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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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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도시정책위원회회의록

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0년 10월 16일 (금)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중구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  2. 2021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중구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중구청장 제출)
  3. 2. 2021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4. ∘ 도시개발과
  5. ∘ 건설과
  6. ∘ 안전관리과
  7. ∘ 건축과
  8. ∘ 도시항만재생과
  9. ∘ 교통운수과
  10. ∘ 위생과
  11. ∘ 환경보호과

(14시 개회)

○위원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중구청장 제출) 

(14시 01분)

○위원장 이종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구의 잠재력 있는 경관자원의 활성화방안을 강구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간의 연계성과 체계성을 확립하여 조화로운 경관을 연출하고 도시 이미지 형성으로 우리 구의 정체성 형성과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관분야의 종합적인 정책기준으로 활용하고자 경관계획수립을 위하여 경관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경관계획(안)은 중구 전지역을 대상으로 2030년을 목표로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중구의 경관자원과 국내외 사례 등의 경관현황조사 및 분석, 경관미래상 및 목표를 설정하는 경관기본구상, 경관구조 및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설정하는 경관기본계획, 마지막으로 이를 실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이 되겠습니다.  기타 경관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경관계획(안) 요약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관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 9월 18일 월디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한 구민들을 위해 9월 23일부터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공청회를 하고 10월 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의견수렴결과 지구단위계획의 고도제한으로 인하여 지역개발 및 재산권 행사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경관계획수립 요청과 (구)인천우체국 앞 주차장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경관계획 포함 요청의 지역주민 의견 2건이 있었으며 이는 경관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과 그외 지역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버퍼존 형성과 올림포스호텔과 차이나타운, 개항장을 연계한 세부계획 등 공청회 전문가, 패널 의견 10건이 있었으며 이는 검토후 경관계획에 반영여부 결정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일   전문위원 김충일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을 살펴보면 2014년 경관법이 전부개정되어 체계적인 도시 경관 관리를 위해 군·구 차원의 경관계획을 수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 중구도 타 도시와 차별화되는 중구의 정체성 강화를 위해 경관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하였고 그에 따라 수립된 ‘인천광역시 중구 경관계획(안)’에 대하여 경관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안건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중구 경관계획(안)은 상위계획인 ‘2030 인천시 경관계획’, ‘IFEZ 경관계획’ 등을 구체화하고 보완하여 마련된 것으로 ‘세계로 통하는 문, 3개의 길 인천 중구’를 경관 미래상으로 설정하여 경관권역·경관축·경관거점에 대하여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을 위한 계획과 관리방안, 실현성 확보를 위한 실행계획 및 경관가이드라인 등 중구의 경관행정체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향후 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구 경관분야의 종합적인 정책기준으로 활용될 계획으로 중구 고유의 우수한 경관자원에 대한 배려를 유도하고 주변과의 조화로운 경관 구성으로 경관의 수준 향상과 체계적인 경관 형성 유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경관계획(안)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 주민들이 두 가지 의견을 주셨다고 했죠?  월미도 고도제한하고 신포동 지하주차장 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충분히 반영하시겠다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반영을 하는데 선행적으로 그런 것들이 다 먼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반영되어야겠죠.  지금은 선행적으로 하는 절차들이 없기 때문에 먼저 사업이 선행적으로 시행된 이후에 주민들 의견이 감안되어야겠다고 판단합니다.
박상길 위원   이 의견이 경관계획을 하는데 충분히 고려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고요.  신포동 주차장 같은 경우도 지상이 될지 지하가 될지 선행적으로 시행된 이후에 경관에 포함되어야겠다는 계획을 말씀 드린 겁니다.
박상길 위원   월미도 고도제한도, 차츰 조금씩 올라는 가지만 주민들은 아직 불만이 많고요.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시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고도제한에 대한 건 저희 업무가 아니고 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주민의견에 같이 공감을 하는데요.  계속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결정을 어떻게 할지 그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물론 시의 업무이지만 구에서 필요성을 충분히 요구하고 어필을 한다면 더 빨리 진전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두 가지 주민들의 의견은 큰 의견이지만 쉽게 이루어지지 못할 어려운 과제인데 이번 경관계획을 하면서 지상으로만 보지 말고 지하로만 보지 말고 두 개를 다 보고 최대한 장점을 살려서 갈 수 있게, 중구 경관의 중심을 잡아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위원님 말씀 고려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사업설명회 때 들어가서 듣기는 들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몇 년이나 걸려요, 다 완성되는데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2030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총 사업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아직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정동준 위원   대규모 프로젝트라 중구 원도심하고 구도심하고 연계해서 용역이 잘돼야 될 텐데, 저번에도 사업설명회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영종국제도시가 모든 게 난개발이 돼서 다시 수습하려면 경관계획이 굉장히 어떤 주민들과의 충돌 이런 것도 우려가 돼요.  이 사업을 수립하실 때 주민들하고 충돌을 최대한 피하시고 원도심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주무 담당부서니까 중구 구민들이 원하는 것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정동준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영종국제도시가 사실은 앞으로 경관에 정말 신경써야 될 곳이거든요.  우리가 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지역은 구도심이잖아요.  경제자유구역에서 나머지는 시에서 다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구가 원하는 경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 지역이 우리 중구란 말이에요.  관리는 경제자유구역에서 하지만 앞으로 하나하나씩 이관되고 하다보면 결국은 구에서 해야 될 일인데 참 중요해요, 경관이.  최초 영종하늘도시 영종1동사무소 옆에 전화국 아시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이성태 위원   그런 식으로 경관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60년대도 아니고 신도시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를 하지 못하죠?  요청 의견은 제출할 수 있나요?  그런 것도 못하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경관을 하게 되면 간담회라든가 직원들한테 와서 설명을 해 주고 하는데 의견 제시는 충분하게 하는데 감안이 될 때도 있고 제외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성태 위원   송도나 이런데 보면 건물을 예쁘게 잘 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영종은 같은 경제자유구역인데, 물론 우리 구에서 전혀 관여를 못하니까 얘기하기는 저도 좀 그래요.  구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으면 최대한 경관을 국제도시에 맞게 심의해 달라고 요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이 구도심이에요.  전소라든가 이런 곳에 건물들이 하나하나씩 올라가요.  거기도 장기적으로 도시가 형성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구에서 지금부터 신경을 써가지고 경관에 대해서 많은, 사실 요즘은 경관이 중요하잖아요.  건물 하나 짓는 것도 예쁘게 짓는 것하고 안 짓는 것하고 틀리고 영종은 어쨌든 간에 관광도시라고 지금 다 얘기하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안 달잖아요.  해안가, 특히 마시란이라든가 용유해안 그다음에 무의도, 소무의도, 앞으로 영종 만정낚시터 쪽, 미단시티 쪽 이런 데도 다 우리 구에서 사실 관리할 지역이고 도시공사, 경제청에서 해야 될 것도 있고 복잡하단 말이에요.  우리 구에서 이런 거를 하다보면 답답하실 것 같아요.  다른 지역처럼 전체를 한꺼번에 할 수 있으면 쉽게 뜻대로 세울 수 있는데 아무래도 상위기관이다 보니까 힘들 때도 있을 텐데.  제가 여기에서 한두 가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영종에는 영종대교가 있고 무의대교가 있고 소무의도 인도 도보길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인도교.
이성태 위원   소무의도 다리는 어느 정도 경관 LED등이 밝혀져    있어요.  그것도 부족해요.  그것도 하나의 관광기념물이 될 수 있거든요, 포토존도 되고.  그런데 멀리에서 보면 불빛은 보이는데 약간 어둡다고 해야 되나,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무의대교는 우리가 관리 안 하잖아요?  거기도 요청할 수 있으면, 인천대교가 참 예쁘잖아요.  세 군데 다리에 대해서 요청을 해 주셨으면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 드립니다.  영종대교 같은 경우도 구읍뱃터에서 바라보면 예쁠 것 같아요.  낮에도 잘 보여 요.  우리가 구읍뱃터 쪽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관 요청을 하는 거죠.  공문 하나 띄워가지고 경관사업하는 게 어떠냐 제안도 드려보시고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고생 많으신데, 코로나 때문에 다들.  경관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는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구에 정말 아름답고 가치있는 경관자원이 굉장히 많죠?  올해 12월달에 용역결과가 나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용역결과가 나오면 시 심의위원회에도 넘겨주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시에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언제부터 반영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용역이 끝난 다음에 2021년부터 시행하는 거니까요.
○위원장 이종호   아까 주민설명회를 주민공청회로 보면 되는 건가요?  두 가지 의견이 나왔다는 부분?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위원장 이종호   영종국제도시에서는 공청회 때 의견이나 특별한 얘기가 없었나요?  오히려 더 그쪽이 훨씬 많았을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특별한 의견 나온 건 없고요.  구도심권에서만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박상길 위원께서도 얘기하셨는데 두 가지 안건이 나왔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월미도 고도제한문제, 신포동 공영주차장 문제인데 월미도 고도제한 문제는 앞으로 월미관광특구로 지정돼 있고 거기가 용적률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업지역은 600%, 800%까지 주잖아요, 보통.  400% 이상은 주는데 고도제한이 50m로 제한돼 있는데 그 이유가 선박교통관제시스템 레이더가 있어요, 월미산에.  선박교통을 하기 위해서, 레이더를 가리다 보니까 50m 이상은 건축행위허가가 안 나는 거죠,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월미관광특구에 박물관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또 관광특구로의 확장성을 가지려고 하면 고도제한이 더 높아져야 된다, 그렇다고 아주 확대하는 것은 상황을 봐야 되지만 지금 현 상태로는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2020년도 12월달까지니까 반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담아줬으면 좋겠고요.  신포공영주차장 문제도, 모든 행정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원하면 그쪽으로 맞춰주는 게 소통이고 행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청회, 주민설명회 때 의견제시를 했으니까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실시하지 않고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4시 21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최인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입니다.  2021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도시개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년 내내 가로수고 공원이고 쉼터고 아주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인 것 같아요.  과장님하고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86페이지 월미관광특구 경관조성사업인데, 월미관광특구라는 게 구체적으로 지역이 정해져있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지역이 정해져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 내에 있는 경관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박상길 위원   그런데 저희는 관광특구는 아니지만 관광지가 자꾸 늘어나고 있잖아요.  가구거리라든지 저쪽으로 관광지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대책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오픈할 수 있는 대책은 미흡합니다. 
박상길 위원   지금 관광특구 내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80%, 90%까지 지원해 주셔서 경관이 개선됐는데 타지역 관광지도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시개발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에 힘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월미권역이라는 것은 월미바다열차 주변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주변이 많이 깨끗해졌고 계속 사업비를 투자하면 주변경관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88페이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사업에서 셉테드(CPTED)가 뭔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영어로 말하면 크라임(Crime),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활용해서 예를 들면 전봇대, 필로티 이런 기둥
박상길 위원   쏴서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조명 같은 것도 있고 표 같은 것을 붙여가지고 활용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해서 범죄예방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박상길 위원   한 데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지금 한 데는 없고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죠. 
박상길 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박상길 위원   환하게 범죄예방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92페이지에서 공원 및 쉼터 관리가 공원이 3개고 쉼터가 몇 개 늘었어요.  작년보다 한 3개 정도 늘었어요.  작년에는 44개인 것 같아요, 쉼터가.  새로 3개가 조성이 됐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그거는 저도 약간 착각을 해 가지고요. 
박상길 위원   공원하고 쉼터를 관리하는데 매번 6억이 드는데 이것도 부족하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부족하죠.
박상길 위원   하다보면 계속 관리할 게 많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작년보다 예산을 좀 올리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도원어린이공원 환경개선공사는 작년에는 율목공원을 했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박상길 위원   이번에 율목공원은 손 댈 데가 없나 봐요?  번갈아가면서 해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작년에 수경시설도 했고 어린이놀이시설도 했기 때문에 굵직한 건 많이 했고요.  소소한 것들은 수시로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길 위원   도원어린이공원 쪽은 공터가 넓은 반면에 뜨거워요.  아이들 놀이터 지붕 같은 건 고려 안 해 보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내년에 노후된 파고라를 교체하려고 사업예산에 포함시켰습니다. 
