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5年 8月 10日 (木) 10時
- 議事日程 (第3次 本會議)
- 1.仁川廣域市敎育委員會敎育委員候補者推薦의件
- 2.’95區政主要業務上半期推進實績및下半期推進計劃報告
○鄭鍾燮 委員 그래요. 좀 있다...
○副區廳長 申井雨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鄭鍾燮 委員 그 얘기 잠깐 기다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0세기 발전기획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용을 보면 구의 장기적인 발전 및 조언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안 했어요.
구에서 할 일이 없었어요? 내가 보기에는 할 일이 엄청 많은데 안 하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20세기 발전기획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용을 보면 구의 장기적인 발전 및 조언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안 했어요.
구에서 할 일이 없었어요? 내가 보기에는 할 일이 엄청 많은데 안 하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副區廳長 申井雨 발전위원회 관계에 대해서는 의회에 부의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시와 연계되어 확정되면 그것 가지고 와서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혹시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혹시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鄭鍾燮 委員 뭐가 확정이 안돼요. 발전위원회 구 조례에 있는데 회의를 한 번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副區廳長 申井雨 발전위원회을 한 번도 안하셨다는 그 얘기입니까?
○鄭鍾燮 委員 예, 문제 발생이 없어서요?
○副區廳長 申井雨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솔직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대건학교옆지구 같은 곳은 여기서 논의했어야 돼요.
교수님도 계시데요. 좋습니다.
인사위원회 말씀을 해 보세요.
교수님도 계시데요. 좋습니다.
인사위원회 말씀을 해 보세요.
○副區廳長 申井雨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잘되어 나가려면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를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용어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윤현모를 찍어서 말씀드리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오전에 이기훈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같고, 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좀더 잘 해보라는 맥락에서, 과거에는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앞으로는 좀더 공평성 있고 잡음이 없고 서로 잘 되었다 하는 평을 들을 수 있는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잘되어 나가려면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를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용어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윤현모를 찍어서 말씀드리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오전에 이기훈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같고, 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좀더 잘 해보라는 맥락에서, 과거에는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앞으로는 좀더 공평성 있고 잡음이 없고 서로 잘 되었다 하는 평을 들을 수 있는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좋으신 대답하셨어요. 거기까지는 저도 좋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했어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어째서, 올 3월달에 이 분이 오셨을 때는 대헌학교옆지구에 입찰과정이나 입찰을 했으리라 생각해요.
이 시기가, 다른 과와 연계해서는 안 봤는데, 그러면 이 양반이 9월달에 갔을 때는 대건학교 상태가 엉망진창이에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모르고 7개월을 왔어요.
그렇게 중요한 자리였다면 이 사람을 연습 삼아 발령을 내요.
여기에 대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했어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어째서, 올 3월달에 이 분이 오셨을 때는 대헌학교옆지구에 입찰과정이나 입찰을 했으리라 생각해요.
이 시기가, 다른 과와 연계해서는 안 봤는데, 그러면 이 양반이 9월달에 갔을 때는 대건학교 상태가 엉망진창이에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모르고 7개월을 왔어요.
그렇게 중요한 자리였다면 이 사람을 연습 삼아 발령을 내요.
여기에 대해 누가 책임질 거예요?
○副區廳長 申井雨 인사행정 전반을 운영하는데 단편적인 그것 한편 가지고만 얘기한다면 위원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조직의 활성화라든가 적재적소 배치문제라든가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말씀드린다면 상당히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서인지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서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양반의 학식이라든가 지식은 우리들 보다 훨씬 나은 줄 알고 있습니다.
지방고시를 보고 왔기 때문에, 그러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험도 부족하고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대인관계도 그렇고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에 가서 대인관계도 쌓고 주민들과 행정경험을 쌓아서 불러 들인 것이 낫겠다, 그 전에는 선거관계도 있고 잘못하면 선거에 영향문제도 있고 오해를 살 소지가 있어서 조금 기다렸다가 바로 동장으로 내려고 했다 못냈습니다. 왜냐 하면 한 사람을 움직이다 보면 두 사람, 세 사람, 다섯 사람까지 움직여져야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오해를 살 소지가 있어서 했습니다.
지금은 기계공고를 나오고 법대 나온 사람에게 유능한 사람을 도시정비과장으로 갖다놓고 하나하나 수습해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구조직의 활성화라든가 적재적소 배치문제라든가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말씀드린다면 상당히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서인지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서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양반의 학식이라든가 지식은 우리들 보다 훨씬 나은 줄 알고 있습니다.
지방고시를 보고 왔기 때문에, 그러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험도 부족하고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대인관계도 그렇고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에 가서 대인관계도 쌓고 주민들과 행정경험을 쌓아서 불러 들인 것이 낫겠다, 그 전에는 선거관계도 있고 잘못하면 선거에 영향문제도 있고 오해를 살 소지가 있어서 조금 기다렸다가 바로 동장으로 내려고 했다 못냈습니다. 왜냐 하면 한 사람을 움직이다 보면 두 사람, 세 사람, 다섯 사람까지 움직여져야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오해를 살 소지가 있어서 했습니다.
지금은 기계공고를 나오고 법대 나온 사람에게 유능한 사람을 도시정비과장으로 갖다놓고 하나하나 수습해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鄭鍾燮 委員 지금 도시정비과장님도 말씀드리기는 죄송한데 그 분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의 일은 건축행위, 도로행위, 집과 관련된 업무를 보는 곳인데 건축직은 화평동 동장으로 나가있고, 행정직이 그 업무를 수행해요.
윤 과장님이 왔을 때 건축직을 그 자리에 앉혔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양반을 불가피하게 했다면 이 양반이 6개월까지 가지고 있던 노하우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끔 받쳐 주어야지 6개월만에 무슨 결격사유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람 계실 때 계약을 하지 말든지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의 일은 건축행위, 도로행위, 집과 관련된 업무를 보는 곳인데 건축직은 화평동 동장으로 나가있고, 행정직이 그 업무를 수행해요.
윤 과장님이 왔을 때 건축직을 그 자리에 앉혔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양반을 불가피하게 했다면 이 양반이 6개월까지 가지고 있던 노하우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끔 받쳐 주어야지 6개월만에 무슨 결격사유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람 계실 때 계약을 하지 말든지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副區廳長 申井雨 계약은 그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鄭鍾燮 委員 3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어요」하는 직원 있음)
(「작년에 했어요」하는 직원 있음)
○副區廳長 申井雨 그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양반은 관리정도 하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올 3월에 계약해 가지고 5월에 중단되었다고 했어요.
3월부터 공사 시작해 가지고...
3월부터 공사 시작해 가지고...
○委員長 尹大永 심우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沈禹淳 委員 신정우 부구청장님께서는 우리가 약 11시경 부구청장님을 출석시켰는데 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신정우 부구청장님은 무슨 이유로 몇 시간 후 나오시게 된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우 부구청장님은 무슨 이유로 몇 시간 후 나오시게 된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區廳長 申井雨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저도 사무실에서 쭉 봤습니다.
보고 있는 도중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는데 전문위원께서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하고 그냥 진행되어도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안 올라왔던 것입니다.
의회를 경시하고 의회를 무시해서 안 올라 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저도 사무실에서 쭉 봤습니다.
보고 있는 도중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는데 전문위원께서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하고 그냥 진행되어도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안 올라왔던 것입니다.
의회를 경시하고 의회를 무시해서 안 올라 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沈禹淳 委員 의회가 오후에 점심 먹고 와서 정회까지 해가면서, 그전에 1시반에 의회가 열린다는 통보를 반드시 했을 텐데 1시반에 열렸어도 부구청장님이 참석치 않는 바람에 잠시 정회까지 해가면서 부구청장님을 기다렸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의회를 무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방관하고 안나오실 수 있나 생각하며, 정종섭 위원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여기 자료에도 나왔습니다.
전보제한자의 사전전보 및 그 사유에 대해 나왔는데 나는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
3월달에 도시정비과장으로 와 가지고 9월달에 화수동장으로 나간 자료를 보니까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인사발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인사는 만사라 했는데 이러한 발령을 보고 다른 직원들이 얼마나 소외를 당하고 있나, 많은 세월이 가도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에 못가는 5급 공무원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특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이 의회를 무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방관하고 안나오실 수 있나 생각하며, 정종섭 위원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여기 자료에도 나왔습니다.
전보제한자의 사전전보 및 그 사유에 대해 나왔는데 나는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
3월달에 도시정비과장으로 와 가지고 9월달에 화수동장으로 나간 자료를 보니까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인사발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인사는 만사라 했는데 이러한 발령을 보고 다른 직원들이 얼마나 소외를 당하고 있나, 많은 세월이 가도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에 못가는 5급 공무원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특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區廳長 申井雨 그 관계는 오전에도 수차 얘기가 나왔고 전반적인 인사행정을 하다보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사람이 적재적소에 배치하다보면 전보제한을 풀어 보낼 수도 있고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는 행위의 일부분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특혜라든가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조금 있다 다시 올라오고 또 내려가고 또 시로 가고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크게 우려 안 해도 사기문제나 이런 문제는 제가 온 뒤로 상당히 조직에 활력소를 불어넣어 주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내용들은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는 행위의 일부분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특혜라든가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조금 있다 다시 올라오고 또 내려가고 또 시로 가고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크게 우려 안 해도 사기문제나 이런 문제는 제가 온 뒤로 상당히 조직에 활력소를 불어넣어 주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내용들은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앞으로 위원회에서 부구청장님을 필요로 출석지시를 내렸을 때 이와 같이 많은 시간을 허비해 가며 전 위원님이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사례가 또 발생할 지 모르는 의구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의회에서 출석지시가 내려도 오늘과 같이 시간을 허비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렇지 않으면 바로 나오셔서 인사나 부구청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사안에 대해 해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 바로 나오실 수 있는지 지연해서 나올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출석지시가 내려도 오늘과 같이 시간을 허비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렇지 않으면 바로 나오셔서 인사나 부구청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사안에 대해 해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 바로 나오실 수 있는지 지연해서 나올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區廳長 申井雨 제가 지연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점심 먹고 출석해 달라는 것은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면한 업무추진을 위해 현장을 나가 하나를 해결하고 왔습니다.
내가 그것도 사무실에 전화하니까 잠깐 들어와야겠다고 해서 지금 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수시로 와서 답변하겠습니다만 불필요하게 자꾸 부르는 것보다도 필요할 때 꼭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심 먹고 출석해 달라는 것은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면한 업무추진을 위해 현장을 나가 하나를 해결하고 왔습니다.
내가 그것도 사무실에 전화하니까 잠깐 들어와야겠다고 해서 지금 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수시로 와서 답변하겠습니다만 불필요하게 자꾸 부르는 것보다도 필요할 때 꼭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답변이 안돼요. 꼭 나오시겠습니까?
지연하고 고의적으로 회피하신 것 같은...
지연하고 고의적으로 회피하신 것 같은...
○副區廳長 申井雨 고의적으로 지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沈禹淳 委員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부구청장님이 의회를 무시하고 지연하고 있는 예감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만약 앞으로 우리가 부구청장을 필요로 하여 불렀을 때 바로 나오실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과 같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나서 나오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앞으로 우리가 부구청장을 필요로 하여 불렀을 때 바로 나오실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과 같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나서 나오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區廳長 申井雨 행정이 행정자치과 행정뿐만 아니고 행정이 여러 군데 많기 때문에 혹시 나갈 때도 있고, 사전에 연락만 주시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이상입니다.
○鄭允相 委員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전보 제한자에 대해서 1인칭을 지칭하면서 계속 특혜 의혹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게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이러한 것이 한 1인칭만 계속해서 동구 전체를 망친다, 이건 속기록에서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 말을 제가 할게요.
뭐냐하면 대건중학교 40억 예산을 도시정비과장이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40억 예산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올 3월부터 공사를 착수했는데 계약은 아마 작년 7월 27일날 했나봐요.
그것 한 가지와 한 가지는 인천시에서 잉여금이 10억이 내려왔는데 사업변경 해서 그 잉여금을 다른 사업인 같은 종류에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납되어 있어요.
우리 구 50억 예산이라는 게 엄청난 예산이에요.
그리고 40억이라는 것 7개월동안 이자발생이 1억8천 되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더 할지 몰라, 책임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상태예요.
1억8천이란 돈이 이자발생 한 것이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갈지도 몰라, 그러면 그 내면의 책임자를 중간에 6개월도 안되어 또 인사조치 했다는 것은 인사가 잘못되어 구 행정이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뭐냐하면 대건중학교 40억 예산을 도시정비과장이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40억 예산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올 3월부터 공사를 착수했는데 계약은 아마 작년 7월 27일날 했나봐요.
그것 한 가지와 한 가지는 인천시에서 잉여금이 10억이 내려왔는데 사업변경 해서 그 잉여금을 다른 사업인 같은 종류에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납되어 있어요.
우리 구 50억 예산이라는 게 엄청난 예산이에요.
그리고 40억이라는 것 7개월동안 이자발생이 1억8천 되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더 할지 몰라, 책임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상태예요.
1억8천이란 돈이 이자발생 한 것이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갈지도 몰라, 그러면 그 내면의 책임자를 중간에 6개월도 안되어 또 인사조치 했다는 것은 인사가 잘못되어 구 행정이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鄭允相 委員 도시정비과장이 결정권자예요, 40억원에 대한 결정권자이냐고...
○鄭鍾燮 委員 해당 과장이지...
○鄭允相 委員 해당 과장이죠. 현존에 지금 있잖아요.
다른 도시국장도 있고, 집행부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다른 도시국장도 있고, 집행부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鄭鍾燮 委員 그러니까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인사를 보통 2년, 1년반에 인사하는데 6개월만에 했기 때문에 인사위원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鄭允相 委員 그래서 사유가 있는 것 아니에요.
○委員長 尹大永 그것은 나중에 하시고...
○鄭允相 委員 한꺼번에 할 때 하는 것 아니에요.
○委員長 尹大永 됐어요. 그만하세요.
○鄭允相 委員 특혜 의혹이라고 하니까, 알아야지...
○鄭鍾燮 委員 특혜 의혹은 아마 이 사람 이외에...
○委員長 尹大永 조금 있다 하세요.
심 위원님 지금 발언하지 마시고,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부구청장님으로 인해 인사위원회에서 잘못되었다 라고 거부감이 있어서 출석요구 했는데 다른 얘기가 나와서, 물론 답변도 하셨지만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인사위원회에 계셨던 분이 담당 국장들과 부구청장, 다른 사회적인 여건에 있는 세 분, 약 일곱 분이 하셨던 것 같아요.
아까 국장님 말씀은 동구에는 사회외부인 변호사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부평구 부평동에 사시는 분을, 왜냐 하면 전 청장님과 인간교류를 잘 맺었던 분이었어요.
그 분이 인사위원회에 들어오시니까 어떤 문제점이 야기된 것 같은, 야기되게 보이고 또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인사위원회 규정대로 하신 것은 당연한 위치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문제점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딘가 모르게 위원들이 알고 무엇인가 끄집어 내고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차원이 아닌가 생각하시고, 아까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모 과장의 경험부족 때문에 그렇다면 부구청장님 그 답변은 어색한 것 같네요.
제가 듣기는 그렇게 되었다면 6개월 기간 동안 그 사람이 경험이 부족하다면 그 사람을 그 과장으로 전입시켜 놓고, 바로 선거 때문이라고 말씀이 나왔어요.
그럼 모 전 청장님이 실질적으로 볼 때 선거 때문에 지금 있던 모 과장님이 오신 동에 있던 과장이 오셨던 누가 오셨던, 과감히 그때 당시 윤현모 과장이 오기 전에 유능한 과장을 선거 때문에 인사발령 안 했다는 것은 오히려 전 청장님이 불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가 전 청장님을 거론되어서는 안되겠지만 그런 분이 혹시 잘못되고 야기된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또 전 청장님이 어떤 말까지 나왔냐하면 모 과장들이 진급이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래도 꼭 인사하고 찾아다녀야 되고 진급관계에 관련 있는 것처럼 사회 밖에서는 떠들썩하게, 저도 귀동냥으로 들은 적 있습니다.
물론 근거가 없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확인을 못해줄 따름이지 실질적으로는 이런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사위원회가 앞으로 부구청장님 오셔서 잘하고 계시니까 그 바램으로 더 잘 되게끔 더 인사위원회가 깨끗하게 되게끔 하는 바램입니다.
심 위원님 지금 발언하지 마시고,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부구청장님으로 인해 인사위원회에서 잘못되었다 라고 거부감이 있어서 출석요구 했는데 다른 얘기가 나와서, 물론 답변도 하셨지만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인사위원회에 계셨던 분이 담당 국장들과 부구청장, 다른 사회적인 여건에 있는 세 분, 약 일곱 분이 하셨던 것 같아요.
아까 국장님 말씀은 동구에는 사회외부인 변호사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부평구 부평동에 사시는 분을, 왜냐 하면 전 청장님과 인간교류를 잘 맺었던 분이었어요.
그 분이 인사위원회에 들어오시니까 어떤 문제점이 야기된 것 같은, 야기되게 보이고 또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인사위원회 규정대로 하신 것은 당연한 위치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문제점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딘가 모르게 위원들이 알고 무엇인가 끄집어 내고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차원이 아닌가 생각하시고, 아까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모 과장의 경험부족 때문에 그렇다면 부구청장님 그 답변은 어색한 것 같네요.
제가 듣기는 그렇게 되었다면 6개월 기간 동안 그 사람이 경험이 부족하다면 그 사람을 그 과장으로 전입시켜 놓고, 바로 선거 때문이라고 말씀이 나왔어요.
그럼 모 전 청장님이 실질적으로 볼 때 선거 때문에 지금 있던 모 과장님이 오신 동에 있던 과장이 오셨던 누가 오셨던, 과감히 그때 당시 윤현모 과장이 오기 전에 유능한 과장을 선거 때문에 인사발령 안 했다는 것은 오히려 전 청장님이 불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가 전 청장님을 거론되어서는 안되겠지만 그런 분이 혹시 잘못되고 야기된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또 전 청장님이 어떤 말까지 나왔냐하면 모 과장들이 진급이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래도 꼭 인사하고 찾아다녀야 되고 진급관계에 관련 있는 것처럼 사회 밖에서는 떠들썩하게, 저도 귀동냥으로 들은 적 있습니다.
물론 근거가 없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확인을 못해줄 따름이지 실질적으로는 이런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사위원회가 앞으로 부구청장님 오셔서 잘하고 계시니까 그 바램으로 더 잘 되게끔 더 인사위원회가 깨끗하게 되게끔 하는 바램입니다.
○鄭鍾燮 委員 여태껏 얘기를 종합해 보면 선거 때문에 인사이동을 못했다 했어요.
그러면 신임 청장님 7월 1일날 부임하셔 가지고 2개월 동안 뭐 했어요?
2개월 동안 있다 인사발령 한 거예요.
그러면 신임 청장님 7월 1일날 부임하셔 가지고 2개월 동안 뭐 했어요?
2개월 동안 있다 인사발령 한 거예요.
○副區廳長 申井雨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사실상 더듬고 올라가서 하려면 상당히 더듬고 올라가야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시와 구, 동과 연관성 지어서 인사하는데 5급이상은 시에서 하고 5급이하는 구에서 전보발령 합니다.
그때 당시 시에서 선거가 끝난 다음 인사발령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는데도 늦어 가지고 상당히 우리 구 직원들이 들떠 가지고 있고 일을 안 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서 우리가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인사위원회를 잘 운영하라, 위원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잘 운영하라는 맥락으로 알고 앞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얘기한 부평의 전 국장인 박운영씨 같은 분도 사실 전에 있던 청장한테 혜택은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소 지인으로 봤을 때 판단력이라든가 공정하고 냉철하게 판단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분 한 사람이 끼어 들어 인사위원회를 좌지우지하고, 내가 인사위원장이라 해서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공정하게,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공정하다고 했을 때 이루어진 것이지 편협적으로 한 것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공정하고 누가 보더라도 잘했다는 말을 듣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사실상 더듬고 올라가서 하려면 상당히 더듬고 올라가야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시와 구, 동과 연관성 지어서 인사하는데 5급이상은 시에서 하고 5급이하는 구에서 전보발령 합니다.
그때 당시 시에서 선거가 끝난 다음 인사발령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는데도 늦어 가지고 상당히 우리 구 직원들이 들떠 가지고 있고 일을 안 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서 우리가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인사위원회를 잘 운영하라, 위원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잘 운영하라는 맥락으로 알고 앞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얘기한 부평의 전 국장인 박운영씨 같은 분도 사실 전에 있던 청장한테 혜택은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소 지인으로 봤을 때 판단력이라든가 공정하고 냉철하게 판단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분 한 사람이 끼어 들어 인사위원회를 좌지우지하고, 내가 인사위원장이라 해서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공정하게,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공정하다고 했을 때 이루어진 것이지 편협적으로 한 것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공정하고 누가 보더라도 잘했다는 말을 듣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도시정비과 업무는 흘러가는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副區廳長 申井雨 도시정비과 하나만 가지고...
○鄭鍾燮 委員 여기 나와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다른 것을 알아요?
○副區廳長 申井雨 도시정비과장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정비 업무는 도시정비과 할 때 해주셔도 됩니다.
○鄭鍾燮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보제한 사유에...
○副區廳長 申井雨 위원님께서는 그 사람이 중대한 하자가 없는데 왜 보냈느냐 하는 맥락 아닙니까? 그리고 중대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도 그 사람 힘으로는 추진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 사람이 들을 때는 기분 나쁘죠.
인신공격 같은 인상도 받고, 밖에서 들은 사람들한테 전해 들으면 기분 나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깊숙이...
인신공격 같은 인상도 받고, 밖에서 들은 사람들한테 전해 들으면 기분 나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깊숙이...
○鄭鍾燮 委員 그러면 그 내역을 주세요.
그 양반이 능력이 안되어서 보냈다는, 이 업무를 잘 숙지 못해 보냈다는 내역을 주세요.
그 양반이 능력이 안되어서 보냈다는, 이 업무를 잘 숙지 못해 보냈다는 내역을 주세요.
○副區廳長 申井雨 내역이라기 보다는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 같이 있는 윗분들이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내역을 달라면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공무원이 전부 공문으로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내역을 달라면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공무원이 전부 공문으로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鄭鍾燮 委員 근거 좀 봐요.
○副區廳長 申井雨 우리가 전반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인사행정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구청장의 고유권한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적재적소에...
○鄭鍾燮 委員 구청장 고유권한이면 6개월 안되었는데 보내요?
○副區廳長 申井雨 배치하는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시죠.
○鄭鍾燮 委員 아니, 구청장 고유권한이면 구청장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副區廳長 申井雨 구청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구청장이 어떻게 할 것입니까?
○鄭鍾燮 委員 그러면 구청장한테 물어봐요. 구청장 오시라고 해요.
○副區廳長 申井雨 구청장한테 물어볼 것, 인사위원장한테 물어보나 거기 물어보나 다 똑같이 내용이지 특별한 뭐가 있겠습니까?
○鄭鍾燮 委員 인사에 원칙이 있지...
○副區廳長 申井雨 단편적으로 그것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鄭鍾燮 委員 지금 말씀하시기 그렇잖아요.
구청장의 고유권한인데 제가 왜 따져, 고유권한을 감시 감독하는 거예요.
구청장의 고유권한인데 제가 왜 따져, 고유권한을 감시 감독하는 거예요.
○副區廳長 申井雨 고유권한을 감시 감독하는데 특별한 하자 있는 행정을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것 아닙니까?
○鄭鍾燮 委員 했잖아요. 나오잖아요, 내용이.
○副區廳長 申井雨 그것이 무슨 하자 있는 행정입니까?
○鄭鍾燮 委員 그것이 잘한 거예요?
○副區廳長 申井雨 우리 조직 전반적으로 봐서 움직이는 것인데 그 한 사람가지고 얘기하면...
○鄭鍾燮 委員 그 내역을 달라고, 이 양반이...
○副區廳長 申井雨 그러면 백중에서 하나 잘못했다고 하나만 꼬집고, 아홉 개를 놔두고 하나만 꼬집으면 어떻게 사람이 삽니까?
○鄭鍾燮 委員 꼬집는 것이 아니라...
○副區廳長 申井雨 그런 형태 아닙니까?
○鄭鍾燮 委員 꼬집는 것이 아니라 여기 전보 제한자를 전보했기 때문에...
○副區廳長 申井雨 여태까지...
○鄭鍾燮 委員 제 얘기를 들어봐요.
전보 제한자를 전보 발령한 그 문제를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정리를 다시 해봐요.
이 양반이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 이 업무보다 다른 것 다 잘할 것이다 해서 지금 다른 데 발령 냈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내역 좀 보자고요.
전보 제한자를 전보 발령한 그 문제를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정리를 다시 해봐요.
이 양반이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 이 업무보다 다른 것 다 잘할 것이다 해서 지금 다른 데 발령 냈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내역 좀 보자고요.
○副區廳長 申井雨 그 정도로 얘기해 주었으면 이해를 하고 받아 주셔야 됩니다.
○委員長 尹大永 됐어요, 됐고 부구청장이나 정종섭 위원님도 사전 전보발령에 대해 전보사유가 있잖아요.
읽어보시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업무 추진보강 및 신임사무관 동정수행 기회제공을 통한 관리능력 조기 습득을 전보사유로 여기에 기입해 주신 것만큼 저희들이 너그럽게 생각하지만 거기까지 침해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정종섭 위원 말씀하신 의도에 다시 반론하는 것은 아니고 거의 행정이라 보면 1년 동안 근무지에 발령 냈으면 1년 이상은 근무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추궁하는 것뿐 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아무쪼록, 좋은 답도 없잖아요. 답 있습니까?
읽어보시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업무 추진보강 및 신임사무관 동정수행 기회제공을 통한 관리능력 조기 습득을 전보사유로 여기에 기입해 주신 것만큼 저희들이 너그럽게 생각하지만 거기까지 침해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정종섭 위원 말씀하신 의도에 다시 반론하는 것은 아니고 거의 행정이라 보면 1년 동안 근무지에 발령 냈으면 1년 이상은 근무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추궁하는 것뿐 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아무쪼록, 좋은 답도 없잖아요. 답 있습니까?
○副區廳長 申井雨 그렇습니다.
제가 전자에도 말씀 많이 드리고 오전에도 국장께서 많이 얘기하고, 그 양반이 지식이라든가 학문을 우리가 따라 갈 수 없는 위치에 높여있는데 여러 가지 경험이 부족해서 우선 경험을 쌓아서 오고, 다음에 다시 그곳에 배치하더라도 우선 나이도 들고 대인관계도 좋고 여러 가지 아는 사람을 먼저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판단해서 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흑막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재적소에 배치하다보니까, 물론 한 두사람 말썽이 있는 데가 있겠죠.
인사행정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50%, 50% 입니다.
아무리 잘한다 해도 50%, 50%이고 또 잡음이 나기 마련이고, 그런데 이번 만큼은 상당히 공정하게 했다, 타 구에는 신문에 나고 했지만 우리는 일절 인터넷에도 뜨지 않고 직원들도 불평불만도 없고 해서 앞으로 이런 정도로 해나가면 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잘했다는 것보다도.
정종섭 위원님이나 위원들께서 인사행정을 잘해라, 또 직원들 신분보호를 잘 해달라는 맥락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자에도 말씀 많이 드리고 오전에도 국장께서 많이 얘기하고, 그 양반이 지식이라든가 학문을 우리가 따라 갈 수 없는 위치에 높여있는데 여러 가지 경험이 부족해서 우선 경험을 쌓아서 오고, 다음에 다시 그곳에 배치하더라도 우선 나이도 들고 대인관계도 좋고 여러 가지 아는 사람을 먼저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판단해서 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흑막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재적소에 배치하다보니까, 물론 한 두사람 말썽이 있는 데가 있겠죠.
인사행정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50%, 50% 입니다.
아무리 잘한다 해도 50%, 50%이고 또 잡음이 나기 마련이고, 그런데 이번 만큼은 상당히 공정하게 했다, 타 구에는 신문에 나고 했지만 우리는 일절 인터넷에도 뜨지 않고 직원들도 불평불만도 없고 해서 앞으로 이런 정도로 해나가면 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잘했다는 것보다도.
정종섭 위원님이나 위원들께서 인사행정을 잘해라, 또 직원들 신분보호를 잘 해달라는 맥락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좋습니다. 다른 것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5급 이상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 목표 설정한 수가 6가지 예요.
그 내역의 성취도를 말씀해 주세요.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음으로 넘어가요.
우리 구청에 5급 이상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 목표 설정한 수가 6가지 예요.
그 내역의 성취도를 말씀해 주세요.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음으로 넘어가요.
○委員長 尹大永 말하라고 했다가...
○副區廳長 申井雨 아니,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鄭鍾燮 委員 어떻게 하다니요? 고위간부들이...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요. 위원장님 얘기 좀 들어봐요.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하다니요,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이죠.
행정사무감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요. 위원장님 얘기 좀 들어봐요.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하다니요,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이죠.
행정사무감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委員長 尹大永 저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에 일어나는 전반에 대해서 어떤 것이든지 행정감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鄭鍾燮 委員 기획감사실에 나와 있어요.
제가 없는 것 가지고 얘기해? 나도 몰랐던 거예요.
행정감사를 어떻게 하다니...
제가 없는 것 가지고 얘기해? 나도 몰랐던 거예요.
행정감사를 어떻게 하다니...
○副區廳長 申井雨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자치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기획감사실 감사가 나온 것입니까? 어제 다 끝난 것인데...
그런데 왜 기획감사실 감사가 나온 것입니까? 어제 다 끝난 것인데...
○鄭鍾燮 委員 어제 다 끝나요?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구청장님 계시니까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부구청장님 계시니까 여쭈어보는 거예요.
○副區廳長 申井雨 그러면 행정자치과 소관을 물어 보셔야죠.
행정자치과 행정사무감사이니까...
행정자치과 행정사무감사이니까...
○鄭鍾燮 委員 지금 목표관리제가 어느 과예요. 어느 과에서 관리해요?
(「기획감사실」하는 직원 있음)
그럼 조금 있다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하는 직원 있음)
그럼 조금 있다 기획감사실...
○委員長 尹大永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副區廳長 申井雨 그런 식으로 감사를 하시면 안되죠.
○鄭鍾燮 委員 그런 식의 감사라뇨, 계시니까 여쭈어보는 거예요.
○副區廳長 申井雨 의회는 의회대로 질서가 있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질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鄭鍾燮 委員 누가 질서래요, 내가 감사 아닐 때 부구청장님한테 물어봐요?
그래요, 기획감사실 다시 해요.
그래요, 기획감사실 다시 해요.
○委員長 尹大永 부구청장님이 지금 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 기획감사실이 되든 주민자치과가 되든 구청업무 전반 되는 사안은 부구청장님이 의당 답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과가 되었든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청장이 오면 예를 들어 주민자치과나 동사무소 것이면 무슨 상관 있어요.
그런데 행정자치과 하다 또 인사위원회를 매듭짓고 끝나려 했더니, 부구청장 오셨으니까 다른 과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다보니 정종섭 위원도 조금 자제할 것은 자제해 주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어느 과가 되었든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청장이 오면 예를 들어 주민자치과나 동사무소 것이면 무슨 상관 있어요.
그런데 행정자치과 하다 또 인사위원회를 매듭짓고 끝나려 했더니, 부구청장 오셨으니까 다른 과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다보니 정종섭 위원도 조금 자제할 것은 자제해 주었어야 되는데...
○鄭鍾燮 委員 계시니까...
○委員長 尹大永 가만있어 보세요.
자세할 것은 하셔야 되는데 부구청장님이 어려운 자리에 참석하셨으니까 오신 김에 물어본 것 같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고, 답변 자료가 부구청장님이 어렵다면 어려운 대로 다시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자세할 것은 하셔야 되는데 부구청장님이 어려운 자리에 참석하셨으니까 오신 김에 물어본 것 같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고, 답변 자료가 부구청장님이 어렵다면 어려운 대로 다시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副區廳長 申井雨 좋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항상 원칙과 본질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팔방미인, 천재가 되더라도 여기 와서 갑자기 물어보면 답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님들은 자료 가지고 하고 나는 갑자기 하고, 나는 인사위원회 매듭을 짓자고 오라 해서 그것만, 오늘 아침 오전에 얘기하는 것보고 와서 그 답변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와서 이 질의, 저 질의하면 제가 천재도 아니고 만능인도 아니고...
나는 항상 원칙과 본질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팔방미인, 천재가 되더라도 여기 와서 갑자기 물어보면 답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님들은 자료 가지고 하고 나는 갑자기 하고, 나는 인사위원회 매듭을 짓자고 오라 해서 그것만, 오늘 아침 오전에 얘기하는 것보고 와서 그 답변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와서 이 질의, 저 질의하면 제가 천재도 아니고 만능인도 아니고...
○委員長 尹大永 그것은...
○副區廳長 申井雨 여기에 감정이 개입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받아들일 수가...받아들이지도 않지만...
○委員長 尹大永 부구청장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저희 위원들 소견은 부구청장 정도면 업무파악이 되었을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보니까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鄭鍾燮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尹大永 말씀하세요.
○鄭鍾燮 委員 제가 질문 드리고 “답변을 주세요” 그러면 알아본다고 해서 “그래요, 천천히” 그랬어요. 지금 답변 구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문제와 문화공보실은 이후 부구청장님 모시고 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서 일단락 지어요. 이것만...
○委員長 尹大永 그래요, 그동안 부구청장님은 가셔도 되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鄭鍾燮 委員 이따가 이것 끝났다...
○委員長 尹大永 수고 하셨고 위원님들한테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하고 싶은 말씀하고 가세요.
○副區廳長 申井雨 열심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내가 무슨 말씀드리겠습니까?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분위기도 그러니까 잠깐 감사중지 좀 할까요?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時36分 監査中止)
(15時00分 監査繼續)
분위기도 그러니까 잠깐 감사중지 좀 할까요?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時36分 監査中止)
(15時00分 監査繼續)
○委員長 尹大永 모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禹淳 委員 행정자치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좀더 행정감사를 잘해야 되겠다는 의도에서 많은 시간을 소비해가며 부구청장까지 출석하게 만들었습니다.
여태까지 미비한 사항을 충분히 국장님께서 충분히 습득하신 것으로 알고 그에 대해 앞으로는 좀더 나은 행정, 구가 좀더 활기차게 나갈 수 있는 좋은 안을 잡아 모든 구민이 좀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좀더 행정감사를 잘해야 되겠다는 의도에서 많은 시간을 소비해가며 부구청장까지 출석하게 만들었습니다.
여태까지 미비한 사항을 충분히 국장님께서 충분히 습득하신 것으로 알고 그에 대해 앞으로는 좀더 나은 행정, 구가 좀더 활기차게 나갈 수 있는 좋은 안을 잡아 모든 구민이 좀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다른 위원님...
답변 들으셔야 돼요?
답변 들으셔야 돼요?
○沈禹淳 委員 답변 필요없습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얘기하신 뜻도 잘 알고 앞으로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게 아니고 2002년 기관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3시까지 갖다 달라고 했는데 안 주었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게 아니고 2002년 기관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3시까지 갖다 달라고 했는데 안 주었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전화번호까지 확인하다보니까, 몇 백 건이 되거든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몇 백 건, 그렇게 많아요 몇 백 건씩이나 돼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곧 해드릴게요.
○委員長 尹大永 좋습니다, 나오는 대로 제가 행정자치과는 내일이고 모레이고 그것을 본 다음에 행정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이창원 행정자치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함께 참석하신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이창원 행정자치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함께 참석하신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행정자치국장 이기훈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기권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다음은 원태근 자치운영팀장입니다.
김준일 현장민원팀장입니다. 김영신 민방위팀장입니다.
(인사)
주민자치과장님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기권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다음은 원태근 자치운영팀장입니다.
김준일 현장민원팀장입니다. 김영신 민방위팀장입니다.
(인사)
○委員長 尹大永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전 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전 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鄭允相 委員 4년 전에 김창수 전 청장님께서 구정구호 한 것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희망찬 새동구 우리 함께 만들어요.
그런데 지금 구청에는 열린 생각, 열린 미래, 앞서가는 동구라고 구정구호 현판이 붙어있는데 각 동사무소를 순회하다 보니까 전 것이 계속 붙어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2회 추경예산때 의결해서 통과시킨 것 같은데 그 이후 사항도 답변 좀 해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희망찬 새동구 우리 함께 만들어요.
그런데 지금 구청에는 열린 생각, 열린 미래, 앞서가는 동구라고 구정구호 현판이 붙어있는데 각 동사무소를 순회하다 보니까 전 것이 계속 붙어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2회 추경예산때 의결해서 통과시킨 것 같은데 그 이후 사항도 답변 좀 해주십시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그 당시 구청 것을 바꾸면서 각 11개 동도 일단 구정구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동도 바꾸어 놓은 것으로 예산을 1,400인가 올렸었습니다.
시장조사하면서 추경에 540만원만 계상되어 가지고 간판이라는 것이 하기에 달렸겠습니다만 같은 것이라도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 1천만원이 들 수 있고 500만원이 들 수 있고, 일단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준 대로 54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중에 품위를 내면 어떻게 되든지 일단 그 돈에 맞춰서 현재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개 동 다 달 것입니다.
시장조사하면서 추경에 540만원만 계상되어 가지고 간판이라는 것이 하기에 달렸겠습니다만 같은 것이라도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 1천만원이 들 수 있고 500만원이 들 수 있고, 일단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준 대로 54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중에 품위를 내면 어떻게 되든지 일단 그 돈에 맞춰서 현재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개 동 다 달 것입니다.
○鄭允相 委員 근무태만인지 어떤 연유로 인해, 지난번에 분명히 견적서 받아온 것으로 본 위원은 알거든요. 진행이 안되어 가지고...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이미 계약이 되었는데 송현동 소재 뉴신신광고에서 할 수 있다해서 일단 계약했으니까 다음주 내로 동사무소에 다 달릴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죠.
○鄭允相 委員 기다리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수고하십니다. 17페이지 소규모 민원관련 자체처리 및 관련 부서 이첩내용이 있는데 민원실이 다른 부서로 이첩했을 때 완결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완결된 것은 이첩했을 때 받고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해당 부서 건설교통과는 운영일지를 저희한테 통보해 줍니다.
몇 월 며칠날 처리되었다고 현장 민원팀에서 집계를 매일하고 있습니다.
몇 월 며칠날 처리되었다고 현장 민원팀에서 집계를 매일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그리고 여기 사항은 100% 완료되었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 자료 좀 이첩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얼마든지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이첩한 게 125건이죠?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아닙니다.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이첩된 것이 몇 건이죠?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20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총 접수건수가 202건인데...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민원 성격별로 말씀드리면 청소과 87건, 하수도 28건, 도로 27건, 보안등 12건, 방치차량 10건 이런 식으로 해당 부서로 다 통보되었습니다.
처리관계는 저희들이 취합하고 있습니다.
처리관계는 저희들이 취합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위원들이 보기 좋게, 보면 이렇게 했지만 하나 하나 집었거든요.
자체 처리건은 77건 해야 되는데 보기 좋게 무슨 건은 몇 건으로 처리했다는...
자체 처리건은 77건 해야 되는데 보기 좋게 무슨 건은 몇 건으로 처리했다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다음에 올릴 때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첩해 가지고 완결된 것 처리사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첩해 가지고 완결된 것 처리사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알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정종섭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이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체처리를 하면 쓰레기를 어떻게 처분하죠? 자체처리 했어, 쓰레기를...
17페이지 이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체처리를 하면 쓰레기를 어떻게 처분하죠? 자체처리 했어, 쓰레기를...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자체처리 쓰레기는 봉투가 있습니다.
100ℓ짜리, 50ℓ짜리가 있어서 현장 민원팀이 직접 현장에 나가 수거해서 치우고 있습니다.
100ℓ짜리, 50ℓ짜리가 있어서 현장 민원팀이 직접 현장에 나가 수거해서 치우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장롱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그것도 부셔 가지고 쓰레기에 담아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재활용센터에 갖다주면 그곳에서 부셔서 재활용 처리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봉투를 담는다고 하셨는데 불법투기에서 나오는 물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11월말 현재.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현장에 다니면서 불법투기 한 것은 일주일에 약 2회 정도 해서 봉투 100ℓ짜리 2개정도 듭니다.
그런데 양이 많은 것은 청소과로 이첩해서 처리하고 소규모로 보기 흉한 것들만 저희들이 치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이 많은 것은 청소과로 이첩해서 처리하고 소규모로 보기 흉한 것들만 저희들이 치우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니까 11월달까지 얼마나 많은 양을 버렸냐고요?
액수로나 톤수로...
액수로나 톤수로...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정확히 조금 이따 쓰레기봉투 사용 개수를 헤아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따로 뽑아주시고, 불법투기가 많이 나왔어요.
대책도 강구해야 되잖아요. 초만 가면 안되잖아요
대책도 강구해야 되잖아요. 초만 가면 안되잖아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불법쓰레기를 민원인들이 전화오고 해서 소규모만 처리하고 대책은 청소과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근본대책이 수립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봉투를 샀잖아요, 봉투를 얼마나 사용했어요.
예산 얼마 집행했어요? 당연히 간단하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각 동별, 구역별로 어디가 진짜 불법투기가 되는구나 해서 청소과와 협의한 적 있어요.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
예산 얼마 집행했어요? 당연히 간단하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각 동별, 구역별로 어디가 진짜 불법투기가 되는구나 해서 청소과와 협의한 적 있어요.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발생하면 청소과에도 기동봉사반이 있습니다.
의뢰해서 치우고 유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해서 치우고 유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청소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민자치과에서 치우는 물량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뽑아서 추후 드리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뽑아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청소행정을 하는데 총괄 불법투기 내용을 알아야 하니까 청소과와 협의한 적 있냐고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청소과와는 불법 상습, 자주 버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보해서 청소과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보해서 청소과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몇 톤이나 알려주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불법투기에 대한 대책은 주민자치과 나름대로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그리고 불법투기에 대한 대책은 주민자치과 나름대로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현장 민원팀이 있어서 가지고 팀장까지 4명으로 직원이 구성되어 있어요. 매일매일 전용차량 1톤 트럭 있습니다.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순찰하고 적발해 가지고 치우고 있습니다.
불법 투기한 민원인을 발견하면 청소과로 한 달에 한 두 번씩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불법 투기한 민원인을 발견하면 청소과로 한 달에 한 두 번씩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민원 기동반들이 적발 건수가 몇 건이에요? 1년에...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1년에 1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 내역도 같이 주세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예.
○安炳玉 委員 안병옥입니다.
25페이지 각동별 민원사항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월별 건의사항 처리현황을 볼 것 같으면 접수가 83건인데 어떻게 6, 7, 8, 9월에는 민원이 전혀 접수되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각동별 민원사항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월별 건의사항 처리현황을 볼 것 같으면 접수가 83건인데 어떻게 6, 7, 8, 9월에는 민원이 전혀 접수되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반상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1월부터 5월달에는 청장님께서 연합반상회를 참석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동에서 자체적으로 반상회를 하면 건의사항이 별로 없는데 구청장이 나왔기 때문에 유난히 건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동에서 자체적으로 반상회를 하면 건의사항이 별로 없는데 구청장이 나왔기 때문에 유난히 건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安炳玉 委員 그래서 6, 7, 8, 9월은 선거기간이라서...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예, 안나왔습니다.
