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실장 이재성   기획예산실 소관 자치법규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운서동 분동으로 인한 정원 조정으로 행정서비스 질 향상 및 업무추진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정원을 906명에서 908명으로 2명을 증원하였고 안 별표3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일반직 5급 공무원의 정원을 54명에서 55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의 정원을 840명에서 841명으로 총 2명 증원하였습니다.  2025년 9월 20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안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개정을 통해 신규 항공기 정치장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정할 경우 취득세율을 30%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우리 구도 이에 발맞춰 최근 감소하고 있는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수를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항공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공항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를 통해 지원금의 신청절차 및 교부 방법을 마련하고 안 제8조와 9조를 통해 지원을 받는 사업자의 의무사항과 감독자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2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영미   전문위원 안영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외 1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 및 근거는 2026년 1월 1일 자로 운서2동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근거하여 정원을 조정·반영함으로써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운서동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운서2동 신설에 따른 정원조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 및 근거는 최근 관내 소재한 공항에 대한 항공기 정치장 등록이 저조하여 재산세 세입이 급감함에 따라 「항공사업법」 제65조제3항에 근거하여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항공기 정치장 신규 등록을 유도하여 안정적인 세수 확충 및 공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예산의 범위에서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공항시설 사용료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는 재정지원 신청 절차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지원금의 교부와 반환에 관한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8조는 지원금을 받는 사업자의 주의성실 의무를 명시하고 안 제9조는 구청장이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항공사업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관내 소재하는 공항에 항공기를 등록하는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신규 등록을 유도하고 세수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안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재정지원의 규모 등을 결정할 때에는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 및 분석하여야 할 것이며 결정된 세부사항에 대한 충분한 홍보 및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건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저희가 지금 평균 20%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타 지자체 사례 등을 비교해서 다시 정할 예정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이게 재산세가 7월에 납부를 하는데 그거 7월에 납부하고 저희가 이거를 지원을, 이게 세금을 감면하거나 이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재산세의 20% 정도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하면 쉽게 얘기해서 인센티브처럼 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하게 된 취지 자체가 우리 구에 등록된 항공기가 지금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매입취득 같은 경우는 지금 취득세 감면 조례를 가지고 있는 제주도 그다음에 임대취득 같은 경우는 지원금 지원 지자체가 청주시에 있는데 그쪽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신규 등록이 좀 미비한 사항이고 신규 등록을 안 할 경우에 지금 말소라든가 감가상각, 유지하고 있을 때 지속적으로 된다면 저희가 재산세가 감소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유출을 좀 막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유인책이 없을 경우에 점점 세수 유출이 좀 예상돼 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제정하게 된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내년 2026년에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아마 지원이 더 많겠죠, 초창기니까.  그리고 지금 항공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문의가, 조례 제정 입법예고 했을 때부터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매입 의사가 좀 있어 가지고요, 최근에.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지금 취득세 감면을 급하게 좀 타 시도에 유출되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시세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1년마다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그런 건 해당이 안 되고요.  항공기만,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UAM은 아직까지 상용화되지 않고 지금 정치장,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UAM은,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이 조례,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이건 항공기만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UAM,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그거는 결과 보고, 네.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일단 이건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기준인 거고요.  별도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범위 내에서,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재산세 감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고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그 재산세를 받아서 페이백처럼 줄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는 재산세를 취득받고 그 재산세의 20%나 30%나 범위 내에서 신청한 항공사업자에 대해서 공항시설 사용료라든가 아니면 항공기 정비료 그걸 증빙처리를 받아 가지고 범위 내에서 이제 지원을 해 주게 되는 거죠.  

○전략협력담당 한경은   (좌석에서) 전략팀 한경은입니다.  김포공항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제도가 취득세 감면도 없고 그다음에 공항 관련 활성화 지원금도 없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아닙니다.  타 시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제주도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취득세 감면해 주고 있고 청주시 같은 경우는 임대취득 같은 경우에 지원금을 해 주고 있고 지금 (관계관을 향해) 다른 데도 있죠?  

