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인천중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1年 12月 10日 (月) 14時

場所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 申甲洙 委員   그리고 실제 우리가 교육원에 보조금 지급은 어떻게 돼요?  그 아까 자연탈락이 10명이라 그러셨나?  그 사람들 거는 지급이 안 됐겠죠?

○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네당연히 지급할 수 없습니다.

○ 申甲洙 委員   그러면은 자격증을 취득을 못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재교육을 시킵니까?  어떻게 해요?  자격증이 있어야 그래도 취업이 될 것 아냐?

○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재교육은 없습니다.  없고 어떻든,

○ 申甲洙 委員   아니,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죠.  우리가 뜻하는 바 안 되지 않냐 이거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30여명이 훈련을 들어가가지고 5명 밖에 취업이 안 됐다라고 하면 문제가 국시비 낭비 아니에요?  예산낭비?

○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네, 저희

○ 申甲洙 委員   이게 선발할 적에도 아마 잘 하셔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게 확인을 하는 겁니까?  대개 몇 개월이지, 교육 기간이?

○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그거 인제 아까 말씀대로 2001년 3월 5일서부터 9월 4일이었으니까 6개월이 되겠습니다.

○ 申甲洙 委員   주 업종이 뭐에요?

○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주 업종이요?

○ 申甲洙 委員   선호하는 업종이요.

○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주 선호하는 업종은 대부분이 중장비 운전입니다.  굴삭기 운전기능사 그 다음에는 전산응용건축기능사,

○ 申甲洙 委員   쉬운 것들도 아닌데 이거를 6개월간 교육을 받아서 5명밖에 취직을 못 했다라고 하면은 이건 보통 마이너스가 아닌데.  이 사업은 하나마나야.

○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申甲洙 委員   내년도에 6,000만원씩이나 들여서 이게 얼마가 또 될 지 모르겠는데 이식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하기가 어렵고 아까 노사정 등반대회 있잖아요?  금년에는 백운산으로 했다는데 그 어느 그 등반대회를 하고 나니까 얼마만한 효과가 있어요?

○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그러니까 인제 그 날도 저희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바쁘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갔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등반을 할 때요.

○ 申甲洙 委員   몇 명이 참석했죠?

○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제가 참석했었는데

○ 申甲洙 委員   아니, 글쎄 몇 명이 참석했어요.

○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80명이 참석했습니다.

○ 申甲洙 委員   80명이

○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네.

○ 申甲洙 委員   그러면 그 날 금년도 예산이 370만원인가 얼마인데 그 모자라지 않았어요.  남았어요?

○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모자란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자 하나씩 해 드리고 조끼 해 드리고 등반하면서 호응들이 좋았어요.  그 산불조심 해가지고요.  산불 캠페인도 했구요.  등반 하면서 점심 때 술도 같이 먹었구요.  그 다음에 끝나고 영종도에 있는 그 해수피아요.  해수피아 가서 목욕도 같이 했습니다.

○ 申甲洙 委員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隆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朴基福 委員   네, 박기복 위원입니다.  이제 신갑수 위원이 질문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450만원이 편성됐었어요.  그렇죠?  노사정 등반대회,

○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네, 400만원입니다.

○ 朴基福 委員   그 보상금도 거기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이거는 그 저기입니다.

○ 朴基福 委員   보상금은 따로에요?

○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근로자의 날 5월,

○ 朴基福 委員   그럼 400만원만 편성된 겁니까?

○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네.

○ 朴基福 委員   그런데 내년도에는 언제쯤 할 예산인지 기간이 언제쯤으로 잡는 거에요.

○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그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래도 가을이 조금 어느 정도 단풍이 들었을 때

○ 朴基福 委員   아니, 그래서 내년도에는 양대선거가 있고 그래서 시기를 적절할 때 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네, 선거 이후에 하겠습니다.

○ 朴基福 委員   그걸 잘 고려해서 하시구요.  그 다음에 262페이지, 하단입니다.  낚시어선 안내판 제작, 10개.  이걸 어디다 뭘 어떻게 제작해서 만드는 겁니까?

○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우선 그

○ 朴基福 委員   한 개에 1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 것 같은데.

○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현재 그 영종 여기 선착장에 가면 안내판 있듯이 그 안에 문구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까지 일단 이거를 위원님들께서 인제 통과해 주신다면은 안전수칙을 쓸겁니다.

○ 朴基福 委員   아니 어드런 복안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그거 여기 열군데 세울때 장소는 어디에요?

○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남항, 영종항, 삼목도, 큰무리, 소무의, 운북, 덕교, 선녀바위, 을왕, 광명등으로 일단

○ 朴基福 委員   그럼 몇개에요 그러면?

○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10개소입니다.

○ 朴基福 委員   10개소에요?

○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예.

○ 朴基福 委員   그런데 이걸 꼭 돈 100만원씩 들여서 해야될 필요가 있어요?

○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아무래도 안전사고 분야이기때문에요

○ 朴基福 委員   아니 그러면 낚시협회라든가 배를 빌려 대여해 준다든가 이런데에서 해서 만들어야지, 구청에서 뭐 1,000만원씩 들여서 100만원씩 갖다 간판을 붙일 필요가 있냐 이거지.

○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이 낚시어업이라는게요 사실 저 유선업은 사실 안전합니다.  유선업은 배도 크고 안전한데요.  이 낚시 어선업은 통상 허가기간이 1년입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안 잡힐때 그 낚시를 할 수 있게끔 허기해 주는 그런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그 유선정도라면 괜찮지만 그런 통통배 정도이기때문에요 만약에 사고가 있을때는 좀 위험한 걸로 생각됩니다.

○ 朴基福 委員   그래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1,000만원씩 들여서 하겠다는건 좋은데 우리나라 지금 경제사정도 봐야 되겠고 그 간에 뭐 하루이틀 낚시 어업한 것도 아니겠고 뭐 그거 간판없어 사고났다는 말 못들었고, 그러면 좀 고려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100만원씩 들여서 1,000만원을 들여서 10개 시설 할 필요가 있냐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예, 통과시켜 준다면 최대한으로 예산 절감을 하겠습니다.

○ 朴基福 委員   예,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隆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基成 委員   예 지금 박기복 위원님 지금 질의한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낚시어선은 그 지금 어민들에게 생계수단의 일환으로해서 한시적인 법으로 되었다가 작년에 법으로 정해가지고 그 어민들이 낚시 10톤 미만을 가지고 낚시업을 하도록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네.

○ 金基成 委員   그런데 그 법에 대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나 그 이용하는 분들이 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전은 지금 어디서 맡아 있습니까?  안전,

○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안전진단은

○ 金基成 委員   안전은 해양경찰서에서 맡고 있어요 구에서 맡고 있어요.

○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 金基成 委員   구에서 안전을, 승객 안전에 대해서 구에서 맡고 있어요.

○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승객 안전보다도 그 낚시어업 허가 부서가 구청으로 돼 있기 때문에

○ 金基成 委員   허가는 지금 예를 들면 해양청에서도 해양수산청에서도 여객선 허가는 해양수산청에서 해주고 승객안전관리는 전부 해경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낚시 어선의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하는 얘깁니다.  그거 모르겠어요?

○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그, 잠깐만 죄송합니다.

