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인천중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1年 12月 4日(火) 14時

○ 總務課長 孔振興   아, 그러니까 수종 같은 거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때가

○申甲洙議員때가적기가안된다?

○ 總務課長 孔振興   예.

○ 申甲洙 議員   알았습니다.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43페이지요.  국공유 재산 그거 몰라서 좀 물어 보는데 우리가 지난 중앙동하고 내경동사무소하고 선관위하고 맞 바꾸었죠 땅을?

○ 總務課長 孔振興   네.

○ 申甲洙 議員   그 땅을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總務課長 孔振興   내경동하고

○ 申甲洙 議員   선관위하고 우리 중앙동사무소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땅하고 맞 바꾸었잖아요.  물물교환을 하는데 우리가 700만원인가 얼마 더 받았죠?  그런데 그 땅 관리를.  아니 저기 저 뭐야 뉴스타 호텔 옆에인가 어디에 그 선관위 땅을 우리가 인수를 했잖아요 그 땅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야.

○ 總務課長 孔振興   제가 지금 조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 申甲洙 議員   다음 딴 의원 질의 하십시오.  나중에 그거 좀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議長 田泳泰   네, 김융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隆造 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지금 신갑수 의원께서 질의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에 그 옹진군에서 우리가 인수하고자 하는 그 재산들 있잖아요?  그거 인수 다 되었어요?

○ 總務課長 孔振興   네, 인수되었습니다.

○ 金隆造 議員   다 되었어요?

○ 總務課長 孔振興   네.

○ 金隆造 議員   그런데 그 중에서 이 9필지만 매각하겠다?

○ 總務課長 孔振興   10필지요?

○ 金隆造 議員   10필지만 매각을 하겠다?

○ 總務課長 孔振興   나머지는 행정재산으로 도로든 그런 도로라든지 그런 행정재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 金隆造 議員   10필지면은 그러니까 옹진군에서 인수한 재산은 매각할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되는 거에요?

○ 總務課長 孔振興   임야거든요 거기가요.  임야인데 그거를 매각을 해서 구 재정에 좀 확보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 金隆造 議員   그러면 나머지는 행정재산

○ 總務課長 孔振興   네, 행정 재산이기 때문에

○ 金隆造 議員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년에 40명씩 선발을 해서 포상금 및 특별휴가를 하겠다,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합니까?

○ 總務課長 孔振興   이게 인제 분기별로 10명씩해서 네 개 분기해서 40명인데요 1년에.  각 동, 출장소, 보건소, 각 부서별로 추천을 받아 갖고요 공적 내용을 받아갖고 일한 그거를 받아 갖고 저희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복수로 많이 들어왔을 때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갖고 결정을 해 갖고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 金隆造 議員   아 그게 각 동, 출장소

○ 總務課長 孔振興   과, 소, 과, 실과

○ 金隆造 議員   거기서 추천을 받는 다는 얘기죠?

○ 總務課長 孔振興   네.

○ 金隆造 議員   그 동에 근무하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거는

○ 總務課長 孔振興   아니 그런 거는 없습니다.  동, 그러니까 실, 국별로 인원배정이 있습니다.  국은 뭐 예를 들어서 국별로 두명씩 동은 네명, 이렇게 해서 10명씩

○ 金隆造 議員   특별히 배려하는 것도 없고 동에, 동 근무에 근무자한테 그런 것도 없고

○ 總務課長 孔振興   그거는 현재 그 우수공무원 조서가 들어오면 공적조서가 들어오면요 그렇다고 동에 매번 없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국별로 두 명씩 그러면 3개국 해서 6명하고 나머지 4명은 동이나 소, 거기서 추천해서 인원 배정을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 金隆造 議員   다음에 37페이지 말이죠.  장기 근속공무원 해외연수가 금년에는 11월 달에 나갔었죠?

○ 總務課長 孔振興   네 그렇습니다.

○ 金隆造 議員   그런데 왜 1/4분기에 실시하나요?  선거때문에 그러나요?  내년에는

○ 總務課長 孔振興   아니 그거는 뭐 내년엔 상반기 중에 하는 그건 관계없고요.  우리 계획이니까요 내년에.  뭐 또 내년에 지금 김융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선거관계도 있고 월드컵 개최, 또 하반기에는 그 대선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보낼

○ 金隆造 議員   그래서 실시한다?

○ 總務課長 孔振興   네.

○ 金隆造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래요.  신갑수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좀 해줘요.

○ 總務課長 孔振興   네, 신갑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중앙동 자리 주차장 부지는 지금 행정재산 용도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당초 그거를 저희 입장에서 실무자 입장에서는 매각을 내년도에 하려고 그랬는데 청장님께서 그거 좀 보류를 해라 더 활용을 해야될 거 아니냐.  그리고 내경동사무소는 지금 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 노인회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 申甲洙 議員   네, 알았습니다.

○ 議長 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공과장님,

○ 總務課長 孔振興   네.

○ 議長 田泳泰   어제 기획실 업무보고에서도 의원들이 좀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 구청사 증축계획이 말이죠.  용도에 의해서 정확하게 좀 밝혀 줄 수 있어요?  여기 대강 유인물에 나오긴 나왔는데 그거 뭐 항간에서는 의회 청사를 신축한다, 이런 얘기도 외부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 總務課長 孔振興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뭐 여러 의원님들도 뭐 의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저희 그 8개구 인천시 8개구 중에 청사가 제일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다른 구는 신청사를 지어갖고 쾌적한 근무 분위기에서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 중구는 진짜 노후된 사무실을 사용하고 또 부족하고, 잘 아시다시피 개발과하고 건축과하고 지금 개발과는 별관을 사용하고 있고 건축과는 지금 옥상에 가건물을 해 갖고 여름되면 그 좀 비가 샙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춥고.  그래서 당초 저희가 금년도 업무보고에 그 북별관에다 증축을 할려고 그랬는데 그건 너무 좁지 않냐, 이왕 지을 바에는 이쪽 서쪽에 서별관을 서쪽에 있는 공터에다가 한 번 증축하는 게 어떠냐 해서 그렇게 한 거죠.  사실상 그 용도는 아직 확정된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그거는 그때 가서 예산이 확보돼서 내년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별도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저희 어느 부서, 국 어느 한개 부서가 그쪽으로 갈 건지 또는 의회청사가 그 쪽으로 갈건지는 그때는 좀 더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田泳泰   그러니까 의회 청사로 계획된 건 아니라 이런 얘기죠?

○ 總務課長 孔振興   네.

○ 議長 田泳泰    그래서 외부에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의원님들이 의회 청사 신축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의원님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장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주민자치과장 최동옥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2년도 구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을 하구요.

51페이지주민자치센타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구요.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계획하고 창안하는 자치 프로그램 활성화 도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 소양교육내집앞 내가 쓸기거리질서 캠페인 등을 추가로 설정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 위원 우수기관 견학을 2002년도 하반기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도모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참석수당강사료자원봉사자 실비보상시설장비 유지비자료비공공요금기타 제잡비가 되겠습니다.  동별집계 내년도 예산 계산한 것이 2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셔서 적극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페이지행정서비스 헌장제의 내실있는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헌장 인지도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연 2회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활용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헌장 실천을 위한 공직자 특별교육 실시를 4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헌장 개정 및 보완을 실시하겠습니다.  헌장 이행실태 자체점검을 10개 헌장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헌장의 인지도 제고 및 참여 확대를 위한 대주민 홍보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방법은 중구 소식지 연재 게재각종 홍보물 제작 배포홍보 스티커PC 화면기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구 유선 방송인터넷 고정란을 활용한 중점 홍보 기간 운영을 설정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설문 참여자를 위한 이벤트 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헌장 및 유공 공무원에 대한 표창도 12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차질 없는 선거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선거 업무는 제3회 동시지방선거 및 제16대 대통령 선거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2회 실시하겠으며 완벽한 선거 관리를 위한 공무원 교육도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투표소 점검 및 선거인 명부 출력전산장비 점검예비 선거인 명부 출력 대사 등을 각각 2회씩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성공적 개최를 위한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초질서 확립 운동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월드컵 대비 기초생활 10대 과제 실천 운동을 1월부터 6월까지 다양한 홍보 활동 및 캠페인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청소의 날 운영도 월 1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 화분 내 놓기도 내년 3월부터 10월까지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행락지에 행락 환경 가꾸기도 10월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건국운동 현장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은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정기회의를 분기별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건국운동 현장을 위한 워크샵도 2회 실시하겠으며 제2건국 운동 실천 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급 민간단체와의 협력관계 구축각 단체별 추진사업과 연계해 추진하겠고 추진위원이 속한 단체를 중심으로 민족화합 사랑방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월드컵 및 아시안 게임 대비 실천 운동 지속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교류 업무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국제 교류는 차이나타운 상품전시 및 판매 등 투자 유치 활동과 경제교역 및 문화 예술 교류청소년 해외 문화체험 교류국내 교류로는 전국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 협의회 회의 개최저희 구에서 2002년 3월 중에 개최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4회 전국 대도시 중심구 친선 축구대회 개최는 2002년 하반기에 개최 도시는 대구 중구가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중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원 육성함으로써 주민 및 단체의 자원화 활동 및 참여기회 확대와 자원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신속한 지원을 통한 구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저희 구에서는 2002년도에 처음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지역 종합 자원봉사센타 설치 운영 지침과 신규자원봉사센터 설치 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 초년도에는 설치 개요가 명칭은 중구자원봉사센터설치 장소는 구유재산을 활용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 결정은 한 바 있습니다.  초년기 인력 구성은 소장 1명과 운영위원 1명이 되겠습니다.  기능은 자원봉사자의 발굴 모집으로 수요처에 적정배치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보급자원봉사 관련 정보 수집 및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 및 홍보도 아울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민방위 기본 계획운영을 연 2회 교육 대상자는 민방위 대원 편입 1내지 4년차 대원 35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 실시는 비상소집 1년비상소집훈련 연 1회와 민방공훈련 연 4회마을 단위 민방공 훈련 연 3회를 대상 인원을 1만 6357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2002년도 을지연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 개요는 2002년도 8월 중에 도상 연습으로 회의실 및 상설 감사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 대상은 지방행정기관유관기관군부대 업체 등이 되겠으며 방법은 PC 및 팩스를 이용해서 송수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2년도 구정업무 보고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田泳泰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基成 議員   네, 보고 잘 받았습니다.  56페이지, 국내외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 나리따시하고 이즈미사노시하고 우리가 교류시죠?

