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羅鍾元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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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羅鍾元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구정 주요업무 1/4분기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在奎 委員   위원장님!  말씀 하나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다 나와 있는데 그냥 중요한 사안만 요점만 이렇게 발표, 보고를 해야지 하나부터 열 까지를 보고하면 또 다 읽어야 돼요.

○委員長 羅鍾元   내가 회의 전에 사전에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라고.  그러니까 과장님 중요한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建設課長 李鎬鎭   건설과장 이호진입니다.  연일 구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나종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1/4분기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상가 유지관리입니다.  1/4분기 추진실적으로는 지하상가, 동인천 지하상가 가격 평정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5월 31일자, 말일이 되기 때문에 평가를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점상 종합 정비 계획입니다.  1/4분기에 구․동 합동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3월 10일서부터 20일까지 총 58명이 156개를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향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1/4분기 현재로 해서 97년까지 총 1/4분기 징수액이 3억 7,564만 4,000원을 징수해서 현재 체납액이 10억 1,983만 6,000원이 남았구요.  98년도에는 17억 37만 4,000원을 부과해갖고 12억 9,738만 5,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미납액 4억 298만 9,000원은 시기 미도래로 아직 징수 못 한 실정입니다.  
  다음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월동 구름다리-동인천역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1/4분기 추진실적은 기 97년도말 추진실적하고 동일하구요.  여기에 대한 부족 예산, 잔여 사업비를 시에 지금 계속 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이중굴착 주민불편 해소사항입니다.  1/4분기 추진실적으로는 98년 1/4분기 도로관리 심의회를 98년 3월 20일 개최하였습니다.  개최결과 총 15건 중 원안 승인 7건, 조건부 승인 7건, 미승인 7건 해 갖고 도로굴착에 대해서 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98 지하수 수질 검사 계획인데 이거는 1/4분기 추진실적이 없습니다.  아직 저희가 수질검사를 5월말하고 6월초에 시행을 하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미도래돼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98 사업 현황입니다.  도로사업은 총 22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건 중 순수 공사가 11건으로서 계약 중 3건, 설계 중 2건, 공사 중이 6건이 있습니다.  보상은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 예산 사업에서는 지금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하수도 사업입니다.  하수도 사업은 거의 준공을 다 완료해 갖구요.  현재는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본 내용도 총 20건입니다.  그래서 공사하고 보상하고 겸용해서 계속 추진 중인게 19건, 순수 보상이 한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건은 지금 준공 관리를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1/4분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락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柳樂鎬 委員   네, 유락호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송월동 구름다리 동인천역간 도로개설 공사가 지금 예산 부족으로 중단 상태에 있는 겁니까?  계속 보상 중에 있습니까?

○建設課長 李鎬鎭   그 사항은 1/4분기 까지는 중단된 상태에 있었구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10억을 확보해서 지금 재추진 중에 있습니다.  

○柳樂鎬 委員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까?  몇 프로나 

○建設課長 李鎬鎭   지금 보상이 실적이 62%입니다.

○柳樂鎬 委員   62%에요?

○建設課長 李鎬鎭   네.

○柳樂鎬 委員   금년도 어떻게 돼요?

○建設課長 李鎬鎭   금년도에 현재 확보된 거는 보상비 총 14억이 소요되는데 10억은 확보했습니다.  

○柳樂鎬 委員   아니, 이거 도로개설은 금년에 안 돼요?

○建設課長 李鎬鎭   전망으로 사업비까지 다 확보하려면 금년에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柳樂鎬 委員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羅鍾元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말이에요.  세외수입 있죠?  세외수입.  공유수면 점용료에요, 이게?

○建設課長 李鎬鎭   점용료입니다.  97년도 체납액이 2억 9,819만 7,000만원이 있었는데요.  1/4분기에 다 받았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다 받았어요?

○建設課長 李鎬鎭   네.

○委員長 羅鍾元   그리구요.  여기 명시이월 사업은 금년에 다 끝날 수 있습니까?  130페이지

○建設課長 李鎬鎭   명시이월 사업이 지금 계속 공사는 전부 착공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委員長 羅鍾元   여기 보면 전부 공사가 

○建設課長 李鎬鎭   12월말까지는 늦어도 다 하려고 지금 완료코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이게 96년도, 97년도 쭉 그 전 것도 있어요.  그렇죠?

