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1年 11月 10日 (土) 10時

○ 副議長 申甲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개발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吳德姬   보건소장 오덕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신용카드 사용 지출 비율에 관한 건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 사용시 개인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라는 시정 지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리 사항으로써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부서 전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 등으로 소요되는 제잡비로 사용하며 시책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에 의한 지출을 원칙으로 하되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총액의 30%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지금 집행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발급 대장이나 사용부를 비치해서 사용하고 있구요.  업무추진비 집행에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영수증이나 집행내역 확인서를 회계서류에 첨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예산과목에 맞게 본래의 취지로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방역대책 및 방역 실적에 관한 사항으로 장마철 하절기 방역에 철저를 기하며 자율방역단 운영에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는 시정 지시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처리사항으로 내년초에는 인력 확보를 위해서 총무과나 자치센터나 동사무소해병전우회 등 관련부서에 협조 요청을 해서 인력보충이 가

능한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며 자체적으로는 지금 동사무소에 자치센타 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동 자율방역단이 지금은 없어지고 없지만 기존에 그 자율방역단을 재구성해서 활성화 대책을 수립 시행토록해서 내년도에는 더 철저한 방역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예방접종 계획 및 접종 실적에 대한 사항으로요. 용역예방접종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약품수급관리 및 환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사고를 예방하라는 지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약품 수급 관리는 자동온도조절 장치가 부착된 전용냉장고를 사용해서 보관 중에 있고 시간별이나 수시로 냉장고의 온도 점검을 실시하여 그 냉장고 밖에서 우리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및 분기별로 짧은 기간 내에 예방접종 약품을 구입하거나 수령해서 전용냉장고에 보관 후에 사용하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예방접종 후에 이상 반응 관리자는 10월말 현재로 16건 접수돼서 상담 및 귀가조치를 14건진료 및 투약을 2건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방접종 전후에 주의사항이나 관리법에 대해서 피접종자 및 보호자에게 숙지시킨 후에 표준예방접종 지침에 의해서 접종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副議長 申甲洙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자치센타가 됨으로써 동에 방역단이 없어졌다 그러셨죠?

○ 保健所長 吳德姬   네.

○ 副議長 申甲洙   예산은 다 세워놨었던거 아니에요?

○ 保健所長 吳德姬   약품은 전부 있습니다.

○ 副議長 申甲洙   지금, 그러니까 이번 3차 추경이나 정기추경 그 때 반납이 되나요?

○ 保健所長 吳德姬   올해는 지금 방역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요.  내년 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방역기간 중에, 방역기간에 대비해서 대책을 세워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副議長 申甲洙   네, 보건소장님, 자리로, 네, 뭐, 조영환 의원

○ 趙榮煥 議員   조영환 의원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방역에 대해서요.  지금 현재 이 추진계획을 보면은 자치센타의 자율방역단 구성 운영, 이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통장, 새마을협의회, 뭐 해병전우회, 번영회, 자율방역단 구성인데 이게 현재 구성이 돼 있습니까?

○ 保健所長 吳德姬   기존에 돼 있었는데요.  자치센타가 기능전환되면서 보건소로 다 인제 회수가 됐다가 지금 그 각 통별로 두대씩 지금 돼 있는데 그 활성화는 좀 안 되고 있죠.  기존에 자율방역단은 없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 趙榮煥 議員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 保健所長 吳德姬   과거에는 자율방역단이 각 동별로 구성이 돼 있어서

○ 趙榮煥 議員   그러면 지금 그 거기 방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비 보강이 돼 있습니까?

○ 保健所長 吳德姬   장비 보강은 지금 우리가 예산에 지금 한 대로 계상

○ 趙榮煥 議員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이거 무슨 뭐 업무보고도 아니고 아무 필요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 副議長 申甲洙   있어, 장비는 다 있어.

○ 保健所長 吳德姬   네.

○ 趙榮煥 議員   동에?

○ 保健所長 吳德姬   동사무소에 지금 배정이 돼 있습니다.  통별로 한 동에 두 대씩 나가 있습니다.

○ 趙榮煥 議員   아니, 여기 보면은 번영회나 해병전우회는 별개 그 단체 아니에요.

