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8年 2月 21日 (土) 11時
場所 : 總務委員會
- 議事日程
- 1. 1998年度上半期區政主要業務報告의件
(11時 開議)
○委員長 金榮赫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委員長 金榮赫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상반기 구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들께서는 간단한 보고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문화홍보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과별 보고가 끝날때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문이 해결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들께서는 간단한 보고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문화홍보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과별 보고가 끝날때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문이 해결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기획감사실장 오병집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 상반기 구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 金榮赫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함원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咸元鳳 委員 함원봉 위원입니다. 먼저 11페이지 초고속정보통신망 기반시설 구축 나와있는데 그 전에 10페이지 보며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이란 그 계획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며는 이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볼 것 같으며는 현황자체에 보며는 지금 이게 현재 운영하는 행정유선 통신망이죠? 지금 우리가 구에서 사용하는 이 통신망을.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그렇습니다.
○咸元鳳 委員 그래서 이제 초고속 정보통신망으로 교체하신다는 얘긴데. 지금 현재로 사용해 가지고는 업무상에 뭐 지장이 있는건지, 뭐 이 초고속 통신망으로 전환시키므로서의 단 아까 그 사업비도 들어가 있고 모든 예산이 투입되는데 지금 여기 앞에 보며는 효율적 예산운영 그 타이틀을 해 놓고 왜 이런 시설을 할려고 그러시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뭐 행정에 사항에 지장이 있는건지 또 그 전에 작년인가 언제 예산에 보며는 각 동에 행정유선망 이라고 해 가지고 또 우리가 투자를 또 했습니다. 투자한지도 얼마 안 돼요 예산을 투입한거로. 그런데 지금 이런 시기에 왜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좀 해 주세요.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이거는 위에 현황은 기존 시설을 우리가 사용하는 거고 이 광단국 장치는 정부 계획에 의해서 정보통신부에서 시설을 해주는 겁니다. 시설을 해 줘서 기존 시설을 못 쓰는게 아니고 기존 시설의 기능보강 정부 전체적인 정보망 구축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해 주고 다만 우리 1,200만원 확보된 것은 그 시설이 들어왔을 때 우리 전산실을 정비해서 시설이 수용 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입니다.
○咸元鳳 委員 그런데, 실장님. 잘 아시고 답변하십시오. 왜냐하면 초고속 정보통신망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행정유선망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咸元鳳 委員 그러면 이게 차이점이 있어요. 뭐에 이익이 있다든가 그걸 아셔야지. 왜? 행정유선망을 지금 현재 돼 있을적에 우리 회선사용료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咸元鳳 委員 그리고 지금 초고속 정보 통신망으로 해서는 뭔가 우리가 년간 전화국에 회선사용료를 년간에 1억이다 사용료가. 그런데 이런 초고속 통신망을 하므로써 몇 천만원이 절감이 된다, 이런걸 우리 위원들한테 분명히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런걸 모르시고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그 차이점이 내용을 아세요?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아니, 그렇습니다.
○咸元鳳 委員 아니 그러니까 현재 유선으로 해 가지고 행정 유선으로 해 가지고 우리 사용료 얼마 지불합니까?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아, 사용료요?
○情報通信係長 李榮浩 (방청석에서 발언)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계장 이영호 입니다. 실장님이 전문적인거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장비를 들여오는 거는 지금 아시다시피 처음 저희가 9,600pps 통신의 속도를 갖고서 전화를 쓰고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56밖에 안되는 거를 64k (청취불능) 초고속 망을 구축하는 건데 이 장비가 1억 이상이 되는 장비를 한국통신에서 저희한테 제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장비가 한국통신에서 제공한 그 장비가 들어오므로써 저희가 지금 디지탈로 돼있는 신호방식 아니 아나로그로 돼 있는 방식을 디지탈로 바꿔야 됩니다. 이걸 전국망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교환기가 과거에 구형이다 보니까 이거를 저희가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 비싼 장비를 들여올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한국통신하고 협의가 된게 뭐냐하며는 고가의 장비를 우리가 한국통신거를 여태껏 써 줬으니까 고가의 장비를 한국통신에서 보급을 해 주고 저희는 거기 부수적인 것만 저희가 시설하기로 돼 있습니다. 전환시설이라든지 아니며는 저희가 모자라는 회선을 증설하는 두방향 이거든요. 그리고 예산 절감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예산 절감이 돼냐하며는 초고속 망으로 하며는 지금 저희가 한 회선에 전화면 전화밖에 못쓰지 않습니까? 이 초고속 망으로 하며는 전화선 하나를 저희가 주파수를 나눠서 씁니다. 나눠 쓰다 보니까 향후에 저희가 어떻게 되냐하며는 전화회선 하나를 가지고 팩스도 쓰고 전화도 쓰고 TV도 볼 수 있는 이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저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점이 뭐냐하면 과거 시설을 그대로 쓰다 보니까 그 시설을 재투자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중앙하고만 그 시설을 연결할 수 있게끔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청내를 전부 그렇게 쓸려며는 저희가 (청취불능) 랜 케이블이라든가 이런걸 사야되는데, 저희 이 시설을 랜 케이블에 구형 과거 건물에다 시설 하는거는 좀 어려운 문제고. 저희가 비트라든가 이런게 구성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려운 문제고, 중앙 부처하고 우리가 지금 자료를 주고 받아야 되는데 그 시설을 지금 아나로그 갖고서는 일단 하기가 힘드니까 전국을 단일권으로 하기가 힘드니까는 정부측에서는 그러며는 고가 장비는 한국통신에서 대고 지방자치 단체는 최하의 말단의 지방자치 단체는 기본 시설만 하라고 그래서 그 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획하는 거는 저희가 기술적으로 진단하는거는 저희가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저희 청내에 다 보급하기는 어려우니까 신청사 건립시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다시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咸元鳳 委員 아니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에도 보며는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지금 뭐 정책적으로 이걸 한다고 그러니까 얘길 않겠지만, 뭐 정책적으로도 지금 잘못된 거죠. 왜? 여기에 불편이 있어가지고 이런 초고속 정보통신망이라고 지금 전국적인 이런 타이틀이 나옵니다 지금. 각 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부수로 따르는 예산이 또 엄청나게 많아요.
