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도시정책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10월 23일 (수)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 ○ 의 사 일 정
- 1. 2024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14시 00분 개회〛
○위원장 한창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정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행정과, 세무2과, 평생교육과, 복지지원과, 여성보육과, 친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을 차례이나 보고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셨으므로 보고는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행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 아,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행정과, 세무2과, 평생교육과, 복지지원과, 여성보육과, 친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을 차례이나 보고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셨으므로 보고는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행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 아,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김광호 위원입니다. 지금, 처음부터 좀 볼게요. 221페이지, 소음대책 관련해 가지고 지금 도시가스 그거 지원을 좀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시가스? 아직 그거 착수하거나 그런 거는 없는 것 같던데?
○도시행정과장 유동숙 일단은 지금 도시가스공사하고 저번 주에 저희가 사전미팅을 거쳤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확보된 예산은 지금 10억이 있어서 일단 협약을 11월 중에 체결을 하고 당초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그 조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1월부터는 아마 조사용역이 들어가서 25년 12월까지는 어느 정도 1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광호 위원 1단계 사업, 25년,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 1단계 사업이라 하면 주요 도로에다가는 메인관로가 다 매설이 되는 건가요?
○도시행정과장 유동숙 네.
○김광호 위원 남북동 일원?
○도시행정과장 유동숙 일단 정확한 거는 저희가 11월에 발주해서 한 6개월 정도 조사용역을 거치고 그 이후에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해 보면, 일단은 조사용역이 끝나면 어느 정도 진입하는 도로구간은 확정이 될 것 같,
○김광호 위원 아, 12월부터 6개월 동안 그래서,
○도시행정과장 유동숙 네, 6개월이 이제 조사용역,
○김광호 위원 누가 이제 실제 그거를 신청하고,
○도시행정과장 유동숙 네, 주민동의도 받고.
○김광호 위원 뭐 그런 여부에 따라서 지금 어떤 도로로다가 메인관로가 갈지 그게 6개월 동안 실시설계를 한다는 얘기네요?
○도시행정과장 유동숙 그러니까 조사용역, 조사부터.
○김광호 위원 조사를 6개월 동안?
○도시행정과장 유동숙 네.
○김광호 위원 해서 하여간 내년 말까지는 메인관로는 다 들어간다는 거죠?
○도시행정과장 유동숙 네,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계획은?
○도시행정과장 유동숙 네.
○김광호 위원 지금 복합커뮤니티센터 이거 지금 공정률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것도 25년 말인가요?
○도시행정과장 유동숙 저희가 준공은 내년 9월 정도로 잡고 있고요.
○김광호 위원 내년 9월?
○도시행정과장 유동숙 지금은 한 기본적인 기초 바닥 매립 정도만 되어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매립만?
○도시행정과장 유동숙 네.
○김광호 위원 지금 실제 저거 착수는 한 거죠?
○도시행정과장 유동숙 네, 착공했고요.
○김광호 위원 착공.
○도시행정과장 유동숙 네.
○김광호 위원 그래 가지고 기초다지기만 하고 있네요?
○도시행정과장 유동숙 네.
○김광호 위원 지금 영종 복합공공시설 내년 1월에 준공이네요?
○도시행정과장 유동숙 이거는 조금 이제, 2월에 준공될 수도 있습니다, 공기연장 포함하면.
○김광호 위원 아, 공기가 약간 연장이 돼요?
○도시행정과장 유동숙 네.
○김광호 위원 이거 저희가 한번 여기도 좀 둘러봐야 되잖아요?
○도시행정과장 유동숙 네.
○김광호 위원 저희가 11월 달 말일쯤에 저기가 있어요, 다음 회기가. 그때 회기 때 여기도 좀 둘러볼 수 있게 한번 의사과하고 얘기해서 준비 좀 해 주세요.
○도시행정과장 유동숙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지금 뭐 일정은 한 달 정도 연장이 되는 거 외에는 뭐 특별한 이슈는 없죠?
○도시행정과장 유동숙 이제 공사,
○김광호 위원 뭐 이슈가 있나요?
○도시행정과장 유동숙 준공이 되면요.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늦어도 6월을 개관 목표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점점 이제 겨울에 들어서잖아요. 그래서 지금 1월이나 2월에 준공이라는 얘기는 겨울에도 계속 그 거기 공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도시행정과장 유동숙 아마 그쯤 되면요. 지금 외관 건물은 다 올라갔고요. 지금 내부 벽체 미장공사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래서 아무튼 겨울에는 이게 공사가 바깥에 같은 경우에 시멘트 공사나 뭐 이런 걸 하게 되면 얼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겨울철 공사에 좀 그, 조심 좀 해 주시고요. 하여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도시행정과장 유동숙 네.
○김광호 위원 지금 231페이지, 도로명 부여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게 지금 기존에 도로명이 부여된 거에 대해서 그 변경도 일어나나요? 그거는 없고 그냥 없었던 도로에 대해서 새로운 도로가 필요성이 있으면 거기에 도로 부여가 되는 거죠, 주로?
○도시행정과장 유동숙 지금 그러니까 영종국제도시는 도로가 신규로 개설이 되거나 또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거나 새로 건물이 신축이 될 경우에 혹시 추가로 도로명, 건물번호,
○김광호 위원 부여하는 거 그거죠, 주로?
○도시행정과장 유동숙 네.
○김광호 위원 그러니까 뭐 기존에 도로명이 있던 게 예를 들어서 잘못, 부여를 잘못 해 가지고 수정하거나 그런 거는, 그런 것도 있나요? 그런 건.
○도시행정과장 유동숙 그거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런 거는 없죠?
○도시행정과장 유동숙 네.
○김광호 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없었던, 주로 이제 미개발지 그쪽에 없었던 도로에 새로 건물이 신축되면서 도로가 뚫리면 거기에 뭐,
○도시행정과장 유동숙 그렇죠.
○김광호 위원 새로운 건물,
○도시행정과장 유동숙 그거에 따른,
○김광호 위원 번호 부여하고,
○도시행정과장 유동숙 건물번호가 바뀌었을 때.
○김광호 위원 네, 그러는 거죠?
○도시행정과장 유동숙 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도시행정과장 유동숙 네.
○윤효화 위원 중복되는 질문은 빼고 얼른얼른 질문할게요. 우리 공항소음대책 지역에서 저희가 5년간 사업비 아무튼 50억원 중구, 옹진군 각각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도시행정과장 유동숙 네.
○윤효화 위원 저희가 일단은 국제공사에서, 국제공항공사에서 75%는 하고 있지만 저희 구비도 12.5%가 들어가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주민지원 중기계획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계속 이쪽으로 여기에 대한 꾸준한 뭐랄까, 합리적인 정책 확보가 중요한데요. 보면 우리가 쭉쭉 해서 일자리사업하고 마을환경 개선사업하고 11월 달에 완료라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완료됐어요? 24년 11월 달에 마을환경 개선사업 완료할 거다, 일자리 창출할 거다 했는데 저희 일자리 뭐 된 게 있나요?
○도시행정과장 유동숙 용유지역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시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지금 한 65명 어르신들이 마을환경 정비사업 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마을환경 정비사업, 이거 내역 자료 주세요.
○도시행정과장 유동숙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환경 정비사업. 65명? 이거 외에 일자리는 우선은 없는 거죠?
○도시행정과장 유동숙 네.
○윤효화 위원 내년에도 이거 계속되는 사업인가요?
○도시행정과장 유동숙
○윤효화 위원 25년 2월 달에,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드릴게요. 25년 주민지원사업 해 가지고 가결되는 거,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의, 그 뭐라 그래요? 보상 내지는 협력, 뭐 일자리 아니면 사업 이런 것들이 25년 2월에 다 확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 여기 뭐 1회 추경예산에 편성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올리셨는데 무슨 내용이죠, 이게?
○도시행정과장 유동숙 저희가 25년도에 지금 도시가스 공급사업 외에 지금 커뮤니티에 짓는 인테리어비하고 그다음에 일자리 및 마을환경 개선사업도 내년도 이어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공항소음 피해지역의 주민들 건강검진 지원비 그다음에 도로개설사업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태양광 보급사업과 잡초 제거하는 거하고 마을 꽃길 조성해 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주민소음대책위원회에서 다 지금 선정이 돼서 저희가 지금,
○윤효화 위원 여기 창구 일원화된 건 맞죠?
○도시행정과장 유동숙 네.
○윤효화 위원 일단 그 부분은 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복합커뮤니티센터 보면 사업비가 제가 그때, 19년부터 이게 시작된 사업인데 112억에서 107억으로 이게 뭐, 사업비가 준 거예요?
○도시행정과장 유동숙 아니, 당초에 비해서,
○윤효화 위원 준 이유 뭐죠?
○도시행정과장 유동숙 지금 조금 증액,
○윤효화 위원 원래 112억에서 107억인데 일단 사업비는 준 것 같은데 공항공사는 그대로고 갑자기 우리 구에서는 한 7억이 증액이 됐고 시에서는 이게 8억으로 줄었어요. 이게 무슨 내역이죠?
○도시행정과장 유동숙 지금 증감액이 있는데요.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이 9억 8700하고 특별교부세 2억 포함해서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런데 그거를 왜 시에서 20억 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8억으로 줄었어요?
○도시행정과장 유동숙
○윤효화 위원 지금 우리 1월 달에 저희 업무보고하실 때 시에서, 이게 지금 1월 달 거거든요. 1월 달에 20억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12억 5000이 확 줄었어요. 그래 가지고 8억 1600이야.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20억이었는데 갑자기 27억으로 이게 7억이 올랐어요.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할 때 19년부터 하면서 공사 합의가 됐으면 전체적으로 시나 구나 다 똑같이 올라가야지 시는 갑자기 12억이 확 줄고 구는 갑자기 7억이 확 올랐어요. 이 내역을 서류로써 좀 주세요. 보고 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도시행정과장 유동숙 네.
○윤효화 위원 건축부는 되레 이게 90억에서 갑자기 85억으로 5억이 줄었는데 구 예산은 갑자기 7억이 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이거를 서류 주셔서 다시 한번 얘기해요, 지금 파악 안 되시면.
○도시행정과장 유동숙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네, 그다음에 복합공공시설 건립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24년 1월 기준으로 해서 토지보상비가 그때 한 15억 됐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늘었나요, 지금 여기 한 10월 현 시점에서? 이것도 지금 저희 구 예산이 1억 2700이 올랐어요. 이게 보상비 때문인지, 지금 용지보상비 자체가 이게 구유지는 제외됐고 그런데 국비하고 시비는 그대로인데 이것도 구비만 1억 2700이 올랐어요. 이 내역도 서류 주세요.
○도시행정과장 유동숙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자료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영종국제도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보면 우리가 4월 달에 일단 이의신청하고 검증까지 끝냈죠?
○도시행정과장 유동숙 네.
○윤효화 위원 여기서 이의신청 된 것 중에 뭐 저희가 달라진 게 있어요? 그대로 다 통과됐나요, 아니면 특별히 저희가 이의신청 받아서 보전한 게 있나요?
○도시행정과장 유동숙 상향결정분이 8건이 있었고요.
○윤효화 위원 8건 있었어요?
○도시행정과장 유동숙 네.
○윤효화 위원 이번에는 좀 많았네요.
○도시행정과장 유동숙 하향결정이 17건 그다음에 기각,
○윤효화 위원 상향조정, 잠깐만요. 상향조정이 몇 건? 8건?
○도시행정과장 유동숙 8건.
○윤효화 위원 그다음에?
○도시행정과장 유동숙 하향결정한 게 17건이요. 그다음에 기각이 25건입니다.
○윤효화 위원 기각이 25건. 이것도 주소 전체 다 안 나와도 되니까 그 내역을 자료 주세요.
○도시행정과장 유동숙 네.
○윤효화 위원 보고 나서 얘기할게요.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우리 영종국제도시지역 개발부담금 이거는 사업비가 사실은 얼마 안 돼요. 한 95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1월 사업비에 비해서 이것도 한 3300이 증액이 됐어요. 그거는 무슨 이유죠?
○도시행정과장 유동숙 개발부담금이요?
○윤효화 위원 네, 230페이지요.
○도시행정과장 유동숙
○윤효화 위원 그만큼, 네. 그만큼 개발분담금에 대한 어떤 저기가 건수가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실적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못 받았던 거를 받기로 한 거예요, 아니면,
○도시행정과장 유동숙 아,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발비용 부당에 따른 산정의뢰하고 감정평가 수수료 때문에 증액한 부분입니다, 예산.
