있으며 금년도 하반기 중에 온라인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입니다.  1/4분기 추진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이거 납품받은 것을 전부 이렇게 납품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은것을 전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번호 동명, 그리고 여기 하단 그 집에 그 토지번지 이걸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제작,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해서 저희 공공근로자로 하여금 그 각 집마다 일일이 다 하나씩 이걸 부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7월 아니면 8월 정도면 완료돼서 우리구 전체 주택 및 건물에 다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소유권 일제정비입니다.  등기소로부터 등기필 통보누락 또는 지적공부의 착오 정리로 인한 지적공부와 등기부 상호간 불일치 하는 사항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업무로서 대상은 영종 중산동 외 3개동이며, 1/4분기 추진계획은 중산동 1,191필지에 대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토지는 국.공유지, 도로, 구거 등을 제외한 4만 8,815필지로 그 중 사유지는 3만 9,861필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금년에는 총 3회에 걸쳐 개별공시지가 조사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그 3회 기준은 1월 1일 기준은 우리구 전체 산정대상 토지에 대해서 6월 30일 결정공시하게 되겠으며, 5월 1일 기준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그리고 9얼 1일 기준은 5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 결정공시 하게 되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현황도면 전산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계획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4/4분기 중에 전국 온라인 연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田泳泰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盧慶洙議員 예, 노경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1년도 1/4분기 추진계획, 80페이지 좀 봐 주세요. 개별공시지가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중구에 공시지가가 IMF 전하고 2000년도 하고의 지금 하향이 되었죠? 공시지가가.

○民願地籍課長閔庚天 예, 시내지역은 하향되었고요. 영종 용유 지역은 좀

○盧慶洙議員 상향되었어요?

○民願地籍課長閔庚天 예, 약간 상향되었습니다.

○盧慶洙議員 상향되었어요. 지금 건설교통부에 표준지가가 있고, 우리구에 공시지가가 있죠. 우리 구에서서는 건설교통부에 표준지가에 선을 많이 넘지 못하죠?

○民願地籍課長閔庚天 예, 그렇습니다.

○盧慶洙議員 거기 준해서 공시지가가

○民願地籍課長閔庚天 거기에 준해서

○盧慶洙議員 준해서 하죠?

○民願地籍課長閔庚天 예.

○盧慶洙議員 그러면 구 우리 건설부 표준지가에 의해서 준해서 공시지가가 매년마다 이렇게 책정이 되며는 그렇게 큰 혜택이 없는것 같은데요. 우리 중구에 현황이 정말 이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가 있어 가지고 피해를 보는 우리 구민들도 많고 그렇거든요. 물론 상반된 거는 있죠. 이해 득실이, 그렇죠?

○民願地籍課長閔庚天 그렇습니다.

○盧慶洙議員 다른쪽에서는 공시지가가 좀 올라갔을때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는 공시지가가 하향이 되었을때 또 득을 보는 사람도 하고 이런 이해관계가 있는 거죠?

○民願地籍課長閔庚天 예.

○盧慶洙議員 지금 우리 구에 중구에 시유지도 우리 구에서 공시지가를 2001년도

○民願地籍課長閔庚天 예, 산정하고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산정합니까? 시유지도?

○民願地籍課長閔庚天 예. 시, 국.공유지는 그 인제 도로, 구거, 그런 거는 제외하고 인제

○盧慶洙議員 그래서 과장님 제가 현실에 부합되는 토지 가격을 공시지가에 가졌용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인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는 데요. 지금 송월시장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께 우리 중구니까요.

○民願地籍課長閔庚天 예.

○盧慶洙議員 송월시장이 지금 시유지입니다. 그게. 시유지인데 지금 공시지가가 2000년도 공시지가가 180만원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구. 표준지가가 건설부 표준지가가 1백 한 90만원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현실에 맞지 않는 가격이 공시지가로 책정이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중구에 4만 몇필지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民願地籍課長閔庚天 예.

○盧慶洙議員 이게 참 광대한 공시지가를 책정을 해야 하는데 이게 현장 답사도 해서 지역에 맞는 가격을 공시지가로 정하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죠?

○民願地籍課長閔庚天 예.

○盧慶洙議員 그러기 때문에 건설부 표준지가에 준해서 거기에 맞게끔 지금 공시지가를 하고 계시죠?

○民願地籍課長閔庚天 네, 네.

○盧慶洙議員 그래서 인제 그런 문제점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송월시장 같은 경우는 이 소유주가 인천시이기 때문에 이게 천상 공시지가와 건설부 표준지가에 준해서 감정을 해서 영세상인들이 지금 그거를 불하를 맡아서 어떻게 재건축을 하려고 5년전, 10년전 뭐 이렇게 해서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인천시에서 불하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시지가가 높아가지고 불하금이 뭐 230만원정도, 감정가에 의해서 이거 뭐 감정하는 사람도 공시지가를 준하고 준지가를 준해서 인제 감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건 인제 공시지가와 공시지가가 인제 좀 많이 하향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제가 여러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2001년도는 4만 몇필지가 있지마는 이건 뭐 다른거는 건설부 표준지가에 의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0.5차의 범위를 못 벗어나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어요. 그래 송월동 만큼은 좀 그 수준을 건설부 표준지가에 준하지 마시고 나오셔서 주변에 가격, 대비 가격을 좀 잘 관찰을 하셔가지고 2001년도에는 공시지가를 좀 틀에 박힌 건설교통부에 표준지가에 틀에 박힌 그러한 공시지가를 산정하지 마시고, 현실에 부합되는 많은 공시지가를 하향 좀 해 주셨으면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民願地籍課長閔庚天 예, 알겠습니다.

○盧慶洙議員 아니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民願地籍課長閔庚天 그거

○盧慶洙議員 알겠습니다. 하면 그냥 끝나는게 아니고요. 참 본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저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은 부자유스럽습니다만서도, 하나의 중구에 송월동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구의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건설부 표준지가가 있기 때문에 이 표준지가에 준해서 공시지가가 산정되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民願地籍課長閔庚天 예. 사실 좀 힘듭니다.

○盧慶洙議員 아 그렇죠?

○民願地籍課長閔庚天 예. 제가 하여튼 그 평가사들하고 수시로 저쪽하고, 또 인제 평가위원들하고 저기해 가지고 한 번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盧慶洙議員 하여튼 과장님 좀 힘드시겠지만 현실에 부합되는 그 토지 가격을 공시지가로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民願地籍課長閔庚天 제가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盧慶洙議員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만, 저 민과장님!

○民願地籍課長閔庚天 예.

○議長田泳泰 99년도 우리 구 도심권의 공시지가하고 지난 2000년도 공시지가 1년사이에 얼마만큼 그 하락되었습니까? 얼마나, 몇 프로나?

○民願地籍課長閔庚天 99년, 2000년도거는 시내가

○議長田泳泰 99년도하고 2001년사이에 얼마나 지금 공시지가가 떨어졌어요.

○民願地籍課長閔庚天 시내 거는 약 3%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議長田泳泰 3% 정도가 하락됐어요?

