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1年 10月 13日 (土) 10時 30分
- 議事日程
- 1. 區政業務報告의件
- 附議된 案件
- 1. 區政業務報告의件(區廳提出)(繼續)
(10時 40分 開議)
○議長 田泳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주민자치과, 보건소, 영종출장소, 용유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무국 주민자치과, 보건소, 영종출장소, 용유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주민자치과장 최동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영태 의장님, 또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3/4분기 추진실적 및 4/4분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3/4분기 추진실적으로 지난 8월 29일날 노인복지회관에서 주민자치위원 70명을 모시고 워크샵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관은 시민연대에서 실시했는데 내용은 주민자치센타 운영 현황과 주민자치위원희 역할설명, 분임별 토의 및 분임별 토의내용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또한 반회보 게재 총 2회를 하였고, 유선방송 90회, 자치센터 운영 추진상황 보고 및 사례발표회를 행정자치부, 시 주관으로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4/4분기 추진계획으로 동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운영하고, 사무이관 및 주민이용 제고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내용을 주민홍보를 강화를 하겠으며, 주민자치위원 워크샵을 10월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 우수사례 발굴 전파도 11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3/4분기 추진실적으로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대주민 홍보 실시와 마우스패드 제작 배부, 중구소식지 연재게재, 중구 유선방송 홍보, 판넬제작 부착 등을 추진하였고, 헌장 실천 우수기관 사례 비디오 상영을 전직원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헌정 운영실태 자체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4/4분기 계획으로는 헌장 인지도 향상을 위한 대주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정란을 대폭 정비토록 하고, 헌장 인지도 및 고객만족도 조사 및 결과 분석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공 공무원에 대한 표창도 아울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반 행정구역 조정입니다. 3/4분기 추진실적으로 통반 행정구역 조정에 있어서 9개 통과 55개 반을 증설했습니다. 9월 10일부터 확정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민존중 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3/4분기 추진실적으로 반상회 건의사항은 총 19건을 접수하여서 현재 완결하였고 추진 중이 5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 아이디어 보상제 운영과 그 주민아이디어 보상제 운영은 11월 30일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4분기 추진계획으로는 주민건의사항별 추진상황 분석 및 추진상황 평가보고회를 개최해 갖고 인터넷, 구민대화의 방 등 각종 구민 건의사항을 접수 처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릴 사항은 구민대화의 방 시 민원 건의사항은 주민대화의 방 시 민원건의사항이 246건, 반상회 건의사항이 37건, 인터넷 745건, 구민대화의 방이 1,090건 이게 10월까지 건의사항 처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3,118건에 처리와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쾌적한 환경 대청결 운동이 되겠습니다. 3/4분기 추진실적으로는 대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을 하고 청결 대 청결 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행락지 행락환경가꾸기를 실시하였으며, 4/4분기 추진계획으로는 대청소의 날 운영 매월 첫째주 금요일날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단체에 자율실천과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 도모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 3/4분기 추진실적으로는 중국과 중구와 환취구 간의 공동 투자설명회를 지난 7월 11일날 인천상공회의소의 사동지소에서 108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환경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지난 3차 파견공무원 연장은 우리구에서는 파견근무자 지방행정주사 김성호가 2001년 8월 2일부터 2002년 8월 1일까지 중국에 파견 위해시에 파견이 되었습니다. 4/4분기 추진계획으로는 한․중청소년 문화교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우리 학생 각 12명씩 해서 4/4분기 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홈스테이 방법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제3회 전국대도시 중심구 친선축구대회 참가가 되겠습니다. 참가구는 6개구 참가 예정으로 참가 인원은 1,200명이 되겠으며 행사 내용은 식전행사, 입장식, 본경기 및 번외경기 축하 공연 등이 되겠고, 우리구 참가는 230명으로 내빈, 선수 및 임원, 응원단으로 2001년 10월 20일날 아침 9시에 구청출발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지역 방문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지난 96년 5월 20일 우리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옹진군 대청면을 참석대상 30명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구의회 의장 및 의원, 자생단체장 및 회원 등 30명으로 구성하여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방문하여서 대청면의 일반현황을 청취하고 양 지역의 특산물 판매 판로개척 방안등을 협의를 하겠으며, 대청면 관광지 등 주요 지역을 시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민방위 교육훈련과 2001년도 을지연습 실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3/4분기 추진실적으로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대주민 홍보 실시와 마우스패드 제작 배부, 중구소식지 연재게재, 중구 유선방송 홍보, 판넬제작 부착 등을 추진하였고, 헌장 실천 우수기관 사례 비디오 상영을 전직원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헌정 운영실태 자체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4/4분기 계획으로는 헌장 인지도 향상을 위한 대주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정란을 대폭 정비토록 하고, 헌장 인지도 및 고객만족도 조사 및 결과 분석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공 공무원에 대한 표창도 아울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반 행정구역 조정입니다. 3/4분기 추진실적으로 통반 행정구역 조정에 있어서 9개 통과 55개 반을 증설했습니다. 9월 10일부터 확정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민존중 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3/4분기 추진실적으로 반상회 건의사항은 총 19건을 접수하여서 현재 완결하였고 추진 중이 5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 아이디어 보상제 운영과 그 주민아이디어 보상제 운영은 11월 30일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4분기 추진계획으로는 주민건의사항별 추진상황 분석 및 추진상황 평가보고회를 개최해 갖고 인터넷, 구민대화의 방 등 각종 구민 건의사항을 접수 처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릴 사항은 구민대화의 방 시 민원 건의사항은 주민대화의 방 시 민원건의사항이 246건, 반상회 건의사항이 37건, 인터넷 745건, 구민대화의 방이 1,090건 이게 10월까지 건의사항 처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3,118건에 처리와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쾌적한 환경 대청결 운동이 되겠습니다. 3/4분기 추진실적으로는 대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을 하고 청결 대 청결 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행락지 행락환경가꾸기를 실시하였으며, 4/4분기 추진계획으로는 대청소의 날 운영 매월 첫째주 금요일날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단체에 자율실천과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 도모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 3/4분기 추진실적으로는 중국과 중구와 환취구 간의 공동 투자설명회를 지난 7월 11일날 인천상공회의소의 사동지소에서 108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환경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지난 3차 파견공무원 연장은 우리구에서는 파견근무자 지방행정주사 김성호가 2001년 8월 2일부터 2002년 8월 1일까지 중국에 파견 위해시에 파견이 되었습니다. 4/4분기 추진계획으로는 한․중청소년 문화교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우리 학생 각 12명씩 해서 4/4분기 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홈스테이 방법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제3회 전국대도시 중심구 친선축구대회 참가가 되겠습니다. 참가구는 6개구 참가 예정으로 참가 인원은 1,200명이 되겠으며 행사 내용은 식전행사, 입장식, 본경기 및 번외경기 축하 공연 등이 되겠고, 우리구 참가는 230명으로 내빈, 선수 및 임원, 응원단으로 2001년 10월 20일날 아침 9시에 구청출발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지역 방문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지난 96년 5월 20일 우리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옹진군 대청면을 참석대상 30명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구의회 의장 및 의원, 자생단체장 및 회원 등 30명으로 구성하여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방문하여서 대청면의 일반현황을 청취하고 양 지역의 특산물 판매 판로개척 방안등을 협의를 하겠으며, 대청면 관광지 등 주요 지역을 시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민방위 교육훈련과 2001년도 을지연습 실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경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議員 네, 노경수 의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3페이지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게 된 계기가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이루어진거죠?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예.
