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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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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1年 2月 12日 (月) 14時 10分

  1. 議事日程
  2. 1. 第90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3.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4. 3. 條例審査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5. 4. 區政業務報告의件
  1. 附議된 案件
  2. 1.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3. 2. 第90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4. 3.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議長提議)
  5. 4. 條例審査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議長提議)
  6. 5. 區政業務報告의件(區廳提出)

(14時 11分 開議)

○議長 田泳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金德經   사무과장 김덕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1년 1월 3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에 따라 2001년 2월 1일 제9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및 발의 사항입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2001년 2월 8일 이번 회기에 부의하게 될 구정업무보고서와 인천광역시 중구 공보관 사용조례 폐지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2001년 2월 1일 조영환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광고 및 광고료 징수에 대한 조례안과 김융조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간부 공무원의 인사발령 사항입니다.  2001년 1월 6일 부구청장 황의식 지방서기관이 계양구청으로 전출되어 후임으로 인천광역시에서 전입온 김한기 지방서기관이 임용되었고, 도시국장 이희원 지방시설서기관이 인천광역시로 전출되어 후임으로 인천광역시에서 전입온 오의섭 지방건축서기관이 임용되었고, 2001년도 1월 29일 보건복지과장 길민수 지방보건사무관이 인천광역시로 전출되어 후임으로 남동구에서 전입온 이정휴 지방보건사무관이 임용되었다는 통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한기 부구청장님은 개인사정으로 오늘 인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김한기 부청장님은 내일 인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의섭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 吳義燮   지난 1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도시국장으로 근무하게 된 오의섭입니다.  그간에 사석에서는 몇차례 의원님들께 인사드릴 기회가 있었지만 정식으로 의회에서는 이제야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인천국제공항 개항으로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를 맞게 된 우리 중구를 위해서 미력이나마 제 맡은 직책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구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시고 주민들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의 의견이 부합될 수 있도록 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이 제가 많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가르쳐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휴 보건복지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보건복지과장 이정휴입니다.  저는 남동구 간석3동장으로 근무하면서 2001년 1월 29일자 인천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우리구 보건복지과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앞으로 모르는 분야가 많고 배워야 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좋은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주민의 편의에 서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중구로 전입온 간부 공무원께서는 앞으로 중구 발전을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14時 17分)

○議長 田泳泰   다음은 인천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최익만 의원님과 김기성 의원님을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第90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14時 18分)

○議長 田泳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구정업무보고,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2월 1일 의원간담회에서 합의하신 대로 회기를 2월 12일 오늘부터 2월 19일까지로 하기로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議長提議) 

(14時 19分)

○議長 田泳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합의하신 대로 조영환 의원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신갑수 의원, 김기성 의원, 이동문 의원, 박기복 의원, 김융조 의원, 김재규 의원, 노경수 의원, 최익만 의원, 이상 아홉분 의원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월 13일부터 2월 19일까지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條例審査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議長提議) 

(14時 20分)

○議長 田泳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중구청장으로부터 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따라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합의하신 대로 김기성 의원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신갑수 의원, 이동문 의원, 김융조 의원, 박기복 의원, 김재규 의원, 노경수 의원, 조영환 의원, 최익만 의원, 이상 아홉 분으로 하며 활동 기간은 2월 13일부터 19일까지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區政業務報告의件(區廳提出) 

(14時 22分)

○議長 田泳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합의하신 대로 2월 12일부터 오늘부터 2월 14일까지 3일간에 걸쳐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2000년도 4/4분기 추진실적과 2001년도 1/4분기 추진계획을 보고받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총무국 소관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지 않은 부서에서는 사무실에 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내 자리정돈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기획감사실장 박성찬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4/4분기 추진실적과 2001년도 1/4분기 추진계획에 대한 구정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분기 추진실적의 유인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金在奎 議員   의장!
○議長 田泳泰   네.
○金在奎 議員   김재규 의원입니다.  
○議長 田泳泰   말씀하세요.
○金在奎 議員   김재규 의원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기 위해서 서 있는데 원래가 4/4분기는 지난번 감사나 모든 실적에 대해서 다 보고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생략해 주시고 2001년 1/4분기부터 보고를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그럴까요?  그러면 4/4분기도, 아니, 김재규 전 의장님, 의원님들, 아니, 의원님들 4/4분기는 업무보고를 우리 실장님께서 중요한 사항만 보고해 주시고 기타는 유인물로 대신해서 이렇게 운영하시도록 하시죠.  4/4분기는 업무 보고를 안 받았죠.  연말이 돼서.  그러면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실장님 중요한 사항만 보고해 주시고 기타는 유인물로 이렇게 대신 보고하시도록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4/4분기 추진 실적은 제가 중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2000년도 행정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금까지 구조조정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으로써 저희가 현재 118명을 구조조정 기간 중에 감축한 내용과 단계별로 지금까지 구조조정한 내용들은 세부적인 내용은 그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영종 용유 지역에 행정력 보강 추진에 대해서는 작년도 11월 28일자로 저희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1차로 행자부에서 19명을 정원 승인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2000년도 12월 18일자로 저희가 그 앞으로 영종 용유의 개항과 관련해서 비정규직에 대한 정원을 환경미화원 4명, 도로보수 5명, 단순 노무직 5명 해서 24명을 비정규직으로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에 주요 업무 및 투자사업 심사 평가에 대해서는 이 사항은 작년도에 4/4분기 중에 2000년도 3/4분기 주요 투자 사업과 심사 평가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 행정규제 정비 추진 사항도 작년도에 추진한 전체적인 총괄사항으로써 2000년도에는 저희가 111건의 규제정비 대상 사무를 추진한 내용과 이하 4/4분기 중에 정비한 실적에 대한 세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그 세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는 보조 대상 사업, 즉, 국시비 보조 사업에 대한 작년도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초 본 예산에는 국시비 보조사업 총 규모가 270억 2,400만원 규모에서 4회 추경 예산을 거치는 동안 최종적으로 416억 8,900만원으로 예산 규모가 변동된 증액된 내용이고, 그 동안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한 주요 사업들은 이하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하단 부분에 지난 4/4분기 중에는 민방위 사업과 관련해서 3억원을 국비 지원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자치법규 정비 사항에 대해서는 그 동안 2000년도 중에 저희가 조례, 자치법규 등을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구상금 청구 민사소송 건은 인현동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 그 동안 저희가 청구, 민사 사항을 추진한 사항인데 이 사항도 작년에 보고드린 사항에서 그 동안 진척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는 2000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를 지난 4/4분기에 완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5년에 한 번씩 추진되는 그런 그 통계 사업으로써 작년도에 4/4분기 중에 완료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건설공사에 대한 일상감사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써 작년도 4/4분기 중에는 대무의도에 용유 11통 다목적 용수원 개발 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일상감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해서 지적사항은 재활용 폐기물처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저희가 보완 지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행정감사 및 감찰활동 추진에 대한 사항은 각 추진실적을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4페이지에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도 이 사업은 행정전산화 추진 사업으로 지금 계속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이 작년도 10월에 완료돼서 현재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사업도 작년도에 12월 1일자로 차질없이 준비가 돼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이상 4/4분기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한 요약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1/4분기에 대한 추진계획을 이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에, 9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는 앞으로 보고드린 4/4분기 추진실적과 1/4분기 추진계획도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에 추진계획 부분에 