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중구 제3대 제92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14時 03分開議)

○副議長申甲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區政業務報告의件(議長提議)(繼續)

○副議長申甲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孔振興   총무과장 공진흥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갑수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1년도 1/4분기 추진실적 및 2/4분기 추진계획에 대한 구정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공무원 사기 진작 추진사항입니다.  그 동안 1/4분기 추진실적은 3월 월례조회시 1/4분기 우수 공무원 10명을 선발하여 특별휴가 및 상금 1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또한 2월 17일 구청 회의실에서 정월 대보름맞이 민속놀이인 윷놀이, 제기차기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15일부터 동사무소 퇴근 후 연장 근무 시간을 종전 3시간에서 2시간으로 1시간 단축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2/4분기 추진계획은 5월 중에 현업부서 공무원 및 배우자 30명에 대하여 산업시찰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또난 6월 중에 2/4분기 우수공무원 10명을 선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5월 경에 공무원체육대회를 개최하겠으며 또한 분기별 휴가를 적극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복무자세 확립입니다.  그 동안 1/4분기 추진실적은 2회에 걸쳐 공직자 복무자세 및 정보처리능력 배양 등 공무원 정신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2월 26일부터 3월 3일까지 직원 전화응대 태도 등을 점검하여, 점검한 결과,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지속적인 계획이 필요하므로 수시 점검토록 하여 대민 친절 봉사 자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회에 걸쳐 직무검열을 실시하여 청사 환경 정비를 하였습니다.  2/4분기 추진계획은 4월 중에 공무원 집합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또한 5월 중에 민원인을 맞이하는 자세를, 자세 등을 점검하여 공직기강 및 대민친절봉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관계 공무원 능력배양입니다.  그 동안 1/4분기 추진실적은 2월달에 회계관계 법령 지침 및 세출예산 집행요령 등 회계실무편람 책자를 발간, 배부하였으며 또한 2월 17일 각 실, 과, 소, 동 회계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세출예산 집행 요령 및 회계관계 법령 및 지침 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4분기 추진 계획은 수시로 회계 실무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토록 하여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한 위법 부당 사례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입니다.  2/4분기 추진계획은 4월 중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5월 19일한 자체 결산 보고를 하고 5월부터 6월 중에 결산검사위원 위촉 및 결산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시 결산승인을 받도록 하겠으며 결산승인 후 5일 이내에 인천시에 결산승인 보고 및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증축공사 계획입니다.  구청사 협소로 인한 직원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의회운영, 의정활동에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청사를 새로이 증축하고자 합니다.  먼저 개요로써 위치는 관동 1가 9-6, 7번지이며 면적은 1,197㎡가 되겠으며 증축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써 연면적 1,586.7㎡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33억 7,792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재원 확보를 위하여 2001년도에 총 사업비 33억 7,792만원 중 11억 7,792만원을 확보하고 2002년도에는 구비 7억원을 확보하고 청사기금 15억원을 행자부로부터 융자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1년 제2회 추경시에 설계용역비 1억 816만원을 확보하고 설계완료후 공사비 등을 확보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2회 추경 심의때 예산이 반영되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먼저 개요로써 국공유 재산 현황은 구유지 총 1,941필지에 103만 8,0447.6㎡, 시유지 총 941필지에 62만 8,268㎡, 국유지 총 1,224 필지에 103만 6,328㎡로써 총계 4,100필지에 207만 3,043.6㎡가 되겠습니다.  지목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그 동안 1/4분기 추진실적은 국공유지 대부 및 매각 현황으로써 대부는 총 33건에 1억 6,928만 5,000원을 부과하여 1억 4,517만 1,000원을 징수하고 미수액을 2,411만 ,4000원이 되겠으며 미수납 사유는 납기가 미도래되어 미수납된 상태입니다.  매각은 두 건에 4억 7,682난 6,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분기 추진계획은 존치불요 재산의 매각을 적극 추진하고 유휴 토지에 대한 적극적인 대부를 하도록 하겠으며 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2001년도 1/4분기 추진실적 및 2/4분기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申甲洙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융조 의원

○金隆造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보고 감사합니다. 53페이지요. 옹진군 소유 잡종재산인수, 거기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됐어요?

○總務課長孔振興 네, 옹진군 소유 잡종재산인수는 총 재산 358필지에 88만 4,115㎡인데요. 기 인수 재산이 316필지에 39만 4,552㎡를 기 인수했습니다. 나머지 미인수되었던 42필지에 48만 9,564㎡에 대해서 인수를 받고자 그 동안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12일 재산 인수인계 협조 요청을 저희 구에서 옹진군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뒤 7월 18일 옹진군으로부터 재산인계 불가하다는 회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다음날 7월 19일 소송 등 법률적 대응 검토 및 통보를 저희 구에서 옹진군한테 공문을 보내갖고 작년 12월 19일 대법원 판례 및 지방자치법 제5조에 의거, 등기촉탁 판례가, 대법원으로부터 판례가 있어갖고 저희 구에서 동인천 등기소에 명의변경을 표시를 해서 저희 구로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거를 갖고 옹진군에서 소유권 표시 변경에 대한 이의신청을 지금 동인천 등기소에 낸 상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金隆造議員 그 옹진군에서 전 필지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한 거에요?

○總務課長孔振興 아니죠. 그 42필지요.

○金隆造議員 42필지만,

○總務課長孔振興 네.

○金隆造議員 그것이 언제 끝날 지 모르겠네요.

○總務課長孔振興 네,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그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金隆造議員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동사무소 연장근무 단축을 3시간에서 2시간 했다 하는데요. 그 2시간하면 몇 시에 끝나는 거에요?

○總務課長孔振興 평일날은 그 6시에 퇴근 아닙니까?

○金隆造議員 네.

○總務課長孔振興 종전에는 오후 9시까지 근무를 했는데요. 1시간 단축을 해 갖고 오후 8시까지 한 사람씩 그 세콤, 그걸 하는 겁니다. 다만 인제 토요일날은 1시에 끝나는데 5시까지 하구요. 일요일날은 아침 9시서부터 18시까지 합니다.

○金隆造議員 이상입니다.

○副議長申甲洙 네, 더 질의하실, 네, 노경수 의원 하십시오.

○盧慶洙議員 네, 노경수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유인물에 없는 거를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중구에 간판업자, 사업자 등록을 갖고 있는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중구에?

○總務課長孔振興 그 지금 숫자를 파악은 못했습니다.

○盧慶洙議員 못하셨어요?

○總務課長孔振興 네.

○盧慶洙議員 사업자 등록을 갖고 중구에 간판하는 업자가 참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요. 많죠?

○總務課長孔振興 글쎄 제가 숫자 파악을 못해서

○盧慶洙議員 아니, 일단 과장님도 중구 사시는 분이잖아. 그렇죠?

○總務課長孔振興 네.

○盧慶洙議員 고향이니까 중구의 구석구석을 많이 아시니까 여기 다니다 보면은 간판일 하는데가 많지 않습니까?

○總務課長孔振興 네.

○盧慶洙議員 많죠?

○總務課長孔振興 광고업자요.

○盧慶洙議員 네, 많죠. 개발과에서, 발주는 개발과에서 한 내용인데, 수인시장하고 신포시장, 이 우체국 앞에 홍보판 설치한 게 있어요.