○윤효화 위원 아, 그래요?
○도시행정과장 유동숙 네.
○윤효화 위원 어떤 건수가 늘어난 건 아니고?
○도시행정과장 유동숙 네.
○윤효화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232페이지, 우리 운북4지구 지적재조사 있잖아요?
○도시행정과장 유동숙 네.
○윤효화 위원 그때 23년도에 제가 기억하는 게 조정금 20억이다, 24년 7월 이후에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그때가 사업이 완료되니까 지급한다고, 지급 다 됐어요, 이거 20억?
○도시행정과장 유동숙 운북4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진행단계가 지금 경계 확정 및 통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제?
○도시행정과장 유동숙 네.
○윤효화 위원 그러면 7월 달에 우리가 이거에 대한 지급이 안 나갔겠네요, 20억이?
○도시행정과장 유동숙 네, 아직.
○윤효화 위원 그러면 우리 조정금은 변해지는 건 없고요?
○도시행정과장 유동숙 아, 조정금까지는,
○윤효화 위원 그 금액이랑 바뀌거나 이랬으면 그 내용도 자료 주세요.
○도시행정과장 유동숙 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세무조사 누락세원 발굴 보면 이번에 징수율은 50.1%인데 이거 아직 뭐 기간이 다 안 돼서 그런 거죠?
○세무2과장 한정근 네, 12월,
○윤효화 위원 9월 30일 기준이니까?
○세무2과장 한정근 네.
○윤효화 위원 우리 한 11월 30일 기준이잖아요, 원래. 그래도 뭐 작년처럼 한, 작년에는 106%였거든요. 그 정도 되실 거죠?
○세무2과장 한정근 네, 그렇습니다.
○윤효화 위원 제가 여기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작년에 미완료 법인 9개가 있었어요, 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그래서 조사완료 예정이면 그것까지도 우리가 발굴할 거라고 얘기하, 그거는 어떻게 됐죠?
○세무2과장 한정근 그것도 다 완료를 했습니다.
○윤효화 위원 다 완료했습니까?
○세무2과장 한정근 네.
○윤효화 위원 아, 잘하셨네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우리 구 재정 안정을 위해서 재산세 그 목표액을 달성할 때 이것도, 지금 아직 71%인데 이것도 11월 31일 뭐 93% 거의 가능하신 거죠?
○세무2과장 한정근 아, 그리고 지금 공항공사 외에 101개 법인이 215억을 분할납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윤효화 위원 그런데 왜 꼭 우리가 분할납부해 줘야 돼요? 돈도 많은데, 여기?
○세무2과장 한정근 아니, 거기뿐만이 아니고 법으로 해 줘, 해, 뭐 3개월,
○윤효화 위원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무2과장 한정근 네, 250만원이 넘으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납기 내에 반 내고 3개월 후에 이제 반 내고 그래서 12월 말까지는 215억이 더 들어올 게 있으니까 뭐 목표액 징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윤효화 위원 우리 그 재산세 인천국제공항하고 ‘법적으로 얼마일 때는 재산세가 얼마다’하고 상관없이 여기하고 우리가 지금 협의하고 있는 거죠?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특혜가, 특혜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재산세를 받을 때 우리 법에 근거 있는 대로만 받는 게 아니라 여기하고는 우리가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세무2과장 한정근 아닙니다. 법에 다 근거,
○윤효화 위원 그대로 다 받고 있어요?
○세무2과장 한정근 네, 감면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윤효화 위원 감면 없어요?
○세무2과장 한정근 네.
○윤효화 위원 그러면 나오는 대로 그대로 다 징구하는 거예요?
○세무2과장 한정근 아, 그럼요.
○윤효화 위원 그런데 이것밖에 안 돼요?
○세무2과장 한정근 이거밖에라는 금액은,
○윤효화 위원 공항공사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얘네들이 분할납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공항공사만 얼마예요, 재산세가?
○세무2과장 한정근 올 재산세가 316억입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그거밖에 안 돼요?
○세무2과장 한정근 저희 재산세, 저희,
○윤효화 위원 이게 토지분, 주택분 다,
○세무2과장 한정근 아니, 건물분 다 한 건데,
○윤효화 위원 다 합한 게 이거예요?
○세무2과장 한정근 네, 퍼센티지로 따지면,
○윤효화 위원 생각보다 많지 않구나.
○세무2과장 한정근 저희 목표액 885억 중에 3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적은 금액은 아니죠.
○윤효화 위원 그래도 거기서 1년 동안 버는 금액이 어마무시한데 316억 재산세는, 알겠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특혜가 없고 다 원안대로 다 우리가 하는 거니까 그거면 뭐 충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뭐 다른 거는 아니고요. 우리 세금 재산세나 이런 통지할 때 지금, 물론 주민이 원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신청은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게 지금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면 카카오톡이라든가 또는 문자나 이메일로 하는 비율이 그닥 많지는 않죠?
○세무2과장 한정근 이번에 7월 달에 아니, 9월 달에 7만 건을 납기 한 5일 전에 카톡으로 보냈거든요.
○김광호 위원 그것도 다 신청한 사람들만 한 거 아니에요?
○세무2과장 한정근 아니요, 아니요. 신청한 사람들,
○김광호 위원 그냥 카톡으로다가 보낼 수가 있어요?
○세무2과장 한정근 네, 그거를 세무1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카톡으로 시스템을 보낼 수 있게, 저희가 전화번호를 확보하고 있는 부분에 한해서 카톡으로 보냈는데 그 반응들이 어느 분은 이게 “스미싱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느 분은 이게 “고지서를 받았는데 왜 이걸 또 보내냐? 납기도 아직 안 끝났는데.” 그리고 또 어느 분은 “미리 알려줘서 또 고맙다.” 이제 이렇게 또 그런 반응이 있으신 분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아무래도 편의성이나, 물론 이렇게 고지서가 저희는 일반우편으로 보통은 고지를 하는데 송달이 안 될 경우에는 그나마라도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물론 저희가 민원의 욕을 먹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좀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아, 그러면 카카오톡으로다가 보내는 거는 거기 본인의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보낼 수 있는 거네요, 규정에 의해서?
○세무2과장 한정근 네.
○김광호 위원 그렇게 우리, 뭐라 그래. 저기, 규정이 뭐 그렇게 좀 저기 한 게 있어요?
○세무2과장 한정근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광호 위원 조례 같은 게?
○세무2과장 한정근 납세편의 차원이나 저희가 징수율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김광호 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무2과장 한정근 네.
○김광호 위원 그게 뭐 법적인 하자나 그거는 없는 거예요?
○세무2과장 한정근 네.
○김광호 위원 아니, 제가 전에 세무1과에 갔을 때 제가 우편으로다 와 가지고 그걸 못 봤었는데 나중에 그래서 연체가 돼서 이렇게 가서 납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메일이나 문자로다가 받을 수 있게끔, 예를 들면 주민센터랑 연계를 해서 온 사람들 뭐 이렇게 그걸 좀 안내를 많이 해서 그런 이메일이나 문자로다가 많이 받을 수 있게, 그러면 그만큼 비용도 또 절감이 되고, 그 발송 비용이.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런 전자고지 방법을 많이 좀 확산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 찾아보세요.
○세무2과장 한정근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자동차세 연납하면 몇 프로 감면해 주는 거죠? 10%인가요?
○세무2과장 한정근 올해는 5%였고요.
○강후공 위원 5%였어요?
○세무2과장 한정근 네, 작년에는 7%였고 내년에는 3%로 좀 줍니다.
○강후공 위원 자꾸 내려가요?
○세무2과장 한정근 네, 확대가 됐으면 좋겠는데 행안부에서 법으로 이제 그렇게 정해져서.
○강후공 위원 그런데 그 연납하는, 몇 프로 정도가 연납을 해요? 그 만약에, 우리 중구 자체에서.
○세무2과장 한정근 저희가 지금 여기 목표액을 보시면 130억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 올해 연납으로 받은 게 50억원이 조금 넘거든요.
○강후공 위원 50억?
○세무2과장 한정근 그러니까 30%가 좀 못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후공 위원 그러네요. 많이 아니네요.
○세무2과장 한정근 네.
○강후공 위원 여기 환경부담금은 여기서 하는 거 아니죠, 세금에서, 세무서에서?
○세무2과장 한정근 네, 그거는 저희가 하는 건 아닙니다.
○강후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영종도에 폐업률이 좀 높잖아요. 아니, 뭐 전국적으로 높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금적으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영종도에 폐업률이 좀 높잖아요. 아니, 뭐 전국적으로 높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금적으로?
○세무2과장 한정근 저희는 그래도 그나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준공이 되면 지금도 올 10월 달에 호반써밋이 준공이 되면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또 50억원이 징수가 되고 그리고 12월 달에 또 수자인이 분양이 되면 38억 그리고 또 공항공사 2터미널 4단계 확장공사가 10월 말이면 준공이 나거든요. 그러면 그거가 한 300억에서 400억 사이 정도 이렇게 징수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지금 현재 영종도의 폐업률 현황도 가지고 계시나요?
○세무2과장 한정근 폐업이요?
○위원장 한창한 네.
○세무2과장 한정근 그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거는 경제산업과인가요?
○세무2과장 한정근 네.
○위원장 한창한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폐업률 연구가 있어요. 달라 그러면 돼.
○위원장 한창한 그리고 저희 아까 김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산세나 이런 거 납부하는 거 꼭 굳이 연령대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러니까,
○세무2과장 한정근 저희가 일단은 자동이체를, 법적으로는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고지서를 따로 안 보내고 통장에 잔액이 있으면 말일 날 그게 세금이 빠져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일단은 보내야 됩니다. 일단은 보내고 나서 나중에 징수율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카톡이나 문자로 이제 그렇게 추가적인 방법으로 알려드리는 거지, 고지서를 안 보내고 나서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서는 저희가,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그 민원인하고 시비거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반송이 되는 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전산에 뭐 며칟날 발송을 며칟날 반송이 됐다, 이제 민원인하고 통화할 때 그렇게 이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나서 문자로만 보냈다고 그러면 “니들 이거 원래 법에는 일반우편이든 등기우편이든 그렇게 하게끔 돼 있는데 문자만 보내면 안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저희가 할 말이 없어지거든요.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절차가 카톡으로 공지를 해 주시나요?
○세무2과장 한정근 아닙니다. 일단은 고지서를 먼저 보내죠.
○위원장 한창한 고지서 보내시고 그러면 고지서에서 일단 다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거의 다?
○세무2과장 한정근 네.
○위원장 한창한 그런데 저희 2030, 40 뭐 한 그쯤까지는 그래도 카톡으로 하면 다들 이해는 하고 다 빠르게 좀 하는 편이라서 저는 연령대별로 좀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세무2과장 한정근 아, 네.
○위원장 한창한 그래서 저희가, 저희는 뭐 신속하게 핸드폰으로도 바로 카카오페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니까 한번 그렇게 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안 했어도 우리가 먼저 하게 되면 뭔가 새롭잖아요. 그래서 한번 연구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세무2과가 그래도 좀 여유롭게 구상을 할 수 있는 부서잖아요?
○세무2과장 한정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한번 좀 연구 좀 부탁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금방 저기 세금 관련해 가지고 고지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그러니까 우편으로 보내는 거 대신에 본인이 이메일이나 문자로 보내달라 그러면 그냥 이메일이나 문자만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우편은 무조건 보내야 돼요?
○세무2과장 한정근 이메일하고 자동이체 신청하시는 분들은 그걸로 이제 끝나는 건데,
○김광호 위원 갈음하는 거죠?
○세무2과장 한정근 네, 그분들은 이제 고지서가 안 갑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일단은 이제 종이고지서를 일단은 송달을 해야 되거든요.
○김광호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그게 종이고지서 대신에 보내달, 받을 수 있는 게 이메일하고 문자도 가능하지 않아요?
○세무2과장 한정근 아, 문자,
○김광호 위원 문자는 아니고 이메일만 되는 거예요, 이메일만?
○세무2과장 한정근 네.
○김광호 위원 그리고 문자나 카톡은 나중에 이게 못 받았을 때 보내주는 거네요, 반송됐을 때?
○세무2과장 한정근 그렇죠.
