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羅鍾元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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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羅鍾元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상반기 구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李鎬鎭   건설과장 이호진입니다.  연일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나종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133페이지 98년도 상반기 구정주요업무보고 건설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 羅鍾元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在圭 委員   김재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오신지도 얼마 안 되는데, 여러 가지로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만 참고 삼아서 물어볼께요.  하수도사업이라든가 이월사업이라든가 신규사업이라든가 전부 이거를 볼 때는  3월 내지는 4월로 되어 있습니다.  3월 내지 4월 늦어야 6월 한두건인데, 이 공사를 과연 3월 내지 4월까지 완공할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전부 보면 6월달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전부 3월, 4월인데 이 막대한 공사가 광대한 공사를 3월 4월에 다 완공할 수 있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建設課長 李鎬鎭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사업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만 책정된 사업이 있구요.  지나간 연도에 보상이 된 거는 금년도에 사업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경제사정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 건설과 자체에도 조기사업 발주 추진단을 구성해 갖구요.  지금 좀 어려운 실정이지만 조속 발주토록 하기 위해서 시간외 근무에 야간근무까지 해갖고, 지금 준공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도 2월 중에 전부 측량하고 분할을 완료해 갖구요.  설계는 거의 지금 60% 이상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보상 전제하에 하는 것도 그 보상 추진 정도에 따라서 바로 공사 계약해서 부분적이라도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추진 계획을 잡았습니다. 

○金在圭 委員   그래요, 이렇게 3월 4월 안에만 이렇게 부분적 추진이라도 노파심이 돼서, 그거 해 주시면 고마운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촉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할 수만 있으면 좀 해 주시면 저희들 의원들은 참 고맙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질없이 좀 어렵더라도 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建設課長 李鎬鎭   네,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조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趙榮煥 委員   조영환 위원입니다.  140페이지를 보시면 도로상의 공사장에 대한 아까 그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여기 보며는 시내권에 도로 굴착 복구문제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뭐 흙이나 비산 먼지 등 이런 발생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그 아까 말씀하신 거를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영종동에는 지금 운북동 구간, 운서동 구간, 거기에 현재 그 공항공단이 아니라 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를 지금 공사하는 그 구간입니다.  그런데 그 뭐 암만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 저 과장님이 이런 세부적인 계획을 하셨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는 어떤 행정적인 어떤 그 규제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난번에 비가 왔을 때 버스가 못 다녔습니다.  왜 못 다녔냐?  주민이 차량, 절대적으로 통행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큰 돌을 갖다 막 갖다 놨어요.  그래야 어떤 그 행정적으로 어떤 그 규제를 하고 어떤 그 조치를 하겠다.  놓으라 그랬어요.  시켰어요, 내가.  왜 그러냐하면 지금 버스 회주도로인데 말야.  뭐, 먼지나서 다니지 못하고 뭐 먼지에 대해서 저기한 거는 사람이 육안으로 그렇게 뭐 불편을 덜 느끼니까 뭐 주민들이 그렇게 원성이 덜 합니다마는 비가 좀 오면 말야.  죽탕이야, 죽탕.  어떻게 사람이 걸어다닐 수가 없어요.  저는 한 번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리로 통행을 합니다마는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 의원 눈 감고 다닌다 그래요, 눈 감고.  그 지역 가면.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로 그 사업 소장이나 거기 관련 실무자, 또 아니면 동사무소, 그냥 얘기해도 대답은 “좋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그만이에요.  그래서 물론 거기 그 조건이, 공사 조건이 주민들 이 회주도로하고 연계돼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물론 그 공사 구간이 상당히 그 아주 (청취불능) 조건이라는 거는 물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시공자 측에서 어느정도 그래도 주민들의 그런 불편 사항을 좀 감수해서 좀 성의를 보여줘야 된다 이거에요.  전혀 성의가 없어요.  그 문제를 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영종동 그 회주도로 말씀을 아까 보고에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에 하셨는데, 이거 작년에 빨리 해야 될 건데, 작년에도 그냥 우물쭈물 하다가 어떻게 뭐 제대로 뭐 되지를 않아서 그런지 안 하고서 그냥 이월된 금액이에요.  이게 저 5억 7,000만원, 97년도에 공항공단으로부터 자금 전도 받았죠?

○建設課長 李鎬鎭   네, 그렇습니다.  

○趙榮煥 委員   받은 돈을 그냥 뭐 서로 미는 건지, 도대체가 난 뭐 그래서 아마 그 농번기 농사철 때 곡식들이 전부 심어있고, 농작물이 있으니까 아마 그거 농작물 제거가 되며는 가을에 착수하도록 그렇게 기대 했습니다.  그런데 안 했어요.  그 동안 얼마나 주민들이 불편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싸움박질하고 차 갖다가 서로 차 갖다 막아놓고 말야.  또 그 반면에 지금 그 공항공단에서 96년도에 그 여러 가지 주민의 민원 사항이 발생되니까 운서 14통서부터 17통, 진등까지 가는 그 구간에 차량 교행할 수 있는 장소를 몇군데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원상복귀했어요.  금년에.  그 왜 원상복귀했냐 물어보니까 임대 기간이 끝났다 이거야.  공항공단측에서 통보하고 임대기간이 끝나서 원상복귀합니다.  그나마 그 몇 군데 있을 때는 그래도 그거를 이용을 해서 차량이 서로간에 엇갈렸을 때는 거기에 비켜서서 교행을 하고 했는데 이제는 그냥 요지부동이에요, 요지부동.  그러기 때문에 이 5억 7,000만원 이 공사를 빨리 계획을 어떤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 아까 말씀은 뭐 거기 주민의 여론과 그 영종 지역의 실태 파악을 해서 하는데, 그거 파악하다 보면 한 달 두 달이에요.  파악하다 보면.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빨리 동사무소에 나가서, 출장소에 나가서 현장 확인해서 어느 구간이 제일 시급한지,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거 빨리 하자 이거야.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한 달 후면 농사꾼들이 농사지으러 들어갑니다.  승낙 안 해요.  물론, 그 농지가 들어가지는 않지만 도로변에 옹벽 공사를 하든 무슨 공사를 하게 되면, 그 농지라도 토지주들한테 승낙을 받아야죠.  안 들어가든 들어가든.  그렇지 않습니까?  

○建設課長 李鎬鎭   네.

○趙榮煥 委員   해 주겠습니까?  안 해 준다구요.  이런 것도 빨리 신속하게 빨리 어떤 계획성있게 해서 빨리 일을 추진하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가 여기 지금 또 보며는요.  그 이월 사업 있는데 지금 그 지난번에 그 본예산에 섰던건데 운서 17통하고 18통 구간입니다.   1억 3,000만원으로 예산이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포장, 그 버스 도로 회주도로인데, 신불도 구간 가는 길, 제가 가서 확인해 봤어요.  공사했다 그래서 가 보니까 왜 못 한 겁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한 겁니까?  돈은 어떻게 됐고?

○建設課長 李鎬鎭   그 진등 고개 신불도간 도로 포장공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공사가 저희 초입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趙榮煥 委員   네, 글쎄 초입은 했더라구요.  

