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정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과 2020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심의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출석 위원이 2명으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안건처리가 불가하므로 향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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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혁신과, 도시행정과, 세무2과, 여성보육과, 친환경조성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혁신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혁신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로 오셔가지고 획기적으로도 발전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지원이 15억인데 타구에 비해서 비용이 적정한가요?  

○박상길 위원   저희가 총학교가 56개교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9개 학교가 혜택을 받았어요.  학교별로 신청을 안 한 학교도 있나요?  

○박상길 위원   15억 가지고 50개 학교를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나눠준다고 그러는데 이게 구도심 같은 경우는 교육경비 보조금이 많아도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학교에 배정을 해도 부족하다고 하시죠?   

○박상길 위원   교육환경은 열악하니까 교육경비는 17억인데 2억이 삭감됐나요?   금액은 최대한 줄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혁신지구 추진이 17년부터 내년까지예요.  그 추후에 연장이 가능한가요?  선택지정을 받아야 되나요?  

○박상길 위원   연장이 가능하다고 보장이 되는 겁니까? 

○박상길 위원   재작년에 의원이 됐으니까 17년부터 17, 18, 19년 살펴보면 교육혁신지구로 지정된 거에 뒤에서 와닿는 일이라든지 교육혁신지구 지정돼서 달라졌다든지 성과가 부족했어요.  다행히 작년, 올해 많은 활동이나 사업을 해서 그래도 이게 좀 빛을 발하는 것 같은데 올해, 내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최대한 여기에 힘을 써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지정이 돼서 이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정책지표가 교육혁신지구는 민·관학거버넌스 운영이라고 원래 이렇게 다 많이 나와요.  민·관학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박상길 위원   네, 교육혁신지구조례 제정이 안 됐어요?  

○박상길 위원   조례가 없었구나.  마을교육활동가라는 거는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상길 위원   마을교육활동가가 되면 저도 신청해서 받아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을역사학교 운영도 계획 중이라는 거죠?  그 밑에 바로 

○박상길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셔서 잘 협의하시고 올해하고 내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연기할 수 있도록 과장님, 팀장님 많이 애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평생학습관은  영종에 건립되는 거잖아요.  저희 구도심에 주민들이 많이 우려를 해요 영종인구가 구도심에 비해서 배가 많다 보니까 다행히 필요한 것들이 많아서 그쪽에 건립이 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구도심의 주민들이 배제되지 않고 소외감 느끼지 않게 저희도 평생학습관이라는 취지로 사용하는 게 여성회관 쪽도 멀고 노인복지회관이라는 것도 어르신만 가실 수 있잖아요.  일반주민들은 주민센터밖에 갈 수 없는데 주민센터도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보니까 이쪽 구도심에서도 주민들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들이 절실히 필요해요.  너무 영종에만 치중하시지 말고 구도심 주민들도 고려해 주셔서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학교무상급식에서 청소년들, 학생들 농산물꾸러미 지원해 준 거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제가 동인천에 있는 학생문화회관에 대해서 교육혁신과에서 그쪽을 재정비라든지 타구로 이동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다든지 저희 중구 자체 과에서 학생문화회관은 주민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주시고 대부분 주민들은 이전을 원해요.  중구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원해 달라.  굉장히 많은 민원이 쇄도하고 있어요.  가끔 거기를 가지만 썰렁하고 잘 활용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활용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저도 한번 파악을 해서 알고 싶으니까 활용도라든지 이용도라든지 그런 거를 문서화하셔서 같이 연구하셨으면 좋겠어요.

○박상길 위원   구도심에서는 그것을 주민들한테 평생학습관 대체용도로 변경을 해 주시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박상길 위원   제가 너무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중구가 해야 될 일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팀장님 이하 많은 일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서의 직책을 맡으셔서 앞으로 많은 기대가 됩니다.  지금 언제 오신 거죠?  정확히 

○위원장 이종호   학교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상길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2억 5000은 추가경정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원도심에 학교가 매우 노후화가 됐어요.  신흥초등학교만 예를 든다고 해도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신축건물하고 차이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경비지원을 해 줄 때 그런 부분 감안해서 지원해줬으면 좋겠고요.  올해도 15억인데 학교경비 지원하는 부분은 아끼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자꾸 인구문제점도 말씀드리는데 학교지원을 좀 강화해서 학교가 그래도 잘 다른 타구에 비해서 학교가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잘되어 있다고 하면 그래도 유출이나 그런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쪽에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교육혁신지구 추진예산이 작년에는 9억 얼마였는데 3억 정도가 줄은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이종호   어느 부분에서 줄은 거죠?  