○盧慶洙 議員 그런데 이 문제는 말입니다. 이 주민자치센터가 제 역할을 사실 못하고 있죠? 쉽게 얘기해서 주민에게 불편만 가중시키는 꼴이 되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행정전환이 구로 전환이 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쓰레기행정 같은거 주민이 엄청나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다 또 쓰레기봉투 판매도 지금 조그만 구멍가게에서 쓰레기봉투를 인제 판매를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주민들한테? 그런데 인제 그런 것도 지금 가게문을 닫고 여기 구청으로 와서 여기 환경관리과에 와서 사야 됩니다. 이러한 불편, 또 쓰레기 같은 것도 환경관리과 업무보고 때도 많은 의원들이 질의를 많이 한 사항이지마는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러한 행정기능 전환이 돼서 뭐 하고 나서 이 주민자치센타의 기능이 원활히 돌아가지 못하니까 모든게 다 마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다시 주민자치에 대한 뭐 지침이나 뭐 내려온 게 있습니까?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네 아직 별도로 내려온 건 없습니다. 별도로 내려온 건 없고요, 저도 이 그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지난 의회 때도 의원들이 감사지적시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동사무소 업무가 단위 사업별로 따지면 655건이 됩니다. 그게 아주 큰 덩어리로 하면 뭐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그 당초에는 655건 중에서 동사무소에 201건을 남겨놓고 우리가 그 454건을 우리 구청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이관을 하는 기준은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을 주었어요. 이거는 동에서 하고 이거는 구에서 해야된다 하고 주어졌기 때문에 문제를 우리가 실감하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청소문제 같은 거는 상당히 그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사례를 수집해서 내부방침을 해서 결심을 맡았습니다. 맡아서 지난달에 우리가 기획실로 넘겼는데요. 아마 다음 차기회의 때 아마 기구설치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을 아마 의원님들한테 상정을 해서 바로 넘기도록 하는 걸로 그렇게 작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주로 그 문제점이라든가는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른 우리가 그때 당시에 의원님이 말씀할때 검토했던 것이 네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청소 업무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고, 그 다음에 선거, 투표 선거업무 전반, 또 그 다음에 세무 업무, 그 다음에 건설업무 중에서 재난관리라든가 보안등 수리, 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말씀을 아예 드리면은 선거하고 청소는 우선 빨리 급하기 때문에 빨리 넘기는 걸로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지금 기획실로 넘겨 준 상태고, 세무 업무에 대해서는 세무 지금 현재 300원씩 우리가 통장님들한테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집행 내역이 한 1,2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세무과 직원이나 통장님들 여론, 또 주민들 여론이 단 문제가 한가지가 있습니다. 딱 왜냐하면 체납이 된 사람에 한해서 체납이 된 사람에 한해서 바로 동에다 내려고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고지서 발부를 못하고 구청까지 와야되는 불편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체납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만큼 불이익을 받아도 상당히 법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 검토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 에 우리가 검토한 바를 말씀드리면은 재난관리, 이는 우리 전 직원이 실과소 직원을 풀어서 그때그때 전 동에 배치를 해서 재난관리에 대처를 하면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마찬가지 수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인제 그 도로보수라든가 소규모 보도블럭 같은거는 우리가 그 건설과에 수로원이 있습니다. 지금 수로원이 있기 때문에 현장기동민원에서 그때 그때 처리하면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명이 돼서 이 두가지는 차후 더 검토를 해 보고 두가지는 급히 지금 기획실로 넘긴 상태니까 바로 개선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盧慶洙 議員 그 주민자치위원 워크샵을 2001년도 10월 중에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했죠?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지난 번 노인복지회관에서 한 번 했고요. 다시 또 할 계획입니다.
○盧慶洙 議員 이 대상자는 주민자치위원 전원입니까?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전원이 아닙니다. 전원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지난 번에 70명 정도를 했는데요 이번에도 그 규모로 해서 인제 분임별로 토의를 하고 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盧慶洙 議員 워크샵도 좋고 여러 가지도 좋고 지금 뭐 다시 쓰레기행정, 세무 행정이 다시 동으로 다시 전환하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서도, 원래 취지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렇게 동에서 구로 이렇게 행정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그게 지금 행정자치부 지침에 준해서 하다가 보니까 행정자치부도 정말 가닥을 못잡고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자꾸만 일어나는 거죠. 이거 우리 과장님께서 이러한 문제점 이런 거를 행정자치부에다가 여러번 빨리 신속하게 건의를 하셔가지고 빨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세요.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예, 알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예, 김융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隆造 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쾌적한 환경 대청결 운동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매월 첫째 토요일 하다가 전일제 근무로 인해서 금요일날 대청소 운동을 전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몇 번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그 아침에 7시에 모여서 대략적으로 간선도로를 한바퀴 돌고 그러고 인제 헤어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물론 청소 본연의 임무 보다도 주민한테 제고하는 그런 차원 그런 운동이 아닌가 이렇게 본의원이 생각하지마는, 그러고 지나고나면 한마디씩 합니다. 그러니까 본의원 생각에는 그 동별로 취락지구에 아주 쓰레기가 쌓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노경수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구조조정으로 청소 업무가 구로 이관하는 바람에 지금 골목마다 동네는 아주 쓰레기 대란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곳이라도 좀 그 날 깨끗이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옵니다. 그래서 좀 방법을 달리해서 동별로 선정을 해서 한두군데라도 그날 깨끗이 하는 그러한 대청결운동이 돼야하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우리가 이 청소를 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는데 우리 행정 쪽에서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홍보효과, 또 전시효과 여러가지 주민들의 관에 대한 협조라든가 또 지역에 스스로 한다는 여러 가지 협조 차원에서 그 실시를 해 왔는데요.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방향대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중점 청소구역을 선정을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金隆造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네, 이동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東文 議員 이동문 의원입니다. 66페이지 통반 행정구역 조정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통이 증가가 현황에 나와있는걸 보면 9개 통이 증가가 되었고 반은 55개 반이 증가가 되었는데요. 특이한 현상은 율목동에 반이 하나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가 된 이유가 왜 감소가 되었나요?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아 예, 그거는 통합을 했습니다. 지금 세대원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두개 반을 통합을 해 버렸어요.
○李東文 議員 아, 그랬어요? 그래서 감소가 된 거에요?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예.
○李東文 議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신흥동이 시내동에서 제일 30개 통을 저희동이 가지고 있는데 통합된 동으로서. 과장님한테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3통에 빌라가 많이 들어서가지고 3통에 통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 통이. 다른데는 뭐 그런 게 없는데 3통이. 그러니까 그 해광사 위쪽으로 해서 그 빌라가 엄청나게 들어서 가지고 그 통장님이 하여튼 너무 힘들어서. 그 인제 빌라는 일일이 인제 반장들도 역시 다 올라다녀야 되고 인제 그걸 배포 유인물 같은 걸 공무적으로 주는 유인물을 받아서 넘겨주고 그래야 되는데, 굉장히 그 수가 많아요. 3통에 대해서. 그런데 왜 이게 이번에 이 조정 여기에 대상이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조정대상에 안 들어간 건 아니고요. 우리가 그 통반 조정을 다 할때 각 동장들한테 의견을 다 받아 보았었는데 아마 그 동장님 판단에는 아마 아직까지 조금 더 있어봐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는 모양인데요. 그래서 차기때 다시 통반 조정을 할 때 그거를
○李東文 議員 차기때는 언제 또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우리 통반 조례는 의원님들 지난 번에 조례 통과시켜 주었지만 그 조례 상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연초에 면밀히 조사를 해 갖고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東文 議員 그렇게 되면 우리 동장이 잘못 생각을 한건데, 이것 때문에 동장하고 이 통장하고 갈등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그래서 이 조정을 해서 여기 자치과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정확하게 해 줘야 된다 하는 것도 내가 또 중간에서 동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또 통장님한테도 그렇게 앞으로 조정대상 시기에 아마 그 조정이 될걸로 알고 있다고 내가 그 안심을 시켜드렸는데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지난번 거는 완전히 그 신도시하고 신포동 아파트 지역만 우선 했는데 그거는 차기에 동장님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李東文 議員 네, 그렇게 좀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박기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基福 議員 네, 박기복 의원입니다. 70페이지 국제교류 사항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교류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실적이 너무나 미비한 것 같아요. 지금 김성호 주사보가 뭐 그냥 하나 나가 있는 걸로, 하나 온 걸로 또 회의를 뭐 한 번 상공회의소에서 한 걸로 이런 걸로 인해서 그 문서 교류나 국제교류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동안에 추진실적이 뭡니까? 좀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그 동안의 그 파견 근무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지금 파견 근무를 냈는데요. 원래 주요 임무는 구에서 지시하는 사항이라든가 또는 정보 교류 및 정보 수집 분석하고 활동 사항을 매주 보고를 하게 돼 있구요. 또 하나는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자질 향상을 위한 언어능력 배양에도 있습니다. 또 그 동안 추진 사항에는 2차 패루 건설을 재추진 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했구요. 그 다음에 차이나타운 투자 설명회를 개최 지원 하는데 2001년 6월 10일과 2001년 7월 12일 50명과 108명을 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구요. 또 하나는 그 차이나타운 개발 관련해서 인제 투자 희망자 유치 상담 발 맛사지 등 여러가지 분야에 대해서 한 바 있구요. 또 차이나타운 현지 방문자에 대해서 인제 여러가지로 홍보를 해서 한 50여명 중에서 1차로 8월 23일날 7명이 방문을 차이나타운에 했습니다. 또 2차는 10월 15일 3차는 10월 29일부터 방문단 추진 중에 또 있구요. 차이나타운에 전시물품이 조사를 지금 지시를 받아갖고 중국풍의 조형물이라든지 또 가격이라든가 또 상품, 여러가지 사항을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국 수출 가능한 물품 등을 중국 시장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朴基福 議員 김성호 주사가 우리 한국으로 무슨 정보 수집을 해서 보낸다든가 그 내용은 어떻게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매주 우리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朴基福 議員 서면으로 하는 거에요?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매주 서면으로 써서 보냅니다.