○情報通信係長 李榮浩 저희가 지금 모아넷 장비라고 그래서 56k에서 64k 쓰는 전국 망이 있습니다. 망이 있는데 저희가 이 시설을 하는거는 내무부에서 저희가 지금 시외전화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내무부에서 추진하는게 저희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교환기를 전국을 7대에서 9대까지 하기 때문에 그 교환기를 써 가지고 시외전화를 안 쓰고 시내통화 요금으로 부산이나 대구 전국 지방을 연결하는 망을 구축하는 일환이거든요. 향후에는 그렇게 갈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많은 전화를 쓰고 정보를 주고 받다보니까 전화 요금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내무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며는 너무 통신비용으로 많이 들어가니까 자체적인 교환기를 우리가 갖춰가지고 저 지방에 전화를 걸때도 시내전화 요금으로 전화를 걸 수 있게끔 추진 일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못되고요. 내무부에서 중앙에서 같이 연계를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최소의 기본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구성이 됐을때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입니다. 시외전화 요금을 다시 시내 전화 요금으로
○咸元鳳 委員 그래서 내가 본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행정유선망으로 사용하실 때 하고 초고속 정보통신망으로 했을때는 본위원이 압니다. 분명히 절감이 되는 거에요. 그래서 내가 회선 사용료를 물어 보는 겁니다. 행정유선망 했을 때 회선 사용료가 얼마고 이거를 했을때는 얼마 절감된다는 그것도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무조건 이게 현대식이다 뭐 해 가지고 하는데 그런거 그리고 본위원이 질의하는거는 아마 그건 감은 잡았을거요 왜, 이러한 시기에 이거 투자 한다니까 이거 물어 보는거고. 그러면 여기 또 좋습니다. 한 번 그 담당 나오셨는데. 아직까지 본위원도 그 ARS 이용을 한 번도 안 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는 ARS 만약에 그 전화걸죠? 그러면 거기에 ARS에 그 설명이 나오죠? 뭐 뭐 어떻게 눌러라. 그러면 우리구는 어느 형식이 들어갔는지 설명좀 해 줘 보세요. 오늘 내가 사실 내가 한 번 전화 걸어 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용 용도에 잘못돼 가지고 되려 주민한테 불편만 더 줘요. 왜? 대기하는 시간 몇분 걸리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 안내해 가지고 한 번 껐다가 다시 그걸 눌러주는 식이 있는데, 우리구는 어느 형식으로 채택했는지 설명 좀 해 보세요.