○安炳玉 委員 불가는 2건 있는데 어떤 것이 불가되었는지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불가 내용은 금창동에 쉼터가 있습니다. 나무를 심어놓았는데 나뭇잎이 떨어져서 굴러다니니까 지저분하다, 귀찮다 해 가지고 나무 수종을 바꾸어 달라는 내용입니다.
외국나무인데 소나무와 같은 침엽수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안 떨어져요. 거기에 활엽수 있는 것 하나 전지해서 깨끗하게 했습니다.
외국나무인데 소나무와 같은 침엽수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안 떨어져요. 거기에 활엽수 있는 것 하나 전지해서 깨끗하게 했습니다.
○安炳玉 委員 한 건은 화수동 것이네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한 건은 화수1․화평동 소공원조성인데 아파트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으로 편성되어서 그 지역 안에 소공원이 조성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자리에 주택이 있어서 도로에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자리 집들을 철거해서 소공원을 보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도 뺑뺑 돌려 매입하면 예산이 엄청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으로 편성되어서 그 지역 안에 소공원이 조성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자리에 주택이 있어서 도로에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자리 집들을 철거해서 소공원을 보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도 뺑뺑 돌려 매입하면 예산이 엄청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安炳玉 委員 알았습니다.
○鄭允相 委員 1페이지 위원회 수당 항목이 나오는데 위원들 참석하는데 출결유무를 받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게 되면 수당이 나오잖아요, 각동별로.
출결사항, 출석하고 결석한 사람들이 보고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게 되면 수당이 나오잖아요, 각동별로.
출결사항, 출석하고 결석한 사람들이 보고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그것은 동에서 회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참석하면 싸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출석 사인으로 출석 여부를 판단합니다.
○鄭允相 委員 판단해서 구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예.
○鄭允相 委員 동장한테 일임하는 거예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동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鄭允相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 20명으로 등록되었는데 약 10여명이 출석했는데도 그 돈이 계속 지급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은 확실하게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강사수당도 일괄적으로 수당 지급된 거예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동별로 1주일에 2회 강사수당이 지급됩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鄭允相 委員 강의를 안 해도 강수수당이 나가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강의를 안 하면 안나갑니다.
○鄭允相 委員 동별로 표기되어 있잖아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금액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2002년도 예산이 나갔던 거예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그렇습니다.
○鄭允相 委員 지급내역 좀 제출해 주세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예.
○委員長 尹大永 당장 가져오세요.
○鄭鍾燮 委員 31페이지 13번 민원사항이 2월달에 접수되고 지금은 11월달인데 계속 진행이에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3․5동장으로 제가 연합반상회때 참석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육청에 통보했습니다.
그 당시 3․5동장으로 제가 연합반상회때 참석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육청에 통보했습니다.
○鄭鍾燮 委員 누가요? 동사무소에서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아니요, 구청에서요.
교육청으로 통보했는데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창영학교가 인원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림초등학교는 증가 추세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진로아파트에 있는 학생은 서림초등학교로 보내면 창영초등학교가 문화재로도 지정되고 역사 100년이 넘은 학교인데 이 학교가 존폐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못한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교육청으로 통보했는데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창영학교가 인원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림초등학교는 증가 추세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진로아파트에 있는 학생은 서림초등학교로 보내면 창영초등학교가 문화재로도 지정되고 역사 100년이 넘은 학교인데 이 학교가 존폐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못한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불가라고 나와야죠, 계속 진행이면 언제까지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답변은 못하겠다고 나왔으면 더 안 하실 것 아니에요. 뭐가 진행이에요.
답변은 못하겠다고 나왔으면 더 안 하실 것 아니에요. 뭐가 진행이에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이 사항은 착오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학교입장을 봐주어야 되는 거예요. 주민 입장을 봐주어야 되는 거예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제가 볼 때는 주민입장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만 권한사항은 교육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鄭鍾燮 委員 이것을 빨리 안보내기 때문에 아파트 사람들은 계속 진행하는 줄 알아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교육청에서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鄭鍾燮 委員 2월달 것을 여태 안 해주니....
주민들한테 이것 답변했어요, 안했어요?
주민들한테 이것 답변했어요, 안했어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동을 통해 해당부서에서 왔기 때문에 조치내용이 나갔습니다.
○鄭鍾燮 委員 어떻게 감사자료라고 내놓아요? 국장님, 이것 있을 수 있어요.
아니, 2월달에 받은 내용을, 지금 들어오면 불가.
통보 내역과 답변 내용을 유인해 주세요.
아니, 2월달에 받은 내용을, 지금 들어오면 불가.
통보 내역과 답변 내용을 유인해 주세요.
○沈禹淳 委員 심우순 위원입니다.
44-46페이지까지, 공익근무요원 배치 및 관리현황에 대해 나왔는데 공익근무요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4-46페이지까지, 공익근무요원 배치 및 관리현황에 대해 나왔는데 공익근무요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공익근무요원은 현황에서와 같이 총 57명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각 실․과나 동사무소, 보건소에서 필요한 인력,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 필요한 것인가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필요한 수만큼 인원에 따라 배치해 드립니다.
관리 같은 것은 예를 들어, 문화공보실의 일반행정보조 1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공보실장이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각 실․과나 동사무소, 보건소에서 필요한 인력,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 필요한 것인가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필요한 수만큼 인원에 따라 배치해 드립니다.
관리 같은 것은 예를 들어, 문화공보실의 일반행정보조 1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공보실장이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총괄관리는 안하고 있습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저희가 총괄은 합니다.
부서장인 공보실에서도 관리를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부서장인 공보실에서도 관리를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46페이지 지속적인 교육 등 공익근무요원 고충처리 상담 강화 했는데 어떤 분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은 강사님이 오셔서 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분이 교육을 대행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교육을 대행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공익근무요원들은 부서의 장,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을 총괄해서 관리하는 주민자치과, 원래 민방위가 있던 병무계에서 했습니다만 병무계가 없어지면서 현재 민방위팀에서 맡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서의 장이 교육이라 해서 고도의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근무수칙이라든가 행동요령 등 간단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월 1회 꼭 1번씩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집합교육을 57명 모아 가지고 교육은 주민자치과장이 시키고 있습니다.
부서의 장이 교육이라 해서 고도의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근무수칙이라든가 행동요령 등 간단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월 1회 꼭 1번씩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집합교육을 57명 모아 가지고 교육은 주민자치과장이 시키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한번에 57명 전부 교육시킵니까? 따로 따로 시킵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하죠.
○沈禹淳 委員 교육시간에는 근무자들이 근무를 못하지...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교육이라는 것은 아침에 1시간정도 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쓰레기 불법투기자 벌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李榮福 委員 1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 실적으로 각동 주민자치센터가 있잖아요. 주민이 이용할 때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모든 것이 있는지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취합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11개동을 취합해 보니까 대부분 동에서는 근무시간을 지나 세콤 시간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2시간, 6시가 퇴근이면 2시간을 세콤 담당자가 근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8시에 퇴근하고, 겨울인 11월부터 3월까지는 낮 길이가 짧기 때문에 5시에 퇴근입니다.
그러면 7시까지 세콤 담당자가 근무하는데 그 시간에 대부분 이루어지고, 특별히 어느 동을 지적해서 얘기한다면 송림6동 같은 데는 새벽에 헬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헬스시간대가 아침 5시부터 운영하고, 저녁에는 10시까지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11개동을 취합해 보니까 대부분 동에서는 근무시간을 지나 세콤 시간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2시간, 6시가 퇴근이면 2시간을 세콤 담당자가 근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8시에 퇴근하고, 겨울인 11월부터 3월까지는 낮 길이가 짧기 때문에 5시에 퇴근입니다.
그러면 7시까지 세콤 담당자가 근무하는데 그 시간에 대부분 이루어지고, 특별히 어느 동을 지적해서 얘기한다면 송림6동 같은 데는 새벽에 헬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헬스시간대가 아침 5시부터 운영하고, 저녁에는 10시까지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송림6동을 말씀하시는데 6동의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되어 가지고 타동도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한다면 좀더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효율적인 주민자치센터 운영해 가지고 문화공보실에 올린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3년도 이후 예산 해 가지고 예산이 안 올라와 있거든요.
우리 예산서로 볼 때는 760만5천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주민자치과에 보면 예산이 안 올라와 있거든요. (감사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떻게 된 것인지...
효율적인 주민자치센터 운영해 가지고 문화공보실에 올린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3년도 이후 예산 해 가지고 예산이 안 올라와 있거든요.
우리 예산서로 볼 때는 760만5천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주민자치과에 보면 예산이 안 올라와 있거든요. (감사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떻게 된 것인지...
○委員長 尹大永 끝났어요?
○李榮福 委員 질의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한다면 예산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것이죠.
이 예산서에는 올라와 있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한다면 예산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것이죠.
이 예산서에는 올라와 있고...
○委員長 尹大永 오래 걸릴 것 같으면 다른 것 질문하고...
○李榮福 委員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과장님께서 금방 송림6동을 말씀하셨는데 자료 주셨잖아요.
여기 보면 새벽 출근전 6시부터 9시까지 퇴근은 18시부터 22시까지 뭘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새벽 출근전 6시부터 9시까지 퇴근은 18시부터 22시까지 뭘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송림6동 헬스 경우를 예를 들어 말씀드린...
○鄭鍾燮 委員 예를 들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출근 전․후...
○鄭鍾燮 委員 체력단련실이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한다는 뜻이에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예.
○鄭鍾燮 委員 그러면 영어교실도 새벽에도 하고 저녁에도 한다는 뜻이에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하나만 예를 들어 하는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 하나를 얘기하든 두 개를 얘기하는지...
○自治運營擔當 元泰根 업무시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영어교실 말고 송림6동 경우는 전문적으로 헬스클럽을 하지만 금창동 같은 경우 보면 영어교실도 하고 옆에 런닝머신도 있어요.
인터넷도 있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는 얘기죠.
인터넷도 있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는 얘기죠.
○鄭鍾燮 委員 잠깐만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자료요청을 어떻게 했냐하면 주민자치센터 근무 후 국경일에 운영일지를 달라고 했어요. 그 내용이에요, 이것이 어쨌다는 거예요.
저 내용 준 것 안가지고 계세요?
자료요청을 어떻게 했냐하면 주민자치센터 근무 후 국경일에 운영일지를 달라고 했어요. 그 내용이에요, 이것이 어쨌다는 거예요.
저 내용 준 것 안가지고 계세요?
○自治運營擔當 元泰根 갖고 있어요.
○鄭鍾燮 委員 잠깐만 제가 직접 가서 보겠습니다.
(정종섭 위원 담당자와 숙의)
(정종섭 위원 담당자와 숙의)
○委員長 尹大永 그것은 잘 하시고,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26페이지 2002년도 1월중 반상회 건의사항을 보면 각 동별로 주소가 화수동인지 화수2동인지 표기가 명확하지 않고 또 반상회 건의사항이 송림1동과 4동, 6동은 반상회 건의사항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반상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 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낭비된 곳이 송림1동, 작년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 바닥을 교체했어요, 그 운영비를 전부 쓸데가 없으니까 한꺼번에 약 190만원인가 백 몇 만원을 들여 바닥교체를 했습니다.
그 바닥이 체육관 위 계단에 지금 놓여 있어요.
버리지도 못하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활용가치가 분명히 있는 것인데도 하물며 운영비로 낭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회기수당을 보시면 2001년도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지급 현황을 보면 우리가 15명 정도에서 25명인데 15명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위원회 회기수당이 18명까지 지급한 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3만원을 어느 목에서 갖다 지급 했는지 그리고 주민차치과장께서 말씀하신 송림1동, 송림3․5동을 볼 때 회기수당을 지급하는데 있어 일괄적으로 도장을 관에서 파 가지고 상대방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도장을 일률적으로 찍었어요.
그 자료를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본인 의도도 없이 도장을 이용해서 찍을 수 있는가 답변 좀 해 주세요.
26페이지 2002년도 1월중 반상회 건의사항을 보면 각 동별로 주소가 화수동인지 화수2동인지 표기가 명확하지 않고 또 반상회 건의사항이 송림1동과 4동, 6동은 반상회 건의사항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반상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 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낭비된 곳이 송림1동, 작년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 바닥을 교체했어요, 그 운영비를 전부 쓸데가 없으니까 한꺼번에 약 190만원인가 백 몇 만원을 들여 바닥교체를 했습니다.
그 바닥이 체육관 위 계단에 지금 놓여 있어요.
버리지도 못하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활용가치가 분명히 있는 것인데도 하물며 운영비로 낭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회기수당을 보시면 2001년도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지급 현황을 보면 우리가 15명 정도에서 25명인데 15명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위원회 회기수당이 18명까지 지급한 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3만원을 어느 목에서 갖다 지급 했는지 그리고 주민차치과장께서 말씀하신 송림1동, 송림3․5동을 볼 때 회기수당을 지급하는데 있어 일괄적으로 도장을 관에서 파 가지고 상대방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도장을 일률적으로 찍었어요.
그 자료를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본인 의도도 없이 도장을 이용해서 찍을 수 있는가 답변 좀 해 주세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여러 가지가 되어서...
우선 송림1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바닥을 190만원 들여 연말에 교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쓸데없이 집행되었다, 그 판단은 주민자치센터는 그렇습니다.
운영이라든가 진행이라든가 자치센터에 관한 것은 동장님과 자치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바닥을 고쳐야 되겠다 해서 이루어지면 동장이 집행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센터에 관한 것은 우리 구 보다는 동사무소에서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송림1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바닥을 190만원 들여 연말에 교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쓸데없이 집행되었다, 그 판단은 주민자치센터는 그렇습니다.
운영이라든가 진행이라든가 자치센터에 관한 것은 동장님과 자치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바닥을 고쳐야 되겠다 해서 이루어지면 동장이 집행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센터에 관한 것은 우리 구 보다는 동사무소에서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국장님은 변명하지 마시고 담당이 국장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차원에서 확인여부로 그것을 쓸 수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서 행정감사 끝나기 전에 답변해 주세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바닥교체요?
○委員長 尹大永 예. 물품을 가서 보세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다른 것 답변하세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수당 지급하는 문제도 참석하면 참석할 때마다 수당을 지급합니다.
도장을 임의적으로 달라고 해서 찍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장을 임의적으로 달라고 해서 찍었다고 말씀하셨는데...
○委員長 尹大永 달라고가 아니라 파서 찍었다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그러면 부분이 있다면 잘못된 것이죠. 그 부분도 조사하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회기수당 나간 것, 2001년도는 15만원밖에 안 되는데, 18만원 나간 곳이 있습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18만원이 나간 적이 있습니까?
○委員長 尹大永 예.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18만원 나간 게 없는데요.
○委員長 尹大永 11월달에 나갔어요.
화수2동도 16만원 한번 나간 데가 있고, 화수1․화평동도 18만원 나간 데 있고, 화수2동도 2번 있네...
송현3동도 7월달에 19만원 나간 데가 있고, 20만원, 24만원 나간 적 있고, 송림1동도 16만원 나간 적이 있네요.
화수2동도 16만원 한번 나간 데가 있고, 화수1․화평동도 18만원 나간 데 있고, 화수2동도 2번 있네...
송현3동도 7월달에 19만원 나간 데가 있고, 20만원, 24만원 나간 적 있고, 송림1동도 16만원 나간 적이 있네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간단히 드릴까요, 수당 나간 것...
○委員長 尹大永 국장님이 얘기해야 되는데 왜 과장님이 얘기합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일단 조례상 보면 주민자치위원은 25명까지 둘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 12만원이 나갔다면 12명에 대한 것이 나갔을 것이고...
○委員長 尹大永 우리 2001년도 예산이 15명밖에 지급이 안되게끔 예산을 세웠습니다.
업무파악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네...
업무파악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이게 2002년 행정사무감사 아니에요?
○委員長 尹大永 2002년 것 행정사무감사가, 최근 3-4년 것 못합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할 수는 있겠죠.
○委員長 尹大永 잘못 얘기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몇 년전 것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들이 찾지 못해 가지고 얘기 못한 사안들이지...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저는 기본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라 해서 2002년도에 집행한 내용만 파악하여 왔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2001년 것이라도 다시 한번 알아보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자치센터 운영비를 지금 바로 받아 가지고 검토했는데 몇 가지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석동 것을 보면 강사 인적사항이 없습니다.
성명이 없어요. 다른 동은 다 있는데 만석동 것만 없고, 두 번째 금창동 것 평상시에는 40만원씩 영어교실, 강사수당이 나갔는데 6월달에는 62만5천원이 나갔어요.
그리고 다른 동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정수기가 없는데 송림6동 것을 보니까 63만원이라는 정수기 임대료가 나갔어요.
그리고 금창동에는 정수기 필터교환만 9만5천원 나갔거든요.
서로 물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영수처리 한 것 좀 주세요.
만석동 것을 보면 강사 인적사항이 없습니다.
성명이 없어요. 다른 동은 다 있는데 만석동 것만 없고, 두 번째 금창동 것 평상시에는 40만원씩 영어교실, 강사수당이 나갔는데 6월달에는 62만5천원이 나갔어요.
그리고 다른 동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정수기가 없는데 송림6동 것을 보니까 63만원이라는 정수기 임대료가 나갔어요.
그리고 금창동에는 정수기 필터교환만 9만5천원 나갔거든요.
서로 물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영수처리 한 것 좀 주세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지급한 내역과 영수증 얘기하시는 것이죠?
○鄭允相 委員 예, 어느 동에는 주민자치센터에 정수기가 한 대도 없고, 어쨌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창동은 필터교환만 1년에 9만3천원인데 송림6동 경우는 63만원이라는 거액이 나갔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냈는데 안 냈다는 사실확인 보다 효율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면, 어차피 민원실에 정수기가 다 있잖아요.
6동 것만 유별나게 63만원 정수기 임대료가 나갔더라고요. 그러면 하나 사는 것이 낫죠.
그것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냈는데 안 냈다는 사실확인 보다 효율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면, 어차피 민원실에 정수기가 다 있잖아요.
6동 것만 유별나게 63만원 정수기 임대료가 나갔더라고요. 그러면 하나 사는 것이 낫죠.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운영수당 주민자치센터에서 알아서 썼겠습니다만 그 사항은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정종섭 위원입니다.
11개동 주민자치과 운영실태를 보면 과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야간에 하는 프로그램은 몇 군데 안 되는데도 과목이 극소수예요.
운영이 안 되는데는 왜 안 되는지, 제가 보기에는 주민자치과에서 관리감독이 안되는 것입니까?
프로그램을 야간에 할 수 있게끔 독려한 내용을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11개동 주민자치과 운영실태를 보면 과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야간에 하는 프로그램은 몇 군데 안 되는데도 과목이 극소수예요.
운영이 안 되는데는 왜 안 되는지, 제가 보기에는 주민자치과에서 관리감독이 안되는 것입니까?
프로그램을 야간에 할 수 있게끔 독려한 내용을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동에 근무하다 온지 4개월밖에 안되었습니다만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직원들이 근무시간 8시간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야간까지 안되는 이유는 직원들이 동에는 정원이 7명에서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종일 근무하면 피곤하고 직원들이 저녁 10시, 11시까지 근무를 못해요.
퇴근시간에 자기 일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사무실에 남아서 운영하고 감독할 수 있는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새벽이나 저녁 10시까지 운영하는 데는 공공근로자를 활용하고 있어요. 공공근로자는 낮에 근무 안 시키고 8시간을 새벽에 2시간, 저녁시간때 3시간, 8시간을 맞추어 하다 보니까 되고, 문제는 그렇게 하는데도 보완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가능해요.
왜냐 하면 어느 동은 동사무소와 문이 별도로 나 있습니다, 자치센터 2층은, 보안시스템이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사무실로 막 바로 들어가게 되는 통로로 주민자치센터가 2층, 3층에 있으면 공익근무요원이나 공공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혹시 보완이 새어 나갈까 봐.
그런 관계로 직원이 없는 사이에 운영한다는 것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보안이 되어 있는 동은 주민이 원하면 2003년부터 야간시간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야간까지 안되는 이유는 직원들이 동에는 정원이 7명에서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종일 근무하면 피곤하고 직원들이 저녁 10시, 11시까지 근무를 못해요.
퇴근시간에 자기 일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사무실에 남아서 운영하고 감독할 수 있는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새벽이나 저녁 10시까지 운영하는 데는 공공근로자를 활용하고 있어요. 공공근로자는 낮에 근무 안 시키고 8시간을 새벽에 2시간, 저녁시간때 3시간, 8시간을 맞추어 하다 보니까 되고, 문제는 그렇게 하는데도 보완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가능해요.
왜냐 하면 어느 동은 동사무소와 문이 별도로 나 있습니다, 자치센터 2층은, 보안시스템이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사무실로 막 바로 들어가게 되는 통로로 주민자치센터가 2층, 3층에 있으면 공익근무요원이나 공공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혹시 보완이 새어 나갈까 봐.
그런 관계로 직원이 없는 사이에 운영한다는 것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보안이 되어 있는 동은 주민이 원하면 2003년부터 야간시간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렇지 못한 동은 대책이 없네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그렇지 않은 동은 통로에 문을 한쪽으로 낸다든지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자치국장님, 정윤상 위원님이 강사료 지급수당 자료를 요청합니다.
왜냐 하면 강사지급 수당은 데이터를 보면 원래 그 사람 계좌에 입금이 되어야 하는데, 만석동 강사수당 지급이 계좌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료요청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야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지금 빨리 주세요.
자료를 빨리 준비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時46分 監査中止)
(16時10分 監査繼續)
왜냐 하면 강사지급 수당은 데이터를 보면 원래 그 사람 계좌에 입금이 되어야 하는데, 만석동 강사수당 지급이 계좌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료요청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야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지금 빨리 주세요.
자료를 빨리 준비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時46分 監査中止)
(16時10分 監査繼續)
○委員長 尹大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이영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시스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김기권 주민자치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함께 참석하신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이영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시스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김기권 주민자치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함께 참석하신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오늘 재무과 감사받을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윤숙 재무과장입니다.
송귀범 경리팀장입니다. 김대원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승묵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이광섭 통신영선팀장입니다.
오늘 재무과 감사받을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윤숙 재무과장입니다.
송귀범 경리팀장입니다. 김대원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승묵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이광섭 통신영선팀장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전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으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이 잠깐 자료요청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수의계약서 견적서 제출업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일부 업체만 가지고 왔는데 수의계약한 도급업체, 견적서 제출업체 있는 대로 자료 좀 주세요.
심우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전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으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이 잠깐 자료요청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수의계약서 견적서 제출업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일부 업체만 가지고 왔는데 수의계약한 도급업체, 견적서 제출업체 있는 대로 자료 좀 주세요.
심우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沈禹淳 委員 2페이지 우리 동구가 가지고 있는 잡종현황, 이동현황 내역이 몇 건이나 있으며 매도매수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각 중앙부처별로 가지고 있는 토지가 금년도 현재 매각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관계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2페이지 토지현황 총9,760필지로 21,614평방미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행정재산 4,223필지에 1,631,28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잡종재산인 4,853필지에 470,34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공공건물은 총84개소로서 면적은 3,7625.93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토지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1월부터 10월말까지 저희 재산중에 증가한 부분은 총428필지에 11,666제곱미터를 취득했고 매각은 총47필지에 1,233제곱미터를 매각 했습니다.
그중에 행정재산 4,223필지에 1,631,28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잡종재산인 4,853필지에 470,34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공공건물은 총84개소로서 면적은 3,7625.93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토지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1월부터 10월말까지 저희 재산중에 증가한 부분은 총428필지에 11,666제곱미터를 취득했고 매각은 총47필지에 1,233제곱미터를 매각 했습니다.
○沈禹淳 委員 매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7필지를 매각했는데 수수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청에서 국유재산, 시유재산을 매각 했을때 리베이트이라고 할까 30%가 우리 구로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7필지 매각재산 30%을 어디에 쓰셨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필지를 매각했는데 수수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청에서 국유재산, 시유재산을 매각 했을때 리베이트이라고 할까 30%가 우리 구로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7필지 매각재산 30%을 어디에 쓰셨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국유지를 매각하면 금액에 따라서 1천만원이상하고 1천만원미만으로 구분됩니다.
매각금액이 1천만원이상 일때는 국유지지만 국고로 80%를 주고 저희 구에서 20% 매각대금을 받습니다.
1천만원이상 일때는 국고로 80%를 주고 지방으로 20%를 주는데 20%중에 3분의 1은 시로 주고 3분의 2는 저희가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유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시로 77%를 주고 저희가 23%를 갖게 되고 구유재산은 100%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매각대금은 세외수입으로 저희 구청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쓰게 되겠습니다.
매각금액이 1천만원이상 일때는 국유지지만 국고로 80%를 주고 저희 구에서 20% 매각대금을 받습니다.
1천만원이상 일때는 국고로 80%를 주고 지방으로 20%를 주는데 20%중에 3분의 1은 시로 주고 3분의 2는 저희가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유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시로 77%를 주고 저희가 23%를 갖게 되고 구유재산은 100%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매각대금은 세외수입으로 저희 구청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쓰게 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지금 국유재산이나 시재산을 팔면 구로 떨어지는 것이 20%밖에 안떨어집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땅 자체 원래 주인이 국유지는 국가니까 국가에서 다 가져야 되는데 저희가 매각하는 비용으로 저희한테 20% 주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제가 알기로는 30%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았나 보죠.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30%는...
○沈禹淳 委員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유지나 시유지를 매각했을때 우리가 관리차원에서 관리했고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30%를 구에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국유지는 80:20이 되고 시유지를 팔았을때는 70:30이 맞습니다.
이것이 작년부터 변경되어 가지고 77:2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부터 변경되어 가지고 77:2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지금 사용한 것은 얼마를 어디에 썼는지 금액이 얼마가 구의 수입이 되어서 어디에 정확히 쓴 내역이 있습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그것을 정확히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쓰기 때문에 정확히 어디에 썼다고까지는 어렵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판매한 금액은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판매한 금액은 나오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우리 수입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20페이지 금년도에 국공유재산을 매각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국유지 같은 경우는 15필지에 매각면적은 294,791해서 1억8,400만원, 시유지는 3필지를 매각했는데 금액이 4,991만5천원, 구유지는 29필지를 매각했습니다.
4억7,700만원입니다.
국유지 같은 경우는 15필지에 매각면적은 294,791해서 1억8,400만원, 시유지는 3필지를 매각했는데 금액이 4,991만5천원, 구유지는 29필지를 매각했습니다.
4억7,700만원입니다.
○沈禹淳 委員 그 많은 돈을 어디 쓴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매각을 하면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구의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2003년도 일반회계에다 편성해서 일반회계할 때 같이 섞어서 쓰기 때문에 어디에 썼다고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의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2003년도 일반회계에다 편성해서 일반회계할 때 같이 섞어서 쓰기 때문에 어디에 썼다고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沈禹淳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 재산을 팔았을때는 대체부동산을 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부동산을 그 비용으로 산 내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저희 재산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일단 우리 국공유지, 구유지를 팔고 하면 가능하면 대체취득을 해야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큰 예로 보면 마크로앞에 297평 있는데 그것도 매각을 하고 나서 취득한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 취득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자료를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예로 보면 마크로앞에 297평 있는데 그것도 매각을 하고 나서 취득한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 취득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자료를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매각한 것이 300평외에 몇 필지나 됩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총 매각한 것, 맨 앞에 현황에, 저희가 매각한 것이 국유지 15필지, 시유지 3필지, 구유지 29필지해서 총47필지를 매각했습니다.
○沈禹淳 委員 매수한 것은 현재...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428필지에 11,666평방미터를 취득했습니다.
○沈禹淳 委員 매각, 매수에 대한 금년도 현황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현황은 5페이지에 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다른 위원님...
○沈禹淳 委員 매수된 현황이 몇 페이지에 있다고 했습니까?
25페이지는 전산장비...
25페이지는 전산장비...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5페이지 보십시오.
5페이지 공유재산 취득현황입니다.
5페이지 공유재산 취득현황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국장님, 27페이지 공사발주현황, 본청사 1층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3,104만2천원을 지출한 것이 있죠.
여기에서 내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3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을 해야 되죠.
여기에서 내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3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을 해야 되죠.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3천만원이상은 입찰을 해야 되죠.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예.
○委員長 尹大永 입찰을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3천만원이라는 것이 국가계약법에 보면 원래 이것은 전문공사가 되겠습니다.
원래 법상에는 7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부조리 방지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경리관이 판단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3천만원까지 2,999만원이 되겠죠.
거기까지만 수의계약을 하고 3천만원부터는 입찰을 하자, 연초에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3천만원이라고 하지만 일단 모든 공사는 부가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3,3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법상에는 7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부조리 방지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경리관이 판단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3천만원까지 2,999만원이 되겠죠.
거기까지만 수의계약을 하고 3천만원부터는 입찰을 하자, 연초에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3천만원이라고 하지만 일단 모든 공사는 부가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3,3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부당하다라고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3,100만원을 세웠어요.
왜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3,100만원을 세웠어요.
○鄭鍾燮 委員 2,300만원...
○委員長 尹大永 예산서에 3,100만원 세웠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안 맞아요?
○鄭鍾燮 委員 2,300만원...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예산서 줘 봐, 뭐가 정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좋아요. 찾을 동안, 금창동사무소 키폰설치 및 냉방시설공사, 구본청 키폰설치공사하고 거의 맥락이 똑같아요.
좋아요. 찾을 동안, 금창동사무소 키폰설치 및 냉방시설공사, 구본청 키폰설치공사하고 거의 맥락이 똑같아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예.
○委員長 尹大永 맥이 똑같은 공사 아니에요, 틀린다고 봅니까?
그런데 1,600만원하고 3천만원하고 이렇게 되었다하면, 묶어서 공사입찰을 봐야할 사안인데 어떻게 분리 발주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1,600만원하고 3천만원하고 이렇게 되었다하면, 묶어서 공사입찰을 봐야할 사안인데 어떻게 분리 발주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財務課長 方允淑 위원장님, 제가 설명좀 드릴까요.
○委員長 尹大永 국장님이 하세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지금 지적하신 키폰설치문제는 원래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보기에도 같은 건으로 봐서 같이 입찰을 봐야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것을 보니까 일단은 기관이 틀리다, 구본청하고 동사무소가 틀리기 때문에, 리고 계정과목이 구본청 키폰은 상사업비로 했고 금창동사무소는 일반예산으로 한 것 같습니다. 래서 분리발주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예산자체가 상사업비로...
예산자체가 상사업비로...
○委員長 尹大永 아니, 어떻게 되었던 일반사업비로 했던 상사업비로 했던 구청에서 돈이 나가는 사항이라면 코리아 정보기술도 똑같은 도급업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국장님이 인정하듯이 물론 입찰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죠.
그렇다고 보면 국장님이 인정하듯이 물론 입찰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죠.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원칙은...
○委員長 尹大永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1,600만원, 3천만원 분리발주 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안가는 것은 음해성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우리는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맞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그 점에 대해서 시인하죠.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예.
○委員長 尹大永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鄭鍾燮 委員 공사발주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 기본적인 것은 싸고 좋게, 빠르게 그것이라고 봅니다.
3대 요소가 갖추어질 때는 입찰, 여러 사람이 경쟁을 했을 때 그 요소가 나온 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수의계약을 할 때는 불가피성, 연속성 예산이라든가 그 사람이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연속을 갖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줄 수 있는 입장이라면 아까 국장님 서두에서 말씀하신 3천만원이상이라도 수의계약 해도 우리 위원들 뭐라고 그럴 분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1, 2번 합치면 5천만원이 넘어요.
5천여만원 입찰했을 때 저는 이 가격보다 상당히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이것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봐요.
지금 수의계약을 하신 분은 우리 구청에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진 분이 있어서 이것을 검토해서 했겠죠.
그것보다는 외부인사들이 서로 경쟁해서 들어 왔을 때가 저는 더 싸게 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3대 요소가 갖추어질 때는 입찰, 여러 사람이 경쟁을 했을 때 그 요소가 나온 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수의계약을 할 때는 불가피성, 연속성 예산이라든가 그 사람이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연속을 갖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줄 수 있는 입장이라면 아까 국장님 서두에서 말씀하신 3천만원이상이라도 수의계약 해도 우리 위원들 뭐라고 그럴 분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1, 2번 합치면 5천만원이 넘어요.
5천여만원 입찰했을 때 저는 이 가격보다 상당히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이것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봐요.
지금 수의계약을 하신 분은 우리 구청에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진 분이 있어서 이것을 검토해서 했겠죠.
그것보다는 외부인사들이 서로 경쟁해서 들어 왔을 때가 저는 더 싸게 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맞습니다.
정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일단은 입찰로 가게 되면 금액이라든가 품질 같은 것은 별로 모르겠습니다.
품질이 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예산이 절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일단은 입찰로 가게 되면 금액이라든가 품질 같은 것은 별로 모르겠습니다.
품질이 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예산이 절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鄭鍾燮 委員 지금 품질은 어떨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책임회피성 발언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 하면 지금 입찰을 줄 때에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런 시설이어야 만 된다, 제대로 감시, 감독해서 입찰 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면 내년에는 개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입찰을 줄 때에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런 시설이어야 만 된다, 제대로 감시, 감독해서 입찰 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면 내년에는 개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예, 알았습니다.
○鄭鍾燮 委員 화장실 말씀하셨는데 사실 2,300만원 세울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일부분만 고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다 드러내고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자료를 가진 것으로 얘기한 것을 들은 바에 의하면 공사한 사람을 불러서 말을 들어보자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 이유는 평당 타일 가격이 너무, 어느 나라 사람이 와서 까는 것인지 인건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더라도 그리고 당초예산은 2,300만원에 승인을 얻고도 부족해서 800여만원을 추가해서 그것도 수의계약 했다는 것은 지탄받아야 될 마땅한 소재예요. 어떻게 진짜 무슨 배짱이에요.
저는 그렇게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사진을 첨부해 달라고 했는데 당시 공사전후 사진 좀 갖다놓으세요
그리고 뭐가 고장나서 수리를 하게 된 동기가 있잖아요. 그 내역서, 수리하기 전 내역서, 지금 좀 유인해 주세요.
일부분만 고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다 드러내고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자료를 가진 것으로 얘기한 것을 들은 바에 의하면 공사한 사람을 불러서 말을 들어보자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 이유는 평당 타일 가격이 너무, 어느 나라 사람이 와서 까는 것인지 인건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더라도 그리고 당초예산은 2,300만원에 승인을 얻고도 부족해서 800여만원을 추가해서 그것도 수의계약 했다는 것은 지탄받아야 될 마땅한 소재예요. 어떻게 진짜 무슨 배짱이에요.
저는 그렇게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사진을 첨부해 달라고 했는데 당시 공사전후 사진 좀 갖다놓으세요
그리고 뭐가 고장나서 수리를 하게 된 동기가 있잖아요. 그 내역서, 수리하기 전 내역서, 지금 좀 유인해 주세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위원님, 밑에 화장실은 가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앞으로 화장실도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화장실 전체를 보면 아주 깨끗하고 상쾌하고 그 안에서 음식을 먹을 정도로 되게 이렇게 화장실은 깨끗하게, 좋게, 최고급으로 가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보니까 2,300만원 가지고는 그전에도 잡다한 것을 몇 번 보수해 봤는데 이왕 하려면 획기적으로 전반적으로 한번 다 들어내고 화장실다운 화장실을 만들자 해서 영선팀에서 여러 군데 견학도 가고 아주 최고급으로 만들어 보자 해서, 그 예산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만들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시설장비유지비에 있는 같은 목에 있는 것 중에서 더 집행하면서라도 이왕 할 때 확실히 하자 해서 이것은 저희가 최고급 호텔 수준으로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조금씩 찍어 바르느니 획기적으로 한번 해 보자...
그 당시에 보니까 2,300만원 가지고는 그전에도 잡다한 것을 몇 번 보수해 봤는데 이왕 하려면 획기적으로 전반적으로 한번 다 들어내고 화장실다운 화장실을 만들자 해서 영선팀에서 여러 군데 견학도 가고 아주 최고급으로 만들어 보자 해서, 그 예산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만들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시설장비유지비에 있는 같은 목에 있는 것 중에서 더 집행하면서라도 이왕 할 때 확실히 하자 해서 이것은 저희가 최고급 호텔 수준으로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조금씩 찍어 바르느니 획기적으로 한번 해 보자...
○鄭鍾燮 委員 좋습니다.
획기적으로, 그러면 현장까지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현장은 어디 가셨어요.
획기적으로, 그러면 현장까지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현장은 어디 가셨어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여러 군데 간 곳이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래 가지고 어디에 가서 그 부분을 채택해서 했겠죠. 공사를...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여러 군데 타일도 보면 타일 값이 비싸다고 했는데 보통 타일이 아니고 최고급 비싼 것으로 한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지금 평당 300만원씩 견적이 나온 거예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이것은 견적을 받아서 처리했죠.
○鄭鍾燮 委員 아니, 현장에 갔을 때 화장실 규모가 평당 300만원씩 나온 거예요. 업자하고 같이 가셨어요, 혼자 가셨어요. 공무원만 가셨어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최도상 영선팀장하고 실무자가 같이 갔다 와서 작업을 시작한 것이죠. 업자하고 갈리는 없죠.
○鄭鍾燮 委員 이해가 되느냐 말이에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화장실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잘 고쳤습니다.
○鄭允相 委員 평당 300만원이에요.
타일은 외제예요, 국산이에요?
타일은 외제예요, 국산이에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타일 값이 300만원이 아니고...
○鄭允相 委員 외제를 썼는지 국산을 썼는지...
○財務課長 方允淑 특수타일입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특수타일인데 외제는 아니고...
○鄭允相 委員 외제 썼으면 알아서 하세요.
○委員長 尹大永 수의계약 건 자료 좀 달라고 하는데 왜 안 주시는 거예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수의계약 건요?
○委員長 尹大永 도급업체들, 입찰업체들 들어온 것 달라고 일주일 전부터 달라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財務課長 方允淑 명단을 드렸는데요.
○委員長 尹大永 명단 보세요. 일부만 나왔어요.
빠진 업체는 왜 안 주는 거예요.
빠진 업체는 왜 안 주는 거예요.
○財務課長 方允淑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2천만원이상만 뽑았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자료요청 했을때 당시 무슨 건수가 많아요. 이것밖에 없는데 무슨 건수가 많아요.
○財務課長 方允淑 지금 현재 나열해 드린 것은...
○委員長 尹大永 아니, 일방적으로 합니까? 과장님, 그러면 뭐하러 행정사무감사 해, 과장 그만 두시고 의원이나 하지 그래요.
일방적으로 자료요청을 해서 보겠다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자료요청을 해서 보겠다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財務課長 方允淑 예전부터 감사자료에 보면 기본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뽑은 것입니다.
거기에 준해서 뽑은 것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기본이 아니라 방윤숙 과장님, 전문위원실 가면 방침이 있어, 읽어보고 오세요. 지금 가봐요.
우리 집행부에 어떻게 자료요청을 했는가, 그런 말씀 자꾸 하시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가 나온 거예요.
무슨 방침, 방침 읽어봐요. 어떻게 되었나, 작년에도 그 소리해 가지고 내가 가만히 있었어, 자료 갖고 오세요.
안병옥 위원님...
우리 집행부에 어떻게 자료요청을 했는가, 그런 말씀 자꾸 하시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가 나온 거예요.
무슨 방침, 방침 읽어봐요. 어떻게 되었나, 작년에도 그 소리해 가지고 내가 가만히 있었어, 자료 갖고 오세요.
안병옥 위원님...
○安炳玉 委員 공사발주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계약을 했길래 감액된 계약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감액된 연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감액부분은 이렇습니다.
도로공사라 하면, 공사를 하다보면 계약할 당시에, 설계할 당시에, 10미터를 포장하기로 했는데 몇 미터 정도는 포장을 안해도 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계약은 그렇게 했지만 공사를 안했기 때문에 빼버린 것입니다.
도로공사라 하면, 공사를 하다보면 계약할 당시에, 설계할 당시에, 10미터를 포장하기로 했는데 몇 미터 정도는 포장을 안해도 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계약은 그렇게 했지만 공사를 안했기 때문에 빼버린 것입니다.
○鄭允相 委員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까요.
공사발주현황 15번, 누리아파트 인도 설치공사 때문에 그러시는데 뒤에 보면 원래 담 헐리기로 했던 것 아니에요.
인도 블록 위에 도로로 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감액 원인보다도 인도블록 위에 원래 헐기로 되어 있던 거예요.
도시계획상, 거기에다 인도 블록 2,600만원 소비를 했거든요.
공사발주현황 15번, 누리아파트 인도 설치공사 때문에 그러시는데 뒤에 보면 원래 담 헐리기로 했던 것 아니에요.
인도 블록 위에 도로로 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감액 원인보다도 인도블록 위에 원래 헐기로 되어 있던 거예요.
도시계획상, 거기에다 인도 블록 2,600만원 소비를 했거든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헐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공사를...
○鄭允相 委員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일단은 건설교통과에서 발주를 한 사항이 되겠는데 원래 헐기로 된데다...
○鄭允相 委員 한시적으로 인도 블록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심이 있었어요.
그렇잖아도 지나가다가 생각지도 않는데다 떡하니 특별교부세가 이렇게 쓰여 지나해 가지고...
그렇잖아도 지나가다가 생각지도 않는데다 떡하니 특별교부세가 이렇게 쓰여 지나해 가지고...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공사를 하다보면 1년에 4-50건이 되는데 재무과 같은데서는 공사한다고 할 때마다 현장가서 확인을 하고 이런 것은 어렵습니다.
이것은 발주부서에서 자기네가 상식으로 판단해서 공사하면 안 될 것 같으면 설계라든가 이런 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상황까지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교통과에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이것은 발주부서에서 자기네가 상식으로 판단해서 공사하면 안 될 것 같으면 설계라든가 이런 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상황까지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교통과에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19번에 화수동사거리 부근에 원래 계약일은 3월 29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6월 30일 준공 완료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11월 5일이면 5개월동안 그대로 방치해 놓아 가지고, 저희 동네지만 제 차도 유리가 부셔졌어요.
다 파혜쳐 놓고 큰 차가 와 가지고 치고 나간 거야, 물론 인사사고가 없기에 다행이지만 이런 준공일도 확실하게 지켜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획까지 변경되었고 5개월 방치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시정요구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런데 11월 5일이면 5개월동안 그대로 방치해 놓아 가지고, 저희 동네지만 제 차도 유리가 부셔졌어요.
다 파혜쳐 놓고 큰 차가 와 가지고 치고 나간 거야, 물론 인사사고가 없기에 다행이지만 이런 준공일도 확실하게 지켜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획까지 변경되었고 5개월 방치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시정요구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고쳐지더라고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예.
○委員長 尹大永 제가 과장님 답변 때문에 다시 읽어야 되겠어,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방침을 보시면 명시된 요구자료와 감사진행중 추가로 발생하는 요구자료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보고 집행기관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좀 갖다 보여 주세요. 방윤숙 과장님께...
이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방침을 보시면 명시된 요구자료와 감사진행중 추가로 발생하는 요구자료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보고 집행기관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좀 갖다 보여 주세요. 방윤숙 과장님께...
이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榮福 委員 우리 공사발주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통합발주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로등하고 보안등 신설 및 보완하는데 지금 보면 업체가 여러 개예요.