○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네, 우호교류 도시입니다.

○ 金基成 議員   우호교류시

○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네.

○ 金基成 議員   여기는 우리가 언제부터 우호교류를 맺었나요, 우리가?

○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연도별 계획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3년 내지 4년 사이에 맺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 金基成 議員   그런데 그 동안에 여기 한 번씩

○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네, 여기는 전부다 갖다온 도시입니다.  한 번씩은,

○ 金基成 議員   우리구에서.

○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네.

○ 金基成 議員   생활체육회에서 청소년 아마 축구대회 한 번 간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일본도 갔습니다.

○ 金基成 議員   일본에. 그리고 그 외에 다른 행사는 없었지 않습니까?

○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그 외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문화 체험하기 위해서 중국에 어린이들이 한 번 갔다온 기억이 있습니다.

○ 金基成 議員   그런데 우리가 보면 우호 교류를 우리가 맺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맺으면은 이 지금 업무를 활성화 하신다고 그랬는데 계속 주기적으로 우리가 교류를 해서 어느 목적이 서로가 교류하는데 뭐, 친절에도 목적이 있지마는 우리가 경제교류라든지 이런 쪽으로 염두에 두고 우호를 대략 맺고 있지 않습니까?

○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네.

○ 金基成 議員   그래서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계속 주기적인 교류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쪽으로도 생각 하는데 인제 어떻게 내년부터는 그런 쪽으로 운영하시려고 하는

○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네,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적극적으로 할려 그러는데 여건이, 일본 같은 나라에도 그런 여건이 있었고 또 중국에서는 자기 자체가 내부사정 때문에 못 한다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 학생들 체험 교류가 생략이 되었고 또 작년, 금년에 축구대회가 교과서 문제 요구로 생략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基成 議員    그리고 중국에도 청도시 시남구라고 있나요?  여기 우리 시남구, 우리는 뭐 위해서 환취구는 주로 인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청도시 시남구하고는 우리가 그 동안에 뭐,

○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네, 저희들이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다녀온 적도 있고 여기서도 금년에 예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 金基成 議員   거기서 이리 와서 예방을 했죠.

○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네, 우리 구만 집중적으로 온 게 아니고 다른 타 시,도를 다니다가 거쳐서 인사차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 金基成 議員   아, 우리 구에 방문한 적이 있다.

○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네,

○ 金基成 議員   우리 구에서는 간 적이 없죠, 여기는.

○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우리 구에서도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아니구요.  그 전전

○ 金基成 議員   우리 임기 중에서도 내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간 거에 대해서는.

○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먼저 이 우호교류 맺은 데는 전부다 왔다갔다한 데입니다.  이 우호교류 도시는.

○ 金基成 議員   그럼 우리 그 직원이 그 쪽에 나가 있는 직원이 여기를 순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거죠, 지금.

○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아닙니다.  위해시 환취구만,

○ 金基成 議員   환취구만 나가 있습니까?

○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네, 만약에 볼 일이 있으면은 여기도 가기는 가는데 주재는 환취구만 주재하고 있구요.  거의 환취구 범위 내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 金基成 議員   여하튼 우리가 지금 우회, 국제교류를 위해서 우리가 정해진 이 쪽에는 서로가 신뢰감을 쌓을 수 있도록 그 업무를 더욱 더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그 업무에 활성화 해 주기, 해 줘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알겠습니다.

○ 金基成 議員   네, 이상입니다.

○ 議長 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신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申甲洙 議員   네, 신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없는 거 하나 여쭤보겠어요.  주민자치센터, 5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각 동을 관장하고 계신 과장님으로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각 동이 공히 업무가 구로 이관돼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 대한 보완책이나 거기에 대한 동사무소에 앞으로 어떤 그 운영의 묘를 해 보시겠다는 과장님의 의지를 한 번 듣고 싶은데요.

○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일단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과 동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 申甲洙 議員   아니, 주민자치센타는 좋아요.  그건 상관없고, 동기능센타가 지금 지난 우리가 그 임시회의 적에 쓰레기 업무를 동으로 이관시킨다.  직원까지도 증원을 시켜준다는 그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거기에 반해서 각 동을 관장하고 계시는 과장으로서의 좀 뭐라 그럴까, 과장님의 의사를 좀 듣고 싶은데, 앞으로의 동에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앞으로 동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그런 그 뜻을 한 번 얘기 좀 한 번 해 주세요.

○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동을 관리한 건 아니고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인데요.  동 지금 현재 기능이 상당히 약화되면서 구로 상당히 업무가 많이 이관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인원 적정배분과 여러가지 분석한 결과 일단 선거 업무하고 일단 쓰레기 업무는 동으로 내려가는 걸로 의원님들이 조례를 다 고쳐서 해 주셔갖고 내년도에 인제 활성화 될 것 같은데요. 그 외에도 인제 의원님들이나 주민들 여론이 지속적으로 동에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은 우리가 크게 자치센타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더 이양하고 인원보충 관계를 적극 관계 부서에 협의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申甲洙 議員   그래요.  주민자치과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 중구에는 각 그 어느 시, 군, 구에라도 마찬가지이지만서도 최일선의 업무가 원활히 풀려야만이 구 업무도 원활히 풀리는 건데, 책임지고 있는 관리하는 관리자로서의 내년도의 그 업무보고에 이 내용이 없으니까 또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보고시에 과장님의 뜻을 이렇게 의지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걸 빠트렸어.  그래서 좀 여쭤본 거에요.

○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申甲洙 議員   네, 잘 좀 지도 좀 해 주세요.

○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네, 알겠습니다.

○ 申甲洙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조영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趙榮煥 議員   네, 조영환 의원입니다.  거기 지금 신갑수 의원님 보충질의에 보충질문을 하겠어요.  질의에 대해서.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은 여러가지 좋은 다양한 자원봉사, 소양교육 내지 내집앞 내가 쓸기, 이런거는 어떻게 자치구로 해서 각 동 자치센타로 어떤 공문화가 된 겁니까?

○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네, 당초에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설립할 초기에 각 동에다 시달된 사항입니다.  이 외에도 얼마든지 자치위원회에서 결정만 하면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趙榮煥 議員   아니, 글쎄, 사업을 하는데 그런 어떤 행정적으로 공문화를 했다면은 그걸 지금 자치센터에서 그걸 우리 구 자치센터에서 지시한 사항을 이용한 데가 있어요.  각 동에 자치센터가?

○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2001년도도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구요.  또 2002년도에도 상당히 많이 변모된 그 우리가 계획을 갖고 지금 실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趙榮煥 議員   소양교육이나 뭐 이런 것도 한 적이 있냐구요.  자치 동에 자치센터에서.

○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이거는 2002년도에 우리가 조금 인제 바뀌는 쪽으로 이게 예시를 둔 겁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이것도 추가해서 추진하려고 우리 계획서에 지금 올린 겁니다.  작년까지는 이런 거는

○ 趙榮煥 議員   못 했죠?

○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못 했습니다.

○ 趙榮煥 議員   못 했죠?

○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네.

○ 趙榮煥 議員   그래서 지금 묻는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물론 2002년도 계획이지만 우리 자치센타에서 그런 어떤 계획안이 있으면은 동에 자치센타가 그대로 반영이 돼서 실행하게끔 그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유도를 해 주셔야 할 거에요, 아마.

○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네, 알겠습니다.

