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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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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도시정책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2월 14일 (금) 15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1. ○ 의 사 일 정
  2.  1. 인천광역시 중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중구 임산부 예우 및 건강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
  7.  6. 인천광역시 중구 아이사랑꿈터 3호점 민간위탁 보고의 건
  8.  7. 2025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1. ○ 상정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중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윤효화 의원 발의)
  3. 2. 인천광역시 중구 임산부 예우 및 건강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창한 의원 발의)
  4. 3.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후공 의원 발의)
  5. 4.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5.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7. 6. 인천광역시 중구 아이사랑꿈터 3호점 민간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8. 7. 2025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9. o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국제도시보건과

〚14시 58분 개회〛
○위원장 한창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4건 등 총 6건의 안건심사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 웰다잉(Well-Dy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윤효화 의원 발의) 
〚14시 59분〛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윤효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의원   윤효화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는 사업 추진 등, 안 제5조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윤효화 의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윤효화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건강증진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이번에 윤효화 의원님께서 조례 만드신 인천광역시 중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건강증진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우리 구에서 별도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윤효화 위원   네. 
정동준 위원   예산 수반 없어? 
윤효화 위원   노인복지회관 같은 데에서 프로그램 해서 강의해 주는 거야.  노후 준비를 어떻게, 사후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위원장 한창한   다음 안건은 본 위원이 발의한 사항이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장, 윤효화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2. 인천광역시 중구 임산부 예우 및 건강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창한 의원 발의) 
〚15시 02분〛
○부위원장 윤효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임산부 예우 및 건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한창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의원   한창한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임산부 예우 및 건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 임산부가 존중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예우 및 건강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는 세부계획의 수립·시행, 모자보건사업, 임산부 예우 및 출산 친화 환경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윤효화   한창한 의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한창한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국제도시보건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의견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효화   국제도시보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임산부 예우 및 건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윤효화 부위원장, 한창한 위원장과 사회 교대)

3.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후공 의원 발의) 
〚15시 06분〛
○위원장 한창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강후공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의원   강후공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협의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청소년 범죄 전반에 전문성을 가진 소년 보호관찰 담당 보호관찰관을 위촉직 위원으로 명시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제2항의제3호의2에 인천보호관찰소 소년 보호관찰 담당 보호관찰관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강후공 의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강후공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평생교육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 09분〛
○위원장 한창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여성보육과장 백성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내 특정 가족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편견을 벗어나 모든 가족이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기관임을 알 수 있는 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례의 목적, 기능, 조직에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내용을 일부 추가하여 시설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 안 제1조, 제2조제1항에 시설 명칭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가족센터’로 변경하고 안 제1조 목적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와 관련 있음을 추가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기능에 다문화가족 지원 등을 추가 기재하였고 안 제5조 조직에 다문화가족 사업 수행 부서를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에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기관 위탁 근거를 법령에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3항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2024년 11월 15일부터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숙로   전문위원 윤숙로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이 가족센터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2025년 가족사업 안내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기능의 통합과 그에 따른 명칭 등을 변경하고 관련 시설의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여성보육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기능이 통합되어 인천광역시 중구 가족센터로 명칭 변경한 근거를 담고 있으며 가족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위탁운영 및 기간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가족 유형별로 이원화되어 있는 가족지원 서비스를 통합하여 한곳에서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중구 가족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해 드릴게요.  우리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결국은 수행하는, 통합을 하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일단은 조직 정비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법인 그 운영 위탁하는 거는 또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이랑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에서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3년에서 5년으로 바뀌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윤효화 위원   그거는 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에 따라서 하는 거네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이게,
윤효화 위원   이게 이렇게 법 자체가 다 분리되어 있어요, 원래?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다문화 사업법하고 건강가정지원법을 다 포괄하는 게 가족센터고요.  이게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다문화 관련되는 사업이 포함되면서, 원래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이제 다문화 사업을 포괄하면서 사회복지시설이 돼서, 그전에는,
윤효화 위원   아,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거기에 따르는 거네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그래서 5년, 
윤효화 위원   저는 나중에 이게 법이 충돌할까 봐 그랬는데 운영에 관한 모든 거는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그거,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사회복지시설로 변경됐기 때문에,
윤효화 위원   에서 하면 되겠네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저희가 3년에서 5년으로, 네.
