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1年 4月 12日 (木) 14時

○ 金基成 議員   그런데 전문대 선정한 그 시설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에요?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아니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 金基成 議員   예?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 金基成 議員   그 분이 하고 있어요.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예, 기존에 전문대로 위탁이 되면서 시설장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 金基成 議員   시설장 자체가 바뀌었죠?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네.

○ 金基成 議員   그런데 그 시설장이 잘 하고 있느냐고.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네.  지금 상당히 열성을 가지고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 金基成 議員   아 그래요?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예.  직원은 저희가 원칙은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위탁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고용승계를 걸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과정에서 물론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설장이 추진하려고 하는 방침을 따르지를 못 해 가지고 그렇게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사도 다 채용이 되고 지금은 별 문제 없이 아주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 金基成 議員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도 인제 이번에 위탁자가 바뀌면서 우리가 이번에 선정한 분들이 잘 운영을 해 주면 좋은데 분위기가 오너가 바뀌다보니까 좀 아마 분위기도 좀 선생들 보육교사들 분위기도 좀 달라지지 않느냐, 이렇게 보았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뭐 시설장이 바뀌었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그 바뀌었으면 그 학교에서 전문대에서 위임해 준 시설장이 바뀐게 아니냐, 이렇게 본의원은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먼저 경영하던 분 체제에서 있던 그 시설장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예, 그렇습니다.

○ 金基成 議員   예.  그럼 그 전문대에서 선정한 시설장이 와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네, 그렇습니다.

○ 金基成 議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田泳泰   이동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東文 議員   이동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노인복지증진 사업에 일환으로 65세 이상 노인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첫째로 그 경로인들 교통비 지급에 대해서 지금 보고해 주셨는데 늦게나마 그 소급을 해서 소급을 해 가지고 2/4분기에 1/4분기 미지급분을 다 소급해서 드리겠다 이런 얘기죠?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예, 그렇습니다.

○ 李東文 議員   이게 지금 500원 토큰이 500원 할때 600원으로 오른 시점이 언제에요?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작년 연말에 올랐습니다.

○ 李東文 議員   작년?  2000년도?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네.

○ 李東文 議員   2000년도 연말에?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네.

○ 李東文 議員   5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된게.  그래서 그 노인분들이 인제 500원을 계산해 가지고 20매 한 달에 20매 계산해서 만원씩 뿐이 안 준다.  그런데 사실은 600원인데 그 2,000원을 계산하면 한 달이면 6,000원 아닙니까?  그렇죠?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예.

○ 李東文 議員   인제 다른데 타구에는 노인들끼리도 서로 정보가 있으니까.  저도 몰랐는데 인제 그런 얘기를 해요.  3만 6,000원을 지급받는데 우리구만 3만원을 지급을 받고 있다고.  그런데 이거를 누누이 제가 얘기는 제가 했었는데 어쨌든 2/4분기에 1/4분기 미지급분을 소급해서 주신다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확보된 것이 말이죠.  9,501만원 가지고 이게 다 돼요?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저희 1차

○ 李東文 議員   1회 추경에서 9,500만원을 확보 하셨는데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네.  저희가 그래서 지금 저희 65세 노인대상이 지금 6,500명 정도 됩니다.

○ 李東文 議員   아니 지금 제가 묻는것은 9,500만원 1차 추경에 확보를 하셨는데 이 9,500만원 가지고 지금 미지급분에 대한 소급을 전부 다 해서 차질없이 드릴수 있느냐 하는 얘기요.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네, 그렇습니다.

○ 李東文 議員   이거 가지고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네.

○ 李東文 議員   그러며는 다음에 예산이 어떻게돼요?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다음 저희가 본예산에는 500원씩 계산해서 확보를 했고,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1회 추경때 그거 100원 1인당 월 100원씩 모자란 걸 한 매당 100원씩 모자란, 1인당 2,000원씩 모자란거를 1회 추경에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래서 그거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연말까지 지급하는 데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 李東文 議員   이게 시비가 30%에요?  시비보조가,  시비보조가 30%고 우리 구비가 70%죠?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예.

○ 李東文 議員   예,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급이 나가는거죠?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예.

○ 李東文 議員   이런 부분은 다른데 긴축을 하시더라도 앞으로 이 노인복지에 대한거는 좀 철저히 과장님께서 정식대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이런것 뿐만이 아니라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잘 알았습니다.

○ 李東文 議員   다음은 그 식당 있죠?  식당 운영을 잘 하시고 계시는데 이게 식당이 화요일하고 수요일하고 금요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화요일은 제일제당에서 제공을 하고, 제일제당에서 제공하죠?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네, 그렇습니다.

○ 李東文 議員   들어가 보니까 그 제일제당에서 나오셔 가지고 설겆이도 하시고 남자분인데도 설겆이를 하고 아주 굉장히 봉사를 철저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인제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우리 구에서 제공하는 것이고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예,

○ 李東文 議員   그런데 지금 이 인원을 얼마로 지금 보시고 계세요.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저희가 지금 노인회관 같은건 250명에서 300명 정도 식사를 하루에 하고 있습니다.

○ 李東文 議員   250명에서 300명.  제가 4월 10일날 들어가서 일원을 확인했어요.  같이 동장도 들어가고 몇 분 들어가서 인사도 드리고 그래서 인제 했는데 280명이 식사 제공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과장님 파악한 것이 맞는데 지금 250명 내지 300명이 수용하기에는 그 식당이 열악해요 환경이.  그걸 참고하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식당에 대한거를 연구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절대 줄지는 않습니다.  제가 가까우니까 제가 가서 가끔 들여다 봐요.  들여다 보는데 250명 내지 300명을 수용 급식을 하기에는 환경이 조금 열악하다.  그리고 또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 봉사하시고 계시는 분들, 세 파트로 나누어서 화, 수, 금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들에 좀 그 아무리 봉사라도 유니폼 가운이라도 잘 좀 입히세요 좀, 예?  이 머리에 뭐 쓰는 거라든가 위생관념을 인제 앞으로 여름도 돌아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밑에 신발을 신고 있는데 장화가 반장화를 신고 있는데 그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그 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닥도 조금 미끄럽지 않은 반장화나 이런 원하는대로 그 쪽에 한 번 물어봐 가지고 해 주시고.  가운 있죠?  가운.  위생가운.  위생가운을 좀 과장님께서 지금 입고있는 거를 한 번 보시고 좀 더 깨끗한 걸로 이렇게 해서 해 주셨으면, 그 동안에 그 보아온 사항인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봉사하는 사람들이 보통 한 번 봉사할 때 한 10명씩 되더라고요 10명씩.  보니까.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네 그렇습니다.

○ 李東文 議員   그러니까 그 사람들 봉사라고는 하지마는 여름같은때는 상당히 땀을 많이 흘리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 수당은 안 주지만 그런 부분에서라도 좀 목욕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예, 잘 알겠습니다.

○ 李東文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田泳泰   예 더 질의하실 신갑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申甲洙 議員   예, 신갑수 의원입니다.  뭐 좀 하나 여쭈어 볼려고요.  저희관내 경로당이 50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56개소입니다.

○ 申甲洙 議員   56개소?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예.

○ 申甲洙 議員   월 운영비가 10얼마 나가요?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그건 인제 면적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 申甲洙 議員   차등이 얼마나 돼요?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그게 11만원 나가는 데가 있고, 12만원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 申甲洙 議員   최고가 12만원, 그렇지 않은데가 11만원,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네.

○ 申甲洙 議員   이게 불합리하지 않아요?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그런데 그 면적을 저희가 말이죠.  그 면적 기준에 의해서 잘랐습니다.

○ 申甲洙 議員   아니, 면적을 어디다 기준을 뒀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말이죠.  아니,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50평이 되는데도 11만원, 120평, 130평 되는데도 12만원, 만원 차등이 되는데 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지금 연안동이 완공되면 180평이에요, 그죠?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네.

○ 申甲洙 議員   우리 구청앞에 있는 우리 중앙동, 예를 들어서 안 되었습니다만서도 그것도 100한 7, 80평 돼요.  또 우리 신포도 저 쪽에 있는 거는 약 한 60평, 거기 11만원, 180평 되는데는 12만원, 차등을 둔다는 얘기를 하지를 말아야 돼.  돈 만원 가지고 무슨 차등 관계가 됩니까?  이게 말이죠.  운영비가, 각종 공과금이요.  거의 배 나와요, 거의 배.  그 공공요금 같은 것, 이런 거는 좀 예산을 저기할 적에 차등을 두려면은 확실하게 나타나게 차등을 둬야지.  만원 차등, 이거, 지금 뭐 경로당 작은 저기와 100평, 150평씩 되는 데하고는 만원 차등이라는 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다음 번에 저기하실 때 과장님이 윗분들한테 말씀드려서 다시 한 번 그 각 동 경로당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뭐 맞게끔은 힘들겠지만 그거를 거의 좀 아주 불만이 보통 많은 게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네, 알겠습니다.