○ 金基成 委員   예 그래서, 그건 나중에, 그거 왜 그러냐면 허가부서에서 허가만 내줄게 아니고 그 안전조치를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서 그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서에 안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이렇게 해 달라고 협조공문도 보내고 해야 되는거지, 이게 간판이나 안내판이나 세워 놓는다고 그래서 안전관리가 되겠어요?

○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예 알겠습니다.

○ 金基成 委員   그러면 그렇다고 볼 때는 안내판 세울 때도 그 낚시어선법에 대해서 중요한 법 사항을 고객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분명히 거기다가 주지시켜 주고, 또 업자가 준수해야 될 사항을 몇 가지 주지시켜서 그 안내판을 보기 좋은데다 세워 줌으로써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예,

○ 金基成 委員   그래 이런걸 들여서 세울때는 효과적인 안내판이 되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예, 감사합니다.

○ 金基成 委員   그리고 254페이지 관광농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관광농원에 작년에도 우리가 보면은 실적이 하나도 없었지 않았습니까?  물론 뭐 날씨가 가물어서 그렇겠지만 작년에 판매 뭐 한 거 있어요 좀?

○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예, 저기 지금 약콩은요 사실 작황이 안 좋았습니다.  2000년도에 재작년도에는 150만원이었고요, 인제 금년도에는 콩이 20㎏ 짜리가 다섯가마뿐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96만원이고요, 고구마가 1,000평에 120㎏이 수확될 예정으로 해서요 14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120만원으로서 사실 미미합니다.

○ 金基成 委員   예.  그래서 지금 농촌에서 농민들이 지금 그러한 작황을 해도 지금 맞지 않는다고 지금 모든 걸 지금 농산물을 뽑아 버리는 실정인데 우리가 뭐 예산은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48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갖다가 또 거기다 투자할 이유가 있나 이런 본 위원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정비 작업을 해서 180만원에다가 거기 관광농원에다가 여러가지 가꾸기 위해서 3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지금같이 농촌에서 농부들이 전용 자기가 아주 직업화해서 작황을 하는 분들도 맞지 않아가지고 전부 뽑아 버리거든요.  그거 보셨죠?  무우같은거 배추같은거 다 뽑아 버리는 거.  이런 거 볼때는 무모한 투자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안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66페이지에 그 공예품에 개발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거 있죠?

○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예.

○ 金基成 委員   그 공예품은 그거 지원했는데 공예품 그 품질이라든지 주위로부터 지원해 줘가지고 호응도가 얼만큼 있었는지 아십니까?

○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우선 저희 관내일원 공예품 그 업소가 모두 13군데 있습니다.  관내 공인이 공예업체 해 가지고.  저도 공예학과를 나왔지만 사실 일반시민들은 사실 관심 외의 분야입니다.  그래도 반가운 소식은 중앙동에 그 중앙프라자 거기 비앤드비라는 업체가 있는데 2002년도 월드컵공예품 라이센스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대중적으로 되어있는 분야는 아니지마는 그 예술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업무 외적으로 그 개인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金基成 委員   아니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매번 이 중구에 공예품 개발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가 그 품목에 대해서 구경한 적이 없어요.  또 중구 관내에 특산물 취급하는데 공예품 취급하는데 가서 이게 중구를 상징해서 표시해 주는 지금 공예품을 지금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무모하게 그냥 지원만 했지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무언가 표시가 있어야지 아니 그냥 뭐 공예품 하나 선정해서 그 시에서 내려온다고 그래서 공예품에 지원만 해 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 구에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공예품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육성 지원을 해 줘야만이 하나의 중구를 상징하는 그런 공예품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산 200만원은 그냥 매번 그냥 지원만 해 주고 말게 아니라 그런게 실적이 좋다보면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자꾸 더 많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해서 어?  아니 공예품으로 이 중구 관내에 오는 분들한테 팔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지금 뭐 새로운 2002년도에 지원하는 업체는 뭐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기념될 만한걸 개발해서 있기 때문에 뭐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것도 뭔 가 있으면 하나 좀 말이죠, 그거 좀 위원들한테 한 번 보여주고 바로 이겁니다 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지원해 준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예, 알겠습니다.

○ 金基成 委員   지금까지 지원해 주었는데 뭘 지원했는지 도대체 공예품점에 그냥 갖다 쓰라고 준건지 뭔지 아무도 모른다고 지금 지원만 했지.  구경한 분들 있으면 얘기해 봐요 어디.

○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알겠습니다.  2002년도에는요.  그 13군데 다 안된다 할지라도 의원님들을 한 번 모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 金基成 委員   예, 그래서 중구가 상징될 만한 거고 중구를 홍보할 만한 공예품을 개발했다면 2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이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예 감사합니다.

○ 金基成 委員   예, 그래서 정말 우리 중구를 상징성 있는 그 공예품같은걸 개발할 수 있는 데다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와 주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알겠습니다.

○ 金基成 委員   예,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隆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趙榮煥 委員   네, 조영환 위원입니다.  256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민간자본 보조에 대해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원에 대해서 6.7㏊에 1,200만원이죠?

○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예.

○ 趙榮煥 委員   이것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어디다 지원해 주는 건지.

○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우선 면적에 대해서는요.  일단 오리 농가나 아니면 무농약 농가가 그 오리농법 농가가 3.85㏊로 돼 있고요.  무농약이 2.1㏊ 그 다음에 나머지는 기타사항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10월달에 오리사육 농가에 593만 5,950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추이홍씨입니다.  추이홍씨라고 해서요 오리사육

○ 趙榮煥 委員   아니 저 과장님, 제가 몰라서 묻는게 아니에요.  잘 아는데 2001년도요, 예?  2001년도에는 친환경 대상자가 전체 면적이 3㏊입니다.  3㏊, 알아요?

○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네.

○ 趙榮煥 委員   3㏊죠?  얼마 지원했습니까? 1,500만원 지원이 되었어요, 1,500만원 지원이 되었는데 지금 6.7㏊에다가 1,3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자체가 이게 맞지를 않아서 제가 이거를 질의를 하는 겁니다.

○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일단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영종․용유지역에 오리농법 하시는 분이 다섯분으로 돼 있습니다.  운서동에 세분, 중산동에 한분

○ 趙榮煥 委員   아니요 글쎄 운서동이고 어디고, 뭐 몇분이 되었든간에 지난번에 3㏊는 1,500만원을 지원해 줘서 도와 주었는데 6.7㏊에 1,300만원 오히려 줄었다는 자체가 어떻게 계산을 했냐 이거에요, 뭘 어떻게, 예?  그걸 묻고 싶어서 지금.

○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예, 시설비 투자가 기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제한한 겁니다.

○ 趙榮煥 委員   예?  금년도 산업경제과 전체 예산이 얼마가 증액된지 아십니까?  예?  얼마가 증액 되었는지

○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2002년도요?

○ 趙榮煥 委員   2001년도 대비해서 2002년도 얼마 증액되었는지 알아요?

○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2001년도 대비 2002년도

○ 趙榮煥 委員   얼마 증액 되었습니까?

○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현재는 아직까지 국비 그 교부세 이런거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 趙榮煥 委員   아 언제는 국비 지원을 안 했습니까?