○建設課長 李鎬鎭   네, 그 이후에는 지주가 포장 동의를 안해줘 갖구요.  하다하다못해갖고 예산 종료 기간이 도달되기 때문에 거기는 못했습니다. 

○趙榮煥 委員   반납 했습니까?

○建設課長 李鎬鎭   반납은 안 하구요.  그 역 인접에 주민이 건의된 지역, 도로에다가 위치변경 해가지고 거기 포장을 먼저 했습니다.

○趙榮煥 委員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거기 지금 토지주가 차달호씨가 뭐 승낙을 안 했다고 얘기 들었어요.  차달호씨, 맞습니까?

○建設課長 李鎬鎭   맞습니다. 

○趙榮煥 委員   그러면 그 사람이 승낙 안한 구간이 몇 미터나 됩니까?  

○建設課長 李鎬鎭   총 연장으로 한 150미터 정도, 

○趙榮煥 委員   나머지는 몇 미터나 남았습니까?  지금 그거 떼어놓고 지금 공사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몇 미터입니까?

○建設課長 李鎬鎭   당초 계획 구간에서 그 150미터 제외시킨다면은요?

○趙榮煥 委員   네.

○建設課長 李鎬鎭   잔여 구간이 정확히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400미터 정도 되겠습니다. 

○趙榮煥 委員   과장님 좋습니다.  물론 주민이 수락을 안하기 때문에 동의서를 안해주기 때문에 물론 강제성으로 공사를 할 수는 없는 거는 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그 나머지 구간이 상당히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버스가 잘 안 들어가요.  도로 사정 핑계대고.  그러면, 저의 말씀은 그런데 150미터 관계가 차달호씨가 토지사용 승낙을 안해줘서 못 했다고 하며는 나머지 구간, 그 구간 나머지 구간을 해야 된다 이거에요.  왜 그 돈을 갖다가 엉뚱한데 딴데다가 쓰냐 이거에요.  딴데다가.  누구 승낙 받고서 예산 그러면 예산은 거기다가 하라고 했는데 어느 한 사람이 동의 안 했다고 해서 그 나머지 구간을 전체적으로 일부 들어가는 입구지만 조금 하고, 나머지는 딴데다가 예산을 그냥 일방적으로 했으면 그 주민들이 얼마나 지금 원성하고 있는지 알아요?  150미터 못 했으면 그거를 떼어놓고 나머지 구간을 해야지 않냐?  왜 그 예산을 떨어진 예산을 왜 딴데서 썼냐 이거야.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과장님, 출장소장님하고 어떤 그 협의를 해서라도 도로 현재 (청취불능) 깔던지 간에 어떤 그 해서 버스 제대로 운행하게끔 다니게끔 만들어주시고 도로 보수를 하던지 어떤 방법론으로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150미터 구간 안하고 나머지 구간 했으며는 주민들이 이해를 해요.  왜 이해를 하는지 압니까?  어느 사람이 사용승낙 안해서 일을 못 했구나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빙자하고 나머지 그 뒤는 하나도 안 하고서 그런 예산 가지고 딴데다 엉뚱한 데다가 쓰고 말야.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羅鍾元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네, 최무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茂雄 委員   최무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건설과 추진계획 아주 잘 만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칭찬해 드릴 것은, 도로상의 공사장 관리, 이렇게만 해 주신다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 이중굴착 주민해소 불편 같은 것, 이게 주민들이 제일 고대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선 하나 파 놓고 며칠 있다 메워놓고 또 뭐 가스 한다고 또 파 제끼고 해가지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포장해 놓은데 또 굴착해 가지고 말입니다.  주민이 불편했는데 지금 이 계획서 내용대로만 하여 주신다고 그러며는 아주 우리 건설과 과장이하 모든 직원들이 칭찬받을 이런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그 136페이지 노점상 종합 정비 계획에 말입니다.  지금 그 월미도 민간에 위탁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예산 1억 2,000을 가지고 예산 땄습니까?  

○建設課長 李鎬鎭   아직 미확보 상태입니다.  

○崔茂雄 委員   그런데 지금 이걸 이게 이 추진계획이 1/4분기 아닙니까?  전반기입니까?  6개월분입니까?  

○建設課長 李鎬鎭   네, 6개월분입니다.  

○崔茂雄 委員   그러면 언제 추경예산 세워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울거라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합니까?  

○建設課長 李鎬鎭   저희가 그래서 그 노점상 단속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요.  우선 그 시범적으로 전체 일괄적으로 했을 때 그 문제점, 이런 걸 고려해 갖구요.  지금 추진계획을 세부적으로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노점상이 현재 관리하는 방법하고 또 아까 말씀했듯이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노점상 단속하는데요.  그 문제점 해결하는 방법이 그래도 그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이 민간위탁, 용역위탁이 되도록 최대한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崔茂雄 委員   본위원이 97년 3/4분기에도 제가 용역주라고 했습니다.  이 청원경찰이 13명 있다 그러며는 1인당 평균월급이 160만원이라고 그러면 얼마입니까?  13명이면 1,600만원, 2,000만원이 넘는데 13명이서 1년 동안이면 이 돈이면 충분히 이용하도고 남아요.  그래서 이걸 도저히 이 사람들 가지고는 노점상 단속이 안 됩니다.  저도 가끔 월미도 올라가 보며는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리고 어떤 청원경찰은 오히려 구청에서 단속나오면 단속나온다는 정보를 줘요.  지금 나오니 하지 말라.  그리고 그 사람들도 공무원이라고 6시 퇴근합니다.  6시 퇴근한 다음에 나와요.  그 때 그 사람들 있어도 자기들 근무시간 끝났다고 단속 안 합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번에 용역 줘야 돼요.  이거 꼭 시행해 주기를 바라고, 137페이지에 작년에 세외수입 부과에 대한 그 체납액이 많은데 도로굴착 1,100만원 이 체납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까?  이거.  도로굴착 허가 내 줄 당시에 돈 입금시켜 놓은 다음에 허가내 주면 되는데 허가서 먼저 내 주고 나중에 돈 징수하는 겁니까?

○建設課長 李鎬鎭   소규모는 바로 징수가 되는데요.  규모가 큰 거는 징수가 그 후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崔茂雄 委員   보통 도로굴착이 1,172만원이 미수된, 어떤 회사에요?  대략 큰 회사라고 본다며는?  대강 어떤 회사인데 이렇게 미수금이 많이 깔려있는 거에요?  삼천리가스 같은 데서는 그 안 밀리죠?

○建設課長 李鎬鎭   네, 그런데는 없습니다.  도로굴착복구비 같은 경우는 아주 소규모이구요.  그리고 그 기관간에 납부현황 파악 미파악 상태에 있는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부수도사업소에 수도로 인해서 도로굴착 허가를 선 내주고, 후 납부를  받는데요.  거기서는 입금통지확인되고 보통 은행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확인이 됩니다.  그 납부 후에요.  그런 미납 조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조사해서 파악해갖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崔茂雄 委員   그리고 98년도에 13억이라는 그 징수전망이 있는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建設課長 李鎬鎭   예년의 그 부과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과 97년도에 8억 5,800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정을 해 갖고 이만치 전망을 한 상태입니다.  