○ 申甲洙 議員   이상입니다.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요.  저희가 지금 복지부 기준은 지금 월 4만 4,000원만 주게 돼 있습니다.  복지부 기준에는.  노인 경로당 하나에 무조건, 면적에 따른게 아니고 무조건 개소당 4만 4,000원만 보조금을 주도록 돼 있어요.  운영비를.  그러면은 지금 이게 국비, 시비 해서 5대 2대 3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를 많이 주려면은 우리 구비를 그만큼 많이 확보한다는 그런 논리밖에 안 나옵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 申甲洙 議員   그러니까 딴 것도 아니고 뭐 노인네들 저기니까는 그거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참 저기한 소리인데 그런 것까지 노인네들이기 때문에 아주 세심한 걸 따지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듣고 보니까 만원 차이라면은 뭐 그래도 한 4, 5만원이나 이런 차등을 뒀다면 모르겠는데 돈 만원에 차등을 둘 필요가 없지.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네, 잘 알았습니다.

○ 申甲洙 議員   네, 이상입니다.

○ 議長 田泳泰   네, 노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盧慶洙 議員   네, 노경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99페이지 그 전세자금 융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5억 9,000 융자 배정이 1년치입니까?  우리 중구에?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네, 그렇습니다.

○ 盧慶洙 議員   1년치.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네.

○ 盧慶洙 議員   그러면은 지금 그 유인물에 보고를 보면 24가구에 2억 조금 더 나갔죠?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네.

○ 盧慶洙 議員   2억, 그러면은 나머지 3억 8,400 나가면은 더 이상 신청자가 있어도 전세자금 융자가 불가능합니까?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네, 그렇습니다.

○ 盧慶洙 議員   올해 2001년도에?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네.

○ 盧慶洙 議員   아, 그러면 이거 빨리빨리 어려운 사람들은 빨리 이걸 신청을 해서 이거를 융자를 받아가야 되겠네.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네, 그렇습니다.

○ 盧慶洙 議員   그런데 지금 2001년도 지금 1/4분기 바로 끝나고 이제 2/4분기 가는데 아직도 멀었는데 2001년도가.  이렇게 다 써 버리면은 이거 3/4분기라든가 4/4분기에 이거 신청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대책은 있어요?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그 이 금액은 이

○ 盧慶洙 議員   또 이렇게 융자해 간 사람이 다시 또 이렇게 저기 또 반납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네, 상환하는

○ 盧慶洙 議員   상환하는 사람도 있어요, 간혹?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네, 상환도 있습니다.

○ 盧慶洙 議員   그럼 그거로 대처하면 되겠네요, 그죠?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네.

○ 盧慶洙 議員   꼭 1,000만원을 받아가는 게 아니고 1,000만원 이내로 가져가죠?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네, 그렇습니다.

○ 盧慶洙 議員   24가구인데 2억 600만원,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네, 2억 600만원,

○ 盧慶洙 議員   2억 600만원 가져갔네.  그러면은 3억 한 9,400만원 남았네.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네, 3억 8,400만원 남았습니다.

○ 盧慶洙 議員   그런데 이게 지금 신청받는 기간이 4월 15일까지에요?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네, 저희가 3월말까지로 받았는데 또 지금 15일, 돈이 지금 50%도 안 되기 때문에 50% 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상반기에 받고 또 하반기에 나머지 50%를 다 융자 신청을 합니다.

○ 盧慶洙 議員   4월 15일까지 신청을 해서 남았으면 또 바로 또 받아요?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네.

○ 盧慶洙 議員   그 이 돈이 다 없어, 소모될 때까지?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네, 그렇습니다.

○ 盧慶洙 議員   그리고요.  우리 과장님은 좀, 그거 한 번 보세요.  메세지가 뭔지?  과장님이 조금 뭐 부실한 답변하신 것 같은데, 뭡니까?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아닙니다.  그,

○ 盧慶洙 議員   다른 거에요?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다른 거는 아니구요.  참고적인데 4월 2일부터는 이게  지금 1,000만원으로 되었던 것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 盧慶洙 議員   얼마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1,500만원까지.

○ 盧慶洙 議員   1,500?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네, 그렇습니다.

○ 盧慶洙 議員   아, 1,500까지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네.

○ 盧慶洙 議員   전세자금은 얼마까지.  얼마인데 1,500을 준다 이거에요?  전세 보증금이 얼마로 되었을 때.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전세자금이나 이런 조건은 똑같습니다.  나와 있는

○ 盧慶洙 議員   보증금은 똑같고 3,000만원 이하는 전세자는 똑같고?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단 융자 금액만 500만원이 더 증가된 겁니다.

○ 盧慶洙 議員   됐어요.  무슨말인지 아는데요.  전세 보증금 3,000만원 이하의 전세자에 한해서 1,000만원을 융자해 주잖아요?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네.

○ 盧慶洙 議員   그러니까 그 보증금은 변함이 없고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네.

○ 盧慶洙 議員   3,000만원 이하인데 이하의 전세입자한테 500을 더 준다, 1,500?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네, 그렇습니다.

○ 盧慶洙 議員   잘 됐네요.  그런데 그 사람 수가 좀 더 줄겠네.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었고 오시기 전에 작년에 그 업무보고를 받은 내용 중에서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 작년에 납 꽃게에 납을 많이 넣어서 들어와서 인제 파동이 많이 있은 것 아시죠, 과장님.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네.

○ 盧慶洙 議員   그 우리 중구에서도 그 꽃게에 납이 들어간 걸 발견해가지고 우리 중구 관할에서 한 건인가 적발이 돼서 보관을 시켜놨다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 아세요?  어떻게 처리했는지, 사후처리가?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저희가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조치를 했는데

○ 盧慶洙 議員   아니, 그 꽃게를 어떻게 처분했는지?  반송을 시켰는지?  폐기처분을 시켰는지 그런게 좀 궁금하네.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저희가 폐기처분 했습니다.

○ 盧慶洙 議員   폐기처분이요?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네.

○ 盧慶洙 議員   과장님 어떻게 아세요?  보고받으신 거에요?  이 업무 인계받을 때 보고받으신 거에요?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그건 팀장한테 물어봤습니다.

○ 盧慶洙 議員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아주 매우 공부도 많이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뒷장을 하나 봅시다.  118페이지,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위반업소, 위생업소에 유해 영업에 위반업소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쌍벌제죠?  벌금 선택형이죠?  벌금을 내든 영업정지를 먹든 선택형이죠?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네, 선택형 분야도 있고 아닌 분야도 있습니다.

○ 盧慶洙 議員   아닌 것도 있고?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네.

○ 盧慶洙 議員   아닌 건 어떤 거에요?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아닌 건 인제 어떤 업소에서 청소년하고 관련된 것,

○ 盧慶洙 議員   청소년.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네, 또 윤락행위 같은 것, 죄가 좀 무거운 축에 속하는 경우는 벌금 제도가 안 되고 영업정지를

○ 盧慶洙 議員   그건 아주 그냥 영업정지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네, 경미한

○ 盧慶洙 議員   청소년들에 대한 그 유해 업소에 출입하고 이런 거는 무조건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정지입니다.

○ 盧慶洙 議員   정지다,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네.

○ 盧慶洙 議員   그러니까 좀 경미한 사안은 선택형하고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네, 그렇습니다.

○ 盧慶洙 議員   그래요?  그리고 맨 나중에 보면은 호객행위 지도 단속을 해서 58회를 해서 543개소를 점검을 하셨다고 했는데 위반 업소는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58회를 언제 했어요?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58회는 지금도 저희가 호객행위 월미도에 계속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盧慶洙 議員   58회 했어요?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네.

○ 盧慶洙 議員   현재까지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네.

○ 盧慶洙 議員   2001년도.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네.

○ 盧慶洙 議員   그런데 위반 업소가 하나도 없어요?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네, 저희가 계도도 하고 또 그러기 때문에 단속반이 우리가 거기 있을 때는 안 하고 저희가 철수했을 때만 지금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 盧慶洙 議員   그러면 위반업소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과장님이나 우리 단속 공무원들한테는 호객행위하는 사람이 없는 걸로 보이는데 본 의원이 가서 보면은 뭐 지천으로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없다 이렇게 단론을 짓지 마시고, 계속 호객행위 지도 단속을 하는 중, 이렇게 해야지.  없다 그러면 남이 보면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호객행위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네.

