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1年 10月 11日 (木) 10時

○ 金基成 議員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해 주세요.

○ 建設課長 徐鍾涉   네알겠습니다.

○ 金基成 議員   이상입니다.

○ 副議長 申甲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경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 盧慶洙 議員   네 노경수 의원입니다.  167페이지 한 번 보세요.  2001년도 4월 2일부터 12월 16일 260일간 노점상에 대한 용역이 8,700 그렇죠?

○ 建設課長 徐鍾涉   예.

○ 盧慶洙 議員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 용역을 줘서 지금 많이 좋은 결과가 많이 있습니까?  많이 줄었습니까?  어때요?

○ 建設課長 徐鍾涉   다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상당히 낭비다 아니다 하는 부분으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유용하게 확인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 盧慶洙 議員   예, 내년도에 본예산에도 또 지금 철거 용역비가 또 예산이 올라가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 建設課長 徐鍾涉   네, 내년에도 철거 용역비가 아닌 관리용역비에, 관리 용역에 대해서 최소한의 금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盧慶洙 議員   예, 그래요?  올해 행락철에 보니까 뭐 영종․용유같은 곳에 철거 용역비가 몇억 이상을 세워 준 걸로 아는데 행락철에 더 많이 포장마차가 난립 돼 있어요.  가 봤더니.  그래서 참 용역비의 문제점이 굉장히 심각하구나 라는걸 느꼈거든요.  과장님 내년 본예산에는 잘 심사숙고 해 가지고 용역비에 대해서는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建設課長 徐鍾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盧慶洙 議員   그리고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도로공사니 뭐 포장공사, 뭐 보수공사, 또 가로등 공사, 하수도 공사 등등 많죠, 그죠?

○ 建設課長 徐鍾涉   네,

○ 盧慶洙 議員   각 동마다.  그런 거 공사할 때마다 각동 의원들한테 그런 거를 사전에 미리 통보를 해 주세요

○ 建設課長 徐鍾涉   예, 알겠습니다.

○ 盧慶洙 議員   그래서 각 동에 의원들이 그 동에 공사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또 구민들이 물어볼때 답변도 해 주고 같이 가서 현장도 보고 인제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각 동 의원들한테 연락을 사전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徐鍾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盧慶洙 議員   예, 그리고 본의원이 저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하고 참 여러번 얘길 한 사항인데 지금 그 도로포장 공사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설 포장을 제외하고 인제 도로 인제 보수재포장 공사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냐하면은 지금 덧씌우기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덧씌우기를

○ 建設課長 徐鍾涉   예.

○ 盧慶洙 議員   물론 예산의 문제점을 이해를 합니다만서도 계속 덧씌우기를 하다보니까 지반이 높다보니까 그 도로가에 있는 상가지역, 주택지역이 침수가 돼요.  그거 아시죠?  과장님

○ 建設課長 徐鍾涉   네,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 盧慶洙 議員   예.  그래서 그거를 깎아내고 도로를 포장공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걸 못하시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그거를 도로를 전부 재 포장을 하지 마시고 좀 깎아 내 가지고 지반을 낮추셔서 포장하는 걸로 연구를 좀 하세요.

○ 建設課長 徐鍾涉   네, 알겠습니다.

○ 盧慶洙 議員   예.  그리고 168페이지 하나만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대형재난 재해예방 및 수습 대책에 대해서 재난관리 대상시설물이 지금 우리 중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 建設課長 徐鍾涉   재난관리 대상 시설물은 저희가 총 181개소가 되겠습니다.

○ 盧慶洙 議員   아 181개소요.

○ 建設課長 徐鍾涉   181개소 중에 건축물이 175개소고 시설물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 盧慶洙 議員   건축물이 몇개요?

○ 建設課長 徐鍾涉   175개소입니다.

○ 盧慶洙 議員   175개소, 그러고 인제 등급이 있죠?

○ 建設課長 徐鍾涉   그렇습니다.

○ 盧慶洙 議員   그 재난관리하는 등급

○ 建設課長 徐鍾涉   예,

○ 盧慶洙 議員   그러면 제일 나쁜 등급이 D등급 입니까?

○ 建設課長 徐鍾涉   E급이 제일 나쁩니다.

○ 盧慶洙 議員   E급 관리를 어떻게 하는거죠?  어떤 사후대책이 어떤 겁니까?  E급에 대한 인제 E급 판정이 났다,

○ 建設課長 徐鍾涉   E급이 하치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A급이다 그래, A급 B급 C급

○ 盧慶洙 議員   제일 상태가 나쁜게 뭡니까?

○ 建設課長 徐鍾涉   제일 상태가 나쁜게 이제 E급이 되겠습니다.

○ 盧慶洙 議員   그럼 E급일 경우에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시냐 이거에요.  E급일 경우에.

○ 建設課長 徐鍾涉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 盧慶洙 議員   없어요?  아니 예를 들어 있다면은

○ 建設課長 徐鍾涉   있으면은 인제 그 계속 매일 확인이 되겠습니다.  매일 그 순찰을 하고 계속적으로 점검에 들어갑니다.

○ 盧慶洙 議員   아니에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렇지가 않은걸로 알거든요.  E급으로 판정이 되면은 그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우선 다 대피시키고 거기에 출입을 통제시키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 建設課長 徐鍾涉   우선 개인에게 그것을 전부 보수하거나 재촉을 하게끔 지시가 되고요.  인제 그것이 안 되었을 경우에 이행을 안하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적 수단을 동원하게 됩니다.

○ 盧慶洙 議員   그렇죠?

○ 建設課長 徐鍾涉   예.

○ 盧慶洙 議員   그러나 그 건축물 175개 중에서 송월시장은 제외되었죠?

○ 建設課長 徐鍾涉   네.

○ 盧慶洙 議員   과장님 송월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 建設課長 徐鍾涉   내부적 시설은 상당히 얼기설기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구조적인 안전진단을 한 결과에 대해서는 뭐 어떤 붕괴위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는 걸로 이렇게 판정을.

○ 盧慶洙 議員   그거를 언제 그거를 하셨는데요.  송월시장에

○ 建設課長 徐鍾涉   수년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盧慶洙 議員   한 번 수년 전에 했나?

○ 建設課長 徐鍾涉   예.  언제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

○ 盧慶洙 議員   그러나 과장님 지금 송월시장 그 건물이 제가 누차 얘기하고 산업경제과장한테도 많은 얘기를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도 업무보고때 산업경제과장한테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송월시장이 굉장히 위험한 건물입니다.  중구에 정말 다이나마이트를 장착한 그러한 건물이라고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지금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리 중구가 구 도심권이라고 하지마는 지붕 위에다가 포장을 쳐 놓고 사는 곳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내에서.  송월동 시장을 가보시면 지붕에 천막을 쳐 놓고 사는 곳입니다.  또 그리고 지금 외부에 세면조 미장하고 한 그게 전부 다가 없어지고요.  지금 그 세면벽돌 블럭조가 손으로 대면은 수룩수룩 흘러 내려가는 이러한 아주 굉장히 위험한 건물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한달 전에도 그 시 국장 및 관계공무원까지 와서 저랑 같이 건물을 점검도 같이 했어요.  했는데 그러한 노후건물이라는 거를 인정을 했습니다.  거기 인천시 국장께서.  그런데 문제는 그 대지가 시유지입니다.  그리고 건물은 무허가에요 지금 지상에 올라가 있는 건물은 무허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후행정조치에 대한 말을 할 때마다 답은 법에는 없다, 법으로는 행정적으로는 어떻게 대치해 줄 방법이 없다, 지금 이거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거기도 중구입니다.  중구 송월동.  중구에 행정 관청이 중구청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자꾸만 법만 따지고 행정적인 것만 따지지 마시고 지금 현실이 이렇게 심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에서도 거기를 재난 관리에 그거를 실시조사를 하셔가지고 그거를 어느 정도의 판정이 나오는 건지?  그걸 빨리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거를 대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建設課長 徐鍾涉   네, 알겠습니다.