박상길 위원   애들이 노는데 덥지 않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박상길 위원   그리고 194페이지 자유공원 산책로 노후시설정비가 저번에 말씀 드렸듯이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이 넘어지고 군데군데 보수하다보니까 턱이 있고 미끄럽고 하니까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잘 좀 진행해 주시고요.  196페이지 가로수 관리인데 가로수 중에 은행나무가 꽤 되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박상길 위원   신포시장에서 내리교회까지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은행이 떨어졌을 때 빨리빨리 청소를 안 하면 밟고 다니니까 껌딱지가 붙은 것처럼 굉장히 새까매요.  아침에 청소원들이 대개 새벽에 일찍 나오셔서 쌀쌀한데 물로 청소를 다 해 주셔서 깨끗해졌는데 은행나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은행 터는 기계가 있습니다.  시비 2000만원을 줘서 구입해 가지고 우선 은행이 자연적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먼저 그걸로 털어가지고 채취는 많이 했거든요.  그것도 나무다 보니까 완벽하게 다 떨어지지 않고 나머지 자라던 것들이 자라서 떨어지는 것도 있었는데 저희가 올해 자동 기계를 사가지고 털고 있으니까 예년같은 그런 현상은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특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는 한번에 털고 다음에도 몇 번 해서 떨어지지 않게끔.  옛날에는 은행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많이 주워갔대요.  그런데 지금은 공해 때문에 그것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익기 전에 따거나 미리 터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아요.  그리고 198페이지 녹지·마을 쉼터 조성이 도원동 외 1개소인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녹지마을이요?
박상길 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도원동 28-32번지, 4개소거든요. 
박상길 위원   4개소예요?  여기는 외 1개소로 되어 있어가지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위치는 도원동이랑 신흥동 구유지가 있어요.  거기에 쉼터를 조성하려고 계획 잡은 게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구유지요?  거기가 구체적으로 어딘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200페이지 도시바람길숲 조성이 책자 올해 사업비에 있었는데, 총사업비는 31억인데 왜 여기 사업비는 15억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31억 했을 때는 그 구간이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삼성아파트, 풍림아파트 그뒤까지 포함됐었는데 숭의역에서 큰 도로까지 하는 걸로 잡혀있다가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12월달까지 준공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도시계획차원에서 선행이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도시바람길숲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불투명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아직 정해진 사업이 아니다?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데 진전은 없고 사업비는 계속 변경돼서요.  알겠습니다.  되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추진하면 좋은데 철도공사 땅이고 관리는 지자체에서 하다보니까 서로 의견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희는 노력하는데 불투명하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5쪽이죠.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 예산이 좀 늘었죠, 작년보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유형숙 위원   작년에는 몇 개 정도 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유형숙 위원   작년에 불법광고물 내지는 위험광고물을 몇 개 정도 그 예산 가지고 떼셨는지, 철거를 하셨는지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이종호   올해 말까지
유형숙 위원   네, 올해.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그거는 저희가
유형숙 위원   네, 알겠고요.  위험광고물이라고 판단하는 거는 위원회에서 정하나요, 아니면 신고를 하면 가서 떼시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신고를 받아서 현장에 가서 판단해서 철거할 때 공무원만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전문업체가 가서 판단하기 때문에 신고도 받고, 출장을 나가서 위험하다고 판단됐을 때 결정합니다. 
유형숙 위원   거리를 다니다 보면 광고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되는 광고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를 세심하게 보셔가지고 내년도 사업에서는 더 많이 철거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87쪽이요.  월미권역 경관개선사업 여기에 보면 제가 바다열차도 타봤지만 사실 바다열차를 타고 볼거리가 너무 없어요.  볼거리 있게, 바다열차를 타고 좋은 것도 보고 재밌는 것도 보고 깨끗한 광경도 보고 이런 식으로 경관사업을 심도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신경 많이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보니까 벤치를 교체하고 공간이 있으면 벤치를 설치하고 그러실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유형숙 위원   주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좋은데 좀 어두울 때도 앉아있을 수 있게끔 그 주변을 환하게 벤치 위에도 조명을 놓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방범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벤치를 설치하시면서 그 근방을 환하게 신경써주시고요.  저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조명 문제예요.  산책로, 벤치 이런 곳에 설치하실 때 조명도 함께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알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월미권역 예산10억 있는 거요.  금년도에 착공해서 준공까지 할 예정이신 것 같은데 유형숙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별로 볼 거는, 바다열차 타면 항만이 보이고 그래서 참 좋은데 그밑에 있는 가정집들 지붕들 위에 쓰레기도 쌓여있고 방수도 제대로 안 돼서 옥상지붕이 다 벗겨져 있어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요?  그거 이번에 우리가 해 줍니까?  월미도 경관사업에 들어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개인집 옥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정동준 위원   안 들어가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아직까지 개발계획은 없는데요.  상가번영회와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회의도 몇 번 했었거든요.  아마 상가주들도 같이 공감해 가지고 일부는 시설을 설치한 곳도 있고 옥상을 활용할 수 있는 식품위생법도 개정되고 했었어요.  아마 사업을 시작하다보면 구 지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가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거든요.
정동준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상가 옥상을 보면 옥상에서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집들이 몇 집 있어요, 월미도에.  그건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식품위생법이 개정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옥상에서도 조리 같은 건 안 되더라도 실내에서 커피라든가 이런 거를 들고 올라와서 벤치에 앉아서 먹을 수 있다고 법이 바뀐 걸로 
정동준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시에서 5억 내려와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건데 기업에서도 좀 기여를 합니까?  기업은 전혀 안 움직여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저희들이 기업대표들과 한두 차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구에서.  대표분들도 같이 공감했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기업들도 동참하겠다고 그렇게.
정동준 위원   그러면 기업의 경관도 우리가 손봐주나요, 10억 예산안에?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일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기업은 그 지역에서 돈을 많이 버는데 우리가 지원해서 사업을 해 주면서, 옥상 지붕 몇 개 있는 거 굉장히 보기 싫거든요.  바다열차 타면 그게 제일 흉물이에요.  월미도 집들이 몇 십년씩 된 단독주택들 30, 40년씩 된 집들이라 옥상이 굉장히 보기도 싫고 옥상에서 영업하는 것도 보기가 싫고 그러니까 기업해 줄 때 우리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옥상 지붕도 손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 경관사업하는 게 무의미해요.  어차피 경관사업에 조금만 돈 더 들여서 그쪽에 신경쓰면 볼거리가 있을 건데 너무 지저분하니까 다른 게 다 희석되고 없어져요.  월미권역 사업을 하실 때는 가정집들, 폐가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 집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아름답게 꾸미시고 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는 과장님이 기업들이나 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기업에도 도움될 수 있게, 활동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197페이지 보면 홍예문로 꽃터널길 조성인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된 것 같은데 꽃길이 7500만원 가지고 잘 되실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우범지대잖아요, 사실.  거기가 노숙자들이 많이 앉아있다고 해서 동인천동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달라고 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시에서 예산 내려와서.  이거 하실 때 거기 여학생들이 많이 다닌대요.  우범자들이 낄 수 없게끔 방범 CCTV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을 서로 같이 매칭해서 꽃길이 조성되면 안전하게 여학생들이 다닐 수 있고 주민들도 다닐 수 있는 그런 길로 조성해 주시기 바랄게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지금 용유노을빛타운 도시개발사업이 멈췄다가 다시 시작되는 모양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도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정동준 위원   결정이 난 겁니까?  결정은 아직 안 났죠?  시의회 심의의결이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거기는 땅이 전부 다 도시공사 땅이거든요.  80%가 도시공사 땅인데 도시공사에서 하겠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지금 평가단계입니다.  이것도 연말이나 가봐야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동준 위원   아직 결정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그렇습니다.
정동준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198페이지 보시면 녹지·마을쉼터 조성사업 이게 구유지에다가 하시는 거예요?  확실해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구유지입니다.
정동준 위원   거기 폐공가 헐은 것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폐공가 헐어놓은 데 있잖아요, 도원동에.  그 주민들이 전화가 오는데 폐공가 쉼터만 만들지 말고 녹지도 조성해 달라는 전화가 와요.  폐공가는 아직 예산이 안 섰습니까?  나는 그거인줄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사실 폐가랑 공가를 사업하기가 좀 어려운 게
정동준 위원   폐공가가 있으니까 무섭다고 사람들이 거기다가 꽃길 좀 조성해 달라고 해요.  꽃을 심어달래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하면 좋은데 소유주 문제가 발생돼요.  그래서 소유주한테 동의를 얻어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소유주들이 흔쾌히 승낙하시면 사업하기가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고 해서, 사실 폐공가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6000만원짜리 사업하시는 건 구유지로 하시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정동준 위원   담당팀장님 이거 구유지 맞죠?
○공원녹지담당 양미경   (방청석에서 답변) 작년에 재무과랑 협의해 가지고 구유지를 다 조사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4개소 했고 내년에 2개소 하는 걸로 계획이 있어서 내년에 2개소 합니다.  그리고 도원동 72-30은 광성고 옹벽 밑에 폐가 철거를 지금 재무과에서 해놔가지고 거기에 주민들이 체육시설이나 쉼터를 해 달라고 해서, 위치는 광성고 아래 옹벽 밑쪽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신흥동1가 19-5번지인데요.  그쪽은 신흥동장님께서 요청해서 인테리어 가게 뒤에 구유지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측량을 완료했고 내년에 용역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동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월미관광특구 진흥경관조성사업인데 월미관광특구라서 매년 1억씩 우리가 지원을 하잖아요.  이거를 언제까지 계속할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멈출 건지, 계속 매년 1억씩 지원해 줘요.  특구법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구에서 거기가 관광부지다 보니까 해 주는 건지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월미권역 경관개선사업 2단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바다열차
이성태 위원   아니요, 그거 말고요.  186페이지 월미관광특구 진흥경관조성사업.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이거는 작년에 아마 추경으로 5000만원인가 경관조성사업을 했었는데 월미관광특구 내에 경관조성을 개인들이 신청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가신청을 받습니다.  예산 수립하기 전에 어느 정도 본인들한테 내년에 간판이라든가 경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신청하려고 한다, 가신청을 받아가지고 받은 범위 내에서 예산을 올리는 사항입니다.
이성태 위원   계속 구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뭐가 있냐는 거죠.  이분들도 받을만큼 받으셨잖아요.  월미관광특구되면서 구에서 지원 많이 하시지 않았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사업은 많이 했습니다.
이성태 위원   언제까지 구에서 구비를 투입해서 그분들 건물 고치고 간판 고치고 하는데 지원해 줘야 되는 건지 이것도 고려해 보자는 거죠.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월미관광특구라든가 이쪽에 들어간 돈이 상당해요.  계속 주민들한테 이렇게까지, 개인 사유건물이잖아요.  이거를 한번 고민해 보십사.  물론 해 주면 좋죠, 당연히.  그런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매년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건지.  월미관광특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중구에.  이 지역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차이나타운도 있고 동화마을도 있고 영종에 가면 특화거리도 있고 상가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특구라는 그런 것 때문에 해 줘야 되는 건지 하려면 중구 전체를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인거죠.  특구로써 특별한 대우를 받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그렇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것도 어느 정도 시기를 조절한다든가 격주로 해 준다든가 이렇게 가야지 매년 우리 예산을 한쪽에만 주는 게 타당한 건지 앞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최근 3년간 지원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어디를 고친 건지 얼마를 지원한 건지, 자료를 요청을 드립니다.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도시경관담당 조정희   (방청석에서 답변) 경관팀장 조정희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잘 안 들리거든요.  크게 좀 해 주세요.