○ 盧慶洙 議員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과장님께서 좀 잘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를 갖다 투명하게 보고를 하세요.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네, 알겠습니다.

○ 盧慶洙 議員   없다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송월동에요.  동사무소에서 그 독거노인들 무료 경로식당 운영하는 것 아시죠?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네, 알고 있습니다.

○ 盧慶洙 議員   보건복지과에서 얼마씩 지원해 주죠?  동사무소에다가?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송월동에요?

○ 盧慶洙 議員   네.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송월동에는 저희가 거기 송월동에서 매주 수요일날,

○ 盧慶洙 議員   수요일날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수요일날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한 56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盧慶洙 議員   얼마요?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560만원입니다.

○ 盧慶洙 議員   연 560이면 월이면 얼마죠?  560, 월,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분기별로 1,400만원 정도

○ 盧慶洙 議員   1/4분기 하나에, 그러면 얼마요?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140만원입니다.  140만원, 죄송합니다.

○ 盧慶洙 議員   140, 그러면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40만원 정도 됩니다.

○ 盧慶洙 議員   한 47만원 나가네요.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네.

○ 盧慶洙 議員   47만원, 아주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다른 우리 중구 전체가 다 열악하고 다 어려우신 분들이 다 많이 살고 계십니다만서도 특히 이 송월동, 지역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서도 참 어려운 사람이 많이 살구요.  요즘에 해빙이 돼서, 추웠던 날씨가 해빙이 돼서 조금 날씨가 따뜻하니까,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갑니다.  동사무소를.  가서 할머니들도 부축도 해 드리고 정리도 해 드리고 그러는데 요즘에 100명이 더 와요.  그래가지고 쌀이 없어요.  노인네들이 그냥 엄청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각도에서도 저도 지금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보건복지과 우리 담당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는데 조금 저, 예산 범위에 맞춰서 조금만 더 지원해 주셨으면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뭐 여유가 좀 있겠습니까, 그거?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네, 가능합니다.  좀 조정해서

○ 盧慶洙 議員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議長 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산업경제과장 차재호입니다.  산업경제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1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체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특화 방안으로 우선 신포 시장을 시범적 특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점포시설 개선 자금 융자지원 안내를 하고 있으며 안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신포시장 권역 활성화 연구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 기간은 약 6개월간이고 2001년 9월 19일까지 입니다.  연구용역 착수협의회를 2001년 3월 30일날 실시했고 착수 보고회는 2001년 4월 중에 또 중간 보고회는 6월 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유명상권 현지조사를 현재 직원 두 명이 동대문 시장 외 3개 시장을 현지에 지금 출장하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흥시장 홍보 아치를 2001년 45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역물가 안정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물가 모니터 요원을 활용해서 월 1회 5개 시장별로 상대 품목을 시장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보급확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우리 구 관내 도시가스 보급 확대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신생동 19-36번지 인천여상 주변에 7개소에 845가구에 지금 도시가스를 보급하고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 신생동 인천여상 주변 및 신포동 공보관 뒤 지역전동 지역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5월에서 6월 중에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8월부터 각 동을 통하여 도시가스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도시가스 공급선인 주 삼천리와 수차례 협의를 통하여 공급 지역을 확대하고자 하였으나 공급 타당성 등이 맞지 않아 아직도 17개 지역 725가구가 금년도 공급 계획에서 제외돼 있어 해당 동을 통한 주민 의견 수렴 기회를 갖고자 5월 7일부터 5월 16일까지 각 동을 통하여 설명회를 개최할 사항이며 제외 지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협의을 통하여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신규설치 세대 및 심야 전력기기 설치 세대에 대하여는 기금의 범위 내에서 융자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 기금 통폐합과 관련인천광역시중구도시가스사업기금융자조례 폐지 및 인천광역시중구경제활성화기금조례 제정으로 인한 시행 규칙안이 현재 입법예고 되고 있고 5월 초순경 융자의 한도 금리 등에 대하여 공고 후 융자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가스안전관리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기업애로 타개를 위한 순회상담 계획입니다.  관내 76개 업체를 대상으로 5월 8일부터 5월 19일까지 상담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분기 추진실적으로 호적 전산화 외 24개 사업에 1일 233명연 1만 3044명이 동원되었으며 3억 7083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2/4분기 계획으로는 1일 247명연인원 1만 4326명이며 3억 7000의 예산이 집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고용촉진훈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농민소득 증대 및 경쟁력 제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WTO 체제에 대응 대외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논농업 직접 지불제 지원 사업을 전액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저희 중구에도 1113㏊ 국비 1억 9127만 4000원을 확보하여 금년 3월 30일까지 대상자를 접수함과 동시에 4월 중 적격 여부를 심사금년 12월경에 보조금을 최하 5만원에서 최고 4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토양개량제 보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양제 공급은 우리 지역 토양이 노화돼서 석회 256톤규산 517톤총 773톤을 공급완료하였으며 4월5월 전량 농지에 살포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농산물 저온 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으로 영종 10평용유동에 5평으로 2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함과 동시에 4월 경에 완료농가소득증대 및 홍수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4월부터 6월경에 방제를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환경보전시책 추진과 소비자들의 안전 농산물에 대한 선호도 및 국민건강증진과 환경보전에 또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무농약 재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영종 오리농법 재배농가 외 4농가를 선정하였으며추진계획으로는 4월경에서 11월경 품질인증을 득한 후 농약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여 친환경 농작물 재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농업기반시설 및 관리에는 금년 한해대책으로는 현재 용유도 남북동 한 곳을 개설 중이며 5월경에 완료하여 한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것이며방조제는 영종 운북 삼성방조제를 요즘 바다물이 수위가 높아짐에 대비하여 길이 500m 높이 70㎝를 증설하여 농작물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영종출장소에 배정하여 영농기 안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농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대비 공항인근 지역에 관광농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2001년도에는 기반조성사업 및 농지사업을 완료 후 농작물을 재배해 우량농지로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조성면적은 1만 4072평총 금액은 10억 7182만 3220원이고현재 6억 (청취불능)원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상환액은 2002년 3월에 또 2003년 3월2회에 걸쳐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2/4분기 후기 계획은 농지조성 7000평을 완료하여 콩 5000평고구마 1000평을 경작우량농지로 조성케 해 주며관광농지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수산진흥을 위한 어민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진흥 사업은 크게 두가지로 어선분야와 양식분야로 되겠습니다.  어선 분야는 노후기관대체 사업과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지 설비또는 안전장비 시설이 있으며양식분야는 패류양식 사업김유기산 공급 및 개량부자 공급 사업이 있습니다.  어선 분야중 노후기관 대체 사업은 저효율 노후기관을 연료절약형 고효율 기관으로 대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60마력에 한대이며 현재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어 사업주 추진 중에 있으며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지 설치 또는 안전장비 시설사업은 선박의 길이 24m 이상의 보통 장비를 설치하게 돼 있으며 2000년 28척이 사업완료 되었으며 현재 사업 미완료 어선에 대하여 사업 신청을 받고있으나 어획부진으로 인한 출어포기로 인하여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해양체험 어장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의동 하나께 해수욕장 앞 해상 중구 어업면허인 제7호제10호제28호 어장에 편의시설을 갖추게 한 후 유료로 양식어장에 관광객을 입장시켜 맨손으로 조개채취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양체험 어장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양식어장에 종패를 살포하여 양식어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여행사를 통하여 입장료를 가격 조정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해양환경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안어장에 퇴적되어 있는 폐어망을 어업자 스스로 조업중 인양하여 일정규격의 마대에 담아 운송하여 인천항에 집결시킨 것을 수거하는 사업으로 본격적인 조업기인 4월을 시작으로 하여 6월 경으로 되었고전액 시비로 2000년도에는 3200만원이었던 예산을 금년도에는 5400만원으로 증대하여 확보하여 증가추세에 있는 폐어망 수거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향후에는 더욱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깨끗한 해양환경보전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북성포구 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북성포구에는 39척에 선박이 이용하고 있으며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으나최근 환경이 열악하여 포구 제방에 방치된 각종 폐기물을 어민 스스로 자체 정비하여 환경이 개선되었으며 난간 설치 100m에 800만원과 갯벌준설 1238m에 1000만원을 투입하여 북성부두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안전에 기여하고갯벌준설을 통하여 어선접안 기능을 확대하는 등 북성포구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복합 미역다시마전복 시험양식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해양여건이 대부분 펄로 형성되어 있어 암반에서 자생하는 미역 전복 등이 자연서식하지 않아 시험양식을 거쳐 성공시 양식어장 개발 및 기술을 어민들에게 보급하여 획기적인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비 2200만원을 1999년부터 200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수탁사업자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금년도 사업비는 500만원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議長 田泳泰   예,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在奎 議員   김재규 의원입니다.  143페이지를 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북성포구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지금 내막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시비, 구비 이렇게 해 가지고 8억 5,000만원을 지난번에 청장이나 부청장이 반납을 해 달라.  그 이유는 북성포구는 앞으로 여러가지로 사업이나 문제가 생겨서 적어도 15억 이상을 투입을 해야하니까 지금 현재로 8억 5,000 가지고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꺼이 어민 몇사람하고 북성동 여러분들하고 상의한 결과 지금 현재 15억 이상을 가져야 북성포구는 조금이나마 건설하는데 지금 그거가지고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꺼이 반납을 했습니다.  시비, 구비 합해서 8억 5,000을 반납을 해서 모름지기 1회 추경에 반영이 된 걸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800만원을 가지고 즉 말하자면 90, 40척에 대한 문제, 또는 하루 이용객이 200-300명이라고 했는데 그건 아닙니다.  적어도 1,000명 이상은 북성포구를 방문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무슨 어선 접안기능 확대다 해 가지고 1,800만원 가지고 무슨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그거 현장에 가 보았습니까?

