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2월 13일 (목)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 ○ 의 사 일 정
- 1. 2025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14시 00분 개회〛
○위원장 손은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경제산업과장 최효진입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2025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10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 인천종합어시장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규모는 지상 3층, 4단, 435면의 주차타워입니다. 25년도에는 폐기물처리량 증가, 흙막이 물량 증가 등 현장 실정보고에 따라 공사비를 10억원 증액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50%로 오는 10월 이전에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소상공인 특례·협약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입니다. 2025년도에는 하나은행과의 특례·협약보증 신규 체결에 따라 중구 2억 5000만원, 신한은행 5000만원, 하나은행 1억원의 출연금으로 융자규모가 30억원이 증가한 총 54억원입니다. 신한은행 및 새마을금고와의 특례·협약보증은 융자규모 24억원에 경영자금 2000만원, 시설개선자금 3000만원 지원입니다. 하나은행과의 특례·협약보증은 융자규모 30억원에 1억원 이내 지원입니다. 이차보전은 구 출연금 2억 3000만원으로 2.5%의 이자를 3년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영종국제도시 달빛광장 플리마켓 운영입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 개최하겠으며 운영물품 임대 및 문화공연 등을 위해 예산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청년공간 청년내일기지 운영은 연례 반복적인 사항으로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3페이지, 청년 주거안정 정책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입니다. 중구로 전입이나 관내에서 이사한 19세에서 39세 청년가구로 지원을 충족하면, 조건을 충족하면 생애 1회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며 24년도까지는 20만원이었으나 인천시 및 동구와 동일하게 금액을 조정하고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지원조건을 충족하면 생애 1회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 지원하는 사업이며, 국토부 방침 변경에 따라 사업기간은 2025년에서 2027년으로 지원기간은 12개월에서 24개월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은 연례 반복적인 사항으로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5페이지, 보안검색요원 및 항공경비요원 양성사업 추진입니다. 2025년 시군구 상생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8900여 만원이며 중구 청년 40여 명의 교육생을 선발하여 한국보안인재개발원에 위탁교육 후 관련 기관에 취업을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86페이지, 2025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은 연례 반복적인 사항으로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7페이지,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선도도시 조성입니다. 국·시비 등 총사업비 25억원으로 산업부 공모선정 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124개소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등에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 88페이지,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연례 반복적인 사항으로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소상공인 특례·협약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입니다. 2025년도에는 하나은행과의 특례·협약보증 신규 체결에 따라 중구 2억 5000만원, 신한은행 5000만원, 하나은행 1억원의 출연금으로 융자규모가 30억원이 증가한 총 54억원입니다. 신한은행 및 새마을금고와의 특례·협약보증은 융자규모 24억원에 경영자금 2000만원, 시설개선자금 3000만원 지원입니다. 하나은행과의 특례·협약보증은 융자규모 30억원에 1억원 이내 지원입니다. 이차보전은 구 출연금 2억 3000만원으로 2.5%의 이자를 3년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영종국제도시 달빛광장 플리마켓 운영입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 개최하겠으며 운영물품 임대 및 문화공연 등을 위해 예산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청년공간 청년내일기지 운영은 연례 반복적인 사항으로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3페이지, 청년 주거안정 정책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입니다. 중구로 전입이나 관내에서 이사한 19세에서 39세 청년가구로 지원을 충족하면, 조건을 충족하면 생애 1회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며 24년도까지는 20만원이었으나 인천시 및 동구와 동일하게 금액을 조정하고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지원조건을 충족하면 생애 1회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 지원하는 사업이며, 국토부 방침 변경에 따라 사업기간은 2025년에서 2027년으로 지원기간은 12개월에서 24개월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은 연례 반복적인 사항으로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5페이지, 보안검색요원 및 항공경비요원 양성사업 추진입니다. 2025년 시군구 상생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8900여 만원이며 중구 청년 40여 명의 교육생을 선발하여 한국보안인재개발원에 위탁교육 후 관련 기관에 취업을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86페이지, 2025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은 연례 반복적인 사항으로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7페이지,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선도도시 조성입니다. 국·시비 등 총사업비 25억원으로 산업부 공모선정 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124개소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등에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 88페이지,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연례 반복적인 사항으로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제가 좀 전에 태양열 때문에 막 하다 보니까 우리 경제산업과였는데 제가 메모를 해 놓고서는, 자, 일단 79페이지부터 좀 볼게요. 우리 종합어시장 공영주차장 아무튼 결국은 저희가 작년에도 얘기는 들었지, 10억 결국은 증액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감리방법 비상주에서 상주 이게 어떤 영향이 있는 거예요? 뭐가 다르죠?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전에는 12개월에서 사업을,
○윤효화 위원 아우, 잘 안 들려.
○위원장 손은비 마이크 한번 켜주세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사업기간이 12개월이었는데요, 공사기간이. 그런데 그게 시 건설심의 과정에서 12개월은 안 되고 18개월로 하기 때문에 18개월로 늘어나면서 감리를 비상주로다가 쓸 수 있었는데 18개월이 되면 이제 완전히,
○윤효화 위원 상주를 해야 된다.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상주감리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실정보고, 그러니까 흙막이 공사라든가 폐기물량 그다음에 운반거리 이런 거가 전체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게 한 10억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게 지금 한 8월 달에 우리가 이거를 조성공사 준공하려고 그랬는데 2개월 늦어진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아니죠?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그건 아니고요.
○윤효화 위원 그것 때문에 아니죠?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이거 비상주하고 상주일 때 비교한 거 자료 좀 주세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다음에 80페이지, 소상공인 특례·협약보증 및 이차보전 보면 저희가 54억 해 가지고 지금 융자규모가 결국은 특례에서, 우리가 신한은행에서 24억, 출연금 2억의 뭐 12배 했을 때랑 협약보증 하나은행에서 30억 한다는 거는 이거는 작년에는 없었던 거죠?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올해,
○윤효화 위원 30억이 새로 들어온 거죠?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올해 새로.
○윤효화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한 거죠?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이거는 이제 저희가 신한은행하고 할 때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영자금이 한 2000만원, 시설이 3000만원이기 때문에요. 좀 금액이 적다 이러신 분들이 있어 가지고 하나은행 쪽에서는 한도를 1억원 이내로 했기 때문에 조금 규모가 있고 저기 한 데에서는 이거를 또 선호하는 게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작년에 정책적으로 이게 다 그렇게 소화가 됐었어요? 모자랐어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저기, 신한은행 거요?
○윤효화 위원 네.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그건 거의 100% 다 나갔습니다.
○윤효화 위원 아, 그랬어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윤효화 위원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저희가 1차 보증금일 때 그때 2차 보증금도 우리가 1억 8000 했었는데, 경제활성화기금 그거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2차 보증금이 2억 3000이네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윤효화 위원 2억 3000으로 해서 사업비가 결국은 한 1억 오른 거죠, 저희가?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사업비는 변경이 없습니다.
○윤효화 위원 사업예산이 작년에가 3억 8000 아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4억 8000이고? 뭐가 다른 거죠? 작년에가 우리가 사업예산이 구 예산이 3억 8000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사업비가 4억 8000으로 올라왔잖아.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아, 그게 이제,
○윤효화 위원 그게 무슨 내용, 뭐가 달라진 거죠?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달라진 건 아니고요. 작년에는 우리가 이제 구에서 2억을 신한은행하고 했었고요. 그랬는데 5000하고 1억 5000이 됐고 새롭게 하나은행하고 하면서 출연금이 1억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윤효화 위원 그래서 중구청이 여기 협약보증 할 때 1억이 필요해서, 1억이 증액된 건 아니고, 저희가 구비로 나가는 건 나가는 거니까 뭐 증액은 마찬가지지만 그 부분이 그 부분이다, 협약보증에 관한 부분이다?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저희가 5년간 3% 이자차액 지원해서 지금 3년간, 최초 3년간만 2.5% 지원한다는 거죠?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2.5%, 네.
○윤효화 위원 그 달라지는 거에 영향이 없어요? 그냥 오히려 이게 더 좋은 조건인가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일단 24년도까지 나간 분들은 기존,
○윤효화 위원 대로 하고?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5년을 적용을 하는 거고요. 올해부터 받는 분들은 여기에 적용을 받습니다.