○朴基福 議員 그 내용이 뭐냐 이거에요?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내용이 지금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된 내용을
○朴基福 議員 글쎄 그러니까 이 유인물을 보면은 그냥 뭐 교류 차원에서 거기 하나 가 있고 여기 하나 와 있는 그런 식의 이 보고 내용인데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보고 내용은 특이한 사항이고 그러면은 뭐 특수하게 몇 가지라도 좀 여기 와 있고 이런 내용이 교류가 되고 이런 사항이 기록이 돼야지. 뭐 추진 계획도 보면은 4학년 6학년 12명, 또 뭐 이런 정도의 보고라면은 이거는 우리 중구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특이한 일이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해야 서로 된 것 아니겠어요?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朴基福 議員 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세요?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세요?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吳德姬 보건소장 오덕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전영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1년도 3/4분기 실적과 4/4분기 추진계획에 의한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7페이지 보건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3/4분기 추진실적은 보건소에 내소하는 의료보호 환자, 의료보험, 그 다음 예방접종, 건강 진단 등 환자 진료를 지금 유인물에 의한 그 계획대로 목표 달성하였으며 만성 퇴행성 질환자에 대한 물리치료나 전이치료 등을 계획에 의해서 목표대로 추진을 했구요. 앞으로 4/4분기에도 지속적인 진료 사업을 유질환자의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를 유도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전염병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전염병의 조기 발견 및 그 확산 방지를 위해서 행락지, 그 다음에 취약지 방역 소독 예방접종, 간염이나 인플루엔자 등과 계획에 의한 방역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남은 4/4분기에도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예방 사업을 추진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너무 간단하게 제가 보고드리는데요. 실적 같은 건 유인물에 있어서
먼저 257페이지 보건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3/4분기 추진실적은 보건소에 내소하는 의료보호 환자, 의료보험, 그 다음 예방접종, 건강 진단 등 환자 진료를 지금 유인물에 의한 그 계획대로 목표 달성하였으며 만성 퇴행성 질환자에 대한 물리치료나 전이치료 등을 계획에 의해서 목표대로 추진을 했구요. 앞으로 4/4분기에도 지속적인 진료 사업을 유질환자의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를 유도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전염병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전염병의 조기 발견 및 그 확산 방지를 위해서 행락지, 그 다음에 취약지 방역 소독 예방접종, 간염이나 인플루엔자 등과 계획에 의한 방역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남은 4/4분기에도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예방 사업을 추진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너무 간단하게 제가 보고드리는데요. 실적 같은 건 유인물에 있어서
○議長 田泳泰 소장님, 괜찮아요. 의원님들 유인물이 있기 때문에
○保健所長 吳德姬 여러가지 단위 업무가 많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그냥 이런 대로 보고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네, 그래요. 그렇게 보고하세요.
○保健所長 吳德姬 다음은 261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 의무 약무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무약무관리 추진실적을 묶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동안 대상 의료기관이나 약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상반기에 실시했구요. 하반기 점검도 무면허 무자격자 의료행위, 그 다음에 무자격자에 대한 조제행위, 판매약사 면허 대여와 지금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위반 행위에 대해서 원내처방의 조제행위, 의료기관의 불법 의료행위, 개설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그 다음에 약국의 대체조제, 임의 조제등의 위반사항을 하반기에 점검토록 하여 대처하겠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전염병 조기발견 검사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집단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보균검사, 그 다음에 성병검진 기피자 단속,
다음 265페이지 전염병 조기발견 검사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집단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보균검사, 그 다음에 성병검진 기피자 단속,
○朴基福 議員 의장님!
○議長 田泳泰 네.
○朴基福 議員 소장님 와서 시행한 실적이 아니니까 실적은 생략을 하고 계획보고만 여기서 해 주세요. 소장님 그렇게 좀 진행하시면 어떻겠습니까?
○保健所長 吳德姬 보고 부분만요. 네, 알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그래요. 중요한 사항만,
○保健所長 吳德姬 전부다 그럼 추진계획만 말씀드릴까요?
○朴基福 議員 중요한 사항만 계획만 보고해 주세요.
○保健所長 吳德姬 네, 지금 2/4분기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써 거의가 2/4분기나 3/4분기나 같은 사업입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 유인물에 보면은 실적만, 실적하고 계획이 특히 다른 게 없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朴基福 議員 계획만 보고해 주세요.
○保健所長 吳德姬 네, 추진계획은 어패류 취급자나 식품위생 종사자에 대한 보균검사, 아까 그 집단 급식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검진 기피자 단속을 유흥주점이나 다방, 안마시술소 종사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구요. 그 다음에 보균자 찾기를 위한 환자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 에이즈 면역항체 검사, 뭐 콜레라 검사 실시, 지금 그 유인물에 있는 4/4분기 검사 계획에 의한 계획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방문 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대한 연안동, 송월동, 도원동, 북성동, 주로 독거노인이나 거동 불편자, 장애자 등에 대한 만성 퇴행성 질환 관리, 간호도 제공하구요. 이것은 인제 지역 내의 자치단체나 병 의원에 의뢰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인병 예방 교실 운영을 10월 15일 당뇨교실, 10월 21일 고혈압 교실을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나 가족들에게 홍보를 해서 희망자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 노인복지회관 2층에서 당뇨나 고혈압에 대한 보건 교육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건강, 269페이지, 주민건강 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구강보건 교육을 10월부터 12월, 1월까지 구강검진이나 구강보건의 중요성, 올바른 이닦기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구요. 그 다음에 금연교육, 각 학교 금연판넬 전시회, 그 다음 영양상담,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담배자판기 설치 업소에 대해서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에 의한 적정 설치 여부를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 사회 정신보건 271페이지,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만성 장애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그 다음에 정신장애 예방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상담을 30건, 주민교육을 100명, 그 다음에 청소년 건강 사업을 위한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5개 학교 200명을 교육을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구요. 정신장애자 가족모임 1회 35명, 정신 건강을 위한 홍보물을 1,500부를 배포하여 장애자, 정신장애자에 대한 예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에 273페이지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에 만성신부전증이나 근육병 환자 등 지원 대상자를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해서 찾아내는 방법을 전개하겠고 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기초생활 실태 조사를 계속 실시하겠으며 건강보험 대상자 등 생활 여건이 어려운 환자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변동을 2종일 경우에 1종으로 변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구요. 그 다음에 지금 너무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벌써 다 끝났는데요.