○情報通信係長 李榮浩 저희가 지금 ARS가 8회선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저희가 ARS 전용으로 8회선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민원인이 신청을 하며는 저희가 전화를 걸며는 안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직접 사람이 받으며는 바로 대화가 될 수 있지마는 직접 사람이 안 나오고 기계가 프로그램에 따라서 저희가 녹음한거에 따라서 지적과는 몇번 대고 지적대장은 몇번 이렇게 눌러야 되는데 그 시간이 좀 걸립니다. 왜냐하면 녹음된게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사람이 바로 응대를 하며는 그 민원인들이 바로 할 수 있지마는 그게 장점이 뭐냐하며는 저희가 눌렀을 때 여기 민원실에서 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는 게 누적된대로, 지금 민원실에 가보며는 아마 ARS 민원 서류가 바로 발급된 것을 보실 수 있을거에요. 그런데 기계가 이게 반복해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사람이라면 아 그거 그렇게 답변을 해 드리지마는 이 기계가 돌아가는 순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 입장으로서는 시간을 기다려야 되겠죠. 대신 저희가 그거를 접수를 받으면 바로 발급대장이 나오니까 신청을 하시고 오시는데 한 2, 30분 걸리시겠죠? 많이 걸리면 한시간 이상이 걸리시고 그 안에 오며는 발급만 전화로 신청을 해 주시며는 바로 와서 민원실에서 안 기다리시고 서류를 가져 갈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 리고 저희가 원하는 거는 저희가 ARS에서 그런 기능만 있는게 아니라 저희 문화재라든지 중구에 있는 그런 것도 안내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도 들어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는 기계를 신설해 놓고 다용도로 써야지 그 효과를 높일 수 있거든요. 민원 안내만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 ARS는 우리가 뭐 답동 성당의 내역을 알고싶다 하며는 그 연혁도 나오고, 또 용공사에 대한 연혁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그 기계를 신설해 놓고 다용도로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기능을 넣다 보니까는 조금 (청취불능) 그래가지고 민원실하고 협조한게 뭐냐며는 그런 행정전화 한 대를 ARS가 좀 저기 하다고 하니까 듣기가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니까 행정전화를 바로 설치할 수 있게끔 바로 받을 수 있게끔 그 시설을 확인 해 주셨습니다.
○委員長 金榮赫 예, 계장님 저거하시고 또 별도로 물어 보실거 있으며는 그렇게 하시고 또 다른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경서 위원님.
○具京書 委員 예, 구경서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하향 조정하여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책임 행정을 도모코자 중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개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도표에 보며는 하향 조정을 더 할 수가 없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며는 구청장 결정 권한이 그래도 너무 많지 않은가 좀 비대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청장의 그 결정권한을 부구청장이나 아니면 국, 실과장에게 하향조정할 수 있는 좀 더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으신지? 지금 여기서 본다면 부구청장 같은 분은 16건, 국장이 22, 실과장이 28건이고, 구청장은 81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부청장 이하 실국장한테 하향조정할 수 있는 결정권한을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으신지?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이 건수는 말씀이에요. 지금 결재권을 가지고 있는 건수가 아니고 조정하는 건수입니다. 구청장이 가지고 있던 81건을 밑으로 하향조정한 건수입니다. 현재 결재권을 가지고 있는 건수가 아니구요. 이만큼을 하향조정한 건수입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具京書 委員 구청장 몇 건 중에서 81건이나 하향조정한 겁니까?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전체가 하향조정 전에 251건이었습니다.
○具京書 委員 251건.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170여건을 현재
○具京書 委員 170여건을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그 업무가 원체 다양하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
○具京書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재는 신속한 사무민원이나 사무처리를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더 하향조정을 해 주는 것이 빠른, 신속한 그런 방법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계획을 기 가지셨으니까 이것을 좀 더 해 가지고 빨리 민원처리가 될 수 있는 이런 걸로 해서 좀 더 하향조정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榮赫 더 질의하실 위원님
○具京書 委員 그리고 12페이지에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아마 매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주소지와 거주지가 많이 그 달라 동일하지 않은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각 어떤 때 이렇게 동에 보며는 주소지는 어느 동에 있고 또 이 거주는 거주지는 타구에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은데 계속 아마 이런데 색출이 잘 안 돼서 저희가 정비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거가 지금 각 동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하실 때 아주 정확하게 색출을 해가지고 이 통계 관리에 아주 효율적인 그런 정확한 통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인구통계 조사는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인구를 통계조사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주민등록을 일제 정리하고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좀 이거하고 좀
○具京書 委員 아니, 왜 그러냐 하며는 지금 우리 동네에 예를 들어서 신선동에 거주를 안 하고 주민등록 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 중구 구민의 통계로 들어가는 건데, 그거는 정확한 통계라고 볼 수는 없죠. 우리 중구 구민 통계를 냈을 때.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그러니까 이 통계가 여러 가지 인구조사의 개념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인구가 파악이 되고, 이 주민등록 통계는 주민등록상의 인구 파악하고 어떤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이 통계의 목적은 주민등록상의 인구가 얼마냐? 그것만 파악하기 때문에요. 위원님 저기는 다른 방향에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具京書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榮赫 네, 더 질의하실 위원, 함원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咸元鳳 委員 네, 함원봉 위원입니다. 10페이지요. 효율적인 예산 운영,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이게 업무보고도 업무보고겠지만, 사실 이게 지금 계획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 운영했는데, 과장께서는 여기에 예산에 절약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삭감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마는 절약하는 예산은 어떻게 이용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설명 좀 해 보세요. 지금 뭐 10%, 30%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 보시겠다 그랬는데, 그러면 2-30%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용도를 바꾸실지? 절약되는 예산?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이것을 보고드린대로 1회 추경에 우선 반영을 하게 되며는 이제 나머지는 예비비 정도로 가지고 관리를 하다가 하반기쯤에 예년의 예를 들어보며는 이거 지금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는 거기 때문에요. 투자적 경비로 투자를 재투자하는 그런 예는 예년에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금년에 어떤 방향이 될지 그건 아직, 예년의 예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경상적 경비를 삭감을 해서 절감해서 예비비로 관리를 하고 있다가 하반기쯤해서 투자적 경비로 재투자하는 반영하는 그런 예로 해 왔습니다.