○建設課長 李鎬鎭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이 점 각별히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建設課長 李鎬鎭   네, 알았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李鎬鎭   감사합니다.

○委員長 羅鍾元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河明國   건축과장 하명국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일반민원 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를 상반기, 1/4분기 중에 33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건축착공 처리 건수는 31건이 착공이 되었습니다.  건축물 사용 승인을 47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질의 진정 민원은 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민원은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다세대주택의 하자보수 보증금 사용 7건, 조합설립 변경 1건, 임대사업 등록 2건,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 및 용도변경 6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건축물 허가 현황은 인천 중구 을왕동에 서해수산연구소 청사 신축 공사와 중구 운서동 산 26번지 외 4필지의 과학교육원의 신축공사 2건을 허가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민원 담당 공무원 직무교육을 1월 20일날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사보 직무교육을 98년 1월 13일날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공사 현장 관리를 위한 해빙기 안전검검을 98년 2월 25일서부터 3월 2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다중이용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서 해빙기 안전점검을 98년 2월 25일서부터 3월 2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건축사보 부설주차장 점검을 98년 3월 15일서부터 3월 30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건축사 현장 조사, 검사대행 건축물 지도점검을 98년 3월 11일서부터 4월 10일까지 1차 기간으로 정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건축위원회 보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당초 13명이던 것을 15명으로 인원 수를 늘렸습니다.  아울러 건축위원회 심의실적은 3회를 실시해서 총 11건의 심의 중 가결 9건, 부결 2건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재난위험 건축물 안전 관리를 위해서 안갑성 외 15인 건축물 보상 협의를 위한 회의 개최를 98년 3월 24일 신포동사무소에서 개최했습니다.  현재 보상협의 총 16명 중 10명이 협의 완료되었습니다.  지속해서 보상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사항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서 공동주택 해빙기 안전 점검을 98년 2월 16일서부터 2월 26일까지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구조 변경행위 점검을 98년 2월 11일서부터 3월 19일까지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업무지도 및 점검을 98년 2월 11일서부터 2월 28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공사현장 안전 지도점검을 98년 2월 23일서부터 2월 25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98년 무허가 건축물 단속사항입니다.  98년 무허가 자체순찰 및 단속사항은 총 26건을 적발해서 고발, 시정지시 등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항측 적발, 위법 건축물 단속 처리 사항입니다.  97년 항측적발 사항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364건이 정비 예정 건수가 돼서 현재 129건에 대해서 시정 등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징수 실적은 총 6억 8,600여만원을 부과해서 현재 4,200만원 정도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안국아파트 재건축 추진 현황입니다.  이거는 유인물의 자세한 사항을 참조를 해 주시고 현재 재판이 행정소송하고 당사자간 민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해서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대흥주상복합아파트 인근 피해민원 대책입니다.  이것도 현재 대흥 주상, 대흥종합건설에서 자금 회전이 안 돼 가지고 공사가 진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답동 로얄아파트 현안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민원사항이 인근 주민들하고 자체 사항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처리를 위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건축민원 상담위원 위촉 운영 사항입니다.  건축상담위원을 98년 3월 5일날 위촉했습니다.  바로 상담으로 들어가려 그랬는데, 지방선거가 관련이 돼 가지고 선거후서부터 실시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말이에요.  일반민원 처리 현황 있잖아요?  이거 다 종결된 거에요?  완결된 사항이에요?

○建築課長 河明國   네, 처리한 사항을 보고드린 겁니다.  

○委員長 羅鍾元   처리되는데 별 문제 없고, 미결된 건 하나도 없다.  

○建築課長 河明國   네.

○委員長 羅鍾元   그 다음에 말이에요.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지금 무허가 업무에 대해서는 영종·용유 출장소로 이관이 많이 돼 있죠?

○建築課長 河明國   네.

○委員長 羅鍾元   그 업무사항은 거기서 시행하고 있어요?

○建築課長 河明國   네, 현재 거기서 

○委員長 羅鍾元   효과면에서는 어때요?  그리 줌으로써 

○建築課長 河明國   네, 효과가 많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委員長 羅鍾元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거부반응도 좀 없어지고?

○建築課長 河明國   네.