○總務課長孔振興 네.

○盧慶洙議員 아시죠, 과장님?

○總務課長孔振興 네.

○盧慶洙議員 수인시장 홍보판 설치, 우체국 여기 앞에 홍보판 설치, 그거를 보면은 2,490만원, 하나는, 2,500만원되죠. 하나는 2,310만원인데, 이 업자가 남구 숭의동인데, 이게 똑같은 사람이 다 했어. 두 개를 다. 선경정밀이라는 데서 이거 사업장도 남구에요. 이거 돈 벌어서 남구에다 세금내고 그러는데 남구 사람이, 중구에도 간판하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더군다나 두 개를 다 남구에서 선경정밀이라는 사람이 두 개를 다 했어. 이것 좀 설명해 보세요. 이거 뭐 어떻게 뭐 특혜를 준 겁니까? 이거 뭡니까?

○總務課長孔振興 글쎄 제가 와 갖고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盧慶洙議員 인수인계 안 받으셨어요, 이거? 과장님이.

○總務課長孔振興 그거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盧慶洙議員 2000년도 12월 19일, 과장님 언제 오셨어요?

○總務課長孔振興 3월 8일날

○盧慶洙議員 3월 8일, 2000년도 12월 19일자네. 과장님 그 뭐, 이거를 전임자가 했다고 그래도 이거를 과장님이 인수인계를 받고 업무파악을 하셔야죠. 난 모른다고 그러면 돼요?

○總務課長孔振興 하여튼 그건 제가 끝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盧慶洙議員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우리 청내에서도 요즘에 제가 한 번, 한 두번 봤습니다만서도 업자들이 많이 들어와요. 우리 청내에. 청사에 많이 들어와서 뭐 제가 본 것도 있습니다만서도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서도 제가 본 거는 모 국장하고 어느 업자하고 같이 가서 식사하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자꾸만 이러한 구민이 보는 눈에 자꾸만 그러한 이상한 눈초리로 보게끔 공직자가 몸을 잘 낮춰야 된다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몸 자세를 낮춰야 돼요.

○總務課長孔振興 네.

○盧慶洙議員 어떻게 업자들하고 그렇게 같이 다니고 같이 이렇게 청내에서 다니면서 같이 식사하러 다니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런 거는 말이에요, 과장님. 이거 잘 해서 이거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거 해명할 수 있도록 이거 저, 이 업무보고끝난 다음에 이걸 유인물로 좀 주세요.

○總務課長孔振興 네, 잘 알겠습니다.

○盧慶洙議員 이건 누가봐도 이건 특혜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중구에 지금 이거 신포동 패션거리 간판하고 수인역 간판, 입간판인데, 하나는 2,500, 하나는 2,310만원인데, 중구에 수많은 간판 업자가 있는데 어떻게 남구 사람이 두 개를 한꺼번에 다 했냐 이거야. 선경정밀에서. 이러면은 누가 봐도 특혜지. 이게 어디 한 사람만 줍니까, 이걸? 중구 사람도 아닌 거를. 이걸 이해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끝나고나서 말입니다. 이걸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副議長申甲洙 네, 더 질의하실 의원, 네 조영환 의원

○趙榮煥議員 네, 조영환 의원입니다. 52페이지에 국공유 재산 관리에 대해서 잠깐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도로관리,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도로관리를 전체를 다 하고 있는 거죠?

○總務課長孔振興 네.

○趙榮煥議員 그럼 국공유지 도로에 속한 것만 관리합니까? 아니면 사유, 사도, 즉 말하자면 사유지가 들어간 부분도 일부 있는 그런 것까지 다 관리해 주는 거에요?

○總務課長孔振興 사유지는 관리 안 합니다.

○趙榮煥議員 그건 안 하는 거에요?

○總務課長孔振興 네.

○趙榮煥議員 국공유 재산만 관리하는 겁니까?

○總務課長孔振興 네.

○趙榮煥議員 그래요. 그 영종에 도로도 관리가 되는 겁니까?

○總務課長孔振興 네, 전부 국공유지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趙榮煥議員 사도, 사유지 예를 들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로, 지금 영종 같은데 지금 도로, 용유도 그렇습니다마는 도로, 지금 회주도로 같은 대도에 인제 뭐 영종이나 용유 같은데 버스 다니는 도로가 대로로 봅니다. 대로에 보면은 지금 도로로다 전형적인 도로로다 관리가 되는 것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사유 토지가 접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공유지 재산을 사인이 어떤 그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임대료 부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總務課長孔振興 네.

○趙榮煥議員 그렇죠. 그럼 사유재산 토지도 사용을 했으면 임대료를 준다든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국가가 하는 데는 부과를 해서 임대료를 받고 구민의 재산에 대한 어떤 그 저기한 거는 예를 들어서 사용료를 주지 않고, 그 조금 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냐?