○咸元鳳 委員 그런데, 참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삭감되는 예산은 지금 그래요. 우리가 우리 중구 지역에는 기업이 어떻게 됐는지, 작은 기업이 있는지 본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자금난으로 인한 기업부도등 최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이 있으면 전액 저리융자방안, 그걸 강구하는 대책을 세울 수 없는지?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그런 거는 저희가 어떤 엄격한 규정에 의해서 그런 분야에 융자 주고 그렇게는 못 합니다.
○咸元鳳 委員 아니,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잖아요? 최소한도 중소기업들 구나 시에서 정책 배려를 해 주라는 신문상에 나오는데, 왜 그것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그러는 거에요. 그러니까 각 구에도 실업자 구제가 있을 것이고, 중소기업 그 자금 지원, 그것도 설치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건 계획입니다. 그러면 꼭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중구에서도 뭔가를 이런 획기적인, 뭐 전번에 금 모으기 그것도 좋아요. 뭐 그게 정부차원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우리 구가 나라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 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이 없다 그러면 내가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있느냐 없느냐 우선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고, 그런게 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이런 착안을 가질 계획은 없느냐 이거지. 왜 그걸 없다고만 생각하십니까?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그것은 저희도 관내에 자금지원을 목마르게 기다리는 그런 중소기업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예를 들면 8만을 위해서 써야될 예산을 세금 받은 예산을, 중소기업, 일부 몇 개 중소기업에 특혜, 일종의 특혜인데, 그 쪽에 지원을 해 주는게 옳은가? 뭐 현행법상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합리적인 예산 사용 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咸元鳳 委員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본위원이 메모한대로 그대로 읽어 드릴께요. 지금 예산 운영, 효율적인 예산 운영 그랬어요. 전체가 그래요. 지금 뭐 아까도 여기 보면은 컴퓨터 구입이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사업비 예산도 도시기반시설과 관련된 투자예산도 불요불급한 투자 사업을 제외하고 구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보도블럭, 경계석 교체사업 등을 대폭 삭감하는 한편, 행정장비 교체 예산에 있어서 수리비가 과다하고, 사용기간이 1년 더 연장하여 사용하도록 관련 예산을 대폭 축소하는 등 외화고갈과 경기 침체에 따른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는 긴축 예산을 되도록 연구 검토할 수 없는지? 지금 그래요. 여기도 내가 아까 11페이지 문제도 거기서 질의한 거고, 또 구정전산화 문제도 거기입니다. 이게 다 포함돼 있는 거에요. 이런 긴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계획이라는 건 다 투자하는 사업만 지금 정보통신망, 그거 정책이다 해서 하는 거고, 또 여기도 보십시오. 컴퓨터가 또 구입이 있어요. 다른 업무 소관에 봐도 지금 공보실도 마찬가지. 맨 긴축할 생각은 안 하고 다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본위원은 기획실장한테 묻고싶은 거는 이런 효율적 예산을 운영하는데, 본위원 읽은대로 그대로입니다. 좀 될 수 있으며는 그걸 연장해서 쓰고, 긴축해야 돼. 이건 전부다 이게 뭡니까? 다 소비만 시키자 그러고. 그러면서 무슨 10%, 20% 절감이에요, 절감은?