○委員長 羅鍾元   그리고, 이행강제금 말이죠.  미수액이 이렇게 많아지는데, 부과만 원칙이 아니고 받는게 문제란 말야.  그런데 

○建築課長 河明國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이게 뭐 받은 게 부과보다도 적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걸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河明國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河明國   감사합니다.

○委員長 羅鍾元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도시개발과장 권용철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1/4분기 추진실적은 중요업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시범가로를 운영키 위해서 답동로타리에서부터 신흥로타리까지 시범가로를 지정하고 광고물을 지속해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종․용유지역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입니다.  용유 덕교삼거리에는 지난 4월 14일날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했고 영종상가 건너편 현대건설앞 사무실앞에는 송수로관 공사 때문에 다음 주까지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경동 패션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한전에서 지중화공사 부족예산 9,600만원을 우리 구에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예산지원이 어려워서 사업을 잠정 보류토록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차후 인도조성 및 주차장 확보 등 차없는 거리 조성과 연계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종 용유 도시계획시설 조기결정입니다.  1/4분기 추진실적은 지난 2월에는 시에서 시가지 조성사업은 4개중 1개 지구가 통과되었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개지구중 2개 지구가 모두 통과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상반기 중에는 통과된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고 보류지역 및 잔여지역은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용역결과 후에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1/4분기 추진실적은 도로사업이 대부분으로 이것은 보상협의 중으로 협의 진척에 맞추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북성2지구, 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요.  2지구는 그동안에 재경경제부와 무상양여 관계로 협의 중이었으나 지난주에 모두 타결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지정고시 후 개선계획안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겠습니다.  3지구는 지난 2월에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해서 4월 9일에 지구지정 신청을 시에다 했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화교촌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1/4분기에는 지난 2월 5일날은 주민대표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3월 10일날에는 북경 방송기자와도 인터뷰도 가졌습니다.  5월에 청문회를 개최하고 6월달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심지 불량 노후지역 개발계획입니다.  답동 누리아파트 주변과 자유극장 숭의동 로타리간 두곳에 대해서 지금 개발방식에 대하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14일 개발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답동 누리아파트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자유극장 뒷편은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는 선으로 의견을 모아 가지고 4월말까지 용역을 끝낼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월미도 친수계단 설치입니다.  1/4분기에는 지난 2월 23일 해양수산청으로부터 공유수면 공작물 설치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내일 월미도 친수계단 설치 간담회를 개최해 가지고 향후 조치방향을 조정키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용유 무의 관광지 개발에 따른 세미나 개최입니다.  세미나는 당초에는 1/4분기 중에 개최해 가지고 인제 시에서 용역중인 용유 무의지역 관광지 개발에 우리 구가 참여토록 계획을 세웠으나 예산부족으로 시행치 못 하고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다 하더라도 세미나 준비기간이 길어서 의견을 반영키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삭감키로 하고 계획을 취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趙榮煥 委員   영종도 조영환 위원입니다.  지금 영종 용유 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시가지 조성에 네군데에서 지금 한가지만 지금 시에서 의결됐지요?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네, 그렇습니다.

○趙榮煥 委員   나머지 인제 또 주거지역 두군데는 됐고?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네, 그렇습니다.

○趙榮煥 委員   그 나머지 지금 세군데 시가지 조성계획 했던 거는 언제쯤 할 거에요?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나머지는 지금 현재 보류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시에서 지금 수렴하고 있으니까요.  그 결과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제까지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趙榮煥 委員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한 사항인데 이게 그 어제오늘 이루어진 일도 아니고 이게 벌써 도시계획 입안지역으로다가 묶어놓고 맨날 뭐 도시계획 할 때 한다한다 매년 홍보합니다, 매년.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지난 연말에 해서 일단 시의회에서 의결이 됐지만 아직도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상정이 안 된 상태 아니에요, 지금 현재?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시의회를 먼저 통과한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게 돼 있습니다.  

○趙榮煥 委員   아니 그러니까 시의회를 이미 통과가 됐다고요, 지난번에?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네, 그 나머지는 상반기 중에 도시계획위원회에

○趙榮煥 委員   그걸 빨리 해서 구에서도 그런데 대해서 주민의 의견수렴을 반영을 해서 나머지라도 빨리 그 지금 계획발표가 이루어져야 그 아마 주민들의 궁금한 사항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도시정비과에서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나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을 해서 시에 반영을 해서 시에서 빨리 그런 문제를 착수하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네, 알겠습니다.