○ 趙榮煥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田泳泰   이동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東文 議員   네, 과장님 이동문 의원입니다.  제2건국 운동 현장화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2건국 이 범국민 추진위원회가 지금 우리 중구가 제일 뒤떨어진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활성화가 안 되는 걸로.  인제 내년도 추진계획에는 상당히 나열을 많이 하셨는데 이대로 지금 계획이 진행이 잘 되겠습니까?

○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금년 한 해 동안 제2건국 추진이 약간 미흡했던 것도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내년도에는 지금 그 제2건국 활성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심도있게 연구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뭐 제2건국 조례에 뭐 없는 부위원장을 신설한다든지, 하여간 방법을 강구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李東文 議員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제2건국 운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만 하더라도 중구가 제일 뒤떨어진 운영을 해 왔어요.  해 왔는데 지금 현재 집행부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열악한 상태에서 어떤 그 심정을 가지고 있는지 솔직하게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금년 한 해는 위원장님께서 개인 신상에 의해서 외국에 체류한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그 업무 추라이가 안돼서 미흡했던 점을 사과의 말씀올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 지금 현재 조례에는 부위원장 제도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강화를 해서라도 내년도에 활성화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李東文 議員   제가 본 의원이 지금 생각하는 바로는 현재 우리 중구 위원장님이 속히 쾌유되기를 바라면서 우선은 지금 현재 병원에 계시니까 그러한 제도를 조례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  추진을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거는 지금 제2건국은 국가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런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사장돼 있게 되면은 이런 것이 확산이 안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알겠습니다.

○ 李東文 議員   예, 그런 제도를 다시 한 번 구상을 하셔서 조례로 제정을 해서라도 회장님이 좀 유보시에는 바로 부위원장님이라도 활성화 시킬수 있도록 그런 특단의 어떤 조치를 하기를 바랍니다.

○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알겠습니다.

○ 李東文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田泳泰   노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盧慶洙 議員   네 노경수 의원입니다.   우리 이동문 의원님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2건국에 대한 예산이 얼마였었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위원들 수당 뭐 이런 등등을 다 해서 얼마였었어요?  2001년도

○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위원들 수당은 5만원씩 해 갖고요 4분기 그러니까 4회가 서 있었고요.  나머지는 제2건국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약간 뿐이 없는 겁니다.

○ 盧慶洙 議員   그러면 저기 제2건국 우리 위원들 회의를 분기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어요?

○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예.

○ 盧慶洙 議員    1년에 네번

○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1년에 네번하게 돼 있습니다.

○ 盧慶洙 議員    그러면 2001년도에는 지금 본 의원이 알기는 두번정도 한 걸로 아는데

○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예, 두번 했습니다.

○ 盧慶洙 議員   그러면 두번은 예산 어떻게 되었어요?

○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두번은 지금 예산이 한두번 정도 할 거는 지금 위원님 수당들이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한번 개최를 할까, 아니면은 위원장하고 지금 상의중에 있습니다.

○ 盧慶洙 議員   그래요?  그리고 한 번 남는거는 인제 그래도 한 번 더하면 한 번 남잖아요.  그래 인제 아까도 이동문 의원께서 말씀하신거와 같이 같은 맥락인데 이 제2건국이 굉장히 이게 저조합니다.  이게.  활성화가 안 됩니다.  예?  그러한 분기별로 회의를 하는 것도 그것도 1년에 위원장님이 몸이 아프셔서 뭐 신병차 미국 가 계시고 등등 여러가지 하다보니까 그래서 회의를 못했다 하더라도 그게 다른 구보다 엄청나게 지금 제2건국이 지금 저조하거든요 지금.  내년에는 무슨 어떻게 좀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요?

○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한테 일단 뭐 저희들이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조례라든지 보강을 해서 지금 조례에 규정이 없습니다.  위원장 나머지는 수석위원이라든가 부위원장 이런 제도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위원장에 재가가 없으면 상당히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조례를 우리가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보강을 해서 위원장님이 혹시라도 없을 때는 부위원장님이나 아니면 수석위원이라든가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해 보겠습니다.

○ 盧慶洙 議員   우리 의원들께서 항상 업무보고 때나 많은걸 지적하시는 사항인데 중구 지역에서 거주하는 인사로서 이 구성을 하라는 얘기를 여러번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답변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제2건국 위원장님은 지금 중구에 거주하지 않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답변은 그냥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셔보면 또 흘러가시고 자꾸만 그러는거에 대해서 2002년도는 확실하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예, 알겠습니다.

○ 盧慶洙 議員   예, 이상입니다.

○ 議長 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아저도 한 말씀 드리겠어요.  최과장님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기초질서 확립 운동을 인제 계획을 세웠는데 또 다양한 홍보활동 및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유인물에는 나와 있는데 월드컵이 뭐 이제는 6개월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다양한 홍보활동 및 붐조성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네.

○ 議長 田泳泰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 세워서 월드컵 성공 개최를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 아주 정말 주최가 되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세요.

○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알겠습니다.

○ 議長 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稅務課長 朴成贊   세무과장 박성찬입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02년도에 구정 주요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02년도에 세수목표 달성과, 법인 세무조사,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 일소, 그리고 지방세 과세자료의 충실한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3페이지 먼저 2002년도에 세수목표 달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2002년도에 구세의 세수목표는 총 191억 5,000만원으로 전부 계획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 해 2001년도에 목표액인 158억 5,400만원보다 약 32억 9,600만원이 증가해서 올해 대비 약 저희가 21%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목별로 보면은 면허세가 약 7,700만원, 그리고 재산세에서 약 9억원 정도, 그리고 종합토지세가 16억원, 그리고 사업소세 해서 6억 9,200만원, 과년도 수입이 2,700만원 등이 증액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년도에 지방세 징수 전망은 인천국제공항 개항으로 항공기에 신규등록 분, 그리고 공항관련 기업체 증가, 그리고 공항주변 개발 등으로 저희 전체적인 세수는 증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국내 경제시장의 둔화 및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해서 체납액 부분에서는 누증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주요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철저한 세원 관리 및 과세자료 정비를 연중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동산이나 선박, 항공기 등 과세자료의 정확한 관리, 그리고 신,증축 건물에 대한 구축물 및 특수 부대설비 조사, 그리고 가설 건축물 및 위법건축물에 대한 일제 조사, 그리고 소유권 변동에 따른 납세자 관리 및 관세자료의 철저한 정비를 연중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탈루, 은닉세원의 발굴 강화해서 사치성 재산이나 비과세 감면등에 탈루 세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 현장 주변 건축물과 사업장에 대한 전수 조사를 내년에는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도 연중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으며,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홍보 활동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에 그 법인세무조사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사업 개요로서는 중구 관내 법인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법인의 유형고정자산 취득 현황조사를 통한 과세적정 여부그리고 대도시내 본점 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따른 중과세 여부그리고 대도시내 신증설 공장에또한 한 중과세 여부또 신설 법인 등에 대한 부등산 등기 중과 여부그리고 비과세감면 법인의 고유목적 사용 여부등 해서 중점적으로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00년도에서 2001년도 기간 중에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중 50개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4월부터 11월까지 실시반을 편성을 해서 세무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 세무조사 결과는 과세예고 등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에 추징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보고드리면 저희 체납액은 2001년도 11월 1일 현재 총 230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이 액수는 저희가 올 해 10월달에 부과한 종합토지세가 저희가 약 128억을 부과했는데 이 중에서 올해는 특히 한진중공업을 비롯한 8건이 총 29억 8600만원을 분납으로 신청을 해 오는 바람에 이 분납은 12월 올 해 15일까지가 납기가 되겠습니다.  분납이 많은 관계로 해서 전체적인 체납액이 증가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체납액 정리를 위한 추진 계획으로서 먼저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내년도에 년2회 설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설정 운영 기간중에는 저희가 내년도에 전체적인 정리 목표를 현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부과액에 95% 이상을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액에 20%를 정리하는 것을 내년도 목표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체납액 정리에 따른 책임 목표제를 실시해서 저희 세무과와 출장소 직원으로 하여금 직원별 목표액을 5000만원 정도로 설정을 해서 목표제를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는 다각적인 체납처분을 통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 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 압류 및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처분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급여예금등에 채권 압류그리고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그리고 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 자동차를 인도하여 공매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 처분도 같이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납부 유인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납부 유인 대책으로서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법 기관에 저희가 고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인허가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관허 사업을 제한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 등록제 등을 적극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체납액 정리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지방세 과세자료의 충실한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로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부과와 관련해서 저희 관내 토지 및 건축물을 지역별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또한 관내 법인에 대한 재산 변동 사항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정비하고또한 가설건축물 일제조사 및 대사를 통한 대장 정비를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서는 먼저 정기분 부과세 과세 자료에 대한 일제 조사로서 1차 조사는 2002년 2월 부터 3월까지 건축물 및 기타 과세 물건에 대해서그리고 2차로 2002년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토지분에 대한 일제 자료 조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서는 건축과 자료확인 및 현지 출장을 통한 신축건물 및 시설물 조사를 실시하고특히 인천국제공항 시설이나 배후단지 조성과 관련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청 및 출장소와 합동 조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청 부지 내 건축물과 가설건축물 조사그리고 연안부두 및 월미도 주변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조사그리고 법인 밀집지역 주변 건축물에 대한 구조용도변경 및 개축여부 실사 등을 내년도에는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2년도에 세무과 소관 구정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議長 田泳泰   예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基成 議員   세무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 해양수산청 부지 내에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을 조사해서 세수를 좀 확장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 동안에 조사해서 지금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세금을 지금 부과하고 있죠?