각각 주는데 3-4개로 묶어서 준다면 좀더 싸고 좋은 물건이 되고 이렇게 되지는 않았죠.
보면 여러 개에서 하고 있는데...
아까 통합발주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로등하고 보안등 신설 및 보완하는데 지금 보면 업체가 여러 개예요.
각각 주는데 3-4개로 묶어서 준다면 좀더 싸고 좋은 물건이 되고 이렇게 되지는 않았죠.
보면 여러 개에서 하고 있는데...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업체가 여러 군데라고요.
○李榮福 委員 예.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글쎄, 어떤 경우는 왜 특정업체...
○李榮福 委員 여기 보니까 강화 쪽에서도 왔네요.
발주한 것이 강화 쪽에서도 했는데...
발주한 것이 강화 쪽에서도 했는데...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그것은 입찰이면 어디라도 와서 할 수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입찰이면 그렇겠지만 수의계약도 있고 한데...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그래서 어떤 경우는 업체를 3-4군데 해서 하다보면 그 업체만 특혜를 주느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왜 이렇게 여러 군데를 주느냐, 어떤 분은 2개업체에 주지, 보시는 위원님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왜 이렇게 여러 군데를 주느냐, 어떤 분은 2개업체에 주지, 보시는 위원님들이 다르기 때문에...
○李榮福 委員 그리고 여기 발주현황을 볼 때는 동구 업체는 거의 배제되었다고 보는데, 보안등이나 그런 시설 업체가 없습니까? 동구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저희도 보면 지방자치가 되다보니까 가능하면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발주하는 것으로, 다른 부분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가로등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면허라든가, 관내에 있는 업체가 있으면 관내 업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같은 가격이라면 될 수 있으면 모든 공사 있으면 관내를 될 수 있으면 해 주면 받는 입장이니까 낫지 않을까 해서...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과장님 다 읽어보셨어요.
○財務課長 方允淑 예.
○委員長 尹大永 그런 말씀할 수가 없겠죠. 대답 안해요.
본청에 1층 화장실 환경개선보수공사 2,300만원에서 800만원은 어디에서 추가 로 갔다 끌어썼습니까? 답변하세요.
본청에 1층 화장실 환경개선보수공사 2,300만원에서 800만원은 어디에서 추가 로 갔다 끌어썼습니까? 답변하세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이것은 저희가 목이 같은데 청사유지비라고 있습니다.
목이 같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왕 하려면 획기적으로 해 보자 는 측면에서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목이 같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왕 하려면 획기적으로 해 보자 는 측면에서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청사유지비에서 목이 같다고 해서 다 갖다 공사할 것 같으면 그러면 의원들 보고 한꺼번에 다 세워주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목을 정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목을 정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아니, 같은 목에 있는 것을...
○委員長 尹大永 같은 목에 있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골라다 쓰고 마음대로 나두지 뭐, 그렇지 않아요.
당초 우리가 예산에 잡혔을 당시에 그것을 가지고 공사를 하라고 했을때 사전점검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사전 어떻게 공사하려는 모든 취지와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골라다 쓰고 마음대로 나두지 뭐, 그렇지 않아요.
당초 우리가 예산에 잡혔을 당시에 그것을 가지고 공사를 하라고 했을때 사전점검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사전 어떻게 공사하려는 모든 취지와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제가 알기로는 올릴 때도 4천만원이상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깎인 부분이 되는데 원래도 처음할 때는 많이 올렸죠.
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깎인 부분이 되는데 원래도 처음할 때는 많이 올렸죠.
○委員長 尹大永 국장님 말씀대로 삭감했다고 하면 의원들이 당연히 맞추어 주었으면 그 돈 가지고 공사를 했어야 되지 다른 목이 같다고 해서 청사유지비를 끌어다 다시 공사를 한다면 그러면 의원들은 뭐예요.
삭감하고 뭐하는 것은, 국장님 잘 된 거예요.
그렇게 마음대로 한다면 의원이 뭐가 필요있어요.
삭감하고 뭐하는 것은, 국장님 잘 된 거예요.
그렇게 마음대로 한다면 의원이 뭐가 필요있어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그래서 저희가 2002년도 예산 올릴 때도 시장조사를 다 했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해서 1단계, 2단계 해서 5,600만원을 올렸는데...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해서 1단계, 2단계 해서 5,600만원을 올렸는데...
○委員長 尹大永 얼마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5,600만원, 예산요구는 그렇게 했었는데 2,300만원이 되다 보니까 일단예산을 승인해 준 대로 쓰지를 못한 것은 저희가 잘못됐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그리고 3,140만2천원 썼다는 것이 11평이라면 주민들에게 물어보세요.
삼척동자도 말입니다, 그 얘기하면 동구청 미쳤다고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의원들 보고 욕 안 할 것 같아요. 화장실에다 그렇게 돈을 썼다고 하면, 지금 현장에 가봤지만 싱크대 다 있지 않습니까?
가 보세요, 국장님, 거기 어떻게 걸레를 빨고 있는가, 청사하는 인부들이 그 물통 하나 제대로 없어 가지고 청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싱크대 위에다가 걸레 빨고 있어요.
아무리 잘 해 놓으면 뭐합니까?
관리가 안되는 것을 그리고 타일 한 장 붙이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 7천원에서 8천원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삼척동자도 말입니다, 그 얘기하면 동구청 미쳤다고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의원들 보고 욕 안 할 것 같아요. 화장실에다 그렇게 돈을 썼다고 하면, 지금 현장에 가봤지만 싱크대 다 있지 않습니까?
가 보세요, 국장님, 거기 어떻게 걸레를 빨고 있는가, 청사하는 인부들이 그 물통 하나 제대로 없어 가지고 청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싱크대 위에다가 걸레 빨고 있어요.
아무리 잘 해 놓으면 뭐합니까?
관리가 안되는 것을 그리고 타일 한 장 붙이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 7천원에서 8천원정도 들어가더라고요.
○鄭鍾燮 委員 붙이는 삯까지...
○委員長 尹大永 아니, 붙이는 삯만...
○鄭鍾燮 委員 1장에...
○委員長 尹大永 어마 어마하게 돈이 들어간 것 아니에요?
그런데다 쓸 것 같으면, 물론 청결도 좋지만 다른데 쓸데가 많아요.
그리고 왜 그린종합건설에다만 전부 합니까? 지하도도 했죠. 800몇만원인가 천몇만원인가 했죠.
그것 뿐만이에요? 화수1동사무소 짓는데도 그린종합건설에서 했어, 그것도 잘못된 건물이에요.
주차장도 없이 건평수는 많고 증축해 주고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래요.
왜 더군다나 그린종합개발만 하느냐 이거야, 음해성 없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 했는가를 답변해 보세요.
그런데다 쓸 것 같으면, 물론 청결도 좋지만 다른데 쓸데가 많아요.
그리고 왜 그린종합건설에다만 전부 합니까? 지하도도 했죠. 800몇만원인가 천몇만원인가 했죠.
그것 뿐만이에요? 화수1동사무소 짓는데도 그린종합건설에서 했어, 그것도 잘못된 건물이에요.
주차장도 없이 건평수는 많고 증축해 주고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래요.
왜 더군다나 그린종합개발만 하느냐 이거야, 음해성 없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 했는가를 답변해 보세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저희가 공사를 44건을 했는데 하다보면 한 개 업체가 3-4개정도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委員長 尹大永 3-4개가 아니에요.
그린종합건설이 많이 했어요. 잘하니까 많이 주는 것은 좋은데 저는 그런 것은 부적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과연 터무니없는 공사비용이 지출되는, 진짜 주민으로서, 의원으로서, 주민들한테 지탄받을 것이 두려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1평되는 화장실에 3,140만2천원을 냈다고 하면 과연 어떤 주민들이 좋아 하는가...
그린종합건설이 많이 했어요. 잘하니까 많이 주는 것은 좋은데 저는 그런 것은 부적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과연 터무니없는 공사비용이 지출되는, 진짜 주민으로서, 의원으로서, 주민들한테 지탄받을 것이 두려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1평되는 화장실에 3,140만2천원을 냈다고 하면 과연 어떤 주민들이 좋아 하는가...
○鄭鍾燮 委員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고 넘어갑시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없는 사정을 이해해 주세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돈 쓰는 것이 제 정신이 아니에요.
왜냐 하면 사진을 보더라도 그렇게 화장실이 큰 문제가 없어요.
공사전에 장애인용 화장실도 수리한 지 얼마 안된 화장실이에요.
내가 5년치 수리내역을 유인해 달라고 했는데 없습니다.
이것도 지금 방금받은 자료인데 공사전에 화장실도 보세요.
좌변기 되어 있잖아요. 장애인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고, 옆에 타일 예쁘게붙어 있고 동구 실정과 비례해서는 문제가 많습니다.
어느 자문위원이 화장실 바꾸어 달라고 그런 것 아니에요.
남의 말 잘 듣되, 자문위원회에 결정해서 이름도 바꾸고, 진짜 심사숙고해야 되어요.
그런데다 2,300만원 예산 세웠으면 2,300만원 범위내에서 맞추어서 했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요? 극구 하지 말라는 것을 그냥 의원 악 쓰게 하고 국장님, 과장님, 답변하기 어렵고 그렇게 해야 할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 주민의 민원을 가지고 그런다고 저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겠어요.
정말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겠죠.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추후에 더 한 것은 우리 위원장님이 따로 개인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해서 넘어갑시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없는 사정을 이해해 주세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돈 쓰는 것이 제 정신이 아니에요.
왜냐 하면 사진을 보더라도 그렇게 화장실이 큰 문제가 없어요.
공사전에 장애인용 화장실도 수리한 지 얼마 안된 화장실이에요.
내가 5년치 수리내역을 유인해 달라고 했는데 없습니다.
이것도 지금 방금받은 자료인데 공사전에 화장실도 보세요.
좌변기 되어 있잖아요. 장애인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고, 옆에 타일 예쁘게붙어 있고 동구 실정과 비례해서는 문제가 많습니다.
어느 자문위원이 화장실 바꾸어 달라고 그런 것 아니에요.
남의 말 잘 듣되, 자문위원회에 결정해서 이름도 바꾸고, 진짜 심사숙고해야 되어요.
그런데다 2,300만원 예산 세웠으면 2,300만원 범위내에서 맞추어서 했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요? 극구 하지 말라는 것을 그냥 의원 악 쓰게 하고 국장님, 과장님, 답변하기 어렵고 그렇게 해야 할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 주민의 민원을 가지고 그런다고 저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겠어요.
정말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겠죠.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추후에 더 한 것은 우리 위원장님이 따로 개인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해서 넘어갑시다.
○委員長 尹大永 그러면 좋습니다.
다른 수의 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다른 건에 대해서 산재보험을 들었습니까?
다른 수의 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다른 건에 대해서 산재보험을 들었습니까?
○財務課長 方允淑 그것은 일일이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과장님, 그것도 파악 안 했어요.
○財務課長 方允淑 지금 여기는 공사발주 현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어떤 건을 찍어주시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어떤 건을 찍어주시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다른 건에 발부현황에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도 전부다 산재보험 들어 있느냐고요. 1건이라도...
○財務課長 方允淑 저희가 설계할 때 산재보험 들도록 하게 되어 있는 내역은 당연히 산재보험을 들어야 되겠죠.
○委員長 尹大永 그런데 청사 11평짜리 22만2,510원을 산재보험 들었어요.
그러면 여기도 그중에 돈 쓸 때가 없어서, 좋습니다.
산재보험까지 들어서 하는 것은, 다른 공사도 산재보험이 들어 있느냐는 거예요. 실무 과장으로서, 실무 국장으로서...
그러면 여기도 그중에 돈 쓸 때가 없어서, 좋습니다.
산재보험까지 들어서 하는 것은, 다른 공사도 산재보험이 들어 있느냐는 거예요. 실무 과장으로서, 실무 국장으로서...
○財務課長 方允淑 저희는 계약 부서입니다.
실무 부서에서 어떤 공사하는데 얼마가 필요하고 인부가 몇 명이 들어가고 보험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체 공사 금액이 얼마다, 하면 저희는 그것에 의해서 계약만 하는 부서입니다.
우리가 그 내역까지 들어가서 보험이 들어있는지 안 들었는지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필요한 부분은 확인을 추후로 시켜 드릴 수 있는 것이지 현재 자료로서는 답변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무 부서에서 어떤 공사하는데 얼마가 필요하고 인부가 몇 명이 들어가고 보험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체 공사 금액이 얼마다, 하면 저희는 그것에 의해서 계약만 하는 부서입니다.
우리가 그 내역까지 들어가서 보험이 들어있는지 안 들었는지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필요한 부분은 확인을 추후로 시켜 드릴 수 있는 것이지 현재 자료로서는 답변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그러면 국장님, 실무 부서가 재무과장님이 아니라니까 국장님 답변할 수 있겠네요.
실무 부서에서 계약 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계약 부서가 정확하게 무조건 계약해 달라고 하면 계약해 주는 거예요.
국장님 그렇습니까?
실무 부서에서 계약 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계약 부서가 정확하게 무조건 계약해 달라고 하면 계약해 주는 거예요.
국장님 그렇습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재무과에서야 발주 부서에서 계약을 해 달라면 일단 검토해서 하자가 없으면 해야죠.
○委員長 尹大永 무조건 해 주는 거예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무조건이라고 했어요. 하자가 없는 한 해야...
○財務課長 方允淑 윤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산업재해 보상법 제63조 및 노동부 고시 2000-51호에 의거해서 일반공사에 1000분33분을 업자가 들도록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산업재해 보상법 제63조 및 노동부 고시 2000-51호에 의거해서 일반공사에 1000분33분을 업자가 들도록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업자가 듣는 것도 공사비로 지출된 것 아니에요.
보험료가 지출되었다니까요. 3,100만원에서 나갔던 말이에요.
보험료가 지출되었다니까요. 3,100만원에서 나갔던 말이에요.
○財務課長 方允淑 결론은 설계할 때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서 설계가 되어져서 계약이 되어지고 그것에 의해서 업자가 보험을 드는 것이죠.
○委員長 尹大永 업자가 드는 줄 아는데 업자가 구청에서 돈을 타가지 않았습니까?
○財務課長 方允淑 예.
○委員長 尹大永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時00分 監査中止)
(17時20分 監査繼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時00分 監査中止)
(17時20分 監査繼續)
○委員長 尹大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전에 송귀범 팀장님 끝나고 나가면서 서류행정사무감사를 하라고 소리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본 당사자는 어떤 의미에서 그 소리했어요.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전에 송귀범 팀장님 끝나고 나가면서 서류행정사무감사를 하라고 소리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본 당사자는 어떤 의미에서 그 소리했어요.
○經理擔當 宋貴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감사는 감사원이고 중앙감사든 간에 사본보다는 신뢰성 때문에 원본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본은 얼마든지 위조가 가능할뿐더러 자료에 심의여부도 불충분하고 원본감사를 원칙으로 하는데 또 방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사본을 제출하기에는 비효율성이라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자도 그렇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회계감사만큼은 서류감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계감사는 감사원이고 중앙감사든 간에 사본보다는 신뢰성 때문에 원본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본은 얼마든지 위조가 가능할뿐더러 자료에 심의여부도 불충분하고 원본감사를 원칙으로 하는데 또 방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사본을 제출하기에는 비효율성이라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자도 그렇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회계감사만큼은 서류감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서 여기 행정사무감사할 때 모든 자료만큼은 행정사무감사실에 갖다 비치하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갖다 놓았습니까?
했는데 갖다 놓았습니까?
○經理擔當 宋貴範 그 자료는...
○委員長 尹大永 제가 처음부터 그 소리를 했다니까, 그 소리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한쪽으로 보면 의원들이 서류로 한다면 과연 그만한 방대한 것을 볼 수 있겠느냐고 한쪽으로 비아냥 하는 식으로 밖에 우리는 생각안해요.○鄭鍾燮委員 위원장님...
그런데 그 뜻이 한쪽으로 보면 의원들이 서류로 한다면 과연 그만한 방대한 것을 볼 수 있겠느냐고 한쪽으로 비아냥 하는 식으로 밖에 우리는 생각안해요.○鄭鍾燮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尹大永 그런 뜻밖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經理擔當 宋貴範 아니요. 제가 볼 때에는 사본으로 하다보면 낱장이 많이 빠지게 됩니다.
○委員長 尹大永 우리 송귀범 팀장에 대한 의도는 그렇게 나간다면 좋은 방법도 있고 나쁜 방법도 있어요.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이 분명히 관련된 과 모든 서류나 관련된 것을 비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 있는 것은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하물며 갖다놓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요청 해 가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이 분명히 관련된 과 모든 서류나 관련된 것을 비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 있는 것은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하물며 갖다놓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요청 해 가면서 가는 것 아닙니까?
○經理擔當 宋貴範 그것은 사본으로 내달라고 했기 때문에 준비 과정이, 저희가 은행시간이라든가 각종 법규에 의해서 처리해야 되는 서류가 많기 때문에 낮 시간에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는, 긴급히 해 달라고 하시면 낮 시간에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고 저녁에도 남아서 매일 고유사무도 밀려 가지고 그것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중간 중간 요구사항들이 들어오면 실무자들이 일선에서, 저는 팀장이지만 일선에 서기보, 서기 이런 사람들은 그런 감각보다는 자기 실무가 급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짜증이 나고, 위화감이 조성되고 내부에서도 서로 어떤 때는 얼굴 쳐다보기도 싫어요.
힘들어 가지고, 그런 사항을 사실은 다년간 의원 활동하신 분은 알아주셨으면 하고 호소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짜증이 나고, 위화감이 조성되고 내부에서도 서로 어떤 때는 얼굴 쳐다보기도 싫어요.
힘들어 가지고, 그런 사항을 사실은 다년간 의원 활동하신 분은 알아주셨으면 하고 호소하고 싶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일주일동안이라도 5일밖에 안해요.
그렇다고 하면 공직자들이 5일동안 행정사무감사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기 때문에 반발심이 있지 인천시에서 오거나 저 위에서 오게 되면 제가 한번 감사 오는 것을 볼 때 고철원인가 기획감사실팀장 그냥 쫓아가면서 대접하려고, 제가 안간힘을 다해서 모시는 것을 같은 공무원이면서도 그렇게 서비스 개선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본 구청에 의원인데 행정사무감사하는 것은 너무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공직자들이 5일동안 행정사무감사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기 때문에 반발심이 있지 인천시에서 오거나 저 위에서 오게 되면 제가 한번 감사 오는 것을 볼 때 고철원인가 기획감사실팀장 그냥 쫓아가면서 대접하려고, 제가 안간힘을 다해서 모시는 것을 같은 공무원이면서도 그렇게 서비스 개선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본 구청에 의원인데 행정사무감사하는 것은 너무 벗어난다는 거예요.
○經理擔當 宋貴範 저희들이 공직생활하면서 정당한 절차나 모든 공정을 지키려고 애는 씁니다.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우면 감사원 아니라 청와대가 내려와도 저희들이 어떤 때는 싫으면 싫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우면 감사원 아니라 청와대가 내려와도 저희들이 어떤 때는 싫으면 싫다고 합니다.
○鄭鍾燮 委員 됐습니다. 위원장님, 만 하세요.
○委員長 尹大永 서류감사를 제가 할 테니까 제가 위원장 석에서 내려가더라도 서류를 보겠습니다.
○經理擔當 宋貴範 원본을 봐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밤새라도 볼 테니까, 다시 자료요청을 더합니다.
차량관리규정에 따른 유류 공급자와의 공급단가계약, 후불정산내역서, 차량운행일지, 주행거리, 사용량, 잔고량 등 유류수불대장, 차량정비대장, 차량사고보고서 내역서,,,
차량관리규정에 따른 유류 공급자와의 공급단가계약, 후불정산내역서, 차량운행일지, 주행거리, 사용량, 잔고량 등 유류수불대장, 차량정비대장, 차량사고보고서 내역서,,,
○李榮福 委員 위원장님, 제가 전년도 내역서에 2002년도 아닌 2001년도 대비를 해야 되니까 같이...
○委員長 尹大永 최근 3년 것을 뽑죠.
○鄭鍾燮 委員 우리 팀장님이 좋으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도 어떻게 의원님들이 보면 오해 소지도 있는 말이었어요.
그렇게 양이 많은 것은 현장에 있는 원본을 봐 주십사 하는 뜻이었어요.
내가 듣기로는, 우리 의원들이 판단하기에는 이상하게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이 자리에서 오해가 해소됐으리라 보고 자료를 부탁한 부분에 대해서 양이 많은 것은 복사하지 마시고 서류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의원님들이 보면 오해 소지도 있는 말이었어요.
그렇게 양이 많은 것은 현장에 있는 원본을 봐 주십사 하는 뜻이었어요.
내가 듣기로는, 우리 의원들이 판단하기에는 이상하게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이 자리에서 오해가 해소됐으리라 보고 자료를 부탁한 부분에 대해서 양이 많은 것은 복사하지 마시고 서류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經理擔當 宋貴範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大永 원본을 주세요.
이영복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우리 행정자치국장님께서 차량관리규정에 의하면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검사해야 하는데 조사한 실적이 있는지요.
100페이지 관용차량 관리 규정에 의하면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검사해야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조사한 실적이 있는지 조사하셨는지...
100페이지 관용차량 관리 규정에 의하면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검사해야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조사한 실적이 있는지 조사하셨는지...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그것은 점검해서 내겠습니다.
월1회 한번씩 검사를 하거든요. 차 기사하고 같이 가서 안에 내부적이라던가 점검은 1달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제가 못할 때에는 팀장을 시켜서 하기도 하고 같이 하기도 하고 대장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월1회 한번씩 검사를 하거든요. 차 기사하고 같이 가서 안에 내부적이라던가 점검은 1달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제가 못할 때에는 팀장을 시켜서 하기도 하고 같이 하기도 하고 대장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공사발주현황에 대해서, 30페이지를 봐 주세요.
설계 변경에서 감액된 것이 거의 공가철거예요.
바꾸어서 말하면 정확치 않다는 것이죠. 계약할 때, 부서에서 도급줄 때, 이것 하나 여쭈어 보겠어요.
해당 부서에서 도급업체를 선정해서 경리계에다 주어요.
설계 변경에서 감액된 것이 거의 공가철거예요.
바꾸어서 말하면 정확치 않다는 것이죠. 계약할 때, 부서에서 도급줄 때, 이것 하나 여쭈어 보겠어요.
해당 부서에서 도급업체를 선정해서 경리계에다 주어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해당업체에서는 설계해 가지고 저희한테 계약해 달라고 서류를 줄 때 업체를 선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鄭鍾燮 委員 업체는 재무과에서 합니까? 무슨 근거로...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니까요.
○鄭鍾燮 委員 도급업체를 어떻게 알아요. 재무과에서...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이것은 입찰할 부분에 대해서....
○鄭鍾燮 委員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그 업체를 어떻게 아느냐 하시면....
○財務課長 方允淑 그것은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鄭鍾燮 委員 예, 좋습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각종 공사라든가 물품구입도 그렇고 모든 것은 자격이 있습니다.
건설도 공가철거를 하는데 필요한 자격이 되어지는 대상업체 중에서 견적을받아서 가장 단가가 합당한 데를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건설도 공가철거를 하는데 필요한 자격이 되어지는 대상업체 중에서 견적을받아서 가장 단가가 합당한 데를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통상 자기가 다루던 일을 많이 알게 되어 있어요.
재무과는 한정된 건축직이나 토목직은 없죠. 재무과 직원중에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는 한정된 건축직이나 토목직은 없죠. 재무과 직원중에 없지 않습니까?
○財務課長 方允淑 예.
○鄭鍾燮 委員 그러니까 그냥 덮어놓고 오면 예를 들어서 건축과나 토목과는 아무 개하면 짝이야, 그 사람 공사 잘 하고 개는 매일 속 섞여, 정보가 거의 없다라고 판단되면 도급업체를 해당 부서에서 정한 것을 할 수 없어요, 있어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그것도 보면 공사 도급업체는, 저희가 이런 것은 있죠.
하다보면 특수한 것이라든가 원만한 것도 발주부서에 건설과나 도시정비과가 되겠습니다만 이것 하는 것은 이 업체가 제일 괜찮을 경우도 그런 얘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자가 없으면 그 업체로 수의계약을 해 주죠.
하다보면 특수한 것이라든가 원만한 것도 발주부서에 건설과나 도시정비과가 되겠습니다만 이것 하는 것은 이 업체가 제일 괜찮을 경우도 그런 얘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자가 없으면 그 업체로 수의계약을 해 주죠.
○鄭鍾燮 委員 그럴 수 있겠는데 공가철거를 보면 전부 설계변경을 했어요.
그리고도 이 공사 건이 한데 묶어서 입찰했어야 옳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공가철거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와요. 크게만 말씀해 보세요. 세부적인 것은 말고...
그리고도 이 공사 건이 한데 묶어서 입찰했어야 옳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공가철거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와요. 크게만 말씀해 보세요. 세부적인 것은 말고...
○財務課長 方允淑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鄭鍾燮 委員 예.
○財務課長 方允淑 발주부서는 도시정비과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면서 공가 철거를 하다보니까 저도 행정사무감사 공부를 하다 알게 되었습니다만 설계 감액이 필요한 부분이 뭐냐하면 공가철거를 하면 폐기물이 나옵니다.
폐기물 양에 대해서는 예측을 해 가지고 모든 것이 설계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폐기물 양이 나와야지 그 다음에 정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공가철거는 설계변경이 되어지는 부분이 많은 것이 폐기물 양 때문에 그런 것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면서 공가 철거를 하다보니까 저도 행정사무감사 공부를 하다 알게 되었습니다만 설계 감액이 필요한 부분이 뭐냐하면 공가철거를 하면 폐기물이 나옵니다.
폐기물 양에 대해서는 예측을 해 가지고 모든 것이 설계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폐기물 양이 나와야지 그 다음에 정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공가철거는 설계변경이 되어지는 부분이 많은 것이 폐기물 양 때문에 그런 것으로...
○鄭鍾燮 委員 폐기물 양은 어떻게 하죠.
○財務課長 方允淑 그것은 나오죠.
처리한 업체에 넘기고 양이 나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처리한 업체에 넘기고 양이 나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鄭鍾燮 委員 나오는데 왜 감액이 나왔어요.
○財務課長 方允淑 예를 들어서 처리하는 비용이 100원 들 것이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다 철거를 하고 나서 보니까 80원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20원을 회수하는 사항이죠.
그러면 20원을 회수하는 사항이죠.
○鄭鍾燮 委員 제가 어려운 자료를 부탁하겠어요.
공가철거에 대해서 보상해 주었으니까 공가가 생겼거든요.
슬라브 몇 평, 기와 몇 평, 평당이 다 나와요. 해당 지구에 공사한 것에 대해서 평당을 한번 쭉 뽑아보세요. 그렇게 유인해 주세요. 내가 보기에는...
공가철거에 대해서 보상해 주었으니까 공가가 생겼거든요.
슬라브 몇 평, 기와 몇 평, 평당이 다 나와요. 해당 지구에 공사한 것에 대해서 평당을 한번 쭉 뽑아보세요. 그렇게 유인해 주세요. 내가 보기에는...
○財務課長 方允淑 정 위원님, 그 자료를 저희가 어차피 도시정비과에 의뢰해서 받아야...
○鄭鍾燮 委員 감사기간 끝나도 좋아요.
왜냐 하면 제가 보기에도 공가철거 계산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그렇다면 더더욱 입찰을 주어야 되어요.
그러면 일하는 사람이 이것은 얼마에 맡았으니까 며칠만에 해 치우자, 와장창 속된 말로 그렇게 일하고 넉넉하면 내일 해, 해 저물었는데 벌써 해, 충분히 이런 가망성이 있는 공사예요.
그러면 우리 예산을 아끼는 측면에서는 고려를 했어야 될 공사라는 말이죠.
그 내역이 나오면 쓰레기 발생량은 뭐를 근거로 하는 것이죠.
왜냐 하면 제가 보기에도 공가철거 계산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그렇다면 더더욱 입찰을 주어야 되어요.
그러면 일하는 사람이 이것은 얼마에 맡았으니까 며칠만에 해 치우자, 와장창 속된 말로 그렇게 일하고 넉넉하면 내일 해, 해 저물었는데 벌써 해, 충분히 이런 가망성이 있는 공사예요.
그러면 우리 예산을 아끼는 측면에서는 고려를 했어야 될 공사라는 말이죠.
그 내역이 나오면 쓰레기 발생량은 뭐를 근거로 하는 것이죠.
○財務課長 方允淑 폐기물 업체에 넘기면서 양이 나옵니다. 영수 근거가 나오니까요.
○鄭鍾燮 委員 누가 버리는 것 감독관이 하나 나가 있어요. 공사가 끝날 때까지...
○財務課長 方允淑 폐기물을 싣고 들어가면 거기서 얼마를 싣고 들어온 영수증을 해 주거든요.
몇 톤을 싣고 왔는지, 내가 그 만큼...
몇 톤을 싣고 왔는지, 내가 그 만큼...
○鄭鍾燮 委員 어디에서 계근해요. 일반 계근이에요, 수도권 매립지예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여러 군데가 되겠죠.
○鄭鍾燮 委員 일반매립이에요, 수도권 매립이에요.
일반 계근대에서 해요?
일반 계근대에서 해요?
○經理擔當 宋貴範 김포 매립지 통과하는 매립지가 있는데 가장 크고요.
○鄭鍾燮 委員 어디요.
○經理擔當 宋貴範 김포 매립지로...
○鄭鍾燮 委員 이것 다 매립지로 가는 폐기물 아니에요.
○經理擔當 宋貴範 매립지로 가는 폐기물이 나오고 건축자재라든가 그런 것은 틀리잖아요. 산업폐기물이 있고 다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업부서는...
우리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업부서는...
○委員長 尹大永 누가 팀장이 답변하라고 했어요.
○鄭鍾燮 委員 세부적인 것이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안병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安炳玉 委員 인쇄물 발주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114페이지 감사자료에 보면 총 금액이 나와 있지 않고 그리고 또 요즘 봐서는 전산장비 시스템이 잘 되어서 인쇄물에 대한 경상경비를 줄일 수 없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14페이지 감사자료에 보면 총 금액이 나와 있지 않고 그리고 또 요즘 봐서는 전산장비 시스템이 잘 되어서 인쇄물에 대한 경상경비를 줄일 수 없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財務課長 方允淑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安炳玉 委員 예, 말씀하세요. 총 금액은 얼마입니까?
○財務課長 方允淑 총 금액은 159회에 1억1,968만7,210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요즘은 웬만한 것은 복사기가 성능이 좋기 때문에 복사기로 많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이런 부분만 인쇄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요즘은 웬만한 것은 복사기가 성능이 좋기 때문에 복사기로 많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이런 부분만 인쇄를 맡기고 있습니다.
○安炳玉 委員 인쇄물 발주현황을 보니까 과반수가 타구에 있는 인쇄소에 발주를 주셨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동구 인쇄소에 발주를 줄 수는 없는지요.
○財務課長 方允淑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安炳玉 委員 앞으로 우리 구에 많이 발주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예.
○委員長 尹大永 국장님, 제가 질문드릴게요.
98페이지 차량별 배차 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승용차를 보면 엑셀 1러1554번 사회도시국 업무용이라고 했어요.
배차회수 17회밖에 안 되고 240키로밖에 뛰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러한 차량들이, 지금 배차 횟수를 쭉 보시면 행사업무지원 61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청소과 청소처리 덤프트럭같은 것 20회, 횟수가 이렇게 적으면서도 이런 차량을 과연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물론 부득이 있어야 할 차량이 있겠지만 횟수가 적은 차량은 오히려 보험료 등등 여러 가지 지출되니까 줄일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98페이지 차량별 배차 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승용차를 보면 엑셀 1러1554번 사회도시국 업무용이라고 했어요.
배차회수 17회밖에 안 되고 240키로밖에 뛰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러한 차량들이, 지금 배차 횟수를 쭉 보시면 행사업무지원 61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청소과 청소처리 덤프트럭같은 것 20회, 횟수가 이렇게 적으면서도 이런 차량을 과연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물론 부득이 있어야 할 차량이 있겠지만 횟수가 적은 차량은 오히려 보험료 등등 여러 가지 지출되니까 줄일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관용차는, 일단 관용차의 정수가 있습니다.
동구청같은 경우는 어떤 차 몇 대를 가져라, 그 정수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셨던 엑셀 같은 것, 사회도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차는 7년이상 되어 가지고 폐기를 해야 될 차입니다.
행정자치국이나 사회도시국에서 같이 공용으로 쓰는 것이 아반테입니다.
지금 처리를 안 하는 것은 어쩌다 아반테가 운행되는데 갑자기 쓸 일이 있기 때문에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고 엑셀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폐기처분 해 없애고, 내구연한을 보면 폐기처분 할 것도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차를 대체 취득해야 되는데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내구연한 지났다고 해서 바꾸지는 않고 쓸 수 있는 데까지 되도록 쓰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연차계획에 의해서 1년에 여러 대를 살 수는 없는 것이고 1-2대씩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구청같은 경우는 어떤 차 몇 대를 가져라, 그 정수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셨던 엑셀 같은 것, 사회도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차는 7년이상 되어 가지고 폐기를 해야 될 차입니다.
행정자치국이나 사회도시국에서 같이 공용으로 쓰는 것이 아반테입니다.
지금 처리를 안 하는 것은 어쩌다 아반테가 운행되는데 갑자기 쓸 일이 있기 때문에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고 엑셀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폐기처분 해 없애고, 내구연한을 보면 폐기처분 할 것도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차를 대체 취득해야 되는데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내구연한 지났다고 해서 바꾸지는 않고 쓸 수 있는 데까지 되도록 쓰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연차계획에 의해서 1년에 여러 대를 살 수는 없는 것이고 1-2대씩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연비를 보면 내구연수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리터당 3.7키로 뛴다는 얘기예요. 몇 키로 뜁니까?
1리터에 3.7키로 간다는 겁니까?
1리터에 3.7키로 간다는 겁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연비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엑셀이 어떻게 그정도만 갑니까?
보통 13키로, 12키로, 15키로 뛰는데...
보통 13키로, 12키로, 15키로 뛰는데...
○鄭鍾燮 委員 그런데 그랜저는 어떻게 더 많이 가요.
○委員長 尹大永 그랜저는 5키로 뛰어요.
○鄭鍾燮 委員 거꾸로 된 것 같아...
○財務課長 方允淑 연비는 주행거리 나누기 연료사용량을 표기해 놓은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키로당 연료사용이...
○委員長 尹大永 지급내역을 보면 70리터 썼잖아요. 연비라는 것이 뭔데요.
1리터당 몇 키로 뛴다는 것 아니에요?
1리터당 몇 키로 뛴다는 것 아니에요?
○鄭鍾燮 委員 아는 팀장님 답변하세요.
○委員長 尹大永 뭐가 잘못되었잖아요.
○李榮福 委員 차량이 노후화 되면 연비가 그만큼 떨어집니다.
리터당 몇 키로도 못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리터당 몇 키로도 못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鄭鍾燮 委員 그렇다더라도 그랜저보다도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金大源擔當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鄭鍾燮 委員 예.
○金大源擔當 지금 엑셀 승용차가 92년 8월 12일 등록일자입니다.
그래서 실지로 하면 10년이 된 차량입니다.
연비는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기준치로 해 가지고 차량에 나와 있는 연비로 참조하시라고 써 놓은 것이지 리터당 단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지로 하면 10년이 된 차량입니다.
연비는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기준치로 해 가지고 차량에 나와 있는 연비로 참조하시라고 써 놓은 것이지 리터당 단가가 아닙니다.
○委員長 尹大永 팀장, 답변하지 마, 국장님이 답변해요.
○鄭鍾燮 委員 이것은 세부적인 것이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지금 엑셀이 10년이상 굴리다 보니까 차가 오래 되면 연비가 떨어지기는 합니다만...
○鄭鍾燮 委員 떨어지더라도 엑셀은 0.5고 그랜저는 2.0인데, 0.5도 아니죠.
엑셀이 0.3인가요?
엑셀이 0.3인가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저희 있는 것은 1.5죠.
○鄭鍾燮 委員 연비가 그랜저보다도 더 들어간다는 뜻 아니에요. 덜 가니까, 작성자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맞아요?
○委員長 尹大永 과장님 답변하세요.
○財務課長 方允淑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드린 연비는 달린 주행거리를 연료 사용량으로 나누어서 표기를 해 드린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1키로에 3.7리터가 들어가고 그랜저는 1키로에...
○李榮福 委員 리터에 가는 것입니다.
리터에 거리가 나온 거예요. 1리터당 얼만큼 간다는 연비거든요.
리터에 거리가 나온 거예요. 1리터당 얼만큼 간다는 연비거든요.
○鄭鍾燮 委員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지, 중형승합차도 얼마나 차이 나는지 몰라도 연비가 6리터, 1.7리터 차이가 나요.
1.7리터는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
1.7리터는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
○委員長 尹大永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이런 연비가 지속적으로 잘못 기입되었다든지, 물론 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똑바로 되어 있으면 유류가 어떻게 됩니까?
유출되지 않습니까? 어디로 새 나가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환산적으로 돈 맞추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유출되지 않습니까? 어디로 새 나가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환산적으로 돈 맞추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財務課長 方允淑 위원님, 차량에 남아있는 기름은 이 내용으로 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차안에 잔량이 있는 것도 감안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차안에 잔량이 있는 것도 감안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鄭鍾燮 委員 과장님,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12개월 쓴 것해서 나누기 해서 나왔을 텐데 엉터리 말을 해요.
○委員長 尹大永 102페이지 7고7485 베스타 있지 않습니까?
94년 2월 7인승이네, 삼발이 디스크를 갈고 뒷데루기아를 갈았는데 제가 정도 카에서 35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내가 삼발이 디스크를 물어보니까 14만원정도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뒷데루기아 가는데 4만원정도, 그러면 18만원정도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35만원 지출되었거든요. 그 밑에 보면 7노7744를 보면 워셔모타를 가는데 3만원이죠. 워셔모타 1만5천원밖에 안 간답니다.
밧데리도 축전지라고 썼는데 어떤 것이 축전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밧데리는 밧데리라고 해야 되는데 이상 야릇하게 해서 카센타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축전지가 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기를 잘 좀, 저희들도 몰라서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여기 나온 단가가 많이 비싸다, 차량 횟수를 봤는데 별로 없지만 이런 것도 절감차원에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 답변 해 보세요.
94년 2월 7인승이네, 삼발이 디스크를 갈고 뒷데루기아를 갈았는데 제가 정도 카에서 35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내가 삼발이 디스크를 물어보니까 14만원정도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뒷데루기아 가는데 4만원정도, 그러면 18만원정도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35만원 지출되었거든요. 그 밑에 보면 7노7744를 보면 워셔모타를 가는데 3만원이죠. 워셔모타 1만5천원밖에 안 간답니다.
밧데리도 축전지라고 썼는데 어떤 것이 축전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밧데리는 밧데리라고 해야 되는데 이상 야릇하게 해서 카센타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축전지가 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기를 잘 좀, 저희들도 몰라서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여기 나온 단가가 많이 비싸다, 차량 횟수를 봤는데 별로 없지만 이런 것도 절감차원에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 답변 해 보세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삼발이, 어떤 차에 대해서 물어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委員長 尹大永 7고7485라고 했잖아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정도 카에서 갈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도 카에서 영수증 붙여서 받을 것 다 받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 다른 얘기하면 안되죠.
○財務課長 方允淑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수리내역은 일일이 기재를 한 것이 아니고 대표적인 것을 했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있습니다. 그것은 관련 자료가 다 있습니다.
여기 수리내역은 일일이 기재를 한 것이 아니고 대표적인 것을 했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있습니다. 그것은 관련 자료가 다 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키니까 이해는 가나,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저기 적혀있는 대로만 조사할 뿐이에요.
세부사항을 나열해 주든지, 그렇게 해 주어야 우리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원본을 보지 않고 서류만 보고하지 않습니까?
세부사항을 나열해 주든지, 그렇게 해 주어야 우리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원본을 보지 않고 서류만 보고하지 않습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예, 맞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심우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沈禹淳 委員 차량에 대해서 윤대영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는데 98페이지 특수 고압살포차가 뭐하는 차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청소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고압살수차로 물로 먼지를 제거하고 맨홀 같은 것을 청소하고 그럴 때 이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그런데 횟수를 보면 연간 5회 나간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배차 횟수란에 5회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배차 횟수란에 5회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이것은 배차를 5번 한차가 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1년동안 5번 나간 것입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10월말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1년동안 고압살수차로 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되고 1년동안 기사가 딸릴 것 아닙니까?
기사가 있는데 연간 5회가 나가서 기사 인건비 주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가 있는데 연간 5회가 나가서 기사 인건비 주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기사는 본청에 차량이 35대입니다.
1대에 하나씩 기사가 있다면 35명이 있어야 되는데 기사는 17명이죠.
한 사람이 여러 대, 3대, 어떤 사람은 4대까지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압살수차, 다만 운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차도 같이 운전합니다.
청소과에서 나간 것인데 사유를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대에 하나씩 기사가 있다면 35명이 있어야 되는데 기사는 17명이죠.
한 사람이 여러 대, 3대, 어떤 사람은 4대까지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압살수차, 다만 운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차도 같이 운전합니다.
청소과에서 나간 것인데 사유를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특수차기 때문에 특수차는 운전수가 그 차를 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술자라야 될 것 같은데 아무나 운전하고 예를 들어서 살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고 살수차 연간 5회로 되어 있는데 5회에 대해서 내역을 주시고 바라고 102페이지 76가2276 카운티 덕신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비한 내역입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차의 수리내역입니다.
○沈禹淳 委員 비용이 한번 수리하는데 많이 들어갑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1월, 6월, 9월달에 3번한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콤프레샤 1번 77만원,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내역서가...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여기는 배선만이 아니고 콤프레샤 전선 수리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沈禹淳 委員 본 위원이 콤프레샤가 너무 많이 들어간 것으로 그 관계를 잘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예.
○委員長 尹大永 재무과는 인천 동구의 재산을 관리하는 과이므로 주민들의 세금을 알뜰히 쓰라는 의미에서 주문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위원 여러분, 석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時55分 監査中止)
(19時15分 監査繼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時55分 監査中止)
(19時15分 監査繼續)
○委員長 尹大永 모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 국공유지 변상금 내용인데 이 자료에 없어 작약도 건은 따로 뽑았거든요. 작약도는 왜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고 보고한 이유가 무엇이죠?
국공유지 아니에요?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 국공유지 변상금 내용인데 이 자료에 없어 작약도 건은 따로 뽑았거든요. 작약도는 왜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고 보고한 이유가 무엇이죠?
국공유지 아니에요?
○財務課長 方允淑 정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鄭鍾燮 委員 예, 말씀하세요.
○財務課長 方允淑 여기는 국공유지 변상금 부과와 징수실적만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체납이 되고 있어서 부과가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鄭鍾燮 委員 부과내역도 있어야 되지만 미수금 현황도 있어야 되죠.
○財務課長 方允淑 별도로...
○鄭鍾燮 委員 그래야 향후 대책까지 나와야 되는데 업무보고 자료 아니잖아요.
감사자료에 그게 아니지, 그리고 또 짚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야죠.