○趙榮煥 委員   또 한가지 뭐냐하면 그러면 지금 그 결정한 지역에 대해서 금년에 시공이 됩니까?  사업이 됩니까?  안 되지요?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지금 당장은 시행이 어렵지요.

○趙榮煥 委員   안 되는 것 아니야?  내년도 6월, 내년도 사업으로 들어갈 예정이에요?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네, 그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趙榮煥 委員   많이 남아 있지요.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도시계획은 절차가 틀리기 때문에요.  시공까지 갈려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趙榮煥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羅鍾元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말이에요.  용유 무의 관광지 개발에 따른 세미나인데 여기에는 이 사항이 없는데 지난번에 그 설명회를 가졌지요?  시에서 와 가지고 설명회를 쭉 가졌잖아?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시에서 설명회 했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거기서 그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을 거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잘 해 주시고 물론 4월달에 한 거기 때문에 들어와야 돼 그렇지 않아요?  이게 빠졌다.  그리고요.  한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 왜냐하면 지금 무의 하나께 일대하고 말이야 실미 일대 밑으로 말이지요.  전부 양식장 허가가 났어요 그렇지요?  해태 양식장에다가 또 이쪽으로 가무락 양식장이나 이런 거는 관계가 없는데 그 무의도 주민들이 말이에요.  계속 전화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관광지 개발이 된 다음에 보상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면허장이.  그리고 면허만 가지고 지금 시설은 하나도 안 돼 있단 말이야.  그러나 이것 주민들은 아마 뜻이 보상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한 것 같애, 나도 볼 때 그렇지요?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그런데 이것 뭐 중구 개발 참여방안을 강구하겠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우선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될 거에요.  저것 굉장히 넓은 면적인데 저 보상비가 굉장할 겁니다.  만약 준다며는.  그게 간접적인 피해밖에 안 와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점에서 사전답사가 되어 가지고 의원들도 이걸 좀 알아야 돼 지역 의원들이 몰라.  그래서 나는 전화받아서 나는 대강 아니까 얘기하고 말고 그것 이제 시작인데 뭘 그렇게 보상 문제가지고 관심있냐고 그래서 무슨 계획이 세워져야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하고 말을 막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 무슨 중구 참여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 문제가 있을 거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세심하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해요.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籍課長 閔庚天   지적과장 민경천입니다.  98년도 1/4분기 지적과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먼저 98 개별공시지가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 토지는 우리 구 전체 토지 4만 8,763필지 중 조사대상은 4만 5,231필지입니다.  1/4분기 추진실적은 토지 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98년 3월 21일까지 완료하고 현재는 산정지가 검증을 5월까지 완료코자 평가사 2인과 동으로 작업중에 있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및 건설부장관 확인을 6월 29일까지 한 후 지가결정 공시를 98년 6월 30일하여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가 1월 1일자로 소급적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75페이지입니다.  공공용지 합병 추진계획입니다.  합병대상 토지는 소방도로 개설 후 합병되지 않고 현재까지 남아있는 토지와 기 개설된 도로 중 합병되지 않은 토지와 98 개설예정도로 등이며 1/4분기 추진실적은 영종 용유동을 제외한 44개 동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17개 동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 도로관리부서인 건설과, 도시개발과 등에 940필지에 대하여 합병신청토록 통지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 전산화 마무리 전산화 계획입니다.  업무량은 영종 용유 도면 전체인 487매이며 지번수는 3만 1,520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타 시도의 전산화 활용사항을 4월 9일 비교시찰하여 우리 전산화 방안을 추진방안을 계획중에 있으며 향후 계획은 6월 중 계약을 체결하여 99년 1월 1일부터 영종 용유지역 토지이용 전산화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현황조사 및 일제정비입니다.  1/4분기 추진실적은 건물등기부 대조정리를 499건 하였으며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번호 정비는 총 3,258장 중 890장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 부담금 부과입니다.  1/4분기 추진실적은 개발 부담금 부과를 2건에 5,311만 5,250원을 부과하였으며 향후계획은 개발 부담금 부과조사를 월1회 이상 관련 부서 허가대장에서 확인한 후 현지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수시분 부과에 대한 22건을 조사하여 처분이용개발 등을 한 10건을 제외한 12건에 925만 8,820원을 3월 13일 부과했으며 향후계획은 98년 정기분 택지소유 부담금 부과대상을 4월 20일부터 실시하여 8월 31일까지 택지소유 부담금 부과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羅鍾元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말이에요.  이게 공시지가가 물론 확정이 인제 다시 열람공람을 해서 하겠지마는 7월 6일부터 7월 30일까지인데 우리 표본지

○地籍課長 閔庚天   표준지요?