대해서도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요약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올해 2001년도 행정조직 운영에 관해서 이 사항은 지금 올해 그 마지막 2단계 3차 구조조정 기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저희가 계획상으로 13명을 감축하는 것이 구조조정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작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던 영종 용유의 행정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정원의 확보 사업은 앞으로도 공항 개항 시점과 맞춰서 저희가 행자부에 2차적으로 계속 건의해서 여기에 필요한 정원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그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와 1억원 이상의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종합적인 심사 평가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 행정규제 정비도 지속적으로 올해 2월 중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3월과 5월 기간 중에 행정 규제에 관한 정비를 대대적으로 실시해나갈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개항 관련 종합 대책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기획실 내의 공항팀에서 앞으로 각 부서에서 추진해야 될 공항 개항 이후에 제기되는 각 분야별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약 저희가 10개 분야로 구분해서 여기에 따른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이 계획을 계속 수정, 보완해 나가는 장기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종합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공항 내에 중구 행정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공항 청사 내에 여객터미널 내 1층에 약 11평 규모의 저희 중구 행정 민원실을 설치를 해서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라든가 관광객들에게 우리의 관광 안내 등 행정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그 민원실 운영을 지금 계획 중에 있고 지금 현재 공항공사와도 장소 협의에 대한 것은 완료가 되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조 대상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1/4분기 중에는 저희가 공항 개항과 관련해서 각종 분야별 국시비 및 교부세를 현재 공항과 인천시에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신청 현황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총 4개 분야에 16개 사업, 152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하 15페이지와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공항 개항에 대비해서 주변 지역 정비 사업으로 국시비를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1/4분기 중에 신청을 해 놓은 현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자치법규 정비 사항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동일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으로만 보고드리고 다음에 18페이지에 구상금 청구 민사 소송에 대해서도 이 사항은 지금 현재 형사소송건이 정성갑과 관련해서 형사 소송 건이 지금 대법원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저희 민사 소송인 구상금 청구 소송이 작년도 1차 변론을 한 이후에 더 이상 그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는 올해 계획된 저희 통계 업무과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는 사업체 기초 통계 조사가 올해 4월 중에 실시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종사자 1인 이상 전 사업체, 약 8,600개 사업체를 조사 대상으로 실시하는 통계 조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는 2001년도에 농․어업 총 조사로써 이것도 10년마다 조사하는 그런 조사가 되겠습니다.  2001년 3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자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자체감사는 먼저 1/4분기 중에는 2개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감사를 통해서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발굴이라든가 개선 등 보완책 마련을 위해서 2개동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각 분야별 행정감사에 있어서는 먼저 그 업무 분야에 있어서는 구정 주요업무 및 현안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다음에 부진 사업, 또한 외부 감사에 지적된 사업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사안별 감사,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회계 분야에 있어서는 각종 특별회계 및 기금의 운용실태, 다음에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관리 실태, 도로점용료를 비롯한 각종 부서에서 세외수입분야에 대한 부과징수 실태, 이런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감사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정보통신 분야에 있어서 통합재정 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은 2000년도에 이어서 계속되는 사업으로써 2001년도 4월을 기준으로 해서 본격 시행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이하는 올해 기획실에서 통신 분야에 관련된 주요 사업으로써 먼저 의회 키폰시설 교체 공사를 2001년도 4월 중에 소요예산 3,500만원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끝으로 교환기 발신 전용 회선에 대한 증설 사업도 소요 예산 570만원으로 3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노경수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議員   네, 노경수 의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4/4분기 업무 보고하시고 2001년도 1/4분기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4/4분기 추진실적에서 23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행정감사 및 감찰 활동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말이에요.  추진 실적을 보면은 재정상 조치 6건, 9,300만원 정도되는 거죠, 이거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그렇습니다.  
○盧慶洙 議員   행정상 조치 13건, 신분상 조치 23건, 훈계 4, 주의 19, 이거 구체적으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여기서 재정상 조치는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그 동안 부과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서 저희가 추징을, 적발해서 추징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종출장소에서 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 대상에 대한 그런 해석상의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징수하지 못한 것을 저희가 감사 기간 중에 지적을 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그 추징을 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아니, 영종출장소에서 부과하지 못했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9,000만원이 넘게 1억이 가까운 돈을 부과하지 못했다.  그 업무를 영종출장소에서 뭐 어떻게 한 겁니까?  뭐 누구를 봐주기식입니까?  이 업무가?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봐 주는 
○盧慶洙 議員   기획감사실 감사하는 과정에서 적발이 돼서 행정조치를 했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그렇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렇게 되면 영종출장소에서 업무태만이죠, 그거.  직무유기고.  어떻게 그 1억이 가까운 돈을 부과를 안 하는 걸 기획감사실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적발이 됩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이런 경우에는 그 실무자들이 그 세법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그 숙지를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누락됐던 그런 사안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었는데요.  뭐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이거는 그 존속 기간이 1년을 추가했을 경우에 그 가설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파악한 것은 일단 과세 대상에 누락되었던 그런 것들이 적발이 되었는데 아마 그 때 당시에는 영종용유가 과세 물건이 많다 보니까 그 때 그 세무 관련된 인원도 사실 보강되기 전이고 그래서 그 업무가 부과 처리 업무가 이제 누락된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감사하는 과정에서 적발해서 이제 추가로 부과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하여튼 뭐 기획감사실 감사에서 적발이 되고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세 수입 1억을 찾아내서 받았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서도 이거 어떻게 업무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이렇게 이러한 막대한 금액을 누락을 시켜서 이거
를 한다는 건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신분상 조치 23건은 뭡니까?  이거 한 번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훈계 및 주의 19건은 뭡니까?  이것도 인제 거기에 이런 세법에 가설건축물 등록 부과, 이런 거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갖다 이렇게 한 겁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예,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이거는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도 있고 자체 저희가 복무감찰까지 포함해서, 복무에 지적된 사항과 이런 감사사항에 지적까지 같이 인제 포함해서
○盧慶洙 議員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 감사실에는 무슨 형식적인 감사를 하는것 같애요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아니 그 세수 1억을 갖다가 누락을 시키는 그러한 거를 기획감사실에서 적발돼서 1억이라는 거를 지금 다시 부과하는 이 엄청난 사건을 가지고 보며는 훈계 주의 이걸로 끝나는 겁니까 그냥?  그 뭐하러 감사합니까?  1억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실장님.  그럼 무슨 조치가 있어야지 이게 훈계나 하고 주의나 줄 바에야.  그 인력을 낭비하고 있어요 지금.  가만히 여기 기획감사실에서 형식적으로 하는것 같애 감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올해는 좀 더 감사 자체감사 활동을 좀 강화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러세요.  실장님, 새해 신년도에는 2001년도에는 좀 더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예 알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리고 13페이지 한 번만 더 보세요.  4/4분기 그 부진사업 현황에 대해서 우리 김기성 의원님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보충질의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서도 본의원이 잠깐만 여쭙겠습니다.  연안동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아직 착공을 못했죠?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착공은 했고 준공을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盧慶洙 議員   아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게?  여기 보면 부실사업 현황, 조기공사 추진, 이렇게 써 있어요 대책에는.  조기공사 추진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게 지금 공사를 안하고 있다는 얘긴데요?  지금 실장님께서는 뭐 준공만 안났다 이러시는데 여기 대책에 보며는 조기공사 추진이라는 말예요.  그럼 이거는 공사가 안되고 있다는 얘기이거든요.  조기공사 추진?  어때요 제 말이 맞아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이거는 시점이 그
○盧慶洙 議員   물론 보건복지과에 주관부서지마는 기획감사실의 감사실장님은 알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거에요.  잘 모르세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예.