윤효화 위원   아, 그게 좀 염려가 됐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중구 아이사랑꿈터 3호점 민간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5시 16분〛
○위원장 한창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아이사랑꿈터 3호점 민간위탁 보고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와 아이사랑꿈터 1개소 민간위탁 보고 건에 대해서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입니다.  기존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새로운 위탁운영체를 공개모집하여 전문적이고 유능한 위탁운영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호반숲속어린이집으로, 영종2동 호반써밋스카이센트럴아파트 내 소재하고 있으며 면적은 316.05㎡, 지상 1층 규모로 보육 정원은 54명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2030년 4월 30일까지 총 5년으로 위탁의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5년 3월 10일부터 22일간 위탁운영체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후 중구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위탁자를 선정하고 2025년 4월 30일 안 위탁운영 계약 체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중구 아이사랑꿈터 1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입니다.  기존 설치된 아이사랑꿈터 1개소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새로운 위탁운영체를 공개모집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 현황은 아이사랑꿈터 3호점으로 중산동 KCC스위첸아파트 내 소재하고 있으며 면적은 143.58㎡로 지상 1층 규모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9월 1일부터 2028년 8월 31일까지 총 3년이며 위탁의 범위는 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5년 2월 24일부터 15일간 위탁운영체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후 중구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위탁자를 선정하고 2025년 5월 중에 위탁운영 계약 체결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의 건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이사랑꿈터 3호점 그거 KCC스위첸에다가 이제 설치를 할 건데 지금 정원이랄까, 그 인원은 몇 명이 정원인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설치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미 설치되어 있는 거거든요.
김광호 위원   아, 설치되어 있어서 연,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그리고 이게 저희가 아이마다 면적은 있기는 한데 딱 정원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모님하고 아이들이 같이 와서 서로 놀이도 하고 그다음에 정보도 교환하고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처럼 보육정원이 딱 별도로 있는 건 아닙니다. 
김광호 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김광호 위원   여기가 좀 어린이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잖아요.  거기 영종초등학교 인근이라서, 별빛초등학교도 있고.  그래서 지금 거기에 수요가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뭐 혹시 그게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몰리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본, 여쭤본 거고요.  그런 염려는 없어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지금 저희가 이제 수요는 많습니다.  아이사랑꿈터가 저희 중구에 4개소 있거든요.  영종하늘도시, 영종도에 세 군데 그다음에 원도심에 한 군데인데 사실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수요는 많은데 인천시에서 추가로 어떤 기존에 있던 시설 중에서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 폐지를 한다든가 이렇지 않으면 저희가 신청이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추가로 하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저희가 원한다고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김광호 위원   지금 영종에 아이사랑꿈터가 어디 어디였죠?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지금 KCC에 있고요.  우미 1단지하고 또 운서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아, 운서동.  운서동은 어디예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운서동은 금호 1차 아파트 내.