○ 盧慶洙 議員   가능하겠죠?  과장 그거?

○ 建設課長 徐鍾涉   네.

○ 盧慶洙 議員   빠른 시일 내에 이거를 좀 재난 관리를 조사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세요.

○ 建設課長 徐鍾涉   그거 점검은 저희가 육안 점검으로 하는 부분이 있구요.  실제적인 점검에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내년에 해 보겠습니다.

○ 盧慶洙 議員   그리고 제 의견은요.  육안으로 하는 것보다 전문 재난관리하는 사람한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제 예산을 반영하셔가지고 하시란 얘기에요.

○ 建設課長 徐鍾涉   네, 확보하겠습니다.

○ 盧慶洙 議員   이상입니다.

○ 副議長 申甲洙   더 질의해 주십시오.  김융조 의원 질의하십시오.

○ 金隆造 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173페이지요.  도원동 29-4번지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아주 특수한 사항에 있는 도로개설 사항은 과장님도 아실 거고, 지역 주민들이 1년이 넘었어요.  작년 8월인가 7월달에 이 문제가 생겼었는데

○ 建設課長 徐鍾涉   네, 작년 8월입니다.

○ 金隆造 議員   진정도 하고 시청에 가서 진정도 하고 아마 중구청에도 수없이 들어왔을 거에요.  그런 사항인데 이영신씨하고 통화 내용을 보니까 이 도로가 합법적으로 이렇게 순리대로 도로가 개설되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철조망을 쳐 놨기 때문에 통행에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 지역에 경제적인 무슨 불이익이라든가 모든 상가들이 다 죽었어요.  차가 통행을 못 하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원칙만 내세우지 말고 빨리 이걸 민원을 해소해야 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10월 지금 보상공고를 했, 보상협의 공고를 했어요?

○ 建設課長 徐鍾涉   네, 다 완료가 됐구요.  바로 이제 감정평가가 들어갈 부분입니다.  감정평가가 내일 중 인제 그 평가사들이

○ 金隆造 議員   그러면 보상은 언제 협의가 됐어요?

○ 建設課長 徐鍾涉   보상은 이 감정평가가 끝이 나면 바로 저희가 협의가 들어갑니다.

○ 金隆造 議員   언제쯤 될 것 같아요.

○ 建設課長 徐鍾涉   그게 저희가 16일에서 20일경으로 돼 있습니다.

○ 金隆造 議員   그러면 보상협의기간이

○ 建設課長 徐鍾涉   협의 기간은 1개월 정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 金隆造 議員   그러면 금년에 완료되는 거에요?

○ 建設課長 徐鍾涉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金隆造 議員   그게 확신을 갖고 하셔야돼.  지역 주민들이 구의원들이 있으면서 구의원이 신경을 안써서 그런다고 한다고.  말이 아니지 체면이.  여기때문에.

○ 建設課長 徐鍾涉   저희 행정 부재가 의원님한테 그런 영향을 미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金隆造 議員   그러면은 지역주민한테 설명이라도 돌아가는 상황이라도 좀 저기를 해 줘야 되는데 일제 얘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은 이게 모든 것이 그냥 바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러한 법 절차를 밟는 지는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빠른 시일내에 이게 순리대로 할 수는 없어요.  법적인 조치를 해서 강권을 발동하더라도 철거를 해 주시고 도로를 개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建設課長 徐鍾涉   네, 알겠습니다.

○ 金隆造 議員   여기에 없는 사항인데 한가지 또 묻겠습니다.  저희 보안등 있죠?  보안등 관리를 지금

○ 建設課長 徐鍾涉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金隆造 議員   그런데 이 보안등 관계가 인제 우리가 동을 돌아다녀 보면은 인제 주민들한테 신고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동장한테 얘기를 하면 보통 한 1개월 2개월 걸려요.  그런데 그 관리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게 이게 동에서 할 적에는 이게 업무가 동에 있을 적에는 바로 바로 되었어요 이게.  그 구로 넘어오면서 이게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의 굉장히 불만이 일어나고 우범화 하고 그 지역이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효율적인 운영 관리하는 방법이 없어요?  이 보안등마다 카드화 안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 建設課長 徐鍾涉   보안등은 인제 각 동별로 인제 보안등 번호는 다 부여가 돼 있고 그 관리자까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관리자는 인제 그 보안등에 위치하고 있는 해당 그 주민한테 저희가 의뢰를 한 상태이고요.  과거 동기능 체제로 있을 때에는 신고 즉시 수리가 가능했습니다.  그것은 여러가지 국회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동기능 상태를 (청취불능) 별다른 제약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구로 기능이 전환이 됨으로해서 저희 구에서 계약법이라든지 이런거가 모든게 절차를 밟아서 이행을 할 수 밖에 없고 현재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안등 고장 발생일로 부터 즉시 처리되는 부분도 있고요, 많이 지연될 경우에 2일 정도 또는 3일 이것이 소요되는

○ 金隆造 議員   아냐, 3일이 아니라 몇 개월가는 경우도 있어요.  본의원이 알기는 지금 그 지정업소를 중구에 몇개에요.

○ 建設課長 徐鍾涉   지금 저희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 金隆造 議員   좀 늘리세요.  늘려서라도 좀 해야지.  2개업소니까 이게 안 되는 것 같애.  그런 점도 있는것 같애.  동별로 하든지 업소를.  없으면 2개동에 하나씩이라도 해서 아마 그 양반들 뭐 장사 안 되는데 즉각 뭐 얘기만 하면 수리도 해 주고 관리도 해 줄거야.  그래서 주민편의 입장에서 해야지 이건 관 주도 관 입장에서 이거를 하다가 보니까 민원이 생기는 거에요.  이 보안등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 建設課長 徐鍾涉   네, 알겠습니다.

○ 金隆造 議員   불만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쓰레기도 그렇지, 보안등 그렇지.  지금 동 기능전환 되는 바람에 아주 불편이 이루 말 할 수 없어요.  이상입니다.

○ 副議長 申甲洙   네, 이동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李東文 議員   이동문 의원입니다.  지금 바로 김융조 의원께서 그 보안등에 관한 질의에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안등 관리를 지금 구에서 업무를 이양받아 다시 동에서 하던 업무를 구에 넘어 와 가지고 지금 이게 속도가 느린거는 사실이에요.

○ 建設課長 徐鍾涉   예,  그렇습니다.

