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6년 3월 26일 (목) 11시
- ○ 의 사 일 정
- 1.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영종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
- ○ 상정된 안건
- o 5분 자유발언(한창한 의원)
- 1.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2.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동준 의원 대표발의)(정동준·이종호·윤효화·강후공·김광호·한창한·손은비 의원 발의)
- 3. 영종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이종호 의원 대표발의)(이종호·윤효화·정동준·강후공·김광호·한창한·손은비 의원 발의)
- o 자구정리
〚11시 00분 개의〛
○의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성도 의회사무과장 김성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2026년 3월 25일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결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청취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26년 3월 25일에 한창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26년 3월 25일에 한창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5일 한창한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발언자가 시책 등 관심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창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의원 존경하는 18만 중구 구민 여러분! 이종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창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의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통합 논의를 즉시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항공수요와 화물·여객 운송 전반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입증해 왔으며 세계공항 서비스평가에서 1위를 수차례 수상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여 왔습니다. 오늘의 성장에 이르기까지 인천국제공항은 영종국제도시와 인천의 발전을 견인해 온 핵심 축이며 지역 주민의 삶과 희생 위에 일궈낸 공동의 결실이자 소중한 미래자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15일 관계부서와 협의를 계획 중이라고 밝히고 사실상 공항기관 통합절차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온 인천시와 중구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희생을 도외시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만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독립적 운영을 보장받으며 성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를 극복하고 2024년 기준 488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경쟁력을 증명해 냈습니다. 또한 2024년 4단계 확장공사 완공 이후 글로벌 메가 허브로의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공항공사는 2020년부터 5년간 약 8300억원의 누적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약 10조 7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추진되는 공항기관 통합 논의는 결국 인천공항이 창출한 성과를 타 기관의 손실보전에 활용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공항기관이 통합될 경우 항공편, 인력, 기업활동이 전국으로 분산되면서 영종국제도시에 대한 투자 역시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지역경제의 위축으로 직결될 뿐만 아니라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역사회 환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장학사업과 지역 기여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공항운영 구조가 통합될 경우 재원의 배분기준이 전국 단위로 재편되면서 영종지역에 집중되어 온 장학금과 지역발전기여금이 축소되거나 타 지역으로 분산될 우려가 큽니다. 이는 결국 공항소음으로 인해 생활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각종 지원과 보상재원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결과적으로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실질적 보상수준이 낮아지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책입니까? 특정 지역의 성과를 다른 지역의 부담으로 전가하는 방식은 결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 할 수 없으며 영종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정작 지역사회에 충분히 환원되지 못한다면 이는 영종의 미래는 물론 대한민국 항공산업 전체의 경쟁력까지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 모든 논의의 중심에 있어야 할 영종 주민들이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 환경권 침해, 재산권 제한 등 수많은 불이익을 감내하며 인천국제공항의 성장을 지탱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공항기관 통합 논의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주민의 희생을 당연시하고 그 책임을 외면하는 처사입니다.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정부 및 관계기관 여러분!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한 오늘의 인천국제공항은 우리 구민들의 인내와 헌신으로 만들어 낸 성과입니다. 그렇기에 이 공항의 미래를 결정하는 어떤 논의에서도 지역 주민의 뜻이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민의 동의와 공감 없는 정책은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항기관 통합 논의를 즉시 백지화할 것을 다시 한번 정부 및 관계기관에 강력히 요청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15일 관계부서와 협의를 계획 중이라고 밝히고 사실상 공항기관 통합절차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온 인천시와 중구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희생을 도외시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만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독립적 운영을 보장받으며 성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를 극복하고 2024년 기준 488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경쟁력을 증명해 냈습니다. 또한 2024년 4단계 확장공사 완공 이후 글로벌 메가 허브로의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공항공사는 2020년부터 5년간 약 8300억원의 누적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약 10조 7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추진되는 공항기관 통합 논의는 결국 인천공항이 창출한 성과를 타 기관의 손실보전에 활용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공항기관이 통합될 경우 항공편, 인력, 기업활동이 전국으로 분산되면서 영종국제도시에 대한 투자 역시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지역경제의 위축으로 직결될 뿐만 아니라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역사회 환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장학사업과 지역 기여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공항운영 구조가 통합될 경우 재원의 배분기준이 전국 단위로 재편되면서 영종지역에 집중되어 온 장학금과 지역발전기여금이 축소되거나 타 지역으로 분산될 우려가 큽니다. 이는 결국 공항소음으로 인해 생활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각종 지원과 보상재원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결과적으로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실질적 보상수준이 낮아지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책입니까? 특정 지역의 성과를 다른 지역의 부담으로 전가하는 방식은 결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 할 수 없으며 영종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정작 지역사회에 충분히 환원되지 못한다면 이는 영종의 미래는 물론 대한민국 항공산업 전체의 경쟁력까지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 모든 논의의 중심에 있어야 할 영종 주민들이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 환경권 침해, 재산권 제한 등 수많은 불이익을 감내하며 인천국제공항의 성장을 지탱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공항기관 통합 논의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주민의 희생을 당연시하고 그 책임을 외면하는 처사입니다.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정부 및 관계기관 여러분!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한 오늘의 인천국제공항은 우리 구민들의 인내와 헌신으로 만들어 낸 성과입니다. 그렇기에 이 공항의 미래를 결정하는 어떤 논의에서도 지역 주민의 뜻이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민의 동의와 공감 없는 정책은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항기관 통합 논의를 즉시 백지화할 것을 다시 한번 정부 및 관계기관에 강력히 요청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영총무위원장 손은비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손은비 의원입니다. 이번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결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통합돌봄 기준인력 배정에 따른 정원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을 위하여 지급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종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은 영종국제도시 개발 촉진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영종지역 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능동적 협력 등 영종경제자유구역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통합돌봄 기준인력 배정에 따른 정원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을 위하여 지급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종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은 영종국제도시 개발 촉진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영종지역 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능동적 협력 등 영종경제자유구역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호 운영총무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는 운영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종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종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종호 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가 필요하면 자구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상정된 안건처리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청취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춘분도 지나고 어느덧 완연한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할 때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구민 여러분들께서도 만물이 생동하는 따뜻한 봄의 기운을 받아 하시는 모든 일에 활력과 건승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상정된 안건처리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청취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춘분도 지나고 어느덧 완연한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할 때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구민 여러분들께서도 만물이 생동하는 따뜻한 봄의 기운을 받아 하시는 모든 일에 활력과 건승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