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2020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이 예정되어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심의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출석 위원이 2명으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안건처리가 불가하므로 향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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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먼저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와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에서 147페이지 장기미집행 도로개설공사가 아까 41억원이라고 하셨어요?  

○박상길 위원   추후에 41억 전체 다 포함해서 전체가 다해야 될 금액이네요. 

○박상길 위원   151페이지 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사업이 현상변경이 허가됐고 절차가 이행완료가 됐고 공사착공만 남은 거죠?   8월달에 착공이 들어가는 게 맞나요?

○박상길 위원   여기다가 너무 성급하게 쓰신 거 아닌가 해서 

○박상길 위원   주민들한테 말씀드려도 되는 건가요?  공사가 1년도 안 걸려요?  

○박상길 위원   그러면 이것도 내년에 하반기나 되겠네요?  

○박상길 위원   오래 걸리는 사업인만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52페이지 신흥동 공감마을 지중화사업이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들어왔는데 10월 공사착공이라고 하셨는데 10월에 공사가 들어가는 게 확실한가요?  

○박상길 위원   저번에 구비는 완료됐지만 한전에서 비용이 잡히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박상길 위원   이거는 2개월만에 끝나요?  

○박상길 위원   준공이 12월이라고 여기에 써 있어서 

○박상길 위원   무리하게 준공하시지 말고 꼼꼼하게 그리고 이거 진행하시면서 나타나는 민원들에 대해서 대비하셔가지고 

○박상길 위원   대비하셔서 너무 큰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 잘 부탁드리고요.  154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서 자전거도로도 정비하신다고 했잖아요.  1억 5000이면 자전거도로 현재 자전거도로가 돼있는 상태에서 부분부분 정비하신다는 거죠?  특히 매번 말씀드렸던 북성동, 인천역에서 월미도까지 기존 자전거도로가 있잖아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별로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예민하잖아요.  거기가 나무뿌리가 울퉁불퉁하다는 등 거기 민원이 몇 년 동안 계속 들어왔으니까  거기 부분도 매끄럽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161페이지요.  하수도 구조물 정비사업이 하수구가 많이 노후가 되다  보니까 이 비용이 많이 추가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하수구를 다시 교체하거나 이럴 계획은 없죠?  

○박상길 위원   그러면 우수관과 하수관이 동시에 섞인 것도 파악되는 거죠?  

○박상길 위원   그러면 거기는 무슨 과로 해야 돼요?  북성동 화장실 뭐라고 하죠?  정화조가 없는 곳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 과가 아니죠?  

○박상길 위원   그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62페이지 인천역에서 월미도 거기를 조명을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월미도 입구 들어가는데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하게 하셨어요?  거기도 굉장히 어둡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박상길 위원   잘하셨네요.  5월에 완료가 된 거예요?  제가 저녁에 한번 월미도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 인성여고 가로등설치 이거도 굉장히 급하다고  생각했었는데 홍예문 가는 쪽이 의외로 어두워요. 

○박상길 위원   잘 계획하셔서 예쁘면서 밝은 거리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많은 민원으로 고생하시는 부서가 건설과인데 우리 팀장님들도 많은 민원에 머리가 많이 아프실 거예요.  과장님과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박상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활민원하고 가장 밀접한 과가 건설과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 직원들이 늘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45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저희가 재작년보다 금액이 줄었잖아요. 

○위원장 이종호   큰 문제점은 없나요?  

○위원장 이종호   영종국제도시는 별도로 하지 않나요?  원도심만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종호   과태료는 1건에 50만원 되어 있어요.  정비는 658건했는데 과태료 부과 1건이 되어 있고  

○위원장 이종호   기준일자는 언제예요?  아니, 658건 올렸는데 6월 말로 봐야 되나요?  

○위원장 이종호   돌아다녀보면 많이 하시는 분들을 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연안부두 쪽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거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쪽에 횟집센터 거리 있는 데 보면 사진도 엄청 찍어놓는 거 있는데 원천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위원장 이종호   고민 좀 하셔야 돼요.  그쪽은 장기미집행도로 집행내역 보겠습니다.  총 74건이었는데 48건은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해서 시료를 막았단 말이에요.  나머지 36건은 처리를 했어요.