○전략협력담당 한경은   (좌석에서) 네, 유사한, 지금 저희와 같은 조례는 청주시하고 무안하고 부산 강서구하고 한 서너 군데 정도 지원 조례를 이미 가지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효과를 보고 있는 지자체는 청주시가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5년 동안 20여 대 이상 신규 항공기를 유치를 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제 유치를, 저희가 원래 100대 이상 있었는데 최근에 90대 이하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자연 감소하고 있습니다, 신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를 유치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전략협력담당 한경은   일단 시에서는 취득세 감면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제 관련 유치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거 하면서 이제 저희도 사실은 같이하면 좋은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홍보를 할 수도 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상황에 맞춰서 추후에 홍보를, 이제 항공사를 찾아가거나 이런 식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략협력담당 한경은   지금 올해는 67억 정도.  

○전략협력담당 한경은   네.  

○전략협력담당 한경은   기존 항공기까지 다 지원해 주는 걸로 이제 계획을 잡으면 그렇게 되고 신규 항공기로만 만약에 지원을 하겠다로 계획을 하면 예산이 좀 더 줄어듭니다.  

○전략협력담당 한경은   네,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도록 저희가 계획을, 예산 조례는 세우고 근거만 이제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원 범위라든지 그다음에 몇 프로 정도 지원해 줄 것인지는 예산 확보 규모에 맞춰서 추후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그럼요, 맞습니다.  

○전략협력담당 한경은   (좌석에서) 옮겨갈 수는 있는데 관례상 옮기지는 않는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법으로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쉽게 옮길 수는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그거 MRO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이거는 공항운송사업자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비행기 재산세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유치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MRO하고는 별개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그전에 소규모 항공지역에서 유치하려고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이런 제도를 만들었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공항이었기 때문에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항공기가 없으면서 재산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감면 때문에, 특히나 무안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때 조건을 많이 봤었고요.  지금으로서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신규 등록이라든가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저희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런 제도가 있어야지, 유인책이 좀 필요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제 취득세 감면 시세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과장 유동숙입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개정조례안 3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7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착한가격업소의 운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지원 방식의 다변화를 통해 착한가격업소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6호 착한가격업소 운영에 필요한 소모물품 지급과 제5조제7호 상하수도료 및 전기료 등의 공공요금 지원 내용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9월 15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13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다자녀 및 3세대 이상 가구 난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기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다자녀 및 3세대 이상 가구 대상이었던 난방비 지원 대상을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인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지원범위로는 동절기 난방비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연 1회 지급할 수 있으며 안 제4조 지원대상으로는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3세대 이상 가구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 6조, 7조는 지원 제외사항, 지원신청 및 결정, 환수조치 사항입니다.  9월 15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 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심의자료 25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율” 지표에 해당하는 자치법규로 선정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경쟁제한 요소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4조, 제6조, 제8조에 ‘우선’ 문구를 삭제하고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적극’ 문구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3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영미   전문위원 안영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보고내용은 경제산업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 및 근거는 인근 업소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사항을 추가하여 착한가격업소의 안정적인 운영 및 확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5조, 착한가격업소 지원사항에 착한가격업소 운영에 필요한 소모물품 지급과 상하수도 및 전기료의 공공요금 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고 있는 소모물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문에 명시하고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이를 통해 착한가격업소 운영을 활성화하고 정책수혜자의 만족도 및 참여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다자녀 및 3세대 이상 가구 난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및 근거는 영종·용유 일부 미개발지역 등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없는 지역 주민에게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조 등에 근거하여 2024년 11월 제정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에너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시기를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난방비 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동절기 난방비 일부를 연 1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난방비 지원 대상을 당초 다자녀 가구, 3세대 이상 가구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와 차상위계층 가구까지 확대하여 난방비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는 난방비 지원금의 신청과 관련하여 당초 10월에 접수하고 11월 말까지 지급하던 사항을 연중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유연한 운영을 통해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에너지 복지를 확대하고 도시가스 미공급지 거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조례 개정에 대해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지원금액, 지원여부의 결정 및 결과 통보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으므로 사업 시행을 위한 관련 지침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확대되는 복지인 만큼 사업 추진 시 난방비 지원 대상자가 충분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 및 근거는 행정안전부의 2025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율”이 최종 평가지표로 선정됨에 따라 소비자 권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쟁제한 요소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상품 적극구매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고 조례안 본칙 규정 중 ‘지역상품 우선구매’ 규정을 ‘지역상품 적극구매’로 개정하여 공정경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의 지표에 따라 경쟁제한 요소를 개선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건 부록에 실음)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네.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한 업소당 1년에 최대 85만원에 한해서 지급하는데요.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네, 최대 한 업소당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요.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하반기를 2회에 나눠서 본인들 업소에서 필요한 거를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물품을 원하면 물품을 하고,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네, 업소에서 원하는 것으로.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원하면 전기요금으로 해 드리고.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네.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네.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아, 앞치마요?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아, 앞치마.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이 착한가격업소는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원하는 걸로 물품 지원하고 있고요.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앞치마는 저희가 지금 제작 중에 있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별도로, 지금 주문 발주돼서요.  다음 주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네.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네, 연 1회 30만원.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네.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동절기에 한 번.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네.  