○總務課長孔振興 지금 현황은 저희가 총 지목별로 한 거구요. 관리부서는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趙榮煥議員 건설과에서 하죠? 지금 여기 지금 그 개요에 보니까 도로 뭐 잡종지 이런 전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물론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 압니다만은 지금 이 업무보고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申甲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自治課長崔東玉   주민자치과장 최동옥입니다.  2001년도 구정주요업무 보고 중에서 1/4분기 추진실적하고 2/4분기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 운영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보고드리면은 1개동이 아직 센타 설치가 안 돼 있고 나머지 9개 동은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동별 주민자치센타 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분기 추진실적으로는 홍보책자 500부를 발급해서 보급하였고 지방지 게재, 반상회, 중구소식지, 유선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2/4분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은 각종 문화 복지 여과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 및 프로그램 명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이용 제고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내용 주민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으며 홍보책자를 2만 7,000부를 발급해서 각 단체 및 세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동별 자원봉사자 및 민간 단체 등에 참여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 서비스 헌장제 운영입니다.  개요를 보고드리면은 기간은 2001년 2월부터 12월까지로 재정분야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전 행정분야 15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99년에 시범 운영으로 3개 분야를 실시하였고 2000년도에 7개 분야를 확대 운영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5개 분야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분기 동안에는 중구 홈페이지 및 헌장 홍보 안내문 정비를 하였고 헌장 제정 및 운영방안 수립 계획에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공무원 10명이 중앙에서 실시하는 계획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2/4분기 동안에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헌장 제정 대상업무 선정 계획을 수립을 4월 중에 실시하여서 제정된 헌장 10개 분야와 앞으로 제정할 5개 분야를 합쳐서 그 동안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개선토록 하고 주민 만족도 조사 및 이행기준 달성도, 측정분석 평가기준을 마련해서 실시하겠으며, 헌장 운영 사항은 자체 평가를 6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존중 행정추진이 되겠습니다.  1/4분기 추진 실적으로 2001년도 구민과의 대화를 2001년 2월 21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동사무소 회의실 등 동별 적정 장소에서 동별 50명 내외의 인원으로 500여명이 참여하여 실시를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 숙원 사업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였고 건의사항 접수실적 처리를 하였습니다.  일단 접수된 건의사항이 107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추진 중이 72건, 완결 24건, 불가 12건을 건의자한테 통보한 바 있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구정설명회를 2001년 3월 6일부터 3월 30일까지 여성단체 회원, 통장, 요식업관련 종사자, 상인, 농어민, 기업체 종사자를 구청에서 약 800명을 참석을 시켜서 구정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주요내용은 구정주요업무 설명 및 빔 프로젝트 사항이 되겠습니다.  2/4분기 추진계획으로는 구민과의 대화시 접수된 건의사항 처리 계획 및 처리결과 통보로 구민존중행정 구현에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드컵에 대비한 사회진흥업무 추진으로 1/4분기 추진실적은 환경대청결 및 질서확립 대책반 구성 운영을 하였으며 전국 일제 대청소의 날을 운영하였고 영종, 용유 지역 대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새봄맞이 청결 주간을 3월 10일부터 17일까지 운영하였으며 우리 마을, 우리 손으로 가꾸기 자율실천과제를 공모를 3월 중에 하였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분기 중에 추진계획으로도 환경대청결 및 질서확립 대책반을 운영하겠으며 환경대청결 운동 추진, 질서확립 추진 5개 분야를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운동 활성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보고드리면은 중앙 5대 의식, 생활개혁운동 과제 적극 추진으로써 5대 의식은 부정부패 추방, 국민화합운동, 신지식인, 한마음 공동체 운동, 21세기 문화 시민 운동이 되겠습니다.  4대 자체 실천 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품위있는 새중구 만들기, 사랑 나누기 운동, 범 국민의 정보화, 신 지식인 생활화 운동 등이 되겠습니다.  1/4분기 추진실적으로는 제2기 위원 위촉 및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구청 회의실에서 지난 2월 2일날 38명이 참석하여서 위원장, 고문 위원 위촉장을 수여하였고 제2건국 고문, 위원,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물을 상영을 하였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분기 계획으로는 신지식인 포럼 강연회를 6월 중에 회의실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제2건국 고문, 위원 및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를 신지식, 정보화 시대에 올바른 대응 자세를 갖고 강연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국제교류 활성화 도모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와 교류하고 있는 일본 나리타시, 이즈미사노시하고 중국에 판진시, 위해시 환취구, 청도시 시남구, 베트남에 나트랑시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4분기 중에는 일본 나리타시를 구청장외 관계공무원 민간사절단 등 18명이 2월 5일부터 2월 9일까지 4박 5일 동안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요 방문 내용은 차이나타운 시범 거리, 신포 월미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선진 모델 시찰을 하였고 나리타시 우호 방문을 통해 긴밀하고 지속적인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한 바 있습니다.  또한 3차 공무원 상호교환 근무자 선발 파견이 되겠습니다.  파견자는 지방행정주사 6급 김성호가 되겠고 파견은 2월 10일부터 8월 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파견도시는 중국 산동성 위해시 환취구가 되겠으며 우리 구의 근무자는 위해시 환취구 주임 만경건이 되겠습니다.  또 추진실적으로 3월 22일부터 3월 24일까지 공무원, 실무진들이 2차 방문을 6명이 하였습니다.  동경과 요꼬하마시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2/4분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우호도시간 상호 교류 사업 및 경제 교역확대, 문화․예술교류 지속 추진을 하겠고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국가 이미지 제고와 우리 구의 국제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1/4분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월 27일, 3월 27일, 3월 28일날 직장과 지역을 대상으로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은 8,336명에 응소가 6,610명을 실시하였고 1차 보충 훈련은 4월 6일날 07시에 실시하였습니다.  2차 보충 훈련도 4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4분기 추진은 지금 현재 4월 2일부터 4월 29일까지 중구 민방위 교육장 등에서 3,006명을 대상으로 민방위 대상자 1년차부터 4년차 대원에 대해서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민방위 시설 개․보수 및 교육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개요 중에서 정비 대상으로는 민방위교육장 및 대피호와 민방위 비상 급수 시설 및 구입 장비로는 교육 및 실습용 기자재 앰프 외 16종이 되겠습니다.  옆에 금액은 3억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 해 민방위 종합 시범 훈련을 실시한 후로 행자부에서 상사업비로 준 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민방위시설 보수 및 장비 구입 대상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4월 중에 실시 설계를 완료를 해서 5, 6월 중에 공사 착공을 해서 상반기 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副議長申甲洙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노경수 의원 질의 하십시오.

○盧慶洙議員 네, 노경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6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66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이번에 일본에 2월 5일부터 2월 9일간 4박 5일 다녀오셨죠? 청장님하고 민간사절단

○住民自治課長崔東玉 네.

○盧慶洙議員 민간사절단 선발 기준이 우리 과장님께서 저기, 여기서 합니까? 주민자치과에서 선발을 해요?

○住民自治課長崔東玉 주민자치

○盧慶洙議員 청장이 지적해서 누구누구 이렇게 같이 가게끔 하자라든가 어떻게 합니까? 민간사절단,

○住民自治課長崔東玉 이번에 이거 2월 5일부터 2월 9일까지 가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총괄 비자나 관계 공무원들을 관에서는 했고 민간인에 대해서는 아마 그 사업 대상자가 추천한 대상자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아, 각 사업 부서에서

○住民自治課長崔東玉 네.

○盧慶洙議員 그런데 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민간사절단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런 거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동행을 같이 해 가지고 그 주민들 입에 오르락거리고 말이에요. 이 문제가 많아요. 일본뿐이 아니고 중국 갈 때도 그랬었고 전래, 전 이세영청장때부터 인제 그게 내려오는 하나의 관습처럼 돼 가고 있어요, 지금. 중구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 다 모집해가지고 몰려서 가가지고 이미지만 나빠지고 말이에요. 과장님 이거 다음부터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요.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잘 좀 이 민간사절단에 대한 선발기준을 좀 심도있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住民自治課長崔東玉 네, 알겠습니다.

○盧慶洙議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그 지금 환취구에 우리 직원이 김성호죠? 김성호가 나가있나?

○住民自治課長崔東玉 네.

○盧慶洙議員 김성호씨가 나가있죠? 8월 1일까지입니까?

○住民自治課長崔東玉 네.

○盧慶洙議員 여기 유인물을 보면은 그 김성호가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住民自治課長崔東玉 지금 하는 일은 중점적인 것만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해시 환취구와 우호 증진을 하고 양도시 현안 사항을 해결하는 담당 창구 역할을 하고 있구요. 또 차이나타운 개발 관련 상품 진열 및 전시장 가격조사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투자유치 등 우리 기업 공산품 등 홍보를 통한 수출 증대에 기여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구요. 또 그밖에도 관광객 유치 등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 열심히 지금 노력하는 걸로 보고를 받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당분간 들어와서 국내 시장조사 때문에 들어와서 있습니다. 이번 다음 주 중에 아마 출국할 예정입니다.

○盧慶洙議員 우리 김성호씨가 중국 뭐 회화를 잘 합니까?

○住民自治課長崔東玉 잘 하지는 못하구요. 인사 정도 나누고 어느 정도 의사소통은 됩니다.

○盧慶洙議員 그런데 인사정도에 대한 언어가지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무슨 뭐 여러가지 모든 거를 지금 어떻게 업무를 본다고 그렇게

○住民自治課長崔東玉 거기 현지에 있는 통역사를 대동하고

○盧慶洙議員 통역사,

○住民自治課長崔東玉 네.