그럼 보십시오. 사업비 예산도 도시기반시설과 관련된 투자예산도 불요불급한 투자 사업을 제외하고 구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보도블럭, 경계석 교체사업 등을 대폭 삭감하는 한편, 행정장비 교체 예산에 있어서 수리비가 과다하고, 사용기간이 1년 더 연장하여 사용하도록 관련 예산을 대폭 축소하는 등 외화고갈과 경기 침체에 따른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는 긴축 예산을 되도록 연구 검토할 수 없는지? 지금 그래요. 여기도 내가 아까 11페이지 문제도 거기서 질의한 거고, 또 구정전산화 문제도 거기입니다. 이게 다 포함돼 있는 거에요. 이런 긴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계획이라는 건 다 투자하는 사업만 지금 정보통신망, 그거 정책이다 해서 하는 거고, 또 여기도 보십시오. 컴퓨터가 또 구입이 있어요. 다른 업무 소관에 봐도 지금 공보실도 마찬가지. 맨 긴축할 생각은 안 하고 다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본위원은 기획실장한테 묻고싶은 거는 이런 효율적 예산을 운영하는데, 본위원 읽은대로 그대로입니다. 좀 될 수 있으며는 그걸 연장해서 쓰고, 긴축해야 돼. 이건 전부다 이게 뭡니까? 다 소비만 시키자 그러고. 그러면서 무슨 10%, 20% 절감이에요, 절감은?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최대한 절감을 하는데요. 여기 예산 반영된 거는 기 위원님들이 예산 검토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셨던 거고,
○咸元鳳 委員 네, 그건 빼요. 나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승인됐어도, 아니 그럼 승인됐다고 막 씁니까? 지금 긴축 이게 뭐에요, 이게? 그거 실장님 잘못 말씀하신 거에요. 왜냐하며는 우리가 1998년도 예산에 들어갔어요. 승인해 줬습니다. 그 예산을 지금 효율적으로 절약하라는 거지. 없는 걸 지금 여기 넣었겠습니까? 긴축 10%, 30% 뭐에요? 98년도 총예산에서 줄인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우리가 예산 다룰 적에. 이런 IMF인지 뭐 국제난이 올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예산 승인 했습니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이게 지금 본위원들이 읽듯이 절약하라는 겁니다.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절약은 해야죠. 이 예산을
○咸元鳳 委員 예산에서 지금, 좋습니다. 그러면, 컴퓨터 지금 뭐 PC 30대 구입한다. 이것도 예산에 30대가 우리 줬어요. 이런 데서 우리는 이번에 30대 계획에 15대로 줄입니다. 그리고, 최대한으로 이렇게 절약합니다. 그런 안이 나와야지. 지금 답변이 뭐에요. “예산 준 거니까” 그런 답변 하시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榮赫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문화홍보실장 박성찬입니다. 98년도 상반기 홍보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 金榮赫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基福 委員 박기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매번 제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구정 홍보에 대한게 터줏골 소식지, 구정 소식지 발간 홍보, 터줏골 소식지가 3만부, 420만원, 구정 보도기사집 및 구정종합홍보 년 2회 200부, 구정 종합홍보지 터줏골 3만부 분기별, 뉴스비젼 및 영화관을 위한 홍보 2,000만원, 이 기타 등등 뭐 여섯가지나 되는데 하나로 묶어서 구정의 업무 수행은 터줏골 소식지 하나를 통합해서 홍보를 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품목별로 나눠서, 구정홍보라는게 뭐 구정에서 하는 일이라 뻔한건데, 괜히 분류해서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실정이라고 생각돼서 질문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저희 홍보실에서 홍보와 관련된 예산은 사실 연중 운영을 하다 보며는 그렇게 뭐 딱 수치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분리해서 집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구요. 각종 시기적으로 이제 각종 언론사라든가 이런데 하고 이제 사안 발생시마다 인제 효과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쓰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뭐, 예산 운영에 대해서는 조금 유동성이 있는 그런 예산이니까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朴基福 委員 글쎄 그러니까, 지금 뭐 IMF시대다 뭐다 해서 예산절감, 절감 하는데 여기도 보며는 터줏골 소식지라는게 터줏골 3만부, 6만부가 나가는데 이 돈도 예산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터줏골 소식지 나가면 말이죠. 마을 금고에 그냥 잔뜩 그냥 쌓여있고, 동사무소에 잔뜩 쌓여있고, 주민들한테 배포도 안 돼요, 이거. 그 점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네.
○朴基福 委員 그 다음에는 25페이지 “동네 체육시설 신규 설치” 뭐, 영종사무소내 농구대를 설치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제물포 고등학교까지 우리가 학교 시설까지 우리가 농구 시설을 설치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제물포고등학교는 지금 그 이거를 설치하면서 토요일 일요일날은 저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설치하는 것이고, 또 이런 장소를 선정하는데 상당히 중구 관내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활용해서 평소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朴基福 委員 학교를 개방하는 조건으로 하는 거에요?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학교를 개방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설치하는 것입니다.
○具京書 委員 지금 박기복 위원 질의와 같은 맥락인데, 제물포고등학교 내 거기 농구장이 지금 현재 있죠? 기 설치된, 학교측에서 설치된 농구장은 있죠?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具京書 委員 없습니까?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없기 때문에 이게 요구가 들어왔어요.
○具京書 委員 네, 알았습니다. 없다면 뭐 학교도 개방해가지고 그렇게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학교마다 농구장이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없는데도 있구요. 그렇게 뭐 필수적으로 있는 시설은 아닙니다.