○委員長 羅鍾元   아, 표준지.  이거는 지금 얼마 정도로 되는 것 같아요?

○地籍課長 閔庚天   표준지는 다 완료

○委員長 羅鍾元   다 완료됐지요?  몇 프로 정도 올랐어요?

○地籍課長 閔庚天   시내 거는 거의 보합상태고요.  영종 용유는 20내지 30% 올렸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그런데 문제는 말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거기는 뭐 특구지역이고 자유무역지고 그래 가지고 보니까 전부 수용할 것 같애요.

○地籍課長 閔庚天   그런데요.  영종 용유는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委員長 羅鍾元   그건 아는데 사실은 나중에 수용 후에 그 토지 대가를 따져야지.  그사람들 다 거지되어서 저기할 텐데 이것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籍課長 閔庚天   네

○委員長 羅鍾元   그 다음에 이 택지 부담금 이게 법적으로 말이에요.  이게 언제부터 해제됩니까?

○地籍課長 閔庚天   그게 아직까지 공문이나

○委員長 羅鍾元   아니 글쎄 하달은 안 됐지만 여기 위에 보면 부과대상 택지신고가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란 말이야.  그 안에 된다하면 이게 시효가 어떻게 돼요?  이미 부과한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건 그대로 있는 거에요?

○地籍課長 閔庚天   그것이 신문지상에 보며는 7월 1일부터 폐지한다고 이런 사항을 제가 신문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그것은 법이 폐지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요.  

○委員長 羅鍾元   아니 그건 알아요.  아는데 여기 보면 부담금 예정통지가 7월 1일부터 7월 20일 뭐 이랬는데 6월말로 그 법이 폐지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예고통지하고 뭐 이런 건 행위가 그 법이 시행될 때 하기 때문에 이것 나중에 무효가 되는 수도 있지 않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에요.

○地籍課長 閔庚天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무효가 될 수도 있는데요.  법이 폐지되면 무효가 됩니다.

○委員長 羅鍾元   아니 6월말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다가 법이 되더라도 그대로 시행하느냐 그걸 좀 알고 싶어서요?

○地籍課長 閔庚天   아닙니다.

○委員長 羅鍾元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 尹昌儀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일제정비에서 1/4분기 추진실적으로서는 교통안전사고 예방시설물 정비로 해서 신광초등학교 외 4개소에서 160미터 가드레일 설치했고 또 무의도 교통안전시설과 그 교통표지판해서 10개소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시설물 보수로다가 교통표지판과 볼록거울 55개소를 관내일원에서 조사를 마쳤고 가드레일 설치는 4월 17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의도하고 그 교통시설 보수는 5월중에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1/4분기 추진실적으로는 야간 주정차 차량 지도단속을 3월 9일서부터 3월 13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항운아파트와 주민이 원하는 지역에서 단속을 한 결과 75건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공휴일 주정차 차량 지도단속은 3월 15일과 3월 29일 이틀간에 2일에 걸쳐서 한 바 135건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대중교통 불법 영업행위 단속이 되겠습니다.  택시 및 일반 대중버스에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 결과 안내방송 미설치 3건, 정류장 무정차 통과 3건, 결행 1건, 장기정차 1건, 제복 미착용해서 1건해서 총 9건을 적발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불법 자동차 단속이 되겠습니다.  봉인탈락, 번호판 훼손, 식별곤란 차량 해서 35건,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차량 7건, 변경된 구번호판 부착차량 2건, 불법구조변경차량 1건해서 총 45건을 적발해서 12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했고 33건에 대해서는 관할청에다가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단 방치차량은 구 동 합동으로다 정비를 한 결과 자진처리 11건, 강제처리 23건, 현재 처리중에 있는 게 24건해서 총 5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柳樂鎬 委員   유락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구름다리에서 화평철교까지 내려가는 길은 아마 동구하고 우리 중구의 경계선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동구에서 프랑카드 같은 것을 거는 걸 보면 그게 무슨 토속음식 먹거리 거리로 이것 지정을 해 가지고 게첩을 하기 때문에 또 그 싸구려 냉면집들로 요즈음 번창을 해 가지고 그 좌우측에 그 주차를 하기 때문에 일반통행에 아주 큰 불편을 주고 있는데 과장님 그 거리 한번 나가보셨어요?