○民願地籍課長閔庚天 네, 하락, 시내 거요.

○議長田泳泰 그랬군요. 자, 의원님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閔庚天 감사합니다.

○議長田泳泰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과 보고순서이나 의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時 25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43分)

○議長田泳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開發課長金仁黙   개발과장 김인묵입니다.  2000년도 4/4분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 건이 되겠습니다.  도서지역 불편사항 해소와 편익 제공으로 도서농어민의 소득 증대 기여에 목적이 있으며 추진실적은 용유 9통 물량장 보강 공사와 소하천 정비공사 용유 10통 도로 확․포장 공사, 다목적 용수원 개발공사, 그리고 해안가 도로 보수공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만 용유 11통 다목적용수원 개발공사는 잔여사업비의 승인지원과 동절기 공사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01년 1/4분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자연휴양지 효율적 관리에 대한 보고입니다.  자연 휴양지가 을왕, 왕산 등 9개소가 있는데 용유․무의지역 이동식 화장실 40개소가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하게 되어서 폐기처분하게 되었으며 88개의 공중 화장실에 대하여는 화장실 청소와 소규모 유지보수에 대하여는 위탁관리를 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중산동 공유수면 매립 공용 주차장 건설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중산동 189-34지점 공유수면으로써 영종선착장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매립 목적은 공용 주차장 조성과 어민 복지센타 건립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이라기보다는 그간의 추진경위는 2000년 5월 19일날 공유수면 매립 면허 신청을 인천지방 해양수산청에 하였고 2000년 9월에는 인천지방 해양수산청에서 관계 기관과 체결하였으며 10월에 공유수면 매립면허 신청서를 반려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미도 해상테크 조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월미도 문화의 거리 공유수면 내에 25미터에 45미터 규모로 3개소를 설치코자 하는 것이며 추진실적은 사업비 32억 3,800만원 중에서 국비 6억원과 구비 6억 3,800만원을 확보하였고 시비 20억원에 대하여는 요청 중에 있으며 엊그제 시장님 방문 때 적극 돕겠다는 천명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심권 지역 관광 특구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관광특구 지정 대상지 현지 확인을 하였고 관광특구 추진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문관부를 방문하여 관광특구 지정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였으며 2000년 12월 22일 문관부에 관광특구 신청지역 현장 실사가 있었습니다.  적극 긍정적인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거점 지역 아름다운 화장실 건립이 되겠습니다.  월미도 문화의 거리 내에 기존 화장실을 철거하고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30평 규모의 아름다운 화장실을 건립하여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실시설계 용역과 기본설계 설명회 그리고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성과품을 납품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으며 2001년 1/4분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미도 문화의 거리 정비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월미도 문화의 거리가 조성된 지 12년이 되어 시설물이 매우 노후화 되었고 관광지로서의 격에 맞게 재정비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10억원을 투자하여 거리를 재포장하고 하수도 정비, 가로등 교체, 분수대 정비 등을 하고자 합니다.  208페이지, 신포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피자리그에서 한국산업은행간 515미터 거리를 보․차도를 정비하고 가로등을 교체하고 조형물관리, 조명등, 분수대 등을 설치하고 전선 및 통신시설 등을 지정하여 특색있는 거리로 조성, 상권 활성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8일날 경리계로 공사 발주를 의뢰하였고 2월 17일날 토요일날 저희 사무실에서 현장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휴양지의 효율적 관리 건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양지 9개소에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화장실과 급수대, 샤워장 등 편의시설을 정비, 관리코자 하며 1/4분기 중에 자년 시설물 정비 일제조사를 하고 500만원으로 화장실 5개를 이전하고 40개를 폐기하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대무의도 용유 11통 다목적용수원 개발 공사 건입니다.  대무의도 샘꾸미 일원에 1일 100톤의 관정 관로 공사를 하겠습니다.  동절기라 공사를 중지시켰었는데 금번 1/4분기 중에 공사를 재개하여 도서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2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무의도 4개 지역으로 5억 5,000만원의 국․시․구비 예산으로 소하천 정비, 해수 방지벽 설치, 도로 확․포장 공사, 가로등 및 투광등 공사가 되겠으며 1/4분기 중에는 기초조사와 설계를 하되 주민과 설계 후 우선 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월미도 해상테크 조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월미도 문화의 거리 공유수면 내로써 규모는 25에 45미터 규모로 3개소가 되겠으며 총 공사비 32억 3,800만원 중 국비 6억원과 구비 6억 3,800만원 등 12억 3,800만원은 확보하였고 나머지 시비 20억에 대해서는 신청 중에 있습니다.  1/4분기 중에 기본설계 용역과 작업지시서를 작성하였으며 2월 중에 기본 설계 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중심권 지역 관광특구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포․연안․신흥․북성․동인천동  일부 지역으로써 2001년 12월 22일 문화관광부 관광특구 현장 답사반이 현지 확인하였으며 앞으로 문화관광부의 보완 요구 사항 중 보완 요구 사항을 보완해서 시를 경유하여 문관부로 제출토록 하겠으며 금주 토요일까지나 또는 늦어도 월요일까지는 보완 서류를 시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차이나타운 시범거리 조성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패루에서 중화학교 간으로써 도시기반시설 정비와 관광상품 판매점을 설치하고 기존건물을 보수하는 건이 되겠으며 소요 예산은 25억 9,000만원으로 시비 14억과 구비 11억 9,000만원이 되겠으며 구비 11억 9,000만원은 확보하였으나 시비 14억원은 시장님 연두방문시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그 전에도 이미 예산요구에 대해서는 제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사업 참여자 및 투자자 유치 협의회와 차이나시범거리 조성 추진협의회를 운영하겠으며 세부사업 계획수립과 과업지서 작성 및 용역을 설계토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패루 건립 추진을 위한 보고입니다.  사업비 4,500만원으로 중국측과 계속 협의하여 장소가 확정되는 대로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무진과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기호일보 및 월미주유소 앞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장소에다가 설치하는 걸로 지금 잠정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장님께서 패루 3개를 더 구입을 해서 자유공원과 기타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다가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거점 지역 아름다운 화장실 건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1억 5,000만원으로 30평짜리 화장실을 신축토록 하겠으며 3월에 공사하여 10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議長田泳泰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융조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金隆造議員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김융조 의원입니다. 문화거점지역 아름다운 화장실 건립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고에 의하면은 3월달에 착공해서 7월달에 완공했다 그랬어요.

○開發課長金仁黙 네.

○金隆造議員 그런데 이제 3월부터 7월까지가 인제 관광객이라든가 바깥에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시기인데 그럼 어떻게 화장실을 이거를 철거를 한다 그랬죠?

○開發課長金仁黙 네.

○金隆造議員 그러면 화장실이 또 있어요?

○開發課長金仁黙 네,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는 화장실이 두 개가 있습니다.

○金隆造議員 그럼

○開發課長金仁黙 뱃터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포장마차있는 그 부근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들이 용주해운 화장실이 있구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각종 업소들 화장실이 다 개방은 되어 있습니다.