○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돈이 줄었습니다.  그 2001년도 당초에는 28억 이었습니다.  28억 7,277만 3,000원 이었고요.  현재 오늘 보고드린 거는 18억 6,040만 8,000원입니다.

○ 趙榮煥 委員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과장님이 어떻게 계획을 내용적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다소 좀 늘었다면 이해가 됩니다마는 헥타수는 배가 이상이 늘고 지원금은 오히려 삭감이 돼서 줄고, 그거 이해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아까도 그런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앞으로 농촌이 농사를 지어야 되느냐 버려야 되느냐 라는 그러한 지금 농촌의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 행정에서 이런 거라도 좀 도와서 농민들한테 어떤 사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의 정책을 써야 되는것 아니에요?

○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예, 맞습니다.

○ 趙榮煥 委員   그거 좀 참고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예, 알겠습니다.

○ 趙榮煥 委員   251페이지에 그 공수의 운영 수당이 이게 수의사를 말씀, 수의사죠?

○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예, 그렇습니다.

○ 趙榮煥 委員   그 수의사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저희 관내에 다섯군데가 있고요.  이 수의사분들한테 60만원씩 지급하는데 정확히는 56만 7,000원을 지급하는데요 저희가 월고를 받고 있습니다.  월고를 받는데 그 받는 서식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영종에 어느 집을 방문했을 경우 그 수용가가 확인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도장을 찍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찰활동 한 거를 매월 보고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 활동 결과서에 첨부된 서류상에 그 방문한 수용가 집에서 확인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 趙榮煥 委員   아니 저 확인해 줘야 돈이 나간다 이 말씀 아닙니까?

○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예, 그렇습니다.

○ 趙榮煥 委員   지금 그 수의사가 그러면 한명으로 돼 있는데 지정이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예, 현재 경동동물병원으로 지정돼 있고요.  매년 새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 趙榮煥 委員   예를 들어서요.  이거 지금 12월 분으로다가 예산은 돼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수의가 전염병 예방이라든 간에 어떤 가축에 대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출장을 안 나가게 되면은 이거 지급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예, 맞습니다.

○ 趙榮煥 委員   지난 번에 지난 2001년도에는 어떻게 다 소화가 되었습니까?  예산 세운거?

○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예. 되었습니다.

○ 趙榮煥 委員   그래요?  그리고요, 2001년도에 한가지만 여기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2001년도에 금년에 2001년도에 수매량이 우리 그 영종․용유 전체적으로 해서 몇가마나 됩니까?  수매량이.

○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쌀 수확량이요?

○ 趙榮煥 委員   벼 수매요, 벼 수매량

○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저 영종은 9,200가마고요 용유는 5,405가마

○ 趙榮煥 委員   9,200가마요?  영종이요?

○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예.  이거 추곡수매한 그거를 보고 드린 겁니다.  영종에 9,200가마고요 용유가 5,405 가마인데요, 이 단위가 40㎏입니다.

○ 趙榮煥 委員   예 글쎄 40㎏ 알아요.  그런데 지금 100%죠?

○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예, 그렇습니다.

○ 趙榮煥 委員   100%.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앞으로 지금 뭐 농업정책이 상당히 어렵게 되기 때문에 2002년도에는 그 수매량을 우리 농민이 요구하는 대로 좀 늘릴 수 있겠습니까?

○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최대한으로 그 상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추곡수매량을 늘릴 수 있도록

○ 趙榮煥 委員   네, 좀 많이 좀 늘려서 우리 농민들이 수매를 마음놓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국장님한테 지난 번에 그 생산녹지에 대해서 건축허가 불허가 문제 때문에 질의한, 구정질문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앞으로 현지에 나가셔서 거기 대해서 타당성을 분명히 확인을 좀 해서 일부라도 거기에 대한 거를 건축을 할 수 있게끔 좀 많이 좀 계획을 해서 뭐 불가피한 입장에는 본 위원이 요구도 안 합니다마는 그래도 건축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조건이 맞는 그런 자리에는 해 주셔야 하지 않냐 이거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도 건축하는 분들이 계신데, 나중에 주꾸만 민원이 자꾸만 저기해서 상당히 우리 출장소 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상당히 이것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과장님이 주민의 편에서 행정을 하시지만 지역의 많은 민원 발생될 그런 하나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뜻에서 좀 잘 좀 참고좀 해 주십사 하는 걸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趙榮煥 委員   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隆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환경관리과장 김덕경입니다.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융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은 76억 529만 2,000원으로 환경부서 운영비가 28억 2,630만원과 277쪽 환경보존관리에 8,475만원, 그리고 280쪽에 청소행정비 46억 9,42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 72억 3,656만 8,000원보다 3억 6,872만 3,000원이 증가하여 4.85%가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목별로 예산서 내용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3쪽 그 환경미화원 인부임으로 27억 7,47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76쪽 환경미화원 피복비로다가 2,02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하단에 보시면은 일반운영비가 1,620만원이 편성되었구요.  그 하단에 또 보시면 국내여비로써 1,15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하단에 그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경비로 310만원, 등기부 동본 열람 및 발급 수수료 24만원, 등기부등본 촉탁 수수료 2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송달 요금이 3,63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78쪽 자연보호운동 캠페인 도구 및 홍보물 제작비로 100만원이 편성되었고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측정 검사 수수료가 20만원이 책정되었으며 반자동 먼지측정장비 정도 검사 수수료가 60만원, 폐수 시료 채취용기 구입비로 4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소음측정장비 유지비가 60만원, 반자동 먼지측정장비 유지비 60만원, 환경오염 수신자부담 전화료가 18만원, 전화요금 이동 및 일반요금에 대해서 120만원, 자연보호 및 환경감시유공자 표창장 제작비로 2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79쪽 국내여비로써 200만원이 편성되었고 시책업무 추진비로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그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인부임으로 3,19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자연보호