○ 李東文 議員   동사무소보다.  그러니까 보안등 설치 및 보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거와 같이 지정업체를 늘릴 필요성도 있고 , 또 이 업무를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요 빨리 이런 업무를 동사무소로 내려주세요.  왜 그러냐면은 하다가 안 되면은 그리고 주민이 불편하면은 바로바로 그거를 직시해 가지고 우리 업무에 대해서 국이나 실과장님들 회의에서 말이에요 충분히 이거 동장들도 아마 어필을 많이 하는것 같은데 그냥 들은척 만척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려보내 주시는 것을 검토하셔서 동사무소에서 이 업무를 담당해야 지금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랜 수십년 동안에 반장 통장 채널을 통해서 동사무소 채널을 통해서 이어지는 그 구청 이렇게 관계가 돼 있는 것을 전부 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나 주민들이 동사무소다 얘기하면 동사무소에서 업무가 자기네들 업무 소관이 아니라고 그래서 구청에다 얘기하라고 하니까 혼선이 와 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업무도 주민하고 직접적인 관계기 때문에 이런 것도 동사무소로 본의원은 빨리 내려보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성여고 옆 옹벽 안전진단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인성여고 그 옆 옹벽안전진단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그 체육관 거기를 얘기하는 거에요?  어디에요?

○ 建設課長 徐鍾涉   아닙니다.  인성여고 학교 내에 있습니다.

○ 李東文 議員   학교 내에 있는 것을 진단해서, 그러니까 학교 내에 있어요?  담이?

○ 建設課長 徐鍾涉   네, 인성여고

○ 李東文 議員   그 안에 있어요?

○ 建設課長 徐鍾涉   안에 있으면서 도로가 인제 그 담을 경계로 해서요.  도로가 인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T형 (청취불능) 돼 있는데다 위에다가 도로를 얹어 놓은 그런 시설입니다.

○ 李東文 議員   그러면은 지금 현재 2,000만원 소요예산으로 지금 진단을 한 겁니까?

○ 建設課長 徐鍾涉   예, 안전 진단을 그렇게 한 겁니다.

○ 李東文 議員   진단을 용역을 준 거죠?

○ 建設課長 徐鍾涉   예, 그렇습니다.

○ 李東文 議員   용역비 2,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추진 실적으로는 여기 뭡니까 용역 준공이 4월 28일로 돼 있는데, 6월달 공사비가 3억입니까?  3억.

○ 建設課長 徐鍾涉   그것은 인제 용역결과 보강을 해야 되는 공사 그 비용이 3억이 소요가 된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 李東文 議員   그러면 이거 예산 이거에 대해서 미반영이 돼서 지금 안한다 이거에요?

○ 建設課長 徐鍾涉   못하고 있는 거죠.

○ 李東文 議員   못하고 있는 거다?  이 예산이 반영이 안돼서?

○ 建設課長 徐鍾涉   예.

○ 李東文 議員   지금 우리 건설 행정을 이렇게 쭉 보면은 이 보수공사라든가 설치공사라든가, 뭐 개설공사.  이 모든 말이죠 이 공사가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이게?  예?  최소한도 1년 되는 것도 있고, 저 6개월에서 한 8개월 9개월 너무 느려요 이게.  속도가.  그리고 지금 삼화곡산 주변도로 공사만 하더라도 과장님한테 내가 누누이 개별적으로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공탁 이명숙이가 소유 편입건물로 해서 이것은 12월 준공 예정으로 또 돼 있어요.  어저께 지금 현재 수용 시기가 2001년 10월 10일 어저께가 10월 10일인데 어저께가 끝났잖아요?

○ 建設課長 徐鍾涉   예, 완료 되었습니다.

○ 李東文 議員   그러면 지금 준공예정은 왜 12월로 잡습니까?  준공 예정을 왜 12월로 잡냐고.  왜냐하면 내가 분명히 과장님한테 10월 10일 이게 확정이 돼서 이제 바로 준공합니다.  그렇게 말씀 들은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옆에는 지금 쓰레기장으로 아주 완전히 변했어요.  한 번 나가 보셨어요?

○ 建設課長 徐鍾涉   예, 알고 있습니다.

○ 李東文 議員   쓰레기 투입이 그쪽으로 전부 다 돼 가지고 길이 아니에요 그게.

○ 建設課長 徐鍾涉   저희가 공사준공 예정일을 12월로 대부분 정리하는 이유는요.  인제 저희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의 사업 기간이 12월 말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표기를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사업 완료는 앞으로 당겨질겁니다.

○ 李東文 議員   그러면 그 옆에다 그렇게 쓰레기 투입을 바로 그 길가에다 그렇게 해 놓고 지금 그 옆으로 보면은 그게 정리가 안 되니가 아주 뭐 흉물이에요 흉물.  뭐 인천병원 흉물이라고 하더니 그건 뭐 귀신 나오게 생겼어요 밤에는.  거기도 뭐 보안등 하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낮에도 그렇게 험악하지만요.  그거 아마 보셨다고 하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저는 거기로 왔다 갔다 아침 저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보고 있는 실정인데 너무 길 도로 옆에다가 그렇게 많이 쓰레기를 쌓아 놓고, 또 거기 헌집이기 때문에 정리를 안 하다 보니까 그거 빨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建設課長 徐鍾涉   예,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 李東文 議員   그러면 준공 예정일이 12월이라도 그 안에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 建設課長 徐鍾涉   예, 그렇습니다.

○ 李東文 議員   그것 좀 당겨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徐鍾涉   예.

○ 李東文 議員   그리고 170페이지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체납고지서 발송을 지금 57건에 말이죠 이게 아주 이건 굉장히 57건에 6억 5,615만 3,000원인데 이게 지금 아직 미수된거죠?

○ 建設課長 徐鍾涉   예 그렇습니다.

○ 李東文 議員   이게 그럼 2001년 8월 16일에서 8월 31일인데 지금 인제 10월인데도 이렇게 57건에서 6억 5,600, 이거 징수 안하면 어떡해?

○ 建設課長 徐鍾涉   이거는 지금 저희가 체납에 대한 독려반을 별도로 지금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지금 면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 李東文 議員   어디하고 면담이요.

○ 建設課長 徐鍾涉   그 체납자들 하고

○ 李東文 議員   체납자하고 ?

○ 建設課長 徐鍾涉   예.

○ 李東文 議員   이거 예산도 부족하다고 하면서 이런 돈을 빨리 신속하게 받아 낼수 있도록, 독촉장만 발송해 가지고는 어려울거에요.  어떤 강도있는 행정조치를 하셔야 될 거에요.

○ 建設課長 徐鍾涉   체납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李東文 議員   예, 이상입니다.

○ 副議長 申甲洙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저 과장님저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융조 의원님이나 이동문 의원님께서 보안등 관계를 상당히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 처음에 업자하고 단가계약을 1년을 하죠?

○ 建設課長 徐鍾涉   네, 했습니다.

○ 副議長 申甲洙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안등 업자하고 다시 또 한 업자가 선정돼 있죠?

○ 建設課長 徐鍾涉   예, 그렇습니다.

○ 副議長 申甲洙   그러면 먼저 번에 하던 업자는 안하는 겁니까?  바꿨어요?

