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羅鍾元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4월 20일 의장으로부터 조례안 1건과 전동 주택개량 재개발 구역 변경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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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羅鍾元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金大均   보건소장 김대균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전구민에게 의료 시혜를 확대하여 구민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를 일부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한방진료 및 전위치료, 물리치료, 미세전류치료의 진료수가 중 관내에 거주하는 65세이상 경로우대자와 동장이 추천하는 불우 환경주민에 대하여 본인 부담금을 무료로 하는데 있습니다.  

(이하 설명내용 부록에 실음)

○委員長 羅鍾元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잠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전문위원 김환입니다.  보건소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구민의 보건의료 서비스와 의료시혜를 확대하기 위하여 수가조례 중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보건소 진료수가 징수기준에 본인 부담금 감면 대상으로 동장이 추천하는 불우환경 주민을 추가하였고, 보건지소 및 보건소에 한방을 설치할 경우를 예상하여 한방 진료수가 징수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갑수 위원님.

○申甲洙 委員   네, 신갑수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전문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한방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한방진료가 생기는 거를 전제로 해서 한방진료의 수가도 여기 올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작년도 애당초 본예산 적에도 빠져가지고 금년에 추경때도 할려고 그랬던 건데 못 올렸거든요.  그런데 명년도에도 생긴다는 법이 없잖아.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가 이 의원발의로 해서 얘기를 했던 거는 정말로 1차 기관에서 전주민이 의료보험 혜택을 한방 진료도 받을 수 있게끔 다 전 주민이 혜택을 받게끔 한방 진료법에 대해서 올려라.  또 청장께서도 관내 다니면서 보건소에는 한방 진료가 있으니 가서 치료를 받아라 까지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라면 청장께서도 주민들한테 거짓말 한 게 되고, 또 이게 예산이 1억 2천인가 1억 얼마가 든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왜 이번에 안 올렸어요.  그거 했으며는 이게 굳이 이거 예산 확보가 된 다음에 이거 해도 되지 않아요?  이 조례는.  이 한방 진료 관계는, 추경에 예산 자체도 없고 한방과 역시도 보건소에 없고, 그런데 이런걸 뭐 굳이 한방치료 이걸 넣어야 되는지.

○保健所長 金大均   네, 모든 것은 청장님 결재하에 결재까지 득했던 사항인데, 예산안 추경 예산안에 올렸었습니다.  올렸었는데 이번 그 IMF 때문에 많은 것이 삭감되고 그러기 때문에

○申甲洙 委員   아니 딴 공사를 조그만건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는 전 구민의 건강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8만여 구민의 건강을 맡고 있는 보건소장께서 그거는 청장한테 엄연히 질의를 해 가지고 건의를 해 가지고 이거는 예산에 반영이 되게끔 했어야죠.  

○保健所長 金大均   예.  이번 사정이 너무 어렵다고 그래갖고 다음에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안이라도 더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올렸던 겁니다.

○申甲洙 委員   이거를 시민들이 안다며는 욕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保健所長 金大均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羅鍾元   또 딴 위원님 계십니까?  유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柳樂鎬 委員   예, 유락호 위원입니다.  우선 전위치료하고 미세전류치료의 차이는 어떤데 있습니까?

○保健所長 金大均   전위치료는 이 음이온과 양이온에 의해 가지고 그 전류가 직접 흐르지 않는 음이온을 통과시켜 갖고 알칼리 체질로 만드는 것이고 미세전류 치료는 관절에 직접 컴퓨터로 작성된 전파를 보내가지고 하는 치료입니다.

○柳樂鎬 委員   그러면 그 미세전류치료 진료수가가 1회 3,000원이라면 지금 얼마를 받고 있어요?

○保健所長 金大均   지금 현행과 똑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한방진료하고 딴 불우환경 주민을 추가하기 때문에 다시

○柳樂鎬 委員   아 그걸 확대하는 겁니까?

○保健所長 金大均   예.

○柳樂鎬 委員   네,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네, 조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榮煥 委員   네, 조영환 위원입니다.  지금 유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동장님이 불우한 환경 저기에 대해서 추천하며는 물리치료에 대해서 무료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물리치료는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  한 사람이 치료를 하게되며는 시간이 오래 되잖아요?

○保健所長 金大均   한 3, 40분 소요되는데요.  그 시간은 지금 현재 그렇게 구애받고 있지 않습니다.

○趙榮煥 委員   아니 그런데 만약에 환자가 물리치료 환자가 진료환자가 많이 온다고 봤을 때, 이랬을 때 그거를 다 수용할 수 있냐 이거죠.

○保健所長 金大均   지금 현재로서는 수용할 수 있습니다.  