○ 保健所長 吳德姬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그 동 자율방역단이 활성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런 기관 단체를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 趙榮煥 議員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말이에요.  방역하기 위해서는 일단 장비가 우선 보강이 돼야지.  장비가 보강 안 한 상태에서 무슨 뭐

○ 保健所長 吳德姬   장비는 돌아가면서 쓰면 충분합니다.  각 동에

○ 趙榮煥 議員   그러면 방역에 대한 그 약품은 조달이 됩니까?

○ 保健所長 吳德姬   네.

○ 趙榮煥 議員   충분합니까?

○ 保健所長 吳德姬   네.

○ 趙榮煥 議員   그런 건 잘 돼 있어요?

○ 保健所長 吳德姬   네.

○ 趙榮煥 議員   그리고 아까도 지금 여기 업무, 행정사무감사 저기 보면 전부가 업무추진비 중 카드 사용 문제 이거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 保健所長 吳德姬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죠.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용한 거죠, 개인으로 사용한 거는 없죠.

○ 趙榮煥 議員   여기 지금 그 내용을 보면은 개인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카드 관리 및 집중적으로 관리를 잘 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우리 시정처리 사항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혹시 감사에 행정감사에 그런 사안으로 지적 사항이 혹시 있더랬는지, 그래서 궁금해서 묻는 거에요.

○ 保健所長 吳德姬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 趙榮煥 議員   없었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副議長 申甲洙   더 질의하실 의원, 김융조 의원 질의하십시오.

○ 金隆造 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이 방역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이 방역에 우리 행정감사에 지적한 사항은 동네 방역이 동장 주관 하에 자율방역단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인제 기능 전환이 돼서 구로 이관, 보건소로 이관이 됨으로써 그 방역 활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인제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 너무 소극적인 그 방역 활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방역단을 구성해서 거기서 하는 걸 뒤에서 도와주겠다 인제 그런 식인데,

○ 保健所長 吳德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 金隆造 議員   앞으로 그 우리가 지적한 사항은 직접 보건소에서 주관을 해서 무슨 장비라든가 예산이 들어간다면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직접 방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에요.  그래야 되는데 자율방역,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구성해서 또 어떤 유사단체를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방역활동을 한다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보건소에서 직접 주관을 해서 장비라든가 뭐를 동원해서라도 이 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떤 자율방역단을 이용해서 하는 시스템은 안 돼요.  왜냐하면 업무가 이제 보건소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전에는 동장이 주관해서 이걸 했어요.  잘 됐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구, 지금.  그걸 아셔야 돼요.

○ 保健所長 吳德姬   네,

○ 金隆造 議員   그래야지.  보건소에서 직접 하시든지, 이런 방법을 써야지.  옛날 식으로는 안 된다고, 지금은.

○ 保健所長 吳德姬   제가 와 보니까는 사실 그 동사무소 기능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율방역단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 金隆造 議員   안 됩니다.  절대 안 된다고

○ 保健所長 吳德姬   보건소에서, 의원님 말씀이 옳은데요.  지금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를 하게 된다면 인력 관계가 문제가 있습니다.

○ 金隆造 議員   아니, 그걸 연구 검토를 해서 예산을 좀 더 하던지, 어떤 장비를 더 들이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해야지

○ 保健所長 吳德姬   내년도에

○ 金隆造 議員   그래야지 옛날 스타일로 하면은 지금은 기능 전환이 돼서 안 된다니까요.  될 수 없는 거를 얘기하면 됩니까?

○ 保健所長 吳德姬   네,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협조를 구하구요.  나름대로 보건소 자체에서 동사무소하고 협조를 구해서 좀 강력하게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隆造 議員   네, 이상입니다.

○ 副議長 申甲洙   네, 이동문 의원 질의하세요.

○ 李東文 議員   김융조 의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업무보고시에 그 방역단, 동별로 방역단을 조직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하기 때문에 이 여름철이라든가 이런 때는 주민들이 방역을 굉장히 그렇게 까지 요구를 안 했었는데 요구를 많이 합니다, 지금은.  “방역을 해 달라.  방역차가 볼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는 더더군다나 전화가 많이 오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력한 행정 조직을 동원해서 이것은 인적 시스템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새로운 조직 시스템을 만들라 이거에요.  우리 보건소에서.  인제 업무가 보건소로 넘어갔는데 그래서 인제 주민들이 원하는 방역을 그 충족을 시켜줘야지.  그냥 그 이렇게 계획이 없이 말이죠.  그냥 소장님 소신대로 강력하게 하겠다.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데 뭘로 강력하게 해요?  그러니까 예산도 반영을 시키고 조직도 또 그런 인적 시스템을 구사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자치센타가 있으니까 자치센타로 그런 기능전환의 시스템을 자치센타에서 줘 가지고 조직을 할 수 있도록 하던가, 이렇게 해서 그 플랜을 만들어가지고 지침상으로 이걸 운영을 해 줘야지.  그냥 막연하게 이걸 강력하게 뭘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거기 대해서 한 번 그 얘기해 보세요.