○盧慶洙 議員   알았습니다.  나중에 보건복지과에 질의할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더 질의하실, 김기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成 議員   예,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2페이지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관련 종합대책 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구에서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더불어서 지금 세부적인 대책을 시작한게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이 사항은 지난 1월달에 저희 기획실 주관으로 물론 각 부서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마는 그 도로문제라든가 또 청소문제, 환경문제, 이런거를 전부다 분야별로 저희가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을 해서 1차 회의를 했습니다.  1차 회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국시비 보조사업 신청도 거기서 나온 필요한 재원을 저희가 종합을 해서 국시비 지원요청을 한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1월달에 한 번 그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金基成 議員   지금 본의원이 그 영종도를 한번 배후단지를 가 봤거든요.  가 봤는데 지금 3월말경에 지금 개통인데 지금 거기에 외국인들이나 이 항공을 이용한 이용객들이 그 영종도 우리 국제공항에서 나와서 그 주위에 그 이용할 시설이 하나도 없습디다 보니까.  그런 준비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 준비를 먼저 기반시설이 완료가 되고 나서 그런게 개통 개항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기반시설이 하나도 안 된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지금?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그런 사안을 1차적으로 인제 중앙이나 인천시 차원에서 그런 대형사업들은 주최가 돼서 추진이 되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문제점은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 입장에서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대책회의하는 우리 자체적인 회의에서도 뭐 어떤 도로 하나를 우리가 개설을 할려고 인제 그 계획을 하다보니까 재원 자체가 보통 백단위가 넘어간다든가 40억 50억, 그래 저희는 문제점을 알면서도 저희가 시에다 그걸 건의하는 자체적인 대책 수립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나름대로 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이라도 각 분야별로 저희가 전부 다 종합을 해서 그 주변 지역을 정비할 수 있는 그런 단기 계획이라도 1차적으로 중앙이나 시에 건의한 그런 사항이죠.
○金基成 議員   지금 공항 우리가 시설한게 약 한 10년 되지 않았습니까?  공사한지,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예.
○金基成 議員   그러면 지금 10년동안 지금 우리구나 시에서 지금 어느 기반시설을 하나 해 놓은게 없는데 그 이유는 지금 인천광역시에서 지금 도시계획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겁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그렇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럼 우리구에서 그런데 대한 건의라든지 우리 구체적인 계획이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 도시계획 확정을 빨리 시켜줘라 하는 어느문서라도 한 번 항의 한 번 해 본게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도시계획 관련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수차례 수차례 그러한 건의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나 이런 관련부서에서 이런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관련해서 저희가 수차례 건의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基成 議員   저희가 지금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되며는 우리 중구에 관광객도 좀 많이 유치하고 여러가지 지역경제가 많이 활성화 되리라고 이렇게 그 항시 그 모임때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와도 인천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인천시에서도 아직도 도시계획 확정을 시키지 않아 가지고, 지금 거기 공항관리 공단에 있는 직원들이 거기와서 방을 얻을려도 집이 없어서 방을 못 얻는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부천이나 경기도 주위에 어디다가 방을 얻어가지고 출퇴근 해야할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런 시설을 하나도 안 해 놓고 뭐 우리가 얻겠다고 하는건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그래 우리 구에서도 우리 기획실장께서 국제공항에 개항과 관련해서 종합대책 수립을 하겠다고 말씀했는데 이런 대책수립을 해 가지고 시에다가 강력하게 우리가 건의한 무슨 근거라도 있나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그런 쪽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근까지는 뭐 저희가 공항팀이 지난번 직제개편때 조직이 신설돼 가지고 인제 그런 종합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마는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리고 그런 얘기 들어 보셨어요?  지금 시에서 도시계획 확정을 안하니까 건설부에서 직접 공항주위에 개발하겠다고 지금 그런 소문이 들리고 있는데 그런 소문 들어 보셨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정확한 소문은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金基成 議員   지금 얼마나 답답하며는 지금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까?  이런 거는 우리 구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 우리가 무얼 했냐 이겁니다.  앞으로 국제공항과 관련해서 우리구에서는 아마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 우리가 지금 말로만 종합대책이 아니라 대책을 하루속히 수립해서 시에다가 강력히 우리구 입장을 항의를 해서 시에서 늦게나마라도 빨리 기반시설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것으로 봅니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잘 알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신갑수 의원님 질의바랍니다.  
○申甲洙 議員   신갑수 의원입니다.  지금 김기성 의원께서 말씀하신거와 일맥상통하는 건데요.  지난 저도 1월 31일자 국제공항을 가 보니까 그 팀장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급한데로 들어올 사람이 35가구가 되더라고요 배후단지내에.  그래 배후단지내에 보니까 전부 주공아파트를 많이 짓던데.  그거 참 큰일 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그 실적에 행정조직 운영, 또 지금 실장께서 보고해 주신 금년도 행정조직 운영책하고 인천 13페이지에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내에 중구행정 민원실을 뭐 한다 이것도 다 좋은 얘긴데, 잘 모르기 때문에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김기성 의원께서 건교부에서 직접 운영 저기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거거든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하도 그 인천시에서 중구 영종․용유출장소 성격을 자꾸 얘기하니까 시에서 직할 뭐라고 그럴까 직할 출장소라고 하나?  이거를 생각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애요.  그걸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며는 우리 중구는 닭 쫓던 개 뭣 보는 식이 된다고.  왜 그러냐며는 금년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지금 구세가 한 65억?  우리 전체 예산에 한 10%를 차지하는데, 그 뭐 직할 저기가 되면 다 그리로 가고 우리 중구는 세원이 발굴될 데가 없어요.  그거 그나마 기대를 갖고 하던게 하나의 물거품이 되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일전에 뭐 시의원을 만나 가지고 내가 그것도 염려가 돼서 당신이 꼭 좀 챙겨 봐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이게 없는 말이 아닐거에요.  그러니까 그건 챙겨보셔가지고 의회차원에서라도 이거는 강력히 반대를 하고 우리가 우리거를 찾아갖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실장께서는 물론 공항팀한테 단단히 일러가지고 실장은 실장대로 그것 좀 알아 보셔야 될거에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잘 알았습니다.  
○申甲洙 議員   그거 임박한것 같애요.  예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榮煥 議員   조영환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동사무소에 증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실장님.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趙榮煥 議員   그런데 지금 우리 신갑수 의원께서도 지금 신도시개발 문제에 입주자 문제때문에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지금 입주가 아마 계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에 대한 동에 대한 어떤 행정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갖추어지질 않았어요.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예.