○도시경관담당 조정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월미관광특구 경관조성사업은 월미관광특구 내에 특화거리로 지정되어 있는 공간, 거기가 개개인이라기보다는 경관 내에 형성상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구에서 제시한 디자인을 가지고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진행했고 보조해 준 상태입니다.  저희가 아까도 의견제시의 건에서 드렸지만 저희 중구 경관계획이 수립되면 경관심의가 통과됐기 때문에 시에 심의가 바로 들어갈 겁니다, 11월에.  그게 통과돼서 12월에 완료되면 그안에 중구 경관조례 과업에 들어있어요.  경관조례를 만들 건데 그안에서 중구 원도심뿐만 아니라 국제도시지역까지 포함해서 경관에 필요한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거기에서 제시할 거고요.  월미관광특구 조례는 폐지해서 이 부분에서는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고 여기에 필요한 부분을 그 조례에 담을 예정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저희도 먼저부터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성태 위원   이번까지는 예산 편성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도시경관담당 조정희   네, 그렇습니다.  이번은 왜 편성하냐면 월미경관개선사업 2단계를 진행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정동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민간 건물이나 이런 곳에 구비를 개인적으로 민간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분들이 협정을 맺게 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민들과 협정과 체제 그런 부분으로 유도할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유도하는 부분에서 지난번 월미도 설명회 때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우리가 구의 이런 정책이 있다면 참여해서 해 보겠다고 하는데 그 돈을 100%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원받아서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위원님께서 올해까지 이 부분을 하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향후에는 폐지하는 절차를 거쳐서 경관조례에 이런 내용을 담는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해 주면 다 좋아하죠.  주민들이야 몇 백이라도 지원해 주면 당연히 좋은데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월미도는 중구를 대표하는 관광지라서 저도 웬만하면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전체 중구 상인들이 다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기만 특별하게 특구라는 혜택을 보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이니까 잘 하셔가지고 경관계획도 수립하시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0페이지 용유노을빛타운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금방 답변하셨는데, 이게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할 의지는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봤을 때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의지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몇 년째 한다고 괜히 주민들 허파에 바람만 넣어놓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용유, 무의, 경제청이나 시행한다는 것이 여태까지 착공한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불신만 가중되는 것 아닌가.
이성태 위원   예산이 막대하거든요.  이 막대한 예산을 도시공사에서, 도시공사 예산이 거의 바닥수준이고 적자공사인데 이런 도로를 어디에서, 물론 외자유치 투자유치를 받든 받겠죠.  장밋빛 청사진이에요, 사실.  구에서도 신경을 쓴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만 업무보고 책자에 매년 올라와야 되는 건지 뭔가 실행됐을 때 희망을 가졌을 때 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장밋빛 청사진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6000억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구 업무보고 책자에 계속 올려야 되는 건지, 한편으로는.  물론 올려주면 우리도 참고할 수 있는데 실현가능성이 있냐는 거죠.  제가 영종 들어온 지도 10년이 다 돼 가는데 그때부터 얘기가 나왔잖아요.  노을빛타운이 이름도 바뀌었고, 그때는 쏠레타운인가.  무의도에도 지금 그런 게 하나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쏠레오.
이성태 위원   거기도 전혀 안 되어 있고.  안타까워요.  하면 지역에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클 텐데 안타까워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구에서는 여기에 전혀 관여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그렇습니다.
이성태 위원   여기에서 결정이 나고 구에 이관했을 때만 저희들이 하는 거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이성태 위원   하도 사업을 많이 보다 보니까 정말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의구심이 들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건 도시공사 땅이 거의 70, 80%기 때문에 보상비가 덜 나가니까 좀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런데 거기를 임대를 주고 있어요.  한쪽을 임대 주고 나머지도 필요하면 주려고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근방을 도시공사에서.  이분들이 과연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저번에 신문, 언론에 났었는데 도시공사 측에서 도시공사 땅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한테 통지문 같은 것을 보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주하시는 분들이 논란을 빚고 했었는데 현재까지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잘됐으면 좋겠어요.  사업이라는 게 지역의 경제적인 파워가 크거든요.  이 정도 사업이면 어마어마한 사업이잖아요.  잘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196페이지 보시면 가로수 관리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1억 이상 증액됐네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11억 2000만원입니다.
이성태 위원   그런데 원도심은 더 이상 뭐가 늘어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관리부분에서.  다른 게 들어가서 증액된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가로수라는 게 가만히 멈춰있는 게 아니라 성장도 하고 예상치 않은 나무가 생성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관리하는데 11억이라고 해도 거의 인건비가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이성태 위원   어차피 가로수 관리는 용역을 주시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공사로 해 가지고요.
이성태 위원   추가로 들어가는 돈은, 약간 여유분을 가지고 잡으시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약간 여유분은 잡는데 일을 하다보면 예산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물론 쓰려고 하면 많이 부족하겠죠, 항상.  그런데 갑자기 1억 이상 늘어나니까 몇 천도 아니고.  영종국제도시 보면 가로수 관리하고 공원 관리하는데 예산 많이 편성해 달라고 하듯이 똑같은 것 같아요.  계속 변동이 없는 지역인데 여기는 뭐가 새로 늘고 가로수가 늘고 하는 게 아닌데 예산이 늘어서 잠깐 질의 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과거에는 예산이 부족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고생 많으셨는데 앞으로 코로나가 없어질 때까지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열심히 구민을 위해서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중간쯤에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 금년도에 시행한 거잖아요.  반응과 효과가 좋았다고 했는데 확인한 근거나 자료가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광고물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수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실적을 개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런 시스템이죠.  광고를 하게 되면 그 번호에다가 집중적으로 보내는 시스템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런데 기존에 있는 거하고 비교가 됐었다는 건가요?  광고했던 분들이 이렇게 했더니 번호가 없어졌다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그거는 판단하기가 어렵고요.  전체 수거량을 가지고 판단한겁니다. 
○위원장 이종호   한 다음에 줄었어요, 팀장님?
○도시경관담당 조정희   (방청석에서 답변) 그거를 매월 실적보고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월마다 실적을 감안해 봤더니 이 사업은 지금 영종이랑 같이 하고 있거든요.  영종국제도시도 같이 하고 있는데 50% 이상, 코로나와 다른 여건도 있겠지만 많이 감소했고 민원도 들어와서 계도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예산을 좀 늘리시죠?
○도시경관담당 조정희   그래서 작년에는 7월부터 시행했고 시비 전액으로 한 거고 내년에는 1월부터 할 거기 때문에 작년보다 조금 늘어났는데 금액이 어차피 거의 정액으로 월 지급되는 게 비슷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편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장님 도원어린이공원 위치 정확히 아시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위원장 이종호   거기 보면 공원 안에 다세대빌라 8가구가 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빌라 건축허가를 애당초 내주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 때문에 공원의 역할이랄까 기능을 못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한번 구에서 매입해서 공원화 시킨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매입해서 공원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연구해 보세요.  공원의 기능을 굉장히 약화시키고 있거든요.  그 건물때문에 공원 뒤쪽에 위험요인도 발생하고요.  검토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양미경 팀장님도 계시지만 민원이 요새 굉장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녹지 부분, 가로수 전지문제, 예산 부족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인건비 문제, 그러다 보니까 그거 하나만 달랑 할 수가 없어서 같이 모아서 하다 보니까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 예산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선 원도심도 다 충족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철도청 부지잖아요.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건가요, 구에서?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목표는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철도청에다가
○위원장 이종호   공모사업으로 올려서 선정된 게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아직 선정된 부분은 아니에요. 
○위원장 이종호   앞으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생기고 현상태도 그쪽 지나가면 주민들이 나와서 꽃도 심고 공원화가 되어 있고, 그 도로가 폭이 넓잖아요.  철도청 부지고요.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도시바람숲길조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 지역에.  화물차 이런 부분들 주차도, 물론 요새는 교통과에 얘기해서 단속하다보니까 뒤쪽은 주차를 안 하는데 입구 쪽에는 지금도 화물차들이 많이 거기에 주차를 해 놓고 있는데 빨리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보고요.  그 앞에 학교도 있고 아파트 단지도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철도청에서 유료 얘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해결이 됐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전혀 공짜로 쓸 수는 없는 것이고, 살 수는 없는 거고 임대료를 납부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2차적인 문제고 선행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게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선행적으로 해결되고 난 다음에 2차적인 문제를 파악해야 되는데 도시계획 차원에서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답보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도시계획시설상 안 됐다는 게 어떤 의미인 거죠?  현재는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되어 있지 않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도로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도로로 개설할 거냐 아니면 개설을 안 하고 공원화 시킬거냐는 논란이 있는데.
○위원장 이종호   넓은 도로를 일부 축소해서 양쪽 사이드는 도로를 만들어도 중앙에 벤치라든지 공원화, 쉼터를 만들겠다는 복안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구상안은 그겁니다.  도로폭이 크니까 최소한 다이어트 시켜가지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수 공원을 조성하고 교통량이 많을 경우에는 더 확대해서 도로를 만들어 놓고 그 이전까지는 공원식으로 하고자 한다는 우리의 의견을 피력은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쪽에 주민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니까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186페이지 보겠습니다.  월미관광특구가 월미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월미도가 아니고 동으로 따지면 연안, 신흥, 신포, 북성 이렇게
○위원장 이종호   이쪽에 개항장보다 90만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위원장 이종호   아까 걱정을 했어요.  존경하는 이성태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공감가는 부분도 있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범위가 넓고 오래된 지역이고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 주는 게 맞거든요.  어쨌든 경관계획으로 전환돼서 그런 쪽으로 간다고 하니까 조례도 제정되고 진행한다는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늘 민원이 제일 많고 업무도 많아서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건설과 소관 2021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건설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사업이 엄청 많네요.  고생 많으시고요.  노상적치물 정비용역에서 작년에 좀 삭감했는데 그 금액가지고 충분하신가요?  
○건설과장 박노섭   효율성면에서 더 확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 금액이라도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134페이지 가칭이지만 도원운동장에 있는 지하보도를 리모델링한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리모델링하는 사항입니다.
박상길 위원   아직 실시설계 이런 단계가 많이 있네요?  
○건설과장 박노섭   일단 기본설계비만 내년에 2000만원 반영해서 한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시비나 국비 보조를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구비가 되도록 조금 들어가게 시비, 국비 지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답동성당일원 관광자원화사업은 12월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날씨가 너무 추우면 이것도 미뤄지는 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박노섭   공사착공해서 중지되더라도 일단 사업자를 뽑으려고 합니다. 
박상길 위원   착공은 날씨 관계없이 들어가도 동절기에는 
○건설과장 박노섭   동절기에는 상황을 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리고 140페이지, 지중화사업이 중구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아주 반가운 소리인데 공감마을은 지중화사업 2차예요.  1차는 그 옆에 큰 도로인가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그거는 올 연말에 할 겁니다. 
박상길 위원   그것이 진행되고, 그러면 7개가 다 안 되고 5개만 된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노섭   공감마을에 7개를 한꺼번에 하려는 사항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그쪽이 환해지겠어요.  다행이고요.  그리고 149페이지 월미도 친수공간 보행데크 정비공사가 월미바다 쪽에 쭉 있는 데크를 말씀하시는 거죠?  가봤는데 데크가 많이 주저앉아서 공사가 시급하더라고요.  잘하셨고요.  153페이지, 상습침수구역은 매번 이렇게 준설을 하잖아요.  이거 말고는 특별한 방법이 없나요?  
○건설과장 박노섭   상습침수구역에 대해서 구도심 전체 하수관로를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내년 용역이 8월달에 나오는데 내후년에 대한 사업은 침수구역에 대한 해소차원에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임시방편으로 하시지 말고 체계적으로 공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을 보니까 꽤 했어요.  그런데 답동성당 골목길 거기를 굉장히 환하게 밝혔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만 환하니까 신포역까지 가는 거리는 굉장히 어두워요.  답동로 불이 3개, 4개씩 달려 있어서, 제가 몇 번 가봤는데 밤에 행인들이 별로 없어요.  불이 굉장히 밝게 비춰져 있는 반면에 신포역으로 가는 통로라든지 우체국 사거리는 굉장히 어두워요.  답동성당이 진행되면 전체적으로 밝아야지 그 부분만 밝아서는 관광객들이나 주민들 불만이 많아질 수 있어요.  거기가 밝아진 만큼 그 주변도 밝게 LED등으로 교체해 주시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박노섭   우현로 경관사업은 동인천에서 답동사거리까지 하기 때문에 
박상길 위원   그쪽 말고 답동성당에서 신포역 쪽으로.