○金隆造議員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조기발주해서 조기 착공을 해서 빨리 완공을 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꼭 3월까지 갈 게 있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런데 미리 준비를 했으면은 좀 미리미리 당겨가지고 착공을 해서 완공도 빨리할 수 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에요. 이게 추경에서 예산된 거죠? 이 예산이?

○開發課長金仁黙 아닙니다. 작년도 예산에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시켰는데요.

○金隆造議員 그렇게 왜,

○開發課長金仁黙 왜 늦어져 있냐 하면은 저희가 관리사무실을 하나 더 지을 계획으로 있는데 여기 인제 국비, 시비, 구비로 되어있는 1억 5,000만원 중에서는 관리사무소를 저희가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사할 때 관리사무소까지도 하나 같이 하려고 이번 추경에 도시과장이 보고한 대로 10평 규모의 2,500만원, 그 예산을 같이 확보해서 하느라고 그 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金隆造議員 정부 지침도 조기발주, 지역의 경제부양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사를 조기에 발주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거기에 부응해서 이것을 빨리 공사를 서둘렀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開發課長金仁黙 알겠습니다.

○金隆造議員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이동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東文議員 이동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중심권 지역 관광특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 그 4/4분기 실적보고하고 지금 2001년 1/4분기 업무추진계획 이 보고서를 왜 이렇게 해요? 네? 지금 4/4분기 실적 보고에 2000년 10월 20일서부터 2000년 12월 22일까지 실적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그 동안 추진실적을 업무추진계획에다가 2000년 3월 14일부터 11월 20, 12월 20일까지 여기다가 왜 중복되게 이렇게 나눠서 했어요, 보고서를?

○開發課長金仁黙 그거는 2000년 4/4분기 보고하고 이거 2001년도 1/4분기 이기 때문에 그 분기를 나누느라고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李東文議員 뭘 나눠요, 이게 먼저인데, 이게. 2000년 3월 14일이 2000년 10월 20일보다 있게 먼저잖아요? 그건 그렇고 그건 잘못됐어요. 네? 과장님,

○開發課長金仁黙 네.

○李東文議員 그건 잘못됐다고. 이건 2000년 3월 14일이 이 쪽에 와 있고 2000년 10월 24일이 실적 보고에 들어가 있으니까 거꾸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이거 하나만 물어볼께요. 미비된 보완 서류를 다음 토요일까지 시에 제출하면은, 지금 하신다 그랬죠?

○開發課長金仁黙 네.

○李東文議員 미비된 지금 관광특구화에 대한 미비된 서류를. 그럼 2월 24일이 토요일이네요. 이게 제출이 되면은 언제 이게 확정, 대략 과장님이 알고 있는 거로는 미비된 서류만 제출하면은 관광특구화에 대한 모든 서류가 인제 완벽하게 제출이 되는데 언제쯤 이게 확정이 될 것 같습니까?

○開發課長金仁黙 글쎄 이거 확정 날짜는 제가

○李東文議員 과장님이 대략 그래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게 그래도 뭐 확정날짜를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대략 그 카운터가 어느 시점에 될 것인가? 지금 이게

○開發課長金仁黙 제가 생각할 때는 늦어도 4월말까지는 확정이 되는데

○李東文議員 4월말,

○開發課長金仁黙 네,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가 이 지금 저희가 사실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각 과에다 이 관광특구 진흥계획을 저희가 다 보내드렸습니다. 혹시 의견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했는데 14일까지 보고를, 뭡니까? 협의를 했는데 아직 각 과들이 바쁘다 보니까 그게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이틀 더 기다려가지고 저희가 지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취합이 되면 저희가 토요일날이나 늦어도 월요일까지는 제출하겠다 그런 말씀이고 이 사업이 들어가면 시에서 다시 또 문광부로 보내는데 시에서도 역시 그 진흥 계획을 나름대로 그 시에서도 협의를 합니다. 그런 시간들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늦어도 4월 말이면 공식적으로 저희가 확정받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李東文議員 과장님 말씀이 엊그제 그 연두방문에서도 그 부서에서 얘기할 때 4월 정도 얘기 했어요. 그런데 대략 들어맞는데 이게 본 의원이 관심사를 갖는 것은 지금 E-마트 관계로 인해가지고 재래시장이 잠식당하다 보니까 관광특구화 이것도 빨리 좀 확정이 돼 가지고 그걸로 대응하는 어떤 그 경제활성화 분위기 조성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開發課長金仁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李東文議員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네, 조영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榮煥議員 조영환 의원입니다. 193페이지 좀 잠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중산동 공유수면 매립 공영주차장 문제때문에 제가 상당히 이것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걸 조기에 매립을 해서 공용주자창으로다가 활용을 하려고 상당한 그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여기 보고 사항을 보면은, 실적을 보면은 매립 면허가 반려가 돼서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은 다시 인천지방 해양수산청과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 모든 서류를 보완해서 매립면허허가 신청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신청이 된 겁니까?

○開發課長金仁黙 신청 아직 안됐습니다. 그거는 인제 그 중산동 어촌계에서 이 환경영향피해 조사서라든가 또는 해역이용협의서, 이런것들이 아직 미비합니다. 그러니까 그거가 보완돼서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해양청과 건의할 예정인데 지금 저희가 그 실무자들하고는 실무자들하고는 상당히 많이 도와줘야겠다는 그런쪽으로 긍정적인 그런 내용으로 흐름이 있습니다마는 한가지 그 간과한 사항이 뭐냐하면 당초에 매립 목적이 공영주차장을 목적으로 하는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민복지센타를 건립을 하다보며는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내는 부분말고 어민복지센타가 한 1,500평정도 인제 그 짓는 과정에서 건물 약 300평을 짓게 되거든요. 그러면 1천 한 1-200평 이게 주차장으로 남는데,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만 되면 또 낫겠는데 지금 이 해양청에서 우려하는 바는 그 300평 짓고 난 나머지 1,200평을 이쪽 공영주차장하고 붙여서 쓰는데 뭐 그 내용적인 것은 개인의 사업비로도 증가라고 봤을때, 과연 그것이 주차장 어민복지센타가 들어서고 남은 땅을 과연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겠는가. 이런 지금 의구심을 갖는것 같습니다.

○趙榮煥議員 글쎄, 그래서 지금 그런데, 지금 그렇다며는 지금 다른 방법으로 어떤 계획을 해서라도 해서 빨리 공영주차장 시설할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2001년도에는 지금 현재 그 계획안에 모든것이 없다고요. 지금. 돼 있지 않습니다. 이 2001년도 사업 지금 이 예산서에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없어요. 그러며는 지금 어떤 향후계획이라고 하며는 2001년도에도 추진할 수 있는 어떤 계획안이 나와야 하는데 그게 없다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꼭 과장님께서 좀 행정을 써서라도 꼭 공유수면 매립이 돼서 공영주차장으로다가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開發課長金仁黙 네, 저희야 뭐 당연히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어촌계에서 어민복지센타를 고집하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교통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으로만 활용된다면 해양청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느낌은 그렇게 공영주차장으로만 나간다고 그러면 아마 이것이 상당히 가능한 쪽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어민복지센타가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으로

○趙榮煥議員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만약에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보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선 공영주차장 방향으로다가 어떤 활용할 수 있게끔 어떻게 유도를 해서 그분들 어떤 합의점을 찾아 줘라 이거에요. 물론 그분들도 인제 거기에 그 생계적인 터전이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나 그 지역에 어촌계 어민들 입장에서는 뭐 충분한 이해가 됩니다.