○ 保健所長 吳德姬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구요.  제가 왔을 때도 이 소독 관계는 좀 재정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인제 방역 시즌이 지금 끝났구요.  내년 방역시즌을 대비해서 내년 초에, 물론 구에서나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될 사항이지만요.  인력 관계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인력관계 요청을 하구요.  예산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다음에 인제 동사무소나 이런 물론, 공무원들이 다 하면 좋지만 그것이 안 될 때는 지금 관변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분들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지금 마음 속으로는 지금 강력하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李東文 議員   하여튼 그런 계획 시스템을요.  계획을 짜 가지고 내 놓으세요. 내 놔 가지고 주민들이 하여튼 그 방역에 대한 그 요구하는 대로 그 방역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吳德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李東文 議員   이상입니다.

○ 副議長 申甲洙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영종출장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영종출장소장 정진백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우리 출장소 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사용시 개인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카드 관리 및 집행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해서 추진 실적으로써는 총 3과목 704만원에 대해서 현재 90% 이상을 신용카드로 집행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도 차량 유류 구입 등도 신용카드를 상례화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항에 대해서는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 副議長 申甲洙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영종출장소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용유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용유출장소장 김인묵입니다.  112페이지, 업무추진비 중 신용카드 비율에 대해서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카드관리와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모두 360만원의 업무추진비 예산이 있습니다.  이 중에 30%는 현금으로 지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할 시에만 하라는 말씀이 되겠구요.   현금으로 인출한 것이 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80만원에 대해서는 대민 접대라든가 각 자생단체에 음료수를 제공한다든가, 뭐 이런 노인정에 뭘 갖다드린다던가 하는 행사 등에 물품을 사용을 하는데 저희 농협에서 그 물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잔액은 100만원이 남아 있구요.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업무추진비가 결코 개인 이용되는 부서가 없을 걸로 봐 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출장소에 한해서는 단 10원도 개인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있을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현황과 관련해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거소와 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 압류 등 채권확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시정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가 그간에 추진한 것은 물론 홍보를 많이 하였습니다.  체납액을 해소토록 홍보를 많이 하였구요.  저희 직원들이 징수책임징수제를 구사하면서 돈을 받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구요.  그리고 단계별로 고액고질 체납자 재산압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부과 건수가 1312건에 11억 8916만 6000원이 되겠으며 지금 현재 징수액은 19.1%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저조한 실적이 돼서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으며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간의 추진사항을 하나만 더 보고를 드린다면 제일 하단에 있는 2001년 10월 19일날 고액체납자 24명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압류 금액은 3억 1700만원 정도가 되겠으며 고액체납자는 1단계로 100만원 이상자에 한해서 고액 체납자로 일단은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100만원 이상자가 24명이며 이 사람들에 대한 재산조회 결과부동산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압류를 했으며 향후에도 그 인제 2단계는 50만원 이상자로 해서 단계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으며 재산이 있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 압류를 해서 저희 지방세를 징수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적발 건수 및 조치 사항무허가 건축물을 단속함에 있어 관련 부서와 전 직원이 합심하여 추진하기 바라고 용역 계약에 따른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신속하게 무허가 건축물 정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시정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그간 저희가 추진한 사항은 1998년도말 현재 457건이 발생을 했고 강제 철거는 47건관리대상이 410건이 되는데 이 1998년말 현재 457건이라는 것은 1998년도 당해년도에 생긴 것이 아니고 그 이전까지를 포함시켜서 정리하였음을 보고드리고 1999년도말 현재는 그 당해 년도에 59건이 발생해서 강제철거 34건을 하였습니다.  또 2001년 10월 현재로써는 146이 발생을 했고 강제철거는 247건이 돼서 관리 현황이 △101건으로 돼 있는 사항은 그 금년에 생긴 결과하고 그 이전에 생긴 것들이 포함돼서 철거가 되었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마이너스 표시가 된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발생한 무허가 건축물은 100% 완전 철거하였음을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대민접촉 활동 홍보를 많이 하겠구요.  또 반상회보등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지역별로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고 의혹 건물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강제이행금을 부과시키고 시정하고 철거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점상 현황 및 조치사항피서철을 맞아 노점상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바신속하고 체계적인 노점상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시정처리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한 결과는 2001년 그 6월달에 그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 176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진철거를 1차2차 계고를 하였고 집행을 하려고 하다가 여름철 성수기가 돼서 그 분들의 생계수단을 좀 돕는다는 그런 측면에 유예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9월 10일부터 9월 12일까지 그 176개동을 완전히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 정비를 하는 것은 강제 철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을 여러번 접촉을 하여 그 분들에게 설득력있는 호소를 해서 자진철거 176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철거하기 위해서 당초에 용역비가 1억 3000만원 정도가 저희가 서 있었습니다.  이것을 1억 3000만원을 전액이렇게 자진철거함으로써 예산절감을 하는 효과를 얻었고1억 3000만원을 금년 안에 구에다가 반납 조치를 해서 우리 구에서 요긴한 예산 집행에 이바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도 이 포장마차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으며 이런 것들이 생길 때는 가급적 강압적인 것보다는 그 지역이 관광지라는 그런 이미지를 설득함으로써 스스로 장사를조심스럽게 뭐 완전히 제거는 못 시키겠습니다마는 조심스러운 그런 상행위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앞으로 이런 철거로 인해서 혹시 그 잡음이 나거나 또는 저희는 잘 한다고 하지만 일반 주민들은 저희들한테 모든 잘못을 떠넘기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 밖에 의원님들께서 “용유출장소가 주민들한테 너무 무지막지한 그런 것을 하지 않냐”는 그런 소문이 난다 하더라도 결코 뜻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副議長 申甲洙   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복 의원 질의하십시오.