김광호 위원   금호 1차?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아이사랑꿈터 3호점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7항, 2025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순서이나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는 오후 3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정회〛
〚15시 41분 속개〛
○위원장 한창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5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15시 41분〛
○위원장 한창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보건행정과장 방유순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3쪽, 정신건강 TOTAL CARE 서비스 제공입니다.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진료서비스와 생애주기별 질병 예방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진료 서비스 사업으로 예산은 971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384쪽, 영종국제도시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영종국제도시 내 응급의료기관 부재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증응급환자 진료와 응급 처치가 가능한 24시간 문 여는 의료기관 운영과 야간 및 휴일에 소아경증환자의 진료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85쪽,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한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심야시간 의약품 구입, 복약 지도를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올해는 1개소를 더 추가 신규 지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폐의약품 수거와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통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7쪽, 재난의료대응 응급의료체계 강화입니다.  응급환자와 다수의 인명 피해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응급의료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방서, 공항공사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재난훈련에 참여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대응반 출동 및 현장응급의료소를 운영하겠으며 응급장비 및 응급의료헬기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입니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개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자 국가예방접종, 대상포진 예방접종 등을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0쪽, 감염병 대비·대응 체계 운영입니다.  감염병 발생과 유행 양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감염원을 조기에 차단하고 예방·관리하는 사업으로, 주요 감염병 감시 및 24시간 대응체제를 상시 구축·운영하겠으며 감염병 현장대응 강화를 위해 합동대응훈련 실시, 의료비 지원, 찾아가는 결핵검진 등을 통하여 결핵환자와 잠복결핵감염자를 조기발견하여 결핵 확산을 방지하고 그 외 감염병 예방 관리 및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2쪽, (안)전하고 (성)공적인 (맞춤) 방역입니다.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해충 매개로 인한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방역 사업으로, 매개모기 발생정보시스템을 통한 과학적이고 안전한 방제체계 구축과 상시 방역기동반 운영, 취약계층 방문 방역 지원, 유충구제, 하절기 위탁방역, 주민자율방역단 활동 지원 등을 통해 효율적인 방역 실시와 주민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방역을 제공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84쪽에 영종국제도시 응급의료체계 구축 있잖아요.  이번에 영종국제병원이 폐업을 하려다가 폐업을 안 하게 됐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네.
○위원장 한창한   그런데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야간 병원에 그거를 포커스를 맞춰서 그분들이 이렇게 오신 것 같은데 이제는 하늘정형외과랑 이엠365병원에서 워낙 기술력이 좋게 이렇게 나와서 많이 힘들어져서 그러신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구에서 이러한 지금 24시간 문 여는 의료기관이랑 그다음에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처럼 이런 거를 하나 더 지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달빛어린이병원은 시군구에서 1개가 원칙입니다.  1개가 원칙이고요.  소아가 5만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가능하시긴 하는데 현재로서는 군·구에 하나가 설치가 원칙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응급환자, 그러니까 좀 이렇게 갑작스럽게 몸이 안 좋아졌거나 이런 응급환자들 있잖아요, 응급실.  그런 구조로 이 종합병원, 그러니까 지금 영종국제병원이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걸로 세 개를 이렇게 한번 추진해 보는 그런 것도 지금 당장 종합병원이 세워지지는 않으니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제가 건의를 드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종도에는 그런 것 정도는 하나 정도는 그래도 있을 만하다는 생각을 해서요.  그러니까 전문의를 그렇게 두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몸이 갑자기 아프거나 이런 응급환자가 생기면 인하대병원 쪽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지금.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네.
○위원장 한창한   12시가 넘으면요.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24시간 문 여는 의료기관이 지금 기존에 하나 설치가, 있어서,
○위원장 한창한   그러니까 하늘정형외과가 그러기는 한데 거의 새벽까지는 그러한 기능을 잘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24시간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아니요, 그니까 24시간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아파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인하대병원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해서 하늘정형외과를 안 가고.  그래서 저는 그런 기능 자체가 새벽, 어떻게 보면 제가 그때가 5시 정도 됐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인하대병원을 가게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응급환자를 대비하는 그런 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건 아니었나요?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위원장 한창한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 아이가 모서리에 박아 가지고 찢어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하늘정형외과 가서 진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여기는 안 되니까 나가서 받고 오시라.” 그때가 시간대가 10시 좀 넘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인하대병원을 갔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서 저는 그거에 대한 이제는 영종국제병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좀 그런 걸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보거든요, 응급환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 또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종은, 거제도는 지금 종합병원이 세 군데가 있어요.  인구도 우리보다 적은데 그 정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이제는 의도는 아시겠죠?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를 제가 두 가지를 들어 드렸으니까 한번 과장님께서도 의논해 보시고 돈이 없다라고 이렇게, 예산이 없다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종합병원을 바라는 주민들의 마음으로서는 좀 더 위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저희 영종지역에 119, 경찰서, 병원하고, 저희는 의료용 헬기는 없죠?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의료,
윤효화 위원   의료용 헬기.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의료용 헬기요?
