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도시정책위원회회의록
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0년 10월 21일 (수)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속)
(14시 02분 개회)
○위원장 이종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제도시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국제도시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도시행정과장 원문희입니다. 2021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도시행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이 당초 남북동990번지에서 바뀌었잖아요? 이유가 뭐였죠?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맨처음에는 소음대책지역 내에 한 건데 안쪽으로 지금 변경된 위치로 바꾼 것은 소음대책 주민들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박상길 위원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토지매입이 된 거죠?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됐습니다.
○박상길 위원 31억 토지매입비는 전액 구비죠?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거는 왜 구비 100%로 해야 돼요?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소음방지대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원범위가 건축비만 되어 있습니다. 토지, 용지비는 제외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처음에 합의를 그렇게 본 거예요?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본 게 아니고요. 법률에 그렇게
○박상길 위원 규정상 있어요?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네, 그래서 공항공사에서 75%.
○박상길 위원 그거는 건축비에 대한 거고 토지는 100% 구비에서 부담되어야 한다는 게 있어요?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네, 그렇습니다. 용지비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박상길 위원 용지비는 어느 정도예요?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지금 토지매입비요.
○박상길 위원 토지매입비는 제외로? 그러니까 제 말씀은 합의를 보신 거냐 아니면 어떤 룰이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합의를 본 게 아니고요.
○박상길 위원 법이 있어서?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법에 토지매입비는 포함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죠?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없습니다.
○박상길 위원 아쉽고요. 그다음에 270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에서 미징수현황을 보니까 2020년 올해는 체납건이 190건이고 미징수현황이 290건인데 올해 것은 마무리가 다 된 거예요? 어느 정도 됐어요?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올해는 1건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248건이라는 것은 어떤 건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해 건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년 예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전체 90년도부터 현재까지.
○박상길 위원 쭉 밀린 거?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1건만 미징수라는 거예요?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작년에는 미징수된 게 없고 금년에 1건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실적이 작년하고 올해는 괜찮네요? 290건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누적된 건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네.
○박상길 위원 그러면 누적된 것은 오래된 것일수록 해결할 수가 없나요?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저희가 다 압류를 걸어놨고 분납을 통해서 받고 있기도 하고요.
○박상길 위원 압류보다는 분납을 유도해서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은 압류해도 별로 와닿지가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압류해서 안 내면 공매 처분도 합니다.
○박상길 위원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네.
○박상길 위원 그리고 275페이지 영종역사관 운영예산이 3억 5000 정도 증가했어요.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네, 작년 대비.
○박상길 위원 제가 보기에는 비슷한 사업인 것 같은데 굳이 3억 5000이나 인상된 이유가 있어요?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영종진 마을민속생활사 거기에 1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조금조금씩 늘어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영종진 마을민속생활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책으로 발간을 하는 거죠.
○박상길 위원 책으로 발간해서 보관하고 주민들한테도 나눠 드리나요?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종진에서 순직한 사람들의 명단 발굴이라든가.
○박상길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영종진에 관한 역사를 책자로 묶는다는 거죠?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네, 그거를 발굴해 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아직 발굴은 안 했고 발굴하는 과정인가요?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내년도에 할 생각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이것도 발굴을 제대로 하셔서 역사성이 없는 거, 진실되지 않은 것은 싣지 않도록 직원하고 과장님께서 최대한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5쪽이요. 하단에 영종역사관 2020년 소장품 전수조사를 했어요. 전수조사를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죠?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전수조사에서 쓸만한 물건들이 나오면 매입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이거는 소장품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유형숙 위원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네, 역사관 내에 있는 소장품을. 말하자면 재물조사 같은 그런
○유형숙 위원 그거구나. 그리고 내년에 유물 공개구입을 하시겠다는 거죠? 지금 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올해는 유물 공개구입하는데 예산을 얼마나 쓰셨어요?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올해 2000만원이요.
○유형숙 위원 내년에는 어느 정도 쓰실 계획이에요?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내년에도 비슷하게.
○유형숙 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군요. 유물이라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소소한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안 나가는 것 같아요.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종류가 여러 가지,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어서 가치를 매기는 게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형숙 위원 유물을 많이 사셔서 볼거리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발굴하셔서 영종역사관이 운영이 잘 되게끔. 내년에는 코로나도 좀 수그러들겠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영종역사관이라는 것을 보시게끔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요즘 많이 다들 지치고 힘드실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드실 텐데. 국장님도 오랜만에 뵙습니다.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사업에서 구비, 시비가 들어가네요. 최초부터 28% 정도 거의 30%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공항공사에서 75% 대고요. 25%는 구비 반, 시비 반해서 12.5%씩.
○이성태 위원 처음부터 이렇게 했나요?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네, 그렇습니다.
○이성태 위원 처음에는 땅 매입만 하고 나머지 50억 받은 것을 가지고 커뮤니티시설하기로 되어 있지 않았나요?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땅만 매입해야 되니까. 땅은 구비로 전액 매입하고 나머지 건축비는 75% 공항공사
○이성태 위원 원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위에 조례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디 조례를 말하는 거죠? 대상사업에서 267쪽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조례로 정하는 사업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조례가 있나요?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이거는 찾아보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거를 만드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책자를?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아니요, 저희 관련 조례는 없고요.
○이성태 위원 아니, 책자를 만드실 때 조례를 쓰신 분이 있을 텐데 누가 쓰셨을까요? 뒤에 팀장님들 안 쓰셨어요? 법, 조례로 인해서 주민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정해져 있는 조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여기에 대해서 조례를 처음 보는 것 같아서요.
○위원장 이종호 지금 여기 조례가 있어요, 없어요? 이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조례.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저희 부서에는 없습니다.
○이성태 위원 법이 없는데 주민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건지, 근거가 있었으니까 공항에서 소음대책주민 돈을 받아서.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이거는 그위에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렇죠, 이 조례를 말하는 건지. 이거는 법률이거든요, 조례가 아니고.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조례로 정하는 사업 중”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확인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그래서 나는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듣기로는 건물 짓는데는 시비, 구비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시비, 구비가 있어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지. 그리고 사실 토지매입비도 기존의 자료에 보면 토지 매입을 안 해도 되는 거였잖아요. 아니었나요? 옮기면서 토지 매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최초에도 우리가 토지 매입을 했어야 했나요?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아니요, 기존 지역도 매입을 해야죠.
○이성태 위원 공항공사 땅은 아니었죠, 토지가?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대상지역은 공항공사 땅이었어요.
○이성태 위원 무상으로 쓴다고 하지 않았어요?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요구했는데
○이성태 위원 거기에서 안 받아들였어요?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네, 그렇습니다.
○이성태 위원 결론은 옮기는 과정에서 금액이 올라갔죠? 그쪽을 했었으면 내려갔죠?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아니요, 옮기면서 더 내려갔죠.
○이성태 위원 공항공사 땅은 돈을 더 달라고 했어요?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네, 당초 부지는 여기에 나와 있는 매입비 31억을 편성한 거고 새로 매입한 부지는 21억, 22억 정도 들었습니다.
○이성태 위원 지금 현재 21억 들어갔다고요?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네.
○이성태 위원 여기에 있는 31억은 뭡니까?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그거는 당초 부지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한 10억원 가까이 남았습니다.
○이성태 위원 여기에 적은 것도 그 가격으로 적어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입이 끝나셨다고 하셨죠?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네, 그렇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런데 여기는 31억 그대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여기는 예산 사항을 적은 겁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이성태 위원 토지 매입이 끝났는데도 31억으로 기재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냐는 거죠.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네, 수정하겠습니다. 22억 정도됩니다. 당초에는 31억 매입비가 예산상에 있는 금액이고요. 실제로 매입한 금액은
○위원장 이종호 과장님 업무보고를 하실 때 위원들이 헷갈려 하시잖아요. 당초 토지매입비는 31억으로 표시해 주시고 실제 매입한 금액을 괄호치고 해 주셨다면 혼란이 없었을 텐데 앞으로 표기를 정확히 해 주세요.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총 80억, 90억 가까이 들어가요. 엄청 큰 사업이거든요. 이거는 정말 구에서 현재 영종에서 이 정도 비용 들어가는 사업이 현재는 없잖아요? 체육센터 말고는 영종에 100억 가까이 들여서, 물론 우리 돈이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큰 금액인데 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최대한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늦었잖아요. 딜레이가 너무 많이 됐죠, 토지 문제때문에?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그 과정이 조금
○이성태 위원 주민들은 다 공감하신 거죠?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네, 합의를 해 가지고 다 결정이 됐습니다.