○開發課長金仁黙 예, 그렇습니다.

○趙榮煥議員 왜 그러냐면 그 분들의 하나의 어구 지역을 매립을 해서 육지가 된다고보면 그 분들의 터전이 없어지니까 그 분들도 생계적 차원에서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 좀 조율을 잘 하셔서 꼭 이루어지게끔. 이게 뭐 맨날 이게 사실은 98년도에 제가 구정질문한 사항입니다.

○開發課長金仁黙 이게 98년도부터 시작이 된

○趙榮煥議員 예. 제가 이거 구정질문한 사항이에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이걸 좀 빨리 좀 어떻게 추진을 해서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영종 뱃터에 가 보며는 지금 일반차량들이나 대중 교통들이 어디다 가서 설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開發課長金仁黙 네.

○趙榮煥議員 그러다 보며는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도로에다가 막 차량 방치될 수 밖에 없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뭐 그렇다고 차 뭐 들고 다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건데, 앞으로 이것 좀 꼭 성사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십시요, 과장님.

○開發課長金仁黙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趙榮煥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예, 더 질의하실, 김기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基成議員 예, 중심권 관광특구지역 특구화에 대해서 그거 하기 전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이 문제도 지금 이 계획에는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해양청하고 수차례 이것도 한 시간에 걸쳐서 협의한 결과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그렇게 참 수년간에 걸쳐서 그 개항100주년 기념탑을 민원문제가 계 속 제기가 됐고, 또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서도 수차례 그 구정보고라든지 또 구정질문때도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개항 100주년 기념탑도 옮기는 걸로 인제 거의 땅은 해양청에서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어디 소관이 되겠습니까? 이 개항100주년 기념탑 옮기는 소관, 소관 부서

○開發課長金仁黙 건설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도로에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金基成議員 건설과가 되겠어요?

○議長田泳泰 아니 저, 시 사업이에요.

○金基成議員 어차피 그 해양, 지금 해양 담당하는 계가 있죠? 과장님 산하에?

○開發課長金仁黙 있습니다.

○金基成議員 지금 협의는 저 해양수산청에 그 해양담당 우리 팀장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開發課長金仁黙 예, 하고 있습니다.

○金基成議員 네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구에 각종 사업이 많이 개발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잘못하며는 뒤로 쳐질 염려가 있어서 제가 한마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수년에 걸쳐서 그 개항100주년 기념탑을 옮겨야 된다고 수년간에 해 왔는데 땅을 갈 자리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못 옮겼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이번에 바뀐 청장한테 부임된 청장하고 상의결과 개항100주년 기념탑을 자리가 어디가 마땅하냐 해서 그 우리가 선원복지회관 자리

○開發課長金仁黙 연부두요.

○金基成議員 예, 연부두. 그 자리가 약 한 800평이 되기 때문에 거기하고 지금 현재 조성해 놓은 해양친수공원하고 같이 맥을 같이 된 공원내이기 때문에, 한 800평 정도에다가 그걸 옮기며는 그 공원내에 위치도 좋고 좋겠다해서 그리 긍정적으로 그쪽에서 받아들여가지고 그 옮기는데 그 설계비 그 관계를 구하고 좀 협의하겠다고 본인들이 다 댈수가 없다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얘기가 있었습니까?

○開發課長金仁黙 지금 그 항만청에서는 그 항만 친수시설을 지금 설치하는데 저희 지방자치단체하고 그네들하고 용역비를 절반씩 하자는 지금 그 얘기를 저희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용역비가 지금 1억이 계상이 된다고 항만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를 각각 5,000만원씩 부담하자고 이렇게 얘기해서 저희 입장은 솔직이 그렇습니다. 이게 뭐 해양청에서 해야 할 해양시설인데 이거를 자기네들이 계획대로 자기 사업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우리네한테 부담을 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는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金基成議員 그런데 그건 과장님이 잘못 생각한거죠. 왜 해양청에서 마땅히 해야 됩니까? 그 개항100주년 기념탑이 해양청에서 거기다 설립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천시에서 해 놓은거에요.

○開發課長金仁黙 아니 그런데 의원님 있잖아요. 그 개항100주년 기념탑만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金基成議員 아니 그러니까 개항100주년 기념탑때문에 지금 거기에 미관상도 그렇고 도로가 교통체증이 걸려서 급한게 우리구에 거기 출입하는 분들이 급하기 때문에 이게 10여년 전부터 그 자리에 개항탑이 잘못 앉았다고 해서 우리가 수차 건의를 했는데 갈 땅이 없어서 못한거 아닙니까? 그럼 해양청에서 땅을 제공했을때는 우리 구비, 아 1억이 문제입니까? 다른데 시설하는거 보면 몇10억 몇 억씩 다 들여서 지금 현재 용역도 하고 시설도 하는데 아, 그 땅 준다는데 우리가 성의를 가지고 대들어서 그걸 빨리 결정을 지어줘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하고 국제여객터미널에 6,800평이 있어요. 거기도 지금 현재 일부는 주차장하고 일부는 체육공원으로 해서 공원하나 만들어 주겠다고 그래서 그것도 지금 용역비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開發課長金仁黙 예.

○金基成議員 그런 문제를 한데 합해서 해양개발과에서 개발계에서 되었든 팀장이 되었든 딴 업무에 밀리지 말고 거기서 그런 안을 제시했을때 성의를 가지고 일을 해 주세요. 이렇게 이 일을 끝내 주셔야지, 그러다가 그 양반 또 바뀌고 나며는 엉뚱한 사람은 딴 얘기를 하는 거에요. 지금 이렇게 어느정도 의견이 취합이 돼서 자기가 그리 해 주겠다 라고 할때 빨리 이걸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開發課長金仁黙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뭐냐하면 그거를 안하겠다는게 아니고 그거는 저희가 환영을 하죠. 그런데 시설비 전체가 다 5,000만원만 들면 좋겠는데 순수한 용역비만 지금 1억이니까 5,000만원씩 부담하자는 건데. 그 이후 여러 그 시설물들에 대해서 저희하고 반반씩 부담하자는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상당한 재정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金基成議員 그러나 타 지역에 차이나타운이나 월미도에 비하며는 10분의 1도 예산이 들어가는게 아니에요. 연안부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시고, 거기에서 엄청난 대지 6,800평이라는데에다가 체육공원까지 중구에 체육공원이 어디 있습니까?

○開發課長金仁黙 없습니다.