윤효화 위원   네, 있나요, 영종구에?  영종에?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영종, 헬기는, 인천시에 닥터헬기는 가천길병원에 한 대 있고요.
윤효화 위원   어디에 있다고요?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가천길병원.
윤효화 위원   가천길병원에 한 대?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네.
윤효화 위원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그리고 저희는 무의도 무의헬기장 거기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방헬기나 뜰 수 있게 영종에 한, 중구 관내는 4개의 장소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급하면 119에 연락을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일몰 전에는 우리 그 헬기가 있고 그다음에 일몰 후에는 소방헬기.
윤효화 위원   그런데 연결은 되는 거네요, 아무튼?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네, 응급체계.
윤효화 위원   긴급사고가 났을 때는 이렇게 유도를 하면 되겠네요.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  우리 대황약국이 이번에 신규 지정이 됐어요.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네, 맞습니다.
윤효화 위원   언제부터 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1월 1일 자입니다.
윤효화 위원   1월 1일 자로?  여기가 원래 그냥 그 유명한 심야약국이긴 한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약국마다 만약에 그냥 예를 들어서 판콜을 하나 사려고 그래.  그러면 약국마다 금액이 다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그렇죠.
윤효화 위원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지정을 했을 때는, 지정약국일 때는 그거에 대한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나요?  그것도 그냥 약국의 어떤 고유 권한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윤효화 위원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일반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상비의약품,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
윤효화 위원   아니면 뭐 어떤 약을 사러 갔는데 끼워팔기를 한다거나 너무 비싸게 받는다거나 이런 부분은 조금, 제가 좀 순화해서 얘기를 하는데 유난히 비싸게 받는 데가 있어요, 편리성에 비해서.  그러면 그거는 일을 죽도록 하고도 욕먹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내가 아무리 그래도 낮의 가격을 뻔히 아는데 심야약국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저기를 안 받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받으면서 비싸게 받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런 부분 꼭 체크하셔야 돼요.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리고 따로 좀 말씀을, 얘기하시면 따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가 안 되, 지정약국이 안 됐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돼서 우리 지원을 받는다면 더 받지는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 좀 체크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시간 문 여는 병원이 지금 하늘정형외과의원이죠?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네.
강후공 위원   그런데 이거 여기는 이제 그 기간이 그냥 ‘종합병원 유치 시’까지라고 그랬는데 종합병원 들어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기는?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아, 24시간 문 여는 의료기관 운영은 저희가 종합병원 운영할 때지만 개개율로, 하늘정형외과가 종합병원 유치 시까지가 아니고요.  저희 하늘정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올 연말이 협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강후공 위원   올해?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올 연말.
강후공 위원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기간이 만료가 되고요.  저희가 이제 7월부터는 그다음 기수의 참여 모집할 계획입니다.
강후공 위원   7월부터?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네.
강후공 위원   저기, 이거 뭐야, 달빛어린이병원은 여기는 벌써 지정이 됐네, 1월 1일부터?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여기 25년 12월 말까지입니다.
강후공 위원   25년 12월 말까지?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네, 12월 말.
강후공 위원   12월 말.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네.
강후공 위원   12월 말까지, 미리 했네요.  그리고 저기 지정약국 지금 세 군데 있다가 한 군데가 느는 거죠, 이거?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네, 맞습니다.
강후공 위원   대황약국이 어디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신흥동 상가에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아, 시내 쪽에?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네.
윤효화 위원   (청취불능) 삼거리.
강후공 위원   아, 시내 쪽에 하는 거구나.  이게 지금 다른 약국들은 다 영종에 있는 거죠, 하늘도시에?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영종에 2개 있고요,
강후공 위원   2개, 2개?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원도심에 2개 있고 4개, 토털 4개입니다.