○위원장 이종호   교육혁신지구 추진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니죠?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관 건립은 63억이 드는데 전부다 구비인가요?  

○위원장 이종호   중복되는 얘기겠지만 저희 자꾸 저희 중구의 큰 문제점이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모든 부분이 이원화돼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참 비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늘 얘기하는 부분인데 저희 원도심 같은 경우에도 평생학습관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박상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필요성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저 역시도 평상시에 많이 느끼는 부분이고 원도심의 그런 시설들이 부족하고 앞으로도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단기에는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세우셔서 평생학습관 이런 부분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혁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위해서 많은 주민들의 관계자들이 그동안 많이 고생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업비를 보면 토지매입비는 구비100% 입니까? 

○박상길 위원   아, 토지매입비는 지원이 안 된다.  법에 명시가 됐다는 거죠?  

○박상길 위원   그다음에 변경도 됐고 다 되고 기본 실시설계를 앞두고 있다고 그러셨죠?  이게 올해 다 돼요?  

○박상길 위원   올해 거의 진행돼서 내년에는 시작이 가능하네요. 

○박상길 위원   몇 년 정도 공사기간이 걸리나요?  

○박상길 위원   그다음에 279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저희가 연 2회를 해요?   매년 이렇게 할 때마다 새로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나요?  

○박상길 위원   만약에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억지쓰거나 해결 안 되는 분들도 계시나요?  

○박상길 위원   결국 수용하시죠?  

○박상길 위원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개발부담금 부과를 보니까 토지에서 발생되는 개발이득을 저희가 환수를 하는 모양인데 미징수가 이렇게 많아요.  

○박상길 위원   그럴 때는 해결방법은 없잖아요.  

○박상길 위원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형태의 재산을 찾아서 환수한 경우가 있나요?  되도록이면 구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관계자분들께서 최대 한 방법을 찾으셔서 환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사업이 이것은 이것도 저희가 자주하는 거예요?  

○박상길 위원   한번 했던 데는 또 안 하죠.  

○박상길 위원   대부분 이의신청 안 하시는 거예요?  

○박상길 위원   원만히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노력해 주시고요.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유지·보수가 꾸준히 진행되어야 하는 거죠?  혹시 구도심 같은 경우가 꽤 돼요.  지금은 무슨 로잖아요.  개항로라든지 자유공원로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시는데 길거리들은 영종에는 별로 없나요?  

○박상길 위원   이쪽은 불만들이 많으세요.  다음에 영종역사관 운영을 보니까 저희가 유물들을 공개구입을 했어요.  금액은 어느 정도나 했어요?  

○박상길 위원   몇 점 안 되겠네요. 

○박상길 위원   전문가한테 의뢰를 받고서 하시는 거죠?  무료로 기증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박상길 위원   단기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꾸준히 진행하실 거죠?  

○박상길 위원   지속적으로 해서 많은 유물들을 보유할 수 있도록 과장님과 직원분들게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해야 될 사업이 많은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연기가 되고 있어요.

○박상길 위원   잘하셨습니다.  영종역사관이 활성화돼서 중구의 대표역사관으로 남아서 많은 관광객들을 오게 하고 주민들로부터 잘 영종역사관이 운영됐다는 소리를 듣도록 과장님 이하 관계자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박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하는데 이게 주민복지사업 측면에서 하는 부분이죠?  

○위원장 이종호   소득증대사업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안 하고 대체했다는 건가요?  

○위원장 이종호   이게 무슨 의미죠?  

○위원장 이종호   지금은 의미가 없어 진 거 아니에요?  굳이 표시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위원장 이종호   감정평가 계약절차만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가 나왔어요?  

○위원장 이종호   당연히 공시지가보다는 높게 나오겠죠.  완료가 됐다면서요.  아직  못 받았어요?  부지가 많은가요?  

○위원장 이종호   세 필지가 지목하고 전체면적은 어느 정도 되죠?  지목이 전인가요?  

○위원장 이종호   대지가요?  전부 세 필지가 대지입니까? 

○위원장 이종호   지목이 뭐냐고요. 

○위원장 이종호   전으로 되어 있어요?  토지매입비 저희가 책정했던 금액하고 감정평가 금액을 물어봤던 이유가 혹시 더 나오면 토지매입비 예산을 더 세워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종호   저희 토지매입비 예산은 잡혀있는 거죠?  