○김광호 위원 아니, 저번에 제가 신청할 때 카톡하고 문자하고 이메일 다 신청을 했었던 것 같아 가지고, 그냥 이메일만 신청한 건가요?
○윤효화 위원 카톡은 안 되던데요.
(“이메일로만 가능합니다” 하는 이 있음)
(“이메일로만 가능합니다” 하는 이 있음)
○김광호 위원 아, 이메일만?
○세무2과장 한정근 네.
○김광호 위원 그러니까 이메일하고 그냥 우편하고 두 가지 방법이네요?
○세무2과장 한정근 네.
○김광호 위원 그래서 반송돼, 우편이 반송됐다고 그럴 경우에만 카톡이나 문자로다 이렇게 안내를 좀 드린다는 거죠?
○세무2과장 한정근 반송될 경우가 아니고 저희가 납기가 얼마 안 남, 9월 달에도 납기가 얼마 안 남았을 적에 저희가 혹시라도 종이문서를 못 받은 그런 우려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추가적으로,
○김광호 위원 추가적으로?
○세무2과장 한정근 네, 그렇게 이제 보낸 거죠.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윤효화 위원 올해 운서중학교 하나 더 생겨서 중학교가 11개 됐고, 61개 교육기관이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평생교육과가 굉장히 많은 업무와 사업과 정책이 있어서 항상 힘드신 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데 좀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아직 뭐 이게 후반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쭉 이번에 주요업무보고 올라온 거 봤더니 그냥 옛날에 했던 거 운영추진, 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복합화시설 건립, 평생학습도시 건립, 청소년운영관 운영,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거의 뭐랄까, 새로운 사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평생교육과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일을 많이 하려고 그러면 끝도 없고 그냥 원래 하던 일만 하려고 그러면 그만큼 또 할 일이 없고 이런 건데 워낙에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많이, 그러니까 조금 꾸준히 영종 주민이나 우리 중구 구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고민을 해 봐주세요. 워낙에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264페이지 보면 저희가 13억 예산이 있는데 그때 제가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학교폭력 예방사업은 별도로 예산이 따로 지원된다고 여기 포함 안 된다고 얘기하셨죠?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2500 따로 편성,
○윤효화 위원 네, 그 금액은 얼마였었죠?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2500입니다.
○윤효화 위원 2500.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윤효화 위원 그때도 내가 기억났던 게 금액이 되게 적어서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폭력, 그런데 분위기가 그래서 이런지 중구 원도심이나 영종은 이런 얘기가 들려오지는 않아요.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학부형들이 어느 의원님들한테나 전화를 했을 텐데 그런 부분은 그래도, 제가 염려를 안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아직 그런 부분은,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학교에 직접 보조해 주는 건 2500 선이지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도 1500 정도 예산을 저희가 지원을 해서,
○윤효화 위원 청소년 (청취불능)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또래상담 같은 거를,
○윤효화 위원 좋네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현장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도 교육부라든가 교육청에서 유사한 사업을 또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Wee)센터도 운영하고요.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수는 없더라도 계속적으로 그쪽 부분은 신경을 좀 써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윤효화 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 다른 과에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제주도에 카지노 때문에, 우리 그 연구용역 때문에 갔었는데 제주도는 가장 심각한게 청소년들의 인터넷 도박이래요. 그래서 우리 그날 대표로 나오신 주민분이 “올해만 해도 3명이 자살을 했다, 인터넷 도박 때문에.” 아예 학교에, 그 뭐라 그래, 저기, 짱 말고 또 있잖아요. 저기가 1명이 그렇게 학생들한테 연계적으로 “너가 얘 보증 서.”, “너가 얘 보증 서.” 이래 가지고 연계 연계해 가지고 거의 뭐 집안이 다 파산을 해 가지고 애가 자살을 했대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아무튼 간에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선생님들하고 미팅할 때랑 뭐 회의하실 때 인터넷 중독에 중독된 아이들은 보인대요. 우리 요새 TV, 너무 이게 심각해서 강남에서 난리났었는데 제주도에서 지금 난리가 났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젊은 청소년이 되게 많잖아요, 영종에.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항상 주시하셔서 그거를 들여다보면 안대요, 아이가 도박을 하고 있구나. 거의 그 애들이 마약 쪽 애들하고 비슷하게 특징이 나온대. 그러니까 좀 들여다볼 수 있어서 그런 상담창구를 만들든가, 청소년수련관에, 아니면 우리 과에. 그래서 그거를 학교하고 연결할 수 있게끔 꼭 좀 주시를 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편성하시고 그 아이들, 1명이라도 아까운 목숨, 귀한 목숨 어떻게 되지 않게 그거를 젊은 인생을 그렇게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주시를 해 주세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윤효화 위원 네, 그거 해 주시고 우리가 평생학습관에 우리 의원님들이 다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구 원도심에서 베란다 쪽에서, 옥상에서 그 우수관을 바깥으로 뺐는데 중간에 그게 빠져 가지고요. 길거리에 그냥 그 물이 막 난리를 쳐 가지고 그 상태가, 터져 가지고 제가 아침 내내 그거 연락했어요. 그래 가지고 앞에 있는 어머니들이 막 지나가면서 넘어지고 막 난리가 나 가지고, 제가 걱정한 게 그거라고. 평생학습관에서 4층에서 물, 바닥에 있는 물이 그냥 3층 옥상으로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면 겨울에는 여기가 얼어버리면 이거 자체가 천장에 결로현상 생기고 그리고 여기 아이들이 안 나간다 하더라도 연통이, 그러니까 나는 이게 참, 우리가 새 건물을 지은 거잖아요. 요새 건물은 옥상에 있는 거 바깥으로 이렇게 우수관 빼지 않아요. 원래 다 안으로 빼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미 그렇게 해 놨으니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겨울에도 얼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날은 여기 알루미늄 같은 걸로 해 놨더라고. 이거는 100% 얼어요. 그러니까 뭘 싸든지, 아니면 그거는 교체하는 거 몇 푼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옥상에 그렇게 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절대 얼지 않는 거, 그래서 그거를 우수관에서 그 하수구로 바로 빠지게 하지 않으면 그거 눈 쌓여 있는 게 결국은 그 층이 있으면 결로현상 생겨요. 나는 비 샐까 봐, 물 샐까 봐 제일 걱정인 사람이니까,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윤효화 위원 그날도 얘기하고 왔지만 꼭 그거 지적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누수는 항상 신경 쓰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다음 번에 가서 그거 바깥으로 그렇게 해서, 물 그냥 바깥으로 버리게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 꼭 좀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 우리 청소년수련관의 프로그램을 보면 23개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영종국제도시 어린이 그림그리기대회 할 때 갔었어요. 여기 최창한 위원님도 가고 김광호 위원님도 갔었는데 제가 딱, 그분만 그랬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 하나가 한 4명을 데리고 왔더라고. 선생님이 그옆에서 다 그려주고 있더라고. “넌 이거 이거지.” 그러고 옆에서 그려주고 있고 얘는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주고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아이들 너무 어린 애들인데. 그런데 중요한 건 청소년수련관에서 그렇게 꼭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게 청소년수련관의 취지하고 맞는지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순수하게 아이들만 와서 그림을 그리는 것도 아니고 엄마들이나 선생님이 다 옆에 같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상을 주는 게 그렇게 의미가 있나. 그게 여기 아트플랫폼에서 하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길거리에서 그냥 하는 거니까. 이거는 수련원 안에서 굳이, 저는 이 프로그램이 여기에 맞나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고민을 해 봐주시고 솔직히 얘기하면 요새 청소년들이 정말 관심 가져 하는 거는 뭔지 아세요? 춤하고 노래예요. 춤하고 노래 프로그램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춤하고 노래를 하면 아이들이 방과후 수업하고 상관이 없이 춤을 가르쳐주고 노래를 가르쳐준다 그러면, 아이들이 요새 가장 많이 좋아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이거 저기 조례 발의됐는데 바둑하고 체스 같은 것도 청소년수련원에 있어도 되죠. 아이들의 정서 함양 환경에 좋은 것들이잖아요. 꼭 이렇게 미술 그리기대회만,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그 대회는 작년에 시비가 내려오면서 제1회로 인해서 국제도시 그림그리기대회를 시작하면서 연이어서,
○윤효화 위원 그거를 꼭 청소년수련관에서 했었어야 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아무래도 네, 그 기관이다 보니까.
○윤효화 위원 시비 잘 따오셨고요. 과장님 청소년수련관은,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작년에는 시비, 올해는 구비, 네.
○윤효화 위원 저희가 장소가 굉장히 특별하면서도 여기는 좋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취지에 맞게끔 앞으로도 좀 프로그램을 고민 좀 많이 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댄스도 있고요. 밴드부도 있고요. 다양하게,
○윤효화 위원 댄스동아리, 뭐 아이들 음악동아리,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밴드도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네, 그런 것 좀 많이 활성화시켜 주세요. 여기에는 없어서.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아,
○윤효화 위원 저 프로그램 뭐 뭐 뭐 하시는지 자료 하나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정동준 위원 264페이지 한번 볼게요. 보조금 지원인데 어디다 어떻게 지원했다는, 뭐 학교 54개교 이렇게 써있기는 한데 우리가 지금 보조금 지급하는 걸 보면 천차만별로 학교마다 금액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정동준 위원 다른데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뭐 교육경비 신청접수 이렇게 써버리면 어디다 뭘 어떻게 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역서를 한 장 더 써주셔서 내역서를 하나 붙여주시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게 추진보고서 아니에요? 추진실적 보고서인데 실적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그냥 맹탕으로 보면 니가 알아서, 니들이 알아서 보라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이게.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행감 때나 이럴 때 요청하신 자료에 매번 저희가 보고드렸기 때문에 또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정동준 위원 우리 행감 때 이거 취급했어요,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정동준 위원 보조금 취급했어요, 행감 때, 우리가?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이럴 때,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실적 같은 거 보조금 내역서 같은 게 있으면 ‘아, 지금 어디 학교가 뭘 받아서’,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자료 별도로, 네, 네.
○정동준 위원 칠판, 뭐 전자칠판을 받아서 잘 운영되고 있구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고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정동준 위원 그리고 월디장학회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기금유치는 어떻게 하는 거죠, 기금유치? 장학금, 기금유치.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기금유치는 저희 사무국에 유치활동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회,
○정동준 위원 그게 출연금 플러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기탁금.
○정동준 위원 민간 기탁 이렇게 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네.
○정동준 위원 그러면 저번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사무국장 봉급 6개월 치 삭감시켰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아닙니다. 삭감, 어떤 삭감, 삭감은 시키지 않았습니다.
○정동준 위원 환수조치하지 않았어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안 했습니다.
○정동준 위원 전혀?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환수조치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삭감?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정동준 위원 그런데 장학회 규정상을 보면,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네.
○정동준 위원 이사들이 하도 말이 많아서, 장학회 이사들이 하도 저한테, 제가 이사들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사들을 거의 다 아는 분들인데 이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 중구청에서 월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왜냐면 복무규정을 갖고 왔더라고요, 내가 갖고 오라 그러니까. 복무규정에 보니까 직원 임명, 승진, 보수, 복무기준은 장학회 이사들이 정하게 돼 있어요, 보수 같은 것도.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집행부와 협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누구랑 협의해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저희 집행부 청장님 의견으로요, 네.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청장이 이사장이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그렇지만 출자·출연기관 관리에 관한 그 법률에도,
○정동준 위원 감독기관은 평생교육과인데 이 이사들의 권한도 있잖아요. 공무원들의 권한이 있는가 하면 이사들의 권한도 있는데 자기네 이사들의 권한을 침범한 것 같다, 이게.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이사님들의 권한은 아니고요. 인사나 예산 그리고 인건비,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 집행부와 협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10%씩,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 그 내부규정과 인건비 지급에 대한 거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오히려 또 좀 안 좋을 수 있어서, 네.
○정동준 위원 그러면 그거를 등급별로 하잖아요. 작년에 얼마 걷혔어요, 민간위탁, 기금? 장학기금?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한 1억 이상 걷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1억 이상, 정확하게 모르고요? 그 담당 팀장님 어느 분이세요? 얼마 걷혔어요?
○교육혁신담당 최길례 (좌석에서) 2024년 기준 올해까지 1억 걷혔다고 아침에 확인했습니다.
○정동준 위원 2023년도.