○崔茂雄 委員   예상액이죠?

○建設課長 李鎬鎭   네.

○崔茂雄 委員   그리고 그 밑에 공유수면 말입니다.  2억 9,800만원이죠?  미수금액인데, 이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체납 했습니까? 

○建設課長 李鎬鎭   본건은 신광건설에서 공유수면 점용해서 모래채취, 토석채취 허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신공항 건설공단이 국가로 위임받은 비영리 법인체인데요.  인천시 공유수면 점용료 징수조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면제를 하게 돼 있어요.  국가가 2분의 1이 면제가 안 돼갖구요.  신공항에서 이의신청을 해 갖고 아직 점용료를 납부를 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제 아시다시피 7억 정도는 납부를 했구요.  2억 약 3억 정도 지금 미납상태인데 이거를 자체적으로 법리해석하고 자문을 받고나서 협의를 해서 납부를 하겠다.  이런 통보를 받은 바 있구요.  그래서 그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미납 중인 상태입니다.  

○崔茂雄 委員   이게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에요?  징수할 가능성이 있는 거에요?

○建設課長 李鎬鎭   지금 그래서 저희는 우선 납부를 하고 향후에 법리해석 아니며는 법적인 절차를 구성하더라도 우선 납부를 독촉하고 있습니다.  

○崔茂雄 委員   그래서 금년내에 부과 징수 전망도 10억인데 그것도 그런 종류입니까, 일종에?

○建設課長 李鎬鎭   그렇습니다.

○崔茂雄 委員   좋습니다.  그 추진계획에 마지막에 보면 용도폐기 가능부분 해 가지고 도로 구거 등 사용자 이걸 꼭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그 소방도로 내고 자투리땅 같은 것 많아요.  그리고 또 아니 소방도로내에 신도로 내고 옛날에는 구도로 조그마한 골목도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로 돼 있어가지고 소방도로 개설후에는 큰 도로로 다니지 골목길로 안다니거든요.  그런 도로를 그냥 누가 신청하기 전에 그냥 저기 폐쇄시켜서 주민이 살때는 언제든지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도원동은 이런 예가 많아요.  제가 몇군데를 저기 59번 도로도 제가 풀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건설과장이 훌륭하신 분들이라고요.  저는 그 몇집 가지고만 얘기했더니 그집 풀다보니까 나한테와서 그래요.  이것만 풀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 주변을 전부 풀어야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더 좋지요.  그래서 그분이 전부 풀어주었는데 나중에 몇집이 큰덕을 봤어요.  이 처음에 부탁한 사람은 이걸 도로용도폐기 하는데 한 3-4개월 걸리는데 이 건설과장이 그 줄기를 전부 풀어주다 보니까 옆에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쉽게 땅을 팔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덕을 봤는데 혜택을 봤는데 앞으로 이거는 꼭 좀 과감하게 구도로, 쓰지 않는 도로지분으로 돼 있는 건 과감히 풀어서 주민이 불편해소에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羅鍾元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申甲洙 委員   신갑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최위원께서 140페이지요.  이것하고 근소한 것 비슷한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물론 정비공사로 인해서 소음이나 분진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어서 사전에 저기한다는 것 참 좋은 안이고 좋은건데 이것하고 비슷한거기 때문에 하나 염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확인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하면 백주년 기념탑에서 제일제당 제2공장가는데 있지요?  한진?

○建設課長 李鎬鎭   네

○申甲洙 委員   거기 뭡니까?  편도가 한 50미터 되지요?  왕복 한 100미터가 될 거에요 그 도로면이?

○建設課長 李鎬鎭   그렇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 한번 과장께서 나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건 주차장인지 그 허가를 내준데인지 모르겠어요.  차가 다니지 못할 정도로 대형 트럭이 물론 있다가 교통행정과를 할 적에 질문을 해볼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이걸 해주었다라고 그러면 도로사용료를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교통과에서 상주를 해서 주정차를 못하게 한다든지 이사람들은 회사는 회사대로 정차 주정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도로변에 이렇게 해놓고 있으니까 이럴 바에는 도로사용료를 과장께서는 건설과에서는 받고 있어요?  이것 이런 것?

○建設課長 李鎬鎭   그쪽 백주년 기념탑부터 남항 끝부분에는 반정도는 전면 포장이 돼 있고요.  반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 안된 상태는 한쪽은 건설부소유고 한쪽은 재무부 소유 실정으로 돼 있는데요.  그 재무부나 건설부 소유쪽은 미포장 구간은 점용허가를 내주어가지고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포장쪽에 거기는 당초 거기가 화물주차장 지역으로 했다가요.  그 문제가 정확히 내려온게 있습니다마는 그 폐쇄된 상태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건설과에서 도로불법점용도 있고 주박차도 있기 때문에 교통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번에 종합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추진을 방안을 지금 철거 그 연락이 안되는 주차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조치를 바로 하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 관계는 건설과에는 그 관계로 할 거고 교통과에다가 있다가 내가 한번 질의를 하겠고요.  또 하나 참고적으로는 옛날에 그 지금 한진이 쓰고 있는 옛날 한라중공업 그쪽에 주정차 도로 사용료를 받던 것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

○建設課長 李鎬鎭   거기도 전부 주차 차고지로요.  신청해서 지금 점용허가를 

○申甲洙 委員   본위원이 알기로는 2억인가 얼마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이상 되지 않나요?  한진에서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럼?

○建設課長 李鎬鎭   금번에 저희가 8개소를 지금 진입로 아니면 차고지로 신청이 들어와서 점용허가를 내주어 갖고요.  부과한 금액이 2억 2,967만 5,500원입니다.  

○申甲洙 委員   그것이 차질없이 시행해 주시고 그 외에 것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것 도로상에 공사관계하고 비슷한 거에요.  왜냐하면 알지도 못한 이건 주민들은 알지 못하니까 차를 그렇게 세워놓고 그러니까 구청이나 이런데를 욕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로 해주시고 있다가 교통행정과에다가 내가 지금 저기 했는데 이 관계도 건설과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建設課長 李鎬鎭   네, 알았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유락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柳樂鎬 委員   유락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너무 장시간 죄송한 감은 없지않아 있지마는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35페이지 지하상가 유지 관계에 대해서 금년에 동인천 지하상가가 점용기간이 만료된다고 하였는데 그 점용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부과하게 되나요?

○建設課長 李鎬鎭   점용료는 저희 인제 조례로 시조례로 부과를 하는데요.  토지분에는 인근 토지 가격에 평균가격의 비율로 하고요.  건물분에 대해서는 건물감정을 해갖고요.  감정가격에 일정한 비율로 적용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柳樂鎬 委員   무슨 감정원에 감정이라든가

○建設課長 李鎬鎭   감정원에 감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柳樂鎬 委員   하게 돼 있어요?

○建設課長 李鎬鎭   네

○柳樂鎬 委員   감정을 하고 

○建設課長 李鎬鎭   건물분은 감정을 해서 평가를 하고요.  도로는 국가소유 도로는 지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 토지 가까운 토지에 평균가격을 내갖고

○柳樂鎬 委員   지하에는 어떤 토지를 적용을 해요?  지상토지, 지상도로인데

○建設課長 李鎬鎭   그건 도로지요 도로.  