○이성태 위원 아직 설계가 안 나왔지만 체육시설이라고 여기에는 나와 있는데 실내체육시설로 하실 거잖아요?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네, 그렇습니다. 실내 입주하는 시설은 아직 100%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성태 위원 잘 좀 해 주시고요. 공항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큰돈을 내놓았잖아요. 잘 활용해서 주민들의 복지 부분에서 그쪽 주민들이 소외 안 되게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영종국제도시 개별공시지가 조사에서 의견 건수가 얼마나 나왔어요? 어느 데에서는 비싸다. 사실 여론 자체가 공시지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얘기들이 나와요. 혹시 의견수렴한 건 어느 정도 나왔어요? 주민들이 의견 제출한 게?
○토지관리담당 박근배 (방청석에서 답변) 토지관리팀장 박근배입니다.
○이성태 위원 소리가 안 들려요.
○토지관리담당 박근배 올해 같은 경우는 150여 건이 나왔는데요. 그중에서 공항공사에서 50여 건 들어와 있고 나머지에서 100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성태 위원 50건이나 제출했어요?
○토지관리담당 박근배 네, 그렇습니다. 이의신청.
○이성태 위원 땅값을 싸게 올렸다고 민원을 넣었나요? 주로 어떤 거예요? 간단하게. 이 자료는 저를 주시고요. 의견제출 들어온 거, 받으신 거 있을 거 아니에요?
○토지관리담당 박근배 올해 것에 대해서 이의신청 들어온 것은 따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공항공사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주로 나왔어요? 비싸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토지관리담당 박근배 금액 하락 요구가 많았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비싸다고 하락을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이성태 위원 깎아달라고?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네, 깎아달라고.
○이성태 위원 그런데 구에서는 조사하셔서 한 거 아니에요?
○토지관리담당 박근배 그래서 거의 대부분 기각됐습니다.
○이성태 위원 모르겠어요. 공항공사는 잘 사는 공사니까 그나마 나은데 일반 주민들, 구도심. 여기에서 구도심은 영종입니다. 그쪽 분들의 의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과하다, 비싸다. 하늘도시나 이런 데는 아파트로 가기 때문에 그나마 집값도 뛰고 하는데 물론 땅값이 많이 오르기는 올랐어요, 외부사람들이 워낙에 많이 들어와서. 그외의 주민들이 농사짓고 사시는 분들은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의견 자료 받으신 게 있으면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리고 개발부담금 쪽 보시면 거의 20년, 돈 안 받은 게 너무 많아요, 그전의 것들.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옛날에 개발행위가 활발하게 될 때 그때 당시에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거 정리를 빨리 다, 계속 안고 가야 되는 건가요? 구에서 정리하셔야 되나요? 어차피 못 받는 거 털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털고 새롭게 가야지 계속 꼬리표를 달고 가야 되는 건지.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그래서 다 압류되어 있기 때문에 공매처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물론 체납액이 작년에는 거의 없었어요. 1건도 없었던 건가요?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네, 그렇습니다.
○이성태 위원 100% 다 받으셨어요?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네.
○이성태 위원 그런데 왜 20년도에는 갑자기 늘었어요?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올해도 1건만 체납되어 있고 나머지 31건 부과해서
○이성태 위원 개개 건수가 상당히 크네요, 1건당 해도? 1억, 2억대 가까이 가버리니까. 이거는 세수하고 연관되어 있고 사업비에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좀 노력들을 하셔 가지고. 지금도 잘 받고 계시는데 최대한 체납을 안 할 수 있도록 종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90년도부터 17년도까지 된 것은 정리를 어느 정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받을 수 있어요? 이중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161건이나 되는데?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적극적으로 납부 유도를 하는데요.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사업에서 명칭 문제를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계속 이렇게 행정에서도 그렇고 영종·용유지역이라고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명칭을 통일해서 영종국제도시로 써야 되는 건지 이거는 아직 정리가 안 됐나요? 구에서조차도 정리가 안 됐어요?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영종국제도시로 바꾸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꼭 이렇게 써야 되는지. 어차피 거기는 명칭을 그렇게 하기로 명명했으면 행정부터 통일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자전거도로 만드는 데도 마찬가지로 영종·용유 하늘바닷길 이렇게 해 가지고 적어놨는데 그런 도로는 외부사람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과장님이 도시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명칭 부분을, 물론 용유 부분에서는 아직도 그쪽에서는 용유로 썼으면 하는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소제목으로 갔을 때는 영종도, 용유도, 무의도로 해도 되는데 큰 명칭에 대해서는 통일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이 이 부분은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마지막으로 영종역사관인데요. 현재 장애인 이동시설이 없죠?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엘리베이터가 있다고요? 아니,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시설이 없죠? 그거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차로 올라오는
○이성태 위원 차로 열어주고 차 없이 대중교통으로 만약에 보행자들이 온다고 하면 향후에는 그런 부분도, 공공시설이잖아요, 역사관이. 접근로를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물론 차로 오는 사람은 당연히 올라와서 가겠지만 개인적으로 온다든가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개인적으로 거기까지 못 올 정도면, 거기까지 오는 것도 차를 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성태 위원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그래요.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어떤 방법으로, 물론 예산이 들어가겠죠. 안 되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나올 거고 아니면 엘리베이터 설치를 밑에서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편의시설 때문에, 몇 번 제가 또 얘기했지만 말들이 나와요. 영종역사관이 있고 영종진이 있고 아이들이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생태숲도 있잖아요. 제가 말하는 건 역사관 쪽에 벤치도 더, 우리가 야외공간을 많이 꾸몄잖아요. 결국은 또 얘기하는 게 먹을 거예요. 과연 먹거리를 거기에다가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1층에 보면 포 전시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제가 몇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데크를 좀 설치할 수 있으면 해 가지고 앞쪽 공간을 확보해 주면 야외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왔을 때.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다 경제청 땅이잖아요, 전부. 그래서 그앞에 시야가 아카시아나무라든가 그런 걸로 가려져 있었어요.
○이성태 위원 너무 쳐버리면 나무 죽으면 안 되거든요. 밑에 뿌리가 살아 있어서.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아카시아나무 가려진 부분은 일부 제거했습니다.
○이성태 위원 데크를 전망대 비슷하게 밖으로 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주세요.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경제청에서 그쪽에 야외공원 조성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편의점 문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다못해 매점이라든가, 공간이 있어야 매점이라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데 그것도 경제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나요?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전부 경제청 부지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성태 위원 자꾸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아이들이 온다든가 앞으로 코로나가 풀리면 저 밑에 매점, 누가 언덕배기 내려가서 사가지고 온다는 게 그렇잖아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계속 나와요. 아예 법적으로 못한다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가능한 데도 적극적으로 안 하면, 적극행정 조례도 만들고 했잖아요. 적극적으로 경제청에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제가 뒤에서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것은, 시의원님도 있고 제가 안 되면 경제청에 직접 가서 얘기할 수도 있고. 서로 협력을 해 가지고, 주민들의 편리성이잖아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외부사람들이 왔을 때도 물이라도 하나 먹고 밖에서 시원한 아이스크림이라도 먹고 싶어도 더운 날에는, 없잖아요. 그런 게 사람이 올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왜 안 되는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되면 언제쯤 가능한지, 어떻게 협의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과장님이 신경써주세요.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각과별로 너무 많은데 단순하게 예전처럼 생각하면, 인구가 9만, 10만이 넘어가는데 외부인까지 합치면 10, 20만은 영종에 기본으로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발맞춰서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금속비도 옮기시느라고 역사관팀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기에 보면 연구조사하신다고 나와있네요. 제가 얼마전에 팀장님하고 얘기했던 게 있어요. 영종에 역사문화연구회를 하나 준비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위원회도 모집해야 되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1차적으로 주민들하고 모여서 회의만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 의회에서 연구회가 결정되면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 박물관, 역사관이랑 해서 향토, 문화, 역사, 선사 유적부터 시작해서 역사관에서 많은 힘을 써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릴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5페이지 역사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사업비가 금년도에 약 9억 8000, 10억 가까이 됐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행사가 지지부진 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행사를 얼만큼 집행했으며, 미집행한 것하고 집행한 현황을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시설보완이나 유지보수비, 몇 프로나 완공시켰는지, 그것도 완공현황이 있을 거예요. 운영비에서 얼마 써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완공시켰습니다라는 거. 작년에 예산 신청한 행사비는 다 쓰셨나요? 행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역사관이.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다 쓰지는 못했고요. 코로나 때문에 외부행사는 거의 못하고 온라인행사 교육으로 변경시켜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온라인행사를 하면 몇 분이나 봐요? 영종역사관에서 온라인행사하는 거 인원수가 나오죠?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네, 그거 현황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보는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학교라든지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요.