작약도 변상료는 1999년 9월 18일까지만 부과해서 체납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 3년간 제가 대충 계산해도 1,500만원정도 더 부과할 수 있어요. 1년 동안에 500만원 부과한다면, 전체 밀린 금액이 3천만원 돈 거의 되는 것이죠. 대충 계산해서, 큰 돈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작약도가 관광수입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는 받지 못하더라도 5분의1 내지는 3분의1은 징수할 수 있다고 보는데 못한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현찰이 들어오잖아요.
감사자료에 그게 아니지, 그리고 또 짚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야죠.
작약도 변상료는 1999년 9월 18일까지만 부과해서 체납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 3년간 제가 대충 계산해도 1,500만원정도 더 부과할 수 있어요. 1년 동안에 500만원 부과한다면, 전체 밀린 금액이 3천만원 돈 거의 되는 것이죠. 대충 계산해서, 큰 돈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작약도가 관광수입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는 받지 못하더라도 5분의1 내지는 3분의1은 징수할 수 있다고 보는데 못한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현찰이 들어오잖아요.
○財務課長 方允淑 서해해상의 유복수씨가 소유자로 되어 있는데 이 분이 파산도피중입니다. 저희 국공유지도 그렇지만 지방세도 많이 체납되어 있고 중구도 그렇고 상당히 체납이 많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채권확보를 해놓은 상태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9년 9월 이후 무단점유 사용했다는 변상금은 사전통지서를 발부하고 변상금을 부과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채권확보를 해놓은 상태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9년 9월 이후 무단점유 사용했다는 변상금은 사전통지서를 발부하고 변상금을 부과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좋습니다.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올해는 입장료 받을 때, 과장님 남 빚지고 그렇게 받아요, “영희네도 있고 저기도 있으니까 그런데 먼저 갚고 내 돈은 압류했으니까 천천히 줘, 이자도 안 받을께” 지금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올해는 입장료 받을 때, 과장님 남 빚지고 그렇게 받아요, “영희네도 있고 저기도 있으니까 그런데 먼저 갚고 내 돈은 압류했으니까 천천히 줘, 이자도 안 받을께” 지금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財務課長 方允淑 계속 받지 못하니까...
○鄭鍾燮 委員 그때 당시 얼른 생각은 안 나지만 하루 1일, 여름에 2천명이 왔다갔다한다면 그때 입장료가 배 삯과 6천원인가 엄청난 돈이더라고요. 몇 억 들어와요.
이것 받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안 주면 철망이라도 쳐요.
그렇잖아요. 자기는 그 땅 사용해서 돈을 받으면서 돈을 못 받는다는 것은 문제 있어요. 내년도 꼭 하시죠.
이것 받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안 주면 철망이라도 쳐요.
그렇잖아요. 자기는 그 땅 사용해서 돈을 받으면서 돈을 못 받는다는 것은 문제 있어요. 내년도 꼭 하시죠.
○財務課長 方允淑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적극적으로요.
○財務課長 方允淑 예.
○委員長 尹大永 제가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밥 많이 드셨죠?
142페이지 하자보증금 예치현황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하자보증금 8,588만928원 예치된 것 같아요. 이번 공사 때문에 638만원, 잔액은 7,900만원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이에요?
밥 많이 드셨죠?
142페이지 하자보증금 예치현황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하자보증금 8,588만928원 예치된 것 같아요. 이번 공사 때문에 638만원, 잔액은 7,900만원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이에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하자를 10년으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저도 알고 있습니다.
10년인데 앞으로 하자보수 기간에 잔액 남은 7,900만원 보증보험은 어느 회사에 들었습니까?
10년인데 앞으로 하자보수 기간에 잔액 남은 7,900만원 보증보험은 어느 회사에 들었습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공제조합에 들어있던 것이죠.
○委員長 尹大永 언제쯤 뺐어요?
어느 건설 명의로 들어 있었습니까?
윤대영 위원이 자료요청 해서 봤으면 꼭 질문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보고 못 받으셨어요, 제가 자료요청해서 보고 이 돈이 공제조합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구청에 들어와서 예치되어 있죠?
어느 건설 명의로 들어 있었습니까?
윤대영 위원이 자료요청 해서 봤으면 꼭 질문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보고 못 받으셨어요, 제가 자료요청해서 보고 이 돈이 공제조합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구청에 들어와서 예치되어 있죠?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예.
○委員長 尹大永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7,900만원 돈에 대해, 물론 지금은 많은 돈이라 하지만 하자투성이가 무엇 무엇인지 먼저 읽어 가겠습니다.
지하실의 방수처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비가 오면 누수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직원들이 잠도 못 잘 정도로 근무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되고, 옥상 방수처리를 이번에 했기 때문에 약 630만원 돈 들어가 있죠. 그렇지만 화장실 3, 4층에 통풍이 안 되고 방음도 안 되는 문제점이 수없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화단 앞에 보면 물이 어느 쪽으로 스며드는가를 보세요.
그것도 공사를 다시 해야 될 실정에 돌입해 있습니다.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 어떻게 청소년수련관, 처음부터 사회과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답변을 해주시고 어떻게 7,900만원 돈은 구청에서 받았는가, 어떻게 받아서 하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세요.
지하실의 방수처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비가 오면 누수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직원들이 잠도 못 잘 정도로 근무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되고, 옥상 방수처리를 이번에 했기 때문에 약 630만원 돈 들어가 있죠. 그렇지만 화장실 3, 4층에 통풍이 안 되고 방음도 안 되는 문제점이 수없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화단 앞에 보면 물이 어느 쪽으로 스며드는가를 보세요.
그것도 공사를 다시 해야 될 실정에 돌입해 있습니다.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 어떻게 청소년수련관, 처음부터 사회과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답변을 해주시고 어떻게 7,900만원 돈은 구청에서 받았는가, 어떻게 받아서 하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세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탈도 많은 청소년회관이 되겠습니다.
원래 전자는 원광건설에서 하다가 다시 성우로 넘어가서 성우에서 보증사 유동건설인가 그때 있었습니다.
성우에서 부도가 나는 바람에 다시 유동건설에서 맡아서 했는데 일단 준공까지는 갔습니다. 최종적으로 준공은 했는데 하고 나서 유동이 부도가 나서 또 없어졌습니다. 그때 하자보증금으로 공제조합에 8,500여만원이 예치가 된 상태인데 정상적인 건물을 볼 때는 일단건물을 지을 때 정상적으로 지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원래 전자는 원광건설에서 하다가 다시 성우로 넘어가서 성우에서 보증사 유동건설인가 그때 있었습니다.
성우에서 부도가 나는 바람에 다시 유동건설에서 맡아서 했는데 일단 준공까지는 갔습니다. 최종적으로 준공은 했는데 하고 나서 유동이 부도가 나서 또 없어졌습니다. 그때 하자보증금으로 공제조합에 8,500여만원이 예치가 된 상태인데 정상적인 건물을 볼 때는 일단건물을 지을 때 정상적으로 지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공제조합에 예치는 8,500만원 해 놓았습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거기에 되어 있던 것인데 그동안 하자가 세세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도면에 유동에 하자를 해달라, 계속 공문이 왔다갔다한 것이 여러 번 있습니다만 결국 유동건설이 부도난 바람에 공제조합에 있는 것이라도 우선 해야 되겠다 해서 공제조합에 연락했더니 그곳에서는 예를 들어 이번에 400만원이 소요된다 해서 400만원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 하자보증금을 쓰겠다고 하면 자기네들이 있던 전액을 다 지급해야 된다, 그래서 8,500만원 한꺼번에 지급은 되어도...
○委員長 尹大永 언제 들어온 것입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작년 9월 26일입니다.
우리는 하자를 좀 해야 되겠고 거기에서는 찾아가려면 일시불로 다 찾아가라, 찔끔찔끔은 안되는 것이다 해서, 그렇다고 그곳에 놔둔다고 이자가 불어나는 것도 아니고, 유동은 부도가 나서 없어진 업체이고 그래서 부득이 이것을 찾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자를 좀 해야 되겠고 거기에서는 찾아가려면 일시불로 다 찾아가라, 찔끔찔끔은 안되는 것이다 해서, 그렇다고 그곳에 놔둔다고 이자가 불어나는 것도 아니고, 유동은 부도가 나서 없어진 업체이고 그래서 부득이 이것을 찾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누가 찾아왔어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그 당시 이창원 과장 있을 때...
○委員長 尹大永 이창원 과장님이 찾아오면서 10년동안 이창원 과장이 책임질 것입니까? 국장님 답변하세요.
왜냐 하면 이것보다도 하자가 더 들어가고 10년동안 하자보수 하려면 돈이 수없이 많이 들어갈텐데, 누가 책임지겠다는 얘기예요.
공제조합에 있으면 일단 공제조합에서 10년동안은 하자보수 할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이것보다도 하자가 더 들어가고 10년동안 하자보수 하려면 돈이 수없이 많이 들어갈텐데, 누가 책임지겠다는 얘기예요.
공제조합에 있으면 일단 공제조합에서 10년동안은 하자보수 할 것 아닙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공제조합에서는 원 청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 8,500이 넘더라도 자기들 회사 이미지라든가 회사관리 측면에서 하자를 요구하면 계속 해 주긴 합니다.
그런데 원 청자가 부도가 나서 없다보니까 최대한으로 공제조합 자기네들도 해줄 수 있는 것은 유동에서 맡긴 8,500 그 이상은 못한다고 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급하니까 부분적인 방수라든가 해야 되니까 6백 얼만가를 찾아와야 되겠다 했더니 8,500을 다 찾아가라...
그런데 원 청자가 부도가 나서 없다보니까 최대한으로 공제조합 자기네들도 해줄 수 있는 것은 유동에서 맡긴 8,500 그 이상은 못한다고 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급하니까 부분적인 방수라든가 해야 되니까 6백 얼만가를 찾아와야 되겠다 했더니 8,500을 다 찾아가라...
○委員長 尹大永 공제조합에서 왜 찾아가라 했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자투성이니까 이 건물에 대해서 공제조합에서 10년동안 하더니 8,500만원이 문제가 아니다, 더 들어갈 기미가 보이니까 이 사람들은 오히려 구청에서 떠맡긴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자투성이니까 이 건물에 대해서 공제조합에서 10년동안 하더니 8,500만원이 문제가 아니다, 더 들어갈 기미가 보이니까 이 사람들은 오히려 구청에서 떠맡긴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공제조합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은 아니고 8,500만원까지만 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원 청자가 있으면 더 이상 들더라도 자기네 회사이미지 관계 때문에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원 청자가 자꾸 얘기됩니다만 부도나다 보니까 그곳에 놔둔다고 더 이상 8,500에서 늘어나는 돈도 아니고 해서 저희가 한꺼번에 수령해서 온 것입니다.
원래 원 청자가 있으면 더 이상 들더라도 자기네 회사이미지 관계 때문에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원 청자가 자꾸 얘기됩니다만 부도나다 보니까 그곳에 놔둔다고 더 이상 8,500에서 늘어나는 돈도 아니고 해서 저희가 한꺼번에 수령해서 온 것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물론 청장님께 보고했겠지만 위원님들과도 이런 사항으로 상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알고 진짜 솔직히 말해 못 챙겼구나 하고 뉘우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청소년수련관이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가 얼마나 청소년수련관에 대해 무척 많이 건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도 얼마 전에 알고 진짜 솔직히 말해 못 챙겼구나 하고 뉘우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청소년수련관이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가 얼마나 청소년수련관에 대해 무척 많이 건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위원장님께서 많이 도와 주신 것 저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을 지을 때 관급자재가 투입된 케이스가 있죠.
예를 들어 관급자재라 하면 H빔이 649톤인가 들어갔을 것입니다.
사재 84톤, 철근 300톤인가 500톤 들어갔을 것 같아요.
기억은 다 못하지만 이런 관급자재로 인해 2년, 3년동안에 제가 자료요청을 별도로 해놓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때 내가 알고 있는 속기록도 다 있습니다.
지금 속기록을 찾아다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것을 볼 때, 하자보수비 같은 것을 찾아 올 수 있게끔 되었다는 것, 문제가 된다는 것 뻔히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관급자재에 대해 우리가 감가 계산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예를 들어 관급자재라 하면 H빔이 649톤인가 들어갔을 것입니다.
사재 84톤, 철근 300톤인가 500톤 들어갔을 것 같아요.
기억은 다 못하지만 이런 관급자재로 인해 2년, 3년동안에 제가 자료요청을 별도로 해놓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때 내가 알고 있는 속기록도 다 있습니다.
지금 속기록을 찾아다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것을 볼 때, 하자보수비 같은 것을 찾아 올 수 있게끔 되었다는 것, 문제가 된다는 것 뻔히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관급자재에 대해 우리가 감가 계산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관급자재를 감가상각을 받아요?
○委員長 尹大永 예.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하여튼 저희가 계약해서 추진했습니다만 관급자재라든가 공사는 감독 부서가 있기 때문에 감리도 있었고, 감독 부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세세한 사항은 공사 감독하는 부서에서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관급자재로써 사급 자재로 전환한 케이스가 있습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청소년수련관 건은 몇 해가 지다나 보니까 기억이 좀 그런데...
○委員長 尹大永 있었잖아요. H빔 38톤도 제가 얘기했듯이 사급 자재가 관급자재로 변경된 것도 사실 있었잖아요. 원광에서 38톤을 사급 자재를 샀잖아요.
그런 것 국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그런 것 국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모르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관할 부서인 사회과에 계셨을 때, 전부 국장님이 과장으로 계실 때 이 사건들이에요. 그때 사회과에서 발주했지 않습니까?
오성배 동장님과 전부 다...
국장님이 계획을 세운 것이라고 전부다...
오성배 동장님과 전부 다...
국장님이 계획을 세운 것이라고 전부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계획을 세웠는데 오래된 것이고 청소년수련관에 대해 준비해 온 것도 아니고...
○委員長 尹大永 여기 나와 있잖아, 하자보증금 예치 현황 같은 것...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시간을 주세요. 청소년수련관은 여기에 안 나와 있어요.
관급자재가 어디 있어요.
관급자재가 어디 있어요.
○委員長 尹大永 청소년수련관 하자보수...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하자보수 8,500은 그러한 사유로 찾아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답변은 없어요.
좋아요, 정종섭 위원님 얘기하세요.
좋아요, 정종섭 위원님 얘기하세요.
○鄭鍾燮 委員 결론이 8,500만원 이상은 공제조합에서 책임을 안 진다고 해서 가져 오셨군요. 그러면 법정금액이에요?
산출근거가 80여억원에 들어간 법정금액입니까, 평수에 들어간 법정금액입니까?
산출근거가 80여억원에 들어간 법정금액입니까, 평수에 들어간 법정금액입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8,500이요?
○鄭鍾燮 委員 예.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하자보증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액의 3%를 하자보증으로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3% 한 것이 8,500입니다.
계약금액의 3%를 하자보증으로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3% 한 것이 8,500입니다.
○鄭鍾燮 委員 건물가액이에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예.
○鄭鍾燮 委員 건물 가액이 얼마인데 8,500밖에 안돼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계약금액의 3%...
○鄭鍾燮 委員 계약금 얼마 주었는데요?
계약금액이라면 말이 안되죠.
중간에 증감되어서 약 80여억원 들어갔거든요. 계약금액이 얼마예요?
대강 말씀해 보세요. 산출근거 나온 금액이, 실무자가 말씀하셔도 돼요.
계약금액이라면 말이 안되죠.
중간에 증감되어서 약 80여억원 들어갔거든요. 계약금액이 얼마예요?
대강 말씀해 보세요. 산출근거 나온 금액이, 실무자가 말씀하셔도 돼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청소년회관에 대해 총액으로 따지면 80억 나오겠습니다만 부분별로, 건축분야, 기계설비 분야, 전기 분야, 통신 분야, 무대 음향...
○鄭鍾燮 委員 다 좋습니다. 결론은 이 산출근거만 말씀해 보세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건축분야에 대한 3%인데 그 당시 계약이 28억6,200이었거든요.
○鄭鍾燮 委員 나중에 추가로 들어간 금액이 없어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건축에 대해서만 더...
○鄭鍾燮 委員 제가 보기에는 건축비를 나중에 추가로 많이 증액했거든요.
과장님 아시면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아시면 말씀해 보세요.
○財務課長 方允淑 저도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고 몇 년 전 서류를 찾아야 되니까 나중에 자료로 드리면 안 될까요.
○鄭鍾燮 委員 나중예요, 그래요. 재무과 넘겨야 되니까...
그렇게 넘어가요. 좋아요.
그렇게 넘어가요. 좋아요.
○委員長 尹大永 넘어가더라도...
○鄭鍾燮 委員 나중에 자료가 와야 산출근거가 나오지...
○委員長 尹大永 28억6,126만2천원은 그때 당시 95년 6월 10일날 했었는데 그 금액이 아니었어요. 당초 예산 잡았던 것이 54억4,800만원이었고 변경된 사항은 64억4,500만원이었습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건축만은 28억6천만원입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기계, 설비, 전기까지 포함된 것이고 건축부분만 계약한 것...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기계, 설비, 전기까지 포함된 것이고 건축부분만 계약한 것...
○委員長 尹大永 왜냐 하면 건축부분이라 했는데 건축이 뼈대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전기나 모든 게 설계가 되어야 해요.
공사발주가 토목공사와 건축공사 발주를 별도로 분리했었습니다.
50억 이상 들어가면 책임 감리를 두어야 되기 때문에 책임 감리를 안 두려고 공사발주를 처음에는 나누어서 발주했던 사항이에요.
제가 의원 되어 가지고 이 사건으로 볼 때 책임 감리에 대한 법령도 대건학교 건 때문에 법령도 복사해왔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다니까요?
공사발주가 토목공사와 건축공사 발주를 별도로 분리했었습니다.
50억 이상 들어가면 책임 감리를 두어야 되기 때문에 책임 감리를 안 두려고 공사발주를 처음에는 나누어서 발주했던 사항이에요.
제가 의원 되어 가지고 이 사건으로 볼 때 책임 감리에 대한 법령도 대건학교 건 때문에 법령도 복사해왔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다니까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하여튼 청소년회관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릴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준공까지는...
그나마 준공까지는...
○委員長 尹大永 그래서 여기에 산출되면 하자보수비가 8,500만원 가지고는 택도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하자보증금 예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계약금액의 3%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8,500이 예치가 된 것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국장님이 이런 업무를 밑에 있는 직원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동구의 자산을 책임지는 국장님 아닙니까?
○鄭鍾燮 委員 그것은 최초 계약이고 나중에 추가로 또 건축비가 추가되지 않았습니까?
○委員長 尹大永 잠깐만 이것 끝내고 하려는 거예요.
65억4,500만원에 대해 3%를 계산하니까 1억9,600만원은 하자보수를 맡겨야 돼요.
65억4,500만원에 대해 3%를 계산하니까 1억9,600만원은 하자보수를 맡겨야 돼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65억은 뭐죠?
○委員長 尹大永 건축비 들어간 것, 공사비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부대비가 3억 정도 들어가고 62억4,200만원은 공사비이고, 공사비에서 계산 해야죠.
토목공사 건축분야가 별도로 있습니다.
부대비가 3억 정도 들어가고 62억4,200만원은 공사비이고, 공사비에서 계산 해야죠.
토목공사 건축분야가 별도로 있습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97년도 8월에 계약된 사항인데 여기도 청소년회관 신축공사 해서 28억6천으로 계약했거든요 처음에.
○委員長 尹大永 했어요. 했다가 다시 올라갔지 않습니까?
올라간 현 금액으로 따져가야죠.
올라간 현 금액으로 따져가야죠.
○鄭鍾燮 委員 잠깐만요. 그냥 이 자료는 다 없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건축비가 28억이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80억 먹었으면 50억이 부대비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건축비가 대강 따져도 약 3분의 2정도는 차지할 것 같아요, 나머지가 부대비용인데 거꾸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판단에는 건축비가 추가될 때마다 하자보증금이 같이 올라가야 돼, 조사는 해봐야 되겠지만 누락되지 않았으면 제가 잘못 아는 것이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건축비가 28억이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80억 먹었으면 50억이 부대비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건축비가 대강 따져도 약 3분의 2정도는 차지할 것 같아요, 나머지가 부대비용인데 거꾸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판단에는 건축비가 추가될 때마다 하자보증금이 같이 올라가야 돼, 조사는 해봐야 되겠지만 누락되지 않았으면 제가 잘못 아는 것이죠.
○委員長 尹大永 원래 총 공사비 총액에서 하자보수를 세우게 되어 있어요.
○鄭鍾燮 委員 총액이 아니라고 따져도...
○委員長 尹大永 65억을 계산해보니까 1억9,600만원 하자보수를 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8,500만원 하자보수비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책임한계는 누가 질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8,500만원 하자보수비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책임한계는 누가 질 것이냐 하는 거예요.
○鄭鍾燮 委員 일단 이것부터 축조해서 들어가 보고 따져요. 답변해 보세요.
○財務課長 方允淑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얘기하세요.
○鄭鍾燮 委員 들어봐요, 이 얘기가 안되면 저 얘기가 맞겠지 그러고 하시는데 해 봐요.
○財務課長 方允淑 대규모 공사이니까 일괄발주가 아니라 분리발주입니다.
통신, 전기분야라든지 건축부분과 토목도 별도로 되어 있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나와있는 수련관 하자보증금 찾아온 부분은 유동에서 한 건축부분만 해당되는 것의 유동에서 부도가 나서 그 부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만 찾아온 것이고, 그 이외 예를 들어 기계나 전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하자보증금은 예치상태로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 부분은 건축부분 이행해야 될 업체가 부도 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조합에 얘기되어 그 부분만 찾아온 것이죠.
통신, 전기분야라든지 건축부분과 토목도 별도로 되어 있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나와있는 수련관 하자보증금 찾아온 부분은 유동에서 한 건축부분만 해당되는 것의 유동에서 부도가 나서 그 부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만 찾아온 것이고, 그 이외 예를 들어 기계나 전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하자보증금은 예치상태로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 부분은 건축부분 이행해야 될 업체가 부도 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조합에 얘기되어 그 부분만 찾아온 것이죠.
○鄭鍾燮 委員 다 맞춰봐요.
○財務課長 方允淑 그 이외부분은 증권 상태로 있는 것이죠, 공제조합에.
○委員長 尹大永 증권에는 얼마에 하자보수로 돈 금액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나와있죠.
○委員長 尹大永 얼마예요?
○財務課長 方允淑 그것은 따로 봐야죠.
○委員長 尹大永 불러 주세요.
○財務課長 方允淑 여기서는 글자 그대로 하자보증금 예치현황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현황은 나도 가지고 있는데...
○財務課長 方允淑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공사를 계약함에 있어서...
○委員長 尹大永 공제조합에서 얼마를 당신네들 8,500만원 청소년수련관에 예치했을 때 총 공사비를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해주면 되잖아요.
○財務課長 方允淑 제가 말씀드리는 게 총 공사비 중 여러 분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분리발주가 되어 있다니까요.
분리발주가 되어 있다니까요.
○委員長 尹大永 분리발주 되었다 하더라도 공제조합에서는 다른 분야별로 하지 않습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다른 분야별로 하죠.
그 업체가 다른데 어떻게 하자보증금을, 전기한 업체가 다르고 토목 한 업체 다르고 건축 업체 다르고...
그 업체가 다른데 어떻게 하자보증금을, 전기한 업체가 다르고 토목 한 업체 다르고 건축 업체 다르고...
○委員長 尹大永 그것이 아니라 통합하게 되어 있어요.
○財務課長 方允淑 따로 분리발주 되어 있습니다.
그 큰 공사를 어떻게 한군데서 다 합니까?
위원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따로따로...
그 큰 공사를 어떻게 한군데서 다 합니까?
위원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따로따로...
○委員長 尹大永 누가 얘기해요.
○財務課長 方允淑 아까 분리되어 있다고 위원장님이 모두에 말씀하신 것으로...
○委員長 尹大永 토목공사가 분리되어 있다니까, 토목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건축담당들이 보게 되면 웃겠네...
지금 과장님, 건축담당들이 보게 되면 웃겠네...
○財務課長 方允淑 보여 드리면 되잖아요.
○委員長 尹大永 저도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각자 따로...
○委員長 尹大永 그것은 따로 따로 되었어도 공사 총액수에, 하자보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저도 집을 지어보고 해봤지만 총액에서 따지지, 예를 들어 보안등, 무슨 등 무슨 등 따로 발주합니까?
저도 집을 지어보고 해봤지만 총액에서 따지지, 예를 들어 보안등, 무슨 등 무슨 등 따로 발주합니까?
○財務課長 方允淑 그것은 위원장님 잘못 아시는 것 같아요.
○鄭鍾燮 委員 정리합시다.
○委員長 尹大永 그 금액의 8,500만원에 대해서, 얼마라고 금액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불러 주라니까요.
○財務課長 方允淑 8천만원에 대한 원 계약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委員長 尹大永 예.
○財務課長 方允淑 아까 행정자치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8억정도 되는 것으로...
○委員長 尹大永 정확하게 불러보세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28억6,200만원인데요.
이것도 보니까 원래는 건축을 당초에는 24억에 계약했다 28억으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원래는 건축을 당초에는 24억에 계약했다 28억으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그러면 24억으로 3% 한 것입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28억6천만원이요.
○委員長 尹大永 28억6천으로 하자보수비를 잡아준 거예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예, 건축부분만.
○委員長 尹大永 이것은 준공도 문제가 있네요.
준공한 업체가 구청이죠. 이것은 준공할 수가 없습니다.
유동건설에서 준공검사를 구청에 넣었지 않습니까?
준공해 준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 하면 하자보수비를 공사 총액에서 들어가야지 준공필증을 내주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건축담당자도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런 말씀하시면 문책 당할 수 있는 사람은 준공 내준 사람이 문책당해야 돼...
준공한 업체가 구청이죠. 이것은 준공할 수가 없습니다.
유동건설에서 준공검사를 구청에 넣었지 않습니까?
준공해 준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 하면 하자보수비를 공사 총액에서 들어가야지 준공필증을 내주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건축담당자도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런 말씀하시면 문책 당할 수 있는 사람은 준공 내준 사람이 문책당해야 돼...
○鄭鍾燮 委員 정리 좀 하죠.
이것을 보며 말씀드리겠어요.
서류 보면 당초 계약금액이 24억9천만원이라 하셨잖아요.
변경금액이 28억6천만원으로 되었어요. 하자보증기금의 8,500의 산출근거는 변경금액 28억6천만원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전체 금액이 80억인데 건축비가 중간에 또 변경되었거든요.
그런데 얼마인지는 지금 몰라, 보는 중이야, 그러니까 누락 분은 어디 갔느냐 이거예요. 그것 말씀하시면 다 해결되는 거야...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 답변을 드려야 되겠네, 말씀하셨으니까.
통신, 전기, 통신 부분, 기계설비 부분, 전기공사 부분에 하자보증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따로 뽑아서 내역을 주시면 되고...
이것을 보며 말씀드리겠어요.
서류 보면 당초 계약금액이 24억9천만원이라 하셨잖아요.
변경금액이 28억6천만원으로 되었어요. 하자보증기금의 8,500의 산출근거는 변경금액 28억6천만원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전체 금액이 80억인데 건축비가 중간에 또 변경되었거든요.
그런데 얼마인지는 지금 몰라, 보는 중이야, 그러니까 누락 분은 어디 갔느냐 이거예요. 그것 말씀하시면 다 해결되는 거야...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 답변을 드려야 되겠네, 말씀하셨으니까.
통신, 전기, 통신 부분, 기계설비 부분, 전기공사 부분에 하자보증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따로 뽑아서 내역을 주시면 되고...
○財務課長 方允淑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런데 그 금액은 우리가 판단하건대 이 금액을 봐서 얼마 안된다는 것이지...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기계설비만 해도 6억2천이고, 전기가 2억3천, 통신은 4천, 무대가 1억1,500만원...
○鄭鍾燮 委員 다 합쳐도 10억도 안되네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음향이 1억4천, 조명 1억4천, 의자 해서 5천...
○鄭鍾燮 委員 넉넉히 다 따져서 55억 들어갔다고 해 20억이라고 따져도, 그러면 20억원에 대한 하자보증 예치금은 어디 갔냐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나와야 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나와야 되는 것인데...
○委員長 尹大永 국장님이 부르신 것은 하자보증금이 별도로 예치되어 있습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별도로 따로 따로 하자보증이 되어 있죠.
○委員長 尹大永 아니, 예치금이 있느냐고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현찰로 갖다 예치해도 되고, 보증보험으로 끊어도 됩니다.
○委員長 尹大永 보증보험으로 되어 있어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예, 그것은 다 가지고 있죠.
○委員長 尹大永 가져와 보세요.
○財務課長 方允淑 조합에 있는 상태라...
○委員長 尹大永 그리고 변경된 것이...
○鄭鍾燮 委員 하나씩 짚고 넘어가자고요.
○委員長 尹大永 내가 말하는 것 꼬투리 잡고, 얘기해 보세요.
끝마무리 지어 보라고...
이것을 가지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저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28억은 이 말 가지고는 누구든 먹혀 들어가는 사항들이 아니에요.
끝마무리 지어 보라고...
이것을 가지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저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28억은 이 말 가지고는 누구든 먹혀 들어가는 사항들이 아니에요.
○鄭鍾燮 委員 찾아보자고요.
○委員長 尹大永 가지고 있다니까요.
나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鄭鍾燮 委員 나머지 30억에 대한...
○委員長 尹大永 제가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초 총 공사비로 책정되었느냐 하면 54억4,800만원으로 되어 있다 공사비가 51억9천만원...
당초 총 공사비로 책정되었느냐 하면 54억4,800만원으로 되어 있다 공사비가 51억9천만원...
○鄭鍾燮 委員 거기에 대한 예치금이 있어야 되겠네, 51억...
○委員長 尹大永 부대비가 2억5,800만원, 변경된 사항이 65억4,500만원, 공사비가 62억2,400만원인가 그렇고 부대비가 3억 정도예요.
지금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설계 금액 토목, 건축 분야가 3억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자보증금이 8,500만원 가지고 안되고 65억원을 가져 보니까, 지금 오민영씨가 따졌지만 1억9,635만원이 예치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치가 안되어 있는 것을 왜 찾아왔느냐 이거죠.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를 얘기하라니까 왜 안해요.
지금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설계 금액 토목, 건축 분야가 3억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자보증금이 8,500만원 가지고 안되고 65억원을 가져 보니까, 지금 오민영씨가 따졌지만 1억9,635만원이 예치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치가 안되어 있는 것을 왜 찾아왔느냐 이거죠.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를 얘기하라니까 왜 안해요.
○鄭鍾燮 委員 그게 사실인지 여부를 따지자고...
(집행부 관계자와 숙의)
(집행부 관계자와 숙의)
○委員長 尹大永 위원 여러분 답변 준비시간을 주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時55分 監査中止)
(20時07分 監査繼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時55分 監査中止)
(20時07分 監査繼續)
○委員長 尹大永 모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구청사 화장실 보수공사에 대해 증인의 증언을 듣기 위해 출석을 요구하며, 증인이 출석하기로 한 12월 5일 11시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과 협의하신 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에서 중지하고 내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장시간동안 답변하여 주신 이기훈 행정자치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함께 참석하여 주신 방윤숙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정대로라면 오늘 세무과, 민원봉사과까지 진행해야 하겠으나 위원님들과 협의하신 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오늘 일정을 여기에서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나머지 행정자치국인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그리고 사회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時10分 監査終了)
○ 出席監査議員 : (6人 全員)
尹大永 鄭鍾燮 鄭允相 安炳玉 李榮福 沈禹淳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구청사 화장실 보수공사에 대해 증인의 증언을 듣기 위해 출석을 요구하며, 증인이 출석하기로 한 12월 5일 11시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과 협의하신 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에서 중지하고 내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장시간동안 답변하여 주신 이기훈 행정자치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함께 참석하여 주신 방윤숙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정대로라면 오늘 세무과, 민원봉사과까지 진행해야 하겠으나 위원님들과 협의하신 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오늘 일정을 여기에서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나머지 행정자치국인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그리고 사회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時10分 監査終了)
○ 出席監査議員 : (6人 全員)
尹大永 鄭鍾燮 鄭允相 安炳玉 李榮福 沈禹淳
(10時 06分 開議)
○議長 田泳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인천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후보 선출을 하고, 어제에 이어서 계속하여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인천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후보 선출을 하고, 어제에 이어서 계속하여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고 의결한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경력자 1인이상을 포함하여 2인의 후보자를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 의회에 교육위원 후보로 등록하신 분은 교육경력자로서 조광남씨, 정복선씨, 김영석씨, 이상 세분과, 비경력자로서는 강신구씨, 박세안씨, 강명산씨, 이상 세분으로 모두 여섯분이 등록하였습니다. 각후보의 경력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위원 후보자의 선출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2회에 걸쳐 투표를 하되, 먼저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자 중에서 1인을 선출하고, 그 나머지 후보자 중에서 1인을 다시 선출하도록 하며, 후보자중 최다 득표자로 결정하고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경력자를 우선하고, 경력이 많은자를 우선하며, 연장자 순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표전에 후보자 개인별로 5분 이내로 소견발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투표방법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선출방법에 대하여는 설명해 드린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후보자들의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등록한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 순서는 조광남 후보, 강신구 후보, 박세안 후보, 정복선 후보, 김영석 후보, 강명산 후보의 순으로 되겠으며, 발언 시간은 5분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력자이신 조광남 후보의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광남 후보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견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고 의결한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경력자 1인이상을 포함하여 2인의 후보자를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 의회에 교육위원 후보로 등록하신 분은 교육경력자로서 조광남씨, 정복선씨, 김영석씨, 이상 세분과, 비경력자로서는 강신구씨, 박세안씨, 강명산씨, 이상 세분으로 모두 여섯분이 등록하였습니다. 각후보의 경력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위원 후보자의 선출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2회에 걸쳐 투표를 하되, 먼저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자 중에서 1인을 선출하고, 그 나머지 후보자 중에서 1인을 다시 선출하도록 하며, 후보자중 최다 득표자로 결정하고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경력자를 우선하고, 경력이 많은자를 우선하며, 연장자 순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표전에 후보자 개인별로 5분 이내로 소견발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투표방법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선출방법에 대하여는 설명해 드린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후보자들의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등록한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 순서는 조광남 후보, 강신구 후보, 박세안 후보, 정복선 후보, 김영석 후보, 강명산 후보의 순으로 되겠으며, 발언 시간은 5분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력자이신 조광남 후보의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광남 후보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견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委員候補者 趙光男 안녕하십니까? 조광남입니다.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봉사하시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신 자리에서 교육위원 입후보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온 국민이 기대하던 지방자치제가 성숙하여 감에 따라 교육계에도 거센 교육개혁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의 모든 방향이 각 지역 학교에서 그 특성과 실정에 맞게 선택되는 중요한 시점에 온 것입니다. 과거의 교육이 획일적인 중앙 중심 교육이었다면, 새시대의 교육은 지역 자치의 교육수요자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자율성이 강화되고 보장된 교육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각급 학교에 운영위원회가 생기게 됩니다. 교직원, 학부모, 학생대표, 그리고 지역사회에 인격과 덕망과 모든 구비를 갖춘 인사가 학교 운영위원회에 구성원이 되어 모든 문제를 제기하고 의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한 경쟁시대로 돌입한 지금 그 어느때보다도 미래를 계승할 우리 자손들의 교육 문제는 중대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을 25년 동안 인천지역에 중,고등학교에서 교사로 봉직하며 교육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84년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를 마지막으로 퇴직하였습니다. 그 후 10년간 신포동에서 스포츠용품 판매업에 종사하면서 사회생활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젊은 시절에 정열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쳤던 교육에 대한 애착과 관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금번 교육위원 후보로 등록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만일 제가 위원으로 선택된다면 그동안 배우고 경험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우리 중구 관내의 학교 발전을 위해서 남은 정열을 아낌없이 봉사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 교육 환경은 전국 5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열악한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계속 유입되는 인구중에서 학생수만 91년부터 95년까지 매년 평균 1만 3,000여명 씩이나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교육시설 투자가 뒤따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고등학교 진학 탈락 학생수가 매년 늘어나서 94년에만 2,770여명이 탈락되었으니 인천 교육의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학부모들의 교육 열기에 의한 지역 요구사항들이 맞물려 계속 터져 나올것으로 전망되며, 이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선도해야 할 일꾼이 바로 지역 출신 교육위원이며 그 막중한 임무와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 관내 국민학교 급식 문제만 보더라도 10개 학교가 있는데, 7개학교는 1일 급식을 해서 학부모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3개학교 송월국민학교, 축현국민학교, 연안국민학교, 이 세 학교는 아직 급식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학부형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다른 문제는 우리 중구관내 국민학교의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흥국민학교 예를들어 보면 91년에 2,187명 이었는데 94년에는 1,273명으로 900여명이 줄었고, 축현학교도 역시 같은 기간에 40%이상의 아동이 줄었습니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부정적인 여러가지 문제들을 지역 교육위원은 적절히 제기하고 대처해 나가야 하는것이 우리 중구 교육의 당면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부족하나마 저를 선택해 주신다면 의원님들의 높은 뜻을 받들고, 우리 지역의 교육 여론을 수렴하여 시 교육위원회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침체되어 가고 있는 우리 관내 교육문제를 활성해 나가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보다 좋은 교육 여건속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저는 젊은 시절을 25년 동안 인천지역에 중,고등학교에서 교사로 봉직하며 교육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84년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를 마지막으로 퇴직하였습니다. 그 후 10년간 신포동에서 스포츠용품 판매업에 종사하면서 사회생활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젊은 시절에 정열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쳤던 교육에 대한 애착과 관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금번 교육위원 후보로 등록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만일 제가 위원으로 선택된다면 그동안 배우고 경험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우리 중구 관내의 학교 발전을 위해서 남은 정열을 아낌없이 봉사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 교육 환경은 전국 5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열악한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계속 유입되는 인구중에서 학생수만 91년부터 95년까지 매년 평균 1만 3,000여명 씩이나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교육시설 투자가 뒤따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고등학교 진학 탈락 학생수가 매년 늘어나서 94년에만 2,770여명이 탈락되었으니 인천 교육의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학부모들의 교육 열기에 의한 지역 요구사항들이 맞물려 계속 터져 나올것으로 전망되며, 이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선도해야 할 일꾼이 바로 지역 출신 교육위원이며 그 막중한 임무와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 관내 국민학교 급식 문제만 보더라도 10개 학교가 있는데, 7개학교는 1일 급식을 해서 학부모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3개학교 송월국민학교, 축현국민학교, 연안국민학교, 이 세 학교는 아직 급식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학부형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다른 문제는 우리 중구관내 국민학교의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흥국민학교 예를들어 보면 91년에 2,187명 이었는데 94년에는 1,273명으로 900여명이 줄었고, 축현학교도 역시 같은 기간에 40%이상의 아동이 줄었습니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부정적인 여러가지 문제들을 지역 교육위원은 적절히 제기하고 대처해 나가야 하는것이 우리 중구 교육의 당면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부족하나마 저를 선택해 주신다면 의원님들의 높은 뜻을 받들고, 우리 지역의 교육 여론을 수렴하여 시 교육위원회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침체되어 가고 있는 우리 관내 교육문제를 활성해 나가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보다 좋은 교육 여건속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議長 田泳泰 다음은 비경력자이신 강신구 후보께서 나오셔서 소견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委員候補者 姜信求 안녕하십니까? 중구에서 온 강신구입니다.
존경하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전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구의회 의원님!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과연 제가 수년간 청소년 단체를 이끌어 오면서, 자라나는 세대에게 얼만큼 교육적으로 충족시켜 주었는가를 되돌아 보았습니다. 나름대로 동분서주하며 열심히 꿈나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교육적인 효과를 위해 노력했다고는 하나, 그렇게 커다란 성과를 이루었다고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깊이 반성을 하면서 만일 부족한 저를 교육위원으로 추천하여 주신다면, 지금보다 몇배의 심혈을 기울여 청소년 교육발전과 나아가서는 인천 교육발전에 미력하나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신명을 다해 밝은 미래,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먼저, 도덕성을 바탕으로 인간교육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회의 온갖 교육공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여 바르게 키우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희망이 없다는 우려의 소리가 드높습니다. 이에 우리는 날로 거칠어가는 청소년의 심성을 바르고 착하게 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을 바르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종 사회 청소년 교육기관의 지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물론, 각종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및 제도도 필요하지만 적극적인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에게 호연지기와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 그리고 올바른 전통가치,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각종 청소년 프로그램과 그에 따른 청소년 교육시설 확대 및 기관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어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더 많은 학교 신축과 그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힘쓰겠습니다. 특히 2부제 수업 해소, 학교별 특별실 확충 및 개선, 전인교육을 위한 문화공간 확보 등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입니다.
셋째, 교육자치에 걸맞게 단위 학교별 학교 경영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교육지방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학교 교육은 교육주민의 욕구를 수렴해서 명실공히 교육지방화 시대에 부흥하는 지역 주민을 위한 학교 경영이 되도록 자율성을 심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교육의 질적관리 면에서 학생, 학부모 및 지역 사회의 기대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발전은 그 지역 인재를 얼마큼 길러 낼 수 있느냐에 따라 지역의 긍지를 가질 수 있고, 지역 사회의 역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 인천 교육 발전을 위하여 유관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면서 소신껏 인천 교육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끝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격려를 재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전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구의회 의원님!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과연 제가 수년간 청소년 단체를 이끌어 오면서, 자라나는 세대에게 얼만큼 교육적으로 충족시켜 주었는가를 되돌아 보았습니다. 나름대로 동분서주하며 열심히 꿈나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교육적인 효과를 위해 노력했다고는 하나, 그렇게 커다란 성과를 이루었다고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깊이 반성을 하면서 만일 부족한 저를 교육위원으로 추천하여 주신다면, 지금보다 몇배의 심혈을 기울여 청소년 교육발전과 나아가서는 인천 교육발전에 미력하나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신명을 다해 밝은 미래,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먼저, 도덕성을 바탕으로 인간교육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회의 온갖 교육공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여 바르게 키우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희망이 없다는 우려의 소리가 드높습니다. 이에 우리는 날로 거칠어가는 청소년의 심성을 바르고 착하게 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을 바르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종 사회 청소년 교육기관의 지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물론, 각종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및 제도도 필요하지만 적극적인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에게 호연지기와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 그리고 올바른 전통가치,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각종 청소년 프로그램과 그에 따른 청소년 교육시설 확대 및 기관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어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더 많은 학교 신축과 그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힘쓰겠습니다. 특히 2부제 수업 해소, 학교별 특별실 확충 및 개선, 전인교육을 위한 문화공간 확보 등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입니다.