○柳樂鎬 委員   지상도로인데

○建設課長 李鎬鎭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 인접대지

○柳樂鎬 委員   도로 인접대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조례와 감정을 절충을 해서 하는 건가요?  건물하고 토지를 분리해서 하는 건가요?

○建設課長 李鎬鎭   분리해서 부과를 합니다.

○柳樂鎬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참고적으로 새동인천, 동인천, 중앙로, 인현, 신포에 현재 임대료를 한번 참고삼아 전부 자료를 주시고 

○建設課長 李鎬鎭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柳樂鎬 委員   그거는 별도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최무웅 위원님이 과장님에게 찬사를 보낸건데 도로 이중굴착 문제에 대해서요.  이게 개선방법에 보며는 도로굴착 예고제를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언제 판다고 알려주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공사가 그해에 1년이든가 상반기든가 혹은 이 분기별이라든가 굴착할때에는 좀 같이해서 연계해서 해주기를 바라는 게 주민의 바램입니다.  뭐 언제부터 언제파겠다는 그런 예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지금 현재 상하수도나 전기 전화 가스가 어떻게 지금 연계가 돼 있습니까?  일단 구청에 도로굴착 허가가 나와야 집계가 되는 겁니까?

○建設課長 李鎬鎭   저희 건설과에서 도로관리를 담당하면서요.  도로굴착 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분기에 전체에 연간 사업계획을 저희가 전부 받습니다.  받아갖고요 그 도로굴착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병행사업 가능한 것 뭐 굴착 불가한 사업 이런 걸 전부 분류를 해갖고 병행이 가능한 건 병행사업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이중굴착 내용에 그 내용을 안넣은 거는 법정절차사항으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거는 최대한으로 저희가

○柳樂鎬 委員   그런데 지금 시행은 잘 안되고 있지요?

○建設課長 李鎬鎭   네, 좀 미비한 사항이 있는데요.  금년에는 최대한으로 그걸 조치하겠습니다.

○柳樂鎬 委員   그걸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하면 타구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본 건데 그 송월동 1가 12번지에도 작년에 도시가스가 세 번을 굴착을 해요.  물론 공사가 잘못되어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세 번하고 상수도관 한번 하다보니까 뭐 1년 12달 날 좋은 날은 관계가 없겠는데 우기 정도때는 이게 뭐 한 세번 네번 굴착하기 때문에 개월수로는 한 4-5개월이 걸리는 것 같아요 이게 복구가.  거의 1년내내 이게 파손돼 있는 것 같은 이런 감이 있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금년에 그 좀 특별히 좀 연계해서 주민들이 이런 원성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羅鍾元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건 과장님 말이에요.  98년도 해야할 사항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 물어봐야겠습니다.  여기 저 노점상 종합정비계획에 월미도를 시범적으로 1억 5,000을 들여서 여기 1억 2,000을 들여가지고 용역조치를 하겠다.  그다음에는 98년도 2월부터 노점상 정비계획을 해서 4억 5,000을 예산을 해서 민간에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청원경찰법에 위배돼 가지고 앞으로 청원경찰이 못할 것 아니에요?  해요 계속?

○建設課長 李鎬鎭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그런데 문제는 이것 용역처리한다는 건 있는 것 철거한다하는 얘기지요 있는 것.  현재 지어서 이용하는 노점상을 이렇게 예산을 들여 민간용역을 주겠다하는 얘기지요?

○建設課長 李鎬鎭   그러니까 노점상이 지금 현재 고정상태는 없습니다.  고정상태는 저기

○委員長 羅鍾元   아니 지금 발생된 지역에 있는 거를 고정상태에 있는 노점상에 가서 오늘 때려부시면 또 들어갔다 그 이튿날 또 나오고 그러는 건데 아니 가만 있어봐요.  내말 들어보세요.  여기다 예산이 말이에요.  5억 7,000을 투자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투자하고 나서 끝나면 그다음에 도로 또 생겨요.  그럼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없단 말이에요.  

○建設課長 李鎬鎭   이게 위탁

○委員長 羅鍾元   청원경찰도 못하고 이거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5억 7,000을 들여서 때려부셨다 과장님 말마따나 때려부셔도 금방 들어오는 것 또 그럼 뭐 또 때려부셔요?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 있는 것 용역주어서 부시는 건 좋은데 그후 발생하는 그건 어떻게 관리를 하시겠느냐 그걸 하나 물어볼라고 그래요.

○建設課長 李鎬鎭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용역은 단기간 이렇게 시행하는 게 아니라요.  1년 계속 중점단속하는 비용이 이렇게 든다는 얘기입니다.

○委員長 羅鍾元   그러니까 1년간 용역을 주겠다 이런 얘기지요?  

○建設課長 李鎬鎭   1년주면 이제 매년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거지요.

○委員長 羅鍾元   아니 글쎄 1년간 들어가는 게 이게 5억 7,000 아니야.  정비하고 그러는 게 그렇지 않아요?  그게 예산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인제 그러면 왜 6월이고 이건 또 뭐야 1회고 그래요?  한꺼번에 해서 싹 치우고 그 업자한테 다 맡겨야지.  이게 뭐 1억 2,000 들여서 또 하고 또 4억 5,000 들여서 또 하고 그럼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효과적인 계획이냐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에요.  그리고 내년에 또 해야 될 것 아니야 그러면?

○建設課長 李鎬鎭   그러니까 매년 5억 7,000씩 전 구간을 다 한다면요 그 위탁관리 비용이 매년 5억 7,000씩 들어가는 겁니다.

○委員長 羅鍾元   매년 5억 7,000이 들어간다 이거지요?  그런데 왜 여기는 1회 추경에 넣어가지고 1억 2,000 따로

○建設課長 李鎬鎭   그거는 부분적으로 월미도 부분만 1년 관리하는데 1억 2,000이 소요된다는 뜻입니다.  

○委員長 羅鍾元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추진계획인데 앞으로 향후 대책이 없다 어떻게 된거냐 그거 물어보는 거에요.  1년간 예를 들어서 1년간 5억 7,000 들어가면 월미도까지 다하고 그걸로 계속 1년씩 5억 7,000에 넣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것 그냥 때려부시고 끝나고 그다음에 누가 하는 거에요?

○建設課長 李鎬鎭   지금은 저희가 직영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단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羅鍾元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1시간 가깝게 떠들었는데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李鎬鎭   감사합니다.