및 환경감시 유공자 표창 부상품으로 5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자복사기 구입비로 3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전자복사기는 저희 환경관리과에 96년도에 구입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지금 고장이 자주 나고 그래서 새로 구입하고자 해서 예산을 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로 1억 76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종량제 봉투 동판 제작 2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그 바코드 인쇄비에 1334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쓰레기봉투 물류전산화 유지보수비로 120만원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체납액 정리비로 82만원환경미화원 청소용품 구입비로 17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환경미화원 휴게실 공공요금으로 120만원 휴게실 난방비로다 65만 7000원진공노면청소차 특수차 청소용품 구입 및 수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선별집하장 관련 경비로 14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련 경비로 11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은 시료 채취용기 구입비로 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정화조 청소안내 유인물 홍보 전단을 제작하는 걸로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보험료 및 제세료로 691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285쪽 맨 하단에 보시면 차량 유지비로 5665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그 중간 하단에 보시면은 지정폐기물 및 무단투기 처리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사업 관련해서 1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비 부과와 관련해 778만원을 계상하였고 287쪽 상단에 보시면 수차 도색 및 수리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일시사역인부임으로 8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무단투기 신고보상금으로 금년에는 그 500만원을 계상을 했다가 또 500만원을 추가추경으로 세워서 1000만원을 지금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본 예산에 10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음식물 발효용기 수거용기 발효흙 등을 하는 예산으로써 구비 시비 1220만원1220만원 해서 24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정비로써 시비 9100만원구비 9100만원을 계상을 하여 1억 8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진공청소차는 시비로 3000만원짜리 소형 진공청소차를 시비로 지원한다 그래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38억 8946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영종용유 쓰레기 처리 고속도로 통행료로 258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처리 고속도로 통행료를 474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그 환경미화원 수차 구입을 내년도에는 그 대당 38만 5000원 하는 것을 20대를 구입을 해서 7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난로 구입을 한 대를 38만 5000원에 구입하고자 해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기능 전환에 따른 물류 전산화 장비로써 UPS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한 대를 400만원에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그 DB 기기도 50만원짜리 동별로 88개동이 필요해서 구입을 해서 동에 기기를 배달하려고동에다 비치하려고 합니다.  다음 그 스캐너도 동별로 8개를 구입을 해서 동에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DA 점검용 손바닥만한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한 대를 구입을 해서 430만원짜리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진공노면청소차를 1억 3000만원에 구비에다가 예산을 세워서 구입해서 내년도에 그 청소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별집하장내 선풍기 구입을 대형 2대소형 2대 해서 2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확인에 따른 장비를 470만원을 들여서 구입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金隆造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盧慶洙 委員   노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82페이지 한 번 보세요.  하단에 보면요.  진공노면청소차 및 특수차, 청소용품 구입 및 수리 이렇게 하셔 가지고 2,000만원을 해 놓으셨거든요.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네.

○ 盧慶洙 委員   한데 진공청소차가 8톤짜리 얘기하시는 건가요?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네.

○ 盧慶洙 委員   우리 구에서 두 대 있어요?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지금 영종으로 두 대가 가 있구요.  현재는 구에는 한 대가 있습니다.

○ 盧慶洙 委員   합이 세 대인데요?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네.

○ 盧慶洙 委員   세 대에 2,000만원, 수리비가?  이 수리를 앞으로 하고 청소용품 2,000만원,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네, (청취불능) 비싸고

○ 盧慶洙 委員   비싸네요.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네.

○ 盧慶洙 委員   291페이지 한 번 보세요.  지면, 진공노면청소차 대체구입 8톤, 1억 3,000이죠, 이거?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네.

○ 盧慶洙 委員   또 구입하십니까?  이거?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네, 지금 영종으로 두 대가 가 있고 시에서 그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 활용을 하라 그래서 소형차 조그만 진공청소차를 3,000만원 예산으로 구입을 해서 준다고 그래가지고요.  인제 실지 육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8톤차는 지금 한 대밖에 안 되거든요.

○ 盧慶洙 委員   영종에 합이 세 대라면서요.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아니, 영종 거는 영종에서만 써야 되고

○ 盧慶洙 委員   영종에 두 대.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네, 우리 육지가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육지에서 좀 부족해서 한 대를 더 구입을

○ 盧慶洙 委員   이것까지 하는데 청소용품이 합해서 2,000만원이란 얘기죠?  만약에 이 구입을 하면은.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네, 그렇습니다.  이거까지 사용하게 되면

○ 盧慶洙 委員   그 282페이지 바로 밑에 그 선별집하장 관련경비 1,436만원인데 이게 뭡니까?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어느, 몇 페이지

○ 盧慶洙 委員   282페이지요.  그 진공노면청소차 바로 밑에 있는 것, 하단에 있어요.  282페이지 선별집하장 관련경비 1,400만원,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282페이지요.

○ 盧慶洙 委員   네, 282페이지 하단에 있잖아요.  바로 밑에.  선별집하장 관련 경비,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여기요.

○ 盧慶洙 委員   그 뭡니까?  1,436만원,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마대 장비 및 소모품 구입비, 뭐 소각로 배출검사 수수료,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무인경비 수수료 등

○ 盧慶洙 委員   이런 게 이제 합해서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네, 그래서 그렇게 그 액수가 나온 겁니다.  정화조 청소고 공공요금 연료비,

○ 盧慶洙 委員   올해는 얼마 세웠었어요?  2001년도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금년도 세웠던 거는 지금 제가 내용은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 盧慶洙 委員   정확한 것 모르세요?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네, 죄송합니다.

○ 盧慶洙 委員   알았습니다.  290페이지 하나 더 질의하시겠습니다.  290페이지 그 상단에 보면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대행 수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이 톤당 8만 1,600원이죠?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네.

○ 盧慶洙 委員   여기 단독 주택은 8만 7,800원.  96톤,  135톤을 하신다고 돼 있는데 2002년도는 아직 계약을 안 하셨죠?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네, 아직 안 했습니다.

○ 盧慶洙 委員   그런데 계약을 하실 때, 이게 올해 단가입니까?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네, 그렇습니다.

○ 盧慶洙 委員   이거 2001년도 단가죠?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네, 아직 금년 단가로다 적용한 겁니다.

○ 盧慶洙 委員   뭐 깎을 수 없어요?  2002년도에?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깎는 것보다도 인상이 안 되면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盧慶洙 委員   그래요?  톤수는 올해 톤수로 측정해서 이렇게 잡아놨어요?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나온 톤수로다 잠정적으로 계산

○ 盧慶洙 委員   그러셨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隆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東文 委員   이동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간위탁한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 청소 대행 수수료, 보면은 38억 8,946만 7,000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금년, 이제 내년도에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은 대략 어떻게 보고 있어요?  대행료 대비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지난 번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요.  지금 현재까지는 53.6%를 지금 자립도가 돼 있거든요.  지난 해에는 지난 해 말에 45%였었거든요.  이제 53.6%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쓰레기 봉투값 인상한 거에 대하면은 그 자립도가 상당히 올라갈 줄 알았더니 그렇지도 않고 그래서 좀

○ 李東文 委員   그래서 과장님 본 위원이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자료에도 나타났지만 이거 그래서 여러번 우리 과장님한테 내년도에는 쓰레기봉투값을 올리지 않아도 되느냐 몇 번 질의했을 때 틀림없이 올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 약 50% 대비가 돼요.  지금 가깝게.  그러면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하고 그 또 인제 반입수수료와 청소대행수수료 그 지불에 있어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과장님, 쓰레기 청소 행정에 대해서 이거 참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현 상태로 보면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 李東文 委員   이거 뭘로 또 충당해요?  이것도 일반회계에서 충당하나?  앞으로 2002년도 쓰레기 행정이 굉장히 좀 암울한데 이거 조금 잘못 편성이 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과장님 이렇게 해서 넘어가게 되면 지금 약 대비, 쓰레기 대행료와 봉투, 쓰레기봉투 판매수입하고 50% 차이가 가깝게 나고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은 또 결과적으로 100% 정도 이상 올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지난 번에 112% 올려가지고 2002년도에는 좀 안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수치상으로 나타난 전문위원 보고 검토보고서나 자료에 나타난 것이 현저하게 지금 이 쓰레기행정에 대해서는 이 예산편성 자체가 이 전체 이게 지금 잘못되었습니다.  본위원이 검토할 때는.  그럼 이게 중간에 가다가 틀림없이 뭐 일반회계에서 또 메꾸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있지 않으면 봉투값을 올리지 않을 경우에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李東文 委員   그런데 인제 결과적으로 올리면 100% 이상을 올려야 되는 그런 문제점으로 지금 이 예산편성에서 이미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걸 어떻게 대비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환경과 전체 예산편성 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과 대행료 그 반입수수료와 청소대행수수료 이거에 대비한 것이 다시 좀 수립이 돼야 할거 같은데.  뭔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복안 어떻게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글쎄 뭐 아주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글쎄 이게 뭐 단시일내에 해결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냥 계속 이렇게.  조금 자립도가 올라가기는 올라갑니다마는 장기적으로다가 이 문제를 저거하면서 해결해야지 단 시일내는 이거 해결 저기가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 李東文 委員   그럼 이걸 어떻게.  이게 지금 검토 보고 수치로는요.  판매수치 정확하게 얘기하면 규격봉투 판매수입은 18억 4,807만원입니다.  그리고 반입수수료와 청소대행 수수료는 34억 4,391만 6,000원 이 대비가 지금 자립도 53.6%에 불과한데 이게 지금 봉투 당장 지금 인상문제가 다시 논의될 사항으로 지금 돼야 될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주민들 반발의식이 이게 지금 대비 50대 대략 차이가 나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선 굉장히 과장님께서 무모한 계획을 예산편성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뭐 국장님이 나와 있으니까 좀 상의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네, 알겠습니다.