○정동준 위원 그러면 예산을 온라인으로 집행한 것도 많이 있다?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네, 그렇습니다.
○정동준 위원 집행현황하고 미집행현황, 시설유지관리비, 공사현황 이런 것 좀 서류로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최동수 세무2과장 최동수입니다. 2021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세무2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성태 위원입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받나요, 안 받나요, 세수가? 그런 얘기들이 자꾸 들려서. 영종만 놓고 봤을 때 영종에도 그런 영향이 있나요, 작년이나 올해나? 코로나 사태 때하고 지금 현재하고.
○세무2과장 최동수 현재까지 세수가 크게 줄었다든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구세 같은 경우 거의 없다고 보고, 시세에서 조금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작년 대비해서 구세만 봤을 때는 얼마정도 늘었죠? 내년에는 2.9%, 3% 정도 늘어난다는 거죠, 구세만 봤을 때?
○세무2과장 최동수 네.
○이성태 위원 작년 대비 올해, 여기에 보면 목표가 작년에는 12%를, 이게 맞나. 구세는 특별히 세금이 다운되고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세무2과장 최동수 네, 없습니다.
○이성태 위원 작년에 비해서 업된 건가요? 내년 거 말고.
○세무2과장 최동수 많이 늘어난
○이성태 위원 혹시 아파트 입주하면서 인구가 늘면서, 물론 급속도로 늘지는 않는데 지금 현재.
○세무2과장 최동수 이 자료는 8월 31일 현재로 한 거라서 9월달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될 경우에는 거의 99.5%가 징수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지금 사람들은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돈도 많이 쓰고 회사도 안 되고 하니까 세수가 줄지 않냐는 얘기들이 들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혹시나 구세, 시세 이런 부분에서 다운되면 사업하는데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크게 무리가 없으면 현재 세수 가지고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세금을 잘 거둬야지 우리가 또 사업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세무2과장 최동수 그렇죠, 일을 해야죠.
○이성태 위원 세수를 걷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여성보육과장 선수경입니다. 2021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여성보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약계층에 있는 여성들이나 아동들이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됐을 거예요. 직원분들께서 더 고생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287페이지 보면 주요사업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여성 보호시설 입소자 지원사업이 푸른희망담쟁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네.
○박상길 위원 비공개 시설이지만 거기에 입소하신 분들이나 혜택 받으신 분들이 많이 늘었나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늘면 안 되는데 다행히 정원 10명에 5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의외로 이런 시기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없네요? 다행은 다행인데.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다행이죠, 어떻게 보면.
○박상길 위원 염려돼서 여쭤봤더니 그렇구나. 그동안 추진사항에 보면 여성회관 강의실하고 카페 조성사업은 시비로 한 거죠, 구비가 아니고? 전액 시비로 했어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팀장님이 거기에 공모하셔서 저희가 선정됐습니다. 3000만원을 받아가지고 코로나 사태로 휴관기간 중에 사무실하고 주방, 전체적인 강의실 환경개선사업을 했습니다.
○박상길 위원 잘하셨어요. 시비보조금을 받으셔서 하셨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288페이지 공무원 성인지 역량 강화를 9월, 10월에 하는데 이 과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네.
○박상길 위원 물론 공무원들 중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성인지 역량 강화 교육이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고 공무원들에게 가슴에 와닿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289페이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자모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명칭을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바꾸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시설명칭이 되겠고요. 시설명은 자모원입니다.
○박상길 위원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자모원이라고 하면 이해를 잘 못하세요. 자모원이 뭔가 그래서.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대부분 관심있는 분들한테는 많이 알려져 있고
○박상길 위원 그러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쓴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네, 인천에는 자모원하고 미추홀구에 하나 있고 스텔라의집 하고 인천시 전체에 3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해당되는 게 각구마다 이름들이 틀려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위탁받은 데마다 다르기는 하죠.
○박상길 위원 여기는 인원이 늘었나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여기는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박상길 위원 실내에 환경정비 같은 건 많이 하셨다고 했죠?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이번에 신한은행에서 선정돼 가지고 작은 북카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박상길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290페이지 돌봄지원서비스 추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7억이에요. 어떤 아이돌봄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아이돌봄서비스는 말 그대로 시간제로 하는 경우도 있고 종일반도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모들이 아이를 돌본다고 하더라도 육아종합지원센터처럼 그런 형태로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별로 아이를 맡길 수도 있고 종일로 맡길 수도 있고요.
○박상길 위원 혜택없이 모든 부모들이 맡길 수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거의 그렇죠.
○박상길 위원 어떤 제한없이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네.
○박상길 위원 그리고 291페이지를 보니까 우수한 보육환경 조성에서 작년보다 사업들은 다 줄었어요. 그런데 사업예산은 65억이나 증가가 됐는데 사업들은 축소됐나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전체적으로 사업이 축소된 것은 없고 기본틀은 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작년과 비교해 보니까 사업들이 몇 개씩 줄었어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줄은 건 없고요. 저번에 위원님들 내년도 예산할 때 어린이집 살균소독을 1년에 5번 했는데 1번 더 해 가지고, 올해 지원을 더 해 주셔가지고 내년부터는 어린이집에 격월로 소독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박상길 위원 격월로 소독을 해 준다고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저번 예산에 통과시켜 주셔가지고.
○박상길 위원 그리고 292페이지 7월 1일부터 17일까지 어린이집 위생점검을 했죠? 특별히 위생이 불결하거나 그런 결과는 나왔어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팀장님 포함해서 직원들이 다 새로운 업무를 맡다 보니까 항의가 들어올 정도로 너무 열심히 해 주셔서 다른 구에 비해서 훨씬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상길 위원 특별히 뭐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네,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박상길 위원 1년에 정기적으로 하나요, 점검을?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기본적으로 1년에 1번은 다, 저희가 현재 109개가 있거든요. 1년에 전체 한 번씩은 간다는 전제하에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특별지도점검,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더 신경써서 급작스럽게 한다거나 그런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특별점검 나갈 때는 거기에 안 알리고 나가시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네, 안 알리고 나갑니다.
○박상길 위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이집 내에 다 CCTV가 있나요? 저희들이 수시로 볼 수는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수시가 아니라 특별하게 형사, 민사상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만 경찰의 협조를 얻어서 볼 수가 있고요.
○박상길 위원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거나 그럴 때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CCTV는 어린이집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네, 방마다 다 되어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8페이지요. 여기를 보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이 있었어요. 올해 못 하신 거죠?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의무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4급이상은 오늘 하고 5급이상은 내일 하고, 전직원이 다 하게 돼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폭력예방교육 대상이 학생들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아니, 저희 직원들도 하고 전체.
○유형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출산장려 인구교육이 연 3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온라인으로 하셨어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네,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의무적으로 국정평가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무조건 해야 되는 거군요. 온라인으로 할 경우에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죠?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사를 모시고 할 때보다 오히려, 시간적으로도 직원들도 집합교육할 때하고 많이 다르죠, 아무래도.
○유형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중구가정폭력상담소 지원이 있어요. 거기 예산이 1억 9000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네.
○유형숙 위원 이거는 위탁운영인가요 아니면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예전부터 성능모 위원장님이 김내과 2층에 있거든요.
○유형숙 위원 어디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김내과 2층, 3층에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시설입니다.
○유형숙 위원 직영, 위탁?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위탁이죠. 사회복지 업무는 대부분 위탁입니다.
○유형숙 위원 그러면 위탁한, 업소라고 해야 되나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업체, 지금 개인이 하고 있고요. 그분 같은 경우, 가족상담 같은 경우 본인이 2년이나 3년 동안 운영을 해 오다가 저희한테 승인을 받으면 운영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이게 답동성당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네.
○유형숙 위원 그리고 290페이지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이 있어요. 올해는 얼마나 나갔어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금액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평균만 나와 있고요. 출산장려금은 월평균 보통 273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일인당이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아니요, 월평균 나가는 금액 자체가 예를 들어서 둘째아는 100만원, 셋째아는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숫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다둥이 없어진 업무, 이런 것들은 10만원씩 2년동안 지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매달 금액이 다르죠. 아이들 출생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요.