○ 建設課長 徐鍾涉   아닙니다.  이 단가 지금 그 단가계약이라고 하는 거가 왜 하게 된거냐하면 일단 그

○ 副議長 申甲洙   아니, 아니 좋아요.  좋은데 나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전에 하는 업자는 지역에도 밝고 뭐든지 다 밝아서 얘기만 하면 척척 와서 하는데 새로운 사람을 하다보니까 더 우리가 늦는데다가 더 또 지연이 더 된다 이거에요.  그리고 한가지는 주민자치센타를 동별로 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그 지금 보통 어려운게 아닙니다.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건데 사회산업국장님도 그렇고 도시국장님도 그렇고 각 국장님들이 간부회의적에 실질적으로 동에서 동장들이나 저희 의원들이 항상 어려운 점을 얘기하게 되면 모든 걸 떠나서 우리 타 시, 군, 구하고 많이 비교를 해 보세요.  그런데는 이걸 떠나가지고라도 과감하게 청소업무, 뭐 건설업무, 이런 거는 다 지금 과감하게 지금 동으로 내려보내고 있는 실정이거든.  그래 간부진에서도 일절 저기를 안 해 주니까, 제가 엊그저께 어느 의원께서는 동장이 차를 몰고 다니면서 쓰레기 치운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지금 건설, 건축, 무슨 뭐 뭡니까?  이 지적, 뭐 위생, 이런 직렬을 가진 과장님들께서는 “내가 동장 나가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심지어 심하게 얘기하면은 청장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직렬 정비해서 건설, 건축, 보건직도 다 동장으로 나가게끔 할 거에요, 예?  그 책임감을 좀 가져요.  똑같은 사무관들이야.  그 사람들은 일선에서 차를 끌고서 쓰레기 치운다고 그러면 생각들 해 보았어요?  그 내 일이라 그렇게 생각들을 하셔야지.  특히 그 국장님 말이에요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 좀 하지 마시고 심지어는 하다 못해 다만 내년부터라도 말이야 포괄사업비 동으로다가 다만 돈 천만원인가 이거 내려보내서 보안등같은거, 또 소소한거라도 전과같이 하게끔 합시다 하는 청장한테 건의 한 번 해 보았냐 이거에요, 예?  그거 좀 책임감을 갖고 좀 해 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가 바랍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세요.

○ 建築課長 孫允善   건축과장 손윤선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구정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거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금번 인사발령으로 업무를 빨리 파악한다고는 했으나 다소 미흡하더라도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첫번째 불법건축행위 단속입니다.  불법건축행위 단속을 통해서 무허가 건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적발된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올바른 건축 행정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그 추진실적 사항으로서는 무허가 건축물 자체적발 및 지도 강화로서 2001년도 3/4분기에 자체 적발된 것이 총 22건으로서 도원동 12-32번지에 불법 증축된 사항 등 5건이 시정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동 3가 2-18번지에 작업장 건물 15㎡ 등 불법 증축된 사항 11건이 현재 시정 지시 진행중에 있습니다.  행정조치한 사항으로써는 저희가 고발을 세건 했으며, 이행강제금 1건을 부과한 상태입니다.  현재 시정지시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한 내에 시정이 안 될 때는 저희가 사직 당국에 고발이라든가 또 구에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통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두번째 위법건축물 실태조사입니다.  관내 건축사의 조사검사대행 건축물로 사용승인 된 건축물에 대해서 무단 증축을 했다든가 불법 구조변경 등 위법 사항의 발생 여부를 일제히 조사해서 각종 위험요소를 보완하고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함으로써 건축행정 건실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관내 항동1가 1번지 외 126개소의 현장을 대상으로 해서 점검을 실시한 바 총 26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적발 내용으로는 무단증축이 15건으로서 시정완료가 15건을 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건은 저희가 고발을 하고 2001년도 7월 23일날 관계법령에 적합하기 때문에 고발한 근거해서 추진허가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주차장법 위반이 3건이 그 적발이 돼서 시정 지시를 하여 시정완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조경훼손도 마찬가지로 6건을 적발하여 6건을 원상복구토록 하였으며불법 무단용도변경 등 2건해서는 한 건은 시정 완료하고 한 건은 고발 후에 2001년도 7월 26일자에 용도변경을 추진허가 처리를 해 준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수시로 행정 지도를 통해서 위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에 공동주택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입니다.  관내 건설중인 공동주택 건설현장에 대해서 감리사들의 업무수행 실태 점검 및 지도 감독을 함으로써 공사 품질 관리와 부실공사의 사전 방지감리자의 업무 성실 수행 등으로 양질의 공동주택이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택건설촉진법 및 감리업무 세부 기준에 관한 지도 감독 기준에 의해서 관내 진행 중인 공동주택 13개 현장에 신흥동 안국재건축아파트라든가 신흥동 대림아파트선린동 주상복합아파트배우지원단지 내 공항근로복지아파트 외 9개 현장에 대한 수행 실태 점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추진실적 사항으로써는 2001년 10월 5일부터 10월 9일까지 관내 감리단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리원의 상주실태 사항이라든가 시공관리 상태기술검토 및 자재 품질관리상태현장 관리상태 등을 전반적으로 실시한 바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향후 4/4분기에도 12월 26일부터 29일까지 공동주택 감리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그 선린동 주상복합아파트공사 민원 현황입니다.  그 사업 주체인 금비건설의 자금난으로써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그 사업 주체의 공사 진행 촉구 및 공동사업 의사 타진 등 다각적인 방안을 유도현재 새로운 사업 주체를 물색 중으로 지속적인 공사 독려 및 인접 건물에 대한 피해 민원을 해결코자 합니다.  사업 개요로써는 선린동 56-1번지 외 2필지로써 사업 주체는 금비건설입니다.  규모는 지하2층 지상 15층 174세대 2만 4630㎡입니다.  현재는 그 지상 2층 골조공사에서 공정 20%로 공사가 중단된 실태입니다.  분양 관계는 토지가 근저당 설정돼 있어서 소유권 확보가 안 된 상태로 사업 주체에서 분양승인 미신청 상태입니다.  추진 그 동안 실적으로는 사업 계획 승인시에 분양시 이전까지 그 피해 건물에 대한 해결을 촉구한 바 있고 또 피해 건물에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이상없다는 진단판정을 받아서 피해자들과 건물 보수 합의는 있었으나 보수 비용 2100만원에 대한 그 분양 승인선까지 보수금액을 지급토록 하였으나 2000년도 7월초에 공사가 중단돼 가지고 새로운 사업 주체의 선정을 해서 공사 촉구토록 했으나 선정 과정에서 상호간에 계약 조건이 상충돼서 취소된 바 있고 현재 공사의 건축주가 지금 구치소에 수감돼서 새로운 사업주를 계속 물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지 소유권 확보 추진 사항으로써는 56-1번지와 58-8번지는 대한신용금고에 경락돼 가지고 21억원에 그 협의 완료가 되었고 56-6 지번은 김상규 소유이나 이전 합의가 취소된 사업주 상우건설이 2000년 12월 19일자로 매수하여 2001년 6월 잔금 지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추진사항으로써는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 주체 변경을 하여 공사가 진행되도록 지속적인 촉구와 격려를 하겠으며 또 현재 사업 기간이 금년 6월 말로 그 사업 기간 변경 신청을 했으나 피해 건물에 대한 칸막이 시설의 안전조치 외 또 그 인접 건물에 대한 피해 동의서 등을 서류 요구를 하여 가지고 보완 서류가 많이 제출되면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이고 공사가 재개 되면은 우선적으로 피해 민원 해결을 하도록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2001년도 항측업무 수행입니다.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항측 판독결과 지상 물체에 대한 변동 사항을 현지 조사해서 무허가 건축물 여부를 구분하여 행정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항측결과 총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할 대상은 3000

○ 副議長 申甲洙   과장님, 지금 배후지원 단지 관계가 그 다음 보고인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건축과는 질의하는 사항으로다가 들어갔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 金基成 議員   보고보다도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 副議長 申甲洙   그러면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노경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 盧慶洙 議員   네, 노경수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건축과장님으로 오셔가지고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업무파악 많이 하셨어요?