○ 朴基福 議員   네, 박기복 의원입니다.  용유출장소장님 보고 잘 들었는데요.  용유동에 동, 집 동수는 몇 동이나 돼요, 전체가?  건물 동수,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건물 동수요.

○ 朴基福 議員   네.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뭐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朴基福 議員   대략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대략 한 1,000동 정도 됩니다.

○ 朴基福 議員   네?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1,000동 정도 됩니다.

○ 朴基福 議員   1,000동 정도가 되는데 1년에 무허가 건물이 457동이나 발생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이게 도대체.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이건 457동이 98년도에 생긴 것이 아니고

○ 朴基福 議員   98년도고간에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98년도

○ 朴基福 議員   아니, 글쎄, 내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러면 2001년 10월말 현재 146동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연도별로 한 게 전체 1,000동이 넘는데 무허가 건물만 지었다 헐었다 했나.  그 동네는 전부.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지금 이것은요.  전체 용유의 실정이 그렇습니다.  옛날에 건물을 지어서 살던 분들이 우리 인천시로 편입이 되면서 도시계획에 어떤 제약을 받다 보니까 그 현존하는 건물에서 일부 달아놓는 그런 것들이 전부다 불법으로 들어간 동수가 되겠습니다.

○ 朴基福 議員   알았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이 사실 무허가 건물이 발생한다는 거는 담당자나 출장소장의 근무태만입니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집이라는 게 짓는다 그러면 하루에 짓는 게 아니고 며칠 동안 짓는다고 봐야 되지.  그렇다고 그러면 초기 발견을 못 했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하는데 무슨 용역을 줘야 된다 뭐 줘야된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초기에 발견했으면 짓지 못하게 하던가, 이런 관내 순찰을 강화해서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썽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네.