○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예.

○ 金在奎 議員   현장에 가 보았어요?

○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예.

○ 金在奎 議員   현장에 어떻게 돼있어요?

○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어제 갔다 왔는데 한 80% 정도는 이제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 金在奎 議員   그런데 뭐 과장님 현장에 갔다 왔다니까 내가 말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성포구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 갔다 왔다니까 내가 별 말은 않겠습니다.  갔다 왔다고 하는데 내가 말은 않겠지마는, 우리 북성동에 있는 북성포구때문에 즉 말하자면 12통지역 어민들과 북성동 이게 저 뭐인가 1, 2통 어민들이 야단났습니다.  응?  적어도 우리가 시비, 구비 합쳐서 8억 5,000까지 반납을 해 달라고 해서 반납을 했는데 1,800만원 가지고 무얼 어떻게하자는 건지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 보니까 어선 접안 시설을 보았어요?  현장에 가 보았냐고.

○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예, 예.  가 보았습니다.

○ 金在奎 議員   가 보니까 어떻게 다 되었어요?

○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예.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한 그 저기 제가 판단하기는 한 80%정도 인제 공사가 진행이 되는 걸로

○ 金在奎 議員   아니 80%를 어떻게해서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그러는 거에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하여튼 앞으로 저기 부족되는 면에서는 계속 저기 저희가 추가 조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在奎 議員   문제는 과장님이, 과장님이 여기 오신데도 얼마 안되니까 별 말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북성포구를 하기 위해서 벌써 10 몇년이 넘도록 북성동 지역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9척이라는데 49척이 아니고 많은 숫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200명 내지 300명이라고 하는데 적어도 지금 현재도 1,000명 이상이 왔다 갔다 해요, 응?  이런 문제를 과장님도 여기 오셔가지고 얼마 안되니까 별 말은 않겠습니다마는 다시 조사를 해서 그 북성포구를 어떻게 건설할 건가 이거를 좀 대안을 한 번 내서 북성어민들이 좀 어떻게든가 편안한거는 안되겠지만 어민 스스로가 자급할 수 있고 또 모든 문제를 원만히 할 수 있도록 과장이 최선의 방법을 해서 북성동 그 12통 지역 어민들이 약 300내지 400명으로 압니다.  예?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모든 문제를 잘 할걸로 믿고 오늘 내 별 말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해서 그 연약한 불쌍한 어민들을 돕는 도와주는 차원에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예, 감사합니다.

○ 議長 田泳泰   네, 김기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基成 議員   네, 김재규 의원님의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원래 북성포구는 본의원도 예산을 세울때 북성포구를 그 만큼 우리가 시설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그 조선소 자리 땅을 매입하는 걸로 우리가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그 조선소 땅 주인이 그 땅을 살려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살려니까 갑자기 많이 달라고 하니까 그 예산가지고 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반납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고 계시죠?

○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예.

○ 金基成 議員   예.  바로 그 예산 지금 뭐 8억 얼마가 바로 그 땅을 매입하고 부두, 부두를 조성하는 거고, 지금 여기 1,800은 뭐냐하면 그 어선들이 다닐려면 거기가 수심이 얕습니다.  또 간조 시간에는 물이 나갈때는 거기 왕래를 못해요.  만조때라도 지금 가까스로 그 수심이 얕아가지고 돌아다니는데 그 항로 그 통로를 준설하는 예산입니다.  이게.  아시겠어요?

○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예.

○ 金基成 議員   바로 거기 우선 땅을 매입해서 사는데 까지는 15억이 드니까 그건 지금 못하더라도 우선 배가 드나드는데 그 통로 그걸 준설이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이 1,800 사업예산을 세운거죠.  그렇게 아시죠?

○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예.

○ 金基成 議員   그걸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  그거를.  이걸 어디 시설하는게 아니라 그 준설하는거니까 배가 들어오고 나가는데 우선 뻘이 많아가지고 걸리니까 못 나간다 그거야.  그래서 그거 하기 위해서 이 1,800 세운거에요.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북성포구는 우리가 개발한다고 할 땐 지금 김재규 의원님 말씀대로 아마 땅을 매입해서 그 부두 조성할려면 돈이 아마 적어도 10억 이상 많이 들어야 할 겁니다.

○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예.

○ 金基成 議員   그거를 참고로 해서 그만한 부두를 조성할려면 또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새로 조성할려면.  그러니까 그 북성포구는 개발할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개발하는데 대한 계획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예.

○ 金基成 議員   그리고 간단하게 또 한말씀 드릴건, 125페이지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서 뭐 저희가 그 연안동 지역에 있는 학교 권역이 대개 신흥중학교하고 신흥남중학교입니다.  권역이.  그런데 거기 부모들이 학부모들이 얘기가 거기가 식당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도시가스를 좀 거기 시설하는데 구에서 협조를 해 달라고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 처음 오셔서 업무를 담당하시는데 이것도 검토하셔서 되도록이면 되는 방향으로 그 지역에, 왜냐하면 학교에서 그 학교 급식들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예.

○ 金基成 議員   그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신흥중학교, 신흥남중학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좀 해서 챙겨 주시고, 또 127페이지 LPG충전소 관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안부두 쪽에 주로 가스충전소하고 주유탱크가 연안부두에 다 있습니다.

○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예, 예.

○ 金基成 議員   그래서 먼저번에도 본의원이 건의를 해서 민간 합동으로 점검실시를 해 왔어요.  지금까지.

○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예.

○ 金基成 議員   그런데 점검 실시를 하면서 저희가 확인한 결과 우리가 생각한거 보다는 눈으로 가서 확인하니까 그래도 많이 안전도가 있다.  안전시설이 대체적으로 잘 돼 있다.  하는 거는 우리가 느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자꾸 궁금한 민간인들한테 공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합동으로 점검을 자주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저 나름대로 생각하였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합동점검을 할 때는 꼭 민간단체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것을 계속해 주기 바랍니다.

○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예.  알겠습니다.

○ 金基成 議員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140페이지에 보며는 그 어민들한테 장비지원을 국고보조나 시 보조로 해 주는건 그건 좋은 얘긴데 그거보다도 지금 바다에 어족이 거의 멸종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멸종되는걸 보면은 그 통발이라고 그 가는 둥그런 거는 그 그물을 이 통발이라고 있어요.  그거를  이 인천앞바다 뿐만 아니라 좀 섬도 각 얕은 지역에 전부 그걸 놓다 보니까, 거기 들어가면 다 고기가 잔 거고 큰 거고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 뭐 치어 방류 금방한 것도 들어가면은 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구멍을 가늘게 했다고.  그래 여기 물론 수산담당팀장이 계십니다마는 나도 수산청에 건의도 했었어요.  “좀 그물을 좀 크게 해라.  치어를 방류한 게 들어가서 바로 죽으니 그물을 좀 크게 할 수 없느냐”그랬는데 우리가 정책적으로 건의해서 이 통발은 전부다 국가에서 보상을 해 주더라도 그것은 놓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뭐 저인망이라든지 어선들 지금 구조조정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기가 덜 나오는데 배 숫자가 많다 보니까 구조조정을 해서 정부에서 사 들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지만은 우선 이 통발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없애는게.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뭐 어민들한테 장비 지원도 좋지만은 국비나 시비를 요청해서 할 수 있으면은 그 치어방류, 고기 그 뭐 우럭 치어라든지, 농어치어, 치어방류를 하는데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치어방류를 좀 많이 하는게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경기도나 옹진군에서 우리 “중구쪽에도 그 어선 숫자가 많은데 여기는 치어를 방류를 않고 자기들이 치어를 방류한 것만 잡아만 먹는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중구에서도 치어 방류를 예산을 국비나 시비 좀 보조받아 가지고 치어 방류를 많이 하면은 그런 얘기를 않지 않냐 하는 얘기입니다.