○건설과장 박노섭   큰 도로 말고 긴담모퉁이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상길 위원   아니, 큰 도로도 있고 우체국 사거리 아시죠?  농협 사거리에서 신포역으로 가는 골목길 같은 데가 굉장히 어두워요.  그리고 우체국 사거리가 상당히 어두워요.  밝지가 않아요.  거기에 보면 긴 전망대같이 생긴 데에 등불이 많이 있던데 등이 하나도 안 켜져요.  그거는 저희가 등을 켜는 건가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켰었어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박상길 위원   제가 켜진 건 한번도 못 봐가지고.  그 주변이 저녁만 되면 어두워서 위험하다고 많이 말씀하세요.  우체국 사거리에서 신포역으로 가는 거리, 신포시장 쪽으로 가는 사거리 그런 데를 밝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답동성당 가로등이 환하니까 보기는 좋은데 너무 밝아요.  
○건설과장 박노섭   약간 특색있게 한다고 그래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박상길 위원   너무 밝아요.  이렇게까지 밝을 필요가 있나 생각했는데 한번 직원분들도 저녁에 가보세요.  굉장히 밝아서 좋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밝으면 사람들도 좋아하겠지만 많은 민원이 들어와요.  왜 저기만 밝게 해 주냐, 이쪽도 밝게 해 줘라.  신포역 부근도 LED등으로 해서 밝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업으로 늘 고생이 많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35쪽이요.  답동성당일원 관광자원화사업이 정말 오랜만에 재개되는 것 같네요.  2010년도에 추진계획이 수립됐어요.  올해 12월에 착공한다니까 굉장히 기쁘네요.  계획대로 확실하게 되고 있는 거죠?
○건설과장 박노섭   네, 거의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공사가 1년밖에 안 걸리나요?  
○건설과장 박노섭   공사기간은 15개월입니다.
유형숙 위원   설계를 보니까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빠른 시일에 되는군요?
○건설과장 박노섭   업체가 선정되면 협의해야 되고요.
유형숙 위원   공사기간도 중요하지만 너무 빠르게 해서 부실공사가 나지 않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관광자원화사업이.  그리고 답동성당 올라가는 길에 조명을 하셨잖아요.  굉장히 특색있고 환해서 신자들 다니기도 좋고 또 관광이 활성화됐을 때는 밤에도 오시고 할 때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요.  특색있더라고요.  남달리 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143페이지요.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의 사업내용을 보니까 자전거이용 활성화 홍보물 및 안전교육자료 제작, 배포가 있어요.  안전교육자료 제작이 뭔가요?
○건설과장 박노섭   학생들한테 홍보할 때 헬멧을 쓴다든지 무릎보호대, 교통신호를 어떤 식으로 지키는지 이런 식으로 책자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그래서 배포하신다고 했는데, 자전거보험도 전체 구민 것을 다 들었잖아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유형숙 위원   그런 상황에서 자전거 타는 인구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많이들 타고 있어요.  책을 제작, 배포하시는 김에 안전장치들 있잖아요.  야광물품 같은 거 많이 들지 않죠?  자전거에 부착할 수 있게끔.  차도 자전거가 가는 게 잘 보이고 밤에 사람들한테 자전거가 지나가는 게 잘 보일 수 있도록 자전거 타는 사람도, 차를 운전하는 사람도, 걸어다니는 사람도 안전할 수 있게 안전장치 야광물품을 자전거 타시는 분들한테 배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건설과장 박노섭   올해 학생들한테 다 배포했는데요.
유형숙 위원   그러셨어요?  제가 모르고 있었네요.  어떤 것을 배포하셨어요?  
○건설과장 박노섭   후미등.
유형숙 위원   그거 하나면 완전히 잘 보이나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야간에 후미등이 깜빡깜빡 켜지게끔 하는 것을 학생들한테 배포했습니다.
유형숙 위원   자전거 가지고 있는 친구들한테 모두 다?
○건설과장 박노섭   네, 학생들한테는 다 배포했고 일반인들한테는 아직 배포는 안 했고요. 
유형숙 위원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박노섭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네, 그리고 건설과는 조명등을 많이 밝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범지역이 없으려면 거리가 밝아야 돼요.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보셔서 거리가 밤에도 밝아서 걱정없이 다닐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더 많이 찾아내셔서 조명을 밝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네, 알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준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제가 제일 관심사인 것은 답동성당인데 2020년 3월 30일날 문화재청에서 조건부 가결됐잖아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정동준 위원   조건부가 다 성립돼서 나온 서류가 있어요?  가결됐어요?  설계 다 마쳤어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다 마쳐가지고 설계도서를 작성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쪽에서 의결해서 결정났어요, 좀 늦게 해도 좋다고?  그러면 12월에 공사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노섭   그 내용을 가지고 지하굴착이 들어가잖아요.  국토교통부에 지하굴착 안전심의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 거까지 다 결정나서 11월달에
○건설과장 박노섭   네, 11월달 중에 결정나면 
정동준 위원   11월달 중에 결정나는 거면 아직 결정난 건 아니네요?  그쪽에서 결정됐다고 연락이 와야만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건설과장 박노섭   네, 11월중에 연락이 오면 그때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홍예문에서 동인천 구간에 세 가지 사업이 병행되는 건데 지중화는 끝났어요?  
○건설과장 박노섭   올 연말에 들어갈 겁니다. 
정동준 위원   할 거예요?
○건설과장 박노섭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인도를 또 놓을 거 아니에요?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가 심했었는데 주민들 잘 설득하셨어요? 
○건설과장 박노섭   일단 보상계획공고가,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감정평가를 하고 정리된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하든지
정동준 위원   다시 해야 돼요?
○건설과장 박노섭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추진계획에는 다 할 것처럼 쓰여 있는데 아직까지 주민들하고 사업설명회도 안 하고 합의도 안 한 내용을 이렇게 써서 올려도 돼요?  
○건설과장 박노섭   일단 설계 끝난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 설명회를 
정동준 위원   주민들 얘기는 인도가 확장되면 도로가 좁아지고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뒤에 보면 다시 거기에 가로등까지 들어가요.  그러면 가로등하고 도로하고 같이 하는 게 맞아요, 그냥 인도 다 놓고 가로등 더 놔서 주민들 더 불편하게 하는 게 맞아요?
○건설과장 박노섭   인도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인도가 되든 안 되든 가로등은 해야지만
정동준 위원   가로등 설치는 좋은데 인도를 만들어 놓고 가로등을 설치했다가 좁아서 차가 교차가 안 되면 그때는 인도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노섭   이게 지금 인도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일부 담벼락을 확장해서 도로를 더 확장하는 부분입니다. 
정동준 위원   처음에는 확장 예산이 없었잖아요?  
○건설과장 박노섭   확장하면서 인도를 만들겠다는
정동준 위원   도로를 잘라서 인도를 만든다고 처음에 계획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박노섭   당초에는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계획하면서 있는 것은 보상을 해서 도로를 후퇴시켜서, 확장시켜서 인도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정동준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계획없이 있는 도로를 줄여서 인도를 만든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교차가 되겠냐, 시뮬레이션이라도 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동인천 주민설명회에서 그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무작정 계속 하신다고 하면 주민들이 반발할 텐데 계획 설명을 잘해 주시고 하다못해 한 번쯤이라도 주민들한테 사업설명회할 때 출근시간은 이렇게 되고 퇴근시간은 이렇게 되니까 주민들 걱정하지 마세요, 인도 이렇게 만들어도 체증이 안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을 주시고 일을 하는 게 맞지 주민들은 반대하는데 관에서는 밀어붙이기식으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돈만 없어지고 불편해지는 일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잘못하면.  그런 누가 되지 않도록 관에서 잘해서,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살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박노섭   살펴보고 추진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갯골수로 도원동부터 할게요.  도원동 지하에다가 돈을 들여서 뭘 하시겠다고 했는데 도원동 미추홀구에서 달라고 하잖아요, 그 도원경기장 밑에 아파트 짓는 거.  우리 지하차도가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가로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세로 도원경기장 밑쪽으로도 내려가요?  
○건설과장 박노섭   지하차도 전체적인 사항은 다 중구 관할입니다.  관리까지 다 중구가 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남구에다가 뺏기고 나면, 제가 보기에는 십중팔구 뺏길 것 같은데 그쪽에다가 넘겨줘야 할 그런 일이 생기는데 돈은 우리 돈 몇 십억 들여서 다 하고 혜택은 남구 주민들이 보게 되어 있어요.  이 사업도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박노섭   이 사업을 어차피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만 그런데 축구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하보도를 많이 이용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겠지만 대외적인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중구 홍보에 대한 부분도 집어넣고 해서 어차피 지하보도를 관리하는 중구청 입장에서는 중구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공모사업이라든지 시비보조라든지 국비를 끌어내고자 하는 사항들입니다.  구비 예산을 들이지 않은 전면적인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동준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갯골수로 조금 말씀 드릴게요.  그것도 미추홀구하고 우리하고 연관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박노섭   갯골수로가 현대아파트에 있는 것들은 모든 관리권이 중구한테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더 나가서는?
○건설과장 박노섭   밑에 쪽에 공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쪽은 남구 쪽입니다. 
정동준 위원   우리 지역 것만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노섭   갯골수로 밑에 내려가는 큰 수로 있는데는 아직까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위에 것만, 공원화되어 있는 부분까지는 중구 관할.
정동준 위원   그 사업만 하시는 거예요, 이 금액으로?
○건설과장 박노섭   거기하고 그 위에 있는 인도까지만 중구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다 남구에서 합니다.
정동준 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어디까지 하실거냐는 말이에요. 
○건설과장 박노섭   밑에까지 다 합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미추홀구는 도대체 뭘 해요?  미추홀구 하고 같이 해요?
○건설과장 박노섭   미추홀구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동준 위원   다 우리 거예요?  물 들어오고 야채심고 이런 데까지 다 우리 중구 거예요?
○건설과장 박노섭   아파트 공사현장 앞까지입니다.  다리 건너서는 아니고요.
정동준 위원   현장 도면 있으면 보내주세요, 갯골수로 어디까지 공사하는지 보고 싶으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자전거 월미도 것, 작년 예산이 3억 편성되어 있었는데 1억 3000 쓰시고 1억 7000인가 얼마 남으신 것 같은데 그거 이제 정리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노섭   자전거 이용에 관련된 것은 올해 예산을 거의 집행했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쪽 대한제분 들어가는 데서부터 자전거도로 다 하신 거예요, 다시?
○건설과장 박노섭   월미도 자전거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월미도 자전거도로 2.3km 구간을 공사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337m 하셨어요.  자전거도로 아스콘 깐 것은 337m, 한 340m 정도 했죠.  
그런데 예산은 3억이었어요.  저번에 부서에다가 물어보니까 담당팀장님은 2.3km 공사를 하셨대.  그리고 3억 중에 나머지 예산은 잠가놓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건설과장 박노섭   네, 일부 좀 남았습니다. 
정동준 위원   지금 과장님은 다 쓰셨다고 얘기하셔서 거의 다 쓴 건지
○건설과장 박노섭   그 돈은 3억에서 한 1억원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과장님 칸막이가 양쪽에 쳐져있죠.  그러면 마스크를 답변할 때는 벗으셔도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에서 갈수록 노점상이 단속해도 계속 늘어나죠?
○건설과장 박노섭   항상 대동소이합니다. 
이성태 위원   생활 노점이잖아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이성태 위원   노점상을 정례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서울 같은 데도 박스를 만들어서 한다든가 예전에는 한 것 같은데 우리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해결방법이 없는 거죠, 노점에 대해서는?  계속 단속하고 계속 도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건설과장 박노섭   제가 공직생활 하면서 평생 그러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청년몰 사업이 거의 중단상태잖아요.  거기도 노점이잖아요.  청년몰 사업한다고 트레일러 가져다 놓은 거 있죠?
○건설과장 박노섭   네.