○유형숙 위원 그리고 291페이지 중간쯤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가 있어요. 올해가 49억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네? 잘 못들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
○유형숙 위원 이거 인건비예요?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특별한 게 있는 줄 알았어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처우개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번에 구에서도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추석 명절 때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도 예산 잘 잡으셔서 사업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중요한 부서에 항상 과장님이 계시잖아요. 미래를 짊어지시는 여성분들하고 여성분들이 있어야 아이들이 있잖아요. 항상 같이 실과 바늘처럼 여성하면 아이들, 아이들하면 여성분들이 역할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예산도 많이 쓰고 그러시는데 저는 항상 할 말이 그거예요. 영종국제도시를 자꾸 얘기하니까 왜 이성태 위원은 영종밖에 모르냐, 말만 열면 영종이다, 영종만 챙긴다. 그런데 제가 지역구가 영종이에요. 지역에서 저를 주민들이 뽑아줬고 주민들이 뽑아줘서 제가 이 자리에도 있는 거고요. 사실 저도 불만이 많아요. 주민들도 불만이 많고 거기에 사시는 여성들이든 아이들이든 다 불만이 많죠. 마땅하게 갈 데도 없고 올해 업무보고할 때마다 영종 공간이라든가 많은 얘기를 할 겁니다. 큰 틀에서 먼저 물어볼게요. 혹시 영종에 여성친화도시로써 여성들, 아이들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 장애인이 됐든 누가 됐든 공간확보계획 같은 건 가지고 계세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지금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성회관하고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가 있는데 어떻게 얘기가 돼서 여성회관하고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협약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다문화센터에 유휴공간이 있잖아요. 교육장을 통해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영종공감복지센터에서도 이전하면서 여성 관련된 프로그램을 이성태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거기서 운영하는 걸 계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해 주셔서 아이들이든 엄마든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서 카페 같은 데에 많이 모여있다고 해서, 아이사랑꿈터를 시에서 두 개를 추진해야 되는데요. 이상하게 저희 구에서는, 다른 구 같은 경우 공동주택에서 지역주민 동의를 한 50%만 받으면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영종하늘도시 중심으로 다 다녀봤어요. 공동주택도 다녔는데 굉장히 좋은 시설을 인력까지 투자해 주고 운영비까지 주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데가 없어요. 그거는 굉장히 아이러니할 정도로
○이성태 위원 저도 저번에 얘기를 잠깐 들은 것 같은데 저도 한번 더 아파트나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다 다녔는데도 동의를 안 하시더라고요.
○이성태 위원 특별히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겠죠.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다른 구 같은 경우 서로 하려고 하는데
○이성태 위원 좋은 제도라고 해서 얘기를 했고 영종에 아파트에서 수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나름대로 그분들의 고충이 있겠죠. 저도 한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선지, 한번 해 보고. 전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똑같아요. 묻는 거는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속에. 자꾸 뭔 얘기하면 국민체육센터 들어오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뭐한다. 물론 청소년수련관 내일모레 착공식한다고 하는데 거기는 청소년들이 쓰는 공간이고 여성이나 아이들이 가서 놀 수 있는 시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여성친화도시라는 말을, 작년에 조례도 만들고 다 했어요. 여성친화도시답게 뭔가 변화가 생겨야 한다는 거죠. 변화가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죠, 이런 조례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물론 예산이죠. 영종은 건물 하나 사려고 해도 몇 십억씩 들어가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부터 공간확보를 조금씩 하지 않으면, 저는 항상 얘기하거든요. 지금부터 공간, 건물들 하나씩 확보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5년, 10년, 20년후에 가서는 살 수가 없어요, 돈이 비싸서. 조그마한 공간 마련하려고 해도 몇 십억씩 줘야 되는데. 이번에 물론 공감복지센터를 매입했지만 저는 사실 그것도 더 보태서 넓은 곳을 했으면, 하늘문화센터 그것도 인수를 안 받아서 더부살이식으로 살고 있고 교통도 안 좋은데 거기 들어가 있고 제일 취약계층, 장애인들이 그쪽에 들어가 있고 멀쩡한 사람들은 도시 한복판에 들어가 있고. 과연 이게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냐는 거죠. 말로는 약자들을 위해서 한다고 해요. 약자들을 위해서 해 줘야 된다. 사실 장애인들 보면 돈 엄청 나와요. 나오는데 시설이 있어야 그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이용도 하는 거지 건물 사라고 국가에서 돈 주는 건 아니잖아요. 최소한 약자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아이들, 여성들 그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속에 다 포함되어 있을 걸로, 알아들었을 걸로 생각하고요. 자료만 몇 가지 요청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첫 페이지 보시면 여성친화도시 조성 컨설팅, 교육 및 협의회, 서포터즈 구성을 했어요. 여기 명단하고 협의회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명단 드리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몇 명 정도 돼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1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친화도시조성 조례에 준해서 된 거죠?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네.
○이성태 위원 이거 명단하고 지역 표시해서 주시고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위원 명단 말씀하시는 거죠?
○이성태 위원 그리고 특화사업 공모신청 선정된 건 어떤 게 된 거죠?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시에서 조성해서 이러한 프로포절을 내서, 팀장님이 해서 선정된 겁니다.
○이성태 위원 어떤 사업이에요? 카페 사업?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아니요, 여성회관 환경조성해 가지고 사무실도 다시 했고 조리실, 쉴 수 있는 공간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이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육장도 하나 더 만들었고요.
○이성태 위원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는데 혜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골고루 받아야 되는데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이거는 여성회관에 관련돼서 받은 거기 때문에 그쪽에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니까 여기밖에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성회관을 토대로 해서 공모신청을 하신 거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네.
○이성태 위원 시에서 돈을 받아서, 영종에 계신 분들은 여기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성회관을 이용하러 들어오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많지는 않은데 상당 부분 계신 것 같은데요. 예전보다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성태 위원 제가 듣기로는 서구까지도 나간대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프로그램을 건강가정다문화센터랑 협약을 해서 교육장을 같이 쓸 수 있게끔 한 것 같아요.
○이성태 위원 특화사업 공모는 시설사업이라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시설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성태 위원 강의실하고 카페조성 사업은 어디다가 새로 만들었어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카페에 강좌가 있었거든요. 거기를 뭐라고 해야 되나, 한번 가보시면.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렇게 따로 해 놨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면 이거는 누가 운영해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거기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카페가 아니고.
○이성태 위원 카페가 커피를 파는 데가 아니고?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그냥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테이블 놓고요.
○이성태 위원 커피나 음식물은 안 먹고 개인들이 가져온 것만 먹는 거죠? 판매도 하고 그래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판매하지 않습니다.
○이성태 위원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조성을 했나 해서. 그리고 도담도담장난감이 적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장난감 목록을 가지고 있죠?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목록은 몇 만점 되죠.
○이성태 위원 목록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영종 것만.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영종점만요?
○이성태 위원 네, 영종점만. 장난감 목록하고 종사자분들하고 해서 도담도담 쪽 자료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책, 장난감 다 포함인가요 아니면 장난감만?
○이성태 위원 전체 다 보유하고 있는 목록하고 거기 직원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자료로 주세요.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지도점검에서 최근 3년간 점검한 거 있죠?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3년 동안 한 거요? 저희 삼백 몇 개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성태 위원 영종만.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따로 구분해서 찾으면 되죠.
○이성태 위원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저희는 어린이집을 중구 것을 가지고 있지 영종 것만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성태 위원 그러면 어떤 게 편하세요? 전체를 다 뽑는 게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어린이집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이성태 위원 전체 지도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하신다면서요. 있을 거 아닙니까?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영종만 말씀하시는 거죠?
○이성태 위원 빼기 불편하면 다 주셔도 되고 빼기 편하면 영종 것만 주셔도 되고.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담당자랑 상의해서 원하시는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여성친화도시답게 편하게 갈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 주시고 공간확보 노력도 더 해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쉽지 않겠지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여성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니까. 찔끔찔끔 하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넓은 데서 하고 싶은데 여성회관처럼 넓고 한 데에 다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도 있고 욕구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이 얘기들을 하세요. 과장님이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혁신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혁신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교육혁신과장 나종배입니다. 2021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교육혁신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안전전문강사 인천 최초로 중구가 강사를 양성한다고 하니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298페이지 중구교육혁신지구 추진인데 내년에 사업이 종료되잖아요.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교육혁신지구 성과를 분석했어요. 저희는 성과를 분석한 적이 있나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성과분석은 기간을 5년 체결했는데 내년 정도에 다시 한 번 평가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직 계획을 잡고 있지는 않은데요.