○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네, 알았습니다.

○ 金基成 議員   거기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좀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네, 관심을 가지고 하여튼 추진하겠습니다.

○ 金基成 議員   이제는 우리가 자원이 고갈되기 때문에 자꾸 그 방류해서 기르는 고기,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경기도나 옹진군에서도 같이 방류할 때, 우리 구에서도 중구가 이 바다가 해역이 많지 않습니까?  넓지 않습니까?  우리 중구에서도 같이 방류해 줌으로써 그런 얘기들이 안 나오지 않냐 이겁니다.  경기도나 옹진군에서 치어 방류에서 기르는 고기를 우리 구에서는 방류도 않고 우리가 잡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거 관심 좀 가지시고 가진 쪽으로 좀 해 주세요.

○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네, 알았습니다.

○ 金基成 議員   네, 이상입니다.

○ 議長 田泳泰   네, 김융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隆造 議員   네, 김융조 의원입니다.  도시가스에 대한 김기성 의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월 중, 우리가 2월달에 중구 경제안정기금설치및 운영조례를 우리가 제정을 해서 했었죠?

○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네.

○ 金隆造 議員   그래갖고 지금 그 시행규칙안을 제정을 했습니까?

○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지금 이제 입법단계에 있습니다.

○ 金隆造 議員   왜 그게 빨리 안 되는 겁니까?

○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입법예고 돼 있거든요.  지금요.

○ 金隆造 議員   아니, 서민들이 지금 심야전기 기기설치 하는데 융자를 좀 받아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히 그런 좋은 제도를 마련했으면 빨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언제쯤 시행될 생각입니까?

○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4월 30일까지거든요.  입법예고 기간이.  그러니까 5월 초순경에 가서는 인제 저희가 공고해 가지고 인제 실시

○ 金隆造 議員   그 안이 지금, 안이 확정은 안 되었지만 안이 돼 있겠네요.  얼마, 한 세대당 얼마 융자로 돼 있어요?

○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그래서 300만원,

○ 金隆造 議員   300만원, 다음번에는 금년도 보급 불가능 예상지역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 보급, 저기 공급관이 없어서 불가능 지역이라는 겁니까, 이게?

○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그러니까 저기 삼천리 도시가스 회사에서 아마 수익성이 안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저희 인제 중구가 집 수가 적기 때문에 수익성이 인제 안 맞아서 인제

○ 金隆造 議員   공급관을 설치하는데 구하고 어떤 협의를 갖는 절차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에요?  자기, 삼천리에서?  그런데 그 우리 서민을 위한 길이라면은 중구하고 삼천리가스하고 공급관 설치할 적에는 뭔가 서로 협의가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인제 중구청에서도 굴착이라든가 이런 허가를 할 적에 그런 절차도 있고 하니까 가능하면은 우리 관내에 도시가스가 전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골고루 공급관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데, 여기 보니까 있어야 할 곳에 전부 불가한 지역으로 판정이 됐단 말이에요.

○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하는데요.  그 쪽 회사측에서는 타당성이 인제 안 맞는다고 해 갖고 사실 안 되고 있거든요.

○ 金隆造 議員   너무 그 자기들 경제성 소위 소득, 거기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주민편의성에는 아랑곳없고 말이죠.  어느 정도 주민 편익도 도모하고 자기들 경제적인 자기들의 경제성도 좀 감안하고 이렇게 해서 공급관을 설치를 가능하면은 구하고 협의 과정을 거쳐서 구민을 위한 길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네.

○ 金隆造 議員   이렇게 해서 보다 많은 보급율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네.

○ 金隆造 議員   과장님께서 그 점에 역점을 두시고 시행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네, 알았습니다.

○ 金隆造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田泳泰   노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盧慶洙 議員   네, 과장님 노경수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과장님 이 업무가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가 방대하죠?

○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네.

○ 盧慶洙 議員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업무를 많이  파악 하셨어요?

○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아직 파악이 잘

○ 盧慶洙 議員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님들의 답변에는 진솔하고 똑바로 답변해야 됩니다.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면 답변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네.

○ 盧慶洙 議員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김재규 의원님께서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북성포구 갔다오셨다면서요?

○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네.

○ 盧慶洙 議員   아까 그 답변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아까?

○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네.

○ 盧慶洙 議員   무슨 공사를 진행합니까?  거기 지금.

○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저는 아까 그 8억 5,000, 그 내용에 대해서

○ 盧慶洙 議員   그건 예산진행이라고 그래야죠, 공사진행은

○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아니, 그 도로관계라든지 매입 관계,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구요.  저는 지금 갯벌 준설하는 것 때문에 인제 의원님한테 그렇게

○ 盧慶洙 議員   네, 공사는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공사를 진행중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공사 진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난간 설치 100미터를 아까 800만원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업자한테 견적서를 받아 보셨어요?

○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네.

○ 盧慶洙 議員   800만원가지고 가능해요?

○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할 수 있다 그래서

○ 盧慶洙 議員   견적을 받아 봤냐구요?

○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네.

○ 盧慶洙 議員   뭐에요, 재질이 뭐에요?  스텐이에요?  스텐으로 하겠죠.  요즘에 하면 뭐 강철로 할 수는 없을 거고 스텐으로 하겠죠.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800갖구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엄청난 돈이 더 들어가는 걸로 계산이 되는데 그거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구요.  우리 김융조 의원에 보충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이에요.  우리 김융조 의원님 답변에 삼천리 가스에서 구와 협의해서 타당성이 있고 경제성이 있어야만이 작업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삼천리에서 했다면서요?

○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네.

○ 盧慶洙 議員   아니,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우리 중구 구민들은요.  이 도시가스를 갖다가 삼천리에서 주는지도 몰라요.  중구에서 하는 걸로, 구청에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중구청에서.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시고 또 삼천리에서의 경제성이 없고 뭐 돈이 돌지 않는데는 영원히 안 해 준다는 얘기네.

○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저희가 계속 설득하고 인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 盧慶洙 議員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 이거에요.  그 왜 우리 구가 왜 삼천리한테 끌려 다닙니까?  지금 특히 말이에요.  우리 중구는요.  구 도심권 지역이기 때문에 그 옛날 가옥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렇죠, 과장님?

○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네.

○ 盧慶洙 議員   쉽게 얘기해서 우풍도 세고, 쉽게 얘기해서 이 기름값이 배로 들어가는 데입니다.  이 중구가.  옛날 구옥들이라.  구민의 주름살을 빨리 펴게 해 주려면요.  한 푼이라도 아껴서 주민들한테 해 주려면 도시가스를 빨리 공급을 해 줘야 돼요.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우리 서민들이?  그런 거를 감안하셔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적극성을 띄고 삼천리와 얘기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경제성이고 타당성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어떻게해서라도 빨리빨리 보급하는 걸로 하셔야죠.

○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네, 알겠습니다.

○ 盧慶洙 議員   그리고 과장님 말이에요.  과장님이야.  오신 지 얼마 안되니까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그 좀 과한 것 같은데요.  2000년도 4/4분기 때도 제가 질의 했습니다.  과장님이 아니고 전 과장님한테 질의했는데 도시가스 보급 계획, 쭉 해가지고 송월동이 빠졌었어요.  다른 동은 다 있고, 2001년도에.  그래서 내가 4/4분기, 2000년도 4/4분기 보고받을 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니, 왜 송월동은 중구가 아니냐?  왜 송월동이 없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직원이 저한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의원님,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하고 저한테 메세지를 줬어요.  그래서 그러냐고, 고맙다고.  그거 좀 잘 좀 해서 좀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1/4분기 업무보고 여기에는 뭐 송월동이 또 없어요.  아예 금년도 보급 불가능 예상 지역에도 있지 않아 송월동이.  이거 4/4분기 2000년도것 보고 그냥 베낀 거에요?

○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저기,

○ 盧慶洙 議員   이거 한 번 답변해 보세요.

○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네, 거기서 공급 불가로 회시가 왔습니다.