○교육혁신담당 최길례 죄송합니다. 2023년도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동준 위원 없어요, 자료?
○교육혁신담당 최길례 제가 자료 가지고 온 게 없어 가지고요.
○정동준 위원 그게 지금 작년에 등급이 S등급이라 그래요. S등급이면 최상위 등급으로 알고 있는데 최상위 등급을 받으면 10%를 인상을 해 주게 돼 있대요. 그런데 내가 전에 거를 한번 따져봤어요. 월디장학회 전에 우리가 행정감사했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규정상은 10% 이내입니다, 이내.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10% 이내인데,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상한선이 10%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정동준 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1월 달에 복무규정을 정했던 것이 8월 달에 가서 변경이 됐냐 이 말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1월에 정하신 거 없습니다. 없이, 그러면 여기서 그 말씀까지 드려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정동준 위원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세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규정 정해진 그 퍼센트는 없었습니다.
○정동준 위원 퍼센트는 없어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7월에, 7월에, 8월에,
○정동준 위원 그 최대 10%?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그거는 규정에 10% 이내로 인상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요. 정한 건 지난 여름에 정한 거예요. 그 전에 정한 건 없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데 왜 그분들은, 장학회 이사들은 나한테 “왜 그걸 삭감시켰냐, 평생교육과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그 금액과, 인건비 금액과 인상률을 그러면 별도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동준 위원 이 전에 우리가 저기 행정감사할 때 그 박성용 사무국장이 있을 때는 그분이 급여가 5000만원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대폭 삭감시켜서 사무국장 봉급이 사무실 직원보다도 적었어요, 처음에 이분 들어올 때.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그런데 위원님, 지금 거의 5000만원 상당에까지 가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분 근무는 16시까지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2500과 2800은 인건비가 아니고요. 상당한, 4500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데 그 사람은 6년 근무했잖아요, 지금.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정동준 위원 6년 근무해서 매년 10%씩 올라가서, 지금 이게 장학회 이사들 간에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따가 5시에 우리 하죠? 장학금,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증서, 네.
○정동준 위원 수여식 하죠?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정동준 위원 그 장학회 이사들도 오실 건데 우리 의원들 초대했어요, 안 했어요? 장학금 수여식에?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장학회 수여식은 장학회에서 업무 추진을,
○정동준 위원 내가 작년에 갔는데?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작년에 가서 우리가 수여식 다 하고 했는데 왜 금년도에는 그거마저 우리 의원들도 배제시킨다는 그런 느낌의, 사무실에다 그런 전달을 했어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사무국장님께 어떻게 해서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그렇게 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동준 위원 전달한 사람 없어요, 거기 팀장님들 중에?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의원님들 오시지 않게끔 전달을 저희 사무실에서 했다고 말씀하셨나요?
○정동준 위원 “의원님들이 왜 거기 장학금 수여식에 오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데.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사무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면 잘못 말씀하신 겁니다.
○정동준 위원 거기 뒤에 팀장님들 얘기한 사람 없어요? 사무실 직원하고 전화통화하면서 사무실, 그 저기, 우리 의원,
○교육혁신담당 최길례 (좌석에서) 교육혁신팀장 최길례인데요. 저희는 의원님들을,
○정동준 위원 성함 어떻게 되세요?
○교육혁신담당 최길례 의원님들을 오시지 말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장학회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 맞으세요?
○교육혁신담당 최길례 네, 오시지 말라는 거는, 말한 거는,
○정동준 위원 그러면 뭐라고 전달하셨어요?
○교육혁신담당 최길례 저희가 월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정동준 위원 그런데 왜 듣는 사람이 그렇게 들었다고 그러죠, 사무실 직원이?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그 실무관이 그렇게 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나요?
○정동준 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저희가 사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 사실관계 확인해서 저희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오늘 저 5시에 서별관에 우리 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할 때 우리 의원들 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오셔도 됩니다.
○정동준 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오셔도 됩니다. 사무국에서 말씀을 드렸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동준 위원 하여튼 자세한 내용은 좀 더 내가 알아보겠지만 평생교육과가 일 많고 이런 거는 알 수 있겠어요. 알겠는데 전에는 평생교육과에서, 그때는 평생교육과라는 표현을 안 썼는데 6급 팀장이나 7급이 하나 거기 파견돼 나가 있었죠?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예전에 말씀하시나요?
○정동준 위원 예전에, 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예전에 그랬던 적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업무 관여하시고 싶으면 파견 하나 내보내세요, 장학회 사무실에. 그게 낫지.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음, 위원님,
○정동준 위원 일적으로 파열음 안 생기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사무국의 운영과 예산, 조직은 저희 집행부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정동준 위원 그때 과장님하고 나하고 8월 달에 통화 많이 했죠?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한 번 했습니다.
○정동준 위원 한 번 했는데 오랫동안 했죠? 그런데 환수조치를 전혀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정동준 위원 한푼도?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정동준 위원 확실하죠?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프로테이지 삭감은 했어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5%로 삭감은 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삭감, 그 삭감한 만큼 그 부분에 대한 퇴직금이나 이런 거 마이너스된다는 거 알고 계세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그런데 사무국의 운영이 어떤 한 분을 위한 사무국은 아니라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사무국 직원을,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그런데 지금 계속, 네.
○정동준 위원 사무국 직원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장학회 이사들이 “너희들이 왜 관에서 터치를 하려면 나와 있든가 하지 장학회 이사들의 권한을 침범을 하냐?” 이 얘기예요, 지금.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저 개인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다 보고드리고 최종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의견도 제출을 하고 공문도 보내드렸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5% 삭감한 게 청장님 뜻이었어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아니, 저희가 의견을 다 보고를 드리고 결정을 짓,
○정동준 위원 나는 관에서 정해졌던 거를 삭감시킨다는 얘기를 처음 들어봤어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정하지 않고 그 당시에 정한 거를 그 전에 인상만큼,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1월 1일 날 정하기로 돼 있,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지급을 하고 계시,
○정동준 위원 1월 1일 날 정하기로 돼 있죠?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현재까지는 언제 정한다는 그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았고,
○정동준 위원 다른 곳도 한번,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지난 연도까지는,
○정동준 위원 내용 해서, 규정이나 복무규정 이런 거 해서 저한테 좀 갖다주세요. 몇 월 며칟날 언제 그거를 정하는 건지, 급여를, 인상분을 언제 정하는 건지. 왜 갑자기 8월 달에 10%에서 5%로 다운됐는지 이런,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위원님 그러면 방문드려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거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정동준 위원 그리고 이따 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에 가도 된다 이거죠?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오셔도 됩니다.
○정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그런데 월디장학회에서 오늘 그 1·2차 장학금증서 전달한다는 메시지를 저는 받았어요. 받았고 참석할 거냐 말 거냐 여부도 좀 알려달라고 해서 저는 “오늘 특별한 일정이 있어서 저는 참석 못 할 것 같습니다.” 하고 저는 답장까지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 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뭐 그거는 확인해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도 이 장학회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들은 얘기가 있었는데 정말로 그거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가 없는 부분인가에 대해서 했는데요. 그래도 정동준 위원님 말씀을 먼저 꺼내주셨으니, 1월 달에 우리가 규정이 어땠는데 여름에는 어떻게 협의를 하려고 했었고 지금은 어떻게 됐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거기다가 이게 다른 국이 되게 많아요. 아시죠? 중구 뭐 여기 새마을회도 있고, 예를 들어서, 거기가 문제 있다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데 이 국장마다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요, 제가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형평성이 안 맞으면 위원장님,정동준 위원님 말처럼 올려주는 게 맞지만 형평성이 비슷하면 그것도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이 나왔으니까. 그 부분을,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저희 위원들한테 다 주시고 안 그러면 저희 의원들 앞에서 브리핑을 한번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약간 반대급부적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어떤 거든 합리적으로 이게 왜 문제인지를 저희 위원들이 알아야 되니까 이거 내용을 다 1월 달부터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얘기 듣기로는 제가 3월에 얘기를 들었는데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지금 뭐가 문제라고 얘기하시는 부분까지 다 주세요, 자료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준 위원 그렇지 않으면 위원들 찾아와서 (청취불능) 설명하시든가.
○윤효화 위원 그거를 한번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좀 들여다볼게요. 그러면 우리 제가 총무과에다가 다른 국 있잖아요. 여러 국이 그런 거 형평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제가 좀 들여다볼게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렇다, 여기는 이렇다 진짜 너무 많은 얘기가 들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규정이 딱 있어야지. 정규직이든 계속 연임하는, 5년씩 연임하는 그런,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그런 거든 이거는 맞아야죠. 누구는 5000만원 가는데 누구는 3000만원 가져가면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알려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윤효화 위원 서류 주세요, 서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저는 몇 가지 좀 질의를 할게요. 지금 하늘1초하고 하늘4초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하늘1초,
○김광호 위원 착수했나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여름에 두 곳 다 착공 들어갔고요.
○김광호 위원 아, 착공 들어갔어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김광호 위원 하늘1초가 운서동 그쪽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하늘4초는 중산,
○김광호 위원 중산동 하늘초 사이고.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언제 준공이에요, 하늘1초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두 곳이 개교가 2026년 3월을 목표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26년 3월 개교?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김광호 위원 그러면 25년 말에는 다 준공이 어느 정도,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할 것으로 네,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둘 다 그런 거예요, 26년 3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같이 시작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둘 다 착수는 했네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김광호 위원 지금 하늘중 그 진행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어디, 위치 선정이 아직 안 됐죠?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LH하고 최종 협의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에서요.
○김광호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이게 뭐 그 위치가 확정되고 나야 그다음에 중투심에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그렇죠.
○김광호 위원 아, 어느 지역에다 하겠다고 확정이 되면,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김광호 위원 중투심에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LH에서 제안한 게 몇 군데예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LH에서 제안한 곳은 아니고요. 시교육청에서 아직 개발이 진행되지 않은 곳을,
○김광호 위원 찾아서?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찾아서, 네.
○김광호 위원 여기 여기가 가능하다라고 그러면 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가능하냐?” 이렇게 거의 막바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아, 그래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김광호 위원 그거하고 그러면 두 군데하고 그다음에 뭐 지금 거기 파크골프장 그렇게 되는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네, 그것도 다 같이, 네.
○김광호 위원 검토하고 있는 거,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김광호 위원 어쨌거나 하여간 내년에는, 올해 중에는 뭐 일정이 나와 있는 거는 없는 거예요? 올해까지 뭐 확정을 하고 내년에 중투심에 올린다든가 그런,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아직 위치가,
○김광호 위원 (청취불능)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확정이 되지 않아서 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청장님을 비롯한 저희 실무진들도 최대한 빨리 위치를 선정해서 네, 학교,
○김광호 위원 그거 좀 계속 얘기하세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지금 중학교 때문에 지금 (청취불능)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방문도 하시기도 하고, 교육감님 직접 방문도 청장님께서 하셨거든요.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7페이지, 제가 저번에도 거기 갔을 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평생교육관, 아, 학습관에서 이렇게 교육하는 게 일단 당분간은 직영을 한다 그러셨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아니, 최종 직영으로 지금,
○김광호 위원 직영으로다가 결정이 된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네. 그래서 저희,
○김광호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청소년수련관하고 교육이 뭐 연령대만 다른 거지 교육하는 뭐 그런 개념은,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개념은, 네.
○김광호 위원 똑같잖아요. 그리고 뭐 청소년들은 청소년수련관에서 그 연령대는 이제 주도적으로다가 할 거고 그 외는 평생학습관에서 하게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청소년수련관 거기 그쪽에서 그냥 같이,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같이 맡아서 이 부분까지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서로, 예를 들면 평생교육과에서는 주로, 관은 기획 위주로다가 좀 하고 그거에 대한 실행은 그런 부서에서 하는 게, 법적으로는 상관이 없나요? 거기서 만약에 시설관리공단 평생교육관 쪽에서, 그거 청소년수련관 쪽 파트에서 평생교육까지 이렇게 하는 게?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작년에 저희가 운영방안에 대해서 용역 발주를 하고 검토를 했을 때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인 방안으로 직영이라는 방안을 선정을 했습니다. 인천시 다른 평생교육관 운영 그 형식도 대다수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사라는 전문직을 저희가 이번에도 추가로 1명 채용을 했거든요.