○金基成議員 그런 걸 해 주겠다고 본의원하고 약속했을때는 이건 엄청난 소득입니다. 이런 거를 개발과장은 담당 팀장을 보내서 다른 업무에 보다보면 이게 뒷전으로 처지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꼭 이거 신경써서 이거 속히 결정보세요. 그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안을 제시했는데 구에서 적극적으로 서두르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바로 서둘러서 이거 해결하세요. 알겠어요?

○開發課長金仁黙 그러면 돈 문제는

○議長田泳泰 저 시하고도 과장님 협의하시고 그 개항100주년 기념탑은 과거에 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전결의안까지 의결한 이런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시하고도 협의하시고 본격적으로 추진하세요.

○開發課長金仁黙 알겠습니다.

○議長田泳泰 김의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金基成議員 예, 이상입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다른 업무가 하도 많다보니까 개발과에 많다 보니까 이게 뒷전으로 밀리면서 해양청에서 뭐냐하면 그렇게 자기들이 안을 나한테 제시를 해서 나하고 협의를 본 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않는다 하는 그런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그래요. 자, 노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盧慶洙議員 노경수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4분기 추진계획에 패루 건립 219페이지 잠깐만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환취구에 부구장이 지금 일행들하고 지금 우리 중구에 왔습니다. 그렇죠?

○開發課長金仁黙 예, 오늘 10시 반에 왔다 갔습니다.

○盧慶洙議員 왔죠? 이 패루 위치선정때문에 오셨어요?

○開發課長金仁黙 아닙니다.

○盧慶洙議員 그러면 무엇때문에 오셨어요.

○開發課長金仁黙 그분들이 원래 중구에 일정이 있었던게 아니고 다른 일정이 있었는데 그 일정에 차질이 와가지고, 그래서 저희 청장님을 예방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잡혀서 아까 들어가 보았더니 패루때문에 온 것은 아니고 오히려 청장님께서 패루를 설치하겠다. 그런데 거기에 좀 싼게 있고 그런 사업이 있느냐고 부구장한테 청장님께서 질문하시니까 가서 알아봐야 되겠다 이럴 정도로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盧慶洙議員 그러니까 과장님이 저기 지금 2001년도 추진계획에 지금 설명을 하시면서 지금 패루 유치를 지금 협의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開發課長金仁黙 예.

○盧慶洙議員 누구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開發課長金仁黙 그거는 저희 김성호 팀장을 중국에 보내서요, 보내가지고 거기 실무자들하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협의후 패루 하나가 지금 못 서 있지 않습니까? 장소가 선정이 안돼서.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앞에 장소가 아닌 그 지역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그 기호일보 부근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설치를 하는데 그 위해시에서 5,0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그걸 다 부담해 가지고 짓겠다 하는 그런 지어주겠다는 이런 보고를 저희 팀장한테 받았습니다.

○盧慶洙議員 알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본의원이 왜 이런걸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냐며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패루위치 선정에 대해서 지금 협의중이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환취구 부구장이 왔어요. 부구장이며는 그 양반이 키를 갖고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김성호 팀장가지고 이 위치선정을 협의한다는 거는 제가 볼때는 맞지 않고 지금 부구장이 왔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지금 패루에 대한 위치선정을 가지고 심도있게 다뤄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구장이 가기전에 그 왔으니까 그 위치선정 하는데 개발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답을 받아 내세요. 그래서 그 빨리 패루가 들어와 있는지가 언제 입니까? 지금 보세창고에 있습니까? 그 패루 하나가?

○開發課長金仁黙 영화기업 사장님 창고에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옆에.

○盧慶洙議員 아, 그거는 창고 임대료 이런건 안 나갑니까? 지금?

○開發課長金仁黙 임대료를 저희가 줄려고 세웠습니다마는 그 사장님께서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빨리 치워만 달라고 그러면서 원상회복만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盧慶洙議員 아 그럼 무상으로 그 동안에 보관하고 있군요.

○開發課長金仁黙 예 그렇습니다.

○盧慶洙議員 하여튼 부구장이 오셨으니까 과장님께서 빨리 위치선정을 해 가지고 빨리 패루가 위치선정을 해서 빨리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세요.

○開發課長金仁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盧慶洙議員 그리고 제가 이 2001년도 1/4분기 업무추진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이 참 많습니다만서도 간략하게 제가 한 말씀만 묶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중구가 지금 공항개발, 공항개항을 즈음해서 지금 중구에 큰 사업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아요. 2001년도에. 그런데 그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이 더 엄청많아요. 그렇죠? 개발과가 제일 많은것 같아요. 보며는. 이 가격이라든가 사업계획이라든가 뭐 이런거 보면 개발과가 제일 많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또 팀장들도 나와 있으니까 팀장하고 해서 정말 이 구도심권에 중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開發課長金仁黙 알겠습니다.

○盧慶洙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만, 김과장님, 지금 김기성 의원님이나 노경수 의원님께서 참으로 여러가지로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개발과 우리 김과장님이 우리 중구에 관광특구나 중구에 발전이나 중구에 여러가지 어러운 이러한 상권이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많은 사업을 지금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는 사업도 예산이 지금 완벽하게 확보가 안돼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역 외에 우리 중구에 구도심권 전체 많은 상권이 있지요?

○開發課長金仁黙 예.

○議長田泳泰 동인천 상권이나 또 뭐 동마다 재래시장도 있고, 전체적인 우리 중구 구도심권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일 청사진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무슨 얘긴지 알았어요?

○開發課長金仁黙 네, 알겠습니다.

○議長田泳泰 오히려 지금 혹시라도, 오히려 이 차이나타운이나 월미권이나 신포상권만 너무 집착하다보며는 그 외에는 구민이 혹시 말이죠 아마 그럴겁니다. 당연히 말이죠, 그쪽만 너무 집착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물론 예산 형편대로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업계획 청사진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구민들을 이해시켜야 돼요.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지역마다 전체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이런 의지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긴지 알았어요?

○開發課長金仁黙 알았습니다.

○議長田泳泰 중요한 얘깁니다.

○開發課長金仁黙 네.

○議長田泳泰 그래요. 우리 김과장님 참으로 아주 열성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신걸 보니까 마음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김과장님 수고 하셨어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綠地課長鄭聖模 교통녹지과장 정성모입니다. 교통녹지과 2000년도 4/4분기 추진실적과 2001년도 1/4분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4분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申甲洙議員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시간도 저기한데 과 하나 남았는데 의원님들 질의하는 걸로다가

○議長田泳泰 교통녹지과하고 출장소가 두 과 있는데 그럴까요?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은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시간을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成議員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항운아파트나 연안아파트 지역에서 그 해양수산청에 그 진정을 낸게 있었어요. 주차장 문제 때문에, 대형차량, 대형 화물차량, 항운아파트 지역에 엄청난 대형차들, 큰 대형차들이 아파트 길이나 상가 앞에다 무단으로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交通綠地課長鄭聖模 네.