강후공 위원   그린약국하고, 하늘그린약국인가?  2개인가?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네, 튼튼하고 하늘그린은 영종, 그다음에 대황하고 인일은 원도심에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그래서 이쪽에 하나 한다는 거구나.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야간약국을 운영하게 되면 10시 이후부터 이제는 수당이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네, 야간 조제료가,
○위원장 한창한   시간당, 시간당 3만원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그거는 시간대별로 다르고요.  야간조제료라고 해서 좀 추가로 청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시간당 4만원씩 올해부터는 3시간 정도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3시간 지원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네, 10시부터 익일 1시까지.
○위원장 한창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건강증진과장 신현희입니다.  2025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5쪽, 더(The) 건강채움, 활기찬 건강생활입니다.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2억 8905만 9000원입니다.  건강파트너와 함께하는 일상 속의 건강채움,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에게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건강 증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397쪽, 어르신들의 건강동행 경로당 주치의 사업입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게 건강관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900만원입니다.  대상 경로당을 방문하여 한방요법 상담 및 만성질환, 구강건강 관리 등 건강교육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98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및 건강 취약계층에 대하여 대상자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억 8590만원입니다.
  399쪽, 맞춤형 구강관리로 건강한 치아 만들기입니다.  주민에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구강관리 및 예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5371만원입니다.
  400쪽, 선제적 치매 예방부터 촘촘한 돌봄까지입니다.  원도심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 등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6억 4392만 7000원입니다.  지역 주민 대상으로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실시, 치매환자 상담·등록·관리, 치매 관련 프로그램 운영으로 치매 예방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402쪽, 지역사회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의 정신건강, 상담, 치료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시설을 갖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4억 9339만 3000원입니다.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등록, 상담, 사례관리 등을 통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403페이지요.  생명존중 안심마을이 어디, 용유동 어디 있는 거예요, 이게?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이 생명존중 안심마을은요, 저희가 여섯 가지 분야, 공공서비스, 보건의료, 유통판매 해 가지고 그런 여섯 가지 분야에 충족되는 사항을 생명존중 안심마을로다가 지정·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여기서 뭘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여기에서 이제 어르신들에 대해서 용유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유동 주민에 대해서 공공서비스, 보건의료 쪽을 신경을 써주고요.  교육은, 이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 같은 거는 용유중학교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통, 판매로다 또 있는데 이런 경우도 이제 생명 게이트키퍼 같은 거 교육받으신 분이 미소마트하고 을왕리 비치맨션 편의점인데 이런 분들이 또 그 정신건강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안산은 보니까 저번에 세월호 그 죽은 저기, 그 친구들을 위해서 생명존중안심센터인가 뭔가를 조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르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그렇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정동준 위원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거기는 대규모로 하던데 우리는 그냥 분산, 이렇게 분산돼 있어요?  분산돼 있는 이유가 뭐죠, 이게?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분산돼 있다기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생명존중 안심마을은 여섯 가지 분야를 충족을 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여기를 충족해 준 데가 용유동 거기 사항이고요.  나머지도 이제 저희가 점차적으로다가 이 분야로다가 충족할 수 있는 부분으로다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정동준 위원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요, 이게 1년에?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생명존중 안심마을이요?
정동준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뒤에 팀장님 아시면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치매안심담당 이서현   (좌석에서) 치매안심팀장 이서현입니다.  현재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사업비로 20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2000만원?
○치매안심담당 이서현   네.
정동준 위원   생각보다 예산은 아주 적은데?  사업 제목은 근사하고 멋있는데 예산은 별로 없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자료로 주세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한번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네,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영종 주민분들 중에서 지금 치매환자로 되어 있으신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실까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영종 쪽은 국제도시보건과에서 별도로다가 관리하고 있어서요.  원도심 쪽에 치매, 저희가 등록하고 계신 분들은 누적환자 81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합치면?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누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저희가 이제 치매등록환자 관리를 위해서 여기에 있듯이 배회인식표를 드린다든지 치매상담을 한다든지 치매 치료비가 필요하시면 치매 치료비를 드리고 치매에 관련된 조호물품을 원하시면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치매환자분들이 갈 수 있는 이제는 공간은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저희 등록된 회원분들은 치매안심센터에 오시면 공간도 있고 상담실도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거기서 하루 종일 계실 수도 있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종일은 있을 수는 없고요.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프로그램 운영하면 오십니다.