○ 建築課長 孫允善   네,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盧慶洙 議員   192페이지 선린동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97년도에 허가가 났죠?

○ 建築課長 孫允善   네.

○ 盧慶洙 議員   97년도

○ 建築課長 孫允善   네, 그렇습니다.

○ 盧慶洙 議員   이게 97년도 허가날 당시에 건축주가 금비건설이에요?

○ 建築課長 孫允善   네, 그 때 당시에 금비건설로 신청이 돼 있습니다.

○ 盧慶洙 議員   네, 금비건설.  본 의원이 알기로 시공사가 여러번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 建築課長 孫允善   그 내부적으로는 그 자기네들끼리 계약 관계는 어떤 지 모르는데 저희 현재 시공자는 금비 건설로 돼 있구요.  시공자 변경은 저희한테 받지는 않았습니다.

○ 盧慶洙 議員   아, 시공자 변경은 아직 안 했고, 금비건설이 97년도에 허가내 가지고 계속 금비건설로 가고 있군요.

○ 建築課長 孫允善   네.

○ 盧慶洙 議員   그 업체, 시공업체만, 자기네

○ 建築課長 孫允善   (청취불능)

○ 盧慶洙 議員   우리 구에서는 건축주 명의 변경을 안 했다.

○ 建築課長 孫允善   네,

○ 盧慶洙 議員   그렇군요.  그러면 금비건설에 실지 소유자가 조은홍씨네요.

○ 建築課長 孫允善   네, 그렇습니다.

○ 盧慶洙 議員   대표자가, 그죠?

○ 建築課長 孫允善   네.

○ 盧慶洙 議員   그런데 조은홍씨가 사기죄로 수원 구치소에 수감돼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건축주입니다.  그런데 땅은 경락이 되었어요.  그렇죠, 땅은.  그렇죠?

○ 建築課長 孫允善   네.

○ 盧慶洙 議員   그러면 이 실질적으로 이거는 도저히 해결 방법은 없는 거거든요. 이거 뭐 우리 그 지역에 김재규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매 업무보고때마다 정말 그 북성동에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본 의원도 볼 때는 그렇게 해결 방법이 거의 전무한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볼 때는.  우리 건설과장이나 건설과 우리 담당 팀장이나 직원들도 속수무책이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그래서 인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조은홍씨의 포기각서가 이제 해결의 관건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죠, 과장님.  일단 건축주가 포기 각서를 함으로써 모든 걸 포기를 지금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지상에는 지금 몇 층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지주는 경락이 돼서 제3인이 취득을 해 있고 건축주는 지금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도 포기각서를 안 내 놓으니까 이걸 어느 누가 관리할 것도 없고 어떻게 그 안에 많은 그 동안에 시공업체가 많이 바뀌는 바람에 그 사람들도 많은 피해를 입은 거는 틀림없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금비건설에 건축주인 조은홍씨의 포기각서가 제일 해결의 실마리인데 과장님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고 지금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고 계세요?

○ 建築課長 孫允善   아무래도 자기네들끼리 채권, 채무 관계가 얽혀있다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한 매듭이 사실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저희가 채권, 채무관계까지 깊숙히 관리하기가 또 어려운 실정이고 저희로써는 사업 주체 변경을 내부적으로 빨리 정리를 해서 일단 사업 주체 변경을 하도록 계속 독려하고 촉구하고 또 만나서 대화를 하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그 관심을 갖고 풀어나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盧慶洙 議員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계시고 있군요.

○ 建築課長 孫允善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네.

○ 盧慶洙 議員   그래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지금 하인천, 중구의 중심지라면 거기도 중심지입니다.  역도 있고 인천에 유일하게 카지노까지 있는 올림포스에 지금 파라다이스로 바뀌었습니다만서도 또 우리 나라 두 개 카지노에서 하나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외국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 곳인데 바로 그 앞에다가 그런 정말 짓다가 올라가 있는 건물, 참 흉물입니다.  참 미관상도 굉장히 좋지 않고 참 그걸 떠나서 또 북성동 자체의 인구도 많이 감소돼 가고 있고 여러가지가 참 빨리 해결해야 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해결 방법은 건축주를 빨리 명의변경을 시켜서 돌파구를 찾아가는게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 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築課長 孫允善   네, 알겠습니다.

○ 盧慶洙 議員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에 다세대 주택에 대한 허가 건수가 몇 건 나간 지 아십니까?

○ 建築課長 孫允善   네, 그 사항은 저희가 10월 현재까지 자료로다가 저희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 盧慶洙 議員   아직 안 돼 있어요?

○ 建築課長 孫允善   오늘 현재까지 계속 신청,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도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자료로다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 盧慶洙 議員   그렇게 하시구요.  지금 이게 다세대 이게 지금 강화가 돼 가지고 주차장이 강화가 됐죠?

○ 建築課長 孫允善   네,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 盧慶洙 議員   그럼 강화된 걸로 해서 지금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까?

○ 建築課長 孫允善   지금 들어오는 건 조례 개정된 사항으로다 적용을, 허가를 내고 있습니다.

○ 盧慶洙 議員   이제부터는요.

○ 建築課長 孫允善   네.

○ 盧慶洙 議員   그렇군요.  전보다 지금 강화된 게 쉽게 얘기해서 전에 법으로는 뭐 주차장 한 대 확보할 걸 지금 강화가 돼 가지고 주차장 두 대를 놔야될 정도로 그렇게 강화가 됐죠?

○ 建築課長 孫允善   그 평균 0. 그 용도별 면적별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요.  그 강화된 게 0. 한 8대 정도로다 계산을 하게 됩니다.  세대당으로다요.

○ 盧慶洙 議員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강화되기 전에 빨리 다세대 주택의 허가를 내기 위해서 굉장히 바빴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 중구뿐만이 아니고 우리 전 인천시가 아마 각 구청마다 다세대 주택의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아마 건축과에서 많은 민원을 접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중구에서도 지금 이 다세대주택 허가가 엄청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나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원 소지가 참 많습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도 그걸 아시죠?

○ 建築課長 孫允善   네, 알고 있습니다.

○ 盧慶洙 議員   그래서 이 허가는 나간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만서도 인근에 인접해 있는 주택과의 민원이라든가 여러가지 마찰을 최소화시키는데 우리 과장님이 여러가지 노력을 많이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建築課長 孫允善   저희가 민원 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려고 그럽니다.  좁은 땅에 도로 문제라든가 또 주차 문제, 또 일조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 한건 한건이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은 기존 주민들 보호책으로다가 그렇게 행정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한테 많은 양보를 하도록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 盧慶洙 議員   그래요, 우리 과장님.  그렇게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과장님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일조권, 뭐 주차장, 뭐 등등 여러가지 마찰이 많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같은 이웃에서 인심이 흉흉해지고 말이에요.  그냥 뭐 서로 싸움하느라고 참 보기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지금 과장님 인천제철 부지 아시죠?