○金基成議員 그 문제때문에 진정이 들어왔는데 그 해양수산청에서 본의원한테 얘기가 우리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화가 왔어요. 자기들이 한 3만평, 지금 주차장, 특별, 주차장 단지로 3만평을 지금 매립한 게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아직 굳지가 않아가지고 매립을 했는데 기반 시설이 약해서 그거는 아직 시설을 못한다. 한 1년 더 있어야 하니 그 전까지는 개항 100주년기념탑 양쪽 도로가 넓으니, 그 제일제당 가는 길 넓지 않습니까?

○交通綠地課長鄭聖模 네.

○金基成議員 그 지역에 보면은 빵구집 때우는 집도 있고 뭐 도로점용허가 낸 것도 쭉 있는데 그 쪽을 좀 정리해가지고 그 대형 차량들을 거기다가 좀 질서있게 이렇게 주차시키는 걸로, 그렇게 좀 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본인, 우리 구에서 그런 면에서 좀 협조해주고 좀 자기들한테도 뭐 이리 도와달라, 저리 도와달라 해야지. 자기네들한테는 자꾸 진정만 들어오고 자기들이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 지금은. 그런 얘기가 들어왔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交通綠地課長鄭聖模 그 항운아파트하고 연안아파트 사이 대로변에 주차장이 장기적으로 트레일러 같은 것이 방치돼 있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그 트레일러 네 개를 폐차 처리를 했습니다. 했고요. 이번에도 또 항운아파트 뒤에 네 개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공고를 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구요. 그리고 그 주위에 화물차 주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그 쪽에 그 공익요원 네 명을 상주를 시키고 거기 단속요원이 거기에 매일 하루에 두 세차례 차를 타고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항운아파트 맞은 편에는 승용차만 주차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래 쪽으로 한농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그 위까지는 차를 못 세우게 이렇게 단속을 하고 그 밑으로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구간입니다. 그 한농창구 밑으로요. 그 밑으로만 지금 차를 세우게끔하고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그 워낙 차들이 전국에서 몰리다 보니까 또 식사시간때 같은 때는 그 위쪽으로 많이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일제당 밑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고 지금 많이 시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거기는 단속을 해 가지고 그 차들이, 화물차들이 밑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基成議員 그 위 쪽으로 약간 넓은 지역으로 올라와도 항운아파트나 연안아파트에서는 그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자기들도 뒤, 연안아파트 후문 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차를 그렇게 많이 대니까 그 쪽으로 그렇게 자기들도 양해해서 앞으로 1년 후에 저 쪽으로 시에서 대단위 주차장 건설을 해 준다니까 그 때까지는 그렇게 해도 좋겠다니까, 본 의원한테, 본 의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좀 어렵더라도 선을 그어가지고 거기는 화물트럭이 전용주차장으로 해 주면 좋겠어요.

○交通綠地課長鄭聖模 네, 현재 화물주차장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도로에다가 화물차를 대 가지고 인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12월, 11월달에 그 도로상에 차선이 없기 때문에 와서 차선을 다 그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차들이 도로에 대는 율이 좀 많이 있습니다. 계속 단속을 해 가지고요. 그 아래쪽으로 될 수 있으면 댈 수 있도록 하고 그 위쪽에도 화물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 화물주차장만 일률적으로 댈 수 있게 이렇게 계속 조치를 하겠습니다.

○金基成議員 네, 알았습니다. 수고 좀 해 주세요.

○交通綠地課長鄭聖模 네.

○金基成議員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노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盧慶洙議員 노경수 의원입니다. 2001년도 1/4분기 추진계획에 227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과장님. 거기 보면은 좋은 얘기가 많이 써 있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주정차를 단속함으로써 주민의 불편해소 및 침체해가는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交通綠地課長鄭聖模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뭐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주거지까지 주택단지까지 와가지고 지금 딱지 붙이고 하는 거를 그 지금 주민들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중구청에다 대고 얼마나 지금 폭언을 하는지 아세요, 지금? 과장님도 제가 누누이 얘기했고 이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좀 형평에 맞는 주차단속을 해 달라고 제가 여러번 말씀을 드렸죠?

○交通綠地課長鄭聖模 네, 그렇습니다.

○盧慶洙議員 그거 맞게끔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중구에 있는 주차장이 지금 얼마나 모자랍니까, 지금? 차는 얼마나 많고 지금. 그런 거를 감안하셔가지고 지금 경기가 엄청 지금 침체돼 있지 않습니까? 특히 구 도심권으로. 안 그래요?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도. 거기다가 주차 딱지나 떡떡 붙여놓고 말이에요 이거. 그러면 안 돼죠.

○交通綠地課長鄭聖模 네, 저희

○盧慶洙議員 이 신포동이나 번화가에 차량이 소통이 안 되게끔 정차가 돼 있으면 그건 당연히 떼야죠. 그렇지만 주택가 이면도로 쪽에다가 대 놓아서 아무런 차가 다니는데도 불편하지가 않고 주민들이 인도를 쓰는 데도 불편하지 않은 그런 데다가 갖다가 주차딱지를 갖다 더덕더덕 붙여놓으면은 그거 되겠어요? 탄력적으로 지금 단속을 해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고서 그런 거를 시정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交通綠地課長鄭聖模 네, 저희들도 교통소통이 좀 원활한 데는 단속을 좀 완화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적이 있습니다. (청취불능)

○盧慶洙議員 민원이 들어와도 과장님의 의지와 과장님의 소신있는 팀장, 여기 과장님이 주무과장으로서 소신있게 판단하셔가지고 하면 돼죠. 민원들어왔다고 무조건 다 가서 합니까?

○交通綠地課長鄭聖模 주민들이 불편 민원을 하고 또 주택가에다가 오랫동안 방치해놓는 이런 차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거를 불가피하게

○盧慶洙議員 제가 본 의원이 그거 갖고 얘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잘 아시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많이 제가 얘기했어요. 그 지역을 꼭 얘기하라면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러면 주차선은 왜 안 그려줍니까? 5, 6개월전부터 그려준다 그려준다 그러던 주차선은 왜 안 그려줍니까?

○交通綠地課長鄭聖模 주차선은 그 규정이 버스 정류장에서 10미터 이내는 못 긋게 돼 있기 때문에요.

○盧慶洙議員 그래서 지나서 그려준다고 그랬잖아요?

○交通綠地課長鄭聖模 그래서 저희들이 그 조사를 한 결과, 버스정류장에서 10미터 이상되는 곳에다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눈이 와 가지고 못 했습니다.

○盧慶洙議員 눈 오기 전에 하시지. 이게 한 5, 6개월 전에 제가 과장님하고 얘기한 부분인데

○交通綠地課長鄭聖模 3월, 눈 풀리면은 눈 다 녹으면은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盧慶洙議員 그리고 1/4분기에 추진계획에는 없는 것인데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또 인제 그 교통녹지과장으로 오셨으니까 또 인제 저하고 제가 인제 의원 임기때까지 이걸가지고 인제 저하고 인제 문답 질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공원에 해병대 콘테이너에 대해서 철거 계획은 갖고 계세요, 지금?

○交通綠地課長鄭聖模 네, 의원님께서 지난 번에도 말씀하셔가지고 항상 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염두에 두고 있어요?