○ 盧慶洙 議員   그럼 불가능이면 송월동도 들어가야죠, 여기.  송월동 해서 몇 세대 해서 불가 지역이라고 여기 왜 안 썼어요?  다른 건 다 쓰고 다른 동은 전부다.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

○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그래서 재협의해서 어떻게 좀 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盧慶洙 議員   아니, 과장님 확실한 대답을 하세요.  왜냐하면 뭐 다시 뭐 얘기해서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그냥 그런 식으로 얼버무리지 마시고, 아니 이 답변을 해 보세요.  지금 삼천리에서 금년도 보급 불가능 예상지역을 이건 삼천리에서 지금 구에다 지금 통보한 거죠, 이게 지금?

○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네.

○ 盧慶洙 議員   이거 통보한 거죠?

○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네.

○ 盧慶洙 議員   연안, 신흥, 율목, 동인천, 북성동을 이렇게 해서 가구수 집어넣어서 올해는 도저히 이거는 공급을 못 하겠다고 보냈단 말, 이걸 썼죠.  그런데 왜 송월동은 왜 안 들어갔냐는 얘기에요.

○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송월동은

○ 盧慶洙 議員   영종동도 안 들어가고 송월동도 안 들어가고

○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그런데 인제 추가로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갖고

○ 盧慶洙 議員   뭐라구요.

○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늦게 왔기 때문에

○ 盧慶洙 議員   추가로 어떻게 왔어요?

○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네, 공급불가하다고 인제 회시가 왔습니다.

○ 盧慶洙 議員   공급불가, 추가로 송월동도.

○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네.

○ 盧慶洙 議員   송월동이요?

○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네.

○ 盧慶洙 議員   어디 한 번 봅시다.  그거 자료 갖고 온 거 있어요?  삼천리에서 들어온 것 있어요?  어디 한 번 봐 봐요.  공문서니까 공문으로 된 것 한 번 봅시다.  지금 있어요?  됐어요?  사무실에 있어요?  그거 끝나면 좀 주시고요.  아니, 그러면 그런 것도 왔으면은 아니, 이거 언제 만들었어요?  이거 만들기 전에 왔어요?  그게?  추가로 불가 지역이라고 온 게.  이거 언제 만들었어요?  이거 주요업무보고 2001년도 이거 언제 만드셨어.  만들고 나서 왔어요?

○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네.

○ 盧慶洙 議員   그러면 온지 며칠 되지도 않네.

○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아니, 그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 盧慶洙 議員   아니, 여기에 도시가스 보급 계획에도 없고 금년도 보급 불가능에도 없고 뭐 송월동은 중구 아닙니까, 이거?  아니, 넣으셔야죠.  이 불가라고 그래야지 나도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죠.  지역 의원이 현안 아닙니까?  도시가스가 얼마나 중요한 지 알아요, 서민들한테는요?  지역 의원으로서 답변할 자료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한테 너무 심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앞으로라도요.  과장님, 이 도시가스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큰 현안입니다.  우리 중구에.   서민들 주름살을 펴 주게 하는 겁니다.  이게 도시가스가.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하는 중구에 열악한 그 생활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걸 좀 과장님이 잘 인지하셔가지고 송월, 우리 중구에 도시가스가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해 주세요.

○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네, 알겠습니다.

○ 盧慶洙 議員   그러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내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참 우리 과장님한테, 우리 과장님 상권 활성화, 그 맨 앞장 한 번 봅시다.  상권 활성화 시장에 대한 활성화에 대해서 아까 좋은 말씀많이 하시던데.  중구에는 신포시장, 신흥시장, 수인시장, 송월시장, 이렇게 네 개가 있습니다.  지금 신포시장은 정말 중구에서 제일 큰 돈을 투자해서 지금 아주 좋은 패션 시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또 수인시장에도 많은 관심, 신흥동도 그렇고 많이 인제 하려고 하는데 여기 2001년도 유인물에 송월동 시장은 또 빠졌어요.  세 개는 다 있고, 아니, 이 과장님 말이야.  이게 내가 자꾸만 지역 송월동 얘기해서 죄송스러운데 말이야.  이거 뭐 왜 이러신지 모르겠어요.  아이 굉장히 언짢네.  여기도 빠지고 도시가스도 빠지고 아주 굉장히 우리 과장님 말이야.  지금 송월시장은요.  마수라는 것 아세요, 마수?  개시란 얘기입니다, 마수가.  마수 못하는 상권이 거의다 입니다, 지금.  E-마트가 오픈하는 바람에 더 해요.  그럼 여기다가도 상권 활성화 추진 이렇게 해 놓고서 송월시장 또 빠졌어.  송월시장은 아마 동구인가봐.  어떻게 보니까 도시가스도 빠지고 이것도 다 빠지고 말이에요.  하여튼 과장님 이거 재래시장하고 도시가스, 물론 송월동만 신경쓰시라는 게 아닌데, 하여튼 중구를 위해서 거기에 다 속해있는 지역을 다 신경을 써서 이렇게 좀 서민들의 주름살 좀 펴 주시는데 앞장서 주세요.

○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네, 알았습니다.

○ 盧慶洙 議員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田泳泰   네, 최익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翼萬 議員   최익만 의원입니다.  132페이지 좀 봐 주세요.  논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그런데 그 도시계획상 유원지인 농토에 대하여는 직불제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죠?

○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그러니까 저기 98년에서 2000년까지 3년 기간 중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가 해당기준이거든요.

○ 崔翼萬 議員   네, 그런데 이 논농업 지불제 있잖아요?  유원지로 개발이 돼야지.  아직 안 됐잖아요?

○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지금 계속 짓고 있구요?

○ 崔翼萬 議員   네?

○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네, 농사는 하고 있고요.

○ 崔翼萬 議員   그렇죠.  짓고 있고.

○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그건 시에 협의를 했는데요.  5년 안에 개발이 된다 해가지고 제외가 되었습니다.

○ 崔翼萬 議員   5년안에 개발이 된다고 제외됐다구요?

○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네.

○ 崔翼萬 議員   네, 알았습니다.

○ 議長 田泳泰   네, 조영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榮煥 議員   네, 조영환 의원입니다.  지금 저도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그 5년 동안 개발이 안 되었을 때는 과장님 책임지시겠어요?  그럼 뭐 좀 잘못되었는데, 그런 답변은.  만약에 5년 동안 개발이 안 됐을 때는 시에서 책임을 진다는 거에요?

○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시에서 인제 공문이 왔기 때문에요.

○ 趙榮煥 議員   아니, 글쎄, 그럼 시에다가 그런 책임, 어떤  전가를 해 줘야죠.  그렇잖아요?

○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네.

○ 趙榮煥 議員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이 시에서 어떤 공문이 왔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5년 후에 개발이 안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소재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거 좀 확고, 아주 확실하게요.  잘 저기해서 과장님이 지금 여기 계시든 안 계시든간에 앞으로 후임자한테도 책임추궁을 하게 되면은 답변을 어떻게 할 거냐구요?  그런 답변을 하면.  그런데 그 조사대상, 조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한 달 연기한 겁니까, 4월달로?

○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인제 더 접수를 많이 시키기 위해서요.  홍보차원에서 인제 1개월을 더 했습니다.

○ 趙榮煥 議員   홍보 차원에서.

○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네.

○ 趙榮煥 議員   그런데 지금 이 국비 1억 9,000만원 이거죠?  국비요.  이 국비는 내려온 겁니까, 지금 현재?  내려와 있는 겁니까?

○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 趙榮煥 議員   계획입니까, 그게?  그럼 계획은 1억 9,000이라는 사업비를 이거 인제 뭐 예를 들어서 조사해서 만약에 늘어났을 때, 만약에 1억 9,000 이상 늘어났을 때는 어떻게 그 여기서 어떻게 1억 9,000이라는 게 어떻게 뭘 산출해서 그 예산을 세운 거에요?  난 그 이해가 안 되네요.  아직 내려오지도 않았다면.  만약에 논농업 직불제가 조사해서 만약에 1억 9,000이 오바되었을 때, 넘었을 때, 가상해서 그냥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하여튼 뭐 알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밑에 농산물 규격출하 포장재 제작비 이거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는데요.  쌀포장지 있잖아요 쌀포장지.  지금 이거는 본인들이 신청하는 겁니까?

○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예.

○ 趙榮煥 議員   그 쌀 포장은 어떻게 몇킬로 기준으로 하는 거에요?

○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지금 그 사업자 상대가 일반 개인이 아니라 인제

○ 趙榮煥 議員   여기 저 무공해 쌀 이런거에 다 해당되는 겁니까?  그런 사람들만 해당되는 거에요?  어떻게되는 거에요?