○朴基福 委員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때만 되면 해수욕장 시설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매년 뭐, 매년 해수욕 계절만 되며는 이 예산이 매년 보니까 편성되는데 말이죠. 이렇게 뭐 4,500만원, 1900만원 이렇게 들여서 그냥 이동식이나 임시 사용하는 시설로 만들지를 말고, 매년 해수욕장은 개방을 하고 사용을 한다 그러며는 영구적인 시설로 만들어서 보존해서 관리하도록 하는데 낫지 않아요? 예산은 매년 들어가. 매년 이동식이다, 쓰레기 하치장이다 해가지고 본위원이 보니까 매년 이게 편성되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동식으로 하고 간이 시설로 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에요. 이렇게 매년 들어갈 거라면 시설을 영구적으로 해서 하는게 어때요?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이 쪽에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도시계획 때문에 고정 시설물이 허가가 안 나는 관계로 그래서 매년 그렇다고 이대로 방치할 수도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구에서 최소한의 이 정도 투자를 해서 최소한의 정비 차원의 위생문제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정비 차원의 예산을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금명간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基福 委員 그런데 이동식 화장실 같은 거는 1년 쓰면 그냥 못 쓰는 거에요?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그러니까 새로 하는게 아니구요. 그 중에 파손된 걸 보수 좀 하고, 도색관계라든가 이런 식으로. 1년 지나고 나면 상당히 또 위생상도 그렇고, 파손되는게 많이 나오더라구요. 바람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매년 다시 점검해서 몇 개 좀 보수하고, 도색도 하는 그런 예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朴基福 委員 그렇다고 하며는 지금 영종동 용유동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데 논두렁 밭두렁까지 뭐 이런, 심지어는 포장을 하고 사업계획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라고 해수욕장이라고 해서 사업계획을 없어서 영구 시설을 못 하는 것도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具京書 委員 그리고 말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문화홍보실에서 이 해수욕장에 대해서 투자계획만 세웠지 투자를 했으며는 거기에서 수입원이 될 수 있는 계획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계획도 좀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그 수입원이라야 뭐 자연발생 유원지에 그 입장료
○具京書 委員 아 여기 을왕리 해수욕장 같은데서도 그렇고
○朴基福 委員 뭐 매표수입이라든가 뭐 이런게 다
○具京書 委員 수입을 할 수 있는 계획은 없고 투자할 수 있는 계획만 섰어요 이게 지금. 그래 지금 이런거를 했었을때 지금 박기복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투자를 했으며는 거기에서 수입원을 보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겸해가지고 세웠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보실장께서는 여기에서도 어떻게 수입을 할 수 있는 수입원이 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한 번 세워보실 그런거를 한 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저희가 올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입장료 수입관계 그 조례 문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具京書 委員 아니 우리 상반기 계획이니까 그 안에 계획을 그냥 세웠을때 그런 계획도 여기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예, 알겠습니다.
○朴基福 委員 공보실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물론 시에서 도시계획 입안이 안되고 그랬으니까 뭐 이렇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거는 해수욕장 주변에 설치하는 가건물에 대해서 무슨 도시계획하고 별로 저촉이 안되는 것 같애요 본인 생각에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그런걸 연구검토 해서 영구적인 건물로 만들어서 예산 낭비 소요가 없도록 한번 연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榮赫 예, 구경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具京書 委員 구경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기복 위원님께서도, 20페이지 입니다,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중구에 홍보문화를 개선을 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 상단에 보면 말예요. 구정보도 기사집으로 해 가지고 각종 언론매체 등에 보도된 기사를 발췌해 가지고 기사집으로 발간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거를 또 그건 이미 언론매체를 통해서 주민들이 다 읽고 이미 아는 겁니다. 그런건데 이런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이거를 발췌를 해가지고 다시 어떤 발간을 한다는거는 이건 이중으로 예산을 지출을 하는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계획은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글쎄, 이건 뭐 저희가 지금 계획단계에서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마는
○具京書 委員 아니 그래서 이거 계획을 우리가 이걸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보고지마는 저희가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갈 경우에는 그냥 이거를 집행할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홍보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이런거는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은 좀 바꿔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번 필히 고려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건 참고로 하십시요. 지금 현재 비디오 제작홍보라고 해서 하시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계획만 세워논 겁니다. 앞으로 이 예산을 어디서 충당할 것인지.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이 사업은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각종 모든 주요구정 내용을 수시로 저희가 비디오를 통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발췌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한 번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이 안 되더라도 비디오 테이프 정도만 우리가 구입할 수 있으며는 그런 범위내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具京書 委員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크고 적고 간에 우선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이런 계획을 세워야지 만약 여기에서 예산을 앞으로 그럼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경이나 어디서든지 올라와야 되는건데, 본예산에도 없는겁니다. 그런데 예산도 없이 계획만 했다는거는 우리가 상상이고 하나의 주먹구구식이라고 이 계획 자체가.