다음 267페이지 방문 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대한 연안동, 송월동, 도원동, 북성동, 주로 독거노인이나 거동 불편자, 장애자 등에 대한 만성 퇴행성 질환 관리, 간호도 제공하구요. 이것은 인제 지역 내의 자치단체나 병 의원에 의뢰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인병 예방 교실 운영을 10월 15일 당뇨교실, 10월 21일 고혈압 교실을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나 가족들에게 홍보를 해서 희망자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 노인복지회관 2층에서 당뇨나 고혈압에 대한 보건 교육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건강, 269페이지, 주민건강 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구강보건 교육을 10월부터 12월, 1월까지 구강검진이나 구강보건의 중요성, 올바른 이닦기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구요. 그 다음에 금연교육, 각 학교 금연판넬 전시회, 그 다음 영양상담,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담배자판기 설치 업소에 대해서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에 의한 적정 설치 여부를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 사회 정신보건 271페이지,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만성 장애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그 다음에 정신장애 예방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상담을 30건, 주민교육을 100명, 그 다음에 청소년 건강 사업을 위한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5개 학교 200명을 교육을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구요. 정신장애자 가족모임 1회 35명, 정신 건강을 위한 홍보물을 1,500부를 배포하여 장애자, 정신장애자에 대한 예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에 273페이지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에 만성신부전증이나 근육병 환자 등 지원 대상자를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해서 찾아내는 방법을 전개하겠고 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기초생활 실태 조사를 계속 실시하겠으며 건강보험 대상자 등 생활 여건이 어려운 환자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변동을 2종일 경우에 1종으로 변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구요. 그 다음에 지금 너무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벌써 다 끝났는데요.
○議長 田泳泰 괜찮아요. 의원님들 유인물로 다
○保健所長 吳德姬 죄송합니다.
○議長 田泳泰 검토하시니까. 끝났어요?
○保健所長 吳德姬 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基成 議員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65페이지, 전염병 조기발견 사업이요. 지금 현재 그 얼마 전까지만해도 콜레라 발생때문에 굉장히 전국에서 애들을 많이 썼는데 우리 중구 보건소에서도 사전 예방때문에 신경들 많이 썼죠?
○保健所長 吳德姬 네, 콜레라 특별 방역 대책에 의해서 시의 지시도 있었구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중구보건소에서도 특별한 특별 방역소독을 실시했구요. 연막소독을 주2회에서 주5회로 늘렸구요. 콜레라에 대한 보균자, 설사환자 신고가 들어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비상 방역반이 출동해서 보균 검사를 실시했구요. 영종, 용유 쪽에도 집단 급식소나 그 다음에 어패류 취급 연안 해수 검사 등 콜레라에 대한 예방 대책을 제가 생각하기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金基成 議員 우리 관내에서는 한 건도 그런 보균자가 없었지 않습니까?
○保健所長 吳德姬 네, 보균자는 없었지만은 우리 관내에 사실은 부천에서 발생한 진성환자가 직장이 인천 우리 중구 관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의원의 신고를 받아서 그 날로 거주지로 환자를 이동을 시켜서 일단 우리 관내 직장은 소독실시하고보균자 검사, 여러가지 그 대처되는 시행을 했구요. 그 쪽으로 빨리 이동해서 그 쪽에서 진성환자로 발생했습니다. 여기서는 보균을 한 상태로 갔었어요. 거주지로 인제 우리가 이송을 시켰구요. 한 3일만에 진성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환자의 아버님이 전염이 됐구요. 그래서 인천 중구는 일단은 거주지가 아니기 때문에 발생 환자는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金基成 議員 하여간 뭐 우리 중구 보건소가 이렇게 신속하게 환자를 발견해서 처리했기 때문에 그런 환자가 조기에 우리가 발생, 전염할 수 있는 걸 막았다는 데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保健所長 吳德姬 감사합니다.
○金基成 議員 여하튼, 지금 뭐 어때요? 콜레라가 많이 인제 수그러들고 있죠?
○保健所長 吳德姬 네, 지금 기후도 인제 차가워지고 했기 때문에 거의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늦게라도 발생할 수는 있죠.
○金基成 議員 하여간 앞으로도 전염병 예방에 하여간 사전 소독이라든지 이런 데에 하여간 우리 중구 보건소에서 만전을 기해 주세요. 특히 뭐 저희 관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연안동 지역인 어물, 해산물들과 바닷가이기 때문에 전염병 발생 요소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 쪽에 특히 소독 같은 것도 좀 많이 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해 주세요.
○保健所長 吳德姬 네, 열심히 대처하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리고 268페이지, 방문 간호 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묻겠습니다. 그 방문 간호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우리 보건소하고 좀 멀리 떨어져있는 지역에 지금 이렇게 방문해서 출입하기 어려운 분들한테 이렇게 지금 방문해서 지금 치료하고 지금 그런 게 있습니까?
○保健所長 吳德姬 네, 독거노인이나 인제 거동 불편자, 장애자는 인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대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연안동, 송월동, 도원동, 북성동, 불편자들을 위해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매월 1회씩 방문해서
○金基成 議員 가정으로 방문합니까?
○保健所長 吳德姬 네.
○金基成 議員 그 연안동에는 왜냐하면 노인회관이 단일화시켜가지고 하나로 돼 있기 때문에 라이프아파트 단지 안에 200여명이 등록돼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거기를 뭐 주로 좀 1주일에 한 두번이라도 이렇게 방문해서 좀 불편한 분들, 거기서 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뭐 좀 치료할 수 있는 것, 그런 걸 좀 하여간 부탁을 먼저 번에 드렸거든요.
○保健所長 吳德姬 지금
○金基成 議員 그런데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그게.
○保健所長 吳德姬 지금 방문간호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구요. 내년도에 그 노인정을 방문해서 그 이동진료를 하는 것을 장소를 동사무소에서 적정한 장소를 정해주면 그 주민이 편리한 장소에서 매월 처음에는 매월 1회 정도 나가려고 그러는데 의사분이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건소를 비울 수가 없어서 매월 1회 정도 실시하려고 계획을 내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주민들을 모아놓고 장소를 적정한 장소를 모아놓고 보건소에 신청을 하면은 그 장소로 나가서 진료를, 이동진료를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金基成 議員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분 중에서 80 이상된 분들이 보건소까지 오기가 어려워가지고 보건소하고 좀 우리 연안동 같은 데는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保健所長 吳德姬 네.
○金基成 議員 그래서 그런 지역에는 노인정이 하나로 돼 있기 때문에, 경로당이. 거기 한 군데 들러서 1주일에 한 번씩 들러서라도 간단한 치료같은 것, 그런 거는 좀 이렇게 치료를 해 주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면은 앞으로 그 분들이 집에서 우리 보건소로 전화할 게 아니고 노인정에 와서 연락하면은 아마 업무상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적은 인력갖고 일하는데 가가호호 들르는 것 보다도 우리 노인정에 한 군데 오면은 다 웬만한 분들 몇 분 치료할 수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고 주1회나 2회라도 한 번씩 이렇게 방문해서 치료한다 하면은 그 쪽으로다 환자들이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吳德姬 네, 노력하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議長 田泳泰 네, 조영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榮煥 議員 네, 조영환 의원입니다. 지금 그 김기성 의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에 대해서 요사이 보면은 독감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保健所長 吳德姬 네, 시행하고 있습니다.
○趙榮煥 議員 그거는 그 지금 접종, 예방접종할 수 있는 그 약품은 충분히 지금 갖고 있습니까?
○保健所長 吳德姬 네, 지금 충분히 확보돼 있습니다.
○趙榮煥 議員 가지고 있습니까?
○保健所長 吳德姬 네
○趙榮煥 議員 충분히 확보가 돼 있어요?
○保健所長 吳德姬 네.
○趙榮煥 議員 그런데 그 지난 번에 제가 잠깐 그 지역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 영종에 예방접종 있는게 200명 기준해서 200명 밖에 안 한다고 해 가지고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상당히 아마 돌아 가신 분들도 있을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보건소장한테 물어보니까 못 다한거는 다음에 한 번 또 일정을 잡아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예방접종 약이 확보가 안 되었다고 봤을 때는 그거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保健所長 吳德姬 그거는 확보가 돼 있습니다.
○趙榮煥 議員 아 100% 확보가 돼 있습니까?
○保健所長 吳德姬 이제 사업 양은요. 보건복지부나 시에서 그 사업양을 무료나 유료는 양을 정해서 내려옵니다. 인제 거기에 대한 분은 예산을 확보 했고요. 그 다음에 유료 약품은 시에서 배정을 받아서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우리가 시에 그 이상은 못하죠. 그런데 그 확보량에 대한 거를 인제 각 동사무소로 접종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趙榮煥 議員 아니 글쎄 하고 있는건 아는데 혹시나라도 예를 들어서 예방 접종을 하는데 약이 뭐 없다든간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될거 아니냐?