○趙榮煥 議員   그럼 거기에 주민들 입주자들이 영종에 어떤 행정적으로 민원을 행정을 하러온다 그러며는 동사무소로 와야 돼, 동사무소.  지금 동사무소가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고용직이나 어떤 기능, 지금 동사무소에 있는 인원이 그 정원 수가 있지 않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趙榮煥 議員   그런데 정원만 맞추어 준다고 해서 동에 업무를 잘 하는건 아니다 이거에요.  능력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우선 숫자가 적은데 능력이 우선 있어야 된다고요 능력이.  뭐 숫자나 아무 사람 갖다가 고용직이라든간에 뭐 기능직 이런 아무 사람이나 갖다가 숫자나 채워서 과연 그 기능을 갖출수 있겠냐.  또 한가지 지금 아마 이번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좀 많이 바뀌어졌습니까?  이번에 동사무소 직원들 어떤 인사에 의해서 조직 기능에 대해서 좀 바꾸어졌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글쎄.  그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趙榮煥 議員   제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때 분명히 말했어요.  그 일 못하는 숫자만 채우기, 일 못하는 사람 암만 있으면 뭐하냐고요.  100명이면 뭐해요.  응?  더군다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동사무소에 인원 조정이 돼서 소수 인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영종에 앞으로 많은 인구밀도라든가 모든거를 볼때, 많은 입주가 돼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민원의 업무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동사무소 같은데 지금 기사 같은 것도 지금 없죠?  기사.  운전기사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동사무소에는 기사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趙榮煥 議員   있어요?  기사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차만 있고.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아니 전체적으로는 없고요.  동사무소에는 없고 지금 영종같은 경우에는 출장소에가 
○趙榮煥 議員   아 출장소 업무 다르고 동사무소 업무 다르지 않습니까?  출장소가 동에 업무 일을 합니까?  직원이?  출장소 직원이 동에 업무 보조를 해 주냐고요.  아니잖아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예.  그거 뭐 전체적으로 저희가 구조조정 과정이라 참 여러가지로 각 부서마다 이런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도 기사 문제가 여러번 거론이 되었지마는 또 각 동에다가 한명씩 이렇게 배정할려니까 현실적으로 어렵고 인제 그런 여러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물론 영종쪽에는 앞으로 그 배후단지라든가 여기에 주민들이 늘어나고 또 행정여건이 변하며는 그런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나름대로 앞으로 인제 계속 검토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趙榮煥 議員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부시장님이 거기 왔다가 오셔서 현장 확인하고 출장소 왔을때 저하고 대화를 좀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도 그 입주자들이 출장소 동사무소에 업무를 보러 나온다고 보았을땐 우선 교통추진이 안되니까.  거기 에 대해서 상당히 그 건의를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거기 주민들이.  그래서 그런걸 봐서는 우선 기동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사가.  차만 있으면 뭐해요.  물론 뭐 운전이나 누구든지 직원들 거의가 다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자기 업무 하다가 말고 그거 뭐 차 가지고 민원인 실러 다니고 실어다 주고 하겠어요?  그런 거를 기획실장님이 앞으로 좀 금년도 계획에 현재 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걸 좀 참고삼아서 앞으로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거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예, 잘 알겠습니다.  
○趙榮煥 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金基成 議員   한가지만
○議長 田泳泰   그래요.  김기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成 議員   네, 14페이지 보조대상 사업 발굴증대라고 하는데 대해서 중구에 재정을 세수를 위해서라도 지금 딴 구에서는 예를 들면 무슨 공단, 주차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거를 행자부나 이런 데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걸 시작을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중구가 주차관리공단 같은 거를 한다면 굉장히 흑자가 날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그런 제가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런 계획은 어떻게 실장님이 가져보신 적이 있는지?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글쎄요.  저희도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는 뭐 있다고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구요.  저희도 그런 쪽에 그것 뿐만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앞으로 검토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金基成 議員   본 의원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중구의 주차장 수입이 타구보다도 굉장히 유리한 그런 조건이 돼 있다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주위에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주차관리공단에서 어느 지역이 제일 수입이 많으냐?  그런 걸 제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지금 남구도 주차관리공단이 따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공단설립을 하고 있죠?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金基成 議員   그런데 우리 중구에서도 그런 걸 해 놓으면은 뭐 우리 구에서 좀 명퇴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가서 다만 한 1년이라도 저희 구에 이렇게 있다가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또 구로 볼 때도 수입이, 흑자 수입이 굉장히 된다고 봐요.  이런 걸 좀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시급하다고 봐 가지고 이런 걸 좀 발굴해서 특히 시행하는 그런 계획을 한 번 좀 해 보실 생각이 없으신지?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공단 설립 문제는 제일 문제가 수익성 문제거든요.  공단 하나 설립하게 되면은 뭐 거기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인건비라든가 관련 시설, 이런 모든 것들이 과연 주차사업으로 인해서 그것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수익성이 보장되느냐 이것이 제일 문제거든요.  인제 위에서 승인받는 과정에서도.  그럴려면 그런 걸 정밀하게 사업성 분석을 해서 이런 정도의 사업으로써 우리가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위로부터 승인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그런데 저희도 앞으로는 그런 여건이 정확히 아직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  분석은 안 해 봤는데 좀 더 정밀하게 좀 검토를 해서 그런 수익성이 해결된다 그러면은 저도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金基成 議員   지금 남구뿐이 아니라 지금 인천광역시 산하에 몇 개 구청이 다 주차관리공단이 전부 분리해서 지금 기히 조직을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흑자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基成 議員   네, 일부에서는 그런데 적어도 우리 중구같은 데는 그 주차관리공단에서 우리 중구 세수에 들어온 걸 이렇게 한 번 뽑아가지고 보시면은 한 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심을 가지고 한 번 추진해본 일이 있었나 하는 것을 본 의원이 좀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 앞으로도 그런 걸 기획팀에서 이런 관계를 한 번 뽑아보셔가지고 어느 정도 수지 균형이 맞는다고 볼 때는 속히 이런 거를 행자부에다 신청을 해서 추인을 속히 해야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잘 알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수고하셨어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체감사 현황은 보고해 주셨는데 4/4분기 기간에 외부감사 현황은 뭐 전혀 없었어요, 실적이?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4/4분기 중에는 외부감사는 없었습니다.  