○김광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되면 또 정규직을 고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그러면 구청이 헤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는 좀 약간 라이트하게 가고 그런 것들이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맞겠다.’ 그거 지금 여성회관도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아, 그런데 이제 최종 저희 방침은 직영으로 결정이 나서 9월 조직개편에 그 인력까지 포함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금방 월디장학회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나왔는데 한쪽은 뭐 많이 주자는 그런 주장인 것 같고 한쪽은 다른 쪽하고 형평성에 안 맞으니 그거 좀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조정하는 게 맞겠다라는 저기가 있는데 지금 월디장학회에 사무국장이라고 하나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김광호 위원 사무국장이라는 그 위치가 거기에 예를 들면 공무원 몇 급의 뭐랄까, 비슷하다 그럴까, 그런,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아, 그런,
○김광호 위원 그런 게 있어요? 몇 급에 준하는 사람을,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규정,
○김광호 위원 뭐 규정이?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그런 규정까지는 뭐,
○김광호 위원 까지는 없고?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급여 그런 규정은 따로는 없고요. 최초에 채용됐을 때 급여수준은 이사회에서 결정이 돼서 그 급여는 되어 있고, 네, 뭐,
○김광호 위원 거기서 평생, 아니, 그 월디장학회에서 장학금 주고 그다음에 그런 데 다니면서 장학금 받을 만한 사람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기탁 받고,
○김광호 위원 저기 하고 이제 그러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김광호 위원 실질적인, 지금 뭐라 그래요? 저기 신한은행에서 이렇게 하는 거 외에는 뭐 특별하게 이렇게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거기서 섭외해 가지고 들어오는 게 있어요? 거기서 그 사무국장이 섭외해서 뭐 이렇게,
○윤효화 위원 영업을 하시냐고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그래서 민간 기탁금이라든가 이런 게.
○김광호 위원 그게 이제 한 1억 정도 들어왔다는 얘기죠?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1억 이상 될 수도 있고 안팎으로 해서 또 이사님들도 기탁을 또 하시기도 하시고요.
○김광호 위원 아니, 저는 이제 왜 그러냐면 그 사무국장이 진짜 어느 정도의 그 중요한 역할을 하냐는 거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이나 그다음에 뭐, 그, 저기, 어디라 그래요? 저기 또 우리 문화재단 같은 데는 국장 정도 되면 거기를 총괄하면서 많은 사업을 진짜 책임감 있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급여가 책정이 되는데 월디장학회의 사무국장이라는 위치가 그렇게 총괄적으로다가 아주 중요하게 일을 할 만큼 많은 무슨 일을 하면서 그렇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어느 정도 위치가 되는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일을 봐야 될 정도로 중요하냐 이거죠, 일의 역할이. 그래서 그거는 뭐 저기 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윤효화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올 3월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그거 한 지금 매년 10%씩 급여가 올라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3년 치, 이분이 어떻게 급여가, 그거를 좀 그 임금에 대해서 좀 세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그때 거기 월디장학회에 저기 말고, 은행에서 주는 거 말고 실제 얼마나 저기가 들어왔는지, 월디장학회에서 섭외를 해서,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민간 기탁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광호 위원 응, 그 민간 기탁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 리스트를 좀 준비하셔 가지고 좀 저희 의원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윤효화 위원 그분이 영업하신 것만.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이 약간 오류가 있는데 급여 인상은 매년, 그러니까 인상률은 매년 그, 그러니까 인상률은 오르다가 줄어들 수 있지만 급여가 줄어드는 거는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아닙니다.
○김광호 위원 그래서 항상 퇴직금은 인상률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급여 인상률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계속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퇴직금이 줄어든다는 거는 약간 오류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래서 저는 아까 윤효화 위원이 하신 말씀에 좀 동의를 하는 게 지금 그 월디장학금이 하는 역할에 비해서 그러면 다른 체육회나 이런 데에 비해서 저는 급여가 그럼 과하다라는 개인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들여다보려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 그것 좀 설명 준비해 가지,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관내 교육기관 보조금 지급한 거는 좀 상세하게 어느 학교에 얼마를,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그것도 드리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해서 뭐, 뭐, 뭐, 뭐 작업을 하도록 했는지 그것도,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그 자료도 다들, 네, 드리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같이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인기가 좋죠?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개소를 하고 안정적으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대기 몇 번까지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현재는 대기는 없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바로 신청하면 들어올 수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방학 때 아이들이 좀 이용을 많이 했는데요. 학기 중에는 아무래도 학원이라든가 다른 또 기관이,
○위원장 한창한 식사까지도 주나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방학 때는 했습니다, 점심을 무료로. 그런데 지금 저녁은, 간식비 같은 경우는 자부담해서 신청하는 학생들은,
○위원장 한창한 자부담이 얼마씩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지금 월에 한 7만원 정도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운영하는 거랑 간식비 포함해서 7만원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앞으로 이거 또 신청한 아파트들이 있나요, 내년도에?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올해는 공모로 인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기존의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설치를 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내년에 저희가 한 4개소를 신규 설치할 계획으로 국비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4개소는 이제 2021년도부터 사업계획 승인받은 50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에 어린이집처럼 의무시설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 대성베르힐을 비롯해 호반써밋 그렇게 해서 한 4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긍정적으로 좀 오나요, 얘기가? 그러니까 입주자대표,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아직 입주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시행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런데 시행사에서 오케이한다고 해도 입주자에서 반대하면 안 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당초에 여기 부분은 법적으로 의무시설로 지정한 곳이기 때문에 분양 전에 설계할 때도 다함께돌봄 그 자리를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제가 이 다함께돌봄이 나오기 전부터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하나가 일반상가에다가 좀 하면 어떻겠냐라고 제가 좀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위원장 한창한 근데 그게 여성보육과랑 같이 이렇게 해서 좀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그런데 그 상가에다가 하는 부분은 좀 위험요소가 많나요? 좀 개념 자체가 틀리죠? 아파트로 해서 들어가는 거랑 일반 중심상가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이뤄지는 거랑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우선은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곳이 아무래도 개발지역이 많다 보니 아파트 수도 많아서 솔직히 그 의무시설을 먼저 중점에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어린 아이들이 주로, 다함께돌봄 이용을 저학년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학년들은 아무래도 학원을 간다거나 하는 시간들이 더 많이 할애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상가보다는,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일단 아이들이 상가에서 많이 학원들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잖아요, 부모님들 맞벌이하시면.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법적으로 안 되는 건지 되는 건지. 지금 상황은 모르시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위치를 먼저 선정을 하고 그 주변에 유해시설이 있는지 그리고 이용하는 수요 아이들이 있는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위원장 한창한 아, 그러면,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검토를 해야 하는데요. 현재는 내년에만 해도 벌써 아파트에 4개소나 예정되어 있고,
○위원장 한창한 그러니까 예정인 거지 확정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의무시설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의무시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위원장 한창한 꼭 해야,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법적으로 해야 합니다.
○위원장 한창한 아, 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뭐 영종도는 애들이 많으니까 조금 더 확장해서 더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런, 지금 이렇게 인기도 좋고 엄마, 아빠들이 마음놓고 맡길 수 있는 자리니까. 그러니까 저는 꼭 고정적으로 아파트만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면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위원장 한창한 그러니까 중심상가에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상가가 활성화가 또 되잖아요. 지금 경기도 어려우니까.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위원장 한창한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 관에서 좀 풀어줘서 그런 것도 하나 계획을 해 보면 다른 데서 굳이 안 한,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게 항상 벤치마킹인데 그런 꼭 벤치마킹보다는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해서 다른 데서 우리를 따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위원장 한창한 신도시나 이런 데는. 그래서 그런 거를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네, 꼭 알려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위원장 한창한 그리고 요즘에 이게 좀 유행, 되게 안 좋게 유행을 타더라고요. 편의점에서 요즘에 엄마 카드를 가지고 나와서 성인이 있는데 이렇게 결제를, 술이나 담배 같은 거를 이렇게 샀는데, 엄마 카드로 샀는데 옆에는 성인이 있었고 옆에는 이제는, 그러니까 본인은 미성년자인데 결제 자체가 미성년자가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편의점업주는 작년이랑 올해랑 해 가지고 지금 한 두세 건 정도 지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저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경찰서에서 그거를 조사를 하고 평생교육과로 내려오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평생교육과에서 감액을, 조정 신청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감액을 해 주는데 저는 이것들을 당하지 않게끔 편의점에다가 공문 같은 거를 우리 중구청에서 하나 만들어서 사례들을, “이런 사례가 있으니 좀 조심하십시오.”라는 거를 만들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도 어떤 뜻인지는 아시겠죠?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그러니까 엄하게 또 피해를 입는 선의의 점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장 한창한 그렇죠, 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홍보를 해 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한창한 네, 이런 사례들을 해 놓으면서. 그리고 그 사례가 또 생겼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또 뭐 100만원 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100만원에서 반이 깎여서 50을 내는 사람도 있을 건데 이런 것들도 조금 설명을 하는 그런 홍보지 이런 걸 하나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래서 한번 그것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그림그리기 대회가 지난번에 몇 분 정도 오셨죠? 그러니까 참가인원은 몇 명 정도 됐었죠?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모집은 저희가 100명을 계획하였고요. 모집이, 100명 이상 모집을 또 하였고 그런데 당일에 한 7∼80% 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일에 드로잉 공연에 또 한 180명 모집을 해서 그것도 인기 있게 관람하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작년에는, 23년도는 시비였고 올해는 구비였고,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구비로 했습니다, 네.
○위원장 한창한 앞으로 이게 계속적인 사업으로 가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계속, 네, 조금씩 시행착오 겪으면서 더 좋은 행사가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두 건만 할 테, 하고요. 정말 저는 다함께돌봄센터 영종도만의 좀, “영종도는 이런 게 좋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아, 청소년수련관 안 했다. 청소년수련관, 다른 지자체도 청소년수련관이 다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위원장 한창한 그런데 그 안에 자판기나 이런 거 없나요? 그런 사례들이 없나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많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한창한 많이 없다라는 거는 있는 데도 있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있는 데도 있는데 요새는 학교도 매점이 많이 없어지는 추세이면서, 저희 자판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저희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동판매기. 좀 저희가 그 주변에 워낙에 상업시설이 없다 보니, 그래서 지금 경제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리고 거기 청소년수련관이 요즘에는 인기가 짱이에요. 그래서,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많이들,
○위원장 한창한 대관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많이들 이용하고,
○위원장 한창한 그런데 부모님들이 거기다가 애들 딱 놓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 마시러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커피라든지,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가 없고,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아, 그런데,
○위원장 한창한 그다음에 직원들도 평상시에 거기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나가기도 애매하잖아요, 거기 한 번 들어오면.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제가 경제청이랑 협의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조금 업무 보시는 분에게 빠르게 좀 재촉 한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위원장님, 그런데 그게 어른들도 오시기는 하시는 시설이기는 하지만 주가 청소년이 이용하는 전용시설이다 보니 너무 고카페인의 커피라든가,
○위원장 한창한 저는 예를 하나 드린 거고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그런 거는 좀 지양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러니까 일단은 아이들이 과자를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그런 것들이나 음료수,
○위원장 한창한 네, 그런 거,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건강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장 한창한 네, 거기의 단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 정도만 있으면 우리가 그래도 “잘했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아까 사무국장 급여 관련해 가지고 그거 플러스 지원 자격조건이 있죠, 지원조건?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김광호 위원 그것도 좀 주세요. 어떤 어떤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뭐 그거, 규정.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것도 좀 보내주고, 제가 다함께돌봄센터 궁금한 게 있는데 다함께돌봄센터가 아까 의무 설치라 그러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500세대 이상 이천이십,
○김광호 위원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의무고,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아니, 다는 아니고요. 그 법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2021년도 이후에 사업계획 승인받은 500세대 이상 아파트인데 그게 첫 아파트가 지금 호반써밋, 운서동 쪽. 거기 제일 첫 번째입니다.
○김광호 위원 그니까는 어느 저기 이후에,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이후로 4개소.
○김광호 위원 아파트가 건설된?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건설된. 그래서 이제 준공하면서 입주한 첫 번째가 호반써밋.
○김광호 위원 아까 2021년?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김광호 위원 2021년 이후에 착공한 아파트에,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설계 승인받은, 계획이 승인받은.