셋째, 교육자치에 걸맞게 단위 학교별 학교 경영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교육지방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학교 교육은 교육주민의 욕구를 수렴해서 명실공히 교육지방화 시대에 부흥하는 지역 주민을 위한 학교 경영이 되도록 자율성을 심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교육의 질적관리 면에서 학생, 학부모 및 지역 사회의 기대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발전은 그 지역 인재를 얼마큼 길러 낼 수 있느냐에 따라 지역의 긍지를 가질 수 있고, 지역 사회의 역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 인천 교육 발전을 위하여 유관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면서 소신껏 인천 교육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끝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격려를 재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다음은 비경력자이신 박세안 후보 나오셔서 소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委員候補者 朴世安 존경하는 전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저는 뜻한 바 있어 금년 교육위원에 입후보로 등록한 박세안입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제가 뜻을 두게 된 것은 그간 수년동안 인천 중구 도원동에서 뿌리를 내려 사업을 해 왔고, 체육회 임원, 육성회장, 청소년 선도위원 등 나름대로 학생교육을 위하여 최선을 다 했습니다. 저는 우리 중구에서 봉사활동을 통하여 교육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게되어 뜻을 두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제가 교육위원으로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 중구 구의원님 여러분과 학부모님들의 교육관계에 이 지역의 모든 일에 발벗고 나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여러분의 심부름꾼이 되어, 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엄청난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느낀 교육 현안사항 몇가지 의견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1세기 주역이 될 오늘날의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켜주고, 국제 경쟁사회에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는 올바른 인간상을 키워 나가는데 일조하겠으며, 둘째, 우리는 불과 2-30년에 비해 경제 성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어느정도 선진국에 진입하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 사회는 어떻습니까? 무질서와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가 되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발전과 더불어 우리가 잘사는 안정된 사회를 이끌기 위해 가정교육과 학교교육, 그리고 사회교육의 연계를 통해 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 하겠으며 특히 사회교육 분야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셋째, 우리 교육의 성패는 교육재정에 문제가 있기에 제 나름대로 연구하고 공부하여 교육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넷째, 애향교육에 힘써 마음을 비우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열린교육, 열린사회, 실천하는 사람으로 평가받는 위원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국민학생들에게 영양급식을 통하여 심신의 건전한 발달과 국민식생활 개선을 도모 우리지역 국민학교에 100% 급식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여섯째 우리 중구 지역 주민과 교육현장에서 후세 교육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민주적이고 원활한 교육지원 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는 교육자 출신은 아니지만 평소 교육에 관하여 학교육성회장과 이사를 하다보니 자연히 교육에 관한 여러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잘된것은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고, 문제가 있는것은 여러 의원님과 지혜를 모아 해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교육위원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 의원님들의 심부름꾼이 되어 우리 중구와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졸렬한 제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뜻한 바 있어 금년 교육위원에 입후보로 등록한 박세안입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제가 뜻을 두게 된 것은 그간 수년동안 인천 중구 도원동에서 뿌리를 내려 사업을 해 왔고, 체육회 임원, 육성회장, 청소년 선도위원 등 나름대로 학생교육을 위하여 최선을 다 했습니다. 저는 우리 중구에서 봉사활동을 통하여 교육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게되어 뜻을 두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제가 교육위원으로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 중구 구의원님 여러분과 학부모님들의 교육관계에 이 지역의 모든 일에 발벗고 나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여러분의 심부름꾼이 되어, 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엄청난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느낀 교육 현안사항 몇가지 의견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1세기 주역이 될 오늘날의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켜주고, 국제 경쟁사회에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는 올바른 인간상을 키워 나가는데 일조하겠으며, 둘째, 우리는 불과 2-30년에 비해 경제 성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어느정도 선진국에 진입하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 사회는 어떻습니까? 무질서와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가 되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발전과 더불어 우리가 잘사는 안정된 사회를 이끌기 위해 가정교육과 학교교육, 그리고 사회교육의 연계를 통해 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 하겠으며 특히 사회교육 분야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셋째, 우리 교육의 성패는 교육재정에 문제가 있기에 제 나름대로 연구하고 공부하여 교육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넷째, 애향교육에 힘써 마음을 비우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열린교육, 열린사회, 실천하는 사람으로 평가받는 위원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국민학생들에게 영양급식을 통하여 심신의 건전한 발달과 국민식생활 개선을 도모 우리지역 국민학교에 100% 급식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여섯째 우리 중구 지역 주민과 교육현장에서 후세 교육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민주적이고 원활한 교육지원 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는 교육자 출신은 아니지만 평소 교육에 관하여 학교육성회장과 이사를 하다보니 자연히 교육에 관한 여러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잘된것은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고, 문제가 있는것은 여러 의원님과 지혜를 모아 해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교육위원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 의원님들의 심부름꾼이 되어 우리 중구와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졸렬한 제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다음은 경력자이신 정복선후보 순서입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불참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다음은 경력자이신 김영석후보 나오셔서 소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委員候補者 金永奭 존경하는 중구의회 전영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를 빌어 여러 의원님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구의회 의원자리란 지역의 난제를 떠 맡아 처리하시는 힘든 자리임에도, 이 길을 선택하신 의원여러분들의 봉사정신과 용기에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드리는 바 입니다. 저는 이번에 중구 교육위원으로 입후보한 인천광역시 교육위원회 부의장인 김영석입니다. 사실 저는 중구 내동에서 출생하여 지금도 저의 생활권은 중구인 이 지역 토박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 고장 중구를 위하여 마지막 봉사를 하겠다는 일념으로 중구에 출마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1947년부터 현재까지 인천에서만 평교사로, 교감으로, 교장, 그리고 교육위원으로 48년간 교육을 위하여 인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우리 중구는 국제무역항을 안고 있는 인천의 뿌리인데다 영종에 신국제공항이 들어서게 되면 중구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얼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구의 교육 환경은 우리나라의 얼굴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울 정도로 열악한, 너무나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많은 교육자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산업화 일변도로 치닫는 우리나라의 실정에도 그간 교육 예산이 항상 우선순위에서 지켜져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학부모님들의 요구는 자기의 아이들의 능력과 실력을, 실력에도 적응치 않고 무조건 대학에만 진학하려 희망하는 학부형들이 많았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서로 맞물려서 그 동안 비교적 학교 건립에 비용이 덜 드는 일반 학교만을 지어왔던 것입니다. 저는 일반학교의 이러한 건립이 여러 학부형님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일반학교의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유능한 인재와 또한 실업계 학교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서 전문인력을 중점 중성 양성하는 것이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부형에게도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실업학교 하나 짓는데는 일반 학교 짓는 것 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그 동안 이를 극력, 강력히 역설하여 우리 인천에 영재와, 또한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 될 수 있는 실업, 영재교육에 대한 과학고등학교, 우리 중구내에 과학고등학교와 또 인천 정보산업학교를 건립하고 이어서 재임 중, 기간 중 8개의 실업학교를 지금 건설 또는 신설하고 있는 중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인천에서만 교육을 한평생 담당해 왔기 때문에 인천의 모든 문제점은 속속들이 파악한다고 자부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마지막으로 중구 교육을 위하여 봉사할 기회를 저에게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이 자리를 물러가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 의원님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구의회 의원자리란 지역의 난제를 떠 맡아 처리하시는 힘든 자리임에도, 이 길을 선택하신 의원여러분들의 봉사정신과 용기에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드리는 바 입니다. 저는 이번에 중구 교육위원으로 입후보한 인천광역시 교육위원회 부의장인 김영석입니다. 사실 저는 중구 내동에서 출생하여 지금도 저의 생활권은 중구인 이 지역 토박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 고장 중구를 위하여 마지막 봉사를 하겠다는 일념으로 중구에 출마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1947년부터 현재까지 인천에서만 평교사로, 교감으로, 교장, 그리고 교육위원으로 48년간 교육을 위하여 인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우리 중구는 국제무역항을 안고 있는 인천의 뿌리인데다 영종에 신국제공항이 들어서게 되면 중구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얼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구의 교육 환경은 우리나라의 얼굴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울 정도로 열악한, 너무나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많은 교육자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산업화 일변도로 치닫는 우리나라의 실정에도 그간 교육 예산이 항상 우선순위에서 지켜져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학부모님들의 요구는 자기의 아이들의 능력과 실력을, 실력에도 적응치 않고 무조건 대학에만 진학하려 희망하는 학부형들이 많았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서로 맞물려서 그 동안 비교적 학교 건립에 비용이 덜 드는 일반 학교만을 지어왔던 것입니다. 저는 일반학교의 이러한 건립이 여러 학부형님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일반학교의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유능한 인재와 또한 실업계 학교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서 전문인력을 중점 중성 양성하는 것이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부형에게도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실업학교 하나 짓는데는 일반 학교 짓는 것 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그 동안 이를 극력, 강력히 역설하여 우리 인천에 영재와, 또한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 될 수 있는 실업, 영재교육에 대한 과학고등학교, 우리 중구내에 과학고등학교와 또 인천 정보산업학교를 건립하고 이어서 재임 중, 기간 중 8개의 실업학교를 지금 건설 또는 신설하고 있는 중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인천에서만 교육을 한평생 담당해 왔기 때문에 인천의 모든 문제점은 속속들이 파악한다고 자부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마지막으로 중구 교육을 위하여 봉사할 기회를 저에게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이 자리를 물러가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다음은 비경력자인신 강명산 후보 나오셔서 소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委員候補者 姜明山 안녕하세요. 강명산입니다.
금번 중구 교육위원 후보로 입후보한 저는 교육개혁을 위하여 젊은 인재가 필요하다는 생각때문에 이렇게 입후보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의 교육의 미래를 갈구하는 저에게 교육개혁은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내 고장 인천 중구의 일꾼으로 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는 의원님들께서 제가 중구 교육위원의 자질이 적합한가 아닌가 검증받는 시간이므로 간단한 저의 과거 이력을 말씀올리고자 합니다.
학력,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 83년 인하대학교 경영대학원 3기 수료. 93년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 전공. 77년부터 95년 8월 현재까지 인하대학 교직원으로 20년간 봉직해 왔으며 기계공학과 조교, 가계공학과 교직원, 교무과, 체육진흥과, 학생과, 출판부, 현재 출판부 출판계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회 단체로는 인천직할시 요트협회를 89년, 84년 12월 29일에 창립하여 현재까지 이끌어오고 현재에는 인천요트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86 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에는 올림픽을 직접 제가 운영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인하대학 오기 전에는 76년부터 77년까지 운봉기계공고 기계과 교사로도 재직을 하였습니다. 연수경력으로는 한국체육대학, 과학, 체육과학대학 경기지도자 2급 과정을 수료하였고, 국제 요트심판, 국제 요트 계측관의 세미나에도 참가하여 자격을 획득하였습니다. 학교, 대학에 봉직하기 이전에는 품질관리사 초급과정부터 고급과정까지 전부수료하였습니다.
저는 경기도 용인에 출생하여 시골 농촌에서 자랐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자란 그런 향수가 지금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배운 나무 이야기가 너무 좋아서 80년부터는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인천에 살면서 저는 인천이 남다른 도시로 느껴졌습니다.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교육개혁의 젊은 기수가 돼서 내 온 혼신을 바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투명합니다. 저는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인천 중구에 자연과 하얀 돗단배가 떠다니는 날을 생각을 하고 우리 젊은 자식과 같은 어린 아이들이 콩나물 같은 교실에서 배울 것 없는 외우는 암기교육에서 뭔가 새로운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벗어나서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육계에 점잖은 선생님들이 계시다고 거기에는 굉장히 교육적인 차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교육행정 경험을 통하여 너무나 많은 다른 속속들이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교육개혁, 그것은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거 죄송하게 됐습니다. 감정이 격해서 결례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사려 깊은 판단으로 저를 후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중구 교육위원 후보로 입후보한 저는 교육개혁을 위하여 젊은 인재가 필요하다는 생각때문에 이렇게 입후보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의 교육의 미래를 갈구하는 저에게 교육개혁은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내 고장 인천 중구의 일꾼으로 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는 의원님들께서 제가 중구 교육위원의 자질이 적합한가 아닌가 검증받는 시간이므로 간단한 저의 과거 이력을 말씀올리고자 합니다.
학력,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 83년 인하대학교 경영대학원 3기 수료. 93년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 전공. 77년부터 95년 8월 현재까지 인하대학 교직원으로 20년간 봉직해 왔으며 기계공학과 조교, 가계공학과 교직원, 교무과, 체육진흥과, 학생과, 출판부, 현재 출판부 출판계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회 단체로는 인천직할시 요트협회를 89년, 84년 12월 29일에 창립하여 현재까지 이끌어오고 현재에는 인천요트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86 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에는 올림픽을 직접 제가 운영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인하대학 오기 전에는 76년부터 77년까지 운봉기계공고 기계과 교사로도 재직을 하였습니다. 연수경력으로는 한국체육대학, 과학, 체육과학대학 경기지도자 2급 과정을 수료하였고, 국제 요트심판, 국제 요트 계측관의 세미나에도 참가하여 자격을 획득하였습니다. 학교, 대학에 봉직하기 이전에는 품질관리사 초급과정부터 고급과정까지 전부수료하였습니다.
저는 경기도 용인에 출생하여 시골 농촌에서 자랐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자란 그런 향수가 지금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배운 나무 이야기가 너무 좋아서 80년부터는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인천에 살면서 저는 인천이 남다른 도시로 느껴졌습니다.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교육개혁의 젊은 기수가 돼서 내 온 혼신을 바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투명합니다. 저는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인천 중구에 자연과 하얀 돗단배가 떠다니는 날을 생각을 하고 우리 젊은 자식과 같은 어린 아이들이 콩나물 같은 교실에서 배울 것 없는 외우는 암기교육에서 뭔가 새로운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벗어나서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육계에 점잖은 선생님들이 계시다고 거기에는 굉장히 교육적인 차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교육행정 경험을 통하여 너무나 많은 다른 속속들이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교육개혁, 그것은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거 죄송하게 됐습니다. 감정이 격해서 결례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사려 깊은 판단으로 저를 후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후보님들께서 소견 발표를 해 주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분의 후보 소견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하고자 합니다. 다섯분 후보께서는 본회의장을 밖으로 퇴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위원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력자 후보 중에서 1인을 선출하는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감표 위원을 지명을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신갑수 의원님과 최무웅 의원님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감표위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는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위원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력자 후보 중에서 1인을 선출하는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감표 위원을 지명을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신갑수 의원님과 최무웅 의원님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감표위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는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係長 河憲敦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발언대 우측으로부터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의해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출입문 우측의 감표위원석에 가셔가지고, 투표 명패와 투표 용지를 받으신 다음 출입문 좌측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투표 용지에 기재된 후보자 성명란에 기표봉을 이용하여 날인하셔야 되며, 이 때 한 명의 후보자 이상의, 이상을 기표하는 경우와 기표소 내에 설치된 기표봉과 인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와 또한 투표용지 기표난 이외에 기표한 경우나 선과 중복되게 기표한 경우는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에 기재를 하신 다음 기표소 안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은 다음 좌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투표에 앞서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투표함과 명패함이 이상없음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投票 開始 )
이상으로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투표에 앞서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투표함과 명패함이 이상없음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投票 開始 )
(10時 40分)
(議事係長 : 議員呼名)○議長 田泳泰 투표 안 하신 의원님들 안 계시죠?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이제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 名牌函 開函 )
명패함이 13개 맞죠? 그러면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 投票函 開函 )
네, 투표수가 13장이 맞습니다.
그럼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표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매 중 조광남 후보 11표, 김영석 후보 2표입니다. 따라서 조광남 후보가 인천광역시 교육위원회 후보로 두 분 후보 중에 한 분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또 한 분을 후보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은 다시 나오셔서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名牌函 開函 )
명패함이 13개 맞죠? 그러면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 投票函 開函 )
네, 투표수가 13장이 맞습니다.
그럼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표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매 중 조광남 후보 11표, 김영석 후보 2표입니다. 따라서 조광남 후보가 인천광역시 교육위원회 후보로 두 분 후보 중에 한 분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또 한 분을 후보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은 다시 나오셔서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係長 河憲敦 투표 방법은 앞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과 명패함이 이상 없음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投票 開始 )
먼저 명패함을 열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과 명패함이 이상 없음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投票 開始 )
(10時 51分)
(議事係長 : 議員呼名)○議長 田泳泰 투표 안 하신 의원님 안 계시죠?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이제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 名牌函 開函 )
네, 13매 맞죠? 그러면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 投票函 開函 )
네, 투표함도 13매 맞죠?
그러면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매 중 박세안 8표, 강신구 5표입니다. 따라서 박세안 후보가 인천광역시 교육위원 후보중 나머지 한 분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조광남 후보와 박세안 후보가 인천광역시 교육위원 후보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投票 終了 )
(“네”하는 의원 있음)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名牌函 開函 )
네, 13매 맞죠? 그러면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 投票函 開函 )
네, 투표함도 13매 맞죠?
그러면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매 중 박세안 8표, 강신구 5표입니다. 따라서 박세안 후보가 인천광역시 교육위원 후보중 나머지 한 분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조광남 후보와 박세안 후보가 인천광역시 교육위원 후보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投票 終了 )
(10時 59分)
의원님들 업무보고 준비도 그렇고, 오후 1시에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점심먹고, 의원님들 그렇게 하시죠.(“네”하는 의원 있음)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59分)
(휴식과 중식을 위한 정회)
(속개)
(13時 02分)
○議長 田泳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구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각 실·과별로 보고가 끝날때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의문을 해결 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실·과장님께서는 중요사항만을 간단명료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구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각 실·과별로 보고가 끝날때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의문을 해결 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실·과장님께서는 중요사항만을 간단명료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기획감사실장 최동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심도 있는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평소 존경하옵는 전영태 의장님과 김재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의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효율적인 조직관리, 행정감사 및 감찰활동,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행정, 구 행정의 전산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입니다. 조직 현황은 2실, 3국, 15과, 1의회사무과, 1보건소, 2출장소, 13개 동에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고용직 총 571명으로 구성 돼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사항은 정원관리에 있어 분구에 따른 구 정원조정으로 16명을 감소하였고, 세무기구 인력보강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4명을 증원하였으며, 운전원 보강으로 10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직제관리에 있어서는 세무부서 직제를 4개계에서 6개계로 늘렸습니다. 사무전결규칙 제정으로 기존 사무위임 전결규정을 규칙으로 격상시켜 담당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였고, 전결권의 과감한 하향조정으로 업무의 신속처리를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조직 진단을 9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업무 대비 인력배치에 대한 종합진단을 실시하여 정원 재배분 및 유사업무부서 통·폐합 및 필요부서 신설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행정감사 및 감찰활동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복무기강 조치는 행정상 45건, 신분상 6건을 조치하였습니다. 행정감사조치는 행정상 44건, 재정상 19건, 신분상 6명을 조치하였습니다. 본청 각 실·과에 대하여 민원사무처리 상황도 검역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복무기강 점검, 행정감사 실시, 민원사무 처리사항 검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행정입니다. 정확한 조사로 각종 통계의 진실성 확보 및 정확한 자료 제공으로 중앙정부 밍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을 수립 및 효과적 측정의 지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95인구 주택총조사 조사구 설정을 95년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인구, 가구, 거처에 대한 368조사구를 설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95 광공업 통계조사도 95년 4월1일부터 4월 30일까지 111개 사업체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95 인구추택 총조사를 95년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기준일은 95년 11월 1일 0시 기준이 되겠습니다. 농어업 총조사도 95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기준일은 95년 12월 1일 0시 기준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구 행정의 전산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전산 교육장 운영은 58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도 15대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을 보면, 전산교육장 운영은 84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실 구축공사를 서별관 3층에 주전산기를 도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효율적인 조직관리, 행정감사 및 감찰활동,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행정, 구 행정의 전산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입니다. 조직 현황은 2실, 3국, 15과, 1의회사무과, 1보건소, 2출장소, 13개 동에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고용직 총 571명으로 구성 돼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사항은 정원관리에 있어 분구에 따른 구 정원조정으로 16명을 감소하였고, 세무기구 인력보강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4명을 증원하였으며, 운전원 보강으로 10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직제관리에 있어서는 세무부서 직제를 4개계에서 6개계로 늘렸습니다. 사무전결규칙 제정으로 기존 사무위임 전결규정을 규칙으로 격상시켜 담당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였고, 전결권의 과감한 하향조정으로 업무의 신속처리를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조직 진단을 9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업무 대비 인력배치에 대한 종합진단을 실시하여 정원 재배분 및 유사업무부서 통·폐합 및 필요부서 신설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행정감사 및 감찰활동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복무기강 조치는 행정상 45건, 신분상 6건을 조치하였습니다. 행정감사조치는 행정상 44건, 재정상 19건, 신분상 6명을 조치하였습니다. 본청 각 실·과에 대하여 민원사무처리 상황도 검역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복무기강 점검, 행정감사 실시, 민원사무 처리사항 검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행정입니다. 정확한 조사로 각종 통계의 진실성 확보 및 정확한 자료 제공으로 중앙정부 밍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을 수립 및 효과적 측정의 지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95인구 주택총조사 조사구 설정을 95년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인구, 가구, 거처에 대한 368조사구를 설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95 광공업 통계조사도 95년 4월1일부터 4월 30일까지 111개 사업체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95 인구추택 총조사를 95년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기준일은 95년 11월 1일 0시 기준이 되겠습니다. 농어업 총조사도 95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기준일은 95년 12월 1일 0시 기준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구 행정의 전산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전산 교육장 운영은 58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도 15대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을 보면, 전산교육장 운영은 84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실 구축공사를 서별관 3층에 주전산기를 도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무웅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茂雄 議員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주 내용이 조직관리, 감사활동, 통계행정, 전산화 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시대가 정착되려면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처음 열리는 오늘, 우리 중구의 예산규모나 재정자립도, 그리고 국민 복리사업, 지역개발사업, 일반 행정비에 얼마나 예산이 투입된다든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든지 이런 내용의 보고가 없습니다. 정말 알맹이는 빼놓고 껍데기만 보고하는 것입니까? 우리 의원들을 잘 이끌어줘야 할 기획감사실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는 것인지 안타깝습니다. 이번은 처음이라 넘어갑니다만, 앞으로 업무보고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잘 알겠습니다. 최무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양해가 계시다며는 구 재정 규모 사항을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崔茂雄 議員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애 대해서 하나 더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중구 관내 1개 동 예를 들겠습니다. 현재 도원동 일부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돼 있어 건축 증·개축이 많았으나, 건축 담당이 없어 민원 해결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각 동마다 건축 건설 업무량이 과다화 비중이 상당히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연안동, 북성동과 송월동에서 발생되는 업무량과 업무의 곤란도는 다르다고 사료됩니다. 13개 동사무소의 건축담당 직원 정원이 몇 명이고, 현재 배치된 인원은 몇명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잘 알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도 각 동의 건축담당 현황과 각 동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며는,
○崔茂雄 議員 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茂雄 議員 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 측면에서 또는 민원인에게 양질의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배치, 위해서는 각동에 배치돼 있는 토목직, 건축직 직원을 구청으로 재배치하여 건축이나 토목에 전문성이 결여된 동장이나 사무장 보다는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경험이 많은 기술자 과장이나 계장의 지도 아래 담당 지역별로 건축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기회감사실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재배치 용인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그 질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 사항도 아직까지는 동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동에다가 기술직을 배치한 바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崔茂雄 議員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어떻게 최 의원님 뭐 더 말씀하시겠어요? 됐습니까? 임인덕 의원님 질문 해 주십시오. 질의 해 주십시오.
○林仁德 議員 연안동 임인덕 의원입니다. 광업 분야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 조사를 보면, 사업체 수가 111개 사업체라 그랬는데, 광업 분야 업체수는 몇이며, 제조 분야의 사업체 수는 몇인지,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구요. 전년도에 비해 사업체 수가 19% 감소했다는데, 통계가 나왔는데, 감소한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한 실적이 말씀해 주시며, 앞으로 그 대책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업체하고 제조업체하고 우리가 조사한 자료를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이것도 역시 서면으로 양지하신다며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업체가 줄어든 이유는 사실 그 주 사무소 주소를 중구에서 지금 현재 시청 남동구나 저 남구쪽으로 많이 이사가는 형편입니다. 그 내용은 세밀히 분석한 바가 없습니다마는, 분석을 해서 역시 보고자료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林仁德 議員 그런데 이 분야 같은 거, 이거 광업분야, 제조분야 같은 거는 이렇게 액수를 넣어 주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었습니다. 알았습니다.
○議長 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연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鄭然玉 議員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그 업무가 본 의원이 볼 때는 상당히 파악이 잘 안 됐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이 지금 부임해 가지고, 몇달 됐는지 모르겠지마는, 이번 그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며는 금년에 1/4분기 보고 내용하고는 참 알맹이가 없는 보고다. 그 왜 그 얘기를 하냐 하며는 지금 현재 그 1/4분기때 경영수익사업 발굴추진 해 가지고 한 추진 실적이 있어요. 또 따라서 추진 계획이 엄연히 1/4분기 때 나왔는데, 여기엔 그 내용이 내가 보니까 없는 것 같고 둘째로 그 인제 기획감사실 계가 4개계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무행정구현 해 가지고, 여기도 뭐 이 지방자치 법규집을 조례를 정비했다. 또 앞으로는 금년 4월달에 뭘 어떻게 하겠다. 이 추진 계획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도 뭐 아무것도 이번 보고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사람이 뭐 실장이 갈리며는 그 업무가 그냥 다 갈리는 것 같애 인제. 그래 이런식으로 알맹이 없는 보고를 우리곁에 해야 되느냐? 이런 면은 시정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요업무보고 뭐 계획,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데 정말 이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할 일이 없느냐? 또 일을 하지 않느냐 하는 면도 정말 생각 해 봐야 되겠다. 네, 따라서 정말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업무가 본 의원이 알기로 여러가지 많아요, 중요한 업무가. 뭐 심사분석이라든가 의회운영이라든가 이런 관계가 많은데 뭐 이번 뭐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볼 것 같으며는 뭐 그런 건 전혀 없다. 현재 이 우리 의회에 운영 관계, 지원 관계도 기획감사실장이 소관인지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 우리 2기 우리 의회가 구성이 돼서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이 그 동안에 잘, 의회 운영을 지도, 이렇게 지원하는 방법으로 오늘날까지 운영해 나왔느냐 하는 것도 본 의원이 볼 때는 문제점이다. 뭐 여기서 지금 뭐 잘 안 됐으니까 뭐 이렇게 지적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운영은 그런 면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해야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 그 모든 업무가 정말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된다.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우리곁에 보고를 해 주고, 실적을 이렇게 이렇게 뭐 했습니다. 하는 건데, 알맹이 없는 보고, 이런 건 앞으로 하지 않는게 좋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이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느냐? 그 좋은 머리 갖고 좋은 두뇌 갖고 왜 일을 하면서 좋은 평가를 못 받느냐? 본 의원으로서는 좀 아쉽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뭐 잘 했니 못 했니 제가 평을 하는게 아니고, 앞으로는 이 업무보고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또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곁에 정말 분기별로 이렇게 이렇게 뭐를 했습니다 하는 이런 자랑으로 이 장소에서 해 주며는 이거는 내 개인곁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8만 구곁에 보고를 하는거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좀 해 달라 하는 거를 부탁을 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구경서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具京書 議員 구경서 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우리가 보고를 듣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답변하신 거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순 이거가 뭐해서 서면답변을 주시겠다. 뭐 했다. 하시는데, 여기서 좀 시간이 있더라도 계장이나 누구해서 하신 그 데이타라도 받아서 여기서 우리 의원들한테 자세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田泳泰 저, 그럼 요 질의를 마치고, 좀 실장님!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議長 田泳泰 이거 저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준비 좀 해서 보고 좀 해 주시죠. 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끝나기 전에 보고를.
○議長 田泳泰 업무보고는, 업무보고 일환입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끝나기 전에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그러세요. 자, 저 딴 의원님들 질의 하십시오. 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具京書 議員 6페이지입니다. 행정감사실시 결과가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를 하셨는데, 여기에서 이 중에서 동일 건수로써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이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같은 기관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具京書 議員 확실히 대답을 하세요. 없는 걸로, 지금 감사실장께서 없는지 안 없는지, 있는지 확실히 모르는 것 아닙니까? 없으면 없다고 하셔야지. 없는 걸로 안다면 없는 겁니까? 있는 겁니까?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없습니다.
○具京書 議員 확실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조직 진단 실시를 9월 중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 조직 진단은 연 몇 회나 하는 겁니까?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具京書 議員 1회 실시하는 겁니까? 94년도에 조직진단 그 실시해서 정원 배분 조정과 그 유사업무를 통폐합한 실적이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통폐합한 실정이 없습니다.
○具京書 議員 정원 배분 조정은 그럼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금년도에 정원 배분 한 거는 분구에 따른 정원 배분과 그 세무기구 인력보강에 따른 정원 배분, 운전원 보강으로 있었습니다.
○具京書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저 기회감사실장은 그 저 답변 준비를 하셔 가지고 제가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저 기회감사실장은 그 저 답변 준비를 하셔 가지고 제가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시죠.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알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문화공보실장 윤용진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전영태 의장님, 김재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9페이지 문화공보실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뢰구정 구현을 위한 구정홍보, 제7회 월미축제 및 구민 노래자랑, 향토문화 보호육성, 체육진흥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먼저 신뢰구정 구현을 위한 구정홍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정의 주요 추진사항을 지방일간지 등 홍보매체와 홍보 게시판을 활용하여 홍보하므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보다 적극적인 공개행정을 구현코자 홍보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일간지를 통한 3,500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구정의 주요 추진사항 및 정부시책, 각종 민원 및 행사안내 등을 홍보하였으며, 유선방송을 통하여 ‘95 춘기 산불예방, 민원안내 등 13건에 대하여 455회에 구정 추진사항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국.시정 홍보판 및 구정 홍보판을 활요하여 536건의 사진을 게첩 홍보하였으며, 구청게시판을 활용하여 공고 166건, 고시 15건, 총 181건의 고시.공고를 통한 홍보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연합통신, 중앙신문사, 지방신문 11개사를 통하여 수시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인천유선방송에 자막홍보 방법을 통한 홍보를 확대하고, 국.시정 구정 홍보판을 활용하여 사진게시 및 고시.공고등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12페이지 중구 구보 발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에게 구정의 기본 방향과 중요시책을 주지시킴과 동시에 구산하 공무원의 민원행정 서비스의 지침이 될 중구 구보를 95년 9월 1일부터 주1회 71부씩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게재내용은 구정주요시책, 법령, 조례, 규칙, 공보, 인사발령, 행정예고 등이며, 배부처는 구본청 각실과 동 및 산하단체, 관내 유관기관입니다. 이상은 95년 7월 1일자 대통령령 14703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에 공포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7회 월미축제 및 구민 노래자랑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4회 구민의 날을 맞아 구민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축문화 예술행사의 장을 마련코자 제4회 구민의 날과 제7회 월미축제를 병행 실시하여 구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손쉽게 접하고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코자 합니다. 공연행사는 코리아 방송문화 이벤트사에 위탁운영하고, 구에서 행·재정 지원으로 행사하게 되며, 95년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월미도 문화의거리에서 개최케 됩니다. 행사 내용은 8월 31일 전야제 특집공개방송 라이브 콘서트와 구민 노래자랑 대회, 마당놀이 한마당 등 4건입니다.
14페이지 황토문화 보호육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애향의 정신적 지주인 향토자료의 정리로 문화, 향토문화의 이해를 돕고, 문화재 애호 운동의 전개로 내고장 정신문화 발달 및 애향심을 고취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5년 2월 중구 향토지를 400부 발간하여 각 시·도 시 관내 교육기관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였으며, 국가지정 문화재 1개소, 시정문화재 7개소 등 8개소에 지방문화재를 2회 점검하였으며, 점검 결과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또한 95년 5월 9일부터 5월 23일까지 국가지정 및 시지정 문화재에 대하여 화재진압 훈련 및 인명대피 훈련, 초기 소화요령 등, 소방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월과 11월중 2회에 걸친 정기점검과 병행하며 필요할시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구민들이 인근마을에서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구민의 건강은 물론 건전여가 활용의 기회 및 장소를 제공코자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 동네 생활체육시설은 자유공원 중구노인회옆, 연안아파트 단지내, 영종출장소옆, 북성동 자유공원 산책로, 무의동 산173번지 등산로, 송월국민학교내 등 6개소가 있으며, 금년에는 설치계획으로 중구 남북동 용유출장소 옆에 1,050㎡ 면적에 3,000만원을 들여 테니스장, 체력단련 시설 및 부대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건전생활 지도육성 추진실적으로는 ‘95 상반기중 아침 06시부터 6시 40분까지 자유공원 비둘기장 앞 광장에서 아침건강 생활체조 교실을 운영 181회 3만 7,000여명이 참여 에어로빅 체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자유공원 게이트볼장에서 관내거주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차 노인게이트볼 교실을 운영 24회 1,000여명이 참석하였고, 건전놀이 마당은 5월 21일 월미도 문화의거리 야외무대에서 주민 및 행락객 3,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미추홀 봉사단이 건전놀이 레크레이션을 지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보고서로써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행사 개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구 씨름왕 선발대회를 8월 17일 신흥중학교 씨름장에서 개최합니다. 학생부로는 국민학교부, 중학교부, 고등학교부 3개 부문과, 일반부로는 청년부, 장년부, 여자부 3개 부문에서 1위부터 3위까지 입상자는 시 씨름왕 선발대회에 참가자격을 부여, 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8회 구민생활 체육대회를 9월 1일 구민의 날에 제일제당 제2공장 잔디구장에서 줄다리기 외 10개 종목을 남녀노소별로 나누어 구민모두가 참여하는 행사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7회 구청장기 쟁탈 축구대회를 8월 20일 제일제당 제2공장 잔디구장에서 각 동별 1개팀을 자율적으로 참가시켜 생활체육인 축구의 활성화 및 구민화합을 도모코자 실시하겠습니다. 10월 15일 시민의 날에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되는 제9회 시민생활체육대회에 종목별 대표선수단 및 응원단을 선발 참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입니다. 끝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여자펜싱부 운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육성 경기선수의 고용기회의 부여로 운동경기 인구의 저변확대와 우수선수의 지속적인 선수생활 여건제공으로 지역체육 활성화 조성에 이바지 하고저 국민체육진흥법 10조, 15조 및 동법시행령 17조에 의거, 한종목 이상 설치토록 돼 있습니다. 우리 중구의 여자펜싱부는 감독 1명, 선수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서울올림픽 펜싱경기장에서 제34회 펜싱경기회장배 선수권 대회에 참가하여 여자 플러레 부문 단체전 3위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10월 중에 전국체전에 참가하기 위한 전지훈련을 실시하고, 10월중 76회 전국체전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12월 중에 제35회 대통령배 전국개인선수권대회에 참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9페이지 문화공보실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뢰구정 구현을 위한 구정홍보, 제7회 월미축제 및 구민 노래자랑, 향토문화 보호육성, 체육진흥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먼저 신뢰구정 구현을 위한 구정홍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정의 주요 추진사항을 지방일간지 등 홍보매체와 홍보 게시판을 활용하여 홍보하므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보다 적극적인 공개행정을 구현코자 홍보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일간지를 통한 3,500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구정의 주요 추진사항 및 정부시책, 각종 민원 및 행사안내 등을 홍보하였으며, 유선방송을 통하여 ‘95 춘기 산불예방, 민원안내 등 13건에 대하여 455회에 구정 추진사항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국.시정 홍보판 및 구정 홍보판을 활요하여 536건의 사진을 게첩 홍보하였으며, 구청게시판을 활용하여 공고 166건, 고시 15건, 총 181건의 고시.공고를 통한 홍보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연합통신, 중앙신문사, 지방신문 11개사를 통하여 수시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인천유선방송에 자막홍보 방법을 통한 홍보를 확대하고, 국.시정 구정 홍보판을 활용하여 사진게시 및 고시.공고등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12페이지 중구 구보 발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에게 구정의 기본 방향과 중요시책을 주지시킴과 동시에 구산하 공무원의 민원행정 서비스의 지침이 될 중구 구보를 95년 9월 1일부터 주1회 71부씩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게재내용은 구정주요시책, 법령, 조례, 규칙, 공보, 인사발령, 행정예고 등이며, 배부처는 구본청 각실과 동 및 산하단체, 관내 유관기관입니다. 이상은 95년 7월 1일자 대통령령 14703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에 공포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7회 월미축제 및 구민 노래자랑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4회 구민의 날을 맞아 구민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축문화 예술행사의 장을 마련코자 제4회 구민의 날과 제7회 월미축제를 병행 실시하여 구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손쉽게 접하고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코자 합니다. 공연행사는 코리아 방송문화 이벤트사에 위탁운영하고, 구에서 행·재정 지원으로 행사하게 되며, 95년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월미도 문화의거리에서 개최케 됩니다. 행사 내용은 8월 31일 전야제 특집공개방송 라이브 콘서트와 구민 노래자랑 대회, 마당놀이 한마당 등 4건입니다.
14페이지 황토문화 보호육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애향의 정신적 지주인 향토자료의 정리로 문화, 향토문화의 이해를 돕고, 문화재 애호 운동의 전개로 내고장 정신문화 발달 및 애향심을 고취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5년 2월 중구 향토지를 400부 발간하여 각 시·도 시 관내 교육기관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였으며, 국가지정 문화재 1개소, 시정문화재 7개소 등 8개소에 지방문화재를 2회 점검하였으며, 점검 결과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또한 95년 5월 9일부터 5월 23일까지 국가지정 및 시지정 문화재에 대하여 화재진압 훈련 및 인명대피 훈련, 초기 소화요령 등, 소방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월과 11월중 2회에 걸친 정기점검과 병행하며 필요할시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구민들이 인근마을에서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구민의 건강은 물론 건전여가 활용의 기회 및 장소를 제공코자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 동네 생활체육시설은 자유공원 중구노인회옆, 연안아파트 단지내, 영종출장소옆, 북성동 자유공원 산책로, 무의동 산173번지 등산로, 송월국민학교내 등 6개소가 있으며, 금년에는 설치계획으로 중구 남북동 용유출장소 옆에 1,050㎡ 면적에 3,000만원을 들여 테니스장, 체력단련 시설 및 부대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건전생활 지도육성 추진실적으로는 ‘95 상반기중 아침 06시부터 6시 40분까지 자유공원 비둘기장 앞 광장에서 아침건강 생활체조 교실을 운영 181회 3만 7,000여명이 참여 에어로빅 체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자유공원 게이트볼장에서 관내거주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차 노인게이트볼 교실을 운영 24회 1,000여명이 참석하였고, 건전놀이 마당은 5월 21일 월미도 문화의거리 야외무대에서 주민 및 행락객 3,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미추홀 봉사단이 건전놀이 레크레이션을 지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보고서로써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행사 개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구 씨름왕 선발대회를 8월 17일 신흥중학교 씨름장에서 개최합니다. 학생부로는 국민학교부, 중학교부, 고등학교부 3개 부문과, 일반부로는 청년부, 장년부, 여자부 3개 부문에서 1위부터 3위까지 입상자는 시 씨름왕 선발대회에 참가자격을 부여, 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8회 구민생활 체육대회를 9월 1일 구민의 날에 제일제당 제2공장 잔디구장에서 줄다리기 외 10개 종목을 남녀노소별로 나누어 구민모두가 참여하는 행사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7회 구청장기 쟁탈 축구대회를 8월 20일 제일제당 제2공장 잔디구장에서 각 동별 1개팀을 자율적으로 참가시켜 생활체육인 축구의 활성화 및 구민화합을 도모코자 실시하겠습니다. 10월 15일 시민의 날에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되는 제9회 시민생활체육대회에 종목별 대표선수단 및 응원단을 선발 참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입니다. 끝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여자펜싱부 운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육성 경기선수의 고용기회의 부여로 운동경기 인구의 저변확대와 우수선수의 지속적인 선수생활 여건제공으로 지역체육 활성화 조성에 이바지 하고저 국민체육진흥법 10조, 15조 및 동법시행령 17조에 의거, 한종목 이상 설치토록 돼 있습니다. 우리 중구의 여자펜싱부는 감독 1명, 선수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서울올림픽 펜싱경기장에서 제34회 펜싱경기회장배 선수권 대회에 참가하여 여자 플러레 부문 단체전 3위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10월 중에 전국체전에 참가하기 위한 전지훈련을 실시하고, 10월중 76회 전국체전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12월 중에 제35회 대통령배 전국개인선수권대회에 참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樂鎬 議員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7회 월미축제 및 구민 노래자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잘 모르시긴 하겠지만 참고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작년 제3회 구민의날 행사를 끝난 이후에 우리 구민축제 행사를 좀더 활성화하고, 전국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KBS 전국노래자랑 대회도 유치해서 한번 잔치를 베풀 계획이 없냐고 했을때에 4회때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당시에 공보실장이 답변을 했는데, 현재 공보실장님은 그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KBS 노래자랑을 유치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방송국 사정이 8월중에는 해외 촬영이 있어서 절충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9월 이후에도 불투명한 사정이 되기때문에, 매년 계속되는 그 프로그램이 거의 비슷한 거를 계속 반복하느니 보다 새롭게 더 많은 다채로운 행사를 갖기위해서 이벤트사에 의뢰해 가지고 우리는 지원해서 더욱 성과를 거행하는 식으로 이런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柳樂鎬 議員 그럼 그 행사개요에 특집 공개방송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방송에 공개가 되는겁니까?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그거는 그 지금 방송이벤트사에서 라이브콘서트, 그러니까 생방송입니다. 가수 누구 아직 누구라고 지정은 안돼 있습니다마는, 유명 가수를 초청해서 노래하고 실제로 연주하는 그러한 공연이 되겠습니다.
○柳樂鎬 議員 아니 공개방송이라고 했는데,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공개방송...,
○柳樂鎬 議員 그러니까 행사죠? 방송이 아니고.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네, 공개 행사입니다.
○柳樂鎬 議員 방송이 아니고요.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예.
○柳樂鎬 議員 그걸 한 번, 예 알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네, 김재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在奎 議員 네, 북성동출신 김재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락호의원하고 맥락이 똑같습니다. 작년에 분명히 문화공보실장이 차기에 월미축제에 대해서는 행사도 하고 다채로운 행사를 하겠다고 약속이 됐습니다. 그와 반면에 이 내용을 보니깐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 월미도 축제를 그냥 프랑카드나 한 두어개 걸고 말건지, 노래자랑이나 한 댓명 모아놓고 할건지,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예산이,
○金在奎 議員 그 당시에 분명히 약속이 됐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그 예산이 1,8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가지고는 종전의 그 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더 성대하고 다채롭게 하기위해서 코리아 방송이벤트사를 초청을, 교섭을 했는데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이 한 8, 9,000이 되는거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우리 예산을 있는대로 지원해 주고, 월미도 문화의거리 축제를 금년뿐이 아니고 더 전국적인 다채로운 행사가 되기위해서 코리아 방송문화 이벤트사를 초청을 하게 된것입니다.
○金在奎 議員 그런데요 예산이 1,800만원 가지고는 할 수 없다, 그거는 당연한 일이예요. 이거를 월미축제를 9월 초하루 한다며는 그 전에 뭐 추경을 세운다든가 여러가지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요전의 약속대로 작년의 약속대로 추경을 해야할거 아닙니까? 추경도 하지 못하면서 1,800만원 가지고는 하지못한다. 이거는 문화공보실장이 우리 의원들앞에서 그렇게 확약을 했는데, 예? 그 확약을 지키지 않고 그냥 넘어갈겁니까?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그런데 이거는 인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거와 같이 그것이 방송 KBS 방송을 그 노래자랑을 유치할려고 했었는데 그 사항부터 계획대로 맞지 않아 가지고 불가피하게 그렇게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金在奎 議員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화공보실장한테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릴거는 월미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과 또는 그 횟수와 모든 문제를 계획을 서면으로 나한테 제출해 주십시요, 예?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예, 제출하겠습니다.
○金在奎 議員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문화체육시설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송월동 국민학교, 송월국민학교에다가 지금 테니스장을 설치했죠?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예.
