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효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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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과 구출범준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내용과 관련하여 기 배포해 드린 예산안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별 예산안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환영합니다.

○한창한 위원   아니, 과장님, 이제 저희가 e음카드가 5월부터 20%라고 들었어요.  그것 좀 광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창한 위원   현수막으로 광고도 좀 하시고 해서 하여튼 경제산업과 부서답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172페이지에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대부분 다 삭감됐는데 이게 지원율이 많이 부족한가요?

○손은비 위원   이게 지금 1인당 한 달에 얼마씩 지원돼요?

○손은비 위원   이거를 시에서 10만원, 구에서 10만원씩 지원하는 거네요?

○손은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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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비 위원   지금 선거철인데 많은 후보들이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대한 금액 상향을 많이 공약으로 내걸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만큼 금액이 상향돼야 된다는 거는 전국적으로 추세인 것 같은데 이거를 우리 구비만으로도 인상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셔서 다음 9월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면 한번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효화   과장님, 거기다가 추가해서 영종구 같은 경우는 1인 가구가 38%가 넘어서요.  그러니까 청년과 1인 가구 그거에 대한 공통적으로 우리 경제산업과에서 할 일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정책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게 후반기부터는 분구가 되면 그때는 더 자세하고 상세하게 또 치밀하게 추진을 좀 하셔야 되니까, 일 잘하시는 과장님이시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175쪽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인센티브를 뭐 지원하는 거죠, 여기는?  착한가격업소.

○강후공 위원   물품으로?

○강후공 위원   그러면 착한업소에는,

○강후공 위원   전체 다 그거 받은 데는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강후공 위원   할 예정이죠?

○강후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과장님, 우리 일회용 앞치마 지급이 우리 과에서 했던 건가요?

○위원장 윤효화   그게 지금 이 착한가게 위주로 했던 거죠, 지급을?

○위원장 윤효화   왜냐하면 저희가 영종에 돌아다니다 보면 그거를 받았다는 식당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아시잖아요.  지저분한 그거 이렇게 또 쓰고 또 쓰고 재활용하는 그 앞치마를 내놓을 때마다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는 일회용 그거를 한 번도 못 받았습니까?” 그러면 자기네들은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다.”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볼 때는 정책은 펼쳤는데 아무도 혜택받은 사람이 없는 거야.  본인들이 체감을 못 해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분구가 돼서 제물포구는 제물포구대로, 영종구는 영종구대로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펼쳤을 때는 분명히 피부로 느끼셔야지.  ‘많이 다’, ‘충분하게 다’ 이거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걸 받았더니 이게 써보니까 좋더라 이래서 그분들이 나중에 자비를 보태더라도 그 정도까지는 추진이 돼야 된다고 봐요, 일회성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거는 반드시 체크하시면서 또 한 가지 할 거는 우리 위생과라든가 여기랑 같이 연계해서 지저분한 거 안 빨아 쓰거나 일회용품을 자꾸만 그거를 계속 사용하거나 이런 것도 누군가가 단속을 해야 되겠죠, 감독을 하고.  그러니까 세 가지가 맞물려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체킹을 해 주시고요.

○위원장 윤효화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우리 고유가 피해지원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인건비 성립전예산으로 해 가지고 8800만원 정도.  국비를 7000만원 많이 받고 우리 시비 받고 해서 한 8000만원 받으셨는데 이거면 어느 정도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위원장 윤효화   그래요?  이거 내역 좀 주세요.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내역, 내역.  이거 내역 좀 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나오는 대로 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이거의 내용은 충분히 아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노인일자리 전담운영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원도심 것만 3억 정도 올라온 거예요?

○위원장 윤효화   191페이지요.  노인일자리 이거 지원이 시에서 생각보다 예산액이 적어요.  우리 구비가 거의 2억 3000이고 이거는 노인일자리가 시에서 책정하는 거보다 우리 구에서 훨씬 많이 추진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예산에 비해서 퍼센티지가 시가 항상 이 정도로 적은 거예요, 저희 구가 조금 더 추가해서 이거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좀 해 주세요.  시비가 8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구비가 2억 2000이라는 거는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받는 거보다 훨씬 많이 운영 지원을 하는 건지, 원래 퍼센티지가 이런 건지, 우리 유난히 노인인력 개발센터에서 우리가 수용해야 될 인원이 많은 건지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어차피 국·시비 사업인데 이렇게 예산이 차이가 날 수가 없거든요.  받는 거에 비해서 우리가 쓰는 게 너무 많잖아요.  인원이 많아서 그런다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일부러 인원을 많이 늘렸다고 그러면 그게 합당한지도 봐야 되고 예산을 적게 받아오는 거면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어떤 이유일까요?

○위원장 윤효화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이 됐는데 제가 질문드린 거에 지금 답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인데 전체 다 해서 기관 지원까지 해서 6억이 넘어가는 금액이고 일단 노인일자리 전담운영하는 곳만 저기가 3억인데 거기서 시비 지원이 8000만원밖에 안 되고 구비 지원이 2억 3600만원이나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저희가 구비를 이렇게 많이 내고 시비를 이렇게 조금밖에 못 받아오는 이유가 뭐냐고요.  노인일자리는 우리 중구만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시비를 주려면 반반 주든가 4:6 주든가 이래야 맞지 8000만원 받아오고 우리는 2억 3000을 쓰면 이거는 결국 구 예산으로만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과장님, 자료 주세요.  자료 주면 제가 보고,

○위원장 윤효화   다시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 국·시비 남은 거 추경 한 거라 할 게 없어.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우리 그 폐건전지 있잖아요.  그거를 수거를 지금도 이렇게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거죠?

○위원장 윤효화   행정복지센터, 아파트 같은 경우는 폐건전지함 통이 있고 지금도 이거를 폐건전지 가져가면 바꿔줘요?  아니면 포인트로 줘요?

○위원장 윤효화   호응도가 괜찮은가요?

○위원장 윤효화   어르신들이 재활용센터에서 폐건전지만 주우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 저것도 나쁜 건 아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아파트단지에는 딱 통이 있어서 꺼내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거 이렇게 하시는 거 보고 글쎄, 그거는 좀 호응도가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조금 더 홍보해도 될 것 같아요.  폐건전지 굉장히 오염 많이 시키잖아요, 토양도 그렇고 수질도 그렇고.  이거는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너무 금액이 적어요.  한 45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성립전예산으로 한 247만원 정도 올라왔네요.  이런 거는 시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조금 더 우리가 나중에 호응도가 좋으면 구 예산을 같이 편성해도 나쁠 것 같지 않아요.

○위원장 윤효화   거기까지 고민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205페이지, 중간에 보면 영종구 청소인력 배치 연구용역이 1800만원이 잡혔는데 이거는 영종구 청소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거에 대한 용역인가요?  어떤 내용이에요?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과 자원순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구출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영종구출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구출범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임시청사 들어갈 때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그 약간 고바위길 조금 미끄럽다고 수정해 달라고 했는데 들여다보셨어요?

○위원장 윤효화   아, 그러셨어요?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비 와도 괜찮겠네요?

○위원장 윤효화   빠른 조치하셨네요.  다행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종구출범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4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