○위원장 이종호   준용도로라고 하면 도로에 준한다는 거예요?  

○위원장 이종호   그렇다고 한다면 장기미집행도로로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해도 별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잖아요.  

○위원장 이종호   지목상 이런 거는 뭐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 이종호   거의 현황은 도로로 사용하고 지목은 어떤지 몰라도 

○위원장 이종호   그분들을 준용도로로 하면 불만이 없을까요?  재산권 과다침해라든가 해제를 해줬다고 하면 그분들은 더 이상 불만이 없겠죠.  나머지 항동 쪽에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 이종호   그건 어떻게 저희는 처리를 그냥 준용도로로 내려줘야 돼요?  

○위원장 이종호   48개노선만 300억 이상이 들어가요?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20개 준용도로 내역하고 해제된 내역 자료로 갖다주세요,  시간 나실 때. 

○위원장 이종호   답동성당이 존경하는 박상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부분 중복되기는 하지만 지역경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차장문제인데  200여개 정도가 건축이 되면 국제시장부터 동인천 주변에 어떤 파급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무수히 많은 주민들이 언제 되냐 민원을 많이 제기했던 곳이고 빠른 시간 내에 가급적이면 물론 절차가 있겠지만 2010년도부터 10년이 다 된 사업이잖아요.  물론 이제 문화재현상변경이라든가 일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좀 시급하다 또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해서 제가 알기로는 내년 10월 달쯤이면 완공이 된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과장님.

○위원장 이종호   공감마을 지중화문제도 중복되는 얘기겠지만 아침에도 제가 거기를 돌아봤는데 전주를 보게 되면 전선이 얽혀서 어지러워요.  예산확보도 됐고 

○위원장 이종호   그 계단 설치한다면 3억 정도가 들어가요?  

○위원장 이종호   전체사업비는 3억이 잡혀있는데 

○위원장 이종호   168페이지 보겠습니다.  신포스카이타워에서 인성여고 앞에 라인  그쪽인 것 같은데요.  거기 가로등주 7건 정도 설치가 됐는데 5000만원 사업비 갖고 되겠어요?  부족하지 않나요?  

○위원장 이종호   가로등 하나에 보통 700에서 1000 얼마 들어간다고 누가 얘기했는데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10월달 준공인 거죠?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늘 고생이 많습니다. 

○박상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제가 신포공영주차장 앞에 살거든요.  밤에 제가 그쪽 라인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홍예문 쪽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지금 지중화로 그 근방에서 조금 한 블록 정도가 가로등이 예쁘게 바뀌었어요.  모양은 가로등주는 참 예쁜데 밝지가 않아요.  예쁜데 밝지가 않아서 가면서 예쁘기는 한데 의외로 불이 밝지 않아요.  LED  아닌가요?  

○박상길 위원   어딘지 아시겠죠?  

○박상길 위원   밝지가 않아요.  그것 좀 한번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로 전출되셨죠?  여기에서 적수사태를 비롯해서 코로나19로 해서 안전관리과장님 머리가 하얗다 못해 눈꽃송이 같은데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시에 가셔도 승승장구 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마지막 과장님과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175페이지 저희 안전관리과에서 그늘막 설치에 신경을 쓰고 계시고 많은 민원들을 들으셔서 설치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시비까지 받으셔서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그늘막쉼터 추가설치가 그냥 그늘막이지 쉼터는 아니죠?  

○박상길 위원   1년 내내 펴놓는 거예요?  

○박상길 위원   300m 글씨를 써놨던데 

○박상길 위원   그런데 율목동에 새로 만든 공원 비슷한 게 있는데 벤치만 있어 가지고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벤치만 있지 땡볕이거든요.  거기는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박상길 위원   거기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176페이지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운영인데 무슨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분들이 거기를 가서 검토하시나요?  아니면 앉아서 보고하고 그러시나요?  