○ 李東文 委員   지금 그렇다고 이걸 어떻게 할수도 없고, 예?  이 정책이 지금 잘못되었어요.  전반에 걸쳐서.  쓰레기 행정 정책이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인제 이 예산 세운거는 어차피 대행업체를 줘야되는 금액이 연례적으로 얼마 주는 저기가 돼 가지고 이거를 줘서 그 사람들 예산을 주는 건데 인제 우리가 그거를 주면서 봉투를 팔아가지고 그 금액을 메꾸어야 100%가 자립도가 되는 건데 그게 메꾸어지지가 않으니까 지금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 李東文 委員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해소책을 강구해서 연구해 보세요.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예, 알겠습니다.

○ 李東文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隆造   이동문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 290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대행수수료가 노위원이 지적한대로 2억 3,600만원입니까?  그렇게 편성되었죠?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예, 그렇습니다.

○ 委員長 金隆造   그런데 30페이지에 보면은 음식물 쓰레기 수입 운반처리 수입으로 4,200만원을 계상했단 말이에요.  이 4,200만원은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서 가구당 얼마씩 받는거 아닙니까?  그게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가구당 아직 받지는 않았는데요

○ 委員長 金隆造   얼마씩 받을건데요.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지금 세대별로 1,000원씩 받으려고 인제 내년부터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또 상당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 委員長 金隆造   그렇다고 하면은 그것이 17% 밖에 안 됩니다.  그래 일반쓰레기 53.6%에 대비하면은 굉장히 낮은건데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추어야 되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음식물 쓰레기 운반료와는 굉장히 싸게 받는다 그런 결론이 나오네요?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예, 그렇습니다.

○ 委員長 金隆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基成 委員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283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비용에 대해서 지금 1,190만원이네요.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예.

○ 金基成 委員   이게 지금 현재 2개소라고 2개소인가요?  관리하는 데가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2개소 돼 있었는데요 지금 연안동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해수 물 퍼 가는데 그건 장정부씨한테 완전히 위탁을 주었고요.

○ 金基成 委員   예?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장정부씨요

○ 金基成 委員   누구한테요?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그 저기 장정부씨라고 거기서 직접 본인이 다 모든 걸 다 저기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그 쪽에다 줘서

○ 金基成 委員   예, 그쪽에서 전용으로 사용하니까 그렇고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예산은 이렇게 세웠습니다마는 좀 이거보다 예산은 절감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개소로다 책정을 했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송월동 공중화장실이 하나가 지금 위탁이 안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만 공공요금이라든가

○ 金基成 委員   아니 가만있어요.  가만있어요.  지금 자꾸 공중변소를 위탁을 하신다고 하는데 위탁을 할만한데는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시에서 같은데서 1억 7,000씩이나 예산을 받아다가 시범화장실을 관광객을 위해서 어시장 앞에 로타리에 중요한데다 세워 놓았는데 그걸 관리를 그쪽에서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시설물 비용이라든지 거기 전기료라든지 수도료라든지 이런걸 구에서 부담을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문 잠궈 놓고 요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네.

○ 金基成 委員   지역주민들이 인천시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한테도 그렇고 청장한테도 욕을 많이 하는데 엊그저께 내가 민원 전화 받고 나서 과장님한테 전화 드렸더니 바로 시정조치 하겠다고 하더니 오늘도 가 보니까 오늘도 역시 그냥 그러고 있어요.  어?  아니 난 세계각국 어디를 돌아다녀도 공중변소 그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한 로타리에 말이야, 왜 우리 구에서 의원들이 말이지 그런 공중변소 개념이라는건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데는 유료화장실로 하지말고 우리구에서 말이지 그냥 무료로 해야 된다는걸 고집을 하는데, 왜 그거 과장님 그거를 고집을 부리십니까?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글쎄 제가 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도 충분히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초 제가 오기 전에 어시장 화장실을 지어줄 적에는 모든 것을 지어주기만 하면 어시장에서 전부 다 그 운영까지 하겠다는

○ 金基成 委員   이거 보세요 어시장 안에다가 어시장 안에다 지을 때 그 얘기가 나왔고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예,

○ 金基成 委員   지금은 어시장 밖에 한 밖에다 지은거 아닙니까?  로타리에다가.  나 답답하시네.  어시장 사람들만 이용하는게, 아니 어시장 안에다 짓는다고 그러면 1억 7,000씩 들여서 시범화장실을 왜 개인 어시장 땅에다 어시장 안에다 지어 줍니까?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 거에요, 이해가 안 가는 거에요.  이건 하나의 관광객들이 오면 그걸 하나의 우리 중구를 인천시를 시범화장실로 하나의 전시하기 위해서 1억 7,000씩이나 들여 지은 화장실인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  아 그런 걸 우리 예산 지역 주민들이 다 그거 얘기하고 그러면 예산에 좀 세워서 말이죠 그런 거를 그런 방향으로 무료화장실로 바꾸어 주고 하나의 어느 한 테두리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만 전용해서 쓰는데는 아 그거 위임해 주라고요 그런데는.  그러나 여기는 다르잖아요.  여기는 외래 관광객들이 다니는 지역인데 어떻게 그 화장실 문 잠궈 놓고 합니까?  문 잠궈 놓고 있습니까?  1억 7,000씩이나 들여서 시범 화장실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걸 갖다가 문 닫아 놓고 요금 안 내면 못들어 간다고 그래요?  정책이 어떻게 그리 되어갑니까?  우리 구에 관광정책이 지금 3분의 2 행정력이 지금 관광정책에 지금 다 박차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특구 지정되고 나서, 예?  어떻게 하실거에요 그거.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글쎄 여기서 제가 뭐

○ 金基成 委員   아니, 예산이 지금 이거 가지고 운영을 못한다면 예산을 좀 조정해서 그거 얼마 안 되잖아요.  예산 조정해서라도 그걸 예산부서 저 이번에 올려야지 본예산에 올려서 개선해야죠.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내 얘기하는 거지 돈 안들어가는 거 같으면 내 얘기 하나.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어시장 화장실은 제가 뭐 통계 월별로 뽑은거는 직접 서면으로 받아보거나 구두로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상당히 월간 예산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걸로 알거든요.