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저희 수용비에서 이런 사무용품 차원의 이런 비품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니까 이것은 지금 계획단계지마는 저희 구상으로서는 저희 각종 중앙방송이나 이런데서 보며는 저희 관내 관광차원에 나와서 찍어 가지고 방송이 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며는 그런것들을 우리가 평소에 수집을 했다가 그것을 우리가 어떠한 관광홍보 차원에 활용을 한다든가 뭐 그런쪽으로 지금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은 차후에 좀 더 계획이 수립되며는 다음 보고때 더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具京書 委員 그래서 이런거를 하실때에는 우선 예산, 이 예산을 가져야 모든 그 사업을 할 수 있는거니까 예산을 어디에서 충당할 것인지 부터 되고나서 사업계획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조금 바뀐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은 좀 시정할 필요가 있지않나하는 생각이 들고, 21페이지 말입니다. 상단에 보며는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라 해 가지고 중앙 및 지방 메스컴을 이용한 홍보 KBS, MBC, SBS, 이게 뭡니까 ITV, 인천방송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것 같은데 이런걸로 해서 보도자료를 얻겠다는겁니까? 그것을 통해가지고. 그 언론매체를 통해가지고 우리 구민의 우리 중구를 홍보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우리의 구정 내용을 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具京書 委員 이게 이렇게 이런 방송국에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이렇게 대대적인 홍보할 수 있는 홍보 자료가 있습니까?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글쎄 뭐 홍보라는 것이 1년동안 따라서 그때 그때
○具京書 委員 또 그렇다면 우리가 KBS나, MBC나, SBS같은데 까지 의뢰해 가지고 홍보할 그런 필요성이 있을까요?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금모으기 운동이라든가 사안은 그런 정도가 좀 있는거고
○具京書 委員 그런거를 왜 우리가 그럽니까? 자기들이 와서 이건 국가적인 차원인데, 거기에서 와야지 꼭 우리가 불러다가 금모으기 이렇게 한다는 홍보를 할 그런 이유가 있어요?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아니 그러니까 이 구정홍보라는것이 우리 구정이 타구에 비해서 이런 모범적으로 어떠한 구정을 실현한다든가 이런것들을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중구에 어떠한 자긍심을 높이고 우리 중구에 어떠한 그런것들이 사실은 이런 홍보지, 뭐 그렇지 않으면야 구에서 홍보라고 할 수 있는게 뭐 있겠습니까?
○具京書 委員 알겠습니다. 그런데 홍보실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뭐라고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자체는 하나의 허황된 사고방식이 아니냐, 또 너무 의욕만 앞서는 그런 환상적인 이런데 치우쳐서 하는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중구 홍보를 위해서 업무 방법이나 이런거를 가리지 않고 많이 해야 되겠지마는, 그래도 우리 중구의 자립도나 중구의 예산을 비춰서 이런 계획을 비춰봤을때 이런 계획은 너무 거창한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거 좀 한 번 깊이 고려하십시요. 계획을 이렇게 한다면 이게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아까 박기복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홍보할 수 있는건 문화홍보실이 업무보고나 행감때나 매사가 이게 하면서 이런것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건데 이게 아주 홍보매체를 조금 줄이면서도 효율적인 중구 홍보가 될 수 있는거를 깊이 연구를 하셔서 예산을 걱정하시면서 하십시요. 이래야지 이게 지금 우리 중구에서 KBS나 MBC나 SBS, 이런 방송까지 통해가지고 홍보할게 뭐 아직은 안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런거가 있다며는 한두가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다면 그런 이러이러한거는 필히 해야 되겠다는 계획자체를 세부적으로 세워야지 이게 너무 하나의 과대망상적인 그러한게 아닌가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좀 계획을 잘 생각하십시요.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네. 이 보고서 내용은 꼭 거기에 어떠한 집중적인게 아니라 전체적 포괄적으로 저희 홍보실 업무가 사안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홍보활동을 한다는 그런 포괄적인 보고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具京書 委員 그렇지만 계획이 뭡니까? 계획은 하겠다는 사업이 사업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그래서 이 계획을 했다며는 다음에 이 계획대로 이 사업을 실행 하시겠다는건데 이러한 사업을 좀 깊이 생각을 하십시요.
○委員長 金榮赫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함원봉 위원님.
○咸元鳳 委員 예, 구경서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 과장님들 자꾸만 계획 계획 말씀을 하시는데, 답변이 참 애매모호합니다. 왜냐하며는 아까 구경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마는 이것이 우리 지적을 안하며는 그대로 시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아까도 기획실에서도 보며는 효율적 예산운영했는데, 이번에 이게 나온것도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모든 집행을 한다는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막연 더 부풀어 놨어요. 그것도 계획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보십시요. 이 공보실에 맨 이게 홍보가 예산하고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아마 본위원도 그 예산 터줏골소식지 예산 금액도 보고 다 봤습니다. 그런데 되려 증액이 되버려요. 효율적 예산이 아니에요. 그리고 19페이지에 터줏골소식하고 20페이지에 제호가 터줏골하고 이건 또 무슨 뭐 타이틀, 이것도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건데 그것 좀 설명좀 해 주세요. 터줏골 소식지는 요즘 나오는거 절약해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또 터줏골은 뭡니까? 이게 분기별로 한다는게 이거 책자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이거는 지금 그 분기별 한 번씩은 그 동안에 분기 동안에 우리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것을 종합해서 만드는,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咸元鳳 委員 그러니까 왜 계획을 갖습니까? 지금 뭔가를 줄여줘야 되는데, 막말해서 터줏골 소식지도 지금 절약을 했어요. 신문지로 몇 장 나가는지, 본위원도 그 한 서너장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또 절약,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터줏골이라고 또 만들어 놨어요. 뭐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절약하는지 도대체가 이거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어저께도 KBS에서 내려왔어요. 이게 KBS 그냥 온게 아닙니다. 홍보실장이면 실장이, 어느 분이 KBS에 전화걸어 가지고 “내려오십시오. 우리 이런 행사니까” 그 예산, 그 돈 안 줄 줄 알아요? 뻔해요. 우리도 그걸 해 본 사람입니다. 방송국을 초청하는 거에요. 전국적으로 중구가 이런 거 좋은 거 있다. 그러면 기자들이 알아서 캐치를 해 줘야지. 왜 불러가지고 돈 줘 가면서 데리고 옵니까? 뭐 돈 줬다는 얘기는 시인 않겠지마는 어저께 보니까 KBS가 있어요. 왜 이런 짓을 하냐 우리 보며는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KBS, 아, 위원님
○咸元鳳 委員 아니, 가만 계세요.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지금 중앙방송에 저희가 돈 줬다는 말씀은 전혀 근거 없는 말씀입니다.