○박상길 위원 왜 그러냐면 연장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연장이 되면 5년 동안의 성과를 평가해 보고 분석해 봐서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번에 마을교육활동가를 영종에서 양성하셨죠?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네.
○박상길 위원 구도심에 있는 분들도 가셨나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1차하고 2차로 계획을 잡아서 1차는 일단 영종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하고 교육을 받았고, 2차는 시내권으로 11월부터 교육할 계획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마을교육활동가가 하는 일이 뭐예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보고드렸듯이 전문강사, 관광 안내하시는 분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하는데요. 각동마다 흔히 어린이들이 모르는 그 마을만의 전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안내해 주고 좀 더 크게 얘기하면 중구의 다양한 부분을 알릴 수 있는
○박상길 위원 이분들이 몇 시간 교육을 받으셨어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교육시간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한 2주 정도 교육을 받아서 진행했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중구에 처음 온 게 2011년, 12년 정도인데 그때부터 중구에 관련된 문화해설, 문화역사 이런 쪽으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내가 알고 남한테 전달할 때는 정말 깊이 알고 있지 않을 때의 잘못된 전달은 아이들한테 큰 영향이 온답니다. 제 생각에는 2, 3주 교육 받은 사람들을 아이들한테 해설을 시킨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기존에 해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조인해서 업그레이드된 차원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요. 수박 겉핥기식의 지식을 전달해서 그분들이 형식적으로 아이들한테 지식전달만 해 주는 게, 마을교육활동가라는 게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중구 전체의 이미지나 중구 전체 역사, 문화를 깊이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지. 이거를 2, 3주 정도 해서 마을에 대한 해설을 시킨다고 하는 게 염려가 되는데 대안이 있으십니까?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추진하면서 보강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강해서 추진할 거고요. 교육 교재를 교육청에서 제작한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교육을 했었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좀 더 알찬 내용으로 꾸밀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제가 2012년도에 꿈벗도서관 40명 아이들을 자유공원부터 중구 전체를 다니면서 꼼꼼하게 중구 문화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줬어요. 아이들이 의외로 관심도가 높아요. 어릴 때 기억은 잊지 않거든요. 제대로 된 지식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혜도 함께 아이들한테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행복배움학교라는 게 있는데 중구에는 몇 개가 있어요? 행복배움학교가 어떻게 보면 혁신학교의 일종이잖아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그 내용을 듣지를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박상길 위원 알겠어요. 그리고 302페이지를 보면 드림스타트서비스에서 이번에 아동복지법이 10월 8일날 바뀌어서 구에서 아동보호팀이 신설되고 조례도 제정할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아동급식카드가 뉴스에 많이 나오고 신문에도 많이 나와서 읽어봤어요. 아동급식카드가 지자체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금액이라든지 카드사용처라든지 다 다른데 제가 중구 거를 뽑아봤어요. 우리는 컵라면은 있는데 라면은 없어요. 컵라면하고 라면하고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이번에 지침이 조금 변경돼서 전에는 가능품목과 제한품목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됐었는데 규정이 바뀌면서 유해식품하고 간식류, 기타, 비식품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별도로 안내를 한 상태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리고 되도록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이 카드를 쓰잖아요. 법으로 보면 편의점 같은 데는 20%이하만 사용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안 지켜도 어떤 제약을 둘 수는 없지만 어린아이들이 편의점에서 식사를 매일매일 해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일자리 일환으로 해서 사람들이 동마다 다니면서, 식당 같은 데를 다니면서 아동급식카드 취지를 설명하고 식당이 아동급식카드를 지정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한대요.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끼니를 때우지 않고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게 연계해 준다고 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은데 구에서도 편의점에서 아이들이 카드를 다 쓰지 않고 식당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그냥 가서 먹으라고 하면 아이들이 어려워해요. 그리고 식당은 비싸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선뜻 가지 않고 식당에서는 급식카드를 선뜻 받고 싶지 않아 하는 이미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구에서 일자리라든가 사람들을 시켜서 아동급식카드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지원단가가 4000원에서 9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 지정할 수 있어요? 저희는 6000원이에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인천시 전체에서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원단가가 4000원에서 9000원으로 융통성이 있다고 하던데.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4500원에서 500원 올라서 5000원으로 인천시 전체가 동일합니다.
○박상길 위원 만약에 식당 같은 데를 홍보하면 그런 아동들이 봤을 때는 5000원에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고안해서 라면이나 간식으로 때우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고요. 0세에서 18세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카드죠?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드림스타트요?
○박상길 위원 아니, 아동급식카드가.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네.
○박상길 위원 18세면 청소년들인데 편의점에서 이런 걸로 식사를 해결한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아무래도 편의점은 이용하기가 편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구에 아동보호팀이 신설된다니까 아동들이 피해가 없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도 여성보육과처럼 중요한 과장님이에요.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과장님이신데 사업들이 큰 게 평생학습관하고 청소년수련관이 있잖아요. 사실 청소년수련관도 진작 착공이 들어가서 벌써 공사가 많이 진행됐어야 되는데 이제 착공식을 하는 거잖아요. 아쉬운 게 저번에 전 과장님 계실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장애인들이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할 수 있게끔 공간확보를 어떻게 해 주실 건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미 설계가 끝났어도 내부적으로 조금씩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공간 배치는. 물론 다른 부서에 계시겠죠, 그때는. 계획을 미리미리 잡아 놓으셔야지 그때 가서 서로 간에 의견충돌이 안 생기지, 공간 배치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를 신경을 써서 공간 배치 구상을 해 주세요. 과연 청소년수련관이라는 게 전 청소년을 다 보는 거잖아요. 장애인이든 누구든 안 따지잖아요. 장애인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무래도 정상적인 청소년하고 장애인하고, 저번에 과장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일반인하고 같이 섞여서 운동을 할 수 있겠죠. 못한다고 보진 않아요. 그중에서도 도저히 일반인하고 섞여서 운동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더 불편한 장애인들이 간단한 운동이라도 할 수 있는 시설을 고려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들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같이 와서 어울리면 되지 하는데 어울리면 좋죠. 일반인들하고 같이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친구들이 어찌됐든 일반인들하고 어울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경미한 장애를 가졌다면 같이 움직이고 좋은데 그래서 자존심 안 상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공간 확보가 되어가지고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간단하게 재활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조금만 더 배려해 주십사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드릴게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는 해 보겠고요. 진행과정은 나중에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이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어려워해요. 동선도 그렇고, 일반인들하고 같이 다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친구들 나름대로 프라이버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신경써가지고, 공사 설계는 다 나왔겠지만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은 하늘3중학교에 들어올 거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수업기간에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나는 이런 게 좀, 다음에 할 때는 학교하고 공사가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공사하다 보면 먼지 날리면 민원 들어가고, 학부형들은 미리미리 하지 왜 이제 하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좋은 것을 해 주면서 욕을 먹지 말자는 거예요. 하늘1중학교도 그거 때문에 말이 많고 이번에도 부결됐지만 고생들 하시는 건 알고 있어요. 그거 때문에 교육청에든 우리 과든, 빨리 해 줬으면 좋겠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꾸 부결시키는지 그거는 그분들 생각을 알 수 없잖아요. 가능하다면, 연말에 한번 더 하신다면 잘 준비해 가지고 학교가 신설되면서 평생학습관도 같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고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평생학습관이 늦어지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시 교육청에서 하늘3중을 짓기로 하면서 절차를 밟아서 2018년도 4월달에 중앙투자심사에 올렸었는데 그때 조건부로 승인을 내준 게 학교시설 복합화를 검토하라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한테 그거를 나중에 정식으로 건의한 게 2018년 12월경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본인들의 절차를 다 마쳤고 예산 틀에서 공사를 착공하면 되는 사항이었고 저희는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절차를 진행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만큼의 차이가 발생된 부분입니다.
○이성태 위원 그렇죠,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다음에 할 때는 동시에 이루어지게 하는 게 좋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보면 예산은 그대로네요, 올해나 내년이나. 나중에 자료는 다시 한 번 얘기할 테니까 많이 받는 데는 많이 받고 적게 받는 데는 적게 받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50개 학교가 받았어요. 총 57개인가요, 지금 현재 앞으로 개교 할 것 빼고.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하늘별빛초등학교까지 포함하면
○이성태 위원 들어간 거예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네.