○윤효화 위원 좋아요, 이자가 내려갔으니까, 아무래도 0.5%면 꽤 많은 금액이니까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83페이지, 청년 주거안정 지원사업 보면 예산이 뭐, 예산은 비슷해요. 5억 5000에서 한 5억 2200 정도 되는, 비슷한데 좀 은근슬쩍 달라진 게 구비 1억은 똑같은데 국·시비에서도 그냥 4억 9500이나 4억 4200이나 비슷하다고 치면 청년 월세지원사업이 결국은 월 최대 20만원씩 해서 12개월이 증가돼서 24개월로 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윤효화 위원 그런데 우리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7000만원은 없어진 거예요, 여기서 빠진 거예요? 다른 데서 다시 추진하는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그 사업은,
○윤효화 위원 없어졌어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없어진 거고요.
○윤효화 위원 에이, 전세보증금 필요한 청년들도 있는데 그 7000에서 우리 구비도 아니고 국·시비 3500만원씩 해서 좋은 사업이었는데 이런 거는 아주 슬쩍 빼네요, 아주 시에서. 사실은 이거 되게 좋은 건데 제가 이거 이번에 어디 있나 다 찾아봤는데 없는 거야. 결국은 이거 7000은 이제 없는, 사업 자체를 안 해요? 우리가 이번에 선정이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아예 없어진 거예요? 알려주세요.
○청년지원담당 송민주 (좌석에서) 네, 저희 시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서 사업을 못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도 이렇게 꾸준히 정책을 한 번에 끝내지를 말고 23년도에 시작한 거를 그 2년도 안 하고 슬쩍 빼버리고, 예산도 7000만원밖에 안 주면서. 진짜 이런 부분은 정말 안타까워요. 누가 어떻게 정책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뭐 국·시비 사업이라 어쩔 수 없죠, 뭐. 그다음에 보면 우리 또 84페이지요, 과장님.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사업에서 이게 16개소 사회적기업 현황 해 가지고 사업예산이 2억 3000으로 구비인데 이것도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원래 국·시비 사업이었잖아요. 근데, 아니, 국·시비가 아니라 균특자금하고 시하고 해서 한 2억 1000 정도가 내려왔는데 그 금액이 빠진 거죠?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일단 지원이 없습니다.
○윤효화 위원 지원 없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했었던 사업이라 그냥 구비로 계속하시겠다는 거죠?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일단은 뭐 위탁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윤효화 위원 위탁기간이 언제까지, 25년 3월까지?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3월까지였는데 저희가 이번에 내일 동의안이 있는데요. 아니, 동의안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었는데 12월 말까지로 연장을 하고 내년도 6개월 동안 저희가 정리를 해 가지고 제물포구 쪽하고 협의를 보는 거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윤효화 위원 정말 잘, 그거 제가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적기업 우리가 16개소 하는데요. 거기 아시잖아요. 제가 자료 달라 그래서 16개소 다 들여다봤는데 정말 구민들이 이런 게 있었나 싶은 게 많아요. 그리고 정말 이거를 국·시비 사업일 때는 저희도 울며 겨자 먹기로도 할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라도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은 저는 좋은데 지금 사회적기업이 오히려 그냥 일반 저기보다, 업체보다 커지고 혜택은 받고 성과는 없고 하는 데가 더러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염려하고 있었는데 3월에 끝난다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12월까지는 하고 아니면 내년 6월까지?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아니요.
○윤효화 위원 올 12월까지?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12월 말.
○윤효화 위원 잘하셨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거를 제물포구에서 따로, 아니면 영종구에서 따로 다시 세팅하는 게 맞아요. 잘하셨네. 생각 잘하셨어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거는 그렇게 처리하시고요. 그리고 12월 달에 그거 마무리된 거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위원님들이랑 저한테.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쭤볼게요. 우리, 보자. 그 보안검색요원 85페이지, 항공정비요원 양성사업을 하는데 보니까 이것도 시비, 8900에서 시비가 한 7100 나오고 구비는 1800밖에 안 들어가는데 내용을 보는데 구직을 희망하는 19세에서 39세 중구 청년 40명, 그래서 교육도 한국보안인재개발원에서, 하청에 하청이 아니라 여기서 직접 한다는 거죠?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윤효화 위원 개발원에서 교육을?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취업인원 40명은 누가 선정해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그거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윤효화 위원 구에서?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아니, 구에서 안 하고 이제,
○윤효화 위원 그 어디서?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인재개발원에서,
○윤효화 위원 잠깐만, 인재개, 그러면 좀 공평하겠네요. 인재개발원에서?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심사해 가지고,
○윤효화 위원 심사해 가지고?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왜냐하면 이제 그 사업의 지속성도 있어야 되고 신체도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거를 인재개발원에서 심사하고 한국보안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하되 우리가 그래도 관리·감독기관인 거죠?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그렇죠.
○윤효화 위원 그러면 정당하게 합리적으로 꼭 뽑힐 사람이 뽑혀서, 참, 이거 정규직이에요, 계약직이에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윤효화 위원 이거 정규직 형태야, 아니면 계약직 형태예요? 뽑았을 때.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아, 이분들이요?
○윤효화 위원 이렇게 연계를 해서 이분들이 취업을 했을 때.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일단은 저희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계약직 쪽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자회사 쪽에 예를 들어 공항보안공사 쪽에 취직이 된다고 그러면 정규직원으로 들어가고 지금 거기가 신문이나 이런 데에서 보셨듯이 인력이 계속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는 뭐 일단은 그렇게 계약직을 하는데 나중에는 정규직 쪽으로 자기 본인이 취향에 맞는다 그러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어차피 지도·감독할 때, 제가 이거를 왜 어디서 뽑냐, 어디서 심사하냐 이거를 물어보는 게 뭐냐면요. 저희 그, 뭐라 그래요? 취업인 막 이런 데 다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뽑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사람을 데려다가 인적사항 뭐 다 빼먹고 6개월 만에 다 거의 그만두게끔 하는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사실은 민원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 있었잖아요. 우리 영종에 그거 뭐였죠? 그 취업 그거, 해 주는 거?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일자리센터요?
○윤효화 위원 응?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일자리센터요?
○윤효화 위원 아니, 말고 그 뭐, 잡스코리, 잡코리아?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잡코리아?
○윤효화 위원 잡코리아 우리가 그 사무실까지 해 놓고 했었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데 아니냐는 소리까지 들어서 제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속 질의를 했었는데요. 이거 처음부터 하자가 없을 때는 1년 이상 우리가 계약을 하더라도 뭐 계속 연장을 그중에 몇 프로를 하든지 이거를 그렇게 해서 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계속 우리가 관심 갖고 지도·감독하면서 결국은 1년짜리로 하면 이거 하나 마나 한 게, 거기들이 그렇게 해요. 그거 그러면 공항에 그렇게 해서, 하청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는 데를 뭐라고 얘기하죠?
○김광호 위원 용역업체.
○윤효화 위원 응?
○김광호 위원 용역업체.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급여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까지 신경을 좀 써 주세요,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87페이지, 아까 제가 그 태양광 때문에 자료가 필요하다고 전화 준다고 그랬다가 얘기가 길어져 가지고 못 드렸는데 신재생에너지 이래 가지고 이제 국·시비 사업인데 나라에서 거의 12억, 18억, 13억 정도 주고 시에서 6억 7000 주는데 구에서는 6억 들이고도 신재생에너지 복합지원사업이라든지 주택지원사업,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이거 정말 저는 좋은 정책이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물론 영종에 원도심 다 해당되는 거죠?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윤효화 위원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물어봤냐면 자기가 그냥 논밭을 한 300 정도 가지고 있는데 자기 논에다가 이거를 설치하려고 그러면 어느 과에다 어떻게 물어보고 얼마를 지원해 주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매뉴얼이 있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랑 저한테 주시면, 이거를 다 저희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윤효화 위원 저희가 설치했을 때 구에서는 몇 프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몇 미터에 한 대당 몇 개 막 이렇게 나오죠? 일단 태양광을 위주로, 태양열은 뭐 이거는 일반 우리 주민들이 관여할 건 아니잖아요?
○산업에너지담당 이민수 (좌석에서) 네.
○윤효화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태양광에서,
○산업에너지담당 이민수 태양광 같은 경우는요. 지금 국비, 시비, 구비 해서 자부담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20만원 정도, 그 정도 들어갔고요.
○산업에너지담당 이민수 이거는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는요, 3㎾라고 해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청취불능)
○산업에너지담당 이민수 네, 규격화가 돼 있어서요.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래요? 아, 그래서 120만원 정도?
○산업에너지담당 이민수 네.
○윤효화 위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전기가 더 많이 생성 안 하면 그거는,
○산업에너지담당 이민수 보통 기본적으로요, 이 주택지원은,
○윤효화 위원 이것밖에 안 나와요?