○ 朴基福 議員   그러니까 한 마디로 얘기해서 직무태만이지, 직무태만.  우리, 내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 얘기지만, 이 146동이라 그러면, 우리 옛날에 동장할 때는 한 동만 내려보내도 징계위원회 회부한다 뭐 한다고 난리쳤는데 이게 상상도 못하는 얘기에요.  이거.  이 146, 2001년도 10월말 현재 146동이 생겼다 그러면 1개 부락이 하나 형성 되었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동장님도, 출장소장님도 얘기했지만은 좀 업무에 책임감을 느끼고 관내 순찰을 강화해서 사전에 발생하지 않게 하면은 재산 낭비도 없애고, 인력 낭비도 절약하고 모든 게 될 텐데.  완성된 다음에 철거하려면 용역줘서 철거해야 되고 돈 없어지고, 이런 실정이 없도록 사전예방 활동을 좀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副議長 申甲洙   노경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 盧慶洙 議員   우리 박기복 의원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불법 건축물 발생이 162건이고 강제철거 328, 관리 대상이 뭡니까?  334개.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그거는 인제 철거가 안 돼 있어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물린다던가 그런 불법 소지는 계속 안고 있는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철거하지

○ 盧慶洙 議員   철거를 하려 그래요?  이행, 철거를 계고장을 보내, 우선 이행강제금만 지금 부과하고 있다?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네.

○ 盧慶洙 議員   언젠가는 철거할 것이다 이거죠.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그렇습니다.

○ 盧慶洙 議員   그럼 2001년도에는 이게 뭡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146건이 불법 건축물이 발생했죠?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네.

○ 盧慶洙 議員   강제 철거가 247건을 했네요, 2001년도에.  관리 대상 101.  이거 두 개 합하니까 247건이네요. 그것?  그렇죠?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아니, 불

○ 盧慶洙 議員   146,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146건이 발생을 했구요.

○ 盧慶洙 議員   146건,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247건을 강제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건물 숫자가 마이너스 101입니다.  이게 .

○ 盧慶洙 議員   아, 마이너스 101,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247이.

○ 盧慶洙 議員   그 전에 있던 불법 건축물까지 포함해서 247개를 철거시켰다 이거죠.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그렇습니다.

○ 盧慶洙 議員   146건의 불법 건축물과 프러스를 해 가지고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네.

○ 盧慶洙 議員   그러면 지금 현재 남은 게 그래도 334개가 남아 있습니까?  관리 대상이?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네.

○ 盧慶洙 議員   그러면 113페이지 한 번만 더 질의합시다.  시정처리 사항. 이거 고액 체납자.  우리 아까 그 출장소장님께서 고액체납자가 10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 24명을 압류했다고 그러셨어요.  1000만원 이상.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네.

○ 盧慶洙 議員   여기 그 체납액이 9억 6,000이죠?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그렇습니다.

○ 盧慶洙 議員   730건에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네.

○ 盧慶洙 議員   그러면 지금 124명을 압류 금액이 3억 1,000이거든요.  3억 1,000을 빼면은 한 6억 5,000여 정도 남는데 그럼 24건을 빼면 706건에 6억 얼마가 남았다는 얘기네, 그죠?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네.

○ 盧慶洙 議員   그 미비한 금액의 이행강제금의 체납자네.  그죠, 700...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그것보다도요.  사람은 24명이지만, 이 사람이 3년 동안 안 냈으면 72건이 되는 겁니다, 건수로는.  지금 여기 있는 건수는

○ 盧慶洙 議員   연도수마다 프러스가 되는 겁니까?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네, 그래서 전체 누계가 되는 거고, 사람 숫자가 24명이라는 얘기구요.  건수는 더 많은 건수가 되겠습니다.

○ 盧慶洙 議員   그런데 왜 이렇게 이행강제금이 안 걷히는 이유가 뭡니까?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그것이 인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론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있으면서도 안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물론 현금은 없겠지만은 그래서 재산을 저희가 압류한 것이고 또 하나는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지은 사람이 상당수 있습니다.  남의 땅에다가.  그러면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매길 때는 그 행위 한 사람을 매기는 것이지 건축, 토지주에다가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받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盧慶洙 議員   우리 박기복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소장님께 의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불법 건축물입니다.  이거 지금요.  이거 철거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불법건축물이잖아요.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관리 대장에 대한 거,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그 불법 건물인 거는 이게 다 불법 건물 맞거든요.

○ 盧慶洙 議員   그러니까요.  불법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게 지금 미납금 아닙니까?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그렇습니다.

○ 盧慶洙 議員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불법으로 해서 지어놓은 거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못 받고 그냥 무허가로 계속 그냥 법을 어기고 그냥 살고 있고 이거 뭔가가 지금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구요.  의지는 너무 강하게 나가고 있는데

○ 盧慶洙 議員   그 사람들이 버티고 있는 거에요.  그러면?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불법 건물이라 그래서 다 또 철거를 할 수는 없어요.  이게

○ 盧慶洙 議員   물론 그렇죠.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기득권을 갖고 있는 거는 못하는 거에요.