○保健所長 吳德姬 지금으로는 없습니다.
○趙榮煥 議員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議長 田泳泰 가만, 소장님! 소장님!
○保健所長 吳德姬 그래서 접종을 우리가 유료접종이 끝이 나면요 인제 유료접종이 인제 지금 약품 있을때까지 하고 그 다음에 끝이 나면은 그 영종․용유쪽에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다시 한 번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議長 田泳泰 소장님!
○保健所長 吳德姬 네.
○議長 田泳泰 그 독감예방 주사약을 일부 보건소에서 확보를 못해서 그 계획을 잘못세워서 부족해서 상당히 곤란한 지역이 있는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조영환 의원님이 아마 그런 면에서 걱정을 하시는 모양인데 우리는 충분합니까?
○保健所長 吳德姬 중구는 아직 그런 민원도 없고요. 지금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議長 田泳泰 음, 그러니까 주사약을 충분히 확보했다 이런 얘기죠?
○保健所長 吳德姬 예.
○趙榮煥 議員 그러고요 소장님 말씀이에요. 지금 영종에 보건소 직원이 몇명으로 돼 있습니까?
○保健所長 吳德姬 지금 보건소 의사 그 공중보건의를 빼고는 두명이요.
○趙榮煥 議員 간호사가 있습니까?
○保健所長 吳德姬 간호사 없습니다. 의약분업실시 관계때문에 간호사가 지금 굉장히 없습니다.
○趙榮煥 議員 그런데 그 보건소가 어떻게 보면은 유동인구나 모든 걸 봐서는 상당히 시내권에 이용도하고 맞먹습니다. 오히려 더 많다고 봅니다 거기 보면은.
○保健所長 吳德姬 예.
○趙榮煥 議員 그런데 그 몇시간씩 말야 진료하러 가 가지고 기다리는 이유는 간호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어제 지난번에도 예방접종 하는 것도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을 나갔습니까?
○保健所長 吳德姬 네, 보건소에서 나갔습니다.
○趙榮煥 議員 나가서 했죠?
○保健所長 吳德姬 네.
○趙榮煥 議員 그러니까 그런 예방접종 같은거는 보건소에서 지원을 나가니까 어느정도 환자들 저기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평상시에 말야 평상시에 보건소장님 그 공의사가 뭐 진료하랴 뭐하랴. 그런데 왜 의약분업 돼 가지고 왜 없습니까? 거기. 과거에 있던거를 왜 없앴어요?
○保健所長 吳德姬 물론 정원 관계도 있고 제가 지금 그 내용은 제가 없을때라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그 조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제 간호사가 거기 있으면서 여러 가지 협조하고 조제를 했는데, 지금 조제가 없고 일단 진찰만 하고
○趙榮煥 議員 그럼 조제는 안 하더라도 보조직원도 없습니까?
○保健所長 吳德姬 보조직원 지금 있습니다.
○趙榮煥 議員 있죠?
○保健所長 吳德姬 예.
○趙榮煥 議員 한사람 있어요?
○保健所長 吳德姬 그런
○趙榮煥 議員 보조직원은 여자입니까?
○保健所長 吳德姬 네 여자입니다. 간호사는 아니지만.
○趙榮煥 議員 그 앞으로도 그런 것을 조금 아마 그 직원들 과정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인제 지금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아까도 우리 자치 행정자치 저기에서도 통반조례 문제도 우리 얘기가 들립니다마는 금년에도 7개 통이 늘었습니다. 또 금년 연말 가면 더 늘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통이 는다는거는 그마만큼 그 인구가 많이 정착된다는 거거든요 주변에. 그렇지 않습니까?
○保健所長 吳德姬 네.
○趙榮煥 議員 그러기 때문에 보건 행정에 대해서 인력이 모자라서 주민들의 어떤 진료하는데 불편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소장님이 책임을 져야 돼요.
○保健所長 吳德姬 예.
○趙榮煥 議員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保健所長 吳德姬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趙榮煥 議員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기 없는 그 다음에 262페이지 보면 의무관리라고 해서 많은 점검을 했습니다. 하나 어떤 전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뭐 적발 대상은 하나 없어요?
○保健所長 吳德姬 적발 사항이 지금 저도 이게 인제 와서 지금 2개월 밖에 안 되었지만 특별한
○趙榮煥 議員 여기 더군다나 보면 말이에요. 딴 뭐 병원이나 의원, 치과 이런데야 무슨 뭐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적으로 안마시술소 같은데는 상당히 관심있게 아마 좀 단속을 잘 하셔야 될 거에요. 관리를. 왜 그러냐 하면 그 소장님도 그런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적으로 어떤 그 퇴폐적인 그러한 영업을 많이 하는 거로다가 지금 많이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된다 이거에요.
○保健所長 吳德姬 네, 알겠습니다.
○趙榮煥 議員 그리고 지금 여기 점검 보면은 점검을 했습니다. 무슨 뭐 몇개소 몇개소 했습니다마는 대상은 하나 없어요. 적발된건 하나 없어요. 다 없다고만 말씀 하셨다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사실인지 어? 상당히 의심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保健所長 吳德姬 하반기
○趙榮煥 議員 과거에 우리가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으면 여러가지로 단속해서 행정처분하고 뭐 이렇게 상당히 한 내용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뭐 지도 점검을 했지만서도 이상이 없는 걸로 전부 돼 있다고. 과연 그랬으면은 좋겠죠. 철저하게 좀 관리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保健所長 吳德姬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趙榮煥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네, 김융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隆造 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보건 진료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약사가 채용이 되었습니까?
○保健所長 吳德姬 지금 아직은 채용이 안됐습니다. 18일까지 저번 18일까지 세번 공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희망자가 없었기 때문에
○金隆造 議員 지금 약사가 없는지가 근 1년이 거진 되는것 같은데 왜 안된다고 생각합니까?
○保健所長 吳德姬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金隆造 議員 절차상 때문에 안 된다?
○保健所長 吳德姬 예, 그렇게 공고를 해서 희망자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 의약분업때문에 약사들이 약국같은데 근무를 하면은 거의 300, 500 이정도로 지금 받을수 있는
○金隆造 議員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약사 채용을 못한다 그런 얘기네.
○保健所長 吳德姬 아니에요. 지금 총무과하고 협의가 돼서요. 부평에서 한 사람 과원이 있기 때문에 오는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몇일이 될지는 그건 모르겠는데 10월 안에 발령이 날 것입니다.
○金隆造 議員 예. 조속히 확보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진정한 의료 진료 사업이 진행이 될 거고, 약무관리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保健所長 吳德姬 네.
○金隆造 議員 그렇지 않아요?
○保健所長 吳德姬 네.
○金隆造 議員 그래서 우선 보건소에 약사가 꼭 있어야 된다,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집행부 쪽에서 의지가 없어서 그렇지 않은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保健所長 吳德姬 아, 그건 전혀 아닙니다.
○金隆造 議員 아닙니까?
○保健所長 吳德姬 예.
○金隆造 議員 그럼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保健所長 吳德姬 예.
○金隆造 議員 우리 중구는 지금 농촌동을 겸하고 있어요. 요즘 항상 신문지상에 논란이 되고 있는 쓰쓰가무시병 그 병 예방을 어떤 식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保健所長 吳德姬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한
○金隆造 議員 아니 그거는 발생 후에 문제가 아니라 예방
○保健所長 吳德姬 예방에 대한 것은 인터넷이나
○金隆造 議員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 조심을 한다든가 예방 차원에서 그러한 활동 사항이 뭐냐 이거에요.
○保健所長 吳德姬 그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그 홍보활동만 지금 할 수 있는데요
○金隆造 議員 하고 있어요?
○保健所長 吳德姬 지금 반상회를 제가 반상회를 통해서 그 자료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확실히
○金隆造 議員 반상회보에 그런 거 없는 거 같은데.