○위원장 이종호   280페이지 우선 체납이 161건이 156억 정도 되는 거죠?  굉장히 많아요.  이게 궁금한 게 개발부담금 부과시기 과세기준일이라고 하나요.  과세기준일이언제쯤 내야 되는 사항이에요? 

○위원장 이종호   건축승인일자가 부과기준일이에요? 

○위원장 이종호   아까도 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내가 승인을 받았어요.  그때 시점에서 건물을 7개월 안에 팔아먹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종호   경매가 진행되면 통상적으로 저희가 받기는 어렵다고 보는 거죠.  2020년 19건도 토지용도변경이 많아요?  형질변경이 많아요?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개발부담금은 토지를 형질변경한다든지 용도변경한다든지 부과되는 거잖아요.  영종국제도시 쪽에 형질변경이 많아요?  용도변경이 많아요?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사후에 하다보면 경매라든지 사전에 팔아먹고 하는 부분 때문에 체납효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어떤 부과시기를 세법에 정해져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당길 수 없나요?  예를 들면 내가 내 필요에 의해서 전을 용도변경, 형질변경을 할 때 그 당시의 개발부담금을 받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종호   악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종호   분납은 35건인데 분납조건은 어떨 때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282페이지 사업기간이 내년 6월까지예요.  올해 11월까지는 측량만 하는 기간을 표시한 건가요?  

○위원장 이종호   지금 현재 60%가 조금 넘었거든요.  67%를 받아야 되는데 받는데 어려움이 있나요?  

○위원장 이종호   동의를 못 받으면 사업을 이월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나올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종호   그건 바람직하네요.  도로명주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로명주소가 몇 년 정도 됐죠?  시행시기가 

○위원장 이종호   그렇게 오래 됐어요?  아까 박상길 위원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부여는 누가 했어요?  

○위원장 이종호   어떻게 보면 요즘 느끼는 부분인데 형식적인 부분이 많아요.  지역하고 무관한데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그걸 만약에 정확히 맞는 부분도 있지만 맞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변경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 이종호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종호   무슨 어떤 기준점은 있었겠죠?  그리고 다시 도로명주소를 할 때 는 대로냐, 중로냐, 소로냐 부여하는 것도 기준점이 있었죠?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영종역사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사업비가 2억 5, 6000 정도가 늘었어요.  인건비 쪽이 많이 늘어난 건가요?  사업 쪽에서. 

○위원장 이종호   올해 2000만원 유물을 사셨다고요?  몇 점 정도나 구입하신 거예요?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늘 고생이 많으시고요.  코로나 때문에 역사관이나 하셔야 되는 사업이 많은데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는 것 같네요.  구세나 시세 부과징수액이 99% 거의 100% 가까우니까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많이 노력하셨고 구세 부과징수에서는 납부자들 편의를 최대한 봐줄 수 있고 시세 부과에서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탈세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많이 마련해 주셔서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많이 노력 부탁드립니다.

○박상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늘 고생 많으십니다.  두세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9페이지 2020년도 목표액이 998억 정도인데 거의 재산세하고 세외수입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재산세로 봐야 되는 건가요?  

○위원장 이종호   재산세가 많죠?  부과징수현황에서 157억 정도가 징수됐는데 세목은 어떤 거죠?  

○위원장 이종호   어떤 과목으로 157억 99.53% 징수율을 보였는데 주로 어떤 세목이에요.  과목이?  

○위원장 이종호   재산세는 보통 7월, 9월에 내지 않나요?  

○위원장 이종호   이월분이었나요?  표시를 할 때 99.53% 하니까 물론 열심히 하시고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큰 결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세부분은 이거는 목표액 대비해서 징수율을 표시하는 게 아니면 그 옆에다가 목표액 대비 징수율을 하나 덧붙여서 해 주시면 참고 해 주세요.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여성권익증진 및 양성평등 실현에서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이 공모되어서 여성회관 했던 사업들이 완료 됐나요?  

○박상길 위원   거기 카페가 조성 됐어요?  

○박상길 위원   부엌도 개조 됐나요?  가스렌지, 싱크대도 다 했어요?  

○박상길 위원   얼마나 선정 했나요?  공모는.  이런 건 많이 따와서 구에 도움 좀 주세요.

○박상길 위원   296페이지 양성평등 공무원 성인지교육도 시키나요?  