○咸元鳳 委員 아니, 글쎄 근거 없는 말인데 그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알아서 언론 매체에서 찾아오는 거지. 이거를 여기다 넣을 필요가 없는 거에요. 안 넣어도 KBS, SBS “아, 인천의 어느 구가 이런” 캐치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와 줘서 홍보를 해 주는게 자연적이지. 아까도 구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신문기사에 중구 좋은 거 다 나옵니다. 주민들이 다 봤어요. 나도 보고. 그런데 무슨 그렇게 홍보를 할 게, 다 되는데, 여기 보면 맨 이 투자, 맨 비용만 나갈 비용만 있어요. 이거 계획 가만히 있으면 다 시작해 버리고, 나중에 물어보면 “전번에 다 보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행하는 겁니다.” 이 계획보고가 하나 같이 도움되는 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게 다 이게. 이 생활체육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내가 율목공원도 가 봤어요. 농구대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알아요? 예산은 매년 올라왔어요. 농구대 쉽게 말해서 대 자체 칠한 적도 없고, 또 그물망도 없고, 예산은 어디다 갖다 썼습니까? 생활체육, 뭐 해가지고 수리비 해가지고. 짚고 들어가며는 이게 시행한 게 하나도 없어요. 율목공원 가 봤어요? 농구대 그대로 그냥, 대가 페인트 몇 년 안 했는지 그대로 있고, 그물망 제대로 안 해 놨고, 그리고 이 농구 체육시설 확충 해 놨는데, 지금 영종동 사무소도 이거 설치한다 그러는데, 이것도 설치도 이게 문제가 있는 거에요. 장소 선택을 잘 해 주셔야 될 거고, 거기에 들어..., 이런 게 하나같이 지금 예산만 이것도 뭐 우리가 사업시기 예산에 집어 넣어줬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넣었을 때도 어떻게 이걸 한다든가 하는 이런 수정안이 나와야지, 계획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具京書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榮赫 네, 구경서 위원 질의하십시오.
○具京書 委員 구경서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홍보실의 업무 자체가 홍보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업무도 문화홍보실에서 주업무가 홍보기 때문에 이 홍보를 여러 방면으로 이제 하시겠다고 이 계획을 쭉 주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그 홍보 업무를 좀 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마는 최소한의 홍보로써 최대한의 우리 중구가 홍보될 수 있게끔 이렇게 운영을 잘 해서 계획을 잘 짜서 하십시오. 그래야지 이걸 뭐 업무가 업무니만치 뭐라고 자꾸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홍보실에서 업무보고, 계획 보고를 주셨는데, 너무 문장이나 이런 거에도 굉장히 미화시키려고 치중을 하신것 같아. 19페이지 하단에 보며는 구정소식지 발간 홍보해서 배부처 해가지고 뭐 유관기관, 단체, 기업체, 출향인사, 관내 명예기자, 관내 전 세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명예기자가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거는요. 관내 전 세대면 명예기자가 우리 중구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런 거 하나하나에는 좀 더 이런 문장 하나하나에 자꾸 미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가 엿보이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또 계획이나 이런 거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단,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명예기자라는 거는 지난번에 조례가 우리 총무위원회에 올라왔던 거를 이거 부결시켰던 사항입니다. 조례자체를. 그런데 지금 현재 명예기자라고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실장님께서 좀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부결시켰던 사항이니까 꼭 해야 된다 할 거라며는 좀 필히 운영을 해야 되겠다고 할 거라며는 구두라도 다시한 번 저희들하고 의논을 하신 후에 하였으면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 하실 때 뭐 일반적으로 하시지 말고, 만약 이렇게 한다면 저희들,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조례 안 시켜도 좋다. 우리는 운영을 한다 라고 하는 것밖에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 식에서 하는 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는 앞으로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좀 더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는 차원에서 서로 의논해서 하는 걸로 앞으로 운영을 해 주십시오.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네, 잘 알겠습니다.
○具京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榮赫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2월 23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2월 23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 01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