○交通綠地課長鄭聖模 네.

○盧慶洙議員 하여튼 과장님이 좀 의지를 가지시고 공원에 입구입니다, 입구. 그러니까 그걸 빨리 정리를 좀 해 주시는 걸로 하세요.

○交通綠地課長鄭聖模 알겠습니다.

○盧慶洙議員 그렇게 좀 해 주세요.

○交通綠地課長鄭聖模 네, 알겠습니다.

○盧慶洙議員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네, 신갑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議員 신갑수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실적 201페이지 용유, 무의 임시 공용 주차창에 대해서, 여기 그 공사비가 3억 4,000만원 들었죠?

○交通綠地課長鄭聖模 네, 그렇습니다.

○申甲洙議員 그런데 임대료가 2억 1000만원 아니에요?

○交通綠地課長鄭聖模 네.

○申甲洙議員 그 임대 기간은 얼마나 돼요?

○交通綠地課長鄭聖模 그거 3년하고 한 것 있고 1년하고 한 것 이렇습니다.

○申甲洙議員 글쎄 외 5군데인데 전부 을왕리해수욕장 그 주변이 전부 564면이 전부 그 근방이에요?

○交通綠地課長鄭聖模 아니, 그런 것이 아니구요. 을왕리해수욕장 근방은 180면이구요. 나머지는 그 선녀바위에도 있고 왕산 해수욕장 근처에도 있습니다.

○申甲洙議員 네, 을왕리해수욕장 그 주변에 좀 더 넓힐 데가 없어요?

○交通綠地課長鄭聖模 네, 그렇지 않아도 거기 더 넓혀서 하려 그러는데요. 토지주들이 승낙을 안 해가지고 못했습니다.

○申甲洙議員 거기가 주차장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고 더더군다나 다리가 개통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3월 29일날 공항 개항과 더불어 하여튼 엄청난 인파가 몰릴게 될 텐데.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서도 이 주차장 확보가 엄청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交通綠地課長鄭聖模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申甲洙議員 그리고 금년도 계획에 223페이지, 그 산업은행 말이죠. 여기 보게 되면은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5층으로 얘기하는데 당초 5층이 아니고 3층 아닙니까?

○交通綠地課長鄭聖模 네.

○申甲洙議員 그러면 종합건설본부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交通綠地課長鄭聖模 네, 원래가 전체가 52억 중에서 36억 4,000에 토지를 매입하구요. 그 금액에 15억 5,000만원이 남았는데 이거가지고 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2층정도밖에 안 될 것 같다고 인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이게 2층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5층까지 해야 된다.

○申甲洙議員 그러니까 청장님한테 빨리 보고말씀 드려가지고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더 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더 받아서 짓는 걸로 하고 개발과에다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서도 이게 지금 상가 주변 주차장은 말이죠. 외국에 나가봐도 그렇고 특히 우리 동네 신포동 같은 경우는 외환은행 골목, 뒷골목이 외환은행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골목이 완전히 죽어요. 그 쪽은 상가가 없기 때문에 아주 깜깜해. 그래서 내가 이 주차장을 하면서 원양일식 그 쪽만이라도 상가를 7, 8개고, 몇 개고 만들어서 분양을 하고 입구가, 출입구는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테니스장까지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체국 쪽으로다가 만들어도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상가 조성을 어느 정도 해 줘야 되지. 그 주차빌딩만 들이 짓게 되면은 상당히 그 골목은 완전히 죽어요. 경인리스가 거기 상당히 또 차지하고 있죠?

○交通綠地課長鄭聖模 네.

○申甲洙議員 그러니까 그 골목은 완전히 다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걸 좀 참고로 하셔서, 윗분들한테 도시국장도 나와 계시니까 그걸 좀 참고로 해 주시고 이거는 3층으로 해서는 도저히 안 돼요. 3층으로 해야 150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주차관리 특별회계에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돈을 좀 받아다가 이거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交通綠地課長鄭聖模 네, 시에다가 요청은 했습니다. 그 공문으로 요청을 5층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했구요.

○申甲洙議員 공문으로 요청해서 되나. 가서 매달려야지.

○交通綠地課長鄭聖模 이번에 시장님한테도 청장님이 건의도 하셨습니다.

○申甲洙議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네, 이동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東文議員 이동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무단방치차량정비 추진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풍림아파트하고 삼성아파트사이요. 거기 그 아주 대형 트럭들이 거기 주정차를 많이 해요. 그 알고 계실 거에요.

○交通綠地課長鄭聖模 네, 알고 있습니다.

○李東文議員 단속하세요?

○交通綠地課長鄭聖模 단속은 못 했는데요. 오늘 플랜카드를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달고나서 예고를 며칠 한 다음에 하려고 지금 갖다놨습니다.

○李東文議員 인제 그 삼성아파트가 곧 그 입주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삼성아파트 거기가 정문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 풍림아파트 정문과 삼성아파트 정문이 인제 마주보고 있거든요. 출입이, 출입구가 마주보고 인제 다 되는데 그 전번에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좀 경찰 교통과하고 좀 협의 좀 하셔가지고 거기는 인제 어차피 민원이 발생됩니다. 어차피 들어오고 나가는 양 쪽 입구가 딱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로 차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인제 그런 준비를 지금 그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삼성아파트 그 입구에 들어오면서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거기 승강장이 없습니다.

○交通綠地課長鄭聖模 네.

○李東文議員 없죠?

○交通綠地課長鄭聖模 네.

○李東文議員 네, 거기 없어요, 없고, 그 다음에 그 맞은편에 지금 대림아파트가 들어가서 착공이 들어갔잖아요? 대림아파트, 그러면 대림아파트 바로 위에 저 E-마트인데 지금 저 쪽 자유극장에서 버스가 쭉 오지 않습니까? 오면은 지금 누리아파트 앞에 못미쳐서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제가 볼 때 그 거리가 제가 그리로도 출근을 해 보고 그 옛날 경기은행 앞으로도 이렇게 해 보고 하면은 그게 맞지 않아요, 지금은. 지금은 그거를 E-마트에 그 쇼핑 내지 상가가 많아야 되니까 거기가 조금 번화했었어요. 사람이 거기 참 안 다니던 곳인데 사람이 인제 많이 다니고 그리고 노약자들도 역시 도보를 해서 인제 거기 가는 수도 있고 버스에서 내리는 수도 있고 그런데 버스승강장을 이 쪽도 만들어주셔야 되고, 저 쪽에 지금 저 쪽 누리아파트 버스 정류장하고 이 쪽 E-마트 들어오고 그 쪽하고 미터수가 너무 길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누리아파트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이 그 율목교회있죠? 율목교회를 지나서 옛날 경기은행, 그 초입에도 거기 50미터 도로가 나니까 그걸 대비해가지고 그 입구 쪽에서 정류장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대림아파트쪽에 정류장이 틀림없이 하나 서야 될 것 같은 그런 본 의원이 느낌을 받았는데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거리측정을요. 하셔가지고 이 쪽에는 바로 승강장을 앞으로 계획을 가지시고 좀 내 주시고 인제 그 입주가 바로 인제 지금 시작될 것 같은데. 입주 해가지고 하셔도 될 거에요, 아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미터수 거리는 한 번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그 쪽에 버스정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은 역시 같이 승강장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交通綠地課長鄭聖模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李東文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네, 김융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隆造議員 네, 김융조 의원입니다. 2001년 계획 그 푸른마을 쉼터 조성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푸른마을 쉼터 조성이라는 계획을 보니까 다섯군데 하게 돼 있네요.