○ 建築課長 孫允善   네, 알고 있습니다.

○ 盧慶洙 議員   거기에 대한 무슨 돌아가는 현황이라든가 뭐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준비돼 있어요? 안 돼 있으면 끝나고 서면으로 저한테

○ 建築課長 孫允善   네,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盧慶洙 議員   네, 이상입니다.

○ 副議長 申甲洙   더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건축과장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한 과 마지막 해야죠?  마지막으로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김재규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 金在奎 議員   김재규 의원입니다.  도시과의 내막은 의원님들이 아주 잘 압니다.  우리 도시과장은 오래해서 내막을 잘 아니까 우리가 그냥 질의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副議長 申甲洙   김재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데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보고는 생략을 하고 도시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네김융조 의원 질의하세요.

○ 金隆造 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201페이지요.  도원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2호, 3-2, 여기에 그 중간에 집을 하나 사서 헐은 곳이 있죠?

○ 都市課長 崔起洙   네, 있습니다.

○ 金隆造 議員   그 위에는 주차장으로 할 계획이고 밑에는 지금 공지로 돼 있는데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하실는지?  그 매각을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 都市課長 崔起洙   그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켓공원 그 지역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金隆造 議員   네,

○ 都市課長 崔起洙   저희가 매입 목적은 사실 그 차를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매입을 한 건데요.  주민들께서는 자꾸 포켓공원 얘기를 해 가지고요.  그거 결정을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라면은 죄송하지만 의원님, 그거는 교통녹지과장하고 협의를 해서요.  만약에 교통녹지과 예산이 허용을 한다면은 예산활용 범위 내에서 공원으로 쓰는게 낫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金隆造 議員   그래서 과장님 의지가 그렇다고 하면은 예산이 없다 하면은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지역 주민들의 그 의견을 좀 부합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포켓공원을 만들어주시고 또 그 옆에 도로를 내다 보니까 이 보완등 이런 것이 원상 복구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지역이 굉장히 컴컴합니다.  그래서 도로, 소방도로 준공을 할 적에 보안등 시설까지 이거를 염두에 둬야 된다구요.  도로시설만 다 됐다고 준공할 것이 아니라 주변에 보안등이라든가 이런 거, 이런 걸 염두에 안 두고 그냥 준공이 된다고.  그러니까 보안등 관계 건설과하고 주로 협의해서 보안등 관계도 동시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거기 가 보시면 보안등 안 됐어요.

○ 都市課長 崔起洙   네.

○ 金隆造 議員   도로는 잘 만들어 놨는데 컴컴해서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안등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崔起洙   네, 알겠습니다.

○ 金隆造 議員   그리고 저 이거는 광고물, 이 광고물이 인제 여기에 있는 거는 부착된 광고물같은데 이동식 광고물 관계는 여기서 안하나요?

○ 都市課長 崔起洙   아니 그것도 저희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 金隆造 議員   그런데 그 이동식 광고물 보니까 꼭 야간에 이렇게 그러니까 들여놓았다가 내놓고 그러는데 그것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있어요.  그런 지역, 그것도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어떠한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동식 광고물

○ 都市課長 崔起洙   그거 의원님 입간판 말씀하시는거죠?

○ 金隆造 議員   예, 입간판.  이것도 이거를 어떤 식으로던지 민원 해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副議長 申甲洙   네, 더 질의하실 네, 노경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盧慶洙 議員   네 노경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231페이지 월미도 문화의 거리 정비 공사, 공사 착공 하셨어요?

○ 都市課長 崔起洙   네, 착공했습니다.

○ 盧慶洙 議員   네.  우선 정일종합건설에 3억 8,700 이거 계약하셨네요?

○ 都市課長 崔起洙   네, 그렇습니다.

○ 盧慶洙 議員   이걸로 공사하고 있는 거죠?

○ 都市課長 崔起洙   네.

○ 盧慶洙 議員   이게 뭐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지금

○ 都市課長 崔起洙   우선 보도블럭을 걷어내고 있습니다.

○ 盧慶洙 議員   보도블럭,

○ 都市課長 崔起洙   예.

○ 盧慶洙 議員   이 보도블럭 교체가 3억 8,700이에요?

○ 都市課長 崔起洙   네 그렇습니다.  보도블럭 정비인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보도블럭이 아니라요 점토벽돌이라고 특수 벽돌이 있습니다.  색상이 전부 다 나오는 색조 벽돌인데

○ 盧慶洙 議員   관급액 제외하고

○ 都市課長 崔起洙   예, 그렇습니다.

○ 盧慶洙 議員   아 그러면 공사 금액이 크네요.  과장님 그 제1선착장 닻 조형물 이게 뭡니까?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맨 위에 있잖아요 215페이지 맨 위에 개요,

○ 都市課長 崔起洙   아, 예.  이게 공사구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 그 월미도 문화의거리

○ 盧慶洙 議員   아, 닻 조형물까지

○ 都市課長 崔起洙   네 그렇습니다.

○ 盧慶洙 議員   아, 거기까지의 그 1선착장에서 그 닻 조형물이 있는 친수공간 채 못가서인데요.

○ 都市課長 崔起洙   친수공간 할 자리와 거의 중복이 시작하는 단계는 거의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 盧慶洙 議員   아 거기까지 거리 표시를 해 준거군요.  아, 그래요.  잘 이거 좀 지금 공사하는데 별 문제는 없어요?

○ 都市課長 崔起洙   네, 문제는 없습니다.

○ 盧慶洙 議員   상인들의 민원이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 都市課長 崔起洙   상인들이 일부 지금 민원들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뭐 전체 월미도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설득을 하고 이해를 같이 이렇게 하기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盧慶洙 議員   가능하면 그 상인들이 장사하는데 최소한의 부담을 줄이면서

○ 都市課長 崔起洙   그래서 월미도 행사 축제 기간중 저희가 공사를 할려다 안했고요.  또 추석때도 연휴기간 중 그 상인들이 영업행위를 위해서 저희가 계속 공사를 연기시켜 왔습니다.

○ 盧慶洙 議員   예,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요.  212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유공원 및 고도지구 완화, 우리가 그 구청 회의실에서 고도지구 완화에 대해서 한지가 벌써 한 두달 가까이 되었죠?

○ 都市課長 崔起洙   예, 한달 좀 넘었습니다.

○ 盧慶洙 議員   한 달이 좀 넘었나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이걸 좀 설명해 주세요.

○ 都市課長 崔起洙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그날 설명회 이후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인 재검토 작업을 지금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 완화대상 지역이 8,640㎡였었는데요.

○ 盧慶洙 議員   8천 얼마요?

○ 都市課長 崔起洙   그게 한 6,430㎡ 정도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좀 더 나가봐서 다시 한 번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한데에 대해서 실사를 해 가지고 그 면적을 송월동 지역에서 조금 늘렸습니다.  그건 뭐 저희가 다시 한 번 컴퓨터 작업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고 또 자료를 가지고 현장을 대비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현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 盧慶洙 議員   그러면 시뮬레이션 작업이 아직 안 끝났어요?