○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작목반만 해당이 됩니다.

○ 趙榮煥 議員   그렇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네.

○ 趙榮煥 議員   그럼 지금 현재

○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4개 작목반만 해당이 됩니다.

○ 趙榮煥 議員   네 그렇게만 해당이 됩니까?

○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네.

○ 趙榮煥 議員   지금 그렇다며는 여기 지금 포도나 뭐 버섯 이런게 있습니다마는 그 지금 저 배같은 작목은 없습니까? 거기 작목반은?  영종용유에.  오히려 지금 현재 배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은 그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그런 건 없습니까?

○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예.

○ 趙榮煥 議員   어, 그 작목반에 한해서만 지금 이게 해당이 된다?

○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예.

○ 趙榮煥 議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田泳泰   네 이동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東文 議員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동문 의원입니다.  도시가스 보급확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보급 불가 지역에 이게 1년간 1년동안 불가 지역이에요?

○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저희가 단정지은건 아니고요.  예상입니다.  그런데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한한 추진이 잘 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李東文 議員   과장님 그런데요, 이게 인제 작년에 우리 신흥동 같은데 18번지 일대에 하다 중단되었어요.  그러니까 8통까지 채 못하고 끊겨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이 통합된 동이라 여기를 만약에 못하게 되며는 신선동 쪽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보니까 선화동 쪽으로 일부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잡았는데 58세대면 1개 통도 안 돼요.  그 껄적거리다가 말고 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딱 끊기는 그 옆집에서는 난리를 치는 거에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집 앞에서 딱 끊기고 안 해 주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성토를 합니다.  이거 조금 우리 과장님 인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셔서 참 도시가스가 너무 예민한, 이 서민들하고 예민한 이 관계기 때문에 오늘 질의를 많이 하게 되는데 요거 조금 이 삼천리 도시가스 저도 하도 이 도시가스하고 아주 우리 구청에서 그러니까 직접 내가 다이렉트로 연락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소장도 오고 우리 사무실에 아주 우리사무실에는 아주 도표도 붙여놓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서 빨간 줄로 표시해 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만약에 사업계획에 의해가지고 자세히 제가 알아 보니까 그 공사하는 업자들은 또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 가지고 남구 지역이면 남구지역, 뭐 북구면 북구, 중구면 중구, 그런데 중구쪽은 잘 안 올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익이 안 맞는다 이거야 중구 지역이.  이런 거를 정책적으로 우리 자치단체에서 협의가 돼야 됩니다.  원론적으로 제가 파악했을때는 이것이 수익이 맞는데 있고 안맞는데 있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해서 도시가스에 대한 예민한 문제는 이 서민들의 충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정책개발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도시가스 담당이 김승호에요 김승호, 김승호 팀장인데 김승호 팀장이 중국 산동성 위해시 환취구 교환근무자로 지금 파견나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할거야.  이거는 어떻게 대치를 해서 이 지금 이 사람이 그래도 원만하게 그 도시가스에 대한 것은 상당히 성실하게 정말 잘 했어요.  저희들이 볼때는.  본의원이 볼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위해시 환취구 교환 근무자로 파견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체할 만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에요, 예?  이것도 이게 도대체 우왕좌왕이에요 이게.  이것도 확실하게 지정을 해 주셔서 어떤 담당을 찾아야 도시가스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맨날 과장님만 찾을 수는 없지 않아요?

○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예, 지금 저기 김영곤주사께서 계속 그거

○ 李東文 議員   저도 김영곤주사하고 가끔 통화는 하는데 이게 대체가 김영곤 우리 주사하고 다 이렇게 해서 이게 원만하게 다 우리 김승호 팀장이 했던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 김영곤씨는 저하고 통화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검토를 잘 하셔서 도시가스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거를 인식을 같이 하시고 정책개발을 해서 시와 삼천리와 이런 협의 사항을 거쳐가지고 이것이 원만하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알겠습니다.

○ 李東文 議員   네 이상입니다.

○ 議長 田泳泰   노경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盧慶洙 議員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시는데 도시가스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만 합니다.  아주 답답해서 제가 지금 한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 중구가 업자한테 끌려가야 됩니까?  이거 업무가 삼천리 도시가스한테, 어?  삼천리 도시가스가 이렇게 하겠다고 위치 선정을 해서 우리구에다 통보를 해서 거기 끌려가지 말고 반대로 우리구에서 삼천리 도시가스에다가 2001년도 올해는 이 지역을 이렇게 이렇게 선정을 해서 이렇게 공사를 하시요 하고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이동문 의원도 말씀하셨듯이 공사를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얘네들이.  전부 하도급을 줘요.  걔네들이 전부 다, 뭐 인원이 모자라다고.  이게 다 거짓부렁이에요 삼천리에서는.  자기들이 하는게 아니에요.  다 하도급을 다 줘.  지금 줄 섰어요 하도급 달라고 하는 업체들이 지금.  인원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하도급할 업체들이.  그런데 이 삼천리 도시가스가 횡포야 횡포 이거.  아 답답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거꾸로 행정을 하시는것 같아요 거꾸로.  왜 삼천리 한테 끌려 갑니까?  어?  또 하나 지금 삼천리에서 중구에 도시가스를 설치를 할려면 도로굴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건설과에서 도로굴착 허가 받아야 되는데 좋은데만 하려고 도로굴착 허가 들어오면 해 주지 말아요.  건설과하고 협의 봐 가지고 .  그런 틀을 잡고 도시가스한테 끌려가지 말고 도시가스를 데리고 가는 쪽으로 구에서 해야지요.  왜 개인업자한테 왜 끌려갑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도시가스에 대한 문제 현안이 그냥 엄청나게 지금 들끓고 있잖아요.  이거는 과장님이  그렇게 한 번 과감하게 해 보시면 1등 과장님 되실것 같은데 그럴 의향 있으세요?

○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하여튼 앞으로 잘 되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 盧慶洙 議員   과장님 한 번 그렇게 한 번 해보세요.  제가 과장이라면 그렇게 한 번 합니다.  과감하게 그냥, 옷벗을 심 잡고.  열심히 좀 해 주세요.

○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예.

○ 盧慶洙 議員   예 이상입니다.

○ 議長 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만있어요제가 우리 차재호 과장님께도 한 말씀 당부드려야 되겠어요.  그 북성동 포구 이 사업 이 북성동 지역에 이 숙원사업입니다.  아까 우리 김재규 전 의장께서도 큰 걱정을 하셨는데 1800만원 가지고 준비하고 이 갯벌까지 준설을 하겠다는 보고를 하셨는데 이 사업을 이거를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사업을 계획도 세우시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지 이거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되는것 같애요.  우리 차재호 과장님 북성동 포구 정비사업 이 사업 말이죠 다시 충분한 재검토를 해봐요.

○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예.

○ 議長 田泳泰   해서, 이거 어설프게 예산 1,800 투입해 가지고 어설프게 공사하면 오히려 엄청난 지역에 현지에서 비판받습니다.  사업을 하실려면 제대로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긴지 알았어요?

○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예.

○ 議長 田泳泰   이거 충분하게 다시 재검토 해봐요.  예산도 그렇고 한 번 검토를 다시 한 번 우리 김재규 의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하도록 하세요.

○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예.

○ 議長 田泳泰   자, 더 질의하실 의언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 우리 산업경제과장 차재호과장 수고 많으셨어요.  자리로 들어가세요.

○ 産業經濟課長 車在浩   죄송합니다.

○ 議長 田泳泰   가만히, 저 의원님들 저

○ 盧慶洙 議員   쉬었다

○ 議長 田泳泰   그래요?  어떻게 저 환경관리과인데 그냥 보고 받으시죠, 조금 참으시지.  어떻게 할까요?

○ 盧慶洙 議員   그러세요 그러면.