○산업에너지담당 이민수 전기 3㎾ 정도 설치를 하면 월 한 4만 5000원에서 한 5만원 정도, 그 정도 효율이 나왔을 때, 정상적인 효율이 나왔을 때 그 정도,
○윤효화 위원 얼마 안 하네.
○산업에너지담당 이민수 네, 절약이 되는데 1년에 한 60만원 정도 이렇게,
○윤효화 위원 1년에?
○산업에너지담당 이민수 네, 이렇게 보통 평균적으로 그 정도 절약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윤효화 위원 그러면 두 달은 그냥 자본금으로 깔아야 되겠네?
○산업에너지담당 이민수 네, 한 2년 정도면,
○윤효화 위원 1년은 깔아야 되겠네?
○산업에너지담당 이민수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게 그런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한 20년 정도는 최소,
○윤효화 위원 20년이요?
○산업에너지담당 이민수 네, 쓰기 때문에 아마 한 2년 정도만 그렇게 하면 나머지는 계속해서 절약이 되는 부분이라서 좋습니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면 충분히 홍보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도 이거 홍보 좀 많이 해 주세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안녕하세요.
○김광호 위원 저도 몇 가지 좀 질의를 할게요. 우선 81페이지, 거기 달빛광장 플리마켓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취지는 좋은데 문제는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처음 할 때는 관심이 많았었는데 작년에도 뭐 참여하는 주민들, 거기 방문하는 고객들도 줄어들고 그래 가지고 좀 아이디어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영농인만 하는 게 아니라 수산·어업인, 이거는 이제 명확하게 뭐지, 상인들을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 실제 배에서 저기 잡고 그러는 수산·어업인들을 참여시켜서 예를 들면 봄에는 그 옆에서 회도 떠 가지고 거기서 뭐 이렇게 먹을 수도 있게 하면 많이 이렇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플리마켓 운영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아나바다도 할 수 있는,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안 쓰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나바다도 좀 거기에다 넣고 그다음에 수산·어업인들을 좀 참여시켜 가지고 실제로 옆에서 회도 떠서 거기서 술 한잔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그냥 그런 식으로 뭔가 좀 아이디어를 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달빛광장에 공연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날은 누구든지 지역, 영종에 보면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정말 엄청 많아요. 뭐 아이돌들도 있고 지금 저기는 안 되어, 뜨지는 않았지만 아이돌 가수들도 있고 뭐 개그맨들도 있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무대만 허락만 하면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친구들도 자기네들 자꾸 이렇게 PR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자유롭게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장도 좀 만들고 예를 들면 유튜브 제작을 한다든가 그런 상품 진열돼 있는 거를 좀 보기 좋게 해 가지고 뭔가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활성화할 수 있게 그런 방안 좀 마련을 해 주세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85페이지, 지금 보안검색요원하고 항공경비요원 양성사업 추진하는 거는 아주 영종에 이것도 특화된 그런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초에 여성보육과에서 객실관리사가 성공적으로 정착을 해 나가고 있고요. 평생교육과에서 작년부터 시작한 게 호텔, 제가 명칭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식당 서비스하는 과정 그거 인천경인교대하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뭐 잘 정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보안검색요원하고 항공경비요원 부분도 좀 잘해서 이것도 영종의 특화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다가 지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김광호 위원 그런데 좀 인원이 보니까 예산은 거의 한 9000만원 정도 되는데 인원이 40명이에요. 이게 40명이라는 게 연간 교육인원이 그런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이게 뭐 연간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이게 교육을 받으면 240시간을 이분들이 개인이 채워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6주를,
○김광호 위원 6주 과정?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이분들이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는 이론도 있고 실습도 있고 면접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40명을 잡은 이유가 이제 금액이 위탁을 하게 되면 1인당 그 정도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원을 이렇게 했고요. 이게 좀 활성화가 되고 해서 뭐 반응이 좋다 그러면 시에서도 아마 예산을 더 줄 의향이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거는 성공할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김광호 위원 지금 거기 운서역 2번 출구에 가면 아침에 그런 보안검색요원들 하여간 엄청 쏟아져 오고 있거든요. 그게 다 인천에 실제 시내에 지분이 있는데 거기서 출퇴근이 안 되니까 거기에 그냥 오피스텔을 얻어 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직률이 엄청 높아요. 왜냐하면 막상 들어왔다가 보니까 급여나 이런 게 나중에 교통비 따지고 뭐 거기 오피스텔 비용 따지고 그러면 별로 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이직을 하고 그러는데 이직률이 높아 가지고 저는 이거는 뭐 그래서 제가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보안검색요원을 얘기했던 건데 저는 성공을 확신을 하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상 기업들을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발굴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MOU를 체결해 나가야 돼요. 그런 필요로 하는, 아까 여기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인천국제공항 보안이라든가 한국공항보안이라든가 이거 말고도 스태츠칩팩코리아라든가 막 이런 데 보안요원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하고 MOU를, 우리 산업경제과는 MOU를 체결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100%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 직원으로 채용이 될 수 있게 그거를 해 주셔야 돼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김광호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잘하면 이거, 제가 이제 보면 그렇게 하면 뭐 객실관리사하고 호텔 그 식당 서비스하는 그거하고 보안검색요원하고 하면 거의 삼각편대가 영종의 필수적인 그런 핵심 일자리사업은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잘 진행해, 준비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게 이어질 수 있도록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86페이지 보면 거기 일자리발굴사업단이라고 그래서 직업상담사가 있어요. 이게 보니까 급여나 이런 게 가장 높은 것 같아요. 시급도 1만 1400원이고 8시간 근무하면 일당으로다가 9만 1200원 그래서 이게 가장 저기 한 것 같은데 이것도 특별히 연령제한은 없는 것 같아요. 65세 이상도 가능한 것 같은데?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65세, 직업상담사는요. 65세 이상이 아니시고요.
○김광호 위원 이거는 아니에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8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저희 일자리센터 이쪽에 한 네 분씩 나가서 근무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그거는 나이 제한을 좀 두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65세 이하로다가 저기를 끊는 거예요? 나이 제한 없는 것 같은데, 직업상담사 제가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있던데?
○일자리정책담당 임경균 (좌석에서) 직업상담사분들은 8시간 근무하는 거 맞고 여기에 나와 있듯이 18세 이상으로 하는데 경력도 많은 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특별하게 65세 미만자들도 시간적으로만 제한하고 있고 연령상으로는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광호 위원 없죠?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직업상담사라는 게?
○일자리정책담당 임경균 직업상담사분들은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직접 구직을 하시는 분들이 그 회사를 찾아오느라 인터넷 쪽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원해 놓으면 연락이 어떻게 올지 그다음에 매칭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데 그러한 것들을 지역이나 직종별로 저희들이 선별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직업을 찾는 분들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김광호 위원 그렇게 해도 제가 얼핏 듣기에는 스킬이 좀 있으신 분들 같아요. 그래서 좀 나이 드신 분 중에 과거에 어떤 그런 경험이 풍부하신 이런 분들이 적합한 것 같으네요.
○일자리정책담당 임경균 기본적으로 자격증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같은 경우 거의 3년 이상의 다 경력들을 갖고 계십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4명이 있다고요? 지금 직업상담사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분이?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4명이 있는 게 아니고요. 원도심에도 있고 영종에도 있고 두 군데로 나눠,
○김광호 위원 지금 몇, 그러면 원도심에 몇 명, 영종에 몇 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세요?