○ 稅務課長 朴成贊   예.

○ 金基成 議員   그런데 아직 그 조사 대상에서 빠진 게 있는 걸로 알고 계신가요?

○ 稅務課長 朴成贊   예, 저희는 부분적으로는 그때 그때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인제 지금 보고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일제조사를 한 번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金基成 議員   대개 인제 가설건축물 지금 콘테이너 같은걸 놓는다면은 그것도 인제 허가사항 아닙니까?  구에서?

○ 稅務課長 朴成贊   네

○ 金基成 議員   항만 내에 콘테이너를 놓는거는 아마 허가사항일 거에요.

○ 稅務課長 朴成贊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金基成 議員   예, 허가를 여기서 필하면은 자동적으로 우리 세무과로 통지가 가지 않습니까?

○ 稅務課長 朴成贊   건축과에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세금이 부과가 되죠.  통지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 金基成 議員   그런데 콘테이너 같은거를 가설 건축물을 불법으로 한 거에 한해서는 아직 발굴하기가 어려웠을 거에요.

○ 稅務課長 朴成贊   예, 그렇습니다.

○ 金基成 議員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같이 이렇게 지역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같은 콘테이너 갖고 사무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업체는 발굴이 돼서 세금을 내고 있는데 어느 업체는 안 낸단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인제 불만이라, 예?  이제 불만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주기적으로 좀 이렇게 해서 다 같이 허가를 득해서 필해 가지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리 봅니다.

○ 稅務課長 朴成贊   예.

○ 金基成 議員   그리고 특히 그 항만내에 그 철 구조물 같은거 있지 않습니까?  본의원이 그 전에도 구정질문때 제가 얘기 했었는데요.  철 구조물 같은거는 지금 뭐 세금 부과할 수 없나요 그거?  허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철 구조물이 엄청 큰건데, 따지고 보면은.  그런데 철 구조물 허가를 건축허가에서 제외되었다 해서 철 구조물 사실 허가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금 부과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재산 형태로 보면은 철구조물 하나 만들려면 뭐 수억씩 들여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 稅務課長 朴成贊   예, 그래서 이거 지금 보고드린 내용은 저희가 어차피 조사를 하더라도 관련 부서하고 인제 건축과면 건축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에 좀 세부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다음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그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金基成 議員   그리고 제가 이건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데 지금 큰 외항 선박들 왜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선박들 있지 않습니까?

○ 稅務課長 朴成贊   네.

○ 金基成 議員   그런 선박들이 예를 들면 항공기도 우리 인천국제공항에 등록된 항공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稅務課長 朴成贊   그렇습니다.

○ 金基成 議員   그런데 이 아마 선박도 마찬가지일거에요.

○ 稅務課長 朴成贊   네, 마찬가지입니다.

○ 金基成 議員   예, 인천항 선적에 등록된 선적에 한해서는 아마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여기 다니면서도 인천항으로 등록 안 돼 있는 선박들이 많은 걸로 돼 있을 거에요.

○ 稅務課長 朴成贊   네.

○ 金基成 議員   그런 건 아마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좀 추적해서 되도록 이면 인천항에 좀 등록을 좀 해서 그 회사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천으로 등록해서 여기에 재산세를 좀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드는게 좋지 않느냐

○ 稅務課長 朴成贊   예.

○ 金基成 議員   예를 들면 예인선 같은 거 큰 선박들은 지금 다 재산세 부과되고 있나요 지금?

○ 稅務課長 朴成贊   저희한테 등록된 것들은 부과가 되고 있죠.

○ 金基成 議員   등록이 되고 있나요?

○ 稅務課長 朴成贊   예, 중구 관내로 부과된 선박에 대해서는 저희가

○ 金基成 議員   숫자도 꽤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상입니다.  하여간 뭐 항만 내에 모든 아직까지 세원 발굴을 못한 지역에 대해서 철저하게 세원 발굴을 해서 우리 구세 확장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稅務課長 朴成贊   예, 잘 알겠습니다.

○ 議長 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동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東文 議員   과장님 이동문 의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세무 지금 행정을 맡으시고 나서 이 체납액이 상당히 증가되었습니다.  맞아요?

○ 稅務課長 朴成贊   예, 뭐 이 체납액은 시기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지금 아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그 보고 자료에는 상당히 증가가 되었습니다.

○ 李東文 議員   예, 본의원이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기별로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180억 내지 190억에서 맴돌던 것이 230억으로 지금 불어났고, 이것이 11월 1일 현재까지인데 지금 보고해 주신 대로 지금 이해하면은 한진중공업 외 8건이 29억 8,600만원이죠?

○ 稅務課長 朴成贊   네, 그렇습니다.

○ 李東文 議員   분납액으로 납부하기로 지금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 稅務課長 朴成贊   네, 그렇습니다.

○ 李東文 議員   그러나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은 분기별로 쭉 그 보고에 의해서 자료를 보면은 여기에 별다른 그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에.  본 의원이 발견되는게 왜냐하면은 신증축건물, 무허가 건물, 소유권 변동사항 수시정비라든가 몇 가지는 여기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데 이것이 틀에 박힌 그대로 항상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세우시는데 이렇게 전에 170, 80, 90에서 맴돌던 것이 200, 지금 금년도 11월 1일 현재로 해서 230이나 블어났는데 이러한 정책을 가지고는 지방세 체납액을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제 5, 60억이 더 불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다른 그 특별조치를 그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다른 특별한 생각을 여기 혹시 추진계획에 없다 하더라도 세무과장으로서 어떤 방법을 더 구상해서 더 세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강구하는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稅務課長 朴成贊   체납액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는 가장 큰 원인이 일단은 계속 체납이 돼 있으면 우리가 중과, 가산금을 매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액수가 많다 보니까 지금 새로운 어떠한 그 체납액이 발생하는 요인보다도 기존에 있는 체납자들에 대한 가산금이 늘어나는 액수가 이게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올해 한 해만 해서 체납액 정리한 것이 저희가 한 70억 정도가 됩니다.  올해 연중에 현재까지 저희가 지금 집계를 내고 있는 것이, 그런데 그 정도의 그 체납액을 정리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체납액에서 인제 가산금이 자꾸 불어나다 보니까 그 쪽은 또 그 쪽대로 전체적으로는 체납액이 증가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 李東文 議員   그런데 여기 지금 납부 유인대책 강력 추진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이런 것을 실시를 강도있는 그런 실시를 했느냐 하는 얘기에요.  지금 이 추진계획만 있지.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 지금 고체납자들, 체납액이 상당히 큰 이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그 유인대책의 강력한 추진행정을 구사해서라도 받아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좀 소홀히 한 것이 있지 않느냐?

○ 稅務課長 朴成贊   이 보고드린 내용은

○ 李東文 議員   특히 행정적으로 인력 자원이 부족한 건지, 어떤 그거를 정확히 한 번 얘기를 해 보세요.

○ 稅務課長 朴成贊   이 지금 보고드린 내용은 특히 올해는 상당히 강도 높게 보고드린 부동산이라든가 뭐 체납자들에 대한 급여압류, 뭐 예금 압류 이런 것들을 제가 1년 동안 올해는 여느해보다 강도높게 해 왔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해 왔고 최근에 와서는 사법 기관에 고발조치까지도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이미 일부는 지금 뭐 고발조치까지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여기 보고드린 내용이 연중 지속적으로 지금 반복,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체납액 정리에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는 체납액에 대해서 자꾸 인제 가산금이 늘어나는 부분이, 상당 부분이 이 사람들은 어차피 안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제 매월 가산금을 부과하는데 이 전체 액수가 많다 보니까 그 불어나는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희가 체납액을 받아들이면서도 한 쪽에서는 또 늘어나는 그런 실정이고 또 한가지, 이번에 보고드리면서 전에 보고보다 많이 늘어난 것은 지난 10월에 정기분 종합토지세가 부과가 되다 보니까 한 128억을 저희가 부과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부과하고 난 다음에는 납기가 지나면은 또 한동안은 그것이 체납액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이것이 가면서 줄어드는 이런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도 뭐 내년도에도 보고드린 내용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중점적으로 그 체납액에 대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그런 체납액에 대한 몇 가지 특성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李東文 議員   어쨌든간에 고액 상습 체납자들이 사업을 하다가 막히면은 다시 또 다른 사업자 등록을 내 가지고 다른 곳에서 사업을 하고 이런 그것이 약 한 보고서에 제가 보니까 약 한 5, 60%가 사업을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사업을 다시 다른 장소에 가서 시작하는 사람들이 한 5, 60%가 된다고 그래요, 이게.  중소기업 자료에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추진계획에 들어있듯이 인허가 부서와의 협조 체계를 통해서라도 이걸 강력히 제재해서 이걸 끝까지 추적해, 왜냐 하면은 자진납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요인물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선량한 사람들이 사업을 선량하게 해서 자진납부를 하는 사람들한테 비하면은 이 지금 고질 체납자들, 상습 체납자들, 이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중구, 구 전체 예산이 600억내지 700억뿐이 안 되는데 230억의 고질 체납액을 놓고는 세무과장으로서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행정력을 구사해서 이런 고질적인 체납액을 지금 추진계획에 들어가 있는 몇 가지만 활용해서 강도있는 그런 행정을 펼진다면은 이것보다 훨씬 줄어질 걸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稅務課長 朴成贊   내년도에는 특히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전력을 경주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李東文 議員   네, 이상입니다.