이성태 위원   거기 몇 개나 운영돼요?  혹시 아세요?
○건설과장 박노섭   청년몰 사업에 대해서는 잘
이성태 위원   노점에 깔린 길, 그것도 사실 청년몰이라는 것 때문에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는 건데, 어떻게 보면 구에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했을 거예요.  형평성 부분에서 그분들은 청년몰이라는 사업때문에 인도 다 침범해 가지고 트레일러 가져다 놓고 장사하게 해 주고 일반 노점들은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갭이, 서로 상충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구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누구도 토를 못 달겠죠, 청년몰은 구에서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청년몰이라는 걸
○건설과장 박노섭   그 당시에 청년몰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이성태 위원   트레일러를 언제까지, 지금 아마 방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입점한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그것도 해결방안을 노점 쪽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당분간은, 불법건축물이 아니라고 하겠죠?
○건설과장 박노섭   거기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따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니까.  뒤에 팀장님 하실 얘기 있어요?
○건설행정담당 최형수   (방청석에서 답변) 건설행정팀장 최형수입니다.  눈꽃마을 관련에서는 개별로 도로점용을 해 준 게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에다가 일괄해서
○위원장 이종호   마스크를 벗고 얘기해 주세요.  잘 안 들려요.
○건설행정담당 최형수   개별로 도로점용을 해 준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경제과였죠.  거기에서 도로점용을 부서 협조가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도로점용을 허가해 준 사항입니다. 
이성태 위원   보통 일반인들이 와서 해 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노점으로 봐야 되나, 단속대상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안 되면 청년몰이 만약에 그 상태라면 적치물도 철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박노섭   청년몰 사업이 언제까지 추진될 지는 저도 잘, 기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태 위원   단지 저는 노점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하고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말씀 드린 거고요.  다음 페이지 도원 지하보도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비나 국비는 전혀 확보가 안 된 건가요?  
○건설과장 박노섭   일단 계획이 나오면 확보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성태 위원   장기미집행도로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비 확보가 안 되고 계획만 내년에 세우시려고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박노섭   내년도에 설계 예산만 일단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성태 위원   설계예산은 금액에 없잖아요.  전체 55억을 잡아놓으셨는데 구에서 설계용역을 한다는 거죠?
○건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이성태 위원   여기에 돈이 없는데 얼마정도를 내년에
○건설과장 박노섭   총사업비만 보고 드린 사항이고 설계예산은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전주 및 공중선 지중화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업비가 한전, 통신사, 시 쪽 예산이 아직 안 된 거죠?  신청을 하실 거죠?
○건설과장 박노섭   네, 신청은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매칭사업으로 가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성태 위원   통신사에서 50%씩 해 준다는 거예요, 한전이나 이런데서?
○건설과장 박노섭   네.
이성태 위원   서로 협의가 다 된 거죠?
○건설과장 박노섭   네, 일단 협의는 됐는데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확정이.
이성태 위원   그리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 보시면 용역비가 1억이나 돼요.  적정한 가격인지 아니면 
○건설과장 박노섭   일단 영종 같은 경우는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 잡혀 있는데 시내권은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원도심을 전체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노선이라든지 인도정비라든지 자전거 도로에 대한 보수, 보강에 대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 용역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성태 위원   새로 수립하신다는 거죠?  처음부터 다시 용역을, 그래서 용역비가 높은 건지 1억 정도 들어가는 게 적정 가격인가요?
○건설과장 박노섭   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기본계획수립용역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합당하지 않을까 해서 적정선에서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이성태 위원   나중에 부족하면 다시 용역을 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노섭   실행용역할 때는 별도로 다시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구상에 대한 용역입니다.
이성태 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보니까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요.  전 집행부에서는 얼마나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용역 건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하더라고요.  최하 5000에서 1억 사이로 하고 있는데, 좋은 취지로 하시는 거니까 잘
○건설과장 박노섭   영종하고 구읍뱃터하고 연계하면서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봐야 되기 때문에요.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고생 많으시고 업무 가중도 많으실 거예요.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다 같이 코로나 이겨내자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성여중에서 올라가다 보면 홍예문 못 미쳐서 자유공원 올라가는 도로가 있잖아요.  거기에 송학로10이라고 되어 있는 건물이 중구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방치되어 있어 가지고 그거를 매매할 건지 아니면 구에서 활용할 건지 결정하셔 가지고.  그게 원래 처음에는 도로가 일직선이 아니고 약간 앞으로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이.  도로를 일직선으로 만들기 위해서 건물을 샀다고 알고 있는데 건물 안은 솔직히 넓어요.  건물 자체도 크고 땅도 넓고 제가 보기에는 활용도가 충분한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왜 방치해 놓나요?
○건설과장 박노섭   아직까지 계획이 나오지 않았는데 도로계획보다도, 저희는 도로를 하려고 거기를 매입했는데 전에 통기타 가수에 대한 부분과 역사성이, 지나온 과거 인물들이 거기에 살았던 분들이 있어서 문화관광과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언제까지 고민만 해요?
○건설과장 박노섭   문화관광과의 고민이 해결되면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도로사업까지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박상길 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폐허까지는 아니었는데 관리를 안 하면서 방치해 두니까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건설과장 박노섭   나중에 문화관광과랑 다시 한 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만약에 계획이 늦어지더라도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매매하든지, 그거를 사고 싶어하는 주민들도 있더라고요.  왜 저거를 저렇게 방치해 놓는지 모르겠다고 주민들이.
○건설과장 박노섭   일단 도로는 확보할 겁니다.
박상길 위원   그거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서 중구를 보면 원도심은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가 없어요, 신포동이나 신흥동 이쪽에는 대형차들이 다녀서.  그리고 연안부두까지 전부 대형차예요.  자전거도로를 활성화할 데가 없어요. 그리고 자전거 거치대도 전부 다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이용 활성화사업을 다시 하겠다는 건지 저는 이 사업이 이해가 안 돼요.  보험 들어주고 이런 건 좋다 이거야.  우리가 중구를 돌아다녀보면 아침에 월미도에서 자전거 타는 분들 빼고 나머지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예산을 왜 이렇게 사업비를 들여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 사업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타구도 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전거를 탈 데가 없어요. 
○건설과장 박노섭   저희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건 인도가 넓은데 사람이 안 다니는 부분도 있고 말씀하신대로 여기에서부터 연안부두까지 가는데 사람 통행이 별로 없고 인도가 넓은데도 못 다니고 있어서 이 부분을 자전거로 활성화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검토되어야 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요즘은 자전거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동선으로 자전거를 동호인들이나 주민들,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길을 형성해 둬야 되지 않을까.  막상 저희들 생각으로만 움직여서 사업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 전반적으로 시내권에 전체적으로 자전거 노선을 어떤 식으로 잡으면 좋을 것인지, 말씀하신대로 여기는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서면 왜 그런지를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거죠.
정동준 위원   연안부두 쪽으로 갈 때보면 대형트럭들 때문에, 매연 때문에 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내권 신포동, 신흥동 쪽으로는 사람들 때문에 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부 대형차가 다니는데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거치대가 다 비어 있어요.  자전거가 1대도 없어요.  거치대 스테인으로 만든 거 그 비싼 게 전부 방치되어 있어요.  세관 앞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건설과장 박노섭   그런 것들을 재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저희들 생각대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는 거치대를 더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원역이라든지 그쪽도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전거도로에 구비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결론도 내야 되고 그냥 생각대로,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전반적인 노선을 봐야 되지 않을까.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자전거도로의 속으로 들어가서 내용을 보면 인도 위에 자전거도로잖아요.  그러면 사람들도 안 다니고 자전거도 안 다녀요.  그런데 인도는 넓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면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대형트럭들이 다니는데 운동하겠다고 건강지키겠다고 운동하다보면 매연에 폐병부터 걸려서 죽을 확률이 더 커요,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 1분만 신호정지 시켜놓으면 대형차가 보통 100대는 서요, 신흥동 일대에 양쪽으로 서는 거 보면.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자전거 타고 다녀요?
○건설과장 박노섭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중구 원도심 지역에는 자전거 도로를 할 이유가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고, 도로를 다시 만들겠다는 건지 아니면 용역만 하고 그냥 끝나는 건지, 용역비만 사용하고.  
○건설과장 박노섭   어느 구간을 자전거도로로 정리할 것인지 아니면 이 도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자전거도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 건지, 만든다고 하면 어디까지 만들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만드는 거고요.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내후년부터 점차적으로 사업을
정동준 위원   중구에서는 아직까지 자전거도로 이용활성화에 대한 용역을 한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없습니다.  인천시 전체적인 구상안은 있지만 우리구에서 시내권 자전거도로에 대한 어떤 노선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재는 되어 있지 않고 인도 만들 때 자전거도로에 대한 법적기준을 가지고서 일부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만 있을 뿐이지, 월미도처럼 자전거도로를 회주할 수 있게끔 딱 돼있고 그 다음부터는 끊겨있거든요.  
정동준 위원   월미도 자전거도로는 그렇잖아요.  차도로 다니다가 인도에 잠깐 올라가는 건데 이번에 만든 거 340m는 인도 올라가는 건데 안 올라가요, 사람들이.  자전거 타는 동호인들이 거기 사람이 다니니까 자전거가 올라가지 않는다니까.  그리고 사람 다니는데 자전거 올라갔다가 사고 나면 그 사람들은 누구 책임이라고 하겠어요?  인도는 인도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자전거 타는 사람들대로 여기 자전거도로니까.  이런 경우를 흔히 본다니까요, 아침에 보면.  근본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따로 만들든가 해야지 인도 위에다가 자전거도로를 얹어 놓으니까 굉장히 서로들 불편해해요.  운동하던 사람들은 피해야 되고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때문에 안 올라오고 그냥 도로로 타고 가고.  이런 현상을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용역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렇다고 구청에서 가만히 손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제가 주시해서 보겠어요, 어떻게 하실 건지를.  그리고 괜히 돈만 없애는 건지 아니면 용역이 제대로 나와서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건지 제가 주시해서 보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동성당일원 관광화자원화사업 있잖아요.  어쨌든 10년만에 진행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신포시장 상인회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이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안경원하고 그 옆에 상가를 매입해야 되는데 전에 인천시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다고 하거든요.  그거까지 매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리고 140페이지 한번 볼게요.  전주 및 지중화사업 있잖아요.  신광초등학교 바로 정문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 바로 정중앙에 엄청난 전주가 있는데 그 앞에 화물차들이 엄청나게 다니거든요.  자그마한 1, 2학년 애들이 전봇대 밑에 신호에 대기하고 있어요.  걔네들은 인지능력이 떨어져요.  신호만 떨어지면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대형차들이 앞으로 지나가죠.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사고가 나게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데 그거를 옮겨줘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나무는 베서 없애버렸는데 전봇대 지주를 옮겨야 되는데 비용이나 지중화하는 비용이나 차이는 있겠지만.  그리고 신광초등학교가 지금 학교 강당을 짓고 있어요.  후문쪽에 출입구가 나는데 그쪽으로 전봇대가 쭉 있어서 기왕이면 그앞에 것하고 같이 지중화를 시켜주면 여러모로 지역도 그렇고 아이들 안전에도 유익하니까 검토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노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149페이지 월미도 친수공간 보행데크 정비공사에서 노후화도 됐고 가서 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덧붙여서 장터횟집 앞에 보면 배 조형물이 있어요.  한가운데 구멍이 뚫려서 발목이 들어가면 부러지기 십상이거든요.  그리고 조형물 옆에 보면 사이드에 쇠금속이 붙어있는데 떨어져 나와있어요.  손이 잘못 들어가면 다치기 십상인데 하실 때 검토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노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리고 153페이지 올해 4월, 5월에 준설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상습침수구역, 사동, 신흥동, 동인천동이요.  하수암거라든가 이런 것을 교체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건설과장 박노섭   교체할 건지 말건지를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나고 나면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갯골수로 매년 2번 정도 제초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올해 한번 6월달인가 제 기억에는 일요일인가 토요일날 한 기억이 나고 그 이후에 했나요?