○議長 田泳泰   전혀 한 건도 없었어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議長 田泳泰   아, 그랬어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議長 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께서도 중요한 사항만 보고해 주시고 그 외 유인물로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된 거에요?  공보실은 팀장이나 직원들이 하나도 안 나와 있나?  오는게 뭐야, 대기하고 있어야지.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2001년도 새아침이 밝은 지 오늘로써 43일이 된 것 같습니다.  새해 맞이해서 공식석상에서 의원님에게 새해 인사를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문화공보실 구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4/4분기 실적을 먼저 보고드린 후 2001년도 1/4분기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은 홍보행정의 활성화를 비롯해서 청소년 건전육성체계 확립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홍보행정의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방지와 일간지를 통해서 매일 1회씩 해 갖고 중요 개발 사업이라든지 중요 현황 사항, 주민 참여 안내 등 아래 유인물에 있는 내용같이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 활성화를 위해서 4개 축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보수 및 발굴 추진 사항으로써 문화재 보수는 인천답동성당과 조병수 가옥을 작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못 지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명시이월해서 금년에 날이 풀리는 대로 곧 시작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명위원회 개최는 10월 16일날 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관련 업소 지도단속을 153개 업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한 결과 11건을 적발해서 영업정지를 시킨 바 있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생활 체육의 활성화입니다.  아침건강 체조교실과 노인건강 체조교실을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서 제11회 중구청장기 축구대회하고 제3회 중구청장배 테니스 대회를 한 바 있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서 길거리 농구대 3대와 족구장 2면을 유인물에 있는 내용과 같은 장소에다가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체계 확립을 위해서 청소년 서바이벌 1일 캠프를 작년도에 영종 청소년 수련의 집에서 4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은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1/4분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은 신속하고 정확한 홍보행정 구현을 비롯해서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홍보행정 구현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1일 1건 이상 내용은 중요 개발사업이라든지 시책사업, 현안사항 및 구정 안내 등을 중앙지와 지방지를 통해서 홍보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실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마는 1/4분기때는 본 사업이 해당되는 게 없기 때문에 향후 계획만 일자별로 기재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호 관리의 내실화입니다.  내실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보수할 사옥이 제물포구락부회관 보수와 용궁사 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1/4분기때 설계 및 심의를 완료해서 곧 완료되는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병수 가옥하고 답동 성당은 날이 풀리는 대로 명시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종목별 체육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1/4분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월별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해당되는 일시에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놀이공간 조성을 위해서 길거리 농구대를 시 예산으로 해서 20대를 우리가 유치해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구 의원님께서도 해당 동에 길거리 농구대 설치할 장소가 있으면은 말씀을 해 주시면은 업무에 참고해서 설치토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체계 확립입니다.  이 사업도 1/4분기에는 없고 앞으로 하계와 동계를 통해서 실시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가정환경이 어려운 중. 고등학생에게 청소년 학자금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해당 동에다가 대상자 선정을 해 달라고 동사무소에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명단이 올라오게 되면은 우리가 현지 답사를 해서 사실상 적정 여부를 판단해서 사실상 지원이 가능한 사람인가 해서 판단을 한 다음에 중구 지방 청소년위원회 심의를 해서 회의를 해 갖고 확정이 되면은 인천광역시 청소년실무위원회에다가 우리가 요청을 해서 거기서 확정이 되는 대로 대상자에게 지원코자 합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2000년도 4/4분기 실적과 2001년도 1/4분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議長 田泳泰   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金基成 議員   네, 공보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6페이지 청소년 놀이공간 조성,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실적입니까?  실적?
○金基成 議員   네?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실적이에요, 계획이에요?
○金基成 議員   계획이에요, 추진계획.  그 청소년 농구대를 관내 아파트단지 10개소를 지정을 해서 농구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청소년 놀이를 위해서는 좀 다양하게 꼭 농구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 농구대로 지정을 해 나옵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지정해서 나와서 농구대를 그렇게 설치하라고 시 예산 해 갖고 우리에게 떨어뜨려줘서 그걸 사업하는 겁니다, 우리 자체에서.
○金基成 議員   그래서 전, 본 의원은 실무에서 일하시는 우리 실장님들이 청소년들이 뭐 좋아하는, 뭐 청소년들이 농구 좋아하는 사람은 농구도 하겠지만은 어느 공간좋은 게 있어가지고 말이죠.  좀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야외 어느 좀 넓은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와서 자기 스트레스 풀 수 있도록 그냥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음악을 설치해서 좀 넓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꼭 농구대 하나만으로 동네마다 전부 농구대 갖다가 해 놓으면은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왜?  농구를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청소년이 또 그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라이프, 연안동에도 보니까 농구대를 설치해 놨는데 그 이용하는 학생들이 별로 적어요, 보니까.  뭐 아주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런 예산을 들여서 청소년들이 정말 건전하게 스트레스 풀고 놀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농구대를 보니까.  그래서 우리 실무 공보실장께서 시 정책이 잘못 됐으면 그런 것도 시에다가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건의를 해서 
○金基成 議員   변경 신청을 해서 장소가 넓은 공간이 있으면 청소년들이 와서 춤도 추고 뛰고 놀 수 있는 그런 음악 시설을 해서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그런 쪽으로도 좀 활용해보자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김기성 의원께서는 폐쇄적인 행정을 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행동을 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참 저도 그렇게 하려는 한 사람의 저거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인데요.  이거는 시에서 이렇게 지정이 나왔는데 우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말씀대로 청소년들이 다른 행위로 해서 놀 수 있는 것도 가능하냐?  가능하다면 그것도 병행해서 하도록 이렇게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융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隆造 議員   네, 김융조 의원입니다.  방금 그 김기성 의원께서 질의한 것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구대를 거리 농구대를 공간에다 설치를 하도록 해라.  그래서 시비가 내려온 겁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10개가 1억 1,600만원?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20대요.
○金隆造 議員   20대에, 1,000, 20대요?  그전에도 설치된 곳이 있죠?  몇 군데나 돼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라이프아파트하고 송월아파트하고 설치를 했습니다.  
○金隆造 議員   그러면 단순하게 인제 수동적으로 각 동에서 요구해서 놔 주는 거죠, 지금 현재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이거요?
○金隆造 議員   문화공보실에서 능동적으로 각 동마다 다니면서 될 만한 장소를 발굴해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金隆造 議員   제 본 의원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능동적으로 행정을 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 있을 만한 곳에 청소년들이 그렇게 놀 수 있는 장소를 물색을 해서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해 주는 방법을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가만히 보니까 각 동에서 일거리를 자꾸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동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별로 좀 조사를 해서 설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金隆造 議員   작년도에 문화재 보수 공사가 왜 이월, 명시이월 됐어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작년도 거요?
○金隆造 議員   네.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작년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화재 공사는 다른 공사하고 달라서 이 기술진이 인천에는 없습니다.  서울서 구해야 되고 또 재무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제가 3월 2일자로 공보실로 왔기 때문에 사실 업무를 몰라서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3가지 원인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서부터는 제가 좀 업무 좀 챙겨서 시일 내에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金隆造 議員   그런데 국보를 보수하기 때문에 기능 보유자가 설계도 해야 하고 다 보수도 해야 하는데 그런 거 준비는 다 돼 있나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그렇죠.
○金隆造 議員   그래서 인제 해동만 되면 할 수 있다.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청취불능) 시작하면 됩니다.  
○金隆造 議員   조병수 가옥이라든가 답동성당 같은 경우는 또 우기에 이렇게 하면 또 안 됩니다.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날이 풀리는 대로 착공해서 바로 시작할 수 있게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金隆造 議員   이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네, 이동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東文 議員   이동문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추진실적에 생활체육 육성에 대해서 36페이지, 이건 잘 나와 있는데 왜 추진계획은 금년에 안 하셨어요.  추진계획, 1/4분기에는 추진계획이 없네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생활체육 관계,
○李東文 議員   육성, 금년도 추진계획에는 없고 추진실적에는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작년에 12대 중구청장기 축구대회가 각 동 한 개팀씩 있지 않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예.
○李東文 議員   지금 실장님이 문화공보실장으로 부임하시고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년이면 2002년도 월드컵을 유치한 인천 우리 고장에서 있는데 그 각 동에 기히 1개팀씩 이게 육성이 되고 있으니까 어느 종목도 중요하지만 이 축구 종목은 더 관심을 주셔가지고 지금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지금 35페이지에 축구대회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李東文 議員   그래서 여기와 관련해서 그 체육회하고 합작으로 말이죠 좀 더 여기에 신경을 더 쓰셔가지고 이왕 하는건데 또 내년에 그런 좋은 행사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예.