○ 議長 田泳泰   더 질의하실, 조영환 의원 질의하시기 하십니다.

○ 趙榮煥 議員   조영환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면허세를 이런 것도 지방세죠?

○ 稅務課長 朴成贊   네, 그렇습니다.

○ 趙榮煥 議員   그 지금 영종에 말이에요.  영종에 운염도 앞에 도축장 설치하기 위해서 물론 그 해양수산부에서 발주한 걸로, 사업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세요?

○ 稅務課長 朴成贊   아직 저는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 趙榮煥 議員   그게 약 한 100만평 매립을 해서 도축장 시설한 거는 거의가 지금 발주된 걸로 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매립 면허를 받아야 매립을 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 稅務課長 朴成贊   저도 그렇게

○ 趙榮煥 議員   그런데 그 면허세 관계도 돼죠?  우리 구에서?

○ 總務局長 崔榮光   (자리에서 발언) 제가 보충설명할께요.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북항건설 증설 투자하는데요.  98만평하는데 지금 거기는 우리가 물론 이 세법으로는 관에서 직접 하는 거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허가 사항이 아니라 항만구간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 그냥 자체 승인에 의해서 처리된 거기 때문에 허가가 되더라도 해양수산부 장관 앞으로 허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산, 바다는 면허세가 면제가 됩니다.

○ 趙榮煥 議員   면허세가 면제된다구요?  아, 그래요.  그래서 면제가 된다구요.  상당히 그 면적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그 지방세 징수의 저기가 안 된다구요.  아, 그래요?

○ 總務局長 崔榮光   그건 보통 시 도지사나 기타 관리청 허가인데 이건 항만 구역내 이기 때문에 항만청장이 그냥 승인이에요.  일방적으로

○ 趙榮煥 議員   승인을 일방적으로 해 준다구요.

○ 總務局長 崔榮光   (청취불능)

○ 趙榮煥 議員   안 된다구요.

○ 總務局長 崔榮光   (청취불능)

○ 趙榮煥 議員   아니, 그래서 지금 상당히 면적이 상당히 많은 약 한 98만평인가 얼마를 지금 매립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도 상당히 지금 그 지역 주민들과 그 민원 관계가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로 과장님께서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여기 세수 목표 달성에 대해서 물론 2002년도 세수 목표입니다마는 현재 여기 공항에 지금 종합토지세라든가 이런 어떤 세금에 대해서 지금 그 정확하게 지금 아마 제가 볼 때는 공항에서는 세금이 덜 내려고 아마 많은 그 회피를 하고 그런 사안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금 2차 사업이 시행이 되면은 거기 대해서 아마 전폭적으로 아마 그 대상 지역을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종합세에 부과하도록 그렇게 아마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거에요.

○ 稅務課長 朴成贊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趙榮煥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네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그냥 회의를 계속할까요?

○ 金基成 議員   민원지적과까지 합시다.

○ 議長 田泳泰   그래요.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민원지적과장 민경천입니다.  2002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편의 시책 추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방안 첫째로 증명서류의 전화 민원 신청제 실시입니다.  종전에도 전화 민원 신청은 받았으나 이는 우리 관내 것만 처리해 줬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국 어느 타 시도 제주도 것까지도 저희가 전화민원 신청을 받아서 팩스로 처리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화민원신청 전용 번호를 확보하고 있으며 또한 인원 배치로 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방안으로 전자민원 모니터제를 신설하여 구 홈페이지를 찾는 방문객에 대하여 연령계층지역 구분없이 본인의 승락후 전자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하여 구정에 대한 모든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 효과는 구정 전반의 건의사항 수용으로 구정의 질적 향상에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완벽한 징병검사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징병검사 대상자는 1983년도생 만 19세 된 자로 우리 구 인원은 약 600여명이 되겠습니다.  징병검사 장소는 남구 학익동에 있는 징병검사장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대상자의 주소지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여 반송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만약에 반송분에 대해서는 전부 현지 방문하여서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호적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99년도부터 시작한 본 사업은 2002년 중에 호적전산호적관서로 완료2002년 중에 전산호적관서로 승인 예정이므로 승인 완료 즉시 전산화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호적부 28만 3658건을 전부 입력 완료하고 이 입력완료한 것을 전부 5회 실시 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공항 새도시공항신도시 새주소 부여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99년도부터 시작한 시내동 도로명 사업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어서 내년 23월이면 완료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영종에 신공항공항 신도시에 대한 새주소 부여 사업을 작성토록 하게 된 것입니다.  대상 면적은 218만 7000㎡이며 도로명 부여 대상 도로 부여 기간은 약 60개이고 건물건축물수는 약 500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명년 1월에 시작해서 내년 중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소요 예산은 재료비 및 인건비로 약 7000만원 가량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2002년도 개별 공시지가 산정 대상은 우리 구 전체 약 5만 1351필지 중 조사대상은 4만 9432필지로 그 중 사유지는 4만 364필지이고 국공유지는 9068필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진 절차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대상 토지 현황을 파악하여 지가 산정 및 산정지가를 검정한 후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심의하여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田泳泰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盧慶洙 議員   네, 노경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78페이지, 공시지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공시지가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굉장히 힘드시죠?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네.

○ 盧慶洙 議員   매번 우리 과장님한테 여러번 질의를 하는데 공시지가에 대해서 그 공시지가를 산정을 할 때 표준지를 산정을 해서 그 감정을 해서 표준지가에 준해, 표준지를 정해서 그 주변을 일단 같이 묶어주죠?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네, 그렇습니다.

○ 盧慶洙 議員   그랬을 때 형평성이 굉장히 안 맞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전반적으로 보면 이 공시지가가 높은 것 같아요.  현 시가보다 공시지가가 좀 높은 것 같아요.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높은 것 같으세요?

○ 盧慶洙 議員   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과장님한테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거는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걸 참 많은 질의를 제가 드리는데 이게 건설부 표준지가와 공시지가가 맞물려서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프러스 0.5에 왔다갔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현재 우리 쉽게 얘기해서 송월시장, 중구 송월동에 있는 송월시장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지금 그 주변 표준지가가 있기 때문에 이걸 내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공시지가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그 100만원에도 사실 매매가 안 되는 곳입니다.  그게 지금 거기 송월시장 일대 안에가.  그런데 그 표준지로 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같이 반영을 하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엄청나게 올라 가지고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저희가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금년에도 조금씩 자꾸 내려가고 있는데요.  저희도 노의원님께서 수차례 제가 여기 있을 때도 몇 번 말씀을 했고 해서 저희도 최대한 낮추려고 가 봤는데 저도 사실 거기 몇 번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사실 장사도 잘 안 되고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공시지가가 있으니까 저희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거는 저도 제가 가능한 법 테두리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하향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인제 각종 지침 규정, 이런 데 묶이다 보니까 거기를 위배해서는 할 수 없어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盧慶洙 議員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힘드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송월시장 바로 옆에 한전부지 창고가 있는데요.  그게 130만원에 지금 나온지가 1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아직도 못팔고 있어요.  그런데 공시지가는 그거보다 엄청 높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뜯어 고쳐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힘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부 표준지가가 있기 때문에 그거 참 이런 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로 인해서 지금 송월시장 같은 경우는 그 땅이 시유지인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건물중에 하나인데 이게 지금 공시지가가 높다보니까 시에서도 불하를 맡을려면 불하가격도 이 공시지가 및 또 감정가에 의해서, 감정가라는게 공시지가에 의해서 감정이 나오는거지 않습니까 과장님?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예.

○ 盧慶洙 議員   그러다 보니까 그 불하가격이 높아 가지고 주민들이나 서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시에다 여러번 절충도 해 보고 그랬는데 답은 그겁니다.  공시지가를 떨어뜨리면 됩니다 라는 답이거든요.  그런데 공시지가를 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임의대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가뜩이나 과장님 공시지가 때문에 과장님 힘들어 하시는거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건설교통부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죠?  표준지 자체를 뜯어 고쳐야 되는거죠?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예.