○ 議長 田泳泰   그래요 저 양해해 주시죠.  다음은 환경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과장님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도록

○ 盧慶洙 議員   질의로 들어가죠 그냥.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환경관리과장 김덕경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구정주요업무보고 1/4분기 추진실적 및 2/4분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중요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페이지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그 인천항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있어서 고철부두 비산먼지 발생지역에 살수차량 5대가 있던 것을 세 대를 증차를 해서 지금 물을 뿌리는 작업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이중 자동식 세륜 세차 시설을 보강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곡물 석탄하역업체 비산먼지는 억제시설에 대해서는 부적정한 업소가 다섯개가 지적이 돼서 개선명령을 4개 업체를 했으며, 인천국제공항 그 건설사업장 지도 점검강화를 실시를 해서 5개 업체가 적발되어서 그 개선명령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래하역업체 비산먼지 단속을 실시를 한 결과 1개 업체가 지적을 받아서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화물운송 차량 지도 단속을 강화를 해 가지고 해사 석탄 위반차량에 대해서 21건을 적발을 해 가지고 과징금을 적발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2/4분기에도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순회점검반 운영에 대해서는 그냥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깨끗한 인천 앞바다 만들기 추진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생활쓰레기 재정자립도 제고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1/4분기 목표가 4억 5946만 5000원어치의 봉투 판매를 목표로 했는데 판매 실적으로서는 2억 4760만원을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각장에 쓰레기는 1516톤을 공항공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2474만 1000원의 예산을 절감을 해서 소각을 시켰습니다.  아울러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실시를 104건을 해 가지고 2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를 시켰고 80건에 대해서는 지금 원인자 조사 추적을 해서 색출되는 대로 추가로다가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수료 감면대상자의 쓰레기봉투 지급 현황은 총 9778명에 대해서 2만 6494매를 지급을 했습니다.  2/4분기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 청소행정 구현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청소장비 보강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차량 구입을 두대를 지난 1월 19일날 저희가 정부로 해서 구입을 했고요.  집게차가 노후가 되어가지고 대체구입을 한 개를 1월 27일날 한 바가 있습니다.  2/4분기에는 진공청소차를 두대를 추가로 시비를 받아가지고 구입을 해서 지금 광림특장차라는 그 제조업체에서 제작키로 했습니다.  그래서 5월 6일날 납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납부를 받아서 청소 업무에 효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따라 진공청소차 추가 구입을 두대를 지금 교부를 받아가지고 구입할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고 미 확정입니다마는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진공청소차가 지금 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예산을 반영을 해 가지고 두대를 새로 구입을 해서 청소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압살수차를 시비가 이비 확정이 돼서 한대를 7000만원에 구입을 해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도로상 폐기물 유발업체 청소구역 지정운영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자원회 추진에 대하여는 그간에 추진실적으로는 그 연안동북성동송월동은 시범지역으로 돼 가지고 금년도부터 실시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수거용기 배치장소를 144개소에서 149개소로 지금 재조정해서 확정을 해 가지고 설치장소에 배치를 해서 2/4분기부터는 연안동하고 북성동하고 송월동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 모두 해결하면서 완벽하게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담당동 의원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오수분뇨 관련시설 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그 오염도가 최하가 40ppm까지로 돼 있었는데 인제 내년도 부터는 오염도가 20ppm으로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주민들에게 홍보를 전단을 107개소에 업소에 배부를 한 바가 있고 2/4분기에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업무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57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업무 징수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3월하고 9월하고 1년에 두 번씩 부과를 시키는데 금년도 3월에는 총 1만 5027건에 18억 4600만원을 지금 부과를 시켜서 지금 해당자들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동차가 1만 3609건에 14억 8300만원이고 시설물 그 부과분은 1418건에 3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58페이지동기능전환에 따른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우리 중구에 총 종량제 봉투 판매소가 26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소별로 I.D 카드를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는데 110개 업소가 지금 해당이 돼서 60%의 실적을 올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I.D 카드를 사용토록 267개소의 업소에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봉투 매주 화요일목요일만 판매를 하고 노약자 또는 몸이 불편한 민원인 판매원에게는 우리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익일 구에서 직접 배달을 해 드리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田泳泰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基成 議員   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고 내용과 좀 다른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안동 쪽에 남항부두에 그 폐기물처리장 시설하는 것 거기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장 시설하는데 지금 과장님도 현장에 나가셨습니까?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현장에 가 봤습니다.  출장나가서요.  이미 시설된 것 확인하구요.  거기 대한 그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 金基成 議員   그래서 어제 항운아파트 지역 주민들 대표하고 연안아파트 지역 주민들 대표하고 또 라이프 지역 주민들 대표해서 연안동장이 같이 대동해가지고 인천해양경찰서장을 방문을 했어요.  오후 3시에.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네.

○ 金基成 議員   왜냐하면 제가 그 지역에 큰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해양경찰서장한테 집단 민원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지역에 있는 대표들하고 면담을 좀 가져라 그랬더니, 3시 일정을 잡아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렇게 인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들어가서 그 대화를 충분히 했는데 그 허가는 해양경찰서에서 기히 나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업장이 어디냐 하면 동구 만석동에다 내 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쪽에 시설하는 데가 동구 만석동에서 민원 문제가 나오니까 중구로 옮기는 겁니다.  사업체를.  그 악취나는 사업체를.  그러니까 이 중구 지역에 지금 조양화학이라고 똑같은 업종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도 계속해서 우리 중구 환경과에 그 동안에 민원 문제가 끊기지 않고 왔기 때문에 그 업체를 그 부근에 있는 거를 석탄부두 저 끝으로 자리를 따로 잡아줘가지고 해양수산청하고 상의해가지고 자리를 옮겼어요.  옮겨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설을 해 가지고 그리 옮겼거든요.  옮겼는데 바로 그 앞에다가 이걸 시설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난리가 난 거지.  “이 중구가 무슨 말야, 똥마당이냐 말야”  더군다나 서울에서 각종 그 뭡니까?  하수도 처리, 그 말하자면 지금 현재 그거 보고 뭐라그래, 저, 생활폐수 산업폐기물같은 것 이런 거 냄새나는 것 전부 실어다가 여기서 바다에 갖다 버리는 거에요, 공해상에다가.  그런데 일차적인 허가가 해양경찰서에서 그 만석동으로 허가가 났고 두번째는 인제 부두 점용허가는 거기 인제 부두 점해서 바다에서 인제 파이프로 배에다 하거든요.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네, 접안을 하는 거죠, 네.

○ 金基成 議員   그것을 해양수산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된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상의 건축물을 할 때는 우리 구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지하를 탱크를 파 놨기 때문에 지하 탱크에서 뚜껑을 덮어도 구의 허가를 받아야지 않겠어요?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건축과

○ 金基成 議員   그냥 지하만 뚜껑없이 판다면은 그건 허가를 안 받는다고 하는데 그 뚜껑을 덮을 때는 우리 건축과의 허가를 받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건축과장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갖춰져 있는 시설하고 건축허가 사항이 아니라 그러더라구요.  그건 허가 뭐,

○ 金基成 議員   아니, 그런데 그걸 뭐 한 200평 정도 파 놨어요.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네, 봤습니다.

○ 金基成 議員   그러니까 그 위 탱크를 덮지 않고 그냥 노출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네.

○ 金基成 議員   그 덮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 좀 한 번 건축과장한테 상의해 보시고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허가를 또 저거되면 알겠습니다.

○ 金基成 議員   네, 이것은 해양수산청에 과장님이 협조 공문을 내 가지고 대단위 민원 문제가 발생하고 그 지역에서 있던 업체도 지역 주민의 민원 문제가 계속 일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옮겼는데 그 지역에다가 이걸 해 주는 거는 잘못되지 않았냐 해가지고 협조를 해 달라고 공문을 내가지고 그것 좀 협조를 좀 받으세요.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네, 공문을 이미 발송도 했구요.  다시 한 번 재촉구를 해서 공문을 또 재발송하겠습니다.

○ 金基成 議員   네, 그래서 해양경찰서에서도 자기들도 이 시설이 부두에서 허가를 받고 우리 구에서 지상건축물 하는 것 다 해 주면은 자기들은 안 해 줄 수가 없답니다.  이전 신청에.  그래서 그것을 못하도록 우선 막아달라고 그럼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이 쪽으로 옮기는 거를 막아주겠다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네, 잘 알겠습니다.

○ 金基成 議員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는 건 우리 연안동 종합어시장 앞에 그 공동변소 짓는 것, 지금 이 땅을 파 놓고 지금 아직까지 못하고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그것이 인제 제가 의원님한테 미리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렸는데요.  그게 인제 설계 변경이 있어가지고 그 설계 변경을 하느라고 그래서 그게 지금 지연되는데 오늘부터 작업을 한다는데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건 이제 속히 작업 진행을 해서 차질 없게 공사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 金基成 議員   네, 아주 지나다가 한 모통이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주 볼, 그 파 놓고 마니까 굉장히 보기 싫어요, 주위가.  네, 이상입니다.  각별히 좀 신경써 주십시오.

○ 議長 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수고하셨어요.  네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4월 13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52分 散會)

○ 出席議員數  10人

申甲洙   金基成   李東文   金隆造   朴基福   田泳泰   金在奎   盧慶洙   趙榮煥   崔翼萬

○ 出席公務員

社會産業局長韓哲敎

保健福祉課長李正休

産業經濟課長車在浩

環境管理課長金德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