○李東文 議員   지금 이게 상당히 축구붐이 고조되고 있는데 1개동에 한 팀씩 있는 그거는 공히 정말 우리 공보실장님께서 우리 중구 체육회 또 생활체육회 해서 합동으로 말이죠 좀 더, 더 육성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李東文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신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議員   네 신갑수 의원입니다.  실장님, 이번 그 척사대회 아주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명년도에도 뭐 물론 기획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목 자체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는데 뭐 적당한 저기를 하셔가지고 아직도 그래도 저 동 주민들한테 신세를 많이 져요.  그런 폐단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한가지 좀 몰라서 여쭈어 보겠는데 이 중구소식지를 발간하실 적에요.  각 과에서 전부 저기를 받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 홍보할 사항은 우리에게다 다 제출해서 받습니다.  
○申甲洙 議員   아.  받고 거기서 인제 취합이 된 다음에 공보실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적당히 넣죠?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申甲洙 議員   내가 한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타가 구에만 그쳤지 실질적으로 움직이는데 주민이 너무 모르고 있다, 그래서 보니까 모르게끔 돼 있어요. 금년 1월것도 보니까 이 페이지 13면에 속에 들어가서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얼른 저기하셔 가지고 1면이 없으면은 뒤에 넣는데 하나 크게 좀 넣으셔 가지고 이게 저 실장님한테 부탁드리는건 금년 6월까지 매월 좀 이렇게 홍보 좀 해 주셨으면.  주민자치센타가 인제 늦어도 3월 초순 중반쯤이면 다 개원을 할 겁니다.  저희도 이달 말일경이서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금 송월동 여기만 돼 있습니다만서도 앞으로는 3월 중순까지는 전부 그 10개동이 자치센터가 개원이 돼요.  그러면 동에서라도 다 홍보를 하겠지만 이 중구소식지를 딱 들고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자세하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申甲洙 議員   뭐 너무 지저분하게 넣지 마시고, 어느 시설 하나에 사진을 넣고 어떻게 해서 이 자치센타가 운영이 된다 이런걸 좀 자치과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그거 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자치센타가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한다는걸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申甲洙 議員   그렇죠.  동사무소가 되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다음은 총무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좀
(“10분만” 하는 의원 있음)
10분 만 쉴까요?  그럼 다음은 총무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3시 4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7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40分)

○議長 田泳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아주 중요한 것만 보고해 주시고 그 외에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優承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우승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작년도 4/4분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특별포상금 및 특별휴가제 실시는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는데 작년에는 총 40명이 분기별로 10명씩해서 포상금과 특별 휴가는 실시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 취미동호회 활성화 내용도 4/4분기에는 2개 동호회에 20만원을 지원을 했고 탁구 동호회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각종 대회와 행사에 저희가 참여한 실적이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도 유인물로 기타 내용은 갈음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내실있는 직장교육 훈련 실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저희가 교육원에 위탁을 시켜서 직원들 35명을 작년에는 4/4분기에는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에 걸쳐서 23명 모범공무원 23명을 산업시찰을 보낸 실적이 있습니다.  이건 하위직 공무원들을 우선으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 하자검사 및 보수 내용이 되겠습니다.  4/4분기에는 하자검사 대상 사업장이 158개소인데 그 중에서 보수가 보수대상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요 7개 보수대상 공사중에서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는 호적서고 내에 벽면이 약간 균열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근무시간을 감안해서 민원실이기 때문에 2월 17일 돌아오는 2월 17일날하고 일요일날 보수를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역시 을왕 3통도 2월 15일날 동파로 인해서 하자가 생겼는데 2월 15일날 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세번째 공사도 마찬가지고 여섯번째 중앙분리대 화목류 식재공사는 이거는 3월달에 식재 기간을 감안해서 3월중에 보수할 예정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의 효율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9페이지에 보시면 4/4분기에는 저희가 42건에 4,000만원을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해서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 합쳐서 4,000만원 부과를 해서 이거 4/4분기에는 부과대 징수 실적은 100%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에 구청사 인접부지 추가 확보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구청옆에 관동1가 6번지 이경순씨네 건물을 저희가 7,000만원에 매입을 해서 정리작업을 작년도에 마쳤습니다.  51페이지는 구 청사내외 도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4/4분기에 10월 2일날 착공을 해서 10일날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4/4분기 작년도 4/4분기 업무보고는 마치고 금년도 1/4분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복무자세 확립에 대해서 1/4분기때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공직기강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분기에는 정신교육을 월 1회씩 저희가 월례조회를 통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출퇴근 출근 시간을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수시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에 공무원 사기진작 추진은 1/4분기에는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2/4분기때부터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고 직장 취미동호회 구성도 활발히 운영토록 저희가 유도해 나가고, 우선 우수공무원 선발 시상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1/4분기때는 1월달하고 2월달하고 2회 1/4분기 3월달에 실시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월대보름을 맞이해서 민속놀이인 저희 전직원 척사대회를 회의실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4/4분기 업무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옹진군 소유 잡종재산 인수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의원님께서도 우리가 89년도에 옹진군에서 잡종재산 미인수 대상이 있는 걸로 알고 계실 겁니다.  42필지에 한 14만 8,000여 평이 되는 잡종지가 있는데 이것이 99년도 판례에 의해서 잡종재산도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병합돼 있는 구로다가 넘겨줘야 된다는 그 판례에 의해서 우리가 옹진군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기촉탁 의뢰를 냈는데 저희 구청 중구청으로다가 등기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19일날, 그래서 12월 21일날 중구청 명의로다가 등기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옹진군에서 이의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 추이는 추후 사항은 진행이 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 구청명의로다가 등기가 돼 있고 옹진군에서 이의신청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공항이 개항이 인제 3월달에 개항이 됩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공공청사 부지를 저희가 작년도에 12월 20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후지원단지 내에 238평을 2억 6,200만원을 계약을 해서 1차 계약금은 12월 22일날 계약금을 납부를 했고 잔금은 금년도 9월 30일날 나머지 잔금을 납부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청사부지를 매입을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간략하게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갑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議員   네 신갑수 의원입니다.  그 실적 47페이지에 하자검사 이거는 민원실 환경개선 호적서고 벽면균열 공사는 하자죠?
○總務課長 李優承   네, 하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작년도 공사를 한건데요 하자가 생겨서 저희가 보수지시를 내린 겁니다.
○申甲洙 議員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금년도 1/4분기 46페이지 옹진군 소유 잡종재산 인수추진은 이게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 뭡니까?  변호사나 사법소사에 저기해 가지고 우리가 명의이전을 한 거 아니에요?  거기 판례에 의해서?
○總務課長 李優承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申甲洙 議員   옹진군하고 저기가 돼 있지 않고 한 거 아니에요?
○總務課長 李優承   그렇죠.  아니,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된거죠.  옹진군하고 합의는 법적인 재판
○申甲洙 議員   그거 왜 사전에 옹진군하고 한번 1차 상의를 해 보시고 하지 이거 옹진군에서 이의신청을 해서 법적 대응을 한다라고 하며는 이것도 골치 아플텐데.
○總務課長 李優承   예.  그래서 저희가 옹진군도 같은 입장이고 또 거기서 우리한테 그 잡종재산을 넘겨주어도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등기 촉탁을 의뢰를 뭐 우리 중구청으로 이전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등기촉탁 의뢰를 한 번 했는데 그게 등기소에서 판례에 의해서 한거죠.