○ 金基成 委員   아니 그러니까 보통 적어도 시에서 1억 7,000씩이나 들여서 건물을 지었을 때는 그만큼 우리가 거기 소요되는 시설물도 소요된다고 봐야죠.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가서 보셨다고요 그 로타리에 지은게.  이게 어시장 안에다가 따로 지었으면은 이런 문제가 안 나오죠, 어시장 사람들만 사용하면은.  지역 주민들이 손님들 문 닫아놓고 하니까 이게 무슨 놈의 관광특구 지역에 화장실 지어놓고 돈 받느냐고 전부 반발하고 있는데 왜 그런 욕을 먹습니까?  이거 저 개선 빨리 하세요, 예?  예산 부족하면 예산 조금 조정해서라도.  아 그거 내가 벌써 언제부터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오픈하고 나서 지금까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글쎄 여러 번 김위원님이 얘기하셔가지고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 그 지금 보면은 현 위치에 건축할 경우에 어시장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로 해서 지었단 말이에요.  지었는데 그 내용은 그런 거고, 그런데 지금 그 어시장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공공요금을 비롯해서 관리 비용이 많이 들으니까 부득이 아마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해 보고 있는것 같은데요.

○ 金基成 委員   아니 관리비가 아니라 전기세, 수도세, 에어컨비, 다 물라니까 어시장에서 그럼 누가 에어콘 달아 달라고 했느냐 이거야, 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다 갖다 지으라고 했냐 이거야, 어시장에서.  자기들 재래 화장실 있는 쪽에다 지어서 자기들만 쓰게하면은 자기들이 하겠다는거지.  그럼 그 사람들만 쓴다고 하면 1억 7,000짜리 시에서 시범화장실 한거를 거기다가 지어 주겠어요?  말이 안되지.  어떻게 어시장 안에다가 그 사람들 쓰도록 1억 7,000 짜리를 지어줍니까?  이게 형평에 맞지를 않아요.  맞지를 않으니까 이거 조정 빨리 하세요.  그리고 지역에 그 동안에 수개월동안 얘기해도 어떻게 하나도 개선이 하나도 안 됩니까?  어?  그거 얼마나 얘기 했어요 그 동안에.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건 전부 다 즉시 즉시 얘길 해 가지고 보수도 하고 뭐 다 조치를 했는데요.

○ 金基成 委員   아 보수야 여기서 엊그저께 지은 화장실이 벌써 천정도 떨어지고 그 짓하니까 그건 하자보수 기간 전에 공사업자한테 빨리 연락해서 보수하라고 한거고, 지금 이런 문제가 개선이 돼야죠.  거기 많은 하루에도 한 두사람이 아니라 수백명이 다녀가면서 욕을 하는데 그거를 개선을 해 주셔야지.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지.  아 공사 업자가 공사 잘못해서 저 공사 시공한지가 완공 준공한지가 한 두어달도 못 돼 가지고 천정 떨어지고 하니까 그거야 당연히 하자보수 처리해야지 않습니까?  그거야 당연한거지, 예?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민원 문제를.  그렇다고 볼땐 다른데도 화장실 관리비 일절 예산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다 똑같이 해야지 뭘 그래, 예?  시에서 시범화장실 이라고 1억 7,000씩이나 들여서 지역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한테 시범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말야 하나 지어 준 화장실 돈 받는다고 할때는 이거 다른곳도 다 돈 받아야지 무슨 얘기 하는 겁니까?  예?  다 삭감해 버려야지.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타구에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요 제가 그걸 좀 알아봐 가지고

○ 金基成 委員   아 이때까지 뭐 했습니까?  이때까지 뭐 했어요?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 金基成 委員   아 이때까지 그럼 뭐 했어요?

○ 委員長 金隆造   과장님 상의를 좀 해 보세요.

○ 盧慶洙 委員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는 아닙니다만서도 내 이거 김기성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예.

○ 盧慶洙 委員   죄송합니다.  업무보고가 아닌데.  이거 참 위탁관리라는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이게 말이 안되는 얘깁니다.  이 지방자치가 뭡니까 지금.  주민이 편안하게 하기 위한 행정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간단하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우리가 행정력을 총 동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런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든 화장실을 관리를 할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거를 위탁관리를 시키고 문 잠근다는 거는 이건 참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예산을 꼭 절감을 해야된다면은요 대행수수료 같은 데에서 깎으세요 절감을 시키세요.  그건 그 사람들이 달라는 대로 다 줄 필요가 없어요.  대행수수료 그거는요 2001년도 올 해 톤당 8만원이면 2002년도는 예산이 모자라니까 7만 5,000원만 받아서 할려면 해라 말라면 마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수락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돈 남는거 가지고 이런데다가 쓰시면 돼요.  아낄 데를 아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낄데를 아끼셔야죠.  이건 돈 들여서 우리 전국에 추세가 화장실 문화를 깨끗하게 만들고 짓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송월동도 그렇고 연안동도 그런데.  아 공동화장실에 다 주민이 이용하고 그러는걸 갖다가 관리할 인원이 없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위탁관리를 시키고 문을 잠근다고 하면 이건 참 말이 안됩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이거 과장님 업무보고가 아닌데 내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이것 좀 많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쉬운 말로 주민이 편안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 金基成 委員   이거 지방의회가 뭡니까, 예?

○ 委員長 金隆造   네, 이거 과장님 말이죠, 김기성 위원이 말씀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 이 자리에 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이 사안에 대해서

○ 社會産業局長 韓哲敎   사회산업국장 한철교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문제때문에 위원님들께  불편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특히 김기성 위원님이나 노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과장이 준비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공중화장실이 관리가 또 중구난방입니다.  지금 공원은 공원관리 분야에서 또 지어져있고, 또 월미도 문화의거리 같은데는 또 도시정비과에서 짓고, 또 시장같은데는 또 산업경제과에서 짓는 것도 있고 같은 공중화장실이라도 지으면서 관련부서가 여러군데가 있고, 또 운영형태도 여러가지가 입니다.  물론 위탁주는 데도 있고, 공원 관리원이 우리가 월급주면서 관리하는 데도 있고, 또 공중화장실에 사람을 채용해서 그거만 또 관리하는 부서도 있고 그래서요.  저희고 그것때문에 내부적으로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관리운영 자체를 한곳으로 통일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1개 부서에서 단독적으로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중구전체를 어느 정도 물론 비용이나 이런 건 좀 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통일하는 방향으로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금만 여유를 주시면은 통일을 해가지고 물론 예산을 세우게 되면 추경이고 뭐 언제 세워서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시간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申甲洙 委員   이게 오늘 내일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부터 산재했던 게 지금 와 가지고

○ 社會産業局長 韓哲敎   예 그게 조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 申甲洙 委員   조정이 안 되는거는 그건 말이 안되지.  지금 그게 답변이 되겠어요?  이거 벌써 얘기한지가 언제에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거 벌써 한 5, 6개월이 거의 반년이 넘은 것 같은데

○ 社會産業局長 韓哲敎   그런데 이것도 할거주의 사항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 연안동 그 어시장 그 공중화장실만 해도 김기성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셨습니다마는 1억 7,000만원이나 들여서 지은 거기 때문에 저희도 인제 시범화장실로 그래서 잘 운영을 해 보려고 에어컨도 놔주고 그랬더니, 이게 또 그 전기요금만 해도 한 달에 100만원 이상씩 나오니까 이거 뭐 도저히 1억 7,000만원 한 3년이면 다 관리비로 나가게 생겼으니까 저희도 겁이 나서 지금 예산세우자 소리 못하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 申甲洙 委員   외국에 가니까 수원시가 대한민국에서 화장실이 제일 잘 돼 있다는 걸 그 사람들도 얘기하더라고.  그러면 국내에서도 저, 뭐야.  국장님이라도 거기 가서 확인해 가지고 수원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선 알아가지고 얘기를 했어야지.