○일자리정책담당 임경균 (좌석에서) 지금 영종에 3명 그다음에 원도심에 3명 이렇게 총 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정동준 위원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릴게요. 보안검색요원, 항공경비요원 양성사업이요. 이게 지금 시에서 7100만원, 우리 구에서 1800만원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윤효화 위원이나 김광호 위원 지적했듯이 우리가 사후관리를 좀 잘해 주고 직접 개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젊은 청년들이 이직이 돼 버리면, 이 교육을 몇 개월이고 받고 또 이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실망감이 커서 그다음부터는 어디 취직하기가 겁나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래서 지금 젊은 청년들이 많이 놀고 있는데 우리가 좀 개입을 해서 사후관리를 좀 해 줘야 될 그런, 왜냐하면 임금 문제라든가 근무연한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개입해서 해 줘야만 청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교육받으라니까 무료로 교육받으니까 가서 교육을 받아서 취업이 됐는데 아까처럼 계약직이고 이래 버리면 금방 또 이직하고 싶은 생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관에서 좀 개입을 해서 끝까지 그 젊은 친구들이 장기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도움을 주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 예산 투입해서 그냥 던져놓지 마시고 청년들 방황하는 청년들 요새 많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관리해서 그 회사들하고도 보안검색 항공, 인천공항공사나 이런 데 취업하는 친구들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서 그분들하고 좋은 조건으로 계약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좀 힘 써주세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지금 아까 김광호 위원이 말씀하신 건데 달빛광장 플리마켓이요. 사실은 그거 할 때 제가 몇 번 나가 봤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렇게 뭐 활성화가 안 돼서 그런지 아마 뭐 이렇게 거기에 홍보를 많이 못 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거 지금 다시 이렇게 하게 되면 진짜 좀 활성화되게끔 홍보도 좀 하고 주민들하고도 좀 이렇게 소통이 되면서, 그리고 또 플리마켓 운영자들하고도 좀 이렇게 해 가지고 활성화되게끔 그거를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가니까 주민들이 너무 안 나오더라고요, 거기 가서 보니까. 그리고 아까 김광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앞에 무대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좀 해서 포함을 해 가지고 좀 다양하게, 주민들을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세워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구에서도 좀 신경 쓰셔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일단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24년도에 이거를 시작을 할 때는 저희가 뭐 예산이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강후공 위원 그러면 그때는 예산 안 줬나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그때 세우지 않고요. 저희가 다른 거 이렇게 좀 해 가지고 이렇게 좀 해서 꾸려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당초 취지가 원래 별빛공원 쪽에서를 해 달라는 취지 저기가 많았거든요, 요구가.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사람이 많은 데보다 좀 이렇게 외진 상가 쪽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이 달빛광장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오피스텔에서 계시는 분들이 저희가 음악이라든가 뭐 이런 저기를 하면 바로 경찰이 출동하고 이런 저기가 있어서 좀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예산을 5000만원을 세운 게 2000만원은 저희가 천막이라든가 이런 매대 임대로다가 1년 동안 할 거고요. 그다음에 3000만원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연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 예술인들, 그러니까 뭐 법이 허용하는, 그 데시벨을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조성을 할 거고요. 그리고 작년에 예를 들어 보니까 저희가 1회 할 때 한 500여 분 정도는 다녀가시는 걸로 집계가 됐어요. 그래 가지고 조금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이라든가 상품을 좀 다양화한다면 올해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을까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거기가 둘째 주하고 넷째 주만 하는 거죠?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그렇습니다.
○강후공 위원 그런데 그 별빛광장에서도 해 달라고 요구가 많이 와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그쪽이 워낙 그 체육공원 쪽하고 이렇게 해서,
○강후공 위원 가까우니까?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사람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하면 또 그쪽 기존 상가 이런 거에 대한 우려도 좀 있고 아까 김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이런 먹거리 쪽으로 또 가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그런데 사실 먹거리가 그쪽에서, 지금 달빛공원 쪽에서, 아니, 별빛공원 쪽에서 달빛공원 쪽으로다가 넘어갔어요, 많이, 지금 상권이. 그래 가지고 그쪽에서 많이 이제 지금 넘어가서 그쪽에 많이 좀 돼 있는데 그런 것은 있지만 그래도 별빛공원도 생각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알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갖고 그쪽에도 좀 같이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알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81페이지, 달빛광장 보고에 보면 향후 계획에 2월에 운영계획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수립한 내용이 지금 나온 상태인가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아직은, 이제 내일 저희가 작년에 참여했던 분들하고 농업인들하고 해서 또 영종에 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조금 혜택을 드리고자 교육이 내일 있습니다. 이런 거 끝나고 나면 저희가 종합계획을 세워서 4월 달부터 시작을 할 예정이고요. 날이, 날씨가 뭐 혹시 좋아진다 그러면 3월에도 시작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계획 수립되면 저희한테 자료 한번 부탁드리고,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이게 사실 활성화되지 못하는 사유를 파악해 보면 첫 번째는 위생법으로 거기에서 조리가 안 되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같은 품목을 취급했을 때 주변 상인들의 반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돼서 거기서 직접 조리를 하거나 판매하는 게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상시적으로 매번 할 때마다 조리하고 판매를 하지 않더라도 5월에 가족의 날을 맞이해서 거기에서 조리를 할 수 있게 위생과랑 협의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안도 검토해 주셔야 되는데 한번 논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일단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공원이라는 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많이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먹거리 쪽보다는 하늘도시나 이런 쪽이 젊으신 학부모들이 많으시니까 그러면 이제 학생들, 어린이들을 위한 뭔가를 좀 만들면 그분들이 같이 부모님이 동행해서 나오지 않을까 해서 그쪽으로다가 중점을 두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뭐 예를 들어 군고구마 같은 거, 그래 가지고 공원 외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안으로 와서 판매를 할 수 있다든가 그런 방안으로 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저희 원도심에서 하는 문화재 야행 같은 경우는 상인분들을 직접 초청해서 거기에서 야장을 깔아드리기 때문에 상인분들의 민원이 최소화되고 있는 건데 상인분들 가게에서 포장을 해서 먹을 수 있는 테이블을 유치해 주신다거나 그런 식으로 상인분들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해 주셔서 최대한 민원이 없어지는 쪽으로, 아까 김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직접 거기서 먹을 수 있는 장소 마련이라든지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위생 문제에 대해서도 상시는 아니더라도 한시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방안도 위생과랑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계획 수립했을 때 한번 저희 다 같이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제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짧게. 지금 이제 이게 먹거리를 활성화시키는 거는 100% 좋아요. 그런데 상인들의, 이게 지속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어느 스팟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심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상인들은 반발이 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칫 이 사업 자체를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최소화해서 왜 실제 어업인들, 그 사람들을 거기다가 추가를 하되 그 사람들이 간단하게 그 앞에서 왜 이렇게 테이블 하나 놓고서는 그냥 조그맣게 이렇게 마실 수 있는, 회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한 거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거기에 먹거리를 뭐 제대로 이렇게 갖추고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참여하지 못하는 상인들이 반발이 극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녀보면 지금도 그냥 스팟으로만 하는 거에 대한 불만도 많거든요, 상인들은.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다 가는 거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어업인들이 잡아서 조그만 테이블에서 그냥 놓고서 뭔가 추억을 생각하면서 먹을 수 있는 그 정도를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군고구마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농업인들은 그렇게만 그냥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거기서 취사는 못 하지만 요즘 에어프라이어 같은 거 있잖아요. 전기 해 가지고 군고구마를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다가 해서 거기서 시음하는 정도의 그런 거는 상당히 긍정적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다가 좀, 만약에 먹거리를 만든다면 그런 식으로다가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장기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달빛광장에서 하는,
○위원장 손은비 마이크 한 번만,
○윤효화 위원 플리마켓은 저희가 먹거리 위주도 중요하지만 먹거리는 우리가 음식물 축제가 있잖아요. 그거 못지않게 좀 다양성을 추구하자는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빛광장을 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갔을 때만 뭔가가 있었어.’ 하는 그런 독특한 거, 그런 것도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주시고요. 저는 좀 부탁의 말씀을 하나 좀 드리고 싶어요. 저기 우리가 탄소중립 해서 저희가 뭐 자원순환에 관해서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요, 과장님. 18년부터 햇빛연금 이래 가지고 갯벌에다가 태양광 막 설치해 가지고 올해부터는 전라남도에서 1인당, 전라남도 구민 1인당 연간 50만원씩 에너지 기본소득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까지 확대 시행을 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신안이나 우리, 이거는 뭐 영종구나 아니면 우리 남항부두 저쪽도 그냥 비어 있는 바닷가 되게 많거든요. 굳이 바닷가 쪽으로 해서 공유수면 그렇게 여러 사람 막 여기 여기 여기 뭐 다 껴들이지 않더라도 제 생각에는 우리 삼천리 자전거길 만들잖아요. 자전거길 위에 뚜껑 없어요. 연구를 그렇게, 그게 답이라는 게 아니라 제가 이익공유 조례를 제정하려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저기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요. 보다 보니까 전라남도는 도민당 1인당 50만원이면 얼마나, 그게 뭐냐면 얘네는 아예 전남재생에너지펀드래, 그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영종구 같은 경우, 우리 중구 같은 경우 저 만석부두부터 그 널린 바다가 쭉 해변가 그대로 있는데 보기 싫지 않게, 여기 신안도는 아주 뭐 핫해 가지고 사진 찍으러들도 많이 가더라고요,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이거는 당장 되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뭐 지금 계신 청장님이나 아니면 다음 번에 되실 청장님이 해야 될 문제겠지만 그래도 우리 과에서 지금부터 관심을 좀 갖고 이렇게 전라남도처럼 못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도 한번 연계를 해 봐주세요. 전라남도 신안군에 들어가면 햇빛연금하고 지금 전남재생에너지펀드에 대한 내용이 쫙 나와 있으니까 제가 자료는 갖고 있는데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 우리 구하고 접목할 수 있나 좀 연구해 봐주세요, 과장님.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워낙에 일 잘하시니까.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지금 현재 얼마나 좋아, 다 그거 수익인데. 개인한테 조금 조금 맡기지 말고 구에서 전체적으로 팍 몰아서 하면, 다음번에 구청장님이 하실 일이에요. 어? 놀고 있는 그 자전거길 위에다가 뚜껑 씌워놓으면 되지. 얼마나 좋아요.