○委員長 羅鍾元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河明國   건축과장 하명국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저희 건축과는 건축행정 건실화, 재난위험 건축물 안전관리, 공동주택관리, 무허가 건축물 단속, 안국 아파트 재건축 추진 현안사항, 대흥 주상복합아파트 인근 피해민원 현안사항, 답동 로얄아파트 현안사항, 주택건설사업 현장주변의 피해 예방조치, 건축민원 상담위원 위촉운영 보고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 羅鍾元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在圭 委員   김재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국 안에서도 최장수 과장으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또 그와 아울러서 도시국안에서 여러 가지로 획기적인 일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도 도시국 직원들한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건축과 문제가 생기면 자기 동네 일이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말을 하기 싫어도 말을 해야 되는 것이 본위원의 심정입니다.  참 이것 4년인가 5년 굴착을 이것 때문으로 인해서 여기 도시국장님도 몇번 저하고 대화를 하고 과장님도 수십번 저하고 대화를 하고 각 계장님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동네 들어가면 이런 거 문제 때문에 참 구의원들 골치를 썩히고 있어요.  지금 업주가 세 번씩 변경이 됐습니다.  처음에 동진주택, 대흥주택 또 금비건설 이렇게 업주가 그때그때 바뀌고 임기응변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사꾼이라는 게 그렇다 또 건축업자를 그렇게 이해도 됩니다.  그래도 참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 한사람 한사람 네사람인가 세사람인가 서로 합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도저히 안되니까 그러면 한사람 한사람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주택계장님도 수십번 나와서 업주하고 접촉을 하고 계속 접촉을 한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게 안되기 때문에 왜 안되느냐하면 이쪽에서 양보 안하면 저쪽에서 양보를 하지않고 이렇기 때문에 참 어렵고 건축업자가 이런, 이렇게 해 가지고 말을 했어요.  그 옆에 집 하나 허물어 가지고 내가 중간에서 보증서가지고 그걸했는데 아마 지금까지도 해결 안됐을 거에요.  밤낮나 약속어음으로 떼어주고 그래서 아직까지 해결이 안됐을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집 허물어진 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건축계장 뭐야 주택계장님 여기 단속한 걸로 압니다마는 이모씨란 사람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되어서 나중에 앉혀놓고 말했어요.  그 소장, 부장 다 앉혀놓고 또 계장님 앉혀놓고 그때 과장님은 참석 안한 걸로 압니다.  소위 대표라는 사람하고 나하고 우리 아마 주택계장하고 앉아서 한사람 한사람씩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싸우고 다 했어요.  그런데 그 해결 안됐어요 아직까지.  그사람 인격이, 나도 인격이 그렇게 좋지 못한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건축업체를 하니까 우리나라 건축업이 이렇게 엉망이 됐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이건 금비건설인가도 위험한 업체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를 보니까 “2월 28일까지 민원사항을 해결하겠다 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각서 아마 많이 받았을 거에요 건축과에서.  그런데 지금도 그사람 아마 우리 사무실에서 만나든지 어디서 만나가지고 또 타협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2월 28일 회계년도말인데 이것 해결 각서를 받았고 그런 민간업체 과장님이 각서에 대해서 사본 한 장 해 주실 수 있지요?

○建築課長 河明國   네, 해 드리겠습니다.

○金在圭 委員   사본 하나 바로 해주시고, 수고한지 압니다.  참 얼마나 수고 하시겠어요.  참 인건비 뭐 여비해가지고 나와서 업자들하고 상대하고 이 이상한 말써서안됐습니다마는 되지 못할 사람들하고 같이 협상하고 나도 수십번 만났어요.  그것 하나 해결못해 사람들 무슨 뭐 수십억 수백억 가지고 건축을 하느냐 나는 한심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다 각서를 받아서 이렇게 하니까 가급적 동네 조그마한 문제니까 골치아파요.  큰 문제라면 어떻게 뭐 하지만, 불과 3개월 가지고도 몇 년씩 끌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지 답답합니다.  제가 말씀 안드려도 건축계장님이나 과장님 수고한지 압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빨리 해결하는게 본 임무에요.  동네 어떻게 개입을 해서 이렇게 해결를 하려고 그러는데 참 골치아픕니다.  과장님 골치아픈지 압니다.  여기 유인물대로 이달 28일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가급적 최선의 방법을 해 주시고 지금 말씀한대로 각서 사본을 하나 해주시면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유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柳樂鎬 委員   유락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156페이지 재난위험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소상히 예시를 해서 인현동도 그렇고 연안동도 그렇고 문제를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도 본위원 지역에 송월동 3가 3번지에 96년도 구민의 날 피해를 당한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월동 3가 3번지지요.  여기에도 불에 타다남은 지붕 (청취불능) 아직도 많이 널려있고 참 위험하고 그길을 송월동 로타리에서 자유공원 올라가는 관계 도로 구간이 아닌 구도로변 축대 한 5미터위에 있어서 아주 위험합니다.  지금 송월동 추진계획 공사 관계로 대형차량들도 거기 통행도 많고 그러는데 그 만에 하나라도 위험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동으로 관리를 하셔서 건축주한테 양해를 얻어가지고 그 어차피 보수도 안되는 건물이라고 하며는 아마 헐어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建築課長 河明國   네, 조사를 해가지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대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柳樂鎬 委員   네, 그렇게 하고요.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羅鍾元   다른 위원님 안계시지요?  과장님 말이에요.  이 무허가 건축물 163페이지 영종용유는 출장소로 이관된 업무지요?

○建築課長 河明國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거기서는 금년 1월 1일을 기해서 시행을 합니까?

○建築課長 河明國   현재 지금 인수한 것이 다 돼 가지고요.  영종용유에서 자체 인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3월중에 해요?

○建築課長 河明國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그리고 말이에요.  여기 항측에 97년도 말이야 이게 영종용유 852건이나 돼요?

○建築課長 河明國   그렇지요.  영종.용유가 97년도 적발한게요.  영종용유가 134건이 총 그게 나와서 정비대상은 134건입니다.  

○委員長 羅鍾元   852건인데 이것은 전부 현재 조사하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建築課長 河明國   그렇습니다.  영종용유에서 지금 현재 조사한 결과가 나온 게 몇 개 건 234건이 나온 사항입니다.  

○委員長 羅鍾元   그런데 여기 지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징수사항이 나왔는데 말이에요.  이것은 역시 내년에 과태료 징수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과태료를 해마다 할 때 이거 부과하는 거지요?

○建築課長 河明國   그렇습니다.  매년 

○委員長 羅鍾元   그리고 말이에요.  지금 실적이 60%밖에 안된단 말씀입니다.  그럼 98년도 또 이행강제금이 주민한테 부과될 것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할 거에요?

○建築課長 河明國   그런데 인제 계속 시키고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부과한 시점이 얼마 안돼 가지고요.  지금 실적은 미흡하게 나옵니다마는 하여튼 계속 시키고

○委員長 羅鍾元   아니 그게 아니고 과장님 말이에요.  이것 해마다 부과하는 그러니까 내든 안내든 부과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뭐야 미징수액이 말이야 증가할텐데.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다.  그런거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용이.

○建築課長 河明國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委員長 羅鍾元   이건 제일 골치 아플 것 같아요.

○建築課長 河明國   다른 세금, 일반 지방세하고 똑같은 차원에서 조치가 기본적으로 되는 거구요.

○委員長 羅鍾元   그래요.  압류도 하고 하겠죠.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안 나온다.  할려면 제대로 해라 하는 얘기에요.

○建築課長 河明國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建築課長 河明國   네, 감사합니다. 