○ 盧慶洙 議員   참 이거 답답합니다.  과장님 이런 거는 예외로 해 가지고 건교부에다가 올릴수 있는 그런 방향은 없습니까?  이게 현재에 맞지 않는다 등등 여러가지로 해 가지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글쎄요.  하여튼 내년도 2월 경에 인제 그 공시지가 저희 건의사항을 시 토지평가위원회에 심의를 해가지고 그 저기를 할 때 그 건설부에 시에 건의할 그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한 번 메모해 두었다가 한 번 건의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盧慶洙 議員   네, 그러세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 議長 田泳泰   네, 김융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隆造 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이 업무보고에 없는 거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공익근무요원이라고 있죠, 동에.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예 있습니다.

○ 金隆造 議員   그 관리 운영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게 지금 각 동에 하나씩 배치돼 있습니까?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예, 돼 있는 데도 있고요, 안 돼 있는데, 두명씩 있는 데도 있습니다.

○ 金隆造 議員   아니 그거는 동장의 요구에 의해서 배치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그거는

○ 金隆造 議員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공익근무요원이 몇명이에요?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140명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金隆造 議員   그 인원은 중구청장이 병무청장한테 요구해서 내려오는 인원입니까?  어떻게 임의대로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아니 저희가 수요 예측을 해 가지고서요 요청을 하면은 인제 병무청에서 그때 그때 인력이 되는 대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 金隆造 議員   그래서 임의대로 각동에다 배치를 하나요?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아니 임의대로가 아니라요. 그, 잠깐만요.  그게 제가 조금 잘 몰라서 그랬는데요 매년 동에서 4월달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인제 저희가 그거를 심사해 가지고서 수요 예측을 해 가지고서 익년도에 그것을 반영해서 그 인원을 배정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 金隆造 議員   그러면 동에 가서 또는 근무 아마 그 업무가 고유업무가 각자 있는가 보죠?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고유업무라고 하기 보다는 그 공익요원들이요.  그 행정 보조로 들어갔으니까 그냥 명칭이 행정보조로 돼 있기 때문에 인제 그것은 동장님이 동장님께서 그 적당한 업무를 그 찾아서 시키면 됩니다.

○ 金隆造 議員   뭐 산불감시도 하고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예, 산불감시 같은거는 특별하게 따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산불감시나 질서계도나 쓰레기 이런거 있잖아요?  청소 같은거 이런 거는 그 하는 군대로 말하면 주특기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외로 하고 그 인제 동에 나가 있는 것은 행정보조 요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주특기가 다르면 서로 저기를 딴걸 못 시킵니다.

○ 金隆造 議員   그래서 앞으로 월드컵도 있고 그래서 그 요원을 좀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까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각 동에서 지금 요원이 필요한 동들이 많을것 같아요.  그래서  활용을 하는 방안을 연구하시고, 그러면 그 월급은 우리 지방비로 주나요?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예, 국비 반 지방비 반이지?

○ 金隆造 議員   구비로 주는 거에요?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구비로 주고 있습니다.

○ 金隆造 議員   그런데 우리 도원동 이렇게 훑어보니까 공익근무요원의 예산이 안 올라왔던데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그 저기서 줄걸요?

○ 金隆造 議員   각 동은 다 돼 있는데 도원동만 없어.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도원동만 없어요?

○ 金隆造 議員   음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그러면 그건 제가 한 번 찾아서 별도 보고 드려보겠습니다.

○ 金隆造 議員   네, 이상입니다.

○ 議長 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민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의원님들 힘드시는데 한 10분만 쉬었다 할까요?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래요.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2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47分)

○ 議長 田泳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소장님한테 중요한 사항만 보고받도록 그렇게 운영하시죠?  우리 정소장님 중요한 사항만 보고받도록 그렇게 해 주시죠.

○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영종 출장소장 정진백입니다.  영종 출장소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는 총 주요 업무로서는 14건을 보고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시하신대로 일반적인 사안은 자료로 갈음하면서 요점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장소는 금년도에 총 5개통 26명에서 251페이지입니다.  7개 팀 1개 지소 48명으로 증원이 되어서 내년도에 관련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까지 그 내용에 있는 것은 자료로 갈음을 하고 특히 정원 이외에 42명의 인원이 추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환경미화원 11명과, 도로보수원 3명, 그리고 기타 공익요원 27명 등으로서 정산적인 관련 지정된 업무에 배치를 해서 주민 편익 극대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치도 인력이 소홀히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3쪽에 청소년 생활 환경 관리강화 시책에 대해서는 이 사항은 전부 문화공보실 업무였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출장소로 전부 이관이 업무 재배정이 된 사항입니다.  업무 위임이 돼서 현재 이 업무는 출장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54페이지와 255페이지에서는 세무과에 전반적인 총괄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출장소에서 부분적으로 특색사업 비슷하게 특색 사업으로서 착안을 해서 이 지역이 워낙 넓고 우리 관내 우리 지역에는 공항을 끼고 있기 때문에 공항과 연계되는 세무 행정 추진을 위해서 두가지 특색사업으로서 준비를 한 사항입니다.  자진신고에 관한 출장소 단위의 그 신고업무를 현재 운서지소가 오는 10일날부터 다음주 월요일날부터 업무를 개시하게 되고20일경 지금 개소식을 개최하게 되기 때문에 공항주위 현황을 파악하여 누락세원 발굴에 중점으로 추진을 하고 자진 신고에 대한것은 그 쪽에서 하도록 해서 주민 편익을 찾아주는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256페이지에 선진 위생업소 정착 계획입니다.  우리 영종 관내에는 현재 공항주변에서 위생업소가 7개또 식품접객 관련업소가 92개이렇게 현재 계속 증가 일로에 있습니다.  관내 그 영종 지역보다도 행정 업무를 추진하는데 우리는 그쪽 부분이 더 업무가 가중이 되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점차적으로 조기단계에서 정착을 시키고자 출장소에 전 행정력을 그 쪽으로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되는 그 쪽에 인력은 3명이 행정 업무 겸해서 보건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257쪽에 민간 자율환경명예감시원제 운영에 관계된 것은 각 동에 다 유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자연환경감시를 위해서는 지역 관련 주민들이 함께 감시 체제를 유지하자 그런 차원에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내년 초부터는 전반적인 감시원 체제를 갖춤으로 해서 적극적인 관리를 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8페이지와 259페이지그리고 또 261페이지와 관련되는 사항은 농업부분과 산림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과 관계되는 사항이고 농수산물의 생산과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산림 관계되는 사항으로써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전반적으로 산업경제과 그 쪽에 총괄적인 업무 보고가 별도로 부분부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중복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262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 강화계획에 대해서 일반 광고물은 적법한 신고 허가 절차를 준수토록 계도 단속을 병행을 하겠으며특히 우리 영종 지역 공항신도시 지역에 대해서는 특정 지역 관리에 따라서 가로형 간판은 건물정면 1층에만 설치토록 하고 세로형 간판은 금지를 시키고또 지주이용 간판은 한개 건물당 1개만 설치토록 하는 등 신도시 광고물에 계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금년도 8월 27일날 시에 고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마을도로 신속한 정비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비포장또는 도로 협소파손등으로 인해서 통행 불편을 주고 있고그런 시설도로 공공 시설에 대해서 주민 편리 제공을 주기 위해서 내년도에 현재 8건에 5억 정도의 시설비를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확보를 해서 정비를 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신설지역 여건 변화에 따른 신설도로와 또 70년대 새마을 도로에 대한 (청취불능)치기 사업 그런 것을 겸한 불편사항 해소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264페이지 자연재해예방 시설물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총 6건에 3억 2000만원을 들여서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은 전소천과 동강천을 비롯해서 관내에 약 20여개소가 배수관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계속 위험성이 있는 그런 시설물들을 주안점으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이런 시설을 보수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에 건축행정 건실화 시책은 지역적인 특수여건에 따라서 공항주변 지역 개발에 편승해서 불법 건축물 발생의 문제도 그렇습니다마는 계속 예상이 됨으로써 주민 홍보와 계도와 감시 활동을 강화해서 사전 예방 체제를 구축행정을 펴 나가기 위해서 가설 건축물에 관리에 지속적인 관리 체제를 구축하고두번째로는 불법 건축행위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또 각종 불법과 탈법 행위 등 단속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구성 운영해 나가서 이를 통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재산 피해와 또 행정력의 낭비를 사전 예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쾌적한 공항신도시 조성으로서 현재 신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공항 신도시의 전반적인 지원체제 확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특히 쓰레기 종량제의 조기 정착과 상업지역 내 건전한 위락문화 여건조성이라든가주민과의 간담회또 불법 건축물이라든가 도로점용광고물 부착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하는 등 조기 형성 과정에서 도시형성 과정에서 지역 환경이 올바른 정착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관내 약 83만평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큰 규모의 도시가 현재 형성이 되고 있으며현재도 계속 건축행위를 비롯해서 주민들이 계속 이주가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1800여명 정도가 이주가 되고 있으며 예측으로는 내년말 정도가 되면은 정상적인 도시 형태를 갖출 수 있으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까지 행정의 중요한 역할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하며 거기에 관심을 갖고 책임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議長 田泳泰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노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盧慶洙 議員   우리 영종출장소장님 배 타고 나왔는데 질의 안하면 준비한 자료가아까워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생활환경 관리 강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지금 영종하고 우리 중구 관내하고 좀 떨어진 쉽게 얘기해서 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네.