○건설과장 박노섭   다음주에 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빨리 좀 해 주시고요.  냄새 문제는 저도 그 안까지 들어가봤는데 원초적으로 현실적인 부분이, 133억이 들어갔대요, 비용이 전체적으로.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문제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159페이지 요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민원이에요.  해가 짧아졌잖아요.  가로등이라든가 점등소멸시간 이 부분을 조정 좀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누구한테 제가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조정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건설과장 박노섭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것도 신경 좀 써주시고요.  건설과도 굉장히 실행부서로써 업무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받는 부서라서 늘 고생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 간단하셔도, 자료가 다 되어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신현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복구추진 등 10건, 2021년도 안전관리과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안전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사회적 재난예방 및 홍보강화에서 시기별 시설물 안전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개인시설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구 시설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시설물들은 취약 재난시설이라든지 절개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점검하는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주민들이 신청해서 해 주시는 건 아니고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상길 위원   안전관리자문단이 몇 분이에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제가 그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시설물 안전점검이나 이런 걸 나올 때마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모았다가 한꺼번에 하시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저희가 각 동사무소라든지 점검이 필요한 사항이 저희한테 접수되면, 각과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갖다가 안전관리자문단과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알겠고요.  173페이지 국제안전도시 공인취득사업을 진행해 보시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중구가 안전도시로 공인이 된다고 하면 아주 행복한 일이고요.  안전 도시로 공인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사업인데 이게 지금 4000만원이에요, 예산이.  그런데 대상을 보니까 경로당은 없네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실질적인 대상은 경로당도 포함될 수 있지만 우선 사회시설에 대해서 대상을 잡았고 내년도에 4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하고 그후 어린이집, 경로당 등을 연차적으로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상길 위원   한번 구입하면 기한이 어느 정도예요, 교체해야 될 기한이?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아직 장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는데 화재대피용이라는 얘기가 어쨌든 연기가 들어오면 차단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유효기간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아마 유효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비싼 거 말고 너무 저렴하지도 않으면서 효율적인 걸로 구입해서, 재구매할 때 너무 고가의 제품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트릭아트스토리에 LED 태양광 설치한 거죠?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태양광 설치한 겁니다.
박상길 위원   건물이 튼튼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많이 있지 않았어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거에 맞춰서 설치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박상길 위원   그 건물이 부실하다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179페이지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보니까 시내 연안부두에 121가구예요.  전동웃터골 10가구는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제가 파악한 바로는 원도심 도시가스 보급률이 86.8%고 영종도가 82.3%입니다.  전체적인 도시가스 보급률이 83%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이유는 원도심이나 영종도나 똑같이 사유지가 앞에 있다 보니까 그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분의 양해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처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도 담당팀장님하고 같이 한번 나가서 현황을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 처음으로 업무보고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로써 고생 많으시고요.  구민을 위해서 많이 활동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 고질적인 민원이 계속발생이 되잖아요, 사유지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전혀 해결책이 없는 건지, 항상 보면 매년 그거 때문에 계속 주민들한테 논골 쪽, 백운로 빌라 작년에 넣었고 이번에 백운로에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논골 쪽에.  사유지 때문에 관이 지나가지 못해서 공사도 안 되고 있고 고질적인 민원으로 계속 갈 건지 아니면 대책이 전혀 없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사유지 쪽에서 만일 주인이
이성태 위원   우회하는 것도 전혀 안 되는 거고?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그러니까요.  그다음은 어쨌든 우회 쪽을 찾아봐야 되는 게 그다음 방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괜찮은지, 8월 15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제가 현장 좀 한번 나가보면서 그런 사항을 파악하고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해결답변을 듣자는 게 아니라 뒤에 팀장님들도 계시니까, 다 아시는 부분이에요.  제안도 한번 드린 게 있어요.  정 안 되면 가스보관시설 있잖아요, 가스통.  그거라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없나 이런 제안까지도 드려봤어요.  계속 사유지 때문에 그분들은 도시가스의 혜택을 못 보고 있어서 계속 민원이 그거 때문에 들어와요.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없냐 하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유지인데 어떻게 저희가 뭘 하겠습니까.  못하잖아요.  안 되면 다른 방법이라도 강구해야 되지 않나, 도시가스 쪽하고 협의를 해서.  저장소 그런 거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제안을 드렸었는데 어려운 건지, 전혀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셔가지고요.  혹시 뒤에 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있어요?
○산업안전담당 이민수   (방청석에서 답변) 산업안전팀장 이민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난번에 저희가 그거를 참고해서 관련 강화군도 한번 방문했었고요.  저희가 방문해서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저장탱크 LPG통을 놓고 공급하는 것 역시 지하로 매설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사유지에 대한 저촉사항이 생기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도 나름 검토하고 있는 게 각 도시가스사에다가 우회해 가지고 사유지를 가능하면 저촉하지 않고 옆으로 가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저희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해결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관이 들어가서 채우는 것도 있겠지만 차량으로 LPG통처럼 채워서 쓰는 데도 꽤 있거든요, 지금 보면.  전소 쪽도 아직 그 통을 그대로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큰 통으로 해 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는데.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그 분야에 대해서는 가격 대비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렇죠, 설치비용이 있으니까.  좋은 방법을 찾으셔서 민원인들하고 자주 접촉하셔서 민원사항을 들으시고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가셔서 민원이 혹시 들어온 게 있으면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얘기하시고.  우리가 안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양해를 구하셔서 이런 것도 찾아보시고 우회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온 것 같아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그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126페이지를 보시면 내년도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장애인복지관 환경개선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이 안전관리과에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금년도에 사업하신 것도 안 들어있고 내년도에 할 사업도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궁금해서 어떻게 된건지 싶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사업비용은 총 7억 정도이고  
정동준 위원   금년도 사업하신 내역도 없고, 어떻게 된 건지 싶어서.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그 내용은 업무보고에 담지를 못했고 끝난 다음에 바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보고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오후 4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50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 책자에 있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예산금액, 추진현황, 내년도 방향 등 간단하게만 보고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충관   건축과 2021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건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206, 207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올해는 5억 8000이었는데 내년부터는 공동주택 지원사업하고 안전점검 지원사업하고 나눠서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충관   나눠서 하는데 총 예산은 5억 5000만원이고 올해와 별반 다름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나눴을 뿐이지 지원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건축과장 이충관   네,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나눈 이유는 뭐예요?  
○건축과장 이충관   일반적인 하자나 노후 건물은 우리가 지원하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전문적인 구조점검이나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을 더 알뜰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박상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많은 지원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208페이지 보면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에 궁금한 게 있는데 신포동에 있는 누들건물은 준공 허가 났습니까? 
○건축과장 이충관   누들타운이요?
정동준 위원   준공 허가났어요?
○건축과장 이충관   아직 준공은 안 났습니다. 
정동준 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신포동 주민들이 단체민원을 넣었잖아요.  화재에 취약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알루미늄, 뭐라고 하죠, 그 재질을?
○건축과장 이충관   알루미늄 복합 판넬.
정동준 위원   얘기하는 게 있던데 알루미늄으로 된 거 마루바닥재 같은 거, 그런 걸로 유리창을 다 가렸잖아요.  기본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 탈출할 수 있는 게 비상구밖에 없단 말이에요, 비상구하고 피난처밖에.  그러면 긴급 화재시에 유리창을 깨고라도 2층, 3층 같은데는 탈출할 수 있는데 밑에서 받아주기도 하고.  누들 전면을 다 막아버리면 화재시에 지하나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탈출하기가 나쁘단 말이에요.  아무리 관에서 하는 일이지만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건축과에서 하셔서 이거는 피난구조가 나빠서 준공해 줄 수가 없다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충관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화재시를 대비해서, 지원사업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허술하게 준공을 내준다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폐공가 있잖아요.  건축과가 됐든 도시항만재생과가 됐든 한쪽에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이충관   한 쪽에서 하면 더 집중해서 할 수 있어서. 
○위원장 이종호   어디 부서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건축과장 이충관   도시항만재생과하고 건축과하고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협의해서 한 부서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요, 아무리 생각해도.  국장님 계시나요, 지금?  고민 좀 한번 해 보세요. 
○도시재생국장 권승안   (좌석에서 답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 내용은 책자에 있으니까 대략적인 예산, 올해 추진사항, 내년 진행사항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항만재생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입니다.  도시항만재생과 소관 2021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도시항만재생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 월남촌 사랑마을 더불어마을사업 최종평가가 12월이죠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네.
박상길 위원   결과는 언제 나와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12월에 결과가 나옵니다. 
박상길 위원   바로 나와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네.
박상길 위원   몇 개소가 있죠?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인천시 올해 희망지 사업이 7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중에 몇 개가 더불어로 가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4개 사업이 아마 선정될 것 같습니다.
박상길 위원   7개 중에서 4개.  하여튼 꼭 선정돼서 더불어마을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좀 지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26페이지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에서 지금 집수리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대상이 주거취약계층이에요.  이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주거취약계층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을 찾기가 어렵다고 제가 들었어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소득도 취약계층 중에서 차상위계층 이하에 계신 분들이어야 하고 그런데 집은 자가여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박상길 위원   취약계층인데 집이 자가면 그게 취약계층인가.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그래서 대상자를 선정해 보니까 올해 1차로 했는데 6가구가 선정됐습니다.
박상길 위원   장애인이라든지 유공자라든지 이렇게 확대는 안 돼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 조건이 정해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확대해서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시에 건의는 해 보셨어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아니요, 그거는 아직,
박상길 위원   매년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을 선정하기가 어렵다고.  대상이 있으면 더 많이 해 줄 수도 있어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네,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니까요.  제 생각에는 지원받고자 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대상규제에 걸리기 때문에 자기가 대상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유공자나 장애인 같은 사람들도 취약인이잖아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에 건의 좀 해 보세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네, 이거는 시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며칠전에 공감마을 사업설명회 하셨잖아요.  거기에서 나타난 제일 큰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주민들이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는데 옥상부분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6시까지 저희가 건의를 받아서 그거를 가지고 설계사무소하고 센터장님하고 일단 1차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왜 그러냐면 그것도 사업비 범위 안에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주 수요일 내부적인 검토를 거친 다음에 주민대표들하고 다시 협의해서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정동준 위원   듣기로는 주민 중에 한 분이 장소를 잘못 선택했다, 노인들 접근성이 나쁘다.  지금 그거는 어쩔 수 없죠?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그렇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분이 한 건의는 무산되는 거죠?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장소를 이미 다 매입했는데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정동준 위원   그날 회의 중에 그것이 가장 큰 이슈가 됐다고 하길래, 저도 처음에 장소를 잘못 구입했다고 생각했어요.  김광수 의원 그 자리를 매입하기로 했던 건데 뜬금없이 이쪽에서 팔지를 않는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간 거잖아요.  그런 태클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접근성은 좀 떨어지는데, 하여튼 이 사업은 중구에서 가장 큰 사업이잖아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중에요.  잘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상이 잘 이뤄지고 있습니까, 그쪽에?  우리가 매입하고자 했던 데가 제대로 다 매입됐고 보상절차가 다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보상은 청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동준 위원   네, 청사 주변.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거기는 아직 보상협의가, 월요일에 보상계획공고를 진행하고 감정평가한 다음에 보상이 진행됩니다. 
정동준 위원   그 사람들이 보상에 빨리 응하지 않는 이유는 금액이 적다는 그런 이유예요?  그렇지 않으면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공식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한 적은 없는데 그분들이 민원을, 저희 부서나 청장님실에 여러 번 오신 분들이 계세요. 
정동준 위원   구청에서 그 사람들한테 다 서류는 돌렸죠?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감정평가나 그런 금액을 제시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정동준 위원   매각에 대한 동의 같은 서류를 돌린 적이 없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시재생담당 최정현   (방청석에서 답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보상문제는 대상 소유자분들한테는 지금까지는 토지조서하고 물권조사를 작년에 마쳐서 그 내용에 대해서 통지를 해 드린 거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보상문제와 결부시켜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고요. 
정동준 위원   민원의 주 내용이 뭐냐 이말이죠.