○ 社會産業局長 韓哲敎   저희도 인제 겁이 나서 그런 거니까 안 하려 그런게 아니라 위원님 의사를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엄두를 못 내고 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니까 제가

○ 金基成 委員   아니,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거는 위원들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 지역은 역시 지금 현재 관광특구로 지정이 됐을 뿐더러 시에서도 관광과 관련된 시범 화장실을 수원이 지었다니까 그래서 그걸 하나 우리 중구에 내려보낸 걸 갖다가 지역 선택이 그 쪽으로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본 위원이 이거 짓고, 준공하고 나서 수차 얘기를 지금까지 했는데 하나도 지금 개선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하나의 성의가 없는 겁니다.  지역 의원이 아무리 얘기해도 “너희는 너희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겠다.” 그리고 이게 일관성이 없는 게 지금 산업경제과다 뭐 공원관리과다 뭐 공중화장실들을 가지고 있는데 다 틀리다 이거야.  그러면 이번에 이거 만약에 결정 안 해 주면 이번 예산에 공중화장실 운영비 전부 삭감해 버릴 거야.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 盧慶洙 委員   국장님 말이에요, 이게.  이게 지금 뭐 이 얘기가 끝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근본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중구에, 우리 중구에 이 화장실 관리 체제를 일원화시켜야 됩니다.  지금.  그러면은 문제는 없어요.  지금

○ 社會産業局長 韓哲敎   네, 저도 그 생각인데요.  쉽지는 않습니다.

○ 盧慶洙 委員   국장님께서 그걸 연구를 많이 해 주세요.

○ 社會産業局長 韓哲敎   네, 알겠습니다.

○ 盧慶洙 委員   일원화를 시키는 게 제일 해결 방법입니다.

( 장 내 소 란 )

○ 李東文 委員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참고적으로

○ 委員長 金隆造   네, 질의하세요.

○ 李東文 委員   이동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위탁이 그래서 전자에도 말씀을, 위탁이라는게 상당히 이게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아까도 저는 업무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인제 말씀을 사실 못 드리고 그냥 말았는데 국장님이 지금 기히 나오셨으니까 말씀을 한 마디만 드릴께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노인복지회관도 위탁이고 여성복지회관도 위탁인데, 여성복지회관 같은 건 참 내가 마음이 안 좋다.  차라리 우리 구의 시설장이라든가 우리 구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정말 그 위탁을 맡아가지고 지금 여성회관은 1억 2,000이고 노인복지회관은 1억 9,300만원입니다.  위탁 전체 예산이.  그래서 3억 1,300만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어요.  이 예산을 들여서.  그렇다고 보면은 나는 그거에요.  그러면 관장이나, 지금 현재 관장이나 사무국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관리를 해 주고 그 운영을 해 주고 그래서 판공비 20만원, 30만원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 여성회관은 그 회관 같지도 않은 것 억지춘향으로 인수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 시설 다시 또 보수해 줘야 되고 하는 것이 억대가 넘어요.  그리고 거기에 인제 1년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1억 2,000씩 들어간다 이거에요.  이런 걸 봤을 때 위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과연 우리 구에서 예를 들어서 물론 책임은 물론 위탁 맡은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본 위원이 들어서 전에도 개인적으로 “국장님, 위탁이 간단한 것마는 아니다”  또 국장님이나 우리 구민들이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원활하게 그렇게 꼭 맞게 그렇게 운영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평소에.  그러니까 이런 거 위탁에 관계되는 것은 좀 심도있게 국장님이 이걸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社會産業局長 韓哲敎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위탁 문제는 먼저 말씀드리면은 지금 동인천역에 있는 공중화장실도 벌써 수년째 위탁을 해 가지고 기본 운영비만 저희가 주고 나머지 유지 관리는 본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전례가 없는 사항도 아니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이나 여성회관은 저희가 뭐 직영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 보시다시피 거기 직원이 3, 4명씩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때문에 뭐 일용직도 하나 증원이 안 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위탁을 생각한 것이지.  저희가 직영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리고 인건비 문제는 사무국장의 경우에는 지금 노인회지회에서 월급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중월급를 안 주기 위해서 책정을 안 한 것이지 사무국장은 무보수가 아닙니다.  보수는 받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은 관장만, 시설장만 인제 전담을 하기 때문에 노인회장님은 또 원래 명예직이고 회장님이 전담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한 것이지 보수로 관장해서 책정을 안 드린 것 뿐이죠.  그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건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는데요.  우선은 직원을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관리 인원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위탁을 주는 거고.  전부 추세가 또 타 단체도 그렇고 중앙에서도 민간인이 할 수 있는 건 민간한테 위탁 주라는 지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탁 준 것이고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제가, 저도 중간에 와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연안동 어시장으로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되었는지?  그 시범화장실 저도 내용을 자세히는 모릅니다.  다만 짓는 과정에서 시작부터 저도 애를 먹었기 때문에 관여를 했고 그래서 그 위치도 먼저, 지금 회장님 바뀌었습니다.  조합장이 바뀌었는데요.  어시장 회장하고, 먼저 회장하고 위치도 여러번 변경하면서 어시장에서 내 준 땅입니다.  남의 땅에다 뭐 저희가 어시장에서 허가 없이 지었겠습니까?  다 거기서 거기다 지으라고 그래서 지은 것인데 여하튼간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마는 위원님들이나 저도 똑같이 공감을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고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隆造   김기성, 박기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朴基福 委員   네, 제 소견을 한 번 말씀을 드려볼께요.  여성회관이니 뭐니 그 관리자를 두는 문제 아닙니까?  위탁을 하면은.  그렇죠?

○ 社會産業局長 韓哲敎   운영에

○ 朴基福 委員   시설운영비라든가 뭐 청소,

○ 社會産業局長 韓哲敎   프로그램 운영이 더 중요한 겁니다.

○ 朴基福 委員   청소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화장실 문제 같은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공공근로가 지금 우리 얼마 쓰고 있습니까?  공공근로, 공공근로를 많이 쓰고 있으면서 지금 영종동에 해안도로 청소, 뭐 해수욕장청소 괜히 뭐 맨날 나가고  그런데 그 나가는 인원 여성회관 같은 데 하나둘, 아마 한 사람 정도 그 관리하라 그러면 얼씨구 좋다 그럴걸요.