○박상길 위원   전동에 석축 이분들을 파견 하셨나요?  10가구 도시가스 신청하신 분들 밑에 석축 있잖아요.  거기도 우리 자문단들이 파견되셨나요?  

○박상길 위원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밑에 어린이가방 안전덮개 하고 안전우산 지원인데 가방 안전덮개는 알겠는데 안전우산은 뭐예요?  

○박상길 위원   초등학생한테 배부했다는 거예요?  

○박상길 위원   그거 나눠주고 아직 비는 안 왔나요?

○박상길 위원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181페이지 중구보건소나 트릭아트스토리 태양광발전설비를 한 거 보면 이런 데 많이 설치가 되고 있죠?  이렇게 하면 전기세가 굉장히 많이 아껴진다는 말씀이죠?  

○박상길 위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라는 거는 본인이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면 지원하는 거잖아요. 상가인가요 아니면 주택지원이에요?

○박상길 위원   상가는 안 돼요?  

○박상길 위원   한 가구당 저희가 300만원 지원해 주나요?  

○박상길 위원   그리고 182페이지 여기 도시가스 공급현황을 보니까 104가구가 새로 도시가스를 새로 개설해줬다는 거예요?  

○박상길 위원   그러면 여기 작년에 신흥동3가 7-103 일원이면 5개소 여기는 어디예요?  

○박상길 위원   그러면 올해 104가구에 전동웃터골 10가구는 안 들어간 거죠?  

○박상길 위원   방법을 찾으셔서 최대한 도시가스 설치할 수 있게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184페이지 그동안 추진사항에 보면 상반기 상품검사를 실시했는데  12개 제품 중에 하고 36개 시료라고 했는데 그건 무슨 말이에요. 

○박상길 위원   항상 감사드리고요.  우리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승승장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상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시로 가신다는 얘기를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고생만 하시고 가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존경하는 박상길 위원께서 많은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도시가스 확대 보급사업인데요.  저희 중구 원도심하고 영종국제도시 보급률이 어느 정도 돼있나요? 

○위원장 이종호   78세대 같은 경우는 어떤 거를 사용합니까? 

○위원장 이종호   정주여건하고 삶의 질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원도심 같은 경우는 구별한다고 하면 원도심 특별한 케이스 외에는 거의 공급이 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가장 큰 보급이 안 되는 이유가 아까 얘기했던 법률적인 부분 그런 부분이 어떤 게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이종호   어떤 개인도로가 됐든 사유지를 지나갈 때는 그 사람들의 허가가 동의서라든가 그런 게 없으면 매설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가스공급회사에서 동의서, 허가서 이런 부분이 있어야만 설치를 해 준다는 그런 결론이잖아요.  굉장히 노력하시는 어는 알고 있는데 제가 일주일 됐는데 영종국제도시를 갔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들어온 거죠.  도시정책위원장이 되다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 구차원에서는 도시가스 보급을 하기 위해서 매우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만법적인 문제개인유토지문제를 통과하는 부분에 있어서 허가를 동의서라든가 허가가 안 되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공급회사가 해 줄 수가 없는 문제점이 부각된다고 분명히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과연 토지소유자를 만난 게 몇 번이나 되고 그런 노력을 해봤냐 물론 민원인들의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사항을 민원처리 하는 게 본인이 겪은 사항이라든가 사항만 얘기하기 때문에 다 100%  하신 분들에 대해서 수용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분 입장에서는 자기 있는 지역에 그런 부분들이 소유자도 알고 등등했는데 한 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이라든가 가스공급회사에서 자기를 찾아본 적이 없다고 얘기해요.  제가 이번에 가면 업무보고 시간도 있고 별도로 물어보겠다 했는데 그게 운남동 483번지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483-1, 482번지 3구역을 이야기하거든요.  위치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쪽에 있는 분이 민원을 제기하신 부분이에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 검토를해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는 부분이 LPG라든가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주민의 삶하고도 직결이 되는 문제니까 그쪽으로 더욱 더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2차 도시정책위원회는 2020년 7월 20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