○김광호 위원 아, 승인, 500세대 이상?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김광호 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린이집이나 뭐 경로당하고 동일하게 그냥 무상으로 장기임대를 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그래서 지금 시행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무상 장기임대를 하니까, 아까 위원장이 얘기했던, 만약에 그냥 일반상가로 하려 그러면 또 이제 그거 임대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좀 있겠네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여러 가지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광호 위원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할 때 다른 아파트에서 거기도 이용 가능하죠?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 아파트에서 부지도 무상제공했기 때문에,
○김광호 위원 그렇죠, 무상제공한 거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최대 70%까지는 본 아파트의 아동들이 이용을 하고요, 매뉴얼에 따르면. 30%는 그 지역 내의 아동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결국은 이제 뭐 그 외 지역에서 오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100%를 다 그 아파트에서 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그렇죠.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윤효화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회의는 3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위원장 한창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으로 부재중인 복지지원과장을 대신하여 복지서비스담당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으로 부재중인 복지지원과장을 대신하여 복지서비스담당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잠깐만요. 몇 페이지죠?
○김광호 위원 245페이지입니다.
○윤효화 위원 네, 죄송합니다. 펼쳐 놓고 갔는데.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천천히 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네.
○위원장 윤효화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한 가지만 지원할게요. 우리 그 차상위계층 지원 특화사업에서요. 우리가 그때, 지금 보면 예산은 1억인데 1억이 다 구비인데요. 먼젓번에 제가 이거 1월 달에 보고받았을 때는 이게 ‘기부금’ 해 갖고 ‘중구연합모금’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구 금고 출연금’, 왜 바뀌었어요? 세목이 왜 바뀐 거예요?
○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정은선 원래는 중구연합모금 예치금으로 저소득 아동 새싹키움통장이랑 급여 우수리 모금사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이 금고, 구 금고 출연금 1억은 저희 신한은행이랑 중구 금고업무 취급약정서 제15조에 따라서 협력사업으로 진행하는 그 사업입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기부금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정은선
○윤효화 위원 그러면 기존에 중구연합모금에서 하는 기부금하고는 왜, 왜 이렇게 달라져야지만 했어요?
○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정은선 구 금고 출연금으로 하는 사업은 보금자리 이사비 지원이랑 임플란트, 틀니, 뇌 MRI·MRA 검사비 지원 사업을 새롭게 하는 사업이고요.
○윤효화 위원 그래서 이게 추진내용에 새싹키움용돈이라든지 급여 우수리 모금 등 이런 게 없어진 거예요?
○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정은선 네, 이거는,
○윤효화 위원 전혀 별개의 사업이에요?
○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정은선 네, 중구연합모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구연합모금 예치금 사업은 새싹키움통장 사업이랑 급여 우수리 모금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윤효화 위원 그래서 그때는 중위소득 100% 지원,
○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정은선 네, 맞습니다.
○윤효화 위원 아니, 이게 어차피 전액 구비로 하는 건데 굳이 이렇게 바꿀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런 거예요?
○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정은선 이게 사업이, 이제 예산이 1억, 그러니까 차상위계층 지원 특화사업 추진사업 1억은 구 금고 출연금으로 사용하는 사업이고요. 또 말씀하신 중구연합회 모금 예치금 사업은 또 별개의 사업입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왜 두 개를 다 하지 않고 왜 하나,
○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정은선 이 사업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아, 하고 있어요?
○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정은선 네.
○윤효화 위원 그런데 여기 없어 가지고요.
○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정은선 네, 맞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래서 내가 굳이 이거랑 이거랑은 중위소득 10%, 100% 이하랑 기초생활수급자랑 다른데 왜 이렇게 해서 바꿨나 싶어서, 그러면 우리 중위소득 100% 이하로 하는, 중구연합모금에서 하는 기부금 그 내역도 자료를 주세요.
○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정은선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리고 저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이거 할 때 사업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정은선 저희가 동에서도 홍보를 하고요. 온·오프라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잘 모르시던데요, 많은 분이.
○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정은선 저희 사업에 대해서요?
○윤효화 위원 네.
○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정은선 지금 보금자리 이사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윤효화 위원
○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정은선 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팀장님, 이것도 제일 빠른 게 통장자율회 회의나 주민자치회 회의나 이런 데 명시해 놓으면 주민들이 가장 먼저 알아요.
○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정은선 네.
○윤효화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도 예산을 통과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게시물을 거기 게시판에다가 해 놓으면 그래도 지나가다가 주민들이 다 보더라고요.
○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정은선 네.
○윤효화 위원 홍보 좀 부탁드려요.
○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정은선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정은선 네.
○김광호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여기 안 나와 있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실제 재산은 있는데 그게 다 자녀가 근저당 설정해 가지고 실제 재산 가치는 없는, 그것도 그런데 자녀가 있다 보니까, 장성한 자녀가 있다 보니까 어떤 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지원 매뉴얼이 없죠?
○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정은선 사실,
○김광호 위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복지 사각지대는 분명한데 이분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산도 어느 정도 있어요, 한 10억 정도 있는데 다 이게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어서 실제 재산 가치가 없고 자녀는 뭐, 장성한 자녀가 있는데 사업실패 등으로 해 가지고 거의 부모를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자녀 자체도 안 되니까 이 부모는 근로 능력도 안 돼서 수입이 없고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은 뭐 어떠어떠한 저기로다가 해서 지원을 좀 해 주고 그다음에 우리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그 규정상으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복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연결해서 거기서 뭐 이렇게 지원을 받도록 한다든가 뭐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을, 누구든지 그거 딱 보면 ‘아, 이런 식으로 지원하면 되겠구나.’ 하는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정은선
○김광호 위원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떻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금방 제가 말씀드린 예시와 같은 분들?
○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정은선 첫 번째, 그 국민기초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하시는 분들, 이런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은 인천시 특화사업으로 디딤돌 안전소득수급자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수급자 못 받으실 경우에 이 해당사업으로다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인천시에서 특화사업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있고요.
○김광호 위원 네, 그게 뭐 재산이 이렇게 막, 아까 그런 것처럼 많이, 재산이 한 10억 정도 있는데 다 근저당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해당이 돼요?
○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정은선 그렇죠. 근저당 설정이 돼 있어서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인 가구일 경우에 35만 6000원 정도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은 굉장히 많은데 다 그게 빚이고 이런 경우에 단수라든지 전기가 끊긴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통보가 옵니다. 그런 분들 다 연계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금전적인 지원 그다음에 도시락 지원 이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래서 그것 좀, 그런 재산은 많은데 근저당 설정이나 또는 대출로 해 가지고 다 막혀 있고 실질적으로 자녀가 있는데 자녀로부터 보호는 못 받고 근로 능력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어떠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그것 좀 정리해서 알려주세요.
○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정은선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리고 여기, 248페이지, 우리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LH에 지금 전세 말고 임대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정은선 네.
○김광호 위원 임대 그거에 대한 거는 LH에 물어봐야 되나요?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자격조건이나 이런 거.
○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정은선 조건 말씀하시는 거죠?
○김광호 위원 네.
○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정은선 LH라든지 전세임대는 신청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고요. 그 조건이라든지 위치 이런 부분은 LH에서 저희 쪽으로 공문이 옵니다. 공문으로 오면 그거를 바탕으로 동에서 신청기준이 되시는 분들을 신청을 받고 접수를 싹 받은 다음에 동에서 우선순위를 매겨요, 1순위, 2순위, 3순위.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입주를 하게 됩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그것도 내용이 있죠?
○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정은선 신청기준 말씀하시나요?
○김광호 위원 그렇죠, 신청기준. LH 임대아파트 신청기준. 그것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정은선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래서 두 가지. 아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그거하고 금방 LH 임대아파트 그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정은선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것 좀 두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한 가지가 빠졌어요. 우리 드림스타트, 이게 평생교육과에서 하던 건데 지금 저희 과로 왔네요?
○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정은선 네, 조직개편하면서.
○윤효화 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평생교육과가 맞는데 왜 이렇게 복지지원에서, 왜냐하면 이런 거는 아무리 국·시비 사업이지만 5억이 넘어가는 거고 평생교육과에서 이거는 같이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참, 이거는 조금 잘못되신 것 같고 일단 우리 이거 드림스타트 학생 수는 458명, 먼젓번의 262명에서 거의 두 배 정도 됐네요. 지금 저희 아동이 전수조사했더니 이렇게 많아요?
○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정은선 저희가 취약계층 대상자, 원도심, 영종지역 아동을,
○윤효화 위원 대상자가 늘어난 거예요?
○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정은선 대상자는 늘었다기보다는 기존에 드림스타트를 다니고 있는 아동 외에 전출입이라든지 새로 수급자가 됐다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매년. 그래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이제 드림스타트를 이용하겠다 하는 아동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실시합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이렇게 458명, 먼젓번에 262명보다 거의 2배가 늘었는데 우리 예산 5억 1800하고 뭐, 센터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닥 영향이 없나요?
○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정은선 저희가 대부분 프로그램, 정서, 인지, 언어 이런 부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때 지역아동센터에 센터장은 한 명이라고 하셨죠?
○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정은선 지역아동센터 말씀하시나요?
○윤효화 위원 네.
○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정은선 지역아동센터는 구립월디, 구립연안, 그루터기 세 곳이 있고요. 각 센터장님이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네, 센터장이 그럼 3명이에요?
○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정은선 이거랑은 별개입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평생교육과에서. 저희가 여기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를 파견을 합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한 명씩 파견한다면서요?
○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정은선 네, 파견을 해서 영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학습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평생교육과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도 거기서 하는 게 맞는데 아무튼 저희 과로 왔으니 이런 부분을, 자꾸 신규 아동도 늘어나니까 신경 좀 써 주세요.
○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정은선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에서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응급지원사업을 신청한 건이 9건 있는데 이거는 응급지원사업이 무슨, 어떤 거죠?
○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정은선 이 사업은 사실 저희가 공적부조 지원 현황에 보시면 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이 있는데요. 이 사업 별개로 민간자원으로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강후공 위원 민간사업으로?
○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정은선 네, 그래서 똑같이 생계지원도 있고 주거지원도 있고 의료지원도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그러면 LH 전세임대주택 신청 17건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아파트가 있어야 들어가는 거잖아요, 빈자리가 있어야?
○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정은선 네, 그렇기는 한데 사실 아까 김광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서 LH 지원사업은 정기적으로 신청기간이 있는데, 이 저희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LH 전세임대 신청은요, 수시로 언제든지, 긴급한 뭐 화재라든지,
○강후공 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하는데 빈자리가 있어야 거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신청도?
○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정은선 네, 그렇죠. 그래도 1순위로,
○강후공 위원 아, 그렇게 순위 매겨 놓고 빈자리 나면 거기,
○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정은선 네, 1순위로 최대한.
○강후공 위원 아, 그런 식으로다가.
○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정은선 그래서 저희가 17건입니다.
○강후공 위원 찾아보면 연락을 해 주고?
○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정은선 네.
○강후공 위원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정은선 네.
○강후공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서비스담당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서비스담당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먼젓번에 제가 영유아 긴급돌봄 지원 검토 저기를, 제가 공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이돌봄 서비스 해 가지고 생후 3개월에서 12개월, 3개월에서 36개월 이렇게 해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윤효화 위원 이거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데 만약에 지금 한 두 돌 지난 아이 엄마가 아이를 맡기고 싶으면 어디다가 어떻게, 우리 지금 있나요, 이거 하는 데가?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아이돌봄 서비스요?
○윤효화 위원 네, 어디다가 어떻게 신청하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가족센터에서, 그 시스템으로 신청을 해서,
○윤효화 위원 시스템 어디로 들어가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아이돌봄 포털사이트가 있거든요. 그거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아이돌봄 서비스, 여기에는 그거는 없어요, 여기. 아이돌봄 사이트를 들어가서 본인이 신청을 해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윤효화 위원 그러면 매일 맡길 수 있어요, 아니면 시간이 있었나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그것도 본인이 희망하는 시간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설정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하셔서, 신청한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대기자라든가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바로바로 매,
○윤효화 위원 그것 좀, 하루에 몇 건이 신청했고 몇 건 정도가 소화가 됐고 그런 거에 대한 자료가 있으세요? 자료 좀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왜냐하면,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그거 저희 확인해 가지고, 네.