○위원장 한창한   저녁 때까지 계시는 거죠, 오전에 오셔서?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아, 그거는 아마 위원님, 치매주간보호센터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오전부터 해서 오후까지, 그분들은 그 등급이 있거든요.  그래서 등급 대상 되시는 분들 그분들은, 네.
○위원장 한창한   지원이 돼요, 저희 구에서?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구에서요?
○위원장 한창한   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구에서는 예산은 지원되는 거는 치매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그 돈은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환자들한테는 지원이 안 되는 거고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그분들은 이제 장기요양충당금으로 해 가지고요, 이용하는데 금액을 저희한테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저희가 등급이 있으니까 그 등급이 해당되시면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내는 부담금이 좀 적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제가 최근에 서초구를 좀 다녀왔는데 서초구에서는 굉장히 그래도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 비싼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거니까 좀 그런 노후,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좀 많이 환경을 제가 봤는데 굉장히 치매에 대해서 되게 생각이 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치매에 안 걸리시려고 되게 여러 가지를 많이 보건소에서도 진행을 하는 것 같고 되게 프로그램이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번 벤치마킹해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고속터미널역을 몇 번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좀 새로운 게 보이면 사진도 찍고 해요.  그런데 굉장히 잘되어 있고 되게 좀 젠틀하더라고요, 거기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 하여튼 인천 중구도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한 8∼90년대는 중구가 강남이었잖아요, 인천의 강남.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는 도시로서 우리도 좀 그런 데 가서 배워 와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한번 계획하셔 가지고 다 같이 한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도시보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짧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입니다.  국제도시보건과 소관 2025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9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7쪽, 건강충전·함께하는 재활 in 영종국제도시입니다.  영종·용유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동진료를 실시하고 장애인 건강관리 및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408쪽, 의약업소 및 응급의료체계 통합관리입니다.  의약업소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건전한 의약품 유통 및 의료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고 재난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응급의료체계를 갖추겠습니다.
  410쪽,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신속·정확한 감염병 대응과 감염병 매개해충 집중방제를 실시하여 지역사회 내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차단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68만 1000원이며 감염병 감시 및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고 방역취약지 집중방역과 지역 특성에 맞는 방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12쪽, 질병 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한 검사실 및 방사선실 운영입니다.  검사실과 방사선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와 지역 주민의 질환 조기발견에 기여하겠습니다.
  414쪽, 케바케(Case by Case) 나만의 건강 로드맵입니다.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인 1·3·6케어, 모바일 헬스케어, 성장기 아동 체형불균형 관리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예산은 7028만 2000원입니다.
  416쪽, 함께 만드는 금연 환경, 건강한 영종국제도시입니다.  흡연자의 금연지원 서비스와 금연 환경 조성을 강화하고 금연교육 및 홍보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은 6619만 2000원이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과 학부모 자율방범대와 협력하여 금연 계도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417쪽, 건강한 임신·출산·성장발달을 위한 의료비 지원입니다.  관내 임신·출산·영유아 환아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5억 8604만 1000원입니다.  4월부터는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비 지원을 추진하고 각종 임신·출산 및 영유아 관련 건강관리와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418쪽, 행복한 가정을 위한 임신·출산·양육 지원입니다.  임신을 건강하게 준비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마음 편하게 임신과 출산, 육아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과 자조모임 등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5억 1978만 5000원이며 맘편한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임신준비 부부와 임신·출산·수유부·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 419쪽, 치매가 있어도 행복한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사회 내 치매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한 통합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 8592만 8000원으로 치매 조기검진과 치매상담 및 등록, 동 연계 찾아가는 기억력 검진의 날 운영과 치매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네, 안녕하세요.