○保健所長 吳德姬 반상회나 아니면 인터넷, 우리 중구 홈페이지나 이런 데로 지금 나가는 걸로
○金隆造 議員 아 농촌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컴퓨터 갖고 있지만 안 가진 사람도 있을것 아니에요?
○保健所長 吳德姬 더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金隆造 議員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영종․용유 주민들한테 이 홍보를 좀 해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은 그 전염병하고의 격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보건소장께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保健所長 吳德姬 네, 알겠습니다.
○金隆造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신갑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議員 신갑수 의원입니다. 소장님 오신지 한 두어달 되셨죠?
○保健所長 吳德姬 예, 지금 10일자로 왔으니까 제가 두달 조금 넘었습니다.
○申甲洙 議員 그 보건소 청사이전 관계 혹시 아세요?
○保健所長 吳德姬 예, 알고 있습니다. 숙원 사업이니까
○申甲洙 議員 아시는데까지 말씀해 주세요.
○保健所長 吳德姬 그래서 너무 의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다 저보다는 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마는 일단 그 올해 시청 예산담당관실에 투융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틀 전에 제가 들어갔었습니다. 그 심사에. 심사에 들어가서 일단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申甲洙 議員 예, 바로 그겁니다. 그 적극성을 가지시고, 물론 본청에서 뭐 무슨 실국장들이나 청장, 부청장이 관심을 가지시겠습니다만서도 실지 담당 소장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만큼 움직이시니까 그만큼 득을 볼 수 있다는거, 이때까지 소장님 역대 소장님들이 그런 일이 없었어요.
○保健所長 吳德姬 의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申甲洙 議員 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 이전을 하기 전에 글쎄 이전을 한다고 해서 앞으로 2-3년이 걸릴지 모르겠는데 그 본의원이 알기로는 모든 기자재가 지금 지하실에 가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소장님 어떻게 바꾸실 의사같은거 없으세요? 뭐 좀 그 자재, 뭐 소장님실이 지하로 내려간다든지
○保健所長 吳德姬 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申甲洙 議員 아니 왜 그러냐면은 지하에 습기가 차고, 특히 의료기기 같은거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상관이 없다면은 상관이 없는데 심하면은 또 누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저기도 있고 장마철에. 그러니까 혹시나 그런 거를 느끼시지 않으셨나 해서 한 번 염려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保健所長 吳德姬 예, 제가 와서 보건소 청사에 보니까 지하에 있는 게 제일 문제였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X-레이실이 인제 습기가 차서 X-레이 찍었을때 판독 같은 것이 문제가 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물리치료실이 그 습기때문에 전이치료기를 여름동안에는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제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요.
○申甲洙 議員 그런데 그 죄송합니다만 그 소회의실이 몇평이나 돼요?
○保健所長 吳德姬 소회의실
○申甲洙 議員 노인회가 쓰는 겁니까?
○保健所長 吳德姬 노인회관 소유죠. 우리는 지하1층하고 1층만 쓰고 있습니다.
○申甲洙 議員 그거를 얘기를 해서, 지금 말씀 들으니까 그 문제가 있네요 진짜. 그 X-레이 찍어서 판독이 그렇게 저기한다면 그거 있으나 마나 아니에요.
○保健所長 吳德姬 그래서 방법이 사실은 우리도 계장님들하고 의논도 하고 참 여러가지
○申甲洙 議員 아니 그러니까 계장보다도 청장님 윗분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保健所長 吳德姬 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申甲洙 議員 아니 글쎄 노인회 소회의실 같은데로 기자재실을 옮겨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한두푼 짜리가 아닌데
○保健所長 吳德姬 그런데 문제는 노인회관 쪽에서 전혀 그 오히려 더 비워달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申甲洙 議員 아니 그건 강제로라도 해야지.
○保健所長 吳德姬 그리고 X-레이 기기나 뭐 이런
○申甲洙 議員 아니 조건부로 하면 되잖아요 조건부로. 지금 소장님하고 조건부로다가
○保健所長 吳德姬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의료기기를 한 번 옮기는데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와서 정말 열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이렇게 기기를 좀 옮길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전이치료기도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2층으로 옮길려고 그 노인복지회관장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거를 옮길려니까 몇 천만원이 듭니다.
○申甲洙 議員 아니 몇 천만원이 들어도 벌써 보건소 짓고 옮기자면은 아무래도 3년 이상 걸릴것 같은데
○保健所長 吳德姬 예, 그 X-레이 기기도 1억이 넘게 들고요. 그런데 그런 돈을 투자해서 과연 옮겨서 그
○申甲洙 議員 아니 지금 소장님 말씀은 판독을 못한다마
○保健所長 吳德姬 아니 판독을 못하는 게 아니라 간간이 인제 습기가 여름동안에 습기가 찼을때는 그런 경우가 생겨가지고 다시 재 촬영하는 경우가 한 번 정도는 있었는데요.
○申甲洙 議員 하여튼 그 문제는 연구 좀 해 봅시다!
○保健所長 吳德姬 네. 방수 처리를 아마 더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申甲洙 議員 아니죠. 지하실은 방수 암만해도 안돼요 환기가 잘 돼야지. 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소장님! 지금 우리 신갑수 의원 질의중에서 시에서 조건부로 예산을 승인해 주었다는데 조건부라는게 조건이 무슨 조건입니까?
○保健所長 吳德姬 조건부라는 것이 국비가 배정이 되면은 시비, 구비로해서 인제 승인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議長 田泳泰 어떻게 내년도 예산에선 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 짜는것 재촉 좀
○保健所長 吳德姬 첫째가 우리가 인제 투융자 심사에 통과되었기 때문에 일단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서 거기서 또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난관이 많습니다.
○議長 田泳泰 하여튼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청장한테도 보고해서 더 열심히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세요.
○保健所長 吳德姬 네, 노력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자 더 질의하실, 박기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基福 議員 네, 박기복 의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질문이 되는 것 같은데 소장님 여기 8월 15일부로 부임하셨습니까?
○保健所長 吳德姬 네.
○朴基福 議員 그럼 여기 업무보고에 대한거는 다 소장님이 작성한거나 마찬가지겠네요, 그죠? 계획보고서, 추진계획보고서
○保健所長 吳德姬 네, 각 계에서 올라온거를
○朴基福 議員 그 전에 그래서 실적보고는 생략을 하고 계획보고만 하시라고 그랬는데, 270페이지 좀 봐 주세요. 구강교육에 대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상자가 초․중․고등학교죠?
○保健所長 吳德姬 네.
○朴基福 議員 우리 관내에 몇개교가 있습니까?
○保健所長 吳德姬 초등학교입니다.
○朴基福 議員 초등학교가 몇개교가 됩니까?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保健所長 吳德姬 지금 몇개교가 되는거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朴基福 議員 그럼 인원도 얼마 되는지도 모르고 계획만 하셨구만. 그럼 이 흡연 운영교실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保健所長 吳德姬 네, 예방교실, 금연계획에 대한 홍보를 흡연예방교실 운영하는 거는 인제 초․중․고등학교를 나가서 계획을 시키고 있습니다.
○朴基福 議員 그런데 구강계획은 어떻게 하고
○保健所長 吳德姬 구강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朴基福 議員 그럼 순회를 하면서 하는 거에요?
○保健所長 吳德姬 네.
○朴基福 議員 그건 누구가 하는 거에요?
○保健所長 吳德姬 그거 원래 처음 계획에는 의사선생님이 나가시면 더 좋을걸로 생각했는데요, 우리 담당자가 나갈 경우가 많습니다.
○朴基福 議員 담당자가 나가서 교육을 해도 교육이 가능합니까? 다른 교육도 아니고
○保健所長 吳德姬 제일 실무자가 제일 많이 알고 있죠 내용은.
○朴基福 議員 그러면은 이 보고서를 좀 소장님이 처음 오셔서 처음 의회에 나와서 보고를 하실려고 그러면은 좀 정확하게 좀 작성을 하시고 답변도 좀 해야 되는것 아니겠어요? 여기에 대한거 실질적으로 뭐 몇개교도 모르고 대상자가 몇명인데 어떻게 4/4분기에 덮어놓고 교육만 한다, 너무 막연한 거 아닙니까?