○이성태 위원 내년에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아직 안 되어 있고. 하늘3중학교가 내년이고 고등학교는 내년에 개교하는 거예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거기는 아직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이성태 위원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저는 노후된 학교만 이렇게 돈이 많이 필요한 줄 알았는데 새로 생긴 학교가 그렇게 돈들이 부족하대요. 아마 아실 거예요. 집기 같은 게 몇 십년, 10년, 20년 전 가격 그대로 했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제맘 같아서는 좀 더 많이 예산을 잡아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선정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심의를 하실 거 아니에요, 신청하면. 그때 될 수 있으면 꼭 필요한 학교 쪽에, 그렇다고 그쪽에다가 돈을 몰아줄 수는 없잖아요. 잘 배분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학교에 쓸 수 있게끔 교육경비를 과장님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현장실사 나가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학부형이. 새 학교면 부족한 게 없지 않냐, 그런데 실제 새 학교에 가보면 엄청나게 없더라고요. 책도 없지, 기자재도 없지, 탁자도 부족하고 모든 게 부족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신설학교니까 모든 걸 채워줄 줄 알았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준비할 게.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인데 이거 조만간에 이사하실 거죠?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다음 달에, 11월 13일인가요?
○이성태 위원 인테리어 들어갔어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인테리어 공사 거의 마무리돼 갑니다.
○이성태 위원 다음달에 들어가신다고요? 드림스타트 원도심도 이쪽 이분들하고 연계해서 왔다갔다 하시나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원도심은 동인천에 그대로 있고요.
○이성태 위원 이것도 취약계층인데 최대한 잘 좀 해 주세요. 국비나 시비가 좀 돼요. 시비는 안 되는데 구비가 좀 있어요. 잘 관리 좀 하는데 이분들한테 교육도 하시고 특히 취약계층 아이들이잖아요. 뭘 해 주더라도 자존심 안 상하게 잘 교육시켜가지고 이 친구들이 떳떳하게 내가 받을 거 받는구나 생각하게끔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릴게요. 고생 많으셨고 자세한 내용들은 과장님 직접 얘기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서비스 제공에서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인데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아동복지교사라고 하잖아요. 몇 분 정도 계시나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여섯 분 계십니다.
○박상길 위원 만약에 영종에 드림스타트가 오픈하면 더 늘어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현재 영종 쪽에는 공무직 한 분하고 기간제 한 분, 시내권은 일반직원 1명에 나머지는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타구 중에 아동복지교사가 다 기간제인가요, 다른 데도?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기간제에서 전환을 하는 데도 있기는 한데 저희도 그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무래도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려면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기획실하고 협의도 해야 되는 사항이라
○박상길 위원 타구에서도 아동복지교사들의 기간제 문제를 굉장히 문제 삼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고 고마운 일을 하시는 분들을 기간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혁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조성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혁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조성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입니다. 친환경조성과 소관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친환경조성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07페이지 청결한 공중화장실 조성에서 공중화장실 청소 및 관리용역이 2억 4000정도인데 올해보다 줄었어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작년 예산을 비교하자면 작년에는 용유지원과에서 해수욕장쪽에 공중화장실을 모두 관리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있었는데 기반시설과하고 분리가 되면서 관리업소가 줄어들었습니다.
○박상길 위원 무의도가 줄었어요, 철거를 한 거죠?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2개가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광명항에 2개 있던 것을 철거하고 하나를 놨고 큰무리선착장에 있는 부분은 아예 철거를 했습니다.
○박상길 위원 청소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몇 번씩 하세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기본적으로 오전, 오후하고 수시로
○박상길 위원 그러면 쉬는 요일없이 월화수목금토일 다 하세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월요일날 쉽니다. 특히 토, 일은 중점적으로 하고 월요일은 교대로 하면서 쉬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제가 무의도에 얼마전에 갔었는데 화장실이 막힌 데가 많아가지고, 발로 세게 눌러야 물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약하게 누르면 물이 안 나가서 관광객들이 다시 한 번 밟아야 되는데 밟지 않고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이 오염된 채로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거기에 가신 분들이, 문구라도 써놓으면. 물론 관광지 가면 대개 발로 밟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계시나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대부분 아는데
○박상길 위원 “세게 밟아주세요.”라든가 이런 문구를 써주셔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갔는데 화장실 중에 반절 이상이 다 그렇더라고요. 여자화장실만 그런 줄 알았더니 남자화장실도 그래가지고 갔다 나오신 분들이 다시는 화장실 때문에 오고 싶지 않다는 소리를 하시는데 화장실은 그래도 깨끗해요. 문구를 써준다든지 관광객들이 세게 밟아서 물이 잘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알겠습니다. 보완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청소하시는 분들이 수시로 다니시면서 오염됐을 때는 물을 내려서 빨리 제거를 해 주시든가. 시간이 가면 굳어서 물을 아무리 내려도 안 내려가더라고요. 그것 좀 신경써주셔서 쾌적한 화장실을 조성해 주세요. 309페이지 국제도시 맞춤형 위생문화 조성, 과에서 이렇게 많은 점검들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박상길 위원 정말 고생 많으시겠어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금년에 더군다나 코로나19 때문에, 방역부분 때문에 빈도가 더 많아졌습니다.
○박상길 위원 주민들한테 공무원들이 다 일일이 점검하고 다닌다고 말씀드리면 다들 모르셨다고 하세요. 공무원들은 다 사무실에 앉아서 업무만 보고 있는 줄 아는데 이렇게 고생하시는 거 주민들도 아셨으면 좋겠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중에 유치원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긴급점검이라는 건 불시에 가셨다는 건가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코로나19인 상황에서 어린이집 교사가 감염됐다거나 뉴스에서 그런 게 나올 때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린이집을 긴급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점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표현했습니다.
○박상길 위원 43건 중에 아주 큰 사건이 있었던 경우는 없죠?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리고 무신고 불법 영업행위는 누가 고발을 하나요? 고발을 하면 행정처분을 해요? 본인이 고발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을왕리 해수욕장 쪽에 무허가가 있는데
○박상길 위원 지금도 철거 안 된 데가 있어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철거 안 된 데도 있고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되면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고발조치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9건이 들어왔을 때 행정처분을 하면 그분들은 영업을 중지하시나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일단 무허가기 때문에 고발은 사법처리이기 때문에 벌금이라든가 약식기소돼서 하고 영업은 영업대로
○박상길 위원 영업은 그냥 하시고?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박상길 위원 그리고 을왕리 호객행위 단속인데, 저희들이 일일이 단속해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토요일, 일요일에도. 특히 토요일에는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에도 나와서 단속합니다.