○委員長 羅鍾元   시간이 2시간 가깝게 지났는데, 좀 쉬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1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42分)

○委員長 羅鍾元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도시개발과장 권용철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옥외광고물 정비 등 9개 항목입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 羅鍾元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榮煥 委員   네, 조영환 위원입니다.  여기 저 180페이지 보면 그 영종·용유지역 현수막 지정게시판 설치라고 하셨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보면 영종 뱃터에다가 아마 꼭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여기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마는 설치장소가.  지금 영종에 지난번에 영종 그 관광 안내도 있죠?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네.

○趙榮煥 委員   그걸 좀 같이 좀 이번 기회에 버스 주차장 옆에 그냥 세워가지고서 지금 무용지물이 돼 있는데 그것도 같이 어떻게 변형해서 좀 이번에 해 주십사 하는 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관광안내도는 우리과 소관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趙榮煥 委員   달라요?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네, 그렇습니다. 

○趙榮煥 委員   담당과가 달라요?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네, 그건 관광진흥계에서 하는

○趙榮煥 委員   아, 그래요?  그것 좀 말씀드리고 지금 이 저 영종 도시계획에 대한 문제 말씀이에요.  이거 구에서 뭐 영종에 그 주민들 요구사항을 잘 아시고 계신데 과장님이.  그런 걸 시 도시계획 종합기획단에다가 중구청에서 어떤 건의사항이라든가 어떤 그 계획안에 대한 거를 대충 구청에서도 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까?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네, 충분히 진달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이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의가 된 상태입니다.  

○趙榮煥 委員   아, 그래요?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네.

○趙榮煥 委員   그걸 좀 잘 아마 좀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시에서는 지금 종합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좋은 계획을 가지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영종동에 대한 그 모든 실태를 우리 구청에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이 거기에 좀 염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잘 알겠습니다. 

○趙榮煥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羅鍾元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위원님

○申甲洙 委員   네, 신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181페이지 패션거리 조성은 금년도 예산이 없죠?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작년에 이 예산이 이월돼서 넘어왔습니다.  2억원이 있습니다. 

○申甲洙 委員   2억원이 있습니까?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네.

○申甲洙 委員   그런데 그 작년도 그 추진한 걸 보니까 지중화 협의 완료를 한전측과 했는데 이거 금년에 한전이 이 예산이 섰는지 안 섰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협의할 때 우리 공사에 지장없도록 예산을 확보토록 한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申甲洙 委員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며는 이 쪽 그 뭡니까?  신포동 금화식당골목 이 쪽 그 거리도 지중화 공사를 하려고 금년도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어요.  꼭 틀림없이 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할 거에요.  공사 기간이 아마 착오가 났을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 패션거리를 꼭 금년에 하실 그런 의향이십니까?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어차피 예산 관계도 있고 해서요.

○申甲洙 委員   아니, 예산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는 하시면 안 되고 이 어려운 시기에 그걸 꼭 해 가지고 투자한 가치만큼의 거리조성을 해서 외부 손님을 들여서 뭡니까?  상인들한테 그만큼 프러스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리조성이 될 수 있냐 이겁니다.  지금 작년도 추가 이게 1억원을 더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그 1억원이 삭감이 돼 가지고 2억을 갖고 할려 그러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며는 추경에 이걸 또 해 달라고 그럴 것 아니에요.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그렇지 않습니다. 

○申甲洙 委員   이 금액가지고 할 거냐 이거지.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네, 금액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글쎄요.  이게 잘 될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거는 더 심사숙고 하여가지고 과장님께서 한 번, 더 한 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羅鍾元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籍課長 閔庚天   지적과장 민경천입니다.  지적과 98년도 구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98 개별공시지가 조사 선정 외 6건이 되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 羅鍾元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말이에요. 

○地籍課長 閔庚天   네.

○委員長 羅鍾元   안 하니까 내가 해야지.  개별공시지가 있죠?  우리 중구가 올랐습니까? 

○地籍課長 閔庚天   네?

○委員長 羅鍾元   올랐어요?  금년에 이 표준지 조사한데 표본지가 얼마나 올랐어요?  

○地籍課長 閔庚天   많이 올랐습니다.  시내권은 저기 했기 때문에 오르지를 않았구요.  영종·용유는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표본지 자체가 올랐죠?

○地籍課長 閔庚天   네.

○委員長 羅鍾元   그리고 말이죠.  오늘 경인일보에 보며는, 여기 나온 것 아니에요.  강화군에서 공유지 토지 있죠?  공유지 토지.  그거를 특별법으로 만들어가지고 공유지 지분에 넣어있는 사람의 5분의 1의 동의서나 아니며는 기타인의 20인 이상의 동의서를 받으면 다 분할을 해 주기로 이렇게 한다 그런 신문에 났어요.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地籍課長 閔庚天   네, 그거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委員長 羅鍾元   그런데 우리도 해요, 우리도?

○地籍課長 閔庚天   네, 하고 있습니다.  그게요.  지금 세 번째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앞으로 그게 95년부터 2,000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뭐냐 하면 공유물로 돼 있는 건데 단,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委員長 羅鍾元   건물이 있어야 된다?

○地籍課長 閔庚天   네, 3분의 1 이상.  다 건물이 없어도 되는데 세 사람 중에 건물이 한 동은 있어야 됩니다. 

○委員長 羅鍾元   아니, 그런데 그러면 건물 없는 거는 소용없는 거 아냐.

○地籍課長 閔庚天   네, 해당이 안 됩니다.  단, 무허가 건물도 여기에서만은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건축물대장 정리한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영종·용유에는 모순의 건축물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건 내가 잘 아는데, 사실 면에는 말이에요.  그 전에는 건축신고가 없었어요.  

○地籍課長 閔庚天   네,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건축허가가.  그리고 어떻게해서 그걸 했냐하면 가옥 제목에서 세금 부과하는 관청에서 가옥대장이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가옥을 조사해서 몇 평이냐?  가옥대장 조사 위원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평이나 해가지고 가옥대장에 올려서 그래서 인제 그 건물을 평면도만 그려가지고 이거는 해마다 가옥대장을 정비를 했어요.  그리고 가옥세가 나갔다 말이에요.  그러다가 85년도에 건축법이 갈리면서 면에도 건축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이 생긴 거에요.  그러니까 면에서 건축이라는 걸 하나도 내용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신고가 들어오니까 이 대장에다 이름만 써 놨어요.  이름만.  그러면 그 전에 가옥대장에 있는 거는 어떻게 됐냐하면 그 시점에서 전부 이기를 하게 돼 있어요.  가옥대장 양식에 이기를 해가지고 그 이기한 공무원이 날인을 하고 결재과정에서 날인을 하며는 이거는 건축물 대장으로 인정을 해 줬다 말이야.  그런데 이거를 하나도 안 했어.  했다 하더라도요.  이름만 써 놨어. “홍길동” 하고 “건축 1동” 그다음에다가 평면도 다 그려놨는데, 없어.  이게 건축물대장이었다구요.  그러다가 89년도 인천시 딱 들어오니까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정리를 하나도 안하고 시방 다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옛날 구 건축물 대장에는 이름은 있어요.  이름은 있고 한 동이다 하는 거 표기가 돼 있습니다. 