○交通行政課長 尹昌儀   네, 나가봤습니다.

○柳樂鎬 委員   그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交通行政課長 尹昌儀   저희가 그거는 지금 현재 신포동하고 중앙동 일대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서부터는 그쪽으로 단속할 계획에 있습니다.  

○柳樂鎬 委員   그래요.  그러면 우선 단속 차원에 앞서서 나는 어떤 대책을 세워서 이것 좀 IMF시대 이후에 상경기들이 없고 어려운 때에 음식점이라도 잘 되어서 영업이 잘 되는 거는 저는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닌데 그 어떤 대책을 세워서 동구면 동구지역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풍물의 거리를 만들어 주어야지.  혼자만 하다 보니까 통행을 하는 분들에게 큰 지장과 불편을 주고 그 때로는 오가는 분들에게 상당한 어떤 구에서 장려하는 거리로 착각을 하고 대책도 없이 이런 거리로 만들어 놓느냐 하는 원성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것 우리 중구 나름대로 단속을 해 주시고, 동구하고도 협조해서 주민들의 불편과 원성을 사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交通行政課長 尹昌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제 보고를 하지 못 한 사회복지과장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자리로 돌아가세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사회복지과장 이우승입니다.  먼저 어제 보고를 드려야 될  순서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오늘 보고하게끔 배려를 해 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과장님 중요한 사항만 간단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98년도 구정 주요 업무보고 1/4분기 실적과 2/4분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사항만 골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1/4분기에는 4세대 2,500만원을 해 주었습니다.  향후계획은 계획에 의해서 신청자가 있으며는 거의 전원을 다 융자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사업에 1/4분기 추진실적은 이건 뭐 통상적으로 상례적으로 저희 과에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취로 구호사업 전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대에 맞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당장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선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MF 시대에 따라서 대량실업으로 인한 또 저소득 실직가구에 대한 생계보호 차원에서 5월서부터 취로사업을 실시하게끔 돼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각 동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유동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으로 하 되 경노무가 가능한 자하고 극빈 보훈자 특히 대량실업으로 인한 실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취로사업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예산액을 잠깐 보고를 드리며는 지금 현재 내시된 금액이 1차분이 지금 저희 구청에 내려와 있는데 3,662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50%고 그래서 이 돈 가지고는 저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 때 2억여원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자세한 내용은 아마 예산심의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2억여원 가지고 우리가 취로사업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현재 취로사업 희망자가 한 160명이, 받아 보니까 160명이 되는데 이분들을 전부다 취업을 시켰을 경우에 취로사업을 실시했을 경우에 한 3개월치밖에 해당이 안 돼요.  2억여원이라야 봐야.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2차분이 올해 계획을 세워서 2차분을 우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얼마가 또 내시가 될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억원 정도는 가져야지 3개월 정도밖에 취로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선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 자세한 내용은 추경사업 때 추경 예산심의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마치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실직자 편익시설 운영은 무료 급식소를 저희가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 IMF 시대를 맞이해서 급히 중앙 정부에서 적십자사를 통해서 무료 급식소를 인제 설치를 운영을 해라하는 아마 그런 내용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각 시도에 한군데씩 선정을 해 가지고 해라 그런 내용이 아마 적십자사를 통해서 내려온 것 같은데 그 무료 급식소를 저희 중구 관내에다가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 북성동사무소에 지금 이제 보수중에 있는데 운영 주최는 대한 적십자사 인천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후원을 하고 1년에 향후 1년동안 소요되는 예산이 하루에 아니 주5회 무료 급식을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운영비가 한 1억여원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은 저희 구청에서 부담하기로 해서 여기 지금 보수가 끝나면 끝나는 대로 개소식을 갖고 바로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게끔 되겠습니다.  다음 IMF 쉼터는 잘 아시다시피 각 구별로 또 시 단위별로 실직자를 위한 쉼터를 인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지금 인제 10개 구군이 있습니다만 인천시에도.  거의 다 IMF 쉼터를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추경예산 자료를 올렸습니다마는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인제 집기구입을 해서 5월중에 자유공원에 올라가다보면 옛날 노인회관 중구지부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2층을 IMF 쉼터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심의 때도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77페이지 이것도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인데 이것도 일상적으로 저희가 항시 해 오는 업무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78페이지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0페이지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이라 해 가지고 경노당 신개축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지금 중앙동 경노당, 영종 을왕3통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삼익아파트 경노당, 구읍 경노당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81페이지에 경노식당 운영은 주위에 예년과 같이 비슷하게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특이한 사항은 이용자 수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급식을 하는 날이었었는데 어제도 확인을 해 보니까 오늘 확인해 보니까 한 250여명이 1일 아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 저희가 하루에 한번에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인원이 한 최고한도가 한 200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그건 저희 과에서 대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한번에 식사를 한번에 할 수 있는 양이 200인분밖에 안 됩니다.  