○盧慶洙議員 통역사가 그 현지

○住民自治課長崔東玉 현지에서 그때그때 우리가 월 150만원 정도 일반운영비를 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자기가 자유스럽게 일반물품도 사 쓰고 또 이용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런 겁니다.

○盧慶洙議員 우리 차이나타운 지금 인제 시범 거리 만드는데서 인제 김성호 역할이 굉장히 그러면 크군요.

○住民自治課長崔東玉 네, 이번에도 패루 마지막 설치 건도 거의 합의 단계에 도래한 것도 다 김성호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저희가 평가합니다.

○盧慶洙議員 패루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어요?

○住民自治課長崔東玉 이번에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이번에,

○住民自治課長崔東玉 네.

○盧慶洙議員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副議長申甲洙 네, 더 질의하실, 이동문 의원 하십시오.

○李東文議員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우리 노경수 의원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김성호 그 6급, 행정 6급이 지금 나가서 활동하시는 걸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우호증진을 서로 갖기위해서 환취구하고 정유섭 행정 6급이 나가서 있을 때 총 지금 기간이 지금 현재 얼마나 돼요?

○住民自治課長崔東玉 정유섭씨가 나온 것까지 잘 기억을 지금 못 하겠는데요.

○李東文議員 이게 한 2년 가까이 되죠?

○住民自治課長崔東玉 2년은 채 안 됐을 겁니다.

○李東文議員 2년 채 안 되었는데 지금 김성호가 나간 것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지금 6개월로 했어요. 지금 보니까. 왜 6개월로 했어요?

○住民自治課長崔東玉 지금 2월 10일부터

○李東文議員 그러니까 왜 6개월로, 1년이면 1년이고 전에는 그 1년한으로 해서 연한을 1년으로 해서 교환근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住民自治課長崔東玉 네,

○李東文議員 이건 6개월로

○住民自治課長崔東玉 그 지금 물론 파견할 당시에도 심의를 해서 내보냈지만 본인 당사자도 긴 시간을 상당히 지루하게 생각하고 6개월 정도면은 자기도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심의를 해서 그 때 1년으로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아마 만경건이도 8월달로 돼 있고 해서 8월달로 다 종료하는 걸로

○李東文議員 그러면 시한을 6월까지 끊고 다시 또 심의해서

○住民自治課長崔東玉 아니, 8월달까지

○李東文議員 아니, 그러니까 6개월로, 이게 6개월 아니에요, 지금. 8월까지

○住民自治課長崔東玉 네.

○李東文議員 네?

○住民自治課長崔東玉 네.

○李東文議員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심의해서 다른 사람 대치로

○住民自治課長崔東玉 네, 재배치하든 다른 사람 하든 그 때 가서 다시 결정할 겁니다.

○李東文議員 그런데 해외, 아까도 통역사를 대동해서 그 업무를 지금 수행해야 되고 인사 정도 나누는 과정에서 6개월 업무를 해외 업무를 가지고 과장님이 볼 때, 판단할 때, 6개월 업무가지고 그 업무 파악도 실지 자기가 하고 있는 그 부서에서도 6개월 가지고 업무파악하기가 힘든 건데, 이게 더군다나 해외, 그 우호협력 관계를 6개월가지고 타당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거 얘기해 보세요, 한 번. 네.

○住民自治課長崔東玉 6개월갖고도,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6개월 갖고도 상당히 부족할 뿐더러 실지로 제가 볼 때는 혼자 나가서는 거의 역부족입니다. 그리고 6급이 나간다면은 9급 정도 하나 정도는 나가야 일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는데 작년 이 사람 전에는 아마 상당히 우호하는 쪽으로만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 가서부터는 상당히 많은 현안사항이라든가 또 뭐 차이나타운 건립, 본격적인 추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업무량이 많은 걸로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가 이 기간이 만료하고 다시 선정할 때는 다시 참고를 하겠습니다.

○李東文議員 이거 지금 환취구 우호 협력 관계로 인해서 그 교환근무하는 거는 재검토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인이 지금 자료 가지고 있는 거를 다 얘기하면 길어요. 긴데, 처음부터 이게 지금 잘못 됐어요, 처음부터. 알았어요? 그리고 처음에 본 의원이 이거 작년에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활동한 업무보고를 정확히 해 줘야 돼요. 여기서 사실, 업무 보고는. 이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 동안의 연결성을 가지고 연결해서 쭉 이어온 업무보고를 정확히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업무보고가 됩니까, 이게? 거기 나가 있다는 것만 보고가 있는 것이지 나가서 어떤 연결성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활동을 했는가 하는 것을 정확히 이거는 따로 보고를 해 줘야 됩니다.

○住民自治課長崔東玉 네, 알겠습니다.

○李東文議員 그래서 과장님께서 인제 실무를 맡으셨는데 이거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셔서 이왕 우리가 위해시 환취구하고 이 우호 협력을 하기 위해서 서로 교환근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 굉장한 국제교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 우리 구에서 내보낸 대사관이나 마찬가지에요, 이게. 네,

○住民自治課長崔東玉 네, 알겠습니다.

○李東文議員 그럼 그런 업무를 이렇게 소극적으로 업무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住民自治課長崔東玉 네.

○李東文議員 그래서 이 업무를 충실하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업무보고를 정확하게 좀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住民自治課長崔東玉 네, 알겠습니다.

○李東文議員 네, 이상입니다.

○副議長申甲洙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영환 의원

○趙榮煥議員 조영환 의원입니다. 57페이지에 그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뭐 저희 구에 10개동이 있는데 지금 영종동만 시설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개소식도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하반기라도 어떤 공간시설할 수 있는 어떤 계획안을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지?

○住民自治課長崔東玉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센타가 지금 영종동만 개설 안 되었는데 영종동은 지금 건물이 상당히 협소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농기계창고있는 자리를 검토 일단 해 봤습니다. 그런데 가설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각 부서에 협조는 다 받아 놨습니다마는 그게 한 소요액이 한 1, 2억이 소요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마는 그거를 했을 때, (청취불능)사업이 조합에서 본격 추진되고 할 때 또 당장 또 조건부허가 이기 때문에 가설건축물은 또 헐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그 동네에 지금 여러가지 건축물을 지금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지금 또 우리 행자부에 기구 요청한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항을 판단할 때 한 2개월 정도만 있다가 다시 안 되면 그 동민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거기 있습니다. 먼저 땅, 우리가 동민관 희사한 집에 김기성씨하고 그래서 여러가지를 대안을 검토해서 그 다른 데다 짓는 쪽 여러가지를 검토해서 6월 중에 정확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趙榮煥議員 그런데 그 지금 뭐 거기가 지금 도시 계획입안에 대한 문제때문에 건축행위에 대해서 다소 규제는 받지만 공공시설하는데야 규제받을 게

○住民自治課長崔東玉 가설건축물은 할 수 있습니다. (청취불능)

○趙榮煥議員 개인이 어떤 그 건물 신축하는 게 아니고 공공시설이니까 현재 공동 부지가 있는데 그거야 큰 규제는 없는데 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는 예산이 우선 문제입니다. 예산. 예산을 어떻게 해서 그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냐? 그러니까 금년 추경이라도 예산 좀 꼭 좀 확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申甲洙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성, 네, 김융조 의원

○金隆造議員 네, 김융조 의원입니다. 주민센타 관계 조영환 의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보니까요. 홍보책자 제작을 4월 중에 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2만 7,000부를 제작을 해서 이거를 각 동 호별로 배포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에요?