○윤효화 위원 하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제가 전화를 드려서 문의를 했잖아요. 두 돌 지난 아이가 있는데 유치원, 어린이, 구립어린이집에 다 전화를 해 봤대요, 그 사이트 들어가서. 그랬더니 아이를 지금 당장 넣을 데는 한 군데도 없었고요. 그리고 “내년도 대기를 타라.”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우리 영종도 내에 구립어린이집이 몇 개 있죠?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저희가 지금 한 89%가, 저희가 지금 현재 106개인데요.
○윤효화 위원 네, 106개인데?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한 87% 정도가 영종에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87%가 영종에 있죠?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윤효화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아기 엄마, 한 팀도 아니고 두 팀이에요. 두 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가 두 돌인데 어린이집에 넣으려고 했더니 어느 어린이집도 다, 그거를 0세 반이라 그래. 0세 반은 없대. 운영을 안 하고, 어느 어린이집은 이랬대요. “내가 여기서 10년 넘게 했는데 어린이집 0세 반은 한 번도 저희가 꾸려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 반에 3명밖에 안 되는데 3명을 갖고 교사 하나를 넣기에는 저희가 수지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0세 반은 저도 10년 동안 한 번도 운영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영종에 와서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엄마든 아빠든 다 출장, 뭐 출근을 해야 돼. 그런데 0세 반을 맡길 데가 없어. 어린이집 뭐 하러 필요해요? 만약에 어린이집을 한다 그러면 0세 반이 힘들더, 0세 반부터 이어져야죠. 0세 반은, 과장님이 한번 알아보세요. 만약에 지금이라도 이 87%의 어린이집에 연락해서 0세 반을 받을 데가 있거나 아니면 0세 반을 하는 데가 있다면 그거 파악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저나 우리 한창한 위원장이나 계속 하는 말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거기를 맡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부모들이 영종으로 이사를 온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에서조차도 0세 반을 안 받으면 그 엄마들이 어디다 아이를 맡겨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제가 이거를 왜 달라 그랬냐면 아이돌봄, 정 급할 때는 이거라도 사용을 해라. 이거 들어가 보래. 절대 이거 해서 애를 맡길 수가 없대. 한번 들어가서 나더러 직접 한 번 해 보래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위원님, 0세 반이라는 게, 그러니까 구립어린이집이 지금 0세 반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윤효화 위원 몇 군데도 없고 있는 데는 아예 3명 이상 못 받으니까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아, 3명이,
○윤효화 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5명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면 “그 어린이집에서 2명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원래,
○윤효화 위원 자기는 3명 이상 절대 못 받는다고 안 된다 그러고,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0세 반은 원래 3명이 맞습니다.
○윤효화 위원 (청취불능) 몇 군데가 없대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0세,
○윤효화 위원 그러면 돼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0세 반은 원래 3명이 맞고요. 예를 들어서 0세나 1세 혼합반 같은 경우는 5명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윤효화 위원 제가 말하는 거는 영종에서 일단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았을 때 바로 이런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어야죠. 제가 원하는, 우리가 87%, 그냥 따져도 한 90군데 된다고 쳐요. 90군데에서 영종 어느 지역에서도 아이를 하나 맡길 수가 없다 그러면 이거 구립어린이집 뭐 하러 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나중에는 그 아기 엄마가 화를 내면서 나한테 “이래서 영종에 이사를 안 오려고 했는데 영종은 이런 게 너무 안 돼 있다.”, 자기가 살던 미추홀구에서는 0세 어린이반 얼마든지 넣을 수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보내다가 이사 왔더니 영종은 한 군데도 넣을 데가 없대. 그러면서 그나마 받고 있는 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년에도 그 반은 항상 먼저 차니까 대기 타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속 이런 식이면 자기는 영종에서 도로 이사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는 여성보육과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구립유치원에서 0세 반을 안 받으면 받도록 유도를 해야죠.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일단은 제가 그렇지 않아도 어제 좀 어린이집별로 현황, 현안하고 한번 봤었는데 국공립어린이집 중에서도, 제가 반은 0세 반이 있는지, 어디가 비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못 했으니까 그거는 한번 확인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아마 이제 지금 거의 학기가 마무리되는 중간이다 보니까 이미 차 있는 반 같은 경우는 정원 범위에서만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0세 반이 있을 것 같거든요. 있을 것 같고,
○윤효화 위원 어린이집,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윤효화 위원 가정어린이집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윤효화 위원 그런데 일단 이분들도 원하는 게 구립어린이집을 가고 싶은데 0세 반부터 시작을 안 하고,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알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3살부터 오라 그러면 웬만큼 키워서 데리고 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젊은 신혼부부들이 영종으로 이사를 오겠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거는 어차피 우리 구립어린이집이 한 90개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그 어린이집의 사정에 의해서 그거를 안 받지는 말고 그때부터 시작하게끔 그거를 유도를 좀 해 주셔야 된다고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사정이라기보다는 정원이 아마 다 차서 못 받을 겁니다.
○윤효화 위원 정원이 차면 그 정원을 어떻게 하는 방법을 하시든가 그래야지 “우리는 무조건 정원이 차니까 안 돼.”, “우리는 원래 안 했으니까 안 해.” 이러면 그 학부모들한테, 전화번호 한번 드릴 테니까 통화해 보세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연락처 주세요.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나중에는 이게 뭐냬. 이게 무슨 뭐, 90개 있으면 뭐 하냬. 내 애를 지금 못 넣어서 지금 엄마가 지 일을 못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저는 물론 내 애가 아니지만 그거는 아니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아이가 0세부터라도 넣을 수 있어야죠, 어디든. 그럴라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 좀 해 주시고요. 90%, 87% 국공립어린이집에 0세 반이 없는 데는 어디, 어디고 있는 데는 어디, 어디고 뭐, 명시는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또 그 사람들이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그런 부분. 그리고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대기 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도요. 왜냐하면 내년에도 그렇게 얘기하더래, 장담 못 한다고.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왜냐하면 그거는 재원 아동 같은 경우도 내년 3월에 새학기가 시작을 하면 그게 저희가 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취약계층이나 이런, 한부모라든가 아니면 저소득이라든가 이런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재원 아동 같은 경우도 다 대기번호를 걸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장담을 못 한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윤효화 위원 차상위나 한부모나 그런 가정을 먼저 해 주는 거는 저도 얼마든지 찬성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평범한 부부가 아이를 낳고 아이를 보내고 일반적인 사회활동을 하고 싶은데 못 한다 그러면 그거는 저희 중구청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최대한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네.
○윤효화 위원 그거는 해 봐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중구 여성회관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윤효화 위원 거기 이번에 박땡땡 그 시설장님 오신 지 1년 안 됐죠?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올해 1월에,
○윤효화 위원 1월에 오셨죠?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채용됐습니다.
○윤효화 위원 우리 지금 중구 여성회관에 대해서, 지금 좀 잘 굴러가고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여기 우리 감사 언제 했죠?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합니다. 올해는 아직 안 나갔고요.
○윤효화 위원 이번에 언제 또 하죠?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이번에 12월, 12월 정도에, 저희 11월, 12월 중에 합니다.
○윤효화 위원 이번에 감사하실 때, 제가 너무 민원을 받은 것도 많이 있고 여기는 조금 뭐랄까, 성실하게 차분히 잘 한번 들여다봐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어떤 부분,
○윤효화 위원 자꾸, 제가 항상, 제가 지금 2년 넘게 의원생활 하다 보니 계속 민원이 들어오거나 계속 얘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문제가 터지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여성회관은 정말 중구의 어떤 주춧돌적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막 이런 분들한테 많은 역할을 하는 데니까 저는 여기가 잘 굴러갔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감사는 좀 철저히 하시고 감사하시고 감사 결과를 꼭 저희 위원님들한테 통보를 해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윤효화 위원 어떻게 뭐 시정을 했든 뭐를 했든 어떤 부분이 시정한 부분이었고 어떤 부분이 걸렸고 어떻게 처리가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알려주세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윤효화 위원 이번에 감사하시고 나서.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위원님, 혹시 말씀 들으신 게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네, 따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6페이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요즘 객실관리사 과정이 얼마 만에 몇 명 정도씩 뽑고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저희가 지금 올해 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1회당 20명씩 지금 4회를 원래,
○김광호 위원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 있네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올해 거의 분기마다 했는데 이번에 이제 또 저희가 추경에 구비 한 번 더 세워서 올해 5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100명.
○김광호 위원 총 100명?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김광호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내년에도 이게 상생일자리 사업 공모를 해서 저희가 올해,
○김광호 위원 선정이 됐어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선정이 돼 가지고 했던 건데 내년에도 동일한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 공모 신청해서 올해 연말까지 아마 그게 결과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행히 잘되면, 그런데 시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저희가 취업이나 이런 것도 많이 시키고 하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만약에 안 되면 저희가 추경에 구비라도 조금 세워서,
○김광호 위원 추경은 한참 뒤에 이뤄지는데?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그런데 만약에, 본예산은 이미 일단 다 끝났기 때문에 만약에 하게 되면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는 못 한다는 얘기네요, 만약에 공모에 안 되면?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그런데 저희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래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김광호 위원 이게 지금 이제 분기에 한 20명씩 이렇게 하는데 실제 신청기간이 있잖아요, 이거 받을 사람들. 그거 인원이 20명이, 보통 신청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돼요? 소위 말하면 경쟁률.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대기하는 사람이나,
○김광호 위원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이제 그 이후에, 초기에는 사실 조금,
○김광호 위원 없었죠?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많았어요.
○김광호 위원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횟수가 좀 많이 지속되다 보니까 초기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영종은 또 유입 인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계속 수요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홍보 좀 많이 하세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저기 뭐, 영맘 거기다가.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김광호 위원 거기다가,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플래카드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김광호 위원 그러니까 플래카드는 많이 보는데,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김광호 위원 영맘이, 그 뭐지,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거기다가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네, 제일 많이 보잖아요, 젊은 저기들이.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김광호 위원 거기가 소문이 제일 많이 나니까. 그래서 아무튼 지금 객실관리사는 우리 영종지역의 대표적인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그런 저기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고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김광호 위원 마시안어린이집 그거 어떻게 됐어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바다어린이집이요?
○김광호 위원 아, 바다어린이집.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저희가 원래, 지금 현재 있는 원장님이 사임을 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니까.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사임 의사를 밝혀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공고를 두 번이나 냈는데 아무도 지원을 안 하셔 가지고 안 하시고 지금 현재 아이가 3명인데 만 2세예요. 그래서 내년이면 병설유치원에 갈 수 있는 연령이라, 내년에는 사실 아이들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용유동에 사는 아이들 좀 수요조사를 했는데 오겠다는 아이가 거의 없어서 지금 저희가 폐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폐원을 못 하고 있다고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폐원 검토요. 그러니까 내년 2월까지만 아이들을 저희가, 지금 있는 아이들 하고 내년에는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호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원장이 사임했다면서 누가 그거를,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지금 현재 저희가 부탁을 해서 다른 원장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분이 맡아주고 계십니다.
○김광호 위원 다른 원장님이 내년 그러면 2월까지는 그냥 맡아서 해 주기로 한 거네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최대.
○김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 9월에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준공을 하는데 후년에 거기 지금 어린이집 만들어지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주무부서에 구조상은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11월 중에 방침 받을 건데 청장님께도 말씀드렸고요. 아마 그 공간을 다른 목적의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마 주민설명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아마 결정할 것 같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런데 여기, 예를 들면 바다어린이집으로 할 때는 안 온다 그래도 거기는 새 건물이니까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용유도가 그래도 인원이 뭐, 한 3500여 명 그러면 어린이가 적어도 한 몇십 명은 되지 않겠어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저희가 용유도에 있는 아이들, 보육아동 연령으로 했을 때 몇 명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김광호 위원 안 돼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저희가 동 통해서 수요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김광호 위원 그러면 거기 커뮤니티센터에 있는 어린이집도 없어질 수 있겠네? 다른 용도로 이제,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만약에 폐원을 검, 저희가 폐원을 하게 되면 거기는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김광호 위원 바다는 없어지고 커뮤니티센터, 이제 9월 달에 준공하는 데.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커뮤니티센터가 만약에 준공을 하면 바다어린이집을 그쪽으로 옮길 예정이었어요.
○김광호 위원 그러니까 옮길 예정이었는데 거기도 결국은 사람이 없을 것 같다는 거잖아요, 원아들이?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김광호 위원 그러면 거기 다른 용도로 쓸 가능성이 높네요, 아무튼.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56페이지에 경력단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56페이지에 경력단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위원장 한창한 이거를 이름을 바꿀 수 없어요? 이거는 시에서 해야 되나요? 국가에서?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한창한 너무 좀,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강해 보이죠?