○ 社會産業局長 韓哲敎   아니, 그 화장실 관리

○ 朴基福 委員   그런 대체 방안 좀 한 번 강구해 보셨어요?

○ 社會産業局長 韓哲敎   화장실 관리나 뭐 청사 관리나 지금 노인복지관에도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을 제가 안 드렸습니다마는 이동문 위원께서 말씀하신 1억 9,000만원 중에는 식당 운영비가 또 4,600만원 들어있기 때문에 운영유지비는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거기도 지금 공공근로 요원이 나가서 청소도 해 주고 그러는데요.  그거가지고 뭐 예산가지고 상당액 삭감한다지 그럴 형편이 못 됩니다.  좀 도움을 주는 거죠.  그거 뭐 그렇다고 그래서 사람을 잘라서 없앨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 朴基福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화장실을 위탁을 하니, 시설 관리를 하니 하는 문제때문에 그런 거에요.

○ 社會産業局長 韓哲敎   아니, 그건 아니에요.

○ 金基成 委員   지금 화장실에는 뭐가 중요하냐 하면 거기도 그 쪽에서 어시장에서 청소는 한다는 거에요.

○ 社會産業局長 韓哲敎   네, 다 해요.

○ 金基成 委員   청소했는데 전기료가 한 달에 돈 백만원 이상 나와요.  또 수도료가 거기 여러사람, 사람이 하도 많이 다니니까 수도료가 엄청 나옵니다.  거기 로타리에 외지 사람들이 엄청 많이 다니거든.  수도료 하고 보니까 엄청나거든.  그러니까 두 손을 드는 거야.  어시장에서.  우리가 장사해서 여기다 다 메꾸냐?  그러니까 문을 잠궈놓는 거라.  돈 내야 들어간다.

○ 社會産業局長 韓哲敎   네, 그런 사항이에요.

○ 金基成 委員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국장님이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협의를 하셔서 이걸 좀 안을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공중변소 이 예산 어느 부서든지 다 삭감할 거에요.

○ 委員長 金隆造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또 나오셔서 계속 질의를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甲洙 委員   신갑수 위원입니다.  저기, 과장님 우리 환경개선부담금이 우리 중구에 얼마나 돼요, 부과액이?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한 11억 정도 됩니다.

○ 申甲洙 委員   11억.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네.

○ 申甲洙 委員   그러면 금년도에 부과징수 금액이 얼마나 돼요?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한 납기내에 한 70%, 한 75% 정도밖에 안 들어옵니다.  납기 내에.

○ 申甲洙 委員   이게 뭐냐 하면은 우편 송달료가 3,600만원씩이나 되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람들을 왜, 이 체납세를 정리하려고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용인부가 환경개선부담금에 쓰는 일용인부가 3,100만원씩이나 돼.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그건 자료조사를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가거든요.

○ 申甲洙 委員   그러니까 이 일일사역을 써야 돼요?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네, 그거 저,

○ 申甲洙 委員   직원은 못하나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내용대로 인부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 세원발굴 조사를 한 겁니다.  상반기 하반기보다.

○ 申甲洙 委員   직원이 하는 것보다 일일사역을 써서 하는 게 정확해요?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네, 금년에도 실시했고

○ 申甲洙 委員   정확해요?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네, 그 사람들 교육시켜 가지고요.  직원이 아니고 일용인부로다 해서 조사를 시킵니다.

○ 申甲洙 委員   아니, 좀 전에 우리 박기복 위원 말씀하신 대로 공공근로 요원 중에서도 상당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던데.  그런 사람들 교육시켜서 대치하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3,100만원 이게 절약이 될 텐데.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그렇게 대치로 하면은 더욱 좋죠.  좋은데

○ 申甲洙 委員   그거 생각을 안 해 봤어요?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아니, 공공근로 인원이 그렇게 여의치가 못하니까 그런 저기에 우리가 요청을 해도

○ 申甲洙 委員   아니, 노인회 가서 청소한다는 사람이 있는데 왜 관심이 있으시면 할 수가 있지.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그거 한 번 반영은 시켜보겠는데 가능할 지 그건 저도

○ 申甲洙 委員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엔 너무 안이한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  뭐 내 돈이냐?  사람 불러서 쓰고 이렇게 해서 그냥.  이 3,10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네, 알고 있습니다.

○ 申甲洙 委員   그래서 지금 뭐 이게 또 딴 것 같으면 모릅니다.  딴 것도 우편료도 3,300만원씩 하고 그렇게 되면 인부임하고 우편요금만 환경보호과에 1억이야.  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하신다고 하면은 이 조그만것부터라도 구에다가 우리 자치단체에다가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냐 이거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나가면 안 되지 않냐?  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隆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朴基福 委員   네, 박기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진공청소차가 지금 몇 대 있습니까?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영종에 두 대 나가 있구요.

○ 朴基福 委員   두 대?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네.

○ 朴基福 委員   영종에.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네, 우리 구청에 한 대 있습니다.

○ 朴基福 委員   구청에 한 대가 있습니까?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네.

○ 朴基福 委員   그런데 이번에 그 1억 3,000에 구입하는 거는 대체구입이죠?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네, 그렇습니다.

○ 朴基福 委員   어디 걸 대체하는 거에요?  어디 차량을 바꾸는 거냐고, 영종차량을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지금 차가 소형 진공청소차가 지금 청소차가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요.  그 차량 폐기처분하고서 새로 구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 朴基福 委員   아니, 그러니까 구청에 있는 걸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구청에 있는 차입니다.

○ 朴基福 委員   구청에 있는 걸 폐기처분시키고.  그거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 예산 편성표를 보면은 유지비가 진공차에 대한 유지비가 900만원이 차이가 나요.  영종에 책정된 것하고 구청에서 책정된 것하고는 9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영종에는 두 대가 있는데 1,000만원인가 하면은 여기 환경관리과에는 한 대가 1,900만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디 걸 대처하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유지관리비도 달라져야 될 것 아니에요?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영종 차는 신규로다 인제 금년도에 구입을 해서 나간 차구요.  우리 차는 현재 있는 게 노후된 차가 있고 그러니까 그 유지관리비가 상이합니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차가 인제 오래된 차고

○ 朴基福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두 대하고 한 대하고라면 차이가 많이 날 것 같고 새차가 돼서 그렇다.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네.

○ 朴基福 委員   900만원 차이가 나는 게 그래서 그럽니까?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네.

○ 朴基福 委員   네, 알았습니다.

○ 委員長 金隆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그리고 저기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왕 얘기가 나온 거니까요.  그 작년 11월 1일부터 동기능 전환으로 환경개선 부담금 업무가 동으로다 이관이 됐거든요.  그런데 인제 각 동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이거 조사를 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근로자를 사용, 인부를 써서하게 된다면은 각 동별마다 적임자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 委員長 金隆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추운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12월 11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17分 散會)

○ 出席委員數  8人

申甲洙   金基成   李東文   金隆造   朴基福   金在奎   盧慶洙   趙榮煥

○ 委員아닌 出席議員

田泳泰

○ 出席專門委員

金桓

○ 出席公務員

社會産業局長韓哲敎

保健福祉課長李正休

産業經濟課長金爃泰

環境管理課長金德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