○住民自治課長崔東玉 네, 호별 배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金隆造議員 그런데 그 물론 어떤 내용으로 하실런지 모르지만, 동별로 그 동에 주민자치센타 관계를 홍보를 해 주는 내용이겠죠?

○住民自治課長崔東玉 네, 동별 내용, 시설물 내용 다 들어갑니다.

○金隆造議員 구 전체의 일관되는 것이 아니고

○住民自治課長崔東玉 구 전체는 일관된 내용이고 행자부 내용은 앞면에 좀 들어가구요. 뒤에는 동별로 내용이 다 들어갑니다.

○金隆造議員 그래서 그 홍보를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지금 주민들이 지금 몰라서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구요. 그래서 빨리 이 홍보책자를 제작을 해서 세대별로 배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

○住民自治課長崔東玉 알겠습니다.

○金隆造議員 이상입니다.

○副議長申甲洙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성 의원

○金基成議員 네, 조영환 의원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연안동도 주민자치센타를 동사무소 2층에 시설을 하고 보니까 당초에도 시설을 하는데 적합치 않다는 생각은 들었었어요. 그러나 행자부에서 뭐 언제까지 하고 빨리 결과 보고를 해라 하다 보니까 그 협소한 데다 시설을 하고 보니까 동사무소에 그 회의 장소 하나 없이 정말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 우리가 노인회관이 이번에 완공이 되면은 그 쪽으로 일부를 옮겨야 될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2차 추경에서 그 옮기는데 대한 비용이 가능한 건지?

○住民自治課長崔東玉 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원칙적으로 중앙 행자부 지침에는 원칙적으로 주민자치센타는 동사무소에 두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러나 동사무소 실정이 상당히 현저하게 협소한 건물이라든가 노후됐거나 그렇다면은 타 건물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군데가 지금 다른 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 동사무소 회의실이 좁아서 그런 사정이 생긴다면은 동사무소 회의실 증축 방안이나 아니면 그리 옮기는 방안을 다시 심도있게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金基成議員 많은 예산 안 들이고 우리 인터넷 같은 걸 좀 옮기려니까 그런 예산을 우리 구 예산보다도 행자부 같은 데서 예산 지원이 가능한 건지, 그래서

○住民自治課長崔東玉 행자부에서는 당초에 시설할 때만 보조를 해 주고 추가로 들어가는 거는

○金基成議員 우리 구 예산으로 해야 되겠네요.

○住民自治課長崔東玉 네.

○金基成議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 그 청소 업무에 대해서 어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서도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 동에서 청소 업무를 담당을 않다 보니까 동 골목길 청소가 지금 굉장히 말이 아닙니다. 다른 동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연안동 지구는 굉장히 그 전에 동에서 청소 업무를 맡았을 때는 그 직원, 청소 책임자가 수시로 순회하면서 차를 갖고 순회하면서 그 청소가 안 된 지역은 미화원들을 불러서 일일이 치우고 시키고 했는데 지금 동에 청소를 뭐 할만한 차도 없을 뿐더러 직원이 없다 보니까 누가 그거 일일이 다니면서 물론 동장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동장도 자리를 잘 못 뜨는 이유가 그 행정직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전부 그 이 창구에 민원 업무가 많은데 전부 주민등록초본 발급, 인감증명 발급이 굉장히 폭주합니다. 그런 지역에서 동장이 일일이 신경을 써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동장이 그렇게 돌아다닐 지금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청소업무하고 세무업무하고 일부는 동으로 파견 근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동 기능을 좀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수원시 같은 데도 파견화시켜서 근무시키다가 지금은 정식으로 발령내서 지금 수원시는 청소업무하고 세무업무는 동으로 지금 다 이관했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걸 참고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좀 운영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住民自治課長崔東玉 네,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타가 당초 운영 기초를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리면은 인제 그게 인제 뭐냐하면 주민자생 조직이 운영 주체가 돼야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단계는 우리가 도입단계입니다, 이게. 도입단계이기 때문에 그 주민자치센타 운영은 지금 동사무소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행자부 지침을 줬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수원시마냥 그렇게 하는 것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 기간이 아무래도 뭐 2, 3년 지나가면은 어차피 다시 또 와야 되는데 그 때는 인제 우리가 정착 단계라 그래갖고 자치센타하고 같이, 또 동사무소하고 같이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인제 3단계 가서 활성화 단계가 되면은요. 활성화 단계면 완전히 자치센타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때가 되면은 완전히 주민자치센타가 주민이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이 혼란기에는 아마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한 번 검토를 하면서 (청취불능)

○金基成議員 네, 파견이라도 하든지, 원하는 동은 파견이라도 시켜서

○住民自治課長崔東玉 지금 현재 미화원들은 지금 의원님 건의한 대로 동사무소에서 지금 관장하고 있고 출근체크 다 하기 때문에 아마 그게 상당히 적절한 말씀같습니다. 한 번 건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金基成議員 이상입니다.

○副議長申甲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朴成贊   세무과장 박성찬입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1/4분기 추진실적 및 2/4분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철저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분기 중에 주요 실적을 보고드리면은 먼저 정기분 면허세가 과세 기준일 1월 1일자로 각종 인가, 허가, 등록, 신고 등에 대해서 총 9,279건에 2억 1,30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는 6,248건에 1억 4,300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0년도 제 2기분 자동차세에 대한 독촉장을 2000년 2월 10일자로 총 1,982건에 4억 2,400을 발송하여 징수는 876건에 1억 6,100만원을 징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2/4분기 중에 주요 추진 계획으로써는 먼저 주민세 법인세할 자진신고 납부를 신고기간 4월 30일까지 법인세 납부 금액의 10%인 총 370건, 81억 1,400만원을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기분 재산세는 2001년 5월 1일자로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에 대해서 6월 중에 납기하는 것으로 총 2만 9,146건에 46억원을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1기분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자로 총 2만 4,783건에 22억 3,500만원을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지방세 세수 확보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에 우리 구세 세수 목표액은 작년도 2000년도에 총 141억 5,000만원보다 28억 1,400만원이 증가한 169억 6,400만원을 2001년도에 총 구세 목표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의 현재 자본 보유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은 총 164억 4,000만원이 되겠으며 이것은 운전 자금이 9억 4,000만원, 저축성 예금이 15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주요 1/4분기 중에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은 먼저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세무실사 및 가설 건축물 조사를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16일까지 관내 법인과 가설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진납부는 14건에 500만원, 추징은 31건에 1,300만원 정도를 추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세 연납 및 분할납부 신고를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접수를 해서 연납신고, 즉 1년분을 선납하는 경우에는 10%를 공제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신고건수는 46건에 약 600만원, 그리고 자동차세 연 세액을 4회로 분할해서 납부하는 경우에는 총 신고건수가 23건에 약 1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분기 중에 앞으로 주요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저한 세원 발굴을 위한 자료 조사를 위해서 연중 신․증축 건물과 가설건축물 및 특수 부대설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또한 선박관련 공부에 의한 변동자료를 수시로 발췌하여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미신고, 부족세액 신고자에 대한 과세예고 안내문을 발송해서 사전에 소명 기회를 부여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관련한 지방세 과세자료 조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4월 16일부터 4월 21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 건축물 전체에 대해서 조사반을 편성해서 실사를 해 나갈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전체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현재 시세와 구세를 합쳐서 총 2월 28일 현재 179억 7,100만원 정도가 체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 1/4분기 중에 체납액 정리실적을 보고드리면은 총 시세와 구세를 합쳐서 11억 8,100만원을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체납 정리와 관련해서는 지난 2월 한 달 동안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특별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이 기간 중에 총 4억 9,000만원을 징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는 세무과 전 직원 뿐만이 아니라 총무과 전 직원을 책임 목표제를 실시해서 그 동안 급여 압류 및 예금 압류가 141건, 신용정보 등록이 3건, 차량 번호판 영치 530건을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2/4분기 중에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써는 지속적으로 세무과 직원을 담당자별 지방세 체납액 책임징수제도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4월과 5월 기간 중에 실시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일제징수의 날을 연중 1주일에 한 번, 매주 수요일로 정해놓고 이 수요일은 세무과 전 직원이 팀별로 2인 1조를 편성해서 현지출장 및 독려, 또한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유체동산을 압류하는 식으로 매주 수요일을 체납액 징수의 날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직장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연중 급여압류를 실시해 나가고 또한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재 고액체납자들로 특별 관리카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별 관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79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의 올해와 내년도에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副議長申甲洙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융조 의원 질의 하십시오.