○金在奎 議員 테니스장 설치한 연후에 한번 가 본일 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예,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金在奎 議員 언제 점검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제가 공보실장으로 와가지고,
○金在奎 議員 다시 점검을 하시고, 아 글쎄 다시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한 일주일 정도,
○金在奎 議員 다시 점검을 하세요.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예.
○金在奎 議員 그 막대한 돈 들여서 국민학교에다가 테니스장을 설치해 놨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된 지 아십니까? 그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그것도 서면으로 나한테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예, 현장답사 후에 서면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在奎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 정연옥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然玉 議員 정연옥 의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지금 답변하는거 이렇게 쭉 들어보며는 모든게 그 신뢰성들이 없어요. 전임실장은 뭘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후임실장은 뭘 했는데 안된다. 이건 앞으로 말이죠, 이런식으로 실.국장들 답변하면 말이죠. 정책적인 문제 모두 구청장 출두시켜서 답변받아야 됩니다 그러며는. 질의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보좌를 잘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관성없게 얘길하고 답변을 한다며는 우리가 누구하고 얘기하느냐? 그럼 앞으로 정책 모든 문제는 구청장한테 얘기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여러분들 말이죠, 내가 구청장이다 그런 생각갖고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먼저 실장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새로운 실장은 뭐해서 안된다. 그것도 물어보니까. 그 일관성이 없는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들 마세요. 정말 인제 우리도 말이죠 뭔가는 할려고 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한마디가 중요하다 하는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문화공보실장 맹근게 아니지마는 이 문화공보실 직원들이 이 업무보고 내용에 보며는 세밀히 여러가지로 뭘 많이 하겠다 뭐 다른 실.과보다도 많은 자료를 지금 내놨는데, 제가 그 실장님한테 하나 물어 볼께요. 의회 1/4분기때 뭐라고 얘길했냐면 신뢰구정을 위한 구정홍보 11페이지에요, 거기 내용에 추진실적에 중구의회 새해 주요구청계획에 대한 구정연설 이렇게 홍보 내용이 돼 있는데, 내가 뭐 잘 봤는지 못 봤는지 모르지마는 금년에 그런 홍보를 했느냐? 문화공보실장이 압니까?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구정연설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鄭然玉 議員 연설이 아니고, 중요구정 계획에 관한 구정연설, 이렇게 해 놨어요. 홍보내용에.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그 사항을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鄭然玉 議員 그러니까,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확인 해 가지고.
○鄭然玉 議員 아니, 그러니깐 이거 봐요. 그러니까 사람이 갈리며는 업무가 그냥 다 끊어져, 필름이. 그러면 안 돼죠. 전임자가 해 나오는 것도 어딘가 연결을 시켜줘야죠. 이거 말이죠. 이거 1/4분기 보고서에요. 이렇게 1/4분기엔 뭐 어떻게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겠다, 다 해 놓고 이번 보고에는 전혀 없어. 그러면 맥락이 안 맞지 않느냐?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는다.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네.
○鄭然玉 議員 그러니까 이 문화공보실장님이 오셔서 이 업무를 전임자가 어떻게 해 놨는지? 또 따라서 전 보고에는 어떻게 했는지 이걸 대조를 하고 알아 봐야지.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네, 확인해서 그 관계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鄭然玉 議員 그리고, 그 구정 홍보요원 있죠?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네.
○鄭然玉 議員 몇 명입니까?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구정홍보 요원은 각 동별로 1명씩 돼 있고, 대략 그 한 동에 7-8명 정도가 구정 요원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然玉 議員 구정홍보 요원은요. 각 동에 한명씩 해서 13명이에요. 중구에서 운영하는 거이.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네.
○鄭然玉 議員 그런데 금년 6월달에 구정홍보요원 데려다가 간담회를 한다 그랬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6월 중에 안 한 거, 안 했습니다. 제가 오기 전 얘기지만 안 했습니다.
○鄭然玉 議員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세웠다, 세웠으며는 그 다음에 안 했다든가 했다든가 뭐 얘기가 있어야지 먼저는 그 이 추진 계획에 구정홍보 요원들 데리고 간담회를 하겠다 해 놓고, 뭐 이러쿵 저러쿵 얘기도 없어.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실상 그 사항은 인제 그 뭐, 저 아무런 그 이렇게 경비라든가 아무 그런 사항이 아무 뒷받침이 없었기 때문에
○鄭然玉 議員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하여간 말이죠.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네.
○鄭然玉 議員 뭔가는 좀 할려며는 뭐 제대로 좀 하자. 뭐 아까 기획 그 감사, 문화공보실장 뭐 현재 뭐 이러쿵 저러쿵 답변도 많이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런 식으로 하며는 안 되고, 모든 이 행정을 해 나가는데 내가 구청장이다. 그런 입장에서 잘 하자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잘 했느니 못 했느니가 아니고, 그런 면으로 좀 잘들 해 나가 달라. 그리고 1대 의원들곁에 얘기한 거는 그 연결을 2대 의원들곁에도 연결을 해서 얘기해 줘야지. 1대에 그냥 끝난 거니까, 2대에 와서 다시 뭐 이거 안 해도 된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말고 앞으로 좀 잘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요 다음 업무보고에는 좀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납득이 가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시정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혁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赫 議員 중앙동 출신 김영혁 의원입니다. 언론매체 홍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일간지를 통해서 3,500건 등등 해서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론 지방지에 3,500건 정도 하게 되면 그 우리가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네, 그 사항이 상반기에 1개사에 종전까지, 현재는 11개사입니다만, 현대 매일이 6월 이후에 창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10개사였었는데, 10개사에 350건의 자료를 제공 했습니다. 그래서 토탈 누계가 3,500건이 됩니다. 그 자료는 공보실에 비치가 돼 있습니다.
○金榮赫 議員 그 정도 실리게 되면 예산도 상당히 들겠죠, 이게?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홍보, 긍정적인 그 구정활동 사항을 지방 일간지에 배포를 해, 각 언론사에 배포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별다른 예산은 들지 않습니다.
○金榮赫 議員 그런데 이렇게 지금 보고를 받다, 이 우리 초선 입장, 초선 의원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앉아서 무슨 로보트 노릇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 진 몰라도 저희 이거하고 답변한 거 하고 봤을 때는 이게 과연 업무보고를 받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숫자도 형식적인 나열로써 그냥 보고하는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마저 듭니다.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상반기 누계 실적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보고 했습니다.
○議長 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
○金榮赫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신갑수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議員 신갑수 의원입니다. 14페이지, 그 월미축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실장님한테 공보실장님한테 부탁을 좀 하나 드리는데, 저희 관내 예술 단체가 실지로 있습니까? 있으며는 몇 개나 있고, 단체명이나 유형별을 이게 나와 있질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 좋습니다. 그 있다라고 하며는 그 월미축제 이거 하는데 저희 관내에 중구 관내에 이런 단체, 예술단체가 있으며는 이 사람들이 좀 딴데서 저기하는 것 보담도 이런 양반들을 좀 저희 관내에서 제한적인 우리 관내에서 일이 있으니까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네.
○申甲洙 議員 관내 분들을 활용을 해서 참고를 했으면 더 좋겠다 부탁을 드리는 건데,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네, 검토하겠습니다.
○申甲洙 議員 그거 한 번 챙겨보셔 가지고 있다라고 하며는 기왕 우리 중구 관내에서 참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네, 검토 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네, 나종원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羅鍾元 議員 용유동 출신 나종원 입니다. 이 13페이지, 구민노래자랑인가 월미축제인데요. 여기 보며는 그 추진 방법에 있어서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참여해서 행사의 다각화다. 아주 그렇게 광범위한 내용이에요.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네.
○羅鍾元 議員 그런데 사실 행사개요를 보며는 여기 나흘을 하는 거죠? 나흘, 그러니까 나 4일간.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네, 전야제 31일서부터...
○羅鍾元 議員 전야제는 이제 특집공개 방송을 라이프콘서트가 한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구민노래자랑은 언제 한다는 거에요, 이건? 어디서 주관을 해 가지고?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구민노래자랑을 예선을 우리 민방위 대피호에서 먼저 하고,
○羅鍾元 議員 그리고,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9월 1일날
○羅鍾元 議員 9울 1일날?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9월 1일날 본선을 하는 겁니다.
○羅鍾元 議員 그러면 여기에도 이 코리아 방송문화 이벤트가 연계돼요?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네, 연계됩니다.
○羅鍾元 議員 그럼 이게 방송에 나갑니까?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네? K.B.S 방송하고 그게, 당초에는 K.B.S 방송 노래자랑을 유치할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羅鍾元 議員 아, 글쎄, 그거는 알고 있어요.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이 노래자랑은 그 코리아 방송 이벤트사하고 해서 방송 안 되는, 방송 안 됩니다. 방송은 안 되고 그 노래자랑 절차를 그렇게 이행을 하는 겁니다.
○羅鍾元 議員 그냥 거기서 진행만 하고 참석하는 사람들만 한다?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네.
○羅鍾元 議員 거기 오는 사람만 구경한다 그런 얘기죠?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그렇죠.
○羅鍾元 議員 그리고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갈텐데, 그런 내용을 좀 넣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왜 그러냐 하면, 맨손가지고 일이 돼요? 그래야 여기 들어가는 예산도 좀 구의원님도 좀 알고 좀 미비한 사항은 같이 협조도 할 수 있는 거고, 의논할 수 있는 길이 생기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당놀이라는 거는 우리 지역에 마당놀이의 전통성 있는 그런 조직이 있어요?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이벤트사에서
○羅鍾元 議員 한 거에요?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네.
○羅鍾元 議員 그 왜 그러냐 하면 저도 그 가끔 가 봤는데, 소리만 요란 했지, 가 보고 전부들 뒷얘기만 하니까 좀 잘 해 주십쇼 하는 얘기고, 먼저 말씀하신 노래자랑도 거기 그 크게 기대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백령도 면 단위 노래자랑을 한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백령도에서 내가 전국노래자랑을 면장이 한 건 처음이에요. 그렇게 해 봤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지역이 전국으로 좀 피알이 될 수 있도록 꼭 뭐야 이 월미도에서만 하는게 아니고, 장소 같은 거 지금 한참 알려져 있는 신국제공항이다, 아마 용유 무슨 개발이다 하는데, 그런 데 경유 해가지고 같이 겸해서 이전하면서 할 수도 있고, 이런 다각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중구가 좀 피알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모색 좀 됐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그래서 그 사항을 노래자랑을 떼 가지고 영종.용유에서 개최할 생각도 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이제 인원동원 관계,
○羅鍾元 議員 안 되겠죠? 지금 하라는게 아니고.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내년 상반기나 내년 계획으로 노래자랑을 유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羅鍾元 議員 그리고 꼭 이 예산 문제 같은 거는 기재를 해 주세요.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예산도 지금.
○羅鍾元 議員 아, 지금 하라는 게 아니고 다음에.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네.
○羅鍾元 議員 성실있는 보고서가 되도록.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네.
○羅鍾元 議員 뭐 이 양반들, 이거 계속 해보신 양반들은 이거만 보드라도 알겠지마는 우리들이 행정가가 아니고 그러니까 뭐 이건 상세하게 들어가는 게 좋겠다. 안 되면 괄호로 해서 넣어 준다든가 이런 그 내용 깊은 보고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분, 최무웅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茂雄 議員 최무웅 의원입니다. 11페이지, 홍보판 활용 사진 게첩통보 530건을 했습니다. 구청의 홍보판이나 동사무소 홍보판에 게첩되어 있는 홍보 사진을 보면 대부분이 구청 피알 사진이고, 의회운영 사진은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한 번도 못 본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구청이나 동사무소 홍보판에 구의회 활동사항을 또는 사진을 같이 게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네. 현재까지는 국정, 시정, 구정 사진을 시청 홍보판이나 각 구청 홍보판이나 각 동사무소 홍보판을 이용해서 게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제 의원님들한테 그 공문, 협조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활동 사항, 구정활동 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저희한테 팩스로 주시든가 아니며는, 전화로 주시면 저희가 가서 그 사항을 접수 해 가지고 또 사진도 찍고 해서 동정에도 신문 일간지의 동정에도 게재를 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활동 사항을 앞으로 그 사진기사가 휴가중 입니다마는 앞으로 많이 촬영을 해서 같이 게첩토록 하겠습니다.
○崔茂雄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경서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具京書 議員 구경서 의원입니다. 17페이지, 제7회 구청장기 쟁탈 축구대회를 하는데, 지금 이 중구체육회가 있고, 생활체육회 협의회가 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네.
○具京書 議員 그런데, 중구체육회에서 주관이 안 되고, 어찌 생활체육회에서 주관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체육회가, 인제 중구체육회는 구청장님이 물론 생활 체육회도 전에 구청장님이 청장님이 아니셨을 때, 생활체육회 회장이었습니다마는 체육회는 구청장님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이 사항은 뭐냐 하며는 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며는, 육상이라든가 기본 경기, 그런 거에 대한 체육 육성 발전시키는 그런 단체가 되겠고, 생활체육이라고 하면 주민을 위한 예를 들면 자유공원에서 에어로빅을 한다든가 노인을 위한 게이트볼 운영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具京書 議員 이 생활체육회가 언제 구성이 된 겁니까?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구성 연월일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오래 전서부터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具京書 議員 좋습니다. 아직까지 이거가 생활체육회하고 중구체육회가 양분 돼 있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이 우리 중구에서 축구대회나 씨름 대회나 한 거가 우리 중구체육회가 주관이 됐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한 적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왜 우리 중구, 이거 중구, 엄연히 중구체육회가 주관이 돼야지 생활체육회협의회가 주관이 된다는 건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거기 운동 경기가 축구대회인데요. 그 축구대회가 동네 동우회, 축구 동우회를 주축으로 해 가지고 각 동사무소별로 1개팀씩 자율적으로 선발 해가지고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具京書 議員 지금 구청장배 축구대회, 이거가 앞으로 우리 중구 각 동이 대항을 해가지고 앞으로 시민의 날 체육대회 때 거기 선수 선발대회 겸한 거거든요.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네.
○具京書 議員 그런데 이 생활체육협의회가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조기 축구회를 그 축구회를 말 하는 것 같습니다.
○具京書 議員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이거 생활체육협의회가 주관이 돼야 되느냐 이거에요? 이게?
○鄭然玉 議員 아니, 그, 저 거기에 대한 구경서 의원에 대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릴께요.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네.
○鄭然玉 議員 이번에 구청장기 쟁탈축구대회의 모든 예산은 체육회에서 하는 거죠? 우리 구 체육회에서는 지원을 안 하는 거죠?
( 장 내 소 란 )
그럼 얘기가 달라지는 얘기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 과거에 그러면 94년도에는 어디 주관으로 했습니까?
( 장 내 소 란 )
그럼 얘기가 달라지는 얘기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 과거에 그러면 94년도에는 어디 주관으로 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전에는 공보실에서 주관을 했는데,
○鄭然玉 議員 네.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생활체육회로 이번에 그 생활체육회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생활체육회를
○鄭然玉 議員 그런 지침이 있어요? 그렇게 하라는 지침이?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지침은 저희가 결심을 받았습니다.
○鄭然玉 議員 아이, 결심받아 가지고는 안 되지. 그런 지침이 있어서 우리 예산을 가지고 생활체육회에서 해라. 실질적으로 뭐가 없기 전에는 왜 우리 예산가지고 중구체육회에서 하던 걸 생활체육회에다 넘겨줘요?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생활체육회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鄭然玉 議員 아니 글쎄 그런 지침이 있냐 이런 얘기야.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지침이
○鄭然玉 議員 구청장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네?
○鄭然玉 議員 구청장님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예산을 구청장 마음대로 생활체육회 너희가 해라 하는 그 지침을 구청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 오늘날까지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그것이 말입니다.
○鄭然玉 議員 네.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의원님이, 작년도에도 이렇게 그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그 공보실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각 동별로 싸움이 나고 이래가지고, 그거를 생활체육회에서 활성화하기는 생활체육회에서 운영하는게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具京書 議員 실장님, 대답 분명히 하십시오. 지금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 누구입니까? 중구에?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이세영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具京書 議員 그러기 때문에 이거가 생활체육회협의회로 주관을 바꾼 것 아닙니까?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그런 뭐 저것은 아니고, 생활체육회를 더 활성화 시킨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具京書 議員 생활체육회가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하신다 그러는데 이거는 변명이지. 지금 이거가 실장님 임의대로 결정한 거는 아니죠?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네, 임의로 결정한 거 아닙니다.
○具京書 議員 아니죠?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윗 분의 결심을 맡았습니다만 저희 생각에
○具京書 議員 건의를 한 겁니까? 실장님이?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결심을 맡았습니다.
○具京書 議員 실장께서 이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네. 9, 10월 중에 체육행사가 많기 때문에 작은 인력으로 모든 그 행사를 치르기가 어렵고, 또 이 전년도에도 체육대회 축구대회 때에 불상스러운 싸움 같은 거가 있기 때문에
○具京書 議員 그건 이유가 될 수 없죠. 생활체육회에서 주관이 된다고 해서 싸움 안 나라는 법이 없고,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그러니까, 그
○具京書 議員 중구체육회에서 하면, 싸움 난다는 법이 있다는 겁니까?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그 사항을 금년도에 시행을 해 보고 어떠한 그 부작용이라든가 어떤 저기가 있으며는,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며는 내년부터 다시 환원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겠습니다.
○具京書 議員 금년에 환원하실 그 용의는 없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벌써 계획이 다 돼 가지고, 통보가 됐고 시행 중에,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은 그냥 하는 게 좋겠습니다.
○鄭然玉 議員 제가 보충발언을 할께요. 우리 그 체육회 예산이 말이죠.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네.
○鄭然玉 議員 지금 우리 중구에 체육회가 지금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그 이사님들이 그 체육회 기금들을 잘 안 내고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가 지금 중구체육회 기금은 우리 본 우리 예산에서 다 지금 하고 있어요. 보조 안 받아도, 보조 안 받아도 체육회 모든 행사는 합니다, 지금. 예산가지고. 지금 각 동에 말이죠 각 동에 여기에 대한 예산도 다 나와 있어요. 있는데, 굳이 우리가 생활체육회에다가 예산을 줘 가면서 해라 하는 얘기는 이게 뭐 잘못되지 않았냐? 또 따라서 말이죠. 따라서 이 작년에도 그 결승전은 못했습니다. 왜 못했느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럼 하지 말아야지. 그거 왜 해 가지고 싸움하고 그 창피당하고 어? 중구체육회 중구에서 축구해가지고 싸움해서 결승도 못했다 그런얘기 왜 들어요.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네. 죄송합니다.
○鄭然玉 議員 만일에 금년에도 생겼다면 생겼다면 어떻게 할거예요.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네. 그런 상태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만 중구체육회 생활체육회에 금년에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만, 체육회 현황은 그렇습니다. 다른 구청 서구청같은 경우에는 회비제가 있어가지고 구예산하고 회비하고 같이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현황을 이제 운영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중구같은 경우에는 예산만 있지 임원들의 회비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앞으로는 인원을 더 각 구청별로 인원을 더 확보해서 회비제를 운영을 해서 활성화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鄭然玉 議員 글쎄 그 얘기가 내가 왜냐하면 그 말이예요 왜그러냐 하면 작년에 예산도 사실 우리 김재규 부의장이 우리 체육회 예산말야 우리 본예산에서 다 주자, 이사들이 돈도 안내고 그래가지고 체육회가 운영이 안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거 운영이 적기에 안되는거 아니냐. 그래서 다른구에는 이사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해서 풍부한 예산이 있다고 그러는데 중구에는 그게 안되니까 우리 본예산에서 이 체육회 예산을 세워준거예요. 이 예산이 지금 현재 200만원 이 예산이 이게 어디서 나가는 겁니까? 우리 본예산에서 나가는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중구 체육회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태어 그럼 왜 이 생활체육회 협의회를 활성화시키는 의미에선 예산을 여기다 줘갖고 한다, 그건 얘기가 안되는 얘기지.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네. 이거 저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구분 문제인데요. 생활체육회 여러가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조기회 축구라든가, 뭐 에어로빅이라든가, 노인게이트볼 운영이라든가 이런 상태가되고,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운동선수를 육성하기 위한 그런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鄭然玉 議員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네 자체적으로 이 생활체육회에서 운영을 하는거죠. 예를들어서 에어로빅 뭐 프로다 뭐다 하며는 우리가 보조금을 좀 줘가면서 자기네 자체적으로 해라. 그래서 시방 자유공원 같은데 그런식으로 그냥 운영을 하고있는거죠.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네.
○鄭然玉 議員 그건 이거하곤 달르지 않느냐.
○金在奎 議員 실장님 왜 간단한 말을 해요. 왜 자꾸 꼬리를 물어요? 내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이런거는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왜 자꾸 딴말을 해요? 그렇게 합시다!
○議長 田泳泰 자, 의원님들 어떻게, 그래요. 저,
○具京書 議員 이거 매듭을 지은, 지금 말예요. 공보실장께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구청장한테 결심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중구체육회 이사님들이나 중구체육회에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중구체육회에서?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중구체육회 회의를 제가 온후로 회의를 한번도 안 가졌습니다. 인제 3/4분기에 가질 예정입니다.
○具京書 議員 지금 그렇다며는 실장께서는 중구체육회를 전혀 무시한 상태아닙니까? 무시하고 실장마음대로 계획 세워가지고 지금 이 행사하는것 아닙니까?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전년도에 그러한 불상사가 있고 그런 사항을 알기때문에..., 그래서,
○具京書 議員 실장님! 불상사 얘기는 하지마세요. 생활체육회가 주관한다고 해서 불상사가 안난다는 보장있어요?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글쎄요. 자율적으로 하면 그런 불상사가 없지않을까 그런 의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결심을 맡아서 시행 진행중에 있기때문에 금년은 한번 시행을 해보고, 그게 뭐 불합리하다며는,
○具京書 議員 절차가 말입니다.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네.
○具京書 議員 그렇다면 중구체육회가 있으며는 중구체육회에서 소집을 해서 거기에서 모든 행사 계획이 돼야지, 어째 중구체육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공보실장께서 임의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행사를 한다는건 잘못된거 아닙니까?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검토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鄭然玉 議員 거기에 부언해서 이번에 축구대회 출전하는 선수팀은 몇팀이나 됩니까?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각동별로 1개팀씩 자율적으로 만약에 그 조기회가 없는데에는 뭐 참여를 안해도 됩니다. 그래서,
○鄭然玉 議員 작년엔 작년에 몇개팀이 나왔어요?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작년도, 제가 가지고 나온 자료에 지금 없습니다만,
○鄭然玉 議員 각동에다 말이죠.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네.
○鄭然玉 議員 동장님 곁에 강제적으로 뭐 팀을 구성해서 출전해라. 또 그런 얘기하면 안됩니다.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네. 자율적,
○鄭然玉 議員 자율적으로 조기회가 있는데가 몇개팀인지 모르지마는 그거 자발적으로 나오는걸로. 왜그러냐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 조기축구팀 나오는 동은 말이죠 주민들이 출혈이 있어요.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네. 공문에 그걸 분명히 명시를 했습니다. 자율적으로,
○鄭然玉 議員 그리고 안 나온다고 말이죠. 안 나온다고 왜 안나오냐 그러는거 안 됩니다.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예, 그런일 없겠습니다.
○鄭然玉 議員 근데 이거는 말일죠 검토해 볼 사항이 많아요. 그렇게 된다며는 앞으로 우리 중구체육회 예산은 문제가 있는거야 앞으로.
○議長 田泳泰 자, 마무리 하시죠. 의원님들 뭐 질의하실 예, 나종원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具京書 議員 이거 잠깐만요. 이거 중구체육회로 지금 현재 주관을 이 생활체육회를 바꿀 수 없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네. 그거는 지금,
○具京書 議員 바끌 문제가 뭐 지금 무슨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무슨 공문나간것도 없고 한건데, 지금 행사에서 주관만 체육회로 바꾸는데 무슨 이런거 절차가 필요한거 있어요?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그 계획을 전부 통보를 했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具京書 議員 이거 확실히 잘못된거죠?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글쎄요. 금년도에 운영을 해보고 그건 결과에 따라서 제가 불합리하거나 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具京書 議員 아니 이유가 안되죠. 운영해 보고해서 뭐 지금 중구체육회에서 주관해서 운영한다고 했을때 잘못될거가 없는데 뭐가 운영,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중구체육회가 생활체육회에서 거기로 정한겁니다.
○具京書 議員 잘못된 거예요.
○羅鍾元 議員 보충,
○議長 田泳泰 그래요, 나종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羅鍾元 議員 이거는 견해차이 같애요. 실장님이 잘 파악을 못하신것 같은데, 그 전에 중구체육회가 시방 구성이 돼 있는데, 중구도 동별로 이렇게 임원들을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찬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과 겸해서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찬조금을 잘 안내다보니까 예산이 찬조금으로서는 부족하니까 구에서 예산으로 지원을 한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생활체육회다 하는 협의회다 하는 이 문제가 사실 그 체육회원들이 다같이 구성돼 있는걸로 알고있어요 거기에.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별도로 돼 있습니다.
○羅鍾元 議員 별도예요?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네.
○羅鍾元 議員 그러기 때문에 그러며는 중구체육회에서 뭐라고 그러죠. 그냥존재하려며는. 그런데 중구체육회장도 구청장님이시고 생활체육회협의회도 구청장님이세요?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네.
○羅鍾元 議員 그러니까 그게 그거다 하는 견해가 지금 견해 차이로 얘기하시는데, 이 주관이다 주관뿐이고 주체는 사실 중구청이란 말예요. 그러니깐 이 중구체육회가 잘 운영이 안되니까 심판도 필요하고, 운영 관리인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아마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주관만 둔거 같애요. 그러니까 이걸 실장님이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다음에 답변하시고, 거기 서서 뭐 얘길 하겠어요? 뭐 이거저거 질문하니까. 그걸 ...,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네. 맞습니다. 주관을 저희가 하고, 주체를 거기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羅鍾元 議員 주체는 중구청에서 하는거로 돼 있는데요 여기. 그러니까 주최는 주관만 하는것이니까 그냥 운영만 한다 하는 얘기 아니예요. 왜냐, 이 중구체육회 기능이 이미 잠잠 뭐야 폐, 자체가 운영할 수 없는 이런 처지에 와 있으니까 주관을 부탁한것 같은데,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그게 아니고,
○羅鍾元 議員 그게 아니예요?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그게 아닙니다. 생활체육회에,
○羅鍾元 議員 주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네. 조기축구회이기 때문에 생활체육회 소관이고 또 중구체육회는 별도로 있습니다만,
○羅鍾元 議員 아이, 실장님! 그러다 보니까 애쓴 사람한테 뭐 경비가 가고 그러겠죠 그거는. 그러나 그 돈이 이 생활체육회로 서서 가는것이 아니라 이 중구 어, 뭐야 체육회에서 서가지고 그리 가는거 아니예요?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난 어떻게 운영하는건지, 그래 제가
○議長 田泳泰 자,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실장님,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네.
○議長 田泳泰 체육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체육회 소관 행사입니다. 그러면 체육회를 소집해서 체육회에서 사전에 양해를 받고 의결을 받아서 공보실장이 추진을 하는것이 절차지, 체육회가 구성이 됐는데 실장님 임의로 그걸 구상을 해서 결정을 하기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겁니다. 다 이저 업무라는게 절차가 있는게 아니예요?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네. 시정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의원님들 더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마무리 하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네” 하는 의원 많음)
수고 하셨어요. 문화공보실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의 총무국장,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죠.” 하는 의원 있음)
이거 한 건, 우리 총무과 많습니다. 이거 한건만 보고를 듣고 휴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마무리 하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네” 하는 의원 많음)
수고 하셨어요. 문화공보실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의 총무국장,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죠.” 하는 의원 있음)
이거 한 건, 우리 총무과 많습니다. 이거 한건만 보고를 듣고 휴회를 하겠습니다.
○總務課長 金泳旭 총무과장 김영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저희 총무과 소관 9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4회 구민의날 행사, 제1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추진, 전가정 국기달기 운동추진,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 주민등록 전산관리 안정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회 구민의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청에 구민의날은 매년 9월 1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기념식을 9월 1일 10시에 제일제당 제2공장 잔디구장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식전.식후 공개행사와 구민상 시상등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4회 구민상은 사회봉사, 효행, 민주질서, 산업증산, 새마을상 5개부문에 각 1명씩 5명을 수상하게 돼 있습니다. 부상 및 자격요건은, 우선 부상으로는 상패 및 순금메달 1냥을 드리고, 자격요건은 우리 중구에 계속해서 5년이상 거주하고 있는자 중에서 선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상자 결정은 구민상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겠습니다. 그 외 유공구민 표창으로서 6개 분야에 30명을 별도로 또 표창을 드리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념행사가 끝나면 곧이어서 구민생활체육대회가 그 자리에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월 1일날의 기념식과 체육대회를 마치고, 부대행사로서는 구민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구민의날 전,후로 해가지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문화공보실장이 보고 드렸습니다만, 구민의날 전야제를 월미축제와 동시에 병행해서 하는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가족음식솜씨자랑, 불우청소년 위안잔치, 구민 건강걷기 대회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년에는 없었던 사항입니다만, 이번에는 구민 건강걷기 대회를 또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가정 위안잔치도 부대행사를 구민의날 전,후로 해서 실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6.27 4대 지방선거에 대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우선 제가 선거관리 사전 준비로서는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일제 정리하고, 또한 주민등록표를 일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수행 대비 전산장비 보강을 2종에 46대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구 조정은 저희가 47개 투표구였었는데 지난 6.27선거에 43개 투표구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통합 선거법 및 실무 교육을 7회를 한 바 있습니다. 공명선거 추진을 위해서는 사전 선거운동 신고센타를 설치 운영했고, 불법 선거운동 감시단을 편성 운영한 바 있습니다.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주민 홍보로서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선전탑 및 프랑카드를 게첩을 했고, 지방 일간지에 게재를 해서 6.27선거를 무난히 마쳤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전가정 국기달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금년들어서 저희구 특색사업으로 저희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광복 50주년을 맞이하는 해가 되기때문에 더욱 더 이 전가정 국기달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실적으로는 국기보급에 있어서는 상반기에 2,759가옥에 대한 국기를 보급을 해서 저희관내 1만 8,669가구 중 1만 7,041가구가 지금 국기를 보유하고 있는거로 나타나고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7월 17일 제헌절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조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급율은 지금 약 90%를 국기를 가지고 있는거로 이렇게 나타났고, 국기게양은 1만 3,531가옥이 지난 제헌절날 게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게양률이 73%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기게양은 작년에 구민생활안내 책자를 각 세대마다 배부해 드린 그 안내책자에 국기게양 요령을 수록해서 배부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반회보에도 홍보를 하고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국기보급에 있어서는 보유하지 않은 가정에 대한 국기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저희가 각종 행사시에 기념품이라든가 표창시에 국기를 기념품으로 지금 여태까지 제공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기를 기념품으로 제공을 하는거로 해서 파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기 게양은 계양일 2일전부터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국기에 대한 존엄성 교육을 수시로 하겠으며, 낡은국기 무료 교환전 등 이벤트 행사를 하반기에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겅한 국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은 금년도가 그 정기 3차년도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할 사업은 무의도 큰무리 주변 마을안길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길이가 800m, 폭이 6m가되고,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실적은 공사 착공을 지난 상반기 5월 15일날 착공을 하고, 현재 약 20%의 공정률을 가지고 있는데, 마을안길 확.포장에 따른 토지사용 승인이 3필지가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협의가 토지승인 협의가 완료되면 준비된 장비를 자재를 투입해서 본격적으로 행사를,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공 예정일은 10월 13일로 돼 있습니다. 단, 이 공사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하나께 어장입구 공사가 또 있습니다. 이건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공사인데 그거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되기때문에 같이 지금 합동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주민등록 전산관리 안정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 1회제 처리와 주민등록 등·초본 온라인 발급확대에 대비해서 전산 및 통신장비의 보장과 보강과 주민등록 자료의 그 정비를 완벽하게 함으로써 주민전산 관리에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면 주민등록 전산장비 보강으로써는 노후 장비를 단말기 18대를 교체를 했고, 지난 4대 지방선거를 위해서 장비보강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단말기 28대를, 단말기 및 프린터기 각 1대씩 28대를 구입을 해서 보강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공중통신망 구축을 위해서는 통신용 전용회선을 13개동에 1개소씩 확보를 했고 전산실 구내 배선 및 전원선 정비를 역시 13개동 완료를 했습니다. 그 통신장비로써는 모뎀 및 X.25카드를 각 15대를 구입을 해서 각 동사무소와 무의지소에 배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교체했고 보강한 장비를 앞으로 주민등록 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회 구민의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청에 구민의날은 매년 9월 1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기념식을 9월 1일 10시에 제일제당 제2공장 잔디구장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식전.식후 공개행사와 구민상 시상등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4회 구민상은 사회봉사, 효행, 민주질서, 산업증산, 새마을상 5개부문에 각 1명씩 5명을 수상하게 돼 있습니다. 부상 및 자격요건은, 우선 부상으로는 상패 및 순금메달 1냥을 드리고, 자격요건은 우리 중구에 계속해서 5년이상 거주하고 있는자 중에서 선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상자 결정은 구민상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겠습니다. 그 외 유공구민 표창으로서 6개 분야에 30명을 별도로 또 표창을 드리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념행사가 끝나면 곧이어서 구민생활체육대회가 그 자리에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월 1일날의 기념식과 체육대회를 마치고, 부대행사로서는 구민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구민의날 전,후로 해가지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문화공보실장이 보고 드렸습니다만, 구민의날 전야제를 월미축제와 동시에 병행해서 하는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가족음식솜씨자랑, 불우청소년 위안잔치, 구민 건강걷기 대회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년에는 없었던 사항입니다만, 이번에는 구민 건강걷기 대회를 또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가정 위안잔치도 부대행사를 구민의날 전,후로 해서 실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6.27 4대 지방선거에 대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우선 제가 선거관리 사전 준비로서는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일제 정리하고, 또한 주민등록표를 일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수행 대비 전산장비 보강을 2종에 46대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구 조정은 저희가 47개 투표구였었는데 지난 6.27선거에 43개 투표구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통합 선거법 및 실무 교육을 7회를 한 바 있습니다. 공명선거 추진을 위해서는 사전 선거운동 신고센타를 설치 운영했고, 불법 선거운동 감시단을 편성 운영한 바 있습니다.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주민 홍보로서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선전탑 및 프랑카드를 게첩을 했고, 지방 일간지에 게재를 해서 6.27선거를 무난히 마쳤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전가정 국기달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금년들어서 저희구 특색사업으로 저희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광복 50주년을 맞이하는 해가 되기때문에 더욱 더 이 전가정 국기달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실적으로는 국기보급에 있어서는 상반기에 2,759가옥에 대한 국기를 보급을 해서 저희관내 1만 8,669가구 중 1만 7,041가구가 지금 국기를 보유하고 있는거로 나타나고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7월 17일 제헌절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조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급율은 지금 약 90%를 국기를 가지고 있는거로 이렇게 나타났고, 국기게양은 1만 3,531가옥이 지난 제헌절날 게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게양률이 73%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기게양은 작년에 구민생활안내 책자를 각 세대마다 배부해 드린 그 안내책자에 국기게양 요령을 수록해서 배부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반회보에도 홍보를 하고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국기보급에 있어서는 보유하지 않은 가정에 대한 국기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저희가 각종 행사시에 기념품이라든가 표창시에 국기를 기념품으로 지금 여태까지 제공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기를 기념품으로 제공을 하는거로 해서 파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기 게양은 계양일 2일전부터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국기에 대한 존엄성 교육을 수시로 하겠으며, 낡은국기 무료 교환전 등 이벤트 행사를 하반기에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겅한 국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은 금년도가 그 정기 3차년도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할 사업은 무의도 큰무리 주변 마을안길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길이가 800m, 폭이 6m가되고,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실적은 공사 착공을 지난 상반기 5월 15일날 착공을 하고, 현재 약 20%의 공정률을 가지고 있는데, 마을안길 확.포장에 따른 토지사용 승인이 3필지가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협의가 토지승인 협의가 완료되면 준비된 장비를 자재를 투입해서 본격적으로 행사를,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공 예정일은 10월 13일로 돼 있습니다. 단, 이 공사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하나께 어장입구 공사가 또 있습니다. 이건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공사인데 그거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되기때문에 같이 지금 합동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주민등록 전산관리 안정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 1회제 처리와 주민등록 등·초본 온라인 발급확대에 대비해서 전산 및 통신장비의 보장과 보강과 주민등록 자료의 그 정비를 완벽하게 함으로써 주민전산 관리에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면 주민등록 전산장비 보강으로써는 노후 장비를 단말기 18대를 교체를 했고, 지난 4대 지방선거를 위해서 장비보강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단말기 28대를, 단말기 및 프린터기 각 1대씩 28대를 구입을 해서 보강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공중통신망 구축을 위해서는 통신용 전용회선을 13개동에 1개소씩 확보를 했고 전산실 구내 배선 및 전원선 정비를 역시 13개동 완료를 했습니다. 그 통신장비로써는 모뎀 및 X.25카드를 각 15대를 구입을 해서 각 동사무소와 무의지소에 배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교체했고 보강한 장비를 앞으로 주민등록 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나종원 의원님 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羅鍾元 議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하나 좀 이상해서 물어볼려 그래요. 여기 보니까, 그 하나께 어장 입구 공사와 병행 시행한다 그러셨어요.
○總務課長 金泳旭 네.
○羅鍾元 議員 그런데 여기 그 이 건설과 사업에 어제도 얘기를 했는데, 무의 10통 하나께 해수욕장 진입로 포장공사, 그 다음에 무의 큰무리 주변 및 하나께 어장 진입로 포장공사 그랬거든요. 이 하나께는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3가지가 한 데다 다 들어갔어요?
○總務課長 金泳旭 이걸 제가 저, 이 길이 저희 건강국토 사업이 저희 총무과 소관은 이제 예산은 저희가 해 가지고, 사업,
○羅鍾元 議員 (청취불능)
○總務課長 金泳旭 네. 글쎄 아는데, 제가 알기에는 지금 저 하나께 어장 입구 공사 포장하는 거하고 그 이어서 바로 저희가 하는 그 큰무리 주변 마을 안길하고 연결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걸 기왕에 여기 그 공사 끝내고 또 시작할 게 아니라, 이게 같은 쭉 한 길로 연결되는 공사니까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하나께 어장 공사하고 저희가 하는 큰무리 주변 마을 안길 공사하고 같이 연결하는 공사기 때문에 합쳐서 한다. 제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羅鍾元 議員 아니, 왜 그러냐 하며는요. 예산이 각각 서고, 또 이 사업량도 각각 있잖아요? 세군데가 다.
○總務課長 金泳旭 그런데, 예산은, 예산은 각각 섰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이걸 국비를
○羅鍾元 議員 아니, 아뇨. 그런데 이거 저 나눠 한다는 얘기는 뭐에요?
○總務課長 金泳旭 그게 아니구요, 아니죠.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이사업으로 볼때는 건설과 사업하고 우리 사업하고는 따로따로 하는 걸로 당초에는 이게 설명이 됐어요. 하다 보니깐 그게 맞, 길이 이쪽 건설과 사업하고 우리가 하는 사업하고 맞닿으니까, 연결되는 거죠.
○羅鍾元 議員 아이 알아요. 아는데. 과장님 거기 안 가 보셨잖아요?
○總務課長 金泳旭 저는 못 가 봤습니다.
○羅鍾元 議員 그러니깐 말씀드릴께, 왜냐하면요 이 큰무리 뭐 주변 이, 주변 및 하나께 어장 진입로 포장공사 그랬거든요.
○總務課長 金泳旭 네.
○羅鍾元 議員 무슨 얘기냐 하며는 이 큰무리 주변이라는 거는, 큰무리는 그 9통을 말하는 거에요. 9통. 네? 거기서부터 10통, 11통, 12통 쭉 가는 길을 포장을 해요, 지금. 했어요. 많이 했는데,
○總務課長 金泳旭 네.
○羅鍾元 議員 더 가다가 이제 하나께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거는 10통에 있는데 거기 진입로 옆에가 어장도 있고, 해수욕장도 있어요.
○總務課長 金泳旭 네.
○羅鍾元 議員 똑같은 지역에. 그런데 하나는 해수욕장 진입로 포장, 하나는 어장진입로 포장 했다 그런 얘기야. 하나께로 다 들어갔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 잘못된 거 아니냐? 세 군데가 다 그래요. 그런데, 이거 저 실미어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큰무리 주변 하나께 어장은?
○總務課長 金泳旭 아니, 큰무리 계속해서 우리 큰무리인데요.
○羅鍾元 議員 실미가 바로 큰무리 옆이에요.
○總務課長 金泳旭 그래서 어떻게 된, 이거는 제가 그럼 건설과하고 다시 확인을 해 가지구요.
○羅鍾元 議員 이거는 이건 보세요. 3군데, 3가지가 이 3가지가 다 하나께로 다 들어가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 한 번 검토해 보세요.