○趙榮煥 委員   왜 그러냐 하면요.  환자 되시는 분들이 거기에 와서 물리치료를 하러 와서 몇시간씩 기다리고 그런다고 보며는 오히려 보건소에 좋은 그런 이미지를 흐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앞으로도 그런 착안을 해서 좀 만에 하나 환자가 많이 물리치료를 온다라고 봤을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안을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심으로써 앞으로 보건소에 충분한 진료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이게 시간 한정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분, 30분간 진료하는 환자가 만약에 10명이 왔다면 얼마나 되는겁니까?  그러니깐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 하러 왔다가 몇 시간씩 기다린다고 봤을때는 오히려 오신 분들 환자가 짜증을 내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거를 좀 참고적을 대비를 해 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保健所長 金大均   네,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趙榮煥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羅鍾元   또 딴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말예요.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한거는 그 조례규정의 타당성이 아니라 이거를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좀 착안하시고, 이 조례는 내가 볼때도 꼭 해야 할 것 같애요.  왜냐하면 아마 조례규정도 안 해 놓고 무슨 돈을 달래냐 하는 사례도 있을 거에요.  우선 순위가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며는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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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仁川廣域市中區保健所및保健支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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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羅鍾元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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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羅鍾元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전동 주택개량 재개발 구역 변경(폐지)안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초 지정되었던 전동 주택개량 재개발 구역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의 편입과 자연지역이 당초 개발사업 목적이 상실되어 주택개량 재개발 구역을 폐지하고자 도시 재개발법 제4조 제2항에 규정에 의거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그러면 지난 4월 25일자 인사발령으로 신임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전입한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먼저 인사를 하시고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이번 4월 25일자 인사에서 시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우리구 도시국 도시개발과장으로 발령받은 최기수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르쳐 주시고 편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인천광역시 중구 전동 주택개량 재개발 구역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하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委員長 羅鍾元   본 안건은 수정하거나 폐기 또는 부결시킬 수는 없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들을 종합 채택하여 처리해야 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락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柳樂鎬 委員   네, 유락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송월동 출신이기 때문에 이것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 주택개량 재개발 구역하고 주거환경 개선지구 하고 차이는 어떻게 있습니까?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이것은 제가 현재 온지가 얼마 안돼서 업무 파악은 확실히 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인 개념으로 알기로는 당초에 지정되었던 주택개량 재개발 구역보다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여러 가지 융자금 혜택이라든가 건폐율 면적의 혜택이라든가 주민들한테 편의가 많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이것은 89년도에 일반 저소득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청취불능)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조치가 마련된 그러한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개발사업보다 주민들에게 더 편리한 주거환경개선 보다 더 편리한 그러한 법으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柳樂鎬 委員   그런데 이게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이 됐다가 다시 지금 이걸 해제하는 것 아닙니까?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초에 지금 여기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은 재개발 구역으로 돼 있던 겁니다.  재개발 구역으로 돼 있었는데 85년도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재개발 돼 있었는데 해제하고자 하는 그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제외됐던 지역입니다.  일부분은 도로였었고 그거에 상당부분은 인천제철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개발에 아무런 실익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제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인천제철이 저희 구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폐지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柳樂鎬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羅鍾元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과장님 말이에요.  처음 오셔서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요즈음 환경 관계로 해서 녹지보존은 절대적이라고 보는데 이 송월동 지역 시설녹지 있잖아요.  이걸 해제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게 면적이 얼마나 되는 거에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송월동 지역이 송월1동 지금 그 지역 해제구역이 587평방미터입니다.

○委員長 羅鍾元   아니 그 녹지만?  녹지 조그만한 면적 아니에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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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당초에 시설녹지로 돼 있었는데요.  이 시설녹지가 해제되어서 일반으로 돼 있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그러면 거기 지금 녹지로 구성되어 있는 거에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현실은 녹지로 안 돼 있고요.  

○委員長 羅鍾元   아니지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인천제철 부지인데 무허가 

○委員長 羅鍾元   일반 건물이다.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무허가 건물이 몇 채가 있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그리고요.  그 다음에 전동주택개량 변경에 따른 폐지인데 이거는 도로로 돼 있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지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당초에 도로로, 지금 현재는 도로로 돼 있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지적도 보면, 그러면 현재는 도로입니까?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도로로 돼 있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그런데 이걸 만약에 도로를 폐지해 가지고 주거지역 개발지역으로 넣어서 집을 지을 때 그 연결되는 도로하고 관계 없어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위원장님 이것은 도로를 폐지하는 게 아니고요.  도로를 폐지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인제 당초에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었던 건데

○委員長 羅鍾元   아니 글쎄 지정이 됐는데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그게 인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빠졌기 때문에, 지적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또 현재 도로기 때문에 

○委員長 羅鍾元   그러니까 도로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지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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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仁川廣域市中區錢洞住宅改良再開發區域變更(廢止)案에對한報告의件(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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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羅鍾元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전동 주택개량 재개발 구역 변경안에 대한 보고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도 전동 개발구역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구청에서 제출한 변경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또한 오늘로서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활동은 사실상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요즈음 구민을 위한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23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