○ 盧慶洙 議員   그럼요.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법으로 고발하고 돈 받아내고 하는 그런 행정 방법도 있기 때문에 다 철거한다는 것은

○ 盧慶洙 議員   그럼요.  그건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어요.  무조건 불법 철거를 할 수는 없잖아요.  불법건축물이라 그래서 무조건 다 철거할 수 없잖아요.  조금 방에서 조금 이어서 지어놓은 걸 갖다가 불법 건축물이지만 그걸 갖다 처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건 충분히 본 의원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법을 어기고 불법 건축물에 해당되는 그러한 소유주들한테 강제이행금을 부과시켰으면은 그 사람들이 내도록 어떻게 종용을 시켜야 되지 않냐?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의지가 없다는 얘기가 인제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우리 출장소장님이 뭐 업무를 안 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설득을 시키고 도리에 맞게끔 얘기를 하셔서 불법건축물로 지어서 이렇게 여러가지 피해를 주는데도 부과하면, 이 이행강제금만큼은 내야되지 않겠냐라는 이런 설득을 좀 많이 하시란 얘기입니다.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열심히 하겠습니다.

○ 盧慶洙 議員   네, 이상입니다.

○ 副議長 申甲洙   네, 더 질의하실, 네, 김기성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金基成 議員   네, 박기복 의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출장소장님 그리로 발령 받으신 지가 언제죠?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10월 18일자 였습니다.

○ 金基成 議員   10월 18일인가요?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네.

○ 金基成 議員   그 동안에 사실 그 쪽에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포장마차를 정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예산을 내려준 게 세워서 내려준 게 있었죠?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네.

○ 金基成 議員   그 용역 예산은 지금 하나도 안 썼습니까?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하나도 안 썼습니다.

○ 金基成 議員   네, 그러면 우리 출장소장님이 가셔가지고 그 마무리를 전부, 철거하는데 마무리를 다 했죠?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그건 저희 직원들이 했습니다.

○ 金基成 議員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불상사도 좀 일어났었죠?  얘기 알기로는 산불도 나고 그 가스 터져가지고 여러가지 아마 어려운 일이 있었던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산불이 나고 가스가 터졌던 사건은 잠진도 입구에 길이 좀 낮아 가지고 구청에서 성토를 해가지고 포장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포장마차가 세 군데 있어가지고 저희가 수차례 계고를 했습니다.  “이거는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꼭 헐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그 분들도 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른 곳에다 자리도 해 주려고 하는 계획도 가졌고 실지로 본인들한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결국은 거기 불응하고 스스로가 가스에 불을 붙이고 그런 불상사가 나다 보니까 재산이 타고 산불이 타는 그런 잘못된 피해를 본의 아니게 제가 저희 중구청에다가 끼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카메라로 사진을 찍기 위해서 계도를 나갔을 때 카메라를 뺏어서 망치로 부수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물론 그 사람들 개개인으로 보면 불쌍하지만 앞으로 우리 행정을 거기다가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겠다 그래서 경찰 당국에다가 고발을 해서 지금 갇혀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金基成 議員   지금 그럼 그 때 당시 반항하던 사람은 구속돼 있습니까?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그렇습니다.

○ 金基成 議員   아직 석방 안 됐어요?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네.

○ 金基成 議員   하여간 우리 출장소장이 짧은 기일 내에 기한에 어려운 일을 감당해서 처리 하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또한 이렇게 일 함으로써 예산도 절감될 뿐만 아니라, 우리 전 공무원들의 모범이 되는 그런 쪽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 줬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거기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하여간 앞으로 사후 관리를 잘 좀 해 주십시오.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알겠습니다.

○ 金基成 議員   이상입니다.

○ 副議長 申甲洙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용유출장소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7차 본회의는 11월 12일 월요일 오후 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 56分 散會)

○ 出席議員數  10人

申甲洙   金基成   李東文   金隆造   朴基福   田泳泰   金在奎   盧慶洙   趙榮煥   崔翼萬

○ 出席公務員

都市局長吳義燮

開發課長職務代理吳泰勳

保健所長吳德姬

永宗出張所長鄭鎭白

龍游出張所長金仁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