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7年 7月 22日 (火) 16時
- 議事日程 (第2次 本會議)
- 1. 1997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
- 2. 仁川廣域市中區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 3. 仁川廣域市中區公獸醫條例案
- 4. 仁川廣域市中區災害對策基金運用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 5. 仁川廣域市中區建築條例改正條例案
- 6. 仁川廣域市中區保健所및保健支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
- 7. 1996會計年度決算檢査委員選任의件
- 附議된 案件
- 1. 1997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區廳提出)
- 2. 仁川廣域市中區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 3. 仁川廣域市中區公獸醫條例案(區廳提出)
- 4. 仁川廣域市中區災害對策基金運用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 5. 仁川廣域市中區建築條例改正條例案(區廳提出)
- 6. 仁川廣域市中區保健所및保健支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 7. 1996會計年度決算檢査委員選任의件(議會運營委員會)
(16時 50分 開議)
○議長 田泳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局長 金永旭 사무국장 김영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7월 21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공수의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7월 22일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조영환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조영환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審査特別委員會委員長 趙榮煥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영환입니다. 이번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결과로서 제1회 추경 예산안은 7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다음날 제1차 수정 예산안이 회부되어 2일간에 걸쳐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쳐 당초 기정예산 559억 6,954만 4,000원보다 46억 7,669만원이 증가한 총 606억 4,023만 4,000원이 되겠으며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회계 세입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불요불급 경비와 과다 경상이라고 판단한 예산 17개 단위 사업에서 1억 6,582만원을 삭감하여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일 동안이라는 다소 짧은 심사기간에 심사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사업효과 또한 정확한 산출내역을 묻는 질의에 확실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사안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절감이라는 명분아래 사업의 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모든 예산이 절감되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을 느끼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위원장님 조금만 계세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본예산안에 대하여는 특위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영환 특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지요. 네, 고맙습니다.
(參 照)
1997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審査報告書(豫算審査特別委員會)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영환 특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지요. 네, 고맙습니다.
(參 照)
1997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審査報告書(豫算審査特別委員會)
(附錄에 실음)
○議長 田泳泰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조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조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議長 田泳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영혁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김영혁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委員會委員長 金榮赫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우리 총무위원회가 심사한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로서 이번 조례안 1건은 지난 7월 14일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21일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건강 증진법의 공포 및 시행에 따른 구청장의 권한 중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고 동장 및 출장소장에게 중복 위임된 폐기물 관리 사항을 분리시켜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위원장님 조금만 계세요.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함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總務委員會)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함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總務委員會)
(附錄에 실음)
○議長 田泳泰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田泳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수의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 조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나종원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 조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나종원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都市委員會委員長 羅鍾元 사회도시 위원장 나종원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이번 4건의 조례안은 지난 7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22일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개정 조례안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공수의 조례안은 우리 구의 공수의 위촉 및 수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이 가축방역 사업에 철저를 기하여 축산업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을 목적으로 함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재해대책기금 운용 조례 중 개정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 조례 개정 조례안으로 구 도심권인 우리 구의 도시 활성화를 기하고자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특히 미관지구인 개항로에 대하여 건축 규제사항을 일부 완화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 이었습니다. 심사결과 타 노선과의 형평성 문제등으로 인하여 일부 조문을 삭제 또는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 조례 중 개정 조례안으로 보건법이 지역 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와 노인 복지증진의 일환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 수가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의료보호, 의료보험 자격상실자에 대하여도 진료를 실시할 수 있게 하고 일부 의료 행위에 대하여 60세이상 중구 거주 노인에게는 본인 부담금을 무료로 하는 등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위원장님 조금만 계십시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수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함께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함께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함께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함께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나종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公獸醫條例案審査報告書(社會都市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災害對策基金運用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社會都市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建築條例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社會都市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保健所및保健支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社會都市委員會)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함께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함께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함께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함께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나종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公獸醫條例案審査報告書(社會都市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災害對策基金運用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社會都市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建築條例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社會都市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保健所및保健支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社會都市委員會)
(以上 4件 附錄에 실음)
○議長 田泳泰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수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 조례 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 조례 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田泳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1996년 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중구청의 1996년 회계년도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과 결산검사 시기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 대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박기복 의원을 선임을 하고 위원에는 세무사 김상돈씨와 경기은행 신포지점 유형렬씨로 선임하여 1997년 8월 4일부터 8월 23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 위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와 예산안 그리고 조례 심사를 위해 여러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중구청의 1996년 회계년도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과 결산검사 시기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 대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박기복 의원을 선임을 하고 위원에는 세무사 김상돈씨와 경기은행 신포지점 유형렬씨로 선임하여 1997년 8월 4일부터 8월 23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 위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와 예산안 그리고 조례 심사를 위해 여러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 1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