○도시재생담당 최정현   주 내용은 금액적인 겁니다.  감정평가 금액대로는 못 받겠다, 더 보상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동준 위원   구에서는 감정평가 이상으로 줄 수는 없잖아요?
○도시재생담당 최정현   네, 그렇습니다.
정동준 위원   합의가 쉽게 이뤄지겠어요?  
○도시재생담당 최정현   대상 필지가 총 36개인데 그중에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많게는 4, 5필지 소유자분 외에는 감정평가를 해야 알겠지만 예상은 순탄하게 될 것 같고요.  잘 안 될 거라고 예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재결절차로 갈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정동준 위원   수용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도시재생담당 최정현   LH하고 공동사업이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하고 미팅을 했는데요.  LH에서도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공모를 거쳐서 설계자 선정이 10월 6일자로 이뤄졌고요.  앞으로 LH에서는 설계자를 통해서 기본설계를 가지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국토부.  그래서 그 절차를 밟고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고 그 이후에 실시설계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 절차과정이 있기 때문에 보상시기하고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당초부터 그런 계획하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사업이 자꾸 지지부진해 지면 주민들 불만이 쌓이더라고요.  왜 빨리 안 하냐.  올해 700만원 지원사업도 왜 빨리 안 하냐, 지금 125개 중에 13개 빼고 112개는 한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이 계속 전화하고 문의하고 연락이 오니까 제가 뭘 좀 알아야 되겠기에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항재개발사업인데요.  내항재개발사업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 중에 227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업비 396억원이 있잖아요, 국시비 포함해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1·8부두 창고 매입한 금액입니까?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토지매입비가 250억이고요.  건축비가 126억이고 설계비가 20억으로 396억입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시에서 살 때는 이백얼마 주고 산 거예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250억.
정동준 위원   이 사업비를 가지고 앞으로 꾸미겠다는 얘기잖아요.  전에 있던 사업은 다 무산된 거죠?  상상플랫폼 하겠다고 해서 수없이 사업설명회한 거는 다 무산된 겁니까?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그전에 했던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동준 위원   팀장님, 1·8부두는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와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들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도 설명해 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사업이 바뀌니까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간단하게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항만재생담당 고종문   (방청석에서 답변) 과장님께서 보고 드리셨는데요.  현재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화보완용역을 IPA에서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시행을 해 가지고 9월 24일자로 IPA에서 해양수산부로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사업제안서 내용은 저희도 아직 구체적으로, IPA에서 보안사항으로 저희도 아직 원본은 받아보지 못했고요. 
정동준 위원   맨날 비밀로 하죠, 그분들이. 
○항만재생담당 고종문   외부용으로 한 3페이지 자료를 받은 부분은 있는데 현재 그 자료에는 토지이용계획으로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없고 계획 정도만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양수산부에서 접수돼서 사업제안서를 검토한 후에 향후 예타 신청을 통해서 예타 통과했을 경우에 고시가 되고 고시가 된 후에 사업자선정을 거쳐가지고, 실시계획이 수립된 과정을 거쳐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정동준 위원   사업을 하면 이거는 이익사업입니까, 관에서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사업입니까?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1·8부두사업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동준 위원   네.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1·8부두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도, 제가 알기로는 공적부분이 한 50% 정도 맞춰야지만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해서 토지이용계획상에 보면 공적부분을 50%로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적부분이라는 게 공원이나 이런 시설들을 말하는 거고요.
정동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도 비밀리에 자기네들끼리 회의해 가지고 저나 부서나 마찬가지 같아요.  제 귀에 쏙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공감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리모델링하잖아요.  4층에 보니까 유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천장이?  옥상 슬라브가 아니고?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네, 슬라브로 안 되어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그거는 슬라브로 칠 수는 없는 거예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지난번에 설명회 했을 때 슬라브가 안 되어 있는 부분 4층을 개방형으로 해서 천장으로 한다고 설명드렸는데 일부 주민들께서 거기를 옥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슬라브 공사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유형숙 위원   그래서 그렇게 가기로 한 건가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사업비에 제한이 만약에 없다면 검토할 텐데 공감마을 전체 사업비가 총 176억이잖아요.  그안에서 사업비를 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만약에 많이 든다고 하면 저희도 주민의견을 다 수용할 수는 없는 상태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유형숙 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슬라브를 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사업비를 좀 다른 데 덜 쓰고 여기는 지어지면 계속 쓸 공간이잖아요.  옥상 슬라브가 있어야 그 위에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어떤 분은 대피소도 얘기했어요.  그것도 물론 쓸 수 있지만 그 이외에도 활용 방법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저희들도 주민의견을 듣고서 충분히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빈집정비사업 중에서 영종 쪽에 전소, 무의도, 용유동 쪽에 빈집이 얼마 정도 돼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숫자는 제가 지금
이성태 위원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 게 있으시면 자료로 주세요.  무의도, 광명항으로 가다 보면 도로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경제청에서.  하나개 가기 전에 짬뽕집이 하나 있어요, 낚시점도 있고.  혹시 포내어촌계 들어가는 길 아세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어요. 
이성태 위원   제가 번지수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알 수가 없어서, 거기에 길이 하나밖에 없고 짬뽕집도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가기 직전에 빈집이 있는데 흉측스러워요.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주인을 찾아서 가림막을 한다든가 거기 외부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쪽 점검 한번 해 보세요.  영종에 빈집들이 얼마나 있는지 자료 조사된 게 있으면 주세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항만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교통운수과장 김영남입니다.  2021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유선으로도 말씀드렸던 건에 경동 공영주차장이요.  현재 있는 주차장 길 건너편이에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네, 그렇습니다.  약간 대각선으로 건너편입니다.  언덕 부근, 동서대약국 뒤쪽.
정동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늘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고요.  주차장 문제는 원도심의 숙원사업이라서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도원동 쪽에 행정복지센터 라인으로 가다가 우측으로 가면 언덕이 있는데 그쪽이 가장 심각한 지역 중에 하나예요.  어느 정도 공간이 나온 지역이 있거든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시간 나실 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가서 보시자고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운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준용   위생과장 최준용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1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위생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관광활성화를 위한 위생업소이용 등 편의제공이 있는데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한 백년가게가 이번에 2개 지정됐죠?  돈비어천가도 지정됐나요?
○위생과장 최준용   그거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박상길 위원   백년가게 잘 모르세요?
○위생과장 최준용   네.
박상길 위원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지정한 건데 굉장히 자랑스러운 가게잖아요.  많이 홍보하고, 백년가게로 지정되면 제가 알기로는 간판 하나 조그마한 거 주는가 봐요. 백년가게라는 건 이어서 하는 가게잖아요.  이어서 하는 우수 소상공인한테 주는 명칭인데, 가게를 홍보하고 활성화하고 대를 이어서 하는 가게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원해서 백년가게로 선정하는 것 같아요.  백년가게 선정되는 게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선정됐는데 지원이 없대요, 혜택이.  솔직히 받으나 안 받으나 별로 큰 차이는 없지만, 자부심이겠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백년가게로 지정되면 중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부분 소상공인들이 어려우시니까 식당 같은 데에 일회용 종이 식탁보 하고 수저, 젓가락 끼워 넣는 일회용 종이세트 물품을 지원해 주면서 사기진작도 시켜주시는 것을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건 없죠?
○위생과장 최준용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식탁보 깔개라든지 수저 덮개를 사용하는 업소도 있고 간혹 싫어하는 업소도 있어요, 인력이 없다고.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상길 위원   백년가게에 선정된 곳을 구에서도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길 위원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관광활성화를 위한 위생업소이용 등 편의제공이 부족한 것 같아요.  작년보다 예산도 줄었어요.  오히려 코로나 이런 거 때문에 예산을 증액시켜서 활성화 시켜줘야 되는데 강화군 같은 경우 소상공인이나 자엉업자 같은 경우에 국가에서 지원받는 것과 별도로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식당이나 이런 업소들, 예를 들어 강화쌀을 연계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일자리과에도 말씀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2kg에 2만 7000원이라고 하면 5000원 D.C 해 주고 구에서 보전해 주는 거죠.  자영업자들 사기 증진도 해 주고 지원을 많이 해 주는 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 반영해서 정책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나요?  
○위생과장 최준용   우선 환경개선사업을 내년에 추진하려고 내년에 예산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요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위생과장 최준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환경보호과장 강병천입니다.  2021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환경보호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인데 월미도 쪽에 흰 연기가 나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가서 확인했는데 이상없다고 몸에 해로운건 아니라고 증명은 하셨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보기에는 연기가 많이 안 좋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구에 알아봤더니 동구 같은 경우는 사업장에 하얀 연기 배출을 억제시키는 뭘 설치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저희들도 유도하고 있는데 백연을 줄이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업체하고 협의는 하고 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인 듯한
박상길 위원   의무화를 해야지 그분들이 지키지 그냥 권고사항으로 하면.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백연하고 수증기와는 다른 부분인데 월미도에 발생되는 것은 백연이 아니고 수증기이기 때문에 수증기가 일몰 상태에서 반대 방향에서는 검게 보이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게 백연이라기보다는 수증기이기 때문에.  
박상길 위원   수증기예요, 백연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지금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인체에 문제가 있거나 배출오염기준을 초과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박상길 위원   주민들은 계속 그거를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니까.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앞으로도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백연은 확실히 아니라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일부 백연이 있는 공장도 있지만, 선창포르마린 같은 경우 수증기가 발생되거든요.  그전에도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그런 부분을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박상길 위원   수증기인데는 안전하니까 놔두고, 백연인데는 안전장치를 할 수 있게 지도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박상길 위원   그리고 254페이지 환경미화원들 대기실 환경개선공사도 하고 냉방기도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가로정비 청소원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생활폐기물 주간근무는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결정이 났나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용역결과 마무리 검토작업하고 있는 중이고요.  최종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방향성은 주간근무제로 가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리고 쓰레기봉투 무게 제한은 언제쯤 가능한가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현재는 75L로 규모를 줄이는 상태지만 향후에 이동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많이 발생된다면 무게 제한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을 통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미추홀구 같은 경우 25kg이상 못 넣게 적혀 있더라고요.  쓰레기 운반하시는 분들이, 무게 제한이 없으면 스카치테이프로 하든 굉장히 많이 쌓아서 물건을 내버리잖아요.  그게 굉장히 무겁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무게제한 표시를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두세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252페이지 환경오염물질 관리란에 보시면 맨밑 하단 부분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란이 있잖아요?  비산먼지 발생, 악취 발생 이렇게 점검하고 있는데 조치는 어떻게 취해요, 이분들한테?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조치는 관련 사업장별로 공사장이든 제조사업장이든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법에 정한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우리 중구는 공업지역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좀 엄격한 잣대를 재서 관리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 드린 거고요.  환경배출업소 적발된 데 행정처분한 거 서류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259페이지 슬레이트 전수조사를 했는데 꽤 많아요, 1056세대에요.  내년도 예산이 1400만원 잡혀있어요.  1400만원 가지고 몇 집이나 할 수 있어요, 슬레이트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2013년에 조사한 결과가 1056개소라는 거고요.  1400만원은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들이 있어서 전수조사 비용
정동준 위원   2013년도 것을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전수조사 비용이 1400만원이라는 거고요.
정동준 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다시 하실 거예요, 추진을 2021년도에?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내년도에 슬레이트 해체비용이나 지붕개량비용으로는 6680만원 정도가 내년 예산에 반영될 겁니다. 
정동준 위원   전수조사한 게 더 이상 늘지 않았죠?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축사나 가정집이나 이런 게?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창고, 비주택, 축사 이런 부분이 빠진 게 있어서 이번 기회에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전수조사를 다시 한 번 실시하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다른 지역은 슬레이트 제거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는 예산 올라온 거 보면 슬레이트 작업을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우리는 슬레이트지붕이 없나.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신청하시는 분들이, 개량을 하기 위해서 일단 주민의 신청이
정동준 위원   자부담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자부담 있습니다.  25%입니다.  국비 50%, 시비 25%.  슬레이트 비용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하는데 지붕 개량이나 슬레이트 처리가 본인들이 하고 싶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준다고 해서 지붕을 바꾸지는 않더라고요. 