○地籍課長 閔庚天   네, 그 정리는요.  그래서 지금 이 건축물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앞으로 건축물은 그 전에는 그냥 주택이면 주택 몇 평, 소유자 누구, 이렇게만 나왔는데 앞으로는 이 건축물 설계도면이 저희가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예를 들어서 주택 현황까지 다 넣고, 또 인제, 근린생활시설이면 근린생활 몇 평, 이렇게 여기 다 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영종·용유를 볼 것 같으면 그 전에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한대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옹진군에서 우리한테 넘어온지가 10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런 건축물은 거진 다 
거의 정비를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인제 88년도 용유면장 딱 와 보니까 그냥 쌓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81년도부터는 면에도 신고를 받아가지고 평면도만 붙여서 신고서 내고.  그 다음에 준공계 내며는 산업계장이 준공해 가지고 60평 이하는 그렇게 해서 건축을 지었어요.  그때부터는 제대로 됐어요.  좀 빠지고 그랬지만, 그런데 그 전 거는 그 전에 지은 집들은 전부 가옥대장에서 이기해 가지고 정리를 하게 돼 있었다구요.  

○地籍課長 閔庚天   네, 그 사항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委員長 羅鍾元   아니 가만있어봐요.  여태까지 정리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와서 “이걸 정리해라.” 안 하더라구요.  뭐 인천시 딱 되니까 개발계 딱 돼.  개발계장 혼자 앉아 이런 것 그러니까, 이리 인수인계 다 했죠?

○地籍課長 閔庚天   아니요.  그 건물이요.  제가

○委員長 羅鍾元   건축물대장 다 인수를 받으셨죠?

○地籍課長 閔庚天   제가 그거를요.  그 쪽에서 가서 보니까 너무나도 그 공부 정리가 엉망이길래 제가 그걸 다 가져와라 그래 가지고서 다 인수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것 그 전에 근거가 조금만 있는 것은 다 대장을 만들어 줬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그런데 그 뭐 가옥대장은 이미 다 그건 뭐 3년이면 다 끝나는 건데 없어요.  하나도.  그래서 못한게 많아.

○地籍課長 閔庚天   아니, 지금까지 제가 작년, 재작년 7월 1일자로 그걸 업무 받았는데 그런 민원이 

○委員長 羅鍾元   아니요.  그러니까요.  내가 얘기

○地籍課長 閔庚天   한 건인가 있었고, 없었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아니요.  내가 아뇨 그냥 “에이 까짓거 뭐 지우려면 지우지 뭐 어떠랴”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정비를 하시려며는 그 무슨 대안을 내세워서 혹시 그 연도별로 파악할 수 있잖아요.  

○地籍課長 閔庚天   네.

○委員長 羅鍾元   그래가지고 그거를 일단 그 통에다 내보내가지고 조사를 한 번 해 보는 걸로 해요.  가옥은 금년에 지은 집, 옛날에 지은 집 다 아는데 뭐 그래.  옛날에 85년도 이전에 지은 집들은 다 그 표가 나와요.  그게 많아요.  누락돼가지고.  그걸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  “임마, 누가 아냐?  너희들이 신고 안해서 누락됐다” 니까 “무슨 소리냐” 그러고 (청취불능) 뭐 이런식으로 가만 있는데 이왕 정비를 하려며는  참작을 하고 여기 넘겨준 인수된 가옥대장이 말야.  저, 건축물 대장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地籍課長 閔庚天   그런데, 저희가

○委員長 羅鍾元   정비는 많이 하셨겠지.

○地籍課長 閔庚天   그 정비까지는 저희가 사실 지적과에서 아까도 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걸 전산화하기 위해서 한 거지.

○委員長 羅鍾元   아니, 알아요.  그런데 무슨 그 특별법모양 특별 지침을 세우든가 아니면 결재를 내서 인우보증을 세우고, 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아, 옛날 거 그럼 어떻게 할 거에요, 그거?

○地籍課長 閔庚天   그 건축물 작성만은 저희 지적과에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건 건축과에서 저기, 저희는 이 대장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 업무를 보고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작성, 이 건에 대해서는 신규작성은 저희가 뭐라고 보고드릴 사항이 못 되겠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국장님이 과별로 해서 거기까지

○申甲洙 委員   과세대상에 있는 거를 과세대상을 어떻게 양성화를 해?  안 되지.

○委員長 羅鍾元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누락분이다 이런 얘기야 이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런

○申甲洙 委員   뭐가 누락이야?

○委員長 羅鍾元   85년도 이전에는 가옥대장으로써 건축물 대장을 한 거야.

○申甲洙 委員   끝나고 얘기하자고, 끝나고.

○委員長 羅鍾元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며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都市局長 金鍾宣   도시국장 김종선입니다.   

○委員長 羅鍾元   교통과장님이 입원을 하셔서 도시국장님이 나오셔서 하게 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 金鍾宣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 羅鍾元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무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茂雄 委員   최무웅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교통과장이 2월 24일부로 발령났는데 아직도 출근 못한 것 같아요.  병가 며칠정도 나왔습니까?

○都市局長 金鍾宣   지금 예정으로는 내달 3월말까지는 지금 처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해서 3월 13일까지는 지금 현재 병가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崔茂雄 委員   그런데 지금 교통과가 가장 민원이 발생하는 과인데 과장님이 장기 공석이 있어도 직무대리 누가 합니까?

○都市局長 金鍾宣   지금 계장님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제가 관심을 갖고서 많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崔茂雄 委員   교통과 업무를 보면 타과도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하루에 한 300건이상 민원서류가 300건 이상 결재서류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까 여기 나온 불법차량 주정차라든가 단속 건 이런게 굉장히 많은데 계장이 그것 다 할 수 있어요?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208페이지 사업용 차량 밤샘 주박차 단속이라고 하는데 지금 중구에 사업용 자동차 운수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都市局長 金鍾宣   58개소가 있습니다. 

○崔茂雄 委員   58개요.  그러면 58개 지금 차고지가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都市局長 金鍾宣   당초에 다 허가때부터 돼 있는 사항입니다.

○崔茂雄 委員   이게 안돼 있어요.  확인하세요.  제가 잘 알지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지금 자가용 차량들 2.5톤이상 차량은 차고지 증명이 붙어야 등록할 수 있지요?

○交通指導係長 張東福   (방청석에서 발언) 자가용 차량은 우리가 관여를 할 수가 없고요.

○崔茂雄 委員   아니 자가용 차량도 2.5톤이상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되고 영업용 개인택시나 용달차도 다 개인 용달도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매입이 되지요?

○交通指導係長 張東福   개인용 택시는 용달차는 차고지 계약이 있어야

○崔茂雄 委員   있어야 되지요.  그러면 그 계약을 처음에 매매변경이나 등록할 때 그 서류가 완비되면 허가만 내지 사후관리는 안돼 있지요?  사후관리 합니까?