○ 盧慶洙 議員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유흥업소에 대한 관리가 시내보다도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네, 그렇습니다.

○ 盧慶洙 議員   시내에서들 얘기하기는 굉장히 변태영업들을 많이 한다, 퇴폐업소도 많고 무허가도 많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술먹는 사람들 얘기에서 가끔가다 영종으로 가자는 얘기도 유행어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이 12군데이고 여기 보면요.  전용게임장이 8개, 멀티게임장이 4개, 비디오 1개, 유흥주점 10개 단란주점 9개 해서 참 많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단속에 대한 건수는 몇 건으로 돼 있어요?  혹시 아시고 있습니까?

○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2001년도 단속한 건수, 적발한 건수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체로 아직까지 소문을 항상 부풀려서 나오게 되는데 그 말씀, 우리도 그 정보를 그때그때 입수해서 단속을 나가 보면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소문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현재까지는 식품접객업소, 그리고 인제 노래방에 대해서 술을 파는 행위라든가 그런 것이 소규모로 걸리는데 그것도 지역 주민들이 일하다가 저녁때 잠깐 들러서 술 한잔 먹고 그 정도지.  어떤 즐기고자 이렇게 하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소문으로써 끝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물으신 사항 중에서 금년도에 그 행정처분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무허가로써 고발된 것, 그것이 한 20개 업소가 됩니다.  1/4분기 20개, 또 2/4분기에 11개, 그렇게 고발이 되었고 폐쇄명령도 한 개를 한 바 있고 또 영업정지도 두개 했습니다.

○ 盧慶洙 議員   그래요.  본 의원이 접하지는 않았지만 소문은 뭐 그렇게 인제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뭐, 변태 영업을 많이 한다 등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영종출장소장님 업무가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바쁘시고.  2002년도에도 좀 집중적으로 단속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열심히 하겠습니다.

○ 盧慶洙 議員   그래요.  이상입니다.

○ 議長 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만히우리 정소장님 말이죠.  계획에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답변은 나올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금년 12월 말로 영종에 전체 인구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추상적으로

○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현재 신도시가 1,700명 정도가 유입이 돼 있구요.  영종본도가 8,200～30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1만명에서 1만 1,000명 거기서 지금 현재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 議長 田泳泰   현재

○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네, 그렇습니다.

○ 盧慶洙 議員  현재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인구가 증가되지는 않았구만.  아직까지.  집중적으로 계속 증가되는 이런 상황이죠?

○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그렇습니다.  신도시만 하더라도 내년까지 가면 2만명 정도, 우리가 추측할 적에 그렇습니다.  단독주택,

○ 議長 田泳泰   내년도에,

○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네, 아파트도 그렇고 내년 정도면은 거의가 입주가 되기 때문에 최하 1만 5,000 정도는 늘 것이고 우리 영종 본도는 그렇게 증가 추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8,000명 정도.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한 2만 5,000

○ 議長 田泳泰   내년도에 2만 5,000 정도 인구가 형성될 거다 이런 예상이구만요.

○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그렇습니다.

○ 議長 田泳泰   그러세요.  우리 정소장님 여러가지로 고생이 많아요.  의원님들이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영종출장소장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용유출장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소장님도 중요한 사항만 보고해 주시고 기타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해 주시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용유출장소장 김인묵입니다.  273페이지, 휴양지 행락질서 확립 추진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누차 하는 것이지마는 많은 인파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이 분야에서 핵심적으로 보는 것은 이동 지원본부를 운영하면서 여러가지 계도를 한다든가 길을 잃은 사람의 안내를 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27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75페이지유흥관련업소 건전화 유도 건입니다.  저희는 노래연습장이 8개소가 있고 게임제공이 2개소비디오물 대여업이 1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유통관련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지금도 단속을 하고 있고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276페이지지방세 체납액 특별 징수 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 체납세 징수 대책에 대해서는 압류 대상의 체납자를 선별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겠구요.  미납부자에 대해서는 안내를 실시토록 해서 가급적 채권을 확보해서 세수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78페이지위생업소 관리 방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위생 업소를 수시로 그 점검을 하고 있구요.  또 잘못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을 하고 영업장 개선 명령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가 그 유허가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무허가 업소가 저희가 70개소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이 90년도 5월 8일날 개정이 되면서 일반주택에서도 영업행위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법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제도권 내로 들어오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집 자체가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마 전국적으로 무허가 건물을 많이 지어가지고서 애로 사항이 생긴 분들이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노력을 좀 해 주셔갖고 특별법을 제정해서 지금 그 제도권내로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을 구제해줄 수 있는 이런 대책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79페이지논농업 직접 지불지역 사업 추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WTO 농업협정의 방침에 의해서 농산물이 개발되다 보니까 농민들한테 많은 불이익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소득을 다소나마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로써 3000평당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로써는 40만원이 최고 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이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기여를 하고 친환경적인 영농의 활성화를 통한 국토 환경의 보존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으로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홍수 방지와 경관 유지 등의 효과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 예방대책 추진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봄과 가을로 건조기에 산불 비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기간이 아닌 그런 사유에서도 건조기가 발생되면 저희가 특별히 산불예방산불 특별 근무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이 업무를 철저히 해서 한 건의 산불도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81페이지개안방조제 배수문 개보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저희 출장소에서 구청 산업경제과로 시비 요청해가지고 시비가 확보되면은 그 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시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내년도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할 수는 없고 추경에 반영돼서 재정이 확보되면 다시 이 사업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2페이지실미해수욕장 입구 도로재포장 공사나 283페이지남북6통 농로 포장공사그리고 284페이지무의 10통 운남지구 배수로 정비공사무의 10통 배수로 정비 공사이것은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으로써 저희가 이번에 그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요청이 되었는데 그 확보가 되면 이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하고 모든 내용은 유인물로 이렇게 갈음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286페이지자연휴양지 쓰레기 수거 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제공항이 개항이 되면서 많은 관광객이 늘어나서 사실 용유 지역의 유원지 주변이 상당히 혼란스러울 정도로 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어쩌면 저희 행정력이 다 소모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오물수거인부임을 인상해서 양질의 인력을 채용했으면 좋겠다.  지금은 2만 3420원인데이것을 2만 8440원으로 인상을 해서 이 쓰레기 수거 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하고 있구요.  또 한가지는 봄이나 가을에도성수기 뿐만 아니라 봄가을에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로 기간을 조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30일간 활용할 수 있는데 이것을 120일로 늘려가지고 사철 필요할 때마다 사람들을 활용해서 그 쓰레기를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취약 지역에 그 무단 투기물들을 많이 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별도로 저희가 처리하기 위해서 3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일단은 그 유원 지 주변에 쓰레기를 깨끗이 치워가지고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용유출장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議長 田泳泰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갑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甲洙 議員   신갑수 의원입니다.  소장님 여기 지금 282페이지서부터 포장 배수로 정비, 이게 약 한 3억 되는데 2억 9,000, 금년도에 한해 때문에 상당히 혼나셨죠?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네.

○ 申甲洙 議員   한해에 대한 대책은 계획수립을 안 해요?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한해는 저희 출장소에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 申甲洙 議員   아니, 그래도 계획은 구 출장소에서 가져야죠.  이거 뭡니까?  제가 일전에 용유 갔을 적에도 소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무슨 뭐 지금 관정이나 뭐 이런 거 파 가지고는 물이 해결이 안 되잖아.  그러면은 그 무의 특히 이 무의 같은데는 과감한 정부 투자를 유도한다든지 시비를 유도한다든지 그런 계획자체가 있어야지.  아니, 그 출장소에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게 무슨 소리에요.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아니, 그

○ 申甲洙 議員   “계획을 세워서 구나 시 정부에 건의하겠다.  이러한 것은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데 이건 도저히 구비를 갖고는 안 되고 시, 국비로다가 지원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로 시에 들어갈 때는 의원님들 힘을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하는 것이 소장님으로서의 본 의원 생각에는 의지를 갖고 해야지.  금년도에 한해때문에 인건비나 소방서 군인 동원해서 한 것이 돈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몇 수억 될 것 아니에요, 몇억?  그죠?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네.

○ 申甲洙 議員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 한 고비에 그걸 소방차 뭐 군차, 뭐 총 동원해서 조그만 논 하나 모내고 말야.  그건 우리가 실지 경험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뼈아픈 경험을 했으면은 어느 대책을 소장님이 좀 가지셔야 돼.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알겠습니다.