정동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구에서 재활용 전용 차량을 많이 매입했어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차량을 구입하는 이유가 전에는 생활쓰레기 압축 차량으로 재활용을 수거하다보니까, 쓰레기가 되다보니까 재활용 전용 차량으로 바꿔준 겁니다.  올해 8대 구입했고 내년에 6대를 구입해서 재활용품은 전량 재활용 차량으로 수거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업체에다가는 부담을 안 주는 거예요?  우리구에서 직접 해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구에서 구입해서 업체에다가 대여하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업체는 일절 자부담이 없네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차량은 저희들이 다 제공하는 겁니다.  그만큼 수집운반료가 다운되는 거고요.
정동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 EM발효액 보급기 설치 및 발효액 구입이 6500만원이에요.  작년에는 3300만원이었는데 EM발효액이 동사무소에서 주민들한테 지급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어서 주민이 원하는 대로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박상길 위원   그런데 타구에 비해서 중구 주민들이 EM발효액을 잘 안 가져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작년에 4개 동에 설치했고 올해 2개 동에 확대 보급하는 중인데 주민들 반응은 좋다는 평이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홍보가 안 돼서 그런가.  그러면 동이 늘어서 금액이 늘은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동도 늘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더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금액을 좀 더 올렸습니다.
박상길 위원   발효액을 가져다가 그거를 가지고 다시 어떻게 하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설거지를 한다든지 음식물 쓰레기에다가 부어서.
박상길 위원   어떤 주민이 동사무소를 갔대요.  그랬더니 주민들이 잘 안 가져가서 안 갖다놨다고 하는 동이 있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2개 동이 늘어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증액했던 부분입니다.
박상길 위원   저도 동에서 가져다가 써봐야겠어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마지막 업무보고 시간이죠?  장시간 있다 보니까 힘드네요.  많이 기다리셨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이성태 위원   254페이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서 환경미화원 현황을 보면 2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계속 용역으로 갈 건지 아니면 증원을 해서 인원조정을, 지금 84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영종1동 같은 경우 세 분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하늘도시 주변에는 도로환경미화원이 배치되어 있고요.  그 외에 지역에는
이성태 위원   아는데, 영종1동에 3명이 있어요.  이 세 분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해서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세 분은 도로환경미화원인데 하늘도시 아파트 주변을 주로 청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성태 위원   돌아다니면서?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이성태 위원   인원이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영종하늘도시라든가 영종지역이 계속 개발되다 보니까 한정된 인원, 84명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렇다고 원도심에 있는 환경미화원의 도로청소구역이 줄거나 그런 부분이 없어서 거기에서 차출해서 영종으로 투입하는 이런 고민도 많이 해 봤는데 이 부분은 연말까지 좀 더 고민하고요.  영종지역에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민간에서 3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도로환경차량 장비가 9대가 투입되어 있고요, 민간에서만.  청소용역 인력도 33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합치면 약 51명 정도 됩니다.
이성태 위원   인원이 많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인원을 배치하는 게 중요해요.  55명이 안 보여요, 워낙 넓어서.  차량도 거기는 의미가 없어요, 하늘도시는.  청소를 할 수가 없어요, 차량으로 다니는 건.  요즘은 자전거 도로가 있어 가지고.  청소하는 차량 다니죠, 물차도 아니고.  그거 의미가 없어요, 하늘도시는.  인도하고 사이에, 자전거도로 있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자전거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성태 위원   자전거도로 중간에 경계가 있잖아요.  사실 그런 데는 차로 치울 수도 없고 결국 인력으로 다 주워야 돼요, 돌아다니면서.  가끔 봤어요, 주변에.  여기에 보시면 환경보호과에는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어디에서 일을 하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이분들은 기동반에 세 분이 있고요.  긴급하게 민원이 들어오거나 쓰레기를 긴급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을 신속하게
이성태 위원   각동에 있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아니요, 사무실에서 통제하는 부분이고요.
이성태 위원   이분들이 환경미화원이라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17명 중에는 그런 분이 3명이 있고 무단투기만 전문적으로
이성태 위원   아니, 어디에 배치되느냐고요, 17명이.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 드린 기동반이 3명이고 무단투기를 단속하는,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봉투를 사용하는 그런 분들을 확인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일을 2명이 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진공차나 물차나 차량으로 운행하는 분들입니다,
이성태 위원   장비를 운영하신다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이성태 위원   증원 계획은 전혀 없다는 거죠?  정식으로 환경미화원 모집하시는 것은, 앞으로?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84명 정원은 공무원 정원제와 같이 총액인건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84명에서 증원은 어려울 것 같고 대신에 저도 어제 영종 쓰레기 문제 때문에 오후내내 영종지역을 다녀보고 왔거든요.  예단포 쪽에 이면도로라든지 송산 저수지 쪽에 후미진 곳들에 쓰레기가 무단투기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조만간에 시내지역하고 영종지역하고 환경미화원을, 이쪽 원도심에는 기동반이 있는데 영종에는 기동반이 상주를 안 하다보니까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조만간에 그런 것을 다시 검토해서 영종에 인력이 좀 적더라도 기동반을 신설해서 신속하게 대처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제가 미화원 부분에 대해서는 초창기부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영종국제도시는 앞으로 인원도 많이 증가가 되고, 물론 지금도 증가됐잖아요.  10만을 육박하는 도시인데, 구에서 정식 채용한 미화원은 영종동만 하면 7명밖에 안 돼요.  용역사에서 나머지는 하겠지만 너무 적다 보니까 쓰레기 도시라는 얘기도 나오고, 특히 하늘도시 중심 상가주변은 공사장도 많아서 누군가는 다니면서 도로가에 쓰레기도 치워주고 해야 되잖아요.  차량들도 불법주차되어 있다 보니까 치우지도 못하고 차로도 안 돼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고민하시고, 계획만 세우지 말고 실행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지 미화원들 정식으로 채용 못하면 용역사에 용역비를 더 줘서라도 그쪽에 인력을 더 투입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장비는 투입해 봐야 의미가 없어요, 여기 하늘도시는.  그거를 잘 참고하셔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쓰레기는 수거 장소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그쪽 주민들이 알아서 모아놓는 거예요?  우리가 지정하나요, 쓰레기 놓는 장소를?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쓰레기는 자기 집앞에 내놓으면 됩니다.
이성태 위원   주택이나 이런 데는 자기집 앞에 내놓는데 자기집 앞에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차가 못 들어가니까.  문전수거해 가지고 모아서 차에서 싣는 거예요?  예전에 어렸을 때 보면 집앞에 내놓으면 리어카로 해 가지고 모았다가 싣고 가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일부 차량 진입이 어려운 부분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타구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용유동 같은 데는 동사무소 앞에 캠핑장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민원이 들어와요.  쓰레기를 모아놓으면 안 가져간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동사무소 쪽에 모아서 가져다 놓으면 왜 여기다가 가져다 놓냐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주택이 아닌데 용유동 마시안 이쪽 라인들은 집이 없는데도 사람들이 많이 갔다왔다 하잖아요.  그쪽을 좀 더 신경써야 될 것 같고요.  지정장소가 따로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재활용 같은 경우 지정장소를 정해서 배출하고 있는데, 거점배출소를 하고 있는데 일반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 거점장소를 잡으면 주변에 있는 민가들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대개는 자기집 앞에 배출하는 게
이성태 위원   여름에 캠핑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문앞에다가 한 곳에 모아놓으면 치워준다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하절기라든가 일시적으로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리고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는 다시 이번에 하신다는 거죠?  14년도에 했으니까 한번 뎌 하신다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이성태 위원   영종에는 꽤 있더라고요, 무의도나 용유동 쪽에 가면 아직도.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영종, 용유, 무의가 아직 많은 것 같습니다. 
이성태 위원   전수조사 끝나면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요즘 재활용, 쓰레기 문제 때문에 심각하잖아요.  해양쓰레기도 그렇고요.  구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쓰레기문제를 앞으로 최소로 줄여야 되고, 어제 과장님이 영종 돌아보셨다고 하셨지만 보이지 않는 개발 안 된 쪽은 온통 쓰레기 천국이에요.  그렇다고 사유지에 있다 보니까 누가 치우지도 않고 그거를 우리가 일일이 치울 수는 없잖아요.  사유지, 택지 개발 안 된 쪽에 버려져 있고.  오늘도 신문에 지역 기자분이 사진을 찍어서 다 올렸어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제가 어제 현장에 나가서 봤던 부분이더라고요.
이성태 위원   그래서 제가 5분 발언도 했듯이 전체적으로 영종은 쓰레기 문제, 환경 문제, 교통 문제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TF팀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5분 발언도 했지만 워낙 기관들이 다르니까요, 보면.  구에서도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영종 중심상가 주변, 아파트 주변을 집중적으로 주민들이 자주 왕래하고 활동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청소해 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궁금해서 그러는데 인천시장님께서 2025년도에 쓰레기 매립장을 종료하겠다고 대대적으로 선언하셨어요.  구에도 영향을 미칠텐데 특별히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매립지에 대해서는 시에도 구에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제시했고요.  현재로써 구에는 매립지에 관해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매립지 같은 경우 광역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 매립지를 마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저번에도 제가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음식물 수거 관련해서 말씀 드릴게요.  요새 저한테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민원 중에 하나인데 보통 동별로 나눠져 있어서 8시에서 2시까지 자기 집앞에 배출하죠.  2시 이후에 수거업체들이 대한공해하고 은성인가 2개 업체가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벽에 수거해 가잖아요.  날짜 요일별로 돌아다녀보면, 제가 다 일일이 돌아다닌 건 아닌데 특정지역으로 가다 보면  자기 앞에 용기가 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파란색 용기.  그거보다는 일반 전봇대라든지 담에다가 검정 봉투에 묶어서 납부필증과 한꺼번에 모아놓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모아놓다 보니까 새들까지 거기를 쪼아먹고 고양이도 파헤치다 보니까 냄새나 악취가 나고 파리떼 등 생활오염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유가 이렇다는 거예요.  업체가 제대로 수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확인을 저는 안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동별로 다르니까 그 시점에 나가셔서 용기를 많이 쓰고 있는 데가 있는지 아니면 검정 비닐봉투에 납부필증으로 해서 버리는 게 더 많은지, 용기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비닐봉투를 계속 간과하면 체계가 무너지거든요.  강하게 계도하든지 철저하게 단속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재활용 배출에서 도원동이 제일 자원관리사가 적나요, 배치되어 있는 곳이?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동별로 명단은 안 가져와서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도원동이 제일 적다고 얘기해요.  올해 12월까지 시범사업하고 연수구하고 중구가 진행되는 거잖아요.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호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좋다고 하면 내년도 전 10개 군·구가 다 진행되는 거고 만약에 호응도가 안 좋다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다고 평가가 내려지면 중단되는 거잖아요.  시범사업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계속 이런 시스템으로 계획이 잡혀져 있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코로나로 인해 일회용품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쓰레기 발생량이 굉장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 구하고 연수구에서 시범사업을 했는데 시에서는 내년에 10개 군·구가 다 시행해서 어쨌든 재활용률을 올려서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야 되는.  저희 시로써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매립지에서도 쓰레기 발생량에 따른 패널티도 주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 진행하고 향후에 이 제도가 빨리 정착하도록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음식물이나 재활용 쓰레기나 요일별로 수거하는 건 비슷한 형태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대부분 다 주1회에서 주3회로 변경하는 것이 크고요.  전용 봉투를 사용하고 전용 차량을 이용하는 게 가장 큰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지금 주3회로 다 바뀌었잖아요, 음식물도 그렇고 재활용 쓰레기도.  자기 집앞에 내놓아야 되는 거고, 정거장 있는데는 분리해서 버릴 수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좀 더 홍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자원관리사가 아직도 신흥동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정원이 채워지지 않은 그런 동이 있는 것 같아요.  홍보 좀 하시고 만약에 그게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급여가 부족하다든지 시간대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 같으니까.  어차피 쓰레기 대비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좀 더 홍보 부탁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산회)

[end]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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