○위원장 손은비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복지정책과장 백진욱입니다. 25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6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민과 관이 협력하여 구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맞춤형 지역사회보장사업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4년 1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보장협의체 위원 300여 명으로 구성하였고 대표협의체는 심의·자문, 민관 협력 특화사업을 실무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실행·평가 등을, 실무분과는 지역복지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보장협의체는 위기가구 발굴,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자원발굴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2087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시로 지역사회보장 대표 및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6월에는 민관 협력 교육을, 9월에는 사회복지박람회, 12월에는 협의체 사업 성과보고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92페이지, 제6기 사회보장조사 실시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7년도부터 30년까지 제6기 중구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자 지역 주민 600여 가구를 선정하여 가구 및 경제활동 현황, 사회보장 관련 요구 등을 설문 및 면접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인천시와 함께 용역 수행기관을 선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5년도에 상반기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조사 착수를 진행하여 중구 주민에게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복지서비스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93∼94페이지, 보훈선양사업 추진입니다. 국가수호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통해 자긍심 고취로 애국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호국보훈행사, 시설 지원 및 관리로 구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소요예산은 32억 855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은 상이군경회 등 9개 보훈단체에 대해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9개 수당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31억 74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호국보훈 행사는 연 1회 보훈의 달 행사 및 안보현장 탐방을 실시하며 소요예산은 3005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 지원 및 관리로 보훈회관과 현충시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으며 보훈회관은 8개 각 보훈단체 사무실과 체력단련실, 휴게실, 급식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 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맥아더장군 동상 등 현충시설 3개소에 대해 주변환경 정비 등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143만 4000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시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과 현충시설을 관리하고 매월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95페이지, 자활사업 활성화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근로기회 제공과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 일반 수급자, 차상위 대상자 등 자활근로사업, 차상위 대상자 등에게 자활근로사업, 가사·간병, 자산형성사업을 지원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행기관은 인천중구지역자활센터며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은 53억 897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시로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상담 및 배치, 자산형성사업 대상자에 대한 선정 및 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8월에는 중구지역자활센터와 가사·간병 지원사업에 대한 점검을, 11월에는 중구지역자활센터를 지도·점검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96페이지, 국민기초수급자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에게 경제적 안정과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계·의료·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37억 5909만 7000원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시로 복지급여 대상자를 보장 결정 후 복지급여 지원하고 있으며 중지 대상자는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동 보건복지팀에게 명단을 통보, 지역자원 연계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97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복지급여가 필요한 주민에 대한 공정한 조사와 관리를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급여의 적절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원도심지역 주민 생계급여 등 8개 복지급여에 대해 1만 9719세대, 2만 436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시로 신규 신청자 조사처리 및 월별·분기별로 소득 및 재산 등의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25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제6기 사회보장조사 실시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7년도부터 30년까지 제6기 중구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자 지역 주민 600여 가구를 선정하여 가구 및 경제활동 현황, 사회보장 관련 요구 등을 설문 및 면접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인천시와 함께 용역 수행기관을 선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5년도에 상반기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조사 착수를 진행하여 중구 주민에게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복지서비스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93∼94페이지, 보훈선양사업 추진입니다. 국가수호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통해 자긍심 고취로 애국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호국보훈행사, 시설 지원 및 관리로 구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소요예산은 32억 855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은 상이군경회 등 9개 보훈단체에 대해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9개 수당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31억 74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호국보훈 행사는 연 1회 보훈의 달 행사 및 안보현장 탐방을 실시하며 소요예산은 3005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 지원 및 관리로 보훈회관과 현충시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으며 보훈회관은 8개 각 보훈단체 사무실과 체력단련실, 휴게실, 급식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 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맥아더장군 동상 등 현충시설 3개소에 대해 주변환경 정비 등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143만 4000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시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과 현충시설을 관리하고 매월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95페이지, 자활사업 활성화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근로기회 제공과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 일반 수급자, 차상위 대상자 등 자활근로사업, 차상위 대상자 등에게 자활근로사업, 가사·간병, 자산형성사업을 지원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행기관은 인천중구지역자활센터며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은 53억 897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시로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상담 및 배치, 자산형성사업 대상자에 대한 선정 및 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8월에는 중구지역자활센터와 가사·간병 지원사업에 대한 점검을, 11월에는 중구지역자활센터를 지도·점검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96페이지, 국민기초수급자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에게 경제적 안정과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계·의료·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37억 5909만 7000원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시로 복지급여 대상자를 보장 결정 후 복지급여 지원하고 있으며 중지 대상자는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동 보건복지팀에게 명단을 통보, 지역자원 연계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97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복지급여가 필요한 주민에 대한 공정한 조사와 관리를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급여의 적절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원도심지역 주민 생계급여 등 8개 복지급여에 대해 1만 9719세대, 2만 436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시로 신규 신청자 조사처리 및 월별·분기별로 소득 및 재산 등의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25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93페이지, 중구보훈회관이 있는데 이번에 영종구 분구할 때 거기 영종구 그러면 보훈회관이랄까, 그거 준비나 검토가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계획은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현재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은 없고요. 올해 하반기, 그러니까 중반기부터는 우선은 각 보훈단체 위원분들에 대한 영종과 원도심 위원, 그러니까 회원 수부터 정리를 좀 해야 될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시설이나 공간을 지금 검토해야 됩니다.
○김광호 위원 그런데 뭐 그 이후에 검토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를 던져놔야, 그 준비과에, 준비단에다가 얘기를 던져놔야, 지금 다른 거는 웬만큼 다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그 보훈회관에 대한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아 가지고 일반 민간단체들은, 민간단체라 그래야 되나? 뭐 그런 우리, 예를 들면 영종구 주민자치회라든가 뭐 영종구 체육회나 그런 저기들은 다 2청사, 현 2청사 건물에 한 20여 개 단체를 다 넣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소화가 되는데 지금 보훈회관은 별도 건물이 임대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얘기가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그거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광호 위원 네, 그래서 미리 한번 협의를 좀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김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제가 덧붙여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상이군경회 건물이 있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우리가 상이군경회, 지금 김광호 위원 중간에 하신 거에 제가 덧붙여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상이군경회 우리 건물이 있잖아, 보훈회관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우리가 분구가 되잖아요. 그러면 동구에는 상이군경회 보훈회관이 백병원사거리에 너무나 좋은 자리에 너무나 접근성도 좋고 주차장도 넓고 이미 너무 좋은 게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뭐 이거는 물론 우리가 출범단에서 할 얘기이겠지만 우리 담당 과장님이시고 오래 여기 과에 계셨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 협의할 때 제 개인적으로 어느 보훈회관이 낫냐 그러면 동구 게 훨씬 나아요, 위치도 그렇고.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맞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우리가 앞으로의 활용방안도 같이 고민을 해 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있는 보훈회관이 맞아, 주차하기도 쉽고.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공간이,
○윤효화 위원 접근성도 좋고,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윤효화 위원 그랬을 때 이렇게 남는 건물 그때 가서 막 닥쳐서 하지 마시고 어떻게 얘를 나중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지를, 제물포구에서, 그런 것도 좀 같이 연구를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리고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95페이지, 중구지역자활센터 있잖아요, 과장님. 센터 내 분위기 좀 많이 안정됐어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요즘 그래도 괜찮습니다.
○윤효화 위원 저한테 계속 전화 와요, 죽겄어요. 그런데 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일단은 자활센터 센터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너무 노력하고 계시고 나머지 분들도 안정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제가 여러 말씀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고 여기는 어쩔 수 없어요. 한두 사람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다독거려서 같이 가 주시기를 좀 바라겠어요. 도와주세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잘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그분이 소송을 걸거나 이러지는 않았죠, 아직? 소송을 걸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강후공 위원 시끄럽게 뭐야, 그게.