○金隆造議員 네, 김융조 의원입니다. 보고 감사합니다. 정기분 재산세 과세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건물 선박뿐 아니라 항공기가 인제 금년도에 우리가 그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우리 국적기 아시아나, 칼기가 우리 등재된 게 현재 몇 대나 됩니까?

○稅務課長朴成贊 네, 현재까지는 등재된 게 없습니다.

○金隆造議員 없습니까?

○稅務課長朴成贊 네.

○金隆造議員 등재가 안 된다하면 부과 못하는 거죠?

○稅務課長朴成贊 그렇습니다. 5월 1일자가 과세 기준이기 때문에 그 전에 등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제 올해분 과세를 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金隆造議員 지상에서 인제 60억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 지역에 칼, 공항이 있으면서 국적기가 우리 등재 안 된다면은 재산세 하나도 못 받는다는 현상도 올 수도 있겠네요.

○稅務課長朴成贊 일단 그

○金隆造議員 여기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稅務課長朴成贊 글쎄, 이 문제는 지금 작년도부터도 저희가 건교부, 관련 부서인 건교부라든가 또 인천국제공항공사, 그 쪽하고도 협조를 계속 요청을 해 왔고 지난 번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도 인천시를 통해서도 건교부에 정식으로 저희가 요청을 한 공문도 발송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제도 제가 아시아나, 대한항공 본사를 방문을 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일단은 지난 29일날 영종공항이 개항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양사에서 적극적으로 이전을 추진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일단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항공기가 그래서 전부다 이쪽 영종으로 옮기는 것은 아니구요. 국제선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쪽으로 옮겨야 되는 걸로 그렇게 강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앞으로 올해 신규로 도입되는 항공기 부분에 대해서 그 쪽에서도 일단 인천국제공항으로 등록하는 것으로 그렇게 원칙을 세워놨고 다만 지금 김포공항에 붐비고 있는 것을 일부를 인천국제공항으로 옮기는 문제, 그 문제가 지금 확실하게 결정이 안 된 상태인데 그 쪽에서도 옮기는 시기문제라든가 또 어느 정도를 영종 공항으로 옮길 것인지 하는 문제는 최종적으로 아무래도 양사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측에서 최종적으로 사장 선에서 아마 결정될 문제가 아니냐?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뭐 확정적인 그 쪽의 대답은 저희가 듣지 못했습니다.

○金隆造議員 그 다음 한 가지, 고액 체납자가 500만원 이상 짜리가 512명이라고 보고하셨는데

○稅務課長朴成贊 네,

○金隆造議員 이것도 고액 체납자가 5년이 지나면은 시효가 지나는것 아닙니까?

○稅務課長朴成贊 네, 5년이 지나면은 시효가 지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金隆造議員 이거, 그거 내용을 분류를 해, 그 주로 어느 경우에 고액 체납자가 생기는 겁니까?

○稅務課長朴成贊 쉽게 의원님들이 아시는 사항같은 건 저희 해송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한 건이지만 거의 20억 가까이, 내지는 부도난 기업이라든가 주로 이런 쪽에 고액 체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金隆造議員 이상입니다.

○副議長申甲洙 네, 더 질의하실 의원, 노경수 의원

○盧慶洙議員 과장님 간단하게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72페이지를 봐 주세요.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한테 제가 한 번 여쭤 봤어요. 우리 과장님 세무과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을 잘 못하실 것 같아서 팀장한테 한 번 여쭤봤는데 본 의원이 이걸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전에 박노섭 과장이 있을 때도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세할 주민세가 10%를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稅務課長朴成贊 네.

○盧慶洙議員 그런데 그 소득세를 신고를 할 때 주민세는 부과 징수가 안 나가거든요. 자진해서 이 돈을 내야된다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괜히 과태료 10% 묶어서 그냥 내는 그러한 손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박노섭 과장이 있을 때도 제가 이거는 주민세도 우리 구에서 주민들한테 부과를 해서 불이익을 좀 막아야 하지 않겠냐라고 제가 질의한 적도 있는데 그 당시에 박노섭 과장이 바로 정리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난 정리가 된 줄 알았는데 지금 우리 팀장한테 한 번 여쭤보니까 올해 5월말, 그러니까 뭐 다음달이네요. “다음달에서야 비로소 인제 같이 주민세를 같이 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군요. 그래서 참 박노섭 과장이 그 당사에는 무책임한 책임없는 얘기를 했구나 해서 이 말씀을 드리구요. 과장님도 앞으로는 무책임한 얘기 하지 말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에요. 책임있는 답변을 꼭 하셔야 됩니다.

○稅務課長朴成贊 네, 잘 알았습니다.

○盧慶洙議員 의원들이, 자꾸만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하면 난 된 줄 알았습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다음달에 된다고 해서 말씀드렸구요. 또 법인세할 주민세도 이것도 역시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이건 지금 그대로 가고 있답니다. 지금 팀장한테 물어보니까. 법인세는 그냥 내고 부과를 안 시키니까. 이건 모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좀 지났다가 그냥 10% 가산금 해서 나오면은 이렇게 해서 불이익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과장님께서 좀 이것도 좀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이것도 좀 신경 좀 많이 써서요. 좀 이렇게 좀 정리 좀 해 주세요.

○稅務課長朴成贊 네,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盧慶洙議員 네, 이상입니다.

○副議長申甲洙 더 질의하실 의원, 네, 이동문 의원 질의하십시오.

○李東文議員 이동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융조 의원의 보충질의, 고액 체납자 500만원 이상 특별관리 추진에 대해서 숫자가 이렇게 많이 많았는데요. 참 세무 행정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서민들이 참 몇 만원 몇십만원 안 내도 상당히 애를 먹고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는데 지금 지방세 부과 이거 지금 99년도 통계를 보면은 미수액이 174억 7,600만원인데요. 뒤에 지금 별첨 붙어있는 신년도하고 이게 합해서 그렇죠? 지금 실적,

○稅務課長朴成贊 고액 체납 말씀하시는

○李東文議員 네, 지금 아니, 78페이지, 79페이지, 80페이지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稅務課長朴成贊 네.