그 밥솥이 세군데에서 하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수요를 전부다 충족을 시켜드리려며는 시설을 좀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아동 및 보육복지사업인데 이것도 하도 매스컴에서도 아시겠지마는 이것도 IMF 일환으로다가 저희 관내에 보육시설이 13군데가 있는데 실직자 자녀들에 대한 보육료를 저희가 5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에 저소득 편모 부자가정 지원도 일상적인 업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저희 관내 모자가정을 참고적으로 모자가정이 56세대, 부자가정이 4세대가 되겠습니다.  85페이지 부녀지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향후계획으로다가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이라고 유인물에 돼 있습니다마는 이 계획서는 이제 1/4분기를 주로 계상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난 4월 11일날 토요일날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마는 자유공원 광장에서 합동 결혼식을 실시를 했습니다.  6쌍에 대해서 저희가 벚꽃축제의 일환으로다 행사내용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합동 결혼식 자체는 사회과에서 사회복지과에서 기히 계획이 되어 있는 건데 그 시기가 저희가 벚꽃이 만개하는 그런 시기를 맞추어서 우리가 그날 4월 11일날 자유공원 광장에서 총 6쌍을 대상으로 해서 합동 결혼식을 무사히 마쳤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IMF 경제위기에 따라서 훈련생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1년동안 한 39명이 고용촉진훈련 사업에서 학원에서 등록을 하고 훈련을 마쳤는데 금년에는 3월말 현재 저희가 접수한 인원수가 59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우리가 접수를 받아가지고 학원에 등록을 시키는데 많이 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건 인원수에 관계없이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전원 희망 직종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과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 중에서 최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꼭 우리 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취업알선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며는 어제 현재 구직자 직업을 얻기 위해서 저희 구청에 구직신청을 한 분이 100여분 됩니다.  이분들은 그래도 용기있는 분들이 와서 신청을 하신 분들이고 그 외 신청을 안 하시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현재 공식적으로 저희 구청에 구직신청을 하신 분이 한 100여분 되는데 그 중에서 취업을 해 드린 실적이 현재 다섯분입니다, 다섯분.  사무직에 4명, 그 다음에 생산직이 1명해서 다섯분을 우리가 저희 관내 내지는 관에 있는 업체에 연락을 해서 취업을 해 드렸고 참고적으로 저희 관내에 있는 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지난번에 지역경제과에 담당 계장하고 직원이 직접 회사를 다니면서 당신네 회사에서 필요한 인력이 또 사람을 뽑을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알려달라 해 가지고 전 공장내지 사업체를 돌아다녔는데 한 건도 없었어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적인 사업이고 또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이 업무에 전적으로 매달려야 될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미미합니다마는 앞으로 추이도 그 이상의 기대가 없을 걸로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사회복지과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羅鍾元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柳樂鎬 委員   유락호 위원입니다.  76페이지에 나오는 실직자 편익시설 운영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주무처 주관 부서가 중구청이 아니면 다행인데 이 적십자사에서 하는 것이 후원이 우리 중구청이라고 한다며는 인천시에서 지정된 곳이 우리 중구에 한곳 무료 급식소라고 할진데는 이 급식인원이 150명내지 200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혹시 차질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론 동구에서도 홍보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 무료 급식소가 대한 적십자사에서 하는 게 있다는 걸?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그렇지요.  이걸 인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柳樂鎬 委員   아니 그래서 그럼 우리 중구에서만 실시하고 65세 이상 노인분들만 모시는 우리 중구 무료 급식소에도 2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게 150명, 200명 예산을 해 가지고 오히려 후원단체 우리 중구청이 욕먹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는데?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柳樂鎬 委員   하인천역이 교통도 편하고 그래가지고 노인들이 뭐 부평이나 뭐 이런데서 오지 않는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교통이 좋습니다 하인천역에 내리며는.  이것은 잘 참작을 하셔서 우리 중구청 욕먹지 않도록 적십자사 지사하고 연락관계를 취해서 아마 저는 그 이상이 되리라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배려를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65세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柳樂鎬 委員   아니기 때문에 더 그렇다 이겁니다.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아니고 특히 거기 하인천역권이기 때문에 많이 소문이 나며는 소문나면 아마 엄청난 인원이 모여들 걸로 예상은 이건 적십자측하고 이건 향후에 계획 내용을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柳樂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羅鍾元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이 취로 구호사업 75페이지에 160명이라고 그랬어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현재 저희가 동사무소 통해서 취로 희망자를 접수한 결과 160명입니다.