○주무관 박나현   (좌석에서)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과 박나현 주무관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세대별로, 세대 인원수별로 지원금액이 차등적으로 지원이 되고요.  1인 세대 같은 경우는 1년에 29만 5200원이 지원이 되고 최대 4인 이상은 70만 1300원이 지원이 됩니다.  

○주무관 박나현   중복해서 지원은 하지 않고 저희가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면 제외시키고 지급할 예정입니다.  

○주무관 박나현   네. 

○주무관 박나현   네, 그건 아니고요.  기초생활수급자분들 중에서 영유아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중증장애인 가정 이런 특성 세대만 지원을,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에너지바우처를 못 받으셔서 그런 분들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저희 수요액은, 지금 다자녀 3세대는 54가구로요, 한 1600만원 정도 되고요.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생활수급자랑 차상위까지 하면,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한 191세대로 한 5700 정도,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복지정책과장 백진욱입니다.  제5기 중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6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지역별 사회보장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욕구와 복지자원 등을 반영하여 23년도부터 26년까지 4년간 추진한 사업을 수립하고 이에 맞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 추진·진행하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26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25년 시행계획과 비교했을 때 28개 사업의 예산이 변경·조정되었으나 제5기 계획의 기본 방향과 틀을 유지하고 연차별 계획의 추진 성과와 지역사회보장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6년도 연차별 계획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6년도 연차별 계획은 첫째,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배경과 방향, 지역사회 보장여건 진단과 전망 둘째, 세부사업 추진 방향, 지역복지, 실태분석, 격차해소 지원 방안을 주요내용으로 함께 성장하는 지역사회, 구민이 행복한 중구라는 목표 아래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와 보건복지의 권고 항목인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로 구분, 8대 전략과 39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는 맞춤형 돌봄서비스 고도화, 일과 배움을 통한 자립생활 영위, 모두가 편안한 생활건강권 증진, 지역특성을 고려한 복지의 균형발전 총 4개이며 IoT지능형 안심폰 지원 및 유지보수 등 8개 중점 추진사업을 포함한 2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고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는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기반 구축,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총 4개며 위기가구 발굴 등 8개의 대표과업 아래 총 15개의 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시행계획은 총 15개의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26년 7월 행정체제 개편 후에도 세부사업 목록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27년도에 시작되는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에는 수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번 계획은 안정적 추진을 기반으로 하되 향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주거 환경도, 그러니까 복지에는 주거, 생계급여 이렇게 의료도 있듯이 주거도 지금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주민 대상으로 했었을 때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우선적으로 이 항목에 잡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공가 얘기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그러니까 우선 주변환경 정비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것도 같이 포함을 한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일반적으로 복지정책과, 지원과 이렇게 복지사업 전반적인 것도 있지만 각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도 저희가 구비는 여기 포함시킨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