○ 申甲洙 議員   그러니까 뭐 배수로 정비나 무슨 뭐 길 포장같은 것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 뭐 재포장, 배수로공사 이것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농사철에 모 못 나가면 금년도에도 뭐 60%인가 얼마밖에 못 나갔잖아요.  무의는.  그죠?  모 나간게.  그러니까 그걸 좀 의지를 가지시고 한 번 생각을 좀 해 주세요.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 申甲洙 議員   네, 이상입니다.

○ 議長 田泳泰   네, 노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盧慶洙 議員   네, 노경수 의원입니다.  우리 용유소장님 수고하십니다.  278페이지 한 번 보세요.  위생업소 관리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신고 식품 위생업소 70개소, 그러니까 무허가라는 얘기죠?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그렇습니다.

○ 盧慶洙 議員   그럼 이 유형별로가 안 나왔네요. 유흥주점이 몇 개이고 단란주점이 몇 개이며 뭐 일반음식점, 뭐 휴게음식점이 몇 개,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전부 식품입니다.

○ 盧慶洙 議員   전부 식품이요.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먹는 겁니다.

○ 盧慶洙 議員   먹는 거,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네.

○ 盧慶洙 議員   먹는 거 무슨 술집이에요, 전부다?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아니, 밥먹고 그런 겁니다.

○ 盧慶洙 議員   음식점?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네, 음식점.

○ 盧慶洙 議員    식당?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네.

○ 盧慶洙 議員   전부다요?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네.

○ 盧慶洙 議員   그런데 이 무허가에 대한 일차 적발이 되었을 때는 어떤 조치가 돼죠?  이 벌금형이죠?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그렇습니다.

○ 盧慶洙 議員    그 다음에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고발해가지고

○ 盧慶洙 議員   2차 적발시에는 어떻게 돼죠?  강화가 되지 않습니까?  2차 적발시 또 뭐 3차 적발시,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그런데 이게

○ 盧慶洙 議員   폐쇄까지 가는 걸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고질적인 무허가 식품 위생업소가 70개소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행정처분을 안 받았습니까?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처분받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이라는 게 뭐냐하면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결국은 고발해 가지고 돈 물리는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 盧慶洙 議員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돈 물리고 나서 다시 또 적발이 되었을 때,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또 그렇습니다.

○ 盧慶洙 議員   계속 벌금만 내면 되는 겁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폐쇄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차, 2차, 뭐 이렇게 3차까지 줘서 그 때까지도 계속 하실 때는 패쇄라든가 이 무슨 형사건까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그런데 이

○ 盧慶洙 議員   아니면 이행을 못했어요?  안 했어요?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이 허가가 난 사람들은 그런 처분이 되는데 이게 지금 엉터리 하는 거거든요.  이게 엉터리는 끝까지 엉터리로 끝나더라구요.  그런 작은 것들입니다.

○ 盧慶洙 議員   이게 지금 포장마차에요?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큰 것들이 아니고

○ 盧慶洙 議員   포장마차면 뭐,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뭐 또 남의 집에 뭐 조금 뭐 서너평 하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 盧慶洙 議員   그런 것들이군요.  그러니 참 관리하기 힘드시겠네요.  그리고 식품위생업소 46개소라고 지금 하셨는데 이거 지금 구분이 안 되네요.  뭐 유흥주점 뭐 단란주점 이렇게 몇개몇개라는 게 좀 구분을 좀 해 줬으면은 한 눈에 좀 볼 수가 있는데 그것도 안 돼 있고 그 밑에 공중위생업소도 33개소라고 했는데 숙박업이 몇 개고 목욕업, 뭐 이미용업, 뭐 세탁업 이렇게 해서 구분을 좀 해 주셨으면은 제가 참 우리 소장님한테 질의 좀 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될텐데.  여기 구분이 안 돼 있네요.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지금 제가 아는 거는 그

○ 盧慶洙 議員   굳이 알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됐습니다.  됐구요. 하여튼 항상 바쁘신데도 여러가지 업무가 많으신 걸로 아는데 위생업소 관리, 아까도 제가 본 의원이 영종출장소장한테도 질의한 내용하고 흡사합니다만서도 용유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용유나 영종이나.  그래서 이 시내에서 보는 참 조금 무질서한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그렇습니다.

○ 盧慶洙 議員   유흥업소를 그러니까 좀 내년, 2002년도에는 단속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네.

○ 議長 田泳泰   더 질의하실, 이동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東文 議員   이동문 의원입니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기 전에 이 보고 자료가 너무 부실해요.  하시고자 하는 것만 골라서 물론 보고자료를 실은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것이 불법건축물 행정에 대해서 하나도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용유가 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아주 요시지역인데 이런 행정에 대해서는 보고자료에 하나도 안 나타나 있습니다.  왜 그런 거에요?  대답 한 번 해 보세요.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그거는 뭐 제가 이 자료를 낼때 사실은 자리가 비었었습니다.  변명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낼때 자료를 제가 검토를 못했는데 해 놓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지마는 여기 다시 실을 수가 없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중요한 사항들이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李東文 議員   지금 다른 자료에 비해서 말이죠, 본 의원이 지금 잠깐 훑어본 건데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이런 자료를 가지고 그냥 시간 때우기로 그냥 딱 넘어가고 그러면 안되는 거에요 지금.  그리고 지금 세무행정에 대해서도 역시 지금 수치도 하나도 안 나와 있고, 영종에서는 그래도 제목이라도 찾아가는 세무 행정을 실현하겠다, 또 사전 홍보를 통해서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했어요.  그런데 용유는 지금 그런 수치도 안 나와 있을 뿐만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건축행정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업무보고에 싣지를 않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본의원은 너무 부실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자료가 정말 저 자신이 이렇게 훍어 보면은 저희들이 지금 받은 이 자료만 가지고 저희들이 질의를 하고 또 행정에 대해서 여러가지를 저희들이 질타도 하고 또는 격려도 하고 그러는데 이 빼먹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건 매우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어느때보다도 인천공항을 통해서 영종과 용유는 이 불법건축물 이 건축 행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금년 3/4분기 4/4분기에서도 본의원이 그 지적했지만 상당한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거기에 상당히 의문점이 많이 야기되었고, 또 신문에도 많이 보도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2002년도 보고자료에 그런 중요한 부분을 빠뜨리는 것은 이건 의도적이 아니냐 본의원은 이렇게 얘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왜 여기 그런 걸 싣지 않아요.  중요한 아주, 말씀하세요.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절대 의도적으로 빠진건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가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빠졌다고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마는 의도적인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 李東文 議員   업무 미숙?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예, 그 올리는 사람들이 이제 올리다 보니까 사실 제가 이거 챙겨가지고 올렸어야 되는데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그 부분이 빠진것이지 제가 뭐 의도적으로 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을 다음번에는 철저하게 이행을 하겠습니다.

○ 李東文 議員   하여튼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니까 그걸로 이해를 하고 건축행정 건실화에 대한 이 기본 현황을 다음 서면으로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알겠습니다.

○ 李東文 議員   예, 이상입니다.

○ 議長 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저 김소장님,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예.

○ 議長 田泳泰   용유 지역은 그 지하수가 좀 부족합니까?  사정이 좋지 않습니까?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아주 좋지 않습니다.

○ 議長 田泳泰   어허, 그러면은 내년에도 아마 봄에 극심한 가뭄이 예상된다고 그러는데 그 농토도 많은 지역에서 그 가뭄대책을 좀 사전에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이번에도 4,000만원짜리 관정 공사를 무려 다섯번을 뚫어서 안 돼 가지고 여섯번째야 겨우 나왔습니다.

○ 議長 田泳泰   나왔어요?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예.

○ 議長 田泳泰   어, 몇 미터나 지하로 들어갑니까?  관정이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예?

○ 議長 田泳泰   몇 미터나 지하로 몇 미터나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보통 100m에서 150m씩 이렇게 들어갑니다.

○ 議長 田泳泰   그 지하수가 사정이 좋지 않구만요.  얘기 듣고 보니까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원래 물이 없습니다.  거기

○ 議長 田泳泰   그리고 지금 용유지역에 도시계획입안이 아직도 확정이 안돼서 그 용유 주민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겠는데요, 많죠?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예.

○ 議長 田泳泰   그러니까 용유 지역은 도시계획입안이 확정 안돼서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인구도 증가가 전혀 되지 않고 있구만요.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인구 증가될 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 議長 田泳泰   그래요.  여러가지로 우리 김소장님 참 열심히 잘 하십시오.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예.

○ 議長 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용유출장소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2월 5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25分 散會)

○ 出席議員數  9人

申甲洙   金基成   李東文   金隆造   朴基福   田泳泰   金在奎   盧慶洙   趙榮煥

○ 出席公務員

總務局長崔榮光

總務課長孔振興

住民自治課長崔東玉

稅務課長朴成贊

民願地籍課長閔庚天

永宗出張所長鄭鎭白

龍游出張所長金仁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