○總務課長 金泳旭 네. 제가 그걸 확인 해 가지구요. 그건 알려드리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회의는 2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회의는 2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30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4時 52分)
○議長代理 金在奎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孔振興 재무과장 공진흥입니다. 재무과 소관 ‘95 구정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회계관리, 재산관리, 영선관리, 차량관리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회계관리입니다. 그 동안 상반기 추진실적은 95년 3월 3일 각 실·과·소·동 회계실무자를 대상으로 ‘94회계년도 결산 지침 및 회계실무 전반에 걸쳐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자검사 실시입니다. 95년 5월 15일부터 5월 29일까지 검사대상 총 96건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91건은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5건은 하자가 발생하여 모두 즉시 하자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95년 3월 3일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95년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고, 95년 5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기획감사실에서 자체 결산검사를 하여 95년 5월 25일 자체 결산검사 보고를 하였으며, 95년 7월 5일 의회에 결산검사를 요청하였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95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하고, 95년 9월 중에 의회에 결산승인 요구를 할 계획이며, 의회 승인후 95년 12월 31일 한, 시에 결산보고 및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 10월 중에 각 실·과·소·동 회계실무자를 대상으로 회계질서 확립과 회계실무의 적정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세입·세출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95년 9월중에 우리 구에서 발주 시행한 공사 중 하자보수 책임 기간내의 모든 공사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입니다. 먼저 재산 현황은 토지는 공유지 1,601필지에 107만 2,292㎡와 국유지 1,481필지에 99만 9,189㎡로 총 3,082필지에 207만 1,481㎡가 되겠으며, 건물은 사무소 44동, 노인회 12동, 관사 4동, 기타 35동으로 총95동이 있으며 14.5톤의 인천 503호 행정선 한 척이 있습니다. 그 동안 상반기 추진 실적은 먼저 공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매각은 시유지 한 건에 5.3㎡와 구유지 16건에 1,151.7㎡를 9,392만 2,000원에 매각하였으며, 사용허가는 토지 5건에 3,901.6㎡와 건물 한 건에 18.86㎡를 613만 1,000원의 대부료를 징수하고 사용허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국유재산 관리입니다. 매각은 토지 11건에 326.6㎡를 1억 5,672만 6,000원에 매각하였고, 대부는 토지 18건에 9,279.7㎡를 6,028만 3,000원의 대부료를 징수하고 대부를 해 주었습니다. 자치구 재산 인계 인수는 12필지에 5만 6,773.9㎡를 인수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옹진군 소재 영종.용유 지역 공유 재산을 95년 5월 16일 을왕동 산 33-8외 9필지 면적 5만 6,484㎡ 의 공유재산을 인수하였고, 시유재산 인수를 95년 1월 25일 중앙동 1가 3-2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재해비축 창고부지 132.2㎡와 송월동 1가 12-70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송월동 노인정 부지 157.7㎡를 시로부터 인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 재산 관리 계획은 동 청사 신축부지 취득 및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 소방도로 개설 후 소규모 잔여토지를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94년도 대부자 중 기간이 만료된 자에게 재대부를 함으로써 국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북성동 청사부지 외 3건에 7,547㎡에 취득예정가액 75만원의 토지를 취득할 계획이며 건물은 신선동 청사와 노인복지 회관을 16억원의 예산을 들여 신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95년도 계약기간 만료자 및 사용 대부 희망자에 대하여 국공유지 사용허가 및 대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영선관리입니다. 그동안 상반기 추진 실적은 94년 11월 21일부터 95년 6월 10일까지 연 면적 320평에 지하1층, 지상 2층의 구 청사 사무실 및 창고를 본관 건물 뒷편에 신축하였으며, 95년 6월 15일부터 7월 1일까지 구 청사 내부도색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신선동 청사 부지를 매입하고 청사를 내년까지 신축할 계획이며 현재 자유극장 뒤 200평 부지 소유주와 매수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5년 8월부터 10월까지 구청사 전반에 걸쳐 일정 용량의 전압 조정, 전압이 유지되도록 전력손실 방지를 위하여 자동전압조정기 설치공사를 하겠으며, 휀코일 교체 검사는 95년 8월 5일 제작 검토 완료하였으며, 제작 기간이 당초 8월말보다 25일이 단축되어 구 청사 각 사무실에 설치 돼 있는 휀코일 교체공사를 8월 31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차량관리입니다. 먼저 차량 현황은 총 53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상반기 추진 실적은 95년 2월 9일 동사무소에 다목적 기동 차량을 중앙동 외 8개동에 소형화물 9대를 구입 배치하였으며, 중구펜싱 선수단 수송용으로 소형 승합 한 대롤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 6월 29일 구청, 보건소, 출장소, 각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 47대에 대하여 배출가스 점검을 실시한 결과 45대는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2대는 매연농도 기준치가 초과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즉시 정비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은 95년 11월 중에 관용 차량 47대에 대하여 배출가스 점검을 하여 점검 결과 불량 차량에 대하여는 즉시 정비조치하여 최선의 상태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회계관리입니다. 그 동안 상반기 추진실적은 95년 3월 3일 각 실·과·소·동 회계실무자를 대상으로 ‘94회계년도 결산 지침 및 회계실무 전반에 걸쳐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자검사 실시입니다. 95년 5월 15일부터 5월 29일까지 검사대상 총 96건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91건은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5건은 하자가 발생하여 모두 즉시 하자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95년 3월 3일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95년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고, 95년 5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기획감사실에서 자체 결산검사를 하여 95년 5월 25일 자체 결산검사 보고를 하였으며, 95년 7월 5일 의회에 결산검사를 요청하였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95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하고, 95년 9월 중에 의회에 결산승인 요구를 할 계획이며, 의회 승인후 95년 12월 31일 한, 시에 결산보고 및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 10월 중에 각 실·과·소·동 회계실무자를 대상으로 회계질서 확립과 회계실무의 적정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세입·세출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95년 9월중에 우리 구에서 발주 시행한 공사 중 하자보수 책임 기간내의 모든 공사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입니다. 먼저 재산 현황은 토지는 공유지 1,601필지에 107만 2,292㎡와 국유지 1,481필지에 99만 9,189㎡로 총 3,082필지에 207만 1,481㎡가 되겠으며, 건물은 사무소 44동, 노인회 12동, 관사 4동, 기타 35동으로 총95동이 있으며 14.5톤의 인천 503호 행정선 한 척이 있습니다. 그 동안 상반기 추진 실적은 먼저 공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매각은 시유지 한 건에 5.3㎡와 구유지 16건에 1,151.7㎡를 9,392만 2,000원에 매각하였으며, 사용허가는 토지 5건에 3,901.6㎡와 건물 한 건에 18.86㎡를 613만 1,000원의 대부료를 징수하고 사용허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국유재산 관리입니다. 매각은 토지 11건에 326.6㎡를 1억 5,672만 6,000원에 매각하였고, 대부는 토지 18건에 9,279.7㎡를 6,028만 3,000원의 대부료를 징수하고 대부를 해 주었습니다. 자치구 재산 인계 인수는 12필지에 5만 6,773.9㎡를 인수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옹진군 소재 영종.용유 지역 공유 재산을 95년 5월 16일 을왕동 산 33-8외 9필지 면적 5만 6,484㎡ 의 공유재산을 인수하였고, 시유재산 인수를 95년 1월 25일 중앙동 1가 3-2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재해비축 창고부지 132.2㎡와 송월동 1가 12-70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송월동 노인정 부지 157.7㎡를 시로부터 인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 재산 관리 계획은 동 청사 신축부지 취득 및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 소방도로 개설 후 소규모 잔여토지를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94년도 대부자 중 기간이 만료된 자에게 재대부를 함으로써 국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북성동 청사부지 외 3건에 7,547㎡에 취득예정가액 75만원의 토지를 취득할 계획이며 건물은 신선동 청사와 노인복지 회관을 16억원의 예산을 들여 신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95년도 계약기간 만료자 및 사용 대부 희망자에 대하여 국공유지 사용허가 및 대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영선관리입니다. 그동안 상반기 추진 실적은 94년 11월 21일부터 95년 6월 10일까지 연 면적 320평에 지하1층, 지상 2층의 구 청사 사무실 및 창고를 본관 건물 뒷편에 신축하였으며, 95년 6월 15일부터 7월 1일까지 구 청사 내부도색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신선동 청사 부지를 매입하고 청사를 내년까지 신축할 계획이며 현재 자유극장 뒤 200평 부지 소유주와 매수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5년 8월부터 10월까지 구청사 전반에 걸쳐 일정 용량의 전압 조정, 전압이 유지되도록 전력손실 방지를 위하여 자동전압조정기 설치공사를 하겠으며, 휀코일 교체 검사는 95년 8월 5일 제작 검토 완료하였으며, 제작 기간이 당초 8월말보다 25일이 단축되어 구 청사 각 사무실에 설치 돼 있는 휀코일 교체공사를 8월 31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차량관리입니다. 먼저 차량 현황은 총 53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상반기 추진 실적은 95년 2월 9일 동사무소에 다목적 기동 차량을 중앙동 외 8개동에 소형화물 9대를 구입 배치하였으며, 중구펜싱 선수단 수송용으로 소형 승합 한 대롤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 6월 29일 구청, 보건소, 출장소, 각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 47대에 대하여 배출가스 점검을 실시한 결과 45대는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2대는 매연농도 기준치가 초과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즉시 정비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은 95년 11월 중에 관용 차량 47대에 대하여 배출가스 점검을 하여 점검 결과 불량 차량에 대하여는 즉시 정비조치하여 최선의 상태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議長代理 金在奎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무웅 의원.
○崔茂雄 議員 최무웅 의원입니다. 31페이지에 보며는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29일까지 하자검사를 실시해서 하자가 5건 발생하였고, 그 5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완료하였다고 하는데 하자보수한 5건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孔振興 5건은, 그 하자발생한 5건에 대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화동 청소년 수련방 증축공사 한 결과, 그 벽체에 6군데 균열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그 시공업체로부터 즉시 하자보수 완료토록 해서 보수가 완료 됐습니다. 다음은 그 인천항 주변에 1개소 차단 정비 공사가 하자가 발생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공업자에게 하자보수토록 조치해서 하자완료가 됐습니다. 또한 그 영종 지역 토석채취 완료지 적지복구 사방 및 조림 공사, 다음은 관내 가로수 보식공사, 인항로변 수목식재공사 그 5건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崔茂雄 議員 네, 다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재산관리 분야 35페이지 보며는 북성동 청사부지, 중구보건소 부지, 의회청사부지 등 취득이 되어 있고, 신선동 청사가 신축이 되어 있는데 도원동 출신 본 의원의 생각에는 도원동 사무소가 지은지가 아주 오래 되었습니다. 도원동 청사신축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孔振興 도원동 청사도, 지금 도원동 청사도 북성동 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원동 청사도 좁고 협소하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 그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내년인가 아마 부지 매입토록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崔茂雄 議員 그 확실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 서면으로 답변 해 주시구요.
○財務課長 孔振興 네, 서면으로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崔茂雄 議員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代理 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나종원 의원.
○羅鍾元 議員 34페이지 구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치구 재산 인계인수 해서 12필지로 돼 있어요. 그래 여기 보니까 영종.용유 지역 공유재산인데, 이 지금 영종.용유에는 이거 말고 잡종 재산이 있죠?
○財務課長 孔振興 네, 잡종 재산이 있습니다.
○羅鍾元 議員 그거가 임야나 이 답, 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뭐 알고 있을 거에요. 그런데 그게 본래 그 물론 자치단체별로 잡종 재산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타구에. 이런 그 그런 내무부의 아마 견해 인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옹진하고 싸우다가 받질 못했는데, 인제 인천시에 들어왔잖아요?
○財務課長 孔振興 네.
○羅鍾元 議員 그러면 이거는 옹진군 땅이 아니고 시 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있어야 우리 구청이 거기 개발이라든가 뭐 해양관광단지를 만든다든가 하는데 있어서 가장 요긴한 지역입니다. 하나께, 아까 얘기한 하나께도 그렇고, 을왕리도 그렇고, 지금 출장소 있는 남북동 덕교동도 다 그렇습니다. 해변가에 있는 모래사장에다가 소나무가 좋고 나무 좋은 곳 경치가 좋고 이런데가 다 그게 옛날에 용유 면사무소 땅이었습니다. 그게 뭐 옹진군이 조성한 땅이 아니고 뭐 알다시피 지금으로부터 80년 전에는 거기 인천부였어요. 인천부 용유였는데, 이게 아마 구한국 말엽엔가 이렇게 해서 부천구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면 자치제 했을 때 면에다가 신청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전부 면 땅으로 돼 있다가 64년도에 자치구가 군청으로, 군청으로 상위조정되는 바람에 부천구로 그 재산이 다 인계가 됐습니다. 그랬다가 73년도 부천군에서 옹진군으로 편입이 되니까 그 재산을 그대로 인계해 준 재산이에요. 그 전례가 있는데 왜 이걸 못 찾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뭐 잡종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 군이나 구에서 예산을 들이고, 아니고 구민들이 조성한 재산이라며는 찾을 수가, 못 찾을 수가 있겠죠. 물론 인천땅이 서울에도 있을 거구 말예요. 수원에도 있을 예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상속과 같은 거에요. 말하자며는. 그런데 이 찾지 못한다. 그 이유는 내무부에서 아주 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애매한 이런 그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싸움을 하고 말은 모양인데, 결국 인천이 진 것 같아요. 이번에 인천으로 편입이 됐으니까 이 사항은 아마 잘 될 걸로 알고 있어요. 시장님의 결정에 달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점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의회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한다든가 해 가지고 좀 조정할 이런 사항입니다. 좀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구요. 그 다음에 여기 저 국·공유지 사용허가라고 해 가지고, 임대를 하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영종.용유에는 국·공유지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옛날부터 피란들 오셔가지고 그 국유지에다 개간을 해서 밭을 해 먹고 논을 해 먹고 집도 짓고 이래가지고 무단으로 계속 사용하는게 많아요. 그런데 사실상 이거를 임대 계약을 하고 싶어도 잘 안 해 준다 하는 얘길 해요. 그런데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문에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그거를 20년 동안 무단으로 사용 했을 때는 아무리 국·공유지라 하더라도 자동으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개인의 취득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아마 뭐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조치가 온다며는 그 사람들한테 그거를 그냥 사용토륵 한다든가 아니며는 그게 안 된다며는, 무단 사용을 억제하고 임대계약을 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행정적으로 관할 동도 있고, 출장소가 있으니까 조사를 해서 뭐 꼭 본인이 신고만 해 가지고 임대를 하는게 아니라,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게 앞으로 재산관리 문제때문에 그럴거예요 아마. 이걸 우선 임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시행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財務課長 孔振興 나종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소유로 된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그 나종원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 금년까지 3차에 걸쳐서 저희가 재산을 인계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잡종 재산은 법으로 그 공공용에 부하지 않는 땅은 승계가 안된다는 내무부에 그 내무부에서 조정을 해갖고 그 견해가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 인계를 못받고 금년에 2필지를 그 행정 재산에 그만한 재산을 인수받은 사항이 되고, 아직 못 받은게 41필지가 잡종 재산이 옹진군 소유로 된게 있습니다. 그거는 청장님한테 결심을 받아갖고 인제 옹진군도 광역시로 편입됐기 때문에 자치단체장끼리 협의하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그 영종.용유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사를 해갖고 그 대부를 안해 주는건 아닙니다. 다만, 그 대부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5년치 변상금을 부과하기때문에 그 변상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대부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무단점유자 실태조사를 해서 강제 대부토록 조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羅鍾元 議員 기피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그냥 무관하며는 나중에 20년이상 예를 들면 소작이죠.
○財務課長 孔振興 예. 그래서 그걸 조사해 갖고요, 조사해 갖고 실태조사를 해갖고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議長代理 金在奎 예, 조영환 의원,
○趙榮煥 議員 영종동 조영환의원입니다. 여기 지금 나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영종.용유 같은데는 국유재산이 과거에 경기도 산하에 옹진군 산하 당시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임야나 뭐 이런것이 상당히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서부터 선친들이 인제 일부 일러서 해먹거나 뭐 이래가지고서 그냥 뭐 누구말 마따나 뭐 주인없는 땅으로다가 인정을 하고 하다보니까 뭐 국유재산인데, 지금 현재 임대료를 내죠?
○財務課長 孔振興 임대 조사해 갖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엔가 측량을 해갖고 말이죠, 그 조사를 해갖고 임대는 하고,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趙榮煥 議員 된게 많죠 그래도.
○財務課長 孔振興 네.
○趙榮煥 議員 용유에요. 근데 그분들이 사실상 뭐 이 근래에 사실상 관리를 했던건 아닙니다 사실. 뭐 수년동안 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국유재산이 됐는데, 이런거 지금 내가 왜 이런말씀을 여기 지금 국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그 매각 토지가 11건이라고 그랬죠?
○財務課長 孔振興 네.
○趙榮煥 議員 네? 근데 이거는 어디거를 매각을 한 겁니까? 이런 문제.
○財務課長 孔振興 이건 영종.용유가 아니고 이 시내동에 자투리 땅입니다.
○趙榮煥 議員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농촌이 상당히 살기가 어려운 실정에서 그나마나 옛날에 선조들이 조금 뭐 임야를 개간을 해서 전으로다가 지목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사용은 지목으로 사용하는 그런 면도있고 뭐 이런데, 앞으로도 이런 분들한테 어떤 그 임대료만 내고서 뭐 그냥 뭐 수년간 해먹을 수도 없는거고 뭐 이런것도 정책적인 어떤 시한을 두고서 어떤 해결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財務課長 孔振興 해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議長代理 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김의원.
○金榮赫 議員 중앙동 김영혁의원입니다. 관사가 네개가 있는데 그 관사 위치가 어디고 지금 사용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요.
○財務課長 孔振興 관사는 영종출장소에 그전에 영종면 했을때 옹진군 당시에 지금 출장소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영종출장소에 관사가 하나있고, 용유출장소에 관사 하나, 무의지소에 관사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누리타워에 그 구청장이 관사를 작년에 구입한게 있어서 4종인데요. 현재 누리아파트 관사는 청장님이 임대 들어가 있지를 안하고 지금 비어있는 상태고 그거는 계획을 지금 그래서 청장님이 관사를 사용 안하시겠다고 그래갖고요. 내년도에 매각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금년 연말에 내년도 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 주시면 내년에 매각을 하고요. 영종.용유 출장소는 출장소장님들이 전에는 관사를 사용했는데 지금은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의지소는 그 무의지소장이 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金榮赫 議員 그리고 여기 구유지 사용허가 건이 6건인데 토지가 5건이고 건물이 지금 1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위치가 어디를 말씀하시는거죠?
○財務課長 孔振興 구유지 토지5건 하고 건물 1건 말씀하시는거죠?
○金榮赫 議員 네.
○財務課長 孔振興 토지 5건은 자유공원에 있는 식당 있지않습니까? 오락실 하고요. 그거가 토지 5건이 되겠고요. 건물 한동은 우리 세무과에 있는 경기은행 출장소 구금고가 있습니다. 그 건물사용 허가입니다.
○金榮赫 議員 그러면 공원에 있는 그 세로 들어가질 않나요?
○財務課長 孔振興 네?
○金榮赫 議員 공원에 있는 건물,
○財務課長 孔振興 그건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땅에.
○金榮赫 議員 땅만 받는 거예요? 건물은 안받고?
○財務課長 孔振興 건물은,
○金榮赫 議員 개인건가요 그거?
○財務課長 孔振興 건물은 개인게 아닌데요. 건물은 그,
○金榮赫 議員 연 1회씩 계약을 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財務課長 孔振興 건물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거 알아갖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金榮赫 議員 그거 계약은 그러니까 재무과 소관이죠?
○財務課長 孔振興 네, 구유지점유 사용 허가는 저희가,
○金榮赫 議員 그러면 기 하는 사람한테 기득권을 주고 하고있는거죠?
○財務課長 孔振興 대개 인제 계속 사용허가를 전에 했던 사람들이 계속 재계약을 하러 오니까요. 그분들 한테 주고 있는,
○金榮赫 議員 자유공원도 상당히 장사가 근래들어 잘 안되고 그러는데, 지금 몇군데 새장같은데 옆에도 이 평토에다 파라솔 같은걸 놓는 모양이예요. 그런것도 아주 뭐 임대를 해라 뭐 이런 얘길 한다는데, 그거 지나가는 사람들이 앉아 쉴곳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런거는 그 길 대로하고 접촉이 안되며는 관여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주 관여를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財務課長 孔振興 저희가 파라솔 설치한 거에 대해서 뭐 대부하라는,
○金榮赫 議員 아니 거기에 고정을 하는것도 아니고 대로변도 아닌, 그 대로변이 없어요. 이렇게 공간있는데 그런데다 해 놓는거를 관에서 볼때는 뭐 그거를 너희가 쓸려면 사용료를 내라, 임대를 해라 하는 얘기예요.
○財務課長 孔振興 그런 얘기.
○金榮赫 議員 지나가는 사람들 상춘객들이 볼때는 앉아 쉴자린데, 그 쉴 수도 없는 공원을 만들어 뭘 하느냐는 얘기고,
○財務課長 孔振興 그 파라솔 설치한 거에 대해서는 원래는 그 파라솔 설치를 해 논게 아니고, 그
○金榮赫 議員 파라솔 고정으론 못 하겠죠.
○財務課長 孔振興 못하는데 그 관리는 다만 그 공원관리는 그 공원계에서 하고있거든요. 도시국 도시정비과 안에 그 공원계에서 관리를 해서, 그 건물임대는 아까 말씀하신 임대 건물은 공원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金榮赫 議員 건물 임대는요?
○財務課長 孔振興 예.
○金榮赫 議員 그 땅만 재무과에서,
○財務課長 孔振興 예, 토지만 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金榮赫 議員 그러면 계약할 때는 건물하고 땅하고 같이 할거 아니예요?
○財務課長 孔振興 따로 따로 합니다. 그 부서에서요.
○金榮赫 議員 따로 따로 해요?
○財務課長 孔振興 예, 관리부서에서요.
○金榮赫 議員 잘 알겠습니다.
○議長代理 金在奎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이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이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洪承松 세무과장 홍승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무과 소관 9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 과징현황, 지방세 전산화 추진, 세무조사 실시, 지방세정 홍보, 체납세 정리, 95년도 재산세 종합토지세 부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 지방세 과징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징수 목표는 시세가 255억 5,100만원, 그 다음에 구세가 112억 3,700만원, 계 367억 8,800만원으로 상반기 징수실적은 183억 3,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하반기에 나머지 184억 5,000만원을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으며,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서 특기하실 사항은 마권세가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 중앙프라자에 한국마사회 장외 발매소가 6월 16일날 개장이 돼 가지고 6월달 영업한거를 저희한테 마권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지방세 전산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수납업무의 완전 전산화로 세수누락 방지와 세무비리 사전예방으로 신뢰받 는 지방세정을 구현하고, 민원편의 제공과 지방세 전산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하반기에 지방세 제증명 발급 전산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실적으로 지방세 종합전산화 시스템 설치를 작년도에 완료를 하였고, 지방세OCR체제 전산화 시행으로 금년 1월 3일부터 전 세목에 걸쳐서 OCR 고지서를 발부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지방세 전산처리 실적은 정기분 면허세외 7종 총 8만 9,659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납세완납증명 외 2건의 지방세 제증명의 전산화 및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세화일 변동 프로그램을 설치할 계획이며, 보다 효율적인 지방세 전산화 추진을 위해서 단말기를 본청에 6대, 영종하고 용유출장소에 각 1대씩 8대의 증설과, 기타 주변 장치를 설치할 계획인 바 제증명 전산화 및 단말기 구입하는데 3,265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심의시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세무조사 실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법인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로 탈루 은닉세원을 사전 예방하고 공평과세와 근거과세의 실현과 세수증대를 도모하여 건전한 납세풍토의 조성을 조세 정의를 구현하고자 금년 3월 2일부터 금년말까지를 조사 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경인창고 주식회사 외에 9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점조사 내용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등 지방세 중과대상 해당여부, 비영리 법인등 지방세 면제대상의 추징사유 해당여부, 법인 장부가액과 신고가액 대사등 과표누락 사항을 조사를 하며, 그간에 추진실적은 주식회사 원광 외 19개 법인을 조사해서 4,114만 4,000원을 추징을 했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대한통운 주식회사 외 73개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1차로 서면조사 후에 불성실 자료제출 법인 및 비제출 법인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해서 불성실 신고를 한 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지방세정 홍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비리로 실추된 지방 세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지방세정의 공개 및 지방세 부정방지 대책의 적극 추진과 동시에 대대적인 홍보로 국민의 이해와 협조속에 원만한 지방세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그간의 추진실적은 금년 1월 26일날 세정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또한 지방세 부정방지 대책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각종 지방세 안내 납부 안내문 2,600매와 현수막, 프랑카드, 입간판 등 홍보물을 설치해 납세 안내를 한 바 있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12월중에 세정보고회를 개최 지방세 제도 및 지방세정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납세 정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시세 26억 8,500만원 구세 7억 8,600만원 계 34억 7,100만원으로 그간의 정리실적은 5억 1,700만원으로 미미한 실적으로서 비율은 14.9%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는 1년내내 정리한다는 자세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시 계획에 의해서 8월 한달을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해서 체납세 정리에 최선을 현재 다하고 있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여러가지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페이지에 정리 내용으로서 그동안에 체납세 정리 계획을 3회에 걸쳐서 수립 시행을 했고, 고액 체납자는 내무부에 재산조회 의뢰를 해서 재산이 있는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압류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자동차세 체납차량 노상 단속을 2월중에 실시를 해서 386건의 번호판 영치와 번호판을 영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체납세 정리는 연중 실시한다는 개념으로 해서 매분기 말월을 체납세 집중정리 기간으로 설정해서 현년도는 90%, 과년도는 55%까지 징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고질 고액 체납자 재산조회 의뢰 및 재산 압류를 계속 실시하겠으며, 자동차세 체납차량 노상단속을 7월과 11월중 2회 실시해서 체납세 정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1차는 7월중에 본 기간중에 기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95년도 재산세, 종합토지세 부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95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는 건축물과 선박이 과세대상으로서 부과 현황은 20억 7,800만원과 20억 7,800만원을 부과 했고, 재산세의 그 부과가 돼 가지고 같이 부과 되는 도시계획세는 7억 4,600만원, 그다음에 소방공동시설세는 10억 9,5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95년도 그 종합토지세 부과는 기 입력된 과세 자료의 면적과 소유자,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등의 미비점 보완 과 보완, 그 다음에 정비와 종합토지세 내역부 출력 및 세액 계상의 적정 여부를9월 30일까지 확인을 한 후에 종합토지세 고지서 출력 및 교부를 10월 1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일정표대로 차질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43페이지 지방세 과징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징수 목표는 시세가 255억 5,100만원, 그 다음에 구세가 112억 3,700만원, 계 367억 8,800만원으로 상반기 징수실적은 183억 3,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하반기에 나머지 184억 5,000만원을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으며,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서 특기하실 사항은 마권세가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 중앙프라자에 한국마사회 장외 발매소가 6월 16일날 개장이 돼 가지고 6월달 영업한거를 저희한테 마권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지방세 전산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수납업무의 완전 전산화로 세수누락 방지와 세무비리 사전예방으로 신뢰받 는 지방세정을 구현하고, 민원편의 제공과 지방세 전산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하반기에 지방세 제증명 발급 전산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실적으로 지방세 종합전산화 시스템 설치를 작년도에 완료를 하였고, 지방세OCR체제 전산화 시행으로 금년 1월 3일부터 전 세목에 걸쳐서 OCR 고지서를 발부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지방세 전산처리 실적은 정기분 면허세외 7종 총 8만 9,659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납세완납증명 외 2건의 지방세 제증명의 전산화 및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세화일 변동 프로그램을 설치할 계획이며, 보다 효율적인 지방세 전산화 추진을 위해서 단말기를 본청에 6대, 영종하고 용유출장소에 각 1대씩 8대의 증설과, 기타 주변 장치를 설치할 계획인 바 제증명 전산화 및 단말기 구입하는데 3,265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심의시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세무조사 실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법인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로 탈루 은닉세원을 사전 예방하고 공평과세와 근거과세의 실현과 세수증대를 도모하여 건전한 납세풍토의 조성을 조세 정의를 구현하고자 금년 3월 2일부터 금년말까지를 조사 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경인창고 주식회사 외에 9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점조사 내용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등 지방세 중과대상 해당여부, 비영리 법인등 지방세 면제대상의 추징사유 해당여부, 법인 장부가액과 신고가액 대사등 과표누락 사항을 조사를 하며, 그간에 추진실적은 주식회사 원광 외 19개 법인을 조사해서 4,114만 4,000원을 추징을 했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대한통운 주식회사 외 73개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1차로 서면조사 후에 불성실 자료제출 법인 및 비제출 법인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해서 불성실 신고를 한 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지방세정 홍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비리로 실추된 지방 세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지방세정의 공개 및 지방세 부정방지 대책의 적극 추진과 동시에 대대적인 홍보로 국민의 이해와 협조속에 원만한 지방세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그간의 추진실적은 금년 1월 26일날 세정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또한 지방세 부정방지 대책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각종 지방세 안내 납부 안내문 2,600매와 현수막, 프랑카드, 입간판 등 홍보물을 설치해 납세 안내를 한 바 있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12월중에 세정보고회를 개최 지방세 제도 및 지방세정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납세 정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시세 26억 8,500만원 구세 7억 8,600만원 계 34억 7,100만원으로 그간의 정리실적은 5억 1,700만원으로 미미한 실적으로서 비율은 14.9%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는 1년내내 정리한다는 자세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시 계획에 의해서 8월 한달을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해서 체납세 정리에 최선을 현재 다하고 있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여러가지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페이지에 정리 내용으로서 그동안에 체납세 정리 계획을 3회에 걸쳐서 수립 시행을 했고, 고액 체납자는 내무부에 재산조회 의뢰를 해서 재산이 있는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압류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자동차세 체납차량 노상 단속을 2월중에 실시를 해서 386건의 번호판 영치와 번호판을 영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체납세 정리는 연중 실시한다는 개념으로 해서 매분기 말월을 체납세 집중정리 기간으로 설정해서 현년도는 90%, 과년도는 55%까지 징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고질 고액 체납자 재산조회 의뢰 및 재산 압류를 계속 실시하겠으며, 자동차세 체납차량 노상단속을 7월과 11월중 2회 실시해서 체납세 정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1차는 7월중에 본 기간중에 기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95년도 재산세, 종합토지세 부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95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는 건축물과 선박이 과세대상으로서 부과 현황은 20억 7,800만원과 20억 7,800만원을 부과 했고, 재산세의 그 부과가 돼 가지고 같이 부과 되는 도시계획세는 7억 4,600만원, 그다음에 소방공동시설세는 10억 9,5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95년도 그 종합토지세 부과는 기 입력된 과세 자료의 면적과 소유자,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등의 미비점 보완 과 보완, 그 다음에 정비와 종합토지세 내역부 출력 및 세액 계상의 적정 여부를9월 30일까지 확인을 한 후에 종합토지세 고지서 출력 및 교부를 10월 1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일정표대로 차질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代理 金在奎 그러면,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연옥 의원.
○鄭然玉 議員 세무과장님, 열심히, 많이 이 세원 발굴과 또 따라서 세금징수에 노력한 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면서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체납세 정리 과정을 이렇게 보며는, 우리 구세에 있어서 면허세, 1억 400만원, 이 체납이 돼 있는데, 그 징수실적을 보며는 2,100만원을 징수해서 미징수액이 8,300만원, 그래서 20%인데, 요는 이게 말이죠. 내가 이렇게, 제가 볼 때, 8,300만원, 면허세가 미수액이다 할 것 같으며는, 그 건수로는 대단할 거에요.
○稅務課長 洪承松 네, 그렇습니다.
○鄭然玉 議員 그런데, 왜 면허세가 이렇게 체납이 되느냐? 이게 현년도 것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과년도 것 아니고, 현년도 것 갖고 얘기하는 건데, 95년도 정기분 면허세가 8,300만원이다. 그러면 건수로 아마 몇백건이 넘고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체납이 되느냐? 그러면 이 체납 정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른 세목을 보며는 다른 세목은 뭐 취득세라든가 다른 농지세라든가 자동차세 등등의 인제 압류도 할 수 있는데, 면허세는 압류를 못 하잖아요?
○稅務課長 洪承松 네.
○鄭然玉 議員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왜 이렇게 체납의 액이 많으냐? 이거는 문제점이 있지 않으냐? 세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마는 내, 내가 볼때는 이 면허세가 제대로 고지가 돼 가지고 면허를 부여해 가지고 면허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으며는 면허세를 내겠죠. 그런데, 없을 거다 이런 얘기야. 있고도 안 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정리하겠느냐? 이게 말이지. 내가 볼 때 3종 7,200원, 이 정도 되는 면허세가 이 정도로 나가니까 건수로는 어마어마하다구. 그렇죠?
○稅務課長 洪承松 네.
○鄭然玉 議員 그럼 정리 어떻게 할 거에요? 정리 방법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稅務課長 洪承松 그래서 그 면허세가 금년도에 그 이 지방세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작년까지만해도 그 6종이었었는데, 6종이 없어지고 1종부터 5종까지 해서 1만 2,000원서부터 5만원까지 부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달이 그 정기분 납기인데, 그 당시에 부과할 때도 그 전때부터도 그 면허세 관계 때문에 담당 직원들도 고통을 받고, 또 이 면허를 부여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기적으로 나가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누적돼서,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며는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음식점 같은 경우, 면허를 받아놓고 안 되며는 그냥 훌쩍 떠나버리고, 훌쩍 떠나버리고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 계획은 동사무소와 우리 구청 같이 해 가지고 동별로 실재 이 면허를 가지고 영업한 거를 일제 조사를 해서 만약에 그 없어진 것 같으며는 과감히 결손처분을 해가지고, 다음해에 또 나갈 때에 그런 거가 부과가 되지 말아야지 부과가 되며는 결국은 또 체납세로 남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한 번 그런 계획으로 수립을 해가지고, 또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정리하는 계획을 한 번 금년도에 마련을 해가지고 면허세 정리에 한 번 그, 면허세 하나만이라도 지정을 해서 좀 철저히 정리를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鄭然玉 議員 그,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그 세무과에서 그, 매년 그 면허세가지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稅務課長 洪承松 네.
○鄭然玉 議員 근데 간단한,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며는, 그 엽총 있죠? 총 가진 거.
○稅務課長 洪承松 네.
○鄭然玉 議員 총에 대한 면허세가 나가.
○稅務課長 洪承松 네, 총포요. 네.
○鄭然玉 議員 그게 나가는데, 그건 어디서 부여하냐 하면 그건 경찰에서 해.
○稅務課長 洪承松 네.
○鄭然玉 議員 그런데, 그 경찰에서 하는데 총포가 예를 들어서 중구에 있다가 이게 남구로 이사를 갔어. 그런데 이 대장에 살아 있으니까 계속 면허세 매년 부과가 돼.
○稅務課長 洪承松 네.
○鄭然玉 議員 네?
○稅務課長 洪承松 네.
○鄭然玉 議員 그러며는 그거 체납이야.
○稅務課長 洪承松 그렇죠.
○鄭然玉 議員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둔다 이런 얘기야. 인제 그래서 그 면허세법에 말이죠. 뭐 세무과장 잘 알겠지마는 169조에 면허 부여기관에다가 면허 취소 의뢰를 할 수 있어.
○稅務課長 洪承松 네.
○鄭然玉 議員 네? 그럼 세무과에서 아이, 저 ,이 저 우리 가까운 예로 우리 저 세무, 저 위생과에다가 너희 영업한 그 업소가 면허세를 안 냈는데, 면허취소를 해 달라고 협조전 보내. 그러면 세무과에서 저, 위생과에서 매년 정기검사 하잖아요.
○稅務課長 洪承松 네.
○鄭然玉 議員 그럼 나가서 확인 할 거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세금 안 냈으면 허가 취소시키면 돼. 간단해.
○稅務課長 洪承松 네.
○鄭然玉 議員 위생과에서 너희 허가 취소시킬 테니까 너 면허세 안 내면 허가 취소시킨다 언제까지 내라. 아, 그렇게 되면 가만 앉아서 정리할 수가 있잖아.
○稅務課長 洪承松 네, 알았습니다.
○鄭然玉 議員 이런 면으로 뭔가는 우리가 힘을 안 들이고 징수하는 방법, 이거를 한 번 모색해 봐야 되고, 또 이 주민세 같은 거는 말이죠. 지금 보며는 소득할 주민세가 문제야. 왜 문제냐? 세무서에서 넘어오는 고지 통보가 2년 3년 전것이 넘어와.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우리 세무과에서 부과를 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럼 부과하면 다 망하고 다 없어지고 하는데 그게 돈이 들어와? 안 들어오지. 인제 그런 어려운 그런 세금 징수 관계는 뭔가는 이제, 인젠 머리들을 써서 해야 돼. 그 전처럼 말이죠. 뭐 동에다가 네, 목표액 줘 가지고 받아들여라. 그런 것 보담도 뭔가는 앞으로 이 체납세 정리는 기술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하여간 저 보겠습니다. 뭐 인제 앞으로 분기별로 인제 보고가 하실 거고, 또 거기에 실적이 나올 건데, 하여간 세무과장님은 이 각종 체납액, 체납액 정리에는 조금 더 머리를 써서 징수율이 좋아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뭐 돈이 들어와야 뭐 일하지.
○稅務課長 洪承松 네.
○鄭然玉 議員 구세 같은 거 말이죠. 뭐 들어와야 뭐하지. 이거 추경 같은데 돈이 없으니까 그것도 못 하잖아. 마찬가지로 세무과장이 우리 중구의 돈의 살림살이의 키포인트를 쥐고 있는데야. 그러니까 세무과장 한 번 열심히 이것을 정리를 한 번 해 보는 방법으로 해 주십사 하는 거를 부탁을 드립니다.
○稅務課長 洪承松 네, 알았습니다.
○鄭然玉 議員 네.
○議長代理 金在奎 더 질의, 나종원 의원.
○羅鍾元 議員 용유동 나종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몰라서 좀 물어보는데요.
○稅務課長 洪承松 네.
○羅鍾元 議員 이게 95년도 재산세, 종합토지세 부과금 계획에 추진실적이 있죠?
○稅務課長 洪承松 네.
○羅鍾元 議員 여기에 보며는 정기분 재산세 부과, 해가지고 대상이 건축물하고 선박만 나와 있는데,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돼요? 경인 조선소 아시죠? 영종에 경인 조선소가 있죠? 조선소가 있어요.
○稅務課長 洪承松 네. 조선소요.
○羅鍾元 議員 거기 그 배를 고치고 짓기 위해서 독크를 만든다 그러죠. 독크. 이렇게 싹, 뭐 그 전엔 그 부과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재산세 부과가 안 됩니까? 그것도 구 재산인데.
○稅務課長 洪承松 그 저기에는 구축물로 보며는요, 건물 속에는 인제 일반 건물하고, 구축물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개념 정리를 그 구축물을 볼 수 있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나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羅鍾元 議員 아니, 보고가 아니라 이런 세원은 포착을 해서 승인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며는 그 전에 이거 내가 옛날에 공무원 있을 때는요. 재산세를 부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稅務課長 洪承松 독크에 대해서?
○羅鍾元 議員 네. 그 조선소의 그 재산이요, 다. 허가 받아서 다 하니까요. 그게 부과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창고가 있어요. 경인조선소 창고 부과한게 나와 있는데, 그게 뭐야 평수나 이게 적어요.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稅務課長 洪承松 네.
○羅鍾元 議員 그렇게 아시고 말이죠.
○稅務課長 洪承松 네.
○羅鍾元 議員 그 다음에 이 선착장 부과 사용료 그런 거는 어디서 하는 거에요? 그것도 세무...
○稅務課長 洪承松 아니, 저희하고는
○羅鍾元 議員 거기서 하는 거죠?
○稅務課長 洪承松 저희가 하는 거 아니에요.
○羅鍾元 議員 아니에요?
○稅務課長 洪承松 네. 사용료나 세외수입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뭐 지방세이기 때문에 이게 선착장 사용료 관계는 건설과에서 할 것 같은데, 그 공유수면 관계이기 때문에요.
○羅鍾元 議員 그런 걸 하나도 여기 부과가 안 돼 있더라구요. 왜 그러냐 하면,
○稅務課長 洪承松 건설과에다가요, 한 번 이거를 알아보겠습니다.
○羅鍾元 議員 글쎄요, 그게 전부 수입이 세무과로 잡히는게 아니에요?
○稅務課長 洪承松 아니, 저기 저희가 이 세외수입은
○羅鍾元 議員 네.
○稅務課長 洪承松 저희들이 집계만 하고,
○羅鍾元 議員 글쎄, 아니 뭐
○稅務課長 洪承松 세외수입은 개별법에 의해서 11개 과가
○羅鍾元 議員 아니, 아니.
○稅務課長 洪承松 그거를 전부다 그 이, 징수결의도 거기 해당과에서 하고, 그러니까 징수결의 한다는 건 부과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부과도 거기서 하고, 징수도 하고, 저희는 거기에서 통보가 오면 그 집계만 저희들이 세외 수입분야만 하고 있습니다.
○羅鍾元 議員 아니 그 뭐, 징수다 부과다 뭐 조정이다 이걸 얘기하는게 아니고,
○稅務課長 洪承松 네.
○羅鍾元 議員 여기에 보며는 지방세 과징 현황이 있어서, 뭐, 시세, 구세, 과년도 무슨 뭐 체납세, 이렇게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이 총량, 총 집계는 세무과에서 하게 되니까 이 내용에 세외수입이다, 뭐다.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인제 이런 얘기에요.
○稅務課長 洪承松 그러면요, 다음 번 보고 때는 세외수입 분야도
○羅鍾元 議員 아니, 글쎄 그게 들어와야 총 지방세 얼마인지 알지. 이건 뭐 알 도리가 없잖아요.
○稅務課長 洪承松 네. 알았습니다. 다음번 보고때는 지방 그 세외수입분야 중에서 이 구세 수입이 있습니다.
○羅鍾元 議員 네.
○稅務課長 洪承松 그 분야를 같이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羅鍾元 議員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조선소 독크라던가 이런 거는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稅務課長 洪承松 네, 그거는요.
○羅鍾元 議員 네, 한 번 조사를, 그게 막대한 아마 재원일 겁니다.
○稅務課長 洪承松 네. 조사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징을 할 수 있으니까요.
○羅鍾元 議員 네.
○稅務課長 洪承松 해당이 된다면 저희들이 추징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羅鍾元 議員 그 다음에 이거는 인제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월미도에 있는 용주해운이 쓰고 있는 그 선착장은 그거는 개인 겁니까?
○稅務課長 洪承松 선착장은 그,
○羅鍾元 議員 구 예산이나, 시예산 투입, 투자해서 한 거 아니에요?
○稅務課長 洪承松 항만청...
○羅鍾元 議員 항만청 거에요?
○稅務課長 洪承松 네.
○羅鍾元 議員 영종 거는 아닌데. 영종 거 다음, 영종 거 시방 용주해운이 직접 쓰는 거는
○稅務課長 洪承松 저 쪽 영종 거요?
○羅鍾元 議員 네, 그거는 용주해운에서 허가를 내서 한 거고, 이 쪽에 그 옛날에 구 선착장이 있어요. 지금 사람 푸는 데만 있는 거.
○稅務課長 洪承松 네.
○羅鍾元 議員 그거는 옹진 때부터 시작된 거에요. 그래서 옹진때는 사용료를 부과 했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 선착장을 해 놓고 거기다 대며는 부과를 하라 한다 하니깐, 거기 안 대겠다 해 가지고 그 주민들이 상권이 조성이 안 된다 해 가지고, 아마 구청에서 그때 오일근 청장님 계실 때입니다. 구청에서 안 내는 방향으로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이것도 한 번 조사를 해 보시고,
○稅務課長 洪承松 네.
○羅鍾元 議員 항만청 거다 하더라도 선착장이 조성이 되며는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재산입니다. 이거 뭐 재산세가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번 조사를 해 보세요.
○稅務課長 洪承松 네.
○羅鍾元 議員 그리고, 용주해운 선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 선박도 있는데. 그것도 재산세가 부과가 안 돼요?
○稅務課長 洪承松 아니, 선박은 부과가 되죠.
○羅鍾元 議員 용주해운 것 다 부과가 됩니까?
○稅務課長 洪承松 네.
○羅鍾元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代理 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 의원.
○金榮赫 議員 중앙동 출신 김영혁 의원입니다. 법인세 조사 내용에서 조사 대상 93개 법인 중에서 조사한 사실을 볼 것 같으면, 19개 법인체에서 징수한 금액이 4,14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稅務課長 洪承松 네.
○金榮赫 議員 그 외 업체는 뭐 이상이 없었는 거죠?
○稅務課長 洪承松 저희들이 인제 그 매년 세무조사를 실시를 하는데요. 이 19개, 그러니까 20개 법인을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그 원광 같은 경우에 한 3,900만원을 그 추징을 당했습니다. 여기가 뭐냐하면, 그 월미도 부근에 거기에 그 뭐 주차장에서 사용한다 그랬는데, 실재 그 용도하고, 실재 그 현재 상태하고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이 취득세를 중간에서 한 3,900만원을 부과를 시켰는데, 원광측에서 자기네들은 그 본 용도로 사용해서 구입한 건데, 징수한 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의신청을 제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의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 진단을 한 결과, 기각을 당했습니다. 기각을 당했는데, 기각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심사청구 기간 동안에도 안 하며는 이거는 저희들이 그 체납처분 예에 의해가지고 바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럭하고 그 그전에는 법인에 나가서 직접 조사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조사 방법이 그 지방세 부정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1차적으로 그 서면 조사를 하고, 서면 조사에 의해서 그 좀 불성실한 경우에는 직접 나가서 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침이 개선이 됐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赫 議員 그러면 요, 이거 징수한 거는 원광을 빼 논 금액이겠구만요.