○박상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아무튼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친환경조성과라 하면 위생 환경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과잖아요.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고생도 많으신 것 같고 신경도 더 많이 써야 되는 그런 과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저희가 어제 현장방문을 했잖아요. 그 장소에서 봤을 때, 잠깐 얘기는 들었지만 보면 환경관련 배출업소들, 비산먼지 업소들이 고발을 해도 처리명령을 받아도 그다지 개선하지 않는 것 같아요. 과태료만 내면 된다는 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한번 걸렸던 사람이 어떤 처리명령을 받을 때 다음에 또 고발됐을 때는 좀 강한 법으로 제재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런 방법은 없을지 모르겠어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위원님께서 지적을, 구청에서는 그런 위법행위를 해도 항상 그 정도밖에 못하냐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현장에서 그런 사람들이 처분을 해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한번 나가서 처분하고 끝내야 될 것을 2번, 3번, 10번, 20번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저희도 참
○유형숙 위원 어떻게 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처음 걸린 사람은 계도도 하고 처리명령해서 기다려주기도 한다지만 계속 몇 건에 걸쳐서 같은 불법을 저지른다면 계속해서 벌금만 받고 끝내는 상황은 안 될 것 같아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그런 부분은 2번, 3번 되면 검찰에서 기소할 때 그 전에 약식기소해서 벌금으로 한다든가 했던 부분을 같은 사항으로 2번, 3번 넘어가게 되면 2심 구속, 징역형으로 그렇게 가는 것도 있고 그거는 법원에서 하는 부분이지 저희로서는 정해진 게 고발조치 그런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유형숙 위원 같은 걸로 몇 건이 걸렸다고 자세히 경찰에다가 넘기시나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유형숙 위원 그러면 경찰에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그렇죠, 검사가 한 번이면 미미하게 약식기소해서 벌금으로 하고 똑같은 사항으로 2번, 3번 하면 징역형을
○유형숙 위원 이런 분들은 모아서 교육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지금 미세먼지도, 모든 환경이 문제인데 벌금만 낸다는 식이어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영종에 모 업체가 대단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금년 봄부터는 정기적으로 현장소장을 집합시켜서 같이 교육하고 의견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고 하면서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사업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사실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거를 피해서 구에서 좀 더 교육을 강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알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고생들 많으셨고요. 의원들이 가서 지적도 많이 했는데 이런 지적들은 계속 친환경조성과나 업체들하고 해결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딱히 좋은 해결방법이 없다 보니까 유형숙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을 시키든 계도를 하든 어떤 기본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갖다 버리는 사람들의 인성문제도 있을 거잖아요. 벌금내면 되겠지, 지구야 어떻게 되든, 영종이야 어떻게 되든 그런 마음으로 그분들이 계속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저도 생각을 못하겠어요. 너무 방대해서, 영종국제도시는. 어느 정도 불법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너무 대단위로, 금액도 엄청난 액수로 불법을 저지르는데 법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걱정이에요. 하여튼 환경유해업소들 관리 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해결방안도 좀 과에서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하셔서 배출관리업소들 단속보다는 교육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교육을 더 강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307페이지 개방화장실 문제인데요. 공중화장실은 예산이 3억 9900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개방화장실은 달랑 120만원이에요, 6개소. 그러면 한 업체당 1년에 20만원 지원인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개방화장실에서 불만을 얘기하는 게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공중화장실에다가는 이렇게 쏟아 붓고 개방화장실도 공중화장실이랑 다를 게 없는데 거의 공중화장실 수준인데, 1년에 20만원 받아가지고 안 되겠다는 거예요.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는 여론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합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저희 위원들도 생각하고 있어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공중화장실은 지자체에서 직접 건축해서 운영하는 거지만 그 이외에 부족한 화장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화장실을 오픈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4개입니다. 내년에는 6개로 2개 더 늘려서 할 계획인데 4개가 전부 다 주유소입니다. 현재 개방화장실 지정이 많더라도 그거는 거의 개방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전에 외부사람 사용 못하게 한 것을 열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주유소 화장실이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던 겁니다. 그 부분을 화장지나 비누 등 현물로 20만원 상당으로 지급하는데 물론 적다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인천시가 전체적으로 한 20만원선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주유소 같으면 괜찮은데 유원지 내에 있는, 관광특구 내에 있는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해 놓고 지원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이거 20만원 지원받아서는 절대 안 되겠다, 화장실 키를 만들어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겠다는 소리가 나오니까. 관광특구에 있는 관광객들을 위한 화장실이 연안부두에 없어요. 그저께 우리가 현장방문을 나갔었는데 거기에서 이런 불만들을 토로하는 거예요. 1년에 연안부두에 오는 관광객 수가 수십만, 수백만인데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개방화장실을 활용하자고 했으면 공중화장실에 버금가는 대우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안도 지금 친환경조성과에는 아직 없지만 이쪽 환경위생과에는 틀림없이 그런 태클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친환경조성과도 그런 문제가 혹시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틀림없이 그런 태클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문제라고 집행부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화장실이나 개방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주무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서로 회의를 하셔가지고 해결방안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저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정동준 위원님이나 유형숙 위원님이 했던 얘기에 덧붙여서 할 건데, 팀장님도 얘기하셨을 거예요. 법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마음은 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일단 볼게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관리에서 운북동 거기는 현재 구소속이지만 관리는 안 하잖아요. 앞으로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차고지 생기는 거 아시잖아요, 운북동에?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이성태 위원 거기 차고지에 세차장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알고 계세요? 세차장하고 대형버스 세차.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개별시설에 대해서는
○이성태 위원 구에서 관리감독을 못하니까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건가요? 한번 가보세요. 어차피 나중에 구에서 다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영종은 현재 우리가 관리를 안 하고 인수를 안 받아서 관심을 안 갖게 되면 나중에 결국 잘못하면 우리 구비로 관리해 줘야 되잖아요. 사전에 그런 부분들도 챙겨보셨으면 해서요. 그쪽 차고지 주변에 뭘 하고 있는지 둘러보시고, 차고지가 나중에 생기면 관리감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버스 차고지 생기면. 시에서는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기름부터 시작해서 많이 나올 거예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전체적으로 차고지 운영은 업체나 시에서 하고 저희는 환경관리에서 인허가 부분을 신고하거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할 텐데.
○이성태 위원 그래서 한번 챙겨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리고 하늘도시에 보면 대형트럭들이 공사현장에 엄청 다니잖아요. 교통과랑 협의해서 대형트럭이 다닐 수 있는 길을 정해주고 그러지는 못하죠?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건지?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차도 관계는 교통과
○이성태 위원 교통과랑 협의하셔 가지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온 도시를 휩쓸고 다니니까 비산먼지가 생기잖아요. 도로가 완전 흙판이에요.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해요? 친환경에서 하셔야 되잖아요? 도로에 비산먼지 날리고 그러면 감독을 공사장에서 나오는 먼지도 그렇고, 그렇죠?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차량에 대해서는 하는데 도로에 대해서는
○이성태 위원 아니, 먼지 날리고 하는 거. 비산먼지 생기고 하는 거. 공사장에서 먼지가 많이 나면 과에서 가서 얘기하시는 거죠?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이성태 위원 제가 차량만 먼저 얘기했는데 전체적으로 하늘도시에 도로를 한번 쭉 다녀보세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TF팀 구성하라는 소리가, 업무 과별로 협조하라는 소리가 그거예요. 내가 나갔어요. 나갔는데 먼지가 너무 많아. 그러면 그 먼지는 친환경이고 그 먼지 날리고 가는 사람은 트럭이고 서로 협조해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래서 엊그제도 하늘도시에 과장님들 과별로 나오라는 이유가 그거였는데 우리 높으신 분이 그거를 공무원들 업무마비 된다고 안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업무가 틀리더라도 나가셔가지고 이 부분에 먼지가 있다면 그쪽 과와 협의해서 하면 좀 더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5분발언에서 TF팀 구성 얘기도 했었던 거고요. 원도심이나 이쪽은 도시가 다 형성됐기 때문에 내 파트만 가서 일 하시면 돼요. 특별히 공유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영종은 계셔봐서 아시잖아요. 팀장님도 아실 거예요. 한 가지만 걸린 게 아니에요. 교통부터 시작해서 기반, 친환경, 도시공원 다 걸려 있단 말이에요. 연관성이 있어요. 그거를 해 주십사 하는데, 일단은 결론을 얘기하자면 도로에 있는 비산먼지,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비산먼지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멘트가루부터 시작해서, 대로변은 그나마 나아요. 그런데 안쪽에 공사장 주변은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보도고 도로고 인도고 주변이 온통 먼지 속에서 하늘도시 주민들은 살고 있어요. 과장님이나 뒤에 팀장님들 수시로 힘드시더라도 나가셔 가지고 한 번씩 얘기하세요. 소장들한테 물도 좀 뿌리라고 먼지가 많이 발생되니까, 호스로 뿌리고 더. 아예 그냥 무주공산이에요, 지금 보면. 과장님 그것 좀 조금만 신경써주세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과라 빨리들 가셔야 되잖아요. 공중화장실 얘기를 빼놓고 갈 수가 없어서 해야 되겠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역에 있는 공중화장실 전수조사를 다시 한 번 하시고요. 그리고 오래된 것들은 예산을 좀 더 쓰더라도 바꿀 건 바꾸고, 해수욕장에 있는 조립식화장실, 간이화장실들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하나개 쪽에 가면 한가운데 화장실이 딱 버티고 있고 문도 열려있고. 거기에 구땅이 있죠?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화장실이 기반시설과하고 관리체계가 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성태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건 협의를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그말 했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은 내 과가 아니고 연관이 되어 있다면 그 과하고 협의하시라는 거예요. 또 그쪽에 얘기할 거예요, 그 과에도. 내 것만 챙기지 마시고 같이 협의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화장실을 옮길 수 있으면 해서 관리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 앞을 다 가로막고 가다보면 문 열려있죠. 바로 데크 가는 길 앞에, 아시잖아요?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발로 하는 건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지만 그런 부분 하나하나 다시 한 번 전체 영종에, 특히 정동준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관광지잖아요. 영종에는 일반 시내 화장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새로 화장실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면서요. 선녀바위 쪽에 짓는 거 얼마나 들어갔어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한 7000 전후로 해서.