○李東文議員 그러니까 구년도에 지금 통계 보고서에 보면은 174억 7,600만원이 미수액이에요. 그리고 신년도에는 4억 9,500만원, 그런데 날짜는 지금 현재 2001년도 2월 28일 현재, 구년도에도 2001년 2월 28일 현재라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합해져서 그래요? 이게 따로따로에요?

○稅務課長朴成贊 따로따로입니다.

○李東文議員 따로따로에요?

○稅務課長朴成贊 네.

○李東文議員 따로따로.

○稅務課長朴成贊 신년도분은 올해분에 현재까지 발생한 거구요. 구년도분은 작년도 한 해 동안에 총 1년 동안 미수액을 집계낸 상황입니다.

○李東文議員 그런데 왜 날짜가 2월 28일 현재라고 똑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르군요.

○稅務課長朴成贊 네.

○李東文議員 구년도하고 신년도하고. 그러면 이게 합치면 상당한 금액인데 180억에 가까운 돈이 지금 미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보고 내용으로 보면은 그렇게 한 군데서 뭐 20억씩 또는 뭐 상당히 그 500만원 이상, 체납, 고액 체납자가 500명이 넘는 512명이 넘는, 이게 지금 징수하는데도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현재 I.M.F 이후에 상당히 그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무너져서 어려움을 당하고 부도가 난 사태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세무 현황으로 봤을 때, 우리 구세 전체적인 자립도라든가 전체적인 우리 살림살이에 총체적인 금액을 볼 때, 170, 180억,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이건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과장님께서 물론 세무과장님을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여러가지 어려움도 또 있겠지만은 이 세무 행정도 상당히 지금 주시하고 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구민들이 참 아까도 다시 한번 재론합니다마는 그 몇십만원, 몇만원을 안 내도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바로 딱지가 붙는 이런 현실이 벌어지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미수돼가지고 우리 중구 전체적인 살림에도 문제가 되고 이게 다른 방안은 없어요?

○稅務課長朴成贊 그래서 이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그래서 인제 그 주로 보면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도가 난 업체라든가 또 아니면은 아예 연락조차 닫지 않는, 우리가 주소라든가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쪽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구요. 또 제 나름대로 지금 여기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수시로 직장인 조회라든가 아니면은 재산조회,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일단 발견되면 즉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부도가 가장 큰 원인이 되겠고 부도난 이후에 이 사람들의 거소라든가 이런 것이 불명해 가지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적하기도 어려움이 있고 인제 그런 여러가지 어려움이 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 저희가 그 최선을 다해서 얼마나 지속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세무과에서 전적으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李東文議員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엄청난 금액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좀 더 징수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더 힘을 써 주시고 이 과세에 대한 형평성이라든가 이 징수의 형평성, 이런 것을 좀 고려해 볼 때 너무 이렇게 180억이라는 돈은 이게 정말 우리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이 현황을 알게 되면 세금을 잘 내는 사람들은 징수, 굉장히 좀 억울해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받지 못하는 거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징수가 될 수 있는 것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稅務課長朴成贊 네,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李東文議員 이상입니다.

○副議長申甲洙 질의하실 의원, 조영환 의원

○趙榮煥議員 조영환 의원입니다. 지금 이동문의원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고액체납자가 아마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통계를 보면 뭐 174억이라는 아주 거대한 금액인데, 예산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미수 체납자에 대해서 그 납부기한내 안 내면 가산금이 부과되죠?

○稅務課長朴成贊 네,

○趙榮煥議員 가산금이.

○稅務課長朴成贊 네, 그렇습니다.

○趙榮煥議員 그럼 예를 들어서 가산금이 한번 붙고 마는 겁니까? 계속 붙는 겁니까?

○稅務課長朴成贊 일정기간이 지나면은 추가로 가산금이 붙도록 돼 있습니다.

○趙榮煥議員 만약에 거액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억에 대한 어떤 체납자라고 봤을 때 일할가산입니까?

○稅務課長朴成贊 그거는 이제 그 세목에 따라서 비율은 조금씩 다릅니다.

○趙榮煥議員 다릅니까?

○稅務課長朴成贊 네.

○趙榮煥議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이 넘도록 안 내는 분들도 혹시 있을 것 아니에요?

○稅務課長朴成贊 뭐 1년이 아니라 오래된 사람들은 몇 년도까지도

○趙榮煥議員 그럼 다 가산돼, 가산해야 하는 겁니까?

○稅務課長朴成贊 그렇죠.

○趙榮煥議員 지금 여기 나온 것 174억이라는 거는 그런 걸 전부 종합해서 가산해서 그 얘기입니까? 아니면 실지 부과된 금액만 가지고

○稅務課長朴成贊 전부 다 일단 포함이 된 내용입니다.

○趙榮煥議員 가산해서요?

○稅務課長朴成贊 네.

○趙榮煥議員 물론 뭐 세금에 대해서 고액 체납에 대해서 저희가 그걸 알려고 하는 건 아닌데 거의가 사업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사업하는 사람들.

○稅務課長朴成贊 주로 큰 액수들은 그런 쪽이 많습니다.

○趙榮煥議員 그렇죠?

○稅務課長朴成贊 네.

○趙榮煥議員 그럼 현재 그 사업일 경우에는 그런 입장인데 많은 체납을 하면서도 사업체를 그냥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체도 있을 것 아니에요.

○稅務課長朴成贊 거의가 이제 뭐 도산을 해가지고 뭐 연락이 불명하다든가 인제 그런 쪽이 상당 부분이고

○趙榮煥議員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뭐 1억이 체납이 됐다. 계1억을 한꺼번에 받는다는 건 어떻게 분납으로라도 받아서 조금씩이라도 줄여나가는 그런 방법론은 없습니까?

○稅務課長朴成贊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납징수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趙榮煥議員 그렇게 해서 상호간에 부담을 좀 줄여가서 이게 자꾸만 가산 붙다 보면은 이거 속담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원금보다 가산금이 더 많을 수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가지 운영의 묘를 살려가면서 독려를 해서 한꺼번에 못 받더라도 조금씩 징수하는 방법으로다가 아마 좀 연구를 해 주셔야 할 거에요.