○交通指導係長 張東福   사후관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崔茂雄 委員   무슨 말씀하시고 있어요?  사후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계약서 1년단위로 계약서 쓰고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交通指導係長 張東福   1년 단위가 아닙니다.  그 계약서는 2년이상 계약이 되어야만 첨부 해야만 부과가 됩니다.  

○崔茂雄 委員   보세요.  도원동에 경우를 보며는 그 어디입니까?  야구장 앞 운동장 거기 어디 앞쪽에 가며는 옛날에 고바위 주차장이라고 있었어요.  그게 한 300평 되는 것을 간이 주차시설로 허가를 내가지고 거기에 실지로 300평 면적에 실지로 들어올 수 있는 대수는 예를 들어 한 200대 된다 칩시다.  넘버를 적을라고 보며는 서류가 차고지 증명 떼어오라 그러면 그집에 가가지고 이것 좀 떼어 주십시오 그러면 집에서 20만원 받고 인감증명하고 계약서하고 줍니다.  그러면 그사람이 와가지고 등록을 해요.  그다음부터는 그차는 차고지 들어가지도 않고 계속 들어옵니다 계속.  그 예를 들어서 100대분을 해주었으면 더 하지말라고 그랬는데 천대고 만대고 해주어요.  그다음에 사후관리는 안돼 있는 거야.  등록할 때 서류만 넣어주며는 등록해주면 그 서류는 쳐박혀지는 거에요.  그러면 그사람은 계속 차고지 없이 다니는 거에요.  

○都市局長 金鍾宣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중복된 주차장 건수는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사항같네요.

○崔茂雄 委員   해봐야지요.  지금 그것 뿐이 아니에요.  

○都市局長 金鍾宣   중복되어서 지금 다른 차량 저기

○崔茂雄 委員   지금 저기 여기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마는 알선료로 업자들 알선된 자동차 사업면허는 시에서 받습니다.  알선면허는 구청에서 내지요?  거기도 그 계약 기준에 보며는 용차계약을 5대나 10대이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인감증명 떼어주어서 용차계약해 줍니다.  그거 해줄때는 내가 운반한 물건이 있으면 당신을 용차를 해주겠다 당신네 써줄테니 해달라 나는 이렇게 어디어디 회사에 운반하는 물건이 있으니 내가 면허가 없으니 당신하고 계약을 해서 계약만 되면 당신차를 써주겠다하는 조건으로 해줍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안해줘요 하기는 뭘 해줘요.  그사람이 그래서 그게 계약 보통 1년을 해주는데 10년, 20년 해먹어요.  그러면 냉정히 따지자면 계약서에 1년으로 용차계약을 했으면 1년후에 다시 용차계약 들어와라 이렇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한번 면허만 내주면 그사람들 안하는 거에요.

○都市局長 金鍾宣   그 관계는 제가 단속을

○崔茂雄 委員   바꿔서 얘기한다고 그러며는 지금 사업용 화물주차장 우리는 지금 가령 천평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구에 58개 업체가 있는데 차고지가 없어요.  우리 차고지도 중구에 중앙동 누가 우리 땅을 300평을 임대해 쓰다가 이번에 기아산업 수출입차 운반하다가 기아가 부도나니까 22억 물려가지고 이사람이 우리 차고지에서 빼갔어요.  그러더니 차고지 돈이 필요해서 쓰라고 했더니 차고지가 다 없는 거야 없으면서도 차라리 과징금 물고 말겠다.  지금 차고지가 없는 거에요.  지금 계장님 잘못 답변하는 거에요.  그러니 차고지가 없으니까 자연히 길가에다가 세울 수 밖에요.

○交通指導係長 張東福   아닙니다.  우리가 현장확인해 가지고 시에서

○都市局長 金鍾宣   그거는 지금 

○崔茂雄 委員   아니 무슨 말씀이냐하면요.  운수회사는 의무적으로 차고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58개가 다 있다고 그러는데 실지로 없다니까요.  제가 운수업을 몇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걸 모르겠어요?  

○都市局長 金鍾宣   글쎄 여기서 결론보다도 제가 물론 사실이 있으니까

○崔茂雄 委員   그러니까 이게 방치해 가지고 제가 결론내겠습니다.  밤샘 주차 단속해서 애매한 사람한테 하루밤 재우는데 20만원씩 과징금 물려가지고 지금 몇천만원씩 말입니다.  몇억씩 지금 돈 징수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자동차를 차고지가 없을 것 같으면 유도를 하라 이겁니다.  차고 없는데 아무리 쫓으면 들어가요?  그냥 길가에 놔뒀다가 20만원씩 밤새 하루밤 재웠다 20만원씩 과징금이나 물고 물면 뭐 합니까 돈 들어오지도 않는데?  그리고 요즈음 같은 경우에 계속 어려운 시기에 말입니다.  가서 돈내라면 돈냅니까?  계속 명의내주고 말입니다.  차라리 면허취소 시켜요.  우리 면허 따가지 마라 우리 지금 한 7-8개 갖다가 취득신고 냈는데 다 갔다 줄라고 그래요 지금.  괜히 일 않는 업체에다가 계속 돈이나 내라고 그러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주정차 단속만 할 게 아니라 같이 사후관리를 해라 면허를 내주고나서 제대로 관리를 해라.  면허 내주고나서 뒤에 관리 안하면 전부 불법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참고 좀 해주시고 이것 주정차 단속만 능사가 아니라 계속 좀 하셔가지고 지금 IMF시대 어려운 시기에 말입니다.  영세 차주들만 혼내지말고 좀 지도를 좀 행정지도를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다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羅鍾元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말이에요.  이 차는 전부 등록된 차고지 확인을 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에요.  그런데 한번만 등록 차고지 하면 그게 어떻게든 끝나 그거를 확인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영업용은 2년인가 그럴 거에요.  차고지 변경인가, 변경등록신고가.  이거를 확인을 안해.  그러니까 차고지가 없으니까 전부 가주차하지.  자가용 그런 거는 안하지마는

○交通指導係長 張東福   기한이 없습니다.  한번 허가내면 그대로 사용하는데 영업용만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아니 그러게 영업용이라든가 이 차고지가 필요한 거 있잖아요.  그거는 기간이 있다고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都市局長 金鍾宣   그래서 그렇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장소를 타회사들이 중복되는 이런 문제는 저희가 아주 단속해야 될 사항이고 아까 제가 실적을 보고드린 내용중에서 타시도 차량들이 3분의 2정도가 해당되는 그런 아마 우리 항내 특수사정이 좀 있는 것 같고 겸해서 한가지 더 좀 말씀드릴 거는 아까 그 신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항운아파트에서부터인가 100미터 도로변에 아까 무질서한 주차시설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걸 듣는 순간에요.  우리가 그 비포장도로는 금년에 2억 3,000만원이라는 점용료를 부과해서 관리를 하고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 아스팔트 구간도 일부는 그런 방법을 좀 채택해야 되겠다 그러므로써 거기 그 빵구라든가 또 무질서하게 쓰레기 버리고 가는 것이 등등이 아마 정리가 되겠다하는 아까 좋은 아이디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좀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羅鍾元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에 계획된 업무보고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마는 그럼 잘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바라는대로 시행이 되도록 부탁을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정이 잘되도록 협조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2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