○박상길 위원   그런데 어쩌면 이런 교육이 형식적이 될 수 있는 교육이 많잖아요. 사태가 사태인 만큼 형식적인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솔직히 미투라든지 성폭력, 성추행을 공무원들이 당했다면 어디에다가 신고하나요?  

○박상길 위원   다행이네요.  정말 없어서 안 들어온 건지 신고할 여건이 안 돼서 못하는 건지 일단 다행이고 성인지교육은 제대로 시켜주세요.  297페이지 가족친화 환경조성에서 돌봄시설 공동육아나눔터 신흥동 신선경로당 2층밖에 없죠?  지금 현재도 운영되고 있어요?  

○박상길 위원   코로나 생기기 전에 갔었는데 일찍 가서 그런지 이용자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300페이지, 어린이집 지도·점검인데 국공립어린이집만 점검하는 거예요?  민간어린이집은 안 해요?  

○박상길 위원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다 한다는 거죠?  보면 어린이집에 급식체계 같은 거 급식에 제공되는 재료들에 문제가 많은데 아직 발견된 것은 없죠?  

○박상길 위원   다행이고요.  어린이집 지도·점검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 우수한 보육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저출산문제로 인해서 그동안에  100조 이상 썼다 결혼을 안 한다 해도 아이를 안 낳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보육 문제라고 하잖아요.  작년하고 비교해봤더니 보육아동 지원이 작년에 19억이었잖아요. 93억으로 100억 정도 줄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나요?  어린이집 지원도 작년에 43억인데 13억 줄었고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도 34억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이종호   제가 작년 거하고 비교해서 질문 드린 부분이라 왜 갑자기 줄었는지 오히려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더 금액을 늘려줘야 되는데 사업이 줄은 부분이 있나 해서

○위원장 이종호   검토 한번 해보세요.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요.  존경하는  박상길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인데 어린이집 민간이나 국공립 CCTV는 다 설치되어 있나요?  

○위원장 이종호   관리·감독 철저히 하고 있는 거죠?  중구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보면 맞는 거죠?  

○위원장 이종호   뉴스라든가 동영상에 보면 사람으로서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늘 고생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조성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조성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 생활폐기물 관리 재외지역 폐기물 처리라고 하면 이것은 무의도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상길 위원   여기는 세 분이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세 명의 근로자가 다 하는데 부족하지는 않아요?  세 분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박상길 위원   추후 논의하셔서 여기에도 보면 세 분이 하신다 것은 무리인 것 같고 다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많다 적다도 말할 수 없는 거죠.  금액을 보니까 급여도 상당히 부족한 것 같은데 인원을 확보하셔서 깨끗한 지역으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그리고 324페이지 청결한 공중화장실 조성인데 여기는 해수욕장이 따로 있어서 제외됐나요?  

○박상길 위원   지금 20개소가 대체적으로 휴가철에 많이 사용되고 있잖아요. 

○박상길 위원   그전에 교체하고 수리하고 대비 하셨다는 거죠?  

○박상길 위원   그렇게 유연한 대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많이 사용할 때는 인원 비용을 투자해서 깨끗한 화장실을 조성해 주시고요.  327페이지 국제도시 맞춤형 위생문화 조성에서 총 2695건을 적발한 거예요?  업소예요?  

○박상길 위원   몇 분이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박상길 위원   그렇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많은 업소를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업소들이 상당히 많은데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다고 판단되고요.  조직개편 할 때 충분히 말씀 드렸나요.  요구하고 관련부서에서도 참고하시겠지만 현장방문 하시는 인원은 최대한 늘리셔서 직원분들이 과로하지 않게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은 환경보보호과에서 내년도부터는 소무의도에도 관리지역으로 해서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나아지겠죠, 지금보다는.  

○위원장 이종호   324페이지 청결한 공중화장실 조성, 해수욕장은 기반시설에서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청결도 좋고 여러 가지 증설하는 것도 좋은데 몰래카메라도 확인하나요?  

○위원장 이종호   확인하는 기계는 어디에서 가지고 있어요?

○위원장 이종호   327페이지 위생환경과 질문 드렸던 내용이고요.  최근에 유명 체인점에서 폐기할 고기를 빨아서 손님 식탁에 올려놔서 코로나 겹친 부분도 있고 그분들이 일일이 다 점검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8월 같은 경우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현명하게 점검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관리를 잘 해달라고 질문보다는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늘 고생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조성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4차 도시정책위원회는 2020년 7월 22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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