○윤효화 위원 자른 것도 아니야. 자기가 (청취불능)
○강후공 위원 그러니까, 얘기 들었어.
○위원장 손은비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입니다. 2025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영종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영종노인복지관을 신규 설치하여 어르신들에게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영종복합문화센터 3층이며 연면적은 1894.67㎡로 소요예산은 8억 46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4년 12월에 민간위탁법인을 선정하였으며 25년 1월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3월에서 4월까지 인테리어공사 후 6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 102페이지, 영종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영종장애인종합복지관을 신규 설치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영종복합문화센터 1층이며 연면적은 1425.16㎡로 소요예산은 15억 6448만 7000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4년 12월에 민간위탁 법인을 선정하였으며 25년 1월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3월에서 4월까지 인테리어공사 후 6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어르신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과 건강관리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노인 생활 안정 지원사업으로는 기초연금 지원과 3세대 가정 효사랑지원금 지원, 효드림복지카드 지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경로당 지원사업으로는 93개소 경로당에 대하여 운영비 지원, 냉난방비 및 양곡 지원, 경로당 개보수 및 생활집기 지원과 개방형 경로당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719억 170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28억 4779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업으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공익활동 등 44개 사업에 대하여 2814명 노인일자리와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20명을 선발하고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지난해 12월에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하여 선발심사를 거쳐서 올해 1월부터 노인일자리 참여자 어르신들을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지속적인 일자리를 확대 제공하여 소득 보장을 통한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노인요양 구현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노인복지시설 등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돌봄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노인복지 관련 시설은 총 85개소이며 사업예산은 22억 7544만 2000원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사업과 재가노인복지사업, 구립해송노인요양원 운영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거동이 불편한 요보호 노인 등을 관리하고 노인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립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155억 8344만 6000원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인연금 지원, 장애수당 지원, 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장애인 바우처 지원사업과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사회참여 기회를 적극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영종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영종장애인종합복지관을 신규 설치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영종복합문화센터 1층이며 연면적은 1425.16㎡로 소요예산은 15억 6448만 7000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4년 12월에 민간위탁 법인을 선정하였으며 25년 1월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3월에서 4월까지 인테리어공사 후 6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어르신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과 건강관리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노인 생활 안정 지원사업으로는 기초연금 지원과 3세대 가정 효사랑지원금 지원, 효드림복지카드 지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경로당 지원사업으로는 93개소 경로당에 대하여 운영비 지원, 냉난방비 및 양곡 지원, 경로당 개보수 및 생활집기 지원과 개방형 경로당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719억 170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28억 4779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업으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공익활동 등 44개 사업에 대하여 2814명 노인일자리와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20명을 선발하고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지난해 12월에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하여 선발심사를 거쳐서 올해 1월부터 노인일자리 참여자 어르신들을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지속적인 일자리를 확대 제공하여 소득 보장을 통한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노인요양 구현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노인복지시설 등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돌봄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노인복지 관련 시설은 총 85개소이며 사업예산은 22억 7544만 2000원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사업과 재가노인복지사업, 구립해송노인요양원 운영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거동이 불편한 요보호 노인 등을 관리하고 노인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립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155억 8344만 6000원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인연금 지원, 장애수당 지원, 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장애인 바우처 지원사업과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사회참여 기회를 적극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윤효화 위원 할 일은 너무너무 많고, 민원은 제일 많고, 매일 바쁘신 거 압니다. 그래도 파이팅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감사합니다.
○윤효화 위원 우리 102페이지 보면요, 과장님. 영종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법인 선정됐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저희,
○윤효화 위원 어느 곳에서 됐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미선에서 됐습니다.
○윤효화 위원 아, 거기서 됐,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지금 장애인복지관 운영하고 있는 거기,
○윤효화 위원 지금 하는 데서 또 여기로 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이게 공고 모집할 때 미선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윤효화 위원 여기밖에 안 들어왔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이게 힘들다 보니까 잘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윤효화 위원 저는 좀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제 시작이니까, 우리 5년으로 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5년입니다.
○윤효화 위원 5년으로? 그거 운영법인 거기 어디가 됐는지 기본적인 거 자료 좀 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윤효화 위원 이 장애인복지관 이사를 했었잖아요, 원도심에서. 그러니까 저는 여기가 조금만, 나는 걱정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그럴 거라는 게 아니라 복지관을, 어떤 복지관이든 뭐 어떤 센터를 이미 한번 위탁법인이 되잖아? 그러면 다음번에 또 선정되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 맡았던 기간만큼이라도 좀 뭐랄까, 기본적인 신뢰가 갈 수 있는 그거를 할 수 있는 데가 많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뭔 말인지 아시죠?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지도·감독 좀 해 주세, 이제 시작하는데 첫 단추 잘 끼워야 되니까 조금 관리·감독 잘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리고 어디가 됐는지만 간단하게 좀 알려 주시고요. 한 가지만 저는 여쭐게요, 이제. 우리 경로당을 이번에도 그냥 제가 (청취불능) 신년 돼 가지고 다 돌면 어르신들이, 이번에도 우리 그 대보름날 찰밥 먹으러 오라 그래서 제가 몇 군데를 갔어요. 물론 저도 눈치껏 다 식사하시고 치운 다음에 갔어요. 그런데 팔십 넘은 그 어르신들이 설거지하고 뭐 하고 반찬 하고 이러고 계시더라고. 죽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국·시비 매칭사업이라 경로당 운영비 예산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라든지 아니면 노인일자리라도 어떻게 접촉을, 접목을 시켜서 그냥 식사 준비할 때 밥하고 설거지만 해 주면 좋겠대요. 반찬들은 대부분이 집에서 갖고 오시더라고요. 그거를 어떻게 한번, 정말 어렵지만 그래도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다 밥해 먹어.” 이러는데 아니야. 원도심에도 밥해 먹는 데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딱 5명 해 먹는 데, 열댓 명이 해 먹는 데, 어제 그 한 군데는 한 30명 이상 모여 계시더라고. 그런데 그런 데는 조금 지원을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돈으로 말고. 돈으로 해 주면 안 되고 그냥 인력으로. 고민 좀 해 봐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그 부분은 지금 저희,
○윤효화 위원 죽겠어요, 진짜.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노인일자리에서요, 경로당에 설거지나 밥해 주고 청소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일을 하시거든요.
○윤효화 위원 그런데 왜 그분들은 그렇게 거기 계신 어르신들이 다 하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큰 데 같은 경우는 두 명씩 나가는 분들도 계시고 노인복지관에서 일자리, 노인일자리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윤효화 위원 신흥동도 나가요? 신흥동 경로당도?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신흥동, 저희가 한번 경로당,
○윤효화 위원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이제 쭉 봐야 되는데 이게,
○윤효화 위원 복사골도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연안동도 안 나가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아, 복사골 같은,
○윤효화 위원 제가 세 군데 다 가는데 세 군데도 아무 데도 없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복사골 같은 경우는 지원을 했다가 힘드시다 그래 가지고 그만두셨거든요.
○윤효화 위원 아, 그래서 이번에 없었구나.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윤효화 위원 그래 갖고 막 팔십 넘은 어르신이 설거지하는데 제가 설거지하겠다고 막 주방으로 들어가니까 또 그거는 또 밥도 안 먹고 왜 설거지하냐고 그래 갖고 제가 못 하고는 나왔는데 진짜 허리가 이렇게 굽으셨더라고, 그 어르신이. 제발 좀 신경을 써 주세요. 그만두면 빨리 하나 채워 넣고 해 가지고, 그 세 군데는 제가 알기로 매번 밥을 해 드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맞습니다.
○윤효화 위원 맞아, 한별도 요새는 해 드시는데 한별은 그래도 조금, 어머니들이 조금 젊으셔. 그런데 한별도 내가 볼 때는, 거기도 그 경로당 회장님이 솔선수범하는 스타일이라 본인이 다 하더라고. 조금 이런 데, 영종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요. 김광호 위원님이나 한창한 의원님 의논하셔서 그렇게 꼭 필요한 데는, 넙디가 그때 한번 전화오셨던 거 같은데, 좀 도와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윤효화 위원 “밥 좀 먹고 싶은데 왜 오면 바로 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넙디였던 것 같아요. 응?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그런데 경로당에는 거의 노인일자리에서 다 나가서 하고 계시거든요.
○윤효화 위원 가요, 이제?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윤효화 위원 다행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저희가 93개소 경로당인데 한 120명,
○윤효화 위원 많은 데는 지금처럼 과장님, 2명 보내주시고 10명 안쪽은 1명도 괜찮아.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그런데 이게,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것만 신경을 좀 써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이게 거의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지원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분들이 또 힘드시니까 포기하고 하시더라고요.