○申甲洙 議員   법정 대응을 하게되며는 어떤 저기가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하셔야 될거에요.
○總務課長 李優承   예, 알겠습니다.  
○申甲洙 議員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공직자 복무자세 확립, 또 공무원 사기진작 추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건 없는데요.  그 금년도에 말이죠 이게 본의원이 알기론 97년도부터 실시된거로 알고 있는데 성과금제 실시, 그게 금년도에는 1억 7천인가 1억 6천을 저희 예산을
○總務課長 李優承   1억 9,000입니다.  
○申甲洙 議員   이게 지급 규정이 돼 있습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예, 그거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규정은 행자부에서 지자체에서 그 실정에 맞게끔 지급 규정을 만들어서 또 평가 기준을 둬서
○申甲洙 議員   지난 금요일인가 이게 계획이 있었잖아요.
○總務課長 李優承   예.  그래서 객관성 있게 지급을 해라 이런 지침이 있었는데요.  그런 지시가 있었는데 각 지자체별로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서 지난번 시에서 이거때문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지침을 내려주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 받아보고 나서 저희가
○申甲洙 議員   그래야 될 거에요.  이게 그렇지 않으며는 이 사기가 엄청난 직원들 간에 사기진작이
○總務課長 李優承   위화감을 조성할거 같아 가지고 이거는 
○申甲洙 議員   못하는 사람은 아주 도외시된다고 
○總務課長 李優承   네 신경을 써서 이거는. 의원님께서 그때 자문 좀 해 주십시요.
○申甲洙 議員   네 지침이 내려오며는 그거 하여튼 그렇게
○總務課長 李優承   같이
○申甲洙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영환 의원님.  
○趙榮煥 議員   조영환 의원입니다.  4/4분기 그 실적보고에 48페이지 보면요.  국공유 재산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며는 필지 수와 면적 뭐 부과 금액이 나왔습니다.  대부료나 변상금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 얼마를 징수를 하고 얼마를 지금 현재 미수가 되었다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이거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때 늘 지적사항인데 이게 지금 현재 이게 다 징수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아까 보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이 4/4분기에 우리가 부과한 금액은 100% 이거 징수한 것이고요.  전체적인 현황은 여기 인제 안 나왔습니다마는 이거는 4/4분기 작년도 4/4분기에 대한 추진실적만 유인물에다가 저희가 등재를 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 전체적인 현황을 아마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한 번 작성을 해 가지고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4/4분기 실적만
○趙榮煥 議員   그럼 실적 징수한 내용만 여기 기재된 거지.  징수를 안 한 건 그럼 기재가 안 됐다는 거에요, 그러면?  결론은.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그 현황을 보면은 필지, 면적과 필지 수와 면적 이것이 이게 지금 여기에 맞는 겁니까?  실적, 
○總務課長 李優承   아, 이거는 그 48페이지에 그 국공유지 현황은 전체 국공유지 현황을 인제 우리가 기록을 해놓고 
○趙榮煥 議員   아니, 과장님 말이에요.
○總務課長 李優承   이것이 전부다 임대를 하거나 하는 내용은 아니고 이 중에는 국유재산 중에는 1,149필지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잡종지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거의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런 것도 인제 우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많고 
○趙榮煥 議員   그런 걸 구분을 해야죠, 그러면.
○總務課長 李優承   네, 전체적인 건,
○趙榮煥 議員   구분을 해야 정확하게 어떤 실적이 나오는 거지.  구분을 안하고 그냥 덮어놓고 그냥 저기하면 뭘 어떤 실적을 봅니까?  이게.
○總務課長 李優承   전체적인 현황을 원하신다면 저희가 
○趙榮煥 議員   과장님 말이에요.  3,990필지입니까?  이게 뭡니까, 필지죠? 
○總務課長 李優承   네.
○趙榮煥 議員   그럼 여기에다가 무슨 도로로 점용이 돼서 이건 징수 할 수 없는 것이 몇 필지에요?  또 해 가지고서 징수한 금액이 얼마인데, 그러면 사유, 시유재산이나 국유재산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도로 외에는 다 징수가 된 거냐, 이거에요. 그거에는?  여기 지금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금액?  여기 지금 건수에 대해서 금액이 있는데 이게 지금 뭘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려는지 의문스럽다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건을, 100필지를 징수를 했는데 징수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한 10필지는 무엇무엇인데, 이건 징수할 돈이 아니다라는 어떤 뭐 내용이 나와야지.  무조건 뭐 필지 숫자하고 면적 나와가지고서 금액이 얼마다.  매각건수 면적이 얼마다.  뭐 이렇게 돼 가지고 하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과장님이나 그 실무자들은 업무를 하니까 업무에 전담하니까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알겠지만 우리 의원들은 모르잖아요.
○總務課長 李優承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인제 압축해가지고 알기 쉽게 보고드리는 그
○趙榮煥 議員   물론 세무과하고 연계돼서 받은 실적하고 맞춰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總務課長 李優承   네, 그래서 이게 양이 사실은 이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여기다가 등재하기가 좀 힘들어서 
○趙榮煥 議員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면 안 돼요.  많다고 안 합니까?  그러면?
○總務課長 李優承   하여튼
○趙榮煥 議員   많다고 안 해요?  그러면 안 되지.
○總務課長 李優承   하여튼 필요하시면은
○趙榮煥 議員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總務課長 李優承   네, 알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成 議員   4/4분기 공사 하자검사 및 보수 해서 46페이지 하자검사실시, 2000년 12월 중에 그 검사 결과 7개소라 그랬는데 여기는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 그 때 당시에는 그 아마 우리 기구 개편이 되기 전에 그 재무과에서 다루던 거거든요.
○總務課長 李優承   네.
○金基成 議員   예를 들면 어느 부서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주지 않습니까?  예산이 서 가지고.  그런데 그 설계를 줄 때 설계를 경리계에서 주죠?  재무과 경리계에서 주죠, 설계를?
○總務課長 李優承   네.
○金基成 議員   맞습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네.
○金基成 議員   지금은 인제 과장님 총무과에 경리계가 따로 있죠?
○總務課長 李優承   네, 설계용역은 저희가 발주하고 있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렇죠?
○總務課長 李優承   네.
○金基成 議員   그런데 왜냐하면 2000년 1월달에 주민동의를 얻어가지고 2000년 2월 29일날 설계를 줬어요.  연안동 경로당을 설계를 줬다구요.  2000년 2월 29일날 설계를 해 줬는데 지금 아직까지 공사 착공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저, 이 뒤에 물론 보건복지과 소관에 업무보고에 보면은 1/4분기에 보면은 95페이지에 보면은 이 내용도 여기 기재돼 있습니다.  있는데 한데 설계를 준 업자가 설계를 빼놓고 설계를 했는데 그런 경우에도 설계업자한테 뭐 추궁하는 게 없습니까?  설계업자가 잘못해 가지고 지금까지 일을 못하고 있는데 
○總務課長 李優承   글쎄요.  그 내용은 제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설계 지반 침하에 대한 것을 미처 생각지를 못하고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거기가 매립지이기 때문에 매립지에 대한 그러한 침하는 못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뭐 특별한 제재조치한 것은 현행법상은 별로 없는 것 같구요.  다음에 그런 회사에 설계 용역을 주지 않는 
○金基成 議員   아니, 연안동에 말이죠.  이 매립지라는 건 인천 사람 누구든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 설계할 때 연안동 지반 약한 거를 설계에 넣지 않고 설계를 해 가지고 아니, 10월 11월달에 착공과 더불어서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설계변경해야 된다고 바로 얘기하는데 이런 건 의도적이라고 
○總務課長 李優承   그래서 인제
○金基成 議員   이게 원 의도적으로 한 거지.