○保健所長 吳德姬 앞으로는 열심히 검토해서 나오겠습니다.
○朴基福 議員 예, 좀 다른 소장님이 계실때보다도 좀 여자분이 오셨으니까 깐깐하게 업무를 잘한다 하는 이런 평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保健所長 吳德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朴基福 議員 네, 열심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네, 이동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東文 議員 이동문 의원입니다. 273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11명이네요? 만성 신부전증이 10명, 근육병이 1명,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소요 예산이 8,600여만원이 이게 지출을 한 겁니까? 지원?
○保健所長 吳德姬 지금 지출한 것은 655만 2,450원으로 7명에 대한 지출은 그 274페이지에 만성 신부전증 환자에 대한 집행내역입니다.
○李東文 議員 만성 신부전증 환자에 대해서 655만 2,450원,
○保健所長 吳德姬 네.
○李東文 議員 이것만 지출했어요?
○保健所長 吳德姬 네.
○李東文 議員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요. 여기 지금 희귀난치성 질환자라 하면 평생을 치료받아야 되는데 조금 이율배반되는 것이 뭐냐 하면 만성 신부전증, 근육병 환자가 그 중에서 기초생활 보장법에 해당되는 사람이 의료보호 대상에서 오히려 탈락되는 이런 현상이 지금 여기 나타났어요. 소장님, 맞죠?
○保健所長 吳德姬 네.
○李東文 議員 그랬을 경우에
○保健所長 吳德姬 그럴 경우에
○李東文 議員 평생을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야 될 환자가 이 기초생활 보장법에 지원을 받는 거와 받아가지고 이 치료를 지원받는 것 대치해서 이 보장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은 이것이 예를 들어서 세이브가 된다고 그러면은 뭐 말할 것이 없는데 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만 되지 이 지원을 못 받게 되었을 때, 이것은 오히려 이 환자가 굉장히 더 어려움에 빠지지않냐, 경제적인 측면으로
○保健所長 吳德姬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사항은 지금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李東文 議員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保健所長 吳德姬 탈락자일 경우에 기초생활보장법에 받지도 못하고 탈락된 분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李東文 議員 그러니까 보장법에 그 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희귀 난치성 질환자라고 판명이 됐을 때는 이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합니까?
○保健所長 吳德姬 그 희귀 난치성 질환자는 당연히 받는 거죠.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李東文 議員 여기에 관계없이?
○保健所長 吳德姬 네.
○李東文 議員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그렇게 나와있고
○保健所長 吳德姬 지금 현재 안 된 사람이 희귀난치성일 경우에는 탈락자, 거기에서 탈락된 분들한테는 희귀난치성 질환일 때 진료를 해 주는 걸로
○李東文 議員 그래서 추진, 소장님, 추진계획에 맨 밑 단에 보면은 거기에는 건강보험 대상자 중 생활 여건이 어려운 환자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의 변동 요청,
○保健所長 吳德姬 그러니까 대상에서 탈락이 되었을 경우에는 받을 수가 없잖아요.
○李東文 議員 네, 받을 수가 없죠.
○保健所長 吳德姬 그랬을 경우에는 국비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李東文 議員 그래서 지금 그 기초생활 보장법에 관계없이 어려운 환자라고 인정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다.
○保健所長 吳德姬 네, 기초생활보장법은 당연히 받는 거죠.
○李東文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영종출장소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종출장소 업무 보고와 용유출장소 업무보고는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의원님들의 질의만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영종출장소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종출장소 업무 보고와 용유출장소 업무보고는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의원님들의 질의만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議員 네, 신갑수 의원입니다. 소장님 오랜만입니다. 279페이지 세수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체납 정리, 이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체납액이 54억인가요? 그렇죠?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네, 그렇습니다. 54억입니다.
○申甲洙 議員 그런데 중구청의 체납액이 전부 한 200억 되는데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네, 그렇습니다.
○申甲洙 議員 영종출장소 한 군데만 4분의 1, 그러니까 25%를 차지하는데 왜 그렇죠?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우선 체납액이 많은 데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더 체납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거기 대한 내용을 좀 나름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체납에 대한 현황을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申甲洙 議員 간단하게 해 주세요.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간단하게 드리면은 우선 부과 기준으로 대표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영종에서 부과하는 세가, 지방세가 60, 중구 전체인데 65%가 됩니다. 중구 전체 지방세 부과액 중에서 65%가 영종출장소에서 지방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체납액이 지금 보고 자료에서 나온 것처럼, 54억에 한 25%의 체납액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申甲洙 議員 글쎄 이거 저 보통 심각한 게 아닌데, 1,000만원 이상 뭐 1,000여만원씩 뭐 낼 만한 분, 제가 아는 분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서도 아주 충분히 내실 수 있는 분들도 1,000만원이 넘었는데 체납액이 돼 있더라고. 또 그렇지 않고 억대가 되신 분도 내실 만한 분인데 안 내고 있고, 물론 행정적으로보나 모든 걸 다 출장소에서는 다 했겠지만서도 이게 뭐 출장소뿐만이 아니라, 본청에서 지원을 받더라도 이거 빨리 좀 정리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25%면 상당한 그 용유출장소 조그만 데서 25% 차지한다면 말이 안 돼죠.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네, 그렇습니다.
○申甲洙 議員 신경 좀 과장님 써 주시구요.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네.
○申甲洙 議員 285페이지요. 농업용 지하수 개발 추진이 금년도 한해 적에 소장님도 상당히 혼이 나셨는데 저희가 그 때 한해 적에 현장을 좀 가 보고 그랬을 적에 예를 들면 수로를 연결을 해 놔야 되는데 예산을 얼마 해 달라 그래서 추경에 우리가 해 드린 것 같은데.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그렇습니다.
○申甲洙 議員 그런 거는 공사를 다 했습니까?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그런 거는 했고 지금 한 건이 남아 있는데요. 4,000만원짜리 은물에서 가마골 가는 공사 그 농수로 개설하는 게 있는데 그건 추수가 돼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수가 11월로 봐서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申甲洙 議員 그거가 일전에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추수해서 연결공사가 다 끝나고 그러면은 내년도에 뭐 영종에는 그렇게 심한 한해는 뭐 겪지 않겠네. 문제가 용유하고 무의도가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대로 하고 금년에도 뭐 영종은 그런 대로 견뎠잖아요, 그죠?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네.
○申甲洙 議員 문제가 제일 큰 게 그 연결 공사를 해야만 된다 그래서 아마 지난 추경 때 예산 해 드렸으니까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네, 그렇습니다.
○申甲洙 議員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좀 내년에는 신경 좀 써 주시고 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체납세에 대해서 좀 신경 좀 써 주세요.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그렇게 하겠습니다.
○申甲洙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영종출장소 소관 업무를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용유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용유출장소도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신갑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영종출장소 소관 업무를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용유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용유출장소도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신갑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議員 네, 신갑수 의원입니다. 소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되시죠?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한 달 넘었습니다.
○申甲洙 議員 벌써 그렇게 됐어요? 전에 좀전에 영종과 같은데, 금년도에 한해 적에 용유도 뭐 무려 한 3억여원을 들여서 대, 소, 중 관정을 많이 파고, 참 상당히 물때문에 애를 많이 쓰고 특히 용유 고생 많이 하고 더더군다나 무의같은 데는 한 군데도 물이 안 나왔거든. 그래서 지금 뭐 소장님 가신 지 한달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려서 좀 저기한데 내년도에 한해 대책이 좀 가셔가지고 팀장들이나 담당자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보고를 받으셔가지고 어떤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것 좀 한 번 잠깐 얘기해 주세요.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네, 저희도 한해 대책의 일환으로 양수기를 10개를 뚫었습니다. 그래서 9개는 성공을 했구요. 한 개 공이 전혀 물이 안 나와서 장소를 저희가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영종에는 용수량이 상당히 풍부한데 용유는 물이 없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생이 많이, 그러니까 그 양수기 뚫는 업자가 상당히 손해를 보면서 일을 하는 것을 이번에도 제가 봤습니다.
○申甲洙 議員 그런데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한 번, 대체작물을 그 벼농사 이상으로 대체작물 같은 거를, 그것도 한 번 소장님이 생각을 해 보실 저거도 있잖아요?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고 뭐 내년도서부터 정부로부터라도 벼농사에 대해서 무슨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그렇습니다.