○윤효화 위원 맞아.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어르신이다 보니까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게 약간 힘드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윤효화 위원 그거 30명 설거지하려 그래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세상에. 갔는데 한 33명 정도 앉아 계시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맞습니다.
○윤효화 위원 도와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질의 안 하려 그러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105페이지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이번에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준공이 돼서 거기 입주를 하게 되면 거기가 영종에서 그래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그런 핫한 장소가 될 것 같아요. 복합커뮤니티센터 노인, 그 뭐죠, 영종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노인,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노인복지관.
○김광호 위원 복지관 그다음에 사회종합복지관이 다 들어가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김광호 위원 거기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김광호 위원 거기에 1층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실버카페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실버카페를 그 공간, 그니까 별도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테이크아웃 위주로다가 하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참고를 영종동 뭐죠, 주민복지센, 영종동 행정복지센터 있잖아요. 거기에 1층에 그냥 테이크아웃만 할 수 있고 본인이 거기서 마시려 그러면 밖에 저기가 있어 가지고 거기 가서 막 마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위주로다가 그렇게 예쁘장하게 저기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테이크아웃 해 가고 아니면 1층이 공간이 아마 넓기 때문에 나중에 오픈을 하면 중간중간에 테이블도 놓을 걸로 보여요, 쉴 수 있는. 그런 데서 갖고 와서 마시면 되거든요. 그럴 수 있는, 그래서 일자리 사업으로다가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검토,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저희 영종복합문화센터 1층에 카페 공간 있거든요.
○김광호 위원 아, 거기도 카페가 들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거기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제 한 3, 4월 중에 공모해 가지고 거기에다 카페를 할 예정입니다.
○김광호 위원 아, 하기로 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김광호 위원 나 그 얘기는 못 들어 가지고.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공모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김광호 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취소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위원장 손은비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르신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강후공 위원 103페이지. 그런데 보니까, 먼저 온 걸 보니까 지원을 많이 해 주셨더라고요, 보니까 다 거의가 경로당별로. 다 만족해하시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감사합니다.
○강후공 위원 물론 안 된 것도 있지만 거의 다 보니까 하셨더라고요. 어려운 시점에서도 그렇게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감사합니다.
○강후공 위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아까 그 실버카페 얘기했는데 역사관에 실버카페 만든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역사관에?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올해 영종역사관 옆에 교육관이 별도로 있는데요, 그 공간을 폐쇄하고 이제 실버카페로 하려고 지금 진행 중인데 거기가 지금 교육장으로 돼 있어 가지고 경제자유구역청에다가 근린시설로 변경해야 되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문화관광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그래서 9월에 한다고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내용이?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조금 늦춰졌습니다.
○강후공 위원 본래는 3월, 4월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그 진행 절차가,
○강후공 위원 변경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근린시설 하는 절차가 약간 까다롭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후공 위원 그쪽이 경제청 소관이로구나.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그게 경제청 건물이라서 아, 땅이라서 그쪽하고 협의를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끝나야지 저희가 실버카페로 해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근린시설로 변경을 해야만,
○강후공 위원 근린, 아, 그거를?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강후공 위원 그래야 카페 운영을 할 수 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카페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서, 네, 그 절차를 이제 밟고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처음에는 제가 3, 4월로 들었는데 9월로 돼 있길래.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늦춰졌습니다.
○강후공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다음 남은 부서가 적어서 혹시 정회 없이 가려고 하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은 위생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다음 남은 부서가 적어서 혹시 정회 없이 가려고 하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은 위생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위생환경과장 정기란입니다. 위생환경과 소관 2025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음식문화개선 사업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음식문화개선 사업으로 중구만의 특색 있는 식문화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으로 1억 5941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음식특화거리 조형물 관리, 음식문화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위생환경개선 지원사업, 음식문화 페스티벌 개최, 관광먹거리 안내도 홍보, 우수음식점 등 외국어 메뉴판 지원입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급식소에 영양·위생 관리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위생적인 급식환경 개선 및 성장기 어린이 건강증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4억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공개모집·선정입니다. 위생·안전 및 영양 순회 방문 지도, 등록 급식소 어린이·조리원·원장·교사·학부모 교육 실시, 어린이 식생활 체험관 운영, 어린이 급식 표준 레시피, 연령별 식단 제공, 어린이 식생활 체험교구 교육 대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식문화 정착 및 신뢰하는 공중위생 환경 조성입니다. 대외 환경 변화를 반영한 위생관리 정책 추진으로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식품 및 공중 환경 조성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9462만 4000원입니다. 주요업무로 계절별, 사회적 이슈 된 위생업소 특별 지도·점검,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식품 유통·판매업소 안전관리 강화,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의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 조성,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식중독 예방관리 및 통보, 소비자 참여 활성화를 통한 효율적 감시체계 구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식중독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 유통·식품 단계 검사체계 및 안전한 먹거리를 강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 공중위생업소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 실천사업 추진입니다. 탄소중립 실천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의 탄소중립 생활을 정착함으로써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변화 위기대응 능력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으로는 3억 621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 자동차) 운영입니다. 환경 관련 법정 용역 추진, 학술연구용역 업체 선정하여, 선정하고 착수하여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걱정 없는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사업예산으로 1억 7319만 8000원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감독 강화 및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원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관리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및 취약시기별 환경오염 예방, 대형공사장 미세먼지, 소음측정기 설치 및 통합관리망 운영, 중구 홈페이지 내 대기환경정보 통합페이지 운영, 오염물질 측정장비인 악취포집기, 미세먼지 측정기, 소음·진동측정기 등 사용하여 과학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환경오염감시 강화 및 구민참여를 위한 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 점검원 2명이 11개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및 토사 운영차량 덮개 사용 비디오단속을 월 2회,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사업을 월 1회, 인천항 및 주변권역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속 점검·관리, 자동차 배출가스, 이륜차 소음 단속 및 자동차 공회전 정보 홍보 실시를 합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는 취약시설 대상 에어커튼 설치를 20대 할 예정이고 대기오염정보 표출 전광판 10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급식소에 영양·위생 관리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위생적인 급식환경 개선 및 성장기 어린이 건강증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4억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공개모집·선정입니다. 위생·안전 및 영양 순회 방문 지도, 등록 급식소 어린이·조리원·원장·교사·학부모 교육 실시, 어린이 식생활 체험관 운영, 어린이 급식 표준 레시피, 연령별 식단 제공, 어린이 식생활 체험교구 교육 대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식문화 정착 및 신뢰하는 공중위생 환경 조성입니다. 대외 환경 변화를 반영한 위생관리 정책 추진으로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식품 및 공중 환경 조성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9462만 4000원입니다. 주요업무로 계절별, 사회적 이슈 된 위생업소 특별 지도·점검,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식품 유통·판매업소 안전관리 강화,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의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 조성,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식중독 예방관리 및 통보, 소비자 참여 활성화를 통한 효율적 감시체계 구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식중독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 유통·식품 단계 검사체계 및 안전한 먹거리를 강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 공중위생업소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 실천사업 추진입니다. 탄소중립 실천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의 탄소중립 생활을 정착함으로써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변화 위기대응 능력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으로는 3억 621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 자동차) 운영입니다. 환경 관련 법정 용역 추진, 학술연구용역 업체 선정하여, 선정하고 착수하여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걱정 없는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사업예산으로 1억 7319만 8000원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감독 강화 및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원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관리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및 취약시기별 환경오염 예방, 대형공사장 미세먼지, 소음측정기 설치 및 통합관리망 운영, 중구 홈페이지 내 대기환경정보 통합페이지 운영, 오염물질 측정장비인 악취포집기, 미세먼지 측정기, 소음·진동측정기 등 사용하여 과학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환경오염감시 강화 및 구민참여를 위한 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 점검원 2명이 11개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및 토사 운영차량 덮개 사용 비디오단속을 월 2회,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사업을 월 1회, 인천항 및 주변권역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속 점검·관리, 자동차 배출가스, 이륜차 소음 단속 및 자동차 공회전 정보 홍보 실시를 합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는 취약시설 대상 에어커튼 설치를 20대 할 예정이고 대기오염정보 표출 전광판 10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번에 우리 위생환경과로 정책 항목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네.