○稅務課長 洪承松 아뇨, 아니에요. 전체 이제 부과된 금액이 이거라는 거죠.
○金榮赫 議員 우리 관내에 그러면 법인업체 수는 얼마나 돼요?
○稅務課長 洪承松 법인이 약 한 380정도 됩니다.
○金榮赫 議員 그럼 1년에 우리가 그거 뭐 서면으로 하고 한다 그래도 우리 그 인원 갖고는 힘든 거 아닙니까? 이 매년해야 되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稅務課長 洪承松 그러니까 저기 뭐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금년 경우에 인제 94개 업체인데, 물론 계속적으로 인제 이렇게 하다 보며는 모든 그 회사의 그 저기 처리관계가, 회계 처리관계가 성실하고 그런 데는 대상으로 해서 안 넣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상태...
○金榮赫 議員 그건 법인에 대해서 숨겨놓은 세원을 찾는 거죠?
○稅務課長 洪承松 그렇죠. 네.
○金榮赫 議員 숨겨 놓은 세원을.
○稅務課長 洪承松 네.
○金榮赫 議員 네, 잘 알았습니다.
○議長代理 金在奎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임인덕 의원님.
○林仁德 議員 지방세 부정 방지대책 홍보물 제작 배포라 그랬는데요.
○稅務課長 洪承松 네.
○林仁德 議員 이 홍보를 누구를 상대로 했습니까?
○稅務課長 洪承松 저희들이 그 홍보물을 전단하고, 소 책자를 그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책자는 그 각 동사무소 민원실이라든지, 아니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 통장님, 반장님까지 배부토록 이렇게 이 협조를 했는데, 소책자는 그렇게 해서 인제 그 이 홍보사항해서 주고, 전단은 그 먼저 3월중 반상회땐가 그 반상회 회보하고, 같이 넣어서 각 세대까지 다 돌아가도록 그러니까 전단은 이거 한 장으로 돼 있구요. 소책자는 이 조그만 책자로 해서 인제 민원실에 비치한다든지, 아니면 그 통장님 반장님댁까지 먼저 가도록 그렇게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林仁德 議員 그런데,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교육이나 뭐 홍보한 실적은 있습니까?
○稅務課長 洪承松 공무원 전체로 해서 대상한 저기는 없구요. 저희 세무과 직원이 지금 30, 저까지 포함해서 30명인데요. 월 1회내지 2회씩 정기적으로 저희가 뭐 한 10분이나 20분 정도 그 저, 업무 끝난 후나, 아니면 그 끝나기, 아니 시작하기 전에 인제 세무과 직원만 대상으로 했었고, 전체 직원을 대상해서 교육한 실적은 없습니다. 저희 세무과 직원만 하고, 그 다음에 인제 부정방지 대책의 일환이겠지만, 그 저희 세무과에 기능직하고 일용직이 거의 그전때는 한 10한 5, 6명, 많을 때는 뭐 17-8명까지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그 계획에 의해서 전부다 정규직으로 교체가 되고 현재 그 기능직은 그 이 전산관계 하나만 있고, 전체 정규직으로 지금 교체가 된 상황이고, 먼저 말씀드린대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한 실적은 없고, 저희 세무과 직원만 제가 별도로 한 달에 한 두번 정도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林仁德 議員 과장님이 그냥 세무과 직원들한테
○稅務課長 洪承松 네.
○林仁德 議員 아침시간에 이렇게
○稅務課長 洪承松 네.
○林仁德 議員 중간 중간에 이렇게 하신다 이거죠.
○稅務課長 洪承松 네.
○林仁德 議員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代理 金在奎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며는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며는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課長 朴容哲 시민과장 박용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규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중구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시민과에서는 민원의 편의와 구민의 불편함 해소를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새롭게 뭔가 좀 달라지게 해 보려고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잘못된점 이라든지 미비점이 있을것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항상 잘못된 점이라든가 이런것이 있으며는 저희한테 지적을 해 주시고 지도를 해 주시며는 저희가 즉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시민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배가 운동 참봉사 실천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전화 자동응답 안내시스템 증명민원 접수 처리입니다. 3월초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6월 30일까지 처리 실적이 3,950건입니다. 두번째로는 원거리 전화신청 민원 우송제 실시입니다. 이거는 인제 구청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이 전화민원 우송 요청시 각종 민원서류를 해서 발송해 주는 것입니다. 증명민원 수수료는 경기은행에 계좌입금토록 하고, 처리 실적은 40건에 97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월초에 시행했습니다. 여기에 제가 설명을 드릴것은 지금 민원이 전화, 여기 원거리 전화민원 신청 우송제라고 했는데, 그동안 전화민원제도 있고 우편민원제도 있습니다. 이건 그 두가지가 달른것이 뭐냐하며는 전화민원제는 전화를 민원이 신청을해서 뭐 하나 떼주쇼 하면 저희가 떼어 놓으며는 본인이 구청에 와서 찾아가는 것이 전화민원이고, 또 우편민원은 본인이 신청서를 써서 우체국에 가서 우편으로 보내며는 그게 며칠후에 저희한테 도달하며는 그때서야 저희가 발급을 해서 다시 우편으로 보내는 제도이고 이거는 저희가 3월달에 신설한건데, 이건 본인이 전화를 해서 나 뭐가 필요하니 그거 집으로 우송해 주쇼 하며는 저희는 전화받는 즉시 그 민원처리 해서 바로 그집 주소로 보내 드립니다. 그래서 본인이 우편요금을 즉시 안보낸다 하더라도 바로 해서 주기때문에 우편요금 보내기 전에 저희가 민원을 해서 본인한테 먼저 도착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빠르고 편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을 한 것입니다.
세번째, 전문 민원상담관제 운영으로 각종 민원안내 및 무료대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종에 약 3,390건이 실시했습니다. 민원실 편익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입니다. T.V 및 V.T.R 구입 설치를 신규가 아니고 교체 입니다. 에어콘 교체, 민원실 내부도색 실시, 장애인 출입구 시설 보완공사를 실시했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친절봉사 교육실시입니다. 반기 1회씩 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구산하 전직원이 하고, 강사는 구청장님이나 또는 간부 공무원 , 내용은 의식변화의 필요성, 필요성과 불친절 사례 및 합리적인 친절봉사 자세는 어떤거냐 하는 내용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방송을 통한 친절교육, 방송 우리가 지금 8월 1일부터 저희 구에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시간은 일과시간 5분 전에 구내 방송시설을 이용해서 방송을 합니다. 그 방송 내용은 우선 구민의 노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하루 즐겁게 보냅시다 하고, 그 다음부터 우리 민원인을 친부모나 자매같이 친지같이 친절하게 대합시다. 얼굴엔 항상 웃음이 손끝엔 정성이 깃들도록 합시다! 이런식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 및 전화응대 예절 교육, 반기 1회 9월중에 금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구산하 전직원이고, 효과는 경기은행 업무추진부와 협조해서 거기서 서너명이 여직원들이 교육받은 여직원들이 와서 실제로 웃으며 인사하는 것을 반복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또 전화응대 교육실시도 겸해서 하겠습니다. 또 친절봉사 실천 우수사례 발표회를 11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구.동 민원담당자와 내용은 민원 주요업무 처리 과정중 그 친절봉사한 사례등이 되겠습니다. 또 친절봉사 우수표어를 제작하여 전직원 책상에 부착, 이거 8월 1일부터 저희가 각직원 책상에 하나씩 부착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복합 및 인.허가민원 접수 처리가 6월 30일 현재 총 1,472건중에서 처리완료가 1,391건, 처리중이 62건, 처리 불가가 19건 이런식으로 되겠습니다. 또 복합민원 인.허가 추적관리는 109건에 872회가 되겠습니다. 또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성과 보고회를 1회에 91명이 참석해서 했습니다. 또 95년 1/4분기 민원처리 실태 분석평가 통보 및 민원처리 업무철저 지시를 했습니다. 민원 1회방문 상담 창구를 운영을 해서 자체종결 처리가 93건, 소관부서 이첩이 27건을 하였습니다.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추진성과 측정 설문조사 실시, 이것은 실제 저희구에서 민원처리한 사람들한테 3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을 했습니다. 불친절도 라든지 친절도 라든지 여러가지 기타해서 저희가 설문을 받아서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친절이 89.1%고 종전과 변동이 없다고 7.3% 불친절이 1.8%를 중요한 것만 이렇게 노출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민원 1회방문 처리제 평가보고회를 매분기마다 실시를하고, 전년도 대비 민원처리 실태 분석을 해서 10월중에 시달할 계획입니다.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 및 첨부서류 감축발굴 시행은 8월중에 저희가 필요없는 첨부서류라든지 이런걸 전부 각과의 걸 검토를 해서 발굴을 해서 필요없는건 감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원서류 처리실태 점검을 감사계와 합동으로 하반기 1회에 한번 실시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 신고쎈터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민원접수 및 처리실적이 접수가 746건에 처리가 782건, 처리중이 4건이 있습니다. 분야는 가로환경이 681건, 상수도 5건, 하수도 50, 보건위생 14건이고 기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 신고쎈터 운영사례 분석전파 2회 실시했고, 현장민원 기동봉사대원 친절봉사 교육을 6회 48명을 실시했습니다. 대주민 홍보를 지방지 4회 반회보 3회를 실시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관내순찰 실시를 1일 1회이상 실시하고, 현장민원 기동봉사대원 교육을 월 1회 계속 실시하고, 종합민원 신고쎈터 운영사례 분석전파를 분기 1회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종합민원 신고쎈터 운영성과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11월 중에 다시한번 또 실시해 보겠습니다. 대주민 홍보는 반상회보 지방지 해서 수시로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입니다. 보존문서 마이크로 필름화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그 보존문서를 마이크로화 할려면 작업장이 있어야 되고, 보존문서하고 같이 있기때문에 신관 1층에 44평을 확보해 놨습니다. 장비구입은 마이크로 필름 카메라, 판독복사기, 현상기, 이렇게 3종이 있는데 이건 전부 외자도입으로 조달청에 저희가 구입의뢰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장비를 조달이 되었으니까 추진계획으로는 10월경에 들어오지 않느냐 해서 설치를 10월중에 할 계획이고, 전문기능인력을 정원을 12명 관련 학원에 추천을 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예산 확보는 96년 본예산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기능인력 확보후 영구, 준영구 문서부터 2년간 촬영을 실시하고 구청거를 전부 한 다음에 보건소라든지 동사무소 보존문서를 촬영해서 보관할 계획입니다.
이상 저희 시민과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절배가 운동 참봉사 실천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전화 자동응답 안내시스템 증명민원 접수 처리입니다. 3월초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6월 30일까지 처리 실적이 3,950건입니다. 두번째로는 원거리 전화신청 민원 우송제 실시입니다. 이거는 인제 구청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이 전화민원 우송 요청시 각종 민원서류를 해서 발송해 주는 것입니다. 증명민원 수수료는 경기은행에 계좌입금토록 하고, 처리 실적은 40건에 97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월초에 시행했습니다. 여기에 제가 설명을 드릴것은 지금 민원이 전화, 여기 원거리 전화민원 신청 우송제라고 했는데, 그동안 전화민원제도 있고 우편민원제도 있습니다. 이건 그 두가지가 달른것이 뭐냐하며는 전화민원제는 전화를 민원이 신청을해서 뭐 하나 떼주쇼 하면 저희가 떼어 놓으며는 본인이 구청에 와서 찾아가는 것이 전화민원이고, 또 우편민원은 본인이 신청서를 써서 우체국에 가서 우편으로 보내며는 그게 며칠후에 저희한테 도달하며는 그때서야 저희가 발급을 해서 다시 우편으로 보내는 제도이고 이거는 저희가 3월달에 신설한건데, 이건 본인이 전화를 해서 나 뭐가 필요하니 그거 집으로 우송해 주쇼 하며는 저희는 전화받는 즉시 그 민원처리 해서 바로 그집 주소로 보내 드립니다. 그래서 본인이 우편요금을 즉시 안보낸다 하더라도 바로 해서 주기때문에 우편요금 보내기 전에 저희가 민원을 해서 본인한테 먼저 도착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빠르고 편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을 한 것입니다.
세번째, 전문 민원상담관제 운영으로 각종 민원안내 및 무료대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종에 약 3,390건이 실시했습니다. 민원실 편익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입니다. T.V 및 V.T.R 구입 설치를 신규가 아니고 교체 입니다. 에어콘 교체, 민원실 내부도색 실시, 장애인 출입구 시설 보완공사를 실시했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친절봉사 교육실시입니다. 반기 1회씩 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구산하 전직원이 하고, 강사는 구청장님이나 또는 간부 공무원 , 내용은 의식변화의 필요성, 필요성과 불친절 사례 및 합리적인 친절봉사 자세는 어떤거냐 하는 내용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방송을 통한 친절교육, 방송 우리가 지금 8월 1일부터 저희 구에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시간은 일과시간 5분 전에 구내 방송시설을 이용해서 방송을 합니다. 그 방송 내용은 우선 구민의 노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하루 즐겁게 보냅시다 하고, 그 다음부터 우리 민원인을 친부모나 자매같이 친지같이 친절하게 대합시다. 얼굴엔 항상 웃음이 손끝엔 정성이 깃들도록 합시다! 이런식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 및 전화응대 예절 교육, 반기 1회 9월중에 금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구산하 전직원이고, 효과는 경기은행 업무추진부와 협조해서 거기서 서너명이 여직원들이 교육받은 여직원들이 와서 실제로 웃으며 인사하는 것을 반복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또 전화응대 교육실시도 겸해서 하겠습니다. 또 친절봉사 실천 우수사례 발표회를 11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구.동 민원담당자와 내용은 민원 주요업무 처리 과정중 그 친절봉사한 사례등이 되겠습니다. 또 친절봉사 우수표어를 제작하여 전직원 책상에 부착, 이거 8월 1일부터 저희가 각직원 책상에 하나씩 부착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복합 및 인.허가민원 접수 처리가 6월 30일 현재 총 1,472건중에서 처리완료가 1,391건, 처리중이 62건, 처리 불가가 19건 이런식으로 되겠습니다. 또 복합민원 인.허가 추적관리는 109건에 872회가 되겠습니다. 또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성과 보고회를 1회에 91명이 참석해서 했습니다. 또 95년 1/4분기 민원처리 실태 분석평가 통보 및 민원처리 업무철저 지시를 했습니다. 민원 1회방문 상담 창구를 운영을 해서 자체종결 처리가 93건, 소관부서 이첩이 27건을 하였습니다.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추진성과 측정 설문조사 실시, 이것은 실제 저희구에서 민원처리한 사람들한테 3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을 했습니다. 불친절도 라든지 친절도 라든지 여러가지 기타해서 저희가 설문을 받아서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친절이 89.1%고 종전과 변동이 없다고 7.3% 불친절이 1.8%를 중요한 것만 이렇게 노출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민원 1회방문 처리제 평가보고회를 매분기마다 실시를하고, 전년도 대비 민원처리 실태 분석을 해서 10월중에 시달할 계획입니다.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 및 첨부서류 감축발굴 시행은 8월중에 저희가 필요없는 첨부서류라든지 이런걸 전부 각과의 걸 검토를 해서 발굴을 해서 필요없는건 감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원서류 처리실태 점검을 감사계와 합동으로 하반기 1회에 한번 실시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 신고쎈터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민원접수 및 처리실적이 접수가 746건에 처리가 782건, 처리중이 4건이 있습니다. 분야는 가로환경이 681건, 상수도 5건, 하수도 50, 보건위생 14건이고 기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 신고쎈터 운영사례 분석전파 2회 실시했고, 현장민원 기동봉사대원 친절봉사 교육을 6회 48명을 실시했습니다. 대주민 홍보를 지방지 4회 반회보 3회를 실시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관내순찰 실시를 1일 1회이상 실시하고, 현장민원 기동봉사대원 교육을 월 1회 계속 실시하고, 종합민원 신고쎈터 운영사례 분석전파를 분기 1회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종합민원 신고쎈터 운영성과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11월 중에 다시한번 또 실시해 보겠습니다. 대주민 홍보는 반상회보 지방지 해서 수시로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입니다. 보존문서 마이크로 필름화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그 보존문서를 마이크로화 할려면 작업장이 있어야 되고, 보존문서하고 같이 있기때문에 신관 1층에 44평을 확보해 놨습니다. 장비구입은 마이크로 필름 카메라, 판독복사기, 현상기, 이렇게 3종이 있는데 이건 전부 외자도입으로 조달청에 저희가 구입의뢰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장비를 조달이 되었으니까 추진계획으로는 10월경에 들어오지 않느냐 해서 설치를 10월중에 할 계획이고, 전문기능인력을 정원을 12명 관련 학원에 추천을 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예산 확보는 96년 본예산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기능인력 확보후 영구, 준영구 문서부터 2년간 촬영을 실시하고 구청거를 전부 한 다음에 보건소라든지 동사무소 보존문서를 촬영해서 보관할 계획입니다.
이상 저희 시민과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代理 金在奎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죠? 자 그러면 민방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시민과장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죠? 자 그러면 민방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시민과장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民防衛課長 朴魯燮 민방위과장 박노섭입니다. 더운 여름날씨에 연일 업무보고 받으시느라고 의원님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보고서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생활 민방위교육 정착, 둘째 민방위날 훈련 실효성 증대, 셋째 완벽한 병무행정 추진, 네째 을지연습 ‘95 실시계획, 마지막으로 주민신고기간 설정 운영계획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먼저 생활민방위 교육 정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대 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 중구에는 201개의 지역 민방위대와 97개의 직장 민방위대가 있으며, 세개의 수방 및 기술지원대로 모두 301대의 민방위대에 민방위대 편성인원은 1만 8,599명입니다. 상반기 중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48회에 걸쳐 6,212명에 대하여 민방위대원 정신 및 실기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신생동에 있는 상설 민방위교육장에서 33회, 위임직장대 교육 11회, 야간, 일요일, 순회교육 4회등 모두 6,212명을 교육시켰습니다. 교육 내용은 민방위대원의 임무와 역할 및 통일안보, 그리고 각종 사건.사고 대처 요령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대비 가정 민방위교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가정에서 대부분을 무료하게 보내는 노인 및 주부이며, 가정에서의 응급조치법 및 건전놀이에 대하여 6회에 걸쳐 285명에 대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중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민방위대원 교육 대원 교육은 95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실시하겠으며, 교육 대상은 6,200명이 되겠습니다. 야간, 일요일, 순회교육 등을 실시하여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 편의를 확대하겠으며, 가정 민방위교실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 실효성 증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보상황에 부응하는 탄력적인 민방공 훈련 실시와 실제성 있는 방재훈련 실시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여,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활 안정에 부응하는 민방위 훈련 제도를 정착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상반기 중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중점 훈련으로 민방공 대피훈련 1회, 민.관.경.군 합동훈련 3회, 방재훈련 3회, 사태수습 훈련 1회, 비상소집 훈련을 1회 실시하였으며, 중점 훈련 내용은 지역별로 계절별로 특성별로 구분하여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사태별 재난대처 능력 배양과, 주민 및 차량대피 훈련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하반기에는 민방공 대피훈련 1회, 민.관.경.군 합동훈련 1회, 방재훈련 3회, 사태수습 훈련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완벽한 병무행정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역 및 병력동원 소집훈련 집행 사항을 보고드리면 현역병은 5개의 소집부대에 756명, 공익근무 요원은 2개 소집부대에 60명, 병력 동원은 79개 소집부대에 831명 등 모두 86개 소집부대에 1,647명에 대하여 병무업무를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50개 소집부대에 968명을 입영시켰으며, 하반기에는 82개 소집부대에 679명에 대하여 입영을 시킬 계획이며 착실하게 병무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징병검사 실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병검사는 95년 11월 18일부터 11월 21일까지 4일간 608명에 대하여 실시하게 되겠으며, 실시 장소는 인천 남구 학익동 소재 인천 징병검사장에서 실시됩니다. 징병검사 실시 관련 95년도부터 달라진 점을 보고드리면 본적지 단위 징병검사 제도가 거주지 단위 징병검사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수원 상설 징병검사장에서 실시하던 징병검사를 올 해부터는 인천 징병검사장에서 실시하게 되므로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64페이지 입니다. 을지연습 ‘95 실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을지연습은 총체적 안보태세를 유지하는데 연습 목표를 두고있으며, 연습기간은 95년 8월 21일부터 26일까지 5박 6일입니다. 근무인원은 9개반으로 나누어서 224명이 훈련에 참여하게 돼 있으며, 참가범위는 구와 유관기관, 그리고 동원지정업체가 되겠습니다. 연습 방법은 주로 사건 메세지에 의한 도상 연습이 되겠으며, 기간중에 실제 훈련도 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는 내용은 전시 군사작전 지원능력과 국민생활 안정 및 정부기능 유지, 그리고 충무계획 시행절차 숙달 및 재난관리 능력을 배양하는데 있습니다. 훈련 기간중에 의원님들의 을지연습 ’95 훈련 실시상황 참관이 있을 계획이니 가능하시다면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신고 기간 설정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신고 기간은 8월 21일부터 8월 30일까지 10일간이 되겠으며, 참여 기관으로 군, 경, 교육청, 안기부, 기무사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주민신고 집중 홍보 및 교육과 주민신고망 정비, 그리고 모의간첩 침투 훈련 및 신고자 포상, 또한 학교를 통한 글짓기와 웅변대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운영 결과 우수사례는 전주민에게 전파를 하겠으며, 문제점은 보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민방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1페이지입니다. 먼저 생활민방위 교육 정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대 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 중구에는 201개의 지역 민방위대와 97개의 직장 민방위대가 있으며, 세개의 수방 및 기술지원대로 모두 301대의 민방위대에 민방위대 편성인원은 1만 8,599명입니다. 상반기 중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48회에 걸쳐 6,212명에 대하여 민방위대원 정신 및 실기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신생동에 있는 상설 민방위교육장에서 33회, 위임직장대 교육 11회, 야간, 일요일, 순회교육 4회등 모두 6,212명을 교육시켰습니다. 교육 내용은 민방위대원의 임무와 역할 및 통일안보, 그리고 각종 사건.사고 대처 요령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대비 가정 민방위교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가정에서 대부분을 무료하게 보내는 노인 및 주부이며, 가정에서의 응급조치법 및 건전놀이에 대하여 6회에 걸쳐 285명에 대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중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민방위대원 교육 대원 교육은 95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실시하겠으며, 교육 대상은 6,200명이 되겠습니다. 야간, 일요일, 순회교육 등을 실시하여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 편의를 확대하겠으며, 가정 민방위교실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 실효성 증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보상황에 부응하는 탄력적인 민방공 훈련 실시와 실제성 있는 방재훈련 실시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여,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활 안정에 부응하는 민방위 훈련 제도를 정착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상반기 중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중점 훈련으로 민방공 대피훈련 1회, 민.관.경.군 합동훈련 3회, 방재훈련 3회, 사태수습 훈련 1회, 비상소집 훈련을 1회 실시하였으며, 중점 훈련 내용은 지역별로 계절별로 특성별로 구분하여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사태별 재난대처 능력 배양과, 주민 및 차량대피 훈련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하반기에는 민방공 대피훈련 1회, 민.관.경.군 합동훈련 1회, 방재훈련 3회, 사태수습 훈련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완벽한 병무행정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역 및 병력동원 소집훈련 집행 사항을 보고드리면 현역병은 5개의 소집부대에 756명, 공익근무 요원은 2개 소집부대에 60명, 병력 동원은 79개 소집부대에 831명 등 모두 86개 소집부대에 1,647명에 대하여 병무업무를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50개 소집부대에 968명을 입영시켰으며, 하반기에는 82개 소집부대에 679명에 대하여 입영을 시킬 계획이며 착실하게 병무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징병검사 실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병검사는 95년 11월 18일부터 11월 21일까지 4일간 608명에 대하여 실시하게 되겠으며, 실시 장소는 인천 남구 학익동 소재 인천 징병검사장에서 실시됩니다. 징병검사 실시 관련 95년도부터 달라진 점을 보고드리면 본적지 단위 징병검사 제도가 거주지 단위 징병검사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수원 상설 징병검사장에서 실시하던 징병검사를 올 해부터는 인천 징병검사장에서 실시하게 되므로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64페이지 입니다. 을지연습 ‘95 실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을지연습은 총체적 안보태세를 유지하는데 연습 목표를 두고있으며, 연습기간은 95년 8월 21일부터 26일까지 5박 6일입니다. 근무인원은 9개반으로 나누어서 224명이 훈련에 참여하게 돼 있으며, 참가범위는 구와 유관기관, 그리고 동원지정업체가 되겠습니다. 연습 방법은 주로 사건 메세지에 의한 도상 연습이 되겠으며, 기간중에 실제 훈련도 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는 내용은 전시 군사작전 지원능력과 국민생활 안정 및 정부기능 유지, 그리고 충무계획 시행절차 숙달 및 재난관리 능력을 배양하는데 있습니다. 훈련 기간중에 의원님들의 을지연습 ’95 훈련 실시상황 참관이 있을 계획이니 가능하시다면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신고 기간 설정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신고 기간은 8월 21일부터 8월 30일까지 10일간이 되겠으며, 참여 기관으로 군, 경, 교육청, 안기부, 기무사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주민신고 집중 홍보 및 교육과 주민신고망 정비, 그리고 모의간첩 침투 훈련 및 신고자 포상, 또한 학교를 통한 글짓기와 웅변대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운영 결과 우수사례는 전주민에게 전파를 하겠으며, 문제점은 보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민방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代理 金在奎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락호의원.
네, 유락호의원.
○柳樂鎬 議員 송월동 출신 유락호의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진급하셔서 업무를 충분히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가지 의문나는 점을 묻겠습니다. 첫째로 그 어구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생활민방위 교육 정착이라 하는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공보실에서도 이 생활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나왔는데 민방위 교육 정착이 언제부터 또 생활민방위로 이렇게 바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대원의 인력 증감이 지금 어떤 추세인지, 그 민방위 대원의 인력 이게 늘고 주는게 어드런 차이가 있는지 그거 해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거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는 지금도 입대 기피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한가지하고 그렇게 세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防衛課長 朴魯燮 네, 유락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아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민방위 교육정착은 언제부터 이런 용어를 썼느냐? 그렇게
○柳樂鎬 議員 생활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民防衛課長 朴魯燮 네, 생활. 네. 생활민방위는 왜냐하면 민방위훈련, 민방위훈련, 그러며는 그 주민들하고 좀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생활민방위란 용어를 쓰면서 또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 생활에 필요한 교육과목이라든지, 필요한 사항을 지금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소화기 사용법이라든지 주부들이 화재 났을 때 소화기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소화기 사용법이라든지, 또 물에 빠졌을 때 응급 처치법이라든지, L.P.G가스가 누출됐을 때 조치법이라든지, 또 누출되는 방법을 점검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직접 생활에 관련되는 사항을 민방위 교육과목으로 실시하고 있고, 또 주민에게 거리감을 다소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생활민방위 교육, 이러한 말을 쓰고 있습니다.
○柳樂鎬 議員 그럼 62면의 민방위의 날 훈련에는 왜 생활이 안 들어갑니까?
○民防衛課長 朴魯燮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柳樂鎬 議員 62페이지에 보시면, 그 다음 장에 보시면 그냥 민방위의 날 훈련이라 그랬어요.
○民防衛課長 朴魯燮 이거 쓸적에요. 그냥 처음에 민방위 전체적으로 말씀할때만 생활민방위란 말을 썼고, 이게 각계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서는 생활이
○柳樂鎬 議員 아, 그래요.
○民防衛課長 朴魯燮 이제 중북이 되기 때문에요. 제가 뺐습니다.
○柳樂鎬 議員 특별한 의미는 없고,
○民防衛課長 朴魯燮 네.
○柳樂鎬 議員 친밀감을 특히 우리생활과 친밀감을 갖기 위해서 생활이라는 걸 붙인다.
○民防衛課長 朴魯燮 네.
○柳樂鎬 議員 네, 알겠습니다.
○民防衛課長 朴魯燮 그리고, 민방위대원이 지금 증가하고 있느냐? 증가하고 있느냐? 이런 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민방위 대원은 그 저희들 인구증가에 비례합니다. 왜냐하며는 민방위 대원이 20세부터 50세기 때문에 인구증가에 따라서 비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柳樂鎬 議員 증가하는...
○民防衛課長 朴魯燮 그리고 또 다른 한가지 증가하는 이유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예비군이 일반병일 경우에는 35세까지 예비군이고 36세부터 민방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서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7년간만 예비군을 받고 8년부터는 민방위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24살에 민방위를, 예비, 그 군대를 제대하게 되면 24, 25, 26, 27, 28, 29, 30, 31살까지만 예비군이 되고, 32살부터는 민방위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32, 33, 34, 35살까지 4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민방위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대기피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그 병무에, 완전한 병무행정 추진 그 63페이지에 병력 사항을 보고 드렸기 때문에 질문하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지금 우리 행방불명자는 110명입니다. 13개동에 110명인데, 거의 매년 1년에 한 10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얼마 후에 그 추경예산 심의가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그 기회에 저희들이 행방불명자, 즉 기피자를 찾기 위한 예산을 여비를 300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병역을 기피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줘야 되는데, 왜 기피자가 이렇게 많은가 해 가지고, 110명에 대한 기피자를 다만 몇 사람이라도 찾기 위해서 행방불명자 색출 여비를 300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으니까 의원님들께서 이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셔갖고 그대로 좀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0명에 대한 행방불명자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들이 내부적인 목표는 15명을 색출하는 걸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금은 동 단위에서 주민등록이라든지, 호적이라든지,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석절에 보면 고향을 많이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석절을 전후해서 찾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추진 기간은 9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하여튼 내부적인 목표 15명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대기피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그 병무에, 완전한 병무행정 추진 그 63페이지에 병력 사항을 보고 드렸기 때문에 질문하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지금 우리 행방불명자는 110명입니다. 13개동에 110명인데, 거의 매년 1년에 한 10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얼마 후에 그 추경예산 심의가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그 기회에 저희들이 행방불명자, 즉 기피자를 찾기 위한 예산을 여비를 300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병역을 기피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줘야 되는데, 왜 기피자가 이렇게 많은가 해 가지고, 110명에 대한 기피자를 다만 몇 사람이라도 찾기 위해서 행방불명자 색출 여비를 300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으니까 의원님들께서 이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셔갖고 그대로 좀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0명에 대한 행방불명자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들이 내부적인 목표는 15명을 색출하는 걸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금은 동 단위에서 주민등록이라든지, 호적이라든지,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석절에 보면 고향을 많이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석절을 전후해서 찾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추진 기간은 9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하여튼 내부적인 목표 15명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柳樂鎬 議員 잘 알았습니다.
○民防衛課長 朴魯燮 그러면 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됐습니까?
○柳樂鎬 議員 네.
○議長代理 金在奎 자, 나의원.
○羅鍾元 議員 네, 용유동 나종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거 하나 물어 보려, 염려스러워서 물어볼려 그래요. 왜냐하면 기피자 찾기 위해서 300만원씩이나 예산을 세웠다 그랬는데, 여기 보며는 금년도 달라진 민방, 아니 저 징병검사 제도입니다. 63페이지요. 본적지에 징병검사를 할 때는 호적이 기준이 돼 있으니까 이게 사실상 그 행불자라든가 무슨 뭐, 나가서 사실 죽어서 없어졌든가 이런 사람은 기피가 되는데, 이 주거지 징병검사는 이게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그전에도 본적지도 주로 하지마는, 주거지에 요청을 했을 때는 거기서 징병검사를 했죠.
○民防衛課長 朴魯燮 네.
○羅鍾元 議員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주거지 징병검사로 바뀌었을 때, 그럼 이 자원은 어디서 뽑습니까? 주민등록을 보고 뽑습니까?
○民防衛課長 朴魯燮 네.
○羅鍾元 議員 그리고 본인들이 신고를 하죠?
○民防衛課長 朴魯燮 네.
○羅鍾元 議員 그런데, 본인들 신고가 6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다 기피를 하고, 직권으로 정리하는 사례가 많죠.
○民防衛課長 朴魯燮 네.
○羅鍾元 議員 이 주민등록을 지금 보며는 무단전출자가 많습니다. 무단전출자.
○民防衛課長 朴魯燮 네.
○羅鍾元 議員 그러다 보며는 기피자가 계속 생길텐데, 이거에 대한 징병검사 기피자에 대한 예산은 자꾸만 세워져, 뒤쫓는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나? 이거 좀, 이건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어요? 여기 보니까 민원의 편의를 제공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그랬는데, 외래 예산을 낭비하는 효과가 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그 문제점이나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 나가실 건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民防衛課長 朴魯燮 네. 나종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 의원님께서는 본적지 단위 징병검사 제도가 현 거주지 단위 징병검사로 되게 되며는, 더 기피자가 많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입니다. 징병검사 제도는 여태까지는 그 본적지 단위로 징병검사를 실시 했고, 그 중에 그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거주지 단위는 아니지마는 거주지에서 희망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본적이 내가 여기 중구에 있는, 인천에 있는데, 제주도에서 오래 거주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주도에서 현지에서 징병검사를 하도록 한 제도는 쭉 시행 돼 왔었습니다.
○羅鍾元 議員 네, 그래요.
○民防衛課長 朴魯燮 그런데 이젠 병무행정은 저희들이 뭐 이렇게 마음대로 바꾸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 병무청에서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적지 단위로 징병검사를 하는 것 보다는 거주지 단위로 징병검사 하는게 저희들이 실적이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며는 실지로 그 살고 있는데서 징병검사를 하는 것은 본적지 단위보다 왜 그 실적이 높으냐? 높을 걸로 생각하고 있느냐 하며는 본적지는 호적 단위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살고 있는 건 거주지하고는 관계 없지 않습니까? 호적 단위로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병무청에서 거주지 단위로 징병검사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처음 시행하다 보며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들이 병무청에 건의하고, 또 저희들이 해결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전출자를 어떻게 구청가면 어떻게 확인 할 거냐 그러는데, 사실 저희들도 무단전출자를 찾아낸다는 것은 정말,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행방불명자 색출계획을 세워가지고,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 행방불명자 색출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인천 중구 안에 산다면 뭐 여비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 필요하지 않은데, 본적만 인천 중구로 돼 있고, 충청도에 가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산이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공단이 많은 서울이라든지 또 전라남도 지방이라든지, 공단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도 사실 이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경우가 있고 거기서 말소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좀 필요한 것이니까요. 의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충분히 좀 세워 주십시오.
○羅鍾元 議員 아니,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보며는 그 분기별이라든가, 연별로 주민등록 정리 기간을 두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조사를 해 가지고 없는 사람한테는 최고를 하고 공고를 하고, 나중에 없으면 말소를 시킵니다. 그럼 아마 징병검사 대상자를 자원 색출하실 때, 그 말소된 주민등록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마 징병검사 기피자가 상당히 많아질 거지. 이,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예산을 절감한다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이런 거는 사실 시행의 착오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당사자들이 건의해서 아무리 병무청 행정이지만 문제가 야기될 것 같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해 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마는, 이러한 사항에 대한 대책은 한 번 강구는 해 보셔야 됄 것 같아요.
○民防衛課長 朴魯燮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에게 편의 제공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민원인에게 편의 제공을 한다는 것은 제가 그 본적지가 예를 든다면 경상도 아닙니까? 여기 있으면서, 이제 경상도까지 신청서를
○羅鍾元 議員 아니 가만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죠. 지금 그 본적지 징병검사도 본인이 희망한 사람은 거주지에서 다 했어요. 했는데 이제는 틀을 완전히 거주지로 박아놨잖아요.
○民防衛課長 朴魯燮 네.
○羅鍾元 議員 그러니깐 이게 문제다. 틀을 박아 놨으니까 행위가, 그 전에 호적에 의한 자원을 차출을 했는데, 이젠 주민등록에 의해서 차출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주민등록법이 우리 말마따나 그건 이상한 법이에요. 놓고 나가도 그만이고, 없어져도 그만이고, 이건 이상해요. 도둑질해도 어디 가서 찾지 못하고, 아무리 그 전산 입력이 됐다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빠져 나가는 기피자는 한이 없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거 골탕 먹는 거는 아마 과장님일 거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民防衛課長 朴魯燮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등록만 가지고 대조를 하게 되며는 기피자가 좀 많이 늘을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젠 주민등록을 대조를 하겠지마는 호적법이라든지, 또 학적부 졸업증명서 같은 것 졸업대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이 캐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의 기피자가 나와, 고의 기피자가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데, 고의 기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방불명자 색출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議長代理 金在奎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임인덕 의원
○林仁德 議員 네, 연안동 출신 임인덕 의원입니다. 61페이지를 보면 가정 민방위교실 운영이라 그랬는데요. 실지 그 운영한 실적이 있습니까?
○民防衛課長 朴魯燮 지금 말씀드려요?
○林仁德 議員 네.
○民防衛課長 朴魯燮 네. 가정민방위 교실 운영 네, 가정민방위 교실 운영 실적을 보고드리면요. 그 밑에 밑에 칸 여섯번째 줄에 보며는 운영 실적이 6회에 285명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林仁德 議員 네.
○民防衛課長 朴魯燮 이 6회가 언제냐 하며는 그 3월, 4월, 5월, 그 세 번 아닙니까?
○林仁德 議員 네.
○民防衛課長 朴魯燮 3월, 4월, 5월, 세번 했는데 왜 6번으로 돼 있냐면, 한 번은 같은 달에 한 번은 노인회에 가서 교육을 하고, 한 번은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신포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6번이 되고, 실적은 285명입니다. 그건 실적입니다. 순수한 실적. 그리고 하반기에도 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6월달에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선거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6월달은 실시하지 않았고, 7월달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林仁德 議員 그런데 이거 실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民防衛課長 朴魯燮 네. 있습니다. 이거는 1월달부터 6월달까지는, 5월달까지는 제가 그 민방위과에 근무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고, 실적이 자료는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월달은 훈련 안 했습니다. 7월달 할 적에는 제가 직접 나가서 그 레크레이션 강사들이 가르치는 노래도 배우고 그 율동도 했기 때문에 직접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林仁德 議員 이거 과장님이 와 가지고, 운영실적이 6회 285명이 아닙니까?
○民防衛課長 朴魯燮 아닙니다. 이거는 올해 쭉 누계입니다. 상반기 누계입니다. 네.
○林仁德 議員 그럼 과장님이 와 갖고는 몇번 했는데요?
○民防衛課長 朴魯燮 제가 오고 나서는 한 번 했습니다. 7월달에.
○林仁德 議員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저 뭐 인원만 지금 나와 있는데, 가정 민방위교실 운영에 소요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民防衛課長 朴魯燮 네?
○林仁德 議員 금액요.
○民防衛課長 朴魯燮 네. 가정민방위 교실
○林仁德 議員 민방위교실 운영요.
○民防衛課長 朴魯燮 운영에 대해서는요. 금액은 저희들이 그 한 번 할 때 두시간 강의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하면 소방서 소방계장이 나와서 소화기 사용법이라든지, 화재예방이라든지, 또 응급적으로 이젠 피난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한 시간 실시하고, 또 한 시간은 레크레이션 강사가 나와서 그 율동이라든지 노래라든지, 이런 걸 가르쳐 줍니다. 레크레이션을. 그래서 한 시간당 강사 수당은 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회 하는데 7만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林仁德 議員 그리고 교육 편의 확대 및 가정민방위 교실 운영을 이거 필요로 하십니까? 합니까 이거?
○民防衛課長 朴魯燮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 편의를 확대하겠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며는요, 민방위 대원이, 저희들처럼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민방위 교육에 참가해도 그 날 직장에서 일당이 나옵니다. 월급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막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게 되며는 일당을 보상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가능하면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조금이라도 부담을 안 주도록 일요일날 교육을 한다든지, 저녁에 교육을 한 번 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야간 교육을 한 번 실시하고 일요일 교육을 한 번 실시하고, 또 영종.용유 지역에는 순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확대해 볼 계획입니다.
○林仁德 議員 그런데요. 가정에서 대부분 무료하게 보내는 노인 및 주부를 상대로 한다 그랬는데, 이게 과연 실효가 있을까요?
○民防衛課長 朴魯燮 네, 이것은 처음 올해 운영되는 건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7월달에 나가 봤던 겁니다. 반응을 봤더니 상당히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제도를 운영하다 보며는 잘못되는 것도 안 있겠습니까? 그 잘못된 제도는 바로 고쳐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계장하고 이야기를 해 놓기는 말입니다. 실지로 그 소화기 사용법을 가르쳐 주면서 하나의 그 모형만 가지고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소방계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맨날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 보다는 아예 소화기를, 못 쓰는 소화기를 좀 구해다가 시효가 지난 소화기 있지 않습니까? 구해다가 한 번이라도 좀 쏘아보게 하자. 그렇게 지금 상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林仁德 議員 잘 알았습니다.
○民防衛課長 朴魯燮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林仁德 議員 네, 고맙습니다.
○議長代理 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자,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자,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民防衛課長 朴魯燮 고맙습니다.
○議長代理 金在奎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최무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질의내용 보고서에 서면으로 보고가 돼 있으며는, 서면을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질의사항에 대해서 서면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축직 인력 보강은 그 94년 10월 위의 우리 기본 지침을 그 받아서 기본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건축 관련 민원처리 건수가 월 5건 이상인 동을 우선해서 지난해에 기존에 있던 북성, 송월동을 빼고 4개동을 보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3개 동 중에서 6개 동에 건축직이 보강이 됐습니다. 건축민원 처리 건수는 참고하여 주시고, 95년도에 9월달중에 기 보고드린 대로 조직 진단을 통해서 건축 민원이 월 5건이상 되는 동에 대해서 우선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치의 건은 우리가 그 총 정원 제도 중에서 일반 행정직을 감소하여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 광공업 통계 중에서 광업과 제조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광업은 18개 업체로써 모래체취 7개 업체, 소금체취 11개 업체, 제조 업체가 93개 업체입니다. 없어진 그 사유는 휴업이 1, 기준미달이 1, 폐업이 8, 기타 합병이 2이 되겠습니다. 동별 사업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95 재정 규모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415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04억 3,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구재정자립도는 43%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5 광공업 통계 중에서 광업과 제조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광업은 18개 업체로써 모래체취 7개 업체, 소금체취 11개 업체, 제조 업체가 93개 업체입니다. 없어진 그 사유는 휴업이 1, 기준미달이 1, 폐업이 8, 기타 합병이 2이 되겠습니다. 동별 사업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95 재정 규모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415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04억 3,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구재정자립도는 43%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代理 金在奎 최무웅 의원 보고서 갖고 되겠습니까?
○崔茂雄 議員 네.
○議長代理 金在奎 그러시며는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 구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업무보고와 준비를 위하여 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 동안 업무보고와 준비를 위하여 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議長代理 金在奎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 활동을 위하여 내일 8월 10일, 하루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8월 12일 오후, 오전 11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8월 12일 오후, 오전 11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2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