○申甲洙 議員 그러니까 대체농작물도 한 번 생각해 봐 주시고 그 당시에도 저희가 그 현장을 갔을 적에 그 전 소장님한테 웅덩이식으로 한다는 거는 저희가 안 된다 그래서 그 예산조차도 저희가 반영을 안 시켜드렸는데 무의 같은 데는 뭐 큰 산이 없습니다만서도 그런 그 산과 산의 그 메를 막아가지고 저수지식으로다가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한 번 택해보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정부 지원을 받아서라도 해야거든. 시 단위가 아닌 정부 차원에서 수자원 관리 면에서도 그 정부 지원을 해 준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 과감하게 그런 저기 해야지. 관정이나 이런 거 파 가지고 절대로 한해 적에 물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한 번 통장님들이나 소장님이 현지답사를 한 번 해 보셔가지고 이거 무슨 하루이틀, 한 두달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좀 의지를 가지시고 특히 무의도 같은 데는 그런 쪽으로 개발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많이 참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申甲洙 議員 그리고 끝으로 금년도에 용유같은 데 말이죠. 특히 을왕리 같은 데 불이 났었잖아요.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네.
○申甲洙 議員 불이 나 가지고 불을 끈 다음에 소방차가 오고 그랬었거든.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네.
○申甲洙 議員 그죠. 그 다음 거기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웠어요? 공항공단하고 상당한, 공항공단서만 빨리 출동을 했어도 진압이 될 수 있었던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뭐 조그만 소방차 하나갖고 그렇게 그 불을 못 끈다 말이에요. 그래서 공항공단하고 어떤 저기가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 청장님이나 윗분들한테 얘기해서 소방본부하고 무슨 어떤 얘기가 됐는지.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이게 여름철 같은 데는 뭐 소장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인구가 뭐 수십만, 수만명씩 끓는데, 지난번에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이지만은 인명피해 같은 게 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에요?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그렇습니다.
○申甲洙 議員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지금 그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용유가 전무한 사실입니다. 물차 하나 있는데 그게 7드럼 들어가는 차인데요. 뿌리면 2분이면 없어집니다. 2분안에 초동 진화를 하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걸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인천시가 소방차를
○申甲洙 議員 유원지니까 조건부로 예를 들어서 여름철, 6월부터 뭐 9월이나 언제까지 어느 시점에다가 소방차를 하나를, 한 두 대를 대치를 한다든지, 대기를 한다든지, 이런 저기를 계획을 세워서 했어야지.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됐을 적에는 우선 임시변통이라도 그런 걸 해야 된다 이거에요.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그래서 지금
○申甲洙 議員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7드럼입니다. 6드럼가지고 불 막 나는 거 물 끼얹다 마는 거 아니에요.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지금 소방차가 그래서 한 대 들어와 있거든요. 한 대 와 있는데 소방정책이 잘못돼 있습니다. 차는 와 있는데 기사가 또 없습니다. 불 나면은 한 사람이 두 개를 못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금년내 소방본부가 지금 인천시 소방본부가 지금 정책을 상당히 잘못펴고 있다라고
○申甲洙 議員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 총무국장님도 나와 계시고 그런데 소방본부하고 얘기해서 조금 저기한데 인원을 하나 차출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전동소방서 같은 데서 인원을 하나 차출한다든지 어느 그 파출소에서 차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소방본부로부터, 그렇지 않으면 소방본부에서 지원을 받는다든지 해서 근본적인 대책, 아니, 소방차가 있는데 소방기사가 없어가지고 불을 못 끈다는 건 이 말같지도 않은 소리하는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지금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현재.
○申甲洙 議員 아니, 그렇다고 소장님이 그거 또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하여튼 내가 하여튼 높은 분들한테 말씀드려서 의지를 갖고 무슨 대책을 해야겠다고 그래야지. 막연하게 그렇다고 얘기하면 난 또 어떻게 해.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申甲洙 議員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을왕리만 하더라도 완전히 상가가 밀집돼 있다고 벌써. 그래서 그 사고날 위험이 많으니까 하여튼 뭐 소장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좀 해 주세요.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그래서 이번에 중부소방서에서요. 이번에 화재사건하고 관련해가지고 현재 용유의 소방지소 그거를 파출소로 격상을 시키는데 그 부지에다가 300평, 청사를 짓는 걸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申甲洙 議員 잘 됐네. 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융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隆造 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자연 휴양지가 9개소에요?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9개 있습니다.
○金隆造 議員 거기엔 공중화장실이 있고 그리고 간이화장실이 있죠? 그러나요?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저희가 간이화장실을 저희가 지금 공중화장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金隆造 議員 그런데 그걸 여름에는 그런대로 관리가 되는데 겨울이나 봄에 안 쓸 적에는 어떻게 관리해요?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그 지금 안 쓸 때는 한 쪽에다 분산해서 집합해서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사람들이 주말에도 많은 인파가 오고 있기 때문에 현지에다 관리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그 청소를 인부를 통해가지고 청소를 1주일에 두 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金隆造 議員 매년 예산을 다루다 보면 해마다 간이화장실 예산이 올라오는데 결론적으로 1년도 못, 1년 정도 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 좀 관리하면은 몇 년은 쓰지 않겠어요? 간이화장실.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옛날에 나온 거는 재질이 나빠가지고 저희가 지금 점차 없애고 있구요. 지난 번에 의원님께서 승인해주신 그 화장실은 상당히 견고하고 좋아서 잘만 관리하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金隆造 議員 그러면 좀 어려우시더라도 관리를 좀 철두철미하게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그 한 번 들어가 봤는데 너절히 있어가지고 미관에도 나쁘더라구요, 그게.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그렇습니다.
○金隆造 議員 그러니까 효율적인 관리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네.
○金隆造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네, 이동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東文 議員 소장님 하나만 질의해 볼께요. 지금 쌀 풍년이 너무 들어서 오히려 풍년이 들어도 지금 더 난리가 났는데 지금 용유에서 생산량이 3분의 1이네요. 중구가 3,148석, 148석인데 용유에서만 생산량이 5,400가마가 넘어요?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그렇습니다. 이거는 5,400가마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그 수매할 가마 수입니다.
○李東文 議員 그런데 수매가 지금 약정 수매대로 추곡 수매량이 전부 다 수매가 됩니까?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예. 이번에 저희 용유에서 지금 수매할 5,405가마에 대해서는 저희가 40%에 대한 선불금을 이미 주었습니다. 약정이 이미 이루어지면서 약속을 하고 40%를 먼저 선불을 주었습니다.
○李東文 議員 그러니까 농가에서 원하는 대로 그 수매량 계약 그 약정돼 있는 것이 100% 수매가 된다 이거죠?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예. 더 할려고 그럽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이 수매가격은 지금 이게 한가마가 40㎏짜리거든요. 40㎏짜리가 지금 1등품이 6만원 5만 7,000원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세가마 되면은 저희 시중에서 한가마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수매한 가격이 시중에서 파는 쌀값보다 한 만원 정도 수매값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수매에는 다 응합니다.
○李東文 議員 어, 시중가격보다?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예.
○李東文 議員 한 1만원 정도가 더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수매 가격이 더 좋습니다.
○李東文 議員 더 좋아요?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예. 그리고 저희 추곡 저기(청취불능)
○李東文 議員 그럼 오히려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정부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 사들이는거죠.
○李東文 議員 오히려 그럼 수매량을 거기서 좀 늘려주면 되지.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아니 정부에서 수매하는 양이 있습니다. 양이 있습니다. 양이 있어가지고 더 사지를 못합니다.
○李東文 議員 이 용유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구만 쌀이.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예.
○李東文 議員 예, 궁금해서 한 번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용유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어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2001년도 3/4분기 추진실적과 4/4분기 추진계획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업무보고 시 의원님들이 지적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현명한 대안들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8차 본회의는 10월 15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용유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어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2001년도 3/4분기 추진실적과 4/4분기 추진계획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업무보고 시 의원님들이 지적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현명한 대안들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8차 본회의는 10월 15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 03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