○交通綠地課長鄭聖模 네, 그렇습니다.

○金隆造議員 이게 뭐 장소가 없어서 5군데입니까? 예산이 한정이 돼서 5군데 한 겁니까? 이게 시비죠?

○交通綠地課長鄭聖模 네.

○金隆造議員 이게 뭐 분기별로 하실 건가?

○交通綠地課長鄭聖模 아니, 이거는 인제

○金隆造議員 이거는 각 동마다 그러한 할 만한 장소들이 더러 있을 텐데. 이거를 좀 확대를 해서 좀 각 동마다 이렇게 공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가능하다면은 앞으로 계속 2/4분기, 3/4분기에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交通綠地課長鄭聖模 네, 이거는 제가 인제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을 상정을 했습니다. 너무 협소한 데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요. 그래서 다녀본 결과, 그래도 이 다섯 군데가 제일 그래도 효과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상정을 했구요. 이거는 3월 중에 사업 승인을 받아가지고 3월말경부터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구요. 이게 시에까지 다 보고가 돼 가지고

○金隆造議員 금년에는 이 사업만 하고 끝난다는 거에요? 그게 아니죠?

○交通綠地課長鄭聖模 이거 사업으로 끝나는 겁니다.

○金隆造議員 이 사업으로?

○交通綠地課長鄭聖模 네.

○金隆造議員 예산이 더 이상 없으니까

○交通綠地課長鄭聖模 시에서는 하반기에 어떻게 배정을 해 줄 지 모르는데요. 지금 상태로는 이걸로 끝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金隆造議員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과장님 제가 좀 한 말씀드려야지. 원예협동조합에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가 마무리돼서 됐죠?

○交通綠地課長鄭聖模 네, 다 되었습니다.

○議長田泳泰 그런데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상인들의 여론을 들어봤어요? 그 1급지로 돼서 주차비가 비싸서 활용을 전혀 어렵다고 얘기를 했어요.

○交通綠地課長鄭聖模 네.

○議長田泳泰 저희들도 시에도 건의를 했는데 1급지가 아니고 3급지 정도로 조정해달라는 건의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우리 정 과장님 어떻게 알고 있어요?

○交通綠地課長鄭聖模 지금 시에서는 추진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요. 조금 더 두고 본 다음에 조치를 한다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議長田泳泰 조치가 아니고 1급지로 돼서 전혀 활용도 않고 주차장으로 사용않는다는, 이용 않는다는데. 그리고 우리 중구 관내 구 도심권 1급지가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交通綠地課長鄭聖模 1급지가 신포동하고

○議長田泳泰 신포동하고

○交通綠地課長鄭聖模 거기입니다.

○議長田泳泰 몇 군데 있지 않아요?

○交通綠地課長鄭聖模 네.

○議長田泳泰 지금 우리 구 도심권 1급지, 이것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여론들이 구 도심권에 와서 식사하는데 주차하면은 오히려 뭐 주차비가 식사비, 간단한 식사하면은 거의 식사비나 주차비나 대등하다고 그러는데 우리 구 도심권은 주차 1급지는 이곳도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交通綠地課長鄭聖模 네, 알겠습니다.

○議長田泳泰 원예협동조합 자리는 3급지로 빨리 조정하도록 추진해 주시고 그 외 우리 구 도심권 1급지도 2급 내지 3급으로 조정하도록 우리 정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추진하셔야 돼요.

○交通綠地課長鄭聖模 네, 알겠습니다.

○議長田泳泰 아셨죠?

○交通綠地課長鄭聖模 네.

○議長田泳泰 벌써부터 공무원들이 추진을 했어야지. 상황을 잘 알고 계실 텐데. 너무 관심들 없으신것 같아.

○交通綠地課長鄭聖模 네,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議長田泳泰 그래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녹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영종출장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출장소는 업무실적이 아니고 금년도 업무보고죠, 1/4분기? 그렇죠?

○永宗出張所長鄭鎭白 그렇습니다.

○議長田泳泰 의원님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고 대신 좀 하시고, 의원님들이 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永宗出張所長鄭鎭白 영종출장소장 정진백입니다. 소관 사항,

○議長田泳泰 업무보고는, 그래요. 죄송합니다. 신갑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議員 신갑수 의원입니다. 소장님 271페이지요. 그 이번에 북측 진입로 노점상이 다리 개통과 함께 급작스럽게 130개가 생긴 건가요?

○永宗出張所長鄭鎭白 네, 그렇습니다.

○申甲洙議員 그거 완전히 다 정리가 되었습니까?

○永宗出張所長鄭鎭白 네, 그 때 정리를 일제히 했습니다.

○申甲洙議員 중산동 노점상 12개도 다 정리가 된 거구요? 지금 현재는 서류상으로 봐서는 지금 그 노점상이 있을 만한 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永宗出張所長鄭鎭白 실제 현재 상황으로만 말씀을 드리면은 구읍 지역이 한 12개 정도, 그리고 한진 매립지 주변이 한 두 개, 그리고 논머리, 삼목

○申甲洙議員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얼마나 돼요, 대략?

○永宗出張所長鄭鎭白 한 15개 정도

○申甲洙議員 그거하고 인제 행락철이 되게 되면은 엄청난 노점상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약 한 1억 5,000 가져야 정리를 할 것 같다. 그렇죠?

○永宗出張所長鄭鎭白 네, 그렇게 추정을 한 겁니다.

○申甲洙議員 추정을 한 거죠. 그래서 영종이 걱정이 돼서 그런데, 1억 500인가 얼마 신청하셨더라구요, 이번에.

○永宗出張所長鄭鎭白 네, 1년 분으로 따져보면은

○申甲洙議員 아니, 그러니까 여하튼, 모자라면 또 추경에 해야 되겠지만, 저희 그 문제가 저기하더라도, 의원님들이 그 지역은, 물론 용유같은 데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서도 하여튼 소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이런 저기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아마 예산이 얼추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의지를 가지시고 거기가 일전에 그 국장, 사회도시국장한테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서도 출장소는 출장소 하나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청에서 상당한 지원이 필요하게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소장께서도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은 도시국장한테 상의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세요.

○永宗出張所長鄭鎭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申甲洙議員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영종출장소장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유출장소 소관 업무보고 순서이나 용유출장소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많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용유출장소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업무 2000년도 4/4분기 추진실적과 2001년도 1/4분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업무보고를 위해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시 의원님들이 제시한 대안과 시정을 요구한 사안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음 안건 처리를 위한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53分)

(회의 준비를 위한 정회)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본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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