○ 都市課長 崔起洙   작업은 인제 끝났습니다.

○ 盧慶洙 議員   끝났어요?

○ 都市課長 崔起洙   예, 끝났는데 이거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시키기 위한 그러한 서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반적인 용역보다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돼서 그 위원님들의 어떤 심의를 통할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자료와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 盧慶洙 議員   예, 저희가 처음에 기존에 할 때 8,700 얼마요?  그렇게

○ 都市課長 崔起洙   8,640㎡ 에서 1만 2,400㎡로 면적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 盧慶洙 議員   만 2천 많이 늘어났네요?  그래서 그게 다 반영이 되겠어요?

○ 都市課長 崔起洙   그거는 현재 사실 뭐

○ 盧慶洙 議員   되도록 노력을 해야죠.

○ 都市課長 崔起洙   의장님하고 말씀을 나누었다시피 또 여기 부의장님 계시지마는, 또 해당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마는 이 사항은 앞으로 인천시 의회에도 좀 의견 협의를 드릴때 도움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있을 때에도 좀 여러모로 노력을,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이지만 의회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요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盧慶洙 議員   예.  지금 이 중구에 이 제일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고도제한입니다.  지구 제한, 예?  이거 완화시켜 주는게 이거 숙원사업이라면 숙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과장님이 참 이거는 많은 일을 하셨지만 이 고도지구 완화에 대한 실적을 한 번 남기세요 과장님.  최선을 다 해 주세요.

○ 都市課長 崔起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盧慶洙 議員   네, 이상입니다.

○ 副議長 申甲洙   네, 김기성 의원 질의하십시요.

○ 金基成 議員   네, 도시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220페이지 월미도 문화의거리 친수공간 확장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가 67억 300만원인가요?

○ 都市課長 崔起洙   67억 3,000만원입니다.

○ 金基成 議員   67억 3,000만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확보가 지금 12억 4,800만원밖에 지금 확보가 안 돼 있죠?

○ 都市課長 崔起洙   예, 12억 4,800만원인데요, 이 중에서 6억원이 인제 2000년도에 교부세로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금년까지 써야되는데 못쓰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을.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인 반납이 아니라 저희가 예산 반납 그 형식을 갖추고나서 그 6억원 만큼은 다시 또 구비로 확보하는 내년도에서 본예산에서요.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金基成 議員   그런데 예산이 지금 물론 친수공간을 확장공사를 하는데 예산이 지금 부족한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말이죠.  그 친수공간을 그 부족한 데를 딴 방향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 좀 들여놓는게 어떤가 생각해서 그래서 한 번 본의원 의견 하나 제의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월미도 그 쪽에 보면 내년에 2002년 월드컵도 있겠지마는 우리 중구 지역에 호텔이 전혀 부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큰 유람선 있죠?  유람선을 들여다가 거기다 접안을 해 가지고 그 친수공간이 부족한데를 그 갑판을 이용해서 이용하도록 하고 그 시설물을 이용해서 또 호텔로도 쓰고 하면은 경영수익사업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걸 좀 병행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과장님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보셨어요?

○ 都市課長 崔起洙   네.  이 사항은 저희가 생각도 해 본 것이고, 또 일본에서 쓰던 배를 가지고 와서 이쪽에다가 활용하겠다는 그런 사업자체가 이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게 공유수면 점용사항이 되는데요.  공유수면 점용 자체가 일반 수익사업은 인가를 해 줄 수 없는 그런 법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문제점은 여기다 일반호텔이든가 음식점 이 사람들은 수익성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배가 들어와서 거기서 인제 어떠한 위락시설이라든가 어떤 음식점이 사실 들어와야 될텐데요, 그렇다면 월미도 상인들하고 또한 경쟁관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월미도 주민이 굉장히 반대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공유수면 점용인가를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 金基成 議員   그런데 지금 부산 해운대, 해운대에 우리가 관광특구 우리 의회 특위에서 갔더니 해운대도 오랜 시일 끝에 해상호텔을 그렇게 육지에 접안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가를 받아서 배를 들여오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걸 한 번 참고해 보시고, 또 지금 그 서해대교 있죠?

○ 都市課長 崔起洙   네.

○ 金基成 議員   서해대교 끝에 가보면은 그 휴게실쪽에 보면은 지금 해군에서 쓰던 선박들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거기다가 접안해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관광자원화하는 그런 시설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한 번 가서 보면은 큰 돈 안들이고도 지금 우리가 왜냐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마칠지 안 마칠지도 모르는 정도인데 이런 쪽으로해서 이런걸 들여다가 하면은 경영수익사업도 되고 또 민자로도 유치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상품화가 될 수 있지 않느냐

○ 都市課長 崔起洙   예, 그렇습니다.

○ 金基成 議員   이런 생각이 들어서 쪽 예산만 확보해서 할 게 아니라 우리 민자투자해서라도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조건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 都市課長 崔起洙   네, 그래서 의원님 민자유치 관계는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그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는.  민자가 들어와서 거기다 인제 인근 상점들을 경쟁이 안되는 그러한 업종을 유치해서 이 사람이 돈을 들여가지고 해상테크를 만든 다음에 20년 동안 저희가 임대를 주는 겁니다.  물론 자기가 돈을 들였지마는 그 20년후에 우리구로 기부체납하는 방식을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자 등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것은 의원님께서 한번 그러한 해당 사업자를 안다면은 저희가 민자쪽은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金基成 議員   예, 그래서 호텔로도 쓰고 우리가 전혀 호텔이 전혀 부족이란 말이에요 우리 중구 관내에.  그래서 양쪽으로 해서 자원화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의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하여간 그런 방향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면 되겠어요.

( 장 내 소 란 )

○ 都市課長 崔起洙   그런데요 의원님.  그 지형적 요건이 호텔이 들어온다면 위로 건물이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 金基成 議員   아냐 그거 그대로 하는 거에요.

○ 都市課長 崔起洙   아 그러니까 지하에다가?

○ 金基成 議員   어.  그 객실가지고 하는 거,

○ 都市課長 崔起洙   아 예.  그런 거는 충분히 저희가 한 번 연결해 주시면요 같이 의원님들하고 같이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 金基成 議員   그리고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좋은 선박들이 세계에서 많이 들어오더라고.  들어와 가지고 그런 데에 갖다 유치할 만한 선박들도 있어요.  하여간 그런 방향으로도 병행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라 하는 것을 말씀드린거니까.

○ 都市課長 崔起洙   예.

○ 金基成 議員   이상입니다.

○ 副議長 申甲洙   더 질의하실 예 이동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 李東文 議員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추진에 대해서 불법 지금 유동광고물 있죠?  과장님.

○ 都市課長 崔起洙   예 그렇습니다.

○ 李東文 議員   그거 지금 추진실적은 상당히 실적이 아주 좋게 나왔는데 실지로 정비된게 지역에서는 그렇게 피부로 느낄 정도로 그렇게 정비가 안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특히 제가 그 지난 상반기에도 그 차량에 뭐 “비서실 미인클럽”이라든가, “궁전 미인클럽” 뭐 이런 거를 차량번호까지 내가 분명히 적어서 내가 그 말씀을 드려 단속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그대로 있어요.