○委員長 羅鍾元   대상자가 아니라 희망자에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희망자에요.  

○委員長 羅鍾元   그럼 여기 뭐 저소득 주민도 있겠지마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희망하면 어떻게 뭘로 가려요, 기준은 뭘로 두었어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사업, 취로 희망자 선정기준을 

○委員長 羅鍾元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에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기준을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자활보호대상자

○委員長 羅鍾元   그거는 그 전부터 해당이 되는데 요즈음 IMF 때문에 실직자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그렇지요.  그분들도 저희가 받습니다.  받는데 한 가지 여유가 있는 것은 지금 총무과에서 실시하는 공공근로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빠져나가고 또 인제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委員長 羅鍾元   이것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委員長 羅鍾元   그건 별도 예산이에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그건 별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하고는 별도 관계입니다.  이건 별도의 취로사업만 보고 드린 겁니다.

○委員長 羅鍾元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에 아버지가 가며는 그 처 되는 사람은 이리오고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야 인원이 많이 늘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그걸 잘 저기해서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 저희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추경 때

○委員長 羅鍾元   그래서 내가 예산이 턱없이 모자라서 물어보는 거에요.  그런데 저 뭐야 쉼터라고 해 가지고 중구 노인회라고 그랬는데 내용은 이게 수없이 올텐데 거기가면 그냥 형식적으로 해놓는 것 아니에요 이것?  2층에 몇 명이나 들어가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어디요 거기요?

○委員長 羅鍾元   자유공원내 구 노인회 지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자유공원 어느 지역해서 넓은데 잡아놓으면 몰라도 지회에 몇 명이나 들어가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2층인데 넓어요.  꽤 넓은데 그렇다고 그 많은 분들을 지금 인제 설치를 우리 거기다 계획을 잡고 있는데

○委員長 羅鍾元   아니 그런데 과장님 이것 문제는요.  이걸 하면 지금 텔레비젼 보면 잘 아시겠지만 지하철이나 이런데 잔뜩 수두룩 하잖아.  아까도 말했지만 교통좋다 뭐 지리 때문에 대몰린다 이런 얘기야.  이것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를 어떻게 하면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그래도 이런 곳이 한군데라도 있어야지만이 지금 시에서는 시민회관 건물을 매각을 할 계획을 잡았다가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저희도 그분들 전부다 충족은 못 시켜드립니다.  대신 그래도 한군데라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시대에는 그분들이 갈데가 없기 때문에 우선 한 두군데라도 만들어놔야 놓고 또 찾아봐야지요.

○委員長 羅鍾元   이 많은 인원을 다 어떻게 하냐고?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인제 또 그건 운영의 묘를 거둘 기회가 왔지요.

○委員長 羅鍾元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委員長 羅鍾元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계획된 업무보고 일정은 모두 끝났고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업무보고시에 개진된 의견들이 적극 구정에 반영 구민 복지를 위한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IMF에 따른 사항 사회과장이 관심있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전동주택개량 재개발 구역 변경안에 대한 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4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