○위원장 한창한
○김광호 위원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경력단절이라고 다 써요, 일반 민간지역에서도.
○위원장 한창한 그런데 슬프잖아요.
○윤효화 위원 맞아, 슬픈 느낌이야.
○위원장 한창한 그래서 이거를,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좋은 단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위원장 한창한 이거를 조금만, 좀 바꿔주세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위원장 한창한 다음번에는 좀,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래서 다음번에는 바꿔진 걸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어린이집 실태조사 좀 해 보셨나요? 식판, 아이들.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아, 식판이요?
○위원장 한창한 네.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전체 다 하기에는 좀 어떤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개개인한테 가는 거는 한 월 8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전체 어린이집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거의 한 4억 정도 들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올해 사실 본예산에 조금 올릴 수 있으면 올리겠는데 저희가 보조금 심의나 이런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안 맞아서 못 하고 내년에 저희가 가정어린이집만 먼저 우선적으로 한번 지원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가정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이 좀 취약하니까.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취약하기 때문에, 일단 전체를 다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고요. 그래서 올해는 본예산에는 못 올렸는데 내년 추경에 한번,
○위원장 한창한 청장님이랑도 의논하셨어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말씀은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래서 가정어린이집 예산 얼마 정도 들어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가정어린이집만 하면 한 4, 5, 5000, 5000∼6000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 정도면,
○윤효화 위원 5000을 높인다고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아니요, 아니요. 식판 세척하는 거 그거 지원해 주는 거.
○위원장 한창한 아이들이 매일마다 가지고 다니는 불편함도 있고 엄마들이 씻어 놓고 그 전날 자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날 바로 한 걸 이렇게 넣지는 않잖아요. 하여튼 그거는 좀 저희 다음번에 알려주세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리고 258페이지에 지난번에 영유아한마당 너무 좋았어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위원장 한창한 되게 사람이 많았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맞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한 3주 전에 했었던 행사, 그거는 다른 부서에서 했었는데 영유아가 엄청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좀 비용을 조금 쪼개서라도, 너무 크게 하기보다는 그렇게 아이들 조금 나와서 공연하는 장소도 이렇게 해 주면서 영종국제도시에 맞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주말에 애들 데리고 다니는 게 참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의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그런 장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위원장 한창한 그리고 259페이지 보면요. 여기 이제는 원장님들이 다 뽑히시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위원장 한창한 제가 알기로는, 5년 계약이죠?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맞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원장님들. 그런데 들어가면 빚이 생긴다 그래요, 빚. 그러니까 어린이집의 빚. 물품 구입하고 뭐 하고. 아시죠, 과장님? 그 빚을 이제는 열심히 갚아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그니까 처음 시작하는 데 빚이 생긴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한창한 네.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저희가 물품 구입이나 이런 거 미리 다, 교구랑 이런 걸 다 준비를 해 드리는데 처음부터 빚이 생길 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한창한 아니, 그래서 이거를 열심히 해서 갚아나가야 된다는 그런 구조라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그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원아모집이,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새로 신규로 오픈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원이 다 초과됩니다. 대기인원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실 운영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아니, 그러니까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공사비도 저희가 다 지원해 드립니다. 저희가 다 지어서 리모델링까지 해서 교재, 교구도 다 준비해서 오픈해 드립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인 빚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그 단어 자체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빚이라는 얘기는 저는, 네, 그러니까 운영하면서 예를 들어서 정원이 차지 않아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빚이 있을 수가 없죠. 국공립어린이집이 왜 빚이 있습니까?
○위원장 한창한 아니, 알겠습니다. 제가 그건 조금 더 알아,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인가.
○위원장 한창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우리 미단시티 베네스트아파트 있잖아요. 거기가 아무튼 간에 어떤 이유든 지금 임차인들이 입주를 하든 공매를 해서 낙찰을 받든 일단 11월 20일 날은 주인이 바뀌어요. 바뀌든 원래 주인이 입주하든. 그런데 거기에 지금 저희가 일단은 어린이집 원장님을 배정해 놨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윤효화 위원 그런데 아무것도 못 하고 계시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윤효화 위원 저하고 여러 번 통화했는데 정말 사정이 딱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대기 타고 있는 애들이 많으니, 거기 70%는 원래 거기 살고 있는 아파트 사람들이 들어가더라도 30%를 저희가 외부에서 이미 받고 운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사용승인 다 끝났으니까. 그거를 건설회사 쪽하고 조합 쪽에서만 허락을 해 주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공식적으로 한번 여쭤보려 그랬어요. 30%는 외부 인원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받아서 그분이 유지하게끔 하면 그분 자체도 그거를 유지하니까 좋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12월 20일 이후에는 거기가 차야 돼요, 거기가 차야 돼. 다 차야 되기 때문에 내년 초에 다 세팅이 끝나더라도 우선 지금부터라도 대기 타고 있는 많은 아이들한테 30%를 받으면 어떨까요? 그거를 법적으로 한번 알아봐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알아봐 주시고, 가능한지도 알아봐 주시고 그러면 최대한 빨리 얼른 원아 모집해서 바로 모집할 수 있으면 알려주세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그런데 저희가 이제 입주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아를 먼저 받게 되면 나중에,
○윤효화 위원 뭐가 문제죠?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나중에 저희가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도 사실은 저희가 작년 가을부터 입주할 줄 알고서 몇 번을 지금,
○윤효화 위원 나름대로 사정이 있는데,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확정이 된 다음에, 입주시기가 확정이 된 다음에 받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윤효화 위원 우리 그 안에 세팅은 다 끝났죠? 세팅은 다 끝났죠?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세팅은 다 끝났습니다.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까지 거의 다 끝났고요. 교재 구입만 아직 안 들어갔는데,
○윤효화 위원 그러면 날짜가 나오면 알려드릴 테니 그 날짜 맞춰서,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알려주십시오. 저희도 사실은,
○윤효화 위원 만일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이 이사를 올 시간이 되면 외부라도 30% 먼저 하는 방향으로 좀 노력해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원아모집은 저희가 확정이 돼야 원아모집을 할 수 있지 미리 받아 놨다가, 사실 또 예상치 못하게 그 기간에 못 들어가면 그 민원이 또,
○윤효화 위원 이해합니다.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저희가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친환경위생과장 정종국 네.
○윤효화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자원순환도시 조성, 저희 그때 자원순환가게 무인회수기 2개 해서 2개 더 해 갖고 동인천마트하고 롯데마트하고, 두 군데가 어디죠?
○친환경위생과장 정종국 지금 롯데마트하고요,
○윤효화 위원 롯데마트하고 동인천마트는 원래 했었잖아요.
○친환경위생과장 정종국 영종동하고, 영종동하고요. 영종1동 행정복지센터.
○윤효화 위원 영종1동하고?
○친환경위생과장 정종국 영종1동, 영종동.
○윤효화 위원 영종1동 행정복지센터하고,
○친환경위생과장 정종국 영종동.
○윤효화 위원 영종동도 행정복지센터에 있어요?
○친환경위생과장 정종국 네, 그다음에 영종 하늘체육공원에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영종,
○친환경위생과장 정종국 하늘체육공원이요.
○윤효화 위원 하늘체육공원. 그러면 원도심에는요?
○친환경위생과장 정종국 원도심에는 지금 두 군데,
○윤효화 위원 동인천 이마트에서 했었잖아요.
○친환경위생과장 정종국 네, 이마트하고요.
○윤효화 위원 잠깐만. 이마트하고?
○친환경위생과장 정종국 이마트하고 동인천동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고 있어 가지고요.
○윤효화 위원 동인천동?
○친환경위생과장 정종국 네.
○윤효화 위원 이마트하고 동인천동? 그러면 영종에는 영종1동하고 영종동, 영종 하늘체육공원하고 롯데마트?
○친환경위생과장 정종국 네, 네 군데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GS도 제법 큰데 GS는 안 한대요?
○친환경위생과장 정종국 지금 현재 내년도에 2대를 더,
○윤효화 위원 더? 어디, 어디?
○친환경위생과장 정종국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GS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GS도 거기가 놓을 데도 좋고, 응.
○친환경위생과장 정종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거기는 공간이 에스컬레이터 옆에도 그렇고 공간이 널찍널찍한 데가 많잖아요.
○친환경위생과장 정종국 네.
○윤효화 위원 GS 이용하는 사람 꽤 많던데.
○친환경위생과장 정종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래서 이거 왜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거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무인, 페트병 무인회수기 있잖아요. 4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거 좀 반응이 괜찮아요?
○친환경위생과장 정종국 네, 반응이 꽤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래요? 생각보다 갖고 오시는 분이 꽤 많네요?
○친환경위생과장 정종국 네.
○윤효화 위원 2대였는데 4대로, 이것도.
○친환경위생과장 정종국 반응이 좋아 가지고 내년도에 지금, 이게 시비 매칭사업이라서요, 5 대 5. 그래서 내년도 2대를 예산을 확보해서요.
○윤효화 위원 그래요?
○친환경위생과장 정종국 네.
○윤효화 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이 9600에서 1억 8000으로, 거의 두 배. 저희 1월 달 예산이 거의 9600이었는데 1억 8000, 내년에는 예산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친환경위생과장 정종국 내년에도 2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래요?
○친환경위생과장 정종국 네.
○윤효화 위원 이거는 좌우지간 보면 길게 봐서 계속 이쪽으로는 계속해서 더더욱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잖아요.
○친환경위생과장 정종국 네.
○윤효화 위원 노력 좀 많이 해 주세요.
○친환경위생과장 정종국 맞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저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하나는 하늘체육공원에 있는 그 페트병 수거기 그거 위에, 저번에 한 번 얘기했었는데 여름에 거기를 이용하려 그러니까 이게 뭐 넣는 데 몇 분씩 걸리는데 땡볕 아래에서 누가 그거 하냐는 거잖아요.
○친환경위생과장 정종국 네.
○김광호 위원 그래서 거기 위에 약간 그늘지게 해 놔야 거기서 이렇게 좀 오랫동안 집어넣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조치가 된 거예요?
○친환경위생과장 정종국 지금 별도로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올해 편성을 해서 그거를,
○김광호 위원 할 거예요?
○친환경위생과장 정종국 검토하겠습니다, 네.
○김광호 위원 하여간 보완을 한다는 거죠?
○친환경위생과장 정종국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올해 보완 좀 해 주시고요. 이거는 어디다가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283페이지에 목욕장업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운서동에 지금 목욕탕이 두 군데나 있던 게 뭐, 사업이 안 돼서 그러는지 다 목욕탕을 폐업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제일 지금 요구가 큰 게 운서동에서는 아마 어르신들은 목욕탕인 것 같아요. 그 목욕탕 어떻게 해야 돼요? 운서동에 목욕탕 좀 해 달라 그러는데, 목욕할 데가 없다고.
○친환경위생과장 정종국 이게 뭐,
○윤효화 위원 목욕탕 지어 주세요.
○김광호 위원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윤효화 위원 진짜 필요해.
○친환경위생과장 정종국 이게 공적인 영역이 아니라 사적인 경제활동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지어지는 업이라서요, 서비스업이라서 그것을 구청에서 뭐, 목욕장을 지을 수도 없는 거라서.
○김광호 위원 아니, 그니까 목욕탕 어디 이렇게 시내에 크게 하는 데 좀 섭외해서, 운서동 인원 그 정도면 장사 잘될 것 같은데 와서 하라고 좀 섭외 좀 하세요.
○친환경위생과장 정종국 유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게 의외로 얘기를 운서동에서 많이 해요, 어르신들이. 목욕하러 갈 데 없다고. 두 군데나 있던 게 둘 다 폐업을 해 가지고 지금 하늘도시 한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너무 머니까, 특히 어르신들이. 그래서 한번 고민 좀 해 주세요.
○친환경위생과장 정종국 네, 고민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저희도 고민스러우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광호 위원님이 필요하셔서 그러신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광호 위원님이 필요하셔서 그러신 거죠?
○김광호 위원 에? 아니야, 어르신들이 볼 때마다 그 목욕탕, 운서동 목욕탕 얘기해.
○위원장 한창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도시정책위원회는 2024년 10월 24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도시정책위원회는 2024년 10월 24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