김광호 위원   제가 이번에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는 과장님하고 소장님도 좀 관심을 갖고 중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좀 있는지 한번 고민 좀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최근에 지금 영종지역에서 종합병원 설립을 위한 주민들의 뭐랄까,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위기가 조성된 게 국내적으로는 무안 항공기 참사라든가 제주공항 항공기 화재, 글로벌하게는 아제르바이잔 여객기 사고라든가 네팔 여객기 사고 그리고 이제 미국 경비행기 뭐 도심 한복판에 추락하고 막 이런 최근 들어 가지고 비행기 항공사고가 유난히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인천국제공항 같은 경우에는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그런 거에 대처할 수 있는 종합병원이 그동안 없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이런 분위기가 조성된 그런 상태다 보니까 이걸 활용을 해서 좀 이참에 영종에, 정말 거기 영종지역에 맞는 그런 종합병원을 만들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허종식 의원이 관련해 가지고 그, 뭐죠?  저기, 공항, 항공재난이라든가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법률 3개를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공항 인근에 종합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기를, 이게 이제 통과가 되면, 대표발의만 지금 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통과가 되면 공항 인근에 종합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기를 마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보면 인천국제공항법 일부개정법률안하고 그다음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다음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금 대표발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와 더불어 가지고 주민들이 정부에 청원을 해 가지고 그제인가 청원을 했으니까 앞으로 30일 내에 5만 명 이상이 동의를 하면 정부에서 공식입장을 밝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발의한 게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청원한 게 5만 명, 한 달 내에 5만 명이 이제 되면 정부에서 지금 인천국제공항에 종합병원이 없다 보니까 유사시에 여기에 뭐 항공 관련 재난이 발생하거나 또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여행객들에 의한 감염병이 국내로 유입될 경우에 그거에 대한 대응을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거기서 낼 건데 지금 영종에 종합병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특수목적 공공병원 그거 하나밖에는 없어요.  지금 항공재난하고 그다음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감염병 그거를 대응하기 위한 특수목적 공공병원 그거를, 그게 이제 저는 유일한, 종합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짧게는 30일 내에 5만 명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래야 정부에서 특수목적 공공병원을 설립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를 하게 돼 있잖아요, 5만 명 넘으면.  그거하고 그다음에 아까 허종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그 3개의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런 특수목적 공공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기가 마련되기 때문에 영종지역에도, 어떤 수익성을 떠나서 사람의 생명하고 재산을 지키는 게 돈보다는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종합병원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기가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잘 확인을 하시고 우리 중구청에서도 아무튼 영종에 그런 종합병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 지원을 해 주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지금 크게 중구청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당장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5만 명을 동의를 채우는 게 급선무기 때문에 그걸 채우고 나면 그다음에 이후에는 중구청도 같이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해 가지고 특수목적 공공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네, 내용은 알고 있고요.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이긴 하나 지금 특수목적의 공공병원 설립이 저희 구의 염원이기 때문에 인천시와 특구청과 함께 머리를 맞대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구청에서도 당장 30일 동안에 5만 명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청원, 그거가 될 수 있도록 좀 주변에도 전파 좀 해 주세요.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공공병원과 이제는 종합병원의 차이점이라고 있다고 하면 어떤 점이 있는지 좀 설명 가능하실까요?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종합병원이라고 하면 100병상 이상의 병상을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을 종합병원이라고 하고요.  공공병원이라고 하면 인천시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예를 들어 인천의료원이라든가 서울대병원 이렇게 해서 국가에서 지정하는 병원을 공공병원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한창한   제가 그래서 이번에 5분 발언을 준비해 가지고 공공의료원과 종합병원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많이 좀 이렇게 어필을 해 놨는데 이번에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성남시의료원이 그렇게 해서 이재명 그때 경기도지사 시절에 힘차게 시작했었는데 그때 적자가 어마무시해 가지고 지금은 용역을 이제는 줘서 다른 데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러니까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지금, 국제도시보건과가 그거를 하는 건 아니죠?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거니까,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네.
○위원장 한창한   제가 보건행정과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하여튼 저는 궁금한 건 해결됐으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제도시보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2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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