○이성태 위원 아니, 한 동 짓는데.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지은 게 아니고 제작해 가지고.
○이성태 위원 그거 말고 선녀바위에 고정식 하나 만들어 있잖아요. 모르세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제가 있을 때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요.
○이성태 위원 팀장님 아세요, 뒤에?
○위생지도담당 정기란 (방청석에서 답변) 설계해서 을왕리에 있는, 왕산에 있는 게 3억 5000정도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이성태 위원 남녀 화장실 하나 건물 짓는데 3억 5000이요? 그리고 조립식하는데 보통 1억 가까이 들어간다면서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7000 전후로 드는 것 같습니다.
○이성태 위원 보통 몇 년 정도 써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10년에서 15년 정도 쓰는 것 같습니다.
○이성태 위원 몇 칸이에요? 남녀 화장실이 1억 정도면 몇 개씩이에요? 큰 거 마시안에 있는 그 정도 되나요, 크기가?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남녀 칸으로 하면 대변기가 5개 정도로 남자 5, 여자 5 그 정도될 겁니다.
○이성태 위원 수도도 설치되고?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이성태 위원 그게 1억 가까이 되는 거죠? 저번에 1억 이상 들어간 것도 있다고 하던데 이것도 여러 소리, 여기에서 해도 똑같은데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위치를 옮길 수 있는 건 옮기고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예산은 집행부에서 안 줘서 못하죠? 주면 하겠죠?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자꾸 이런 많은 얘기해 봐야 위에서 돈 안 주면 못하시잖아요, 하고 싶어도. 일단 그거 한번 파악하셔서 특히 지역 관광지 쪽에 있는 화장실이 가장 많잖아요. 특히 해수욕장들 내년에 예산을 이것보다 더 받으실지 못 받을지는 모르잖아요. 좀 더 요구하셔서 화장실 부분만큼은 관광지에 걸맞게 관리를 더 해 주시고 필요하면 과별로 협의해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서 한쪽으로 뺀다든가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리고 광명항 화장실을 관리만 하나요? 청소만 하는 거죠? 광명항 넘어가기 전에.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기존에 있던 거 철거하고 이번에 새로 설치했습니다.
○이성태 위원 청소만 하는 거죠?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청소 관리하는 거죠. 저희가 설치했고 운영은
○이성태 위원 일자리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일자리 창출에서 나와서 하는 건가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운영하는 화장실이 18개인데 용역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 화장실 물을 다 빼간대요. 화장실에 물을 채워 넣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누가 물을 빼간다는 제보가 있더라고요. 수도꼭지 틀어서 물을 다 빼간다는 말도 있는데 그거 한번. 그쪽에 물이 없잖아, 오는 사람들은. 천막도 처져 있고 주차장에 텐트치고 한대요. 그런 사람들이 상시적으로 텐트 쳐놓고 물을 빼다가 쓰네 얘기가 들리고, 다는 안 빼겠죠. 아예 천막을 쳐놓고 있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주차 쪽에는 내일 얘기하겠지만 화장실 부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 막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말들이 있어서 참고로 알고 계세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세면대에 있는 수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을 씻고 틀어 놓고 그냥 가는 경우도 많고, 낭비되는 요소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잠갔다가 필요할 때는 열어서 쓸 수 있게끔 하는데 구체적으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관리인이 없다 보니까, 거기가 돈을 받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노상주차장이다 보니까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말씀 드리고요. 미세먼지 저감 취약계층 마스크는 조달청 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들어오는 거죠?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이성태 위원 기부 받는 것에 대해서, 받아서 가져다주고 그러는 것도 있어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기부는 금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체 부서에서 받는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한테 기부된 건 없었습니다.
○이성태 위원 마스크를 주면 취약계층에 기부를, 저도 얼마나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챙겨보세요. 기부마스크가 어떻게 되는지, 물론 구에서 알아서 뿌리겠지만 기부에 대해서 한번 더 챙겨보시고 영종 그쪽에 뿌릴 수 있으면 받아다가 뿌려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위생문화 조성에서 냉동식품을 냉장으로 파는 것도 법에 걸리나요? 원산지 표시하듯이 냉동을 갖다가 냉장이라고 하는 것도 법에 걸리나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냉동식품은 냉동식품으로 다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성태 위원 해산물 냉동을 쓰는 경우도 있고 냉장 쓰는 곳도 있잖아요. 혹시나 냉동을 갖다가 냉장이라고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생물같이
○이성태 위원 네, 그렇게 팔았을 때 위생법에 저촉되는 건지.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런 얘기를 해서, 그쪽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관련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마지막으로 자연대로, 하나로, 우미1단지 사거리 큰 대로도 마찬가지로 몇 년 됐어요. 트럭 그분들 밤에 하다보니까 직원분들이 다 퇴근하면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잖아요. 그분들도 먹고 생활하시는 거니까 저도 막 하고 싶진 않은데 사고위험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대로변에 가다가 끼어들어요, 노점상 때문에. 그리고 불법주차,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이쪽에 자리가 없으면 이중으로 차를 대요.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저희도 그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판매도 판매지만 사고위험도 있고 그래서 계속 가서 계도하고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성태 위원 그러면 야간에 가야 되는데 야간에 누군가가 한번 가는 걸로도 안 되잖아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야간에도
○이성태 위원 있어요? 경찰도 몇 번 오고 그랬어요. 가다보면 지구대에서도 나오고 그래요, 거기가. 저도 지나가다가 접촉사고 비슷하게 겪었어요. 그거 한번 챙기시고 나머지는 다른 방법을 다른 과하고 얘기를 해 볼게요. 어떻게 해야 안전대책을 세울 수 있는 건지 방법을 찾아봐야 되니까 참고로 과장님도 신경써주세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이성태 위원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영종이 어찌됐든 간에 민원도 많고 할 일도 많은 거 저도 알아요. 최대한 과장님이 예산도 많이 달라고 요구하세요. 아까 화장실도 3억 얼마라고 하셨는데 3억 얼마 가지고 영종 전체 화장실 관리가 제대로 될지 그래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친환경조성과에서는 인허가, 점검하는 부서다 보니까 사실 사업이 아니고 직원들이 다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고 그 많은 숫자를 하다 보니까 예산보다는 직원들의 그런 부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성태 위원 제가 직원 부분은 얘기했었고 친환경뿐만 아니라 기반, 도시 한두 개가 아니잖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원 적다고 그러는데 특히 영종은 그 넓은 지역을 관할해야 되는데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건 저도 충분히 알죠. 이번에도 직원들 내려왔지만 거의 90%이상이 복지직인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복지도 물론 중요한데 관리가 돼야 복지도 따르는 거지, 복지만 잘 되고 관리가 안 되면 그것도 잘못 됐지 않나 생각해요. 저도 계속 직원 증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있는 인원 가지고 최대한 고생해 주세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 미세먼지마스크 9만 4000개 구입했는데 전부 다 지급했나요, 100%?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 미세먼지마스크 9만 4000개 구입했는데 전부 다 지급했나요, 100%?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당초에 어린이들하고 경로당에 지원하려고 했는데 금년에 코로나19 때문에 경로당에는 지급 못했고요. 어린이집은 1인당 5장씩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코로나19가 워낙,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총괄 주무부서 쪽으로 지원해서 그쪽에서
○위원장 이종호 예산을 전용했어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아니요, 저희가 구입해서 그쪽으로.
○위원장 이종호 미세먼지마스크를 내년에는 7만개 구입할 예정이잖아요. 어린이집하고 경로당 지원 예정이잖아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기능적으로 코로나19 예방도 같이 할 수 있는 겸용적인 마스크인가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마스크가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KF80, KF94이기 때문에 그런 수준에서 같다고 봐야 됩니다. 마스크가 코로나용, 미세먼지용 그렇게 제작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KF94라든가 KF80이라든가 구입하면 미세먼지, 코로나19가 다 예방되는 차원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위원장 이종호 취약계층하면 다른 기초생활급자라든가 장애인도 있을 텐데 그쪽은 다른 부서에서 지원해 주나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저희가 마스크를 지원하는 것은 환경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신체적으로 어린이라든가 노약자 이런 부분을
○위원장 이종호 환경취약이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경제적인 거하고는 구분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성태 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하늘도시 공사현장 주변 업체 소장님을 만나든 하셔서 물 좀, 가을에 먼지 더 날릴 거 아니에요. 공사장 주변에 물청소 잘 해 달라고 요청드려 주세요, 먼지가 안 날리게 최대한 할 수 있게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조성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조성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