○ 都市課長 崔起洙   그 사항은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李東文 議員   예, 그거 한 번 말씀해 보세요.

○ 都市課長 崔起洙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그 신흥동 로타리 인근에 그 미인클럽에 대해서 집중적인 단속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나가서 했더니 자기가 자연적으로 정비를 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그 사람들의 확약서를 받아 가지고 시한을 주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계속 정비가 안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209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그 “벌떼 미인클럽”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비서실 미인클럽” 다음에 “궁전 미인클럽” 이 세군데는 다 중부 경찰서에 고발을 시켰습니다.

○ 李東文 議員   아 시켰어요?

○ 都市課長 崔起洙   왜냐하면 저희가 나가 직접 그 남의 재산이기 때문에 (청취불능) 저희가 계도기간을 주었는데 정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직접 고발을 시켰습니다.

○ 李東文 議員   아니 그래서요 과장님, 지금 제가 이 밑에 란은 읽어보고 고발을 2001년 8월 31일날 고발을 했는데 지금 예?

○ 都市課長 崔起洙   예.

○ 李東文 議員   지금 10월이에요.  그래도 역시 또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그래서 이거 한 데는 아주 뭐 제가 걸어다니는 통로에요 낮이고 밤이고 있으니까.  경기은행 자리 그 뒷길 차고 있는데 거기다 아주, 아주 근사하게 탁 아주 주차해 놓고, 한 대는 신일반점 앞에 그건 뭐 아주 대낮에도 아주 광고 잘 하고 있어요.  어?  광고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에 과장님 그 건물에 몇 개 간판이 있는지 한 번 보세요.  그건 뭐 우리 지역이니까 뭐 얘길 못하는데 다른 분들이 저에게 얘기해요.  그런데 다 놔두고 이런데 돌출간판 하나 나온 거 심지어 아까 내가 참 얘기 질의하다 시간이 촉박해서 얘기 안 했는데 마을금고 돌출간판 나온 거는 딱딱 말이죠 뭐 그 벌금 내고 있습니다.  그 도로 점용료로 해 가지고 몇 십 만원 씩 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그 유동광고물 이런 거 말이죠 지금 단속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은 밑에 지금 보니까 고발을 해 주셨는데 경찰에서도 지금 이걸 묵인하고 있는 건지 이거를 한 번 알 수가 없어요.

○ 都市課長 崔起洙   그거는 인제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의원님.  이거는 사실 저희 행정적인 한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로서는 고발시키는 게 최고의 저희 행정 강하게 한 건데요.  천상 이것은 다시 한 번 또 우리가 정비에 대한 지시를 하고 안되면 또 계도기간을 주고, 또 고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벌금이 나가서, 그런데 제가 볼 때 과연 그게 얼마나 효과 있겠느냐 그러한 행정적인 한계는 느끼고 있습니다.

○ 李東文 議員   과장님 이게 도시경관을 정말 엄청나게 저해를 하고, 예?  또 이 미관상 아주 참 보기가 싫습니다.  지금 타이틀이 뭐 “한국 방문의 해”라든가 뭐 관광지정 특구 지역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 밀이죠 여러가지 그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이 광고물이 아주 범람하게 말이지, 이것 뿐 만이 아니에요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그 누리아파트 들어주는 골목, 옛날 신흥캬바레 그것이 길을 점령해 가지고 타원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쪽 길하고 이쪽 길하고 건너서 말이죠 아주 뭐 대형 간판이 붙어 있어요.  그런 거를 좀 정비를 해 주세요.  저희 지역이 더군다나 이 불법광고물 또 유동광고물, 차량가지고 다니는 광고물이 너무나 범람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행정지도 단속을 강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崔起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李東文 議員   이상입니다.

○ 副議長 申甲洙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아까 김기성 의원께서 말씀하신 친수공간 확장공사요

○ 都市課長 崔起洙   예.

○ 副議長 申甲洙   하고, 노경수 의원께서 얘기하신 문화의 거리 정비, 이거하고 중복이 안되는 겁니까?  여기 저 제1선착장하고 닻줄 그쪽하고 이 친수공간 확장공사가 제1선착장 그쪽 공사하는 데가

○ 都市課長 崔起洙   친수 공간은 그 닻줄을 지나서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 副議長 申甲洙   아니 그러니까 친수공간 이쪽하고는 상관이 없냐 이거지.

○ 都市課長 崔起洙   예.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 副議長 申甲洙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만약 예산이 확보가 돼서 친수공간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10억을 들여서 공사하는게 중복이 되게 되면은 먼저 하게되면은 거기 또 중복이 되면은 그거 하나마나 아니에요, 그죠?

○ 都市課長 崔起洙   그래서 이번에 1단계만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 친수 공간을 염두에 두고요 2단계는 나중에 저희가 하는 걸로 내년에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 副議長 申甲洙   자, 끝으로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211페이지요.  벽화그리기 사업이 작년도 본예산에 5,000만원을 세워주었는데 사업 기간을 4월서부터 12월까지 잡는 이유는 뭡니까?

○ 都市課長 崔起洙   이 사항은 저희가 서둘렀어야 되는데요.

○ 副議長 申甲洙   예.  아니 그러니까 4월로 잡은 이유는 왜 그래요, 4월달로.  4월달에 잡은거나 또 이것을 1월서부터 했으면은 9, 10월이면 끝나는거를 12월달까지 끌고가는거나 그건 뭐에요?  겨울공사하는 건 마찬가지라고.  굳이 연말로 끌고 가는 이유는 뭐냐 이거야.

○ 都市課長 崔起洙   네, 위원장님 지금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벽화 이 사업이 도시계획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팀이 금년도 업무가 너무 업무가 과장하게 있어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월미도 일원 사업이라든가, 또 도시계획일원 고도지구 완화 용역이라든가

○ 副議長 申甲洙   그런 거는 날씨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 都市課長 崔起洙   예, 그렇습니다.

○ 副議長 申甲洙   이런 그 벽화그리기 사업은 그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기상 이변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선 할 거, 우선 순위가 있지.  그건 그 변명의 저기가 안 돼요.

○ 都市課長 崔起洙   그렇습니다.

○ 副議長 申甲洙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거?  사업체계 자체를 좀 이게 뭐 추경에 됐다 그러면 이해가 가겠어요.  본예산에 세워준 거를 위에서부터 사업 자체를 4월부터 잡았다는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에요.  그렇죠?

○ 都市課長 崔起洙   네, 그렇습니다.  늦은 게 잘못되었습니다.

○ 副議長 申甲洙   앞으로는 이런 게 없도록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서도 사업 선정 같은 경우는 잘 하셔야 될 거에요.  그렇죠?

○ 都市課長 崔起洙   네.

○ 副議長 申甲洙   좀 전에 말씀하신 거는 고도제한 같은 건 물론 바쁘죠.  그런 건 기상 이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니에요?

○ 都市課長 崔起洙   네, 그렇습니다.

○ 副議長 申甲洙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업무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10월 15일 오후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時 42分 散會)

○ 出席議員數  9人

申甲洙   金基成   李東文   金隆造   朴基福   金在奎   盧慶洙   趙榮煥   崔翼萬

○ 出席公務員

都市局長吳義燮

建設課長徐鍾涉

建築課長孫允善

都市課長崔起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