○稅務課長朴成贊 네, 다각도로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좀 열심히 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趙榮煥議員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申甲洙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하죠” 하는 의원 있음)
한 과가 남아, 네, 그럼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에서 딴과보다 이번에 많은데 중요한 사항만 과장님 보고하시게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만 얘기해 주시고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閔庚天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 1/4분기 추진실적 및 2/4분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감전산화 사업은 그간 추진실적으로 1/4분기에 11개 기관에 1,845만 5,000원을 투입해서 하드용량 증설 관련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11개 기관에 그 설치를 완료했으며, 했습니다.  2/4분기에는 그 인감의 화상입력, S/W 및 인감증명 S/W 수정, 보완할 것 보완해서 인제 하반기부터 이걸 시범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전산화 사업은 1/4분기 중에 변동 자료하고 오류 입력자료를 수정을 마치고 입력을 마치고 그 입력된 자료를 출력을 해서 1차 대사를 했습니다.  2/4분기에는 그 변동적인 추가 입력을 하고 2차 대사를 완료해서 하반기에 시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부여 사업은 지난 2월 20일날 중구지명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서수”라 그래서 뭐 예를 들면 1길, 2길 이렇게 한 것하고 또 인제 도로명을 오름길, 내림길, 이런 식으로 “일반명사”를 사용했다 해서 다음 회기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4월 중에 개최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현재 지번 표지판 8,500개 중 약 8,150개를 제작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선정은 1/4분기에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조사 산정을 완료하고 2/4분기에는 산정지가 검정 및 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아서 토지평가위원회에 회부해서 의견 제출자에 대한 개별통지를 하고 6월 30일에 2001년 1월 1일자로 기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고시하겠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副議長申甲洙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네, 노경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盧慶洙議員 네, 노경수 의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개별공시지가 지금 의견제출,

○民願地籍課長閔庚天 아직 의견제출은 않고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이 5월 2일부터 하네요.

○民願地籍課長閔庚天 네, 5월 2일부터

○盧慶洙議員 기준지가, 산정지가 검증을 하고 있네요, 지금.

○民願地籍課長閔庚天 네, 지금 그렇습니다.

○盧慶洙議員 그런데 지금 2001년도에 공시지가 우리 중구에 대한 공시지가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께서? 추세가 올라갈 추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향을 할 것 같습니까?

○民願地籍課長閔庚天 약간 올라갈 것 같습니다.

○盧慶洙議員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건설교통부 표준지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공시지가가 임의대로 오르락내리락을 많이 할 수가 없죠. 거기에 준해야 되죠?

○民願地籍課長閔庚天 네, 거기에 준해야 됩니다.

○盧慶洙議員 준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는 못하는 거는 본 의원도 좀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民願地籍課長閔庚天 네, 알고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우리 지역에 제, 송월동에 그 송월시장에 대해서 그 현안을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民願地籍課長閔庚天 네, 잘 알고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참 공시지가가 이게 참 많이 낮춰져야 되는데 지금 건설부 표준지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 준해서 공시지가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그 판이한 점이라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서도 하여튼 과장님께서 2001년도 공시지가 그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표준지가에 준해서 형식적인 공시지가 책정보다는 현실에 맞는 주민의 피부에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공시지가를 어떻게 좀 정확한 산출을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좀 많은 주민들한테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지가가 좀 나왔으면 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民願地籍課長閔庚天 네, 알고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民願地籍課長閔庚天 저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게 건설부 표준지가 거기에 따라가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면은 되지 않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하여튼 시내 지역은 인제 거의 오르지를 않는데요. 인제 영종, 용유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오른다 그랬는데 시내 지역은 거의 전년 동기 수준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盧慶洙議員 하여튼 좀 많이 공시지가가 좀 떨어지게끔 과장님이 좀 배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民願地籍課長閔庚天 제가 하여튼 관련 법규 내에서 최대한 그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盧慶洙議員 하여튼 고맙구요. 이건 업무보고에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민원지적과장님을 하시면서 제가 제 나름대로 느낌은 우리 민원과장님께서는 성실하시고 참 업무에 열정을 가지시고 충실히 하신다고 전 알고 있습니다.

○民願地籍課長閔庚天 네, 감사합니다.

○盧慶洙議員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들리는게 우리 과장님 좀 어려운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뭐 검찰도 가시고 그런다 그러는데 본 의원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혹시 그러한데 정열을 다 소비시키고 업무에 혹시 지장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런 말씀드리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혹시 의원님들이 좀 알 수 있는 내용이라면 좀 얘기해 주셔도,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셔도 되겠어요?

○民願地籍課長閔庚天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개별지가를 산정하는데 이 개별지가 선정해서 인제 이거를 임의로 누구의 청탁을 받아가지고서 이거를 했지 않느냐 해서 그거에 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지 그런 것은 없고 저희는 착오로 한 두개가 잘못된 건 있는데 그건 착오지, 저기 뭐야, 그 누구의 청탁이나 그런 건 없다 이렇게 해서 그 토지소유자들, 이런 사람들 조사를 하고 있는 계속, 지금도 계속 수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盧慶洙議員 아, 그런 내용이군요.

○民願地籍課長閔庚天 네.

○盧慶洙議員 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 송월시장에 대한 지가를 좀 많이 낮춰달라는 거를 취소하겠습니다.
( 일동 웃음 )
이상입니다.

○副議長申甲洙 네, 더 질의하실, 네, 이동문 의원 질의 하세요.

○李東文議員 이동문 의원입니다. 저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노경수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시, 시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라든가 뭐 이런 것은 공유지 이런 건 또 그런데 저희 지역에는 지금 현재 25미터 도로를 50미터로 더, 삼익아파트에서 지금 동부제강쪽으로 나가는 길이

○民願地籍課長閔庚天 네, 삼익아파트에서 인천제철까지,

○李東文議員 신흥동로타리 제일 중요한 부분이 25미터가 잘려져 나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우리 주민들이 보이고 있어요. 지가에 대해서

○民願地籍課長閔庚天 네, 알고 있습니다.

○李東文議員 이거를 이것이 높여져야 된다. 그러나 저같은 경우는 뭐 높여준다는 말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아마 낮춰지지는 않을 거다. 현재 상태로는, 전에 과장님께서 현재 상태로 유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한 바가 있기 때문에

○民願地籍課長閔庚天 저희 입장도요, 주민, 저희 관내 주민이고 또 인제 누구 한 두사람 특정인이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련 규정, 이거는 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관련 지침, 이거 내에서 최대한도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李東文議員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쪽으로 인제 관련돼 있는, 그 쪽에 인제 큰 건물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신경 좀 써 주시고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 건데요. 개별적으로 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 문서보관 업무 법령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있죠? 중요한 부분, 5년이면 폐기할 때 중요한 부분은 메모리 디스켓을 지적과에서 지금 하고 있죠?

○民願地籍課長閔庚天 네, 하고 있습니다.

○李東文議員 하고 있어요?

○民願地籍課長閔庚天 네, 하고 있습니다.

○李東文議員 혹시 우리 쓰레기 종량제 95년도분이 지금 현재 폐기되고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관련해서 혹시 메모리된 중요한 부분, 종량제가 95년도서부터 실시한 시점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 이것이 현재 저희들이 사무조사 특위를 가지고 지금 현재 특위 중에 있는데 거기서 지금 95년도가 일체 폐기돼서 없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한 우리 조사특위에서는 집요하게 95년도 문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있게 지금 하려고 하는데 혹시 지금 역으로 말씀드려서 안 됐지만 혹시 메모리 디스켓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게 인제 금액상, 예를 들어서 이월이 말이죠. 95년도에서 이월이 안 되면 96년도, 97년도 지속적으로 연결이 안 됩니다.

○民願地籍課長閔庚天 네, 그렇습니다.

○李東文議員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찾아 보시고 있으면 자료를 요청할 때,

○民願地籍課長閔庚天 네, 자료를 한 번 제가 검토해서 자료가 있으면 즉각즉각

○李東文議員 그걸 좀 검토를 좀 하세요.

○民願地籍課長閔庚天 네.

○李東文議員 이상입니다.

○副議長申甲洙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과 공무원께서는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4월 12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7分散會)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본회의 회의록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