○윤효화 위원 일단 111페이지, 음식문화개선을 통한 선진 외식문화 조성을 보면 식품접객업소 현황이 작년보다 거의 100, 1000개 정도가 감소를 했는데 저는 원도심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영종이 한 540개 줄고 원도심도 한 390개 정도, 다 경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되는 거죠? 큰일이네요, 정말. 1년에 1000개씩 없어지면 얼마나 힘든 거예요, 도대체?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저희한테 최근에 업소 폐업이 많이 들어와요.
○윤효화 위원 큰일 났네요. 이거 저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속이나 막 뭐를 그냥 과태료를 매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웬만하면 너무 다 힘드시니까 자꾸 권고하고 수정하게 하고 보완하게 해서 저는 웬만하면 막 너무 그냥 이런 업소들한테 너무 스트레스를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래서 이번에 맞물려서 음식경연대회 할 때도 기운 나게, 응?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저희 올해는,
○윤효화 위원 참여시켜서,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영종에서 하는데 의원님들도 보실, 알고 나중에 오셔도 마지막에 저희 중구로서는 좀 활기차게 기운 나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요. 나 이거, 세상에 1년에 1000개씩 없어지면 아유, 큰일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저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14페이지, 클린업 특화사업에서 봤더니 이거는 위생환경과에서 관리·감독은 하지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하는 거네요?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네.
○윤효화 위원 이거 제가 내용을 받아서 이렇게 봤더니 주요내용이 칼날이라든지 막 조리도구에 대한 세균검사, 지원물품은 칼 4종 이런 건데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 사실은 우리가 가정의, 예를 들면 가정에서 제일 위생이 안 좋은 거는 칼보다는 행주하고 도마, 수저 사실은 이런 것들이거든요.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저희가 올해,
○윤효화 위원 조금 추가해야 되지 않을까요?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올해 한 게 도마하고 칼로 변경돼 가지고 또 추가를 했어요.
○윤효화 위원 그래, 맞아. 원래 도마가 제일 위험한 건데 칼날만 갖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네, 그래서 올해,
○윤효화 위원 도마, 행주, 특히. 아니면 이런 센터에서는 이렇게 소독해서 쓸 수 있는 행주를 썼으면 좋겠고, 일회용 말고. 일회용은 무조건 쓰면 안 되고 아이들이 먹는 급식이니까, 잘하고 계신 거 알아요. 과장님이 내가 얘기하면 답이, 평상시에도 척척 와서 제가 조금 믿거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거 진짜, 그래서 아, 도마 추가하셨어요?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네.
○윤효화 위원 내가 자료를 23년 거를 딱 보니까 칼날만 돼 있어서 제가 걱정을 좀 했거든.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올해, 네.
○윤효화 위원 잘하셨네. 역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원도심 안에 목욕탕이 몇 개 있잖아요. 지금처럼 수질관리 제발 전화 안 오게 좀.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꾸준히 좀 해 주세요.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네.
○윤효화 위원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 우리 탄소중립 제가 이렇게 봤더니 올해 목표가 작년에 비해서 완전, 막 650세대, 자동차도 막 이러고 가정은 4500세대, 자동차는 108대,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탄소중립포인트제가 아마 거의 생활화될 거예요, 지금 이제 시작이라서.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탄소중립은 무조건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이거 할 때도, 참, 이거 여쭤봐야 돼. 보일러를, 가정용을 바꿔요, 10년이 넘어서. 보일러를 한다, 보일러 A/S 하는 데 아니면 설치하는 데 전화를 걸었어. 그러면 가격을 얘기를 해. 그러면 거기서 이미 그게 우리 지원금이 거기에 포함이 된 거예요, 아니면 따로 설치한 사람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설치한 사람이 원래 신청하는데 그 사업이 한 2023년도,
○윤효화 위원 끝났어요?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22∼3년도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신청하면 되었는데 지금은 저소득층.
○윤효화 위원 그래서 못 하신 거구나.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네.
○윤효화 위원 보일러를 바꾸라 그래서 바꿨더니 한 푼도 안 깎아줬다고.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사업이 바뀌었어요, 지원금이.
○윤효화 위원 그러면서 그 업체에서 받은 거 아니냐고 묻더라고요.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윤효화 위원 그 사업 이제 안 해요?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네, 사업이 옛날에는 누구나 사업이었는데,
○윤효화 위원 언제 끝났다고요?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23년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윤효화 위원 23년도에 이미 끝났구나.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네, 그래서 24년, 25년부터, 작년부터는,
○윤효화 위원 아니, 이런 좋은 정책은 국·시비 사업으로 해서 계속하면 어떠냐고, 도대체.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국·시비가 많이 삭감됐습니다.
○윤효화 위원 아이, 참.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많이 수고해 주세요.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위생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과장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위생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과장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보일러 바꿨는데 돈 안 줬다고. 끝났구나.
○위원장 손은비 다음은 교육으로 부재중인 자원순환과장을 대신하여 생활청소담당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신서영 자원순환과 생활청소팀장 신서영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입니다. 주요사업은 생활쓰레기 청소대행 수수료 외 8건으로, 소요예산은 구비 109억 4585만 5000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리 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을 시행하여서 객관적인 원가산정 및 생활폐기물의 수거체계 개선사항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7쪽,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감량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기기 설치 외 4건으로 소요예산은 3억 9768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RFID 기기 미설치 공동주택에 대한 설치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 감량화기기를 보급하여 실질적 감량이 이루어지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자원순환형 재활용 배출·수거 체계 구축입니다. 재활용 전용봉투 제작 외 3건의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6억 4223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부터 재활용정거장에 자원관리사 85명을 배치하여 주민들의 분리배출을 도울 수 있도록 하고 2024년부터 원도심지역 3개소에 설치·운영 중인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2개소에 추가 설치하여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리수거대 지원과 투명페트병 전용봉투 보급을 통해 재활용 가능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자원의 안정적 순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9쪽,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168만원으로, 지원대상은 슬레이트 주택 아홉 가구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지붕의 조속한 철거를 지원하여 구민 건강보호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127쪽,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감량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기기 설치 외 4건으로 소요예산은 3억 9768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RFID 기기 미설치 공동주택에 대한 설치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 감량화기기를 보급하여 실질적 감량이 이루어지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자원순환형 재활용 배출·수거 체계 구축입니다. 재활용 전용봉투 제작 외 3건의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6억 4223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부터 재활용정거장에 자원관리사 85명을 배치하여 주민들의 분리배출을 도울 수 있도록 하고 2024년부터 원도심지역 3개소에 설치·운영 중인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2개소에 추가 설치하여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리수거대 지원과 투명페트병 전용봉투 보급을 통해 재활용 가능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자원의 안정적 순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9쪽,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168만원으로, 지원대상은 슬레이트 주택 아홉 가구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지붕의 조속한 철거를 지원하여 구민 건강보호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청소담당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25페이지,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해서 예산을 보니까 작년보다 한 2억 정도 감액이 되어 있어서 웬일로 생활폐기물 쪽에서 감액이 됐나 하고 쭉 봤더니 항목이 하나 빠졌어요. 동물사체 처리비 9000만원 이 항목 어디 갔어요? 사업 안 해요, 아니면 다른 과로 간 건가요? 동물사체 처리비 해 갖고 우리가 작년에는 9000만원 예산 책정돼서 실행이 됐었는데 올해 보니까 동물사체 처리비가 빠졌어요. 어디로, 다른 과로 갔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전과된 거예요, 아니면 이관된 거예요? 아니면 이 항목 자체가 없어졌어요?
○정동준 위원 도시농업과로 간 거 아니야? 도시농업과?
○강후공 위원 도시농업과로 갔어.
○윤효화 위원 아니, 원래가 이게 이 과였어요. 자원순환과에서,
○위원장 손은비 지금 파악 어려우시면 저희 위원님한테 자료로 한번 주세요.
○윤효화 위원 자료 주세요. 왜냐하면 사업에 생활폐기물 안에 그 항목이 있었어요, 동물사체 처리비가 9000만원이. 그런데 그게 지금 빠졌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뭐, 폐합성수지류 처리비 같은 것도 한 1억이 빠졌고 그다음에 청소대행료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수수료는 오히려 3억 정도가 올랐어요.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신서영 저희가 그 예산을 100% 반영한 게 아니라 87% 정도,
○위원장 손은비 마이크 한번 확인해 주세요.
○윤효화 위원 그래도 항목이 빠진 거는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서요.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신서영 그거 서면으로,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동물사체 처리비가 어디로 가 있는지, 그 9000만원 예산에 대한 거 내역을 좀 주세요.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신서영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관련 자료 서면제출 부탁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운영총무위원회는 2025년 2월 14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관련 자료 서면제출 부탁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운영총무위원회는 2025년 2월 14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