○總務課長 李優承   지나간 과정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바로 착공돼 가지고 설계변경과 이게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해서 바로 그 날이 풀리면은 바로 착공을 해서 지금 계획은 5월달에 준공할 계획으로 아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金基成 議員   아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의없는 설계업자들로 인해가지고 지금 노인들이 노인정을 원래 보수해달라는 걸, 두 군데를 보수해 달라는 걸 보수비를 자꾸 들어가니 이걸 경로당을 신축을 해 줌으로써 오히려 설계비도, 공사비도 덜 들어가니까, 보수비도 덜 들어가니까 이걸 하나 짓자 해가지고 경로당 수리도 안 해 줬어요, 보수도 안 해 주고.  이걸 바로 2000년 1월달에 주민 동의를 얻어가지고 “10월달, 노인의 날 안에 다 입주하게 만들어가지고 금년 지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공사를 시작한 겁니다.  한데 2월 29일날 설계에 들어가가지고 지금까지 공사가 말이죠.  완공이 안 됐다는 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공사가 없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죠.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다시 재발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과장님 산하에서 그 경리파트에서 업자, 설계업자가 됐든, 이거 수의계약입니까?  이거 입찰한 겁니까?  그런 경우에
○總務課長 李優承   네, 이거 금액에 따라서 인제 수의계약,
○金基成 議員   지금 이 연안동 설계한 게 얼마인지 몰라도
○總務課長 李優承   수의계약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基成 議員   수의계약 한 거죠?
○總務課長 李優承   네.
○金基成 議員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수의계약을 맡기냐구요?
○總務課長 李優承   네, 다시는 이런 업자들하고 우리가 (청취불능)
○金基成 議員   정확하게 좀 알아가지고 총무과 하기 전에 저희한테 좀 돌려주세요. 
○總務課長 李優承   네, 알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얼마에 입찰 이게 설계비에서 얼마에 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어느 업체에 줬는지 그거 좀 빼서 좀 주세요.
○總務課長 李優承   네, 알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과장님, 재설계가 설계가 완료가 됐어요?
○總務課長 李優承   네, 완료가 되었습니다.  
○議長 田泳泰   그러면 재설계에서는 설계비도 추가되고 공사도 좀 많이 변동된데 대해서 아는 대로 보고를 하세요.
○總務課長 李優承   네, 설계비가 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議長 田泳泰   얼마나 추가됐나 보고 좀 해 봐요.  설계비가 어떻게 얼마나 추가되고 공사비가 얼마나 추가 됐는지,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한 번 아시는 대로 보고해 봐요.  
○總務課長 李優承   설계용역은 인제 용역비는 들어간 게 없고 설계 공사 금액이 좀 추가가 되었는데 4,000만원 좀 상회하는 것 같습니다.  
○議長 田泳泰   공사비가?
○總務課長 李優承   네, 공사비가 4000만원,
○議長 田泳泰   그 설계는 
○總務課長 李優承   아니죠.  공사 금액이 총 금액에서 지금 설계 변경이 돼 가지고 4,000만원이 좀 늘어난거죠.
○議長 田泳泰   그러니까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설계비는 추가로 요청은 없었어요?
○總務課長 李優承   네, 그건 없습니다.  
○議長 田泳泰   그래요.  신갑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議員   과장님 금년에는 국장님도 나와 계시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금년에는 무슨 18년, 20년만에 처음오는 그 한파라고 해서 우리 구에도 난방시설이 상당히 그 파손이 되고 또 난방시설 수리비가 무려 한 1,500만원 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는 직원 운영관리상 조금만 신경썼으면은 이건 다 예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본 의원 생각할 때는.  보일러관 같은 데는 춥고 그럴 때는 야간에 한 번 정도 돌려줬으면 이런 폐단이 없었지 않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總務課長 李優承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申甲洙 議員   1,500만원 그냥 날라간 거야.
○總務課長 李優承   그런데 그것이
○申甲洙 議員   한 번만 그 보일러관을 밤에 한 시간이고 두 시간만 돌려줬으면 이거 안 터지지 않냐 이거에요.  
○總務課長 李優承   네, 변명같습니다마는 그거, 신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申甲洙 議員   앞으로는 뭐(청취불능) 금년에 또 그런다하면 안 언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네, 알겠습니다.  
○申甲洙 議員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優承   네, 조치를 하겠습니다.  
○申甲洙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어요.  구청사 인접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셨는데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확보했죠?
○總務課長 李優承   네.
○議長 田泳泰   그런데 이게 계획이 앞으로도 추가로 계속 좀 확보할 겁니까?  이 확보가 끝난 겁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아닙니다.  그건 추가로 그 옆에 조그만 과일가게 건물이 있는데요.  그것까지 저희가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議長 田泳泰   그런 계획이 있어요?
○總務課長 李優承   네.
○議長 田泳泰   과일가게는 그 카도집, 마지막 카도집 아니에요?
○總務課長 李優承   옆에 붙어있는 집이에요, 바로.  평수가 10평 미만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그만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마저 저희가
○議長 田泳泰   그것까지만 확보한다.  그 이외에는 확보가 안 하나요?
○總務課長 李優承   그 외에는 예산이 허락하면은 더 구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옆에는 대지가 좀 넓은 여관 건물이 있어가지고 그건 좀
○議長 田泳泰   그것까지는 아직 계획이 없고 
○總務課長 李優承   네, 그것까지는 없습니다. 
○議長 田泳泰   우선적으로는 그걸 한 10평 되는 것만 구입을 한다?
○總務課長 李優承   네.
○議長 田泳泰   그런데 그 옆에 것도 구 예산 형편이 되면은 그 옆에 까지 구입하겠다 이런 얘기에요?
○總務課長 李優承   그렇죠.
○議長 田泳泰   그 옆에까지 하면은 좀 요긴하게 쓸덴데.  카도가 돼서.
○總務課長 李優承   네, 그래서 그걸 장기적으로는 
○議長 田泳泰   평당 지금 감정가격이, 구입 가격이 얼마로 나왔어요?
○總務課長 李優承   우리가 지금 산게 7,000만원주고 샀는데 
○議長 田泳泰   몇평이에요, 그게?
○總務課長 李優承   그게 평수가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議長 田泳泰   한 20 몇평인가?
○總務課長 李優承   한 250만원정도 평당 가격이 나온 것 같습니다.  
○議長 田泳泰   총무과장님,
○總務課長 李優承   네.
○議長 田泳泰   그 이왕 그 쪽에 지금 확보를 하려면 그 카도까지만 구입해서 확보를 하면 제대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할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예산이 여의치 않으면은 그렇게 좀 구상을 하는게, 이왕에 그 쪽을 확보하려면 그게 좀 오히려 좀 효과적일 것 같아요.
○總務課長 李優承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議長 田泳泰   그래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세 과, 오늘 받지 못한 과, 세 과 업무보고는 2월 19일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월 13일날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08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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